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8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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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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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월 16일 (월)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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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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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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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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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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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적사항이 1건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 지원 부적정입니다.
    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은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며 대상자 선정시 특정가구만 수혜를 받지 않도록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주택개량사업, 주민복지과에서는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등 중복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금후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대상자 선정시 해당 부서에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상자 선정 및 수혜서비스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두 개과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14시부터 16시까지 녹화방송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두 개과를 12시 반 이전에 끝을 내고 12시 30분에 중식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시 20분까지 주민복지과, 12시 20분까지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생계의료 주거지원사업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242건에 298명이 수혜를 받는 2억 3,400만원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3,400만원이 전부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집수리 사업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집수리사업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생계의료주거지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거지원은 연료비나 그런 것 등이고요.
    집수리 사업하고 여기 나와있는 긴급복지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발생해서 시설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 시설 입소 또는,

○왕정안위원   주거 지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교육비나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긴급하게 저희들이 교육지원도 할 수 있거든요.
    교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겨울철 추울 때 난방비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료비를 준다거나,

○왕정안위원   그런 주거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6,000만원 예산이 책정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6,000만원 전부 다 시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시비입니다.

○왕정안위원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전액 시비입니다.

○왕정안위원   왜 국도비를 예산에 못 세웠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것이 저희 시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그래서 순수 시비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월부터 지급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지원 기간이 1월은 빠졌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 추진실적요?

○왕정안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것이 작년도 2월부터 했거든요.
    이 사업은 작년 1월에는 조사해서 2월부터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월부터 지급이 됐고요.
    금년도는 1월부터 계속 지원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는 1월부터 지원을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81페이지 보훈지원 현충시설물 관리 3.1만세운동 기념탑 외 21개소 이것이 이런 관에서 관리하는 기념탑 외에 민간인이 관리했던 시설물은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현재 저희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3.1만세운동 기념탑 외 21개소는 저희 현충시설물로 저희 남원 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왕정안위원   22개소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부 다 시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시설물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전부 시에서 이것을 관리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 시설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를 해 주어야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21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2개소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3.1운동 기념탑까지 22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서 집수리 부분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집수리 부분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전부 2억 7,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집수리 부분으로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집수리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억 7,000만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2011년도 정산 다 받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정산 보고 확인 다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이 다 제대로 되었는가 집수리를 해 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도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은 안 나가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저는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준공정산이 보통 준공서 정산내용에 사진 몇 장 붙여서 준공내역서에 의해서 준공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들과 의사를 나눠봤을 때 이상이 없을 때 정산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읍면동에 집수리 사업은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고쳤는가 안 고쳤는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저희들은 진짜 수리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표본조사를 해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예산 얼마라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억 7,000만원요.

○왕정안위원   2억 7,000만원이면 몇 가구 정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약 180가구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180가구면 담당직원이 그 180가구를 다 돌아봤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180가구를 다 못 돌고 저희 시에서는 표본으로 해서 20가구도 좋고 해서 점검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는 몇 가구 예산 세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에도 똑같이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똑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금년에는 상당히 잡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담당직원이 또 바쁘시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180가구 이상 되는데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또 주민이 만족하는가 물론 한 200만원, 300만원씩 들여서 수리 해 주는데 좋다고 하겠죠.
    하지만 개중에는 그것이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고도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뒷말이 나지 않도록 바쁘시겠지만 확인해서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금년에는 잘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금년에 일제조사를,

○왕정안위원   그래서 작년도 정산내역서, 또 180가구에 대한 자료 정산내역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가 몇 대 정도 달아졌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작년에 20대 달아졌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혹시 단말기를 요청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처음에 20대하고 나중에 추가로 5대 해서 25대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 25대 했고 2012년도에는 10대를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단말기를 부착시켜 줄 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남원시에서 3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채워주어야 할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요인이 많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해 드려야 하는데 작년도에, 이것은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특히 치매노인들 장애인들, 장애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해 주거든요.
    수요가 작년도에 예측해 보니까 금년도에 10대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0대를,

○김종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관계때문에 10대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은 노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10대 정도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니, 작년도에 저희들이 25대 해 드렸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 파악을 해 보니까 10명 정도 저희들이 물론 읍면동하고 연락해서 대상자를 파악합니다만 경찰서같이 유관기관하고 해서 얼마면 되겠냐, 내년도에는 몇 대면 되겠느냐 해서 파악한 결과 10대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량에 의해서,

○김종관위원   필요량이 10대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10대만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규정이 있어서 10대만 신청을 했는지 그래서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면 생활시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생활시설 2개동이고 이용시설이 총 8개가 있는데 정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편한 세상하고 평화의 집 두 개소가 있는데 40명, 40명해서 80명입니다.

○김종관위원   현재 입소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료확인)
    입소 인원은 현재,

○김종관위원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59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아직 여유분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복지대상자 종합조사 및 관리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조사내용을 보면 가구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확인입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에 조사내용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가보고 법적인 근거로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벗어나면 일단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벗어나면 당연히 안 되고 저희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종관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선정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등록상 아니면 자식들 관계로 가구별 소득에 제한이 걸리고 재산도 자식들 재산때문에 제한이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2012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세우는데서 정말 주민복지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은 챙겨서 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012년도 우리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이웃에 어렵게 사는 모든 이웃이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잘 집행하셔서 정말 어렵게 사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주민복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는 주민복지과의 인원은 2011년도 하고 그대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대로입니다.

○이정린위원   2011년도 결산에 보면 통합조사인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이 인원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직이 저희들이 14명이 충원이 됩니다.
    순증분이 8명이고 행정직 배치전환이 6명 해서 14명이 증원되는데 통합조사팀하고 사례관리팀, 서비스 연계팀이 보강이 됩니다.
    보강이 되면 현재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통합조사인력부분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현장 쭉 보시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재 취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충당되신다면 올 2012년도는 그런 부분 현장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 잘 살펴보셔서 아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2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각 수혜를 관리하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라든가 기관들,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지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조기집행하면 이런 부분 미리 집행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담당들이 월별로 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나가야지 맡겨놓아 버리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12년에는 과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우선 184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185페이지에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업무가 전년도와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우선 전년도 비례해서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이 4명 정도 감된 것은 돌아가시거나 이주했거나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밑에 장애인시설 입소료에 실비 입소료 지원은 전년도 30명인데 금년 40명 증 내용이 업무파악은 10분 정도가 더 실비 입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실비 입소자가 10명 정도 많을 것이다,

○이석보위원   그 정도로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자료조사에 의해서 금년 실시한 것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실무자님, 기초자료 모든 행정에 제일 요점이 통계인데 통계자료 및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 어느 실과보다도 복지과는 금년 12년도 국비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자료거든요.
    계장님이시죠?
    담당자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담당자입니다.

○이석보위원   실비 입소료 10명 정도는 예상하는 것입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정원이 40명이니까 40명 다 찰 것으로 보고 40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야간돌봄사업 2개소가 있는데 야간에 돌봄은 지속적으로 이 2개소에서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야간돌봄을 받아야 할 분들 2개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장애인 야간돌봄사업인데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부모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집에 있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밤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밤 10시까지 장애인시설에 두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낮에도 돌봐드리지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낮에도 돌봐드리지만 밤에도 밤 10시까지 돌봐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거기에 메이면, 돌봄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2개소라는 말은 운영사항이 2개소에서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줍니까?
    구체적인 것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이 시스템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햇빛, 거기 두 곳에서 야간돌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돌봄의 인원을 확보해서 가서 야간 10시까지 돌봐줄 가정에 집에 실제 현장에 파견이 되어서 일을 봐주시는 것이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니, 그 시설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이석보위원   아, 맡겨놓는 것이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맡겨놓는 것입니다.
    시설에 데리고 오면 거기에서,

○이석보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교사가 배치되어서 사회복지인들이 배치가 되어서 봐주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가 5,500여만원 금년 예산 서고 야학교도 거기는 밤에 야학이라는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밤에 배우는 것이 야학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시청 후문 쪽에 서남복사 건물 뒤에 벧엘교회라고 거기에서 장애인야학교를 운영합니다.
    현재 18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명수는 자연스럽게 가감 증감이 될 것이고요.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교회에서 목사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내권에서 주로 오시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로 시내권인데 면지역에서도 더러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면지역에서도 오셔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제가 세번정도 가봤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아니면 거기가 초중고 어느 수준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특수교육을 시켜드리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물론 문예교육반도 있습니다만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해서 교사들이 자원봉사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야간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 주세요?
    몇 시부터 야간이라고 해야죠?
    일정이 끝난 6시 후는 야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반 6시까지 근무이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퇴근 이후에 10시까지,

○이석보위원   퇴근 이후에 7시부터 10시까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복지시스템에 우리 위원들이나 현장을 가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담당자가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3천여만원 1년에 들여서 18명내지 20명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야간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학교 운영을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하고 운영상태를 언제 정도 한 번씩 가서 감독 감시라기 보다는 무엇이 부족한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체크를 하시려면 한 번씩 가보셔야 할 텐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제가 작년도 1년 동안 있으면서 3번 나가봤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이야 총괄하셔야 되니까 특별한 사항에 현장은 가보시더라도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전체 중등·고등·초등에서부터 3개 해당되는 분을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목사님이 총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 학생 수는 18명이고 현재 선생님 수는 20명입니다.
    교사는 20명입니다.

○이석보위원   18명에 20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등록만 20명 되어 있지 실제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은 10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장애인을 위한 야간학교 운영하는데 등록된 선생님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교사 수가 20명 다음에 활동하고 있는 교사가 10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순수하게 자원봉사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자원봉사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3,000여만원은 대개 어디에 쓰여집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주로 간식비로,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간식비가 한 200만원 이상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선생님도 완전 자원봉사가 아니고 수고비 정도 한 20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로,

○이석보위원   그것이 확실해야죠.
    왜냐 하면 보조를 해 주는 봉사자 교사들은 정말 봉사를 하는 뜻으로 오신 분으로 프로그램이 영, 수, 국이든 대개 어떤 특수교육일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예상컨데 그렇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장애인들을 모시고 또 관리해 드리고 한다는 것이 일반인보다도 애로가 배이상으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금년에는 일단 그동안에 해 나왔던 운영상태가 점검이 다 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우한 아동들에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됐으면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다음 185페이지 장애인 전년도에 단체행사 참여 지원에 8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 두어개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어떤 항입니까?
    목이?
    전년도에는 8개 행사에 참여해서 2,600만원 정도 예산을 할애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 가지를 더 해야 할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요?
    한 두가지 정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작년도에는 8개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0개 행사,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10개인데 대개 어떤 것을 보완하고 싶어서 예상을 하시고 추진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밑에는 행사 수가 아니고 참여 단체 수를 10개소로 했네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8개 행사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이 자료에 보면 종류로 보지 단체로 보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이 더 보완이 되거나 더 추가로 행사, 아니 그러면 단체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니, 단체수가 10개 단체이고요.

○이석보위원   10개 단체인데 전년보다 2개가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단체수가 아니고 위에는 행사수고 밑에는 추진계획은 단체수가 숫자가 되어서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같은데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단체수인가 아니면 행사종목에 대한 6개 행사를 하셨는가 저는 전년도에 8개 자료에 의하면 8개소에 행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종이 더 증이 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중인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참여 지원 10개소해서 1억 7,400만원 그 내용은 장애인의 날 행사 또는 장애인한마당 신명이 축제 그런 내용 등등으로 작년과 비슷합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지금 궁금하고 또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액수나 들어간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10개소라고 해 놓아서 10개 단체, 과장님 말씀은 단체라는 그 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원래 10개 단체인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단체나 시설 합해서 10개소 해 놓으니까 그랬네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8개 단체만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위에 8개 행사는 행사종목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넣어놓았고 밑에는 시설하고 단체수를 명기해 놓아서 혼동되도록 표기가 된 것 것습니다.

○이석보위원   왜냐 하면 전년도 모든 사업에 기준했을 때 가감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뭔가 더 추가로 해야 할 것은 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두어가지 항을 목을 더 사업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게 답변이 나오시네요.

