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8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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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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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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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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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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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밝아온지 벌써 십여일이 지났습니다.
    모두 새해를 설계하고 계획하시느라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파사현정(파사현정)이 선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릇된 것을 깨뜨려서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기관에서 각종 경제 예상 수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물가상승과 빈부 격차의 심화로 서민들의 가슴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시민들의 복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지난 것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는 모든 그릇된 것이 올바르게 서기를 희망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니까 우리 시가 7년 연속 재정운용 우수 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접했습니다.
    오늘 아침 첫 시간으로 기획실을 접했는데 기획실장님을 위주해서 기획실 전 공무원 정말 애쓰셨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더불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관한 업무계획과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청취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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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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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관리 부적정입니다.
    기획실은 기금 총괄부서로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는 운용실적이 없는데 폐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저소득층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은 전문가 참여없이 공문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결산보고 등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또 8개 기금은 서면심의로 대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계획은 각종 기금운용 관리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해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는 3월 중에 폐지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이 위촉됐든 위원회는 정비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지도 점검을 연 3회 실시해서 기금 결산이나 성과분석 등 위원회 운영 지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은 11개 기금에 조성을 95억원을 했고 금년 말이면 85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적정입니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격에 맞지 않는 일부 정산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개 단체에 2,100만원이 정산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해 10월 17일에 공고했고 여기에는 신규 신청단체 기준 강화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원칙을 명시해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월 31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데 직원들과의 간담회나 비상근무자들에 대한 격려로 일부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연간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는 직원들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정산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는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하도록 9건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10년까지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8건 사업 예산할 때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5차, 6차까지 연도별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사정상 대형사업은 일시에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치계획은 사업예산 편성시 각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 및 재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로망사업은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 외 2개 사업과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자래선 외 3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집중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사업부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행 관련 경비 지원 부적정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농협중앙회나 건강관리협회 경비를 부담해서 공무원이 공무여행에 동참하는 것은 허가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축산과 직원하고 보건소의 직원이 축산과 직원은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사례 조사차 농협 주관으로 갔던 것이고 건강증진사업차 건강관리협회에서 주관해서 직원이 갔는데 저희가 그쪽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은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라고 해서 앞으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소송비용 회수절차 미이행입니다.
    소송이나 승소해서 상대방의 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이 확정 결정된 경우와 소송이 종료된 뒤에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액 1,200만원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송 주관 과에 회수절차 이행과 징수하도록 촉구하고 절차지원 등 관리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절차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아직 결정절차 이후에 미징수한 4건에 대해서는 법인입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관위원   2011년도 보내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우리 각 실과소장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기획실이 기분에 거의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이나 꼭 필요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정말 부서를 떠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인원만 남고 나머지는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은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시는가, 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가 혹시 수치라든가 내용들을 과장님이 다 못할 경우에 또 계장님이 다 모를 경우에 아마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관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원   실장님, 우리 직원들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첫 업무보고라서 왔는데 배려해 주시면 돌아가서 업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담당계장님과 꼭 계셔야 할 분을 남겨놓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부터 질의를 하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내용이 있는데 감사실 29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와 특정감사부분에서 일상감사는 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 또는 특정감사 이것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하고 연계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관계는 있지만 그쪽은 큰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그러므로써 예산 절감이 되고요.
    저희는 자잘한 것까지 전체를 보조금 시스템에 넣어서 집행상황을 체크하고 그런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좀 다릅니다.

○왕정안위원   틀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다른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적정 사례가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중에 지금 잘못된 단체에 부적정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작년 종합감사 지적된 것이 9개 단체에 2,1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9개 단체에 2,1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식비라든지 본래 목적에 감사관이 보기에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시정을 하라고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도 지급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31일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아마 집행과정에서는 투명히 하도록 저희가 감사지적 전부 통보하고 그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철저히 검증해서 꼭 지급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거니와 도 감사지적사항도 있던대로 철저히 검증을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방재정 조기집행 자료대로 보면 상반기에 발주목표가 사업비의 90% 이상을 발주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꼭 이렇게 해서 정부시책이고 그래서 90% 이상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조기발주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정린 위원께서도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단점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 재정의 이자수입도 많이 줄거니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부자재도 상승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장비대도 상승이 되고 해서 하반기때도 이런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폐단이 많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어떤 큰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부작용만 많이 나타납니다.
    꼭 조기집행을 90% 이런 식으로 해서 90% 이상 발주를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조기집행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이것이 각 광역지자체나 기초 전부 다 반대가 많고요.
    중앙 방침은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데 목표가 90%지만 집행이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는 벌써 이미 딱 어렵다는 것이 백두대간하고 허브클러스터 몇 곳이 묶여서 처음부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정린 위원께서도 수차 말씀도 있어서 이것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도의회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들 기초 다 마찬가지인데 정책사업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상황을 봐서 자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건설과 자체설계팀 운용으로 인해서 사업비 1억원 이하 사업을 2월 중순 설계완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억원이 설계면 우리 사업 발주량에 몇 프로나 되고 사업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건수로 말하면요.

○기획실장 양규상   보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 지역에 있는 것이 거의 7-800건 되는데 말 그대로 연초에 빨리 설계를 해서 하는데 읍면에서도 실제적으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공무원들이 또 설계를 안 한다고 자꾸 지적을 받는데 대형사업이나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용역을 요구하고요.
    지금 저희가 6-70%는 소규모사업은 거의 다 자체설계팀이 안 만들어 지더라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자잘한 사업은 추진하겠다 그런 뜻으로,

○왕정안위원   7-800건 되는데 설계가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보통 5-600건까지는 합니다.
    다는 못해도요.

○왕정안위원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이것을 조기발주를 다 하려고 하니 이런 폐단이 생기고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을 텐데 조기발주, 조기발주해서 여러 가지 폐단만 만들어 내고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페이지 추진계획에 중점 발굴 대상에 도로·복지·문화·체육·보건 이런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그 분야에 나와있는 것처럼 기초통계자료 120여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점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낙후지역을 선정한다면 어디가 대상지역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낙후지역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수나 지방세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데 수지, 대강, 덕과, 보절, 산동, 아영해서 6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잘못하면 줄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추가 확보는 아까 인구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자료 이런 것 입력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이 자료대로 금년도에 최선을 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2011년 주요업무 결산에 많은 성과가 좋은 것으로 하셨고요.
    공모사업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1년은 28건, 2009년에 10건에서 보면 많이 100% 이상 3배 가까이 올해도 24건이라는 것이 공모사업 건입니까?
    신규사업 발굴 현황?

○기획실장 양규상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는 공모사업도 포함된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왔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도 많았겠습니다만 국가예산 확보함에 있어서는 물론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역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많이 작용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큰 사업에 대해서는요.
    일반 자잘한 것은 저희가 다 하고요.
    의원님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개 골라서 해당 부처 장관이나 차관을 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이 언론상에 보도자료를 보면 모든 것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남원시에서 한 그런 것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의 예산 확보가 반영이 됐다면 그 보도자료 또한 내보낼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하셔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알도록 해 주셔야지 보면 다 집행부 노력에 의해서만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낼 때에는 주로 정치권이나 중앙에 한다고 다 넣습니다.
    다 넣는데 그것을 써주는 기사도 있고 또 기사를 요약하면서 언론인들이 빼버리기도 하고 가끔 보면 국회의원님이나 정치권에서 도와준 것도 종종 나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그쪽 사무실에서 낸 것도 있어서 그쪽 자체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닌 것을 긴 것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분명한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노력과 영향력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충실하게 언급해 주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2010년도에 저도 일반인들 내지 관련 업체들의 일반적인 응모를 제가 같이 심의에 잠시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최우수상은 나오지 않고 전문적인 업체의 참여가 저조해서 저도 최우수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것을 발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것은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중앙단위같은 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공모해서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고 일단 3,000만원 가지고 슬로건과 디자인까지 같이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대한 그 업체에 실력이라든가 과거 캐리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디자인진흥원인가 거기에 등록된 전문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전문업체에 한해서 공모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축도 마찬가지이고 유명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업체에 공모해서 거거에서 뽑아서 그것으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거기에 많은 업체들이 전국단위로 참여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된 슬로건을 만들어 보자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제안을 받아서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부권 발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2011년까지는 33억원이었는데 2012년부터는 50억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광특, 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예산이 주신 표에 보면 광특이 33억원, 도비가 23억원이라서 56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왜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광특 비고난에 6억원 도 일반회계 광특으로 해서 총 합해서 56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이것도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총액이 56억원, 저희 시비까지 부담해서 총 97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광특하고 특별히 주는 것은 50억원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군요.
    허브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것은 물론 거기가 현재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기획실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에 진행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사업추진은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 중에 일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동부권 특별회계로 관광과 식품쪽을 주기 때문에 일부 식품 주고 저희는 거의 관광쪽으로 50억원 중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중간단계에서 사업,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사업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만 배정하는 역할이지 사업주최나 사업진행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쪽에 물어보지 못해서 여쭈어 보는데 식품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용역을 투융자심사라든가 모든 사업단도 발주하고 교육이라든가 현재 어떤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마스터플랜을 지금 합니까?
    미리 용역플랜을 만들어 놓고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것이지 왜 다 사업 진행하고서 할 것은 다 하면서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쭉 나와있는 것처럼 심포지엄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품이 아직 안 되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외부업체 공모받아서 사업비 집행하고 있고 그러던데요.

