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8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6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12일 (목)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희망찬 임진년을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168회 임시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6일간의 활동기간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초 업무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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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과장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목공예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도시민 유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남원 쌀 브랜드 육성, 농업예산 기반 지속 확충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활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전략작목 적극 육성으로 원예 명품브랜드를 구축하고 유통시설 확충, 농식품 산업 확대와 안정적인 허브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청정 축산기반 구축 및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 소득증대와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개방화에 경쟁하는 축산업 육성을 해 나가겠으며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경영기반 확충, 산림휴양, 숲 체험 등 산림 서비스 제공 및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과 산림재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중심 도시계획 수립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망 정비, 지역특화, 관광 휴양 사업을 위한 SOC 확충,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속 추진 등 편안하고 살기좋은 건강도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도로망 개설과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확립으로 한발 앞선 상황관리에 대처하겠으며 예방행정 강화 및 신속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품 교통도시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 육성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정차 질서 확립 등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적극 처리하겠으며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및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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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18쪽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3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주의로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먼저 특정제품 물품구입 및 위원회 운영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은 특허받은 물품을 수의계약 추진시에는 동종 시스템 관련 타사의 특허제품과 일반제품의 가격, 품질, 선호도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해서 선정하여야 하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특허제품을 선정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한 바가 있고 그래서 특허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타 제품과 비교분석이나 그런 절차 없이 특허제품과 일반제품을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정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에, 특허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 구입시에는 특정상표나 특정회사 제품 지정구입을 지양하고 위원회도 민간 전문가가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물품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 지원 부적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사업비는 3곳의 부서에서 합니다.
    건축과, 경제과,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데 중복지원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히 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정해서 차등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주민복지과 지원가구 중복여부를 공유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공단지 분양대금 분납 이자징수 완료 전에 소유권 이전 등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관계는 농공단지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에 완전 납부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 후에 적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조금 이자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잘못된 집행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분양대금이나 분양 이자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농공단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수된 것은 2개 업체에 3,100만원입니다.
    정밀산업이 2,600만원, 송광산업이 500만원인데 2곳 다 이자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송광산업은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정밀산업은 지금 압류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좀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온누리상품권을 얼마나 판매하셨죠?

○경제과장 박남규 10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약 11억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장종한위원 10억 9,000만원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10억 900만원인데 10억 9,000만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억 90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본래 목표 대비액 약 4배 정도 더 팔았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2010년 대비해서는 4배 정도 됐고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작년도에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당초 목표는 7억원 목표로 잡았었고요.
중간에 8억원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그 상향 조정에 대한 10억원의 목표를 고양했던 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보면 그래도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선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통시장은 활성화될 것 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경제과장 박남규 일조를 합니다.

○장종한위원 예.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작년도에 10억 900만원을 판매했으니까 금년 목표는 그래도 최소한 10억원 이상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표액을 8억원을 잡아놓다 보니까요.
물론 우리가 보조를 해 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보조를 2% 정도,

○장종한위원 그 금액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 또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파트에 내기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설정했기 때문에 1,400만원에 대한 목표는 7억원입니다.
    7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그 이상 잡는 것이 우려되어서 8억원으로 잡았고 추경에 어떻게든 추가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확보되면 목표를 상향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 측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최소한 작년도에 10억 900만원을 판매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15억원은 판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집행부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추경에는 더 확보하셔서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옻칠산업 육성사업인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의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입증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입증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좋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이렇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사업추진단 자체가 전북대학교입니다.

○장종한위원 전북대학교에 사업추진단을,

○경제과장 박남규 예. 추진단을 단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아울러서 도내 대학과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그 부분을 효능 입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물론 옻이 좋다라고만 했지 사실상 그런 입증방법이 없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물론, 그렇다고 보면 남원에도 옻나무에서 옻칠을 남원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없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옻칠이 의학적 입증이 된다고 보면 남원에서 옻도 생칠을 생산기반까지 구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현재 옻나무는 계속 심고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일부 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식용이나 그런 곳에 많이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칠을 생산한 곳은 없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옻나무 옻칠을 생산하기까지는 몇 년이 경과되어야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전문 지식은 아닙니다만 듣는 내용으로 보면 10년 정도는 가야만이,

○장종한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무가 커야 거기에서 생옻칠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럴 때까지 우리 지역에서 옻칠을 같이 생산해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요.
    물론 의학적 효능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옻칠을 수입해서 쓸 것이냐, 지금 강원도 원주가 주산지죠?

○경제과장 박남규 원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주 주산지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이 주산지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이 주산지인데 옻칠이 한 방울도 안 나온 곳에서 어떻게 주산지입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경제과장 박남규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말로만 남원이 주산지여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옻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성이 갖추어져 있어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몇 년 전에 산림과에서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을 식재했는데 그것이 생식용으로 활용이 되어 버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패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농가와 잘 조율이 된다고 보면 예산을 어떻게든 세우고 조정을 해서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단에서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4년도에 전체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효능이 쉽게 입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그 효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참고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 옻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 곳에서,

○장종한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을 개발해 놓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시의 방향은 우리 시가 잘하는 것이 정제기술이다, 중국산을 가져다 정제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지 원주 사람들이 못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제기술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것을 개발해서 한다면 승산이 있다!”해서 시장님도 그렇다고 했는데 우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옻도 없는 곳에서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에서 정제기술이 아주 특이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승부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종한위원 중국산하고 우리 국내산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차이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싼 경우도 있지만 비싼 것은 훨씬 월등히 비쌉니다.

