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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0일 (화) 14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압니다.
준비중에 제가 준비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해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경직될 수도 있고 또 전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한 여섯 위원님 중에는 전반기에 여기 위원회에 몸담고 계셨던 위원이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한 활동을 하시고 기반을 다져 놓으셨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분위기에 맞는 얘기가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기회가 되면 한 말씀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솔직히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저 자리에서, 사무국장 자리에서 보고하는 김정남 사무국장님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어떤 감회가 있는 말도 있고 그래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뒤에 배석해 있는 직원님들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님들 중에는 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가 될련지 모르지만 몇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직원님들,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몸담고 있는 순간부터는 철저한 의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처세가 조금 곤란할 때도 있고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충실해야 하지 않나 저는 늘 그런 소신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근무할 때도 강조를 했었고요.
물론 100% 보장받지 못하고 100% 여러분들이 이행하리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우리 의원이나 위원님들을 위해서 근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눈치를 본다거나 또 특정 의원이나 특정 자리에 눈치를 보신다거나 또 집행부의 어떤 편의적인 일을 하신다거나 이것 안 됩니다.
잘 정리하시고 공무원은 기본적인 신분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철저한 의회의 의회주의자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조금 호칭이 그렇습니다만 행동을 같이 하고 우리 의회의 일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직원들과 함께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서열상 수석위원회 말은 그럽니다만 정말 위원회의 일이 중차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직원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이나 경건위원회 활동을 또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중적으로 여기서 또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중심적인 어떤 계획이 됐든, 어떤 역할이 됐든 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운영위원회 협조 받지 않고는 어떤 일도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월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 협의가 되고 물론 의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외골수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 합의하고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정환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2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후반기에 다시 접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사무국의 존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제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지켜보고 저도 2년동안은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선의원이고 배우는 자세로 일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보면 의정담당하고 의사담당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년동안 하는 과정에 남원시 의회사무국은 의정담당 쪽에 너무 힘이 기울어져 있고 의사담당 쪽은 너무 힘이 약해져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사담당에 힘이 많이 실려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좌나 자료수집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상반기 실적이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의회 운영에 대한 안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문성 강화라든가 연찬, 교육, 자매결연, 화합, 또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책자 발간 이런 부분에 힘이 많이 쏠리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에 관계된 부분에 편중된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부분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이 진정으로 의원님을 보좌하고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담당 쪽에 힘이 많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의정이나 의사나 업무에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사도 전문위원실과 연계되어 있어서 업무량을 많이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과 연계를 해서 의원님들을 충분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담당 쪽에 비중이 커져야만이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도 많이 되고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수립이라든가 정보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정담당에 힘이 실린다는 부분은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힘이 실리지 우리 평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꼭 유념을 해 주셨다가 후반기에 들어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수립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실적보고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예산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안건처리,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회의 생명입니다.
물론 책자 발간하고 홍보하고 또 자매결연 맺고 이것은 그 차후의 문제이지 이 부분에 힘이 많이 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도 이렇게 활발하고 힘차게 돌아가야만이 정말 의회가 바른길로 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담당에 힘이 좀 많이 실려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저 또한 후반기에는 2년동안 공부하는 자세로,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2년 동안에 정말 습득했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제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회기의 운영은 의사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도 더욱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위원실과 서로 상호협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사담당은 전문위원실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이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의회사무국 부분 그리고 의장단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분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역할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서 굴러가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의회를 보좌하는 최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정린 위원님 말씀 내용 잘 참고하시고 맡은 분야에 충실하시면서 또 소관의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해 오셨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못 알려지면 의사일정이나 조정하고 잡는 그런 소임의 역할 정도로 평가가 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좀 위상정립을 위해서 또 저희의 기본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님들이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공직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일반행정에 또 의원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정도껏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업무추진비가 됐든, 공통운영경비가 됐든,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비아냥거리가 된다거나, 비웃음거리가 된다거나, 그냥 우월적인 입장이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십시오.
우리가 먼저 모범적인 의회 행정을 해야 떳떳할 수 있고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의원님들이 잘못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믿고 우리가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페이지, 이것이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의장단 협의회가 전국하고 전북이 있는데요.
전국은 400만원, 전북은 780만원 해서 그 부담금을 협의체에 내는 돈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 회계연도를 보니까 거기에는 7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많이 상승이 된 것입니까?
도나 중앙에서 올린 액수입니까?
