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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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본회의-1차

(제169회-본회의-제1차)


제16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5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장종한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장종한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2일, 2월 24일, 2월 27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2일 강성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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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오늘날 세계 주요국가의 정치이념으로 정착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과 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민의 권리보호가 그 출발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대 유럽의 시민혁명도 언제나 그 중심에는 시민의 권리획득과 보호라는 명분이 중심에 있었고 이러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 정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확보하고 향유할 수 있느냐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 핵심가치는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을 장황하게 열거하는 것은 이런 가치가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보호되고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만 해도 996필지에 7,273만 744제곱미터이며 광한루원 경내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더하면 그 면적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남원시는 시민의 사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서도 이런 저런 사유를 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아무런 보상도 않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무단점유는 법치행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시민이 자치단체나 국가에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점유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재산을 무단점유한 시민에게는 강한 행정벌을 주면서 시민의 재산권은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행위입니다.
    도로를 무단점용한 국가에 대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익 반환책임에 대한 판례는 그 사례가 이미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분석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보상 책임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원시가 무단점용한 사유재산에 대한 도로부지 보상실태는 소유주들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남원시가 패소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찾아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시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태파악이 급선무입니다.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가 어느 정도이고 매입을 해야 할 것인지, 임차를 해야할 것인지 등의 구분도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조사를 토대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반영한다면 재정에 큰 압박을 가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시민이고 주민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데 민주주의가,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행위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치단체의 참모습임을 자각하시고 하루속히 시민들의 잃어버린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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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기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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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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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양희재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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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1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김형만
   총  무  국  장이용삼
   경제건설국장강신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재봉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노인환
   총  무  과  장강구섭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김영수
   교육체육과장박문용
   주민복지과장김순기
   여성가족과장양일규
   환  경  과  장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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