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9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6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7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청취의 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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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이 바뀌었기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우병규 담당입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축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효과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예산전용을 통한 업무추진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긴급 예비비 사용시 업무 집행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수요를 예측,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전용사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물품 중 유통기한 경과 및 도래한 일부 품목이 학교에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급업체 및 학교 현지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우유가 학교급식으로 보급되지 않도록 계도공문을 시달하고 학교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분뇨액비화시설의 확대설치 및 개별농가들의 액비살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액비화시설 지원계획은 18개에 3억 600만원입니다.
    액비살포는 우리 시의 환경과에서 재활용신고 후 살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사업으로 남원시 관내 보절, 아영 두 곳에서 액비유통센터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각 사업단 별로 1억원씩 80% 보조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종 육성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한봉에서 양봉으로의 전환은 해당 농가들의 육종여건 등을 감안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면역력과 활동성을 지닌 종봉을 구입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한봉에서 타 작물 전환 희망농가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양봉 전환농가에게는 양봉 지원사업인 화분과 벌통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유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세부기준 수립 및 일부농가에 대량 공급되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자 별로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적정 사용량을 산정하고 신청하도록 했으며 1인당 상한선을 1천포로 해서 중소농가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전북도에 추가요청을 해서 10만포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살포되지 않고 노상에 방치되고 있는 일부지역이 있어 현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살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현지출장 등 지도점검을 통해서 전량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2의 구제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월 1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0톤의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사전예방 중심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지역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각 생산 및 유통단체별로 난립하고 있는 친환경쌀 브랜드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친환경RPC인 남농RPC와 생산자단체인 남농친환경쌀 작목반과의 계약재배 실시로 생산된 쌀은 자연섭리라는 단일브랜드로 생산 및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미참여하는 작목반 농가는 원료곡 상태로 판매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수도권 학교급식에 남원 친환경쌀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노력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처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산지역에도 공급을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73개교에 296톤을 수도권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9건에 이월금액은 17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4건에 14억 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별로 보면 201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억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는 2012년 본예산분이 완전히 공급된 후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사업 3억 7,500만원은 동계 조사료 재배면적을 조사해서 3월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헥타당 500만원 사업비에 지원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종봉 구입사업에 도비 포함 사업입니다.
    3억 4,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는 종봉구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와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도에 내시된 사업비가 군당 3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는 50만원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이 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흑돈 클러스터사업에 4억 8,000만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일상감사 및 설계도서 작성 중으로 건축부분은 조기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3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개별시설로 퇴비사가 3건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8,800만원 사업비인데 벼수확 후 살포하는 관계로 인해서 모내기 이전인 상반기까지 5월 이전에 살포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착수가 늦어진 관계로 금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친환경쌀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2,000만원은 작년도 추경사업 확보로 인해서 아직 물량을 100%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5월까지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 1억 6,000만원은 2011년도 12월경에 국비보조 결정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67쪽 하단부 한번 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2012년부터 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친환경적으로 투기를 해서 그랬는지 민원이 덜 들어오더라고요.
    뿌린 면적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후에도 더 잘하겠다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좌우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더 2기를 보완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시설을요?

○축산과장 서동우 유통센터를 2곳에서 신청이 더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김승곤위원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신청은 2곳이 들어왔는데 선정은 2곳은 다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절하고 아영하고 2곳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 분들한테도 철저하게 사전교육을 시키고 논에 뿌렸을 때 환경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봉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서 있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봉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도 양봉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 예산으로 양봉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없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양봉 전환농가에 있어서 화분하고 벌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따로 별도의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양봉농가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남원이 양봉이나 한봉이 먼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부분만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규산질, 전체 읍면동에 공급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공급은 거의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영농기 이전에 공급해서 전체 뿌려서 도로변이나 논가에 적체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직원님들이 어렵겠습니다만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서 사전에 전체 뿌릴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어제도 그 얘기로 직원들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좌우간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에 살포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농협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78쪽을 보면 단일브랜드화로 최대한 수도권에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연섭리라는 쌀로 거의 브랜드가 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남동RPC하고 친환경쌀 작목반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남원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쌀 브랜드는 이것 하나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원시가 쌀이 명품화가 되려면 좌우간 단일품목으로 가야 합니다.
    참미쌀이든 자연섭리쌀이든 두 가지만 된다고 보면 좋은데 여러 가지 쌀 등등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아직 명품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농정과에서도 서두르셔서 그렇게 좀 단일품목으로 가서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권 학교급식에 있어서 73개교가 이렇게 책정되어서 작년도에 296톤 납품을 했었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학교급식 공급체계가 이렇습니다.
    한번 공급된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매년 공급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수도권이나 부산이나 입점업체 선정하는 품평회에 계속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쌀이 더 잘 나가고 우리 농가들이 살 길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296톤을 납품했다고 보면 좌우간 올해는 목표를 400톤이랄지 이렇게 목표를 어느 정도 가상설정을 해 놓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우리 축산과가 금액이 제법 높습니다.
    이월액이 17억 2,000만원이라고 보면 높은 금액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공통 추진현황으로 해서 말씀을 하다시피 이런 예산을 세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연내에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몇 차례 당부도 했고 그랬으니까 2012년 12월 말에 가서는 예산을 세운만큼 거의 소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금년에는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에 있어서 4억 8,000만원이 10월 이전에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온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마지막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도 농가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그러려면 예산이 책정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이 될 때까지 최대한 관리감독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한봉이 거의 말살하다시피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때 당초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양봉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

