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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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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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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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24일 (목)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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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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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로서 환경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환경과 업무가 순조롭게 잘 돌아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큰 문제점 없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도 다들 일 잘 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 박병재 청소계장이 지지난 주에 부상을 입어서 다리골절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집에서 가사를 돕다가 발목에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국가나 직장이나 조직이나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그런 곳은 인재나 똑똑한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일 잘하는데 더 어떤 인재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직은 인재가 필요하고 똑똑한 직원이 필요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과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과장님에게 다시 확인한 것은 어떤 조직이든 조금 문제는 다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 직원, 또 일이 조금 부족한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부터 칼이 안 들면 버리고 새로 사지 말고 있는 칼을 갈아서 쓰는 것이 더 내 손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새로 칼을 사면 손잡이가 두껍고 가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옛날 쓰던 칼을 갈아서 쓰면 훨씬 더 잘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있는 동료직원들과 열심히 마음을 합해서 일 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거성관계 진행사항을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간단하게 1-2분에 걸쳐서 오늘까지 진행한 관계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지난 10월 13일에 태기정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 목요일 그리고 월요일 다시 태기정 변호사를 가서 찾아 뵈었습니다.
    찾아 뵈었는데 지금 기록이 너무 방대하고 따라서 이런 입증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여기에 대한 신청 대상자 정리가 아직 덜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재판에 제출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또 주심판사님하고 피고 변호인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는 재판에서 이런 부분들 검토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모든 일들이 급한 대로 또 급하다고 해서 금방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 간다거나 일이 지연되면 주위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 일이 아니더라도 많은 일이 산재해 있고 바쁜데 그 쪽에 일을 또 손을 쓰다 보면 다른 일이 소홀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일 바쁘시지만 그 일도 빨리 챙겨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2012년 음식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범운영 등 종량제 취지 및 감량화 홍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종량제 실시한다고 하면서 홍보차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 홍보용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홍보용지를 줬는데 수거용기하고 칩을 별도로 10개씩 지급한다고 했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수거용기 칩 이것이 다 지급이 되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남원시내 주민등록상에 거주자에 한해서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과장님 계획한 대로 종량제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는 시범운영 중인데 큰 문제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거차 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거차해서 수거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 1톤짜리 3대를 더 보강했었고요.
    오토바이 2대를 더 보강해서 골목 골목 수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간히 수거통을 분실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그에 대한 민원이 들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어떤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수거 칩을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요.
    내년 1월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왕정안위원   아, 그것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현재는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사용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10개씩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보급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 칩을 하는 방법 차원에서 내년이 돌아오기 전에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지 그러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기 지금 홍보하면서 읍면동 리통장들 교육할 때 저희들이 칩 사용방법까지 다 교육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한 달 더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나 계도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18페이지 보시면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2년 것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광치천은 의총교 밑에 중앙하이츠 밑에 거기 말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광치천이 저희들 검사 지점이 두 곳입니다.
    KBS방송국 앞에 그 윗 쪽과 합류지점 쪽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류, 하류하고 구분되어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남천은 화수, 풍천 그렇게 해서 인월 중군다리 밑에고 만수천은 산내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뱀사골 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3곳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산내 달궁마을 앞과 산내 반선 앞과 실상사 앞 그런데 자료 도표를 보면 만수천 수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우리 관내에서 관내가 크게 4개 하천이 있는데 만수천 수질이 가장 좋은 이유는 지리산 뱀사골 쪽에서 오염원이 생활하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물론 그 위에 오수처리시설 대단위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지금 가동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동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동을 해서 수질이 좋은가요?
    가동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수질이 좋은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뱀사골 계곡에서 나온 물 원천적인 부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동하고 있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가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가동을 꼭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 하십시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사용완료 매립장 활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생 쓰레기 매립장에는 2개 자동차 대여업자가 차고지로 활용하겠다고 2년 간의 대부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갈 기회가 있어서 보면 자동차가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여신청해서 계약만 하고 사용을 안 한 이유를 묻는 것은 그런데 혹시 특별한 사연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자동차 차고지 등록요건 중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그런 자동차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차고지로서 임대만 해 놓고 서류상에 그 부분만 첨부해 놓고 현재 이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과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것인데 대여업이 우리 시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대여업체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제가 차량계에 확인해 봤는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세수만 가지고 따지면 굳이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상하기는 한데 우리 행정청에서 하는 임차지가 편법으로 사용이 되거나 불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2,000만원이고 1,180만원이고 상당히 크기는 한데 또 임대기간이 한 곳은 2013년, 한 곳은 2014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태습지 조성계획과도 맞물려서 언제 대여를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 오래 가지 않겠죠.
    사업이 제대로 생태습지가 조성이 되면 오래 가지 않고 대여 취소가 되는 임차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그러한 목적 부지로 사용이 되면 이야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시도 떳떳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운봉 쓰레기매립장 임대 시한은 내년 4월 1일입니다.
    실제로 여기도 목초지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바 있는데 실제로 목초지로 운영을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목초지로 운영이 한번 되면 계속해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여기에 임대를 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앞으로 저희들도 특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이 부분들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김정환위원   많은 면적입니다.
    6,600평방이나 되면 한 2천평 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임대사업이 본인에게 연고권을 주는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내 쓰레기매립장은 고사리를 재배한다고 임차를 했습니다.
    실제로 고사리를 재배합니까?
    업무보고때 한번 그렇게만 됐고 고사리 재배는 안 한다 그렇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한 3분의 2정도는 재배를 했고 나머지는 자갈이나 바위가 돌이 있어서 재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배면적은 그리 전 면적이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이야기는 사용 여부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하든지 묵히든지 그렇죠.
    그런데 본래 목적의 사용이 안 되면 그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뭐랄 수 없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보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사리는 여러분이 여기 적시해 놓은 관련자료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50조에 의해서 이것은 식재가 불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지난 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더니 임대만 해 놓고 고사리는 재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일부 한다고 해서 고사리 재배를 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 사무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아니거든요.
    고사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안정화 기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시험해서 이런 농작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실 쓰레기 매립량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저희들이 복토도 충분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하신다고 그래서 임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매립 종료가 되면 30년 이내에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하려면 공원, 수목 식재, 초지 조성 및 체육시설만 가능하다고 해서 고사리는 아닌 것 같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고사리가 아니라고 하면 어차피 임대해서 중간에 취소하는 것은 한계면 2013년 7월 8일이 도래하면 이 목적으로는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별 일이 없다, 매립량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스스로 변명으로 여기고 사무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원칙론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니까 잘 검토해서 다음 임대계약할 때는 조정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과태료 징수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건수는 346건입니다.
    물론 신고를 누군가는 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지하고 또 여러분 행정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 나와 있는 건수로 판단합니다.
    그 중에 40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39건 납부하고 1건이 미납입니다.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서 또 이 정도가 심해서 또 반복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압니다만 행정지도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현장지도나 주의나 경고를 한 건은 300건이나 되어서 이런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의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할 시민이 선처를 해서 넘어간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사회질서가 잡히는 과정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범적인 그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감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질서가 됐건 이런 쓰레기 문제가 됐건 어떤 사회 모든 기초질서들이 여러분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0건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강하게 질서를 잡는데 여러분이 역할을 해도 많은 시민이 그렇게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도하고 행정적으로 조금 한마디로 봐주고 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도 쓰레기더미를 보면 아직도 비규격봉투를 쓰고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경종이 울려지지 않으면 이것은 잡아지지 않습니다.
    애로가 많은 업무이기는 한데 지난 박 과장님 취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홍보를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쓰레기더미에는 비규격봉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속해서 지도 감독은 잘 하셔야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면 우리 CCTV 만능주의가 되고 만능세상이 되어서 웬만한 어떤 거리에, 웬만한 지역에, 놀이터에, 아파트에 CCTV가 없는 데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지도감독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해 놓은 데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에 배경이나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3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한 관련 현재 8-90% 정도의 정착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 새벽에 보면 느낄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여기 346건의 단속 내용은 저희들이 비규격봉투를 내놓게 되면 기동단속반이 가서 가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내놓은 사람을 찾게 된 부분들을 하는 단속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1차는 자료 확보해서 공문으로 정식 계도를 합니다.
    사진 찍어서요.
    1차 계도하고 2차부터 과태료 부과한 건이 40건에 32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했다고 해서 1차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2차 이후에 위반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CCTV 게첨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김종관 위원님이 지난 번에 인월 장터 비롯해서 시내 우범지역은 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에 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요구해 놓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인력으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우범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CCTV를 달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검토를 기존부터 했고 또 동료위원이 제안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필요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데까지 그것을 하느냐 하는데 CCTV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질서를 잡는데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과정에 여러분들이 홍보할 때는 비규격봉투를 쓰면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한계가 있죠.
    한동안 그러다가 다시 가져가시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겸해서 지도감독하시고 또 비규격봉투 쓰신 분에 한해서 1차는 경고하고 2차, 3차 또 적발이 되면 과태료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 방법을 거쳐서 정착이 되면 좋은 것이고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것은 조금은 강하게 여러분들이 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런 것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시기적인 것은 지나지 않았느냐 우리 시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잘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부터는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사용료 매립장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그 점을 살펴보면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임대료라고 할까, 임대료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임대료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우리 시가 열악한데다가 기본적인 세금보다는 세외수입이 어디에서인가는 하자 없이 잘 되는 것이 얼마가 됐든 많든 적든 바람직하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주생 중동리는 같은 지역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같은 곳에 있는데 위에는 거의 용도가 자동차 같은 업인가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회사는 다르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위에 18필지는 3만 9,500평방미터로 해서 한 1,180평 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부료가 2,000만원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연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연,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이석보위원   2년간 계약은 했어도?

○환경과장 박병수   2년 간이고, 연으로 해서 대부기간은 2년이고 임대수수료는 1년에 2,000만원씩입니다.

○이석보위원   1년에 2,000만원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여기는 평당 얼마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 대부평가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재산관리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석보위원   조례에 기준해서?

○환경과장 박병수   예. 대부요율 재산평정근거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계약은 그렇게 되겠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같은 동지역이죠?
    위치죠?

○환경과장 박병수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매립장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똑같은 자동차대여업인데 거기는 한 71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년을 계약했는데 연 1,180만원이고 계산해 보면 여기는 평당 위에는 한1,8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같은 지역, 같은 여건인데 그 밑에는 1,7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기준이 아까 우리 환경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심의할 때 잘못됐나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여건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임대에 사용료가 평당 차이가 나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와 검토해서,

○이석보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운봉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때요?
    우리가 현지를 안 보고 가봐야 하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매립해 놓은데 복토해서,

○이석보위원   복토해서 목초지로,

○환경과장 박병수   평평한 평지형태입니다.
    밭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는 평당 330원이 못 치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지역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봐야 정확성이 있는데 여기는 환경과에서 관리만 할 뿐 사실은 지금 재무과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그것을 정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점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에 최선을 무리하게는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점 하나 그렇고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현재까지 예산집행내력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내역인데 용역이라든지,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지금 본질의하는 것입니까?

○이석보위원   예. 용역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먼저 용역이 완료가 된 후에 사업계획이 진행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 바람직하죠.
    그런데 용역이 안 떨어질 때에 넣는데 우선 사업은 진행한다 그것은 선후가 바뀌는데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잖아요?
    용역,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중간에 맑은 물 보전관리 연구용역비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석보위원   예. 그 부분도 수질모니터링 용역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총량 관련 이유가 2006년도부터 저희 남원시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전년도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삭감대상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또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섬진강이나 요천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쭉 하천관리에 따라서 수질관리하는데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해 그해 전년도에 추진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하는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용역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매년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이 다행스럽게 그린시티 시로 선정이 되고 또 문화나 모든 환경이나 사람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도 되고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 문화나 역사 전통속에서 자연의 지리산 날줄에 있는 남원이 명실공히 환경이 천혜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래도 잘 보전하고 있는 결과가 그린시티라든지 살기좋은 곳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 그 말은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환경을 우리들이 다시 재점검해서 미래에 더욱 더 보전하고 잘 가꾸어서 예방도 하고 해서 진정 경제적 논리에 추구 그런 때는 지났고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는 정말 환경과 문화예술이 아울러질 수 있는 곳 그래서 환경이 지금 중요하게 들어가죠.
    집행과정에서는 복지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2차고 문화와 역사 전통속에 천혜적인 자연속에서 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면서 하는데 기초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쪽이 지금 지대한 예산과 관심과 그리고 비중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환경쪽을 시민이나 국민이 소외라고 할까 경시하는 쪽이 많은데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잘 보전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뭐할 것입니까?
    결국 우리 남원은 천혜적인 환경, 그런 내용 속에서 살기 좋은 우리 남원시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또 그린시티로 다행히 선정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집행내력을 본 위원이 보면서 가능한대로 빨리 빨리 용역이라든지 용역을 기준으로 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중앙에 요구할, 도에 요구할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모든 시스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선취해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 환경과에서 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미래지향적 사업인데 옥상 녹화사업 준공이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11월 중 집행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준공이 됐습니다.
    된 상태이고,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에?