○기획실장 양규상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왜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기획실장 양규상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장 강성원   실장님!
    이 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어떤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클러스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련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쪽에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고요.
    대외교류 활성화 부분에서는 전에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안을 보니까 대외교류팀이 기획실에서 없어지고 계가, 그 업무 자체가 총무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 대외교류 활성화 업무 이 자체부터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사업계획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든 것이 저쪽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 거기는 또 하나의 계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다른 부서에서 한 업무로 추진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자원봉사 교류팀이라고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에 별도 계에서 했던 것보다는 업무적으로 축소되고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대외교류 주로 자매결연이나 해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연중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담당자 확보가 되면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던 사업도 있잖아요?
    염성시하고?
    염성시입니까?
    광저우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항주시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 항주하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항주시하고 춘향제 때 전통혼례 그것도 차질없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역으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별도의 담당 계가 있을 때 이 대외교류계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 업무 별것도 아닌 업무를 가지고 한 개의 계를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죠.
    이 업무에 공약사항 추진이라든지 제안분야라든지 그것은 기획실에 남고 대외교류 업무만 넘어갑니다.
    저희 나머지 업무는 기획계로 통합하고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법무팀 관련된 일인데 직원과의 인사에 대한 부당함을 인사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부시장까지 2심으로 넘어가서 한 사건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좀 그러시면 별도자료 요구하겠지만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셔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이 감사실에서 소송수행하고 있고요.
    수도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건이었는데 내용은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1심에서 저희 시가 패소했고 2심이 며칠 전에 끝났는데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서 현재는 1심과, 2심이 서로 달리 판결이 나서 앞으로 3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2심까지 난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며칠 전에 그제인가 판결이 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심과 2심이 틀리게 나왔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1심은 원고가 승소했고 2심은 원고가 패소를 한 것으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직원 내부적인 것이라 감사실에서 그 사건을 진행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징계건이라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9페이지와 10페이지 연관되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예산 확보한 부분이나 공모사업 전략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2013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남원의 큰 틀에 그림이나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13년도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처럼 중앙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계획서를 입수해서 요약해서 남원시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빼서 각 실과에 지난 주에 통보했고요.
    또 전체 업무계획서도 서울사무소에 묶어서 책자로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과 연계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저희가 더 중요한 것이 중앙부처의 예산서인데 그것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현재 입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접근해야 할 또 유리한 사업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그동안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비를 따고 보자고 하면 또 우리 시비 매칭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 부담이 높은 것 또 좋은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2013년이면 올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면 정권이 누가 되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정권은 바뀐다고 봐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는 4대강사업에 집중투자하다 보면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방재정에 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의 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이 정권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알찬 것만 따먹고 선별해 가면서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1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하고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큰 틀의 것을 몇 개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가 항상 보면 국가공모사업에 전략대응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멀리 내다 보고 준비하는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원이 안고 있는 천혜적인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 큰 것을 저희들도 개발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죠?
    계획부터 크게 잡으면 언젠가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 큰 틀의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2013년도치를 미리한다고 하면 멀리 내다 보시고 이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 들어설 때는 어떻게 변화가 올지 또 노무현 정권때는 신활력사업으로 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큰 그림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하신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큰 사업 발굴은 저희가 안 되고 대선이나 총선공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 모시고 발굴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사에도 일부 기고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새만금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7건을 전북발전연구원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발연에서 어제 와서 귀농귀촌했다시피 전발연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 항의도 하고 7건을 보냈는데 국립재활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1억 4천, 5천억원입니다.
    다음 지리산 한방치유숲 조성이라든지 또 지리산권 기후변화감시센터 설치 100억원 이런 것 다음에 새만금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큰 사업을 발굴했는데 또 지리산 고원선수촌 조성 3천억원 많이 했는데 전발연이나 도 입장은 각 시군에 큰 것 물론 다 있지만 수십 건 내버리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새만금쪽으로 하고 다음은 포스트 새만금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있지만 발굴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국책사업 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치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도 발굴하고 있다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올 12월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대통령 후보들의 각 캠프에서 공약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미리 그것을 캐치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큰 틀의 것 어느 후보들이 준비하는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큰 틀의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 놓고 한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 전략대응에 우리가 공모하는 부분에서 미리 선수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식품클러스터사업단 등록, 이 사업단 등록은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업무추진 전체는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단 등록에 대한 부분에 나온 부분은 무엇입니까?
    식품클러스터사업단 등록에 대한 부분,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아마 등록에 따른, 저희는 추진사항을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허브식품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위원님 전체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2014년도까지 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각 사업단 등록하고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단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19페이지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왕정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면 우리 기획실 누가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중앙에 운영상황실이 생겨서 저도 작년에 행안부의 담당사무관 전화를 세번인가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알았다고 말았는데 일단 그 쪽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일보, 주보, 월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중앙의 입장에서는 각 도, 시군 책임제로 하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두대간에 몇 개 사업이 있어서 집행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이미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전라남도 어느 군인가는 조기집행 거부한 곳도 있죠?
    우리는 조기집행 안 한다고 거부해 버렸어요.
    잘 모르신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남쪽에 그 군에서 "우리 군은 조기집행 못합니다." 하고 거부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부한 공무원 중앙정부에서 데려다 감봉하거나 징계주거나 이런 부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셨다가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이자수입 이야기하는데 이자수입에 관계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큰 남원에 경제 돌아가는 부분에서 조기집행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빨리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원 발전, 남원에 대한 지역내에서 공사를 유지하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지 않은 폐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실장님이 통큰 결단을 하셔야만 되지 않냐 말씀드리는데 그런 각오되신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각오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에 2011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번 각 실과소 별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남원시에 관련된 기금에 대한 부분은 통폐합부분이 많이 필요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필요한데 중앙부처나 연계 그런 것 때문에 또 예산 기금 액수라든가 여러 가지 운용 또 다른 면이 있어서 통폐합, 전에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올해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봐도 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금이 많아야 어떻게 활용하는데 형식상 말로만 기금이지 무늬만 만들어 놓고 전혀 안 되는 기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각 부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법적사항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원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안 될 것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저희들이 나열화식으로 쭉 늘어놓다 보니까 기금이 얼마 안 되니까 공무원되신 분들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수십억원까지 있는데 이것이 모집기간도 다르고 목표도 달라서 말씀하신대로 통폐합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감사 35페이지를 보면 2011년 주요업무 결산에서 운영 예산 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실적들이 나와있습니다.
    광특회계 운영 성과평가 우수가 기획재경부로부터 받아서 인센티브로 2억 7천을 받은 실적이 나와 있고 이번에 행정 조금 전에 서두에도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우수평가를 받았고 경제총조사에서도 기획재경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연속 건전재정 운영했다 남원시가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을 평가를 다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양희재 위원님께서 남원시 예산 운용에 대한 건전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5분발언을 통해서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남원시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집행에 결과를 봤을 때는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정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남원시가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좋은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7년 동안 선정을 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보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같은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서로 상당한 괴리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은 보고 느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또 행정을 하신 분들은 많은 재정지표를 평가해서 데이터를 비교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단순비교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많은 분야를 다 평가해서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해서 남원시가 잘 해 왔기 때문에 우수 지방자치로 선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하지만 글쎄요.
    저희 의원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의원들은 피부로 느끼면서 지켜 보는 사람들이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람들은 서류상에 수치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이다, 이것이다, 조목조목 자료를 내놓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부분 더 근접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는 받으셔서 7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지만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피부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님, 저희가 재정분석평가는 말씀하신대로 전체 시군을 놓고 6개 시에서 저희만 탔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결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또 저희같이 열악한 재정에서 아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당연히 현실하고 현지하고 하면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여러 가지 놓고 중앙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객관성은 저희가 입증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다 잘 했고 위원님들 마음에 든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적은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는 짜임새있게 썼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발달해서 세계 각국을 가지 않아도 인터넷 자료만 검색을 하면 세계여행을 다 한다는 요즈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도 정부 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우리 한국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각 국을 다 방문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낍니다.
    많은 시간을 내서 다닙니다.
    그것은 속담에 백번 읽어보는 것보다 한번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백번 화면으로 글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현지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한 등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재정적인 분석지표가 수십가지의 재정지표를 분석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남원시가 우수했기 때문에 우수상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아쉬운 부분은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지켜보는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 감각이 전혀 자료로서나 수치로서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5분발언을 통해서 남원시의 재정운용을 좀더 건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몇 개 과의 조기집행 실적을 받아봤더니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될 부분도 조기집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동료위원들에게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소위 말하자면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에 조기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1% 비율은 책정해 놨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것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니까 무리하게 일정부분 조기집행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실과소에 조기집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것을 1년치를 1/4분기에 전액을 다 지급해 버리는 현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산의 조기집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을 하려고 1/4분기에 1년치 4/4분기까지 다 한꺼번에 교부를 해 버리는 현상 이것은 조기집행과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야 할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역경제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예산집행입니다.
    그런데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는 맞지 않는 예산의 조기집행이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도에서도 조기집행을 요구하는데 하위 자치단체가 그러한 지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를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도와 맞서는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분명히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조기집행 폐단은 수차 많이 강조했지만 건설경기쪽에 조기집행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건설부분에 함으로써 나오는 폐단 못지 않게 그 폐단이 인력, 자원, 물자, 중장비 이러한 것들이 조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필요함으로써 남원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나와버려서 외지업체에 가버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량이 없어서 남원사람들은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손가락만 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손가락만 빨고 있다, 이 물량이라는 것이 1년에 4/4분기 동안 적정수준으로 나와 주어야만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정수준에 수급을 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데 자기들 이만한 위속에 이만한 음식을 주니까 소화불량에 걸려서 수급이 안 되니까 인건비 상승되지, 자재값 올라버리지, 중장비 대여료 오르지 남원에 있는 중장비 활용 못하니까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중장비까지 가져다 써버려서 오히려 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현상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모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경제운용은 본래가 물 흐르듯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4년째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요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무리를 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을 나타나게 오히려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에 대한 지시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100%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적정수준에 비율을 맞추어서 일정부분 조기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과다한 조기집행은 지역경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중요한 발언을 하셨죠?
    김승곤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원고를 당초 안과 수정안을 제가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당초의 원고내용과 수정했던 원고가 상당히 변화가 있었죠.
    본인이 인간적인 고뇌를 참 많이 한 모습들을 제가 지켜 봤습니다.
    어제 결국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시정질문을 포기해 버리는 사태까지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10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시정질문을 요청했다가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단 한번입니다.
    처음으로 그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역의원이 지방에서 다 인간관계가 맺어있는 지방의회에서 두 다리만 걸치면 인맥이 다 통하는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또 학교 선후배 관계로 얽히고 설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혹자는 의원이 소신없게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하지 그것을 포기하고 안 하느냐 단순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특정단체나 특정인들과 연관된 예산을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부정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한 시간도 못되어서 그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전화 옵니다.
    해당된 관련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정보가 어디서 나갑니까?
    공무원들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명감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끔 공무원들이 막고 있어요.
    이런 행정행위가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남원시와 의회와 서로 상호 협조관계에 의해서 또한 보완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금년에도 2012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여러 곳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결정된 것에 의해서 가감이 되고 성립이 됐지만 예산심의때 매년 반복되는 행위가 외부에서 압력행사가 들어오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부탁해서 안 들어주면 외부에 있는 단체들, 또 그 사람들도 말을 안 들어주면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렇게 다시 부탁이 들어오는 이런 사례들 이것이 저만 겪은 것은 아니거든요.
    선출직 의원들 그런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도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논리와 사업성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을 이해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원들이 이해를 가지 못하고 명분이 부족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감액하거나 성립을 안 시켜 주려고 하면 외부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시민이 뽑아놓은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김승곤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본인이 취하를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김승곤 의원님한테 소상히 들었어요.
    엄청나게 갈등하고 고민한 그런 모습들을 지켜 보면서 과연 우리 남원시의회가 이렇게 가야 하고 우리 시 집행부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참 자괴감도 느끼고 자책감도 느끼고 의원으로써 환멸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추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부시장을 중심으로 원인을 밝혀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원인 밝혀 내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에 동의는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국가보조사업을 전제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 사업하면서 국가사업 확보하는 길이 있다면 찾아보겠다는 것이고 기업 자문을 받아보고 만나보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 지엠피라고 해서 회사별로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원하는 거였는데 그럴려면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쪽에서 식품의약부 안전청 그쪽에 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쪽에 하는 것이고 기업이 왔을 때 지원방향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전제를 국비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환위원   만약에 어떤 기관에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면 우리 남원 시비라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현재?

○기획실장 양규상   시비를 아까 부담해야 할 때 기업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느냐, 오는데 저희가 조례나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또 그 정도 가지고 기업이 못 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방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금방 오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투자유치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여기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단을 새로이 구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에 투자유치자문단이 있었는데 민선4기때 있었던 자문단은 위촉기한이 끝났고요.
    저희가 근거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19일에 위촉식과 자문토론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새로 구성하겠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투자계획 두 번째 보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표준 기준 수요업체 및 지방이전 희망업체를 조사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우리 지역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여기에 참여할 업체를 조사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770여개 되는데 그 중에 유통 빼고 실제 제조나 이런 업체는 45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시 지엠피를 하고 있는 업체가 40개 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영세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생력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있는 업체를 고르다보니까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2월 중에요.
    이 사업은 시행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수요조사도 하고 수요파악도 하고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런 기본조사용역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기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남원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가 과연 타당한 업무냐 타당한 사업이냐 이것을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기능별로 그래서 종합적인 용역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용역해야 할지도 많은 검증을 거치고 학술대회나 교수나 자문 많이 해 본 후에 전에 실패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만약에 타당성 연구용역에 남원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 하면 포기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아까 양해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인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한 500정도 들었는데 그때는 크게 예산 투자하지 않고 자체 여기에서 그때 상금 500만원인가 됐던,

○김정환위원   최우수작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때는 슬로건만 잡았고 앞으로 디자인까지 해서 완전히,

○김정환위원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9페이지에 있는 업무내용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중간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향후 유지관리나 운영비 등 지방재정 부담 요인의 작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이 사항하고 연계되어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산림과에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감사로 지적이 되면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답변에는 산림청에 위탁하거나 관리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처리계획이 위탁하거나 관리전환 등의 유지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예산이 처음에 확보가 되고 추진과정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 장소의 분리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저는 어필을 했고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 중의 하나는 앞으로 운영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고 분석하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가장 염려되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강조해서 염려를 표했던 것이 관리비의 사후관리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염려하고 있는 향후 유지관리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때문에 걱정하는 그 사항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 대형사업을 처음부터 장소를 분리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 사업비의 관리비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적을 했는데도 사업이 강행되면서 결국은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서 위탁관리나 관리전환을 검토하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홀대받는 시설입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이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업유치를 할 때.
    우리 남원시의 재정형편상 이런 사후관리에 인력이 됐건 물론 다 경제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사항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환주 시장님 들어오셔서 매주 목요일에 간부토론회를 하는데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이 백두대간도 처음에 저희가 토론했던 자료이고 지난 번 보고회때도 방향을 바꿔라 목적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산 위하고 전시관해서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몇 차례 지금 다시 또 해가지고 보완해서 하고 있고 이 관계는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차례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또 처음부터 말씀하신대로 한 곳에 하느냐 처음에 산 위에 하려고 하는데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다시 생태체험관과 전시관을 논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과연 전시관을 해서 사람이 오겠느냐 해서 다른 벤치마킹을 좋은 사례를 다니고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확정이 아니고 상당한 검토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아주 고마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는 참 이것이 언제까지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업무가 아니어서 항변 아닌 강한 어필을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스럽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데 한 곳에 하겠다는 것이 갑자기 두 곳으로 갈라지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모든 문제를 안고 가겠다고 결정한 책임자가 나는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검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노선을 분명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 대형사업입니다.
    또 감사에 지적까지 당했으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좋은 방향으로 해서 아마 추진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가 우리 예산결산이 끝난 이후에 작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앞에 작성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산결산, 결산감사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만들었냐, 그 앞에 만들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심의,

○기획실장 양규상   12월 예산심의요?

○위원장 강성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심의 후에 새로 계획이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지금 여기 보면 지방채를 또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지난 번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결을 했는데 또다시 업무보고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 지난 번 예산심의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약 35억 5,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삭감한 그 사업들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봤을 때 시급성이라든가 급한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아마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35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킬 때는 또 목적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남원IC가 급하다고 하니까 삭감된 예산 가지고 그쪽에 편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까지 했다가 최고 막판에 예비비에 넣었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우리 집행부 기획실이나 간부들도 알고 계실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나중에 추경때 우선 북남원IC 개설이 급하다고 한다면 그쪽에 예비비를 투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때 어떻게 맞추어 보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결의했던 것을 또다시 거론한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가급적이면 발행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 시 재정을 아시는 것처럼 9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3농공단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해 예산 상정할 때는 저희가 90억원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북남원IC는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자체 재원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선 60억원은 자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계획을 해서 미리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90억원은 되어 있지만 그 정도 조정을 아마 또 어떤 특별히 돈이 많이 생기면 전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보고 드렸던 것이고요.
    안으로 받아 주시면,