○장종한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때 8농가 정도 희망을 했는데 실제로 전환되는 농가는 3~4농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3~4농가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양봉을 구입하는데에는 지원을 안 했고 그 농가들도 포함해서 벌통이랄지 화분 기자재 지원사업에는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기자재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포함시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한봉하고 양봉하고는 같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만약에 한봉 재배지역에 양봉을 보급한다고 보면 안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제를 시키고 해서 최소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한봉농가와 양봉농가 싸움을 시키는 그런 격이 되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가 가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적절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인데요.
유기질비료를 1,000포로 상한선을 정해 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경지면적이 1헥타 이상 과수나 원예작물 이런 곳에는 딱 상한선을 정하시지 말고 그런 곳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더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1,000포면 과수 1.4헥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2헥타가 넘은 농가들도 많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대규모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추후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조율이 조금 낮더라도 그것을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래서 작년 추경에 2억원은 확보된 금액이죠?
명시이월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추가로 공급할 그 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 작년에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예산분 완료후 사업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적절히 그렇게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봉 270군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활동성이 좋은 것만 해서 260군으로 정예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중순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활동성이 좋고요.
    문제는 농림부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종봉사업을 함으로서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종봉들이 도리어 감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해서 가능하면 자주 모니터링 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방문하기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제를 하면서 분기에 한번 모니터링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가 100군하고 170군, 270군을 가지고 은나노양전환살균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260군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260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270군 아니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242군이었는데요.

○김성범위원 완도가 옛날에 100군 하고 창녕인가 170군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랬었는데 월동 전에 체력에 약한 것은 어차피 월동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정리를 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종봉으로 효용가치가 있겠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금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체력이 좋은 것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봉 육성사업이 금년이 기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추진이 좀 어렵지 않느냐, 보통 이런 큰 재해가 오거나 질병이 오면 3년이 과도기라고 합니다.
    보통 3년차를 견디고 나면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을 잘 버티면 희망이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최대한으로 종봉을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라고 하면 앞으로 전망이 희박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이 2년을 견뎠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투기가 금년에 중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액비를 전부 활용을 다각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액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현재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장치가 액비저장조라든가 유통센터라든가 또 양돈협회가 현재 갖추어져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액비유통센터가 본래 3곳이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금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되면 4곳이 되고 액비저장조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액비저장조가 185기가 있는데요.
    전체 소요량의 80% 선 정도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액비를 최대한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쪽에 활용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액비유통센터라든가 아니면 양돈협회 그런 곳보다도 개인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개인들에게도 살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겠다,

○축산과장 서동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에 재활용신고를 하면 개인들도 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과에서 해서 적정 기회가 되면 살포할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개인들이 살포하는 것이 몇 호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액비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개인들한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면적을 몇 헥타로 잡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전년도를 보면 한 2,300헥타까지 살포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이 800헥타 살포분만 보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김성범위원 헥타당 2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 이외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1,000헥타보다도 살포를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도 반응이 많이 좋아져서,

○김성범위원 물론 반응은 좋았지만 살균제라든가 액비를 발효해서 그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해서 살포해서 민간피해를 안 입게끔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액비유통센터에서 20만원씩 줘서 살포하는데 면적커버가 다 되고 않고 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그것을 어차피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액비를 살포한다면 면적에 가까운 것은 살포를 해야죠.
현지감독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앞으로는 금비를 지향하고 액비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를 한다면 살포하는 면적을 확보하면 상반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전 면적이 돈과 맞추어서 살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는데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3억 7,500만원이 작년에 못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금년에 면적이 사실상 3월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 본래는 벼를 베어서 그후부터 풀사료 경영체 장비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재배면적,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을 초과를 해야 지급이 되는데 작업단 별로 기준면적 채우기도 좀 버겁습니다.
    농지 임대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상태인데요.
    금년에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 면적까지 확보해서,

○김성범위원 상태를 봐서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하계작물까지 면적을 합산해서 기준면적이 초과가 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농가들도 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에 은나노 전해기 3,000만원 들여서 보급을 하셨죠?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이후에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그 효과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전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242군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이 한봉꿀의 주산지이고 한봉꿀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력을 다해서 분봉하는데 애써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봄철이 되고 나면 우리 축산업무도 바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퇴비장이라든가 운봉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또는 돈사라든가 겨울 동안에 냄새가 안 났지만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해결할 수 민원이지만 이것을 챙기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절감하는 효과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또 냄새절감사업도 지원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사업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도 파악하시고 점검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발생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문제있는 곳을 저희들이 리스트화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6쪽에 액비화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살포시기가 언제죠?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벼 수확 후부터 이앙 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앙 전에까지 되는데 이앙 전에 할 때 완숙되어서 악취가 좀 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발효가 덜 되어서 가는 곳을 보면 어떤 곳은 냄새가 안 나고 어떤 곳은 냄새가 진하게 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발효가 덜 되어서 악취가 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노경환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은 싫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부숙도판정기, 성분분석기를 한 대씩 다시 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양질의 비료가 살포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시에서 액비살포하는데 보조해 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보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남원관내에 급식용 쌀이 관내 쌀로 공급이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관내는 100% 남원산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내는 100% 남원산으로 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47개교에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행이네요.
혹시 우리 관내에 납품을 못하고 외지만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종봉을 4농가에 공급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종봉을 3곳에 했었죠.

○위원장 노경환 3곳에 했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창녕, 완도 거창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곳이 살아서 보존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완도하고 창녕 두 곳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곳은,

○축산과장 서동우 고창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260군이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 몇 군을 줬죠?

○축산과장 서동우 처음에 300군 했다가 242군이 남았다가, 창녕이 160군, 완도에 60군, 밀양이 40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합이 260군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260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공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에 저희들이 300군을 구입했다가 242군이 남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당초에 종봉을 몇 군씩 줬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종봉을 구입할 때요?