○환경과장 박병수   예. 환경사업소 옥상에요.

○이석보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아시다시피 나무나 설계 낸 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더구나 지온이 올라온 본 땅에 식재를 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옥상 위에는 지온이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11월 중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이 이미 다 준공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에 민원실 그 윗쪽에 옥상녹화사업 해 놓은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목을 수림을 많은 양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옥상에서 식생이 가능한, 잘 클 수 있는 그런 식생을 하는 일부분, 다음에 파고라랄지 이런 부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겠죠.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그렇겠죠.
    앞으로 실시를 하겠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온이 없는 옥상의 특수한 사항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11월 중에 하게 되니까 염려스럽고 차라리 명년 봄에 이것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겠는데요.
    기 10월에 다 완료된 부분들입니다.

○이석보위원   완료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아, 11월 3일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준공 일자,

○이석보위원   집행이 11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보고서에,

○환경과장 박병수   준공 이후에 사업비 집행을 11월에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석보위원   준공은 끝났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집행이 예산이야 좀 소급해서 하든 뒤에 하든 지금 현재 준공이, 우리 자료로 봐서는 준공이 안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다행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11월 3일 일정은 잡아놓았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석보위원   11월 중 집행예산이라면 예산집행 예정이지 사업의 집행예산은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죄송합니다.
    밑에 보면 잘못 보실 수가 있는데,

○이석보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8페이지에 지금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해서 기금 전출해서 내용이 있는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적립 이 내용이 지금 예산은 6,500만원 중에 집행은 5,400만원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나머지가 한 1,0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11월, 12월치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사항은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10%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시 세외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적립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21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 예산집행내력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지원기금통장에 넣어주는 사업비이고요.

○이석보위원   현재 5,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조성금액 5,600만원은 2010년도에 적립금액입니다.
    2010년도 적립금액이고 올해 들어와서 11월 6일에 매립장 주변마을지원기금 3개 마을 91가구에 4,985만 6천원하고 대산면 발전협의회 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석보위원   집행액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5,491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집행액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집행액과 8페이지에 집행액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8쪽의 집행액은 통장에 넣어준 금액이고 이것은 올해 6월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해 준 내력이고요.

○이석보위원   자료를 보고 살피면서 이해가 안 가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3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만 있지 내역이 우리 본 위원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다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잠깐이라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관련 대응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대상이 전기와 수도 두가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6,887세대 신청세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 6,025대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감축량이 3.3% 감축해서 168톤 나왔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현재 총 6,025 전기와 수도 절감량이 전기가 37만 7키로와트 감량이 됐었고 수도가 25,500톤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수도 감량비율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가 3.3%, 수도가 6.2% 정도 감축이 된 그런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저희들이 전기와 수도를 계량해서 평가하는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전기와 수도 3.4%, 6.2%정도 감축한 내력에 대한 부분들이 CO2감축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16,699kg 정도 감축하는 그런 내용인데 더 중요한 사항은 CO2 16,700kg 정도 감축을 하려면 소나무 5년생 정도를 3만 3천그루 정도를 심어야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O2 관련해서 절감효과에 대한 부분들 일반 시민이나 주민이 미미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비교를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양을 감축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점검이 이해가 가고요.
    제가 물어본 내용의 포인트는 이 사업을 하는데 측정 또 점검 결과는 전년도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박 과장님이나 제가 신청을 했으면 전년도에 매월 쓰는 수도양과 전기료의 비교 회원에 가입한 후에 그 점검한 내용 비교해서 절감됐던 내용으로 평가가 나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일일이 600여 가구가 넘는데 세대가 넘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가입신청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린리더 86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전기나 수도 이 부분들은 상수도세나 전기세 한전이나 상수도 관련해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일이 다 프로그램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석보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그 뒤에 쭉 예상을 하겠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시책이라든지 남원시에서 중점 환경쪽에서 이러한 누이 좋고 매부좋은 속담이 있듯이 본인 가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세대에서 전기료나 기타의 수도, 기타의 가스까지 1단계내지 우리 기본적인 것을 최대한 소모를 절약시켜서 그러면 가스나 탄소 같은 배출을 줄이면서 그린시티 남원시로서 더 정착해 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본 위원이 부끄러운 이야기로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면서도 이것이 2006년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수질총량관계는 2006년도부터 했었고요.

○이석보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종량제도 그렇고 이런 일도 그렇고 규격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두번, 세번 이야기해도 홍보하지 않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포인트제의 좋은 것 우리 생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또 환경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일석삼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더 이 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더 하셔서 여기에 또 가입이 남원시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쪽,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지만 이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이 명년도는 좀더 홍보쪽에 각 분야에 주력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이통장회의나 교육때, 또 저희들 탄소포인트제 그동안에 환경단체를 통하고 자체적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더 교육에 홍보에 그동안 했던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규격봉투를 활용하지 않으면 위원장님도 그 말씀했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수거해 가지 않는다,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사전예방은 시민의식인데 앞으로 음식종량제도 그렇고 쓰레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없이 또 예산도 절감되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시민이 스스로 세비를 절약하면서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가는 의식 계도가 제일 일번이다 홍보와 교육이.
    그래서 전체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환경지킴은 물론이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시행하는 그런 건전한 시민들이 그래야 건강한 정신속에 건강한 남원시가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이 바로 종량제 우리가 대산면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도 엄청 많은 지금도 순탄한 것 같지만 애로가 많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다가 이 봉투를 한 장 더 나가고 두 장 나가면 그것을 전부 다 해서 다시 기금에 넣어주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또 그 지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또는 환경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할까 그런 것을 다소라도 보상해 주는 쪽에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니 항의를 하고 또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환경쪽에서 남원시민이 해야 할 일은 촉구를 안 하고 제자리에 하지도 않는다는 그 말인데 결국은 많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고 제대로 분리수거를 함으로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잖아요.
    환경을 깨끗이 해 주고 분리를 하면서도 그 외에 이용에 쓰레기매립에 판매금액이 바로 그 지역에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문제는 명년부터는 가능한 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제 규격봉투를 쓰지 않으면 거기에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을 정착하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병행해서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를 받는데 이석보 위원님이 본질의까지 다 해 버리셨는데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된 보충질의와 함께 본질의를,

○위원장 강성원   아니, 보충질의만 하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련된 같은 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폐기물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내지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건축자재 및 그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불법으로 땅에 매립했거나 버린 분들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하신 분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1만원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10만원인데,

○부위원장 양해석   신고포상금이,

○환경과장 박병수   과태료 금액에 10%에 대한 부분이 신고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1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1만원 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1만원 맞는 것인데 맞다는 말씀인데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돈을 바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중대한 불법투기를 한 분들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것이 1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조례상이라든가 법적규정이 과태료의 10%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태료가 10만원 나왔다는 것인데 불법투기 양이 폐기물 처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또 그 10만원이라는 과태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버리는데 상당히 돈이 비싸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양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폐기물을 정상적인 처리를 할 때 버렸을 때 처리비용이 과태료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 부분은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을 일반쓰레기 비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그런 부분을 단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야산이라든가 임야,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 관계는 아니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폐기물,

