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9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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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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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3월 7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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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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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감사실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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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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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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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지난 2월 7일자 인사에 의거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총 10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공통 2건과 감사실 소관 8건을 지적받았는데 처리결과 완료 10건을 다 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 생산품이 있는 경우 지역상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종 물품 구입시 지역 생산품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농어촌정비법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촉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우편물 발송때 구 주소로 발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솔선하여 도로명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편물 발송할 때는 반드시 신주소로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감사실 소관으로써 골재 및 토석 채취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귀책사유 발생시 관련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고 남원시에 골재와 토석채취장이 요천 상류에 집중되어 우천시 요천에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란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골재 및 토석 채취조사결과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책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대상이 31개소로 골재장이 13개소, 토석 채취장이 1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26개소가 양호하고 시정 5개소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관계공무원 7명을 문책한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골재 및 토석채취장 요천 상류에 관한 문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조사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천시 흙탕물이 요천으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품위를 해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과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전 직원교육과 관련 공문을 수차례 시달하고 공직기관 점검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자체 공직감찰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절대적이므로 이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특혜 시비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생활민원처리사업비가 대부분 숙원사업이므로 숙원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부서 구분이 애매한 사업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해결하는 사업비가 되도록 집행해 달라는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민원처리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된 지역에 주민 불편 민원사업 위주로 신속하게 집행되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집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생활현장투어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예산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0생활현장봉사팀에는 저소득층 생활불편민원과 120민원봉사대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료비 1,900만원과 인건비 1,7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다음에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사항을 되도록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의 규모가 큰 사회단체 또는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대상에 보조규모가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4개소 포도원과 장애인복지관, 평화의 집, 다문화가족센터 등을 추가 선정해서 특정감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이전에는 가장 깨끗하다고 평을 들었던 남원의 도심 시가지가 최근에 다시 더러워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시가지 청소와 적치물 제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시장님 지시와 120봉사대의 생활현장투어를 통해서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활동하고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애프터콜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실뿐만 아니라 실과소, 읍면동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유기민원 전체에 대해서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서 애프터콜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감사실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축하드린다는 내용은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연륜과 경륜속에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칭해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오랫동안 특히 우리 총무분과에서 전문위원으로 많은 것을 다 공적에 계셨는데 바로 총무과로 가서 총괄하는 과장님을 하셨고 이제 남원시 행정에 모든 속속이 어디인들 감시감독하지 않을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요소요소에 안테나가 다 이미 꽂을 곳 없이 꽂혀져 있고 그 내용을 면밀히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시기적절하게 상반기 중 또 하반기 또 4분기, 또 월별 이런 계획속에서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실무적 업무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거의 다반사로 전년도 것 지적 거의 동일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었으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모든 과정을 거쳤던 감사실에 대한 총괄적 실장님으로써 이 시장께서 건강한 남원 행복한 가정 남원인데 건강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청렴도라든지 모든 것이 정말로 그대로 나가야죠.
    그래서 여기에 금년 기대를 크게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국장이나 어느 과장보다도 감사실에서 무소불위한 그러한 감시감독 사고가 터진 이후에 지적을 하거나 결과를 처리하느라고 급급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사전에 예방감사를 유비무환으로 해 주시기를 포괄적으로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바쁜 중에 또 어렵지만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우리 남원에 정말로 문화의 역사성이 있는 자연의 보고, 문화의 보고 여러 가지 역사를 총괄할 수 있는 또 그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시립국악단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정리한 것도 많았습니다만 이런 쪽도 의회에서 서둘러서 이런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이렇게까지 비화되기 전에 감사실에서 사전에 또 우리 위원들이 별도로 감사를 요구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원들께서도 하실 일이 계시지만 이런 행정사무조사까지 가기 이전에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정리정돈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 실장님에게 감사실에 대한 내용이 실과의 명칭보다는 그 사명이 중차대하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장까지도 감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것을.
    그래서 금년 12년도는 우리 남원시 행정분야에서 감사실에 새로운 위상과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는 정착 시켜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8페이지에 그 일이 전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난에 사회단체에 보조된 예산의 규모 또 크든 작든 사회단체 또는 복지시설 이것이 아주 앞으로 정리정돈을 해야 할 시민의 여론에 어떤 불확실하거나 또 어떤 내용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요소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점도 사전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지적이라기 보다는 좀더 철저해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과에 앞으로 오늘 또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포괄적 전체적인 그런 감사실에 그러한 위상이 그리고 선명한 감사실이 되어서 도 감사 지적이나 어떤 감사에도 우리 자체감사인 감사실에서의 현 업무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감사실에 바라는 기대와 또 우리 전체 의회에서도 그러한 감사실이 충실히 해 주시면 의원들이 하셔야 할 일도 축소가 아니라 아주 좋은 쪽에서 다른 쪽에 많은 위상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립국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절실히 느꼈던 점을 감사실에 노 실장님에게 기대를 해 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상황 처리결과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현장투어팀 예산관계를 거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론했는데 여러분이 추진상황 답변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불편민원은 120민원봉사대 재료비에서 소요예산을 충당한다고 그러셨고 사업성 민원은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업 예산으로 충당이 되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질의했던 뜻은 생활현장투어팀이 가동되면서 반별로 여러 부서에 청소, 건설, 교통, 광고, 가로등, 상하수도 이렇게 다양하게 불편민원을 해소하는 점검이 되고 지적이 되는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을 이 두 예산으로 기존 확보했던 재료비나 생활불편민원 처리예산으로 충당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계가 있고 또 규모있는 사업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금년도 잘 운영해 보시면서 그 예산이 별도 예산이 필요한가 잘 판단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무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보면 보조금 5,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두 기능이 크로스 체크가 된 것인지, 분야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실무적인 면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상감사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를 한번 실무적으로 연찬하고 서로 보완해서 서로 챙겨야 할 몫이 있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보면 거기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직원이 서류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업무에는 일상감사가 또 있고 그래서 그 기능들이 유사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한번 연찬하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회되면 한번 제가 접근하고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저희들이 사전심사 감사로써 일상감사가 있고 다음에 원가계산 설계표준용역에 따른 원가계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과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사업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하고 있고 다음에 2억원 이상 하는 것은 원가계산을 설계표준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심사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확인하는 원가계산심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연찬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적절하도록 대응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이석보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시장님의 지시나 아니면 감사실에 직접 접수되어 있는 어떤 제보를 통해서 하는 감사는 물론 하겠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말고도 이런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풍문에 떠도는 이야기들이나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카더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과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판단기준과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위의 지시를 받아야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감사실에 감사계하고 조사계가 있는데 지금 하는데 있어서 정기감사가 있고 어떤 하명이나 특정사항에 대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고라든가 또 어떤 특정한 제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조사하고 있고요.
    다음 언론에 보도된다거나 또는 인터넷상에 카더라로 나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립국악단 관계도 판단했을 때 조사해 보니 예비조사겠죠?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안 하신 것입니까?
    물론 새로 맡으셔서 과거에,

○감사실장 노인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종종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죠?
    우리들 시청 내부에 직원들끼리 오고 가는 이야기내지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잘못된 곡해되어서 와전되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사건이 되고 더 확실해지는 어떤 것이 나올 경우는 판단의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위 말해서 초기에 막을 수 있어서 문제가 더 확대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있어서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조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저희 감사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건전성과 활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당부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제가 그 역할을 하는데 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면 골재 토취장 상류에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우천시에 흙탕물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환경과나 감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환경과에서도 감독 나가고 그런 부분은 저도 보니까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단방류인데 남원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쪽 요천 상류지역에 어느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무단방류를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남원시에서 정말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인데 거기에 우리 토종 어류라든가 생태계 부분이 다 파괴되고 없어요.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시로 잘 지켜 보셔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꼭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에 보면 지금 레미콘 공장도 있고 남원이 아닌 장수군에 해당된 부분인데 물은 이쪽으로 흐르는 부분인데 예의 주시하셔서 그런 부분 잘 지켜 봐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설계나 이런 부분이 오면 일차적인 검사를 한번 하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이정린위원   과다 설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도 굉장히 크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품 구입하는 부분도 보나요?
    거기에서 ?

○감사실장 노인환   금액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원가 5,000만원 이상은,

○이정린위원   5,000만원 이상만 보나요?

○감사실장 노인환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3,000만원 이상은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 이하로 떨어진 것도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 이상 저희들이 2개 파트로 나누어서 건설공사 1억원, 보조사업 5,000만원,
    (직원과 상의)
    그래서 하는 내용이 건설공사 1억원, 보조사업 5,000만원, 각종 용역 5,000만원, 물품제조구매 3,000만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분이 보시나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두 명, 기술적 두 명,

○이정린위원   그런데 서류가 밀려서 빨리 빨리 처리를 못하고 그런 일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현재 이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실에서 보면 일차적인 검증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볼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 원리원칙대로 해서 오는 설계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이상 어떻게 보면 상상이 갈 수 없는 그런 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1차 검증을 해 줄때 융통성있게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정가를 주고 사서 한다고 하면 조달가격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잣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상식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은 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한번 잘 지켜봐 주셔서 과다설계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내에서 일반 개인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준의 잣대로도 한번 지켜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남원시 원가계산설계표준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 관계 회계담당자들에게 자체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의해서 원가심사도 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적발 이런 감사 위주보다도 사전에 지도하고 교육하고 예방감사쪽에 무게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1차로 저희 감사대상부서인 사업소, 읍면동의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회계관계 구비서류라든가 서류 작성 관계 저희들이 감사때 미흡하게 지적받았던 내용들을 교육 시키고 나중에 준비가 된다면 저희들의 감사대상인 보조사업단체들 여기도 회계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행정에 모든 돌아가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우리 남원지역에 접해 있는 군들을 보면 임실, 순창, 장수, 구례, 곡성 이렇게 인접이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이나 시에서 내려온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남원시가 제일 엄격한 FM의 잣대를 대고 행정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감사에 안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인들이 임실이나 순창에 가면 통과될 부분은 남원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FM대로 떼가지고 올 것은 다 떼가지고 와라 기준의 잣대를 정확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실 때 우리가 일반상식 그리고 또 관행으로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사하실 때 편리를 봐준다고 하면 우리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담당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 남원에 맞는 실정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간다면 이 부분은 또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임실, 순창, 장수에 비하면 모든 구비서류라든가 아니면 완결된 서류를 보충할 때는 남원하고 임실, 순창을 비교할 때 우리 남원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 잘 지켜보시고요.
    너무 감사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엄격한 잣대로 인해서 또 민원인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계시는 동안이 부분 잘 살펴보셔서 남원에서도 모든 행정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서 줄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타 시군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회계에는 관계법이 있고 절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 매뉴얼을 이렇게 담당자들에게 교육시켜서 거기에 의해서 관리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기 보신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도 한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순창, 임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농가가 농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 구비서류 갖추어서 들어갈 부분하고 우리 남원에서 구비서류 갖추어야 될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파악을 해 주시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 융통성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를 하면서 물론 노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감사실 직원에 대한 가산점제를 건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같은 직원들끼리 얼굴을 맞대면서 감사와 피감사자의 이런 대응을 하면서 같은 직원들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가산점제를 줬으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의 건의나 조사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실장님 어차피 그만두셨고 노인환 실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그 내용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전라북도 시군 감사부서장 회의가 도에서 도 주관으로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곤 합니다만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항상 다른 시군이 하면 따라가는 것보다는 또 남원시가 항상 먼저 가는, 행정이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종관위원   보면 어디서 했으니까 남원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서 가는 행정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12년도에 계획이 된다면 계획안을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가산점 제도는 옛날에는 감사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도 찾아보고 아마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폐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립국악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실에서 시립국악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송우섭위원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나와서 직·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조사기술담당 박정호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과정에 검찰에서 내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내사가 들어간 상황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은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조사하려고 계획만 세웠다가 저희들이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검찰에서 내사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행정의 잘못 부분과 행정에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검찰에서 일단 조사해서 무혐의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행정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번 해 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질서를 잡아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죠.
    물론 지휘부서에서 종결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못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지금도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의원이 봤을 때의 시립국악원의 문제점과 사법부인 검찰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봤을 때 시립국악원의 문제점은 각자가 보는 초점이 달라서 문제점이 다 다르게 돌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시점에서 봤을 때 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적출이 되면 시정조치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순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추후에 지휘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감사중지 요청을 해서 못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했고 아마 14일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봤던 시각과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공무원이 봤던 문제점은 또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래 우리 남원에 과거부터 내려왔던 좋지 못한 관행들이 있습니다.
    본래 지리산에서 임목 벌채했던 소위 옛날 말로 어르신 말로 삼판사업 그리고 요천수에서 모래 파먹는 사업, 이 사업은 본래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권력기관과 같이 먹고 사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 어르신들때부터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권력기관과 그 업자들이 같이 공생하는 사업이 삼판사업이고 골재사업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많이 증명이 되어 왔죠.
    우리 선배들 보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 옷 벗은 사람들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남원사회에서 살면서 많이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더 발전적으로 가면 과거에 도시업무를 봤던 요즈음은 많이 건축과나 도시과가 업무 분산이 됐지만 과거에 도시업무를 담당했던 그러한 직원들도 상당히 민간인들에 대한 좋지 못한 접촉관계로 불명예 퇴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부분에 있는 업무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보지만 시민들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그렇게 매끄러운 사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토석채취 업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도 많고요.
    그런데 인력들이 부족해서 그것을 제대로 감독을 못해요.
    몇 년 전에는 청원경찰이 하나 연계되어서 형사처벌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현재 시에서 허가받는 법규대로 그 면적만 가지고 토석채취나 토사반출을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그 담당 업무부서에서는 업자들과 자주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정확히 되지 않아요.
    사람이 자주 만나면 정든다고 웬만하면 눈 감아 주고 하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큰 것도 눈이 감겨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한 번씩 불시에 감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에서 예고 없이 통보없이 불시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남원시에서 인허가를 해 줬던 그 면적, 채취량, 반출량 한 번씩 불시에 감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경고를 줌으로써 그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도 인지하셨겠지만 최근에 주천면에 소재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 경찰관에 대한 축사 신축문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해당 과 보면 축산과하고 하천부지 담당은 농정과가 해당되겠습니까?
    하천부지 무단점유하면?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요.

