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8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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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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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월 16일 (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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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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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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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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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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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결산, 추진계획 순입니다.
    24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개 과 7담당이며 각 읍면에 보건지소 15개소와 보건진료소 23개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111명으로 보건소 53명, 보건지소 35명, 보건진료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46명이 있습니다.
    245쪽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8,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 및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의약업소 237개소, 식품위생업소 2,576개소, 공중위생업소 486개소가 있습니다.
    246쪽 보건기관 단체현황과 정신보건시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2011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는 전라북도 정신보건사업 최우수기관 표창과 전국 보건교육 경연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주요추진업무는 첫째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였고 둘째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으며 셋째 출산장려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사업의 패러다임은 과거 치료 위주에서 현재는 예방 중심적 건강관리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중심적 건강관리 체계에는 개인의 건강과 생활습관과 함께 무엇보다도 인력과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성원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3건으로 책자 38쪽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과태료처분 부적정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를 영업자에게 일괄 부과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추진업무 소홀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시술자 시술 후에 2년간 연 1회씩 잔존도검사 등 사후관리와 기록부 관리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지적 이후에 즉시 업무에 적용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는 보건기관 합동 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사 관련사항입니다.
    보건소 개·보수 공사와 인월면 신축공사에 과다하게 계상한 공사비 3,921만 4천원을 감액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과다계상된 내역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관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2011년도 국비 확보가 내시되어서 국비를 받아 왔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국비가 미영달된 금액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1억 6,000만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했으니까 그해 그해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별 전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011년도 주요업무결산 현황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농한기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한 결과는 투자 대비 성공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특히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임과 동시에 별 효과를 아직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 지역에 유입인구가 없다 보니까 불임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원대상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해서 7명 정도 임신에 성공도 했었고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년도 것을, 어차피 예산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런 결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결실도 소규모로 좀 나타났는데 예산 대비 미비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남원시 경제가 살아나려면 인구가 최대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255쪽 안전한 식생활, 깨끗한 공중위생 한번 보시죠.
    보면 관리대상업소가 3,062개소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도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미비해서 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과태료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과태료 처분기준에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미실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업소에 업주하고 종사자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던 사항이 지적됐을 때 종사자하고 업주하고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처분해야 하는데 종사자들이 한 달 근무하다가 지적이 되면 행불처리되거나 주소를 변경해 버리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업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업주에게 대신 양해를 얻어서 처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구분해서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부과했던 과태료 부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거의 수납이 되고요.
    한 건 정도가 수급자이신 분이 계셔서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급자되신 분한테 과태료를 보내는 이유는 어떻게 과태료가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정 불량식품 처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경감도 해 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곧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58쪽을 한번 봐 주시죠.
    출산장려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남원시가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제일 높게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흥부골 지역이다 보니까 열째 자녀 이상을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열째 자녀 이상을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열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런 부분은 조금씩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가 인구 늘리는 사업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여기가 조금 미비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나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우리 시보다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안군은 2011년, 2010년 전국에서 1위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발표가 되어서 진안군은 대상을 20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추진을 잘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도 장려금을 많이 지원하는데 미비함과 동시에 또 첫째 자녀, 둘째 자녀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 경제가 이렇게 침체된 이유를 어디에 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경제가 침체된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되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인구가 85년도, 90년도과 비슷한 20만이 가까워진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한 것은 절대 다른 곳으로 안 가도 우리 시에서 다 소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인구가 이렇게 적음으로서 우리 시 경제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짚었죠.
    인구를 늘리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독려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상징적으로 출산지원담당을 하나 신설을 합니다.
    의약진료하고 질병관리를 합치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면서 전년 대비 올해 몇 프로나 출산율이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12년도요?

○김승곤위원   아니요.
    2011년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10년도 대비해서요?

○김승곤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10년도에는 689명이 출생아 수였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도에는 671명입니다.
    그래서 다소 감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내년도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보면 정말 독려하셔서 과거의 인구수가 되는 우리 남원시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59쪽 한번 봐 주시죠.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174명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설명상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짚었죠.
    이런 부분은 영·유아가 지원이 잘됨으로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출산을 한 가정에 전체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보라고 했었는데 다시 또 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영·유아 건강검진 수급자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로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일반아동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각 시설별로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해당되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먼저 내용을 보면 12세 미만 전체 해 주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방접종입니다.