○위원장 노경환 창녕은 몇 군 주고 완도는 몇 군을 주고 밀양은 몇 군을 줬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처음에 완도가 110군, 창녕이 100군, 거창이 60군, 고창이 30군 그래서 300군이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밀양은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밀양은 작년 연말에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밀양은 몇 군 구입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밀양은 40군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0군인데 그대로 보존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늘어난 것은 창녕만 늘어났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방 말씀드린 300군을 구입해서 관리하다가 그것이 242군이 남았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예산 남은 것으로 120군을 창녕에 80군, 밀양에 40군을 구입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창녕도 늘었다고 보지는 못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창녕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창녕에 토탈 180군인데 160군이고 완도는 110군이었는데 60군이고 밀양은 40군에서 40군인데 연말에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증식된 부분은 없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증식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태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남아있는 260군은 상태가 좋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괜찮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체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이것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분봉해서 장마철 이전까지는 체력이 좋더라고요.
    분봉도 잘 되고요.
    그런데 7월달 이후부터 많이 폐사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월 이후에 폐사가 많이 나온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7, 8월을 겪으면서요.
    습도가 아마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세력을 넓히려고 무리하게 사양해서 이런 폐단이 온 것은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분봉을 유도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많이 나면 3배 정도 분봉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3배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종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보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병명은 나왔지 않습니까?
    낭충봉아부패병,

○축산과장 서동우 예. 병명은 나왔는데 농진청에서도 처방방법을 내 놨는데 그대로 따라서 해도 농진청에서 실험실에서 한 것하고 현지에서 접목이 잘 안되더라고요.
현지에서 해 본 결과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지에서 큰 효과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뭔가 사육농가들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대행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국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조금 어느 정도,

