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9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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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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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3월 8일 (목)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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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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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청취의 건
    ◈재난관리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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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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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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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교육중으로 박준철 담당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준철 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진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9일 내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리더과정반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과 직원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차남희 재난복구지원담당은 회의중에 있고 윤용한 민방위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저희 가족과 같은 전체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자체 6건, 11월 28일 현지점검 1건 등 총 11건이고 그중 완료가 8건이고 3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불가는 없습니다.
    먼저 97쪽에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당초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함으로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집행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 등 잉여금이 발생될 시에는 예산편성시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여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대상자 중복 및 자격미달자가 포함되어 민원이 야기된 바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시에는 공정하게 집행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본계획 심의시에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직접 개최해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으로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또 남원시통합방위협의회 등 기본계획 심의할 때는 반드시 직접 개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사항 네 번째에 대해서 각종 공사 또는 용역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시에 절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실시설계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현지점검을 하고 또 용역성과물은 자체 심사해서 절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006년도 2월 10일 제정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방재단원 정비 및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했고 여기에는 사전 예찰이라든가 응급복구에 적극 참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체 지적사항 두 번째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생 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현황을 보면 총 21필지 1790.2평방미터 중에서 17필지 1262.7평방미터를 협의 완료했고 나머지 4필지 527.5평방미터는 현재 진행중으로 6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1년 2월 2일부터 설치 관리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차원에서 조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인근주민 대피명령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메뉴얼 개정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일 메뉴얼 정비를 완료해서 관련부서 및 해당 읍면에 메뉴얼을 송부했고 거기에는 대피담당자라든가 대피시설 등을 포함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난방대책 등 이재민 수용준비 등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 공공지정시설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음용식수에 대한 분기 1회,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는 3년 1회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회씩 일반세균이라든가 총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 지적사항 마지막 여섯번째로 재난취약가구 중에서 고정 불편자의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이웃과 시범적으로 비상벨 연결 등 비상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재발생시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화재감지기 4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남원소방서에서는 무선페이징 서비스사업과 이후 안심콜 서비스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현지점검시 지적된 내용으로 재난 및 민방위장비 중에 내구연한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교체하고 또 일부 읍면동에 물품이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고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장비라든가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2월 중에 자체점검 완료하였으며 또 내구연한 경과물품은 불용처리 후 폐기처분하고 교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명시이월사업이 총 5건에 10억 6,7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총 2건에 3억 9,501만 4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명시이월 첫 번째, 호우피해 자체복구사업 분석평가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 전액을 이월했으며 기존에 1억원과 금년 본예산에 4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5억원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그동안 구체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7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두 번째 사업으로 운봉 화수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으로서 총 5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2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금년 본예산에 시비 2억 8,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5억 6,000만원으로 해서 재해 위험시설물 D급 교량시설물을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세 번째 사업으로 보절 신파저수지 암거 정비사업은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등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은 공사를 착수했고 암거일식이라든가 구거정비 일식 등을 6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네 번째 사업으로 해서 재난예경보 구축사업은 기존에 6,700만원과 금년 본예산에 5,5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섬진강권 수계지역 4개면 15개 마을을 포함해서 총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5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다섯 번째 사업으로 해서 조산동 저소득층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5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가지고 안길정비라든가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실시설계를 용역 완료했고 현재는 감사실에 원가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6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첫 번째로 태령천 수해개선복구사업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산동면 식련마을에 이신재라는 민원인이 토지복구문제로 협의가 아직 더디게 되어서 금년 내로 바로 협의보상을 완료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두 번째에 대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은 2차 사업으로 총 6억 1,500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까지 2억 4,600만원을 집행했고 3억 6,9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같이 연계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8월 중에 착수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준철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박 주무관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쪽을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중 공공지정시설의 연 1회 수질검사에 충분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 위의 규칙에는 3년에 걸쳐 1회씩을 검사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매년 1회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우리가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 학교라든가 또는 마을은 우리 시에 관리하는 전담부서에서 상반기중에 해서 따지면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가정용 일반 개인 지하수 파서 쓰는 물은 개인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대처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그것은 관리부서가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김승곤위원   이제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더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음으로서, 물에서부터 모든 병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태령천 수해개선복구사업에 있어서 아까 설명에 식련마을에 이신재씨하고 토지보상 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보상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토지복구문제에 조금 양이 안 차고 그 사람이 불만을 토로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2,600만원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인데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이 사람이 1필지에 해당된 금액인데요.

○김승곤위원   속히 처리방안을 찾아서 그 부분도 완료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어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실상 이것이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반회계로 해서 가능한데 왜 이렇게 꼭 기금으로 운영하나요?
    물론 조례제정을 했는데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텐데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또는 발생된 후에 복구차원에서 원활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반회계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회계법으로 얘기해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해에 거의 다 집행이 된단 말입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김성범위원   단순논리로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을 운영해서 일반회계로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다 공통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련법도,

○김성범위원   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회계보다도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안전하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리상, 개념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제천지구가 4필지라고 했는데 보상이 왜 이렇게 미진합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오늘 1필지가 협의가 되어서 나머지 3필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상속 이전절차가 필요한 필지 대상인데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우기 전에 빨리 정비사업을 해야죠.
    금년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는데 보상문제 가지고 터덕거리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현장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우기 전에 조속하게 해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김성범위원   민방위급수시설 공공지정시설이 정부시설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문제를 본다면 정부지정시설하고 공공지정시설하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정부지정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공공지정시설은 학교라든가 또는 형편대로 어떤 일부 마을, 우리 같으면 국민관광지 산성에 있는 것인데요.