○위원장 강성원   이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우리 의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 번 그 이외에는 없지만 우리도 가정에서 보더라도 가정살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가정에서 주부가 또 주인이 1년 돈 쓸 것을 계획을 다 세웁니다.
    집집마다 다 그렇습니다.
    월별, 연별 세워서 빚 지지 않도록 살림을 해 가야지 빚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가정살림도 빚이라는 것은 무섭게 알아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것을 자랑해야 하고 빚이 하나도 없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데 지금 빚이 우리 시를 추진하는데 빚이 없는 시군이 어디가 있느냐 빚이 있어야 한다, 급한 것은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해야 한다 지금 올 예산 편성해서 우리 시의회에 올라왔을 때 심의할 때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제3농공단지가 더 급하다고 하면 그쪽에 우선 편성하고 조금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 주기를 나는 거듭 부탁드리면서 가능한 지방채는 안 내는 방법으로 실장님이 다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첫 번째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부적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기금관리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요.
    기금 운용 잘 안 됩니다.
    지금 기금관리 운용평가를 매년 받고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럴 때 남원시는 비교적 기금에 대한 운용을 잘 하는 자치단체로써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일부 기금에 대한 운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기금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이제 거론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5대때도 이 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총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당 실과 협의해서 다 한번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기금이 상위법이나 또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금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거론됐지만 통폐합을 할 수 없는 그런 당위성들도 당시에 5대의회때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폐지 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한번 시키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적정 문제는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정산절차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과거에 임의로 사용했던 것이 지금은 카드로 줌으로써 투명성은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이 카드를 가지고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 그런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실과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금에 대한 단체들에 대해서 7급짜리 우리 7급공무원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해당 실과장들이 한번 정도라도 정산서를 확인해 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산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짚어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했던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해년도에는 지급을 해줘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원칙을 꼭 세워서 해 주셔야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도 언제 어떤 누구에게 지적을 당해서 지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것이 사회의 흐름으로 바꾸어놓지 않는 이상 항상 민간자본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 그 사업이 엄밀히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우리 이강래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그 사업을 남원으로 가져와서 400억원 사업을 하는데 만일 그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유치를 못하고 거창이나 함양으로 갔을 때, 또 산청같은 곳에서 그러한 것을 사업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그쪽에서 했을 때 과연 우리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남원시가 무능하고 남원시 출신 국회의원이 무능해서 그러한 사업을 남원시와 여러모로 비교해 봤을 때 여건이 불리한 그런 지역에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뺐겻다 틀림없이 이렇게 비난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남원에 유치한 것까지는 정말 저는 다행이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사업을 전시관을 같이 단지 내에 위치에 같이 설립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남원시의 노력에 의해서 이강래 의원 노력에 의해서 현재 위치로 결정한 것이 잘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을 저도 판단을 유보합니다.
    단, 이유야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것을 분리 승인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강래 의원님 노력에 의해서 현 위치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접근성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지리산둘레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더 많이 흡입시키는 요인으로써 저는 그렇게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위치로 결정한 것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것을 원위치를 시킬 수는 없죠.
    옛날 부지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것으로 시킬 수는 없는데 지금에 와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한다는 것도 남원시로서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계속 운영에 추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산림청과의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남원시가 앞으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랬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이루어 놓아야만 앞으로 국가기관과 남원시가 공모사업이나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는데 계속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산림과에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의회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업을 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운영을 하는 운영의 방법에 의해서 운영만큼은 산림청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이라도 우리 남원시가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전체 들어가는 운영비의 70%는 산림청에서 계속 보조를 해 주라는 요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들어가는 운영경비를 지방비 부담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95억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과연 만들어 놓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시비를 4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20억원만 들여서 남원농악전수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20억원 들어간데다 플러스 한 25억원 정도 더 투자해서 소리 체험관을 만들어서 95억원짜리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역경제와 연관된 또 남원이 소리의 고장으로써 연관된 그러한 지역자치단체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 정확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비교분석에 의한 자료가 나와야 이 95억원짜리를 할 것이냐 20억원짜리를 할 것이냐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그 사업도 당초에 대강 입구 금지쪽에 했는데 그것도 유명철 씨 마을쪽에 이름 자체가 섬진강권 소리체험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해야 하지 않겠나 시장님 뜻도 그렇고 해서 만약에 어디 난장에 미뤄서 해 놓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해서 문화체육부에 그것을 건의해라 우리 시가 어차피 절반 대려면 우리 뜻도 받아줘야지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다시 요구를 해당 과에서 체험마을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도 다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백두대간 이런 자체가 재검토라는 것이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방향을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면서 운영 유지관리까지 해서 사람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사업 급하게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의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은 행정공무원으로써 행정분야만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의원님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축적된 판단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남원시 재정이 어떻게 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한 시설들이 만들어 짐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으며 과연 추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원님들이 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계속 공모사업이나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따와서 지방비 50%씩 부담해 가면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 거기에 따르는 경상적경비 지출은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각종 기금 운용관리 부적정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기금 2012년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승인을 일단은 해 주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어차피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기금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연도별로 기금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기금이 나온 만큼 다 써버리는 쪽입니다.
    필요가 없어도 예산이.
    아마 실장님께서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2,000만원 기금이 이율이 발생되어서 2,000만원 기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금을 더 축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2,000만원 써버립니다.
    또 다음 해에 1,2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됐으면 1,200만원 기금해서 그것을 써버립니다.
    기금에 맞추어서 돈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확실히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감이 안 잡히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해마다 1,2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써나갔다면 2,0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1,200만원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 기금이 나온다고 해서 2,000만원 다 소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예산이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한번쯤 파악을 하셔서 해마다 1,200만원, 1,200만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데 더 나온다고 해서 더 기금을 써버리고 축적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기금은 법에 의해서 몇 프로 조성비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써버리는 기금이 일부 있습니다.
    매년 축적을 시켜야하는데요.
    대다수는 축적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한 두 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싹 써버리는 것이 있는데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과연 그 기금을 조성한만큼 다 써버리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모아나가야 하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기금을 분석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부적정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패널티제만 적용을 하겠다고 처리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왕이면 잘 해 놓은 단체에는 인센티브도 지급을 해 주고 정말 못하는 단체는 패널티제를 적용해서 앞으로 똑같이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은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사회단체보조금 선정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만 패널티를 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예산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참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단체간담회를 쭉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하는데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입금을 통장으로 이체시키라고 하니까 어떤 행사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원칙대로 얼마 이상은 통장입금시키라고 하니까 와서 봐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공무원을 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시장님도 답변을 원칙이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겠다고 했는데 간이세금 예를 들어서 1천원, 2천원, 3천원짜리 어떻게 다 끊느냐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집행도 어렵고 또 위에서 보는 관계는 잘못 쓰는 것으로 자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잘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패널티제를 적용한다면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인센티브로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도 사회단체 자료를 몇 곳 받아봤었습니다.
    받아봤는데 정말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쓰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도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그랬을 때 말하자면 주는 것은 시민들한테 욕도 안 얻어먹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기왕에 주신다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패널티제를 부여하고 인센티브제도 같이 병합해서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활용은 이자발생을 가지고 보통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기금활용계획서를 언제 각 부서에서 만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산 신청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어느 부서를 보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아까 이것이 삭감이 됐거나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 주었다든지 하면 그것을 기금활용계획에 넣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꼭 그 기금 조성 목적에 예산이 필요해서 그 사업에 필요해서 예산 편성하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계나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아까 여기에서 충당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장님, 기금은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이라도 같은 수해복구사업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3억원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하고 이 사업비는 일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예기금같은 경우는 또 심의위원회에서 1천만원, 500만원 이런 것은 전부 심의하는데,

○위원장 강성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심의위원회 올라갈 때 우리 기획실에 예산 요구해서 기획실에서 안 된 것을 심의위원회 편성에 넣어서 기금 활용방법에 넣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말씀드린대로 문예기금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아마 목적 외 사용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심의를 하고 편성을 할 때 활용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우리 시 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자료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8.3%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신문에 보면 8.3%로 나와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9.몇 프로도 나올 때가 있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8.3% 로 하고 자립도는 매년 큰 변동은 없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럼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가장 낮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9.6%면 2011년 치가 쓰여진 것 같아요.
    2012년도는 8.3%로 통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런 수치 하나도 자료마다 틀려서는 혼동이 갑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계속 맞출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오늘 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업무보고는 부서장들의 책임하에 충실하게 성실히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오늘 업무보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나 어떤 대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나 대안 내용을 소홀히 소화하시지 말고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챙긴 것은 업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혹시라도 오늘 하신 말씀이 없다거나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은 서면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11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감사실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김수태 감사관 외 17명이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처리건수는 총 82건에 시정 39건과 주의 36건, 권고 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22억 3,900만원이 되겠고 회수는 4억 4,600만원, 감액은 16억 1,900만원, 추징은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가 3명이 되고 훈계는 58명입니다.
    처분내용 목록입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목록을 보시면 82건이 재무과 행정상으로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내용이 되었고 해당 과 명칭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82건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총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등 징계처리 부적정을 처리했다는 내용으로써 검·경 통보사항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임의 판단으로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징계시효를 준수하여서 징계 대상자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자체 직무연찬 교육을 12월 30일 담당 외 3명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미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내용은 잘 알고 충분히 연찬이 되었습니다만 상시 직무연찬을 통한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문책사안 등이 발생시 관계규정을 반드시 숙지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불분명한 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은 물론 변호사 등의 자문과 정확한 업무처리 연찬을 통해서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52억 9,9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 대단한 실적인데 이 52억 9,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감하게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52억 9,900만원이 내용도 나옵니다만 저희 자체감사로도 했고 특정감사로도 했고 일상감사로도 해서 전체적인 총 금액이 52억 9,9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지금 용역 설계 자체에서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금액 자체 설계금액에서 이런 절감 상태가 나왔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어느 한 쪽 부분이 특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자체 설계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용역으로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설계표준 기준단가를 정해서 이런 설계상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5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 표준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납품되면 금년도에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신규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경험이, 공무원 경험이 부족한 부분들은 1월 중에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도,

○왕정안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면 자체설계에서 잘못되었다면 이것 용역회사도 다시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 용역을 주면 같은 회사에 계속 준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 감사결과.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 용역은 계약부서에서 입찰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그렇게 해서 감사실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52억 9,9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절감했는데 감사실에서 또 빠진 것도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빠진 것도 또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사실이 100%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에 52억 9,900만원을 감사실에서 적발해낼 정도가 된다면 이것 설계하는데 문제가 아주 큰 것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설계하는데 표준안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잡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작년에 행정감사 우수부서로 의회에서 선정되어서 표창도 받았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이 다 이런 업적때문에 되지 않나 싶어요.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특정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 대상에 각종 보조금 사업에 또 특정감사 대상해서 보조금지급 같은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보다도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적발해낸 예가 있냐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설계에서도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특정감사에서 건설공사 보조사업장 전반적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치계획에 "부실시공은 재시공, 설계상 하자나 불합리한 부분은 설계변경 조치" 또 "관련업체·감리업체·건설기술자는 관련법에 의거 제재 통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 하수관로사업 하는데 지난 번에 문제된 것 아시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어떻게 했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침묵)

○왕정안위원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실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군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하수관로사업 문제때문에 재시공이 떨어진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실에서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 위원님!

○왕정안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보군요?

○위원장 강성원   실장님이 파악을 잘못하니까 내용을 앞으로라도 조사해 보고 안을 주십시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것은 방 계장님하고 좀 알아서 자료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 방동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재시공을 해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해서 한번 주세요..

○감사담당 방동주   예.

○왕정안위원   3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심사 제외사업이 있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제외사업에 조달발주사업 이것은 조달청 원가공사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등 이 사업은 어째서 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죠?

○감사실장 장영식   조달청으로 들어가면 조달청에서 발주할 때 저희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하듯이 그쪽 부서에서 조달청에서 전부 다 심사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그래서 심사 제외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기발주를 위한 심사기간 단축 이것 지금 원래 15일이라는 것이 법정기일 아니에요?

○감사실장 장영식   법정기일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우리가 심사 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7일로 단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다 보면 15일이 적정일이기 때문에 15일로 이렇게 해 놓았을 텐데 7일로 이렇게 절반도 안 되게 단축해 버리면 실수가 나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만 야근도 하고 특별근무도 해서 정부에서 의도하는 조기발주가 되도록 저희 감사실에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단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원하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조기발주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15일에서 일주일로 단축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아까 기획실 감사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조기발주 이것이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점이 더 많아요.
    정부에서 중앙에서 조기발주, 조기발주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시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기발주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인건비도 지금 8만원 짜리 인건비가 11-12만원에도 성수기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또 여기 장비도 한정되어 있지 그런데 공사는 상상 외로 90%, 기획실이 90% 이상 발주한다더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장비도 1일 단가 35-30만원 했던 것이 50만원 해 버려요.
    지금은 50만원요.
    그래서 그것이 준례가 되어 버렸어요.
    평상시에 누가 50만원 주고 그 장비를 쓰겠어요?
    30-33만원에 쓰던 장비를 50만원 주고 쓰려니까 쓴 사람들은 답답할 일이죠.
    이것이 다 정부에서 잘못하고 우리 시에서 잘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폐단이 된 것입니다.
    또 인부대도 8만원짜리가 12만원입니다.
    하루 품 팔아먹는 사람은 괜찮겠죠.
    그런데 비수기때 12만원 주고 안 간다는 말입니다.
    10만원 주려면 12만원이 준례가 되어서 안 가요.
    그러니까 또 그냥 놀아요.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꼭 일주일로 단축해서 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니까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27페이지요.
    우리가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감찰을 해서 42억 6,300만원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과다설계하거나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 부분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대안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이나 모든 설계에 보면 일반시민들이 하는 내가 집을 짓거나 하면 거의 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무슨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 일반 개인이 지으려고 하면 그 반절도 안 되는 가격으로 충분히 짓고도 남는데 행정에서 하는 만약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FM대로 적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잘못하면 자칫 감사에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FM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맞추어서 간다,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과정에도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설계가 들어 왔을때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다면 더 다운되어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직원도 그 업무를 보는데 쉽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한번 거쳐서 준다고 하면 실무자도 괜히 내가 여러 가지 감사나 여러 가지 의식에서 FM대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걸러서 대충 해 준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도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초진설계 내역서를 실과소별로 그 다음에 담당자별로 설계하는 품셈이라든지 단가 같은 것이 조금은 틀리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 감사실에서 보면 이 사람만 하면 설계 틀리고 저 사람만 하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표준설계 내역서를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500만원을 세워주셔서 그것을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가지고 실과소에 배부를 하면 그 코드대로 단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은 것이 절감이 되고 과다설계 같은 것이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교육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토목직렬 중에서 5년 미만자가 9명 그 다음에 10년 미만자가 23명이 있습니다.
    고참들은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경험이 적은 부분들은 1월 중에 교육도 실시하고 용역서가 나오면 용역을 실과별로 배부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상당부분 잡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도 그것은 행정상에, 절차상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행정상, 절차상 안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물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정부 고시단가라든가 조달단가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중에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시중 단가라도 구입해서 한다면 우리가 계약단가, 예산에 나와 있는 단가보다도, 그 이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걸러서 한다면 담당공무원도 "아, 이것은 감사실에서 1차 걸러서 해 줬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다 보면 예산의 절감도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올 1년 올해는 이렇게 과다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감찰을 하셔서 많은 예산 절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하시면 이보다 몇 배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마 몇 분이 설계 들어온 부분을 감찰하시는가는 모르지만 아마 더 인원들도 보강되고 그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행정상에 나온 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키고 아끼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고시된 단가만 그대로 FM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남원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건축을 하면 다운되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담당자로서는 감사를 의식해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1차 이런 부분을 걸러주고 검증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올해 한번 하시면서 보십시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몇 백억원의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도 감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인가요?
    따로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별도로 합니다.
    우선 우리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하세요.

