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8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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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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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월 13일 (금)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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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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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정과 소관
    ◈축산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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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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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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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2년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입·세출에 현금관리 부적정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복구비용 예치금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원상복구 완료된 후에도 농지 원상복구 여부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예치금 반환 및 복구대행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총 6건에 1,236만 8천원 상당의 농지 원상복구 예치금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5년이 경과된 채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보존금 농지분야 6건 1,236만 8천원 및 기타잡종금 3건 1,358만 9천원을 반환 또는 세입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농지복구는 6건에 8,512평방미터로 1,236만 8천원인데 복구기간은 12년 2월 2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복구실적은 3건에 2,572평방미터에 563만 2천원으로 하였고 미복구 3건에 5,940평방미터는 70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복구계획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종금 세입·세출은 1,358만 9천원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중지원 부적정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명에 644만 8천원 상당을 농업인 학자금과 의용소방대원 학자금 등에 중복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지원됐는데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대조할 길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이중지급 전액 644만 8,300원을 회수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참미쌀 브랜드 홍보지원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선정 결과 투명과 공정성 확보 및 법규의 정의를 마련하여 브랜드쌀 남원참미 홍보 지원시 농협 배분 및 RPC의 사업계획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단하여 사업자 선정에 투명,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작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위탁시행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경작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남원시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향오디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사업 시행전 투융자 심사절차 미이행과 자격 미비자를 보조금사업자로 선정한 것과 사업추진단 운영비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농림수산사업 실시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지원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격 미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춘향골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집하장과 선별장을 보절농협에 지원하여 보절 농업인들과 같이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도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춘향골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공모를 했는데 농협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농협을 끌어들여서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큰 행정적인 절차로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둘째 사업추진단 운영비 지급 부적정은 보조사업을 할 때 보조사업지원단과 단장이 동일한 인물이 됐다는 것으로서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추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해서 처음과 시행방법이 틀렸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 공모한 사업과 틀리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실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데 남원시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부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국유지 18필지 24,698평방미터에 대해서 16명이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점유금 부담을 안 했던 내용인데 16명에게 변상금 1,669만 3천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통지를 2011년 1월 2일 통보를 하였습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아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29페이지 남원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중요한 사업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지금 모든 사업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앞으로의 계획을 작년에 보면 10월 말 경에 완료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완사항이 또 떨어지고 1216사업을 또 추가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딜레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모든 것이 사전에 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세우는데 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크게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지금 자체적으로 수립을 안 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2030이라서 이 사업을 처음에 발주했습니다.
    2020년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해 본 결과 1억원 이상의 소득을 2012년까지, 앞의 12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소득을 2천명을 2012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16은 1만호 이상, 우리 전 남원 농업인구가 1만호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 평균소득이 6,000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위해서 한 계획인데요.
    뒤에 그 부분을 사유로 해서 보완을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남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소득을 올리고 2억원 이상 올리고 그런 분을 체계적으로 농정과 기획단에서 열심히 해서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원농업이 활성화되려면 고소득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냥 주어서 하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데 남원농업에서 1억원 소득이 누구냐는, 2억원 소득이 누구인지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명단을 발췌해서 싹 통보를 해 주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약 9,000만원 소득을 올렸다면 이런 분들은 컨설팅을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9,000만원을 했는가,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읍면동 특히 농가들한테 선례를 받아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조나 융자 또 컨설팅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컨설팅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관여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컨설팅을 의뢰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가별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명단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1억원짜리, 2억원짜리 농가소득으로서 명단이 발췌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발췌가 되어서 읍면동에 다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속히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또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빨리 해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발전계획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보고한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 안에는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중간발표를 그 중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36페이지 쌀 브랜드파워 참미 6,000만원이 삭감했다고 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700헥타를 한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700헥타를 한다고 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570헥타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요.
    12개 브랜드에 출품을 하려면 최하 면적이 700헥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도 그 브랜드가 아까 신동진벼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전라북도에서 12개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품종이 신동진벼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논하기로 하고요.
    아까 넘기다 보니까 빠졌는데 귀농인 농촌 정착지원이 사실상 요즘 남원의 현안문제인데 귀농하고 귀촌하고 차이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귀농은 여기에서 살다 가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귀농이고 귀촌은 쉽게 말해서 떠돌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객지에서 살다가 여건이 좋아서 어느 곳에 정착하는 것이 귀촌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어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귀농은 도시에 사시는 분이 남원에 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귀농이고 귀촌은 농사를 안 짓고 자기의 취미활동이나 주거환경의 변화를 줘서 거주하시려고 하는 분이 귀촌이라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일단 귀농이나 귀촌이나 나중에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귀농인 지원을 하는데 남원이 너무나 법에 얽매여서 어느 테두리 내에서 시비 보조, 도비 보조를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말은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별로 없다, 그래서 기껏해야 이사비 지원이나 주택수리비,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금 지원도 이것은 사실상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새로운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귀농 이사비 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상향조정할 수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귀농인 이사지원비를 한 호당 100만원씩 했잖아요?

○김성범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저희들이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호가 오면 1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가령 전주에서 오면 이사비가 좀 적게 들고 서울이나 인천에서 오면 이사비가 많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영수증을 가져온 부분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간이영수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보면 간이영수증은 취급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김성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사를 용역에 맡겨서 영수증 끊어오는 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주택수리비는 500만원을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들이 가령 300만원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사비라든가 수리비 같은 것은 전액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수증이 확보되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창업자금, 주택자금 지원 것은 같은 것은 사실상 그 분들이 돈이 물론 아까 귀농하고 귀촌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무전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농정과장 문병태   담보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보증보험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완화하고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문병태   보증보험을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남원시가 물론 애정을 가지고 귀농 귀촌해서 인구유입도 하는데 너무나 보면 남원시가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것이 옆의 진안이라든가 순창 같은 곳을 보면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도 말씀 듣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제 맞짱토론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도 그 자리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 나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귀농 귀촌이 실질적으로 물론 법적사항에서 꼭 안 되어야 할 사항은 모르지만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조례는 남원시에서도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조례 부분을 좀 손을 봐 가지고요.

○김성범위원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행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을 남원시에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조례를 손을 봐서 연성화를 시켜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쌀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몇 대를 지원했어요?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에도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형농기계하고 보행농기계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김성범위원   그 정도 되니까 몇 백대 범위 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모든 것이 광역화되고 농기계가 대형 쪽으로 가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보니까 농기계도 지원도 대형쪽으로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를 대형쪽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소형도 역시 보니까 작년보다 안 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숫자는 크게 개선이,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료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것을 대략 어느 정도 부기를 달았는데 부기라는 것을 금년에는 막 해 버렸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비고란에 부기표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다시 배정해서 보내주거든요.
    읍면동에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650대를 하면 받아서 어느 부분이 제일로 많이 선호를 한다,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 하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놔야 될 것 아니냐, 막연하게 650대를 할 것이 아니라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하드 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지정해서 일을 하면 우리도 시 위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읍면동에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읍면동장이 알아서 기종 같은 것은,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650대에서 곡물계량기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부기가 되어야만 이해하기가 좋다, 막연하게 여기서 재량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읍면동에 재량이 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재량이 없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동력호스 같은 것을 막연하게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량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요.
    가령,

○김성범위원   어느 정도 주어진 그 부기가 있어야만이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재량을 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죠.
    관리기 10대를 했다면 꼭 10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기를 9대 하고 다른 것을 좀 더 선호가 있으면 그것을 또 할 수 있게끔 그런 재량권이 읍면동에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부기를 달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작년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쪽으로 농기계를 선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형귀농타운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전원마을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20호에서 30호 정도로 인적자원을 구성해 와서 토지를 구입해서 신규마을을 조성해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지금 5,000만원을 세웠는데 아영에서 이런 건이 하나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6,000만원 정도 추가로 컨설팅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보니까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귀농귀촌을 많이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비로 5,000만원을 세워놨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5,000만원도 적어서 앞으로 6,000만원 정도 더 채워야지만,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컨설팅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요구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컨설팅을 보면 지구지정 같은 것을 하면,

○김성범위원   남원 전체 인원을 봐서,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아영 가두리마을이면 가두리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지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영 가두리마을이라고 해서 33명 정도가 땅을 구입해서,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정되어서 하면 컨설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아닙니다.
    가령 딱 규격에 맞는 진흥지역 50%, 보존지역 10% 이렇게 해서 규격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컨설팅을 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컨설팅비가 저하되고는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특히 산지보존지역에 주로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반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토지가격이 좀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산간지역이나 그런 곳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비용이 많이 좀 들어갑니다.

○김성범위원   컨설팅이 보면 용역하고 컨설팅이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체 농정과에서도 이런 것은 컨설팅을 안 하고도 충분히 설계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은요.