○장종한위원 수입품이 비싼 것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중국산도 상당히 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싼 것은 정제가 덜 된 것이란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정제기술이 옻칠이 생칠로 오게 되면 정제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제를 잘함으로서 옻칠의 효과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정제기술이 우리 남원지역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이 타 지역보다 아주 앞서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제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 사업에도 정제기술을 자꾸 넣는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솔직히 옻칠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목공예산업 명품화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공예대전을 해년마다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과장 박남규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은 예산 얼마 가지고 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금년도 5,00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목공예 하면 남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을 목공예대전이라기 보다는 공예대전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목자를 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짚풀공예라든가, 한지공예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경제과장 박남규 그러면 너무나 방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가 전통산업이라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산업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목기산업, 목공예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 대전도 운영이 되는데 만일 대전을 공예쪽으로 해 버리면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힘든 이유가 여러 파트에서 이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목공예대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사업비도 적고 그래서 그대로 목공예대전만 했는데 지금 다양하게 얘기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남원에 짚풀공예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공예도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지공예나 이런 것은 좀 뒤떨어집니다만 그래서 남원에서 좀 우월성이 있는 것은 같이 공예대전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산업화를 시켜야 하는 그런 기준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 산업화를 시키고 하나의 공예로서의 역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원지역에 하나의 산업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품목이냐고 했을 때는 조금 난제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든 다른 부서든 육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파트에서 판단을 했을 때 전통산업 목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공예대전을 하는 다른 곳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쪽에도 예산이 한 5,000만원 가지고 전체 공예대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목공예대전만 하니까 제가 물론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짚풀공예 하면 그래도 남원이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공예도 그렇고, 도자기공예도 심수관씨나 이렇게 해서 솔직히 남원 하면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공예대전을 하면서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옻칠 정제기술 육성을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심스러운 것이 남원에서 원재료가 하나도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정제기술은 우수하다고 하는데 주원료 구입처는 어디에서 갖다 씁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거의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국산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원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원주도 자체 소화는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 자체에 비하면 전부 다 중국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주가 옻나무 식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소비처를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까지는, 소비처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부분까지는 제가 더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주에서 몇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권장해서 식재를 해서 칠을 생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식용으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활용하지만 인근에 있는 마천 같은 경우에는 재래방식으로 생칠을 빼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생칠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극소수의 미량이고 남원도 몇 년 전부터 옻칠공예를 활성화 차원에서 식재를 해 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공업용보다는 식용으로 전부 다 활용해 왔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우리 시유지라도 한번 권장해서 심어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후속적으로 심는 것도 좋지만 후속적인 관리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식재를 못하고 있는데 항시 주원료를 수입만 가지고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목공예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남원에는 수지에 좀 많습니다.
    보통 나무를 보면 제가 원주를 들어가 봤더니 7년 내지 8년이면 생산이 되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액을 채취하더라고요.
    많이 해도 그렇고요.
    격년제로 하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는 계가 있던가, 원주를 들어가 봤더니 계가 있다고 제가 통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자세한 것은 안 물어봤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는 것부터가 우리가 밭에다 심거나 논에 심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비탈에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순도 끊어가 버리고, 밭에 심으면 안 그럴 것입니다.
    상업으로 하는지 알고 안 그럴 것인데 어디 엉치에 심어 놓으면 몰래 끊어다 먹어버리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전문적으로 소득하고 연관된다면 차라리 20년 이상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외지에 나가면 고무나무에서 고무 채취하시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나무에서는 실질적으로 생산 자체를 안 하거든요.
    한다고 할지라도 극소량이고 인건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것을 주 소득원으로 높이려고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원책도 좋지만 사후관리 자체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옻칠산업을 끌고 가려면 주원자재도 생산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해 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7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목공예산업 명품화 육성지원 해서 우수공예품 판촉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수공예품이 판촉이 됩니까?
우수공예품이 판로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박람회 같은 것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전시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그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대량으로 생산하는 부분은 전시해서 판로만 된다면 대량생산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박람회나 그런 곳을 가면 많은 양이 판매되지는 않죠.
대신 일단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박람회에 참여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예품을 명품화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생활목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중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것은 극히 한정된 숫자이고 한정된 판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대중적으로 하려면 대중적인 생활목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생활목기도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이번 옻칠산업에도 그런 부분들을 연구과제로 넣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공모사업 해서 5개 분야에서 47억 4,8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받게 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미영달된 금액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경제과에서 얼마 정도 국·도비 미영달된 금액이 발생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미영달로 보시기는 좀 그렇고요.
    이 공모사업은 보통 기간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하는 사업도 있지만 보통 3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연도별로 예산을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미영달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주기에 맞추어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 안 내려왔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정만 된 상태이고 일부만 금년도에 태양광 관계만 내시가 내려와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영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내시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온다고 한 것 중에서 안 온 것이 얼마냐는 말씀 아닙니까?

○김승곤위원 경제과 전년 예산 부분,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작년예산 내시액 중에서 준다고 한 것 중에서 안 온 것이 얼마냐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이것은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공모사업이 작년도에 공모가 되어서 올해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영달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경제과에 1억 9,200만원이 현재 미영달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해 그해 소진을 해야만 국비 확보하는데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 사업비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 11월에 확정이 되면 11월, 12월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년도 10월까지 줘야 할 돈은 연차적으로 돈이 오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좀 표현상의 차이는 있는데 그런 사항의 사업비 외에는 다 저희가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있어서 19개 업체에 46억원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송광산업 등 1개 업체가 더해서 2개 업체가 부실업체로 되어서 이자 부분에서 채권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이자부분에 대해서 2개 업체에서 3,100만원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송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정밀산업 같은 경우에는 압류는 해 놨습니다만 경매가 들어갔는데 실제 경매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고요.
    송광산업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차후에는 어떠한 사항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압류가 되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든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작년에 지적했지만 2006년도에 기 앞전에 지적했던 부분을 재차 지적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받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목적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광치 1,2농공단지 지원사업 기반 조성사업비 11억원, 전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일부는 사고이월 됐고요.

○김승곤위원 15쪽을 보면 또 그것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금년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금년 사업도 11억원을 들여서,

○경제과장 박남규 금년 사업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금년 사업으로 5억 반영해서 다시 더 하겠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농공단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앞전에 말씀하신 11억원은 작년도 사업비로 해서 진행중에 있고 작년 추경에 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2억원 정도는 사고이월에서 진행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5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어차피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원을 했을 때 정말 잘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점을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유치 등 해서 대외체감지수가 낮음, 이렇게 과장님이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밀어줄 만큼 밀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실이 됐든 어쨌든 발생한 부분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할 만큼 했고 또 그에 대한 효과도 그 분들은 나름대로 늘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남원이 사업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아마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쳐서 부실채권을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21쪽, 거기는 전년도에도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마무리하고,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적으로 도시환경을 많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청 옥상이나 큰 건물에는 다 지열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마을단위로 그린홈 빌리지사업을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도비 확보를 적게 했든 많이 했든 또 시비 확보가 좀 부족했든 1년에 1~2곳씩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중앙단위에서 1개 시군에 1개 마을을 기준을 잡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1개 마을을 그린빌리지 15호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만 최대한 전라북도와 조율해서 다른 시군에서 혹시 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저희 시로 끌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주는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백은 늦게 하다 보니까 도비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비는 어떻게든 금년도에는 세우고 또 추가로 많이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세워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마을을 다니면서 보면 그 사업을 해 놓은 곳을 많이 와서 보더라고요.
    이백 문화마을을 했던 곳을 송동에서도 다녀가고 금지에서도 다녀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려고 많이 다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해는 이렇게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비 반영을 더 하더라도 한 두 곳씩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옻칠산업에서 보충성 질문인데 옻칠산업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것을 짚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남원이 옻칠로 해서 목기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직접 우리 남원에서 칠이 하나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쉽죠.
    그래서 들어와서부터 계속 식재를 하라고 산림과, 경제과에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 마천이나 원주 특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특구가 지정된 지역을 직접 관리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옻칠을 최대한,
    아까 국장님께서는 10년을 보고 있는데 15년에서 20년 가야만 정상적으로 옻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이 진짜 우리 옻칠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면 옻나무를 식재해서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산을 들여와서 정제사업을 해서 최대한 소득을 창출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FTA를 중국하고 체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옻칠 들여오는 값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값이 1천원 하던 1만원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옻칠나무 식재해서 우리 남원이 그래도 목기나 여러 가지 등등에서 유명해 지려면 직접 우리 남원에서 생산한 칠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찌됐든 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5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과연 농가에서 호응을 할 것인가, 15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받고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허브산업을 할 때 허브 재배하면 헥타당 얼마씩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15년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리 농민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밭에 심으라고 하면요.
    문제점이 딱 나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많이 심어놓으면 어찌됐든 간에 약용으로, 식용으로 쓸 수가 있을 때 조금씩 옻순을 끊어서, 밑에서는 자라니까요.
    위에는 좀 절단이 되어서 옻순을 따서 먹어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고목이 안 되어 버릴까요?