○이정린위원   업무보고만요?

○위원장 강성원   예.

○이정린위원   연관이 되어서 그런데요.

○위원장 강성원   연관되면 하세요.

○이정린위원   연관이 되니까요.
    실장님,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그 다음에 기동감찰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나요?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온 부분이고 종합감사 처분내용도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자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일정부분 너무 솜방망이에 치우치고 자체 식구들 감싸주기에 일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자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에서 수시로 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도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82건이죠?
    도 감사 자체감사,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보면 적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처분내용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습하고 모든 것을 다 막아야 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알아 들었고요.
    감사 대상기관이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저희 하부기관을 하고 있고 본청 감사는 상부기관인 도에서 하고 있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자체기관은 또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감사는 항상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도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감사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 실과소나 다 수시로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 정도는 저희들도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어느 정도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 종합감사 처분을 받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이것을 적발해서 모든 것을 한다면 종합감사 부분은 전라북도 각 시군을 돌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집안 망신 다 공개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징계줄 것은 주고,

○위원장 강성원   이 위원님!
    지금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우리 실과소는 안 합니다.
    직속기관, 센터, 보건소, 사업소만 하고 우리 본청은 우리 남원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합니다.

○이정린위원   본 청은 안 하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도 감사만 받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본 청은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

○감사실장 장영식   대상기관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복지센터,

○이정린위원   아니, 특정감사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실장 장영식   그러니까 특정감사는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나 언론보도 내용되었던 것, 취약분야 그런 선택적으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
    실과소 도에 감사 82건은 남원시 전체 실과소에 다 해당이 되고,

○이정린위원   아니, 언론에서 어느 실과에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단체에서 언론에서 터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안 하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나왔다시피 진정이나 다수 민원이나 언론 보도되었던 것은 특정감사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잖아요?

○감사실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수시로 그런 부분을 잘 감시를 해야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쯤 명절이 다가오면 저희들이 기동감찰하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명절 돌아오면?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게 직접 제가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명절때 되면 주요 좋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입장 곤란해 지는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기동감찰 해년마다 보면 명절 전에 그런 것 하시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상부기관에서도 나오고 저희 자체감사로도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하면 그런 것 적발하고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나름대로 특별히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만 신분상 조치까지는 없습니다만 주의나 훈계 정도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감사실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보시고 또 같은 청내에 계시거나 또 동료 의원들도 계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내식구 감싸기식으로 가다보면 그게 저희들이 경고나 그런 것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 버리면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는데 다른 동료가 했는데 크게 지장 안 받더라." 이렇게 지나가면 계속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실 부분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지적사항에 나왔을 때는 신분상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1년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2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4개소가 추가되었거든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것이 어디 어디 추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장영식   포도원과 장애인복지관, 평화의 집, 다문화센터 4개소가 금년도에 추가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문화센터 하고,

○감사실장 장영식   포도원, 장애인복지관, 평화의 집, 다문화센터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이 1억원 이상이 거의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한 10개소 했든가요?
    그때 10개소라고 했든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14개소로 늘어나는 것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의 다 보조금 나간 곳이 감사대상이 되는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조금 크다고 하는 곳은 다 들어 갔습니다.

○김종관위원   크다고 하는 곳은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4개소를 포함하였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반영 잘 하셔서 2012년도에는 사회에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서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일상감사라는 것이 여기도 쓰여져 있지만 사전감사잖아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종관위원   사전감사에서 계약심사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표준약관을 만들었잖아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종관위원   표준단가를 만들었는데 표준단가를 만든다고 해서 말하자면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급공사는 예를 들어 하다 못해 적은 500만원짜리라도 일단 설계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부가세 10% 떼야 되죠.
    실제 공사비가 나중에 보면 35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부시장님, 시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감사실장 장영식   정부에서 표준을 해 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프로에서 몇 프로는 봐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로 최하가 얼마, 최상이 얼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또 설계 공사를 추진하는 업자측이라든지 또 그것을 적기에 함으로써 부실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회가 된다면 이 설계를 남원시 자체에서 간단한 설계는 설계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1-2,000만원짜리, 몇 백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자체는 결국에 업자들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그 마을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그 금액내에서 설계하고 부가세하고 모든 것을 다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실공사비가 한 20% 정도가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팀을 하나, 토목 설계는 거의 다 해요.
    그런데 건축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저기 한다면 그것을 어느 부서든지 해서 설계가 될 수 있으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 돈도 제가 봐서는 아까 조기 집행한다는 건수가 약 500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기획실에서.
    총 7-800건인데 소규모로 하는 것이 500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비로 따진다면 엄청난 돈이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서 토목공사는 500건을 자체설계를 해요.
    기획실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건축분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충분히 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참고하셔서 어느 틀을 한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건축 분야에 설계는 건축사 도장이 찍혀야죠?
    그럴 때 우리 시 공무원이 건축 설계해서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그 부분은 건축과라든지 관련 과하고 더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것은 협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건축 설계는 우리 시 공무원 설계로는 안 되고 설사 설계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절차상 아마 건축사 도장이라든지 날인이 찍혀야,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 김종관 위원님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토목설계쪽은 제가 생소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표준설계단가 작성을 용역을 주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 동에서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공사비 작든 크든 간에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든가 또 미리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 비용이 나오잖아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설계비용이 나오고 공사비용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보는 책자에 따라서 틀리고,

○부위원장 양해석   각 부서별로 책자가 틀립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틀리니까 그것을 남원시에서 저희 감사실에서 통일을 기해서 단가를 내려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 책자를 용역을 시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참고로 타 시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보는 책자라 하면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책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설계를 하면서 조달청에서도 할 수도 있고 표준품셈 책자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표준품셈이라는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모든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책자이기 때문에 남원의 특성과 남원의 현실적인 가격에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안 맞다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B로 했을 때 가격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책자를 유인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취합해서 우리의 적정한 단가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군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아까 4개 복지시설이 추가된 것 외에는 올해 특별한 변동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일상감사는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규정에 대상사업을 보면 건설공사에 신규사업은 1억원 이상인데 우리 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아니, 자꾸 혼선이 오기에 책자 자료에 2억원 이상이라고 그랬고 2억원 이상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립을 한 것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2억원 이상이 아니고 2억원 미만이어야 맞고요.
    여기 자세하게 대상사업이 나열이 됐는데 이것은 굳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착각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봤고요.
    33페이지에 있는 계약심사는 여러분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 시 계약심사 규칙 그리고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일상감사는 여러분이 여러분 부서 감사실에서 실무직원이 여기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사업에 나열되어 있는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일상감사를 하는 거에요.
    집행하기 전에.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우리가 책정된 예산가지고 설계한 뒤에 집행하기 전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용역하기 전에 하는 거에요.
    계약심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공사는 2억원 이상 또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2,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자체로 합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계약심사를 합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계약심사는 작년도에 저희 조사기술계에 소명호 직원이 한 명 증원되어서 그 직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환위원   감사를 그렇게 했다?
    일상감사?

○감사실장 장영식   계약심사를요.

○김정환위원   계약심사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일상감사는 감사계에서 한종수 씨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는 조사기술계에서 소명호 씨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소명호 직원 혼자 계약심사를 다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맞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금액이 크다든지 복합적인 것을 한다든지 하면 심사반을 구성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정이 복합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 토목 그 다음에 기술쪽이 들어가는 것은 심사반을 편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토목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또 일정금액 이상은 우리가 계약심사를 안 하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금액이,

○감사실장 장영식   예. 도로 보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공사는 5억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맞습니다.
    말하자면 2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다음에 5억원 이상은 도로 도 심사반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건설공사의 경우에?

○감사실장 장영식   국도비가 포함된,

○김정환위원   건설공사의 경우에?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이런 건설공사에 외형적인 금액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체로 다 한다는 것은,

○감사실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복합적인 공정에 있는 전기가 있다든지 또 다른 어떤 공정이 있어서,

○감사실장 장영식   건축이 들어간다든지,

○김정환위원   할 때는 토목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 감사부서에 주관이 되어서 심사반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었기에,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42억 6,300만원을 절감했다 그랬는데 이 42억 6,300만원은 전체가 우리 감사실에서 심사했던,

○감사실장 장영식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전체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했던 내용에서 절감된 금액 그리고 아까 건설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이 된 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도에서 심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절감한 내력이 있습니까?
    이 취합과정에 42억 6,300만원 절감내역이 감사실 자체에서 아까 건설공사는 5억원 미만은 자체심사하고 5억원 이상은 도에서 한다면서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용역 물품 설계변경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종류가 다 다른데 그런 심사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구분된 금액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작성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있습니까?
    있으면 참고하고 싶어서 자료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표준품셈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각 부서에 배포를 했다 그것이 맞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지금 용역만 발주는 해 놓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용역.

○감사실장 장영식   예. 금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그것이 남원에서 준용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라고 보면 되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품셈표 그것은 모두 각자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게 적용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 부서가 준용 해 쓸 수 있는 표준품셈표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 인정을 받습니까?
    혹시 도에 관련부서에 우리 남원은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쓰겠다 이것 객관성이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행을 하고 다음에 상급기관에 감사나 조사나 확인이나 만약에 지적을 당하면 전체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전체적으로 칭찬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초안이 작성된다든지 한다면 도 감사부서라든지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잘못 작성이 되어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한번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감사실에 이야기하면 감사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군요.
    물어야 하나, 기획실할 때 해야 되는데 참고하십시오.
    작년 2010년부터 계속 반복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부탁사항이 나왔습니다.
    관내에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것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잘 압니다.
    통장도 알고 동장도 알고 시의원도 가깝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시에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냥 들쑥날쑥 마음내키는 대로 하죠?
    표현이 그런데 전혀 동향이 연결되지 않아서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 당한 이야기인데 "저것은 무슨 공사냐 땅을 파는데 하수관거를 묻냐, 상수도를 묻냐, 가스배관을 묻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계가 되어서 자료화해서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안 되네요.
    3년째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하고 있는데 이루어 지지 않고 그것이 조금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실에도 관련이 전혀 없겠지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기회되면 하소연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끝으로 총무과 업무보고서하고 좀 인용해서 쓰겠습니다.
    잘 연결이 안 될지 모르는데 총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열린 시장실을 운영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겠다, 사이버 시장실, 이동 시장실, SMS 시장실, 트위터 시장실 여러분 업무보고 34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처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민의 다양한 의견 접수창구 역할 수행하겠다는 내용에 보면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민원실 운영하는 곳도 보면 시장 면담요구 민원 처리하고 전화 처리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주관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율 협조 잘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나열식의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운영은 물론 잘 하겠죠.
    그런데 같은 시장 산하에 실과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처리에 전체적인 내용은 시장실만 관련된 민원처리 업무보고입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신문고를 저희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시장하고 직결되는 민원처리에 관한 이야기들이겠네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물론 부수적인 것도 있겠지만 주로, 늘 옛날부터 거론되는 이야기는 이 업무를 감사실에서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이고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업무협조 조율 잘 하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실장님 입장에서요.
    직원들이 감사실로 발령이 나면 대개 보면 직원들이 기분 좋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를 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자부심을 느끼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종관위원   제가 2011년도에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각 업무보고때, 거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건의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감사실로 발령장을 냈을 때는 거의가 회피하는 그런 실과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1년도에 말씀드릴 때 진짜 어려운 부서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발령을 받으면 가산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셨는지 어쨌는지 궁금한데 그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뭐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말 같은 직원 입장에서 같은 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또 봐주고 싶지만 감사 입장에서 봐줄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정말 감사실은 누가 발령을 받든 간에 어려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건의가 되셨는지 어쨌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건의가 안 되셨거나 그런다면 한번 정도 더 생각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관 위원님 참 사람의 심리까지 파악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면 덕을 쌓기는 커녕 실덕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 직원들이 했던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또 나중에 부서 바뀌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상사로 모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간관계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감사부서가 아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사부서에 근무함으로써 모든 행정을 여러 방면으로 접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능력을 키우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 간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감사실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근평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실장님이 건의는 하셔야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건의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 질의 좀 들어 가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이 참 비교되는 현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도, 2010년도 연말쯤 가서는 우리 남원시가 청렴도에서 전국 2위, 전라북도에서 1위 그래서 대단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도 시민들을 상대했을 적에도 당당하고 떳떳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작년 12월에는 청렴도 향상에 대한 청렴도에 관련된 문제가 제대로 발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묻혀 지나가는, 참 1년 동안에 극과극 현상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청렴도 향상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2010년도에 발표했던 것은 전임시장님의 1년간 기간이고 2011년도에 청렴도를 발표했던 것은 후임시장님의 1년간에 행정업무에 대한 우리 남원시 행정의 치적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무엇을 저는 느끼고 있냐면 시장님께서 얼마만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바뀔 수 있다, 그것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윤승호 시장님께서 취임 초부터 계속 선거법 위반에 휘말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기강이 해이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강조했지만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도 인사와 우리 남원시 인사와 연계시켜서 인사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장님이야 당신 자신의 신분상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가 시장님의 위치와 같이 또 시장님이 안정적이지 못했다고 해서 공직자들마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원인이 청렴도 향상에 전국 2위가 48위로 떨어진 원인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를 하고 있는 위치에서 지휘부서에 어떠한 최고 정책결정하신 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공직자로써 소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임해 주셨다면 우리가 청렴도 발표를 감추어야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의 확립은 감사실에서 좀 열심히 하고 또 몰아 붙인다고 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써 사명감에 의해서 그것이 저는 판단되고 결정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직원들에 대한 소양 교육과 직원들의 사명감에 대한 교육이 꾸준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2012년도 연말에 가서 청렴도를 발표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시내에 남원시민들을 향해서 어깨를 쫙 펼 수 있는, 고개숙인 모습이 아니라 공직자로써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남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시민은 큰 것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큰 사업이나 큰 프로젝트사업은 공통적인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람의 심리에요.
    우리 남원시민이 정말로 선출직을 선출하고 남원에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그 사람의 역량과 재목과 미래지향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뽑느냐 그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것이고 얼마만큼 자기 본인에게 친절하게 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선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다수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들을 안 해요.
    관심들이 없어요.
    단,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서 그것이 불편함을 해소시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평가를 아주 잘 합니다.
    또 좋게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처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으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혹시 실장님, 우리 남원시에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침묵)