2011년 회계연도 3쪽에 보니까 액수가 차이가 나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480만원이 추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의원님 체육복비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추가가 되어 있는 액수입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의장단들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정숙위원
거기에서 또 회비를 내지요?
의장단들이 가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협의체 부담금이 그 예산이랍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없으면 궁금하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안고 갈 얘기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물론 제가 참여해서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제정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시행 중이니까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의정자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의 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두 번을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금년 6월 그렇게 기억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관련자료에 보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관련조례에 목적대로 자문안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안건은 없었고 주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설립목적도 그렇고 운영내용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임기가 다해서 또 구성을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보장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물론 하겠죠.
그런데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아무 안건도 없는데 위원 모셔다가 수당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거나 세우는 것도 그렇고 안건 없이 상견례 식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에는 참고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도록, 뭔가 자문을 받을 일이 있을 때 물론 조례에 정례회를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례회답게 해야죠.
그것도 정례회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문을 받는 정례회가 되어야 하니까 절대 참고하십시오.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홍보비 집행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 주된 역할중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홍보비에 집행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지금 내부적으로 지역 일간지는 몇 회 그렇게 규정을 저희 사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던 실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해촉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 지금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정환
예산은 서 있는데, 위촉한 일도 없습니까?
해촉했다는 것은 위촉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직원과 상의)
작년에 쓰레기매립장 건 때문에 그때 해촉,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용호 변호사라고 위촉을 했다가 해촉을 했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금년에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정환
앞으로 위촉의사가 있습니까?
물론 제 권한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관한 것이어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만 보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면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지금 한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번 연찬이든지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모르고 물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의 현안들이 우리 의회에서 느끼지 못한 현안들이 들쑥날쑥 생깁니다.
보도되고 또 피부로 느끼고 또 업무보고에 하지 않은 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뭘 하겠다고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기적절하게 의원총회에 보고가 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위원장님 내지는 간담회때라도 뭔 얘기가 되어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지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사후적으로 보고나 받고 뒷수습이나 하는 그런 의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들이, 특히 양 위원님들이 시기적절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여기에 있는 사무국장과 협의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러운 얘기이지만 의회는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이 정점입니다.
전문위원 또 의사, 의정계 여러분이 사무국장님을 잘 보좌하시고 일사분란하게 의회의 사무가 운영이 되도록, 진행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하게 궁금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을 보면 전북 동부권 의장단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서 무진장, 임순남 해서 6개 지방자치단체 의장단들이 간담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예산은 지난번에 삭감이 됐고요.
○부위원장 김종관
예산은 삭감을 시켰는데 개인별로 그러면 임순남, 무진장 6개 지방자치단체 의장들이 모이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올해 상반기는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하반기에는 특별한 안건이 생기면 서로 6개 시군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만 모인다는 그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종관
아니, 이렇게 공식적으로 금후계획에 나와 있다면 사업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는 서 있지 않고 간담회 개최는 또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12억 5,986만 9,000원으로 12억 3,506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8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인 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298만 6,000원, 의회운영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201만 8,000원, 의정활동비 등에서 324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8만 6,000원, 공공운영비 8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집행잔액이 작년 대비 22.8%가 감소되었으며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의회의 내부적인 예산절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비는 시민들에게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며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의정활동 능력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확대, 각종 행사 등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여러 곳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보좌에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의회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세입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2억 5,986만 9,000원, 집행액은 12억 3,506만 7,000원, 집행잔액은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269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의정자문위원회를 4회를 계획했으나 상·하반기 2회 개최함에 따라서 위원 참석수당이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위원회 벤치마킹을 9회 실시함으로써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216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1만 8,000원이 5분발언 및 시정질문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를 위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여비로 잔액이 254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경건위원회 국외연수, 중국 염성시 초청방문, 일본 히오키시 초청방문 3건의 지출잔액으로 415만 3,000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 248만 5,600원은 연가보상비를 당초 100일을 편성했으나 64일을 집행하고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채무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는 좀 더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80만원이 2011년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예측할 수 없어서 연말까지 남겨야 할 예산이 있는가 하면 예측이 가능해서 정산추경에라도 조정해야 될 예산이 소액이지만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양 위원회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민감하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 의회도 스스로 혹시 사전에 정산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예산이 있다 그러면 최소화하는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금액이 남을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뭐 국장이 하시는 겁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체크해 보셔서 조정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답변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3.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환 김종관 윤지홍 이정린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김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