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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본회의-제1차)
제1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5일 (화)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전면백지화 촉구성명서
7. 2012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시정질문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전면백지화 촉구성명서
7. 2012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시정질문의 건
9. 휴회의 건
(10시5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장종한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장종한 의원님으로부터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전면 백지화 촉구성명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5월 24일 장종한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5일, 5월 29일, 5월 30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29일 송우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4일 김승곤 의원님과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남원시 건설과 미래의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7호선 춘향로는 남원의 관문으로 우리 남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향터널과 그 주변을 남원의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춘향터널을 지날 때마다 도로의 현상과 열악한 주변환경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명산 지리산의 중심인 우리 남원의 관광 이미지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관광인프라는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며 외지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우리 남원의 첫인상이 실망 뿐 아니라 다시 찾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통해 춘향터널 및 그 주변환경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현재 도로의 노면상태는 심하게 마모되어 있고 군데군데 포장이 떨어진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진행중인 국도17호선 선형 바로잡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국토관리청에 적극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널 외부와 내부의 현상 역시 87년대 준공되어 시설의 낙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원의 역사성과 오랜 전통을 간직한 춘향이와 이몽룡 간의 사랑의 로고뿐 아니라 터널 입구와 내부 벽면을 남원의 상징성이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터널 내벽을 보수하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명소의 사진이나 남원의 상징을 조명으로 비추는 것 또한 새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북 방문을 해에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남원을 찾아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청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쉼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청담장 전체를 철거하고 확대된 공간만큼 녹지를 확대 조성하고 공원화하여 시민 누구나 자주 찾고 애착을 찾는 청사가 되도록 개방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담장을 철거한다 해서 보안상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거할 담장이 500m 정도로 철거비용 역시 그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철거 후 비용과 녹지공간 등 쉼터의 조성비용이 우리 시 재정형편 상 적지는 않겠지만 9만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어 남원시민 모두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감동과 믿음을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청사 담장 철거를 필두로 아직 철거되지 않는 우리 시 남원의 모든 공영청사의 담장이 철거되어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청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계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시군의 지역 이기적인 욕심과 정부의 합작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의 휴천면과 마천면 일대의 지리산댐 건설에 대해 그 부당성과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리산댐의 건설 배경을 보면 일부에서는 문정댐이라고도 하며 함양댐이라고도 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을 주고 있지만 본 의원은 지리산댐으로 칭하겠습니다.
지리산댐은 1984년 12월 총 저수량 1억 1,000만톤, 홍수조절량 4,700만톤을 실시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96년 당시 신한국당과 정부가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부산, 경남 주민들의 식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상수원을 개발하고자 지리산 권역에 5~6개의 댐을 건설하려는 부산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측과 댐 건설을 반대하는 반대 대책위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리산댐은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다가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반대운동으로 2001년 정부의 댐건설 장기화계획에서 제외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3년간 3차례에 걸쳐 함양군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리산댐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면서 정부에서 다시 지리산댐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고 2007년 중앙 하천심의위원회에서는 댐 건설장기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하여 지리산댐을 신규 후보지 3개소 중 하나로 명시하여 다시 지리산댐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국토해양부와 KDI는 남강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1일 42만톤의 홍수조절용 상류댐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것을 명시하여 댐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현재 지리산댐의 건설계획을 보면 목적은 홍수조절용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지리산권역의 치수사업을 이유로하여 부산, 경남 권역의 식수댐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897억원으로 댐의 높이는 141m, 댐길이는 869m로 총 저수량은 1억7,000만톤이며, 수몰가옥은 289세대로 산내 실상사 바로 아래 1km까지 수몰지역으로 계획되고 있는 국내 최대 높이의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유담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지 지정 예고의 건도 2012년 3월 20일 재조사를 통하여 명승지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확인하고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지리산댐의 건설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월 28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에서는 돌연 4월로 심의를 연기하였으며 결국 4월 18일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에서는 용유담에 대한 명승지 지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명승지 지정여부 결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올 6월까지는 분과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댐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댐 인근 지역주민 및 단체의 대응방안을 보면 함양군과 남원시 댐 인근 지역주민들과 종교 및 환경단체들은 지난 5월 11일 산내면사무소에서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를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1일 한생명 사무실에서 대책위를 구성 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에는 인월면에서 실상사를 포함한 운봉, 인월, 아영, 산내면의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댐건설 백지화를 위한 활동범위의 확대와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 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지리산 생명연대, 지리산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단체들과 함께하여 전 국민행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 단위로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는 함양군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용유담 인근 송문교에서 낮동안에는 1인시위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들도 점차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 실상사에서도 대한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에 용유담을 하루빨리 명승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에 대해서는 지리산댐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댐 인근 지역주민과 종교단체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수많은 댐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댐 건설계획에 맞서 왔으나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 남원시 차원에서의 행정적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댐이 건설될 경우 여러분도 가까운 임실군의 운암댐 피해 사례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 당장 댐이 건설되면 용유담을 비롯하여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지리산 계곡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며 댐 주변 안개일수의 급격한 증가로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댐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많은 경제적 손실 등을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생명을 담고 있는 백두대간의 영산입니다.