○위원장 강성원   이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에 자료 조사 아까 긴급 이런 내용들 복지 전년도에 상당히 우리가 적재적소에 자료에 의해서 다 지원된 기금을 예산대로 활용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최대한 자료를 자꾸 조사하시고 현장도 파악하셔서 바삐 움직이셔야 할 부분이 다 그렇지만 복지과의 모든 실무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신 것 같아요.
    금년 한해 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12년도에 복지시스템이 좀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과 실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설명 내용에 금년까지 92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초 이주계획 세울 때 소요액이 114억원이었고 금년까지 지원이 되면 9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22억원이 남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배려하고 책정해 주면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고생하고 또 시에 예산 편성과정에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 많은 힘을 실어주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20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적인 원칙을 잘 정립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집행에 우선순위 집행 후에 사후관리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소에 실무진에 또 담당계장에게, 팀장님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일도 있고 그러는데 원칙없는 보상금 이주비 집행으로 인해서 현금과 관련이 되면 언제든지 100%는 다 그렇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고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까지 그 와중에 휩싸여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의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은 짚어보시고 잘못됐다 한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공공시설에 관한 보상금의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에 위원들이라고 하나요?
    추진위원들에게 맡길 것인가, 여러분의 어떤 선의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마무리가 잘 되어야지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역시 책임이 없다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계획이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2007년 시작 이후에 또 다른 불편한 사무적으로 혼선이 오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2007년 이후에 집을 사왔다거나 땅을 샀다거나 한 사람도 보상이 되는지 어쩐지 이런 부분 잘 짚어보십시오.
    제가 기회되면 잘 짚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사무적인 여러분들이 엮이는 일이 있어서 문책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금년 아니면 내년에 사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거기 지역에 신생마을에 개발의 문제도 사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고 또 사무적으로 기본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시기를 놓쳐서 여러분까지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올해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때 시장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챙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18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료확인)
    2010년요.

○김정환위원   2010년이면 10, 11, 12 금년해야 3년이라는 여기에 3년간 지원 후 탈수급시 전액 지급한다고 했는데 3년 지원하고 탈수급을 안 하면 그 돈은 계속 거기에 예치가 되어서 관리를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탈수급을 안 할시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하고 법정이자만 지급이 되죠.

○김정환위원   단, 조건이 탈수급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탈수급시에는 전액 본인 매칭금까지 다 주지만 탈수급을 못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환위원   탈수급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제외되는 것이죠.

○김정환위원   일반 자연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년간 예치를 해도 적립을 해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본인 적립금하고,

○김정환위원   자기 적립금하고 이자만 주어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여기 보면 중도해지가 작년의 경우에 12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도 17명이네요.
    그대로 똑같이요.
    이 17명은 탈수급자와 상관없이 본인이 적립 안 하겠다 해서 그냥 본인 적립금하고 이럴 때도 이자를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법정이자만 줍니다.

○김정환위원   법정이자만요.
    그러니까 매칭금액은 안 주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매칭금액은 안 주고요.

○김정환위원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본인이 적립한 금액하고 적립금액 중 그 이자, 적립금액에 대한 이자 그것만 줍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참여인원 112명이라고 했는데 이 112명이라는 의미는 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서 본인 적립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이 112명이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연인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10년, 11년 지금까지 2년간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김정환위원   탈수급 해 버리면 현재 여기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대상이 몇 명입니까?
    단순히 연 하지 말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대상인원은 별도로 정해진 목표가 없고요.
    해마다,

○김정환위원   아니,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현재 총 112명 입니다.

○김정환위원   112명은 본인도 적립하고 우리 매칭지원금도 지원하고 현재 계속?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요.
    작년보다 작년 연초 통계로 비교해서 그런지 7억원이 증액됩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분야의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사업유형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7억원이라는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원이 늘어난 것이 맞나요?
    35억원 중에 7억원이 늘어나면 굉장히 늘어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민간위탁 부분도 늘어났고요.
    자체사업도 근로유지형이랄지 사회복지도우미 행정인턴 이런 자체사업도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서도 참여를 하는 형이죠?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가끔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상관할 것 없이 대로변까지 그분들이 나오셔서 한마디로 노약자죠.
    이런 분들이 제복을 입고 나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계절적으로 한여름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차가 왔다 갔다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년에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해서 이런 부분 염려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2월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1월부터 합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스런 이야기고요.
    끝으로라는 말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한 분당 10분 정도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질의도 간략히 주시고 혹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복되어서 물어본 질의는 아까 위원님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하고 18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례관리하고 혼란스러운데 관리세대나 인원으로 보면 대상인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 전체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대상인원이 앞에는 7,200명이고 뒤에는 68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이 저희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 직원 한 명당 대상인원을 340명씩 목표를 주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680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체인원을 하려면 배치인원 그러니까 의료급여관리사를 늘려야겠네요?
    이것이 부족하니까 관리대상이 적어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수급자 3,500명당 의료급여관리사 1명씩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는 2명 정도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의료급여대상자는 많은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실적은 그보다 조금 많습니다.
    78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680명을 대상으로 잡았지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실적이 더 늘 수가 있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연도별로 중복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쪽 지역에 있는 분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지역에 있는 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지 전체인원이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물론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중복투약이랄지 아니면 너무 병원에 안 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를 하지만 또 각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밑에 추진실적에 관리 및 종결인원이 782명 다음에 742명이 종결인원인데 그 위에 대상인원이 680명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이렇게 했는데 더 추가로 많이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지금 지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보훈단체들 사무실 달라는 것 때문에 한참 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안 되었는데 최근에 구 보건소 자리에 보훈단체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3개 단체가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체 대상 단체는 7개인가 9개인데 왜 3개만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가 법정 보훈단체가 7개소인데 지금 3개 단체는 이미 보훈회관에 향교동,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향교 앞에 거기가 3개 단체로 이미 옛날부터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3개 단체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1개 단체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1개 단체는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왜 우리는 뺐냐고 불만이 높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광복회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에 안 시켰고요.
    나머지 3개 단체만 저희들이 입주를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상단체가 거기 월남참전전우회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법정 보훈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7개 단체입니까?
    월남참전단체는 대상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번에 저희들에게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한 단체는 베트남단체인데 거기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법 개정 중에 있다고 해서 법이 정식적으로 통과되면 공포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택개조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또 앞에 경제과라든가 건축과에 있는 사업말고도 주민복지과에도 집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하고도 이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 과에서는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하고 이 장애인 복지 주택개조사업은 틀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틀린 사업이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원래는 중복지원이 안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개 한 사람이 중복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집 하나 개조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면 주택개조사업 이것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동당 38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한도가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갔을 때는 양쪽으로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개인들에게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읍면지역은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1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규정상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면 다 도와주어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물론 금년부터는 작년도 감사에 지적사항도 그렇습니다만 건축과나 경제과 알려서 절대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이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인데 만 65세 이상 되신 장애우들은 다른 법에 의한 다른 사업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65세는 노인으로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장기요양보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수혜인원을 신청대상을 보면 1급 장애인으로 되어서 5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급여 나가는 것으로 보면 1등급, 2등급 다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급여가 틀리게 나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위에는 1등급인데 밑에는 등급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나갑니까?
    신청대상이 위에는 1급으로 한정되어 있고 밑에는 3급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4등급까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장애인 신청대상 위에는 1급 장애인 등급이고요.
    밑에는 장애인 1급에 따라서 점수별로,

○부위원장 양해석   1등급 내에서도 다시 1등급, 2등급으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인정점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1급 장애인하고 기본급여난에 명기되어 있는 1등급, 2등급 이것은 같은 맥락의 급수가 아닌 다른 차원 분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1급 등록 장애인 중에서 저희들이 활동지원비를 주는 등급, 말하자면 1등급, 2등급, 3등급 그것은 인정점수가 220점이냐 예를 들어서 220점 이상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내에서도 다시 또 등급이 나누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희망키움통장에서 탈수급이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채 안되었는데 17명이 탈수급자로 실적이 되어 있다는 소리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3년간이 아니라 그 전에 1년만에도 탈수급이 되면 아니, 그 대상이 되면 탈수급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본인 소득이 초과한다거나 1년 안에도 탈수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재산증식이랄지 소득이 증가해서 1년 내 탈수급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정부지원금이 매칭되어서 50%를 지원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3년간 있으면 매칭되어서 들어 오는 정부자금이 더 많아지는데 일찍 탈수급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자금을 그만큼 덜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자기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탈수급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소득이 많으면 자기한테 좋은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소득만 많이 볼 수 있으면,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혹 자격이 되어도 이 3년간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전년대비 73%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수가 증가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연도별로 완화가 되거든요.
    2011년도 보다 2012년도가 완화가 되고 또 영유아보육료랄지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이 자꾸 완화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한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겠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내에서 이 업무를 봤던 분은 한정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계속 이것에 맞추어서 인원보강해야 할 사항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에 인력보강 관계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조사팀이 현재 5명에서 7명내지 8명으로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내용 174페이지 보면 아쉬운 점이 나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서비스 연계 시 복지전달체계의 연속성 단절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조금 전에도 인력보강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연계팀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정식 직원은 세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한 8명까지로도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두명 정도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 인원이 더 채용이 되면 가능하다 단순히 연결체계의 연속성의 단절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의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시스템 자체는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제대로 하게 되면 현재는 저희 시에서만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사례관리하는데 사실상은 읍면동에서 충분한 사례관리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시로 보고가 되어서 시에서 종합적인 전문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거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충분한 연계가 안 되고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인력보강이 4월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인원상의 문제라면 보완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무리 인력이 보강된다고 해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셔서 그 부분을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회복지직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계층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딘가 모르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참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것을 문의해 오고 알고자 왔을 때 여러분들의 지적수준에 의해서 설명을 하지 말고 그 주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도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간혹 저희들도 민원도 받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이 자녀가 두 명이나 세 명 있으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어서 그분은 그러한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해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아주머니, 의료보험료 얼마 내세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얼마 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것이 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거기를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는 큰 마음을 먹고 알아보러 갔을 텐데 그 답변이 전부 다 그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기준에 의해서 1인 가족은 얼마가 기준, 2인 가족 월 소득이 얼마, 3인 가족은 월수입이 얼마 이렇게 다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머니같으신 경우는 의료보험료를 이정도 내신다면 월소득이 월급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알아듣기 좋고 이해를 하고 돌아설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료는 법에 따라서 연소득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내는 것이니까 그 기준을 여러분들은 알지만 시민이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공무원님들이나 다 우리 시민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하시고 응대하셔야 하겠지만 특히나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상으로 바쁘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힘든 것은 알지만 시민을 만나서 응대할 때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93페이지에 바우처사업 질의를 하겠는데 2012년도에 아동청소년 신체발달 무용교육 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의 종목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바우처사업이 문화의 향수를 충족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사업목적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기왕에 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제가 어느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싫어하니까 제가 뭐라고 꼬집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그러한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셔서 매년 반복된 그러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바꾸어서 한번 하는 그런 의지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사업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문화향수를 충족시키는 사업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전체예산의 집행내용을 본다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러한 사업목적에 맞게 가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이 일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은 2012년도나 2013년도부터는 다시 사업이 변경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을 찾아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저희 남원시 지역에 맞는 새로운 신규사업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예산내용을 보면 1억 2,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국비 2,10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8,100만원인데 시비 확보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시비 다 확보했습니다.