○위원장 강성원   일반쓰레기라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일반쓰레기입니다.
    비규격봉투에 내놓은 것을 보고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외에 나머지 간혹 최근에는 제가 못봤습니다만 인터넷상이라든가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했다는 그런 것들이 거론되고 하던데 올해는 그런 것이 신고가 없었나 보죠?
    단속이라든가?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는 그런 부분들 신고해서 저희 단속 나간 부분들 없고요.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또 특히나 올해 클린남원 청결 관련해서 한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읍면동같이 하고 또 강 상류 정화사업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오염원이나 오염지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가 산행을 하면서 보면 눈에 띄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적극적으로 제보라든가 주변에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35페이지 김정환 위원께서 자동차 대여 차고지를 임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행정이 어떤 도둑질이나 죄 지은 사람을 은폐나 엄폐시킨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것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서 여기에 그것만 임대해 놓고 사실 이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의 죄를 짓도록 우리가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동부익스프레스나 아주 오토랜탈주식회사가 어디 한 곳에 머무르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차를 한 곳에 정착시켜 놓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용 안 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직까지는 이용 안 한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참고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내년에 그 지역에 요천 습지공원 조성하면서 어차피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김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정리하고 저희들 본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세입에 2,000만원, 3,000만원도 중요합니다만 행정을 다루는 우리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어기도록 도와줘도 안 되고 우리가 생태습지도 있고 하니까 공원화한다든지 어떤 다른 쪽으로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 하고는 재계약하지 마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업무 보는 중에 우리가 오염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부분에 수질, 대기, 소염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사회 민간단체에 보면 참여환경운동연대본부에 보면 상수원보호감시 및 토종어류 방류 이것도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린위원   11페이지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요천 상수도 상류지역 이쪽 부분은 오염원 배출이라든지 다음에 수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감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범위랄지 또는 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류쪽에 오염원이 많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있고 육상골재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 또 저 위에 올라가서 장수쪽에 생활오수 관련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비가 조금 왔을 때 그때가 11월 4일 정도 됩니다.
    비가 조금 왔는데 남원 요천수에 흙탕물이 많이 내려간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거기 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정린위원   담당과장님이 남원 요천수에 비도 얼마 오지 않았는데 북적물 흙탕물이 내려가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요즈음 계속 비가 조금 오는데도 남원 요천수에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올라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사진 제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88고속도로하고 우리 남원하고 경계 번암대로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비가 와도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흘러요.
    보시죠?
    이게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흐릅니다.
    맑은 물이 흘러요.
    비가 오는데도요.
    조금만 내려와서 산동쪽 그쪽만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탁해집니다.
    이렇게 탁해져요.
    쭉 더 내려와서 요천쪽에 오면 또 이렇게 흐려져 버립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물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도 비가 오면 그쪽 부분에 지금 골재 채취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쪽에 레미콘 공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가 오면 방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 주민들에게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 하니까 한번 누가 올라가서 유심히 살펴보라는 그 이야기 한 것 기억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보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실례적으로 저도 비 오는 날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산동에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해 놓은 상태이고 다음에 물론 육상골재도 저희들이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육상골재사업장에서 저류조에 펌핑하기 전에는 그런 형태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 요인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해복구사업 지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비만 조금 와도 요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비오는 날 쭉 올라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육상골채 채취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보세요.
    비가 와서 다 넘어서 이런 물이 요천수로 다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골재를 채취해서 여기에서 세척을 합니다.
    나온 뻘부분만 별도로 싸서 쭉 펴서 매립을 합니다.
    비가 오니까 이것이 싹 넘어와서 요천수로 다 들어 왔어요.
    넘어서 들어온 부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 업무가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말씀 중에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해 주거든요.
    신고수리를 하고 저희들 관련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륜세척하는 부분과 비산먼지쪽인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하천부서쪽에 인허가쪽에 내준 부서쪽에서 저류조나 침전시설을 침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같이 단속을 나가면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과장님 과에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하고 고발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청내에서 니 업무, 내 업무 따질 것 없이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럴 때마다 제가 환경과 부분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요천수에 대한 부분, 상류지역 번암에 인접지역 축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요천수에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보면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 용역도 많이 주시고 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생명수와 같은 요천수 상류지역에서 내려온 물이 탁해지고 질이 나빠지고 그러는 부분인데 지금도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요천수 물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손으로 흔들면 밑에 침전물이 가라 앉아서 다시 막 올라온다는 부분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세척하는 부분은 약품을 넣고 세척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로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일반 배출시설일 경우에는 거기에 황산반토 응집제를 넣어서 침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골재사업장은 응집제를 넣지 않거든요.
    응집제 넣지 않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하천계와 건설과와 인허가부서와 앞으로는 합동단속을 해서 철저히 규명을 하도록 하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10만 시민이 먹는 생명수 젖줄인 요천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먹는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토종어류 방류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요천수에 다슬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많던 다슬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질검사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 BOD하고 SS하고 TP하고 대장균 수하고 나온 것인데 이 조사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요천은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여기에서 수질을 채취해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의뢰를 한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거기에 BOD라든가 대장균수가 정확히 나오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나온 최근에 조사했던 자료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과에서 요천에 대한 부분 수질에 대해서 가서 감독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수도사업소에서도 청경들이 감독하고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 우리 환경과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지도단속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과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허가부서에서 원천적으로 허가기준이 있거든요.
    시설기준이요.
    준수기준도 거기에 있고요.
    인허가부서에서 앞으로는 같이 신경을 더 쓰고 같이 합동단속해서 그런 부분들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골재채취나 토석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와 협의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허가 나갈 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요천수 주변에 골재 채취장이 몇 개가 움집되어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 취수장 윗쪽으로요.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한번에 허가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허가 나가는 기준이 시설기준이지 어떤 갯수에 대한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남천, 그런 저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이정린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환경입니다.
    물하고 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은 지금 자연 흐르는 하천에 요천수의 물을 저희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주위에 그렇게 골재 채취장 허가가 몽땅 나가 있는 부분은 환경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이쪽으로 유입되는 우리 요천수로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겠다 이것 끝나고 나면 연차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야 겠다 이런 의견을 정확히 내셔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비오는 날 저희들이 휴일이든 밤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비오는 날은 필히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 부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이백에 하나 있는 것 검찰에 조사 들어가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도 엄청 방류 많이 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검찰조사 중이라는 것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정린위원   조사 중인데 거기에서도 대량으로 방류를 했어요.
    그 물도 우리 상수도 상류지역으로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오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론 환경과의 업무 오염에 대한 쓰레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업무도 엄청 많고 복잡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우리가 막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염원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사업은 계속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지금 완공이 되어서 시운전하는 것은 내년 6월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 5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다음에 내년 6월 이후에는 (실층)플랜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시운전은 언제쯤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2014년도 5월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2014년 5월요?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그 안에도 설치하면서 부분 부분 단계별로 실험은 하겠지만 본격적인 시운전은 2014년 5월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이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이것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하나 빼달라고 했어요.
    매립장 조성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매립장 운영하는 부분하고 가스자원화시설로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매립장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자료확인)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린위원   219억원 정도 들어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인건비 하고 전부 다 해서 이 정도 들어가죠.
    가스자원화시설로 했을 때 대충 이것은 계장님이 이 자료 주는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이 부분은 좀 절감이 되는데 한 190억원 정도로 대충 잡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 통계를 빼서 위원님에게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스자원화시설로 운영을 했을 때 절감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비용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A4용지로 하나 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정확히 빼서,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거성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없이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 번에 변호사 관계 때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발 우리 환경과에 계신 계장님이 병가를 내서 안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계장님 이 시기에 너무 복잡한 것만 맡으셔서 어렵고 힘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본분을 명시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 이루어 졌던 부분은 역사의 기록에 다 남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있는 의원님들과 현 시점에 있는 과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누군가가 그것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왜 우리가 돈을 변상해 주었는지 변상해 주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에 남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자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은 동료 감싸주고 하려면 공직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공직자의 자세로서 우리 남원시민을 대변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평소에 느낀 것인데 우리 요천수 상류 여기에 대한 골재라든지 토취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허가들은 물론 환경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실무부서에서 허가해 줄때 업무협의가 되어서 가능한 규정에 맞는 허가가 나가야 되겠고 또 허가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김이 있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저도 5일-6일 전인가 운동을 나갔는데 비가 조금 왔거든요.
    그런데 요천수 물이 북적물입니다.
    옆에 분들이 장수에서 비가 많이 왔는가보다고 장수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북적물이 난다고 하니까 옆에 분이 자기가 장수에서 왔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사장, 굴취, 골재 이런 데에서 나온 흙탕물은 분명해요.
    남원 9만 시민이 먹고 사는 식수원을 과장님도 먹고, 나도 먹고 그 식수원이 그렇게 오염되서 하는 것을 우리가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비가 조금 오면 일단 요천수 상류지역 우리 식수원을 하고 있는 상류지역에 한번 출장을 하셔서,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근원이 무엇인가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죠.
    소독도 하고 걸러서도 먹고 하는데 그런 흙탕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방금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요천 상수도 상류에 소관이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에 저희들이 미처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인허가를 국장님도 계시는데 인허가가 경건위에서 해당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환경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환경과 유일하게 하나 하는데 골재 채취라든지 그런 사업장이 규정이 있을 텐데요?
    규정은 불문에 붙이고 종합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이제 일순위다 지킴이 그런데 그쪽에 4개 기업체가 일시에 같은 기간내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또 제가 듣는 이야기로 어느 같은 업종에 하나가 허가가 나가면 그 주위에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주거나 그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곳에 집약되게 네 곳이나 사업체가 있는지 과장님에게 질의보다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원시 종합행정 차원에서 그 점 하나 소명자료라고 할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주시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소수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환경관련법에 의하면 나올 때 차량 세륜시설하고 거기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이 두 가지밖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천계에서 허가 나갈 때 또는 산림과에서 허가 나갈 때는 저류조나 침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물론 가서 지도 단속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허가부서에서 해 주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인허가부서에서 하든 저희들 부서에서 하든 그런 것을 막론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종합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남원시 전체의 일이지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현재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골재 채취와 토석 채취, 제가 과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많이 심의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의 하나인데 참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과거 최 훈 부시장님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남원이 골재 채취와 토석 채취를 과다하게 허가를 내주어서 남원의 자원을 외부에 반출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남원이 남원 시민이 필요한 정도의 부분만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자원을 아끼고 나중에 우리 시민이 필요할 때 양질의 토석이나 양질의 모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나가는 허용의 양을 봤을 때는 거의 다 외부로 반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원에서 소화시키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양의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남원의 자원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남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소요량 정도에서만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고 당시 최 훈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해요.
    해당 과에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들도 그 이후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안 하고요.
    저만 그 후에 몇 번 참석해서 추궁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빠져버리고 나니까 어디에 대고 할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 거성에 관련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의회에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거성에 관련된 계약문제는 당시 최진영 시장이 계약을 해지해 본 일이 있다는 말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양해각서를 해지했다고 해요.
    양해각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도 그 당시 회의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양해각서를 파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파기 한 것은 소송에 관련되어서 소송과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는 지금까지 최진영 시장이 당시 거성 그 당시 정원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양해각서 체결이 아닌 계약체결이라고 일방 해지로 인해서 남원시가 행정의 책임을 묻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낸 것이 최선이지만 부당한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상급자 명령 현재 시장님이 우리 박 과장님한테 그런 명령을 제시하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공무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명령에 따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선출직 시장에 대한 치적 쌓기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모든 행정적인 검토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풍토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만들 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들어 졌죠?

○환경과장 박병수   행정사무감사,

○김종관위원   자료가,

○환경과장 박병수   자료는 먼저 작성해서 제출했었고요.

○김종관위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위원장 강성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관위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집행액은 280만 9천원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9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보면 2011년도 것이 252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들어 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앞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액을 고치든지 뒤의 것을 보충해 주시든지,

○환경과장 박병수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9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9페이지요.

○위원장 강성원   9페이지에는 252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종관위원   252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280만 9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요.
    다 안 써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들어 진 것이니까 앞뒤는 맞아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관이 되는 자료니까 앞의 것을 고치든지 뒤의 것을 보충해서 고치든지 이것을 보충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14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전라북도 행정종합감사 수감상황에 보면 축산운영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처리실태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받을 때 2011년도 가축분뇨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총 6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간이 오래가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69건 지난 번에 자료 제출한 것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서류가 거의 악취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조례에 악취에 대해서 혹시 규정된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악취에 대한 조례는 없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악취 규제된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악취 규제 사안은 축사 악취 발생에 대한 부분들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부족한 부분이 물론 많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원시청 축산과를 보면 분뇨시설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에서 시설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담하기 싫어서 또 안 해도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설치 안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정말 민원이 이렇게 일주일에 1건 정도가 발생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규제 사유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이것이 갈수록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악취에 대한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이 거의 8-90%가 악취민원입니다.
    악취민원인데 EM발효제랄지 여기에 대한 규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사업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나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축산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도 매일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해서 나가서 어떻게 방법도 없이 설명만 드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 축산과에서 자금 나가는 것으로 악취 제거시설도 보완을 하지 않으려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앞으로 저희들 축산농가 지도 단속나갈 때는 축산과 자료 파악해서 방재시설 부분 만큼은 투자 여부관계까지 짚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남원시 생태자연도라는 것 들어 보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보면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남원시와 협의가 됐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생태자연도는 5년마다 한번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조정을 그때 그때 당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년 간의 식생도를 조사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조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른 2등급, 3등급 규제를 완화, 등급을 완화하기 위해서 1년 간 식생도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등급인데 2등급이나 3등급에 해당할 정도가 되면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조정건의를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환경부에 조정건의를 해 줍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우리 시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시민의 생존권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하기에는 표현하기 어렵고요.
    다만 남원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굳이 1등급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인지 이것도 한번 저희들 생각을 해 볼 사항이지만 현재 산불이나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난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양해석 위원님이 건의해 주셨는데 산내를 비롯한 운봉 4개면 비롯해서 전 지역에 수요조사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환경부에 조정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민원을 몇 건 받아봤었거든요.
    재산권 저희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물론 1등급으로 보전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또 시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또 우리 남원시에서 중장기계획 발전할 수 있는 곳이면 더더욱 풀어야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계획만 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전라북도 도감사를 받으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수감현황은 있는데 지적되어서 따로 확인서 제출한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지난 번에 9월에 감사를 받아서 저희 과에 5-6건 지적받아서 명시해 놓은 내용인데,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다 그 지적사항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많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확인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네요.
    많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결과가 왔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 처분내력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오면 보여줄 수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 지적사항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환경과장 박병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음식물쓰레기 요즈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몇 가지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히나 요즈음 김장철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게 되네요.
    시에도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현재 시범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지가 몇 개월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5월부터 도통동에 시작를 했었고 그 외 지역은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0월 통계로 한달동안 절감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작년 10월 말 기준해서 올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통계가 안 되죠.
    10월 한달만 봐야죠.
    누적된 것은 정확한 비율이 안 맞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그것이 저희 남원시내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읍면동 일부도 해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산출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어야 되는데 사실 한 53톤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0.1%가 늘은 상태인데 종량제를 추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 칩을 부착해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게 되면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똑같다고는 예측될 수 있으나 늘었다는 것은 좀 의외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시민들 쓰는 부분이 그냥 절감보다는 나오는 발생양 그대로 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생활에 어떤 음식문화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그것을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변에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과일껍질이라든가 야채부산물도 다 함께 버렸는데 지금은 못버리게 한다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다 그런 아직 습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고 지금 현재 수거해 갈 때도 시범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져가기는 가져갑니까?
    아니면 어떤 계도를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홍보물에도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껍질류나 이런 부분은 음식물로 포함이 안 됩니다.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는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음식물 물기가 있는 부분들 껍질 외 이런 부분들은 음식물로 포함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물 관련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만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음식물쓰레기통에 그런 것을 버려도 다 수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은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제한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다는 것은 주변 이야기들이고 아무래도 그런 계도를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양이 조금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껍질과 음식물과의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가스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되면 수분함량에 대해서 처리 효율이 굉장히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계도할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이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껍질이 음식물로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일부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가축사료로 쓰고 있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부는 대강에 음식물 쓰레기,