○김성범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르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큰 윤곽만 짜는 것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 부분에서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앞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타운 조성하는데 대해서 구조적으로 한다면 어떤 과학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윤곽을 드러내는 부분까지 지금부터 용역이나 컨설팅을 해서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 직원들이 연구검토하고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틀어 줘야죠.
    웬만하면 직원들이 용역과 컨설팅 쪽으로 전부 매듭을 해 버리면 사실상 연구계는 뭐하는 것이에요?
    이런 윤곽적인 것은 아영 같은 곳을 한다면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컨설팅을 너무 선호하지 말고 자체 연구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여튼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용역과 컨설팅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면 본사업이 예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주입을 갖고 있으면서 농정시책을 펴 주시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공무원들 연구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덕과 덕동마을에 체험마을을 금년에 조성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덕동마을입니다.

○김성범위원   소프트웨어가 주로 뭐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하는 행정적인 일반 절차 같은 것, 쉽게 말해서 제일 큰 것이 홈페이지 구축이 제일 큽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그 사업이 2억원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녹색농촌마을이 사실상 이것도 2014년까지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우리 과장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것을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7개 마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평가를 할 때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십억원씩 투자해서 체험마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어떤 액션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업이 완료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현상유지도 급급해서 있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에 저희들이 사무장들도 채용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농색농촌마을은 좋습니다.
    이름도 좋고 하는데 사실상 뒤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정부에서 공모사업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한다면 후속조치를 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생산이나 어떤 연계성이 있게 해서 계속 움직여 가야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서 흐지부지 가 버립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봤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남원시가 봉대,

○김성범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이 조성되어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속조치를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다만 얼마씩 지원해서 관리운영을 한다든가 그것도 없고 자체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장을 임용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김성범위원   사무장이 무엇을 합니까?
    운영하는 것이지, 어제 보절 추어마을을 갔는데 사무장으로 있는데 여자가 무엇을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사무장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님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신가요?

○김성범위원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 체험마을 고유의, 고액의 자금을 들여서 했으면 뒤에서 어떤 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한다면 살기 좋게 무엇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야지,

○농정과장 문병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해당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돌아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무장을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도 하고, 가공유통을 하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기간동안은 사무장이 잘 움직이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사무장도 가 버리면 거기에서 스톱된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사무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죠?

○농정과장 문병태   두 번에 한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김성범위원   거기서 끝나면 끝나버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언제까지나 행정에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1년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여튼 그 기간동안은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전반적으로 소홀히 된다, 그러면 한 40억, 50억원 투자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40억, 50억원이 아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억원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2억원인데 내가 겻들여서 아까 흥부골이라든가 보절 천황봉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다 취급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가지고 40억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한번 만들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해서 농촌이 잘사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발전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런 주의로 방향을 선호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전원마을이나 또 권역권사업 같은 것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움직여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김성범위원   자, 제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없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설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인적자원을,

○김성범위원   늘 사업을 하다가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사람이 없단 말은 안 했잖아요.
    사람이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컨설팅을 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부 불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내부 불화적인 측면도 있고 또,

○김성범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요약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김성범위원   마무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도에서 알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 주는데 자체 실행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라도 쉬지 않게끔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이 부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2억원 주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2억원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2억원으로 해서 기존에 잘 가고 있는 곳에 윤활유, 활력소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2억원이란 돈이 크다면 크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하다 보면 기반시설에 투자하다 보니까 후속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사무장이 2년 간 배치되던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2년 배치하고 또 2년 연장해서 한 6년까지는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무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적인 뒷받침이 행정에서 미비하니까 사무장이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장이 있음으로서 그 마을이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 좋지만 예산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2억원을 들여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만들었을 때 그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님입니다.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귀농타운 조성사업인데요.
    16개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번에 전원마을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16개 면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아서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1년에 1개 마을씩 선정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니고요.
    귀농타운이라고 하는데요.
    귀농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20호로 해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어떤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와서 10호 정도 조성을 한다면 와서 우리가 정착할 곳을 안내해 주라고 하면 안내해 줄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다가 그분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장단점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단이 다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운봉 쪽에 친인척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귀농타운은 송동에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귀농하신 그 분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겠느냐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개별적으로 귀농을 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요.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귀농타운을 만들어서 시에 의뢰하신 분은 여기에 안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나중에 10호나 15호나 이렇게 와서 하면 가령 운봉읍 행정리로 들어왔는데 운봉읍 행정리가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되고 주요 환경은 어떻습니다, 주요 소득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령 주천 용궁리가 들어왔는데 물어보면 가격은 평당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장점이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결론적으로 타운을 조성해서 귀농자들에게 판매를 해야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타운을 시에서 조성을 했을 경우에,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귀농은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자기 부모 밑에서 모 한 포기라도 심어본 사람이 도시에 나가서 안 되니까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해서 와서 해 볼 수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전혀 연고 없는 사람이 와서 농사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사한다는 것은 귀촌,

○장종한위원   귀촌은 가능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귀촌은 옛날에 살다 간 사람도 있고 또 객지사람도 올 수 있고 퇴직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전원생활을 해 보겠다는 사람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5가구나 10가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선하기 위해서 위치나 제반여건만 조사해서 알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해서 분양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종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귀농은 힘들고 귀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하면 귀촌자는 그래도 경제력도 있고 와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오신 분들이고 귀농자는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고에 따라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부모들이 농사짓게 안 하려고 하죠.
    창피하게 자존심도 있고 해서 쉽게 안 알려주고 원치 않는 것도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분석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 49페이지 농촌체험마을인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숙박업소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후기 관리가 비가 들치고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후속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겠던데요.
    거의 다 한옥 비슷하게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비가 들쳐서 써가래가 썩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더러 다니면서 보셨죠?
    그런데 우선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그쪽에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검토하시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2억원을 투자해서 체험가족들이나 도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한쪽에서 써가래가 썩고 그런 경우를 제가 다니면서 봤거든요.
    관리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경작농로 확·포장사업인데요.
    금년에 30억원의 예산을 세우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농가들이나 마을대표 이장님들이 몇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토지를 기부체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면사무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부체납을 해서 측량을 해서 해 달라, 그래야 농로포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기부체납을 하고 측량비 50~60만원을 들여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습니다.
    옳은데요.
    지금 남원시가 100% 농로가 포장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78%인데 거기에다 보면 우선적으로 포장할 때도 많이 있는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새로운 농로를 내서 포장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종한위원   아니죠.
    기존에 길이 나 있어도,

○농정과장 문병태   기존에 길은 나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길을 내놓고 가령 중간에 한 두 필지 정도 끼어져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비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100%, "옛날에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측량을 해서 농로포장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현장을 가시죠?
    현장에 담당자가 가실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가서 보시고 앞전부터 다녔던 농로인데 그것을 단 그것을 새마을사업으로 냈든 농가들이 공동작업으로 해서 냈든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농로는 물론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죠.
    기부체납을 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측량비를 내서 측량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 기부체납 싸인만 받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유연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누가 내땅 내놓고 한 50~60만원 들여서 측량까지 해서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 필지 있는 것은 시설비로 다 하는데 전체 농로를 개인땅을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시다면 농번기 이전에 수리시설이 개·보수되어서 금년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장종한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산은 서 있고 개보수해서 금년부터 수혜를 봐야지 금년 연말에 해서 내년부터 수혜를 볼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빼 놓고는 영농기 이전에 수리시설이 개보수되어서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될 수 있으면 6월 안에 끝냅니다.
    그런데 다 못한 이유는 관정같은 것은 쓰다가 고장나서 또 관로가 파손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12월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종한위원   예.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 내용을 빼면 6월 안에 끝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성농업인센터가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었죠?
    국비, 도비사업인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여성농업인센터가 2001년도에 모집을 딱 한 해 했습니다.
    한 해 해서 그 해에 여성농업인센터가 각 시·군에 한 개씩만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는 두 곳이 있습니다.
    종교관계여서 기독교 하나, 불교 하나 해서 인월하고 산내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이한 경우라서 남원이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는데 올해 시설 개선을 한다고 센터 신축을 하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비나 도비로 해서 보조금이 2억 3,000~4,000만원씩 해마다 나가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운영자금입니다.

○김정숙위원   운영자금이, 그러는데 대상이 거의 아동이나 방과후 학생들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학생들이 대상도 되고 주부들의 교양강좌 같은 것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영, 인월에서 와서 그런 활동도 줄곧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운영비나 운영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5쪽에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대책사업에 있어서요.
    항공방제 무인헬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어디 법인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춘향골농협에서 이미 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남원농협에 1대를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남원농협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남원농협입니다.

○양희재위원   춘향골농협도 구입할 때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했고 똑같이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1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무인헬기 운영을 그동안에 해 봤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잦은 고장이랄지, 사고의 위험이랄지 여타 등등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초창기에 오수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양희재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 뒤부터는 무인헬기 운전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게 철두철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도록,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인헬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불거진 것이 무엇이냐면 한 대에 한 사람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농가들은 가령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더라도 날짜를 정해서 꼭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로 자격증을 갖게끔 유도를 하고 자격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당일날 헬기 조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농협에서,

○농정과장 문병태   큰 헬기가 아니고요.
    장난감 같은 헬기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수고의 대가는 줘야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들이 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니까요.

○양희재위원   아, 직원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우리가 오토바이 운전하면 오토바이 면허 취득하득 그런 식입니다.