○김성범위원   여튼 8가지인가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는 그 물을 공급해서 신속히 처리해야죠?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수질검사에 의해서 균이 나온다든가 해서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저희들이 6개소 신정동 상정마을이라든가 성원고등학교, 산곡마을하고 산곡동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국민관광지, 국악예술고나 한빛중학교에 아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서 연 2회씩 하면서 비교적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김성범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김성범위원   비상사태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럴 때에 그런 것을 방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때에는 이것은 파급이 끝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저희들이 수질검사 뿐만 아니고 수시로 청결상태라든가 관리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김성범위원   수질검사 체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매월 분기별로 합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이것은 1년에 한번씩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분기별로 연 4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민방위급수시설 공공시설과 정부지정시설, 정부지정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질검사 체크한 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98쪽에 제일 밑에 재난취약가구 지원하는데 남원소방서에서 무선페이징과 U-안심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소방서에 자금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소방서에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화재감지기사업은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소방서 자체사업으로서 확인한 바로는 513명이 무선페이징 단말기를 보급되어서 휴대용으로 갖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활용을 하는 체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5,600여명은 U-안심콜로 해서 홈페이지에 조사입력을 해서,

○김정숙위원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자체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시에서 화재감지기 450대를 보급 계획이라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은 하고요.
    또 이번 금년도에 하면 저희들이 총 대상에서 56% 정도 보급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금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잘 하시겠지만 또 재난취약가구가 더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도 대상자가 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되지 않은 어려운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김정숙위원   그런 곳도 잘 보완을 하셔서 그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99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이 안 서서 8월 용역으로 이렇게 재착수된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아닙니다.
    2차분 예산에서 6억 1,500만원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명시이월사업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호우피해 자체 복구사업 분석평가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7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성과물이 7월이 되어야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맞추어서 그 성과물을 배경해서 같이 연계해서 재착수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원래 작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런데 호우피해가 또 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시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저희 남원시 향후 10년을 보고 문제될 수 있는 재해지구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용역이죠?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2010년부터 실시를 해서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2010년부터 해서 1차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했고 2차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서 성과물이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7월에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재착수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8월에 재착수해서 전반적인 것을 정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생활용수가 몇 공이나 관리하고 있죠?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곳에서,

○위원장 노경환   6곳이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위원장 노경환   수질검사를 3년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번 한다고 했어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규정상 3년에 한번씩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한번 하고 또 직접 관리하는 공공부서에서 관리하는 마을이나 또 학교기관에서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열 몇 공에서 자꾸 줄어요?
    열 몇 공이었는데 자꾸 줄더라고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위원장 노경환   수질이 악화되다 보니까 공 수가 자꾸 줄더라고요.
    관리 자체가 어려우니까 제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면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잘 관리해야 맞는데 이것이 자꾸 줄다 보면 나중에 대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학교기관이라든가 마을에서는 가급적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만약에 유사시에 이것을 대체해서 쓰려고 파악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6공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채수량이 그 양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공 가지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위원장 노경환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황발생시 휴대용 리모콘 단말기 비상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허리춤에 휴대를 할 수 있게끔 소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시가로 5~6천원 정도 하는데요.
    개인별로 지급해서 가령 응급환자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누르면 그것이 개인별 식별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몇 번에서 그런 것이,

○위원장 노경환   위치파악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소방서에서 직접 513명인데 수시로, 자료를 보니까 연 2회 점검을 해서 사망자라든가 이주자가 있으면 회수해서 소독해서 다시 배부하고 그런 체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위치파악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누르면 어디든지 관내 같으면 위치파악이 가능해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소방서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반경이 몇 키로나 됩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그런 것까지는 확인은 못해 봤는데 바로 되는 것으로 해서 지난 한 해 출동된 것을 보니까 순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보통 19회에서 20회 정도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회 정도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한 해에요.
    대체적으로 활용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그만큼 건강하셨다는 얘기죠.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강했다는 얘기고 문제는 이것을 차고 예를 들어서 자녀집을 가거나 해서 관외로 많이 벗어났을 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그때는 아마 어려울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움직이는 반경이 몇 키로나 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네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그것까지는,