○환경과장 박병수   비이투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 업체에 들어가서 용역을 위탁하고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것을 위탁을 그 업체에 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올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3월부터요.
    그 전에는요?
    전에는 중부자원화를 통해서 해양투기를 했던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전에는 다 버렸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 전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는 거의 다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대강으로 간다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대강으로 가지만 아직 음식물 수거를 하면서 돈을 내는 칩을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냥 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위탁비 지급내역이 쭉 있는데 월별로 처리비용이 있는데 이것 처리비용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중에 나오는 음식물 중에 몇 프로가 여기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시중에 나오는 몇 프로가 아니고 전량이 다 비이투로 가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뭘 또 버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버린다는 개념이 제가 말씀드린 버린다는 개념은 통이나 음식물 수거통에다 다 그냥 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내놓는다는 그런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내놓는다고 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비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 강성원   지금도 해양투기가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양투기는 안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부터는 저희 남원시 음식물쓰레기는 해양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는 계도가 덜 되어서 또 인식이 아직 안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과일껍질이라든가 음식물 부산물도 다 포함되어서 버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강 비이티에 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으로 퇴비가 만들어 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버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철저하게 음식물쓰레기만 가야지만 퇴비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까지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과일껍질이나 야채 부산물도 현재 같이 들어가도 퇴비화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철저하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종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종을 분류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상에 어떤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분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법률적인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생활적으로 생활적인 폐기로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나 현재 종량제가 된다면 규격봉투에 버리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더 비싸고 쌀지는 다시 계산을 해 봐야 하지만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음식물이라는 개념으로 일상적으로 음식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음식물로 버리는 것이 지금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굳이 그것을 단속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고 불편함을 줄 이유가 내용적으로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요.
    어차피 규격화되어서 종량제로 돈 받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양해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해도 가고 알아듣겠는데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고,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는 버려도 가져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는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는 각각 문전수거할 때 그것이 있으면 안 가져갈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철저히 계도하겠습니다.
    철저히 계도해서 거기에 넣지 않도록 하고 그런 과일껍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홍보물에 보면 생선뼈, 소돼지 뼈, 조개껍질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밤껍질이나 땅꽁껍데기, 씨앗류, 고추씨 이런 것은 바로 부식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바로 부식됩니다.
    땅속에 들어가면 바로 부식이 되는데 아까 대강으로 가서 이것이 퇴비화될 경우에 이런 것들은 하나 문제점이 될 것이 없어요.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닭뼈라든지, 돼지소뼈, 꼬막, 조개 이것 외에 게, 가재, 어패류, 녹차, 한약재 찌꺼기, 채소뿌리, 달깔껍질 이런 것들은 바로 땅속에 들어가면 몇 개월 내에 다 부식되어서 퇴비화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일반쓰레기보다는 일반음식물쓰레기로 가서 퇴비화 만드는데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집에서 분리수거를 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가정에 똑같습니다만 아까 음식통에 부어서 거기에서 싹 가려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시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퇴비화로 들어가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중앙방침에 음식물쓰레기로 분류가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대강으로 가서 퇴비화 만드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일반쓰레기봉지로 들어가든, 음식물쓰레기통으로 가든 같은 돈은 내는 것인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조리 이후에 나오는 발생되는 부분을 음식물쓰레기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해 놓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패류라든가 짐승의 뼈 그런 것은 안 되겠으나 야채같은 것은 바로 부패되어서 썩어서 없어질 것을 갖다가 아무런 이상이 없을 텐데 그것까지 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각 가정에 배부를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수량으로 보면 2만 5천여개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입금액은 더 많습니다만.
    3리터, 5리터, 20리터 세종류인데 제일 큰 20리터짜리는 음식점 쪽에 업소용일 것 같고요.
    일반가정용은 3리터 아니면 5리터인데 희망하는 대로 용량은 구분해서 배급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원칙은 일반가정에는 3리터, 5리터 다음에 음식점은 20리터짜리를 배분했는데 가정에서 원하면 이 부분들도 용량에 구분하지 않고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구매를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들 근거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말씀 듣기로는 수요조사가 사전에 없었다고 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읍면동 통리장님들 회의를 할 때 대개 통장님들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사도 한 곳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배급하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했던 것하고 본인이 원했던 것하고 달리 용량이 배포된 경우도 있겠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그런 용량에 대한 부분들 민원 전화 오신 분들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그때 그때마다 다 교체를 해 주고 보완을 해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구매가격은 똑같아요.
    저는 용량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좀더 큰 것은 비싸야 할 텐데 생산원가에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3리터와 5리터가 조달단가가 4,400원으로 똑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리터, 5리터 물론 재료의 차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틀을 다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더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단가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생산원가는 당연히 큰 것이 많이 들어가죠.
    플라스틱 원료 자체가 더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재료비는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업체 입장에서 그것을 손해 보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윤을 챙기든 좀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하고의 조정 역할을 하면서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서 어느 쪽에서 손해 보든 간에 해 줄 수는 있는 것인가 어찌됐든 구매단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시민들 세대별로 다 배포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은 문전수거로 해서 각 집 앞이나 골목 앞에 내놓지만 아파트같은 경우는 종전에 했던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서 종전했던 방식과 거의 똑같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종전에는 가정에서 내놓을 때 비닐에 담아서 넣는데 용기만 배부해서 그 용기에 의해서 거점수거장소에 갖다 넣을 수 있도록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파트는 지금 일반가정에 배포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내같은 경우는 주 3회 격일로 다닙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시내를 2개로 나누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주신 아파트에 배포된 안내 팜플렛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기준은 그렇게 정해 놓고 홍보는 했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택하고 아파트 단지는 남원에 100여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1만세대 이상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곳은 따로 제작해서 거기는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해야지 똑같이 해서 이분들이 보고 우리 이틀에 요일을 정해 놓고 버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만 아파트 거점수거용기는 계속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용기를 저희들이 수거해 가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차질이 올 수 있는데 계속 존치해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화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것이 혼란스러워서 어떤 단지에서는 배포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갖고만 있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과 함께 아파트에 전용수거함을 다 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종전 방식과 똑같습니다.
    물론 돈이 부과되어서 거점수거함에 버리면 그 아파트 단지내로 세대 별로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별로 거의 비슷하게 할 텐데 세대별로 나누어서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거의 다 할 계획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조율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세대주는 종전에 어떤 용기든 비닐에 넣어서 버렸든 아니면 가정에서 쓰고 있는 어떤 바가지에 담아서 버렸든 또 그 전에 해 왔던 용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주신 용기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붓고 다시 갖다 올려놓기 뭐하니까 비닐에 담아서 붓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크게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용기를 제작했으니까 그 부분을 편리하게 사용하십사하는 개념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일반 가정주택에 있는 분들만 주고 아파트 분들에게는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라리 4,400원이고 그 돈이라면 차라리 가정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규격봉투를 그 금액만큼 대신해서 주거나 아니면 그 금액만큼 차후에 종량화 요금을 받을 때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차감을 해 주거나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배부를 해 놓고 활용차원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가지고 와서 붓고 다시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저희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은 배포가 됐으니까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좀더 고민을 해 봤으면 예산낭비나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개인이 구매를 해야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개인이 구매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개인이 구매할 때는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이 지금 현재 개인 구매할 때는 3리터, 5리터가 6천원이고요.
    20리터짜리가 1만 5천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구매원가 대비 나머지 금액은 유통마진이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종량제 음식물 규격봉투판매 장소에서 팔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규격봉투 파는데에서 안 팔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에 배포된 자료를 보면 시내에 도통동 같은 경우는 2곳이고요.
    왕정동 1곳, 금동 1곳, 향교동 1곳, 노암동 1곳, 동충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동별로 1곳 밖에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말씀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쓰레기 규격봉투 파는 곳은 한 동에 여러 곳이잖아요?
    동네슈퍼에서?

○환경과장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집 벗어난 멀리까지 물론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는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옆의 동보다 멀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용기는 그때 그때마다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판매장소를 지정해 주었지만 칩은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장소에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용기도 처음이니까 아직은 수요가 많지는 않겠으나 향후에는 더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죠.
    수요조사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되는 것까지 너무 확대되기가 그렇다면 동사무소는 힘듭니까?
    동사무소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쓰레기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2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보충질의겸 과장님에게 소신껏 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사항 및 예산지원 내역이 계약금이 얼마 입니까?
    4억원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계약금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톤당 6만,

○이석보위원   톤당 6만 6천원인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1년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4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계약금액,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늦게나마 시작하고 다른 시는 시작한 곳이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정착하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알아 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과도기라고 할까 추진과정에서 시민들도 의식이나 생활 속에 정착이 안 되었지 불편하기 짝이 없죠.
    있는대로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하니까요.
    첫째는 환경지킴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이나 국민이 음식에 대한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을 귀한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더 귀하게 생각하고 특히 식당에서 이런 대중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무작위로 그 귀한 음식들을 고가로 구입해서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내잖아요?
    비싼 음식으로 둔갑해서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데도 자료를 절약할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나오면 해양투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해양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들이 국민 계도적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늦게나마 남원시에서 종량제를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공감합니다.
    이것이 대강으로 쓰레기로 말하면 이것이 들어가야 더 양질의 쓰레기가 됩니다.
    아니, 퇴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양질의 퇴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종량제에 들어가기 전에 톤당 6만 6천원씩을 주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1년이면 한 4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시민들이 귀찮고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생활화, 토착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면 생활화가 되어서 음식물이 습기가 80% 이상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짜는 기계도 있잖아요?
    작은 것들 다 있어요.
    짜서 최대한 줄여서 종량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음식쓰레기도 절약되면서 시 부담금이 4억원이 아닌 3억원으로 줄을지 실시를 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쓰레기 규격봉투에, 아까 여기 광고물 제대로 한 것 아닙니까?
    왜 소신껏 말씀을 못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또 이것 대로 나가서 대산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분리수거를 하거나 앞으로 가스화해서 에너지화하면 그런 여러 가지 비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시에 전 시민이 다 보고 있는 공직자들이나 모든 뜻있는 분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종량제를 어렵게 시작해서 과도기 지금 실시하고 12년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소신껏 답변을 못하시면 시민들이 듣는 분이나 보는 분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안타깝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 그래서 이것을 보충질의겸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과도기에서의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한 것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홍보하고 계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절약하고 사는 우리 시민들이지만 더 관심 깊게 하고 또 이것을 짜서 하면 줄고 또 시민 부담금 세금으로 나간 예산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전체가 일거삼득 사득이 되잖아요?
    이 사업이 정말 본 위원은 잘 하고 있다 늦지만 언제든 일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지만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수요자나 소비자 모두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음식의 고귀함과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잘 분리수거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환경도 지키고 여러 가지를 선진된 국민, 문화국민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나도 적은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년도 1월부터 실시할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하겠다든지 참고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과정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가만 있으세요.
    이 위원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석보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석보위원   종량제, 음식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환경과장 박병수   그 사항이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합리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 편리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물론 과장님은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또 정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리는 공개적이고 모두가 다 듣고 보고 합니다.
    관심도 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실시를 해야 되고 이 내용,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안타깝고 소신껏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종량제를 어렵지만 몇 곳 실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사항이 벌어진 것, 시민 여론, 그리고 현재까지 비바람 불 때 어떻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시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됩니다.
    과도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정성을 다 들이고 이 사업이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이것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석보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는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남원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다만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석보위원   포기해야 한다고요?
    내가 이야기가?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요.

○이석보위원   이것을 실시해야 한다니까 왜 포기를 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을 보완하라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잠깐요.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지금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이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는 답변이고요.
    나는 우리 이석보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해라 그 이야기인데 왜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석보위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포인트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그렇게 알아 들었어요.

○이석보위원   잠깐요!
    질의에 내가 28페이지를 펴보라고 한 것은 여기 우리들이 해양투기고 무엇이고를 떠나서 이미 대강에 있는 퇴비화하는 곳에 계약해서 납품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톤당 6만 6천원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약 4억원 시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맞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현재대로 해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줄어들면 4억원이 3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환경과장 박병수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광고물 현재 심사숙고해서 나간 대로 이것도 남원만 유별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실시한 것을 표본으로 하고 더 정리를 해서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감할 것, 그러면 이야기대로 이 밑에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만 하는 것을 전부 다 쓰레기에 넣어서 쓰레기양을 음식쓰레기 톤수가 많이 나가서 시비 예산이 5억이 되고 6억원이 되어도 괜찮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위원님!
    지금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드린 답변은 어떻게 하면 그 과정 과정 하나에서 편리하고 그 내용 궁극적인 목적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덜어주고 합리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조용히 하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도 잘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합니다.
    염려마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 제가 지난 번에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와 계신 이유가 과장님이 혹시 기억이 안 난다든지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을 못하실 때는 바로 바로 자료를 건네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좋은 점은 배우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죠.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박스 안에 밑에 보면 시설비 말입니다.
    주천면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이게 24페이지를 보면,

○재정과장 김정남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이월사업된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사고,

○왕정안위원   사고이월 사업인데 연말에 또 돌아왔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주차장에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2명에 대해서 3필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천면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선정을 잘못했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된 것을 재이월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재이월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이번에,

○재정과장 김정남   구입을 못하면 보상이 안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부지를?

○재정과장 김정남   예산을요.

○왕정안위원   아니,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가령 부지가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이월시키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주천면 청사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에 주차장을 세우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시키지 말고 재이월을 시키지 말고 또 반납하는 일이 없이 사업을 해 보세요.
    해야지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이것을 반납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주천면과 협의해서 12월 말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 입니다.
    10만원 이상이요.
    이게 박스 안에 착오부과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여기 착오부과는,

○왕정안위원   98건에 7,200만원요.