○송우섭위원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제가 주천면민 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아주 머리 아프다고 해요.
    시에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먹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경찰관 경위가 얼마만큼 현재 민주화 사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의 집단민원을 하고 항의하는 것을 시민에게 말 그대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엄포 놓으면서 그런 일을 강행할 수 있는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찰관 힘으로써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강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요즈음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내용들이 좀 더 과장된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아니지는 않지 않느냐 그 지역주민들 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 한번 감사실에서 조사 해 보십시오.
    감사 한번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 해 주세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각종 물품 구입을 제가 2년 전에 결산검사 위원장을 할 때 조사내용을 쭉 조사하면서 보니까 부서마다 물품의 규격이 틀려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의 비슷한 평수인데 어떤 부서는 100이라는 숫자를 사고 어떤 부서는 50이라는 숫자를 사고 또 어떤 부서는 같은 규격, 같은 제품인데도 5만원에 사고 어떤 부서는 4만원에 사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 읍면동에도 가서 보면 어떤 면장실이나 어떤 사무실은 아주 비싼 응접이라든가 소파 또 다른 면은 안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정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새로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내구연한도 되지 않고 또 아직 좋은 물건들을 앞으로 몇 년을 더 써도 괜찮을 물건들이 자주 바뀐다 이것이 어려운 시정 시 예산에 큰 역행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응접의자, 응접탁자, 책상 하나라도 좀 쓸 수가 있으면 몇 년 더 쓰자 이 내용이고요.
    같은 텔레비전도 그래요.
    사무실마다 규격이 다 틀려요.
    어떤 부서는 큰 것 갖다 놓고 어떤 부서는 작은 것 놓고 물론 강당하고 사무실은 차이가 나야하죠.
    또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100평짜리와 10평짜리 하고는 차이가 나야죠.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 같은 텔레비전을 사는데도 어느 면, 어느 동, 어느 부서는 100만원이 서있고 어느 부서는 150만원이 서있고 예산도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물론 이것이 어디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물론 사전감사가 물품가격에 따라서 커야 사전감사가 되지만 어떤 지침이라든가 정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든가 재정과와 협의를 하든가 해서 해당부서간 한번 연찬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물건이 구입되지 않도록 하고 내구연한을 지켜서 특히 집기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우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서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가능한 지역 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도 챙겨주시고요.
    시립국악원 내용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머리에 많이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자체감사 근무사항 점검때는 시립국악원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십시오.
    물론 회계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내용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근무상황이라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보니까 근무상황부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근무상황부에 준하는 양식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결재라인도 틀리고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근무상황부를 해서 병가, 연가, 공연, 출장 이런 것들 처리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상황부도 만들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 1-2회 정도 근무상황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지난 2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한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재종입니다.
    가족등록담당 조남희입니다.
    지적조사담당 이해찬입니다.
    토지등록담당 심재현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이동현입니다.
    토지평가담당 권형입니다.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예산전용, 물품 구입, 비정규직 채용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공통지적과 19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일부 실과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구 주소로 발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도로명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민원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이정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많은 홍보와 수차례 확인 등을 통하여 행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우편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사용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권장으로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은 행안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한전 및 전화국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필요하므로 행안부로부터 협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도로명주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하여 실거래신고가 정착되도록 허위신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과태료 납부대상자에 대해서 재산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토지거래 신고는 1일 35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실거래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즉시 처리하는 민원이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거래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신고일로부터 은행 거래내력 등 실거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2억 790만 7천원 과징금과 실거래신고 위반으로 부가된 과태료 4,726만 2천원 부과대상자는 의료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대상자 2명에 부과한 금액으로 그동안 사실조사 및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이후 지금까지 20여 차례 과징금 과태료 납부 촉구를 하였으며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대전시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압류 조치하여 2011년 9월 27일 법원에서 경매 처리하였으나 이미 압류 설정한 대전세무소 및 금융기관으로 이미 추심처리되어 우리 시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를 방문하여 여러 방면으로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체납 일소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체납자 중 1명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억울하다고 현재 우리 시를 상대로 과태료처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재산조회 및 체납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손처분 등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지가 산정이 현실적으로 합당한가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 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김종관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매년 공시지가 산정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토지 이동분이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 관내 표준지 3,480여 필지를 선정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29일 표준지 지가를 관보에 공시하므로 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토지 변동분에 대한 특성을 현장에서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가를 열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감사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가 산정에 따른 현실화 적용에 있어서는 지침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현실화를 목표로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그때 그때마다 경제 동향 등 시민의 정서 영향을 고려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가 현실화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원 조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타당성이 없는 안건에 대하여 단순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결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김정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고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로써 취지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하여 우리 시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유기민원 5만여건 중 99.7%는 적기에 처리하였으나 일부 복합민원 중 11건이 처리기간이 7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예고제 취지에 맞지 않고 있어 민원과에서 민원인 편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김정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복합민원 11건 중 4건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며 골재채취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3건은 취하 처리했으며 나머지 건축허가 3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대기 중이거나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편익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민원처리예고제를 더욱더 강화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투 제작할 때 지역의 특산물이나 시정홍보를 봉투 뒷면에 활용하라는 양해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행정봉투는 장애인단체 또는 조달 요구하여 사용했으나 금후 행정봉투 구입 시에는 시정홍보 및 민원안내 등의 내용을 담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휴일에도 지적측량을 예약 처리하고 있으나 토요일 실적에 비해 일요질 실적이 저조하므로 일요일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양해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공휴일 지적측량처리제는 지난 1월 12일부터 일간지 신문, 인터넷 등 7개소를 통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휴일을 이용 지적측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월면과 보절면의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이 저조하여 존치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인월면의 경우 연내 설치 장소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당초에 보절면과 인월면에 설치하였으나 발급실적이 저조한 보절면 발급기는 금지면사무소로 지난 1월 17일 이전하였으며 인월면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는 기존대로 면사무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권장하신 농협 창구로 이전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운영하는데 소모품 교환 및 고장으로 인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부득이 면사무소 입구에 설치한 점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주민들이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는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34개 업소가 있으나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으로 민원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비정규직 채용시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11년도에 비정규직으로 민원과에 몇 명 채용됐었죠?

○민원과장 김영수   두 명 채용했습니다.

○왕정안위원   10년도에는요?

○민원과장 김영수   두 명 채용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민원실에만 계속 두 명, 세 명씩 채용이 됩니까?
    과장님이 채용을 한 것입니까?
    누가 채용을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행사하고 있는 1월초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하는 인부임 세운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채용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공개채용을 하십시오.
    공개채용을 해서 지역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공개채용을 하는 것하고 특별한 어떤 연관을 가져서 비정규직이 채용됐을 때의 문제점은,

○민원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지금 비정규직을 어떤 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한 것입니까?
    일시사역 몇 개월 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그렇죠.
    기간제를 비정규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여금 나가고 기간 제한없이 사역한 분이 정기적으로 무기계약자를,

○위원장 강성원   아까 우리가 어떤 특수사업에 따라서 10개월, 8개월 이렇게 쓰는 것은 부서장이 그때 그때 알아서 쓰는 것이니까 그것 쓰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왕정안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 자꾸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원이 이야기하면 끝까지 듣고 거기에 답을 하셔야지 다른 태도를 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단순계약직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단순계약하고 끝나고 그런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끝나면 기간이 계약한대로 끝나고 다른 사람 채용합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라도 다른 경우가 생기면 자료에 결과조치를 한다고 하듯이 공개채용을 하십시오.
    해서 그 보다 더 유능한 사람 또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 몇 대 가동되고 있죠?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시청에 2대이고 법원 1대 그리고 인월면과 금지면 해서 5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에 그것을 한번 설치하라고 몇 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보건소에는 왜 설치를 안 하신가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건소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원과장 김영수   현재 저희들이 구입할 예산은 없고요.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왕정안위원   아니, 지난 번에 보절면에 무인발급기를 적재장소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그러기에 보건소에 하면 이용도가 많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보건소에 민원인이나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지금 보면 휴먼시아도 1천세대 약 3천명 이상이 주민이 있죠.
    메카 있죠, 조산 주민들 계시죠, 주생 금동아파트 있죠.
    엄청 많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아까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농협에 한번 설치를 해 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민원발급기가 작동미숙이나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용지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많이 충족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같은 곳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약간의 장애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금지면으로 옮겨놨거든요.

○왕정안위원   결국 금지면사무소에 설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무인발급기를 만드는 취지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약간의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건소에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주민들 활용도가 높은 곳에 이것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지면에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왕정안위원   물론 금지면에도 필요하겠죠.
    금지, 수지, 대강, 주생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비율로 본다면 보건소에 하는 것이 메카 있죠, 휴먼시아 있죠, 금동아파트 있죠, 조산동민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휴먼시아 하나만 해도 금지, 수지, 송동만이나 합니다.
    그런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도가 높은 곳을 택해야죠.
    그것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금지로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놓는 이유는 물론 발급도 중요하지만 관리라든가 거기에 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서 요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라든가 그런 곳에 놓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운영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만 앞으로 금후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 말씀도 좋은데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그런 목적이라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이용도가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보건소도 협의도 해 보고 진료차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나중에 설치방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 질의 앞서 왕정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2010년도에 업무보고때인가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자 말씀은 보절면에 있는 것은 그쪽 모 의원님이 요구해서 그 자리에 놓았는데 당장 빼려고 하니까 반대도 있어서 힘들다 그래서 1년만 더 두고 실적을 보고 1년 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자리에 놓고 1년 동안 해 봐도 큰 이용도가 없어서 작년 연말에 보절면에 있는 것을 옮기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됐고 2010년도에 이야기 될 때 보건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건소에 만약에 옮기게 되면 보건소로 옮기는 것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부분은 왕정안 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보건소는 시청 직원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직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금지면에 있는 분만 시청 직원이고 보건소는 직원 아닙니까?
    그 기계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보건소 앞에 가면 1층에 안내데스크에 항상 두 분 정도는 앉아 계세요.
    그 분들이 그 기계 하나 관리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그것을 현재 이 기계 자체를 만약 그런 식이라면 면별로 다 1대씩 놓아주어야 할 꼴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거점별로 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우리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또 요소요소에 놓아서 편의성을 제고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보건소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도 많지만 그 옆에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도 많은 강좌도 있어서 많은 시민이 오고 있고 그 앞으로 주변에 살고 있는 인구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지나치는 금지, 주생, 송동분들 많이 지나 갑니다.
    시청까지 오기 전에 거기에서 충분히 일을 볼 수 있는 편리한 거점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금지에 놓게 되면 그쪽 지역분들만 이용를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빨리 재고 조치를 하셔서 빨리 어떤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에 관련된 아니면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재산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모 시민의 압류재산이 대전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대전에 있는 재산입니까?
    현재 대전에 살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대상자 이정우 씨라는 분이 재산조회를 한번 해 본 결과 10년도에 찾아보니까 대전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압류를 처리했거든요.
    압류 처리했는데 물론 이 사건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건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관계법에 의해서 실명제 위반이라든가 실거래가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과태료가 2억 얼마 부과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독촉장과 재산조회를 했었습니다.
    조회를 했는데 10년도에 그것이 불거져서 전국 재산조회 나온 바람에 저희들 압류 처리를 했거든요.
    압류 처리했는데 기 대전에 시청이라든가 대전 유성구청이라든가 대전에 있는 한우리신협이라든가 세무서에서 기 5억원여원 이상 압류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처리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돈이 안 떨어져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매처분 절차사항은 어디에서 진행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대전에서 했죠.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선순위로 잡혀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해서 실속 이익이 없는 것은 할 필요없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이것은 추심명령은 전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압류 처리한 대로 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유관 기관에 대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도로명주소를 국가적으로 한다고 한 것이 수년전부터 해서 이것도 내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이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작년도 7월 29일자로 관계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2013년까지는 구 주소와 신 주소를 혼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201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물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터덕거린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저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행정이라든가 기관단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저희들 보면 도로시설물 관련은 많이 설치했으나 이번에 예산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벤치마킹 갔다 와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스티커라든가 안내책자라든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바른생활속에 도로명주소 학습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노트 한 2천권 제작해서 팜플렛과 같이 교육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는 의무화되는 것이잖아요?
    2014년까지는 병기가 가능한데,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만약에 그때 구 주소로 명기해서 우편물을 보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다시 반송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그 관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칭을 저희들이 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이 시간 이후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민원발급기 관계로 존경하는 두 분 위원께서 집중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절 것을 금지로 옮긴 이유는 왜 금지로 옮겼습니까?
    거기도 모 의원이 부탁해서 옮겼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민원발급 건수를 고려했고요.
    다음에 거기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대강, 금지, 주생, 송동에 대해서 편의를 보고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발급기는 평일보다는 휴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민원과장 김영수   휴일에는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휴일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왜냐 하면 이것을 운용하려면 CCTV를 부착해야 하고요.
    사건사고가 나기 때문에요.
    현금지급기처럼 그런 훼손내지 망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CCTV를 달아야 할 형편이거든요.
    또 발급기 내외부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일과시간 8시부터 6시까지,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청 것도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시청 것 2대만 24시간 풀가동하고요.