○위원장 노경환 포기상태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상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떻게 보면 토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경쟁력이 없으면 멀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봉농가들은 이것을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애착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증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 봤는데 금년이 기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금년만 잘 극복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위원장 노경환 금년만 잘 해서 증식이 된다고 보면 아마도 이런 것은 넘기지 않을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큰 소득원으로 다시 부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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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림과장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전부 숙지하지 못해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승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장기호 조경시설담당입니다.
    2월 14일자 인사에 따라 보직을 받은 이용균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0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예산은 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며 이후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 및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자 중복 및 자격미달자가 포함되어 민원이 야기된 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사업자 선정시 자격요건의 철저한 검증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복지원자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관내 매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산채류, 버섯류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마트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산림조합에 기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산림조합에서는 작년에 6억원 정도의 흑자를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본계획 심의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상 규정된 위원회는 없으나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건의 계약심사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절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대상자의 철저한 현지점검 및 업무연찬, 용역업체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건의 실시설계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으며 담당자 업무연찬 등을 통한 계약심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가로수, 소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식재 후에 고사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6월중 14개소 141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라고 시공사에 통보를 했으며 2011년 11월중에 11개소 87주에 하자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식지 3개소 54주에 대해서는 금년 춘기 하자보식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지면 도계에 가로경관 보완사업으로 배롱나무 20주가 미이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배롱나무 2개소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임도가 폭우 등에 의해 훼손지역이 많으므로 산불진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수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우기 전 구조개량 및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기 추진토록 하겠으며 임도관리원을 배치하여 노면관리, 잡목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추진 후 사업장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미관저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장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보조사업자 및 해당 면에 통보를 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다음 장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현장 2회 방문 및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운봉읍 장교리 태양광발전소 허가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복구설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복구설계서에 의하여 완벽 복구토록 철저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소득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 일원에 산악인 훈련, 장비업체 등 유치방안 등의 청사진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관리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악인 훈련, 장비업체 등의 유치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제가 산림과장 보직을 받고 나서 관련된 부서 예를 들면 고도원의 아침편지에 나오는 작은 숲속 옹달샘까지 견학하고 또한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남원이 전국에서 최고가는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흥부골휴양림 위탁 명도 소송건에 대해서 조속히 명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조속한 실현 가능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휴양림 위탁 명도소송이 1심 선고가 금년 2월 8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가집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상대편에서 항소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소나무 굴취허가 제한 방침 수정 등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나무 굴취허가 제한방침을 수정, 완화하여 주택 및 농경지 경작물 피해목에 한해서는 소나무 굴취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수요에 의한 식재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수종의 자원활용적 가치판단 및 유지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민 헌수목에 대하여 물량위주로 식재를 하였으나 금년부터 우수한 수형목을 선별 식재하고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효과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식재된 소나무는 1,433본입니다.
    금년 계획은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500본 정도를 식재하기로 했었습니다만 250본을 식재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산림골재 허가시 인근지역 공공시설물 파손 및 주민피해 방지 등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는 철저한 의견수렴으로 민원발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인허가 복구예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허가시 예치된 복구비는 사업도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고 사업자가 복구한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반환하는 등 복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된 복구비는 현금이 3,161만 8천원이며 지급보증서는 205억 6,889만 7천원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8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산동 목동2지구 호우피해공사 등 인월 성산~자래 임도 산사태 복구공사, 인월 자래지구 외 6지구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현재 진행율이 30% 정도이나 4월 30일까지는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산동 목동1지구와 산동 목동4지구 감리용역은 5월 19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옛길 정비사업입니다.
    이백 과립리에서 운봉 준향리에 가는 숲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율은 30% 정도인데 3월 30일 이전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율은 95% 정도로 3월 초중 이번주까지는 거의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문~신정간 대로 가로수 식재사업은 도시과에서 토목공사가 진행중으로 토목공사 완료 후에 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5월 23일까지가 완료기간인데 그 이전에 완료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적극적인 남원의 최고 명품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금년 하반기에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조성 토지매입도 같은 사항으로 해서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거의 매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대해서 여쭙니다.
    예산이 작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이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시비부담 50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건의하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왜 착공이 안 되고 자꾸 미뤄질까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 동안에 최고의 명품전시관과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 의견을 조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산림과장 보직을 받고 나서 그런 내용을 접하고 현재는 거의 시장님의 결심도 서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따른 전시관 부지와 생태체험하는 부지로 나누어서 거의 결심이 서서 추진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비 집행이 조금 부진한 것입니다만 금년 4월 중에는 일차적으로 생태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는 착공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일단 작년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착공은 시기적으로 6월까지 안 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공모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전시관 부지 쪽은 5월 23일까지가 설계이고 전북학생교육원 쪽에 생태숲 그쪽은 설계가 완료되고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변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그쪽은 굉장히 임상이 8등급 정도의 임상도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 윤지홍 아니, 전시관 쪽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전시관 쪽은 박물관 그러한 부지에서 기존에 박물관만 하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테마를 갖춘 어린이놀이시설까지나 또는 숙박, 펜션까지 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토지매입비 6,000만원 이것이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일부 토지매입을 해서 부지를 조금 넓혀서 확장을 해야만 거기에 어린이나 또 성인들이 찾아서 전시관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즐기다 가고 또 숙박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숙박하고 어린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원시의 대형 프로젝트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흥부골휴양림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그런 내용은 알고 또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시에서 직영을 못하고 위탁했는데 위탁자가 사실상 전문가에요?
명도를 안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당시 위탁관계에서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법정소송까지 가서 물론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남원시의 하나의 자존심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법칙에서 승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승소한다면 손해배상은 그동안에 지연된다든가 위탁을 그후에 남원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보류를 해서 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놓여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법적조치로 승소가 된다면 법적 하자라든가 그동안에 손해 제반문제는 남원시에서 받아 내야죠?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월 11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승소를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것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 때문에 보류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날짜만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후속처리문제를 2심에서 당연히 다시 해서 확정판결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성범위원 그 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받아내야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시 고문변호사가 교체가 되어서 그 후에 고문변호사를 만나서 그러한 대처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는 그전부터 흥부골휴양림이 많은 도마위에 오른 것입니다.
    본래 하지 않을 것을 해서 이런 명도소송, 거부까지 나온 것은 3대, 4대, 5대 때도 이런 것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큰 천문학적 숫자를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치밀한 사전계획과 전반, 중,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수익창출이 안 난다면 또 남원시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쁜 것은 우리 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무엇을 벌리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착수할 때 정확한 진단과 예리한 판단에 의해서 미래까지 지향되는 것을 보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반면교사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의 그런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또 자문을 받아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산림조합하고 재위탁 체결하면 정확한 법적조항을 챙겨서 위탁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소나무 굴취허가 완화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1월 20일 정도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여건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10여건에 대해서 다 허가를 해 줬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적지인지를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수리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신청 들어온 것 중에 하자나 문제점 있는 건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81쪽 두 번째 한번 보시죠.
    각종 가로수들을 업자를 선정해서 식재를 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고사된 나무들이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하자 보수기간이 우리 시하고 업자하고 선정했을 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그 기간 내에 우리 시 예산을 더 투입을 안하고 우리 업자들이 다시 하자보수 나온 것을 보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아까 금지 쪽 그런 부분은 자주 안 가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다니면서 봐도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업자들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것은 사업 시행자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기 흉하지 않게 멋진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83쪽에 보면 산림골재 허가시 인근 지역민들한테나 그 근방을 경유하는 마을분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아서 골재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법적절차에 따른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 지역은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한 예로 우리 이백 내동에 보면 뒷산을 전체를 아마 팔 계획으로 골재허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다니면서 너무나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아마 진정서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정서를 작성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어보고 그 농로에 대한 피해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대한 피해 등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거기를 농기계나 차량을 몰고 다닐 정도가 못되게 흙탕물로 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나 산림과에서 그 산림부분에 대해서 허가내 준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백 내동에 대가산업에 토석이나 토사채취 허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도로파손에 따른 계근이랄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덮개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고 주변에 청소요원을 배치해서 살수차를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 파손된 부분이 몇 곳이 있어서 화물차 이런 등등은 다니면서 별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승용차나 이런 것은 한번 푹 내려설 정도로 오는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건설과에 할 때 하겠습니다만 같은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현장에 나가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흥부골휴양림이 아까 소송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정이 잡혔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2심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판결 받고 나서 보름 앞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쪽에서 항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계약서 상에 큰 문제가 없이 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운영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항소를 함으로 해서 6월, 7월, 8월 성수기까지는 조금 더 영업을 하려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그러한 그 분의 뜻은 모르겠지만 저희 판단컨데 아무래도 성수기까지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분이 보증금이 걸렸던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증금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성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이겼을 때 그쪽에서 받는 변상금이라고 할까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수수료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월 120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수료 그것은 큰 것이 아니고, 거기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께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산림소득담당 이용균   산림소득담당 이용균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앞으로 그런 관계를 염려해서 조방호씨, 현재하고 있는 분의 재산을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에 가서라도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그분이 대법원까지 안 간다고 만약 판단이 된다라면 총 그분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산을 빼돌릴 것을 염려해서 그분의 재산에 가압류를 우리 시에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임대료하고 소송비용하고 지연금하고,

