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소관,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

---

일        시  :  2011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

---

   심사된안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부분과 현지감사 확인결과 등에 대한 종합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감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지 감사활동계획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감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에 미진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지감사 확인 및 결과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의 질의·답변은 실과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도중 자료요구한 사항이 아직 접수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챙기니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실 광특 회계자료를 그때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감사실, 총무과 징계요구자료가 안 맞아요.
    서로 과에 수치가 불일치합니다.
    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는 누가 수치가 틀렸는지 대조해서 바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으니까 그것 바로 챙기시고요.
    주민복지과는 집수리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고 드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종합질의가 있는데 과장님들 그 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과장님들의 내용이 떠오르고 있어요.
    저한테도 공무원이 두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지금 시청을 우리 청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민원인·시민들도 다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기자님들이 꼼꼼히 보고 계십니다.
    기자 한 분하고 우리 공무원 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그런 얼굴을 갖고 답변해도 됩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질타를 하는 기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로는 안 된다고 질타가 옵니다.
    물론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든 또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분위기가 안 좋았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런 얼굴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자 자각하십시오.
    물론 여기 전체 과장님들이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전화를 한 분은 저한테 지적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조금 이해라도 가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제하직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써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자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수감상태가 절대 그렇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기획실 그리고 시설사업소가 연관된 업무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캐릭터 상품이 언제 판매중단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몇 년 되었는데 정확한 연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너무나 동떨어진 대답을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게 아니고 최근에 감사 중에 우리 시설사업소장 답변이 최근에 그만 뒀다고 해요.
    몇 년이 아니고 이러면 내가 조금 질의내용이 달라져야 하나 그러네요.
    지금 시설사업소에 캐릭터 상품 재고 통계를 보면 237점만 남았다고 해요.
    그게 최근의 얘기입니다.
    최근을 제가 몰라서 물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 판매코너를 경외상가에서 월매집 경내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는데 상당히 판매에도 증액되었지만 자체 처리를 많이 한 거에요.
    우리 시청 로비에 두고 저도 거기에서 이것 저것 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질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고량이 없어서 판매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상품 판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새로 오신 시장은 캐릭터 상품 개발이나 판매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캐릭터 그동안 보고드린 것처럼 10여년, 15년 전 그때는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계속 개발해서 상품화 했는데 지금 추세는 민간하고 경쟁이라든지 또 캐릭터에 대한 홍보 그래서 잘 안 되어서 재고가 말씀하신 대로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다가 그래서 올해 연초에 그것을 털려고 실제 시대에도 뒤떨어지고 그래서 50여가지를 개발했었는데 7-8가지 종만 잘 팔리고 나머지는 손님들한테 주고 각 과에서 기념품으로 주고 해서 싹 떨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7-8가지 종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가 있으면 공급하도록 개발 제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너무 막연한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옛날 같이 수익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 전에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남원을 알리고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도 아주 자주 선호하고 찾는 상품들이 제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재고량을 옛날에도 보면.
    그래서 캐릭터 상품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두 부서, 한마디로 기획실이나 시설사업소가 의지가 있으면 이런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제작하고 판매하도록 단호하게 결심을 하십시오.
    또 기획실에서 마음만 먹으면 예산 세우는 것이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시기에 하느냐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재원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또 저는 많은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지난 번 시설사업소 감사때도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판단해서 이번 예산편성때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당연히 잘 팔리고 수요가 늘어나면 그런 제품은 골라서 계속 개발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판매에 따른 판매원 확보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하고 연결되어서 큰 무리없이 일정 판매이익금이 일정 프로테이지 만큼만 그분들의 이익금으로 돌려주고 또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인력들이 오시니까 그런 큰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해야 하나 경비가 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추경때 특별교부세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시장까지 있는 우리 실장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답변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남원을 위해서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편법이지만 계속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그 말의 내용을 아십니까?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특별교부세는 어차피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 와야 한다는 의미로 어떤 명목이 되었든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특별교부세에 쓰임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9억원 중에서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4억 5,000만원은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위원들 내부의 문제도 관여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4억 5,000만원은 지난 번 기획실장도 답변했듯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100%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특별교부세 9억원에 문제된 9억원은 가져오신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뜻대로 다 집행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도 특별교부세를 이런 모양으로 가져와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몫이라고 내적으로 표시는 안 되지만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 번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잘 알고 있고 중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이게 누군가는 바로 잡는 어떤 시기적인 순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참고 말씀드리면 2009년도 까지인가는 세부적으로 자잘한 것 5,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명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입장도 특별교부세 목적에 위배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사업 아니면 안 준다 해서 2010년도 부터 바뀌다 보니까 그렇지 그 전에는 다 주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압니다.
    그 전에는 의례적으로 그랬던 것을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고 묵인하에 갔고 서로 인정을 했고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광특회계 시군예산 배정문제는 아직도 자료를 못받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확보가 되었는데요.
    저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확보가 되었어요?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받으셨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송우섭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당초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대로 우리 남원시가 제일 하위이고 고창군이 제일 많이 광특회계를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안인데 도 자율편성이 61억원입니다.
    고창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3억원이니까 청보리클러스터하고 복분자클러스터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 한 20억원 많고요.
    저희 남원, 정읍, 김제는 정읍이 조금 많고 김제하고 저희는 비슷합니다.
    완주까지 3개 시군이요.
    인구라든가 모든 규모 했고 수치로 끝까지 따진다면 저희가 조금이지만 최하위로 신문에 난대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신문에 난 내용이 맞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3개 시군은 비슷합니다.
    몇 천만원 차이가 아니고,

○송우섭위원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신문에 기사내용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도 기사를 쓰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 기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이나 우리 남원시에서 현재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기획보도를 할 때 보면 기자분들이 깊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견적인 것만 가지고 보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도들이 되는 것을 수시로 봅니다.
    수시로 보기 때문에 도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공개했던 그 기사의 내용이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수치인가 그것이 제가 의아심이 가져서 그 자료를 자꾸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수치상에 다소 차이는 있을 망정 우리 남원시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 얘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도 실링이 저희가 61억원이고 김제가 62억원 해서 한 1억원 최고 적습니다.

○송우섭위원   고창은요?

○기획실장 양규상   83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입맛에 맞는대로 주는 것이죠.
    보면 그러한 곳에서 정치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라고 항상 제일 꼴찌로 조금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면 몇 년치 평균치를 내서 적으면 더 주겠죠.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2012년도 안은 저희가 반대로 김제보다 1억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실링은 그런데 시 실링은 저희가 많아서 총액은 저희가 많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장님의 공약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실과의 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안 물어봐도 나중에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했던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 부분은 이정린 위원님이 내일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들으면 되겠는데 서남권 중심축 복합물류기지 기반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 이야기는 지난 번에 최중근 시장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었죠?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복합물류기지를 비행장 옆에 약 5만평 정도 해서 용역도 다 했고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들도 어느 정도 있는가 조사도 용역을 주어서 아마 했던 자료가 남원시에 현재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전에 용역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은 잘 안납니다.

