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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01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3.'96도시가로망노암로개설공사설계변경요구에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3.'96도시가로망노암로개설공사설계변경요구에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는 남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96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96년 6월 21일 '96년 6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 순서는 남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을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심사하게 되겠으며 또한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96 도시 가로망 노암로 개설 공사 설계 변경 요구에 대한 청원 의견서 채택을 하는 회의가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1.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소하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 연장은 313개소에 431K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소하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취급했습니다만 소하천 법령을 개정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소하천 정비법을 '95년 1월 5일 개정했고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을 '95년 7월 1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법 시행규칙이 '95년 7월 6일날 개정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 지정을 위해서 그 기준은 하폭이 2m이상이고 연장이 500m이상이 되는 것은 소하천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 부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총 1,478필지에 242,406㎡로 점용료는 약 4백6십9만7백5십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방법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서 점용료등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도의 하천 및 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하천 점용료를 증설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 점용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 점용료의 징수 조례 제정 이후의 저희들이 변동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소하천 부지 점용료 사용은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 및 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던 것을 이번에 소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가 되겠고 점용료의 귀속을 한번 분석해보니까 당초에 도의 조례로 징수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70%가 도 수입이고 30%만 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시의 조례로 개정이 되면 사용료 전액이 시의 수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저희시 조례로 정해가지고 소하천 점용을 해줄때의 점용료를 전부 시 수입으로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경 설명은 잠깐 말씀드리고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 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 지구내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의 산정 기준과 재해 응급복구 또는 도로유지 보수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할 경우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받은때에 징수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하며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점용료등의 징수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도의 하천 및 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인용을 해서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부분만 저희시의 실정에 맞게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일일이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남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으 개정에 의함입니다.
시장이 지정하고 예정지를 고시하고 시가 관리청이 되는 것입니다.
법 제정이 '95년 1월 5일날 제정되었고 그 령은 '95년 7월 1일날자로 마련되었습니다.
고시된 소하천과 소하천 예정지에서 점용료 및 토사, 사력등 산출물의 채취로 기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전북도 조례에 의거 소하천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중 30%만 시 수입으로 세입이 되었었으나 새로 제정된 소하천법 제22조 5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었습니다.
소하천 개소수는 313개소가 되겠고 길이는 431Km, 년간 수입 예상은 우선 4백7십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산정기간이 별표 1에 의해서 산정되고 제3조 점용료 감면은 별표 2에 의하여 감면 가능합니다.
제4조는 조정으로 10%이상 증가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징수시기는 3월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 징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꼭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즉, 점용치 않은 기간은 반환이 가능하고 제8조 징수 위임은 읍·면·동장에게 징수 업무가 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안으로서 소하천법 제22조에 시·군 조례로 정하여 사용료등을 징수하게 명시된 바 조속 시에서 전액 징수하고 30%만 시 수입으로 하였는바 이에 전액 시 수입으로 세수증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을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같은 것은 좀 알겠는데 농지수입에서 지금은 소하천은 전부 농민이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옛날 받는 그대로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옛날과 방식은 마찬가지인데 저희시 수입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다시 측량하거나 다시 조정하는 것은 없군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지금 하천부지를 농산부의 것도 있고 건설부의 것도 있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이미 하천부지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농경지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 ( 녹 음 불 가 )
○위원 유광종
하천부지가 폐천부지내의 경지정리 사업으로 이미 농경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점용 허가를 내가지고 점용 허가권자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할하게 되면 건설부의 것은 건설부에서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분할을 합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내에 하천부지가 있으면 이미 경지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도 같으면 도 실무와 협의가 되면 동의를 해줌과 동시에 대체 시설을 해주므로서 그것은 농경지 경지정리하는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로 이관이 되면 점용 폐천 부지임과 동시에 그만한 면적으로 환지가 됩니다.
그러면 원 소유자에게 용도폐지해서 분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경지정리를 해서 올해 약 4년째 농사를 짓는데 지금 건설부의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사용료만 내고 본인들에게 분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분할 통지가 없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것은 본인과 하천부지 점용 허가 부서와 협의할 사항인데 그것은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의견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의견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96도시가로망노암로개설공사설계변경요구에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96도시가로망노암로개설공사설계변경요구에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의견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의견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96 도시 가로망 노암로 개설 공사 설계 변경 요구에 대한 청원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건설과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