○양희재위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륙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그런 것만 하면 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공동브랜드쌀 홍보에 금년에 8,000만원, 2종에 8,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브랜드쌀 지적사항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투명과 공정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남원농협에 지원을 해 줬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미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주로 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남원농협에 위탁을 해서 서울에 옥외광고를 하고 지하철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한 것이나 남원농협에서 하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로 잡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와 같은 맥락에서 39쪽에 남원 인터넷판매비 택배비 지원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법인체나 RPC영농법인에 지원해 준 것이니까 특별한 하자는 없겠지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도 인터넷에 매입창구가 있습니다.
    도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그것이 가령 남원농협, 지리산RPC, 자연RPC 3개 RPC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를 일정한 한 곳에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남원에 택배회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택배회사를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를 안하고 RPC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래도 남원사람들이 운영하는 택배회사들이 있는데 시에서 좀 조정역할을 해서 남원분들이 운영하는 택배에 골고루 분배해서 일감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RPC에서 어느 한 곳만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택배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운함이 많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금액관계 같은 것 해서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 그것을 조정해서라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보완시켜서 이왕이면 남원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좌우지간 시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 50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양희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이것도 일종의 귀촌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사업 쪽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하드웨어사업이 추가되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하단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도시민 유치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어요.
    공정율이 90%인데 이 사업하고 40쪽에 있는 농산촌형 귀농타운 조성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민 유치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가 이 프로그램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령 4호나 5호 정도 와서 정착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양희재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지원해 주는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특히 가동같은 곳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해 줍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 23쪽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부적정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 1월 2일 납부통지를 했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 1월 2일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러냐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하고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단점용을 안 했다, 점용을 했다,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지서를 내보낼 때에는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는 기점을 삼아서 통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 1월 2일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2012년도 1월 2일 통보를 해 줍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1년도 1월 2일이라고 해서 부과를 1년 정도 통지를 했는데 실적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못된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2011을 2012로, 죄송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49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봉대나 아영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양희재위원   아영은 주로 체험쪽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체험쪽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잘 되고 있고요.

○양희재위원   매동은 산내이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양희재위원   매동은 민박을 위주로 많이 하던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민박인데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부분, 전체 마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마을은 따로 한 것입니다.
    민박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별도로,

○농정과장 문병태   예. 2억 부분이 이것은 취나물 가공 등 이런 것을 세트로 해서 오신 분들이 산채나물을 뜯어서 묵나물로 만들어서 체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9쪽에 전산시스템 DB 구축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총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10,784농가 정도 됩니다.
    이 농가들을 읍면동에서 전체 가령 논농사를 얼마 짓고, 밭농사를 얼마 짓는데 거기에 고추를 몇 평 심고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곳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농가소득이 제대로 산출이 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비교적 남원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고 어떠한 농사를 짓고 있고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자료 같은 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료는 첫째 축산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해서 다시 올리고 있는데 가령 돼지가 몇 마리 키웠고 소가 몇 마리를 키웠는지를 쭉 농가별로 통계를 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력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읍면동에서 자료 올려주면 그것을 입력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곳에 숫자만 교정해서 넣으면 싹 소득이 올라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년에,
    (집행부석에서 - 자료 수정은 수시로 하고요. 총괄로 11월이나 12월 말에 남원시 통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윤지홍   통계로 쓰기 위해서 조사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석에서 - 농업정책에도 같이 활용을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1216사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에서 산출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문병태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소득을 올린다, 그런데 수도작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으면 수도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십시오.
    가령 포도를 300평 농사를 짓는데 이것은 농사를 짓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가께서는 600평 정도로 포도농사를 확장해서 농사를 지으면 이 정도 소득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확장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권장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서 앞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힘쓰고 그러려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과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상추라든가 단기작물들도 조사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 올라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조사 자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수시로, 가령 상추를 출하할 때 있으면 그때 당시에 받아서 하고 또 수시로, 올해 농사를 지었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고 보니까 주천, 이백 이쪽에는 수작업 위주로 농사를 짓잖아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하는 것이 손쉬운 양파재배를 권장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양파재배를 권장하고 수매를 해 주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낮은 면 2개 면을 양파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어쨌든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기초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왜냐하면 기초자료를 조사해 주는 분들이 이장님들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이 말 그대로 세밀하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 이 자료가 장기적으로 농업정책을 세우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해서 간혹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또 직접 확인도 안하고 조사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가령 문병태가 갑자기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소득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다시 읍면동에 물어봅니다.
    문병태가 500만원밖에 소득이 없었는데 갑자기 1,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분은 뭐가 잘못됐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이냐, 500만원이 올라갔으면 무엇 때문에 올라갔냐, 그것까지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기초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가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쪽을 보면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가 수가 다를 수 있습니까?
    고정하고 변동,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고정, 변동, 도비 직불금은 거의 같다고 보고요.
    시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왜 시비가 틀릴 수 있느냐면 남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은 시비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도비는 전라북도 내이니까요.
    가령 전주에 가 있는 사람이 운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시비로 지급할 수 없지만 도비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고정하고 변동하고 한 200명 정도 차이가 나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4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집행부석에서 -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정직불금은 논농업을 하면 다 주는 것이고요.
    변동직불금은 쌀만 재배한 것을 줍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지요.)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고정직불금은 쉽게 얘기해서 논이란 지목을 갖고 있는데 가령 콩이나 배추를 재배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변동직불금은 나락값의 변동폭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틀리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우리 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 2012년도에는 더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간도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과에 국비가 많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현재 미영달된 금액이 107억 3,5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왜 아직도 미영달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107억이 그렇게 많은지는,

○김승곤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전년도 내시되어서 국비 예산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 거의 소진이 되어야만 2012년도에 또 국비 확보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예산이 보면 0.7% 올해 증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남원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농정과 예산은 왜 이렇게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경지정리 분야가 제일 크거든요.
    경지정리 분야가 빠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농업생산 기반시설사업에서 26억원 정도 그렇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이 28억 2,500만원 정도 줄어들고요.
    배수개선사업이 2억원 정도 줄어들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경지정리 차원은 우리 시 집행부 차원에서 2014년부터 국비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것은 줄여서 2014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야기는 되는데 보면 우리 농업인들 육성지원이나 등등 해서 내역별로 보면 많이 줄었어요.
    경지정리 사업 28억원 줄은 것하고 여기에 비한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것이 끝난 부분도 있고요.
    특히 농촌종합 개발사업 같은 것이 끝나면 몇 십억씩 뚝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아영 같은 곳에서 10억, 20억원 정도 오다가 한 푼도 안 와 버리니까요.

○김승곤위원   농정과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남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애를 써야 할 부분인데 원예허브과나 축산과나 그런 부분은 예산이 작년 대비 백 몇 프로씩 상승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농정과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앞으로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2억원 정도 예산을 증해서 농기계분야에 예산을 세우겠다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직불금 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아니, 직불금도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억원을 예산을 더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48억원이죠?
    그대로 올라와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보면 농기계도 소형쪽에 권치기나 또 관리기, 경운기 등등 그동안에 많이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육묘장이나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약할 수 있는 승용 방제기를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방제기보다도 농가 개별적으로 해서 면별로 한 대씩 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열 몇 대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자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차피 예산을 면으로 배정해서 면에서 대형쪽, 소형쪽 나누어서 고루 분배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큰 틀로 예산만 면에 내려주고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할 것입니다.
    육묘장이나 또 농약을 할 수 있도록 승용관리기 뒤에 붙어서 쭉 50m면 두 번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한테 줬는데요.
    (자료 제시)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육묘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농협이나 그런 곳에 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희망농가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0농가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요.
    한번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추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농가들이 제일 선호한 것이 그것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농가들하고 생각하는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면 밑에 시멘트 처리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녹화장이나 육묘장으로 한다고 보면 시멘트 처리를 꼭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밖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멘트를 안 하고 또 실질적으로 녹화나 육묘를 하고 난 뒤에 고추재배나 또 다른 하우스재배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을 안 하면 상당히 농가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그런 문제점을 풀고 있고,

○김승곤위원   조인도 하고 물론 그러는데요.
    농가들도 지금은 소규모로 한다면 보면 거기에 시멘트 포장을 딱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공동브랜드쌀 36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남원시가 700헥타 이상으로 해야만 공동브랜드 전국 12개 항목에 책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책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동감을 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에 의뢰를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 쌀이 전라북도 브랜드쌀로 책정이 되면,

○농정과장 문병태   전국 브랜드쌀입니다.