○송우섭위원   8,100만원 다 확보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난 번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다른 목으로 해서 전용해서 당분간 쓰고 있는데 추경때 공공운영비를 확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공공운영비가 없어서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을 해서 우선 쓰니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공공운영비 정도는 최대한 확보를 해 주셔야 제대로 봉사센터가 굴러갈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까지 논란의 한중심에 서서 정말 남원지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야 어쨌든 안정을 찾아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더이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운영을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하셔서 그 단체가 원활하게 목적사업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복지시설이 적정수요에 비해서 과부족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제 개인적으로는 정신이랄지 아니면 장애인 시설은 지금 현재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노인시설 부분은 조금 우리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복지시설이 많음으로써 우리 시 노인들이라든가 환자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이고 그런 시설이 많음으로써 우리 시에는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만 그에 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위원장 강성원   예.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이 어느 누구의 사업체라든가 소득을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 봉사정신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본연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공직에 말년, 사업의 말년, 인생의 말년에 소득으로 생각하고 이것 하나 갖고 있으면 우리 식구 밥벌이는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많으면 좋지만 우리 시 예산에 문제가 되고 또 각 개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정한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면 봉사의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울지 하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 종합감사 지적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건축과나 경제과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일단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의원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모든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중복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들 입장이 그러니까 전산의 오류인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앞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 12월에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내용 중 2010년 보육시설 수급계획에서 보육시설 인가 및 정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보육시설의 제한적 신규인가를 하면서 동일인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은 앞으로 시설인가 및 정원 증원시 관내 보육시설의 수급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육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보육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일을 얻어야 하나 현 수탁자가 2006년 9월 19일 해당부지를 기부체납했다는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없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이중지급 80만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처리계획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시 관련법령에 의거 절차를 준수하고 공개모집를 원칙적으로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이중 지급 80만원을 회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시설 운영 부적정입니다.
    남원 YWCA 청소년수련실과 운봉 청소년수련실이 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운영되어 왔으며 대부분 프로그램이 청소년 동아리 또래 친교활동, 미술수업, 한자지도 등으로 전문 프로그램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있어 폐쇄조치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계획은 청소년 수련실 2개소에 대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기존 수련실 이용 아동 청소년은 관내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 26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관련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과 공사원가 계산 검토 소홀이 지적됐습니다.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은 우천시 건설장비작업이 불가한데도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였고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으며 안전교육시에만 안전관리비에서 음료수를 제공하여야 하나 일반 작업시 생수 및 음료수를 안전관리비로 부당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원가계산 검토 소홀은 지하층 텃파기 가시설공사인 흙막이는 25미터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실제 22미터만 시공하여 미시공 3미터에 대한 공사비 264만 3천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포장공사에서 보조기층제인 혼합골재 790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목적 외 사용은 안전관리비 793만원에 대하여 환수하였으며 과다계상된 공사비 1,055만 1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일정때문에 아까 전라북도 도 종합감사와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연관된 질의가 계신다면 한 분당 한 5분씩 소요가 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노인회관 신축부분인데 6월이면 다 완공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완공 다 되면 위탁할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 앞으로 계획은 현재 타 시군에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향후 운영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는 차후에 결정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신축이 6월에 되지만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으셔서 다른 시군에 잘 되어 있는 부분 또 위탁을 주어서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 사례를 해서 기회를 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되고 나서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자료수집을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인데 작년도하고는 조금 몇 가지 바뀐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여성능력개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빠진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추진합니다.

○이정린위원   추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읍면동 순회하면서 교육한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읍면동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정린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첫째는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하는 거기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했었고 보건소에서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건강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도 여성평생교육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가면 그 프로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찾아다니면서 특히 영농철이 아닌 비영농철에 읍면동에 가셔서 마을에 계신 나이 드신 여성분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올해는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산 범위내에서,

○이정린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내인데 읍면동 순회다니면서 교육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편중을 두셔서 활용을 해 주십사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시죠.
    지금 경로당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서 게이트볼장 신축에 2건 3억 2,0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노암동에 1억 2,000만원 예산 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향교·도통지역을 묶어서 2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고 신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향교·도통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여성가족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향교동하고 도통동하고 중간지점에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간부분에 시유지나 아니면 기부체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좋겠지만 일단 향교동과 도통동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위치 선정부터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땅 사고 하려고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나 여러 가지 방향을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이나 시유지를 알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또 기부체납할 사람이 1-200평도 아니고 몇 백평 가져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것보다도 먼저 도통주민하고 향교주민들과의 화합이 되고 의견일치가 되어야 하는 데 그것이 가능할지 그런 의사타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직은 의사 타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교 주민 게이트볼장 하신 분과 도통동 게이트볼장 하신 분 간담회를 하거나 의사타진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도통동장님이나 향교동장이나 또 도통동에 의원님들, 향교동 의원님들 같이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해야지 잘못하면 문제됩니다.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금년에 향교동 지어 주고 다음에 또 도통동 지어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따로 따로 하면 좋죠.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지적된 내용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평소에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분위기는 있었지만 청소년 시설 운영부적정에 대해서 대책이나 처리계획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지금 운봉에 있는 수련실을 주로, 여기 대책 처리계획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남원YWCA에 대한 내용은 지적사항이 프로그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1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서 또한 전문 프로그램없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도 지적사항은 폐쇄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그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충분히 그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여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라고 1차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조치를 취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운봉 청소년수련실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석보위원   하단부에 이 내용은 관리를 건립하실 때 과정에서 환수하고 설계변경하니까 감액은 당연히 될 것이고 이것이 사전에 알고 감사지적 받은 것입니까?
    모르신 상태에서 받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당초에 9월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당초에 저희가 7월에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사실적으로 폐쇄가, 아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운영되더라도 소수인원만 이용되기 때문에 결재를 맡아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사전에 알고 지적당하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관 건립공사는요?
    그것도 사전에 아셨어요?
    아셨겠고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 비올 때 작업한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부당지급하고 음료수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부당지급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 44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원래는 감독 건설과에서 나가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 건축직이 노인복지계에 한 명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지적을 당하신 내용이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대로니까 설계변경해야 할 사항은 어차피 설계대로 안 하고, 난공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난공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석보위원   그 공사를 하다가 원설계대로 못하고 그러고도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터파기가 25미터로 설계상에 되어 있는데,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했을 때는 25미터 최소한 터파기를 하고 기초를 놓아야만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25미터를 파지 않고도,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가능하고요.

○이석보위원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석보위원   가능한데 왜 25미터까지 파도록 설계를 했을까요?
    가능하다면 왜 공사비만 추가되고 불필요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인접도로까지 파게끔 설계를 했답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접도로까지 파게 되면 25미터까지 다 파게 되면 도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3미터를 파지 않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는 건축, 토목 전문인은 아니지만 처음 설계를 하실 때는 붕괴 25미터 정도를 터파기를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판다면 예측을 하고 거기에 어떤 빔이나 무엇을 막아서 사전에 해 놓고 공사를 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25미터를 파야 되는 공사설계라면 그래야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고 건물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면 하중이나 여러 가지 비교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23미터로 파도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23미터로 설계하면 설계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우선 지적을 받았다고 하고 또 지적받고야 알게 되셨다고 하니까 감독 소홀이라기 보다는 일단 지나간 이야기지만 23미터를 파서 터파기를 해서 기초를 놔도 이 건물 자체가 하자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하자가 없으면 처음부터 23미터를 파도록 기초공사 설계나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득이 왜 2미터 정도를 더 파도록,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공사감독 김대중 감독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해 주세요.

○이석보위원   우리가 사업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쫓기듯 하고 있는데 사실은 12년도 모든 사업계획이나 전년도에 잘못된 것 시정할 때 자체적인 것을 공감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설계라든지 하자가 다시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자세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게이트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게이트볼 앞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신설하는데는 하자가 없이 아니라 후회없는 선정 또 설계 및 준공을 하셔서 시내권 노인들에 대한 것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음에 시설을 보면 소금을 넣어서 모든 것을 다지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쭉 42개소를 전부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부 비면 한 곳이 전부 다 보도한 데나 쇠 자체가 물론 상당히 두꺼운 몇 미리가 되지만 그래도 가다보면 부식 지금도 벌겋게 녹이 나서 그렇지 않아도 녹이 날 판인데 바닥에 까는 것이 소금을 넣어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기가 있어서 그런 점 또 보완해야 할 점 노인복지를 한다면서 기본 처음부터 시스템이 잘못된 보완해야 할 일이 제가 보니까 많아요.
    금년에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싹 조사를 해서 기존 해 놓은 것 조사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미리미리 다 망가진 뒤에 또 예산 많이 들여서 어렵게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7명이거든요?
    19명에서 줄어들어서 7명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7명을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207페이지 2011년도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19명였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7명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었거든요.
    양육자 저기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19명 입양아동 양육수당요?

○김종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3,300만원인데 이것은,

○김종관위원   2012년도는 840만원 7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씩 국비가 70%, 도비가 15%,

○김종관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2011년도에 21명에서 줄었습니다.
    당초에 월 10만원씩 2011년도에 21명 했는데,

○김종관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입양아동 양육수당 관계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7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도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기업체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다음 21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동복지 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죠?
    원래 사업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소득 아동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대상을 보면 0세에서 12세, 수급자, 차상위, 기타 아동 및 가족 그 다음에 7개동 310명 정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면 단위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드림스타트사업 할 때 지침이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할 때 300명이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당초에 지침부터 300명이 넘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동지역만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까지 하게 되면 배 예산이 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도 우선 저희들은 1개소 합니다만 만일 면단위까지 하려면 1개소를 더 해야만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시행규칙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조례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노인복지기금이 2억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정도면 기금사업으로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물론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연간이자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사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단법인 남원시 노인복지회는 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각 마을 경로당에는 그런 조례나 이런 기금을 줄 저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예산을 보면 2011년도 예산 못지않게 사업계획이 노인이나 여성이나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아무튼 다양한 계층으로 잘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들이 아마 만족도에서는 제가 봐서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요.
    하지만 또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효과는 두 배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두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 있었네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커피 바리스타 자격과정입니다.
    자격증 과정인데 자격증 취득을 세 명이 했습니다.
    수료자가 7명 했고요.
    총 10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이 과정을 다시 협의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 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200만원인데 금년도에 3,2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혜택을 봤는데 금년에는 20명 그래서 작년에는 3개월 했는데 금년에는 4개월까지 1개월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프로그램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인원수만 늘려서 한다는 것인데 예산에 내용을 보면 단순히 강사는 10명이 있어도 수강생이 10명이나 20명이나 강사비는 똑같을 것이고 단지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배려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했을 때 1,2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상당한 금액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른 프로그램도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맡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센터 운영비 센터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4억 2,100만원 정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별도로 있습니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이 3,2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에 따른 별도예산인데 이것 자체도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성문화센터 계십니다만 이 커피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은 꼭 다문화가정에 있는 결혼이민자들만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위말해서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 자격증이라든가 그것을 딸 수 있고 또 자기 직업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다문화가정 직업훈련프로그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다문화 직업훈련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만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후에 저에게 알려 주시고 그 공간 자체나 운영 주체가 꼭 다문화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보호활동이 금년에 2,270만원 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부위원장 양해석   감시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현재 감시단이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YMCA와 남원 YMCA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40만원 정도 작년 예산 340만원입니다.
    국비가 170만원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잠깐요.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예산은 2,200만원 정도 되니까 YMCA에서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내역하고 예산집행내역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별도로 주시면서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 운영 부적정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 나는 얼핏 봤을 때 YMCA줄 알았더니 YWCA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YWCA에 청소년수련실이 따로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YMCA에서 위탁받아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그 내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YWCA까지 지금까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까지 YWCA에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는 또래 친교활동, 체험활동, 진료상담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 프로그램 관련된 것이 YMCA에도 있다고요.
    있고 별도의 공간도 있고 한데 지적사항처럼 YWCA에 별도에 이것을 안 해도 될 사항인데 했다는 부분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수련실 이용 아동청소년은 관내 아동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계획을 언급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은, 아니 프로그램은 없었으니까 아이들을 어디로 안내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계시니까 이 시간 이후에 계장님께서 별도로 YMCA 수련실과 YWCA 수련실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에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성장 육성사업과 연결되는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굳이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 일전에도 과장에게 별도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소장을 모집하겠다고 공고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오늘까지 접수가 마감이 되고 지금까지는 협의 위촉을 하셨는지 임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금년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이 분을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없는데 지금 기간이, 아니 기간보다는 당초에 박철권 소장이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가다 보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와 저하고 검토한 결과 이것을 공개모집으로 해야 겠다고 해서,