○송우섭위원   잘 못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남원에 복합물류기지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활용할 의향이 있는 회사들을 용역회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운 이환주 시장님께서 하신 것도 이 타이틀로만 보면 그때 추진했던 그와 똑같은 사업이에요.
    물류기지를 하겠다는 사업 자체는.
    이것이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공약에 보시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류기반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성같은 곳은 현재 진행하면서도 기업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 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으로 2년 8개월 동안에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국가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하기 위해서 공약에 넣고 노력하겠다 그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약사항 자체가 노력만으로는 시민들한테 공약이라고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쨌든 2년 8개월 동안 임기 다음에 또 재선에 성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최중근 시장님께서도 본인이 처음 취임사에서부터 "내 임기때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남원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다져 놓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 해서 그때 산업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 30만평, 복합물류 기반조성 같은 것을 다 추진했던 그러한 사업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도 그래서 우리가 부지 위치선정까지 다 하고 기업에 다 서신을 보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도 다 희망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 후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우리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러한 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내부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활용을 한번 하셔서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및 사업 확장 금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교적 영세상인을 얘기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영세상인들 사업체를 창업할 때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금융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되어 있거든요?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대 의회때도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창업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몇 번 제가 얘기를 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촉구를 했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기왕에 시장님께서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금융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법적 근거인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장 직속 기업유치단 신설인데 이것도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민선 4기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많이 활용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민선 4기때요.
    말하자면 그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보시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 관계도 직속이라는 말이 시장 직속으로 하느냐 직제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낫겠느냐 장단점을 했는데 일단 경제과 파트에서 기업유치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자문단 필요하면 당연히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5개 분야에 30개 사업으로서 당신 임기때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공약을 시민에게 공개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내부적으로 모든 실과소장과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민선 4기때도 투자유치자문단 구성하고 위촉해서 그분들 모시고 울산이고 인천이고 많이 다니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봤지만 사실상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본인들 시장이야 내가 시장할 때 30개 기업을 유치했네, 25개 기업을 유치했네 이렇게 많이 치적을 내놓으시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감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을 신설해서 활동하는 것 좋죠.
    앞으로도 여건도 조성됐고 도로도 더 확충이 되었고 KTX도 개통이 되었고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그때보다는 모든 남원의 주변환경이 좋지만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이 부분도 민선 4기때 추진했던 그러한 사업들과 크게 다를 것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구성을 하려면 나중에 그 결과물이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실장님이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전임자들이 해 왔던 사업 중에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이환주 시장님때 다시 시도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루어 내기도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그러한 시장님들의 의지에 맞추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바람에 용역비는 1년이면 이것 저것 합치면 한 80억원 정도가 나가요.
    용역에 나가는 비용들이요.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용역해서 나왔던 과제물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활용하고 그것을 접목시키면 좋은데 사장된 용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러한 용역 결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고 또 보직이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도 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서로 인사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면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있었던 중요한 사업들은 후임자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해 주면 좀 더 행정의 능률이 오를 텐데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한 번씩 인사하고 난 다음에 새로 오신 실과장님들을 상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막힐 때가 많아요.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 공히 해당되는 말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꼭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어차피 모든 과장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내놓는 전라북도 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몇 몇 실과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감사에 지적당했던 내용들을 진솔하게 기록을 안 합니다.
    과장님들이 다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적사항을 줄여서 기록해 놓으신 실과도 있고요.
    또 하나 감사의 지적내용을 감사관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항상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내놓는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명쾌하게 정립을 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무엇 무엇에 관한 사항, 또 어떠 어떠한 사항에 대한 여부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으면 감사지적사항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명쾌하게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으로 지적 아니면 부적절, 이게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내놓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그런 식으로 감사의 지적자료를 내놓는다면 그것은 의회에 내놓는 감사 지적자료로서 제대로 예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과장님들께서도 다음 2년 후에 2년에 한 번씩 도감사가 있는데 2년 후에 자료를 내놓으실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명쾌하게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여러분들께서 도감사에 지적되었던 것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알았다고 해서 또 다시 추가로 지적 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소홀이나 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개선해 나가겠다, 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우리 실과소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지적 당했는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관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감사에 대한 지적을 받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고 거기에 개선방향을 말씀하신 실과장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것을 봤을 때 "아, 이분들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사관들이 지적했나?" 그런 생각이 제가 봤을 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내놓는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인하시고 또 개선방향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감사시간에 본 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가 "대외교류에만 신경쓰고 대내교류는 신경 안 쓰는 감이 있으니까 대내교류에 많이 균형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외교류 중에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봄에 업무보고 및 지난 10월입니까?
    그때 업무보고에 항주시에 있는 중국인 부부 신혼부부들을 여기에 데려와서 전통혼례 올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가셔서 양해각서 체결한 날이 4월 19일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4월에 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시고 그쪽에 항주에 언론인단도 내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중간에 다녀 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때 봄에 업무보고때 15쌍을 초청해서 광한루원에서 전통혼례를 올리고 거기에서 하룻밤 기숙하고 제주도 가서 여행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단지 우리는 전통혼례 올리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만찬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중단되고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초에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 사정이 안 맞아서 11월 11일 날이 좋다고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할 때 그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원래 저희가 15쌍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8-9쌍 뿐이 안 되고 또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해서 또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 춘향제 때 맞추어서 봄에 할 수도 있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초에 15쌍이 어렵다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 춘향제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예정을 했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이 시내의 기획실에서 발생이 아니고 한·중문화교류인가 무슨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남원에 계십니다만 유 회장님,

○기획실장 양규상   유성호 회장님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유 회장님께서 다 역할을 하셔서 실제 중국까지도 모시고 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진행관계도 해서 말년에 고향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지금 활동하시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남원시의 소극적인 태도와 어떤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오히려 그런 것을 했던 것 자체를 후회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뭐냐면 처음에 15쌍에서 그때 조류 인플루엔자인가 그것 때문에 국내 여건 때문에 해외여행 기피가 있어서 못왔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연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연기가 되어서 가을로 연기가 됐는데 11월 11일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죠?
    그쪽에서 요구해서 그 날짜에 하겠다고 했으면 처음에 15쌍 했던 부분이 결혼할 사람들이 그때 봄에 못했던 사람들이 가을에 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계획했던 쌍보다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드는 그쪽에 요구했으면 그래도 양해각서하고 국가와 국가간에 아니면 도시와 도시간에 어떤 서로 신뢰감의 문제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해서 그 날짜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이쪽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것을 못한다는 쪽으로 통보를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에 결혼을 여기 와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고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옵니다.
    결혼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한국식으로 전통혼례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식인데 하면서 여기만 올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나 2박 3일, 3박 4일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유성호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담당관하고 한번 통화해 보라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호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내년 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서운하다 그런 말씀은 제가 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하고 통화할 때는 그러지 않았고 그러면 내년 봄에 같이 맞추어서 크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좋게 얘기가 되었는데 아마 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유 회장님하고 마지막 협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쪽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시 한번 통화를 해 보셔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말씀드렸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기존에 살고 있는, 남녀 간에 총각 처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양규상   그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국내에도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못했던 분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50% 정도를 보조해서 하는데 국내에서 하고 그리고 제주도 여행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분도 있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도 그냥 전통혼례를,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런 것입니다.
    새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에 살고 있지만 결혼식 자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사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단체결혼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중국에 있는 분들도 그런 케이스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분들도 있고 이미 결혼은 다 했고 그냥 한국식으로 와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되었든 간에 그분들이 오는 것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가 비용을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그것 추진했던 팀에서 오해라든가 서운함이 없도록 전화 통화하셔서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번에 광특회계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광특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10조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세워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별로 광역단체 별로 딱 쪼개서 주는 부분인데 전라북도 한 2,400억원 정도 배정을 받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시군 다 합쳐서요.