○위원장 노경환   관내면 산내에서부터 대강 끝까지, 소방서를 센터로 보고 산내하고 대강이 제일 안 멉니까?
    소방서에서 봤을 때는 산내하고 대강이 제일 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반경이 한 20km 정도 보거든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위원장님, 그것이 물론 소방서에서 근거를 따지면 그렇지만 가까운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동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먼 거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파출소에서 출동을 합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소방파출소죠.
    인월이나 금지, 금지는 대강, 수지까지 하고,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계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금지나 인월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소방서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계 자체가 예를 들어 누른다고 하면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한다고 하면,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랐는데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공중 위성전파로 해서 갑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해당이 되겠네요?
    전국 어디를 가든지요.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휴대폰으로 따진다면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궁금해서요.
    혹시나 이것이 지역에 한정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성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어디든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가격이 아까 6천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총사업비로 해서 인원수 해서 역산출 해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고가가 아니라서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요.
    돈 6천원 정도 될 것 같으면 위험할 때 한번만 우리가 출동만 해 줘도 그 예산대비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위원장 노경환   박준철 담당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금년 같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 박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4일자 인사에 의해서 담당들이 다수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상준 가공유통담당입니다.
    이강조 허브육성담당입니다.
    서광인 허브시설담당입니다.
    소재춘 과수담당입니다.
    직원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총 10건을 받았습니다.
    시정이 5건, 처리가 3건, 건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완료 5건, 진행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당초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며 이후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업시행 전 철저한 사업성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자 중복 및 자격미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원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금년부터 1216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2천 농가 1억원 이상 1만 농가 전체 평균소득을 6,000만원 이상, 전체농가의 소득구조와 영농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도 각종 보조금은 그 상황을 첨부해서 전업화, 규모화 하겠습니다만 한 농가가 두 가지 이상 하는 것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이면 축산쪽에 전업, 포도면 포도만 하고 또 비가림하우스 달라는 것은 지양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르마를 타서 집행하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관내외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각적인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남원시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했습니다.
    고객정보도 6만개 정도 가지고 있고 약 50개 업체를 입주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라서 실적은 미비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연간 1,000억원 정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본계획 심의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집합, 또는 대면심사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고 연초에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총력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시 명확한 교부조건 등을 통해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면 그 이후에 3년 동안 사업 참여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시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향골농협 산지유통센터 부지, 쉽게 말해서 아직 공사도 착공되지 않았는데 돈이 지급이 됐다, 저희들도 완공 후에 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또 농협이고 사업 실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꽃매미충 등 외래해충에 따른 개별농가들의 자체방역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를 강구하기 바란다, 금년에 3,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주중에 전 작목반장들을 불러서 전문가의 교육을 통하고 또 작목반별로 면 지역에 의해서 사업비를 할당해서 약을 일괄 공급해서 일제히 방제단을 설정해서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브산업에 기 투입 및 향후 예산투입액이 막대한 바 투자 대비 효율성 및 부가가치를 지니는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고 밑에 다양한 허브가공업체 지원사업이 추진되지만 사후실태 관리 등의 소홀로 일회성, 낭비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업체 지원시에는 명확한 자료, 전망 등의 근거에 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투자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허브가 많은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메인인 복합토피아관에 대한 것이 착공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날짜로 복합토피아관 설계에 대한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50일 기한을 줘서 이 공모를 통해서 안이 접수되면 당선작을 선정하고 또 3개월동안 실시설계 기간을 줘서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건축에 대한 입찰을 해서 금년 11월 말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있는데 향후 운영에 대한 것들도 정말 내노라 하는 유수한 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겠다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휴양, 관광 등으로 찾아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관된 사업이 가공업체랄지 허브, 생태, 분화 그런 부분들도 이런 메인사업이 활성화되면 동반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은 총 24건에 39억 8,0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6건은 상반기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홍수출하조절 저온저장고 250평인데 그동안 사업자가 교체되는 등 모든 전제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허브기능성 임상실험 3억원인데 그동안에 서울대 약학대에 기능성 의뢰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임상실험도 해야 되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는 기능성으로 끝내고 임상실험에서는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한다든지 우리 자생허브에 대한 오일추출, 성분분석,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종합체험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영농조합법인 대상들이 재배, 가공, 유통, 체험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늦게 입안이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대상자를 물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허브가공공장 설립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들은 일상적인, 경상적이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중단에 허브관광체험시설 9,002만 5천원, 허브체험농원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향토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가공단지부터 저희가 총 12,000평의 땅 매입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3천평, 3억원을 들여서 감정평가까지 끝나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입되면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 세 번째, 복합토피아관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공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착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사고이월은 총 17건입니다.
    6월 말 이전에 12건을 완료하고 5건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비닐하우스 설치사업 포도와 오이가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다소 늦은 바 있습니다.
    상반기 4월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봉에 유리온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 2차에 됐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은 주생에 멜론 공동육묘장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허가문제, 환경성 검토 등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3월 중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춘향골이 되겠습니다.
    한창 공사 건립중인데 5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안에는 사업비까지 집행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두 번째, 2011년 쌀 가공업체 2곳이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착수중에 있기 때문에 6월 안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허브식품 제조 생산시설, 허브가공기업 시설현대화도 이미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박 과장님이 오셔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강한 멘트를 주셨는데 토피아관 신축이 복합적으로 한다면 2,22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민자 포함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인이 들어갔고요.
    25억원 정도가 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과연 민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민자는 저희가 계획서상 미니멈으로 22억원 정도 잡아 놓은 것이고요.
    이야기된 바로는 민자 쪽에는 숙박시설, 스파, 힐링타운이라고 해서 별장식으로 지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몇 백억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복합토피아관을 복합적으로 포커스를 이룬다면 주 메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지금부터 설계공모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포함해서 관계가 되는지 설계가 되는지, 민자라고 해서 나중에 따로 해서 떼 내어서 안 되면 계속적으로 부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복합토피아관에 들어가는 시설들하고 민자부분에는 영역 구분을 좀 해서 저희들은 세미나실 또 다목적공간, 조그만한 식당, 카페테리아, 그 다음에 온실을 만들 구조이고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숙박시설하고 대형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자부분은 그런 쪽으로,

○김성범위원   영역을 분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포함하면 혼돈이 될까 싶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다시 말씀드리자면 숙박시설, 스파시설 그런 부분은 민자쪽으로 하고요.