○김정환위원   요점 위주로 합시다.
    자꾸 시간 제약받는다고 하니까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데 경쟁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쩐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굳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임기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하나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이번에 공고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경우에 잘 하십시오.
    경쟁이 되어서 이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떠도는 이야기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한 것이다, 입장 곤란하니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보수 비상근직인데도 이렇게 여론화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정립하고 선정 잘 하시고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조례를 지금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내용에 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못 봤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업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반복되지 않은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역할은 남원의 전체적인 지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죠.
    단체인데 이 업무가 타 기관 유사기관 또 의욕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기관들이 지금도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입장이 되어서 여기 지원센터와 연결되는 지원업무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혹시 그런 업무들이 있으면 연계를 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여기에서 하는 교육 저기에서 또 한다거나 여기에서 지원한 것을 저기에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남원지역에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1년에 3억 2,3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주된 역할을 하도록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 주시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업무는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각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능력있고 또 이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강사가 모든 교육에 임하도록 여러분들 철저하게 행정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 잘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의 내용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냥 조금 의례적이고 제목 위주가 되어서 주문을 하면 물론 이 부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이사항이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구체화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5분 됐나요?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묻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작년 2011년하고 비교하면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도 작년에는 300명에서 이번에는 215명으로 한 9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이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서 탈락되신 등외판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인데 상당히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당장 줄어버리면 숫자가 300명 단위에서 200으로 줄고 예산도 줄어버리면 혹시 어떤 문제 혼란이 오고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연초 막 바뀌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금 상황에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5명에서 215명으로 한 90명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배려 말씀하신 그런 민원사항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를 촉구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도 하시니까 탈락자의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 이 사업하고도 연결을 시키겠지만 갑자기 수혜가 중단되면 혜택이 중단되면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어서 잘 참고하시고 잘 추진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 강화인데 금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가 상향 지원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월 20만원씩,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지적당했던 내용대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이중지원 이런 부분같이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달에 20만원씩 보육수당을 더 인상해서 지급하면 이런 현상이 더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 같이 등재해서 더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행위들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육시설이 보육료에 대한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20만원씩 증액을 해 준다면 그 20만원만큼 보육료를 인상하는 편법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오히려 자기네들의 이익을 더 치부하는 수단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손이 좀 필요한데 일손이 있다면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하다 못해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시민들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복된 질의인데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서류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일찍 작성했나봐요?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 자료를 좀 일찍 작성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부족한 예산이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와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금년 6월 말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물까지 다 끝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공사만 끝납니다.
    집기나 장비 이것은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우섭위원   차질없게 해 주시고요.
    2013년도 정도는 그쪽에 게이트볼장 빨리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시내동에서도 게이트볼장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각 읍면에는 다 있는데 왜 시내 동에만 차별성을 가지고 안 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왕정동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항동·동충동, 동충동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활용이 앞으로 가능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대한노인회입니다.

○송우섭위원   죽항동같은 경우도 요천변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게이트볼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옆에 게이트볼장이 2면 정도 되면 시내권은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내권은 토지비도 비싼데 그것을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해 준다고 하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각 동별로 하나씩 해 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옆에 게이트볼장 빨리 2013년도에 예산 확보해 주어서 시내권에 있는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 옆에 반드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예산심의때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전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자고 하려면 맨 먼저 기획서가 만들어져야죠.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향교·도통동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설립해 주고자 한다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위치 선정이 끝나야 됩니다.
    위치 선정 해 놓고 위치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사업계획이 나와있어야죠.
    그래서 어느 부지를 매입하는데 매입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비용이 얼마니까 총 소요액이 3억원이면 3억원, 4억원이면 4억원 이 계획이 나와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주셔야지 2억원만 예산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과정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 예산을 성립해 주니까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그렇게 물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추후로라도 경로당 신축이나 게이트볼장 신축같은 것은 면지역은 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시내권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확히 추계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의원님들이 그러한 자료를 보고 납득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게이트볼장 관계가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내 전체적인 게이트볼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각 동 중간에 하거나 동마다 하나씩을 해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위치는 어디쯤 어떻게 소요예산을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내권 게이트볼장 종합계획을 하나 만드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지휘부서에 결심도 받아 놓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주면 좋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진 속에서 게이트볼장을 해야지 자꾸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난립이 되고 하니까 시내권이든 읍면동이든 더 한다면 읍면동까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치천 정화사업 추진 소홀로 지적된 내용이 과도한 공사비 증액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 사업계획을 사전에 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목교, 배수공 탐방로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48억원이었습니다만 증가분이 2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으로서 탐방로가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에 시설 금지된 부분으로써 환경부와 협의해서 변경 및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시 광치천 정화사업에 따른 부분들은 적정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둔치에 천단콘크리트 및 마사토 시공 예산 낭비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홍수시 세굴 방지 및 친환경 식생으로 콘크리트 위에 마사토와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 저희 환경부분에 견해 차이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금후 사업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이 관계 사업계획 투자 대비해서 기대효과가 미흡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로는 인위적 시설물이 과다 설치안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물레방아라든지 탐방로라든지 데크라든지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 수질정화시설을 유지하고 관광 휴게시설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되 사후관리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친화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반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지적이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사용종료 후 주변환경영향 보고서 미작성으로 산내 매립장이 2006년도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1년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누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올해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을 9월에서 10월까지 용역 완료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소홀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시 현지 출장감독 미실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 계약 후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11월 11일, 11월에 정읍 미래산업에 확인을 1차 했었고요.
    올해 1월 7일에 현지 확인해서 올해 제작분을 참여해서 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부적정 관계는 그동안에 3개 마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대산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소홀 관계는 현재 축산과·건축과에 저희 환경과 허가 없이 축산과에서 임의등록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421개소가 누락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 시설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와 축산과에 협의해서 처리대책 수립 후에 6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소홀인데요.
    노인요양시설 및 동물병원 관련해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작년 12월까지 모두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소홀 관계는 저희들 오수처리시설과 분뇨 정화조가 총 6,380여개 소가 있는데 그동안 작년에 1,190여개 소를 청소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된 직관시설 이외에 시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올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거성 진행상황입니다.
    지난 해 10월 13일 태기정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이후에 태기정 변호사로부터 지금 저희들한테 피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 잘못을 작성해서 보내 달라는 협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작성을 해서 협조를 한 바 있고요.
    다만 현재 법원에서 3차 변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암 하수종말처리장 보완시설 추진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2013년까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관로는 예산이 제때 제때 반영이 안 되어서 2015년까지 추진해야 할 그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2016년도에나 가동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 관계는 장수군하고도 지난 번에 협의해서 제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나 토지 매입 등 남원시 의견에 맞추어서 같이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시설비나 정화 이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공동내용을 건의문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이나 도에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섬진강 수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이 변화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도 종합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진행 운영의 묘를 기하고 다음 시간 업무보고에 지장이 없기 위해서 위원님 일인당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박병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금년 3월 1일부터 (주)비이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는가요?
    3월 1일부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주)비이티로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 전에는 중부자원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운반되었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부자원화에 톤당 7만 4,000원씩,

○왕정안위원   예. 7만 4,000원씩요.
    7만 4,000원씩 하루 22.3톤 정도 계산해서 356일 계산하면 6억 200만원이 나와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비이티하고 6만 6,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약 5억 3,700만원이고요.
    그래서 절감된 부분이 약 6,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그것보다도 금년도 음식물쓰레기가 약 22.3톤에서 약 1일 20톤으로 줄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18.3톤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 자료상에,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하더라도 약 5,54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병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여기에서 그칠 일이 아니고 환경과도 물론이겠거니와 홍보전산과라도 이용을 해서 대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좋은 업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다음에 22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을 도통지역은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기타 지역은 10월부터 했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추진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후에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그때 5월하고 10월에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추진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후 보완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한 종량제를 수거하시는데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사업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벤치마킹도 몇 차례 갔다 오고 외국까지 갔다 오고 또 국내에서도 벤치마킹을 갔고 해서 잘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141억원 중에 민간 부담이 약 11억 7,00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민간 부담이라는 것은 고등기술연구원에 연구원들 저작비용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고등기술연구원에 계약을 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3차년도 시 부담금 44억 8,000만원 중에 지금 확보를 못한 12억 8,000만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할 때 관련 사업비를 그 해 당해연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북남원IC 나들목에 30억원, 노암 3공단에 60억원 기채를 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박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추경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예산 속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출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230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그쪽 협의체하고 협의는 다 끝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2차 협약까지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 협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이 기술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쪽 주민협의체하고,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230페이지라고 해서 가스자원화시설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정린위원   아니, 가스자원화시설에 한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협의체하고 우리가 이 시설 사업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이 다 끝났느냐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주민협의체하고 지역주민들 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애쓰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시험가동 해 봤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해서 같이 가보시지 왜 그러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지 않아도 건의 드렸었는데요.
    일정관계상 참석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가동할 때는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다음에 기회를 한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험가동한 결과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언제 한번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저희 위원님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험가동을 어디에서 했다는 소리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수원에 있는 고등기술연구원에서요.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거기를 얘기한 것입니까?
    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정린위원   거기요.

○환경과장 박병수   수원고등기술연구원요.

○위원장 강성원   거기는 저희들이 그때 다른 행사때문에 못 갔죠.

○이정린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강성원   말씀하세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지금 이쪽 요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번암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가서 한번 만나보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보면 장수군에서 얘기한 것은 2013년도 2월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2013년 2월까지는 하수처리장만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집관로 하수관로는 2105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정린위원   지금은 그냥 자연,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남원이 동화댐을 막아놓고 난 뒤로부터 우리 요천 생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서 보면 물이 그리 깨끗하지도 않고 여기 보면 우리 토종어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류하는 부분 있죠?
    생태계에 대한 부분?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요천에 사는 노란 다슬기 그것을 대수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화댐을 막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 물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그 전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돌도 깨끗하지도 않고 이끼도 많이 끼고 이런 부분인데 더군다나 번암에서 이렇게 오수, 폐수가 자연으로 방류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장수군하고 협의하셨는데 이것은 시급사항으로 도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먹는 식수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동화댐을 막아놓고 난 뒤로부터는 제가 거기에 어린 시절부터 살아서 아는데 급격히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어류라든가 아까 자연 다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변형되고 있는데 이렇게 동화댐 막아놓고 번암에서는 자연으로 오·폐수 다 방류해 버리고 그 지역에 상류지역에 보면 환경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 공사현장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과장님 환경과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까 국비 확보해 온 부분이라든가 특히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하고 인접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환경과에서는 올해 이것은 큰 숙제다 생각하고 해결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번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은 2016년 정도나 가능합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번암에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또는 집단 하수처리시설 관리청소라든가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장수군과 유기적인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민이 이것을 전체 다 안다고 하면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먹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4-5㎞ 잡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류지역에서 내려온 물에서 자연방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동화댐 막아 놓은 것으로 인해서 그 전처럼 큰 물이 지어서 싹 씻겨 나가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환경과에서는 동화댐을 막음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연방류를 계속 물을 내려주는 부분은 우리 환경과 소관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것은 건설과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건설쪽에,

○이정린위원   경건위 소관이라서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문제되는 것이 환경과에 대한 부분인데 축산농가들의 인허가 사항 축사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 만들고 난 뒤로부터 큰 문제는 없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현재는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현재까지는 없고,