○산림소득담당 이용균 예.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받아내기 위해서 충분한 재산에 일단 압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장님, 아까 보증금 관계를 제가 착각했는데 현재 6,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6,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만전을 기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에 둘레길이 성행하니까 그쪽에 민박 쪽으로 해서 많이 성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으면 당연히 바꿔야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이월금이 조금 밖에 없는데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하고 있는 중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소유주가 사망을 해서 자손들이 많다 보니까 인감 받기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부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나중에 특별조치법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가격 면에서도 정씨 문중땅이던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것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입이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가격이 밖에 것은 비싼데 똑같은 땅에 붙어 있는데 가격편차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 해결될 것으로 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분들의 대승적인 견지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크게 보탬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어찌됐든 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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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함께 하면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돌봐주신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직으로서는 처음 경제건설전문위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많은 부담감 속에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낀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보필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점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리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지난 2월 인사에서 도시과장의 보직을 받고 자리를 바꾸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의회에서 배우고 느꼈던 사항들을 행정에 접목하여 더욱 열심히 하겠사오니 의회에서 돌봐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보살핌과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로 이동이 된 담당들이 있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리는 안 바뀌었지만 도시과 주무담당으로 있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도시정비담당 김회정, 지역개발담당 김부환, 시설개발담당에서 지역개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용지조성담당 김호진, 입지시설담당에서 산업용지조성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5쪽입니다.
    저희 도시과 지적사항은 공통 4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으로 진행중이 5건이고 완료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서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거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에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자 중복 및 자격미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 추진중인 보조사업은 없지만 이후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본계획 심의시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는 하지 않고 직접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시 더욱 더 심도있게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 용역건의 계약심사 절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상사업장에 철저한 현지점검 및 업무연찬, 용역업체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실시설계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 계약심사 의뢰 전에 용역 성과물을 자체 심사하여 절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 지적사항입니다.
    롯데골프장 건설포기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시와 주민과의 공감대가 필요하니 사업계획 수립 등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행자 롯데햄의 사업성 검토결과 골프장은 포기하고 개발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추후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 주변관리가 부족하므로 준공 이전 마무리작업에 철저히 기하여 타 부서로 시설을 이관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 준공 전에 마무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체육관리부서인 교육체육과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매입 및 계획된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2010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폐지 및 축소 등을 통하여 일부 해소한 바 있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추후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과감히 정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암 제3농공단지 토사반출은 국도유지사무소 협약사항을 이행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협약기간인 금년 6월 30일까지 토사반출을 이행하여 예산낭비 및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가 매년 지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유지관리 등에 있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수이용 자전거보관대의 비가림시설을 확충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개설시 자전거도로는 꾸준히 신설중이며 2011년도 도비 5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시설을 정비중에 있었으나 2012년 1월 31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교통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 16일 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하여서 현재 교통과에서 서류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인근에 충분한 주차장시설 확보후 시행되어야 인도로의 주차방지 등을 통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추후 유사사업 추진시 다각적인 시각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12년 4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확충은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CCTV 설치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환경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록C.C 내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시비부담 및 노암 제3농공단지 사업비 증액은 사업계획 수립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는 당초 암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설계변경하여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현재 공사중에 암 노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시 설계용역을 변경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인허가에 있어 주민민원의 최소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민원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와 납득이 가는 설명으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14억 8,576만 1천원, 사고이월은 40건에 46억 4,198만 3천원으로서 총 45건에 61억 2,774만 4천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사업별로 구분하면 명시가 4건, 사고가 16건으로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는 예산액 3억원 중 실시설계비 등 1,066만 8천원이 집행되고 2억 8,933만 2천원이 이월됐으나 본 사항은 도시계획선 변경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추진사항이 있어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역세권 개발사업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남원역 앞에 소로 개설사업은 용지보상비가 이월됐으나 그것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억 5,163만원 이월된 사업은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비로 7억 8,685만 4천원이 명시이월됐으나 현재 용지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통1, 2 택지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중앙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국립공원해제 도시계획변경 용역 등 도시계획 관련 용역 5건에 3억 4,567만 6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 이 도시계획 관련 용역들은 입안이 완료단계로서 주민공청회 또는 관련부서와 기관협의 등을 거쳐서 시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공사는 9억 5,227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본 공사는 춘향제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3억 7,746만 4천원이 사고이월 됐으나 이것도 춘향제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4억 1,552만 9천원에 대한 것은 현재 용지보상과 공사를 병행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5억 5,558만 2천원 사고이월 된 것은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교통과로 금월 2월 16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세터 중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용역은 1,951만 8천원인데 4월중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설시장 소로 개설공사 8,490만 2천원은 경제과에서 추진중인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와 같이 맞물려 있어 그 주차장 부지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토록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3,321만 8천원이 사고이월 됐으나 이것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불문학배경지 연결도로사업은 본 사업비 2억 8,017만 8천원, 또 폐기물처리 1건 680만원, 관급자재 사고이월 8건 2억 4,484만 4천원 등 총 10건에 5억 3,182만 2천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본 공사가 7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 그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중간부분입니다.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본공사 5억 955만원, 폐기물처리 용역 1건에 4,437만 6천원, 관급자재 2건에 9,652만원 등 총 4건에 6억 5,044만 6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본 사업도 7월 30일까지 본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 관급자재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0쪽 제일 하단부 지리산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억 1,291만 8천원, 폐기물처리 용역이 4,240만 6천원, 관급자재대가 11건에 3억 6,492만원 등 총 13건에 6억 2,024만 4천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본 사업도 7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준공기한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골프장이 계속 끌어오다가 이제야 포기를 한다는 말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롯데골프장이 롯데햄 측하고 남원시가 어떤 관계로 합의사항이 있는지,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시행자 측에서는 사업계획은 마련된 것 같은데 아직 저희 시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아마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시와 협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범위원 주민의 의견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로 개발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롯데햄에서 부지를 만들어서 골프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쭉 끌어오다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롯데햄 부지가 약 32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27만평을 지역주민이 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5만평은 미개발로 남아있고 그래서 27만평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고구마라든가 생강이라든가 등등 많은 작물을 심고 있는데 그것으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익산이라든가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와서 롯데햄하고 간접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다 잠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 불만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와서 차라든가 버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인부를 실어다가 거기에 식재를 하고 또 나중에 가을에 수확기에는 그렇게 해서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역주민들이 이기는 방법이 없다, 대처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하고 덕과주민들이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용권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롯데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남원시하고 관계를 정립해서 지역발전을 한다면 그런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그렇게 주민의 의견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롯데햄이 남원시 발전과 도움이 된다면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겠죠?
    지금은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주민과 상생해서 앞으로 소득증대라든가 발전을 좀 매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점을 강구해서 다시 상기한다면 타지에 와서 많은 인력을 들여서 롯데햄 면적을 잠식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롯데햄 측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셔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5분발언도 했고 또 앞전에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불용토지가 주민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해서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라든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국회까지 해서 이런 것을 어떤 국가적인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아니면 확실한 답변을 줘서 해야지 지금 70년대 새마을사업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해결을 해 주든가 안 해주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가면 갈수록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역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어떤 정확한 답변이,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히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가 시에서 이것을 계속 민원사항이 나온 것은 것을 감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해서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관계를 정립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 노암 제3농공단지 토사반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계약체결이 됐는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동안 한영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작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주 말부터나 다시 토사반출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토사반출을 하면 그만큼 가져가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우리에게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토사반출은 그쪽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굴착을 해서 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투자 없이 굴착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종주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성범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종주   거기가 그쪽으로 나가는 반출량이 42만 루베 정도 되는데 토지대금 없이 그냥 무료로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세륜세차시설, 그 다음에 방진망, 그 다음에 아까 암은 어차피 저희들이 절취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리핑암이라고 있는데 니퍼로 긁다 보면 그것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칩니다.
    그것도 전부 긁어서 가져가는 것은 해서, 시에서 리핑암은 매각이 어렵거든요.
    그것은 전부 무료로 가져가지만 시에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시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남겨놔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종주 그래서 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한 80,000㎥는 공공사업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시에서 매각하는 것 보다도요.