○이정린위원   반절 쪼개서 시군 자율사업하고 나머지 85% 정도는 도에서 배정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이,

○기획실장 양규상   시군 실링이 더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절 쪼개서 시 자율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85% 정도는 도에서 지정해서 주는 부분인데 제가 먼저 번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 자율사업에 대한 부분에 남원시가 예산 확보 부분은 제일 꼴찌인 것 같다, 신문에도 났던 부분인데 제가 그것 말씀드렸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자료도 주셔서 제가 받아봤는데 시군 자율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가 모자란 부분 확보하는 부분이죠?
    예산에 있어서?

○기획실장 양규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정린위원   시군 자율사업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옛날 균특사업이 광특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정린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광역계정과 지역개발계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광역계정은 중앙에서 직접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계정 중에 도 실링이 있습니다.
    시 실링인데 도 실링 중에서도 도가 직접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편성분이라고 해서 저희 남원시가 110억원 정도 되는데 60억원 정도는 시 편성분이고 50억원 정도는 직접 도에서 그것은 아예 시군에 알리지도 않고 파악도 안 되는 것인데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신문에 난 것은 도 110억원 중에 저희 같은 경우 60억원 시 편성분 실링을 시군 비교로,

○이정린위원   아니, 도에서 주는 것 말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디 사업비에,

○기획실장 양규상   각 분야별로 광특에서 시 편성분을 시 실링은 시에서 자율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편성을 하죠.

○이정린위원   그렇죠.
    국비를 확보하거나 그런 부분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국비 광특이죠.
    그게 대개 50 대 50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실장님,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이정린위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만 도 자율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꼴찌라는 부분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도의원과의 관계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그랬죠?
    도의원들 양쪽 두분과의 그런 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에서 정말 우리 남원시를 관심 갖고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은 꼴찌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시군 규모가 있는데,

○이정린위원   아니, 통합해서 하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의 목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데 도 자율에서 남원시가 61억원이고 김제가 62억원입니다.
    도 편성분이요.
    그리고 내년도는 저희가 57억원이고 김제가 56억원이어서 1억원이 올해는 적었고 내년에는 많아요.
    그랬는데 아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꼴찌, 물론 꼴찌라고 하면 표현이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데 62억원이나 61억원이나 비슷하고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답변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서 참 과장들한테 죄송한데 그 관계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요.
    비교는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광특회계로 특별회계로 다 합쳐서 한다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4-5위 정도 달려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을 쪼개놓고 쓰는 목적에 의해서 보면 도 자율편성에서는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도 자율사업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가 사업계획서 올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의원들 간에 관계도 우리가 좀 더 관계를 돈독히 해서 이런 부분도 미리 자료도 주시고 그쪽 분들하고 협의도 하셔서 사실은 이 자료를 빼는 부분은 실장님, 도에서 예산편성하고 나가는 부분은 시군에 얼마씩 가는 부분은 우리 기획실도 다 모르죠?
    이번에 신문에 나고 이런 부분은 그쪽 도의원이 도에서 직접 자료를 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평상시 우리 도의원들과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십시오.
    사실은 시군별로 자율편성하는 도 사업비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오는데 도에서 자율적으로 배정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적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그래도 적게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원시의 명예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 자율편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양 도의원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말씀도 있었고 또 신문도 나고 해서 어제도 아마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어제도 아마 말씀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빼 드렸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비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 남원시민에 대한 부분, 우리 김완주 도지사님에 대한 갈망했던 열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새만금 사업으로 서해안쪽으로 쏠리는 부분, 또 이쪽 동부 산악권에 쏠리는 부분에서 너무 저희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율 편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예산 확보를 했지만 도 자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가 서운하면 여러 가지로 더 서운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서해안 쪽에 조그마한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가져가고 저희들은 조금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양 도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 수시로 우리 시하고 초청도 하셔서 돌아가는 예산상황이라든지 도에 관계되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많이 삼켜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 공약사업은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에서 무엇을 한 것들을 위원들이 가져와서 그 대안을 준다든지 말을 하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에 대한 공약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은 중요하고 지역의원들이 어떤 발굴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대안을 갖고 오면 그것은 무시당하고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만 사업입니까?
    그 돈이 시장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 돈이죠.
    앞으로는 의원들이 얘기한 대안이라든가 어떤 발굴 사업들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보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하면 그 날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대책이라든가 문제점 하면 "연구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세우겠습니다."하고 끝나 버려요.
    참 한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장님들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내용을 마음깊이 새겨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장기 계획이 사업이 마련되면 첫째 그 사업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국비는 어떻게 가져오고, 도비는 어떻게 가져오고, 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마련을 해야지 해마다 있는 돈 써버리고 어떤 사업이 딱 발굴되면 그때 갑자기 기채를 내서 하려고 하고 아니, 기채 내서 하는 사업은 누가 못합니까?
    빚내서 사업하려면 다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라도 하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재원 발굴하는데 충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원을 미리 발굴하고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해야지 2012년 예산서를 봐도 할 것 다 했어요.
    안 한 것 없어요.
    그러니 할 것 다 하고 기채 낸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는 미리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니, 질의시간에 답변 및 아무런 조치가 저한테도 안 와서 재차 여쭤보는 것인데 그때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이중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한마디 올라오셔서 말씀이 없으세요?
    정당하게 집행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보고드린 것으로 알았는데 끝나면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바로 챙기세요.
    실무자들한테만 미루지 말고 메모했다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바로 챙기세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노조 홈페이지에 떴던 글인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쭉 왔다갔다 보셨겠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서울에 근무하셨으니까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아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다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하철로 홍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있었다가 없어졌던가요?
    그때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때 농특산물을 홍보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각 출구 위에 있었던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하철로 저희들이 옮겼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저도 오고 가면서 봐서 사실 거기에 얼마 만큼의 홍보 효과 및 새롭게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것이 있을까도 싶은데 일단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행선지를 다 정해 놓고 오신 분들이라 그런데 어쩔 때는 저도 보면서 왜 남원은 없지 하는 아쉬운 감 내지 자존심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시군들은 다 위에 번듯하게 하나씩 팍팍 붙어있는데 우리 남원은 왜 없지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내년도 홍보 방향은 지하철역을 물론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근 광주라든가 대전쪽을 공략해 봐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지하철만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말 듣기로는 예산이 자꾸 조금이라도 깎이면 깎였지 증액이 안 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애써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홍보전산과장님, 기자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만납니다.
    정기보다는 수시로 만나서,