○김승곤위원   12세 미만은 전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준다는 뜻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영세민이고 생업 종사하는 것 때문에 검진할 기회도 없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우리 보건기관에 사업을 하도록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도 전체 인구가 우리 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60쪽 한번 보실까요?
    이 사업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인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건강증진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통해서 주 2회, 3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노인운동,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운동 및 체조 그런 건강교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강사가 주 1회 하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사업요원도 운동지도자로 저희가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기는 어렵고 사업요원이 반절을 맡고 운동강사가 일부 맡고 해서 우리 사업요원이 못하는 재미스럽고 레크레이션 쪽 부족을 외래강사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원강사가 주 2회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원강사가 1주 나가고 그 다음주는 지소에서나 관리하는 분들이 나가서 한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런데 저희가 운동교실을 하면 사업요원의 몫이 또 있습니다.
    혈압, 당뇨랄지 보건교육이랄지 그것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성질환 관리까지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요원하고 같이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2개월로 했다가 다시 1개월을 더해서 3개월로 늘렸어요?
    현재 그러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3개월씩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개월로 했다가 다시 1개월을 늘려서 3개월로 잡았냐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저희가 작년부터 연장해서 작년 농한기부터 올 연초까지 가고 올해 하반기에도 올 12월 농한기를 이용해서 또 내년 연초까지 걸러서 3개월 과정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들어보고 파악해 보면 전년도에도 물론 3개월로 잡아놨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개월만 했다가 다시 1개월을 연장해서 3개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예산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각 사업요원당 1개소씩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경로당에서 다른 지역도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잘 운영을 하고 예산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소장님, 각 면 보건지소에 전화기가 1대를 가지고 더블로 해서 3곳, 4곳을 같이 쓰고 있어요?
    1대씩 보급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민원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혼선이 되고 또 브릿지해서 시켜 놓으면 한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반대 계로 걸으면 계속 통화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놈의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중이고 전화감이 좋지 않느냐"는 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확인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전화기를 우리 보건지소별로 전체 두 대 정도씩은 더 해서 혼선이 되지 않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번호 부여해서 세 대 정도씩만 들어간다고 보면 아무 민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보건지소에 전화를 했을 때 반대계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계에도 계속 통화중이잖아요.
    계속 통화중이고 또 전화 감도 좋지 않고 왜, 왜, 왜 이런 답변 정도로만 듣고, 받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꼭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예. 현재 아마 행정전화 한 대하고 일반전화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1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12년도 전반기에는 예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2년도 후반기에는 꼭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항상 대화하고 전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참고 좀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53쪽에 중증환자 정서안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 134종이나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병명을 말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코드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제일 대상자가 많은 질환이 심부전증 환자가 16명으로 제일 많고요.
    척추염, 루프, 베제트병, 크론병, 쇼그렌 등 저희들이 듣지도 못한 희귀한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란에 보면 희귀난치 의료비 예탁관리를 매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료기관에 예탁금을 치료를 받고 나면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등록하신 분이 암환자까지 합쳐서 209명인데 2011년도에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 밖에 안 됐네요?
    그렇게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탁해 놓은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탁해 놓은 돈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5페이지에 안전한 식생활 깨끗한 공중위생에서 어린이집 공중위생을 보면 현재 어린이집마다 비데시설이 되어 있는 아동시설이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관리는 집단급식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공중위생 부분에도 그러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비데시설을 의무화하고 하는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태성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5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남원시에서 15개의 보건지소하고 2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조산동에 보건소가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가지고 남원시민이 100% 다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주생면에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없어서 면하고 협의해서 진료소 한 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에도 눈이 많이 와서 고립되는 현상, 여름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연구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셨네요.
    남원시에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파악을 잘 하셨네요.
    유일하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없는 곳이 주생면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타 지역은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한 두개씩 다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주생면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한 곳도 없는데 물론 주생면에 일부 상동, 중동, 부동, 효동, 대지쪽은 시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죠?
    그쪽하고 가깝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제천, 서만, 영천, 도산 일부 그쪽은 금지 주생 통합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낙동, 내동, 광촌, 도산 그쪽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쪽에 꼭 보건진료소가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낙동마을에 진료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폐쇄가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납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없으니까 또 필요하니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생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하셔서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금년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셔서 꼭 필요하시다면 너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26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기금하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2억 700만원을 가지고 380명을 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취약계층은 100%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취약계층이 혹시 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체 대상으로 해서는 1년에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를 계속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80명이지만 2008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41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저희가 영양평가를 실시해서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퇴록을 시키고 또 다른 신규자 문의전화가 오거나 신청을 하면 접수를 미리 해 놨다가 그 인원이 퇴록을 하게 되면 즉시 보완을 해서 더 신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거의 저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오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쓸 곳은 많고 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 취약계층 중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꼭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윤번제로 일년씩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갑돌이네는 철분이나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갑순이는 못 받는다고 보면 소외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다 한번에 커버가 안 된다면 윤번제라도 하셔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50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봉대 보건진료소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업자 선정문제라든가,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가 예산상 조치는 충분히 취했고요.
    바로 해동이 되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업자문제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업자 선정할 때 정말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친절한 의료기관 안전한 약품관리에 있어서 251쪽입니다.
    명절연휴 때 시민들이 어느 어느 병원이 문을 열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명절 때 되면 알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모든 조치는 다 취해 놨습니다.
    전 약국,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연휴 비상근무 체제를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쉬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없습니다.
    1339에 다 등록도 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하고 시청 당직실에 진료기관 현황을 비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전체 의료기관이 명절 때도,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순번을 정해서 해당 날짜만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지정된 병원을 찾아가려면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은 저희 보건소나 시청 당직실에 비상근무체제 확립을 했고요.
    또 1339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339를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프랭카드랄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시나 보건소로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339라는 번호를 전 시민들한테 문자로 한번 보내시죠?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전화번호이고 그 번호를 이용해서 명절 때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문자 보내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홍보하시듯이 이런 것도 문자 홍보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좋은 생각이십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감염병이 75종이고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한센, 결핵, 에이즈 이런 것이 대표감염병인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만성병에 대한 감염병이 해당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성병검진 대상업소가 올해는 131개소이고 작년에는 126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소가 좀 늘어났습니다.
    5개소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예방접종 인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44,600명,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인원이 같고 업소수는 늘어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만성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예방접종 부분하고 결합시켜서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예방접종이랄지 임시 예방접종이랄지 선택 예방접종 같이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주민등록 인구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기에는 11종에 44,600명 작년하고 기준이 똑같은데 예산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수가 늘어났다는 그 말씀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산부분은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등록된 9개 병·의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에 가시면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요.

○부위원장 윤지홍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인원이 같은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무료 예방접종한 부분에 대한 예산 보존조치를 해 주는 부분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예방접종하는 금액이 다른 것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무료인데 병·의원에서 했을 때는 약품비하고,

○부위원장 윤지홍   비싸진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약품비하고 행위료, 수수료를 저희들이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가 방역소독을 할 때 월동기 위생해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위생해충 말씀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각 아파트에 가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또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에 서식하는 위생해충을 월동기에 구제를 하면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하계에 위생해충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더 안전한 방역소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월동기 방역소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생해충 월동하는 곳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방제를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안전한 식생활 깨끗한 공중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이 중요하지만 또 저희 업소들이 저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편법도 쓰시기도 하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대개 보면 청소년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주류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면 업주 쪽에는 처벌이 되고 행위를 한 청소년들에게는 문제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이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들 주류판매행위로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학생, 주로 학생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칙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난제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인 적발보다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참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만 단속하는 그런 권한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계도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알콜 의존성 환자는 남원시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알콜 의존성 질환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째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국가에서 시범사업지역만 알콜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 전 보건기관은 아직 알콜중독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고 더불어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알콜중독자는 더불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관리차원에서 의료기관 연계해 주고 보건교육을 시키고 현재 그 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환자수는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중점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콜 의존성 환자도 정신질환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쭉 보니까 알콜 의존성 환자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알콜 의존성 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고 그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감사 38쪽에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두번째 구강보건사업 추진업무 소홀에 있어서 잔존도 검사와 재전색 사후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어금니가 난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영구치가 난 영·유아가 있습니다.
    그런 아동에 대해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전색제는 그 홈을 메우는 하나의 약품이고요.
    잔존도 검사는 저도 구강보건사업 치위생사나 치과의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존도 검사는 전색제로 메웠을 때 시각적으로 전색제가 남아 있는지, 소실이 됐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해서 시각적으로 봐서 메운 것이 없다 그러면 다시 재전색을 해 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래서 1년마다 추후관리를 해서 2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것은 한 아동에 대해서 2년간 그 기록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년 관리하고 또 다음해에 관리하면서 새로운 기록부로 또 작성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속적으로 기록을 안 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2년간을 보관하면서 기록부에 같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별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월보건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3,921만 4천원이 감액처리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신축하는 과정이랄지 작년도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5억원 이상은 도의 원가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를 두 곳이나 거쳤었는데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해서 감액조치 처분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일부분의 사업비가 아니고 전체 금액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덕과 보건지소 부지는 선정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덕과면하고 개발위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덕과면 고정리 쪽으로 해서 323평 정도를 확보해서 올해 예산은 4,0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확보가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인데 부지선정 때문에 2013년으로 넘긴 사업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일단 부지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생략이 되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본래는 2012년도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2013년으로 넘어간 사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6월까지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면하고 개발위원 측하고 사전 협의를 봤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대로 가서는 2012년에도 부지매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부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영 봉대 보건지소 정산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정산관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다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떻게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험에서 다 처분을 받아서 세외수입 계좌로 임금을 시켜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작년에 업자가 갑작스럽게 중단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업포기까지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까지 새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착공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우리 관내에 있는 동보건설이라는 업체였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8,700만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 200만원까지 확보해서 세외수입 통장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동보건설에서 봉대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우리 시하고 당사자하고 공제조합하고 3명이서 합의했는데 몇 %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전액 다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기성에 짓는 것이 몇 프로로,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기성금에 대한 것은 40%를 저희들이 잡아주면서,