○김승곤위원   전국 확대망으로 판매하기가 좋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12개 브랜드는 전국 브랜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멘트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경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것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제가 또 독단적으로 이것을 추경에 확보했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출중한 직원들님도 계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 믿는데 모든 것을 농업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특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성 질의도 있습니다만 32쪽에 귀농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이사비용이 50대 50 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향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상향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1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는 100만원이 들었을 때 50만원, 50% 지원해 줬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귀농인 실습지원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인턴제입니다.
    귀농을 하신 분이 가령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싶다면 파프리카 농가에 가서 6개월 동안 가서 그렇게,

○위원장 노경환   강습료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5쪽에 아까 금방 벼공동육묘장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3개소 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농협하고 지리산농협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작목반에서 하나 하는 것으로 3개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만 남원농협하고 지리산농협하고는 확정적인데 나머지 한 곳은 더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작목반에 규모가 얼마나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반보다도 농협쪽에 권장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제가 남원농협하고 지리산농협하고 못을 박은 것은 될 수 한 농협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농협에 해야만 활용도도 높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특히 남원농협 같은 곳은 남원농협 거기에만 하지 말고 면에 가령 주천, 이백, 산동, 이렇게 면별로 분산해서 해 주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40쪽에 농산촌형 귀촌타운 했는데 전원마을도 같은 맥락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전원마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옛날에는 20호 정도 했는데요.
    지금 전원마을이 약 10호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규정이 10호 이상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10호 이상으로 내려왔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10호면 얼마 정도 기반시설을 해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화를 했는데요.
    이것은 33호로 해서 가두리마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비로 5,000만원을 세워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10년 계획으로 320호로 계획을 세워서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아까 30호?

○농정과장 문병태   예. 30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30명 정도가 16만평 정도 땅을 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노경환   어디 지역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영 봉대 뒤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보존산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비도 많이 들어가고 컨설팅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재 16호가 들어와 있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한 사람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땅을 사서 지난번에도 주천에도 와서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땅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귀농하신 분 몇몇이 어울려서 부지를 구입해서 컨설팅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기반시설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산촌마을이라고 또 있죠?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산촌마을입니다.
    산촌마을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촌마을은 산림과 소속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귀농, 귀촌, 귀향은 같은 맥락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타운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영 봉대 쪽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2012년도 2021년까지 10년 계획 해서 320호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쪽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320호란 얘기는 없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사업량 320호,

○농정과장 문병태   사업량 10개소로 해서 하는 것은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10년간 할 계획으로 해서 320호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 농정과 누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서 좀 위험부담이 있어서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시에서 매입해서 기반시설 해서 입주를 시키는 방법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1차 보고는 해서,

○위원장 노경환   연구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과장님이 밀어붙이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돈이 한 두 푼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기반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하는데는 어차피 20호 이상이면 10억원, 그 다음에 30호 이상이면 얼마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전원마을이 당첨됐을 때 그렇지 토지를 매입해서 모든 기반시설 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전원마을은 공모를 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공모에 응해서 하려면요.

○위원장 노경환   2년인가 걸리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에서 땅을 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입주자들이 땅을 구입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를 지원한 것을 보니까 최고 맥시멈이 50억원인가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320호를 한 곳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실제로 어려운 것이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어렵습니다.
    100호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30호 만들어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20호를 산내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참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10호 이상 농림부에서 전원마을로 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호 같으면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접근하고 또 공모사업도 응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추후에 법이 확정되고 났을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46쪽에 지리산 둘레권역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을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기반시설에 분산해서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그냥 집약적으로 타운쪽으로 해서 묶어서 큰 틀로 생산쪽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소득사업이 몇 프로, 환경개선사업이 몇 프로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소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기반시설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놓고 소득도 어차피 마을별로 분산을 하는 것보다도 같이 같이 권역에서 묶어서 같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과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축산과 업무보고 8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수감내용은 흑돈클러스터사업과 공동자원화사업,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수감을 했습니다만 축산과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농가들 정말 어렵다는 것 정말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FTA 체결되어서 축산농가들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동안에 지원한 것에 더해서 2조 5,000억원인가를 더 내시를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대한 정부예산은 확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부담부분은 아직 내시가 되어서 안 내려왔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현재 총괄적인 내용만 되어 있고요.
    현재 농림부에서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어제 했기 때문에 도에 회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설명회 전국일주가 끝나면 아마 구체적인 안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어렵다고들 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그동안에 농가들한테 무이자 또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환이 도래되어서 일반자금으로 돌리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면 경북도나 전남도는 이미 제동을 걸어서 다시 원위치로 해서 1%나 2%로 낮추어서 다시 저리대출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도 어제 도 축산당국에 그 내용을 건의해서 도에서도 농림부와 그 내용이 협의중인 것으로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도태되지 않고 우리 남원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사업에서 89쪽을 보면 종자대를 우리 농가들이 50%를 하고 우리 시에서 50% 해서 양축 축산발전기금인가 그것으로 일부 해서 50%, 50% 해서 100%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종자대는 본래 30% 보조입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금년에 시비로 20%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50% 내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가가 결국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조사료가 생산이 됨으로서 우리 소에 대한 먹을거리가 만들어지고 또 사료가 적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폭 지원을 해서 조사료를 많이 파종해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50%라고 보면 그전에는 종자대도 적게 했을 때는, 제가 소 키울 때는 종자를 무료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좀 어렵다는 판단도 본 위원은 서거든요?
    그러니 올해는 그렇게 됐을지언정 이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종자대는 그냥 종자를 가지고 가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또 많이 함으로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조사료대 보조율이 향상되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더 보태서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토종벌 92쪽을 보면 전년에 도입해서 사육한 종군에 대해서 건강상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협회와 같이 확인한 결과 현재 월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지시가 여기 저기서 시료체취한다, 또는 구입한다 해서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이 끊이지 않는다 해서 가급적이면 사육시설에 방문을 금지해 달라, 자제해 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앞으로는 농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 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몇 군 분양해서, 전라남도 어디하고 두 곳에 놓고 있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완도하고 창녕에 당초에 300군을 구입했다가 450군까지 분봉이 되어서 증식이 됐다가 결국 연말에 부실한 것은 정리를 하고 체력이 강한 것으로 242군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300군에서도 한 60군, 58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송아지를 55만원에 구입한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낙농 젖소 송아지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젖소 수컷입니다.

○김승곤위원   2개월령으로 구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식용화해서 비행기나 등등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육포를 제작하거나,

○축산과장 서동우   음식을 개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개발한다고 발표는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송아지 사육하는데 적정두수가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젖소 수컷이기 때문에 한우 가격하고는 조금 영향이 없습니다.
    별도로 취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한우농가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육우니까요.

○김승곤위원   지난 장날부터 벌써 송아지들이 값이 쳤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농촌에 살면서 우리 농촌의원으로서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현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정부에서 암소 도태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경산우를 도축할 때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60개월 미만 암소를 도축했을 때는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300억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내년 2년간 실시하면 가임암소가 100만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송아지 생산량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 사육두수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농가들한테 농토배양사업으로 해서 토양개량제 내보내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토양개량제를 내보낼 때 미리 내보내서 논 갈기 전에 트랙터가 들어가기 전에 뿌려서 논을 갈아서 더 농토배양이 고루 잘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영농기에 공급이 되어서 도로변에, 제방가에, 논두렁 등등에 처박혀 있고 그런 것은 누가 봐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일찍 좀 공급해서 빨리 뿌릴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금년부터 산양도 지원하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처음으로 사료배합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2,087두로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사육두수 말씀이십니까?

○김성범위원   파쇄기 4대를 지원해 줬는데 2,087두인데 집단화되어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한 것인지,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사료배합기가 300두 이상 사육농가가 필요합니다.
    300두 이상 사육농가 중에서 필요한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산양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산양이라고 하지만 흑염소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축산 대기환경 보전에서 액비저장조 미생물 지원에 대해서 97페이지, 앞으로 미생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라든가 못해서 앞으로 전량 퇴비 아니면 액비로 해서 농토에 뿌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액비저장조가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몇 기가 설치되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185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미생물 지원에서 1만리터를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한 80%는 충당치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액비저장조는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1리터당 1만원씩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가격이 리터당 1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액비저장조에 미생물을 지원해서 혹시라도 냄새나 그런 것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뜻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액비지원에서 금년도에 20기를 설치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 사업량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예. 20기 합니다.

○김성범위원   우리가 돼지 사육량이 11만 두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약 11만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퇴비화하고 액비화해서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현재 상태로는 빠듯하지만 해양투기 안 하고 처리 가능합니다.
    퇴비화를 한 30% 하고 있고 액비화 53%, 정화방류 7% 해서 현재는 해양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액비시범포 운영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운봉에 공동자원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액비저장조라든가 유통구조를 더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제 살포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늘려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가 분위기를 봐서 늘려야 할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몇몇 대상자에게 금년 농림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했습니다.
    보절에 있는 농가도요.