○위원장 강성원   됐습니다.
    그것으로 답변됐고요.
    만약에 보건소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1대를 더 예산을 편성해서 놓으십시오.
    어느 지역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필요없는 것 같이 또 어느 지역은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 같이 한데 보건소도 휴일에는 사람 근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시내권은 급하면 시청이 가깝잖아요?
    조산이나 신정동이나 도통동에서 보건소 치료차 또 진료차 갈 때 보건소까지 안 가고 시청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을 이용해도 되고요.
    물론 보건소 환자들이나 진료원들이 많이 오죠.
    읍면동보다는 몇 배나 더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시내권 분들이 거의 오기 때문에 읍면동은 전부 보건진료소로 가고 지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내권 분들은 시청이 가까우니까 시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1대를 더 증설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더 옳을 것 같은데 거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는 많이 안 필요하니까 보건소로 꼭 옮겨라 어떤 의원이 옮겨달라고 부탁이나 한 것처럼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서 제가 그 쪽 의원이라 조금 듣기 민망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가능한 말씀을 하실 때 서로 서운하지 않게 오해가 없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거리가 먼 곳에 인월이나 금지, 대강쪽 거리가 먼 곳에 시청까지 오기가 그렇니까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놓은 주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요구해서 필요하면 하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우편물 도로명주소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이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강성원   올해부터는 구 주소와 신 주소를 같이 쓰고 내년 2013년부터는,

○민원과장 김영수   2014년부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2014년 하면 아까 유관기관들이 하반기에 가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같으면 우선 각 기관에서는 먼저 서둘러서 지금부터 해도 2014년에 다 안 됩니다.
    지금도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모르고 있는 분이 태반입니다.
    몰라요.
    자기 집 앞에 도로명주소를 붙여놓았는데도 모릅니다.
    내가 몇 분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지금도 안내장, 청첩장 등등 온 것을 보면 전부 구 주소로 오지 신 주소 쓰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기 집 대문에 구 도로명주소가 붙어있지만 시장 서한을 가정에 보내십시오.
    서한을 보내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다시 한번 기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부터가 명함 또 모든 우편물 발송 이것은 지금부터 14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무원들이 먼저 바꿔서 14년부터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부터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어떤 교육이라든가 회의시에 지시를 하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 공휴일 지적측량예약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약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겠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어디 근무하면서 접수를 받나요?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있어서 거기에서 받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토·일요일,

○민원과장 김영수   토·일요일 치를 거기에서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줍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토·일요일에 근무는 안 하고 평상시 근무하면서,

○민원과장 김영수   예. 평상시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토·일요일에 불가피해야 겠다면 그렇게 협의해서 받아서 날짜를 스케쥴을 봐서 담당직원하고 협의한 후에 그런 식으로 날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해서 오늘 신청하면 토요일이라면 이번 주가 아니고,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적공사에서 물론 자기 수입하고도 세입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남원시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통계를 보면 토요일에 예약된 것이 84건이고 일요일이 2건입니다.
    2건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토요일은 몰라도 일요일은 작년 한해 해 보니까 2건밖에 없는데 부담 주지 않고 일요일은 없애는 것은 어떻겠나 검토를 그냥 적극적으로 물론 유관기관의 협조업무이기도한데 실효성도 없고 가급적 일요일로 예약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토요일로 유도를 하겠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가 시행된지 몇 년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더 극대화 시킨다고 하면 신문에 한 두번 내고 방송에 내는 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이야기인데 물론 전 시민에게 홍보가 되면 좋지만 그런 매개체가 다양하지 못해서 시내권에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아파트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촌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답니다.
    물론 다양한 홍보내용 거리는 주관부서에서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이 내용도 거기에 담아서 앞으로 토요일도 공휴일도 일요일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되면 연중 84건은 아주 적은 건수거든요.
    우리가 1년 52주에 국경일 빼면 104일인데 토·일요일 하면 하루에 1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시민이 알고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홍보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엘리베이터에 모니터 시정홍보하는 것이 88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8개소인가를 더 하면 금년 연중에 135개여서 물론 지적측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취급하는 어떤 민원의 안내도 여기를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조정위원회 건은 기능이나 원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된 의원이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어떤 정책적인 것도 있고 시의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은 유도가 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서 잘못하면 이 기능 자체가 무기능이다, 무용론이다 이렇게 지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정정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3년간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새로 온 과장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 수용하고 거기에서 해결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차원이 높은 행정심판내지는 행정소송으로 연결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저도 궁금하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의 입장에서 조금은 어떤 긍정적인 입장에서 자꾸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저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한 위원 중에 한 위원입니다.
    거액입니다.
    상상도 못할 거액인데 그냥 눈 뻔히 뜨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기 아까우니까 계속 미납액으로 관리하면서 행여나 혹시나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릴 시간적인 그런 기대치가 없으면 할만큼 했으면 정리해 버리십시오.
    자꾸 독촉장 보내고 이제 건질 것이 없는데 작년 임야에 압류를 했는데 그거 압류할 것라고 했습니까?
    등기 떼면 뻔히 아는데 누가 선순위에 몇 억, 몇 억 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의례적으로요.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산조회도 없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행정경비라도 줄이게 행정 낭비라도 안 하게 과감히 결손하고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두번씩 부동산 조회하고 또 5년 이내에는 계속 추적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기능만 살려서 관리하고 여기는 표면에 나타나는 금액은 과감하게 결손하는 것도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결단을 촉구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이종구 씨 건에 행정소송이 끝나면 저희들도 그렇게 결손처분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못 받으면 결손처분 과감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앞에 질의를 두 번, 세 번하셨는데 그 점 하나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효율적이고 사전 즉시 즉시 선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행정시간이나 인력낭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소모는 물론이고 행정의 부실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그저 형식에 얽매이는 이런 내용들이 허다히 있기 마련인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우선 이 분이 허위 말하자면 납을 하지 않은 시기와 그 다음에 그랬는데 남원시 우리 행정에서 그 분의 재산조회가 언제 확인이 되어서 설정이 들어 갔는지 그리고 그 분이 토지 임야를 매입했을 때 그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바로 부동산 떼보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정 들어갔던 대전 그 지방에서의 내용이 훤하게 나오잖아요?
    제 요점은 우리에게 바로 조치가 취해진 시간이 어느 정도 갭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하나 주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고 말씀을 드렸던 요지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즉시 즉시 해결하거나 우리 한 예로 대산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거성 패소한 내용을 왜 우리가 돈이 나올 수 있는 또 다시 구상권 청구해서 올 수 있는 것이 불확실성 하지만 공직사회에 책임성을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되어 있는 소요 예산을 예상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큰 의미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봐서 의회에서도 촉구했고 행정에서도 하고 있는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이런 대의와 명분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내용을 반복해서도 안 되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는 차원에서 시민도 실질적 실용적인 면에서는 일부 찬반이 있었지만 그러나 행정의 요점과 주민의 의식과 국민의 의식에 어떤 또 행정과 의회가 해야 할 일 총괄적으로 봤을 때 반환청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크고 작았던 간에 행정의 효율성은 언제나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한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도 되지만 도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실시는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또 질의도 했는데 민원실에서 도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금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한다고 예정됐던 일자에 그 모든 문제가 됐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도 되지만 한 가지 내용이 있다면 도감사 시에 우리 지적측량결과 마이크로필름 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DB, 그 내용을 절차상 여러 가지 또 종합적 우리 정부나 중간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이렇게 해서 서버에 탑재하도록 한다는 그것이 원래는 1월 2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이런 내용도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민원실이 금년 한해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상을 당하셔서 출근을 못하시고 다음에 선임계장께서도 파견근무가 되어 있어서 다음 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을 맡은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마여행담당 양인환입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문화재담당 최동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공통사항 5건, 일반 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지적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지급 후 단체에서 제출하는 정산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향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특성을 감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후 정산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전용을 극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예산전용이 반복되는 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하는 등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사회단체 등에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경상적경비는 조기집행하지 말고 월별로 지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이자수입 등 시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월별로 지급하여 이자 발생 및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있는 경우 지역 상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구 주소로 발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도로명 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것이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각종 우편물 발송시 새주소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구 주소를 병행 표기하여 이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 관련 기술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하자보수기간 중 철저한 점검으로 향후 보수비 최소화를 노력해 주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1년 12월 경관조명사업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2일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제작 관련 명시이월된 사업인만큼 알찬 내용으로 남원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제작은 남원을 사랑의 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최적의 촬영여건이 주어지는 계절에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제작사와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문화연구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인 만큼 충분히 활성화하여 좋은 아이템 발굴에 최선을 다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축제관광위원회는 전문교수, 이벤트기획, 문화연극단체, 축제관련단체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축제시기 진단평가, 추진체계, 종목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는 등 자문역할을 충실히 하고 원활하게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체 목조문화재 30여개 중 5개소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바란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사유시설의 목조문화재는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지 매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조속히 추진 바람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 지구지정 및 조성설계 승인신청이 되어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관광지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연차별 단계별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 분야 중 11개 분야가 완료되어 있고 3개 분야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정도 가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로프웨이 유치에 이미 투자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고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리산 남원권 삭도설치사업은 환경부 검토기준 선정에 따라 심사 중이며 기준에 따른 보완작업 및 현지실사 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환경부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으며 2월 7일 최종 검토기준안이 마련되어 3월 20일 최종 보완서류를 제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월 말경 되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관련 현재 2개 대회 모두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2개 대회 모두 활성화 시키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각 시내권과 동부권에서 활동하는 시조동호인단체로 사업목적, 조직원, 활동지역 등에서 상이한 점이 많아 통합 지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월대 인공폭포의 녹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요천수로 방류하고 있으므로 요천의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약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사업에서 요천수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기성 국악인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국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홈페이지를 업그레드 실시하며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지로써 활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국악협회와 긴밀한 협조와 홍보로 많은 국악 전공 학생들이 국악에 관심을 갖는 남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신청 관련 타 시군에 적극적인 활동에 비하여 남원시의 활동은 소극적이라고 판단되며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남원시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와 연계하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과 문화원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리산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 신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설문조사는 완료하였고 의회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와 병행해서 이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의 공연용 악기의 사소한 부분까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관리상황을 점검바라며 내구연한을 참고하고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는 등 다양한 관리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물조사는 1월 중에 완료했으며 현재는 파트별로 개인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해서 다양한 악기 보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정문화재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비지정문화재도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예산 투자액에 비하여 공연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기공연 횟수를 3회로 늘리고 수시공연 6회 등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립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 구성이 조기에 이루어져 2012년 춘향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는 서둘러 주기 바라며 우선 직원들이 파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지원단은 2월 20일자 6명 2차로 어제 자로 파견 명령했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안숙선 명창과 시장을 포함한 29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2월 24일자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춘향국악대전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 춘향제 행사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춘향국악대전에 금년 예산은 춘향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전적인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문화재 해설사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며 해설사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실력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해설사들이 내근에만 머물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유적지에 대한 해설과 이해를 원하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월 10일씩 관광안내소 별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해설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동비를 전년대비 25% 월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피복비와 상해보험 가입은 물론 수준높은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이 4억원 중 이월액은 4억원입니다.
    도 공모에 선정된 이그린 외 3개소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결정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촬영은 총 예산액 2억원 중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춘향제 등 축제 및 드라마 배경 등 최적의 촬영조건에 맞추어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만복사지 토지 매입입니다.
    총 예산액 20억원 중 8억 6,500만원은 사용하였고 이월액은 11억 3,400만원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하여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약 70% 선입니다.
    실상사 일원 약사전 해체보수는 총 예산액 4억 7,000만원 중 이월액 4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 보완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 설계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보호각 개축은 총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이월액은 4억 900만원입니다.
    시굴조사는 기 완료하였고 3월 중에 발주하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 천년송 산신각 개축은 총 예산액 5,000만원 중 이월액은 4,600만원입니다.
    현재 자연공원법에 저촉되어 지침을 변경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9억 9,300만원 중 이월액은 9억 9,3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도부터 연수관광지사업이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서 변경계획이 있어 향후 변경 시 전라북도와 협의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권 사업에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3억원 중 이월액은 3억원입니다.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1차분 준공예정입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2억 1,8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완료 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장소를 당초 금지 상귀 섬진강 주변에서 어현동함파우 유원지와 금지 상귀마을 인근으로 문화부와 부지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실상사일원 종합정비계획은 총 예산액 1억원 중 3,000만원은 사용하였고 사고이월액은 7,000만원입니다.
    현재 용역과제 수행 중입니다.
    5월 말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덕치리 초가 헛간채 창고보수 건축과 전기시설은 총 예산액 9억 9,000만원 중 730만원은 사용하였고 사고이월액은 9,17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4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남원향교 대성전 내외삼문, 진강루 보수사업은 총 예산액 1억 7,500만원 중 3,680만원은 사용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보수 진행 중이며 5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년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됐습니다.
    아직 기억을 잘못하시면 앞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물론 사회단체가 문화관광과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다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에 진짜 쓰여지는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내가 오죽하면 지난 번에 그분들이 얼굴을 모르는 직원이 암행으로 가서 진짜로 사업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고 돈을 줄 수 있도록 또 내년에 보조금을 결정할 때 더 필요한 곳은 더 주고, 더 필요하지 않은 곳은 깎고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신 해당계장님들 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편물 발송주소를 도로명주소와 구 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겠다, 혼선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혼선이 우려될 것이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왜 이것을 병행해서 쓰는가 물론 아직 도로명주소 파악을 우리가 미처 못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수천명 보내는 것이고 열 명, 스무 명, 백 명 정도 보내면 미리 새도로명주소를 파악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새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또 본인이 받는 분이 자기 도로명주소가 오면 더 기억을 합니다.
    지금 자기 집 앞에 붙여놓았지만 벌로 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주소가 새도로명주소로 오면 그때 깜박 잊었다가도 해서 본인도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공무원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춘향제 제전위원회 조직을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미리 챙기라고 했는데 지금 2월 24일에 했다고 하면 지금 채 2개월 남았는데 해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시정이 안 되고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상시근무자를 이렇게 배치해서 연중 타 시군 행사에도 가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연중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오죽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잘 안 되면 의회에 요청해서 협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왜 그것이 안 되는지 혹시, 해당계장님이 안 계시네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국악축제담당 이장근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빨리 서둘렀습니다만 제전위원장 모시는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24일에 출범해서 지금 밤샘을 해 가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시운영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축제문화연구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새 공동위원장을 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분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한 두달 남겨놓고 자기가 가서 문화관광부나,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문화체육부,