○김성범위원   40%를 잡았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거기에 대한 차액금에 대한 8,500만원을 전액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선급금 9,200만원 작년에 주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 기성금이 2,200만원을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1억 1,4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보면 계약이 동시에 한 달도 못 되어서 50% 가까이 선급금을 작년에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 착공하기 전에,

○김성범위원   그런 법적조항이,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법적조항이기 때문에 주고 난 다음에 기성금은 골조공사가 끝나면 지급을 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바로 계약하고 착공을 한 동시에 50% 이상을 선급금으로 바로 줄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은,

○김성범위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줄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선급금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기성금 부분에 대한,

○김성범위원   기성금도 바로 줄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선급금을 주고 난 다음에 기성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선급금도 주고 기성금도 줘야 하는데 착공해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선급금을 절반 50%를 줬단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골조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지급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줬냐면 작년 5월 30일 착공했는데 6월 7일 선급금을 줬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범위원   그래서 50%를 주는 법적조항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해서 줬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또 기성금 2,200만원을 바로 그 뒤에 9월 7일 줬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은,

○김성범위원   그런데 공사진도를 그때 40%로 잡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율을 따져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를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렇다면 40%라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30%로 다운을 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제조합하고 3인이 합의를 했는데 40%이다, 그것은 정확히 40%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을 방금 공제조합에서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8,500만원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40%가 정확한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40%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제조합하고 건설현장 감독관하고 그 다음에 시행업주하고 3자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시에서 물론 공제조합이나 업자 거기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3인이 합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같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시에서 참여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참여는 누가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우리 공사감독관이 참여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감독관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정확히 40%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도면상 정확히 나와있는 공정율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40%로 해서 그 차액을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8,500만원에 이자 200만원까지 합쳐서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하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제 바로 해동과 동시에 업자 선정해서 재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잘 하시고요.
    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동보건설이 자본유지도 없고 재무구조도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람을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이 그렇습니다.
    건설업체가 낙찰이 되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떤 부실업체로 등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람을 선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데 선급금과 기성금도 줘 놓고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책임은 어디까지나 보건소 행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착공 부분에 대한 것은 보험으로 처리해서 8,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김성범위원   받아 냈는데 물론 법적사항을 따져서 받아내지만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두 번 중단시키고 다시 입찰하는 것은 번거롭고 있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을,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인정을 하셔야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도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미착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전액 100% 보상을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40%에 대한 합의된 자료가 현재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업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 어떤 공사비나 우리 시에서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보증금도 2,750만원 정도를 세입조치 했고요.
    그리고 1차 준공 처리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제조합에서 받아서 현재 세입조치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늦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좀 날씨가 해동이 되면 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상반기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재착공하는데는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직 업자 선정을 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업자 선정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안 했어요?
    착공은 지금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업자 선정해서 저희들이 재착공을 해서 6월말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열째아를 3,500만원까지 주는 그런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셋째 아이까지가 중요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은 행정에서라든가 국가시책이 인구 늘리기,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적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출산장려금도 하나의 큰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첫째나 둘째는 그 전에는 하나를 낳아서 알뜰하게 키운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둘째까지는 의무적으로 낳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인식이 되어서 낳을 수 있는데 셋째아이 낳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다변하는 사회에서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대학까지 가려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관례가 현재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지만 셋째 아이가 분수령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아무리 과를 증설하고 계를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셋째 아이를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셋째만 낳아 버리면 인구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1년이면 몇십명에서 몇백명씩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낳는다고 하는데 셋째를 낳는 것이 낳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현숙 과장님, 제 말씀 동의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동의합니다.

○김성범위원   사실상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장려금을 3,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보다도 셋째 아이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1,000만원을 준다든가 500만원을 준다든가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산장려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연찬을 좀 했고요.
    올해 출산장려금 지급기준과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지급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째아 이상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절을 해서 셋째아를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급방법도 바꿔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선문률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바꿔 가지고 셋째에 도움이 된다면 바꿔서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45쪽 현황에 보면 의료 및 의약업소 현황에 종합병원이 2곳이고요.
    일반병원이 6곳, 의원이 56곳 있는데 병·의원에서 의료용 주사랄지, 거즈랄지, 붕대랄지 환자 치료하고 사용하고 버린 것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이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해 가는 곳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환자들이 입고 벗은 환자복 세탁물 이런 것도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환자들한테 지급하고 그러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별도로,

○양희재위원   남원에 병원세탁물 세탁공장 있는 것을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농공단지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에 없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남원 농공단지 입주해서 하고 있는데 동가홍상이라고 이왕이면 남원 병·의원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병·의원에 갖다 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가격문제 때문에 남원에 병·의원들이 세탁업소를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 관내에 공사현장이 들어오면 의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남원 관내에 있는 장비를 써 보고 자재를 써 달라고 공사현장 담당 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권유하고 부탁하는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사업자가 연고도 없는 남원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남원 관내에 있는 병·의원의 세탁물조차도 어떤 비용의 문제로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 그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보건소에서 행정간섭을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 유도할 수 있으면 해서 남원의 병원세탁물 공장이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서로 공생, 공존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전국 보건소 중 최초로 폐암 검진체계를 구축했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체계를 구축하셨는지에 대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폐암 사망률은 일단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생존율이 췌장암 다음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 사망률을 낮추게 하고 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장기 흡연자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주민 중에서 저희가 2차 폐암검진을 해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진을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해서 합니다.

○양희재위원   일반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분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일차적으로 대상자 선정은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사업명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관내에 진료소나 지소에 고가장비라고 하면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지소, 진료소는 물리치료장비하고 혈액냉장고 부분이랄지 체성분분석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장비 중에서 최고가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혈액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합니다.

○양희재위원   지소, 진료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시골 농촌 고령인구인데 자꾸 인구가 감소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고가장비 구입해서 활용도가 적어지면 비싸게 구입해서 활용도가 적으면 결국은 나중에 낭비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이 있는 지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장비가 가격이 높아서, 또 혈액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해야 하는데 온도를 맞추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장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활용도가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해서 고가장비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활용도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51쪽에 친절한 의료기관 안전한 약품관리 정기점검은 연 1회이고 수시점검은 여타 사유가 있을 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 1회라는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지도점검이 있죠?
    유사의료업소,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지도점검, 기타 등의 지도점검이 월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심검문을 하다 보면 뜻밖에 수배자를 검거할 수도 있잖아요.
    월별 지정해서 해당 기관이나 업소에 통지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는 그 월별에만 조심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내부적으로 연 몇 회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것을 공지할 필요 없이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주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월별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연 몇 회는 계획을 세우되 해당 점검할 업소나 기관에 대해서는 통보할 필요가 없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과정에서 미리서 대비를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서 일정을 알려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단 꼭 부정의료 부분에 대한 것이 1년에 한번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데 수시로 나갈 때는 식약청하고 도하고 교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안 되고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문자 발송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문자 발송하는 대상이 몇 곳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집단급식소가 101개소가 있고요.
    또 대형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한번에 문자 발송하는데 몇 곳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300,