○김성범위원   퇴비화하고 액비가 전량으로 효과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관내에 말 사육이 3농가에 56두가 있는데 56두는 승마용입니까?
    아니면 식용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운봉 경마축산고등학교에 42두가 있고요.
    나머지는 주천에 개인이 하는 승마장에 있고 인월승마장이 있고 그러는데 다 승마용입니다.
    승마용인데 주로 경주마 하다가 노쇠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좀 혼돈이 오는데요.
    용어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산양은 통상 젖 짜는 염소를 산양이라고 안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통상 재래종 흑염소를 산양으로 통칭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젖 짜는 것을 산양으로 안 합니까?
    젖 짜는 염소는 뭐라고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젖을 짜는 것은 유산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젖을 짜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흑염소하고 산양하고 헷갈려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흑염소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산양으로 해서 더 크게 이미지가 좋지 않냐 해서 산양으로 많이 통칭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저는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가축 중에서 가장 야생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흑염소라고 해서 그것을 산양이라고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려운데 한우는 보통 파동이 오면 장기파동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국가차원에서 수매를 하고 그러니까 지난 장부터 송아지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이한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면한 예산관련 12개 사업에 9억 3,500만원 이런 예산 외에는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어서 농가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축산농가에 한번씩 들려보면 사료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축산과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차피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양돈, 가금류 이런 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주로 환경적인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생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환경 사육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악취방제 자동화시설이라고 금년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축산환경, 농촌환경 정화쪽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이 못 먹고, 못 입는 세대는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악취만 나도 환경과에 민원을 호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금년에는 유기질비료가 부족하고 작년같이 그런 현상은 없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기질비료는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집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약 140만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공급한 것이 추가공급한 것까지 해서 136만포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4만포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또 도에 별도로 10만포를 추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4만포가 부족해서 또 여유있게 하려고 추가 확보를 요청해 놔서 단 몇 포라도 더 오면 금년에는 충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또 작년같이 연말에 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조사료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료가 부존자원 말고 조사료는 17% 밖에 안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자급율 말씀하시죠?

○위원장 노경환   예.
    자급율이 17% 밖에 안 되는데 부존자원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곡물사료가 많이 소비될 수 밖에 없죠?

○축산과장 서동우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노경환   부존자원을 쉽게 얘기해서 볏짚을 주면 건초보다는 그만큼 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아무래도 그렇죠.
    부존자원은 좀 영양가가 덜 하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조사료보다는 부존자원으로 볏짚을 주면 곡물사료를 많이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자료상으로 봤을 때 10년도에 1,725헥타에서 내년에 1,800헥타로 늘린다고 했는데 식재면적이 1,800헥타가 파종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파종은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800헥타 파종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작황을 기대해 봐야 하는데 작황은 봄에 기대해 보는 것이고 조사료 재배면적이 앞으로 늘어나면 얼마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조사료 면적이 자꾸 정체가 되어서 여러 각도로 분석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800헥타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만 2,000헥타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800헥타가 목표량인데 2,000헥타를 조성하기가 어렵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동계작물만 했을 경우에요.

○위원장 노경환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주 원인이 논을 빌려주는 농가들이 모내기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논을 빌려주는 농가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축산농가가 임대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해 보냐면 옛날에 이모작을 했을 때는 겨울에 보리를 안 갈았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농가들이 직접 생산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농가가 직접 하는 것은,

○위원장 노경환   아니, 축산농가 말고 일반농가들이,

○축산과장 서동우   일반농가들이 직접 생산해도 됩니다.
    김제 쪽은 그렇게 많이 해서 팝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 농가들이 직접 생산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평야부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지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고 하면 일반농가들이 재배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반농가가 재배해서 축산농가가 사다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요.
    축산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계가 있고 동시작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농가들이 생산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판매한든가 아니면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산농가들이 수확해 가도록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축산농가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부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6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소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준공검사 2~3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에 소홀히 한 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자는 허가취소 또는 연장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또는 신고자 중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받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해 저희들이 방문협의를 한 바 있고 공문발송을 하였습니다.
    190개소에 대한 예산 확보를 종용하여 2~3년 내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미실시 490곳에 대해서는 공문발송을 종용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부적정입니다.
    읍면동에서 논직불금 때문에 발견된 내용입니다.
    논직불금을 주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처리계획은 24개 읍면동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여 차후 논농업직불금 지급시에 반드시 해당 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징구 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중에 변상금 부과통지를 발송하였고 의견 수렴하여 2월 초에 고지서를 발송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방지를 위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공문 발송과 대부계약 등의 사용허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로 신정천 등 하천정비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저희들이 3개 하천에 2억 9,200만원 감액을 지적 당했습니다.
    신정천에 9,700만원, 백암천에 3,700만원, 풍천에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2012년 설계변경을 통해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조치하겠으며 앞으로 보다 정확한 현지조사 및 기술연찬을 통하여 하천정비공사의 추진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장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미정산되어 과다지급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780만 8천원에 대하여는 금년 3월까지 회수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관련 감액 2건에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설계변경을 통해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통하여 철저히 설계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마무리 위주가 아닌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별도 예산대책 없이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에 의한 증액으로 8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등 예산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전하지 못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에는 예산 각종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기획실과 도시과, 몇 개 과가 같이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집중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이 비슷한 개념인데 2012년도에 대강면하고 송동면 두 곳만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방도로를 운영하는데 건설과에서 위험도로하고 구조개선사업이 사전에 파악된 곳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위험지구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로는 도로상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도나 또는 농어촌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지방도로를 예를 들었는데 시도도 포함되고 일단은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후보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이 파악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남원폐차장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도, 보절 가는 도로 말씀하시죠?

○김성범위원   예.
    거기를 누누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계획이 들어 있는지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공무원 하신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 지방도로가 원활한 소통과 위험도로가 없어야겠다, 그래서 물론 직선으로 다 길이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도로라든가 구조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전에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가 보시고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한명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나고 전복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귀신이 붙었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그런 위험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용평 다산지구가 다른 곳은 4억원씩 다 됐는데 1억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용지보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2015년까지라고 하지만 예산이 성립되기에 따라서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용평~다산은 1억원이 금년에 성립이 되어서 용지보상을 했는데 이것도 빨리 용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면과 회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해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173페이지 하천유지관리 그 부분인데 구거하고 소하천하고 개념이 비슷비슷한데 범위는 참 다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거가 소하천보다 더 유량이 많고 심해서 오히려 소하천 이상으로 그런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은 도면상으로 보면 구거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전에도 많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거하고 소하천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은 관심이 덜하다,
    예를 든다면 덕과 일부도 그렇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거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구거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구거가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부처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거 중에서도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농수산식품부로 되어 있는 구거 중에서 소하천이 아닌 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소관부처별인데 지금 농정과 측에서 구거로 되어 있는데 물이 흐르면 하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누가 한다는 것 보다는 일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해야 하는 것이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서로가 미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업무연찬을 해서 통일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내부상으로 시급한 곳은 저희 과에서 먼저 일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해당부서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느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니꺼, 내꺼가 아닌 것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가르마 탈 부분은 분명히 타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똑같은 시 관련인데 농정과에서 해당되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음에는 분명히 농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런 부분이 말이 안나오게끔 해야지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다음에는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르마를 타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해당 과장에게 분명히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성범위원   물론 저도 했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시급한 곳은 저희 과에서 많이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란 것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만 풍족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해도 관계는 없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도 우리 건설과에서 같이 해 버리면 더 좋은데 어차피 총액 대비해서 예산이 자기분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부적정인데요.
    지금 보면 236필지 18,3000평방미터로 설명하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에 따른 금액이 8,252만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방치해 놨다가 우리 도감사에 지적되니까 이것을 발췌해서 일반 점유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고지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국공유지가 소필지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사실 아직은 DB구축이 덜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신고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점용을 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옛날부터 논이 되어 있으니까 내 논으로 생각하고 점용을 하고 있다가 지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농업직불금을 줄 때 줬는데 확인과정에서 국유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도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하천부지나 도로, 구거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점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174명이라고 해 놨는데 174명은 불거진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부터는 계약체결이 되어서 미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그것도 집행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세수입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하천정비공사 추진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부기를 달아서 했다가 이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2억 9,200만원이나 감을 당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계상을 과장님이 잘못했던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기술적인 입장에서 각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신정천 같은 경우에는 주생 중동에 있는 소하천인데 2010년도 수해 때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그 하천 자체가 원래부터 천정천이어서 굉장히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물이 새는 하천이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보링을 하고 시험을 의뢰했는데 거기는 현재 있는 제방 흙 가지고는 도저히 물에 대한 힘이 없다, 전체 치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치환에 대한 깊이를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흙이 안 좋은 부분까지 다 했는데 감사 오신 분 얘기는 그 부분은 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좀 조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일부분을 조정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700만원이고 백암천 3,700만원은 사토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원예허브과하고 주생에 멜론집하장으로 흙을 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해야 되는데 작년에 미처 감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당했고 풍촌같은 경우에는 배수통문이 있습니다.
    제내지,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배수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수문 형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들이 설계했던 부분은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수물도 배제하지만 하천의 물이 역수되지 말라는 개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그래서 하단에 있는 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렇다 보면 사업비가 절감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 설계변경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적을 당해서 우리 시에서는 밑의 부분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서 감했던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김승곤위원   감액된 부분은 반납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반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투자를 합니다.