○재정과장 김정남   물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요.
    행정에서 잘못하기 보다는 지금 취·등록세 같은 것은 감면 대상인데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주는 그런 상환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부과를 잘 못해서 과오납 그런,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그 명분을 착오부과라고 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금을 냈거나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7,200만원인데, 98건에 7,200만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지금 몇 건이나 환부가 되었고 몇 건은 안 되었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정확하게 저희 행정에서 착오로 부과되었던 것은 통계로 안 뽑았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뽑아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착오되어서 7,200만원이라는 돈을 시민들로 부터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미리 바로 환불조치가 되어야지요.

○재정과장 김정남   환불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 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 이것은 환불해서 나간 내역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미납된 것은요,

○재정과장 김정남   미환불은 없고요.

○왕정안위원   환불조치 안 된 것은 없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다 되었다 그 말씀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이런 현상이 지난 번에도 보면 가끔 발생되더라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착오부과라는 명칭을 써서 했는데요.
    거기에는 감면 대상인데도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없도록 저희가 납세자들한테도 홍보,

○왕정안위원   감면대상 뿐만 아니라 행정 착오로 이것이 과오납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되더라 그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조금 있습니다.
    미비하게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자료 수집도 하고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착오부과하고 착오납부가 착오에서 납부 건이 213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것이 98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아닙니다.
    지금 구분을 착오납부하고 착오부과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자료를 뽑을 때는 지금 여기 착오납부는 3월 22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어서 주택거래에 있어서 취득세세율이 5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하기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소급감면을 해 줬던 부분을 저희가 착오납부로 해서 부과를 한 자료로 뽑은 부분이고요.
    아까 착오부과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감면 대상인데 부과를 해서 내주는 과오납 환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민이 감면 대상이나 그 외에 시민이 납부할 때 세금을 내라는 통지가 갔을 경우에 납부하지 어떻게 알고 시민이 내요?

○재정과장 김정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했다가 잘못된 부분 바로 발견되면 다시,

○위원장 강성원   자진신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재정과장 김정남   검토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감면대상인데 부과를 했다가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천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전체 필지 중에 일부 필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확장이 되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매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매입한 나머지 금액을 이월한 금액이 1억 7,300만원 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다 집행하고 나머지,

○김정환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앞으로 사야 될 금액이 1억 7,300만원,
    그럼 이미 집행해 버렸다면 이게 사업 협의해 보고 추진이 안 되면 아까 운운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재정과장 김정남   어차피 이 부지도 지금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 말이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자금을 집행했으면 그 자투리 일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주차장이 안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 재산이 아닌가,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김정환위원   사고이월이 가능하죠?
    재이월이 가능하죠?

○재정과장 김정남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안 되면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세워서 또 사고 아니, 이미 사놓은 땅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차장 목적사업으로 못 쓰는데 그러면 사 놓은 땅은 어쩔 것이냐 그 말이죠.
    돈을 줘버렸다고 하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거기는 주천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 상황인데요.
    면하고 서로 협의해서,

○김정환위원   추진상황에 들었고 답변을 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재이월이,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찍 판단하고 반납하고 안한 말로 편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주차를 안 하고 말 수는 없는 것아니냐 그것 보충질의 드렸고요.
    아까 과오납의 환불내역에 대해서 착오납부라는 것이 여기 조서에 보면 날짜가 일정하게 쭉 나오면서 돈을 환부해준 감액시킨 사유가 있더군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그런 내용은 지방세법에 개정이 되면서 아니, 세율에 개정이 되면서 언제부터 소급적용 한다 그러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3월 22일부터,

○김정환위원   지금 납부했던 것을 싹 내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 통계가 착오납부에 들어 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감액 내역하고 과오납 환불내역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착오납부라는 것이 본인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재정과장 김정남   잘못했던 부분이 아니고,

○김정환위원   본인이 납부해 버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량 2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까 취득세 세율이 조정되면서 중앙정부에 어떤 세법조정 의지에 따라 우리 자치단체 하고는 상관없이,

○재정과장 김정남   소급 감면해 주는,

○김정환위원   소급 감면해 주니까 전부 일괄 내주는 금액이다, 건수에 내지는 금액이다 그래서 착오납부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가 착오한 것이 아닌데 행정측에서 잘못했는데 착오부과는 표현이 그렇고 착오부과는 우리 왕정안 위원님이 아까 우리가 잘못해서 부과하고 환부가 되었던 감액되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 행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상 지금 전부 다 착오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착오부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든지 자료를 입력과정에 잘못되었든지 착오부과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부과되어서 감액조정을 해 주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부과 납부한 것을 내주었든지 그런 금액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11년 현재로 봐서 아까 그렇게 보고가 들어 왔는데 2010년도에는 혹시 얼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7억 4,0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7억 4,000만원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는 4억 8,900만원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해마다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법이 바뀌어서 그랬니 어쨌니 이렇게 답변하시면 올해는 4억원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7억원이고요.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김종관위원   시청에서는 앉아서 펜으로 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겨 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아니다 기다 해서 세금 반환해 주고 이런 저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최 계장님, 우리 과장님이 전체업무를 다 자세히 모르죠.
    저도 옛날에 보면 열 칸에 한 칸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최 계장님이 과장님 보다는 실무선에서는 나을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종관위원   차라리 모르시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담당계장이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강성원   최계장님, 나오시라니까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징수담당 최병섭   징수담당 최병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착오납부라고 했던 금년에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건은 4월에 소급적용한 취득세에 50%를 감면토록 해서 기 납부했던 부분을 환급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착오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이 부분은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한 부분이 나중에 감면대상이 되어서 추가로 감면신청을 함과 동시에 내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그런 유형입니다.
    취득세도 당연히 감면신청을 추후에 하기 때문에 미리 감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감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등록세와 취득세 소급해서 납부했던 부분을 내주는 금액이 크겠고요.
    소소하게 작은 것은 재산세 이런 부분은 법원에 등기나 혹시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소소한 것이 누락이 되면 전 소유자에게 나가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놓쳤기 때문에 착오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세금고지서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납세자가 안 내야할 세금을 냈다든지 또 내놓고 그 이후에 소급해서 아까 세금을 많이 납부한 분한테 환급해 준 것 아닙니까?

○징수담당 최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공무원은 잘못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징수담당 최병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1월에 선납해 놓고 추가로 팔고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환급을 해 드려야 하고요.

○위원장 강성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과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줄 알았더니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들어 가세요.
    김종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김종관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7억 얼마가 발생되었고 계속 이런 과오납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그때 자료 주신 것 알죠?
    징수보고서를 보면 과오납 환부액이 2007년에는 11억원입니다.
    11억 7,700만원 그 다음 2008년에는 25억 2,700만원, 2009년에는 41억 7,900만원 계속 이런 식으로 징수보고서는 과오납 환부액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과오납 환부는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분의 법인세도 있고 저희가 연말 원천징수때 주민세 환급분도 있기 때문에 과오납 환불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저희가 행정의 착오부분을 최소화해서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남원시는 피해를 안 보더라도 남원시민은 피해를 봅니다.
    과오납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착오부분 같은 것은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에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어차피 국세 같은 경우 생기는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행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2012년도에는 절대 2011년도처럼 이런 과오납이 생겨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근거해서 두 번째에 있는 시금고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및, 이 내용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금고 계약 만료가 금년도 말까지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셨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지정 방법이 결정되어서 수의 방법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의 방법으로 가는 것까지 결정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수의계약을,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고 공고해서 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공고는 하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수의 방법으로 하고요.

○이석보위원   수의계약이라고 이미 정해졌으면,

○재정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수의 방법은 다시 재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 이야기인데,

○재정과장 김정남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기금 일부 전북은행하고 제안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북하고 농협하고, 그러면 복수로 들어 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복수로 들어 오는데 계약 그동안에는 우리들이 4,000억원이든 5,000억원이든 시금고에 유통되는 것은 상품화해서 계약을 하시지만 어떤 인센티브나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 시에 부과되는 어떤 알파 붙어있는 것은 없었죠?

○재정과장 김정남   협력사업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협력사업비가 농협하고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어떤 과정이었나요?
    1990년도 말 1998년도, 1999년도에도,

○재정과장 김정남   제가 알기로는 계속 2007년부터 그 이전에 자료야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2007년부터는 계속 협력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매년 2억원 정도,

○이석보위원   2억원 정도요?
    조건은 무상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 춘향장학재단하고 춘향제 행사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장학금이나 지원금으로,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것은 다행스럽고요.
    98년도 남원시 의회에 회관을 짓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20억원을 무이자로 준 바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모르시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억원을 중앙회장이 시금고 계약에 대한 하나의 내용에 시에 고마운 뜻으로 무이자로 해서 그리고 숙원사업인 시의회에 의사당을 짓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의사당 없이 4층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실과 지하로 또 다른 곳으로 분류되면서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한 시금고 계약을 할 때 그동안에 한 2억원 정도 춘향장학재단이나 기타에 출연을 간접적으로 해 주신 거군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고가 며칠까지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공고가 오늘까지 이고요.
    지금 제안서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 청사도 올해 보류를 했지만 다음에 의회 청사라든지 저희 사무실 부족분에 대해서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는 그런 지원을 많이 받도록 그런 것도 한번,

○이석보위원   무이자로 해서 그런 뭔가 서로 주고 받는 협조하면서 상생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하시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우리 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관건인데요.
    한계도 있지만 이게 체납이 상당액수인데 63페이지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것은 일부이고 체납되는 것이 35억원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과년도 체납액이 35억원이고요.

○이석보위원   예. 그리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올해까지 하면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방안이 어렵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교통과에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과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저희들 번호판 영치하듯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과태료 체납 차량을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미납차량이 색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발표회를 전라북도 도내에서 가져서 전라북도에서 1등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장착해서 지금 11월 중부터 시험가동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1월 중부터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아마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하면 과태료가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반적으로 봐서요.
    남원 어느 단체나 자치화된 뒤에 어려운 자체 내에 세외수입은 지방세나 기타에 세외수입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있는가 상당한 과제가 거기에 알파가 붙어 있고요.
    지방세는 어느 선에서 한정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기 납세의무를 다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자 우리의 책임이지만 과세나 할 때도 정밀도를 더 높여야할 뿐만 아니라 과세된 것에 대해서는 자주 독려하고 심층있게 사항을 분석해서 징수하는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물이라고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다반사 같이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체납이 우선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해결점 다행히 세외수입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교통쪽에 새로운 아이템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게 최대한 최소화를 하도록 과장님 더 성심을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일단은 저희 재정과도 자주 재원이 제일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도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하여튼 자주 체크하고 분석해서 법적 한도내에 결손처분 내용도 있고 자동으로 결손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체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그 내용의 결과를 처리한 것인데 64쪽에 바로 이어서 과태료 체납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64쪽에 처리과정 있잖아요?
    과태료 체납,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 주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교통과 과태료 위반이,

○이석보위원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점을 여기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 전체를 보면.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점 하여튼 예산이 일단은 우리 시금고에 들어 와서 우리의 열악한 시정에 활력화를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 내용 있죠?
    그런데 매각도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만 지금 국공유재산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동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신규 발굴에요.

○이석보위원   신규 발굴요.
    그런데 저희들만 알고 있기에도 국공유재산으로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지금 소유 경작을 하거나 자기 필지에 들어 있으면서도 신고를 안 해서 신고하면 3년인가 얼마 정도를 소급해서 세금을 내죠?

○재정과장 김정남   5년 분이요.

○이석보위원   3년아니고 5년이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속에 들어 와서 있는데 양성화가 특별한 일이 있는 외에는 실제 소유라고 볼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주인은 신고하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공유재산은 도나 재정 이 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팔면 몇 프로를 시 자체내에서 주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매각금액 귀속 비율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리고 남원시 소유의 국공유지는 그대로 우리의 순수 수입이 되고 그런데 그런 점을 아주 전문적으로 명년도에는 꼼꼼히 챙기면 상당한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숨겼다기 보다는 찾아내지 못하고 양성화되지 못한 그런 시유지나 국공유지 말하자면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에도 가깝게 크든 적든 몇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특별히 세심하게 발굴하는 쪽에, 그래야 양성화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안 해요.
    5년을 추가해서 내야지 그 이후에 사용료 내야지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사서 양성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시 예산에 말하자면 사업하는데 활력있게 필요하게 쓰여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현장을 방문해 가면서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와 더불어서 같은 조건인데 지금 양성화된 우리 시유지나 공유재산,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최종점검 하셔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현금화해서 발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이지만 염려 노파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보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하시면서 우리 세입관련 연찬해서 우리 시의 직원이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징수하는 과정에 연찬회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단한 업적이기도 하고 업무 연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를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고 단속과정에 기계적으로 작동하면 연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한마디로 뜬다 속말로, 체킹이 되어서,

○재정과장 김정남   색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그 과태료가 차에 대해서는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알면 우리가 현재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체납과태료까지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 체납 자동차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통과에서 교통불법주정차 단속에 시스템을 정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면밀히 교통과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도 같이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관련 과태료를 징수하는 교통과에서 지방세를 같이 받는 것인지,

○재정과장 김정남   그것은 과태료니까 교통과에서는 과태료 부분만 하고요.
    지방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김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우리 PDA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작동하면 시스템간에 연결이 되어서 그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도 체납액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체크만 하지 받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으실 계획이냐 그 말입니다.
    과태료도 받고 지방세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는 지방세만 받고요.
    교통과에서는 과태료만 받고,

○김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체킹만 될 뿐이지 징수는 한 마디로 번호판을 영치하면 “돈 가져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만 갖다 주실 것이고 “저쪽에 가서도 해결하고 가십시오.” 하면 잘 되겠느냐, 한꺼번에 받는 방법은 연찬이 안 되었냐,

○재정과장 김정남   시스템이 저희한테 부착한 것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시스템이 부착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 색출하는데서는 나오지 않고요.