○위원장 강성원   분기별로 만난다든가 수시로 월별로 만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수시로 무엇 때문에 만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수시로 만나서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취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각 부서에서 나오는 홍보안, 보도안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전달됩니까?
    메일로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일단 저희들이 실과에서 받아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봅니다.
    홍보가 과연 기자들의 언론에 맞게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과 감사시간에 지적했던 조상땅 찾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4건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자기 땅을 찾은 것이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르고 있었던 땅을 찾았든 알고 있는 것을 찾았든 그 내용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을 찾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수는 편리성에 의해서 이 동네,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남원시 관내에 있는 것은 시에서 발급이 되지만 남원시 관외에 있는 것은 전화접수 민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에 소유지에 있는 행정기관에 해야 할 것을 하기 번거로우니까 여기에 한꺼번에 해서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게 왜 아니에요?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관외, 관내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관내가 상당수 한 분이 40건 중에 38건을 갖다가 관외를 접수 받았어요.
    2건은 관내이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관외 조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 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청에서 조회를 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자체 여기서 다 된다는데 그래서 조서로서 한 장으로 나온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모 입후보자가 자기 선관위에 접수되는 서류 만들 때 자기 재산목록 적을 때 필요하니까 번지수 알기 위해서 하고 그런 것인데,

○민원과장 최춘성   예. 주민등록을 넣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토지대장을 만약에 40필지면 40필지 한 건당 토지대장을 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지대장 발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한 건당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에 토지대장 중에 뒤에 붙어 장수가 늘어나면 장당 100원씩 추가되어서 6-7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개인 소유의 땅을 알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있다든가 그것은 모르지만 다 토지대장을 떼어본다든가 어떻게 지적도를 떼어서 거기 인근에 있는 땅을 다 해서 찾습니다.
    그러면 40건이면 500원만 잡아도 얼마 입니까?
    2만원 입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조상땅 찾기는 돈을 안 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수료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부위원장 양해석   앉아서 자기 주민등록번호 대고 이름대면 전국에 있는 땅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조상땅 찾기가 이 목적으로 만들어 졌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조상땅 찾기뿐만 아니라 개인 토지에 대해서도 전산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관리도 이 자료에 의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개인 필지나 개인 것도 이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공식적인 어떤 서면에 의한 자료 같은 경우는 수입인지나 증지가 붙어서 나가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리스트 형식으로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리스트만 알면 그 다음에 자기가 더 확실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뗀다든가 조회를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목적은 돌아가신 조상님들 땅을 찾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에 대해서 재정과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가 소유되면 재정과 올라오면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의 리스트 나옵니다.
    시외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관외는 안 나오죠.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내는 나온다고요.
    관외를 하려면 그쪽에 민원 접수해서 찾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에 이 필지에 관련된 분에 대해 몰랐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 했듯이 몰랐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재산세를 누가 냈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의 자료는 안 갖고 오셨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특히 비과세 토지 지번같은 경우,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비과세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보니까 비과세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토지는 도로, 하천, 구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과세니까 재정과에 자료는 안 나오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본인만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서류 좀 더 떼보면 알려면 알 수 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선조로부터 갖고 있는 재산들이 이전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가 조회를 해 보니까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일부 다 없어진 토지들도 나오고 경지정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농지나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고 나머지 비과세 지번 남아서 조회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산이 되다 보니까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거라든가 하천으로 들어 갔다면 자기가 본 땅이 있다든가 그 옆에 필지라든가 떼어보면 그 번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뗀다든가 하면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토지대장을 한 두번이라도 더 떼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지만 대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 목적 자체가 본인의 땅을 손쉽게 찾기 위해서 있는 제도냐고요?
    조상땅 찾기 원래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자료 주세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다른 과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사유지를 우리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알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조회하면 가능합니다.
    도로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회하면 발굴해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도로, 골목, 소방도로 그 외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시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조각땅이라도 다 알 수 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국공유지 자료 추출이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자료 며칠이나 걸립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양이 조금 많습니다만 추출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그 자료 한번 요구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유지를 우리 시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종관위원   농로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농로는 넣으면 뭐 합니까?