○김성범위원   따로 떼 놓아서, 여튼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가 계획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위탁을 맡겠다는 업체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착수만 될 것 같으면 MOU 체결을 해서 그쪽에 투자한 부분까지 같이 좀 가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되는 사업이지 영역을 분리한다면 물론 의지는 좋아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이 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과거에는 관광에만 테마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안 나타났는데 지금 치유하고 휴양의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다수 운영하겠다는 유수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들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많이,

○김성범위원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실행과정에서 착오가 될 수 있지만 처음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농산물 홍수출하가 사업자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애로가 많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적게 들이고 그냥 보조금만 가지고 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입찰하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머뭇거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교체를 하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세 곳인데 다 교체가 안 되고 한 곳만 교체가 됐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여기서 이러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계약관계에서 좀 차질이 났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들이 입찰하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입찰을 안 하고 하겠다고 하고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허브기능성 임상실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성하고 임상하고 분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처음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가 해서 기능성을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임상실험까지 해야 합니다.
    임상실험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네 번까지도 추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하는데 저희가 품목이 케모마일하고 로즈마리로 했기 때문에 설사 그 많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중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더군다나 기능성이나 임상실험 같은 것은요.
    당연히 그것은 떼 내어서 따로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기능성하고 임상실험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해야만 허브육성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70쪽을 보면 제일 하단부 산지유통센터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농협이기 때문에 믿고 집행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쪽으로 지나칠 일이 있어서 전라남도를 가다 잠깐 쉬다 보니까 뼈대가 세워져 있어서 포장으로 덮어놓고 있더라고요.
    뼈대는 세워져 있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농협이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 했는데 어차피 다른 공사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됨으로서 공사비를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작은 돈도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봐서 73쪽에 제일 밑부분에 보면 21억 사업인데 16억 8,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잔액은 4억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완료됨과 동시에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농협이니까 믿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잘했다고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도 이것을 집행을 했다고 보면 부지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마무리단계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고 보면 아마 상반기에는 공사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요.
    뼈대가 됐기 때문에 판넬작업이 다음주부터 들어갑니다.
    해서 4월 말까지는 모든 시설, 기계장비는 완료할 것으로 현장점검한 결과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집행을 했으니까 그것은 별 수 없는 것입니다만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배경은 아시겠지만 조기집행을 또 안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랄지 인센티브를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우리 농협은 농민들을 상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집행부에서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하고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지난 작년도 업무보고 때나 모든 회기때마다 말씀드린 비가림하우스 부분을 올해 좌우간 12년도 예산에 약 10억원 정도 반영해서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말을 했는데 현재 3억원이 서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3억원이라고 하면 16개 읍면동이면 얼마씩입니까?
    전체가 다 요구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개씩 밖에 못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약 한 면당 그래도 3,000만원 정도씩만 가게 해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요.
    3,000만원씩이면 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추경에라도 어디서든 국비를 끌어오든 과장님 능력으로 확보를 하셔서 해소를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30억원 정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농가들은 계속 전화를 하고 집행부에도 계속 담당부서는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만만한 저희들한테 민원인들은 전화를 아침조석으로 해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소를 시켜 주실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들도 농민들하고 상대하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래성 해충 공동방제 예산을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세우셨어요?
    3,84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과수담당까지 두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외래해충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는 4월 중하순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장종한위원   이것은 기필코 공동방제를 하면서 그 시기를 잘 판단해서 남원시 일원에서 똑같이 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수 주변에 보면 응사시나무라든가 아니면 가죽나무 이런 것을 외래해충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수농사를 짓다 보니까 인근에 가서 보면 응사시나무 같은 곳에 거의 알집을 그쪽에 뿌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공동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00%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곧 작목반장들 회의를 주최하신다고 했는데 참고로 그렇게 작목반장님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서 효과 있는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공모에 따라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당선한데 대해서는 실시설계권을 주고요.
    실시설계는 용역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과 3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1,5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일단 그 공간에 저희가 사용하려 하는 공간들을 제시는 저희 시에서 하지요?