지리산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경제적으로는 환산할수 없는 자손대대로 지켜내야 할 민족의 크나큰 자산입니다.
이렇게 빼어난 역사와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은 단순히 보전에 그치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 남원시도 지리산댐 건설의 백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댐건설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을 포함한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에 강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용유담이 하루빨리 명승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승지로 지정되면 댐건설은 당연히 백지화 될것입니다.
그동안 지리산댐 건설 반대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남원시 전지역에 댐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우리시의 결사반대 의지를 담은 플랜카드의 게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유담 명승지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지정이 불가능 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현재는 지역주민과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대추진운동 및 각종 행사의 개최시 인원동원과 행사경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께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리산댐의 백지화 운동은 우리 지역주민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중앙부처와 정치인을 비롯하여 영향력 있는 단체 그리고 재외 향우들을 총 망라한 국민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때 정부에서 함부로 댐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헤아려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6월 5일부터 6월1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의원 외 5명이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윤지홍 의원님과 김종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171회 임시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전면백지화 촉구성명서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전면백지화 촉구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성명서를 제안하신 장종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전면 백지화 촉구성명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지리산 천왕봉이 마천면 추성리 산 100번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브랜드의 가치상승효과를 위해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비회기중에 명칭변경 반대의견서를 경상남도지사,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에서 즉각 통보하였고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으로의 명칭변경을 규탄하면서 자진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전면 백지화 촉구 성명서
남원시 9만 시민과 남원시의회에서는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계획에 대하여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리산은 동서길이가 60km, 남북길이가 32km, 둘레가 320km로 3개 도, 5개 시군, 15개 읍면이 연결된 총면적 472㎢가 국립공원1호로 지정된 우리 민족의 영산이며 지역의 고유성과 생명력의 터전이고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지리산 기슭에 터잡은 5개 시군이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지형이다!