○송우섭위원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있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소위 명예감시관도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고 공사 사전예고제도 하게끔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제 욕심에는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한 적용금액을 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보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일정기간 이전에 사전예고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관을 위촉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게끔 명예감시관도 위촉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직렬직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그 조례에 상당히 반발을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저도 그 조례를 제안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수집을 해서 그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단, 당초 의지대로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적용을 그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를 생각해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놓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이상은 일상감사 대상이죠.
    그래서 그 조례가 제대로 시행,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하고 꼭 적용을 해야 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된 그쪽 직종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써 그것을 다 적용해서 하기에는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했을 때는 건수가 많아져서 일손 부족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1억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한번 그 조례를 검토해 보셔서 조례를 적용시키면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알릴 권리 또한 더 중요한 거에요.
    시의원들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정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통보해 주고 예고를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농정과에서 발주했던 농로확포장사업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더 부실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이제 남원시에서 직접적으로 시공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사업비를 그쪽으로 주어서 위탁 시공했던 그러한 공사들이 더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다면 관리감독만이라도 정확히 해야죠.
    그래서 부실시공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도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좀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한 징계의 양정 행위와 같은 행정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적용하는 것은 참 피부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시민들은 이것은 중요한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정말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계의 양정을 보면 아주 약한 징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걸리면 "징계 한번 먹고 말지" 하는 그러한 우려섞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는데 도저히 이것이 법규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인줄 알면서도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징계 한번 먹고 훈계나 아니면 가벼운 징계 한번 먹고 말지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직 사회에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싶으니까 마지 못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행정행위를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하도록 하더라도 못하게 막아야 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규정과 법규를 위반한 그런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나중에 감사에 걸릴 때는 실무자만 걸려서 징계 당하지 그 명령을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상급자는 빠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행정 행위가 현재 우리 남원시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사실에서도 각별하게 각 부서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해 놓은 사안이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고 저도 정립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에 보면 용역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심사에 대상금액이?

○감사실장 장영식   대상금액이 중복 안 됩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하고 보조금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용역은 계약심사는 5,000만원 이상만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환위원   아니, 일상감사에 각종 용역비도 5,000만원 이상이면 일상감사 대상이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김정환위원   계약심사도 5,000만원이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대상금액인데 그럴 때는 계약심사도 하고,
    (집행부석에서 - 용역은 안 하죠.
    5,000만원 이상은 안 해요.)

○김정환위원   이하는 안 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일상감사에는 안 들어 갑니다.
    큰 금액 용역 5,000만원 이상짜리면,

○김정환위원   여기 보면 일상감사에 5,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계약심사에 보면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이하는 안 합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2,000만원 이하는 안 하는데 일상감사 물품구매 제조대상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심사는 2,000만원 이상이고 일상감사에 대상금액은,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미처 조금 정리를 못한 상태에요.)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규정을 보고 물어본 것인데,
    (집행부석에서 - 현재 상태는 이 이상은 전부 다 계약심사를 하고.)

○김정환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규정이 중복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질의했나 싶고,
    (집행부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되겠는데, )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조금 이따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김정환 위원님께 드리세요.

○김정환위원   일상감사 요청 금액도 여기 보면 3억원 이상일 때는 며칠 이내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하고 여기 자료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질의했으면 여러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상스럽고 여러분도 이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립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계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실에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설계를 안 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설계를 낸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견적 처리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굳이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날린다 그 말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설계를 안 하고도 견적 처리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 내역서부터 시작해서 설계서까지 다 붙어서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축사 도장을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상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 500만원 이하는 견적 처리로도 가능하게끔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예산 손실도 적고 또 실공사비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도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이 임용이 되어서 신규나 하위직 공무원은 일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바로 옆에 있는 동료나 그 다음에 결재과정에서 계장이나 과장한테 일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보직을 받은 뒤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신규때 어느 계장 밑에서, 어느 과장 밑에서 일을 배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의 능력도 틀리고, 일의 성향도 틀리고, 끝맺음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일을 배웠냐 그래서 훌륭한 계장, 과장 밑에서 일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감사를 서로 기피하는데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죠.
    감사 받으면 지적 받고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런데 사실은 감사과정에 일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 일들을 많이 배웁니다.
    특히나 신규들은.
    그런데 신규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감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몰라서 서류를 안 만들었다든지 첨부해야 할 서류를 못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아까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서류는 뭐부터 최종결과 평가까지 한다든지, 회계서류는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공사는 어떻게 해서 어떤 서류를 일괄적인 딱 한 것이 아마 고참공무원들 잘 아실테지만 그런 매뉴얼이 하나 나왔으면 이것이 꼭 감사실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고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실에서, 그러니까 감사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이 하나 나와서 사업마다 다 틀리죠.
    건건이 물론 틀리겠죠.
    한 서너가지, 너댓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 직원들한테 준다든지 감사를 할 때도 그것을 딱 놓고 봐라 이 보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산하고 결과평가를 딱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니가 할 것은 이것이 빠졌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사진을 안 붙였다 이렇게 해서 딱 매뉴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아직 행정에 부족한 신규 직원이나 하위직공무원들이 일 배우는데 큰 도움이 않겠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감사가 중요하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과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이 옳다고 하면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정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먼저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난 해에는 시장 궐위로 인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제7대 시장 취임 이후에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현안에 대한 평가분석과 아울러 보다 활기있고 잘 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각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뒤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하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해 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 중심의 행정 실천과 시민 화합과 소통 행정 추진, 주민 소득 증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감동을 위한 소통행정 추진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시정 모니터단, 시정설명회,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임과 아울러 조직의 활력을 불어놓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의 노력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친절에 보다 역점을 두어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고객만족 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전, 계승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내실 있는 축제 운영과 관광기반 구축으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지리산 중심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아가고 국제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여 지리산 스포츠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등으로 함께 하는 더 좋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아동·청소년 복지향상 및 보육지원, 저소득 노인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조성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 절약을 실천하여 지리산 중심권 녹색명품 그린시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익시책 지속 시행으로 신뢰의 세정을 구축했고 계약 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의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정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총무국 소관 45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향후 관련업무 추진시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서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하여온 업무 중 부족하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 및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써 한 단계 발전된 봉사행정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계실 때 제가 몇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기획실이나 감사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허가 요구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거시기가 있을 때 그 부서에 접수가 되면 해당지역 의원님들에게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축사허가가 들어 왔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통동, 수지, 대강, 사매 이런 지역의 의원들한테 해당지역에서 어떤 허가 요구라든지, 인가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 오면 개인적인 적은 것은 아니지만 마을에 영향을 미쳐서 주민들이 거시기 할 정도 된 것은 좀 사전에 허가가 나기 전에 알려주면 위원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도 제 지역구인 수지에서 축사 2군데, 퇴비사 허가했는데 시에서 허가를 해 주려고 한다고 오늘 와서 13분인가 14분이 찾아와서 지금도 안 가시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지역을 자주 가는데도 전혀 소리 못 듣고 오늘에서야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소에서는 다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서가 들어오면 저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님들께 꼭 알려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모 위원님이 감사실에 요구한 사항 같은데 시내에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의원님들이 지나가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원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굴착을 해서 뭘 하는지 가스를 묻는지 배수구사업을 하는지 뭘 하는지 조그마한 사업은 모르지만 대형 사업들은 의원님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하는 건설과나 어느 도시과나 어느 과만 알지 나머지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들이 전화 한 통화면 되니까 전화 한 통화해서 알려 주시고 좀 더 자세히 한다면 A4 용지로 한 장 만들어서 책상에 깔아 주시든지 알려 주시든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등 여러 가지 때 위원님들이 질의, 지적, 질문, 부탁 여러 가지 대안들을 주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업무추진을 하실 때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다 느끼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주고 연찬 해 보라고 하고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 업무 추진한 뒤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전체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수시로 해당 위원님을 찾아서 이유를 잘 되면 잘 된대로 이유, 안 되면 안 된대로 이유 그것도 사안이 틀리면 틀린대로 이유를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알려 주시면 의원님들이 덜 거시기 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이중, 삼중으로 질의가 되고 질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올 한 해는 잘 챙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자기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고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다 특기가 있어요.
    그 관심을 많이 두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꼭 메모해 두셨다가 그런 사업들을 특히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경제건설과장님들이 안 들어 오셨기 때문에 어떤 간부회의때라든지 어느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전달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농촌에서 전부 다 도시계획 뭘 하려고 하려면 시설 결정을 하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곳이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로 민원이 일단 거기서 각 과에 협조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 인허가 관계를 알려주면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그러면 경건위 그쪽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하지만 국장님은 일단 내일 아침 간부회의때라도,

○총무국장 김병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경건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한테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소통, 소통하지 말고 이것도 소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9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계약직공무원 채용시 해당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자격증 제한을 강화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 감사시에 과도한 제한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계약직 채용시 자격요건 등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최고의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방기능직 공무원 채용이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면접관 시험표에 1명이 직원이 확인을 소홀히 해서 채점표에 면접관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이러한 인사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등 징계처리 부적정을 지적 받았습니다.
    경미한 징계의결의 경우 이렇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 부서에 징계 처분 전에 한 15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재심을 요구해야 하는데 징계업무 추진때 그 기간을 주지 않고 징계의결 처분절차를 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정원관리 부적정입니다.
    현재 저희 시 정원이 그때 당시에는 1,031명이고 현재는 복지직 8명이 늘어서 1,039명입니다만 2009년도에 120명 그리고 2010년도에 93명, 2011년도에 106명 등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적은 우리 시가 사정상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남은 예산을 사업 경비로 지출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정원 대비 결원율이 많아서 직원들이 격무에 노출되고 있고 또 향후 총액인건비제도 상 미래예측 가능한 적정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한 비정규직이 정원에 효과적인 총액인건비 보다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정규직 정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 정원관리에도 적정성을 유지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7급 승진자 순환인사교류 미이행입니다.
    저희 시에 인사 규칙에 승진을 하면 읍면동과 순환교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시행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인원이 승진해서 그것을 읍면동으로 전체 일괄배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순환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승진해서 현재 본청에 있는 직원은 다음 인사때 읍면동에 순환배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를 지적 받았습니다.
    수도법에 정수시설 관리사를 두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배치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사항으로써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파악하여 본 바 저희 시에 자격자가 부족하고 없어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자격증을 따도록 했습니다만 보낸 직원들 중에서 한 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 자격증 시험에는 합격을 못해서 없는 관계로 앞으로 그런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사가 자격증을 따도록 교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화합을 위한 워크숍 예산편성 및 정산 소홀입니다.
    현재 노조에 전체적인 화합 전체 워크숍 교육을 국내여비에 편성해서 노조 대표에게 일괄 위임해서 지급함으로 해서 증빙서류가 미비하게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직원이 같이 가서 직원 화합을 위한 워크숍 여행경비를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빙서류 첨부 그리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입니다.
    연중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직원의 사기진작 목적으로 잘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계획서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생일 찾아주기 등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한 경비에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을 지적 받았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3건에 1,047만 2,000원을 환수 받는 일인데요.
    2012년도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신청시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복무점검을 강화해서 부당 청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한번 건의겸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CCTV 방범용 말고 마을단위로 9,500만원 예산을 그때 세웠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왕정안위원   자료에는 3월에 공사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차량판독용 CCTV 설치가 1억 9,000만원 그리고 마을방범용 CCTV 설치가 9,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량판독용 CCTV를 발주하고 이어서 곧바로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방범용에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러세요?

○총무과장 노인환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32개소에 64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범지역에 대충 몇 대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마을에 설치하는 32개소면 양방향으로 하면 그것이 64대가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가장 우선순위가 급한 쪽부터 설치를 하는데 설치 당시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우범지역은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안정된 지역보다는 좀 더 설치가 되어서 마음 놓고 생활 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에 드라곤하고 상록골프장이 두 개가 있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골프장이 설립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골프장 내에 캐디들, 캐디가 지금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못하는 여고생들 이런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여고생 뿐만 아니라 시민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그 골프 회사하고 시하고 같이 연찬을 하셔서 시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셔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은 적정수를 고용 창출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시에서는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절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서는 골프에 관한 캐디로서의 교육을 하고 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고용 창출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고용 창출 면에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지역에 젊으신 여자분들이 캐디로 취업하는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골프장이요?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 저희 시민들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캐디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래서 그 교육을 마쳐야 하고 교육을 마쳐서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추후에 골프장측과 협의해서 교육을 우리 남원에 있는 분들이 받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교육을 그래서 연찬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윗분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고용 창출면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애를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윗분들한테 충분히 전달하고 건의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인데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물어볼 말씀인데 부시장님 어디 출장가셨다고요?