○이정린위원   현재 만들어 놓은 조례도 그 거리 가지고도 문제되고 그러죠?
    집단민원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박병수   거리에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시설 증·개축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운봉에 보면 돼지 돈사가 산속 안에 깊숙이 하나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거기서 몇 키로 떨어진 부분에 날만 조금 흐리면 악취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 부분 사례 수집을 하셔서 환경과에서도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리라든가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연찬 한번 하시고 다른 시군 것도 연찬 한번 해 보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똑같은 의견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에서 필요한 악취발생 관련규정조례를 2012년도에는 꼭 한번 제정을 해 보시라고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2012년도에 계획이 없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사실 악취사용 관련조례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 악취 관련해서 조례 제정한 곳을 파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악취 관련조례 제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다만 악취 사용으로 인해서 지원조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사실 악취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조례가 규정이 안 된다면 악취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을 만들어야지 우리 환경과나 또 축산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규정을 준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도 꾸준히 연찬하고 또 그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혹시 과년도에 지금까지 하면서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었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재산이 소멸되고 없어지거나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할 때 이 부분들이 해당되는데 과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지난 해 있습니다만 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다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되었든 개인 소유의 재산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과년도에는 7.6% 밖에 미징수액이 없었는데 2011년도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15.8% 정도가 아직 미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2012년도에 재산압류나 작업이 모든 것이 들어가겠지만 과오년에 남았던 아까 말씀드린 재산 손실이 되었다거나 재산상에 없다거나 그럴 경우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미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경과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리산 신선둘레길 조성사업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개통은 안 했지만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아주 대만족을 느끼시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동참을 해서 그 길을 걷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2012년도는 클린남원 정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정말 남원시민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애쓰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는 우리 시에서는 1,000세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 시가 36,330세대 정도 되는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전 세대에 28%만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도에서 목표량을 내부적으로 제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2009년도부터 추진하면서 그린리더나 읍면동을 통해서 추진을 해 봤는데 실리적으로 몇 프로씩 목표를 딱 설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와서 28% 정도 한 3,000세대 가까이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저희 현재 그린리더가 86명이 있거든요?
    이 86명들이 하루에 2-3가구 정도만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에 10,000세대의 목표는 어떤 특정기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2012년에 다 완료할 것이 아니고 금년까지 완료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사업목표인데 이것이 제한적으로 28% 제한을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는 못하다 이것이 목표를 설정하는 뜻은 거기에 따라 가겠다, 거기에 목표를 수치에 다다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수치를 다시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내놓으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 4,008세대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4,008세대의 효과는 온실가스 212톤을 감축하는 효과이고 소나무를 42,400그루를 심는 효과에 버금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 수치는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초반에는 상당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자료에 의해서 듣고 보고 많은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명운동, 녹색캠페인 이런 홍보물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15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소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업무는 감사지적이 되기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부서에 담당과장한테 방향은 다르지만 거론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통계로 보면 1,198개소가 개인화장실이 청소가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총 대상은 6,830개라 아까 설명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6,830개는 우리 남원시 전체에 청소를 해야 할 개소 수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개소 수가 굳이 나눈다면 동부하고 읍면하고 나누어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까지 면 단위라든지 동 단위도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직관되어 있는 시설 여부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할 시설하고 구분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숫자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동부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지난 해부터 계속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정화조에서 직관을 묻게 되면 직관을 연결하게 되면 이 청소가 필요없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필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 연계가 되는 것도 같이 업무연찬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의 분뇨 정화조 청소업무도 많이 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관리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개인정화조 청소 하십시오.” 하고 안내문이 나가면 안내문 내용에는 “청소를 했으면 폐기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하수관거에 직접 직관이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아직은 실무적으로 100%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관련부서가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확인을, 확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또 민원서비스가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직관을 묻어 놓은 오수정화조를 가진 분한테 “청소하십시오.” 그 안내문이 나가면 아주 행정의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단시간에는 어렵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많고 특히 하수관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대주민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수관거를 이미 묻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 이런 곳은 직관 묻는 그 사업들이 환경사업소가 되었건 여러분이 되었든 간에 이것도 협조적으로 잘 연결해서 직관사업 안내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한테 다 부담주는 것이 아니고 두 관련부서가 연계하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또 언젠가는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당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지원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개인사업에 현금으로 주었던 것을 개인사업의 지분만큼 개인사업으로 해 주는 거에요?
    집집마다?

○환경과장 박병수   3개 마을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동안에는 가구수와 인구수에 비해서 현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개인사업이 필요한 가정,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는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해서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사업이 아니고 개별사업으로 발굴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공동사업도 해당이 되고 개별사업도 해당이 되고.

○김정환위원   개별사업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공동사업 위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여기 조치사항에는 처리사항에 처리계획에는 개별사업 형태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한계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환경과장 박병수   이 9,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사업 위주고요.
    그 외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동 전체적으로요.

○김정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공동사업 하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사업 위주로 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하수관거시설 미지역에 대한 정화조 미청소 시설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강력하게 통보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가 한번 미청소 시설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한번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고도 고질적으로 안 한 곳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수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납부를 하도록 하면 어쩌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청소 대상과 아닌 것 그 다음에 동지역과 면지역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2월까지 사업현황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만에 한번 아니면 몇 개월 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1년 만에 한 번 안 한 가구나 시설은 일단 한 번 더 독려를 하면서 거기 내용에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시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시가 해 놓고 다시 수납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독려만 해서는 안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 부분은 청소업체에서 청소업체 현황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청소업체 현황 올라온 업체를 제외하고 시설을 제외하고 그 외에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것 한번 바로 연구를 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박 과장님 중심에서 11년도에 4개팀 계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미리 예견된 내용들을 예방하면서 또 잘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주위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어렵다고 한 내용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그 점 본 위원이 멀리서 가까이서 항상 볼 때 지혜롭게 잘 예견하고 미리 주민들과도 화음을 잘 이루면서 무던히도 수고를 하셨는데 결과가 11년도에 그래도 한 가닥씩 풀리고 결과가 잘 나오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 과장님이나 우리 환경정책담당이나 그리고 청소행정담당 특히 생태환경담당, 녹색자원을 담당하는 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복지 부분도 중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지만 모든 일들이 환경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환경이 쾌적하고 환경이 잘 가꾸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복지행정도 겉도는 행정이 될 것이고 문화나 관광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전라북도가 앞서서 여러 가지 녹색쪽에 환경쪽으로 앞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원시가 그린스타트 선정기관이 우리 지방자치가 된 것만 해도 천혜적인 자연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내용들을 해결하거나 잘 보전하지를 못하면 관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11년에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중심에서 자료에 축산분야가 우리 생계에 또 하나의 중추적인 지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어떤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파고가 높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생산이나 소득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산물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날로 민원도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봐서도 감소 추세가 아니라 주민들이 환경쪽에 관심을 가진 그러한 정서도 있겠습니다만 엄청 축산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더 강하게 가고 있는 것이 실제 현 정서거든요.
    그 점을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223페이지에 보면 11년도에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축산농가 등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산간이나 계곡 이런 곳에 양심을 거기에 쓰레기하고 같이 묻어버린 또 버린 그런 몰지각한 시민도 개중에 있어서 처리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지 않으면 우후죽순 어떻게 이것이 또 난감한 일에 봉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 예방하고 예방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남원에 어느 계곡이든 이 계곡에서 모든 우수 기간이나 기타 외에도 근원지가 모든 계곡이나 산간에 있는 농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불법투기 쓰레기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에는 농기계가 거의 많이 확보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때에 폐농기계에 있는 농기계 속에 있는 유리나 여러 가지 오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그래도 감소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해서 도심지 보다는 지금 앞으로 염려할 것이 바로 농촌지역, 산골 이런 곳에 환경에 뿌리가 근원 원초가 되는 곳에 그런 것이 지금 사각지대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점 12년도에는 각별하게 특히 면 단위 이장님들에게 홍보 교육 및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12년도에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그쪽도 신경을 미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고요.
    2011년도에 10년도에도 지금 우리 생태환경담당에서 하죠?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석보위원   예. 그런 쪽에 부과도 철저히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만 부과된 내용은 당연히 그것은 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점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지금 거기 235페이지를 보면 약 85% 정도가 징수라고 하지만 상당한 거액이죠?
    이러한 징수해야 할 것이 미징수로 남아서 고질적, 징수되지 않는 미징수도 문제지만 시민들 의식이 어느 한 곳엔가 그런 징수를 납부를 안 해도 그저 어느 계기에 넘어간다 라는 것이 표본 아닌 표본이 되어서 정서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점도 철저하게 계획하신 대로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는데 대책을 세워 놓으셨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11년도 사업도 마무리를 잘 해 가면서 또 12년도 사업계획에 224페이지에 크게 다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여기 내용에서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을 포괄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각론은 하나 하나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축산 농가들의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환경과가 아니라 축산과, 건설 이런 부분 남원시 종합행정을 위해서 그린스타트의 도시답게 원초적 근원지를 일시에는 못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 새로운 축산농가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내용으로 시설하기 때문에 우려가 그래도 적습니다만 기존 해 왔던 곳이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도 그래서 이 점 12년도에는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은 물론이고 생활폐기물을 가스화하는데도 차분하게 추진해서 원천 쓰레기매립장과 더불어 병행해서 16년도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2016년도까지 실책 없이 차분하게 잘 하셔서 남원에 원 근본적 음식쓰레기 감량제 종량제 해서 원천적인 그러한 내용이, 또 모든 내용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필요하고 홍보 하여튼 귀가 따갑도록 해도 싫지 않게끔 그러한 행정은 아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런 큰 사업들을 제대로 4개 팀에 계장님들 중심해서 잘 해 주시면 아마 남원은 몰라보게 연차적으로 엄청 환경쪽에 질서와 항구적 대책과 미래가 정말로 보이는 환경쪽에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면서 보전되고 잘 가꾸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도 지적사항이라고 하지만 잘 하셨어도 도에서 냉철하게 보시는 관점에서는 역시 이러한 내용이 지적이 나온 것 당연하고요.
    지금 14페이지에 주민들의 지원기금 운영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이 관리를 부정적으로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에서 마을과 협의체와 약속할 때 그 내용이 환경모법에 저촉이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더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곳이 남원 밖에 없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모법에 저촉이 되냐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래서 이 부분들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협의체와 협의해서 사업으로 지원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협의체에 특히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환경과장 박병수   예.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하면 이해가 가도록 협조 발언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보다는 많은 이해를 가진 가운데에서 자율적으로 그 사업을 선정해서 공공이나 기타 외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요천변에 위치가 주생면 중동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사업소 옆에 하는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용역관련 실시설계한 부분들 기본 및 실시설계한 용역부분들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2월 16일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중단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중요한 것이 토지 매입인데 토지 매입도 현재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소나무 심어 놓은 곳하고 세 농가 절충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무튼 기본설계 용역관계 환경부에 협의 의뢰해 놓은 것 내려오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 봄인가요?
    저희도 현장답사를 갔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도 용지 매입에 있어서 1-2농가 정도가 심하게 반대한 일이 있어서 안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지금 세 농가라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요.
    한 농가가 주가 되었는데요.
    두 농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 가지고 시비가 되고 있는데 거의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허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 일부분은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한 농가 외에 나머지 농가들도 반대를 많이 한다고 제가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는데 감사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 당시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습지를 이용해서 생태로라든가 환경정비, 학습장이라든가 습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위적으로 농가, 전답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도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해야 되고 과도한 투자비가 든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수질 정화 능력도 이렇게 하면서 뛰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친환경적인 생태식물 뭐라고 할까 정화능력이 뛰어난 미나리라든가 그런 식물을 식재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된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처음에 신촌 앞에 남원대교 밑에 하려다가 거기로 간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여러 가지 이 앞에 있을 때는 현장에 시내권에 있는 부분들은 접근하는 접근성이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비 대비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체육시설이나 물레방아나 탐방로, 데크시설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해 놓으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습지 형태의 내용을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는 마찬가지로 다시 개선하시지 않고 그대로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관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남원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감사 지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이 계시니까 오늘 제가 할당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올해부터 유료화 시키고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시범이고요.
    짧은 기간이라 아직 성과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보다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앞서서 한 지역 자치단체가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군 단위 몇 곳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자료에 보면 감량 목표를 전년 대비 10% 감량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유료화되면서 작년까지는 시범이라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감각이라든지 시민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감량 양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목표치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시범사업이나 우리 보다 1년 먼저 했던 다른 자치 예를 들어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27%가 감량되었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27%가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10%를 감량 목표로 잡는 것은 너무나 적게 잡아서 우리가 목표를 줄여잡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실질적으로 돈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물론 획기적으로 감량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거의 사람 의식이라는 것이 편리 위주로, 또는 사용 위주로, 몽니 위주로 가기 때문에 배출량이 현재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올해 10% 감량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이 되었든 집중적으로 배출한 집단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적극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감량을 유도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감량화 목표를 높여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건의사항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종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요.
    실제 개인주택은 문전 수거함으로 해서 낼 때마다 칩을 일정한 요금을 줘서 사서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피부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와 닿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종전에 했던대로 쭉 하면서 월말에 오는 관리비 내역에 분배해서 일정량의 금액이 고지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혼자 또 감량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러 공동이 쓰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감량이 되어야지 자기한테도 감량이 되어서 오는 혜택이 있는데 자기만 감량한다고 해서 다른 분이 똑같이 한다면 그 차이는 미비하기 때문에 의지력이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전략 내지 그분들에게 이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목표치 내지 어떤 홍보 수단이 일반 개인주택하고는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다시 관리사무소 소장님들 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까지 아직 공동주택은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담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달 후에 올 1월 지난 다음에 전기나 수도세 고지서에 인구 관련 또는 면적 관련해서 부과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이전에 저희들이 요금도 관리사업소 소장들하고 같이 접근해서 감량하는데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요즘 겨울철이라 경로당에 많은 분들도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도 홍보물도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같은 유인물로 나누어 줬는데 공동주택용으로 별도로 제작하셔서 그쪽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나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지난 번에 혹시 나왔나 싶어서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도 안 나와 있네요.
    타 지역은 폐휴대폰에 대한 수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뿐만 아니라 거기 폐휴대폰 그러면 금, 은 또 코발트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고가의 금속이 나와서 그것이 상당히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되고 자치단체에서 그 폐수거함을 통해서 오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좋은 일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모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남원시에서 이 운동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전라북도 상위권에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도에 너무 많이 수거를, 거의 다 수거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실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사회복지회관에 이 250만원을 실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50만원이 1년에 거두어 드린 재활용해서 나오는 돈이 25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도에서 내려온 분담금이거든요.
    그래서 250만원 지원해 줬는데 저희 남원시에서도 이 부분 추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 시기에 그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홍보 활동하면서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종전에 핸드폰이 많이 교체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은 것을 함으로써 오는 수거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녹색생활실천 각 가정 방문할 때 이 부분들도 그린리더를 통해서 또는 읍면동 통리장을 통해서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 관리하고 있는 운영주체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요지가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을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 온 세계가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환경분야는 모든 사람이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원시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온실가스를 212톤을 감축했다고 하셨고 이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를 42,400그루를 식재를 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실적이 나와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온실가스 212톤을 감축하였다는 통계는 어떻게 내셨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하고 수도하고 전년도 대비 실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기 1kw당 424g, 그 다음에 수도가 1톤당 332g에 온실가스 감축한 그런 양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계산에 따라 산정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온실가스 10g당 1포인트로 환산해서 1포인트당 2원씩 해서 절감 실적에 따라서 감축실적 인센티브는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근거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환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통계수치로 전기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을 각 가정에서 줄이면 줄인 만큼 그것을 생산해 내기 위한 연료의 소모가 적게 되니까 소모된 것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만큼 줄어듦으로써 온실가스를 그만큼 줄이려면 소나무를 몇 만 그루를 심어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비교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한 소나무가 한 그루당 5㎏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산출해낸 부분들이 작년 한 해동안 절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만한 42,000여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식재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더 시민운동 홍보를 하고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이 많음으로써 더 많은 효과가 나오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기세나 수도세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통계만 정확히 내신다면 조작할 수가 없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통계를 정확히 내신다면요.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요천 생태습지 조성에 대한 도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도 감사 지적사항 도의 입장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우리 남원시가 추구하자는 방향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했던 지적내용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과다한 시설물로 인해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부분은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에 지나치게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소홀히 한다면 좋은 생태습지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불비함으로써 또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이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설에 꼭 관광 소득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고 요천 생태습지를 복원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생태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판단 잘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향후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그 동안에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시가지에 대한 청결상태가 계속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비교치가 성립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가지에 대한 질서 문제도 거론이 되고요.
    질서문제도요.
    과거 상가에서 심하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했을 적에는 인도변에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그러더니 지금 자꾸 인도까지도 모두들 상품을 진열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과거 많이 줄어들었던 노점상들이 다시 적정한 위치가 생기면 다시 노점상을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 남원시가 그린시티로 지정이 되었고 또 하나 살기좋은 도시 은상을 수상한 도시가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청결한 도시만큼은 꼭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려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청소관계는 하여튼 책임지고 깨끗한 도시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고삐가 늦추어 졌다고 볼까요?
    우리 시민들 과거 민선 4기때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청결에 관련된 문제가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다소 줄어듦으로써 그것이 지금 과거 같은 긴장감 같은 것이 해이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기왕에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만큼은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인터넷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4명을 다시 채용을 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세 분은 공개채용이고 한 분은 특별채용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특별채용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특별채용을 하시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 관계는 대산주민협의체하고 당초에 2002년도부터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행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가스자원화시설 설치하면서 또 2단계 협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협약내용을 가지고 위원장이 거론을 했었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동조, 동감을 하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감안하겠다 그래서 윗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대산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한 명씩 채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 중에 한 분을 채용을 하시겠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되었으면 약속 지켜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어느 시장때 어느 약속을 했든 간에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협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꼭 잘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코리아더커드와 관련된 우리 남원시가 전임시장들이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약을 했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를 않아요.
    시장님이 바뀌고 담당자들이 바뀌면 옛날에 전임 시장과 전임 담당자들이 약속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해 놓았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과연 행정을 그렇게 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자들이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상대로 약속을 하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남원시로 봐서는 최고 의사결정을 하신 고위공직자는 우리 시장님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장님과 약속을 했던 내용들도 시장이 바뀌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민원이 잠잠해졌던 것이 시장만 바뀌면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 업무를 보면서 했던 내용이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의지도 없고 그런 것들이 코리아더커드에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읍면동에서 그러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나 행정의 신뢰성을 봐서는 꼭 그러한 부분은 약속을 이행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미화원 채용기준에 의해서 체력장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히 시행을 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그러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시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단, TO 하나를 그쪽에 주겠다는 얘기겠죠?
    선발할 수 있는 4명 중에 한 분은 그쪽 마을에서 희망하신 분을 채용하겠다 그런데 채용하는 기준은 체력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합격한 사람 중에서 그쪽 마을 분들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국비 2억 5,700만원, 시비 2억 7,1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4억 2,800만원 가지고 지금 이것 계속적으로 2012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도 해 왔죠?

