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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01일 (월) 10시0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깊은 연구와 검토를 위하여 금번 회기로 유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면서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일들을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시정 발전에 격려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 소관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건과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스 사용의 대중화로 가스 관련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빈번한 가스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시민의 안전관리 욕구가 증대되고 안전점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가스안전 관리기구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농촌 가로등 업무를 농업진흥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하여 가로등 업무를 일원화시켜 행정의 능률을 높히고 부동산 관리 업ㅁ의 효율성과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의 사무분장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삭제하고 가스안전 관리계획 수립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 및 등록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를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주택과의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삭제하고 지적과에 신설하는 내용이며 농업진흥과의 농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유지 관리를 삭제하고 도시과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전통성과 원형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관리 공무원을 전문직화 하자는 것입니다.
자료 조사 및 문화재 관리등에 고도의 전문성있는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의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지정란에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참고로 금년 2월 8일 전라북도로부터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이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곻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집행기관의 행정기구중 보조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실·국·과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까지만 규정되며 계이하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내용은 현행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나 폐지 문제가 아닌 그 분장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업무 내용중 고압가스 안전관리 업무는 그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분장한 내용이며 관광건설국 주택과의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업무를 지적과의 업무로 하고 사회산업국 농업진흥과의 농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업무를 관광건설국의 도시과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심사 의결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지금 현재 면에서는 총무계에서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것을 다시 민원실에서도 접수해서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오늘의 내용은 대장이 주택과에서 하던 것을 지적과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그 업무는 7월 1일부터 읍·면에서 하던 것을 본청인 지적과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업무가 지적과에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옛날에 관장을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보던 업무를 지적과로 넘기는 것입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읍·면에서 발급하던 것을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 지적과에서 합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는 총무계에서 바로 발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민원실에서 발급이 된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백종기
그리고 또 한가지 건축물관리대장이 이제는 민원실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예.
7월 1일부터 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그것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장은 실질적으로 원본대장은 현재 총무계에 있고 다음에 접수는 민원실에서 그 대장의 민원을 접수 받아가지고 그 절차가 말하자면 주택과나 총무계에 가서 확인을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확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발급을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계에서는 ......
○총무국장 강신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을 마련한 것인데 지금까지 면에서 하던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됩니다.
면에서는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시 지적과에서 토지와 건물은 같이 한 창구에서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시 지적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면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백종기
앞으로 면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데 면민들은 면에서 관리하고 발급을 받는 것이 쉽고 가깝고 좋은데 왜 시로 넘기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지금 토지대장을 발급 받을려면 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받기 위해서 면으로 다시 가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토지대장하는 부서로 전국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선진 외국에서 이미 시행했던 것을 우리나라도 그것을 도입해서 7월 1일부터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백종기
그렇게 시행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 절차를 볼때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하나 뗄려면 쉽고 또 그것을 시에다 이관을 해가지고 뗄려면 더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그것은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구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것이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이 필요했을때는 시로 한번에 오는 것이 좋은데 토지대장은 필요하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만 필요할 때는 시에까지 꼭 오지 않고 면에서 떼면 좋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토지 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상 일치가 되지 않아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검토 끝에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선되는 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 것도 있겠군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과는 항강 같이 있어야 할 서류의 구비 조건인데 하나는 시의 민원실에서 떼고 하나는 면에서 떼기 때문에 시로 합친다는 뜻이 되겠군요.
총무국장 강신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지적과에서 한다고 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성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생산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주택과에서 완전히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빼버리면 작성하는데까지는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도 ......
○총무과장 고장곤
지적과에서는 대장만 관리를 ......
○위원 소재연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단지 대자만 가지고 증명만 발급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증명 발급한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증명을 발급한다 하는 문구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택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삭제시켜버리면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러니까 제9조를 보면 새로 신설하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입니다.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남원시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남원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과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 조례로 제정하여 남원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내용과 기타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 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 조례로 제정하여 청소년 지도 위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자를 지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과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등 임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며 청소년 지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2건에 대한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과 일치되고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이 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근거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과 일치되고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강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남원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박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