○김승곤위원   재투자를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셨는데 반환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도 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많은 감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감액을 했지만 그 지역에 다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별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백암천 하상 준설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제가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효기 가는 입구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첫머리가 거기가 굽어서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농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농가도 바로 잡아서 해 놓으면 좋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반듯이 잡혀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매각해서 그 몇 평 되지도 않는데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 주라고 했더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줬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거기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께서 원하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반듯이 잡아 놓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일을 한 보람이 있고 누가 봐도 잘했다 소리를 하니까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이백 4차선이 1차, 2차 구간으로 나눈 것부터 물론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관계되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구간이 원칙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1차,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1차 구간은 마무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신규사업으로 2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신규는 아니고요.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새로 편성되니까요.

○김승곤위원   물론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것과 1차 마무리를 짓고 2차사업 새로 추진하는 것과는 우리 과에서나 부서에서 또 누가 봐도 쉽게 나가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애시당초 왜 그렇게 쪼갰는지 그것이 참 의아하더라고요.
    지난 4년간 그것을 우리 지역에 모든 부분이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발생했었는데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 사업인데 이렇게 추진을 했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행안부나 각종 예산부서 등등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집행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듣고 보니까 참 그렇더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것도 공기 내에 물론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과장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찌됐든 간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일 첫장 165쪽에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신촌동 일대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쯤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작년도에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해 놨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말씀에 신촌마을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더 여유가 된다면 용담 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일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을 검토를 해 주셔서요.
    거기에서 주천소재지에 사시는 분이 재작년인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적이 있거든요.
    염려가 되어서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중앙초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마트짱 골목에 미래예식장 옆에 인도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깔아놓은 것이 투스콘인가요?
    초록색이나 붉은색으로 깔아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최근에 직원분들 안 가보셨죠?
    거기가 울퉁불퉁하게 밑에서 일어나서 시설이 잘못됐는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방학이라 없지만 등교길에 애들이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를 한번 직원이 한번 나가서 점검하셔서 바로 바르게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북남원IC가 작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12월 22일 개통이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개통 이후에 불편을 호소한다든지 원성차원의 전화가 시청으로 걸려온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전화는 몇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 내에는 개통을 시켜야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우선 2차선까지는 개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인데요.
    소하천이 349개소에 392.1km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그 중에서 금년에 20km를 유지관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다면 우기 이전에 준설이나 하천시설물, 제방 등을 보수하셔서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우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이것이 무이파로 인해 수해복구사업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작년 7월 9일, 10일 그때 호우가 있었고요.

○장종한위원   주로 산내면 쪽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죠.
    그때는 산내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고 태풍 무이파는 산내면 위주로,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무이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내 그 쪽도 우기 이전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거의 우기 이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길을 막아놓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도로 말씀하시죠?

○장종한위원   예. 지방도는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도로관리사업소,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모든 사업들이 가능하시다면 우기 이전에 완료되어서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내 지방도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지만 좀 빨리 촉구를 해야겠더라고요.
    곧 있으면 고로쇠축제가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로 관광객들 유입이 많이 될 텐데 도로가 거의 작년 7월부터 문제가 되어서 6개월 간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면민이나 남원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촉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화수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이관은 아니고 예산 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아니고 재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65쪽에 도로유지 관리사업 중에 중간부분에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에 대해서 관내교량에 도비 2억 8,0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량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 시행여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량을 보수할 때 현재 그 상태 그대로 보수하기보다는 미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첩비 문화재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가 쉽게 나지를 않고요.
    보강보수를 하는데 그 교량에 대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하부에 빔을 설치해서 상부를 받치는 이런 빔만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교량의 제일 문제가 경간장이 넓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서 구조만 조금 등급을 올리는 보강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황산대첩비가 있고 송흥록생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2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교통과 소관 맨위로

○부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교통과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으로부터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택시총량제 이행 소홀입니다.
    택시총량제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및 2011년 감차이행에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2011년 5월 27일 전라북도 택시총량제 심의결과 남원시는 113대를 감차해야 하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34대를 감차하라는 지시가 있어 2011년 추경에 감차예산을 요구한 바 있고 2012년 본예산안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차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예산관리 부적정입니다.
    유가보조금 세입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익년 3월에 통보한 안분된 금액과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했어야 하나 이행치 못하였습니다.
    금후 안분액이 통보되면 제1회 추경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여 시 예산으로 활용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금후에도 익년도로 이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통카드 충전수수료 관리소홀입니다.
    교통카드 충전수수료가 교통카드사에서 통장에 입금되면 인출하여 남원시 세입·세출 세입조치 했어야 하나 이행치 못하였는바 미처리된 수입금 83만 3,786원은 2월 10일까지 잡수입 처리하고 금후에는 매분기 인출하여 불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에 기재된 잔액과 실제 잔액과 차이가 있는 58만 9,950원에 대하여도 회수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영주차장 조성시 주차장 수급실태 등 면밀하게 조사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거 기 조성된 20개의 기존 주차장과 위치적 요건, 접근성,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자료 등을 용역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의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2011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기후로서는 큰 영향이 없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서 다른 것은 별 것이 없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폭우가 오면 물이 범람해서 차선도색이 많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1년 차선도색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봄에 한번 하고 춘향제 때 한번 하고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겨울에 소한이 지나고 대한이 지나서 눈이 더 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차선색깔이 변한단 말입니다.
    휘도가 약해지니까 휘도를 높여서요.
    지금 차선을 보면 거의 휘도가 약합니다.
    제가 타 지방에 가 보면 우리와 유사하게 한 곳도 있지만 진하게 하는 곳은 상당히 오래 가는데 휘도가 약하게 되면 바로 바로 해야 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봄에 다시 차선도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잘 알았습니다.
    약하게 되면 겨울에 차가 빈번히 왔다갔다 하면 양쪽에 휘도가 흰 선이 보이지 않고 아주 교차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도 목격하셨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휘도를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조정을 해서 보냈는데 이번에 휘도가 높아져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색은 휘도를 높인 상태로 도색을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주로 학교 주변이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대상 학교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다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주로 무엇을 원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방범 CCTV 설치를 하는 학교가 있고요.

○장종한위원   설치는 도시권에서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개 학교를 책정되어서 1개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차선도색사업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방호울타리라든가, 도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호울타리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인도로만 다니고 도로로 못 튀어 나오도록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린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이 장난치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꼭 이런 설치사업을 기한 내에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택시를 감차하라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개인택시를 감차하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장양식   개인택시는 아니고요.
    회사택시입니다.
    회사택시를 감차를 하면 우리 시에서 택시를 매입해서 감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얘기죠?
    인구 비례해서 회사택시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난번에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13대를 감차해야 현재 인구수와 차량과의 숫자가 맞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113대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통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2대만이라도 감차를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금년까지 9대를 감차를 해야 돼요?

○교통과장 장양식   작년도에 2대를 하고 못했거든요.

○장종한위원   금년에 하고 9대 감차를 해야 되는데 9대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다른 시·군하고 비율을 맞춰볼 때 2,000만원 표기를 했거든요.
    2억원을 요구안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재정여건상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잘 준비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개인택시 인·허가도 저희 시에서 하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2006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감차를 하라고 하는데 또 역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나간다고 하면 안 되겠죠.

○교통과장 장양식   증차는 있을 수가 없죠.

○장종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많아서 감차하라고 하는데 일부 개인택시 면허가 나간다고 보면 이것은,

○교통과장 장양식   면허변경은 가능하죠.
    그런데 증차는 안 되죠.

○장종한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감차를 불이행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불이익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불이익 조치는 없는데요.

○장종한위원   꼭 이행사항은 아니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권장사항입니다.
    절대사항은 아니죠.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그래서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라도 해야겠지만,

○교통과장 장양식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권장사항이라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11쪽에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시설개선 부분에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라고 했는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라는 것이 CCTV 개념과 다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CCTV하고는 다르고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차량 안에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CCTV 개념과 비슷하면 시내버스에도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요.
    전혀 다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 그런 기록장치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위의 택시 대수가 398대인데 예산안에는 6,500만원 여기는 318대로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80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80대는 기존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80대는 기존에 있었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정숙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관내에 대리운전 업체가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교통과에서 행정 감독지도는 안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대리운전 부분은 생소하거든요.

○양희재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개인면허에 관계되는 사항이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양희재위원   물론 사업자등록하고 영업을 하겠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택시운전은 택시면허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면허증을 가지고,

○양희재위원   아니, 운전면허증 말고요.
    택시운전을 하려면 택시운전에 따르는 교육을 받고 자격증인지 그것이 있어야 택시운전도 가능하죠?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양희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통하고 관련된 사업체니까 교통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겠지만 대리운전을 시키는 분들은 거의 음주하신 분들이 99% 이상이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물론 그동안에 남원사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만에 하나 대리운전에 의해서 어떤 범죄가 발생된다든가 범죄에 악용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대리운전업체 주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의 실명제랄지 아니면 근무시간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갖추어야만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주무과가 교통과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대리운전업체의 신고는 저희들이 안 받아서요.
    아마 틀림없이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에 만전을 다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노고가 많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결산서 한번 봐 주시죠.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LED 행선지 사업이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21대에 3,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짚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참고를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회사와 교류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 면과 면을 이동하는 차량들에 대한 버스,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대강에서 대산을 거쳐서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대산에서 대강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송동에서 수지쪽으로 해서 주천쪽으로 넘어오는 버스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LED판을 정확히 기재를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주천에서 이백을 경유해서 운봉으로 가는 차선 이런 등등, 그리고 노약자들이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올해 인상을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마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대로로만 다니고 있다는 말씀은 많이 드렸죠?