    무엇을 그 공간에 집어 넣으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은 있는데 정말 어떤 프리한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면적만 주고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만 제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디 공간에 이렇게 배치하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이러한 내용은 들어가야겠다고 제시했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50일간 공모를 하고 30일간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50일간 공모해서 그 당선작에 대해서 3개월 간에 실시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30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좌우간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또 절차들이 있고 만약에 공사입찰을 하려면 그 기간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공모작이라든가 또는 선정된 공모작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보고가 실효성이 있다기보다는 보고할 당시에 양해를 하신다면 의회도 참석을 같이 한다든지 공동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때에도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확정해 놓고 다음에 의견을 내면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운봉읍에서 작년에 허브밸리에서 눈꽃축제를 했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눈꽃축제를 하는 동안에 허브밸리 이용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되는 축제에 대한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애향회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 부서와 결과에 대한 논의라든가 향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진행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최는 어디가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허브와 연계해서 9월에 2박 3일 정도 포도와 흑돼지, 허브를 엮는 블랙푸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공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니까 쇼핑몰 홍보판촉비나 홍보마케팅 전략수립이라고 했는데 남원시에 쇼핑몰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시에 들어가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장터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민의 소리, 산업경제, 행정정보, 생활정보, 문화관광 등은 있는데 장보기라든가 남원특산물을 구입하려면 손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직원과 상의)
    홈페이지에 배너등록이 되어 있고요.
    남원사이버장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이버장터에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는 원예허브에 대한 홍보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만 아니고 쌀, 복숭아 등등 우리 농특산물 전반적인, 가공식품까지 해서 대여 가공식품까지 해서 현재 5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대단한 대형유통매장에서 판촉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네요?
    그것을 허브과에서 같이 협력한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가공식품하고 농특산물 수출업무를 가공식품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양들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에도 해외박람회라든가 참석을 5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 더 큰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 열심히 업무도 많은 반면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조서도 많이 나왔는데 금년에 조기에 서둘러서 이런 지적사항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보고하기에 앞서 이번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이 교체가 됐습니다.
    먼저 근무하던 하수처리담당 김영균 담당이 도에 혁신도시추진단으로 발령이 나서 그 후임으로 환경과에서 폐기물담당을 하다 온 윤종철 하수처리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두 명 인사가 있었는데요.
    추후에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먼저 저희들 공통사항으로 예산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95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추진사업에 대해서 불용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각종 공사나 또는 용역 계약심사에 있어 철저한 업무연찬을 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는 모든 각종 공사나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협의라든지 일상감사라든가 설계부터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최소화하라는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는 25억원으로 예상되었다가 32억 2,200만원으로 7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협의나 이런 것들이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총인처리시설 총인이 금년 1월부터 기준이 초과가 되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환경부와 환경청도 다녀와서 5월까지 완공하게 되면 총인처리시설에서 약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로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서 지역여건 및 주민여론 등 수렴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그렇지만 이 업무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 봤고 일단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번에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체납자 중 체납액 납부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결손처분이 없게 하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년도에 많이 받아들여서 과년도 부분이 약 1,367만 7천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부분도 현재 다 합쳐서 4,446만 3천원이 현재 미수납 중에 있습니다.
    과년도부터 고액이 장기적으로 된 부분은 춘향골맛김치와 지리산목욕탕, 기독병원 3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긴밀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장기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 실시 및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로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작성됐을 때 53개소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62개소가 되겠습니다.
    62개소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5년 경과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대강면 방동과 금지면 방촌리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추진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국비확보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63억원이 아니고 233억원입니다.
    2015년까지 관거 정비사업이 233억원이고 2012년도 참고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억원, 마을하수도사업이 2012년도분이 5억원입니다.
    1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2월부터 저희들이 환경부와 환경청하고 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철저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공사시에 상수도공사 등과 연계 추진하여 도로 중복굴착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5일 16시에 도로굴착심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외버스터미널 부분과 신파지구, 이백 농도 204호, 금지 하도지구 208호 총 2,450m가 되겠습니다.
    이미 심의를 거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도록 하고 다만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완료하는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는 같이 할 때 마지막으로 전면포장을 저희 사업소에서 하도록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작년도에 설계만 하고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억 2,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 받아와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이미 가시설 설치를 했고 관급조달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본격적 사업중에 있는데요.
    5월까지 완공을 해서 6월 한 달 동안 시험가동을 해서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니까 국비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자 119쪽을 보니까 하수도 시설보급률 향상에 있어 국비확보 하시느라 많이 노력하셨는데 올해 보면 6억하고 마을하수도 5억하고 총 11억뿐이 확보가 안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33억원 중에 1차년도에 11억원이라고 보면 앞으로 4년 동안에 몇 억원씩 해야,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국비를 약 49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걱정이 되어서요.
    이렇게 많이 해서 예산은 따 놨는데 확보가 안되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올해는 너무 적게 국비를 확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관거 정비사업이 4대강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이 제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12년도 국비를 총 약 40억원 정도를, 전체 국비 확보한 액수가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빠진것 마저도 기재부 3차에서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도 고생을 하셨고 또 부시장님도 직접 기재부까지 방문을 하셔서 그나마 이 예산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환경부 예산담당자가 직원의 동생이 담당자이고 지방청의 하수 총예산담당 과장이 저하고 절친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원시가 요구하는 모든 예산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참고로 3월 말일 경에 지방환경청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님을 남원시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어떤 예산이든 확실하게 확보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마을하수도 보급률이 최대한 향상되려면 국비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15년까지 233억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하수도시설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남원시 관내의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약 80% 정도 되겠습니다.
    79.8% 정도,