○김성범위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그 대신 나머지 부대시설은 전부 다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진척이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종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져가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동안에 작업이 중단됐는데 지금 아마 흙을 가져가는 것은 전체양의 한 10% 정도 그 정도만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곧 한다고 했거든요.
원활하게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공기관도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하다가 지금 계속 사업이, 그러니까 계약 체결부터 계약체결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계약체결을 안 봤지만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나중에 감내를 한단 말입니다.
    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면면이 현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롯데골프장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운봉골프장 현재 진척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운봉 비전C.C는 3월 9일자로 도시계획인가를 해서 고시를 할 계획으로 의뢰를 해 놨습니다.
    최종 행정절차는 끝났고요.
    어제 한병연 회장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국장님과 같이 사업 시행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아직 토지매입이 더디고 그래서 우기 지나서 금년 가을에는 착수를 하겠다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월요일 한병연 회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어서 시청을 방문했는가 싶고 그 분이 확실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의지는 갖고 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명지아파트 옆에 소로개설을 하는데 처음에는 북쪽으로 계획을 세웠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뒤쪽으로,

○위원장 노경환 천변 쪽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은 바뀌었죠?

○도시과장 주재옥 위치로 따지면 당초는 지금 노암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옹벽을 따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따지면 북측이라고 해야 될지,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쪽이 공사에 어려움 등이 있어서 명지아파트 뒤편 그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시점부터 연결이 되어야지 중간부분만 개설하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처음 시점부터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꼭 굳이 필요한 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심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굳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집행하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검토도 검토지만 잘 보셔서 필요성을 따져봐서 적절치 않으면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신역세권 개발에 신정지구 거기는 용지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직은 시작단계이고요.
당초 작년에 이것이 사업이 좀 보류가 됐다가 금년에 새로 지난 2월 말에 최종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행액이 3억원이라고 했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그것은 용역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역비로 집행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신정지구는 그 앞에 역전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도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우시장쪽으로 나가는 도로요.

○도시과장 주재옥 신역세권 도로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요. 신정지구, 신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바로 남원역앞 상업지구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정지구가 거기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우시장 쪽으로 가는 길 아니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길이 아니고요.
남원역 앞에 상업지역을 남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발하는데 블록 개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신정지구라고 해서 신정동 그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직 토지관계는 협의가 안 끝났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아직은 설계중에 있어서 용지보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현재 예산확보 측면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용지매입하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여기는 저희들이 용지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서 개설하려는 그 부분만 용지매입을 하고요.
    그 외에는 기공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다시 환지하는 그런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요.
    크게 용지보상에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보율 때문에 대규모로 했을 때는 감보율이 적게 나오는데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감보율이 많다고 반대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래서 간선도로라든가 주 도로를 저희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개설해 주는 것으로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개발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데 도로는 우리 시에서 사서 내줘야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면적이 워낙 적어서 도로가 대로가 들어 있는데 그 도로까지 부담을 시키면 도저히,

○위원장 노경환   간선도로, 지선이라고 하나요?
    지선은 우리가 하고, 간선은요?
    대로는 우리가 하고 그 블록 내에 들어가는 소로라고 할까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도로는 저희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크건 작건 간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땅만 개발해서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직원과 상의)
단지 내 구내도로는 같이 포함되어서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지 내에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로는 어차피 시내버스터미널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로 넘어오는 대로를,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쪽으로 빠지는 대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우리 시에서 내줘야 하기 때문에 낸다고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단지 내에 지선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감보율을 잡아서 자기들이 해 줘야지,