○위원장 강성원   저도 늦게서야 알았는데 지금 부시장이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저희 KTX 운행과 관련해서 대전 코레일 본부를 방문 중이십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저보고 아까 잠깐 좀 다녀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가셨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국장님께서는 아까 위원장님께 주요민원이 있어서 잠깐 거기에 다녀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회의 끝나시면 바로 올라 오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KTX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대전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 KTX 관계 시간 운행을 연초에 열차시간을 코레일 본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관계를 저희 남원시 입장을 건의드리고 충분히 저희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그 본부를 방문하셔서,

○왕정안위원   증차 문제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런 여러 가지 증차 문제라든지 시간 관계를 협의하러 가신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때 제가 남원역장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한 두어 시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역장님 말씀으로는 1월에 3편 증차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승객 여하에 따라서 결정 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증차가 안 된다면 시간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상태로 하면 KTX를 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기업화 된 고속버스도 시간, 시간 있어요.
    한참 바쁜 시간에는 30분 타임으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기업에서 안전교육을 어떻게 철저히 하든지 요즘 거의 고속버스 사고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승차료도 일반고속은 KTX 3분의 1 밖에 안 돼요.
    또 우등고속도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시간도 밤이나 새벽에나 그런 KTX를 돈을 더 주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닌데, 중간에 KTX 사고났다는 보도가 자자한데 그것을 누가 굳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시간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제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총무과, 총무국에서 각 읍면동을 다 관할하시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이정린위원   읍면동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시정 방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시민과의 소통, 소통과 시민의 열려있는 행정 이런 부분을 지향하고 계시는데 그게 맞죠?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총무국장 김병한   예.

○이정린위원   지금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가면 면장님이나 동장님 방이 따로 있죠?
    2층에 있거나 아니면 면 지역에 협소한 부분은 별도로 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시대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장님들 방을 별도로 해 줌으로 해서 너무 벽이 쌓여져 있고 너무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구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여기에도 우리 총무과 보면 열린 행정, 시민과의 소통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그리고 또 읍면동 주요업무평가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이 면에 계시면 2층 방에 민원인이 올라 가셔서 민원을 보고 또 내려오고 주요 그 면에 큰 행사나 회의 있을 때 이럴 때 참석하시고 그런 부분이 다반사인 것 같은데 민원실 앞에 나와 앉아 계시면 그 면에 돌아가는 정말 중요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지만 축사관계, 여러 가지 집단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라가심으로 해서 그것이 차단되고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옛날 권위적인 시대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남원은 아직도 구태한 행정에 멈춰서 너무 그런 모습이 우리가 비추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민원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지금 시대에 보면 대도시에 가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쪽으로 변해 가고 그런 부분인데 읍면동장님 방을 그대로 두시되 주요 직원들과 긴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면에 손님이 오시면 대화도 해야 하고 하지만 주요업무를 보실 때는 그 민원실 앞에 제일 뒷자리에 면장님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이것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중요한 민원이 있거나 조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면장님 보고 직접 대화도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병한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에 2층에 있는 읍면동장실을 전부 다 폐쇄를 하고 1층에 다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직접 저도 그렇게 근무를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도통동에 있을 때도 밑에 사무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 버렸는데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 단위도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오셔서 읍면동장들이 사무실에만 있고 적극적으로 민원현장을 안 뛴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질책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읍면동, 시에서 직접 시책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뿐이 아니라 성과에도 반영하고 인사에도 반영을 하겠다 해서 평가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시달해서 본격적으로 시책사업들을 읍면동장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읍면동장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도 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현장을 나가지 않으면 과거보다는 읍면동장들이 현장을 많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면장들은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돌아다닐 지역이 넓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동장들은 실제적으로 저도 동에도 근무를 해 보고 면에도 근무를 해 봤지만 또 동에는 일반 도로가에 쓰레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찾아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없으면 동장실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실제로.
    활동 반경도 좁고 일 할 것도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 있을 때야 당연히 같이 하고 또 사회단체 하고도 같이 하고 자치회도 같이 논의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읍면동장실이 사무실에 있을 동안에는 민원인이 오면 별도로 가서 협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사무실에서, 지금 사무실에 민원탁자가 있거든요?
    같이 오면 협의할 수 있는 탁자가 대부분 있습니다.
    의자도 있고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오는 민원인들 하고 같이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시달하는 방법으로 차라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옮기고 책상을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밑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나 아까 부시장님이 계시면 분명히 건의사항으로 정중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환주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 취지하고는 굉장히 안 맞고 분위기도 안 맞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주민과의 대화, 소통 강화 여러 가지 시민이 신뢰하는 신뢰 받는 행정 구축 이런 부분은 굉장히 행정적인 구호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읍면동장님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에 계심으로 해서 본인은 나가서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민원인이 오면, 아마 그렇게 열의를 가진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방을 해서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은 최전방에 야전사령관으로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에만 있는 방콕화되는 현상이 되면 그것은 정말 고급인력을 우리가 감추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읍면동별로 보면 집단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바로 면전에서 해서 현장 뛰어다니면 거기에서도 1차 걸러져서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방 안에 갇혀놓고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총무국장 김병한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서,

○총무국장 김병한   간부들과 다시 또 상의를 해서.

○이정린위원   제가 그 분들 위에 계신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치고 우리 남원시에서 추구하는 우리 시장님이 펼치는 행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총무국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김병한   그리고 참고로 한달에 두번씩 읍면동장 회의를 하고 월례회의때 참여를 시키고 하는데 지금은 보고를 일반사업 같은 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시책사업 추진한 사항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쟁점이 된 사항들을요.
    그래서 그때 보고가 되면 상세하게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강화를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안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아래 부분이고 저는 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셔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 방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 아마 이 사항은 읍면동장 근무 감독은 총무국장님이 하시죠?

○총무국장 김병한   예. 총무과에서요.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이 자리배치 관계를 갖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휘부서에 보고를 드려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여론 동향관리 했는데 동향 파악에 대한 이 부분은 365일 상황근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누구 직원 한 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 총무과 행정계에서 전체적으로 공휴일, 일요일 상관없이 근무조를 짜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향이라는 부분은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 동향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행사에 관련된 동향파악 이 부분의 것은 구태, 아주 낡은 생각이고 여론의 동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접 시군과 걸려있는 그런 부분, 또 정치권과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인데 우리가 경찰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미리 정보도 접수하고 동향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동향 저희들이 1일 동향이나 주간 행사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돌아가는 여론, 정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이야기를 쓰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정보, 첩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인원을 확보, 보충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도 강화하셔서 2012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는 동향은 경찰이나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서 관리하는 동향과는 차원과 방향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먼저 지역의 안정을 위한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이라든가 각종 여론을 해서 사전에 그분들의 집단 민원화 하거나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지역에 안정화 이런 부분에 우선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유관기관 동향 이런 것을 해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 동향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의 시책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나 여론 이런 것들을 수집함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피드백 시켜서 행정이 발전해 가는데 반영시키는 이러한 방향쪽에 크게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사람이 이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업무량이 방대하고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 보강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체가 노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최소한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김병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시에서 바라는 것, 시장 이하 모든 간부들 아니면 다른 바라는 동향관리가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정채널 말고 별도의 가령 농민이면 농민, 상인이면 상인 시민들한테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해서 지역간 갈등사항이나 지역사회 불안전 요인사항이나 이러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동향 파악을 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우리 지휘부 생각도 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나와 있는 것이야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차후에 대책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동향쪽으로 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가시고요.
    제가 경찰 동향 우리 시청에서 간첩이 몇 명 있는가 그런 동향, 정보 그런 것은 아니고 예컨대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삭도 케이블카 이런 부분은 이야기 많이 되고 있으면 우리 누구 동향 파악하는 직원 한 분이라도 함양이나 산청에 가서 그쪽에 군정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그 지역이나 그 쪽에 해당된 지역 읍면동에 가서 동향도 듣고 그러한 것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병한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우리 섬진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수와 인접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여러 지역에 대한 부분, 환경과 여러 가지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간에 정보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양화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집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동향은 주로 담당부서에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관리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다 잘못하면 저희들이 뒷북 맞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돌아가는 여론 동향 관리에 대한 부분은 누구, 그래서 여러 번 환경이면 환경에 관련된 그 과에서 동향해서 올라온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 내려오는 행정에 관계된 그런 업무 동향만 올라온 부분이고 전체적인 주변에 깔려있는 부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빨리 수집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뒤늦게 알아서는 큰 것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가서 누구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뒤늦게 알아서 시장님이 가서도 해결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그렇게 과에서도 과에서 하는 부분은 업무적인 일상부분을 하지만 전체 큰 틀에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직원 관리하는 부분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가 되면 누구나 다 가정이나 회사나 1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종관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이미 총무과에서 시달했든지 어쩌든지 주민과의 소통으로 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숙원사업이나 주민들 애로사항을 듣고 다니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제가 봐서는 우리 시장님 몸이 2-3개라도 모자랍니다.
    정말 신문고를 운영하고 현장 뛰어 다니시면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중앙회의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네요.
    말씀 그대로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시민 하나 불평 불만하실 분들이 없어요.
    어느 정도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고 규제해야 될 것은 규제해야 되는데 너무나 방대하게 계획을 세웠지 않나 저는 이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시정설명회를 다니실 때 또 다 설명을 하실 것인데 시정설명회가 끝나고 느닷없이 전화와서 “시장님, 여기 민원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런 전화 받으면 안 가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을 때?
    총무과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동향을 하는데 너무나 방대한 계획이지 않느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좌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읍면동 주요업무평가 계획은 서 있는데 평가계획 거기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이라고 할까, 평가할 수 있는 위원 이것은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여기 들어간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농정과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 경제과, 재정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주요업무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과 동이 추진하는 업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읍면과 동의 기준을 달리해서 이미 그 평가표를 이런 내용을 이런 점수로 평가하겠다 해서 다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평가표는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요.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자세하게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나는 것은 이 표를 보시면 이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귀농귀촌정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남원 시내는 평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귀농귀촌하고 남원시로 이사를 오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으면서 근무 평점에 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집어 넣어주고 기왕에 평가를 하시면서 동에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는 것이 방법이 좀 옳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 소득증대 분야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분야는 시내도 같이 남원시 인구 유입으로 해서 평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동장님들은 인구 유입 안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도시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귀농귀촌사업은 저희 16개 읍면을 상대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개 동장님들도 같이 남원시 인구 유입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노인환   그러니까 인구 유입에 관한 것은 다른 것이고 저희들이 귀농귀촌 운동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귀농귀촌도 우리가 남원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에서도 동참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CCTV요.
    시에서 일괄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해서 일괄발주합니다.

○김종관위원   조사해서 일괄발주요?
    아니, 왜 그러냐면 또 더 필요한 경우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대나 두대 배정되었는데 세 군데, 네 군데 경합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량사업비라도 투입을 해서 달아주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발주를 하나,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 시에서 이렇게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김종관위원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주냐 아니면 일괄발주냐 이것이 지금,

○총무과장 노인환   위치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일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괄 추진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또 집행잔액 남으면 추가로,

○김종관위원   집행잔액 남으면 거기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참고로 저도 경험을 해 보면 같은 1층에 있는 동장실이나 면장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나마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민원인내지 오고 가는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문을 열어 놓으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가 민원이 발생할 때는 나와서 볼 수 있는데 주로 보면 2층에 동장님이나 면장님 방이 있는 곳은 서로 간에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공간적인 폐쇄가 되어서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에 해 주시고 올해 총무과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 났어요?
    새로운 것들이 많네요.
    여느 때보다 많고 그런데 그 자체 대부분이 일반 시민과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들 같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특히나 할 부분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소화시킬지 참 걱정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간담회도 있다는 말씀을 밑에 보니까 있는데 가시다가 시민 만나서 대화하면 길거리 간담회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날짜를 정해서 어디 특정거리나 구간을 걸어가시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는 것은 그것을 게릴라 콘서트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시장님이 여유있는 시간이면 가볍게 찾아가서 주민들과 자주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행사나 아니면 면민의 행사나 물론 행사들 많이 다니시고 현재 읍면동으로 순회하시면서 하시고 있는 중인데 그런 곳에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죠.
    또 과거에 해 왔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회를 더 많이 가지실지에 대한 부분은 현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요.
    시민 칭찬 릴레이운동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현재 신홍수,

○부위원장 양해석   칭찬운동본부가 있죠.