○김승곤위원   어려운 난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흉내만 낼 판인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되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국비 조기집행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작년에도 7억원을 받아 왔으니까 금년에도 또 노력을 해서 참고로 작년에 시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이요.
    그래서 올해도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 관거사업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체납세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고 독촉한 부분인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행중인 것을 보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독려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체납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이월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국비 7억 2,200만원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이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사업비 변경이 8월 10일 요구를 했었는데 변경승인이 10월 20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해야 합니다.
    원가심사가 11월 9일날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11월 21일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1월 21일 전기, 토목, 책임감리, 폐기물 처리용역을 20일부터 24일까지 용역의뢰를 발주했고요.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자재발주가 12월 8일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년에 1월부터 오늘까지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준수 예외요청을 지방청에 했고 관급자재가 지난 1월 29일날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책임감리 발주를 2월 17일날 하고 용역을 2월 20일 했고 계약이 3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넘기면 또 20일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3월부터 5월까지 하면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니까 예산액 집행에 있어서는 상반기 안에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총인처리시설이 타 시군보다는 빠르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또 전입을 다시 하다 보니까 행정적 소요기간이 60일씩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처음과 시작 그리고 또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후계획으로 보면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계속 업무보고 때나 모든 것을 지켜 봤을 때 이월, 미루고 이월, 미루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6월에 준공이 되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본 것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6월 이전에 꼭 시켜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하수도체납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3곳이라고 했는데 춘향김치하고 남원탕하고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기독복음병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춘향골맛김치가 146만 5천원, 지리산목욕탕이 57만 6천원, 그리고 기독복음병원이 147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은 받을 가망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전기나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은 잘 내고 있다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같이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대동소이 할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다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현재 이 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든 안 하고 계시든 간에 남원에서 큰 공공장소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남원 좁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려면,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자꾸 어디어디라고 거론하지 않게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시설을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다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만큼은 어떠한 면면을 보더라도 직영으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위탁 쪽으로 간다는데 대단히 유감을 가집니다.
    이것을 면면을 보면 직영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남원만 직영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만 더 깊이 한다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누누이 보고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직영이 모든 경비가 낫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계속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위탁쪽으로 모든 방향으로 돌렸어요.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해 보시고 그것이 직영과 위탁의 차이가 대동소이 하다면 이것은 분명 다른 각도로 해서 직영 쪽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직 의회에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앞에서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김광호 소장님께서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을 나는 대단히 환영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총인처리시설이 6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목적이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보면 1mg에서 0.3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현상에서도 우리 남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 정도로 된다면 사실상 음용수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물고기 같은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방류수가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켜 보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니까 이월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복합한 사업인데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소규모 하수시설이 중요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보면 54개의 하수시설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는 62개소로 늘었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보면 53개가 아니라 본래 54개였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낙동강 수계하고 섬진강 수계 해서 53개인데 53개가 미스프린트 아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62개소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데 앞서서 섬진강 수계가 31개소이고 낙동강 수계가 23개 해서 54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53개는 아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62개로 늘었습니까?
    어디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계가 된 지역이,