○김종관위원   저도 보고 싶어서요.
    나중에 위원장님이 보고 알려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일찍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질의를 못드렸고 혹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한국의 베로나 남원국악 상설공연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악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우리 남원에 대표적 상품이 국악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발전시켜서 베로나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입안 중입니다만 작년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우리 전용공연장을 설립하고 또 작은 틀이겠습니다만 안숙선 같은 명창 전수관을 확보하고 등등해서 주말공연 장차 더 나아가서는 일일공연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이 내용이 상설공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명색이 한국 판소리의 발상지이니, 국악의 성지이니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에 오면 보고 싶을 때, 관람하고 싶을 때 볼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역대 시장님들께서 상설공연장, 국악을 상설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로는 한동안 광한루 경내에서도 일주일에 두번씩 상설공연을 시킨 바도 있고 요즘은 한 여름밤의 하면서 야외무대를 활용해서 공연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 그러한 상설공연이 아닌 실내의 상설공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상설공연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남원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면 이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정규모를 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상설공연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수 백명씩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적정규모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남원 축제관광위원회 구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법인화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축제문화연구회가 구성되어서 일단 현존해 있는 각종 축제를 판단해 보고 재단법인화 하자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춘향제, 흥부제, 허브 정도는 우리 남원시의 대표축제로 해서 구체적이고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설립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축제로 구분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재단법인화를 해서 축제관광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글쎄요.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만든다면 나중에 문제점은 크게 대두되지는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제도권 내에 들어와 버리고 나면 이것은 또 이런 분야들은 또 하나의 말썽의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우리가 말했던 민간인들로 구성된 축제문화연구소 윤승호 시장님때 만들어서 운영해 왔던 그러한 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전환해서 제도화 시키겠다는 뜻인데 제가 알고 있기에도 강릉 같은 곳이나 그런 곳은 전체적으로 축제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곳을 자료를 요구하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모든 것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러한 것을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실례를 들어서 민선 5기때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에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남원시에 벤치마킹을 왔어요.
    우리 의회로.
    춘향문화선양회에 민간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남원 춘향제를 참 행사를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와서 한번 저희들이 면담을 했는데 거기도 민간인 단체로 구성되어서 소래포구 축제를 남원 춘향제와 같이 만들어서 민간단체에 주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상담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권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내부의 치부지만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싸움이 나중에 결국에는 행정의 걸림돌로 올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시장님이 민선시장이니까 지금은 관과 민이 구분될 필요가 없습니다. 민 주도냐, 관 주도냐에 중요한 것은 관치시대에 관선시장이었을 때 관 주도냐, 민 주도냐가 중요했지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 자치단체장 하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축제위원장을 맡아도 그것은 우리 민간인이 한 것으로 봐야지 관이 한 것으로 정립하십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정립하셔서 관이 주도를 하되 민간인들이 역량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그것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나중에 관이 오히려 더 거기에 끌려가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 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우리도 재단법인 남원 관광축제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비교적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단체나 다른 단체에 보조사업을 많이 하죠?
    보조금을 많이 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제가 지난 번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단체에 대한 3년 동안 보조금 지급사례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정산내용과 실제적인 집행내용이 달라요.
    나중에 이 회의시간 끝나고 나면 총무과장님이 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사회복지단체나 사회단체나 농민단체나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받아서 검토해 봤을 때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의원이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보조금이 당초 사용 목적대로 사용해 지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집행내용과 정산내용이 달라요.
    지금까지 말끔하게 정리를 잘 했다고 한다면 딱 한 군데가 하나 있었어요.
    여성자원봉사센터, 제가 한 3년 것을 갖다가 봤었는데 거기는 참 깔끔하게 잘 했더라고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4-5,000만원 정도 매년 나가는 단체였는데 그 부분은 정말 깔끔하게 잘 했더라고요.
    이유는 내부에 파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부에 파벌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견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 참 이색적인 이야기이고 그런데 현재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내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견제때문에 집행을 말끔하게 하는 것을 봐왔어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계시는 모든 실과장님께서 한번 정도씩은 기회있을 때 담당직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한번 정도씩은 정산서를 과장님께 직접 봐보십시오.
    그럼 내년부터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장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정산서를 검토하면 틀림없이 내년부터 정산하는 정산서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정산서를 요구해서 검토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께서 스스로 한번 내부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면 많이 개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좀 더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시민이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먼저 번, 시립국악단 내부 설문조사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언제쯤이나 다 취합해서 받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안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들어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바로 한번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남원에 국악에 관련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국악과 관련된 곳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악진흥회, 국악협회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옥보고 하고 또 밑에 뭐가 하나 있던데요.
    이것 통합이 안 되나요?
    조율 한번 해 보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일하면서 각 단체가 색깔들이 너무 튀어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기에는 통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통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남원에 국악단체에 대해서 국악협회, 국악진흥회로 인해서 제가 외부에서 남원 출신 국악이나 국악인 출신이나 또 국악을 하신 분들이 보면 여기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남원 오기 싫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남원에 국악단체들 협의가 안 되고 한다면 국악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다 삭감을 하든지 그런 것을 특단의 강구를 대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남원의 국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본 국악 출신들이 보는 우리 남원의 국악단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말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모레부터 예산 심의 들어가는데 그 전에 한번 그쪽하고 얘기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 의견이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남원의 국악에 대한 단체들로 인해서 우리 국악의 고장이라는 명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보조금까지 집행해 가면서 까지 두 단체간에 서로 알력싸움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관에서 또 과장님 이 부분 주도적으로 해서 그쪽 단체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엄중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번 회기 저희들이 끝나고 다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국악협회가 양분화 되어서 서로 쪼개진 관계가 된다면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감사기간이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립국악단에 총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총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충내지는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춘향제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국악대전 예산에 편성문제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했을 때 오늘도 국장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더 확답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충분한데 국장이 없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저는 통합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제행사에 일정금액을 오버하면 불이익,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리를 따져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리의 문제나 패널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도 올해 춘향제는 올해 와서 처음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 예산이 많으면 재정평가에서 점수를 고득점을 못해서 교부세 산정하는데 조금 패널티라고는 할 수는 없고 반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쭉 춘향제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분류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데 결국에는 분류를 해 봤자 어차피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할 때 특별회계 반영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필요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춘향제 예산에 포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아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아니, 춘향제 행사하면서 국악대전 행사 갈라 놓았다고 해서 춘향제 행사비가 아니고 보탰다고 해서 행사비고 그렇게 판단을, 어느 눈먼 장님이 와서 평가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에요.
    이 질의는 오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 편성 때, 또 업무보고 때, 이번 감사때, 이번 너댓 번을 제가 한 건데 책임있는 명분있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절대적인 불협화음의 근거는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을 주었잖아요?
    제 오판인지 저 개인의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축제행사 자체가 총화를 이루는 총합예산이 되어야지 어떤 행사는 분리 편성해서 독자권을 주고 어떤 단체가 전제되어서 그것을 한다고 행사가 진행이 되면 결국은 어떤 핵심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춘향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선양회가 새로운 어떤 모습을 비추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나름대로 역할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죠.
    새해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춘향제가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번 내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시에 수정예산을 반드시 내서 총괄예산이 세워지도록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같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게 안 되면 이 방송을 듣는 또 많은 시민들, 언론들이 상당히 지켜 보면서 비판, 비난할 것입니다.
    여기 예산부서에 과장님도 계시고 심사숙고해라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사람이죠.
    뻔한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 오히려 누가 질타를 하실지는 모르는데 다시 한번 이번 감사때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진행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잘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실과장님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맥을 제대로 짚어가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 받기에 춘향제 행사 중에 국악 행사를 별도로 예산을 부기해서 편성했던 것은 선양회 내부 싸움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 받기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제 행사의 전체 예산 중에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국악협회 쪽에서 목소리를 세게 내서 예산을 너무나 자꾸 확충을 그쪽으로 치중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행사 부분이 계속 치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밀리고, 그리고 불협화음이 심하고 또 하나 춘향제라는 행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 소위 전국 궁도대회 같은 것은 춘향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궁도대회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해라 그러한 내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또 지나치게 종목수가 많다 그러니까 종목수를 줄여라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부기를 따로 떼어서 다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소위 전국 궁도대회도 4,0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었고요.
    국악대제는 금년에는 국악대제 하지도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잘 알지만 소위 국악의 대향연과 국악대제와 세 군데 단체에 역할분담 정확히 정립해 와야 예산 준다고 해서 다 역할 분담 했는데 국악대제는 결국 못하고 예산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가 법인이기 때문에 선양회와 똑같은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양회에서 그 돈을 타다 써야 하느냐 그래서 국악대향연 같은 것은 도에서 예산이 직접 내려왔어요.
    남원 춘향제에서 이렇게 전체 행사에서 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국악대향연 예산이 내려와서 별도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그 행사 지원비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작년부터인가 남원시에서 그 1억원을 별도로 부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선양회가 내부에 화합만 된다면 예산을 그렇게 따로 따로 부기해서 편성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맥락을 잘 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춘향제라고 한다면 통합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통합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개별적인 사업은 선양회와 제전위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행사종목 선택해서 예산 배분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의회에서 따로 따로 부기 다 떼어서 예산 심의해 줄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100% 동의를 하면서 2012년도 예산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년도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26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다반사 같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그런 것을 발굴도 해야 하지만 발굴되어 있고 표면화된 것도 지하에 묻어져 있거나 묻어버리거나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부분의 지적일지는 몰라도 학생회관 앞에 제2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직 포장을 안해서 거기에서 바람만 불면 분진이 그 주위를 온통 먼지로 만드는 것 아시죠?