○교통과장 장양식   지난번에도 현장에 나갔다 온 부분입니다.
    효천, 효기를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2012년도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LED 행선지판 4회 나가고 있는 것은 5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회사에 직접 가서 얘기하고 또 몇 곳을 짚어서 줬습니다.
    그랬으니까 참고가 됐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승강장 설치 그것 한번 봐 보세요.
    (자료 제시)
    이 사업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장양식   순창사가네요.

○김승곤위원   처음에 순창사가 부분을 한번 볼까요?
    순창사가인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장 인근이고 또 4차선 교차로 주변이고 신호등 받는 체계구간이라서 너무 안 좋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드려서 교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버스들이 오고 가면서 세 번이면 신호 받는 체계에서 중간에서 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공설시장 쪽은 시내버스 쉬고 있는 구간을 밑으로 당겨서 쉴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올라오는 구간도 밑에서 쉬웠다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용남시장 위로 올라와서 버스 쉬는 곳도 위로 더 당겨서 해 주셨으면 아무 불편사항이 없겠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우리 시민들하고 또 해당 근방 시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했더라면 참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터미널 앞에 약국쪽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터미널 앞 양쪽으로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도 하루에 두 서너번 정도는 버스가 양쪽에서 쉴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택시들이나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 안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은 지장은 좀 되고 있는데 또 승객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설치한 승강장이다 보니까요.
    또 거기에서 많이 타거든요.

○김승곤위원   물론 타고 내리는 것은 많이 합니다.
    지역이 터미널 인근이고 또 병원이 많은 부분이라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너무 택시기사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말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버스들만 생각하고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민이나 택시기사들은 아무 생각도 안하고 승강장을 설치해 줬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항상 대중교통을 우선하다 보니까 일반택시들은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죠.
    돈을 똑같이 벌어먹는 입장에서 자기 몫이 적어지니까 불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것도 버스가 양쪽으로 서 버리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든지 차든지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밑쪽만큼 더 당겨서 옛날 동문파출소 있는 곳 그 위 정도에 했더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는데,

○교통과장 장양식   왜냐하면 조금 거리가 있으면 또 노약자들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늙은 사람보고 어디까지 걸어가라고 저기에서 했느냐!"고 또 이유가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요.
    거기는 무거운 짐 들고 내릴 지역도 아니고 거기에 설치를 하나 위에 설치를 하나 터미널을 오고 가는데는 같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참고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213쪽 한번 보시죠.
    이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교통문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계획성있게 예산이 짜여져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안 주고 시민들의 환경에 맞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토하셔서 2012년도부터는 사측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14쪽 주·정차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보면 우리 시가 주차장은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그렇게 과장님도 판단하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아까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뿐이지 주차난 때문에 소통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속도 좋고 주차장 설치도 좋고 다 좋은데 사면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더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현재 남문로에 있는 CCTV 설치를 다른 지역에도 설치하라는 뜻인가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그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예로 전주시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보면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주차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는데 아직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CCTV를 더 설치해야 되겠더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 동문쪽에서 쭉 내려가는 터미널 구간 밑에 사거리 그 부분하고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올라와서 그 부분, 용남시장에서 공설시장 쪽으로 양쪽으로 한 서 너곳만 설치한다고 보면 주차난 해소 잘 되지, 주차장 단속요원들 과히 안 나가도 잘 지켜질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상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왔다갔다 하는 시민,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외형적으로 보면 질서가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속이 터집니다.
    "왜 여기에 CCTV를 설치해서 남의 영업이 안 되게 너희들이 그러냐!" 하고 아주 불만을 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시한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CCTV 설치해서 단속되어서 위반해서 고지서 발부한 내용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남문로 같은 경우는 잘 시행을 하고 있어서 거의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의 적발이 안 되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대신 상가들에서는 불평이 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과장님, 정말 주차난 해소되어서 얼마나 우리 단속요원들이 편리하고 그럽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어디 시·군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216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원시가 전국을 다녀봐도 주차장이 제일 많이 조성되고 제일 좋게 조성되었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제가 전에 서울 단체모임을 갔었는데 남원시를 어떻게 들여다 봤는지 본 모양이데요.
    벌집 같이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주차장이 시설되어서 그런다, 우리 남원시가 공영주차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서 모범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도 봐 줄 수 있으나 그것이 조성됨으로서 시민들을 쫓아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내 주차장보다도 시 외곽지역 그런 지역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시내권은 잘 됐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진정을 하고 또 본 위원한테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24호선, 요천에서 운봉으로 가는 선에 내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운봉에서 내리막으로 내리 쏘는 지역, 거기가 매년 사람이 한 명씩 죽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운봉에서 한전쪽에서 내려오는 그 길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예. 거기가 사고가 가끔 납니다.

○김승곤위원   거의 매년 한 명씩 죽는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CCTV나 신호체계나 점멸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CCTV나 또 신호등체계는,

○교통과장 장양식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도유지나 경찰서에서도 또 약간 관여가 되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경찰청에서 관리가 되니까요.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이야기는 해서 한번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점멸등체계는 그래도 쉽게 좀 이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라도 해 놓으면 우리 운봉에서 내려오면서 세게 쏘는 덤프차나 큰 대형차들이 좀 멈칫멈칫 하면서 오지 않느냐, 통과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최대한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부분은 국도유지와 경찰청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그쪽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더,

○김승곤위원   국도유지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국도유지에 얘기하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국도는 거기에서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니까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도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적사항을 한번 볼까요?
    35쪽인데 유가보조금 예산관리 부적정 해서 실제 세입액 세입예산으로 미편성, 예산서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 당해연도 집행잔액의 불용처리 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왜 이렇게 지적을 당하게 됐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유가보조가 내려올 때 중간에 3월 쯤 해서 오거든요.
    3월쯤 해서 최종액을 거기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온 계획과 변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을 늘어나면 늘은대로, 줄으면 줄은대로 세입예산하고 맞춰주고 세출예산도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했다는 지적이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왜 안했냐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아마 업무미숙으로 그것을 시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에서 일부 남은 금액을 아마 다른 시·군도 전부 다 그런 추세로 갔습니다.
    남은 것을 불용잔액 처리를 해서 시 수입으로 불용잔액으로 해서 다음에 쓰고 그랬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도 사업을 하고 그랬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아니요.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유가보조금으로 이월을 시켜서 이 돈은 다른 곳에 쓰고 말고 유가보조로 다시 남겨서 연장해서 쓰라는 그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지적을 한 건, 한 건 당하고 그러면 우리 시 해당부서 전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올해부터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에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주요업무결산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아직 추진중인 3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완료되지 않은 곳이요?

○교통과장 장양식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대로 보고를 드린 것인데요.
    남원 향교주차장이 아스콘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돌로 화단 구성한 것이 있는데,

○김정숙위원   하이츠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 말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래서 겨울 공사가 가능합니다.
    아스콘 깔고 돌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만간에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신공업사 맞은편에 있는 임시주차장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영 건은 토사를 조금 한쪽으로 옮겨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는 진작 끝났는데 토지주가 그 부분을 아직 얘기가 덜 되어서 옮기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 작업만 하면 조만간에 됩니다.

○김정숙위원   궁금한 것이 동문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사이를 전에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시민들과 남원시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여기는 단속을 하자," 하고 구두상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를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좌우간 거기하고 MBC노래방 있는 곳은 작년도 미진사업이거든요.

○김정숙위원   MBC노래방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 뒤에 확장공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하려다가 예산이 8억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것을 하다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서는 그 두 곳 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남원시내 전반적으로 20개소를 자료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가 가장 교통 심각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를 넣어서 용역보고서에 넣어서 앞으로 남원시 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법원 앞에 주차장 부지는 토지보상이 전혀 한 건도 안 됐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입지를 유일성법무사 앞에 한 곳이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고 토지승낙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에 들어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감정가격보다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빨리 시행을 못하고 사업이 좀 뒤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됐으면 아마 거기를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주장한 가격을 안 받으면 절대로, 집을 최근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12년도에는 법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꼭 설치가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거기를 어떻게서든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거기가 민원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동림교 사거리에서 시외터미널 사이를 제가 언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CCTV가 꼭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장날도 그렇고 시외버스가 지나가는 사거리이고 굉장히 불편한 것 남원시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인사사고도 제법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CCTV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CCTV 설치관계를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기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김정숙위원   거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 남원의료원 앞하고 남원대교 앞을 했거든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사거리는 기대를 못 하겠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CCTV가,

○김정숙위원   거기에 안경집이 있고 옷집이고 그렇게 불평이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 설치문제는 경찰청과 또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정차 단속카메라하고 남원대교 앞에 말씀하신 속도위반카메라는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아, 주·장차를 말씀하셨나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교통과장 장양식   아까 그 말씀대로 주·정차 문제는 그렇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철도 문제 KTX에 대해서 문제 있었던 부분이 있으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시간 조정문제에 있어서 남원시에 원래 6대가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복 6번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올 초에 코레일에서 열차시간을 조정해 주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어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또 실무자하고 KTX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객본부장하고 마케팅처장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1월인데 왜 아직까지 얘기가 없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천호라는 KTX를 납품을 받는데 신규차량입니다.
    전에 고장났던 것은 이미 납품이 끝난 12월 말까지 끝났는데 이 신규차량도 12월 말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잦은 고장이 나고 하니까 보완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체상금을 물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긴 날짜가 아닌 동안에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선 하나는 주겠다고 답변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간대가 저희 남원시에서 편리한 시간대로 다른 것도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조정까지 못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문제까지는 터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얘기를 못하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대분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한 대가 되면 증차는 두 번 가능하니까요.