○김성범위원   62개소로 늘어난 지역이 확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확정이 안됐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운봉에 장교, 매요 그다음에 산내에 대정, 아영에 광평 일대, 산동에 대상, 덕과에 율천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금년에 들어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완공을 해서 금년에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후에 시작됐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인수받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서 54개 하수처리시설과 62개소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총인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방류수를 좋게 해서 수질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소 관련된 것은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1년에 2개면씩 개설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 총 62개소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쉽게 얘기해서 설치해서 꼭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유지관리를 해서 방류수 수질개선이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지만 그 앞에 해서 공통적으로 해서 점검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은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이 법상으로 기술진단을 하라는 것인데요.
    기술진단은 5년에 한번씩 하고 저희들이 현재 마을하수도 62개소에 대해서는 4명이 섬진강 수계, 낙동강 수계 나누어서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의 마을하수도가 돌아오는 것이 2주일에 한번씩 돌아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마을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시만 그나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저희들이 마을하수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점검하고 물을 뜰 때는 반드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마을 이장들과 지금도 같이 해서 물을 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은 같이 뜨고 물을 안 뜰 때는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보면 50톤 미만인 것은 매주 1회 그리고 1일 50톤 이상인 것은 매월 1회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철저히 하셔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수질검사를 해서 한다면 마을 이장이라든가 공인들, 경찰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석 하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참여자가 누구입니까?
    이장님만 참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지방에 있는 사법당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는 것이 안 좋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또 환경청에서 물을 또 떠 갑니다.
    그렇게 하고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물을 뜨고 또 지방환경청에서 물을 떠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환경청에서 와서 물도 떠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도출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고 산림과하고 주택과하고 과별로 갖고 있다가 지금은 환경사업소에서 다 갖고 있는 것은 남원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하수도만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마을하수도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김성범위원   마을하수도가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처지고 뒷전에 있는 하수시설 관리를 앞서서 잘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섬진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 금년 기 들어와서 새로 생긴 곳 62개소 수질검사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지난 2월 7일자 집행부 내부인사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남원시민을 위한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기 저의 인사와 함께 담당에 대한 인사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인사를 드린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경영담당에 서종호 담당입니다.
    수도사업소로 오기 전에는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담당에 고흥석 담당입니다.
    주천면 산업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상수도사업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중 공통지적이 2건, 개별지적이 6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첫 번째 예산 편성 후 추경이나 결산추경시 감액조정을 함으로서 예산운영에 지장이 초래됨으로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지검점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용역 발주시 대상 사업장에 철저한 현지점검 및 업무연찬으로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상수도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평시에 체납액 징수와 분기별 특별징수대책기간을 구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광역상수도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에 노력하고 광역상수도 급수 희망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광역상수도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돗물 공급을 재차 희망하는 지역은 현지여건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및 업소에서 수돗물 음용율 증대를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 29일에 수돗물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홍보계획에 의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절 석재단지 내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폐쇄된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절 석재단지와 같이 미급수지역은 금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이 완료된 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물은 철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혜택 기준을 재정비하여 감면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의 경우는 시민 편의를 위해 사용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월락정수장 여과지 보수대상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과지 보수대상지에 대해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과사 교체 및 벽채 보수공사 등을 기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정수장 기술진단을 통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사고이월로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록골프장 상수도급수공사는 전체 2억 4,200만원의 예산 중에 9,8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1일 재착공을 해서 4월 6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용정동 88고속도로 상수도 이설공사는 지난 2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계획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지적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사실상 보면 2002년부터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2015년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광역상수도가 현재 288개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보면 171개 마을에 급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나머지 117개 마을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 2015년까지 완성이 되겠는지,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얘기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뭐랴고 했냐면 위원들이 도와줄 테니까 상수도 보급예산 편성을 과감하게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마다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연 되겠는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환경부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식량하고 똑같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없는 곳, 광역상수도가 필요한 곳이 늦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남원시에서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수돗물사업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소장님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한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누누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철저히 해서 여튼 117개 마을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에 12개 마을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가면 2015년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먼저 위원님 말씀중에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예산관계에 힘을 실어 주시겠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새로이 시장님도 오시고 또 저희들 국장도 새로 바뀌시고 그래서 남원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속도감 있게 해 보자고 해서 당초는 내년부터 산동지역 배수지계통사업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늦기 때문에 산동하고 대강 배수지계통사업을 내년부터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산동하고 대강 배수지계통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올해 국비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지구로 올해 확정이 되면 내년 시비부담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는 국비 70%를 가져와서 시비 30%를 보태서 하지만 정작 수용가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순수 시비로 개인 급수공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한 사항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사항은 실행이 담보된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가정용 음용수 증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용수로 전락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면 가정에 식음료는 다른 곳에서 조달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돗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여튼 시민이 수돗물을 어떤 곳이라도 음용수로 먹을 수 있게 가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서 지적해서 나왔는데 여튼 수돗물이 생활용수로 전락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돗물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남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사실은 남원물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외부 대도시의 수돗물을 인식하고서 그렇게 느끼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찌 보면 저희도 많이 완벽하게 하냐고 하면 수도관에 내부적인 관 구조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남원수질이 음용하기에 염려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돗물은 더이상 거론할 수도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상수도사업소 와서 내용을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수질검사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검사 결과상으로 수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치상으로 잘 나오는데 느낌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한계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물은 좋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원수는 좋지만 관로를 통해서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감각이, 선입견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음용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100% 먹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석재단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것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세워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원시에서 석재단지까지 만들었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앞으로 보절 석재단지가 활성화되려면 물이 들어가야겠다, 그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광역상수도 사업이 2015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직 남은 마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 하는 것을 보면 2015년도에 마무리되겠는지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본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계획대로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또 늦춰질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저희 행정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다만 이 업무 현황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의외로 광역상수도 관이 다 마을까지 지나갔는데도 농가에서는 수도요금 부담이 아까워서 수돗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마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거에는 그랬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농가들 성향이 전체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남원시 전체를 두고 보면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오지마을 빼놓고, 공급할 수 없는 요건이 된 마을을 빼놓고는 2015년까지 전체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올해 하는 것으로 보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가능해요?
    믿어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마을단위 가서 위원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확실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소장님, 의지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염려한 것처럼 상수도는 가는데 물을 안 먹겠다는 것, 이것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물을 희망하는 곳은 계획대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산동 배수지사업이 올해인가 내년에 마무리가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산동권역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배수지사업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배수지공사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부터 관을 깔아서 내후년까지 관을 깔도록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산동도 2015년 안에는 전체 마무리가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121쪽 상단부에 보면 수돗물에 대한 종합홍보계획을 11년 12월 29일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행정적인 계획 말고 유인물로 만들었어서 나눠드릴 것인데요.
    수돗물을 맛있게 마시는 방법이랄지,
    (자료 제시)
    또 좋은 물을 마시려면 물을 아껴쓰라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것은 시기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매스컴에 보면 서울 아리수를 최고의 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서울물하고 비교를 해서 남원물이 더 좋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BOD 1PPM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서울 아리수라는 수돗물보다 저희 것이 월등히 낫다는 것을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해서 가정이나 우리 업소들 주방이라 이런 곳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저희 물을 홍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자료가 너무 저희가 읽기에는, 간단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도 좀 하고 해서 좋은 점을 발췌를 해서 적극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더불어서 왜냐하면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광역상수도를 원해 놓고 먹지 않는 곳이 또 있습니다.
    집안 관거까지 다 해 놓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값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주변의 물들이 더 수질이 좋다고 주민들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돗물하고 그 물이 비교가 된다면 어느 물이 좋은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수돗물 사용량도 늘어날 수 있고 예산부분에서도 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전년도에 체납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1,700만원 정도 징수를 해서 현재는 어제 날짜로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작은 숫자가 아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에 거의 2,000만원 가량 징수를 한 것은 이번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수를 하다 보면 많이 체납액은 완화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정도에 70~80%는 회수가 될 것 같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는 연체하는 것이 습성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제일 위험하게 느끼는 것은 3달 이상 장기체납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행정에 주안점은 3개월 이상 체납자들에 주안점을 두고 그래서 현재 이런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체납액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4월, 5월에 가면 수돗물 단수조치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약간 민원도 있겠지만 이런 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돈들이 조금 체납이 되었을 때는 내기가 쉬운데 자꾸 밀려 있으면 액수가 많아질수록 어려우니까 행정에서라도 더욱 더 독촉을 하셔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래서 저희들 그 기준을 3개월 이상된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락정수장 보수를 하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동화댐 물하고 우리 월락정수장하고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냥 낫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저희 물은 흐르는 물이고 동화댐물은 담수되어 있는 물이라고 보면 생각에,