함양군에서 지리산 천왕봉의 소재지가 마천면 추성리 산 100번지라는 단순한 이유로 지리산을 함양군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것은 7개 시군이 모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치하여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기적이고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반적 상식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치와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지리산은 천황봉, 반야봉, 노고단과 함께 지리산 전체가 어우러져 있기에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민족의 영산이 되었으며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지역의 소유가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소유이고 지리산을 경계하여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영역임을 인식하고 이기적인 발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오래전 지리산 천왕봉 표석을 설치할 때 "경남인의 기상 여기에서부터 발원되다" 표석명문을 각자하여 국민적 반대정서가 강하게 일어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경남인" 글자를 "한국인"으로 바꾼 사례가 있음을 상기하고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지리산을 경계로 하고 있는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승자는 없고 상처만이 남게 되는 행정구역 명칭병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남원시 9만 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전면 백지화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12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바쁜 영농철로 일손이 많이 부족할 때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취임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추진해온 시정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합과 소통, 시민중심과 현장중심 행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생현장과 주요사업장 방문, 소외계층과 현장체험 등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5개 분야 30개 공약사항에 대해 사업별로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 1번지 조성,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등은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무한경쟁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국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 및 도의 인적 네트워크와 남원출신 공무원 등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고 관내 기관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준공하여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 투자유치촉진지구지정 1호인 엠피온스와 노암 제2농공단지에 픽슨 등 유망기업이 입주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둘째,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 중심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숙박시설 등을 연계해 스토리가 있는 테마별 수학여행 코스를 집중 개발하여 전국에서 우리 남원이 수학여행 1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수학여행단 5만명 유치를 목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4만 7,000여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 M/T, O/T 5만 5,000명 유치와 중국관광객 1만 8,000여명도 올해 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2012년 전북방문의 해와 여수 엑스포방문객 유치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춘향제와 바래봉 철쭉제, 눈꽃축제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시고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앞서가는 농업, 부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원농업의 2030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부분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2,000호와 1만호 이상 6,000만원 소득을 실현시키는1216 농업 CEO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부 읍면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매우 고무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산, 과수 등 품목별 규모화, 전업화로 FTA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으뜸 인재육성과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으뜸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의 유명학원과 연계한 주말 수월성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현상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노인복지관을 6월중 마무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쉼터를 조성하고 6월까지 이백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을 완성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제7대 남원시장으로 취임 후 지난 7개월 동안 10년, 20년 후의 남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남원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초석을 다지고 밑그림을 차분히 그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고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농민들의 땀방울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사는 농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힘찬 고동을 울리며 거침없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어 왔던 남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그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4,806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559억보다 247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5.4%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4,459억원, 특별회계는 6.2%가 증가된 34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 예산내역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70.1%가 늘어난 79억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15.1%가 늘어난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정산분 등 1.3%가 늘어난 28억원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7%가 늘어난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에 30억원, 신역사 대로 차입금 이자 절감을 위한 지방채 차환 35억원 등 총 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2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공무원 교육훈련 9,000만원, 공유재산 유지보수로 수지면 초리 보건진료소 철거에 1,000만원 등 총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풍수해 보험금 6,00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 진화기 지원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 12억원, 흥부길 조성 2억원, 함파우 토지매입 1억원, 전라예술제 9,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외래 동식물 퇴치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생태하천 복원 10억원, 광역상수도 공급에 2억원, 폐기물 지원기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자활근로사업 10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 1,500만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및 물품구입 4억원, 승화원 진입로 1억 5,000만원 등 총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에 구강건강 관리사업에 1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자살예방사업 5,000만원, 주생 보건지소 부지매입 1,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풀사료 장려금 4억원, 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축 2억원,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2억원, 귀농인 이사비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억 8,000만원, 유기질비료 1억 6,000만원 등을 증액 조정하여 총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억 2,900만원, 인월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3,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2,900만원 등을 증액 조정하여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개설 30억원, 신역사대로 개설 지방채 차환 35억원,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 공동묘지 이전에 1억 8,000만원 등 총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수해 상습지 공사 3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하도준설사업 1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4,000만원, 기반시설 용지매입 200만원, 주차장관리 4,600만원, 하수도공기업 16억 4,500만원, 상수도 공기업 6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주민소득사업 2억 3,7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남원의 밝고 희망찬 미래와 따뜻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남원시 전 공직자는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환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8.