○환경과장 박병수   작년도에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2012년도에 처음 진행된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 기억에는 이 사업을 해 와서 각 마을별로 몇 명씩 선발을 해서 그 인원들을 투입해서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이 사업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관계는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어느 마을에서 몇 명씩 1개 마을에서 대강, 금지 이런 곳에서 몇 분씩 선발을 했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그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던 기억도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에 황소개구리 한참 번식할 때 그때 임의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했던 그러한 사업 내용이었고요.
    예산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일단 5개 동이면 5개 동, 7개 면이면 7개 면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 일에 투여되는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해당된 면에서 몇 분씩 다섯 분이면 다섯 분씩, 세 분이면 세 분 면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투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이 기준은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특정 면쪽은 전혀 한 분도 선정이 되지 않은 분들이 보면 있더라고요.
    혹시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생태계에 대한 문제점은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을 선발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려고요.
    아까 우리 거성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한데 남원에서 제출한 내용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참고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가스화하는데 추경에 한 12억 8,000만원이요?
    한 13억원 요구된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예상에?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환경부담금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담당이 아까 이수환 계장님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것 지금 미징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지금 현황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9억원 넘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개선부담금이 93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전향된 것은 2003년도부터 전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에 다 거치지 못한 돈이 아니고,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과년도 지난 년도,

○환경과장 박병수   과년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2003년도 이전부터 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넘어온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 다 나와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어차피 이것은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과에서 정리하는 해로 해 주십시오.
    정리하는 해로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어떤 방법이든 정리를 하셔서 아예 자료만 쭉 계속 미징수금으로 올려와서 자료만 계속 연차적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금년에 과감하니 절단할 것은 하고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하시고 실태 내용 보셔서 그렇게 정리하는 해로 한번 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몇 억원이라도 일단은 몇 억원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할 수 있는데까지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 금년에 숙제라고 할까 하나의 큰 과업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 앞에 왕정안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 기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꼭 해줘야 할 추경에 세워야 할 돈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꼭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체납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압류는 해 놓았는데요.

○이석보위원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과년도 것이니까 지나간 것이니까 자를 것은 자르고 이제는 거기 자료에 이렇게 꼭 미징수 몇 억원 9-10억원 같이 올리지 말고 금년에 하여튼 결단 한번 내리시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남원시 세외수입이 아니고 여기서 10%만 남원시 재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이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종량제 칩은 언제부터 징수가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월부터 되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이 한 4억원 예산 세워 놓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런 저런 하여튼 종합적으로 환경과에서 성심을 다 하셔서 하시고 계시는 중인데 채찍을 가한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 한번 획기적인 그러한 정착된 우리 환경과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 중에 미징수도 국고로 해서 다 올리고 10%를 하든 또 아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칩으로 해서 다소 얼마라도 경비 나오고 그러면 아마 1억원 가까이 교육 홍보칩 만드는 자료가 들어가잖아요?
    예상에.
    지금 칩 만들어서 공급시켜야지 또 홍보해야지 그러면 한 1억원 가까이 예산 들어 가잖아요.
    일단 환경과에서 금년에는 선명한 환경과 정리하는 해가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및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청결문제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먹고 살기도 복잡하고 그런데 무슨 시내만 깨끗하고 청소만 깨끗이 하면 뭐하냐고 우리 시민들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거꾸로 이제 사람 바뀌니까 지저분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은데 일단 말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들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박병재 계장님, 발 다 나으셨습니까?

○청소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더 치료하시고 완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칩을 분실한다는 이야기 혹시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보완할 겁니다.
    지금 5ℓ짜리 음식점에 배분한 칩 꽂는 통이 이완이 되어서 이렇게 제쳐서 빼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주문을 해 놓았는데요.
    바로 금번 주 내에 보완해서 다시 부착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5ℓ짜리 아니고 가정용 적은 것도 싹 빼가버린다고 우리 집 골목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도 제치면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 하나씩 수거할 때 검토해서 빠지는 부분들은 다시 다 보완하고,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그것이 돈 150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많이 훔쳐 갈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시민 의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하고 권장을 합니다만,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다음에 축사시설관계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그렇고 어제도 수지 남창에서 여러 분이 오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김 철 전 의원님이 인솔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축사시설에 대한 조건을 몇 가지 만들어 놓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아예 주민들이 아까 거리상으로 300m, 400m 이렇게 해서 알고 올 수 있도록 그러면 대충 알면 찾아오는 불평하는 양이 적지 않겠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떤 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이라든지 무엇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그것을 유인을 해서 마을단위로 이장들한테 보내 준다든지 마을회관에 그것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난 번에 마을 월간회보 만들 때 거기에라도 넣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놓은 규약을 하나 알려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불평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청소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도로나 골목 그렇지 않으면 대로 주변에 잡초가 여름이 되면 많이 나있거든요?
    청소는 깨끗한데 풀이 쭉 나있어서 바랭이라든지 잡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환경미화원 소관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여성가족과에 알려서 노인들 일자리창출 그분들한테라도 하도록 해라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부서 간에 협의해서 소방도로라든가 골목 양쪽 담장 밑에 쭉 난 잡풀은 올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담당부서하고 하든지 업무협조를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대도로변 저희가 화단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연년생 나무, 꽃나무도 쭉 심어놓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그 안에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거든요?
    그 사이 사이에 담배갑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일반음료수 먹고 남은 병을 그 사이 사이에 많이 던져 놓는데 그것은 누가 청소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무튼 이번 주내에 시내에 있는 모든 것 다 책임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 빼내기도 어렵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저도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좀 청소할 수 있도록 챙기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대대적으로 청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상녹화사업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그것을 왜 합니까?
    아까 밑에 뭐라고 써 놓았던데,