○양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한 500곳을 한다고 합시다.
    지금 문자 한번 보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10원인가요?
    40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30원입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명절 무렵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11월 31일 현재 기준해서 세대별로 남원에 36,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세대별로 다 보내려면 10원씩만 해도 36만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돈이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111명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런 특별한 문자발송할 때 직원분들이 주변분들한테 다섯분씩만 문자를 보내면 555명이죠?
    그분들한테 다시 다섯분씩만 릴레이로 보내라고, 피라미드식으로 하면 돈 안 들이고도 문자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참고해 주시죠.
    그 다음에 출산장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려사업이 결국은 인구 늘리기인데 요즘 온 나라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있죠?
    학교폭력, 자살 등등 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살 방지차원에서 또 폭력 예방차원에서 관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랄지 생명존중에 대한 이런 인성차원에서 교육을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정신보건사업으로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올해 계획에도 2,200명 정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연초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건강할 때 미리 지키는 건강검진,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건강검진에 대한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전화통보를 하기도 하고 언론에 통보도 하고 읍면동에서 통보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확대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에서는 상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실적이 저는 저조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물론 보건지소나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당일날 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송에 크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니뭐니 해도 맨투맨으로 전화상으로 해서 검진대상을 알려주고 홍보를 해 줘야만이 관심을 가지지 물론 이것을 대행하시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일반병원에서도 연락이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대부분 문자로 하고 전화상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가정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문자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전화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인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64쪽에 전통의약중심 한방재활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또 시내권에 계신 분들은 일반 보건지소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개인병원 같은 곳을 가도 얼마든지 충분한 자기 삶을 영유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읍면동 지역, 그 외 지역,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용하는 실적이 좀 미비하고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그 사업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학생 대상은 읍면까지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보건소 내부에서 하는 기공체조교실이나, 기공체조교실도 기체조 지도자가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 한방비만관리교실이랄지 그런 전문적인 특수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여건상 나가서 하지를 못합니다.
    의사도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읍면동에 전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현장에 나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에서 움직이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아주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면사무소 나오신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버겁고 힘이 들거든요.
    마을단위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소외되신 어르신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하반기에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서 하겠고요.
    사업요원의 가정방문도 더 내실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똑같이 비율을 맞추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금년도에도 도 감사 지적사항에 3건이 지적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 사항인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추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 연초에 계획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최악의 기상여건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농업인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21세기 남원 친환경농업 기술실현을 위하여 농업유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농업 유통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농가경영 및 유통의 선진화를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고품질의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3대 명품과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어산업 활성화와 식품산업 육성 그리고 종자산업 육성 등 5대 중점과제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12대 브랜드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종합기능실 강화를 내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소에 이어 동부권 인월 임대사업소를 3월에 개설, 운영토록 하겠으며 2013년에 서부권 1개소를 증설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관광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농촌지도사업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촌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4H본부 출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4H 후원회 기금이 2억 7,776만 8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4H본부로 출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출연금으로 해서 1년에 이자가 1,000만원 정도인데 일반회계로 활용을 하지 꼭 출연금을 지급해야 되느냐는 그런 강력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쓰고 출연금은 전액 일반회계로 환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기술보급과장 문길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농업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재봉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환영받는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은 아주 잘 되어가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더군다나 동부권에 차질없이 그것도 2월부터 아까 과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2월 말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농기계 구입 같은 것은 진행중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농번기 이전에 모든 농기계가 구입이 되어서 농번기에는 바로, 구정이 지나면 농번기에 접어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증설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국비 확보가 일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 확보는 얼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국비는 규모가 5억원입니다.

○장종한위원   한 곳당 본래 5억원으로 못이 박혀 있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임대사업소를 한 곳 증설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토지 구입까지 하면 한 15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시비가 약 1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국비 확보를 하셔서 서부권 농민들도 이렇게 장거리까지 와서 농기계를 가지러 왔다 갔다, 일단 임대 때 또 가지러 와야 되고 그때가 꼭 농번기거든요.
    농한기에 농기계 임대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농번기 때, 제일 바쁜 시기에 왔다 갔다 하면 일단은 교통사고에도 위험도 있고 만일에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다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농기계를 반납하러 가다가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가능하시다면 국비를 꼭 확보하셔서 서부권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어산업인데요.
    이것이 기존농가가 47농가에 17.4헥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7헥타입니다.

○장종한위원   7헥타인데 지수식이 3헥타이고 논생태형이 4헥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장종한위원   논생태형은 논 자체에 미꾸리를 키우는 방식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대로 입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표준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로를 만들어서,

○장종한위원   앞전에 시범으로 했던 송동 거기가 논 생태형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어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망도 치고 구간도 만들고,

○장종한위원   지수식하고 논생태형하고는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금년에 26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분석은 아직 안해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안 해 봤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꼭 분석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수식이나 논생태형 중에 말하자면 치어가 어느 것이 더 잘 크고 그런 것이 나와야만 농가들에게 기술보급해서 좋은 쪽으로 권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이 아니고 이것은 꼭,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평가를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지수식하고 논생태형하고 평가를 하셔서 농가에 보급할 때 이왕이면 사료를 적게 먹이고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권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기존에 47농가에 17.4헥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있습니다.
    47농가, 17.4헥타 중에서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37농가 13.8헥타입니다.
    나머지 농가는 조금 방치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약하니까 잘 추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할 수 있는 농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참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양식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가들 것은 가능하시다면 인근 농가에게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노동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보면 인근에 할 수 있는 농가가 혹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사업에 행정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수식양식장이 대부분이거든요.

○장종한위원   기존에 하는 것은 거의 지수식이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인근 농가가 승계를 할 의지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막대한 국비 내지는 시비를 투자해 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그 누가 보더라도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농가들이 임대해서 하면 소득창출도 되고 그럴 듯 해서요.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농가는 저희들이 손실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자산업 육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00톤을 생산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400톤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30% 이상 성장의 목표를 잡으셨는데 꼭 성공하셔서요.
    우리 춘향골 씨감자를 굉장히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발아율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00톤 정도 씨감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전체 면적 1,000톤을 소요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1,000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400톤을 생산 목표로 잡으셨다면 40% 대까지는 올라왔네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금년에 가을감자를 약 20여 농가가 해서,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성공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큰 대자를 붙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잘 지은 농가들은 꽤 재미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장종한위원   가을감자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실무진하고 토론을 했는데 사실 씨감자를 생산하게 되면 노지재배도 들어가고 기존 시설하우스 농가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생산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휴면타파가 충분히 됩니다.
    겨울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고 보면 우리가 생산한 씨감자는 이기작 재배로, 예를 들어서 가을에서 겨울 초에 생산을 하고 또 한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종자를 보급하는데 우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감자는 만약에 봄감자를 했던 곳에 가을감자를 또 심어도 됩니까?
    연작피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감자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연작피해가 덜합니다.