○김승곤위원   아닙니다.
    20년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20년 넘어도,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한 5년간 채취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김승곤위원   원주에 동생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직접 가서 특구 지정으로 된 곳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특례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즙을 내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누에 키우면 뽕나무 베어다가 뽕나무를 줘서 누에를 키우듯이 그것을 베어다가 1년에 다년생으로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파는 것, 그것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있고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옻칠 껍질을 벗겨도 고목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그런 것은 메로 치거나 껍질을 벗기면 파여서 고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옻칠나무는 그대로 조금씩 둘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벗긴 대목만 가운데만 남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벌로 심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장기적인 소요가 되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유지도 있고 그때 목공예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시유지라도 빌려서 너희들이 관리를 해 봐라,”그랬더니 “시유지라도 빌려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옻나무를 식재를 해 놓으면 봄에 두릅하고 아마도 가격이 같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봄나물하고 두릅나물하고 같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한번 채취하고 나서 후속적인 순이 나오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키워가고 순은 순대로 따서 식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목질화된 부분을 잘라서 칠을 내기 위해서, 식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보면 나무가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자생해서 자연치유가 되어서 오므라듭니다.
    일반 나무는 베면 그 부분이 썩어서 홈이 패이면서 오그라지는데 옻나무는 표피가 뒤짚어 쌉니다.
    그래서 고목화된 부분을 막아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연구해 보시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이것은 산림과에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면 천연도시가스 조기공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년도 가면 전체 농촌동까지 마무리가 되어 집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별주택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300만원에서는 350만원씩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사용료를 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되어 있지만 전체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는 해 볼 계획입니다만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개별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동은 내년도부터 추진해요?

○경제과장 박남규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고요.
내년 초반까지는 공동주택까지 보급이 되고 농공단지라든지 주요 다중 이용시설 쪽으로 가고 그 이후부터는 개별주택도 받아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내동은 개별주택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어차피 농촌동에도 그것을 한다고 보면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만 계시고 그런 분들은 자식들이 도외지 살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남원은 언제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농촌동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확답은 못하겠다, 왜냐하면 시에서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 농가들도 많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나 모르겠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통시장에 투입된 돈이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시설 현대화랄지, 주차장 조성이랄지 또 거기에 이벤트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활성화가 아직 안 됐다고 보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미흡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도 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헛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물론 경영 활성화하는데 상품권이 큰 몫을 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라도 장보게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내식당도 전에는 금요일로 주변 음식점들에 나가서 식사하시게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듯이 우리 청 직원들이 월 1회, 한번씩이라도 장보기의 일환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좋은 아이디어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어느 정도 활성화가 조성이 될 때까지는 인위적인 모습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솔직히 설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목표치라든지 필요한 만큼 더 노력해서 협조는 하는데 그 부분까지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요.

○양희재위원 직원들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시에서 시민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랄지 또 위원회 수당이랄지 이런 것은 상품권으로 이렇게,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이 설문내용에 넣어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일숙직비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전체 금액은 아니라도 다만 몇 프로라도 비율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직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보고말씀 드린 것인데 이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기업유치하는데 민간인이나 인센티브를 전년도에 얼마를 못 줬죠?

○경제과장 박남규 세 분에 대해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금년도에 지급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지급할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언제 정도나,

○경제과장 박남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예산이 오게 되면 최소한 2월 정도에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희재위원 항간에 기업유치하는데 의욕적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뛰고 유치를 했는데도 인센티브를 외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누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당사자의 이야기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기준은 준공처리가 마무리됨으로서 정상적으로 그 기업이 딱 안착이 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준공처리가 됐고 준공처리된 상태에서 자료를 받아서 투자비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요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공장 인허가를 내는데 타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장 인허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과가 해당이 되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인허가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는 없죠?
예를 들면 원포인트로 한다든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그렇게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기업에 관해서, 공장설립에 관해서 오게 되면 저희 과에 제출해 주시면 그 협의처리를 보통 보면 6개에서 10개 정도 관련이 되는데 그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전부 처리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요청을 해서 마무리 처리를 해 주고 있고 건축분야라든가 건축만 했을 때는 건축과 그래서 해당된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받아서 해당된 과에 협의처리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협의처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관련된 과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작업을 하는데 따른 민원이 좀 있으리라고 보기는 하지만 원스톱 처리 자체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들어와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해 줘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사후관리,

○양희재위원 농공단지에 하이코리아 들어와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뭐하는 공장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창틀, 샷시를 하는 공장입니다.

○양희재위원 픽슨은요?

○경제과장 박남규 파형강관이나 파형강판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양희재위원 제조해서 수출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병원 세탁물 세탁하는 공장이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내에 연계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남원관내에 있는 병원 세탁물을 수거를 못해서 순창에 있는 병원 세탁물을 가져다가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양희재위원 가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2농공단지에 들어온 윤창산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윤창산업이 당초에는 완주에 있던 업체입니다.
    완주에 있는 업체인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와서 공장 설립을 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팀들이 전부 다 와서 기득권을 가지고 계약해서 처리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완주에서 남원으로 왔기 때문에 남원 업체를 좀 하려고 하지만 기득권과 아울러서 예를 들면 단가결정 문제에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래서 도리어 우리 쪽에서는 순창 그리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수엑스포 물건을 따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역이 범주에 벗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도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단가 결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특정제품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제품이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열 냉난방 시설인데요.
    지열 냉난방인데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좋아서 저희들이 일반제품으로 해서 진행을 하니까 특허제품이 상당히 효능이 좋고 좋으니까 해 달라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용남시장 한 필지, 공설시장 다섯 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좀 어렵습니다.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인데 그 가족이 다섯분입니다.
    나이 드신 형제간에 재산권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상호간에 재산권 때문에 분쟁중에 있고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지분으로 나눠가질 수가 있는데 서로간에 분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좀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소송이 해결되어야만, 서로 간에 그런 분쟁사항이 해결되어야만 될 수 있는 여건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섯분 건인데 실제가 한 분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분인데 집 이사는 거의 다 했습니다.
    물건을 다 옮기고 거의 다 했고 그런데 다만 개인적으로 좀 보상의 욕심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설득하고 노력을 해서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용남시장 건은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소송한 것은 것을 지켜보고 있고 자꾸 설득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 분이 안 된다면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공탁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자꾸 시간을 끌면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도 있고 자꾸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인해서 시장분들이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 이렇게 아직까지 무슨 일이냐고, 대충 아시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인데 금년까지 끌고 온 것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 올해는 꼭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상반기 내에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김정숙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경제과장 박남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확실하게 하신다는 그런,