○도시과장 주재옥 예. 거기서 같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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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이형민 주무계장님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장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번 인사에 담당이 2명이 교체됐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도 도로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진 소규모시설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첫 번째, 읍면지역 마을진입로 등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제초작업, 제설작업 등이 어려운 만큼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장비, 인력, 예산의 한계로 마을진입로까지 제초작업 및 제설작업을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현 실정상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초작업은 읍면의 예산에 편성된 도로변 풀깎기 예산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제설작업은 읍면 행정마을별로 소금 2톤씩을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을단위 제설봉사대가 자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6년도까지는 제초작업을 각 읍면에 재배정을 건설과에서 해 줬습니다.
    도로변 풀깎기로요.
    2007년도부터 이것이 번거롭다 싶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당초부터 본예산에 읍면에 제초작업 풀깎기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 해서 읍면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시달이나 회의 있을 때에 통보를 해서 그 배정된 풀깎기 예산을 가지고 마을진입로까지 손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또한 저희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진입로 같은데 민원애로 처리를 위해서 해마다 제설작업 한 달 전에 염화칼슘을 섞은 모래를 15톤 덤프 한 두대씩을 읍면에 보급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별도로 톤마대로 해서 1천톤 가량의 염화칼슘을 별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진입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성이 없는 도로의 용도폐지 적극적 추진과 새마을운동 사업시 도로개설의 편익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토지 등은 보상하여 개인재산권 보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새마을시설물이건 법정도로 이상이건 현지의 여건이나 주위의 이해관계 여부상황을 또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마을사업 당시 도로개설에 편입된 사유지는 60~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는 저도 논과 대지를 안길로 떼 줬습니다만 그때는 반장이 돌아다니면서 기공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전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승낙서를 받았지만 등기촉탁까지는 못하고 이상 없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산사항을 3대 때 또는 2대째가 확인해 본 결과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분명히 기공승낙을 해 줬지만 이전촉탁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토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을 보상을 해 달란다고 해서 즉시 응해버리기는 조금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6,000만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미불용지 매입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하천 사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 결손처분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 체납자의 납부 촉구공문을 분기별로 한번씩 체납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 바로 뒤에 10월 12일 독촉고지서 97건을 발부해서 29건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기별로 한번씩 체납 독촉고지서를 보냄은 물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된다고 무조건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보다 고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유예를 하는 등 재산압류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아직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현지점검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몇 개 마을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샘플로 조사가 들어온 것이 부영 1차하고 우성아파트 사이 과속방지턱이 높다, 거기가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천쪽과 그 사이도 가 봐서 찍어봤습니다.
    찍었더니 저희가 과속방지턱은 폭 3.6m, 높이 10cm 규격으로 해 주고 있는데 부영과 우성 사이도 가서 찍어보니까 8에서 9cm 밖에 안 나옵니다.
    운전자의 느낌은 아주 높은 것 같지만 현지 나가서 보면 10cm 이하 정규격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거나 또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있으면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내 토사 적체물로 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우기 전 준설작업을 완료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 하상정비 대상지를 예상하건데 한 60건에 2억 5,000원을 잡고 있는데 2011년도에 사업을 1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44건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서요.
    그러면 11년도에 못해준 44건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읍면에서 들어오면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관련 대안마련, 전담직원 배치 등 및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은 제가 골재채취 현장확인을 위해서 하천유지 관리차량과 담당직원 2명이 주 2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업무는 분장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빨래도 못 널겠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환경과를 통해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개선명령은 두 곳 정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 묻은 골재를 갖고 갈 때는 현장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것은 마른 뒤에 적재를 하게끔 하고 과적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이백 내동 쪽에 한 두번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니까 이 또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저희가 주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자 중 실 경작자가 아닌 자가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전수조사 후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바로 발송을 해서 94쪽에 나온 보고자료에는 송동면에 5개 면이 조사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실지로 송동면에 10개 읍면이 조사완료가 되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들어온 곳은 운봉읍 외 8개 면이 남았는데 바로 조사완료가 된 그런 읍면부터 양수를 받도록 해서 실 경작자가 점용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도로 점용시설물에 대한 현지점검 후 철거, 점용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저희가 과적 단속요원을 통해서 건물철거를 할 때 일시점용 허가를 안 받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물론 차량통행도로까지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건에 대해서 일시점용 허가를 취한 바가 있고 노상적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치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확포장시 충분한 갓길이 확보되어야 하나 갓길이 기준 대비 부족한 구간이 있으므로 사업장 선정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진사항으로는 읍면동 소규모시설사업 특히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직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갓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은 대안을 찾고 아니면 장소라도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라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사항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95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시이월은 5건에 11억 2,370만원입니다.
    첫 번째 주천 소재지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만 당초에는 10억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간도 소재지권 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둘레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는데 이 5억원 가지고는 400m 구간을 폭 8m로 사업을 완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적어도 시비 3~4억원은 추가로 확보를 해 줘야만 이상 없이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착공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내년 시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입니다.
    도로사업인데요.
    3,065만원은 산내 덕동교입니다.
    산내 덕동교는 도로관리사업소 시설과장으로 간 이남준 과장이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한 3~4일을 설득을 해서 국비로 9억 5,000만원 정도를 따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1회 추경때 시비부담금으로 세운 것인데요.
    이것 역시 지금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하천 소규모시설입니다.
    하천은 3곳에 2억 2,000만원 정도, 소규모는 8곳에 2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기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 소규모 숙원사업은 대복사 배수로 지하매설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금년 2월에 왕정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서 지금 5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자부분입니다.
    이것은 4개소 마을분인데 이것도 설계용역 완공 즉시 민자분 교부결정을 해서 6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추진사항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사고이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3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에 35개 세부사업인데 중에서 도로관리분야에 대신~대신간은 사고이월 전에 정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한 가지는 뺐고요.
    도로분야에 대신~대신간과 하천분야를 포함해서 7개 세부사업 3억 9,355만 1천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고이월에서 조정확정을 기획실로부터 받아서 사고이월사업비 이월금액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사업비가 32억 1,559만 7천원에서 28억 2,2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시도1호 보상금 7억 7,000만원 정도와 관내 도로유지 관리사업 8건에 1억 1,058만원 정도가 있는데 공사중지는 해제를 했습니다.
    5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덕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그때 당시에 이 보고자료를 낼 때 용지보상 협의지연이라고 했는데 용지보상이 무난히 되어서 주요 구성물, 교량이라든가 그다음 암거라든지 주요 구조물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완공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평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배수로 120m인데요.
    이것도 역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담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는데 3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2013년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북남원나들목 진입공사입니다.
    이것도 보상비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간 1.1km에 대해서 4차로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기채발행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우선 2차로만이라도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작년 4월 11일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는데 장소는 백암천, 요천, 만수천, 운교천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명시이월이 이 페이지로 잘못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명시이월은 백암천 레미콘 관급자재입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 검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도 준설사업은 요천에 식련지구와 신촌지구 여기에 관급자재대하고 정비사업비하고 하도 준설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역시 10월중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을 최대한 앞당겨서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공사발주를 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역시 사고이월된 것은 대개 관급자재나 폐기물처리 용역 또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신정천입니다.
    4월 30일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요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 3월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요천, 만수천, 남천 관급자재비입니다.
    레미콘이나 와이어메시 이런 관급자재비인데 7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시설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4건에 대해서 3월 5일 재착공을 완료했습니다.
    5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민자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월 5일 재착공을 했습니다.
    회관과 모정 3개소인데 이것도 역시 6월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형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있어서 준공이 올해 1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용역분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용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이나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용역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금년 말에 착공을 하거나 아니면 금년 말에 동절기가 돌아와서 공사가 어렵게 될 때는 내년 연초에 사업을 하지만 금년 말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용역중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가능합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언제쯤이나 보고가 되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용역이 완료되면 한 11월 말로 용역을 잡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11월 초에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한 중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용역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청취까지 가능하면 오시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서 의견청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이형민 주무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된다고 보면 별 조치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94쪽에 자료 보면 골재채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주 2회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실지로 거의 하루에도 두 세통화씩 와서 실제로 주 2회가 아니라 한 이틀간격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다시 드리냐면 우리 지역은 민원이 저한테 물론 전화가 오겠죠.
    다른 지역은 해당 위원님한테 민원이 전화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도 못합니다.
    아침조석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알고 있습니다.
이백에 특히 산림골재까지 맞물려서요.