    폐골재 파쇄 해 놓은 것을 거기에 임시로 깔아 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 앞에 우리 문화재가 있는 것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이번에 보니까 지난 번에 동료위원도 지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 보존이나 발굴은 놔두고라도 나타나 있거나 이런 것을 주차장이 우선이 아니고 문화재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간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훼손하지 않고 그러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런 점들이 너무 업무에 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일에 쫓기고 이렇게 다른 중요한 일들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귀중한 문화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훼손하거나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다른 곳에 방치해지거나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몇 년전에 문화재에 대한 남원의 문화재 관리소홀이라고 할까요?
    보존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질타를 한번 받은 바가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각별하게 12년도에는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치중해 계신다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그 지역에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나 경관을 좀 더 이색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아이템들이 쏟아지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진 내용 중에 남원에도 수없이 많아요.
    거리에, 우리 춘향테마파크 안에, 그리고 사랑의 무지개 다리 그리고 얼마 전에 금년에 완공했죠?
    경관조명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하거나 모든 것은 해도 관리는 지금 사업소에서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중적 체계가 되어서 시스템이나 모든 시설은 문화관광이나 다른 부처에서 하고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도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 자체들이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한 내용들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문제점이 사전에 지적되었고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보완된 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기자재를 쓰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문도 해 줬고 위원들 의회에서도 건의한 내용들이 거의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결국에는 용역을 받아서 한 설계 자체가 그냥 단년에 하자가 나오거나 하자보수기간이 다 사업마다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보수기간이.
    시설하신 업체에서요.
    그 기간이 넘은 후에는 시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보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각론 안 해도 이미 훤하시잖아요?
    사업시설 관리하고 이런 것, 그런데 얼마 전에 경관조명 사업을 해서 야간에 경관용으로 조명해 놓은 것이잖아요?
    이번에도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내년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 연말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금년 연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말씀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하자보수 근본문제 시설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 대책이라고 할까 보완이라고 할까 그 설계에 대한 어떤 기자재를 쓰거나 시스템 자체를 예상하고 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가 발생해서 기대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지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으로 끝나기 전에 그 자체를 한번 점검을, 최종적 점검이라기 보다는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자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그 사업체하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철저히 점검하고 시공할 때도 점검하셨겠지만 준공검사를 주셨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마무리를 잘 하셔서 이후에 하자, 운영, 관리비 남원시의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쪽에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하고 난 이후에 관리 운영비가 계속 매년 증가 추세죠.
    그러다가 하자보수 이런 내용까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새로운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기존에 해 놓은 것 사업체들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발생된 내용에서 온 그런 하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얘기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하는데 다른 차원에서 건의 드릴까 합니다.
    국악의 성지에 가서 제사 지내고 명인 명창들이 오셔서 공연하는 것이 국악대향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국악대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제요?
    그러면 국악대향연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같은 얘기였는데 올해는 국악대제로 이름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춘향제 때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아까 주관 단체가 어디라고요?
    기관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민속국악협회였는데 원래 올 4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춘향제하고 겹치고 해서 올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국악대전이 춘향제 때 있으니까 나누어서 한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재선이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재선 날까지는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해서 11월 중에 개최하려고 하니 11월은 이미 운봉 지역은 기후가 좋지 않고 해서 민속국악 협회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생략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민속국악협회 진흥원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민속국악진흥원입니다.
    과거에 강대인 씨가,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아까 통합 이야기도 말씀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안도 고민해 보시면서 소위 말해서 국악의 성지라 하면 그 이름을 붙인 곳은 대한민국에 남원 밖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악하면 남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고 또 전 국악인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현 국악인들 또한 그것을 총체적인 성지화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인식 자체는 아직 타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는 확산이 안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국악협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서울에 중앙국악협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대한민국에 전체를 관리하는 국악협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격을 격상시켜서 지역에 국악협회가 아닌 중앙에 국악협회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인 행사 및 국악인들이 오셔서 향연을 벌이고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국악회에 계신 분들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이 검토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의치 않아서 남원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또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더 발전적으로 바라본다면 큰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그럴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연찬하셔서 다음 기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번에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예산 심의 전에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오늘 아침에 얘기 전달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아침에 전달말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희들은 의회사무국하고 의원총회 때 하려고 의원총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다른 기회 때라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심의 전에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심의 전에 보고하여 주시면 심의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난 번에 문화관광과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가 언제부터 가동할 계획입니까?
    내년 춘향제전위원회를 언제부터 가동할 계획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한 시기가 대충 언제쯤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년에는 2월 9일부터 가동되었는데 사실은 2월 1일 이전에 가동된 예가 근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 욕심으로는 1월 1일부터 가동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냥 가동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 상근까지 생각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 그것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협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도는 나가 있지는 않고요.
    시장님한테 조만간에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려면 또 조금 늦어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정기적으로 우리가 대충 타 년의 예로 봐서 정기인사가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사부서나 상사에게 보고를 드려서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그때 가서 요구를 해야지 인사안 다 짜지고 계획 다 했는데 그때 가서 해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바로 우선 실무자부터 거쳐서 윗선에 보고가 되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마음을 갖도록 미리 챙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일단 다른 해보다도 빨리 좀 가동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왜냐하면 해마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일찍 한다고 해 놓고 못하고 그때 가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변화를 가져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번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질의할 기회를 드려야 해서 줄인 내용 중에 하나가 잠깐 제가 밖에 나가서 과장님께 멘트 아닌 멘트를 간단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패러글라이딩 사업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보고 거기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 스포츠 특별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중요하지 오고 가는 거리 험악하고 난코스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활성화 자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한 2회 정도 행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보조나 이런 것은 받지 않고요.
    회원들 간에,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시설을 우리 지역에 해 놓고 특별한 스포츠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상당히 전문성이고 전국적으로 어떤 권내에 들어가 있는 팀원도 계시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그마한 스포츠 같은 계기를 통해서 지리산과 남원에 대한 종합, 복합적인 일들이 효과와 알파가 붙은 것인데 지금 주말에 거기 이용할 때 그분들의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 동호인이라고 할까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얘기나온 것 종합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 우선 위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면 앞에 소나무가 아직도 조금 걸린다 그래서 소나무 벌채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그 다음에 관련 종중하고 협의해서 산림과 승인을 받아서 앞에 다리가 뛰어내릴 때 소나무가 걸리는데 그런 것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그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알고 계신 내용도 계시지만 거의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그때 시설할 때 현장에 갔을 때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소나무 뿐만 아니고 거기는 굉장히 베테랑급들이나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지 아마추어들이 가서 용기를 내서 한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위치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어요.
    그런데 그 점이 지금 바로, 이 시설은 예산이 1억원 가까이 들어 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러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 선정을 해서 했으면 거기 주관하시는 팀들이나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미 기존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전문적이고 그 분야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눈에 파악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보완해서 명년도에는 그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도 주관하고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기존적인 뿌리를 내려주면 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분들이 동호인들이라든지 그 분야에 분들이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이 남원에 교육분야도 그렇지만 체육시스템에서 연대성, 연계성을 가져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아까 나무라든지 제거하는 것은 그때도 지적이라기 보다는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보는 시각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그런 일들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호회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석보위원   활주할 때 거리라든지 난간 밑에 소나무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런 부분들을 전문 그 분들에게 문제점을 체크를 해서 완전 보완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지역으뜸 인재 육성사업비가 많이 차이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담당자분의 설명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장학 혜택과 서울에 유수한 선생님 내지나 거점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통해서 늦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관이 안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4년차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이 그 이후에 어느 대학을 간 것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학교가 아닌 타 지역에 나갔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그당시에 동등한 수준에 실력에 있던 학생들 간에 그 이후에 오는 성적 차이라든가 어떤 결과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가름 할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진솔된 방향에서의 어떤 설문조사도 필요하지만 주최측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문문항을 다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이후에 백데이터를 취합하셔서 올바른 정책, 그 다음에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답하기 곤란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6일에 시장과 간부 그리고 의원님들 연수 후에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그때 간담회 자료에 보면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거론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애향장학숙 숙소방안을 검토하겠다, 규모나 사업비와 수용인원을, 그렇다고 하면 중단한지 7개월 만에 지난 4월 4일에 선언적으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 시장께서요.
    그런데 7개월 만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자료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는 판단하고 여론이 또 사무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런 간담회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언급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동안에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간담회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니까 현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조금 불합리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규모하고 그 다음에 수용인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는 인원은 우선 50명 정도로 건물을 신축해 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먼저 한번 건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고 또 더 많은 인원이 학생들이 더 소요되면 그 이후에 4층이나 5층은 그대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우선 거기에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를 조금은 더 깊이있게 연찬하고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생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다른 애정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 새로 오신 시장 역시 남다른 여기에 대한 취지를 잘 아시고 내년에 20억원을 또 편성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72억원이 되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72억원입니다.