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송우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정책적 사안이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으니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질문과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2회 춘향제 행사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공리에 개최한 남원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국악의 성지 운영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악의 성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부지면적 74,540평방미터에 건물 8동 1,947평방미터가 건립된 사업으로서 시설물로는 전시체험관, 선인묘역, 국악공연장, 독공장, 참배기념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 31일 개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국비 45억, 도비 18억 5,000만원, 시비 41억 5,000만원으로서 총 10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입장객은 2008년 18,074명, 2009년 23,635명, 2010년 30,921명, 2011년 28,548명으로 이용객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기대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악의 성지가 왜 조성되었으며 조성된 시설물은 당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다면 무엇을 보완해서 당초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설립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당시 남원은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에 비해서 시세가 빈약하고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국악에 대한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월등하게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인근지역의 대도시에 비해 점점 쇠퇴해 가는 국악사업에 위기를 느끼고 투자나 사업은 뒤떨어질 망정 국악의 원류 및 발상지는 남원이라는 위상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하여 국악인 묘역 및 전시시설, 교육시설 등을 중심사업 내용으로 추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사업은 1992년 당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시지부에서 남원군 백인주 군수님에게 기산지역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남원군 추진사업으로 채택되어 오다가 남원 시군 합병후 이정규 시장님 재임시 남원시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추진되어 왔으며 1998년 최진영 시장 취임 이후 국악의 성지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성림 이사장과 최진영 남원시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본 사업의 제안자인 이상호 국악협회 남원지부 직전회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해서 국악의 성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문화관광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가졌으나 국악의 성지라는 명칭에 대한 정부 인정여부 판단에 따라서 약 1년 동안 협의가 지연되어 오다가 어렵게 국악의 성지 명칭 사용과 함께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성림 이사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진한 이유는 본 사업이 남원만이 아니라 전 국악인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문화관광체육부를 설득하기 위한 이유였으며 이것이 적중하여 정부로부터 국악의 성지라는 명칭을 남원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은 설립목적에 위배된 시설물 및 행사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악의 성지 내 상징적 국악인 묘역 및 기념물입니다.
국악의 성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상단지역에 상징적인 국악인 묘역과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설립되어 있는데 묘역의 내용은 옥보고,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등 5인의 묘역과 기념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묘역과 기념물은 국악의 성지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내용으로서 국악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 당시 국악 명문집안의 가족묘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으며 같이 세워진 기념비 역시 국악의 성지 설립취지나 목적과 아무 관계없이 잘못된 기념물로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는 물론 대다수 국악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를 상징할 수 있는 묘역이나 기념물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국악을 상징할 수 있고 국가적 대표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국악의 선인들의 기념물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 국악의 이론을 최초로 정립하고 학문화시킨 국악의 최고의 공로자로서 국악의 성지에 꼭 모셔야할 선인입니다.
두 번째로 우륵입니다.
가야금의 창시자로 서기 551년 신라 진흥왕 때 가야국에서 신라로 귀화하였으며 국악의 3대 악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산악입니다.
거문고의 창시자이며 서기 552년 고구려 양원왕때 사람으로서 국악의 3대 악성 중 한 분입니다.
네 번째로 난계 박연입니다.
조선 초 1378년 충남 영동 출신으로 국악 3대 악성 중 한 분으로서 충남 영동에서는 그를 기념하는 난계 국악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옥보고입니다.
거문고의 명인으로서 통일신라 8세기 중엽 남원 운봉 옥계동에서 활동하였으며 3대 악성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남원출신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국악사당 위패 봉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국악의 성지 내 사당에 봉안되고 있는 위패는 민속악의 일부분만 봉안되어 있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전체 국악 선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국악의 성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쪽만 설치하여 전체 국악인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졸작이 되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국악의 성지 사당에 봉안되어야 할 위패는 세종대왕을 비롯한 판소리, 정가, 경서도창, 기악, 무용 등 정악과 민속악의 문화재급 선인들이 총 망라되어 모셔져야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국악대제의 문제점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이후 두 번째 치러진 국악대제는 국악의 성지 설립취지에 반하는 남원지역 행사로 전락되었습니다.
국악대제는 그 성격에 맞는 국악계 인사들이 제관으로 참석, 전 국악인들의 호응을 받는 제향이 되어야 함에도 지역내 인사들이 제관으로 참석하여 행사를 주관함으로서 뜻있는 많은 국악인들의 아쉬움을 받고 있으며 대제를 통한 국악의 성지 위상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꼴이 되고 말았으며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고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서는 국악의 성지에 대한 국가의 대표적 대표성을 유지하고 본연의 설립이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추진주체였던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와 남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판소리, 정악, 경서도창, 기악, 무용, 시조 등 각 분야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최고의 어른들을 제관으로 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참여시키면 더욱 빛을 발하는 제향이 될 것입니다.
