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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6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5일 (월) 15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
(15시28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1.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있어서 시내권 학교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오지학교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등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모의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명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수 부족, 참여의지 저조, 학사일정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여건임, 가급적 농촌지역 학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PPT자료를 제작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진정 등 민원 처리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2012년 1월 2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회 홍보, 연수, 벤치마킹 등을 체계적인 연간계획을 세워서 꼼꼼히 운영하도록, 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의회 홍보, 연수, 벤치마킹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연간 균형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원 재청여부를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출석여부 전광판 설치와 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구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의원 재실현황 확인시스템은 청사 신축시까지 보류를 했습니다.
캐비넷의 경우 옷장설치는 2011년 1월 31일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입니다.
청원 관련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제24호 남원시 의정소식지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연수 연간계획을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수립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요.
하반기까지 해서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연간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재실현황에 대한 것은 신축시까지 보류하니까 일단 현 상황에서는 결국 못한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양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우리 사무국에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연수계획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의회 연수계획이 나오시면 이번 회기 중에 한번씩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이어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는 이정린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규정안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이정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린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지출 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 자주 발생하는 축, 조의금과 오, 만찬 경비 등 접대비, 격려비 현금지출 등 집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남원시의회 의원 등이 50만원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등 공개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분기 1회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 직무상 공백을 없애게 하고 그 책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자 대리의 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정담당 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정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사담당 주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사람을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7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의원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남원시의회 의원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업무추진비, 의원 등의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남원시의회 의원 등이 50만원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 집행 대상자 수 등 공개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담당 주사가 그 직을 대리하고 의정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사담당 주사가 그 직을 대리하는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정안은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이정린 부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장종한 이정린 김승곤 양해석 양희재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김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