○김정환위원   72억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 사업도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몇 가지 사항 궁금하고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회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 시,

○김정환위원   거기 재산을 감정하는 감정회사는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 시에서 한 명을 선정하고 이주대책위원회 그 쪽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두 명이 합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금년까지 4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까지 5년입니다.

○김정환위원   5년 했습니까?
    5년 동안 똑같은 감정회사에서 계속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5년 간은 잘 모르고요.
    2년 간은 계속 똑같은 감정회사에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감정회사의 선정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아닌가요?
    5년을 계속했고 만약에 또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사무적인 입장에서 한번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52가구인가요?
    전체가 54가구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54가구입니다.

○김정환위원   54가구가 3년 동안에 이주를 하겠다고 작년에 후보계획을 다시 세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54가구 중 이주하지 않은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3년 동안에 이주계획을 세워 본 일이 혹시 있습니까?
    연차별로 연도별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연도별로는 세운 일이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제 금년 22억원 집행하면 내년에 22억원이 남아서 올 때까지 왔거든요.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예산을 막대한 시비를 114억원을 투자해서 집단이주를 시키는 목적은 다 아시잖아요?
    새삼스러운 얘기인데 일단은 보상이 되면 그 동네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좀 아이러니 하지만 시 입장에서 우리의 관내가 되었건 외지가 되었건 가시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혹시 이주비를 주고도 보상금을 주고도 살고 있는 이주하지 않은 가구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주비 지급 이후에 가지 않는 가구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주보상비 주고 언제까지 가야 한다는 약조나 계약상에 무엇이 혹시 있습니까?
    이주비 받고는 가셔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주비 받고는 가야죠.

○김정환위원   만약에 안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가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해야죠.

○김정환위원   이것은 제가 확실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이주비 받고 우리가 이주를 목적으로 보상을 하고 가십시오 하는 것인데 거기에 계시면 안 되죠.
    우리는 빨리 한 가구라도 이주를 가시고 나머지 가구가 조금 보기 싫으면 빨리 이주비를 주어서 보상금을 주어서 가십시오 해야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한번 챙겨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또 그런 약정이 있는가도 이주보상금 지급 후에도 안 가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권장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이주 보상하면 보상과 동시에 철거도 100% 병행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거는 추후에 하려고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이정린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저도 그랬고 바람직한 업무추진 방법이다 이렇게 주문한 사항이어서 그래서 일시에 철거를 하더라도 일단은 이주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다시 한번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에게 맡기지 말고 조금씩은 챙기면서 내년 예산은 막바지 예산이니까 잘 챙겨서 집행되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45페이지인데요.
    그때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 어디를 말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대산에 있는 스마일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정신요양시설 중에 지원하는 곳이 여기 한 곳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한 곳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자료에 보면 7-10월에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 조기집행 때문에 6월 이전에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7월부터 그 부분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런 것인가요?
    미리 선지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미리 선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시간은 촉박해서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시키겠고요.
    그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자 선정 기준 및 향후 연차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고요.
    그때 지금 뒤에 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지원센터 및 무슨 센터들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를 한번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연말에 정산보고만 받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감사 성격입니까?
    아니면 무슨 성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감사 성격도 되지만 지출 같은 보조금 때문에요.
    지출관리를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님!
    잠깐 같이 관련된 것이라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님!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실장님, 행정부서 외에 우리가 보조금 받는 기관들도 감사를 하시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감사 연차계획이 있어서 쭉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지난 번에 그 내용은 김종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외부기관,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0개의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차 1년에?

○감사실장 장영식   예.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 치가 하는 복지시설이 10개 시설에 대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10개 기관입니까?
    우리 시에서 정부예산을 보조받는 기관 중에?

○감사실장 장영식   보조라든지 인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16개소가 있는데 거기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50명 이상되는 큰 시설에 대해서 10개 시설에 대해서 2년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5군데씩 하겠군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것은 복지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든가 건강 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곳은 안 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그런 곳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이 근거를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저희 감사대상기관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느껴진다든지 하기도 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제 이야기는 어떤 제보나 첩보라든지 담당 과에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운영비 및 여러 가지가 7-80%가 국도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정례화되는, 감사에 정례화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말씀드린 대로 필요가 된다든지 하면 넣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시설 중에서는 사회복지관이 넣어서 하고 있고 아까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곳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담당 과에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감사는 감사대로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거기도 국도비 및 시비가 많이 보조되는 기관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또 감사적인 차원에서의 깊이있는 감사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필요한 기관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여성가족과 하고 같이 이야기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잠깐 앉아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분명히 질의했을 때 보조금 1억원 이상이면 감사대상에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내년부터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장 장영식   예.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딱 1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금액을 한정짓기는 뭐하고 저희들도 인력이 있고 또 수감대상 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곳 우선 순으로 해서 10개소를 한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0개소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대로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해 주시라고 분명히 지난 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잡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 번에 매립장 계약관계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것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지금 다시 수정하셔서 답변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이석보 위원님께서 매립장 임대 관련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착각을 하고 재정과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았는데 내려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이석보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둘레길 정비하면서 교룡산 둘레길 조성했어요.
    정비를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정비를 했는데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둘레길 가는 중에 신생마을 보성마을 뒷편에 가축분뇨라고 그러나요?
    가축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장이 바로 도로에 접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둘레길이 상징적인, 상징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전국 각지에서 많이 찾아오는 둘레길 때문에 관광객이 또 산행, 등산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룡산 둘레길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악취가 나는 공장에 거기 앞으로 계속 존치한다면 그 둘레길은 등산로나 둘레길로서 가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악취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하시는 업주한테 옮기십시오 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지도감독 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는 무엇인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 주거지역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역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등한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해 보았습니다.
    어떤 확정적인 결정은 없어도 증거는 없어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다 해서 냄새가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두 세번 가 봤었는데요.
    사실상 기술적인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직까지 저희 기술로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위생관리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축산과에도 EM발효제, 발효제와 더불어서 악취억제재를 그쪽에 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이행되도록 또 여러분 독찰하시고 지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양해석 위원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없으면 마지막에 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두번 빠졌습니다.
    지난 번에 하려다가 메모해 놓았다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라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환경자원공사로 갖다 주면 거기를 보고 받고 거기에서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죠?
    환경자원공사에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수거를,