○김정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색출은 되지만 받는 과정까지는 어떤 과정이 없다,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과태료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 지방세 관련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번호판을 영치하는 과정에도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같이 체킹이 되면,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체킹은, 과태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정환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재정과에서는 안 되고,

○김정환위원   재정과에서는 안 되고 교통과에서는 된다 그 말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과태료만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게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기술적이고 업무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나서도 받는 과정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다 받는, 한꺼번에,

○재정과장 김정남   종합적으로 하면,

○김정환위원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아주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방금,

○재정과장 김정남   체납액이 전체 42%, 40% 정도 차지합니다.

○김정환위원   과태료만 26억원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그런데로 체제가 갖추어져서 잘 받는다고 하시는데 26억원을 여러 모로 관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다는 못 받지만 아주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서 한번 더 깊이 있는 연찬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하고 임대 건이죠?
    공유재산.
    보충질의가 매각하고 임대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위원장 강성원   아니, 하세요.

○김종관위원   11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현황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내역을 보면 사실 필요없는 땅이 굉장히 많으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 규정을 정한다든지 그래서 재정과 내부에서 규정을 정한다든지 그래서 100㎡ 이하는 아무리 공유재산이지만 30평 정도면 진짜 필요없는 땅이잖아요?
    어디 촌에 박혀있는 53㎡, 20㎡ 이런 것을 가지고 꼭 남원시에서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연초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임대하는 임대자들한테도 공문이 나갑니다.
    매각계획을 매각을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땅들, 자투리 땅들은 한번 더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을 한번 권장하셔서 이렇게 건수만 몽땅 가지고 가실 것이 아니고,

○재정과장 김정남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료를 내가면서 임대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임대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이 땅이 ㎡ 당 121원의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요.

○김종관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과장님 생각에 규정이 안 맞으면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해 놓고 규정, 규정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 당 121원이 과연 아무리 국유재산, 공유재산이지만 합당하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규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땅을 과연 1㎡ 당 121원에 임대료가 적당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침묵)

○김종관위원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면 놔 두시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121원이라는 소리는 저희도 지금,

○김종관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면적을 보시면 367,001㎡잖아요.
    거기에 부과금액이 4,467만 3,150원입니다.
    간단하게 나눠보세요.
    그러면 ㎡ 당 평균 121원 나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그런다고 하면 평당 370원 정도 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공시지가에 10%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현실화에 맞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번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상승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규정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진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규정이 안 맞으면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대료 규정이 우리 시가 결정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아닙니다.
    상부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리 김종관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들이 의견도 한번,

○위원장 강성원   건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해서 건의를 해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체납자에 대한 우리 시가 불이익 준 것이 있습니까?
    체납자들에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공매는 물론 하고요.
    공공기관에 정보등록 신용불량자로 등록도 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출국금지라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들 명단 공개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홈페이지 하고 남원시 홈페이지에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가 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정보등록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어떤 대안 하나를 준다고 하면 이 분들에게는 우리 시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진짜 없어서 진짜 세금을 낼 수 없어서 하는 시민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각종 보조금도 제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공유재산 553건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데 지금 세금을 받고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553건 외에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못 받아서 공유재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무단점유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도 감사때 저희가 수감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불제 관련해서 무단점유자가 색출된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관련으로 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빨리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어디가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 한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해서 우리 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고 그 땅을 누가 사용하면 사용자에 대한 부과도 해야 하고 해서 이것은 빨리 파악이 되어야 하고 거꾸로 바꾸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개인사유지를 사용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없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공공용으로 쓰는 것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도로, 소방도로, 골목, 우리 시의 공공건물이 들어 서는 곳 이런 곳에 개인 소유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몇 백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에게 사용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사용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없죠?
    그러면 우리 시민이 우리 시유지를 사용한 것은 세금을 받고 거꾸로 우리 시가 개인에게 개인 땅을 사용한 것은 돈을 안 주면 안 되죠.
    우리도 주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옛날 70년대 이전 또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등등 개인 사유지를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적게는 한 평부터 몇 백평까지 그런 것들은 빨리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가는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마 국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파악해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 사유지를 개인 재산을 거시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재정과장님, 물론 업무적으로 그런 인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어딘가를 파악해 보고 그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계획 아니면 20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180억원인가로 나와 있더군요.
    우리 시가 개인 사유지를 사서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땅가를 공시지가로 결정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180억원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1년에 18억원씩 예산 세워서 10년간에 싹 사야죠.
    그래서 우리 시 땅을 만들어야지 왜 개인 땅을 뺏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과장님, 그것을 한번 바로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부 재정이나 거기에 있는 것하고 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야죠.
    시는, 시유지?

○재정과장 김정남   시는 조례,

○이석보위원   조례인데,

○재정과장 김정남   그런데 저희도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재정이 무엇인가 현실적이고 또 아까 세외수입을 어떻게 발굴해서 앞에 말씀드린 지방세나 기본적인 것은 거의 틀에 매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만 알파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걱정하다 보니까 아까 환경과 심의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정과에 그 내용이 또 나오면 보충질의해 드려야 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률적, 그러면 우리는 시 조례에 의해서 시유지 사용 임대료가 정해지겠군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상위법에 기준하되,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상위법은 무시는 안 하더라도 일단,

○재정과장 김정남   상위법 근거하에,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게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왜 이것도 주생매립장 추후에 사용을 하는데 옛날에 매립장이었던 곳을 사용해서 임대료를 주잖아요?
    주생, 옛날 구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때 이 계약을 똑같은 업종으로 하는 회사에 둘로 나눠서 드렸더라고요.
    재정과에서 계약했죠?

○재정과장 김정남   환경과에서,

○이석보위원   아니, 환경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임대료 계약은 재정과에서,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일반재산만 저희 과에서 계약 같은 관리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행정재산으로 환경과에서 지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오전에 답변을 잘못했네요.

○위원장 강성원   오전에 환경과장은 환경과에서 안 했다고 하던데요?

○이석보위원   그래서 제가 재정과에 우리 시유지에 대한 임대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기준을 어디에 두었든 두었으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업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어느 쪽은 평당 1,800원에 계약임대료를 주고 어느 B업체 임대자에게는 1,700원에 주고 그래서 형평, 균형이 무엇인가 특별히 무슨 사연이 있나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많든 적든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공평해야 하고 형평에 안 맞으면 안 되고 또 세외수입은 누가 보더라도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환경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임대하는데는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이 시간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환경과에 진위를 파악하러 보냈으니까 우선 다른 질의하시죠.

○이석보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납 자동차에 대한 통합 징수의 건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남원시 교통과에서 제안 제도를 통해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차량이 지금 주정차위반 촬영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시내를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이 인식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관련된 부분이 다 나오게끔 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부과하는 체납내역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 징수하는 방향, 그것이 제안 제도로 도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더 상급기관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체납 자동차에게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모든 체납세금까지 모두 통합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뀌는 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제안제도로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시의 재산도 있고 파악하지 못하는 재산도 있죠.
    그런데 파악이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한 2-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 말하자면 불하를 요청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불용용지는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할 때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아니면 지목 변경을 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지목변경을 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 과정에서 문제인데 사실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일순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허할 때.
    일순위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데 어떨 때는 그 분보다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이 그 토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 이웃집이 활용할 때 그 토지의 가치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보면.
    그런데 주민들의 그러한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웃집 사람이 그런 땅을 제도를 알아서 사려고 할 때 분쟁의 소지가 붙습니다.
    분쟁의 소지가요.
    그래서 말하자면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를 취득해서 그것을 취득함으로써 나중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는 고가로 사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을 적에는 실무부서에서 좀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런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조정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이용이 어느 분이 사용하고 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면 상호 상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유지가 3㎡, 3㎡면 1평도 안 되는 것이죠.
    1평도 안 되는 땅을 1년이면 재무부 땅인데 78,000원 정도 부과가 되더라고요.
    3㎡에.
    그렇다면 1평도 안 되는 땅이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한 끝에 담장부분에 있는 땅인데도 굉장히 대부료가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에서 대부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이를 봤을 적에는 토지의 이용이나 형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받더라고요.
    물론 그러한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형질별 토지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가 광한루 주변에 있는 상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적에 임의로 가격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감정원에 감정사들이 감정을 통해서 재산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평가금액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부분의 세금을 말하자면 사용료로 하고 사용료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더 내고 싶은 사람은 더 내고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은 적게 써내서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입찰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토지에 대한 대부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찬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아까 오전에 환경과 업무보고때 환경과에서 계약 안 했다고 하는 사실은 과장님이 업무파악 미흡으로 잘못 답변을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간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에서 계약을 안 하고 환경과에서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분쟁의 소지있는 내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게 어째서 일어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점용을 해서 우리 시에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정당한 사용료를 내면 그것이 불하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신 분이 3년이 지나서 받으려고 해도 신청이 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자투리를 처리하려고 할 경우에도 해당되잖아요.
    그럼 우선이 어디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평당 계산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기준이 수의계약은 몇 평까지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금액으로 하면 3,000만원 이하고요.

○이석보위원   금액으로요?
    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면적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면적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 300평 미만 어쩌고 이런데 또 가격으로도 하는가 보군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것은 새롭게 들은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일단은 우선 그동안에 점용해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신 분이 우선 아닌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런데 이제,

○이석보위원   그런데 어째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을 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주변에 저희한테 임대료 내가면서 했던 부분들이,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사항에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전체를 사전에 파악해서 조정이 아니라 양해라든지 하여튼 조정이죠.
    그렇게 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12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553건에 대한 우리 시유지를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553건 중에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언젠가는 필요한 땅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안 쓰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면적이 적다든지 해서 언제까지도 필요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계약을 해서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 물론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매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매각을 하지만 우리 시 재정과에서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전부 한번 발췌를 해서 개인에게 미리 개인이 신청을 하기 전에 연락을 주십시오.
    이 땅은 우리 시가 매각 계획에 들어 있으니 사거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이 우선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송우섭 위원님 같이 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꼭 필요한 것은 그쪽으로 유도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매각을 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땅을 사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시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사유지를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1평짜리 10개를 팔아서 10평짜리 1개를 우리 시가 산다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얼마 받지 않는 세금 한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매각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정과에서 이것을 좀 연찬을 해서 하고 아까 아직 찾지 못한 땅은 찾고 우리 시가 쓰고 있는 사유지 한번 더 파악해서 이렇게 사용료 내지는 매입하는 것도 연찬을 하고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공사과정에 선지급 공사내역인데 저희들이 지급한 기준이 어떤 근거에 대해서 지급했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이면 선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급비율은 30-50%까지 의무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지급률은 다릅니다.

○이정린위원   의무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안부 지침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약법이요?
    어디 계약법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행안부 예규에 공사를 하면 공사에서 선지급금을 어떻게 내주라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용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은 선지급금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들은 신청을 하면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까?
    의무적으로, 정확히 얘기하세요.
    의무적으로 다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공사를 하고 계약을 한 총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지급금으로 주는 계약금에 대해서 준 자료를 쭉 보면 계약하고 한 8-9일 정도 이따가 계약금액의 거의 50%를 줍니다.
    그렇죠?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50%를 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더 알아보겠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제 막 공사 시작하는데 50%의 금액을 미리 줘 버립니다.

○경리담당 마우천   위원님!
    참고로 선금을 줘도 선금이라는 것은 그냥 돈을 타가는 것이 아니고 선금보증서를 공제조합이 선금 신청자가 보험에 가입합니다.
    설령 부도가 나든 어쩌든 선금은 당연히 우리가 공제조합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타가고 싶어도 선금보증서를 못 끊어서 타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거의 타 가잖아요?