○장종한위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덜해도 연작피해가 있기는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다만 더덩이병이 있는데 더덩이병은 토양에 한번 감염이 되면 나중에 재배를 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땅의 산도 때문에 알칼리성 토양으로 전환이 되면 그 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가을감자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인 농협에 작목반들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장종한위원   감자 작목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정말로 새로운 소득작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76쪽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어느 곳에 선정을 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기존에 노인들이 주로 많고 또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했습니다.
    초창기에 산동 부절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짚공예마을, 그다음에 주생 대지마을, 이백 계산마을, 대산에 운교마을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아서 하는 것은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조그만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장수라는 뜻에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차원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거기에다 건강관리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들이 조금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무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소득창출하는데 조금 하면 상당히 활력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선정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시간이나 일거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287쪽에 친환경쌀 재배하는데 병해충이 왜 언제쯤 주천, 수지, 덕과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온난화 추세 때문에 아열대 기상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돌발적으로 병해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덕과 쪽에서 멸강나방이라고 해서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기존 발생이 많은 지역을 정해서 방제체계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그쪽에서 발생했는지 원인분석은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이 외래해충인데요.
    구례 산동에 산수유를 중심으로 해서 갈색날개매미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까지 날아와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는데 산동 인근에 있는 우리 주천, 수지, 덕과에서 피해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공공방제를 원예허브과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전에 방제를 잘 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미꾸리 분양을 430만미를 분양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획기적으로 금년에는 500만미를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금년 목표가 500만미,

○김성범위원   예. 500만미, 어디에 어떻게 분양할 계획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금년에 7헥타를 추가로 조성하는 지역과 기존지역 37농가한테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 농가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47농가인데 실질적으로 37농가가 하고 있다고 방금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47농가 중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농가는 37농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37농가에 다시 분양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분양하는 양을 보면 300평당 계산해서 약 5만미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당 6만미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기존에 2009년도에 입식했고 2011년 8월까지 입식했던 농가들이 금년에 성어로 생산하기 때문에 다시 또 분양을 해 줘야 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김성범위원   분양을 물론 의중이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47농가 전량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다 못하고 37농가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무엇이냐면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47농가에서도 해야 하는데 37농가만 하고 더 농가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만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보면 획일적이 아니냐,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망라해서 그 문제되는 그런 양식장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분양을 받아 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서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을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앞으로는 양식장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던 양식장으로 해서 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월사업에서 지수식하고 7헥타인데 금년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 이월사업인데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새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신청하도록 공모를 해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금년으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헥타를 이월사업으로 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미꾸리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10월에 종합평가 한 이후로 보류를 시켜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꾸리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7헥타에 대해서는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확대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조성을 한다든지 실행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떤 에러가 나온다든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차질이 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2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으로 가금류 녹색성장 저탄소농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2농가가 숫자적으로 나왔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가금류 녹색성장 저탄소농장 만들기 시범사업은 운봉, 송동에서 이미 했던 실적인데 단열천막을 이용하고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소제가 있습니다.
    효소제를 뿌리도록 했고 환경계측기, 온도습도 기록계 같은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환경에서 길러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쪽으로 해서요.

○김성범위원   환경개선을 해서 모든 악취 같은 것을 제거한다는 뜻인데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유효미생물도 좀 집어넣고요.

○김성범위원   여튼 금년에 의지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가금류 녹색성장 그 위에 농후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섬유질배합사료 조제급여라고 했는데 농후사료가 급등이 되어서 한우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 배합사료를 조제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실인데 어떻게 조제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화식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부산물 등을 버리지 않고, 퇴비화하지 않고 그것을 사료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TMF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농후사료를 그렇게 하신다, 섬유질 배합사료로 한다, 실질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이것이 작년도 실적입니다.

○김성범위원   올해에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47농가를 보급한다고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 그 위에 축산물 생산 HACCP 인증농가 육성이 계획과 실질적으로 30농가가 선정이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32농가가 재작년부터 HACCP에 기준한 심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있거든요.
    항목을 다 체크를 해서 HACCP 인증원에서 와서 평가를 해서 합격여부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해서 32농가가 인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매년 또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한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또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더 늘려서 추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실제 금년 사업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더 늘리지 않고 인원을 확고하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한번 받으면 내년에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적은 양, 적은 농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계획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7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올해 목표중에 보니까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기에 맞춤형 현장교육은 말 그대로 지도하시는 분이 직접 농장이나 이런 곳에서 품목 대상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명품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농업, 한우농업, 시설농업, 도시농업 이렇게 4가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 보면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한우하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한우하고 시설하고 지역리더도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과정이 120회 정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시설원예 쪽을 하시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새로운 강의내용인데 시설농업이 우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하우스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병이나 충해 이런 것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작년 기준해서 보면 밀기울을 넣어서 또 토양을 개량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설농업이 현재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해서 시설농업 교육에 현장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우리 전문직 원예부분에 있어서 배라든가 사과, 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직 강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농가들 한 번씩 순회만 해 주고 예찰만 해 주시면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100이라면 한 150까지도 끌어 올릴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사과, 배 이런 포도라든가 전문직 요원들을 모집을 하셔서 그 분들이 예찰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도 전문직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찰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육성에 있어 관광마을 등급제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관광마을을 계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쭉 매겨서 그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 같으면 A등급 달오름마을, 용산 허브마을 이런 식으로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앞으로 A등급은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올 것 같고 C등급은 아마 거의 쳐다보지 않고 폐기되어야 할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지정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진흥청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C등급이 되면 마을이 탈락된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탈락이 아니라 홍보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게 되겠죠.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농기계사업을 하는 목적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는 농가들 그 농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죠?
    그러면 소농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기종이 다양합니다.
    트랙터를 이용한 부착기가 있고 그다음에 소형기계가 있습니다.
    소형기계는 엔진이 있으니까 농기계 없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은 부착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인월에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을 다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거기에 있는 농가들의 농기계 수요를 좀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전체 다는 할 수 없겠지만 20가지면 20가지 요구하는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수요량을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286쪽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에서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700헥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570헥타를 참미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 우수브랜드에 신청을 못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공동브랜드쌀 참미 파워브랜드 육성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그 중에서 좀 기술력이 뛰어난 지역, 지력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12대 브랜드에 들어가야만 남원에 있는 참미 전체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보급해서 그런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에서 빼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을 좀 높여서,