○위원장 강성원   거기에 가서 국비를 얻어오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박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위촉이 되고 제전위가 되어야 위원장으로써 문광부에 가서라도 남원 축제를 살리고 국비도 달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루트가 있으니까 이제 가서 내일모레 하는 행사 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끝나면 또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럽니다.
    그래서 명년 2월, 3월되면 또 그때 가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전위원장도 몇 개월 전에 임명을 하세요.
    이번 끝나면 바로 하세요.
    그래야 그 분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갖고 제전위원장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죠.
    행사는 곧 얼마 남지도 않고 마음은 급하고 그 분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연구를 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해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안 되면 춘향제를 잘 되기를 안 바라야 합니다.
    춘향제가 잘 치러지기는 바라면서 준비는 미흡하고 소홀하고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전위원장을 누구를 시키든 간에 제전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입니까?
    가서 국비 많이 따오고 아무 사고없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올해는 끝나면 제전위원장을 바로 임명을 하세요.
    바로 해서 1년내내 준비하도록 해야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공무원 두 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지 모르지만 상시근무자를 지정해서 연중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을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건의를 드려서 다른 시군은 다 상시근무 두어서 해도 부족한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챙기세요.

○총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관조명사업 하자보수가 작년 12월로 싹 끝났어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왕정안위원   하자 보수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지금 현재는 자질구레한 부분까지 일단 점검을 다 완료하고 시설사업소에서 관리 잘 해 주라고 그렇게 관리권을 넘겨놓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경관조명은 완전히 끝났어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춘향제행사때에도 어떤 착오가 없어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큰 사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다 점검 완료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자보수한 이후에 확인 안 해 보셨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왕정안위원   확인 한번 더 해 보시고 이상이 없도록 하시고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왕정안위원   다음에 목조문화재가 30여개 중에서 5개소만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화재보험 가입을 만약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라고 했었는데 목조문화재가 30곳이 되는데 5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전혀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0곳이나 되는데 어떻게 5곳밖에 안 되었습니까?
    2010년도 그때 업무보고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우리 문화재담당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해 보세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문화재담당 최동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국·공유지에 있는 목조문화재는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있는 시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보험회사 본사에서 목조문화재가 중요한데 이것이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손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해당 지사에 절대 보험가입을 받지말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실상사는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가입이 가능하였고 몽심재는 원불교 종단 차원에서 가입 가능했는데 나머지는 지사에 저희들이 아무리 협조를 요구해도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도청이나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이 가입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계장님 말씀대로 해서 이것이 목조문화재가 만에 하나 소실이 된다고 보면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구하십시오.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삭도설치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위원장님!
    앞으로 담당이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관광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삭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가 저희들이 2010년도 11월에 제출한 이후에 2011년 5월에 또 가이드라인이 또 추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9월에 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7일부로 환경부에서 검토기준안을 다시 또 만들어서 거기 규정에 따라서 보완요청이 또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내용이 주요 봉우리를 확정했고요.
    다음에 주요 봉우리에서 잠재적으로 500미터 이상을 떨어져 시설하는 내용으로 가장 큰 골자로 한 검토기준이 마련되어서 그 검토기준에 의해서 3월 23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 환경평가경제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증받고 다음에 저희들이 국립공원위원회라고 해서 20여분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민간전문자문단을 또 10명을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5월 중순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6월 말경에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일정 조감도가 나와있습니다.
    추진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3월 24일,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23일입니다.

○왕정안위원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한다고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23일까지 제출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보완해서?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산청이나 구례나 남원이나 세 곳, 네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일단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4곳이 아니라 사실상 7곳이 추진하고 있는 중에 환경부에서는 1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고요.
    그 1개도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또 환경부에서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현재 어느 상태가 어디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충실히 계속 보완작업하면서 계속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관광과에서 애쓴 보람이 있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애쓰고 계신 것을 본인이 알고 있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게 지금 용역비가 여기 얼마 들어갔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현재 4억 5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4억 5천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지 실사를 하고 보완작업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글자로 몇 자 남기는데 그치지 말고 정말로 애를 써서 삭도가 유치되도록 애쓰십시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6페이지입니다.
    지금 국악대전 예산이 춘향제에 포함됐다고 했어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국악대전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국악대전 이상호 회장은 이 행사를 따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춘향제전위원회에서 단일종목으로 했을 때,

○왕정안위원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제전위원회에서 결의된대로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결의된 대로 하겠지만 이상호 회장이 그것을 따로 한 것처럼 작년에 예 안 봤어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작년에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료대로 해서 이것이 합해져야 된다고 봅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자료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왕정안위원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이번 회기에서 춘향제에 춘향국악대전이 메인프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아까 만복사지 토지 매입하는데 보상실적이 70% 보상 나갔다고 했어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왕정안위원   그 보상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문화재담당 최동열   현재 한 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누구입니까?

○문화재담당 최동열   조태영 씨 그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감정평가결과를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회신을 해 드렸는데 만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조태영 씨 한 분만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왕정안위원   조태영 씨 한 분만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조태영 씨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조동영 씨하고 진영식 씨,

○왕정안위원   누구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조동영 씨와 진영식 씨 두 분 사이에 비닐하우스 소유권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그것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진영식 씨가 저희들 보고 와서는 자기들끼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합의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마무리 될 것 같네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조태영 씨 한 분만,

○문화재담당 최동열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돈은 안 찾아갔습니까?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안 찾아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자료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왕정 5통에 관악묘 있죠?
    관악묘 알고 계시죠?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업이 금년도 보수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보수사업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죠?

○문화재담당 최동열   1억 2,5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1억 2,500만원인데 보수사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문화재담당 최동열   저희들 현재 지침을 받기로는 단청하고 벽화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무엇만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단청, 그림을 보수하는 것하고 목조 골재나 기둥 천정부근에 그림을 그리는 단청과 벽면에 그려진 그림을 보수하는 두 가지가 지침상 나와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관악묘 가 보셨습니까?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가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조차 그 담조차 담이 절반은 부서지고 마당에 풀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돈 백만원이면 청소해서 마당, 담이고 뭣이고 깨끗이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 놓고 주위를 그렇게 해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담이랑 마당이랑 해서 와서 누가 봐도 깨끗하게 잘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십시오.

○문화재담당 최동열   이런 공사를 추진하면서 다른 문화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당이나 잡초 또는 담장에 경미한 기와부분 함께 일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당된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23페이지 보세요.
    축제문화연구회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축제문화 관련된 위원님들이 구성이 완료되어서 춘향제 추진체계 종목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는데 축제문화연구회에서 우리 춘향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지금 축제문화연구 위원 중에서 춘향제 제전위원회 기획위원으로 가서 지금 활동하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면서 그동안에는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고 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할 점, 문제점 등을 샅샅이 파헤쳐서 춘향제가 끝나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외부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위원들도 춘향제를 통해서 초청을 한다랄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에 남원시에 오셔서 춘향제를 보고 낱낱이 파헤쳐서 축제문화연구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축제문화연구회 위원들이 제전위원회 그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기획위원회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인가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요.

○이정린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남원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학교, 대표적으로 학교 선생님 서정섭 교수님 그런 분이시고요.
    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보면 축제문화연구하시고 그런 분들은 다른 시군,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김제 지평선축제나 다른 축제 잘 되는 곳을 보면 전문기획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자문도 받고 하시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지금 그런 분도 초빙해서 외부인사가 7분인가 됩니다.
    서울에 축제평가위원으로 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춘향제전위원회는 구성 명단에 안 들어가 있고 밖에서 춘향제 기간동안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춘향제가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야 할 명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꼭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지금 춘향제에 관련된 조례도 개편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춘향제 문제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조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새롭게 변화화 나가려면 축제문화연구회 이쪽에 계신 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상시체계가 되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분들을 영입하고 어떤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겠다는 체계가 잡혀서 여기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제전위원회에 가서 평상시 준비해 왔던 것을 준비해 나가는 실전에 가서 준비하는 단계로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축제문화연구위원회에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와있는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지금 지난 해 도 공모에 확정된 4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금월 3월 중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자 하는데 확정되면 보조교부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을 어느 장소로 어디에 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4개소는 확정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도 공모 당시에 이그린 아파트, 휴먼시아, 송동면 소재지 문화원 4개소가 공모신청되어서 일단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4개소가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이정린위원   4개소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해서 보조결정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도 사업입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50대 50으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1억원씩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랑만의 언어라고 드라마 부분인데 이것은 작년에 촬영 시작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작년부터 촬영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작사에서 기본적인 촬영컨셉같은 것, 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약간의 우리 행정과 영화사 제작사측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마찰되는 부분도 있고 풀어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제약되는 사항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약간의 제도적인 안전장치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접근하기가,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게 접근하세요.
    이것이 우리 남원에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 촬영하고 그러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계획상에는 경주, 이태원, 경복궁 4개소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남원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컨셉으로 촬영할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못 내놓고 제시가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정린위원   예산은 서있지만 2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몇 카트 찍고 나서 2억원 주고 그런 부분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심도있게 접근하셔서 우리 남원에서 촬영하는 부분이 적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저희들이 다시 안하는 것으로 해야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것 잘 한번 지켜봐 주세요.

○총무국장 이용삼   예.