○경리담당 마우천   예. 다 타가죠.
    보증서를 못 끊으면 못 타갑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돈을 준다는데 안 끊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다 타가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못 끊습니다.
    본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기준은 50%도 있고 50%가 미처 못되는 사람도 있고 넘은 사람도 있고,

○경리담당 마우천   그런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왜 그러냐면 보증서를 못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데 의무적으로 다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합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경리담당 마우천   법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면,

○이정린위원   아니,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잖아요?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경리담당 마우천   그것은 재량권 남용이죠.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다가는,
    법에 되어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때 이게 잘 만들어서 재정공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재정공시를 다 했는데 혹시 진도 한번 보셨습니까?
    진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면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고 다 지급하는 기준을 거기에 두고 합니다.
    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진도 같은 경우에는 재무재표 재정현황을 보면 총 예산규모는 우리의 반은 조금 넘습니다.
    2,660억원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금 흐름의 내역을 보면 별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만 얼마 얻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자수입만 20억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는지 봤더니 여기는 공사 선지급금 내역 아까 저한테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연장합니다.

○경리담당 마우천   위원님 말씀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 규정이 있고 어려운 건설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건설업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기본적인 자재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전국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남원시에서 안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 한번 보셨습니까?
    정확히 물어보세요.

○경리담당 마우천   다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똑같이 해요?

○경리담당 마우천   더 주는 곳은 70%까지 주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20억원 미만은 50%이고,

○이정린위원   계장님!
    제가 물어본 말에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시처럼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급범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율 범위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을 한번 볼게요.
    상반기에 남원시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현황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예금액하고 월별로 쭉 분석해서 자료 재정과에서 주신 거죠?
    쭉 보면 상반기에 다 빠져 나갑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있으니까요.

○이정린위원   상반기에 다 빠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답변하십시오.
    상반기에 이렇게 쭉 빠져 나가요.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제가 우리 재정과 실적보고 할 때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강진이 이자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보니까 “그쪽에 연찬 한번 해 보세요.” 했는데 거기에 누구 갔다 오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강진은 못 가고 다른 시군은 저희가, 인근 시군은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곳을 갔다 오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가서 이자수입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저희나 엇비슷합니다.

○이정린위원   많이 올리는 곳을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많이 나오는 곳을요.
    강진이나 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거부하는 시군입니다.
    조기집행을 우리는 안 하겠다,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는데 과감하게 안 한다고 얘기해요.
    이자수입 올리고 조기집행 많이 해 봤자 포상금으로 준 돈,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하면 5억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5억 얼마 보다 이렇게 많이 올려 버리니까 우리는 거부하겠다 그런다고 불이익을 당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지자체에 지자체다운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진, 진도에 저희 교육 가서도 봤고 우리 지방자치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 분석을 쭉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분석하는 분들이 알찬 지자체에 재무재표도 하고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 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성장지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 종용을 하고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내 살림한다 생각하고 아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이자수입에 대해서, 왜 이정린 위원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냐 하지만 이 금액이 20억원 하고 저희 재정상태의 규모면 30억원 넘게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죠?
    30억원 넘게 올라와야 합니다.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기집행도 우리도 이번에는 많이 줄여서 했지만 나갈 돈, 안 나갈 돈 이번에도 구분 못하고 줘버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영달된 금액이 늦게 오는 부분도 있고 일찍 오는 부분도 있고 종류가 다 다르지만 이 부분을 최소한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작은 돈입니까?
    중앙지침에는 이것 내 줘야 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공사 규모로 할 수 있는 자격증과 그런 것을 갖춘 분들이면 다 초기에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조기집행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돈을 풀어라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리담당 마우천 계장님이 다른 시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경리담당 마우천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약 공사하면 계약일자가 끝나고 9일이나 10일 정도 내에 50%씩 바로 바로 내 줘버리는 부분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7-80% 기준합니다.
    알차게 하는 곳은 안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경리담당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납 결손 현황입니다.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결손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3-4억원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3-4억원 정도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자동차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차도 없습니까?
    이 분들은,

○재정과장 김정남   차 있으면 다 압류해서 공매도 들어 가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전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재산이 전혀 없는 분, 전부 다 무재산,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 분들의 재산 상태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 내부에서만 이렇게 싹 조사합니까?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회를 다 할 수 있는가요?
    재산에 대해서?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게 결손처분 현황인데 이것은 해마다 5년 정도 체납된 사람들은 결손처분 하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징수시효는 5년까지 받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지나면 처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5년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인데 안 받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면 기한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버리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되면 이런 현상이 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모든 것은 다 준비해서 조회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339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단식이 아니라 복식부기로 따졌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 전부터 우리가 단식부기로 할 때는 한 200억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했을 때는 부채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부분은 우리가 순수 빌려온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 우리가 충당해야 될 부분 다 합치니까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신고해 주시고요.
    아까 재정상태에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평잔이 840억원 정도 되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84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재정상태의 규모를 보면 더 날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정말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정말 내살림하는 부분으로 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꼭 그게 우리가 시녀처럼 지시대로만 따라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살림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살림해야 할 부분이고 먼저 번 추경할 때 보셨다시피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감액해서 편성하고 이런 부분, 심각하게 저희들도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재원을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중앙에서 받는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통장에 머물러서 이자라도 조금 더 이룰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정린 위원님이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남원시에서 모든 공사를 집행하실 적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선급금을 주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선급금을 지원한 이후에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문제는 과연 우리가 지방재정을 위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원활한 자금을 흐르게 해 줌으로써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줌으로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더 득이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냉정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것은 경제가 침체되어서 그 경제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조기집행을 강요해 왔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함으로써 매월 실적보고를 통해서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정이 취약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갖다 쓰는 보조받는 금액이 많으니까 그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죠.
    구조적으로.
    과거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남원시도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30억, 35억원씩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억원 정도로 다운되었고 금년도에는 20억원 정도로 다시 상향조정해서 이자수입을 가져 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과연 무엇이 합리적이고 지역경제를 위한 방법인지 자금 수급조절을 잘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자수입도 고려해서 자금의 수급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그 기업 공사를 발주하는 그 업체에 자금난에 의해서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자재값을 늦게 준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이정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이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모아 놓고 보니까 이 액수가 많습니다.
    체납세금이.
    그런데 체납된 세금을 전부 다 사안별로 싹 파악해 보면 적은 금액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모여서 이렇게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살기가 어렵고 가게가 어려워서 정말 내야 할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소액체납 같은 것은 5년만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죠.
    하지만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5년이 지나서 조세시효 징수 시효기간이 지나면 법적조치를 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가집행 선고까지 해 놓으면 10년이 늘어납니다.
    10년, 선고 받는 날로부터 채권 시효기간이 10년이 늘어납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까지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해서 하면 10년이 또 늘어납니다.
    민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은 평생 추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아셔서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마 계장님이 주셨나요?
    누가 줬습니까?
    행정안전부 예규라고 준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예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예규를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자료주시지 말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지방자치 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거기에 준한다 그런,

○김종관위원   준한다는 것이죠.
    준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을 창출한 것을 갖다가 시민에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 수해복구 70%까지 지급해야 한다 어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급 지급 공사가 이렇게 했을 때 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보험회사에서 바로 와서 해 주든가요?
    보험회사에서 바로 와서 처리 해 주면 물론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보험회사하고 다시 재평가해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 그 나머지 금액에서 놓고 또다시 재입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꼭 끝나야 할 공사가 올해 끝나집니까?
    또 사고이월 시켜야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될 수 있으면 선급금 미리 주지 마십시오.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충분히,

○김종관위원   선급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남원시에 합당하게 규정을 다시 한번 해 보시든지 생각해 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처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액이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하신다고 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3-4억원이 발생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자료를 받을 때 2008년도는 7억입니다.
    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5억 6,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체납액이 100만원 건 이상입니다.
    100만원 이상만 체납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이.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보고때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까지도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시정하고 있는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과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죽어도 돈을 안 떼어야 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줄어듭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해 버리고 기간이 되면 결손처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내 재산인데 절대 떼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 저기 하면 50% 인센티브제를 해 버리세요.
    어차피 못 받아서 결손처리할 것 같으면 1,000만원 받으면 500만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징수포상금제가 있는데 아까와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조정도 하고 저희가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에는 징수시효가 있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내 재산 같이 모두들 합심해서 한번 강력하게 결손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체납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은 몇 년입니까?
    과태료 체납액은 결손처분 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5년입니다.

○김종관위원   과태료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부과일자가 2009년 12월 24일인데 이것을 2010년 12월 24일에 결손처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부과는 2009년도 12월 24일에 부과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2010년 12월 28일에,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데는 시효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5년이 지나면 자동 결손시효가 되는데요.
    세외수입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 조건이 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물었죠?
    “과태료에 결손처분 보존현안은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5년”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결손처분한 내역을 갖다가 제시하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세요?
    그럼 어떤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어떤 것을 믿고 제가 질의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강성원   뒤에 실무자들이 빨리 과장님이 다 기억 못 하니까 실무자들이 빨리 빨리 페이퍼를 주든지 와서 말씀을 해야 과장님이 실수를 안 하시죠.
    과장님이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결손하는데는 시기가 없고 당해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5년은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자동 결손처분도 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자동 결손은 되는데요.
    그 안에라도 결손이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결손처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거기에 결손할 조건이 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결손요건 조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도 안 되어서 결손처분해 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본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삭막해져서 재정과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늦어지네요.
    일단 가벼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액에 있어서 소급 감면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소급 감면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아까 그 소급 감면이 부동산 정책이 3월 22일에 발표됨에 따라서요.
    주택 거래에서 취득세 세율을 50% 감면해 줬다는 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게 올해부터 적용된 것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올해 3월 22일부터 5월까지 적용됐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금액이 꽤 많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63페이지 인데요.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조금 많은데요.
    징수결정액 대비했을 때 체납액이 거의 단위가 40,

○재정과장 김정남   35억원 정도,

○부위원장 양해석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올해 실적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이것은 과년도 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올라온 것?

○재정과장 김정남   예. 올해는 현 연도는 한 5억원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누적된 거라서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올해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태료 체납 중에 체납액 세부내역에 보면 각 세부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건설기계관리, 불법건축물위반과태료 거의 징수를 못 하고 있어요.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받기 힘든 것들인가 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 참고사항인데요.
    문화재에 관련된 공사는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한가 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문화재 관련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관용차량에 주신 자료에 보면 읍면동까지 합해서 148대가 있는데 관용차량에 정수가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몇 대까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대수로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기간은 5-6년인데 이번에 7년으로 바꾸었고요.
    주행거리도 12만㎞로 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2만㎞가 이번에 바뀐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자료에 보면 2006년도 개정된 외에는 올해 개정된 내용은 없는데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관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칙.
    5-6년을 7년으로 그다음에 주행거리는 의무적으로 12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입법예고 내지 정식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차량을 운전원들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운전원은 기능직으로 해서 주로 계시는데 운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일반직원들도 자유롭게 관용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읍면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상황에 따라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만약에 운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관용차량을, 직원이 되겠죠?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나 사고가 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종합보험으로 들어 놓았기 때문에 남원시청 직원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부분은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례별로 재판을 통해서 무조건 직원이라 해서 보험이 된다고 해서 인사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면피가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배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공식적인 공무를 수행하다가 날 경우는 아니지만, 경과실 경우에는 아니지만 공무수행 중이라도 중대한 중과실의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 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운전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한 분이서 여러 대의 차량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사람은 한 분인데 3-4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차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1대 가지고 그 차량 하나는 한 분이 운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전하는 동안 나머지 차량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차량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내가 특수차량과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량 같으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는데 일반화물 중형, 승합 대형, 예를 들어서 한 분이서 세 대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승합 중형을 두 대가 등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물 소형, 중형, 승합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소형까지 해서 세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 분이서 같은 비슷한 차량 같은 종류의 차량을 동시에 등록해서 할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은 없을 때는 안 써도 되는 차량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두 대나 세 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실과소에서 그 차가 다 필요로 하는데 운전원은 그만한 충족이 안 되니까 한 운전원이 그냥,

○부위원장 양해석   운전원은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차를 동시에 하겠어요?
    나머지 차량들은 여기 보면 직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직원 중에 어떤 누가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누구라고 운전자가 명기되어 있는 것은 운전자가 일차적인 운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유류가 많이 올라가서 경제가 어렵고 유류때문에 여러 가지 차종도 전기차가 나오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차 유류때문에 허리가 참 휘어지고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 한 대당 유지비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대당 481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군요.
    지금 정수개념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정해진 숫자가 없지만 규칙에 보면 정수 배정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에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제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1월이 되면 전체 조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셔서 불필요한 차량을 매각 내지 좀 줄여 주십시오.
    한 대 줄일 때 얼마나 줄여지는지 유지비만 해도 480만원이 줄어듭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구체적인 계획 나오시면 알려주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부터 1월부터 입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5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됐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월부터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런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와서 과거에는 5-6건 정도 되었던 수의계약이 올해 용역 말고 공사만 105건이 되었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몇 배가 올라갔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물론 수의계약 금액을 올렸던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냐, 또 지역경제에 영향이라든지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해서 이해는 되고 그 부분은 과거에 인상조정할 때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그 이야기는 접어 두고요.
    그렇지만 우리 남원에 공사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공사용역, 물품, 소방, 통신 다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공사만요.