○부위원장 윤지홍   재배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합산을 해도 괜찮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헥타당 조성하는 비용이 기술센터는 230여만원 정도 되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78만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국 우수브랜드 사업에 공모를 할 때는 같이 포괄적으로 같은 헥타로, 같은 면적으로 봐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은 아직 630헥타인데 570헥타에 안 되지만 70헥타만 더 확보를 하면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12대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공조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69쪽 하단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요청인데 현재 순회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농기계사업은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 주면 부속값만 받고 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33마을에 대해서 좀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임대사업을 안 할 때는 순회수리를 차 2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사업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80마을만 순회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고 인력이 조금 더 확충이 된다든가 그러면 해 나갈 수 있도록 점차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70~80개 마을 정도만 하고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양희재위원   전 마을까지 순회해서 수리해 달라면 좀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요즘 센터에 인력이나 또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마을단위로 농기계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렇게 수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원에 농기계 수리점이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확대해서 많이 해 버리면 또 업자 관계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수리는 이 정도 선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깊이 들어가면 수리해서 민생고 해결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적정하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채소원예를 주로 상추하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주산단지화가 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그것이 채소 중에서 딸기, 상추 또 시설감자 이런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도내에도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아열대 채소 기술재배를 도입해서 아열대 채소가 저희 국내 채소류보다는 여러 가지 영양가도 풍부하고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기술도입을 해서 재배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일단은 농업기술원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직제가 신설되어 있거든요.
    직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에서 시험재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아열대 식물에 대해서 채소는 아닙니다만 무화과나무 시설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꼭 진흥청에서 성공해서 나중에 기술보급 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말고 진흥청 말고 다른 여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을 가서 좀 기술 습득차원에서 해서라도 선도농업 육성하는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연구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센터에서 사업들을 일괄 추진해서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세워놨는데 보니까 그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해서 세웠겠지만 그 사업도 잘 추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올해 2,347만불을 해외에 수출 달성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잘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자료 제시)
    이 내용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열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것인데 우리 센터에서 한 대 시험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한국콘도에서 이 기계를 다 도입해서 전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전 보일러 대비 열효율 발생이 70% 이상 발생을 더 하고 그리고 그 전 보일러에 대한 예산절감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도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지난번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와서 저하고 상의도 했고 제가 우리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상당히 고효율이 있는 것으로, 물을 통과하면서 강력한 회전을 가지면서 물이 80도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을 해 보려고 했고 제가 그 분한테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인증을 받으면 메뉴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해 주시면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이 어차피 저투자 고효율 창출을 해야만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 272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을 위한 상담소 현장지도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전년도 체계로 운영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짚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1개면 2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을 2담당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1개 면 지역은 말하자면 반대로, 역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인사 때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소장님과 같이 심도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퇴직 예정자가 지도사만 4명입니다.
    지도사가 4명이 퇴직을 해 버리니까 또 4명 외에도 한 두 명이 장기 병가랄지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상담소가 평야지대에 혼자씩 맡고 있는 곳이 3곳입니다.
    시내권은 워낙 크니까 한 곳으로 빼 놓고 나머지는 주생, 수지, 대강입니다.
    그래서 올해 4명이 퇴직을 해 버리면 바로 전반기부터 2개면씩 전체 담당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로 만일에 뽑는다 하더라도 현재 체제로 보면 바로 상담소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최소한 5년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본소에 인력이 계별로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 인력을 계장들을 다 배치해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퇴직을 올해 하반기에 4명을 한다고 보면 인력감축에 대한 대책도 세워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비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올해 신규로 3명이 발령을 받거든요.
    3명이 하고 1년에 한번씩, 내년도에는 최소한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자료 278쪽 농기계 임대사업 내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편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농기계 대형쪽으로 붙은 각종 부착기나 굴삭기 등등이 대여료가 너무 높다고 합니다.
    대여료 높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대료 확정을 할 때 이것은 고려를 해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장이 마련됐으니까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예방교육을 전반기나 후반기 정도로 해서 2번 정도는 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교육이냐면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하신 분이나 부녀자를 중심으로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 기계들이 워낙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굴삭기나 그런 트랙터 등등을 부녀자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교육이 성실한 내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도 지적사항 4H본부 출연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보면 전액 회수조치를 해서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4H본부 회장단이나 임원들한테 이것은 설명을 하고 다시 회수조치 하겠다는 것은 연구검토 해 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다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고 지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억 7,700만원인데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로 1,000만원씩 예산을 해서 하면 되겠다, 또 도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래 검토할 때는 행안부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중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했거든요.
    도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억 7,000만원을 바로 쓰면 모르는데 이자로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이것이 이번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전부 다 출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왜 본 위원이 짚냐면 이 지적을 안 당해도 될 사항이거든요.
    애시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당시에 잘 연구했더라면 후원금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을 4H본부에 안 넘겼더라면 지적 안 당할 사항이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안 넘기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은 그렇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이 전액 시 출연금만은 아니거든요.
    4H회원들도 여기에 전부 기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동참을 해서 다 자기들 돈을 내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농업인 단체한테 돈 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4H본부 회원들은 어떤 애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기금을 그쪽으로 넘겼다가 다시 바로 이쪽으로 회수조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조금 민원도 발생하고 우리 센터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짚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2012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해 놓은 만큼 그리고 국비도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3쪽에 고품질 채소 프로젝트단지 시범 해서 시범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이 세워졌어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수출농가에 한다고 해 놨는데 사업비 내력을 보니까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49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매년 브랜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제가 모르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지적사항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보절 신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외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후에 미정산 과다지급된 금액 336만 9천원을 회수조치를 하라는 사항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금액 336만 9천원에 대하여 1월 30일까지 회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사업소에서는 하수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양희재위원   타 지자체에서 하수하고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를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곳도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물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가 담당부서겠지만 환경과에서는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음식물을 수거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대강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 탄화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규모가 하나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비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사업비가 한 50억원 이상 들어가겠죠.

○양희재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왕이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상하수도가 분리되어서 하고 다시 파서 또 한다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은 국가예산도 충분하고, 충분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복합적으로 하기를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하수분뇨 처리시스템 관리인데 운봉하고 인월하고 남원하고 보면 생물학적 화학요소가 차이가 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남원처리장은 아직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안 했고요.
    운봉과 인월처리장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작년에 완공을 해서 거기는 BOD나 SS가 아주 낮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공해서 그렇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남원처리장도 이번에 완공이 되면 운봉, 인월 같이 낮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를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사업소에 1998년도에 제가 처음에 소장으로 부임했을 때 3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장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첫째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소장님, 그런 문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누이 우리가 입씨름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되도록이면 효과있게 지출경비로 직영을 해 볼 수 있는 사항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는 계속 위탁으로만 몰고 가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벤치마킹도 해 왔는데 전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다 라인이 설치되어서 다 연결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면 엄밀히 따지면 직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탁쪽으로 가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그래도 타 단체에서는 위탁을 하지만 남원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볼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위탁으로 가니까 우리는 집행부도 아니고 이것을 감시 감독하고 예의 주시하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위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요.