○총무과장 노인환   재경향우회 칭찬운동본부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의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화합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개인적으로 이 시민 칭찬 릴레이운동은 개인이 하고 계신 부분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동안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점에 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민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래서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 연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정모니터단 구성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없던 것인데 새로 시작된 것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시정모니터단이 파트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클린행정모니터, 민원모니터, 생활공감정책모니터, 물가조사모니터 이런 식으로 7개 모니터단에 약 190명 정도의 모니터요원이 과별로 따로 따로 분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별로 떨어져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되는 곳도 있고 좀 운영이 미흡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모니터단과 신규 모니터단을 해서 한 300명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시정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 같은 것들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는 모바일 SMS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도 받고 하는 쌍방향 모니터링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각 부서별로 모니터단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을 합해서 시정 전체에 관련된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주 과에서 본래 목적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겠죠?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다 보면 또 본래 목적에 관련된 그것도 모니터단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공모사업 내지나 정부에서 방침이 또 있으니까 클린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부터 하게끔 되어 있는 의무사항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긴밀한 조정 관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신규 20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모니터 요원을 추천하는 방법이 읍면동별 희망모니터요원 추천인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동별로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희망자 인터넷상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특히나 우리 노조홈페이지도 보면 적극적인 시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더군요.
    약간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인데 또 그런 분들이 참여율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공모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1차는 기존에 있던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거기서 한 100명 정도 190명이 있는데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성이 있고 좋은 분 한 10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300명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잘못 운영하면 괜히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허울뿐이고 잘못하면 행정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읍면동에 행정에 추천을 받는다는 소리는 그러면 행정과 읍면동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자주 그 마을에 동네 통장이 되든, 지도자가 되든 수시로 동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천될 것인데 그런 분들이 시정에 대한 비판내지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이 쉽겠습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요원 1차 추천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끝난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시간상 받기로 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버스가 어느 특정면에 다니면서 하루 특정 일을 잡고 "그 동에 어느 날에는 어느 면에 시장님이 가셔서 민원을 해결할 테니까 오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이동 시장실의 첫째 운영 목적이 시장님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 계시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듣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처리하고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번 해야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한 번 정도, 한 읍면동에 한번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꼭 두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1번 내지 2-3번 이렇게 그러한 장소를 추천받고 또 조사해서 저희들이 시청버스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현장 봉사활동이라든가 청취, 민원처리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용은 좋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읍면동 주요업무평가 계획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까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구체적인 평가표 내지나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공통 분야에 있어서는 읍면하고 동하고 배점 관계가 달라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기준이 추진업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화친절서비스 품질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해 왔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소 및 읍면동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전화를 잘 받고 있느냐에 대한 품질검사인데 이것은 우리의 용역 받은 기관에서 불시에 읍면동에 전화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전화를 받고 있느냐 테스트 방법이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 세워서 KTCS에 위탁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 친절서비스 교육과 심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을 지켜 보고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효과가 있어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친절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부서 과나 읍면동에 사람을 2-3명 정도 밖에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족도 조사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빼고 친절도 조사쪽으로 집중해서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조사하는 기관에서 녹음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친절사례나 친절사례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지적을 하고 교육을 해서 고쳐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래서 제가 평가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평가순위가 낮은 부서내지나 개인은 심화교육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평가방법이 굉장히 공정하고 엄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것은 기관에서 녹음을 하면서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최근에 우수사례입니다.
    최근에 언제부터인가 시정에 관련된 동향이라든가 긴급 또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양회 회장님 선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들어 오더라고요.
    저희 위원님한테 제보를 해 주셔서 참 잘 활용하고 있고 빨리 정보를 알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왕정안 위원님이 물어보실 줄 알았더니 안 물어보셔서 그렇네요.
    시민의 상이라든가 이런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검찰조사라든가 그런 수사기관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때도 근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관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부도덕한 부분에 있어서 회수하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이라든가 시민들의 감성과 정서를 감안하시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나온 다음에 이야기겠지만요.
    물론 또 한 가지 공무원 포상이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왕,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또 유공공무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들의 이름도 비슷하지만 내용 또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큰 상이 뭡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정부의 훈·포장부터 대통령 표창 이런 식으로 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도 정부에서 수상하는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이 있고 도에서 도지사님이 시상하는 도지사님 모범공무원이 있고 저희 시에서 시장님이 수상하는 시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꼭 더 하냐 그런다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좀더 격이 높은 것이 영광스럽겠죠.
    그러나 전부 다 그 분야에서 잘 했다, 으뜸이다 해서 수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영예스러운 자리죠.

○부위원장 양해석   일상적으로 상의 급수는 포상이 있는 경우는 포상금의 경중에 따라서 아마 그 상의 무게가치가 나누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더라도 모범공무원상이 종무식때 1년에 1번 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상이 아닐까 싶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포상을 보면 매월 5만원씩 1년간 주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분기에 한 명씩 뽑는데 해외연수를 보내요.
    돈으로 따졌을 때 해외연수가 큽니까?
    60만원이 큽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훈격이 국무총리는 3년간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년간 줘도 60만원씩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보내려면 보통 2-300만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의 종류에 따라서 이 포상금에,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친절왕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고 있습니다.
    한 150만원 정도.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노인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 시상금이 상의 훈격을 정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그 분야에서 잘 했기 때문에 칭찬받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공무원도 중앙 국무총리 포상부터 시장님 포상까지 조금씩 훈격이 다르고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서 비정규직 친절서비스 향상 특별강좌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기존에 정규직분들만 교육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시민이 보면 그 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몰라요.
    다 공무원이고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챙기셔서 더 강화해서 항상 같이 우리가 어울릴 수 있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실 수 있도록 같이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행정문화관을 제가 일부러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저도 여기 보니까 생각나네요.
    냉온수기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 담당자가 이야기 하던가요?
    소위 말해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관람하면서 물 마실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냉온수기 하나를 챙겨 주십사 제가 그 말 하려다가 여기 보니까 생각나네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직원 후생복지에서 이것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사항이 정확하게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생복리에 관련된 부분 중에 콘도,

○총무과장 노인환   예. 휴양시설 현재 추가,

○부위원장 양해석   10여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전국적이지 않은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폭넓고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더 보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것을 반영하려고 예산 파트에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투쟁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우면서도 바닷가쪽 그리고 시설이 나은 대명리조트쪽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조금씩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올해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름철 성수기때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올해 1년 지나보면 아직 지난해 부터 시작되었다가 작년에는 홍보기간이 짧아서 많이 이용을 못했는데 아마 올해는 많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아마 이것을 해 보시면서 성수기 지난 다음에 바로 상태를 보셔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빨리 예산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확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 총무과 업무는 의욕적입니다.
    너무 의욕이 앞섭니다.
    물론 시장이 50대 초반이고 정열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연계된 업무보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좋은 사업들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보고를 받은 모든 위원들이 지켜보고 평가하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궤도 수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실 업무보고때 여러분이 여기 나열해 놓은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 내용에 나와있는 시장의 역할 그리고 또 여기 이동시장실 참고되는 이야기를 연결을 시켜서 감사실에 열린시장실 생활민원 상담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장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잘 하십시오.”라고만 말을 끝맺음을 맺었는데 여러분도 이 업무 역시 감사실도 시장 모시고 뭐 하고 싶다는데 또 뭐 해야 한다는데 그것 내치고 총무과 시장만 하라고는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은 더 판단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극적인 비교가 되죠.
    모 시장께서는 민원을 잘 만나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대내외적으로 시끄럽기도 했죠.
    그 시장의 역할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도 가까운 곳에서 모셔 봤지만 시장이 여기 이렇게 나열된 모든 업무를 하면서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라고 분명히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공개 선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잡음도 나고 소리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시장의 역할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하시는 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하는 과장, 국장, 담당계장 입장에서 뭔가는 중심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고 보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했던 어떤 경험자의 한 사람으로써 오늘 보고 내용에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보면 다 좋고 옛날에 그랬던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 시장은 시민하고 가까워지고 유권자 하고 가까워지고 싶다고 해서 현재 민원과 옆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장이 바뀌니까 2층으로 올라 갔습니다.
    또 그 시장 있을 때 읍면동장실 다 하루아침에 없애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또 내려 왔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것이 아니다 싶어서 또 올라가고 이 상태가 되고 그래서 나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이런 시책적인 것이 오너의 입장에서 책임자의 입장에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또한 잘 중심을 잡고 시책화하든지 자율적으로 하든지 평점을 하든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읍면동에 주요업무평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시상 받고 거기에 끼려고 과열경쟁이 되고 그러다가 또 얼마나 비판을,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우리를 뭘로 보냐, 기계로 보냐 별 이야기가 다 나와서 또 없어졌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이 오니까 바뀌어서 지난 번 수정예산때 그 예산을 보고 망설이다가 그냥 의욕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오늘도 보고 받아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욕도 좋고 경쟁도 좋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심 잡는 일관성 있는 행정에 어떤 시책적인 것이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물론 틀림없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 어떤 관련부서에서만 생각하면 좋죠.
    마냥 이렇게 경쟁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서로 좋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장 하시고 직원도 하시고 또 이 업무가 꼭 그래야만 그때의 극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가 행정에 효과를 얻을 것인가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인 것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비정규직 친절서비스 향상 강좌에 대해서는 우리 양해석 위원이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동조합니다.
    동감하고요.
    이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도 조금은 소외를 받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저는 어떤 5분발언을 할 때 공직에 수급자 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도 한 일이 있고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분들이어서 조심스럽게 교육계획도 세우고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별도로 꼭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느냐 정규직 할 때 하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비정규직 400명 속에서는 청경, 미화원, 수로원, 시립국악원, 시립국악단원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전체 비정규직 같은 대상.

○김정환위원   다 들어 있어야 맞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 우리 직장의 소중함 당연히 알아야죠.
    팀워크, 이미지 관리 또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분들의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다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도우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공익이 근무를 하는지 어쩐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익이 근무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활사업에 어떤 복지도우미 말고 해서 내무를 보는 편법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사무요원이 아닌 분이 사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어쩐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든지 어떤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느끼셨는가 모르지만 지금 전화 평가한다고 그러죠?
    등수 매겨서 시상도 하고 또 교육도 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분들이 문제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전화하다가 그 분들이 받으면 순리적으로 잘 안 넘어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 분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소속감이라고 까지는 좀 그렇지만 거기 근무하는 동안은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고 전화도 받고 우리가 교육받는 내용대로 교육을 받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총무국장 김병한   복지 관련 도우미는 별도로 부서에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정환위원   대책 세워서 하신다면 좋고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63페이지에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단체교섭은 2009년 10월 20일부로 단절이 된 것이죠?
    단체교섭은 안 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못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대화는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 직원의 77%가 가입해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트너로써,

○김정환위원   저는 그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물었고 여기에 31회인가를 실적으로 남겼더라고요.
    그럼 공개적으로 예민한 것을 묻습니다.
    지난 번 모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인사에 관한 건의사항도 그때 건의를 한 것이 맞습니까?
    두 분 간부나 저기 있는 실무계장은 참석이나 임석이 되었을 것 같은데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독대만 했습니까?
    제가 예민한 것을 물었다고 하고 이것은 예민한 것 아니고 지상에 보도가 되어 버렸어요.
    저 혼자 알고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하기가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말까요?
    대답은 안 받고?
    저는 5분발언 하면서 제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거기에 피력을 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십시오.
    사실 누군가는 아시겠죠.
    신문이 잘못되었든지 제가 듣기로는 노조에서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까지만 묻고요.
    끝으로 57페이지에 있는 행정수요 중심의 유기적 조직운영 여기 인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도 종합감사에 내용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원율을 유지하겠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원도 적정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원율 유지는 현 결원율을 유지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결원율은 저희들이 10%대에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결원율을 줄여 나가겠다,

○김정환위원   줄이겠다는 것은 증원을 더 하겠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총무국장 김병한   다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율을 최소한 5% 선까지는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금년도에 공채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40명 채용인원이 나온 것입니까?
    여기 보면 채용 계획이 40명 내외라고 그래서,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실제 44명인데,

○김정환위원   뭔가는 있으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퇴직할 사람이 많냐 저는 그것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결원율 5% 유지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년 퇴직하신 분 해서 40명, 금년 채용 계획 세우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총무국장 김병한   예.

○김정환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감사때도 많다고 지적당했는데 그 현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년이 보장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감모율에 의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정환위원   그 인원은 유지하겠다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자연감모율이 나오면 최대한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채용을 억제하겠다,

○김정환위원   아, 안 채우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가능하면 가령 저희들이,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지 말고,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 무기계약직 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 길어지니까 정원이 있는,

○총무과장 노인환   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정규직으로 대체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 분야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맞춰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면 미화원이 몇 명인데 더 늘리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시립국악단원이 정원이 40 몇 명인데 이제 그 인원은 더 늘리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이고 거꾸로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나 단순 무기계약근로자를 더 늘리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아 듣잖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최대한 억제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현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채워주고 일반 거시기는,

○김정환위원   많다고 하니까 더 늘리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꾸 늘리니까 소리가 나니까 더 늘리지 말자 말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늘린다고 그랬어요?
    가급적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예로 보면 연초에 인사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금년 인사운영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수립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시장 결재 받으니까 틀리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있어야죠.
    여기 있는데 많이 물어본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늦게 하면 질의는 작아져요.
    작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 일과 계획을 세워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민선4기 시장이었던 최중근 시장님이 서울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남원에는 최중근 시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반기 2년 동안에는 참 소통이 안 되었죠?
    시민과 면담도 잘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은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해야 할 시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또 각 직급에 따라서 부서의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지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나 후반기 2년 동안은 그러한 시민들의 많은 질책에 의해서 대화 행정을 하고 또 많은 단체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님 같이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하는 모습도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지나치게 시장님이 밖으로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시장의 역할, 본연의 역할로서는 또 하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이 남원 미래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정책 개발을 하고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야 할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각종 대화의 장이나 행사나 시민의 만남이나 이러한 쪽을 접견하고 다니다 보면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꾸로 바꿔 말하면 우리 남원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의 개발이 시장의 머리에서는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한 부분도 단점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몇 단체를 만나봐서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행정이 최중근 시장님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님들이 내세우는 것이 다 소통인데 소통행정을 한다고 해서 시장님과 단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어떠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자기 치적의 일방적인 홍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남원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갔다가 무슨 말씀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시 행정 돌아가는 것 이야기 좀 듣고 그런 것이 다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그런 대화를 나누신 분은 상당히 지적 수준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또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님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편한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하고 권위적인 분위기 내에서 서로 소통 행정을 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하고 과연 편한 상태에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느냐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단체의 임원들이나 사람들을 불러서 대화하자고 한다면 편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공서 벽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관공서 벽도 아직도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장님과 소통 행정을 위한 사람들이 남원시에 와서 시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참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소통을 나누자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소통 행정이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려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인해서 많은 시민을 만나시다 보면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누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업무보고라든가 현황 파악하고 계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하이츠콘도에서 11시 30분까지 전 간부들이 저희들이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진지하게 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낮에 시민들을 시장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난 것하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시책이라든가 또 어떤 간부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가는 것은 충분히 병행해서 잘 가도록 보좌를 하고 건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시에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정말로 낮은 곳에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단체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는 읍면동 순방 순회에서 시정설명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자리도 준비를 합니다만 또 그러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동하는 시장실이라든가 또는 게릴라 콘서트식으로 시민들이 모여 계시면 자유롭게 찾아가서 그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거리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다양한 목소리 또 어떤 사회에서 항상 목소리를 내는 사회단체장이나 어떤 계층에 계시는 분들만이 아닌 진짜 숨어있는 소수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참 좋은 방향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가진 자들의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약자들이 더 많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장들의 목소리 보다는 단체의 장들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방향을 바꿔서 그러한 대화행정, 소통행정을 하고 가는데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많이 노출이 되면 시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권위에 손상이 가는 그러한 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도 같이 드려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건의드려서 조화롭게 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직은 자주 개편이 되면 안정성을 해치죠?
    그렇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우섭위원   참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을 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실현을 자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써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주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흔들립니다.
    자리에 대한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업무에 대한 책임성에 연계와 결부되어서 책임행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데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신분이 정확히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과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시적인 행정에 보조원들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은 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 평가는 시민이 봤을 때는 동에서 근무하든, 면에서 근무하든 일단 사무직으로 근무하든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남원시청 공무원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랬을 때 사명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했을 때 느꼈던 부분은 전체 공무원들의 평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저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100%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이환주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1인 시위를 중단을 했지만 무려 300여일 가까운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지부장이 그러한 시위를 했을 때 무리한 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시위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서로 생각하는 관점과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조도 노조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했고 또 저희들도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역지사지라고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법과 규정에 의한 일을 강조를 하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부당한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사는 승진인사든 뭐가 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인사가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까지 시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인사에 대한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직원들인데 또 흐름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직원인데 그 흐름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인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장기간 시위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차제에 이환주 시장님께서 취임 후 첫 인사가 이달 말인데 이달 말에 인사하는 것으로 모두들 도 인사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 인사한다는 것은 정설처럼 다 나와 있고 언론에도 다 보도되었던 내용이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첫 번째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이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고 순리대로 하는 인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인사에 관련된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소회의실에 5-6분 정도가 대기발령이라고 해야 합니까?
    직책이 없이 계신 분이 계시죠?