남원지역의 대표로서는 남원시장, 남원시의장만 참여시키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서울국립국악원장, 문화재청장 등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장을 참여시키면 명실공히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국악대제가 될 것이며 국가, 국악인, 예술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지금까지 본인이 질의한 내용은 한국국악협회 남원시지부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제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장석에서 - 예. )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송우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악의 성지 당초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할 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삼국시대부터 전국의 예인들이 즐겨찾던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특히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이자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서 춘향가, 흥부가의 배경무대로서 수많은 명인, 명창들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소리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재창조해서 문화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악의 발상지로서 남원의 위상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국악의 성지 조성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되짚어 보면 한국국악협회, 한국예총, 또 국악계 관련된 저명한 교수 등으로 국악의 성지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악의 성지 조성의 기본방향과 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소리 명창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또 국악관련 전문인들의 자문, 또 우리 지역 인사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고 관련된 사례분석을 기초로 해서 국악의 성지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충촉시키기 위한 시설도입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참배, 기념, 전시, 체험, 교육, 조경, 휴게, 공공편의시설 등 공간구성계획에 따라서 사당과 묘역과 전시체험관 그리고 국악한마당, 독공장 등을 갖추고 남원국악의 이미지를 고취시켜주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시관, 해설, 국악공연, 판소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가족이나 직장이나 단체로서 뿐만 아니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날로 각광을 받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객은 2008년도에 18,074명, 2011년도에 이르러서는 28,578명으로서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국악의 성지가 우리 남원관광에서 또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차지하는, 자리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높여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동편제 판소리 본고장에 걸맞는 전용 공연장 조성과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악의 성지가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악의 성지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악계 관련단체 등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적절한 방향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필요할 시에는 이에 따른 예산도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송우섭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악의 성지의 설립목적에 위배된 시설물과 행사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묘역과 기념비는 국악을 상징하고 국가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당 내 위패 봉안은 정악과 민속악 문화재급 선인을 총 망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국악대제는 각 분야별로 권위자가 제관으로 참여하고 남원시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집행하는 방안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국악인 묘역과 기념물 그리고 위패 봉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인 묘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옥보고,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등 5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악성 옥보고는 삼국사기에 지리산 운상현 지금의 운봉 부근에서 거문고 명이능로 활동했다고 전해지고 송흥록은 운봉출신으로 당시 모든 판소리를 집대성해서 한 차원 높은 예술의 경지로 발전시켜서 동편제 창법의 창시자, 우리한테 가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송광록은 송흥록의 동생으로서 아들 송우룡과 손자 송만갑은 물론 김정문, 박초월, 강도근 등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묘역은 조성 당시에 남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고가 있거나 동편제 판소리 계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국악의 성지를 상징할 수 있는 국악계 선인들을 모셔오는 방안, 특히 국악의 집대성한 성왕 세종대왕과 우륵, 왕산악, 박연 등 국악 선인들의 기념물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악계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아울러서 또 그 분들의 후손이나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여건 분위기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패봉안은 당시에 국악의 성지 조성 추진위원과 국악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자문을 받아서 남원 국악을 대표하는 인물과 판소리, 기악, 무용분야에 전국적인 선인들로 선정된 46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속악 뿐만 아니라 정악분야 인물 위패 봉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악계의 충분한 협의와 국악 선인 후손들에게도 공감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국악 전반에 명망있는 많은 분들이 사당에 봉안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국악대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대제는 국악선인을 추모하고 국악의 본고장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국악대제는 2009년 5월에 남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와 민속국악진흥회가 주관해서 국악의 성지 내에서 사당 현판식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0년도에 두 번째 국악대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관으로서 국악계의 여러 인사들을 초청하였습니다만 시행 초기에 따른 인식과 홍보의 차이, 또 그 분들을 모시는데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지역인사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장과 또 전국적으로 국악계의 권위있는 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방법으로 우리 국악계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국악대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악인들의 참여와 시민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토의하고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창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국적인 국악대제는 저희에게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와도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악의 성지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연구과제로 삼아서 시의회와 관련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도합, 심도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남원이 국악의 성지로서, 원류로서 인식이 되는 단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환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에는 가급적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의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나오십시오.