○김성범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좋은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한 마디 드린다면 기간제라도 다 있어요.
    지금은 일자리 창출도 많고 해서 충분히 이런 것은 우리가 접근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도 해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어봤는데 공장도 큰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비중을 가지고 꼭 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위탁을 한다니까 더이상은 저로서는 더이상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잘 지켜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가 전년도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미영달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미영달된 금액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공사발주 지연으로 한 10억원 정도가 1월 중으로 영달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청과 얘기가 되어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2월에 발주해서 나머지 금액은 1월 중으로 바로 영달이 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16억 3,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잘 아시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압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사업 301쪽을 한번 보시죠.
    김성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보충성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상수도와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역별로 보면 죽항, 동충, 향교, 식정, 갈치, 이백, 주천까지 해당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 보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뿐더러 위원들이 항상 바라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3년도 이후가 225억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 해결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233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포함해서 죽항, 동충, 향교, 식정, 갈치가 예상이 97억원입니다.
    그리고 주천, 이백면이 114억원입니다.
    관급자재 포함인데요.
    100억원 이하여야 도내 업체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 2공구 분할을 해서 장비도 전라북도 이내 것, 그 다음에 생산되는 물품도 남원시 관내 또 없으면 전라북도 것 해서 모든 것들이 전라북도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분할 발주를 해야 우리 전북도에서 참여할 수 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적은 금액으로 발주를 하게 됨으로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사업자들한테는 좋은 현상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다녀왔고 그랬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38명이 근무했다가 지금은 16명이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우리 소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의지와 우리 직원들의 결속력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가니까 우리 위원들도 크게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끝이 다르니까 의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들이 계속 벤치마킹을 여러 곳을 다녀오는 과정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죠?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위탁해서 경영하더라도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한 두 명은 꼭 배치해서 그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런 노력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처리시설을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80% 이상은 남원분들이 있게 되면 그분들을 일단은 처음에는 위탁을 하더라도 만약에 위탁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2~3년 후에라도 그 분들을 또 데리고 우리가 그때는 다시 한번,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직영도 그때는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남원 분들이 80% 이상을 쓰고 직원 한 두명을 넣어서라도 운영하는 방안도 추후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직원을 어디에 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고 예전처럼 하나 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자료 제시)
    지금 보면 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 남원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사업 총 내역이라고 해서 소장님 신문 발표된 보도내용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함으로서 요천수 생태하천이 좋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으면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더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2012년도 업무계획 세우셔서 오늘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2012년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요.
    일단은 정치권과 연계해서 김광호 소장님께서 환경부에 쫓아다니셔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파지구는 내년에 끝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신파지구가 내년에 사업비가 17억원이 더 요구가 되는데요.
    신파지구하고 금지 하도는 어떻게라도 내년에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계획은 내년에 끝날 계획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계획 하에 일단 국비 확보만 되면 내년에 끝내겠다 이런 말씀인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 문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17억원이기 때문에 12억원 이상 가져와야 하는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2013년도 사업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로 마을 안길을 파고 하는 사업이라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물론 소장님이야 국비 확보만 가능하다면 1년에 끝내면 더 좋죠.
    그렇지만 국비확보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공사중에 가능하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동 부절에 민원 생긴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 문제같은데요.

○위원장 노경환   그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다음 부서에서 설명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관거 때문에 그런 것 같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중계펌프장,)

○위원장 노경환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산동 부절이요?

○위원장 노경환   예.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1월중에 바로 공사를 해서, 먹는 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먹는 물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계펌프장 밑에 사시는 분인데요.
    불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초과가 되어서 먹는 물을 해결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할머니 집 위로 올라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에서 상수원을 빼서 그 관을 연결해서 1월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장님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장모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은 "중계펌프장을 전부 다 옮겨라"그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중계펌프장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먹는 물만 해결이 되면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월중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동면에서 위의 것을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확실히 해결해서 저희들이 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가 누수되어서 그쪽 지하쪽이 오염이 된다는 쪽으로 주장을 하던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지금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한 6~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6~7년 전에 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밑의 물이 오염이 됐다 해서 당초에 관정을 하나 파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에 먹는 문제가 생겨 있었고 현재 조사를 해 봤는데 조사한 상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노경환   누수가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실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쪽에서는 누수 관계를 얘기하는데 누수가 아니라고 하면 상수원을 연결해서 해결해 주면 되는데 누수가 된다면 근본적인 것을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실히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몇 번 얘기를 해서 개인적인 얘기인지 탐문해 봐도 마을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장님들은 알고 계시고 산동면장도 알고 계시고 그날 거기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당초에 수도사업소장님이 없을 때 먹는 물도 사서 일단 보내드렸고 그 후로 가서 일단은 남원시장은 하나니까 예전에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그 전에 했던 행정행위이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먹는 물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관로가 누수가 되어서 그 근방이 오염됐다고 그쪽이 그렇게 주장을 그렇게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본인 말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CCTV로 조사도 해 봤는데 누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잠깐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하수시설담당 안용운입니다.
    5년 전의 상황입니다.
    부절마을 하수처리장과 부락 내에 관로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 안에서 나오는 하수가 관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수가 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수가 됨으로 해서 그 누수된 영향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지반에 있는 암반관정이 오염이 되어서 먹기 안 좋은 물로 됐다 해서 그때 당시에 상류쪽에 암반관정을 400만원을 들여서 수질검사까지 해서 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중계펌프장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계펌프장이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수가 됐다 해서 그때 당시에 중계펌프장 맨홀에서 누수가 된 것이 아니고 맨홀 작업과정에서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 보더라도 중계펌프장 내에 맨홀에 누수된다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후에 아무래도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후에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염려해서 한 민원입니까?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그렇습니다.
    앞으로 4~5년 후에,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누수가 되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조치를 취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누수가 되어서 지하수가 싹 오염이 되고 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재 오염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지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명확하게 답을 잘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그 분이 먹는 물에 불소가 나왔습니다.
    불소는 오염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암반에 불소가 포함이 되어서요.
    불소가 어린아이들은 이 때문에 불소를 넣어서 먹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위원장 노경환   불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소질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불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소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불소입니다.
    오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소물이 오염됐다고 그러면 새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질소질에 오염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하수관거가 누수됐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질소질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나중에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정확히 알고 내가 갈려고요.
    답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질소가 아니고,

○위원장 노경환   확실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불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 자체가 원래 불소를 함유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물 검사를 했는데 물 검사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그후로 한 사실이 없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하게 물 검사를 하면서 이장이 여기 검사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불소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 미수립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처리방향으로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5년마다 재정비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소지 미배치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월락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 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수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배치가 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수시설 관리사 2명을 월락정수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관련 업무추진 부적정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8,649만 8천원 상당에 대해서 설계변경 감액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다계상된 8,649만 8천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발주하는 사업에서 감액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관리 부적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여 누수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1단계 사업인 블록시스템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여 이후에 사업 추진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322쪽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여기에 17개 마을이 있는데 어느 마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17개 마을 중에서 운봉같은 경우 4개 마을이 있고요.
    덕과가 3개 마을,

○부위원장 윤지홍   마을 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운봉은 준향, 권포, 장동, 비전이 되겠습니다.
    덕과 같은 경우에는 용산, 비촌, 만동이 되겠고요.
    사매는 수월, 세동입니다.
    그리고 수지는 외호곡하고 소재지권에 있는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백은 초동, 양강, 평촌, 목가마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고맙습니다.
    도 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1쪽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소지자 미배치에 대해서 여쭙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수도법에 보게 되면 5천톤 이상 2만톤 미만의 경우에는 정수관리사를 2급 1명, 3급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정수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정수관리사를 딸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 전에는 타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타 부서에 직원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은 타부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새로 채용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법 규정에 의하면 2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생활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직원들이 나가셔서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광역상수도 마을권을 2015년에 완료할 계획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래 계획은 2015년이 계획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남원시 각 읍면동에 100% 다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88개 마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015년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종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빠진 마을은,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간이상수도를 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그 중에 빠져있는 일부 마을이 있어서 요구하는 마을이 간혹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어려운 지역은 점차 간이상수도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강면 같은 경우에도 계획은 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대강면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관로도 아직 안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아직 거기는 관로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산동 배수지권이 끝난 뒤에 거기는 들어갈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산동 배수지권이 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동배수지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산동 배수지권역 전체가요.

○장종한위원   산동 배수지권역이군요?
    대강면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요.
    대강면은 또 대강 배수지권역이 또 따로 있고요.