○장종한위원   오히려 월락정수장 것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만 저희 물은 지표수로 쭉 흘러오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음료수는 어차피 두 곳 다 적합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월락정수장 물은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쓰실 계획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남원의 장기로 봐서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쪽으로 무게중심을 싫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앞전에도 몇 년 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 반대해서 그때 한참 시끄러웠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지금 우리 총 소요량에 몇 프로 정도 물을 사 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약 30% 정도,

○장종한위원   70%는 자급자족하고 30% 정도는 사오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어차피 음료수로 하등의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나았으면 나은데 다 100% 사먹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이 단정적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는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면서 정수장 기계장치를 가동해야 하고 또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장종한위원   일장일단이 다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또 정수장이 시내권에 위치해 있음으로서 주변 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정적으로 확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변수를 놓고 쭉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정수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상록골프장에 4월 초에 물이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상록골프장이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오픈하기 직전에 들어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거기는 상록골프장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월계마을도 같이 공급을 합니다.
    현재 물은 들어가 있고요.
    위에 아직 아스팔트 포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장만 끝이 나면 이 공사도 끝이 납니다.

○장종한위원   물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저도 오늘 또 보고가 있어 어제 다녀왔더니 월계마을에 물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크게 문제점은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성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묻을 때 앞전에 기 오래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묻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존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역을 보면 간이상수도관이 되겠고요.
    새로 묻는 것은 광역상수도관인데 이것은 압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리거든요.
    간이상수도관은 거의 수압이 없는 상태로 흐르는 것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관로작업을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기존 관이 사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부 새로 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간이급수시설로 만들어 놨던 관은 사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전에 부실로 해서 압이 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리고 관 재질이 지금 간이상수도로 묻어놓은 관들은 늦게 묻는 것이 80년대 초 아니면 그 전 70년대에 묻어놓은 관이거든요.
    그래서 관의 노후정도나 이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다 누수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주관로도 물어보는 것이 왜 물어보느냐면 주천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천 호경지역이 급수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옛날에 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주철관을 묻은 것 같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거기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주철관을 이용해서 밑에서 암반관정으로 뿜어 올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계획 세운 것은 아니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주철관을 묻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암반관정을 품어 올려서 그 관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관로를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지에 있는 상황들은 다시 쭉 다녀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개별적으로 별도 확인을 해서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주철관이라고 묻어놓은 것은 상수도관 고압이 들어간 압보다 농업용관 계열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압이 약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하면 잘못하면 관 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그것이 쓸 수 있는 관인지 아니면 또 오래 됐다면 부식이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압이 늘어났을 때 고압으로 내려온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주 관로는 고압이고 거기에서 감압이나 가압을 해서 약한 곳은 가압을 시켜줘야 하고 강하게 들어온 것은 감압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감압을 시켜서 급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광역상수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미리 관로를 깔아놨던 기억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런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본공사 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일단은 다음주부터라도 현장에 민원사항들이 있는 것은 다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일정이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월락정수장에 취수공이 몇 공이 있습니까?
    암반취수공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취수공이요?
    기본적으로는 요천 표류수를 하는 것이고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관정 파놓은 것이 있는데 5공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곳이 아니고 5공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최대 취수량이 얼마 정도 나오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숫자는,

○위원장 노경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비상 급수대책으로 해 놓은 것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써딩이라고 합니까?
    써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5공인가 보네요.
    취수량이라고 합니까?
    취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시설용량이 공당 한 3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500톤 정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가 정수장이 15,000톤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10분의 1 정도는 거기에서 취수가 가능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여과지 일부 보수했다고 했는데 여과통을 전체적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여과통이 4공인가 있죠?
    4공인가 되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1공이 상태가 안 좋아져 있고 1공은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정수장에 대한 유지관리는 현재까지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이 최종적으로 끝이 나면 존치를 할 것인지, 폐쇄를 할 것인지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존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현재는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현상유지 상태로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존치 쪽으로 해서 판결이 났다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가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이 불과 며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한꺼번에 싹 정비하려면 50억원인가요?
    싹 정비하는데 50억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50억원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점진적으로 다만 몇 십억원이라도 해서 정비를 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일단 계획은 잡고 사안에 따라서 연차별로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아주 옛날에 했던 여과침전기라고 하나요?
    사과박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완속여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어떻게 존치를 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방안을 잡으려고 합니다.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야 할 것인가,

○위원장 노경환   그 자체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사용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봐 지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나은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활용이라고 보기에는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활용 자체 가치는 것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고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는 직원들의 편익공간으로 쓴다고 보면 더 효율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정수장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안이 확정되고 나면 최소한 경건위에 먼저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음 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고 하면 바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명시·사고이월사업에 사고이월 공기가 4월 6일하고 3월 17일인데 공기 내에 다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두 번째 것은 지난 2월 말에 끝이 났고요.

○위원장 노경환   끝이 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상록골프장은 포장만 남았다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록골프장은 물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스팔트만 날이 따뜻해지면 복구하면 이달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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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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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