○총무과장 노인환   교육복귀자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교육 끝나고 오신 분들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교육복귀자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 분들이 오신지가 짧게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길게는 한달 이상도 되신 분들도 있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두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분들은 뭐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 장기교육 갔다가 복귀하신 분이 일곱 분, 사무관 한 분 하고 계장 다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나름대로 임무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한 분은 저희들 코스메틱 업무추진팀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머지 한 분하고 과장님 한 분은 지금 저희들 금년에 있는 총선과 대선에 대한 시책업무 개발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총 일곱 분 중에,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 5분요.

○부위원장 양해석   총 다섯 분이 계신다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중에 세 분이 업무가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업무 없이 그냥,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요.
    기획실에 코스메틱팀에서 계장님 한 분 하시고요.
    또 한 분은 산림과에 백두대간팀에 있으시고 또 과장님 한 분하고 나머지 두분인가는 지금 올해 총선과 대선에 대하는 저희들 시책업무 개발 그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가 되면 그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죠.
    새로운 보직을 받아서 배치가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인사를 늦추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죠?
    만약에 보통 일상적인 과거에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말에 이루어졌으면 그분들도 다 자리 배치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자리 없이 임시적인 업무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리 배치 받으면 기존에 여기서 나오는 현원 인원 그것과 관계없는 똑같은 것이죠?
    그것 변동되는 것 아니죠?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이분들은 다 정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자료를 주셨는데 항상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그 후에 그대로라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나중에 가고 나면 또 다음 감사때 보면 그러한 부분이 다시 지적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고질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총 아홉가지 중에서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화합을 위한 워크숍 예산 편성 및 정산 소홀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노조에서 제주도에 다녀왔던 내용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노조 대표에게 전액 위임, 경비 지급 및 증빙서류 첨부없이 워크숍 개최 결과로 갈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노조 대표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위임해서 집행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원들 앞으로 다 여비를 주고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전체비용으로 쓰려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표에게 일괄 지급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관련된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증빙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정산보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정산보고는 되었는데요.
    관계 금액을 집행했다는 영수증이 완벽하게 첨부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받은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단체보조나 민간위탁금을 주고서 그러한 정산을 여러분들이 다 세밀하게 검토할 우리 직원들이 자기 자신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깔끔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문제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1년도에 갈 때는 저희 직원이 가서 그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신제가라고 모두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덕목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단속부터 철저하게 해 놓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지 우리들이 하는 행위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앞으로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각종 수당 지급에 부적정 이것도 감사에 지적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무기계약 합쳐서 1,300여명 되는 사람이니까 다양한 성향을 가진 직원들이 같이 생활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수당에 대한 부적정 지급에 관련된 문제는 지급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지급을 받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지급을 하는 사람은 관계된 서류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실무자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님의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내용으로 압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을 하자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같은 경우에 308만 7,000원이 지적받아서 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비를 주는데 지금 1년에 한번 재학 확인을 해서 동일하게 분기별로 수업료를 낼 때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령 받는 학생이 법적으로 수업료를 면제 받거나 또는 다른 급지를 남원같은 곳에서 전주로 옮기거나 또는 급지에 따라서 수업료가 금액이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옮긴다거나 또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유학을 간다거나 해서 학교를 쉬었을 경우에 즉각 변동 신고를 해서 안 받아야 하는데 변동 신고가 조금 늦어서 잘못 지급된 사례 이러한 것이 지적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 137만 2,000원의 경우는 부모님 부양에 대한 가족수당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양 확인을 주민등록상 동거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어머니, 아버님은 시골에 계시고 본인은 시내에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등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동거로 보지 않고 이것을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남원에 있고 주천이나 수지에 계신다고 해서 부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법에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만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더 철저를 기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어떤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사에 지적된 결과물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사유를 물어보면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과 피감사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견해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만 들이댑니다.
    정황이나 여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법의 잣대만 갖다 대가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적출을 하죠.
    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굳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 총무과와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 일부러 질의를 합니다.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등 징계처리 부적정 이러한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도 감사를 나왔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는데 결국은 좋은 것이 좋다, 내가 당신 말에 100% 순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자에 대해서 끝끝내 내 소신을 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아오는 또 행정적인 것이나 서로 위치나 이상이나 그러한 부분때문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을 제가 만나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서로 그러한 것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것이 상급기관에 감사자와 하위직 기관에 감사자 사이에만 피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공무원들과 우리 남원 시민들 간에도 충분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와서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찾아 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답변해 주는 공무원들로 봐서는 법적 규정집을 내놓고 “선생님께서는 이러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자격이나 아니면 그러한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서 찾아오는 민원인이 납득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선생님은 해당 안 됩니다.” 그 말 한 마디로 끝을 내버려요.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선 창구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어렵게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찾아와서 우리 직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알아보러 왔는데 그 말 몇 마디로 일언지하에 설명 없이 안 된다고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꼬치 꼬치 캐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 놓고 나서 시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오늘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왜 안 되는가 알아봐서 이유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법이 어떻게 나와 있기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안 되는 사유를 내가 알고 넘어가야 나도 납득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전화를 우리 의원님들 자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추후에 우리 대민을 상대할 때 좀 더 민원인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7급 승진자 순환인사 기록 미이행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직렬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원분들이 현 부서에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최고 4년 이상 근무하면 강제 순환을 시키고 있고요.
    대개 2년 정도 주기로 순환인사를,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보통 2년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인 타 직렬 모든 직렬은 파악을 못했고요.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직렬에 비했을 때 굉장히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청내에 읍면동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직이 51명 정도 되는데 현 부서든 전 부서든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19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비율로 보면 36%, 60%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복지직쪽에 계신 분들은 인사 교류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순환부서가 적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도 4년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강제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를.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현재 4년 이상 되어서도 현 부서에 아니면 전임부서에 4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전임까지 합하면 9건인가 10건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청과 읍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현 근무부서 아니면 전임 근무부서든 아까 말씀대로 4년이 넘으면 현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과를 달리 한다든지,

○부위원장 양해석   예. 과를 달리 하죠.
    그런데 과를 달리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 계신 분이든 현 부서에 옮긴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과거에 근무했던 전 부서를 보면 4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아홉 분인가 된다고요.
    한 분이 두 개 다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수로 말을 못하고 건수로 보면요.

○총무과장 노인환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서 보고드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확인해 보시고 그쪽 부서에 계신 분들도 불만사항 위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라 순환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복지직에서는 사무관이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TO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아직 전체적으로 복지직이 현재 근무연한에 따라서 승진되고 있는데,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앞으로 복지부분은 강화되면 강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러니까 지금 복지 분야에 복지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무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 일반행정직이나 농업직, 토목직에 비해서 짧고 현재 6급 가장 빠른 사람이 2005년도 승진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사무관 과장님이 나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생복지에 관련되어서 우리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조와의 관계가 정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체라고 한다면 그런 복리후생에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가 물론 담당부서지만 노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대화를 하셔서 서로 원하는 쪽으로 서로 만족할 정도로 수시로 대화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콘도시설 추가 확보라든가 기타 다른 복지에 대한 부분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이것을 원했는데 또 다른 것을 해 줬다고 괜히,

○총무과장 노인환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모두 인사드겠습니다.
    (일동 인사)
    65페이지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등 업무소홀입니다.
    앞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정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주시고 통제구역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해당 등급에 맞는 비밀취급인가증을 함으로써 사전에 보안사고 예방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처리내용은 2010년 1월 12일 발주한 현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 프로그램은 저작권 법에 의해서 복제, 제작, 번역, 배포, 발행의 권한이 (주) 핸디소프트에 있어서 유지관리 사용권한을 (주)넥스맨시스템에 위임하여 타 시군과 동일하게 1인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2011년도에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올해도 경쟁입찰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구역에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취급인가 Ⅱ급을 지난 해 9월 30일 발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야간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중요한 내용 한 건씩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더 추가된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약속을 잘 안 지키시네요.
    시간은 없는데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신속하게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74페이지 홍보매체에서 KBS, MBC, SBS, YTN 이렇게 4개 방송사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홍보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난 해에는 지리산둘레길을 했었고요.
    다음에 봄축제라든가 남원의 여름속에가 저희들 농특산물도 들어가 있고 맛집도 들어가 있고 관광지도 같이 복합해서 CF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노암동에 3공단 건설 중인 것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가 돈이 없어서 기채를 60억원 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지난 10월 31일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살기좋은 도시 은상 받은 것 알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처음에 몇 개국이 참가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데,

○왕정안위원   37개국이 참가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거기에서 1차 거르고 14개국인가,

○왕정안위원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경상도 통영이 금상을 받았고 우리 남원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남원이 그만큼 살기좋은 도시입니다.
    둘레길도 좋고 철쭉제도 좋고 광한루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내용을 빠뜨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철원 쌀이 어째서 유명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이들 먹이는 이유식에 강원도 철원쌀을 첨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강원도 철원 쌀이 우리 남원에서 판매하는 최고 질 좋은 참미보다 20키로당 1만원이 비쌉니다.
    그래도 강원도 철원 쌀은 불티나게 팔려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서 절대로 빼지 마세요.
    왜 그렇게 좋은 내용을 뺍니까?
    빼지 마시고요.
    시정소식지 여기에도 그 내용을 꼭 넣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넣고요.
    저희들 아까 농특산품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용산역이나 이런 쪽에 와일드광고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시정소식지에도 플래카드 그때 잠깐 며칠 걸어놓고 떼버려서 시민들이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을 써넣어서 그런 것을 확실히 시민들도 알고 긍지를 가지고 남원에서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귀농귀촌도 그렇게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잘 모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목도 홍보전광판에 써넣어서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올해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쪽에 저희들이 장소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략을 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삽입하시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서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감사결과와 같이 합니까?

○위원장 강성원   감사결과와 같이 하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감사결과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업무 거기에 답변으로 보면 시에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한 것처럼 제가 보여지는데 왜냐 하면 그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했던 업체가 핸디소프트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업체를 특정업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저희가 맡기는 것이 무슨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지적내용에 보면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작권이 있다고 봤을 때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술협약을 체결하면 1인 견적도 가능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의 기술을 위임 받았으니까 기술계약협의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협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텔레비전 CF 홍보에서 여기에서 SBS라 함은 JTV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지역방송이라고 하는 전북방송JBC는 안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거기는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는 라디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CBS말고 JBC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JBC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북방송,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안 합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케이블TV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도 의외로 보는 분이 많던데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쪽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돈 안 드는 홍보를 강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KBS같은 경우는 춘향제나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KBS는 춘향선발대회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막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싸게 주고 할 필요없이 아까 MBC나 YTN에 홍보효과를 분석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방송 3사말씀했던 SBS가 전국방송국인데 전국 네트워크를 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JTV라고 하는 전주방송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전주방송입니다.
    JTV.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단가표가 틀릴 것 아닙니까?
    로컬이니까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는 전국으로 가고요.
    SBS로 가고 저희들이 영상물 찍어서는 JTV에 보내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한 것은 전부 다 전국방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국방송으로 하는군요.
    SBS 본 거기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인쇄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체별 광고 효과 등을 감안 행정 광고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준을 아직도 설정 안 했다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작년에 같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사례를 보면 A라는 신문사가 이쪽에서 있어서 광고를 받았는데 또 폐간을 해서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데서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 내부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내용이야 그렇고 일단 기준은 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정해 놓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우리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 기대효과가 사실 저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가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목적은 좋았는데 실제 실전에서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만큼 행정이 이끌어 주었으니까 이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올해는 유도를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유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길러도 젖을 떼야 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젖을 뗄 시기가 됐으니까 자율적으로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신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어야 하죠.
    하지만 돈 지원은 가능하면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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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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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장영식
총  무  과  장	노인환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