○환경과장 박병수   양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확인해서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키로그램당 50원씩 계산해서 개인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키로당 지급액 보상액도 높아졌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분야별, 종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폐비닐 같은 것은 키로그램당 50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자료봤더니 작년에는 44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0원이 되었고 양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렇게 비닐이 갑자기 많이 나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난 번에 저희들 읍면동 업무관련해서 이통장님들 회의때 한달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번 6월 이후에 김정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당부를 하셨고 그래서 읍면동에 이통장들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 나가서 교육이나 홍보를 시킵니다.
    그리고 수거업자 한테도 나가게 되면 있는 것만 수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통장한테 얘기를 해서 홍보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결과라고 저희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수거가 되었다는 것인데 홍보라는 것을 시내권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 단위로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시내권보다도 주로 읍면단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읍면동만 하고 계세요.
    시내에서는 공공주택 특히나 아파트단지는 폐비닐을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시에서 안 가져간다고 해서 버리고 있어요.
    거기는 양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또 일정한 기준 내지나 시간이 될 때 매일 올 필요없이 가져가서 충분히 자원을 재활용 한다든지 거기에 모아졌던 부분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내쪽은 안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시내도 지금 수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받겠습니다.
    빠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현황을,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시내권 말고 시내동 변두리 쪽으로 말씀드렸,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변두리만 하고 있지 시내동은 안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시내동은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수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재활용은 또 따로 재활용 수집해 놓게 되면 그때 또 수거해서 재활용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폐비닐은 안 가져 간다고 합니다.
    안 가져가고 버리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라든가 다른 것에 넣게 되면 이런 보상적인 자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가져가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권도 챙겨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음식쓰레기 지금 보니까 금년 2011년도 예산 편성 받았던 것 부족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은 안 부족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살펴보니까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음식물쓰레기는 추경에 그 부분들 올린 것이 없고요.

○이석보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석보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4억원 정도가 편성되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한 5억원 정도 5억 5,500만원,

○환경과장 박병수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말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전체,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여론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아닌 이해가 안 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눈덩이 같이 불면 행정을 하면서도 시민들의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오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이 우리는 지금 지역에 화합이 첫째가 재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화합을 하면 참아주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런데 결과도 안 보고 과정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눈덩이처럼 해서 왜곡되거나 행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음식쓰레기에 대한 종량제가 정착할 수 있는 첫단추가 그렇게 여론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셔서 좋은 분위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추경에 아마 올라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 4억원이 아니라 5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사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5월 이후, 5월에 도통동을 했었고 10월에 전 시로 확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된 양을 보면 50㎏정도 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늘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전체적으로.
    한 0.1% 정도 늘었는데 10월 말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도 추가적으로 더 환산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이석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종류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들은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업무보고에 또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이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이 충족하지는 못할 망정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공감이나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 어려워도 참고 생활 토착화가 되어야 하고 생활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과도기니까 평소에 쓰셨던 그런 것들이 제약을 당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얼마나 귀찮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지난 번 내용에 포인트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해양투기를 못하고 다행히 대강쪽에 가서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해서 하는데 연 4억원 이상이 시비가 소요되는데 정착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처리과정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음식 대중식당이라고 할까요?
    그 이용하신 분들에 의해서 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종량화되면 절약하고 소비 그런 것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납품할 때 위탁사업이지만 지출이 적어지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톤당 6만 6,000원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계약해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매년 교체계약합니다.

○이석보위원   매년마다 계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면 시비가 줄어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착되고 그런 뜻으로 지난 번에 과장님이 소신껏 하시라고 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음식쓰레기통을 우리가 사용한 뒤로 아까 조금 늘었다고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음식물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양이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우리 집 골목 아주머니들을 만나서 몇 분한테만 물어봤는데 비닐에 모아서 투척할 때는 물이 없이 모아서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으로 되니까 물이 들어가도 걱정이 없대요.
    그리고 지금은 칩을 안 꽂으니까 하루에 두 통을 내놓든 세통을 내놓든 돈 안 받고 다 처리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칩을 꽂게 되면 자기 돈 아끼기 위해서 안 그러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화분 받침대 있잖아요.
    화분에 물을 주면 물을 받는 받침대, 어떤 화분대를 보면 물을 서랍 같이 빼서 붓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통이 그렇게 되었으면 평소에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았을 때 집에서 씽크대에서 물이 빠진 것을 붓지만 그렇지 않고도 많이 붓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받침대 같이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평소에 물이 쭉 빠진 다음에 물은 부어버리 고 그것만 내놓으면 음식쓰레기 양이 줄 것이 아니냐 통 제작에 대한 대안도 얘기를 해 주신 분이 있더군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과장님 한번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작사하고 제작단가 비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증액을 제가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지금 과거 민선1기때 농협에서 제안했던 협력기금 20억원 무이자 그때 당시 금리기준으로 치면 그때 당시 보통금리가 13%에서 14% 정도 됐어요.
    지금 금리수준은 예금금리가 3.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때 기준으로 치면 지금은 60억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치면요.
    그래서 3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금고 선정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요구하십시오.
    요구해서 지금 3.5%같으면 60억원이면 1년이면 이자가 2억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원시에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시금고에서 1년에 2억원 정도 밖에 우리 남원시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차제에 시금고 협력기금을 2억원이나 3억원을 더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60억원 정도 무이자로 일부 적정한 기간 거치해서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유치하면 우리 남원시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채 9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방채 90억원 발행한다고 하면 아마 시민 여론 아주 안 좋을 것입니다.
    아주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금고를 활용하셔서 협력기금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7일간 진행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감사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를 하며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감준비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에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과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적인 감정보다는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적인 방향정립을 위한 토론의 자리였음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되어 전달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감사 중에 다소 미흡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적절한 정보의 공개나 답변이 이루어 지지 않아 혼선을 빚은 사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질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명쾌한 정보공개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감사자료가 성의있고 알기 쉽게 작성되지 않고 2차, 3차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비로소 자료의 얼개를 파악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누차 지적하듯이 감사자료는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고란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자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작성해서 추가 자료요구나 감사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의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예산의 전용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책은 예산의 전용을 극히 제안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행위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에 위배되는 사무처리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이 서로에게 생산적일 것입니다.
    넷째,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살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소신있는 지방행정은 우리의 자신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림살이도 보다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가슴깊이 새겨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5분발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은 일상적 대안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연찬과 긍정적 생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특히 시정질문, 5분발언때 지시한 것들은 한치도 빠짐없이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추진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새의 양날개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을 이룰 때 남원시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의회도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과 시정대안에 대해 본 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이르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천천히 가파른 오솔길을 기어올라가듯 사람만이 빛나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 번에 허브토피아관 건립 관계 때문에 예산 심의 전에 보고를 하려고 허브과장에게 지시했습니만 지금 시장님께서 이번에 선진지를 12월 월초에 강원도 지방을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다녀와서 어떤 가설계가 나온 다음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보고를 드리고 현재로서는 지난번 같은 똑같은 진행에 멈춰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이 선진지를 갔다오신 후에 어떤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지금 30일부터 추경심의가 있고 12월 1일부터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을 심사하듯 위원님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 때 예산의 편성내용이라든지 수치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리둥절하는 과장님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번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 모든 것이 100%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답변 잘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안건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

○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장영식
총  무  과  장	노인환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울사무소장	양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