○환경과장 박병수   예.
    당초에 근본 취지는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열섬효과 관련해서 외국에 나가면 각 지붕마다 전부 다 녹화사업으로 해서 열섬효과 방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효과의 취지에서 시작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우리가 그것은 대도시에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옥상에 흙을 얹어서 나무를 심는 것이지 남원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마당도 넓어서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2억원 가지면 그 주변 땅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몇 백평 살 것 같습니다.
    사서 거기에 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옥상에 흙을 얹어 놓으면 저도 옛날에 한번 우리 집 옥상에 흙을 얹어서 해 봤거든요?
    콘크리트가 썩어서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시청도 조금 해 놓았던데 콘크리트 위에 흙을 그 만큼 많이 짊어지고 올라가면 그 무게 하중도 있어서 건물의 문제도 있고 오래 가면 콘크리트가 썩기도 하고 또 그 위에서 좁은 얇은 속에서 나무가 자라려면 그 나무도 고생스럽고 차라리 주위에 땅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하고 다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100% 감안해서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 포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목적달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반영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들도 우리 남원시 같이 천혜적인 환경 여건이 좋은 부분들에 차라리 도로변에 나무 한 그루를 더 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번 보건소 뒤쪽으로 차라리 그 땅을 매입해서 꼭 보건소쪽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땅을 지금 2억원인데 한 1억 5,000만원 땅 매입하고 5,000만원어치 나무 심어 놓으면 옥상에 나무 몇 그루 심는 것보다 몇 십배 효과적일 것입니다.
    건물도 좋고 건물 진단하고,

○환경과장 박병수   금번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거든요?
    바로 용역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보건소 옥상에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금번 계획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일단 검토를 한번씩 하는데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골목 골목에 두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앞에 문을 열어 놓으니까 유리, 캔, 종이류 이것이 안 보여서 전부 아무 통에 집어 넣어서 분리수거가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장소더라고요.
    아마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할 때 보면 알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완을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거함에 홍보문안을 간단 간단하게 붙이든지 해서 일단 이 부분도 홍보에 앞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재정과 담당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결산, 2012년 중점추진방향, 2012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입니다.
    남원성 종합개발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타 전문기관과 비교 분석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거 타 전문기관과 비교분석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앞으로는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운천초교 석면 철거공사 부적정입니다.
    철거공사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함에도 일괄계약처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생산단체 구매 소홀입니다.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도내 업체로부터 구입이 가능하나 외지업체로부터 구입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도내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누락 부적정입니다.
    과점주주, 고유목적 미사용 등 취득세 처분 요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취득세 58건에 대해서 6,894만 3,000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경마축산고 폐교 매각처분 지연 부적정입니다.
    기전대학교가 공유재산인 한국경마축산고 매수 신청시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 절차 미이행으로 매수자격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매각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등 관련법에 의거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적 및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후 매수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부적정입니다.
    국·공유지 34필지에 27명이 무단점유를 하였으나 변상금 미부과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무단점유자 27명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사전 안내 통보 후에 변상금 56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입니다.
    기타잡종금 계좌관리 소홀과 소멸시효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남원시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타잡종금 계좌관리 철저 및 소멸시효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미연장입니다.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에 대한 준공기한이 연기될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기간을 당초에 보증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미이행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에 의거 준공기한이 연기될 경우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받아서 앞으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와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연관된 사항은 종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시죠.
    2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 자동차를 142대 보유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본청만 해도 79대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자동차보험을 재정과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보험사하고 같이 체결해서 보험을 넣게 되면 상당한 절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재정과장 김정남   연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우대조건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지금 실과소 읍면동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 보험도 거기서 하고 저희는 집중관리 10대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실과소 읍면동에 의견이랑 한번 조율을 해 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해서 142대를 보험회사하고 일시에 체결을 하게 되면 적게는 한 7% 많게는 10% 정도 절감이 나올 거에요.
    제가 자동차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런 정도 수치가 나와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의견을 한번 들어서,

○왕정안위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절약 차원에서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 지방세 정리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차령이 12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4년 초과된 차량인 경우에 지방세를 정리한다 그 말씀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재정과장 김정남   정리해서 체납을,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어떠한 법으로 비과세 하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규정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법으로 명시가 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리하라고요?
    비과세 하라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차량이 한 280대 정도가 나오고 체납액은 1억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작 서둘러서 물론 안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서둘렀더라면 손실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것이 납부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금 미리 서둘렀더라면 이런 손실이 안 났을 텐데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체납액을 줄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56페이지입니다.
    지금 기획실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조기발주를 61.5%를 한다고 합니다.
    61.5%에 금액은 약 1,591억원 그래서 61.5%에 대한 조기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 이자수입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20억 1,000만원인데요.
    그것은 지금 목표달성이 2월 10일이면 다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왕정안위원   2월 10일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2012년도에는 0.2% 증가해서 20억 1,600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떠한 수치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이 조기발주를 61.5% 1,590억원 이상을 이렇게 조기발주를 해도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올해도 조기발주가 되어서 20억원이 달성되었는데요.
    2012년도에도 조기발주를 하더라도 20억원 목표는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기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고요?
    수치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이자수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조기발주를 하는 것이 꼭 좋은 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 간에 연찬을 하십시오.
    조기발주를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실과소 협조를 받아서 자금 배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당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만 할 수 있도록 수시배정도 하고요.
    또 은행에 공금이 1,000만원 이하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조기발주를 해서 단점을 한 두가지만 든다면 이 공사하는데 굴삭기 없으면 안 됩니다.
    차가 모자라서 전주, 광주, 함양 할 것 없이 사방군데에서 와서 난리에요.
    그러면 공기는 있고 어쩔 수 없이 외지 차를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또 8만원짜리 임금이 1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한 해 예만 들어도요.
    물가도 약 10% 이상이 고정적으로 채워 버렸어요.
    그런다고 보면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것이 서민들한테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근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 간에 연찬을 하셔서 이것이 꼭 조기발주가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그것 좀 고려해서 우리 재정과에 이자수입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끔 조정을 많이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60페이지입니다.
    330㎡ 이하 전·답 면적 공시지가 195필지를 매각한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330㎡ 이하는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내문까지 발송을 해서요.

○왕정안위원   마 계장님!
    지난 번에 그때 왕정동에 누가 갔었죠?

○재정과장 김정남   신 계장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신 계장님!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집행부석에서 -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은 진짜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개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개인들이 그것을 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서 간에 빨리 협의해서 매각을 해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매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작자 또 경작자 보다는 땅은 주생에 있는데 운봉 사람이 와서 짓고 그러면 이것은 조건이 안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경작 가능한 자를 선정하고 매각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조건들도 적합하게 되는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4시 30분에 철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안 끝나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2011년도 결산을 보면 연찬회 발표도 1위를 하시고요.
    또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도 수상하시고 또 전라북도 시책 중에 체납세 없는 읍면동으로 해서 2개 면이 선정되어서 여기도 수상을 하셨네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누차 우리 재정과에 대한 부분은 이자수입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쭤보는데 아까 왕정안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올해는 목표가 20억 1,600만원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원래 우리 남원시 예산이 4,558억 8,900만원 정도 잡았을 때 이 정도 규모면 다른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이자수입으로 보면 거의 30억원 정도를 달성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거부하는 단체도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기 집행에 대해서요.
    아까 왕정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을 하는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그마한 도시일수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행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남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을 2012년도는 명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자금 영달은 바로 바로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것도 중앙에서 국비는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 관련부서에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는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줍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다 올라간 부분에 마무리가 되어야만 내려오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황금숙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이 부분하고 마우천 계장님하고 한 분은 돈을 지키는 부분하고 또 한 계장님은 돈을 내주는 부분인데 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각 기획실에서부터 하달해서 분배해 주면 안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잘 탄력있게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마우천 계장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획실장님에게도 “올해 만큼은 통 크게 결단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지자체 조기집행 안 하고 거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10억원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 그런다고 해서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혜택 준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연결지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59페이지 보면 클린 계약 집행 및 계약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달청이라든지 나라장터에 전자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남원시에 관내 업체 조그마한 업체도 이런 부분에 나라장터라든지 다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계약 자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정린위원   접수를 하는데 우리 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다 홍보를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홍보도 나갔습니다.

○이정린위원   나갔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물품 하나라도 다 우리 남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아무튼 2012년도에는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과감하게 줄일 것은, 내줄 것을 알뜰살뜰하게 내 살림하는 식으로 하고 이것은 내 살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 전체 큰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집행은 중앙에서 자기들의 목표를 세우기 위한 일환이지만 전체 우리 남원 지자체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항상 가슴에 안고 이렇게 2012년도를 일을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이 재차 강조하시는 선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서로 각 실과에 협력해서 올해는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이자수입 목표에도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꼭 항상 머리속에 숙지를 하셨다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크고 작고 간에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들고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지출보다는 세입에 관련된 직원들 늘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고생들 하십니다.
    연초여서 여기 자료에 없는 것 하나 그냥 질의라기 보다는 검토하고 이행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공포된 남원시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대해서 아시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위원회 조례로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별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 2,000만원 이상 용역,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의 역할이 물론 여러분이 다 해야 될 역할은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주지를 잘 시키십시오.
    공사감독이 인부임이나 기계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고 준공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 과정에 지출부서에서 이 조례에서 뜻하는 체불임금이나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잘 이행하고 확인하고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임금지불서약서도 84건이나 받고 했는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하셨으면 우리가 토론 기회에, 이것이 작년에 시행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착오나 오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에 중요하니까 금년은 연초부터 잘 챙기시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올해부터는 저희가 분기나 반기 정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그리고 지금 구정맞이 체불임금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에 체불임금사항을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 체불된 임금은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지출부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서민의 또 근로자가 안정적인 삶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사들도 사장들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기에 우선해서 정리하고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이 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상당히 마음만 먹으면 끝발있는 부서이어서 이야기 잘 들을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251페이지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의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목표 그리고 2012년도 세입 목표를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정산이 다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2011년도도 11월 30일 현재 통계가 적혀 있습니다.
    그 앞에 245페이지에 있는 201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세입년도 말인 2월까지 하면 목표가 다 찬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8억 4,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금년 세입을 47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잘 계산해서 이것이 잘 받아질지 어떤 세입에 결함이 생길지 안 생길지 걱정이 되고요.
    자동차세 역시 2011년도 목표액에 단순 비교하면 23억원이 부족합니다.
    작년 추경할 때 유류세에 문제가 있어서,

○재정과장 김정남   예. 10억원이,

○김정환위원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금년에는 89억원이라는 자동차세에 목표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검토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목표액을 406억원, 여기는 지금 통계가 11월 31일 현재인데 12월 31일 현재 목표가 406억원에 징수액은 지금 420억원입니다.
    저희가 2월 말까지는 423억원으로 4% 증가 예상 초과를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가면?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담배소비세도 4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 현재이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12월 30일 현재이고요.

○김정환위원   많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 통계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각종 세의 목표가 부과목표나 징수 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받는 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추진계획이나 또 실적에 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설명이 안 되고 기재가 안 되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험에 의하면 공직자의 체납액은 조금 강하게 징수 독려를 하면 잘 받아지더군요.
    그래서 공직자 여부를 잘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직자뿐만 아니라 봉급 생활자의 관계도 늘 파악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나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법인이 공사 발주했을 때 물론 법인 앞으로 가는 것이야 당연히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을 첨부해야 하니까 징수가 자동으로 되지만 거기에 관여되는 임원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 융자금이 나갈 때도 옛날을 예로 보면 상당히 서둘면 받아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지만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도 보조금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유있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지만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아서 계속 홍보가 필요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홍보는 많이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클린계약 집행 및 계약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올라와 있는데 이 분야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사용역이나 물품계약 체결할 때 아까 조달청 장터나라를 표준으로 해서, 어디를 표준으로 두고 하나요?
    가격 같은 것?
    물품 구입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요.