송우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십시오.
○송우섭의원
시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을 할 때 현재 성지에 모셔서 있는 송흥록을 비롯한 송우룡, 송만갑, 송광록 이분들을 거론해서 그 분들 묘역으로서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성지에 걸맞지 않는 묘역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그런 발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는 분들이 저와 똑같은 여산 송씨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셔올 때 우리 시민들이 그 분들의 종친들을 찾아가서 남원으로 모실 때 설득하는데 같이 가자는 요구도 받고 그랬지만 제가 일정상 같이 가지 못했던 것은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자격이 부족해서 모셔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우리 남원의 국악을 전국적인 국악으로 업그레이드시켰던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나 국악의 성지라는 그 명칭에 걸맞는 시설물의 묘역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묘역에 더 플러스 알파로 제가 제안했던 세종대왕, 우륵, 왕산악, 박연 이런 분들의 묘역을 더 조성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킴으로서 우리가 국가나 국악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시설물로서 온 국악의 선망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람이 사망을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국악의 성지 설립취지의 목적에 묘역을 조성한 것은 국악인 출신으로서 남원의 국악의 성지에 묘지가 조성되고 위패가 안장이 되면 그 분들로서는 큰 영광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가야만이 우리 국악의 성지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성지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의원
발언은 제가 오늘 했지만 2002년도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03년도 12월 8일자 감사원에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이 이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당시의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내용이고 당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맞느냐, 판소리 전수시설 배제, 관광성 조형물에 치중한다는 이러한 부분도 국악의 성지의 당초 취지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사실상 이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600억원 정도 규모의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수시설이 없죠.
연수시설을 같이 함으로서 국악을 하고자 하는 많은 후손들에게 남원에 와서 연수를 하고 숙박을 하면서 국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져서 지금 반쪽짜리 국악의 성지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추후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최근에 우리 남원시가 많은 시설물들을 더 건립을 하고 있죠.
건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국악의 성지가 105억원, 혼불문학관이 49억원, 항공우주천문대가 46억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이 150억원, 이러한 시설물에 총 투자된 금액이 한 3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연간수익은 입장료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2억 2,7480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350억원을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경상적경비를 보면 1년이면 한 12억 3,000만원 정도의 경상적경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350억원을 투자해서 수입은 2억 7,000여만원,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2억원 정도 투자가 된다면 이것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방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수치의 개념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은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서 남원에 대한 지역의 인식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더 높아지고 남원지역의 브랜드가치가 상승되는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국악의 성지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또 농악전수관, 또 하나 허브테라피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투자대비 비용 또 수익을 봤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제가 의원님 말씀 취지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 시에서 많은 시설물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구축한 것 가지고서 잘 운영해서 운영비도 충분히 뽑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볼 때는 과거에 구축해 왔던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물 말고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00억원 정도가 있고 허브마을에 복합토피아관을 구축하는데 150억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소리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운영하고 또 유지관리하는데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이 어렵고 그 부분이 한번 해 놓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소 그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방향을 틀더라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흑자는 못내더라도 그 운영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3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 들어가세요.
더이상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9.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농업예산에 45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에서는 농업예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 속에서 순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사는 재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농업행사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또 법률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해산을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남원 시민분들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은 저희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면이 있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면 저희 의원들이 참고해서 그런 것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지도자들께서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역할에 집중하여 능력을 발휘하셔서 남원농업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그나마 전라북도 동부권에서라도 남원농업이 선진화되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출석공무원 (29인)
| 시장 | 이환주 |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노인환 |
| 총 무 과 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김영수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여성가족과장 | 양일규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재 정 과 장 | 양성모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광겸 |
| 도 시 과 장 | 주재옥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오진관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