○부위원장 윤지홍   한 대가 추가되는데 남원 정차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복을 하니까요.

○부위원장 윤지홍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버스승강장 용도가 버스타시는 분들 기다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 분들이 날씨가 맑고 시야가 확보가 되는 날 같은 경우에는 편안히 앉아서 차를 대기할 수도 있으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우천시나 야간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가지 형이 있는데요.
    벽돌형은 우선 전에 했던 것이고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셀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셀형은 삼방향이 닫혀져 있는 상태이고 도시형은 완전히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셀형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추울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형은 터미널을 상상을 해 보면 짐을 가지고 차가 오면 빨리 뛰어가서 타기 위해서 막 통과되어야 하거든요.
    내리는 사람도 짐을 내려서 바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걸리면 그것이 짜증난다고 또 전화가 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시나 우천시에는 오히려 편안히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오나 안 오나 자꾸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승강장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표시라든가 어떤 등을 켜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야간이나 우천시에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사람이 있다는 표시요?
    등을 설치한다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대기하는 사람이 와서 불을 켜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우천시나 야간시에 버스기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이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신명이카드라고 해서 교통카드입니다.
    소지하고 다니면서 교통카드를 쓰다 보면 카드에서 금액이 떨어지면 충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있는 곳이 교통과 민원실에 한 대가 있고 운봉읍과 3개 동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자료를 봤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근에 카드 관리하고 있는 곳을 가면 수시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숫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에 축적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명이교통카드 발급기를 읍이나 면이나 동에 설치를 하면 그 기계값을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도에서 일괄 해 줬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도에서 일괄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가 1만원을 충전했을 때 남원시에 떨어지는 수익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0.2%를 수수료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0.2%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1만원이면,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1만원이면 200원,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괜찮은 수익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학생카드이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원인가요?
    0.2%입니까?
    2%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프로수는 0.2% 라고 합니다.
    계산은 제가 잘못했네요.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읍면동에는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읍은 모르겠지만 동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카드 체크기를 쓰는 분들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얼마 안 되죠.

○부위원장 윤지홍   일반 상가에도 있고 버스정류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다 보니까 노암동사무소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단위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곳도 비치를 해 놔서 좀 홍보를 해서요.
    적은 금액이지만 세수 확보하는데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면사무소라든가 설치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남원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시했던 파트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추가로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다음으로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 지원 부적정입니다.
    건축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2개 사업이 경제과, 주민복지과 집수리사업 등 2개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된 사실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약계층 등 노후불량주택가구에 대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조치 소홀입니다.
    이행강제금 1,104만 8천원 상당을 미징수한 상태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였으나 불법건축물이 시정되지 않는 등 조치가 소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연장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장기간 사전예고문 등 미조치 및 자진철거 등 미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징수한 이행강제금 1,104만 8천원은 촉구 및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토록 하겠으며 시정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을 통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미연장 가설건축물은 사전예고문 발송 등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진철거 등 미조치된 가설건축물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입조치 지연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21일 배분받은 수익금 273만원 상당을 감사일까지 세입조치 않고 보관하였다는 사항입니다.
    세입조치 되지 않은 273만원과 이자수입 4만 1천원을 포함 277만 1천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하고 231쪽하고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11년도에 사회취약계층 몇 호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150가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도에요?
    150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취약계층 150호 하고,

○건축과장 양병구   그 다음에 사랑의 집이 35가구 했었습니다.
    사랑의 집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35호이고 사회취약계층이 150호 했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당초에는 사랑의 집이 35가구에서 하반기에 10호를 추가해서 사랑의 집도 똑같이 45호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45호 했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올해도 45호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회취약계층은요?

○건축과장 양병구   150가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100가구로 줄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물량이 올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는 작년에 다 못해 줬죠?

○건축과장 양병구   사랑의 집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청물량 대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 해줬지 않습니까?
    배정량은 다 하셨지만 신청자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은 사업이 건교부에서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복지과나 경제과에 물량이 끝나버리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데 저희가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상자들이 일찍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사회취약계층하고 예를 들어서 나눔과 희망의 집하고는 보수해 주는 액면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을 원하지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나눔과 희망의 집은 자기 주택이 아니라도 보수가 가능합니다.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50만원의 경우는 그런 쪽으로 많이 대상자를 올해부터는 선정을 하고 600만원씩 보수되는 사회취약계층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빈집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집은 많이 뜯어지고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 고쳐주기로 가는데 같은 값이면 내 집으로 고쳐주면 좋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앙희재 위원입니다.
    시내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뭐 시내를 전부 한 바퀴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한번 머리 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이츠 뒤에 보면 제방 밑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코리아더커드까지 그 구간을 가다 보면 가로등이 안 켜진 곳이 한 10곳 정도는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나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길이 있으니까 걷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쭉 가다 보면 왕정다리까지는 그래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정다리 지나서 코리아더커드 쪽으로 가다 보면 제방에 전혀 가로등이 없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현지를 한번 봤었습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풀사업비로 7등 정도 배정을 받아서 설이 지나면 사업에 착수를 해서 그쪽을 정비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등 정도를 하면 그런 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가로등과 가로등 거리를 몇 m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보통 시골쪽에 하는 가로등 거리는 40m, 50m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많은 사람이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를 쭉 가다 보면 기존 전신주하고 가로등하고 거의 2~3m, 많아야 5m 간격으로 있더라고요.
    가로등이 끝 부분만 별도로 전신주에 부착하는 가로등도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돈이 훨씬 덜 들겠던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한 60만원 정도 합니다.

○양희재위원   가로등 지주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주까지 포함하면 시내의 도로변에 있는 큰 가로등은 한 5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농촌쪽에 있는 가로등은 콘크리트 지주로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기존 전신주에 등 부분만 부착하면 시설비가 덜 들어가겠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한전주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기존 전신주에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왕정다리에서 코리아더커드 쪽으로 제방에 전신주가 있는데 거의 50m 간격으로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기존 가로등에 4개 내지 5개 정도 가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은 기둥을 박아서 2~3등 하고 한 7등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기존 가로등에 하나짜리로 있는 것 말고 밑으로 하단부분으로 나온 가로등 있죠?
    그것은 전혀 가로등 사용을 안 합니까?
    거의 보니까 전구가 없고 안 켜져 있던데요.
    모양으로만 설치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요천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커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선관위에서 공무원교육원 쪽에 가로등이 하단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가로등인데 하단부분은 전혀 안 켜져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도로가 조금 교통량이 작고 사람 통행이 작은 곳은 격등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요.
    천변으로 다니다 보니까 절약해서 가로등을 켤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어디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거기가 순창사거리에서 위생약국 사거리 사이에 MBC노래방 주차장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숙위원   주차장을 큰 길에서 뚫어놓으니까 주차장에서 보는 그런 경관입니다.
    그 분들한테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좀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도색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도 남원시내의 중심이라면 중심인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한번 만나뵙고 그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장종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남원시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수요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농촌주택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힘을 쓰셔서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고맙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타 지역은 도에서도 금리를 보존해 줘서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택자금이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연리 3%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꾸준히 건의하셔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2% 정도 보존을 해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연리를 말씀이시죠?

○장종한위원   예.

○건축과장 양병구   프로테이지를 좀 낮추어서,

○장종한위원   예. 금리를 보존해 주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전라북도도 쭉 꾸준히 건의를 하셔서 도에서 일부 하고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일부 해서 물론 전라북도가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어디는 3%이고 어디는 2%이면 그런 형평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에서 이자보존을 한 1.5% 내지 2%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도에 건의도 하고 도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금리만 조금 낮추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7,000만원 정도 되어야, 지금은 1억원 있어야 집을 짓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억원을 가져야 집을 짓는데 자기 경제력이 충분하면 뭐하러 장기 저리자금으로 짓겠습니까?
    거의 다 경제력이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돈을 쓰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 가능하시다면 융자를 해 주시고 금리도 1% 내지 1.5% 정도 도에서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도에 한번 건의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아까 융자금 증액관계는 농림부에서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한 7,000만원 정도 되어야,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돈이 좀 작다고 하고 평수관계도 30평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많이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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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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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농  정  과  장	문병태
축  산  과  장	서동우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