○이정린위원   마지막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조성인데 이것은 함팜우하고 금지 상귀마을쪽으로 다시 문화부와 협의 중인가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관광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섬진강변에 문화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지면 상귀리에 선정해서 선정이 됐습니다만 남원시의 관광지 연계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도심권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과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현재 문광부에 저희들이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월 초에 문광부에서 현지를 나와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문광부 자체내에 일정으로 인해서 3월 중순 이후에 남원을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더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처음 이 사업할 때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원래는 섬진강 그쪽 주변에만 되야 된다고 그쪽에서 강력히 주변에서 문광부에서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요천도 오시면 사업설명회하고 할 때 요천 이 부분도 섬진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요천이지만 이것이 나가면 섬진강하고 다 합류되어서 나가는 부분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남원시내에 많지 않습니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이 쪽에 꼭 유치가 안 되면 이것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시 그쪽에서 실사단이나 조사단이 나오면 여기도 섬진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쪽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여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리산 로프웨이 유치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지리산 로프웨이 평가하는데 가지고 혹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점수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점수 지장이 있다, 물론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작용이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종관위원   며칠 전에 지리산생명연대에서 기자회견 가지신 것 알고 계시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있게끔, 지금 지리산생명연대 몇 번이나 접촉해 보셨는가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저희들이 두세 번 접촉했었고 실제로 부시장님과도 같이 여기에서 면담도 했었고 협조도 구한 적이 있었고 접촉이 아닌 전화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는 갔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자주 접촉을 가져서 그런 기자회견을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또 중앙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전라북도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리산생명연대에서는 전라북도, 전남, 경남 동시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지리산권에 로프웨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같은 날짜에 똑같이 도청에서 각 3개 시 도청에서 시행했던 내용이고요.
    저희 생명연대는 남원만을 반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수차, 지리산생명연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무분장처럼 보면 남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월에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었고 그쪽도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에 부득이 남원을 반대하는 내용은 삽입을 않고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명시이월된 것 있죠?
    27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왜 금액이 명시이월됐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관광지가 현재 지구지정 및 조성계획을 작년 2월에 승인신청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14개 분야 중에서 11개 분야가 협의가 완료되고 있고요.
    지금 농지분야와 도시계획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3개 분야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15억원은 사업에 대한 설계비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구지정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시기가 미도래해서 부득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14개 중에 아까 11개가 완료됐고 상반기에 3개가 완료가 되면 이 10억원은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9억 9천은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의 (사업비, 순기)를 세워놓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될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마음에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 보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 계장님,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수관광지 이 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1시군1프로젝트 사업에서 변경계획이 있어 향후 변경 시 전북도와 협의 추진 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1시군 1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원래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진척이 잠정적으로 진행이 중지된 기간이 현재 1년 반 정도 기간입니다.
    연수관광지 지구지정 하는 현재 협의절차인데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휘부랑 같이 각종 협력부서와 상의한 결과 우선 도비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도비가 10억원씩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선 다른 사업에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해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서 그것이 바뀌게 되면 그 10억원을 다시 어떻게 사용할 것을 도와 다시 합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야기를 쉽게 풀자면 이 사업을 처음 따올때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따와서 몇 년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담당부서야 잘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이고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은 그러면 도에서부터 우리 시에서부터 포기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다만 도비 10억원이 목져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뿐이지 나머지 지원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사업비 중에 10억원,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사업이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광특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내려오면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마다 내려올 수 있는 10억원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따지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사업이라는 것은 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돈이 왔던 것이 끊어지면 더 사업 진행이 더디죠
    그러면 담당부서나 주변에서 의욕도 상실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북도에 지난 해 감사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적사항이?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투자자본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라든가 안전성,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지적사항이죠?
    맞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한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유치의 가능성과 어떤 보완책이 있는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사실상 신청이 서로가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우선 준비차원에서 투자유치계와 협의해서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억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억원이 와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시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언론상에 보면 꼭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그런 외부유치 기업들내지나 투자유치 받는 경우가 숱하게 많아요.
    소위 말해서 MOU 체결했을 때 지구지정이 되어야지만 MOU체결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지정 가는 것은 절차상 진행과정이고 투자만 되려면 그 전에 충분히 투자유치 협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윤곽이 드러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된 후에 안 된다면 무슨 말씀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토목공사라도 끝나야 된다고 하실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지금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투자유치팀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적인 시각으로, 사업적인 감각으로 보자면 빨리 포기할 때가 더 오히려 남는 장사일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사업,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투자 조금 조금씩 하면 되겠지 하다가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더 큰 손해를 보느니 자세히 사업분석을 해서 이것은 될 사업인지, 안 될 사업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적인 감각입니다.
    사업가들은 보통 그렇게, 큰 사업가들은 또 성공한 사업가들은 그렇게 한다고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에서는 담당계장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 쪽 계에 대한 내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제문화연구회가 이 말에 의하면 명칭이 축제관광위원회로 변경된 것입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축제문화연구회와 축제관광위원회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작년도엔가는 축제문화연구회로 있었는데 축제문화관광연구회로 금년도에는 "관광"이라는 글자만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명칭이 혼선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기능은 같은 기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같은 위원회라는 것입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같은 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현재 정식 명칭은 축제관광위원회입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축제관광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는 축제문화연구회라고 불렀습니다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기능은 전에부터 처음 태동할 때 그런 일들은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주민 시민이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는데 올해 춘향제가 왜 27일로 보통 과거에 4월 초파일에 했던 것이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열렸지 않습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왜 4월 27일로 됐습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날짜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날짜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춘향문화선양회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과거에 4월 8일 초파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 8월에 조례 개정이 있을 때 4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잡아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일정이 4월 27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개정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4월 마지막 주에 아마 광한루 앞에 철쭉이 만개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관이 춘향제하고 어울리는 경관이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검토 끝에 4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그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그때가 앞으로 계속적인 축제기간이 되겠군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부분이고 올해는 공교롭게도 공달이 3월 음력으로 공달이 있어서 상당히 계절적으로 빠른 계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앉아계시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겠네요.
    2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논외의, 소위 말해서 건의했던 감사의견하고 처리내용하고 달리 파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악의 성지 관련해서 국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국악협회와 긴밀히 협조 및 홍보를 통하여 국악 전공 학생들이 남원에 관심을 갖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저희가 국악에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전문적 사업을 해주신 단체가 남원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속국악진흥회와 국악협회와 강도근 판소리, 김무길 선생님이 하시는 옥보고 그런 단체들의 역량이 있는 분들을 국악을 네트워킹하는 단체와 연계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악의 성지에서 산공부를 한다랄지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여기에 표명한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민속국악진흥회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년같은 경우는 민속국악진흥회가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는 조금 뜸한 것 같아 그렇게 네트워킹하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렇게 네트웍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럴만한 시설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시설 보완이 되어야 같이 이야기되는 것이지 시설은 그대로 놓고 거기에서 아이들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지금 현재 저희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주변 마을에 그런 시설 민박을 하든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분들과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근지에 민박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월쪽에 민박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국악의 성지는 소리 공부하고 독공장같은 데서 공부하고 그렇게 연계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저희가 숙박시설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하려면 어제 오늘 될 일이 아닌데 그런 가능성 있는 남원 인근에 또 국악의 성지 인근에 또 지리산 밑에 소리 공부를 할 수 있는 민박집내지나 사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요구가 오면 즉각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목록이 있어야죠.
    상황적으로 주변여건상 모든 민박집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좀 옹색한 것이지만 달오름마을에서 그동안 체험하러 오면 공부는 아니더라도 국악의 성지와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달오름, 민박촌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점도 더 찾아주시고요.
    그런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그쪽 부서의 일은 된 것 같습니다.
    사랑만의 언어 영화 촬영 아까 누가 여쭈어 보셨습니다만 전에 이월됐던 이유에 대해서 대본상 따뜻한 봄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계절적으로 봄에 촬영해야 할 사항같아서 이월시켰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전후로 해서 촬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네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약간의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 처음에 세울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남원 홍보에 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홍보, 초기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그쪽 팀들이 만약에 4월 춘향제 전후로 촬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라면 아마 남원에 한 두분은 다 와서 헌팅이라고 하죠?
    촬영지를 다 물색해 보고 어디 어디 찍겠다든가, 어디가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것을 다 마친 상태로 와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행단계 상황을 이 시간 이후에 주연배우들, 감독이라든가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곳입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됐던 것이 문화원내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답변이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계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도비라고 하셨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50대 50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와 시비 50대 50요.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 4곳이 다 건 건으로 각각 예산을 따오는 것입니까?
    하나로 해서,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개소당 1억원이니까 4개소니까 따로 따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예산을 따올때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풀로 서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풀로 따오는 것이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총무국장 이용삼   아니, 사업명이,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부기가, 4개소로,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직원과 상의)
    공모 당시에 4개소가 확실히 신청이 되어서 4억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소당 1억원씩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보아주셔야 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곳을 올려서 2곳이 떨어지고 4곳이 받을 수 있고 4곳 다 올렸는데 다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당시에 더이상 됐는데 이것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우리가 올린대로 100% 다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작년도에 신청받은 대로 다 올려서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 사업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다고 해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상 여기는 좀 합당하지 않고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다른 공간을 쓸 수 있나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그것은 신청 당시에 4개소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부분은 이후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저한테 안 주셨는데 이 진행과정 다시 뒤에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문화재 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과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작은 도서관이 휴먼시아하고 이그린하고 문화원하고 한 곳은 어디라고 하셨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송동면입니다.
    송동면 복지회관입니다.

○송우섭위원   4개소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다고 해도 문화원에 관련된 부분은 위치변경 가능하잖아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위치변경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신청단체와 협의가 어느 정도,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문화원에 설치하겠다고 공모해서 예산 확보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위치변경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그것은 협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치 변경 가능하죠.
    그리고 그 앞에 그 보다 더 좋은 작은 도서관이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앞에 문화원에 작은 도서관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이것은 위치변경하세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일단 내부적으로도 도와 충분한 협의도 거쳐야 하고 한번 해 가지고 난 후에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치 변경 안 되면 문화원 것만 포기하세요.
    이중으로 거기에 도비 외에 시비 5,000만원 투자해서 문화원에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남원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2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홍보에 대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총무국장 이용삼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도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면 이 사업 취하하십시오.
    예산 의회에서 아무리 승인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의회에서 승인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악협회와 민속국악진흥회 그리고 옥보고사업 그런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될 수는 없어요.
    강도근 판소리 보전회나 옥보고 사업같은 것은 별개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구성됐던 작은 소규모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국악계에 통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 국악진흥회와 국악협회는 본래 동질의 것이었고 하나의 단체였어요.
    이것이 국악계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하라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분할을 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남원 국악을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로 다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민들에 의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로 통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 지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꾸준히 하십시오.
    우선 당장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악대전은 예산이금년에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춘향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국악협회 쪽에서는 예산을 분리해서 독립 시킨 예산으로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민속국악진흥회와 국악협회가 일원화가 됨으로써 국악대제나 국악대전이나 그것이 한목소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악대제같은 경우도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그것도 남원시와 한국국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두 단체가 통합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국악협회를 압박하고 민속국악진흥회를 압박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 분할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양해석 위원님과 이정린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이 연수관광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맥은 다 똑같아요.
    민자 5,000억원 유치 못합니다.
    타당성조사 다 했잖아요?
    우리 용역발주해서 남원시에서 연수관광단지를 조성했을 때 과연 이곳에 연수원을 지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각 우리가 용역발주된 용역사에서 일반기업에게 투자를 할만한 기업들에게 다 서신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현재 남원시에 있어요.
    그때 나왔던 결과물들을 보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은 거의 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가져야 할 그렇게 큰 규모의 건설회사들도 아니고 단지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남원에 연수관광지를 조성할 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도 좀 얻어볼까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관광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일개 담당이나 과장이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병훈 담당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연수관광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송우섭위원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부터 남원시에서 승산없는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의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언제인가는 그 토지가 그보다 더 좋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수관광지라는 사업을 빙자해서 주변에 인근토지라도 확보를 해 놓아서 나중에 그보다 더 좋은 사업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자꾸 토지 매입이라도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회에서 자꾸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참 미안하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질주하는 것도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예산의 낭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무턱대고 추진을 하겠다 라는 의지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구지정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더이상 추가로 들어갈 경비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것을 그렇다고 보면 더이상 들어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지정도 해 보지 않고 이 사업에 필요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빠른 시기이지 않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은 한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벌여놓고 다시 접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 돈 들어갈 돈 다 들어간 것이고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구지정해서 정 안 되면 한 1-2년 만이라도,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재착수를 하기 때문에 2년간 더 추진을 해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추진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투자유치팀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투자컨설팅을 통해서라도 한번 찾아본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추진부서의 생각입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하세요.
    해서 지구지정까지 가십시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지나치게 앞서감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수비용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패배주의에 젖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민자유치가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비교를 해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허브산업할 때 민자유치 얼마 했습니까?
    100억원요.
    공모를 통해서 나온 국비 50억원, 남원 시비 25억원, 도비 25억원, 민자 유치 100억원으로 허브산업 200억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민자유치 100억원 못했어요.
    기업체 와서 7개 들어온다고 했지만 소규모 작은 기업체들 시에서 주는 보조금 또 기반시설 다 해 주어가면서 모셔놓은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가동도 현재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그만큼 민자유치는 엄청나게 힘이 든 것입니다.
    요즈음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지리산둘레길같은 데 보면 누가 말을 안 해도 집들 잘 지어요.
    둘레길에 우리가 시에서 권유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식당도 짓고 건물들 엊그제 시간이 있어서 주천면에 소재지 한번 갔더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투자 가치는 우리가 권유 안 해도 돈이 되면 민간인들은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광한루 인근 주변상가 보십시오.
    서문주차장 조성해 놓고 나니까 옛날에 그 혐오스럽고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본인들이 자기들이 다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단장하잖아요?
    서문주차장 만드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 이야기 들으면 땅값이 평당 100만원씩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민간투자자들은 돈이 된다면 자연히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어떤 지적인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더이상 추가 경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모든 것을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한 1-2년 더 추진해 보고 그때 다시 축소를 하든지 변경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광한루 북문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애를 먹고 계신 분들이 지금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배를 내밀어요.
    안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개발도 안 했는데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안 팔리고 애물단지고 제발 뜯어서 주차장 해 달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한데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투자가치가 있데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현재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 관련된 부분은 감정사들은 선임이 됐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주민설명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해서 같이 선정하기로 약속드렸고요.
    지금 보상공고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저한테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와요.
    어느 집은 벌써 감정해서 돈을 찾아갔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장물 조사도 감정사들이 나와야 지장물조사 합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지장물조사도 감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와서 지장물조사해 갔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아직 지장물조사 그런 것, 그분들은 지장물조사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집에 와서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인지 조사해 갔는지 물어보면 안 해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직 감정사가 확정이 되지 않고 아직 감정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보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현재 해당된 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불안해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또 기대에 찬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참고로 물건조사는 완료했고요.
    물건조사에 대한 소유자 확인도 다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님하고 같이 알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도 과거 예산계장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지방세수입으로 잡죠?
    국가에서 영달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이나 보통교부세 말고 지방세수입, 지방세수입에서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지방세를 당해년도 익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을 추계할 때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기 과와 관련된 세외수입에 대한 추정치를 재무과로 통보해 줍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지방세는 재정과에서 하고요.
    다음에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세외수입에서 취합해서 재정과에서 기획실로 넘겨줍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두 가지겠죠.
    아무래도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임대소득같은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만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했던 그러한 수입은 실과에서 수입을 예측해서 재정과로 통보해 주면 재정과에서 취합해서 기획실로 보내요.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시립국악단에서 출연료가 연간에 걸쳐서 작년의 경우는 한 1,000만원 정도 됐었고 그 전에는 한 2,000만원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 연수원에서 학생들 100여명 연수를 받는데 개인당 한달에 2만원씩해서 연수 수강료가 되겠고 다른 파트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립국악단에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보기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 세입에 대한 예산추계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재정과에 통보를 해 주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실무자가 추계해서 결재 맡아서,

