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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본회의-제2차)
제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02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5.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6.'96도시가로망노암로개설공사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보고의건
7.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청원심사보고의건
8.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5.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6.'96도시가로망노암로개설공사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보고의건
7.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청원심사보고의건
8.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에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 도시 가로망 노암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과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본 안건들을 '96년 6월 2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96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7월 1일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나 폐지 문제가 아닌 분장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되도록 출석위원 전 위원의 일치된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도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쟁점 사항없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96년 5월 1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96년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5월 29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깊은 연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 의결한 바 있었으며 '96년 7월 1일 제1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토론은 없었으며 유보와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유보 토론 내용은 문화재 관리 공무원을 전문직화할 수 있돍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지정하려는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지정하였을때와 별정직으로 지정했을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므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더욱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의결을 유보하자는 내용이었으며 제1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찬성 토론 내용은 문화재 관리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재 40점이상인 타 시·군은 기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문화재 관리를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임용 배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소재한 우리시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직보다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전문적인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보다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찬성 토론 내용과 같이 출석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6년 6월 2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6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96년 7월 1일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96도시가로망노암로개설공사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보고의건 7.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청원심사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6항 '96 도시 가로망 노암로 개설공사 설계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 청원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6 도시 가로망 노암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에 대한 청원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가로망 노암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요구에 대한 청원 심사경과로는 청원일자 및 청원자는 '96년 6월 5일 남원시 노암동 491-2번지 최준호외 39명이 제출하고 회부일자로는 '96년 6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96년 6월 20일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 계획서 의결, 집행부 관련 국·과장, 청원인을 출석 요구한 바 있으며 '96년 6월 25일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추진 상황보고,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 그리고 '96 도시 가로망 노암로 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청원심사를 하였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의견을 집약한 바 있었으며 '96년 7월 1일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청원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결과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청원일자 및 청원자는 '96년 5월 21일 남원시 광치동 271번지 이강석외 3,285명이 제출하여 '96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로는 '96년 5월 29일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 계획서 작성 의결, 집행부 관련 국·과장, 청원인을 출석요구하였으며 '96년 6월 11일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한 바 있으며 '96년 6월 13일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심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96년 7월 1일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청원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결과로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으며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6항 '96도시가로망노암로개설공사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96도시가로망노암로개설공사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청원심사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청원심사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1995년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중에서 1인의 대표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중에서 유광종 의원으로 하고 다른 두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호련 세무사 사무장 김인일씨와 농협 남원시지부에서 정년을 마치신 한용수씨를 추천하겠으며 검사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대표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광종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은 유광종 의원과 김인일씨 그리고 한용수씨가 선임되었으며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위촉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대표위원은 유광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한 현황 파악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안심사에 대비한 자료 준비와 사업장 방문에 따른 현장 안내 및 현황 설명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사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돌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정 추진에 대한 시민으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파악하신 자료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다음 기회에 있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시 질의 자료로 활용하시므로서 시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전 직원 여러분에게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제1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식)
○출석의원 (25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15인)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회계과장 최래식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