○경제과장 박남규 예. 좌우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꼭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천연도시가스 조기공급문제에서 곡성 입면관리소 부지는 무엇이고 남원관리소 부지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관이 곡성 쪽에서 옵니다.
    곡성에서 오면서 관로를 쭉 매설하면서 옥과에서 1차 관리소에서 압 관계를 다운시키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합니다.
    그 시설이 되어야만 저희들 지역까지 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지역에 하는 공사는 대형관이 와서 옥과에서 한번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남원지역에 와서 또 다운을 한번 시켜서 공급하고 그런 시설들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에 옥과라든지 저희 관리소를 넣은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챙겨야만 9월에 공급이 가능한데 만일의 경우에 옥과나 그쪽 지역에서 늦어버리면 관이 못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주 배관이 곡성 쪽에서 오나 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배관이 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곡성은 또 어디에서 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영광 그쪽에서 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7쪽 목공예산업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옻칠장판 도배지 상용화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쪽 파트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정책결정이나 또 가격결정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사업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이 명품화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옻칠산업 육성사업에 실용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생활용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옻칠산업 쪽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상용화되어서 1차 가공해서 LG에 납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납품까지는 안 되고 납품계약을 진행중에 있죠.
    그래서 샘플도 만들어서 LG쪽에 제출을 해 줬고 그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면 어쨌든 가격결정이나 완전히 확정이 되어야만 납품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발 자체만 해서 LG쪽에 제출을 했고 진행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개발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단위를 소단위로 해서 개발까지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원자재 수종에 있어서도 활엽수를 침엽수로 개발을 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지금 현재 인공건조기를 해서 기일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를 해서 1년 동안 건조를 해야 할 것을 10일 이내까지는 했습니다.
    건조기로 해서 10일 이내에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일도 길다 해서 현재 단축시킨 것이 7일까지 단축시켰는데 7일도 길기 때문에 4~5일까지는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연구하도록 해서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데 최대한 기일을 단축시기고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계속 활엽수로만 했던 부분인데 소나무, 침엽수로 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종개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활엽수를 침엽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지역에 소나무 말씀하신 것이 거의 잡목으로 화목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경제성 있는 수목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이번에도 소나무로 깎아서 비빔밥 그릇도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뒤틀림이나 그런 부분도 없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옻칠장판이나 도배지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채권 미회수 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정밀산업하고 송광산업 아까 말씀중에 정밀산업은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아까도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정밀산업이 완전히 저희들한테 돈을 다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업무 추진했던 담당자가 조금 실수를 해서 이자분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서 2,600만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판단 미스를 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감사가 나와서 여기는 2,600만원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했는데 본인이 “무슨 소리냐 나는 정상대로 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좀 늦어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산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부도가 되면서 은행권 선 압류되어 있던 부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이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송광산업 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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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하는데 홍보를 소홀히 했다, 이것은 용산마을만 국한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주체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격없는 자가 보조사업을 선정했다, 허브육성위원회 자문기관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사업 추진부서의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브축제 기간 변경으로 식재허브 무용지물 등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저희가 이런 것을 거울 삼고 당분간 모든 허브밸리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허브축제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크게 네 가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신청 부적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미이행했다, 이 부분은 사후 보완적이지만 이행을 마쳤습니다.
    또 형식적 사업단 구성을 해서 보조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것은 저희가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단을 작년 12월 25일 정식으로 발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집하장 보수사업자 선정 부적정, 사업 수행능력을 미검토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사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실험 용역계약 이행 소홀, 서울대 약학대학과 하는 부분인데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관리 부적정, 사업을 중단하고 타당성 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 종합적인 재검토 후 대책강구, 저희가 복합토피아관 승인을 받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충분히 자문을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부진한 모습을 떨치고 앞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7쪽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멜론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지가 주생면 제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는 하우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농가들에게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없고 거기에 육묘장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육묘하지 않고 여기에서 육묘를 전량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멜론 육묘 말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모종을 키워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여기에 1만 평방미터 약 3천평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1헥타 정도를 유리온실을 짓겠다는 취지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농가들에게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하우스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농가들을 첨단하우스 쪽으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브랜드사업 외에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일단은 이 브랜드사업단에서만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브랜드사업단에서 농가들에게 일단 모종을 키워서 주면 일단 재배를 해서 브랜드사업단에 납품을 하겠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죠.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공동판매라든가, 수출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 올리겠다는 차원인데 저는 농가들이 하우스가 어느 정도 기반 확충이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향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육묘는 전량 모종을 여기에서 공급을 하고요.

○장종한위원 브랜드사업단에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3천평 가지고 500평씩 6개로 나눌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6개 단지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5일 간격으로 식재를 해서 수확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수확을 해서 약 1,120개 정도의 멜론이 연중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는 체계를 만들어서 일단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될 것 같으면 이 물량 가지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협약을 해서 농가들도 그런 체계로 흡수가 되어서 같이 사업 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계획은 정말 좋네요.
365일 연중 무휴로 날마다 몇 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120개 정도입니다.

○장종한위원 1,120개 정도 연중 생산이 가능토록 유도하겠다는 뜻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 온실에서만 그렇고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들 연계해서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어렵고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유리온실과는 달라서 일반하우스에서 불을 떼어서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유리도 빼고 등등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겨울을 빼고 봄, 가을, 여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 겨울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직은 가격 형성이 겨울에 그렇게까지 나올까, 불을 떼고 재배했을 때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가격을 형성시켜서 농가들도 나중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가들의 겨울에 대한 대안으로는 오이를 한 작기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멜론이 타 작물하고 틀려서 연작피해라고 하죠?
연작피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최소한 2년 정도 연작을 하면 다음해에 타 작물로 바꿔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일반재배가 아니고 고설재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고설재배는 양액만 제대로 넣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반농가들도 고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일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에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잠시 한 8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과거에 했었는데 또 철거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강력하게 한 동에 한 줄만이라도 그것을 시험을 해라, 앞으로 연작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난번 농가 간담회 때도 주지를 시켰고요.
    농가들도 그런 방향을 인정을 해서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연작피해를 막으려면 고설재배 뿐이 없단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양액으로 멜론에 적합한 비료성분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연작피해가 없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타 작물도 물론 연작피해가 있습니다만 특히 멜론은 더 연작피해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전문이니까 더 잘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 365일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날마다 1,120개씩 나와서 그것이 고소득화 된다면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남원 대표 특화작목 육성에서 이것이 포도인데요.
    포도가 1천헥타가 되면 아까 과장님이 전국의 7%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솔직히 남원의 포도품질이 좋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야지부터 고냉지까지 있고 수확기간이 3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주산지가 되어도 6월부터 9월까지 생산이 쭉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사실상 품질은 좋다고 인정을 하지만 주산지 축에는 들지 못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꼭 주산지 축에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해발 50m 평야지부터 600m까지 있으니까 쭉 연계적으로 재배를 한다고 보면요.
    그런데 준산간지도 일부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산동, 사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준산간지까지 한다면 정말 쭉 연계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수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남원이 포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품질은 인정을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당도도 좋고 농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와서 꼭 그렇게 해서 남원의 좋은 대표 특화품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전문 생산단지,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대신 감독은 원예허브과에서 하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은 행정적인 감독이고 실질적인 현장감독은 거기에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성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감독을 합니다.

○장종한위원 현장감독은 거기에서 하시죠?
저희는 행정적인 감독만 하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어차피 과실생산 전문단지는 공모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담당 원예허브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서매, 입암지구 1차로 됐고 작년도에 아영지구가 되어서 생산기반 조성하는데는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 추후라도 입암, 서매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에 마무리 계획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 4월에 다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금년 4월 이전에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마무리 이전에 혹 빠진 사업이 있는가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돈은 남아 있는데 빠져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2~3월중에 다시 한번 챙기셔서 빠진 구역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년 대비 145.4%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만큼 금년도에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서 전체 예산이 소진되어서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허브경관 농업지구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운봉지역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겸해서 사계절 관광명소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봉에서 이번에 눈썰매장을 개장해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2월 25일까지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두 번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왔는데 보면 우리가 경관지구를 구입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지가 계단식으로 한 것보다도 경사도로 해서 그 썰매장 길이가 좀 짧더라는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허브를 식재해서 경관으로 본다고 하면 계단식보다 경관을 경사도로 해 놓으면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기가 좋고 또 겨울철에 눈썰매장으로 활용했을 때 올해는 첫해니까 거리가 짧아도 아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안 오고 우리 시민들이 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은 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길게 사계절 축제의 장으로 간다고 보면 거리가 그래도 200m 정도는 되고 그래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운봉이 지역 여건상 전국에서 제일 추운 곳이죠?
    그래서 눈이 내리면 녹지 않고 그래도 위치도 좋고 그런 부분이 좀 참고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낮은 부분을 채우고 경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봄, 가을 쪽에는 경관이 확 트이고 큰 투자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다만 슬로프 길이는 짧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짧은 것은 아닙니다.
    200m면 너무 길어서요.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m가 길다고 보더라도 그 경관 조성하려면 그 부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너무나 하류로 치우치지 않느냐, 저는 차라리 조립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철구조로 해서 겨울에는 설치해 놓았다가 여름에는 철거해서 한쪽에 뒀다가 또 겨울이 되면 슬로프에 잘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은 흙으로 쌓아 놨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경관지구가 몇 블록이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4블록인가, 3블록인가,

○김승곤위원 4블록,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블록은 4블록인데요.
    길이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현재 예정하고 있는 곳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려면 한 대목이라도 약간 길게 밑으로 빼려면 논을 더 사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블록이더라고요.
    3단지이고 밑으로도 3단지 있고 축사부지로 해서 보면 3단지 해서 토탈 9단지 정도 된다고 보면 300m에 길이가 100m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단지가 30m에 100m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지정리가 40×100인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 위에서 아래쪽은 80m입니다.