○송우섭위원   그렇죠.
    추계할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세외수입에 비례해서 적정금액을 책정해서 재정과로 보내주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는 지방세수입에 대한 총계를 재정과에서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세외수입을 잡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에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세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고 재정과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작년도 12월 결산추경에 시립국악단 외지출장공연 여비와 연수원의 연수 수강료 결산추경에 세외수입이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외수입을 추계해서 그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재정과에 통보해 주었습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재작년 것이나 그 이전 것을 추계해서 아까 1,000만원 하고 1,500만원 그렇게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2월 결산추경에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아, 본예산때 이렇게 결산추경때는 안 내주고 본예산때,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본예산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했을 것이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예산의 금액이 3,000만원 하고 2,000만원인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수원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은 근사치가 나왔어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시립국악단에 대한 외지공연 출연비는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작년에 1,1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해 놨고 12월 결산추경에 플러스 1,000만원을 또 잡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예산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재정과에 통보를 해 주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없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그것은 전화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세외수입을 책정해서 잡아놓는데 공무원이 말로 행정합니까?
    공무원이 말로 행정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문서로 오고 가야죠.
    그래서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봐서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절대 그것을 세입 추계를 더 잡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작년도 같으면 외지공연 수입같은 경우는 송사에 휘말려서 재판이 진행되고 장악과장이 거기에 목매달아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가서 섭외해서 그것을 수입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이 나와 있고 재정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세외수입을 결산추경에 더 잡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과에서 잡수입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기획실로 통보해 줄리도 없고요.
    그렇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유고가 되어서 부재시 지금 이렇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나 결과에 따른 것이고 위원들께서 심히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급 후에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향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은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구구절절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관광과에서 이 내용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이 향후 남원에 많은 문화 또 이런 관광차원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계속 향후 발전된 그런 내용들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희망을 걸고 그 다음 분석한 결과 지원을 가감할 것이냐 더 나은 쪽 방향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할 분야이자 그런 계획이 다 예상이 되거나 더 지원해 주면 더블된 효과가 업그레이드 되겠다 이런 쪽에서 예산이 없는 시정이지만 지원을 해 주어서 각종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문화관광쪽은 그런 정서가 깃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그냥 해마다 다반사로 지적하거나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의원들의 지적이라기 보다는 향후 어떤 계획인지 짧게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냥 문서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정산서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지원하도록 하겠음 하고 간단히 요약했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더 철저히 해서 분석해서 할 것인지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지금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상황이 9개 단체 5,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거의 지원금액이 평균적으로 3-400만원 물론 예총만 2,000만원 됐고 나머지는 300만원, 200만원 많은 곳은 700만원 정도 해서 소규모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이 적은 예산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쓰기를 저희들은 굉장히 희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춘향제나 흥부제나 축제에 좀더 걸맞게 시기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되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심의때 주문도 하고 서류심사때도 그렇게 신청된 사회단체에게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함으로써 적은 예산이라도 효과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카드사용이나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정산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짚은 것은 이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으로만 봐도 기대를 하고 그렇게 또 믿어야 되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매년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기획실이나 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올린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때문에 가감도 하지만 본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분모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각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사업계획이나 한 것이 거의 매년 다반사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3-400만원 가지고 5-6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말씀대로 요약된 내용대로 이런 어떤 각 분야별로 크든 작든 그 분야의 핵심을 산발적으도 시기 분야로 맞추어서 하는 것도 그 분야마다 사회단체의 적정성이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춘향문화제전이나 이럴 때에 전체가 공유할 수 있고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회단체에게도 좀더 나은 활력있는 탄력있는 사업계획도 세울 수 있고 구상 창작도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보조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아주 미미한 돈일지라도 받았으면 최소한 더블에 가까운 예산 들어가서 그 사회단체에서 본 목적을 위해서 격려금으로 알고 하나의 적은 예산 시 예산이지만 열악한 예산 중에서 예산 편성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분발한다면 또 시민들이 그러한 정서 속에 된다면 의원들도 좀더 새로운 생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더 증액을 촉구하거나 그래서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분야 그런 부분에 정서가 금년에는 철저히 실무 과에서 어렵지만 철저히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리고 사업 현장도 좀더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회단체가 자율적이면서도 자생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격려 및 후원이 지대해져서 5,000여만원, 1억원 된다고 해서 얼마나 더 되겠어요?
    액수로 봐서는 크지만 사회 각 단체에서 받은 것은 10여개 단체에서 받은 것은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향후를 보고 그렇게 성심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다음 23페이지 보시면 야간조명사업 있죠?
    거기 보면 지금 하자보수기간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종적 점검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죠?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이석보위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전문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설이 이후에 그러한 불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기간이 지났다면 모르지만 단기간내에 이런 하자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우리들이 그때 추정을 했거든요.
    완료를 했다고 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 안 되나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지금 보면 그렇게 큰 부분에 있어서 하자 발생하는 것보다도 소소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밀하게 관심 갖고 신경써서 바로 바로 하자가 생기면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보수는 물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거기에 설치한 기자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이관 받아서 관리하잖아요?
    관광과에서,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시설사업소로 3월 2일자로 관리이관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이관했는데 그래서 종합행정에 안타까움이 시설사업소라든지 또 여기 문화관광과 또 다른 분야 이런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해 놓고 관리는 또 어느 곳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그것이 분명히 그 분야에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행정의 조치결과 또 시행 이런 것들이 분류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일맥상통하지 못하고 관리체제가 어렵다는 것이 행정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래도 이 사업을 했던 주관업무를 관광과에서 예의 분석해서 다음 차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특수사업이 되면 예산도 따져야 하지만 시설 거기에 대한 기기 이런 것을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실수라고 볼까 하자가 단기간에 나타나거나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해 주세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완료라고 해 놓았으니까요.
    다음에 전체 목조문화재 30여개 중 5개소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문화재담당 최동열   진행 중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동양은 특히 목조가 주 건축양식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넣은 것도 해야 하지만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복원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유비무환으로 화재가 나기 이전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화재 나서 아무리 화재보험에 넣어서 복원을 하고 수십 억을 받아서 좀 안전하다 하더라도 안전은 복원한 것만 안전한 것이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잖아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지금은 하더라고요.
    자동분사기같은 것 여러 가지도 하지만 건물 관리하는 쪽에서도 점검을 철저히 하지만 우리 관광담당부서에서는 더 예의주시해서 한번만 불이 나면 화재보험 들어서 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구 유럽쪽은 거의 석조나 흙, 벽돌 이런 문화가 되다보니까 수백년 1세기 가까이 유지된 그런 문화재가 지금은 관광 의미가 별로 없는데 관광 요소가 되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 유럽쪽이라든지 벤치마킹을 가보면 그것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목조문화재의 아름다운 미나 여러 가지를 석조나 이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잘 보전하도록 이렇게 화재보험도 단계적으로 다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사전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항상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재담당 최동열   예. 그래서 매년 가을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소화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제관광위원회 설치조례 운영이 되어 있는가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조례로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축제관광위원회를 조직했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작년도 윤승호 시장님 있을 때부터 임의조직으로 해 왔던 것이었지 별도로,

○위원장 강성원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급하다 보면 또 바삐 서두르다 보면요.
    그러면 바로 그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야지 아무 조례에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수당도 주고 그렇습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무슨 근거로 수당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조직도 하고 참석자들은 수당을 주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수당을 주는데 아까 우리 시장께서 급해서 바빠서 만들었으면 바로 뒤에라도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제 와서 어떤 근거로 모든 것을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지금 당초에는 축제관광연구회라고 할 목적은 아니었고요.
    축제의 상시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당초에 갖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상당한 여러 가지 시민들 공감대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또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위한 하나의 임시적인 방편으로 지금 축제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나 그런 조직에서 단위 조그마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앞으로 이것 폐기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상시체제가 다른 시스템에서 된다면 이것은 폐기하고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행정은 아까같이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모든 행정행위가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축제위원회가 필요치 않다면 바로 폐기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조례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시행을 하죠.
    조례에도 없는, 지금 내가 알기로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조례없는 것은 없어요.
    내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는가는 몰라도 지금 각종 위원회가 조례없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없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안 되고 다른 것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종합적으로 검토,

○위원장 강성원   이장근 계장님!
    요근래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사무조사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고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조사내용이 나옵니다만 바쁜 속에서도 만들 것은 만들어 놔야 하고 또 당초에 잘못했고 이런 근거부터 아무리 바빠도 조례부터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도 조직하고 수당도 주고 위원회도 붙이고 해야지 바쁘다고 어떻게 거꾸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바빠도 바쁜 것을 해야죠.
    또 할 수 없었으면 바로 이어서 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몇 말씀드리려고 1시간 45분 기다렸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은 대답 필요없이 그냥 강조내지는 부탁 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해 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보충질의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 한 두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광한루 경외상가 입주자들하고 시장하고 간담회인가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물을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간담회를 했더라도 관광 전체에 관한 것은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궁금해서 물어볼 사항이다 싶어서 묻겠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사업을 하는데 18억 6,000만원을 들여서 서문주차장, 테마공원 그리고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이었고 서문주차장에 뭔가는 해야 한다고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입니까?
    혹시 누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투어리즘존 사업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업무 주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때도 잠시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서문주차장 일부를 사람이 좀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경외상가 끝부분에 있는 소형주차장을 쌈지공원으로 해서 광한루 전체 돌담길을 같이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사업에 목적이 있고요.
    전체 사업비 약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전부 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20억원 예산에서 당초 작년에 추진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이 좀 있어서 올해 추진,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금년 1-2월에 개최가 되어서 성황리에 마무리지었다고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 바래봉 눈꽃축제에 행사 자체나 장소나 혹시 우리 문화관광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까?
    지역에서?
    누가 혹시 관련된 부분이나 사무적인,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주관을 운봉애향회에서 했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대외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주관은 운봉애향회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김정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요.
    거기에 눈꽃축제장이 한마디로 썰매장이 만들어진 자체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관련부서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브특구라고 하나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김정환위원   그 지역을 허브특구라고 하나요?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김정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무적인 협의나 문제는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예. 크게 협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협의한 바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저희들이,