○김승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 놨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한 대로 과속하면서 과대적체를 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이 상해 있는가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해서 일단 농로를 건설과에서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은 그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를 임시로 내서 다녀야 원칙이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그래서 반출을 위해서 교량을 하나 놨는데 지금 그 교량보다 농로박스를 많이 이용하는 실태도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농번기철이 되니까 농가들이 더 전화가 옵니다.
    아마 산에서 나온 골재반출로를 다시 내든가 아니면 농사를 전체 묶힌다고 하니까 농가들한테 그 비용을 전체 주던가 수확량에 준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로를 차 때문에 다니지 못합니다.
    차가 한번에 거기에서 나오면 보통 한번에 나올 때는 일요일, 토요일은 40대 정도가 한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산림과장과 협의해서 그것을 산림골재를 반출하고 있는 바로 맞닿은 부분 농지경작을 포기까지 할 상태의 민원이 있으니까, 1년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니까 그 보상여부까지 이런 위원님의 지적이 있다, 이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라고 산림과장한테 말을 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농로를 다시 반출할 수 있는 반출로를 내서 하든가 아니면 농로를 못다니게 차를 막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됩니까요.
    아마 곧 진정서가 만들어져서 들어올 것입니다.
    건설과, 농정과, 산림과 해서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만 추진된다고 보면 앞으로 건설과 사업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제일 위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시설요구를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처음에는 그 부분에 주민이 설치를 해 달라 그랬다가 일부 주민은 밤 12시가 넘어가고 이런 시간대에는 덜커덩 하고 지나가면 시끄러우니까 철거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설치를 해 주라는 부류가 있고 철거를 해 주라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난감한 점이 있고요.
    특히나 가축을 사육하는 부분에 과속방지턱은 새벽에 덜커덩 소리가 나면 젖소나 한우나 돼지 같은 임신가축들이 유산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철거를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설득을 하고 또 철거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다시 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해서 다시 도색을 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신규설치 요청지구가 올라오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여부를 경찰서에 의견조회하면 경찰서에서 보조간선도로 이상은 모형방지턱이 아니면 설치불가가 옵니다.
    그래서 보조간선도로가 지방도가 되겠고 간선도로가 국도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하 도로에서는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신규로 설치해 줘도 좋다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해서 과속방지턱을 제 규격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찰서와 같이 협력 하에 해야 하는 사업이군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사업 중에 주천소재지 정비공사인데 폭 8m에 길이 400m 사업인데 발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제가 볼 때 이것이 당초에는 10억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폭 8m에 길이 400m라고 보면 이것이 전액 특별교부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억원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8억원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그 사업구간은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주신 이월사업 조서를 보니까 여기가 명시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비로 명시를 하셨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당초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시비가 아마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중간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한 3억, 4억원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추경으로,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특별교부세 5억원만 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3년에 시비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업준공을 12월 31일날 끝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착오가 없을까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사업준공은 금년 말까지 됐지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구간을 조금 목표대 구간이 다 못되고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김정숙위원 주천만의 둘레길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과속방지턱 갖고 얘기를 했는데 과속방지턱이 원래 대로변에는 10cm 미만이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도심권은 6cm인가요?
    도심권은 6cm인데 외부로 나가면 타원형으로 해서 조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덜커덩 소리가 나거든요.
    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도심형식으로 해서 길게 면을 잡아주면 그것이 좀 낫지 않을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시설한다고 하면 민원도 적고 어차피 그것은 과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진 사람은 불과 몇 사람들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할 때 위의 면을 좀 잡아서 도시형식으로 골은 좀 높이더라도 위의 면을 잡아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밑에 불법도로 점용시설 이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물론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 요구에 맞추어서 다 해 주는데 그 주변에 미관도 고려를 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미관이 많이 저해된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가에서 딱 붙여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