○김승곤위원 조성해 놓은 곳 말고 구입하려고 잡아놓은 폭이 80m라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자료 제시)
신문에도 이렇게 나서 보면 "지리산 바래봉 사계절 관광명소!"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경관지구를 구성하려면 계단식보다 경사도로 해서 구성을 해 놓으면 한 눈에 보기도 쏙 들어오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죠.
토지 매입한 뒤에 그것을 검토하려고,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겨울로는 썰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기계식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투자 대비 아무래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그대로 경관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본 위원 판단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한 블록만 더 늘어나면 아마 축사 있는 곳까지 내려오면 160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 뜻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예허브과에 2011년도 국비 예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영달된 금액이 남아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미영달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대신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서 불가피하게 명시나 사고이월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세요?
저한테 자료가 올라온 것은 추경에 내려온 것으로 올라온 것이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15억 5,600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국비예산 확보한 만큼 올해부터는 그해 그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국비 확보가 더 수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허브 생산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11농가에 3.6헥타를 심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방미터당 300원씩 줄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200평당 6만원씩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앞전에 수매해 놓고 돈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100% 다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재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계약재배가 아니고 저희가 13,000평 땅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케모마일을 뿌려 놨습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운봉지역 그 지역에 농가들이 거기에 심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거기에 케모마일을 심어 놨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허브경관도 조성할 겸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혹 추후에 재배해 놓고 수매가 안 되거나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66쪽에 고소득 원예시설 생산기반 확대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품종을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멜론, 파프리카, 포도, 오이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채소를 여기저기서 재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열대채소 재배기술을 도입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가지고 시범재배부터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재배기술을 도입해서 선도농업 육성하는데 좀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기존 채소 내에서 탈피해서 아열대채소를 재배하게 되면 많게는 5~6배의 소득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연구검토 좀 해 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남원허브 식품클러스터사업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는 6억 800만원 예산에서 1억 2,800만원을 삭감해서 4억 8,000만원을 예산안을 했네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광특비하고 도비인데요.
    시비는 안 들어갔지만 작년 6월에 설립을 했는데 사무실이 없는 상태였다는데 그 많은 예산 가지고 사무실도 없었는데 그 관리감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허브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난 설립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이런 사업단 역할을 대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단을 본래부터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작년 12월 25일 해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해서 저희가 관리감독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에 사업단장님이 김정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2명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허브밸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운봉읍에서 단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각 단체별로 협조를 얻어서 눈꽃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올해 눈꽃축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쭉 참여를 하고 어제까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바래봉 철쭉제와 달리 이것은 사람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축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끄러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오후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설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다음날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는 저희 단체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라든가 또는 썰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썰매 자체는 플라스틱 썰매를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튜브썰매를 쓰고 있답니다.
    간혹 남원에 학원이나 단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튜브썰매를 선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하인씨가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잘 해주고 있고 시설 관계되신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원예허브과에서 같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애쓰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때만이라도 상용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일주일째 되어 가고 있는데 입장료만 해서 1,500~1,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운봉지역에 상가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식당들은 자리가 없어서 그런 형편이고 또 주유소라든가 차량문제 있는 곳도 일일 1,000만원 정도 수익이 오를 정도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예허브과도 내년에 참여하실 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하신다면 시설팀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손발도 맞추어 보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허브밸리 자체도 우리가 허브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주차장 부분 보수만 한다면 오토캠핑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썰매장을 물썰매장으로 개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시 사계절 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간다면 허브밸리는 아마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던 손해봤던 수익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예허브과 시설팀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허브밸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거울 삼아서, 단지 축제가 저희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교감이 없이 진행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결과는 좋고 평일에도 주말만큼 올 수 있게끔 사전 준비하고 홍보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까 연관된 파생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를 구상하고 있으니까 또 예산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예산을 가지고 그런 복합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행사 자체에 같이 참여하면서 앞으로 시의 대안이라든가 허브밸리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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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1년 산림과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결산, 2012년 주요업무계획, 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별책 25쪽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관리 관련입니다.
    하자보존금 반환 미처리 3건으로 1건은 반환하였고 2건 1,156만 6천원은 검사결과 하자가 없어 2011년 12월 28일 반환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입니다.
    3필지가 해당되며 무단점유 내용은 현지 확인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월 중 변상금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협의 복구하자 관련입니다.
    승인내역과 다르게 복구된 부분은 설계에 따라 금년 4월 30일까지 보완 복구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관련입니다.
    앞으로 식재시에는 도로점용 협의를 이행하고 금년에 관리예산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위탁, 관리전환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련입니다.
    2개월 이내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농작물 피해 때문에 불가피하게 1개월이 초과됐습니다.
    이후에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하시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시비 미부담금이 있죠?
    무엇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2011년 예산은 완전히 부담이 됐습니다.
2012년 예산중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5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만 5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란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추경에 꼭 필요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크게 우려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추경이나 연말 결산추경까지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쪽 보면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의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25명을 봄철에 했다가 가을철에 90명으로 하다 보니까 탈락된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불감시에만 치중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도비라든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저희들이 춘기에 확보하는 인력 정도는 가을에도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판단했을 때 춘기하고 추기하고 산불발생 개연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한 결과 한정된 예산으로는 춘, 추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예산이 그 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보니까 시비가 많이 충당이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인원에 대비해서 국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법적 비율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로 부담을 하는 것 외에 산불에 추가로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비율로 보면 9억 6,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억 2,700만원이 소요가 되길래 국비나 도비가 더 충당이 되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산불헬기 임차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부분이 충당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산림녹화사업에 있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전년 대비 예산이 18억 3,6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신 만큼 올해 사업이 전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산불 방지대책 123쪽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명예산불감시원 위촉 해서 각 마을당 4명씩 줘서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등을 설명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위촉장을 줬다든가 어떠한 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줬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2011년에도 했고 2010년에도 했고요.
이분들한테 위촉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명예로 한 것이죠?
다른 것은 없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보수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특별한 관심은 적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어차피 봄철이 되면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제일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이장회의 석상에 항상 그 내용물이 들어가서 이장님들한테 면에서 항상 지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17쪽 통합 숲가꾸기사업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가 물론 둘레길도 있고 여러 곳 등등 숲 조성 해서 다니기 좋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아침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룡산성이 참 적합하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런데 교룡산성에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있어요.
    그런 등등이 있는데 만인의총부터 시작해서 교룡산성 숲 올라가는 거리까지 지금은 늦었지만 편백나무나 향이 아주 진한 나무를 식재해서 거기서부터 조성이 된다고 보면 정말 시민들이 아침 조석으로 운동하고 싶고 걷고 싶은 그런 거리가 조성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경건위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본 위원이 판단한 견해는 효산콘도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효산콘도 뒤로 해서 우리 요천 천변을 보고 우리 시 전체를 보면서 거닐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효산콘도 뒤로 해서 거기에 신촌매운탕집 하나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데크시설을 해서 주천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제방을 쭉 타고 설치를 해서 효산콘도 뒷산 능선 제일 밑으로 해서 그런 데크시설이 되어서 효산콘도 뒤로 쭉 가서 화산이라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화산, 거기로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닐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는 이미 늦어서 안 됐지만 내년에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승곤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실제로 말씀하신 신촌매운탕 뒤쪽으로 그 산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서 풀이 나면 다니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이상 가야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너무 많아서 우리 재정여건이나 관리능력을 따졌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등산로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나 하루, 오전 즐기는 코스잖아요.
    그런데 효산콘도 뒤로 데크시설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조석으로 운동하고 거닐면서 다니는 그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 시에 남겨지면서 항상 거닐면서 즐기고 보면서 우리 시 전체를 경관으로 보면서 다니는 코스거든요.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교룡산성 입구 부분 제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드렸죠?
    부안쪽 내소사를 간다고 보면 정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편백숲이 조성이 되니까 그 편백향이 아주 진해서 거기 한번 들어갔다 오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들이 오더라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거기를 구성해서 만인의총 입구부터 딱 해 놓으면 아침에 시민들이 정말 거닐고 싶은 공간, 산책로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참고해 주세요.
    만인의총하고 연계해서 교룡산성까지 위치가 된다면 또 관광객들도 만인의총을 들렀다가 거기를 한번 다녀서 가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21쪽 도시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는 올해 숲 조성하는데 9억 4,000만원 조금 더 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내역서를 보면 12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추진실적에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2011년 실적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9억 4,000만원은 2011년 실적이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12억 2,300만원 그 얘기입니다.