○김정환위원   의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행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작은 해서 끝은 났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무적인 것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홍보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홍보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짚어봐야 알 일이지만 여러분도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사장 자체고 행사 전체가.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일단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사항이고요.
    일단 축제개념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는 차원이고 그렇게까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하려고 이런 저런 자료를 갖다놨는데 순서를 쳐버리니까 뺏겨버렸습니다.
    축제관광위원회는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구렁이 담너머가듯이 해 버려요.
    이것이 작년에 축제문화연구회있을 때부터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기획부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임의단체 만들어서 예산에 집행도 문제가 있고 자꾸 이러면 다른 데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생기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러지 말도록 했었고 연초에도 축제문화연구회 재단법인 만든다고 해서 서둘러서 그 위원회 구성하고 모든 행사에 주축을 이루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시장 공약사업인데도 전혀 그것 거론 안 하고 챙기지 않고 작년에 비슷한 그런 축제문화연구회를 관행적으로 하겠다고 그것 말이 안 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면 됩니까?
    의회를 깔보는 것이죠.
    남원시의회에는 모든 위원회가 법적근거인 조례가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도 어떤 의욕적인 그런 부분만 보고 그래 보자고 넘어왔던 것인데 금년에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천시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지적을 하고 그러지 말도록 했고 한시적으로 했으면 말아야지 그것을 또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역할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 별로 보고도 없었는데 시장 공약사업이어서 긍정적으로 봐줬고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아심도 가졌지만 또 하겠다는 의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민들이고 의원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또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행에 젖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각종 예산 다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꼴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지 하십시오. 저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면 의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부분적이고 아주 극소수적인 것이지만 전혀 그런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안 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듣기에는요.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그런 식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계속 혼을 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을 보고 했었습니다만 그 조례를 제정 안 한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법인화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시에서 법인화하면 또 어떤 관련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지면 의욕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꺾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 절차를 기본절차를 갖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잔소리만 하고 넘어가는데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가려고 해야지 그냥 답변으로 위원들 말을 묵살하고 계속 가버립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 서운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미리 했었고 안 하니까 한 이야기입니다.
    노력도 없이 슬그머니 계속 내가 지켜 봤던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러지 마세요.
    목조 문화재관계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유시설에 목조문화재를 하십시오 권유하는 정도의 보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석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방이 문제지만 그 보험 자체도 시에서 큰 돈 안 들면 조금 예산대책을 세워서 목조문화재 만큼은 보험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유재산에 목조문화재를 부담스럽게 그분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보험료를 넣는 분도 계시지만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끼면 또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외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십시오.
    그냥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그것으로만 부탁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많은 분이 거론해서 중복된 부분 한 말씀도 안 하고요.
    우리 담당계장께서 "원론적인 것은 변동없이 계속 추진한다. 그리고 돈은 이것 저것 무슨 용역비니 돈 들을 만큼 들었다. 2년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사업 금년에도 사업비가 15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질의가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허가기간이 2013년입니다.
    2008년부터 그러니까 5년간 허가기간을 잡은 것은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2007년에 사업은 시작했지만 지금 6년차에 접어들면서 5년간의 허가기간을 확보해 준 것은 5년 안에 최소한도 땅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의 반영이 아니겠느냐 시장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땅 산 것은 규모로 보면 9만 9천 평방만 산 것으로 통계는 되어 있어요.
    많은 땅 중에요.
    그런데 작년 사업비, 금년 사업비 다 땅 사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20억원으로 땅을 사면 상당히 많이 살 것 같은데 도에서 기본적인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을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진상황을 보면.
    그러면 이것을 남원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조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 계장님 말씀 중에는 원론적인 것은 변동이 없이 추진하겠다 한 1-2년 더 하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1-2년을 지켜 보는 가운데 10억원씩 주는 사업비는 땅을 계속 사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틀린 생각인가요?
    제 생각이?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서 제외가 되면 그 도비 10억원은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그 부분만 좀 빠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변함이 없이 1-2년 지켜본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지켜본다 그러는데 지구지정 끝나고 다른 것은 기본실시설계 안 하고 두고 보겠다, 기본실시설계도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의지가 없고 뭔가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것 하기 전에 해야지 왜 1-2년을 또 지켜 보고 땅도 안 사고 다른 데 돈 쓰면서 지켜 봅니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1-2년 허송세월 보내고 지역은 허가지역으로 묶어 놓고 땅도 더 안 사고 그것 이상하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도 계시고 중요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저런 환담을 나누 일이 있습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연계되어서 가능하면 어떤 규정상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능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십시오.
    실무진에서 그냥 1-2년 가고 그 안에 뭐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은 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세월만 가거라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다른 데 쓰고 도에서 주는 10억원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조금 다른 사업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투자한다고 하고 누가 들으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뜻으로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것인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시에서 신청했고 도에서 인정했고 해서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오 했던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까놓고 벌여놓고 이야기해야지 왜 엉거주춤하고 갑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연수관광지 사업이 단 1-2년 사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에 와서 포기한다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하고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그쪽에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효과가 빠른 사업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곳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실무진들 간에 의견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23년까지 17년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장기계획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한참 땅을 사야 할때거든요.
    아까 허가기간도 2013년까지니까 한다고 하면 허가기간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 10억원 가지고 땅 조금 사다 말고 조금 샀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이월됐잖아요?
    그리고 금년 땅값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땅값도 문제를 삼고 지금 사업을 변경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면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다음 24페이지 지리산 로프웨이 유치에 대해서 반대되는 단체도 있다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당히 시에 집행부고 단체고 도지사까지 나서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유치하겠다고 언약하고 우리 남원에 지난 번 도지사 초도방문하실 때도 거론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유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 본 것을 여기에서 누군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현 시장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이 유치사업을 위해서 시장이 역할했던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물론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 말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관련부처를 방문했다든지, 도에 가서 하셨다든가,

○총무국장 이용삼   현재 단계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물론 중앙부처에는 부시장님이,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는 됐고요.

○총무국장 이용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시간도 없고, 그것 때문에 다녀오셨다고요?

○총무국장 이용삼   예. 여러 번 다녀왔고요.
    현재 단계는 실무적으로 어떤 서류 보완하고 그런 단계이고 또 지사님과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 또 지사님이 환경부를 일정을 봐서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김정환위원   지사님 말고 우리 시장님이 가시적으로,

○총무국장 이용삼   그 단계가 지금,

○김정환위원   그럴 단계가,

○총무국장 이용삼   그럴 단계가 아니어서 지금 지사님도 아직 일정 중앙부처에 언제 가는 것이 좋냐 그것을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관계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작년에 업무보고때인가 감사때인가 장소의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토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감사 때였으면 12, 1, 2, 3 넉달째인데 부적정한 장소 문제되는 것은 검토해 본 일도 거의 없는 답변이 나와서 참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고 여기에서 적시를 했는데도 그냥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헛바퀴만 돌고 감정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머지 중복된 이야기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장근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처리의견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요.
    국악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처리분석 결과도 저희에게 준 적이 있는데 단원이 42명이던가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현재 42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42명이 답변을 다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다 자필로 해서 제출하고 일부 항목은 개인들이 자필로 작성 안 한 항목은 있을지언정 설문조사는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 이틀인가 시간을 줬다고 들었는데 그 답변 설문조사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앞으로 시립국악단의 개선방향,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그것들에 대한 앞으로 대처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로 사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적인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언급하기 힘든 내용도 있어서 또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백지로 낸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냥 모여있어서 이런 방이라면 각각 자기가 앉아서 몇 자 적고 깊이있는 논의라든가 그동안에 뭔가 미래적인 청사진을 밝힐 수 있는 자기 개인소견을 소상히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답변만 했던 것도 상당이 있다고 하는데 설문내용 직접 보셨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직접 봤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설문조사 내용이 상당히 충실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미래 청사진 발전방향, 국악단이 해야 할 역량같은 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아니면 아주 정성적으로 작성한 것은 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단지 한 가지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근무상황이나 현재 자신의 복지상태, 자신이 처한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세심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외형적으로 다른 서류에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 말해도 밝혀도 큰 그런 것 없는 것, 어차피 아는 것들 그런 정도가 아마 됐을 것입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면에 이야기들, 과거에 1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와서 안으로 곪았던 이야기들 그런 것은 심의있는 내용들은 언급이 안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이 시간 이후에 설문조사했던 내용 원본 한번 보여 주시고요.
    의회에서 논의가 다시 되겠습니다만 혹시 다음에 설문조사 다시 재조사 할 수 있는 기회는 요구하면 가능하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종님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장시간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배를 소모했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다시 내년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이장근 계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사항?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위원장 강성원   제가 앞으로 2개월 드리겠습니다.
    2개월 내에 완료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하든가 존치를 하려면 2개월 내에 조례 완성하십시오.
    알았습니까?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한달 드리려다 2개월 드렸습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조례를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이장근 계장이 혼자 판단 못하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통해서 의회에서 존치하려면 조례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라고 그런다고 해요.
    법적으로 해야지 행정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지금 현재 춘향제 기간이 있어서 춘향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하는 바를 제전위원회나 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서 한번 더 좋은 방안같은 것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답은 두 가지입니다.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환위원   재단법인화 한다는 것은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서 연초부터 시장 부임한 이후부터 쭉 챙겨왔던 업무 아닙니까?
    하고 있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김정환위원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하고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재단법인을 처음에 선거공약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도출되는 상황을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원활하게 가서 재단법인이 목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축제관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까?
    재단법인이 먼저 설립되어야 합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지금 목표는 법인이 설립되어서 딱 가면 축제의 어떤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원지역의 사회적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재정적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재단법인을 먼저 설립하면 관련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는 것입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조례라는 것은 출연금 재원 지원 관계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후는 업무성격상 무엇이 시급한가 그것을 판단할 따름이지 출연금을 재단법인에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는 시점상의 문제는 있지만 재단법인 먼저 만들고 재단법인화되면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해 주려면 조례를 반드시 만들고 난 후에 가기 때문에 시기는 약간의 거시기는 있습니다.
    전에 한다, 후에 한다 그런 것은,

○김정환위원   시장 공약사업이 작년 11월에 발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니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적으로.
    더군다나 막 시작되면서부터 법률상이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랄 수밖에 없죠.
    서운할지는 모르지만요.
    공약까지 해 놓고요.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궁극적으로는 재단법인화 축제관광위원회나 궁극적으로는 남원의 축제를 품질 고품격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요.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차적으로 춘향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축제위원회가 춘향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남원시 전체의 축제를 다 다룰 것이 아닙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원의 축제하면 첫째가 춘향제 아닙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춘향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우선 춘향제전위원회부터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춘향제전위원회가 꼭 한 두달 남겨놓고 그때만 하니까 어떤 좋은 안이 나올 기간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 달이 되어야 아기를 낳는데 두 달, 석 달만에 아기를 낳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낳습니까?
    좋은 아기가 나올 수 없죠.
    미숙아가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근직원도 만들고 사무실도 제대로 챙기고 위원회도 1년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춘향제도 다 못하면서 다른 축제까지 언제 신경쓰고 무엇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합니까?

○국악축제담당 이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번에 금번 인사로 인해서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담당이 환경지도담당으로 근무하게 되겠고요.
    도에서 온 엄미진 담당이 저희들 환경행정계에서 행정담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처리사항입니다.
    공통처리사항 중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등 6개 공통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 및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사항 쓰레기매립장 임대시 적법하게 임대 운영하라는 말씀입니다.
    매립장 사용목적에 맞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이후에는 현재 습지사용 조성사업 추진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산내 쓰레기매립장에 고사리를 재배하는데 대해서 안전성을 고려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 임대를 했으니까 5월 중에 고사리를 채취해서 안전성 검사를 시행기관에 검사 의뢰해서 이용하는데 먹는데 안전여부를 다시 판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시 계도기간은 이미 지났으니까 과태료 부과 위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금년부터는 계도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3월 현재까지 총 단속 30건에 과태료 20건을 부과했습니다.
    남원시 것은 이의신청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들은 판단부분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불법투기 지역을 조사해서 세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했었고 다음에 환경리더들이 세대를 방문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장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2년도 올해는 1만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28% 정도 가입해서 실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요천 상류지역에 골재 및 토석채취장이 집중되어 있어 우천시 요천수가 흙탕물로 오염되고 있으니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토석 채취장 유관부서인 건설과와 합동점검을 3월부터 7월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기 또는 휴일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성 구상권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용에 거성관련 구상권 청구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사항은 3차 변론기일이 3월 22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측과 피고측에 증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여기에 지금 현재 태기정 변호사님이 그동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박 철 변호사님으로 2월 29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보조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악취관련 저감시설 및 약품지원사업장을 37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1월 20일 협의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번에 악취관련 부분들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악취관련 조례 제정사례가 현재 전국에는 없습니다만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위한 시군 관련 부서장 회의를 도에서 이미 가진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 시장님 주재하에 관련부서장들 토론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또 도에서 이런 강화기준이 결정되면 3월, 4월 이후 저희들 조례개정 또는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룡산 둘레길 퇴비 재사용시설에 대한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과에 악취저감시설 지원대상 사업비가 4,9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나는 또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생태자원도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등급조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제작한 생태자연도는 도면으로 지정되어 지번별로 등급 구분이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태자연도와 우리 시 지적프로그램 인트라넷을 연계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해 생태자연도 DB로딩 프로그램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등급조정지역을 조사해서 환경부에 조정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을 구분함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전단지나 지역정보지, 읍면동 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초기 시행단계에 불편함을 제거하였으나 현재는 정착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이 일률적이어서 혼선이 오므로 여건에 맞도록 제작후 홍보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홍보물 문전수거용과 공동주택용을 구분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전단지 또는 개별스티커를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환경과에는 이월사업이 총 6건입니다.
    첫째 사고이월사업으로 대산 매립장 2단계 매립지 제방축조공사에 대한 예산 5억 2,800만원에 대한 부분 중에 2억 4,000만원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방공사 성토제를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사용하도록 도시과와 협의해서 금년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3,600만원 중에 2억 3,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광치천 토목공사 다리가 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부분적으로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8월까지는 시민 편의시설이나 조경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마을 1도랑 살리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계입니다.
    이 부분 1억 2,4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조사나 측량 등을 통해서 기본조사 완료 후에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린시티 2020 미래비전 및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6,3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3,300만원인데 준공기간이 당초계획은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 용역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서 만족할 만한 성과내용이 없어서 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이 부분을 성실하게 만들도록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섬진강변 생태습지 조성 건인데 사업비 20억 4,0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10억 2,000만원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은 총 토지 매입이 53필지에 5만 7천제곱미터에 소유자가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필지에 4만4천제곱미터는 매입해서 80%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4월 중에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한 부지도 매입해서 4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8,0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절기로 인해서 조경부분이나 관급자재 구입 및 추가 사업비로 인해서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올 8월까지는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이 각 실과소에서 원고 만들어서 워드쳐서 발간실에 송부합니까?
    내용만 줍니까?
    워드까지 다 쳐서 줍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내주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낼 때 워드를 쳐서 보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냐 하면 활자가 다른 부서는 다 똑같은데 환경과만 활자가 적어요.
    그래서 왜 지면이 적어서 그런가 틀림없이 이것을 치라고 할 때는 몇 글자로 치라고 활자를 줬을 텐데 왜 이렇게 글자를 적게 쳤는가 싶어서 질의사항도 아닌데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부터 세밀히 파악 검토해서,