○재정과장 김정남   물품 구입할 때는 저희가 물가정보도 하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물가정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이번에 감사실에서 업무추진 보고하실 때 남원시 표준설계 단가표를 작성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감사를 표준설계서에 맞춰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아마 설계할 때 반영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부서에서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우리 재정과에서도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그것을 참고로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 집행으로 해서 자금 예치액이 항상 평잔 이하로 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 사업비가 2,000억원 같으면 월별로 정해서 그 이하로 평잔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재정과에서 해야 될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2011년도에 조기집행이 일반회계만 해서 한 1,560억원인데요.
    그것을 2.3%로 해서 1개월 정도 해 보니까 3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지출을 조금 늦춘다든지 해서 이자수입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릴 것인데 선수금도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행정자치부 규정상 50%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것 이번에 30%로 다 낮추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30% 정도 선을 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서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 50%를 다 30%로 내렸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정말 여러 가지로 계획은 잘 세웠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계획이 말로 끝나지 않고 정말 계획대로 잘 집행해서 기대의 효과가 만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재정과장님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시금고 계약 체결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체결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 들으니까 시 협력기금은 5,000만원은 더 증액을 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무이자에 관련된 융자금은 중앙회하고 협의해서 추후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아직 윤곽 안 나타났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관련 이자없이 융자금 받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기획실에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으로써 융자를 해서 갖다 쓸 수 있으면 금액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북남원 IC까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농협에서도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자기네들도 해 보겠다 지금 그런,

○송우섭위원   재정과가 지방세 체납 관련된 문제나 시에서 확보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감사의 지적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통상적인 업무인데 이러한 업무를 지적 받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용역 같은 것도 처음 우리가 용역 체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 발주 1년이면 80억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용역들 많이 발주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또 지적을 당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운천 초교 석면 철거공사 부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석면 철거공사와 일반폐기물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은 다 우리가 철거작업할 때 다 상식적으로 했던 일들인데 왜 이러한 부분이 지적을 당했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해 왔던 업무 중에 하나인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그랬는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좀 애로사항인 것 같기는 하고 변명 같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경리부서에서 강력하게 지침이나 규정대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관련 과에서 이렇게 하고 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적은 저희가 받은,

○송우섭위원   지적은 재정과에서 당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행부서에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정도껏 해 주셔야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앞으로는 강력하게 저희도 법대로 이렇게 딱 원칙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그런 경우 많이 안 봅니까?
    결국은 책임자가 실무자들이 당해요.
    실무자들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민선 3기때 김정남 과장도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분이지만 인사평정자료에 대한 인사위원회 허위서 공문 작성해서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시는 시장이 했지만 시장의 명령에 따르게 한 장재식 부시장, 송진한 국장, 김용인 과장, 인사계장 노병렬이 다 당했어요.
    인사실무까지.
    재판에 회부되어서 벌금도 2-300만원씩 다 맞았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것은 시장이 지시를 했고 시장의 명에 따라서 실무자들은 일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일이 터져버리면 선출직인 시장은 빠져나가고 애꿎은 실무자들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법에서 여러분들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법규에 위반되는 지시나 청탁은 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도내 중소기업에 생산단체 구매 소홀도 지난 번에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결국 그러한 부분도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상식적인 것들이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어떠한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없지만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상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지적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어쩌다가 한번씩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지적을 당했다면 연찬이 부족했거나 경험부족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적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상업무 중에서 상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당했어요.
    다시는 이런 것을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근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세 과세 누락 부적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점주주, 지목변경, 골프장 토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미 신고분 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하고 다니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또 고유목적 미사용, 자경농민 감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다니니까 때로는 누락된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는 이해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형 프로젝트사업인 골프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죠.
    사소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사가 없는 그러한 토지나 그러한 지목변경 같으면 그냥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형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함으로써 지적을 당했던 부분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요.
    끝으로 소멸시효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고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으면 시에 귀속시켜야 하는데 보관하고 있었다 이 부분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당연히 예치를 해 놓았다가 본인들이 총망 중에 요청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 공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예치를 시켰던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찾아가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소홀히 했음으로써 5년이 경과되게끔 만들었던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5년이 경과가 되었으면 그것을 시유재산으로 바로 해야 되는데도 따로 관리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대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써 앞으로는 지적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앞으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남 과장님을 중심해서 실무 계를 팀으로 이루어진 우리 재정과 2011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2년도 사업계획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추진계획 설명도 잘 들었고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반적으로 금년에는 앞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 내용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위원님들이 대안이라고 할까 어떤 안을 염려스러운 쪽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보다 얼마나 더 고민이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연륜이나 경륜속에서 또 시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무과장님들이 업무보고나 운영할 때 중간 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 말 또 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업무에 여러 가지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또 좋은 내용으로 되기도 하니까 김 과장님 여러 가지로 경륜이 많으시니까 차곡차곡 하나씩 효과를 내고 계시잖아요?
    우선 효율적 자원 관리라든지 과세한 것에 대해서 징수문제에 대한 열의와 성의가 각별하게 계셔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 열 번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이미 기존되어 있는 자원, 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징수도 하시고 또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해도 쓸 때 잘 조정을 하시면 거기에서 오는 것은 우리 재정과에 아주 특별한 보상책이 될 만한 효과를 시정에 큰 보탬을 주시잖아요.
    그 점 하여튼 중점으로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우선 소규모 재산 매각으로 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외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쭉 매각을 하셔서 실제 소유자들이 효율적인 그러한 토지 이용이나 모든 내용들이 효율적 운영도 하도록 하고 기회도 주시고 시는 시대로 재정을 확보해서 공적인 일에, 이것도 공적인 매각은 공적인데 쓰이게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런 효율적인 것을 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 토지들이 사용자가 주인이 되어서 효율적인 운영도 하게 하고 시는 시대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감사쪽에 도 지적감사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1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부정적 이런 내용에 34필지인데 이 34필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이것은 직불금 수령,

○이석보위원   하면서 불거진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자연 양상이 되어서 결국은 체크된 내용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런 사례를 한번 딱 보고는 "아, 이것은 이런 내용들이 많겠구나." 짐작가는 것이 있어서 한 두어번 업무보고나 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발굴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까 매각을 하거나 주고 받으면서 소유자들끼리 계약이나 언약이 틀어져서 불거진 것이 있어서 상속세든 아니면 매매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든 그런 것 같이 자연 발생되는 것이 오는 것인데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 은닉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말하자면 발굴해야 할 것, 탈루되거나 은닉되고 이런 세원을 발굴하는데 중점적으로 노하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타 지방에서도 그런 것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숨어있는 것도 은닉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탈루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성화되어야 국민의식도 자진납부라고 할까요?
    불명예스럽지 않게 해야겠다는 국민의식도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에서 전체 지방자치가 토착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아까 이야기에는 직불제라든지 기타 외 자기에게 어차피 이것을 신고 또는 발표 안 하면 그것을 탈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밭까지도 직불제를 하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더 많이 자연스럽게 양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전체, 지금 항공사진에서부터 전체도면 지금 완전히 나오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한번 전문인들이 시간 걸리지 않고 체크해서 뽑아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구체적인 각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우리 열악한 시 재정에 세외수입이나 기타 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 운영하는데 큰 도움도 되고 이런 것 양성화해서 전체적인 정리도 되고 일거이득, 삼득이 되는 재정 실무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고심도 더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남원시 재정기반 자료가 거의 양성화해서 딱 연 얼마 예상, 예측할 수 있고 또 세외수입도 어디에서 더 우리가 발굴하고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해서 어디에 다른 곳이 없어요.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 있어야죠.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딱 봉착해서 그래서 과장님, 재임시에 여러 가지 기틀을 많이 마련해 주셔서 추후라도 보람있는 그러한 재정과 근무하실 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감사지적대상에서 지금 제2농공단지의 내용인가요?
    노암?

○재정과장 김정남   19페이지는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석보위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분납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경제과에요.)

○이석보위원   아, 경제과입니까?
    미안합니다.
    공유재산 여기까지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올해 하겠다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재정과야 돈 많이 걷는 것이 주업무이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자주재원 확보에서 2012년하고 2011년 지금 여기에 기준이 11년 30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이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에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작년도 목표액을 초과했다고 하셨나요?
    징수액이?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 12월 말 현재는 42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결산 2월 말까지는 423억원으로 지금 4% 초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2012년 목표액을 저는 얼핏 봤을 때 2011년 옆에 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목표액도 징수가 안 됐는데 2012년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목표에는 무난히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439억원도 한 3년동안 평균 세원 확보 여러 가지 추계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이라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이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텐데 소위 말해서 지금 지방세 안 내신 분들 자기 재산이 드러나면 모르겠습니다만 탈루내지나 은닉한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탈루·은닉 세원은 법인하고 분야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감면 대상인데 종교목적으로 해서 감면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추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장애인 소유의 차량이라든가 그 기간 이전에 매각을 했다든가 넘겨주었다든지,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그것을 은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업무상 뒤에 알고 보니 그것은 과세를 해야 될 것인데 비과세를 했다든가 감면을 했다는 부분을 다시,

○재정과장 김정남   추징하는,

○부위원장 양해석   추징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납세의무가 있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낸다든가,

○재정과장 김정남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위원장 양해석   의도적으로 회피를 한다든가,

○재정과장 김정남   재산이 있을 경우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무재산일 경우요?

○부위원장 양해석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미리 감추어 놓는다든가 다른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서류상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그것은 무재산로 봐야죠.
    이제 그런 경우는 무재산일 경우에는 징수시효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징수시효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막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징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지방세를 안 내신 분이 불이익은 돈은 안 냈다고 치더라도 신용도라든지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행정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간호사업 제한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정보등록 그 다음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그런 것을 지금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명단 공개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신문을 봤더니 체납된 고액체납자들 명단이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3,000만원 이상은 저희도 전라북도 홈페이지하고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도자료도 도에서 내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족하지 그것을 낸 것으로 해서 그 이외에 그 사람이 창피하다든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전혀 그런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올해도 1년동안 많은 세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소유재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죠?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산이,

○재정과장 김정남   매각이 되니까 조금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새로 또 매입도 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통계가 안 나오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저희는 지금 일반재산만 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줄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계속 매각만 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관련 연관된 실과소에서 하니까,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우리 시 재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 했는데 한번,

○위원장 강성원   신 계장님!
    재산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산,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세올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 매입하거나 그 다음에 담당자들이 세올로 입력을 해 주면 총괄되어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아직 잘 안 이루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문제네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 행정조직에 우리 전체 남원시 재산이 어떻게 총괄하는 곳이 예를 들면 각 실과소장이 협조를 안 해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다 그것이 누락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총액적으로는 나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만약에 돈을 집행할 때 그것을 안 잡은 것이 우리가 보통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구입할 때 재산 등록하듯이 그것이 안 되면 안 될 텐데 구입을 하게 되면 딱 합계가 되도록,
    (집행부석에서 - 저쪽에서 지출한 부서는 잡히는데는요.
    저희하고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세올관계는 지출할 때 만약에 매입하고 그러면 복식부기로 해서 싹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앞으로 매입, 매도 관계를 한번 재정과에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위원장님!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한번 잡아 보세요.
    우리 시 재산이 토지는 총 얼마고 건물은 몇 동에 몇 평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산만이라도 어떤 표가 있어야지 우리 시 총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위원장 강성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추진 보고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251페이지에 보니까 세정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 우수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지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졌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 내부지침에 있는데요.
    매년 예산은 한 400만원씩 됩니다.
    읍면동에 체납액 징수를 우수하게 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아, 읍면동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재정과 직원들은 그러면,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 직원도 해당이 되고요.

○김종관위원   해당돼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읍면동에 세무담당공무원들 직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좀 과감하게 결손된 부분도 세액을 받아 들였을 때 과감하게 50 대 50이라도 줄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같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면 20번 거짓말을 연속 해야 한다는 통계가 오늘 제가 어떤 책자를 봤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연속 20번을 해야 탄로가 나든가 숨겨지든가 그래서 한번 거짓말은 20번의 거짓말을 반복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거짓없이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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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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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