○김승곤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로 나와 있어서 9억 4,800만원은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참고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2011년 추진실적에 넣어 놨더라면 바로 보고 이해가 되는데 위에는 9억 4,800만원 밑에는 12억 2,300만원 이렇게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26쪽을 한번 봐 주시죠.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산물 저온저장창고도 임산물 지어주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든 어쨌든 면 별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제외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촉구를 하거든요?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작년 1월에 신청된 내용만 해도 8억 7,200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은 자부담이나 융자가 따릅니다.
    자부담이나 융자가 따르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은 전체가 보조입니다.
    백두대간 인근 그 분들한테 어떤 배려 성격이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알고 신청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다 보니까 사업 배정이나 그런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100% 보조해서 지어주라고 모범안이 내려와서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백두대간 생태공원으로 묶인 그 지역으로 지어주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특례를 둬서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 해서 짓는다고 하면 조금씩 더 동수를 늘려서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6개 읍면 28개 마을이라고 딱 마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을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 너무나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자 중에서 순위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한 것보다는 마을,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는 위원님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것을 나누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 배정할 때 가장 어려운 사업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국비 100% 되어서 한다면 신청자들은 많은데 내용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따른다고 보면 신청자도 줄을 뿐더러 쉽게 해결할 방안이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년도부터 산림과에서 모든 지역에 가로수나 또 도로변에 식재를 많이 해 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배롱나무랄지 이팝나무 등등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소나무도 몇 곳은 식재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름이 가기 전에 파악을 해서 잎이 피어오르게 되면 죽은 나무는 나타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 바로 교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산림과에서 알뜰하게 처리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교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9쪽 첫 장에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이 사업을 어느 시행청에 맡기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시에서 설계를 하는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설계는 용역설계를 하고요.

○김정숙위원 아니, 왜냐면 사업내용이 임도개설 및 노면 씨뿌리기, 풀베기 등을 하는데 거의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임도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신설은 새로 길을 내는 것이고요.
    구조개량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위험지역이나 커브가 심한 지역에 다시 넓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조 자체를 일부 개량하는 것이 구조개량, 그 다음에 보수는 기존에 나 있는 임도가 부실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손대는 것이 보수 3가지로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청에 맡기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우리가 하지는 않죠.
용역을 줘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김정숙위원 그 업자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선해서 작업을 시키는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김정숙위원 저는 공공산림가꾸기나 숲가꾸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들이 여기에 해당이 전혀 없는 것인지,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보고서 중간쯤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임도관리원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6월에서 12월까지 사역해서 비 오기 전에 도로변에는 측구정비를 전부 하잖아요.
    그런 정비를 하고 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작업을 하는 인부는 2명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2012년도에는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는데 2011년도에는 피해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923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떤 피해보상을 하셨습니까?
농작물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농작물 피해입니다.

○김정숙위원 거의 농작물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사람이 피해가 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람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끔 보도에 보면 사람들이 숲속에서 동물로 보여서 그런 피해가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예방사업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3일 전에 임업인 간담회 있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간담회에서 좋은 내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산림 쪽에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표고자목하고 종균접종을 작년에 5,000만원 정도, 12년에 1억원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산이나 농정이나 원예허브 쪽에는 약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로 과별예산이 순시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임업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만한 면적에 이만한 일을 하고 있다, 좀 이런 것은 배려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소나무 굴취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소나무 굴취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말씀을 주셨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은 사실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지어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 산림분야에서 특정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로 가자," 그렇게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소득담당 되시는 분이 소재춘 계장님이시죠?
    오전에 경제과에서도 난상토론이 됐었는데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0년부터 그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다.
    옻나무를 식재를 해야 한다, 남원에서 옻칠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옻을 재배해야 한다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수요를 파악도 해 봤고 그 다음에 현재 심어진 나무도 확인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어진 나무도 실질적으로 옻을 생산해서 옻칠 가공하는데에 쓰이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식용으로 일부 자재로 쓰고 있고 규모도 1헥타 미만으로 아주 영세하게 그해 그해에 잘라서 쓰는 정도로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묘목을 규모있게 심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 다음에 관리문제 등등 여러가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조림수종으로 옻을 공급하기에는 아직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대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몇 헥타를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강원도 원주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안 가 봤습니다.