○위원장 강성원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지시한 부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떨어지면 어기지 않도록 글자 활자를 몇 활자로 치라고 했을 텐데 다른 과는 다 그렇지 않은데 환경과만 글자를 적게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금 내가 회의 도중에 부위원장님을 이리 오시라고 소리도 안하고 제가 잠깐 나갔다가 올때가 있었어요.
    민원인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갔더니 환경과 업무를 저에게 지적하면서 "꼭 이것을 답변서를 받아서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하고 민원인이 갔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여기에서 발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민원인이 또 이것을 본데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보고 그 자료요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또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서 230페이지까지 지적을 하니까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는 분입니다.
    "가스자원화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도 안 듣고 본인이 불러준 것만 써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 향교동 앞에 코리아더커드까지 가는 천이 광치천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광치천 상단 부분 그러니까 윗부분은 사업이 잘 되었는데 아래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그 내용하고요.
    생태습지 조성이 우리가 당초에 도통동 앞에서 환경사업소 아래로 옮겼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옮기는데 왜 옮겼는가 문제가 있다 그분이 저에게 주는 문제점입니다.
    내 문제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없겠죠.
    그런데 혹시 있으면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것을 답변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내일 모레까지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페이지에 거성 관련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설명을 정확히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거성관련 당초에 김용호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았었는데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작년 9월 29일에 사임하고 그 이후에 태기정 변호사에게 위임됐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태기정 변호사님에게 변론을 맡겨서 추진하는 중에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태기정 변호사님이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은 겸직을 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태기정 변호사님이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그 안에 일을 하시는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그대로 다 박 철 변호사님에게 같이 인수가 되어서 현재 2월 29일에 박 철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원고측 6명과 피고측 2명에 대한 변론인을 증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22일 이 부분에서 남원 법정에서 변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3월 며칠요?

○환경과장 박병수   22일입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가부에 어떤 쪽에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승소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사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정안위원   사적으로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 부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했고 또 답변내용이 아주 질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차후 감사때는 절대 재반복되지 않도록 또 답변대로 실천해서 차후에는 이런 재반복되는 질의내용이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명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요사이 남원시 청소계에서 성심을 다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육안으로 항상 오고 가면서 보는데 비교는 시민들이 먼저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나오면 그 문제가 좀 소홀해졌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청소를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민들은 민감하셔서 비교를 항상하게 되고 그것이 여론화가 되면 일파만파라고 그렇게 되고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업그레이드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실망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위 청소가 깔끔하게 봄철이고 겨울이 지나고 새롭게 단장해야 할 때이고 정리할 것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시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시민들 의식이 먼저 상향이 되어야 되겠죠.
    시민의식이 상향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관광도시로서 문화의 예술의 도시로서의 기본적인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45페이지에 우선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불법투기시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있으나 이제는 계도의 한계가 지났고 그 말이 앞서 말씀드린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시민들 의식이 상향이 되어야 하고 열 명이 어질러 놓는데 하나가 치우려고 하면 힘들죠.
    또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이 수고들 하시지만요.
    그래서 CCTV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 불법투기라고 할까 그렇게 추계가 나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동안 저희들이 기동감시반들이 단속을 해 보면 공설시장 터미널,

○이석보위원   시장 주변,

○환경과장 박병수   주차장 이쪽 부분하고 인월시장 버스터미널 있는 부분하고 현재 나와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곳 정도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상반기에 그래도 지난 해 많이 불법투기 되었던 그런 장소 총괄적으로 현황 취합하고 올해 상반기 동안 다시 또 한번 검토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이 카메라 감시기는 불법 봉지에 가져오면 인지해서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되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치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문명의 기기가 좀더 우리 시민의식과 병행해서 솔선수범하는 시민의식으로 가는데 향후에 선도적 그런 내용의 기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까지 감시가, 미리 점검해서 하나의 경고라고 할까 예고까지 해 주는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금년에 시기로 일차적으로 선후와 완급을 가릴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은 몇 곳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시장 두 곳이 가장 많이,

○이석보위원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거기하고 인월터미널 있는 시장쪽요.
    단속을 해 보면 불법투기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그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불법투기가 발견됐을 때 강력한 제재가 조례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불법투기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 과태료 1건당 10만원씩입니다.
    그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부과하게 되면 시민의식을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석보위원   야박스러운 것 같지만 시민들에게 그런 불법을 해서 그런 과태료를 많이 내는데 불평불만이 나기 전에 본인들이 스스로가 솔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어떤 과정에서 체크가 되면 과감하게 조치해서 일벌백계로 하나의 조치가 취해져서 선도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거성 관련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적 이러한 일보다는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들도 시민의 여론이나 어떤 질의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의원으로써는 분명한 거기에 맞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들께서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에서 이해득실에서 있다면 또 의원들 스스로가 자중할 것은 자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한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48페이지에 아까 위원장이 민원이라고 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음과 양이 나오는 것이고 장단점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해서 민원이라기 보다는 아무리 사업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더라도 아마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셨지 않나 그렇게 예감이 드네요.
    왜냐 하면 농사를 짓거나 현지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시때때로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오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하면 현지에 연륜이나 경륜을 가진 분들에게 탁상에서 앉아서 설계하고 기본적 틀에서 설계보다는 그런 것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거나 그러면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되 다음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것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들께서 또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문답이 계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한번 보시죠.
    저는 요천수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감사실 할 때 말했는데 요천 상류지역에 골재채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흙탕물 유입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발견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혹시 과장님, 장수 번암에서 하수처리장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수에 저희들이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수군에서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두 번, 세 번 갔을 때 그러면서 토지 매입이랄지 습지 조성해서 트렌치공법으로 해서 하는데 남원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준공기간이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2006년도에 가동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전에 현재 4대강 수계는 수계관리기금을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은 아직 그런 부분이 내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번에 영산강유역 환경행정협의회 회의때, 또 도 회의때, 우리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의때 이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영산강유역환경청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섬진강유역도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건의해서 토지 매입이랄지 또는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아서 트렌치공법이나 습지,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천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경유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계획만 그렇게 있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그쪽에 도라든가 장수와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난 번 갔다 온 증빙서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상수도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먹는 상수도 상류지역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장수군에서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그냥 방류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이야기하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정화과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언제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언제 환경과하고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은 2006년에 완공이라고 하지만 장수군에서 우리 남원시하고 협의도 없이 했던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무런 협의도 없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먹는 물 위에 그냥 자기들 오폐수물 정화시설 만들어서 바로 하천에 방류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협의해서 그 진행된 과정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내용은 그렇게 보고 한다고 말씀드리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 악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4월 중에 도 및 유관기관 협의회 타 시군과 이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조례개정을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악취민원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민원 제기된 것이 2010년 대비 13%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환경부나 농산식품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부분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작년 8월 3일에 조례 개정했었습니다만 강화 했었습니다만 완주, 정읍, 김제 등이 조례 개정하면서 돈사 사육거리를 1키로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700m인데 이 부분도 좀 약하지 않느냐 해서 더 강화를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도에서 자치단체 부서장들 회의가 있었고 또 저희 남원에서도 운봉이나 각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간간히 발생되고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들도 심혈을 기울이신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 시장님이 주재해서 축산, 농산, 환경, 감사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최종적인 관리안이 3월이나 4월에 나오게 되면 그것과 맞추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조례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악취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취급하자는 취지고요.
    사실 이 관련해서 어제도 충남에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연찬회가 있었는데 축산과와 축산분야와 저희 환경분야하고 같이 연찬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에 중요성을 인정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4월 정도 되면 도와 중앙정부의 관리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준비해서 추진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완주같은 경우는 1키로로 조례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남원시에 관계된 사업들이 환경과와 연계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 그렇게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 귀농귀촌해서 읍면동으로 배당하고 그런 부분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악취나고 이러면 사람들 안 옵니다.
    올 사람들 이사 가버리고 또 이사 오려고 한번 그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 살겠다고 하면 그냥 내려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 지역을 돌면서 자기가 볼 것 아닙니까?
    지형도 보고, 지역 민심도 보고, 환경도 보고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지난 번에 개정했지만 너무 약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나 중앙에 타 단체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완주처럼 우리 자체적인 그런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강화를 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4월, 5월에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나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 거리를 멀리 두면 둘수록 사실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나 도나 유관기관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귀농귀촌해서 많이 인구유입도 하고 그런 부분 고장을 만들 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강화가 되어야만 그런 부분이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섬진강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인데 이 부분은 80% 토지 매입 이 부분은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환경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4월 중에 이것이 다 나오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사람에 대한 부분들 토지 미매입부분 20% 정도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3월 중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 그 기본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가서 조율해서 그 안에 내려오도록 해서 4월 중에는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실시설계는 다 나와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니까 내려오면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일단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요천상류 골재 및 토석채취 유관부서 합동점검을 3-4월에 하기로 했는데 왜 일찍 안 하고 3-4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요즈음은 겨울철이라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이 부분은 왜 3월, 7월 그렇게 중점관리기간을 잡았느냐면 비가 안 오면 사실 방류를 하고 싶어도 불법방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3월이 넘어가면 풀도 나고 또 6월, 7월 되면 우기철 장마철이 되면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저희들이 휴일에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계속 올해 실시하고 있는데 혹 그것에 관련되어서 그쪽 부서에 민원 접수된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할 때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5월부터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운영도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그때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별 민원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칩을 부착해서 돈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초기에 1월 10일 전후해서는 이런 저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보다는 빠르게 정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하는데 문제점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저한테도 우편물이 왔고 보니까 이름 안 쓰고 연락처 안 쓰고 보내줘서 시에도 접수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통주택 아파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과거에 음식물종량제가 시행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본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본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개별부담을 시켜야 되고 많이 낸 분은 많이 요금을 내야 되고 적게 된 분은 적게 내야 되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를 시키는 방법은 본 취지에 안 맞다는 것과 함께 본인은 적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인데 제가 알아봤더니 전라북도에도 몇 개 시군에서 RFID라고 해서 나는 이것이 뭔가 했더니 전자태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개별분담을 시키는데 이것은 또 비용이 소요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칩만 꽂아놓으면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서 수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이 분실되어도 큰 문제점이 없고 다시 구입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전과 같이 집단수거통에 넣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달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부과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놓는 사람은 적게 내놓는 사람과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부과하는데 있어서 사람 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세대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공동적으로 내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칩으로 바꾸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자칩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다 거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진상에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주 일부하고 광주광역시 일부하고 칩 제도로 해서 전자칩제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남원시에서는 올 1년 정도 추진해 보고 하반기 정도 되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렇지 민원 제기한 분의 논리는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절약해서 조금 내놓겠다는 의식이 안 생겨요.
    과거와 똑같이 내놓는 것으로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다른 지역 다른 친정 집에 가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아파트에서 버립니다.
    그것은 제가 가까이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 절감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은 방법은 상당히 행정적인 업무에 편의성은 있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인근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현재 결과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남원에 대규모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이든 일정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지 한번 뽑아보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하반기에 그 부분도 시행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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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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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노인환
민  원  과  장	김영수
환  경  과  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