○장종한위원   대강은 별도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대강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산동 배수지권역이 끝나는 시점에 설계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2015년에나 되어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맨 마지막 차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가니까 주로 하는 얘기가 금지 같은 곳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대강 같은 경우에는 관로도 오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지역의 심부름꾼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소외되는 읍면동이 없이 마을 주민들이나 읍면지역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소외되는 곳이 없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지면 법정리로는 호곡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행정리 단위로 내호곡, 외호곡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종한위원   그런데 어째 호곡리가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외호곡 외 각 기관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내호곡은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내호곡은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수지면 호곡리인데 외호곡만 들어가고 내호곡은 안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 마을이거든요.
    한 마을인데 단 행정으로 분리를 해서 이장이 둘일 뿐이지 한 마을인데 절반은 먹고 절반은 광역상수도 물을 안 먹는다고 보면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저희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같이 해서 물이 공급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내호곡 주민들은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물로서 충분히 수요가 되니까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한번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 생각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한 마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때 들어가 버리면 그래도 예산이 적게 들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총무계장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왜 그러냐면 발주를 두 번 하는 것하고 한번 하는 것하고는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는 차원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한지 한 2개월 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2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업무 파악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좀 충분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하셨으리라 믿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320쪽인데 2015년까지 우리 남원시 관내 전체 해당된 마을 광역상수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시에 당초 보고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올해 17개 마을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직 남은 마을이 97개 마을이 남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 4년, 5년 3개년인데 약 33개 마을씩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배수지 계통사업하고 급수공사하고 두 개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계통사업은 산동 배수지계통하고 대강 배수지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관거공사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로 포설된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포설되었어도 원하지 않아서 급수가 안 되는 마을이 9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로가 포설이 안 되어서 급수공사를 못해 준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 포설되어 있어도 급수신청이 없어서 아직 못해 준 마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목표연도에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배수지 계통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가 부담이 되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이백 배수지계통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왔고요.
    앞으로 산동 배수지권하고 대강 배수지권은 70%로 국고가 올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마을권 관로사업 이런 부분은 국비가 확보 안 되고 순시비로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 확보가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최하 20개 이상 마을을 해야만 앞으로 3년 동안에 97개 마을을 다 할 수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 확보를 더 하셔서 최하 30개 마을 이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오 소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전라북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인데 남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관련에 업무추진 부적정이라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왜 이렇게 8,649만 8천원이나 과다계상을 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지적된 사항은 10개년 간 과업으로 해서 용역비로 산정합니다만 저희들은 2011년도에 발주하다 보니까 1년 정도 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9개년만 계상을 해야 하는데 기법상 10년이 맞다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한 8,600만원 정도 감 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발주하는 계약분에서 감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주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렇게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이것은 조기발주 한다는 사업 때문에 조기에 사업발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기발주 사업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감사하는 과정에 그것은 아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해가 갔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정부방침을 도 방침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항상 모든 체계를 계약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해서 지적을 당한 부분인데 지적을 앞으로는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100%는 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 최대로 유수율이 많이 올라온 시·군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5%까지 올라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의 현재 유수율이 몇 %라고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2010년도 말 통계로 보면 67%로 되어 있거든요.

○김성범위원   80%로 끌어올리겠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래서 80%로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유수율 제고라면 시내권을 말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기 관이 포설되어 있는,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내권 뿐만 아니라 기 포설되어 있는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광역상수도가 매설된 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2003년부터 시설됐습니다만,

○김성범위원   2003년도에 매설된 것을 지금부터 정비를 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왜냐하면 유수율 제고사업이란 것은 항시 TM/TC를 구축해서 각 블록별로 물을 생산해서 공급되는 양하고 집에서 실제 검침되는 양하고 차이를 검증해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요 블록별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물이 원활하게 통과가 되어서 생산해서 소비자까지가 원활하게 100%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것이 유수율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2천 몇년도까지면 지금부터 하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하죠?
    수도계획 수립을 몇 년만에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10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수도계획 수립할 적에 여기 보면 블록탐사복구라든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성을 기해서 아주 세밀하게 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업자한테 맡겨놓고 감시감독을 잘못하면 몇 년 안 가면 또 유수율 제고한다고 해서 누수가 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결국 그것은 각 블록별로 유량계라든가 압력계라든지 이것을 시설해서 상시 TM/TC를 구축해서 블록별로 현재 흐름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분석해 가지고 계속 계속 관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로 해서 노후개량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결국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지역도 시설을 갖추어서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성을 기해서 새로 매설한다면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야지 유수율을 2천 몇년도로 해서 다시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결국은 이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수율 향상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육안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유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상수도가 288개 마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나머지는 마을권 급수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나머지가 아까 보니까 현재 149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수중모터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광역상수도 같이 공급되는 마을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간이상수도,

○김성범위원   아니, 농촌소규모시설 사업소에서 지표수라든가 지하수로 끌어올리는데 지하수에서 끌어올리고 지표수는 안 되는데 모터 사용한 곳은 없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모터라고 한다면 개인집에서 모터시설로 이용하는 집이 있느냐는 말입니까?

○김성범위원   그렇죠.
    아무튼 마을 공동으로 암반관정을 파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은 하나 파서 물을 몇 만톤 생산한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마을로 올려서 하는데 그런 마을이 있느냐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 관계가 순수한 암반관정만 개발해서 이용하는 개소가 6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하고 지표수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마을이 55개소, 순수한 지표수만 이용하고 있는 마을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암반관정에서 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누가 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마을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암반관정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보통 보니까 적게 사용한 마을은 월 10만원 정도 나오고요.
    많이 사용하는 마을은 월 2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똑같은 지표수라든가 지하수로 해서 마을 소규모 사업을 광역상수도가 아닌 마을에 들어가는데 암반관정을 해서 월 수도요금을 10만원씩 낸다면 부담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긴 되겠죠.

○김성범위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서 아까 광역상수도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월 10만원씩 물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전체적으로 낸 사항인데 물론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사업에서 지표수와 지하수, 지표수 플러스 지하수 그래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지하수, 지표수보다도 광역상수도를 원한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마을은 있죠.

○김성범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곳을 좀 해서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지표수 사업을 아까 얘기했지만 물탱크가 나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물탱크가 여름에 폭우가 온다든가 또 장마가 지나면 상당히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지표수를 이용한 부분은 여름철에 탁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침전물이 발생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해서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여름에 장마가 된다면 지표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탱크에 물이 탁류가 되고 비에 섞여서 붕괴가 되고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잘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우리 면단위 보면 거의 다 광역상수도가 안 되는 곳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가급적이면 지표수 이용한 마을은,

○김성범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백 배수지 계통에 상수도공사에서 무수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수마을은 당초에 광역상수도 급수마을은 아니었습니다만 외평마을에 가압장을 설치함으로서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검토하실 때 중간부분에 농어촌 수로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농경지 안에 수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부지를 활용한다고 보면 기반공사와 협의한다면 쉽게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도로가 없다 보면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도로상에 매설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장 노경환   도로변을 따라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왜냐하면 나중에,

○위원장 노경환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기술적으로 잘해 주시되 무수마을하고 제가 간접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으로 대안을 봤을 때 둘레길이 지나가면서 그 마을 간이상수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었는데 마을에서 오염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상수도사업소하고 간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마을로 지나가는 것으로 하고 간이상수도를 없애는 대신에 광역상수도를 최선을 다해서 넣겠습니다.”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큰 하자가 없다면 검토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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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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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