○김승곤위원   강원도 원주를 한번 다녀오신다고 보면 머리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강구책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 옻나무를 식재해서 키우는 과정까지 그런 부분이 거기를 다녀오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의 동생이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를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원주시에서는 식재부터 관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농가한테 딱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특구로 지정해서 정말 잘 관리를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우간 장기로 가야만 답이 나옵니다.
    15년에서 20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를 내다보면서 구상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 남원이 목기, 전통 그렇게 메카로 자리를 잡으려면 옻나무 식재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중국하고 FTA 타결된다고 보면 그 후에 이런 옻 가격이 이것을 누가 감히 현재 값으로 들어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참 저희들도 그 부분이 난감하고 선진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다녀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를 하면 대부분이 자기 땅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분들이 쉽게 하는 얘기로 남원시유림에 심거나 국유림에 심어서 보급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단 토질여건에 맞아야 합니다.
    위치도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심으면 얼만큼 예산 가지고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 가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점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식재할 장소를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휴양림, 지난 행감 때 짚었던 인월 휴양림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휴양림은 법원에서 1월 18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재판계획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3차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어서 저희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긴다고 보면 현재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송 자체가 그 분들이 자리를 안 비워 줍니다.
그래서 나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승소를 한다면 임의대로 우리가 나가게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이 된다면 그 분들이 법원에서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안 나가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또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말하자면 그 전에는 휴양림을 할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둘레길, 산책로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서 남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뜨니까 그 사람들이 휴양림에서 버티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빨리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그 분이 하든,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든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모색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수해복구사업이 있죠?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010년 피해 중에서 2개소가 최종 잔액을 가지고 추가 발주해서 2개소가 진행중에 있고요.
    5월 이전에 완료가 되고, 2011년 피해 4억 7,000만원이 난 것은 사실은 2012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가 되어서 현재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집중호우 때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 파악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추가분 2개소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추가로 복구를 해야 할 때는 최종 잔액까지 써서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작고 소규모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요즘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사태가 나면 복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녹화가 되도록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복구입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골짜기에 조금씩 난 것은 사실은 그 곳을 복구하러 올라가다 보면 그 이상의 훼손이 되고 또 거기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되면 자연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꼭 복구를 해야겠다고 하는 자리도 자연복구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차적인 피해가 없이 자연복구가 가능하다면 자연복구도 유도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단부에 유실된 부분이 민원이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로 당년에 피해난 수해복구비 가지고는 이미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기에 누락이 됐거나 피해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사방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개소별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가적으로 파악하셔서 아마도 이것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2차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18쪽에 도심속 향기원,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가는데 향기원에 앞전에도 화목류를 심어보라고 누차 권장을 해 왔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들도 쭉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한번 가 보시면 단순히 초화류로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부분 화목류를 식재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초화류로 가더라도 양을 축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화목류는 꽃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초화류로 대신해서 커버를 해서 가야 맞는데 전적으로 초화류로 간다고 보면 그것이 두 번, 세 번씩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화목류를 선정해서 식재를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로 식재된 나무본수가 관목, 교목을 다 포함해서 약 5,400주가 식재됐습니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작년에 소나무 식재 많이 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하자난 부분 파악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1,433본 중에 현재 고사한 나무는 40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보식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자보수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하자보수도 있고요.
일부 예산 식재도 있는데 본수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자보수는 본수로 해서 프로 수로 합니까?
    아니면 본 수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10%,)

○위원장 노경환   프로수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소나무 같은 경우에 10%라는 것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10주면 1주로 되지만 100주면 10주가 죽어야 하자보수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9주가 죽으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식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명품소나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참 애로가 사실은 많은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100주, 1,000주 심은 것이 아니고 작게 발주할 때는 5주를 심기도 하고 7주를 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라는 것은 5주 중에 1주만 죽어도 20%이니까 하자보수가 가능하지만 20주 미만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주는 아니고 1주면 하자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좀 애매하네요.
화목류 같이 작아서 적은 비용 같으면 모르는데 최하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하자보수 하는데 문제점이 좀 애매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미비한 점에 보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9억 4,800만원인데 한 7억원 정도는 넘어야 원래 계획했던 500본을 식재합니다.
    연차별로 500본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6년간 3,000본을 목표로 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는 몇 주나 식재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개략적으로 한 250주 정도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50주 정도 금년에 식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대규모로 공공사업을 해 놓은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량만 해도 이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갈등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공장소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 심어준다고 하면 공사비가 빠지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식재를 했을 때는 평균 150에서 200만원 사이가 1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심는다면 이런 나무는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발주를 하더라도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소나무를 심어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찢어다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공시설물 쪽에 공공용으로 쓸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처럼 생각을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봐 주신다면 저희들도 힘은 납니다.
그런데 헌수 자체가 또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연히 예산 확보해서 가야죠.
왜 그것을, 누구나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헌수가 따라야 한다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헌수야 각 읍면동으로 한다면 물론 명품소나무 해서 헌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나마도 그냥 공사목이라기보다는, 일반 도로가에 심어진 것이 공사목이라고 봐야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그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주 명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노경환 명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공사목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식재해서 한 5년 정도 관리만 잘 할 것 같으면 수형이 잘 잡혀서 잘 어우러질 것으로 보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훗날을 보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력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우리 실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옵니다.
    노력한 댓가가 눈에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장담을 하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소신도 없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서 결과가 별로 썩 좋게 나온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실 없는 사람 안 되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력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헌수 받아서 한다는 것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헌수가 안 되고 그것을 다 인력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노경환   그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 자체 읍면동에서 헌수받으려고 하면 다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헌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읍면동에서 해결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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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2008년 이후에 11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결정을 했는데 주차장을 결정하면서 법적인 근거와 타당성, 적정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도 사업 시행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형식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시설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교통과에서 주차장 수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계획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 앞으로 관련 규정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철저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47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점시설 정비, 주거환경 정비, 가로환경 정비 크게 3가지로 해서 476억원인데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점시설 정비 즉 전통문화 체험단지, 한옥쉼터, 전통한옥체험관, 남원 한국의 집 이렇게 4가지로 해서 271억원은 관광과에서 일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중단한 상태인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거점시설 정비하고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한루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시설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경제적,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마무리 위주가 아닌 신규사업 편성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저희 도시과는 금동 간선대로, 서문~신정간 대로, 남원여고 앞 중로, 조산 중로, 새터 중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또 당해연도의 예산이월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등 건전하지 못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남원시 전체적으로 17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용지보상이나 공정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관련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3개 노선 혼불문학 배경지,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순환도로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L형 측구를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으로 설계를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지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화강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감사관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 기계타설로 설계를 변경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는 m당 6만 4천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장 기계타설로 놓으면 m당 3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밸리 용산 순환도로는 순성토 운반으로 되어 있는데 유용성토로 일부 변경하라고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총 4건에 7억 6,363만 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한국경마축산고 폐고 매각처분 지연 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에 토지 25,151평방미터, 건물 3,466평방미터에 대해서 2006년 11월 15일 승마공원 조성 목적으로 경마축산고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7년 3월 26일 6억 102만 6천원에 축산고를 저희 시에서 취득을 하고 축산고를 기전대학교 부지로 활용계획을 변경했는데 변경을 했으면 활용목적 변경에 따른 시의회 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주 기전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로 매각을 위해서 재정과로 관리 이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골프장 조성관련 송전철탑 이설비 지원이 부적정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록골프장 송전철탑 10기에 대한 이설비를 시에서 24억 3,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골프장 사업은 남원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정한 지원으로 거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7일 부지매입 협약 체결시 송전탑 이설비용은 남원시장이 부담한다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체결을 근거로 인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 4년간 나누어서 24억 3,800만원을 한국전력에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 지원이 됐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법률이나 어떠한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공금을 개인단체나 공공기관에 임의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계획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적정한 도로 확보기준은 농공단지 면적의 10% 이상으로 확보하면 되는데도 16.1%를 더 많이 했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북측에 있는 원형보존지 16,667평방미터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절개지가 25m 정도로 높기 때문에 추락사고의 위험도 있고 재해위험도 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나 전주시 지방환경청하고 재협의해서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9쪽에 보면 한국 경마축산고 폐고 매각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전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기전대로 이관이 됐네 어쩌네 그랬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재정과로 이관만 되어 있고 기전대 매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재정과로 넘기면 재정과에서 기전대에 팔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전대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협의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것은 저희 시에서 떼 놓은 옛날 경마축산고 폐고 부지 그것만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사려고 했는데 그 위쪽에 논으로 된 사유지도 연구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면 그것하고 같이 사라, 만약에 시유지만 사고 그것을 안 사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논까지 포함해서 25,151입방미터란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이것은 경마축산고 부지만 25,151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논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도로사업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제가 도로사업하는 몇 곳을 다니면서 마을주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로를 내주고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깃발 꽂기 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서 어느 구간이 꽂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토지주인데 "깃발만 꽂아 놓고 자기네 땅처럼 활용을 하려고 한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래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도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처 주민들하고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미리 말씀 좀 하시고 더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운봉지역이나 다른 개발촉진지역 관련된 마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이 상해서 협조를 안 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주 좀 접촉을 하시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문으로 측량 일정도 통보하고 또 면에도 통보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도 좀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그런 서운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설득하고 접촉을 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특히 간담회를 하실 때 겨울철 농한기를 택해서 하시면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때를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2011년도 말까지 다 마치겠다는 한빛나들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아무 흔적도 없던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한빚나들목은 공사를 마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김정숙위원   깃발을 꽂았다든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월락동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광주시행청 사람들이 여기 길이 언제나 뚫리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사업을 시작하겠다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그 도로는 한빛나들목 도로가 한 400m 정도 되는데 현재 88남원IC에서 월락동으로 가는 도로까지 사업이 되는데 200m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해 주고 나머지 200m만 저희 시에서 땅도 사고 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15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공사는 2015년도에 하고요.
    다만 작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201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 깃발은 공사를 하면서 시공측량을 하면서 꽂거든요.
    2015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깃발을 꽂고 할 시기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2015년부터 시작하는 일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숙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2015년 그 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계획 소홀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추진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나 예측을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당초에는 남원 제일고등학교 쪽에 소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하수도나 우수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들어올리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형보존지도 역시 불합리해서 그런 것을 제척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문제되고 해서 나중에 사후에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후에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은 물론 과장님 뜻이고 생각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했더라면 그 지역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알았을 뿐더러 그 절개지 높이가 한쪽으로 25m 높이가 된다고 보니까 나와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절개지를 평면으로 잡았을 때는 면적이 얼마나 줄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옹벽공사비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고 경관도 안 좋으니까 당초에 지방환경청에서 거기는 원형보존지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방환경청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 해서 이것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오히려 경관이나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복원녹지, 비스듬이 싹 까 버리고 현재 수종도 아주 안 좋습니다.
    리기다소나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많고 그래서 거기를 완만하게 싹 산을 밀어버리고 대신 나무를 심어서 복원녹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전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앞으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복원녹지로 변경을 한다고 방침은 서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봤을 때 폭우가 왔다거나 이럴 때는 혹시 절개되고 그럴 위험요소는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완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완만하다고 보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전년도에 우리 도시과에서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들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미영달된 금액이 얼마나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미영달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억 5,9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된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국비가 개발촉진지구사업 그 다음에 도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다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저는 임시회를 앞두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6억 5,9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한테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해그해 국비가 내려오면 전체 소진을 해야만 다음연도에 가서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할 수 있고 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년도 주요업무결산서를 보면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를 2011년 3월에 했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8,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이 국비로 많이 된 사업이니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죠?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도감사의 내용을 보면 좀 얄궂더라고요.
    보면 관광과에서 할 부분, 도시과에서 할 부분 그런 것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가 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합의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 말씀드린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주거환경 정비나 가로환경 정비는 저희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죠.
    확실한, 그렇다는 내용물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검토를 세밀히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면 새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 현황판 갖고 오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현황판 설명)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신역사대로, 향교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가 남원역에서 경찰서가 이쪽입니다.
    경찰서 앞으로 해서 의총로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축협으로 해서 시청삼거리로 나가는 이 도로가 35m폭에 1.3km인데요.
    이것이 총 180억원인데 금년에는 6억원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용지매입만 일부 시작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로 중에서 용정마을 앞 중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만인의총 쪽에 선거관리위원회이고 중간에 용정마을 가는 다리가 있는데 사직단 있는 이 구간이 원래 도시계획은 25m 폭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만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쑥골 중로가, 남원여고 앞 중로가 여기까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고 금년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비사벌아파트까지 130m 정도 되는 구간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쑥골 중로가 되겠고 왕정동 명지아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는 비사벌아파트에서 서문~신정간 대로가 금년 3월에 완전 개통이 되는데요.
    비사벌아파트 옆에서 서문~신정까지 여기는 재난관리과에서 밑에 박스를 하면서 땅까지 사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 포장을 하려고 하고요.
    인월 현미아파트 옆 소로는 한 40m 되는 구간, 인월~운봉에서 인월로 가서 산내로 가는 도로인데 여기 조금 구간하고 시외터미널 앞에 인월 공영주차장 앞 소로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신규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철로가 어디로 가죠?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철도요?

○위원장 노경환 옛날 구 철도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 노선이 구 철도입니다.
    구 남원역이고요.
    여기가 구 철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구 철도부지를 활용 못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구 철도부지는 현재 한다면 녹도를 개설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특별한 구 철도 이용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면 보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쑥골길로 가는 길이 중로 거기가 130m로 표기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15m 폭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길목까지 전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어지는 골목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 말씀드린 사직단이라고 있거든요.
용정마을 다리 거기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까지만 딱, 위로는 해당 없이,

○도시과장 박종주 하려면 교량까지 연결해야 하는데요.
거기는 하면 사업이 많이 드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인월 앞에 도로는 터미널 앞쪽으로 해서 슈퍼 옆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슈퍼 옆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금년에는 용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도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차질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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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분 정산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시행한 수지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서 퇴직공제 부금 583만 3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해서 1월 6일 회수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천 수해개선 복구공사 추진 소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계상 반영된 순성토를 현장 유용토로 활용토록 하고 법면보호를 위한 줄떼의 시공방법 등 공법의 변경을 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95쪽에 재해위험 사전예방사업 추진,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치와 현황을 좀 알고 싶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황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생 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에서 금지를 가다 보면 주생면사무소를 지나서 대곡천 옆에 있는 제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제천마을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대곡천과 수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마을에 있는 물이 하천으로 빠지지 못해서 침수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작년 비가 왔을 때 찍어놓은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5억원, 금년에 15억원 그렇게 해서 이미 작년 말에 설계까지 마무리 상태에서 현재는 공사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금지로 가는 국도가 되겠는데 국도 쪽으로 국도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전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국도를 통해서 하류로 빼도록 하고 다음에 마을에서 나온 것은 차집을 해서 마을 하류로 빼서 마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산동에 있는 마을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 핵심마을은 조산동 농원마을이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인접해 있는 마을까지도 같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환경 정비사업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환경정비 플러스 마을회관에 대한 태양열판 그 다음에 요천 수위가 상승됐을 때 바로 경보로 완료해 줄 수 있는 재해경보시스템 이런 부분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백 척동마을로 남원국도유지사무소를 지나서 이백면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마을이 되겠고 여기가 오동초등학교, 여기가 척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척동마을도 앞에 있는 백암천과 수위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암천의 수위가 조금만 상승이 되면 척동마을에 있는 내수가 제대로 배제되지 않아서 항상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골목길에 침수가 되어서 차가 빠지고 그런 모습들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이런 재해 예방사업은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내용에서 법면보호를 위한 줄떼 및 씨드 플러스, 씨드란 말이 무슨 용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법면을 보호하는 방법은 떼를 입히는 방법과 풀씨를 뿌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떼하고 풀씨를 뿌리는 것하고 복합해서 설계를 내 놨는데 현장여건으로 봐서는 자갈도 많고 하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느냐, 그냥 떼를 심어도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거적을 덮어서 자연히 자연풀이 풀지 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견해의 차이가 좀 있고 하는데요.
    또 하천같은 경우는 풀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은 거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씨드라는 용어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난관리기금 확보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은 7월 우기 이전에는 사업을 마치겠다는 뜻이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2012년 7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 재난 예상지역을 다른 사람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다면 설계를 내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참고하셔서 하시면 더 완고하게 조치가 될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좀 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꼭 설계했을 때는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박남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재난관리과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