○재정과장 김정남   공사는 23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문건설업이 290개고 종합건설업이 41개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하도 종합건설업에서도 받을 수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받을 수도 있죠.

○부위원장 양해석   있죠?
    어찌되었든 간에 두 가지를 합하면 331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한 쪽 자료하고 한 쪽 자료하고 다릅니다만 104개의 공사건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지금 하나도 공사를 못 가진 업체가 261개의 업체입니다.
    한 70개의 업체에서 나머지 공사를 다 가져 갔는데 문제는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네 개를 가져가고 네 개 공사를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곳이 세 개 업체입니다.
    네 개 업체가 3개의 공사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17개의 업체가 2건 이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하려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이,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관내 업체로 골고루 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배정권한이 저희한테도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좀 미소하고 각자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골고루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읍면동은 빼 놓고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사 수의계약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골고루 갔다고 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비율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업체가 네 개씩, 몇 개 업체가 쭉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간 업체도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고루 분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이유때문인지 내적인 의미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서운함이 없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업체들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재정과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시에 146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148대요.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운전했을 때 그런 어려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과장님은 보험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했어요.
    종합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대처하신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직원은 지금 공무를 수행하러 들어 오고 예를 들어서 행정 각자의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으로 대처, 물론 그것도 업무의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해당 기사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운전을 해야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험이 지금 보면 26세 미만, 26세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리되어서 보험수가 차이가 굉장히 날텐데 그 보험은 그냥 어떻게, 전원 26세 이상으로 다 넣습니까?
    어떻게 넣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지금 그 부분은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실과소에서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차량에 대해서 26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엔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고루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결손처분 내용에서 우리는 징수체납 기동반 가동 안 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징수체납 기동반 가동을 하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체납액이 26억원인데 9억원을 목표로 해서 11월 30일까지 상시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서 1년 미만에 고지된 내용을 결손처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180억원 시가의 땅을 우리 시에서 고의로 점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신문상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시에서 주민이 사용하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또 골목, 소방도로, 도로, 공공 기타 건물 이런 것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다 해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당 131원인가 그렇게 적용을 해서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골목 같은 부분도 개인 소유의 땅을 밟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의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골목을 경유해서 들어간 그 사람도 주민세도 내지, 가옥세도 내지, 부지에 대한 세금도 내지 다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정부분이겠지만 시에서 매입해서 재산권 소유도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게끔 시에서 그런 것을 챙겨서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점검 좀 해 주시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관용자동차 보험료는 제가 알기로는 가족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가족 27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을 해도 종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 공무원 차량, 시청 차량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 한정이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이라든지 그 과에 과원이라든지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사가 한 사람으로 명기가 안 되고 그렇게 다 공무원 전체가 운전을 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 운전원이 사실은 차 한 대당 운전원 하나씩이 되어야지만 현재 우리 시 인건비상으로 운전원을 다, 차는 필요하고 운전원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 공무원이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A공무원이 과장님 모시고 나가고 또 내일은 다른 업무때문에 B공무원이 과장님을 모시고 나가고 또 과장님 안 가고 혼자 가더라도 관용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까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보험을 넣어야 하고, 당연히 넣어야죠.
    당연히 넣어야 하고 지금 그런 약관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지금이라도 약관을 고쳐서라도 보험료를 더 내서라도 약간을 고쳐 주셔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재정과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도 그런 보험이 제대로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를 오늘 당장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나중에 어떤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되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니까 한번 전부 점검을 해 주시고 아까 차량은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운전을 하고 다니죠.
    그것도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지 어떤 규약을 만든다든지 해서 아무나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운전을 누구 누구 몇 사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첫째는 안전사고니까 공무원이 운전 중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사유로 일과가 끝난 다음에 공유차량을 사무실 차량을 갖고 나간다든지 이것은 특히나 없어야 합니다.
    아마 사정에 따라서 일과시간 외에 공무라고 할지라도 일과시간 외에 사고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일과시간이냐 일과시간 외냐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무시간 외에는 운전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개인이, 아까 운전원 외라든지 운전원이라고 하더라도 출장을 이미 나가서 출장이 지연되어서 늦게 온 것은 모르지만 출장 이후에는 개인이 야간에 차를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본질의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송우섭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 질의하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17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시청사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하는 방안에 처리결과는 포설재를 구입 설치하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이용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제가 모래 포설을 하고 나가 봤는데요.
    현재 주차도 조금 되어 있고 시멘트 같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래 포설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고 그 무슨 대형차들이 거기에 와서 장기주차를 해 놓고 버스도 갖다가 주차해 놓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면이 포설재를 깔기는 깔았지만 시일이 오래 지나서 파인 곳이 많습니다.
    파인 곳이 많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저분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양해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이면 보통 관급자재까지 합치면 1,500만원이나 그것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있는 건설업체가 다 남원에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는 건설업체가 다 아닙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외지에 살고 있으면서 남원에 면허만 신청해 놓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적에는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너무나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외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남원에만 면허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수의계약까지 우리가 배려해 줄 필요는 없다, 단 공개경쟁입찰은 자기들의 능력껏 받아가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공사의 도급액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직원들이 힘이 들지만 분리발주를 해서 남원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은 기왕이면 그렇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한 건이라도 더 공사를 받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사업부서에 그런 부분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원에 먹잘 것이 없고 사업할 것이 없는데 시에서는 발주하는 관급 공사만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어요.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 받으셨죠?
    마우천 계장님,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제 얘기만 들으십시오.
    도 감사에서 관내 농공단지, 도내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죠?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없어서 저희가 조달로 했는데 도 감사에서는 도내에는 있는데 왜 조달로,

○송우섭위원   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내에, 기왕이면 관내에 우선이고 관내가 아니면 도내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엉뚱한 곳에 가서 구입하지 말고 기왕이면 전라북도가 두루 같이 생산되는 물품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런 뜻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149쪽에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영달 예산현황이 나왔습니다.
    미영달 액수가 284억원입니다.
    국비가 250억원, 국비가 338억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이게 재정과는 통계만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미영달액을 조속히 받아 와야 할 것은 각 실무과가 되겠죠.
    실무부서가.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재촉하셔서 연말 안에 영달이 되게끔 하셔야죠.
    280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도 미영달액에 대해서 빨리 받아서 이자수입도 올릴 부분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각 실과소에 내역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칫하면 해 넘기게 생겼습니다.
    더 독려하셔서 조속히 영달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151쪽 법인카드 인센티브 활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BC카드와 몇 프로 인센티브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그동안에는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는 0.2%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올 7월에 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1%로 상향조정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0.3%, 몇 프로 받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1%입니다.

○송우섭위원   1%로요.
    진작에 서둘렀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04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제가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면 카드사용액에 대한 일정수수료는 우리가 증액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BC카드를 포인트로 해서 나오는 적립은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리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각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다 카드로 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명성도 확보하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활용해서 결제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면 더 많은 장학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이제 끝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금고 3년동안 되어서 이번에 시금고 선정해야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시금고 선정위원회 한번 개최하셨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한번,

○송우섭위원   아직 선정, 수의계약 하기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심의위원회 한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심의위원회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아직도 적격심사 심의위원회 한번 남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시금고로부터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시 협력사업비 얼마 받죠?

○재정과장 김정남   매년 2억원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매년 2억원, 그것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그런데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니고 중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무과장님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습니다.
    저도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 다른 시군에 받는 것을 좀 봤는데 진안군이 3억 2,300만원, 완주군이 5억 5,000만원 입니다.
    김제시 2억원, 남원시 2억원, 정읍시 2억 6,000만원, 익산시 8억원, 군산시 6억원, 전라북도 23억 3,0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같은 곳도 1억 9,000만원 받고 장수군 3억원, 임실군 3억원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가 재정규모로 봤을 때 2억원이라면 많은 것은 아니죠.
    적정수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군 지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적정수준의 요구는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재검토해야 됩니다.
    협력사업비 아시겠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래서 이번에 협력사업비를 제안서 받을 때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우섭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지나치게 많이 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의 재정규모로서 그분들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받는 것 만큼 우리도 형평성 있는 정도는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금고를 어디로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재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아까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이자 자금에 대한 인센티브, 옛날에 이정규 시장님때 20억원 줬다면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50억원 무이자로 줘도 괜찮아요.
    이율 계산으로 따지면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20억원 줬을 때 이율이 연간 보통 17-18%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4-5% 대 이율에 따지면 50억원을 줘도 그때 보다 많이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이것을 충분히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20쪽에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9건을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이것은 저희가 수감받던 내용이고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적을 당하는 것은 감사관들에게 다 확인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것이죠.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서, 확인서를 써준 것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봐야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제 현지 처분도 있고 하니까요.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명쾌하게 기록해 달라, 명쾌하게요.
    도내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어느 실과는 ‘여부’ 이렇게 써 놓은 곳도 있습니다.
    끝에 여부, 그래서 여부라는 것은 지적을 받았냐 안 받았냐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적을 받아서 어떤 것을 지적을 받았으면 부적정 총 몇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처리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등 지방세 과세 누락에 관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방세 과세 누락 과세를 해야 할 것을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 과세 누락에 관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지방세 과세에 대한 부적정” 그렇게 표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면 지적내용을 명쾌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국경마축산고 폐교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명쾌하게 정립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아닌데 너희는 지적을 했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아닌데 감사관들은 왜 지적을 했느냐 서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적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처분사항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명쾌하게 해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도 감사자료가 오면 처분요구서가 오면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고 또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만 빼고 업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비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기왕에 행정사무 감사기간에 내놓는 자료는 명쾌하게 정립해서 내 놓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이후에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시간을 예측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에 16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충질의는 마지막으로 미루고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김종관 위원님 하고 양해석 위원님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십니다.
    과장님의 답변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에 여기서 위원들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불쾌해서 오늘 화를 냈던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차라리 답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밑에 계장한테 충분히 물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잘 기록하셨다가 내년 2012년도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게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51페이지 법인카드 인센티브 활용현황 칭찬하려고 했는데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애초에는 어떻게 해서 0.2%로 했는지 모르지만 2011년도 7월 8일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액의 1% 상향조정하여 약 3,000만원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세외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들어온 것보다는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재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2011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도에는 알뜰하게 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는 사람이 칭찬부터 해야 되는데 칭찬할 자료를 찾아두기는 했는데 위원장님이 빨리 서두르니까 잘못 찾아서 칭찬을 못하겠어요.
    39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전용내역이 있는데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에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설공연으로 행사비를 전용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행사비 전용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침묵)

○송우섭위원   답변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못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잘못된 줄 알았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차라리 추경에 1차 추경에 여러분들이 부기변경을 해서 요구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왕에 지적을 했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왕에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5,000만원 예산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4,000만원은 최척전과 만복사저포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1,0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5,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1,000만원은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광한루에서부터 구 역사까지 문화예술거리에 사용하겠다 그 용역을 급히 발주해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것 용역해서 용역자료 받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들이 1년이면 전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5천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신들 이렇게 이런 사업하고 이렇게 예산전용해서 쓰는데 누가 알겠느냐 하고 여러분들 편하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16분이고 누군가는 지켜 봅니다.
    그리고 표현을 안 하지만 표현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알고도 그냥 이해해 주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몰라서 진짜 지적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는데는 주위에서 지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을 당초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그것이 꼭 어려울 때는 추경을 통해서 부기변경을 하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일을 중시하다 보니까 절차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52페이지를 보면 관광지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년동안에 걸쳐서 하셨는데 지금 시공하고 난 이후에 하자 보수에 관련된 문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하자보수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고 잔고장이 자주 나서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버댐 관계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수압에 의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그 다음에는 천변로에 있는 것은 낮은 기둥형 전구는 여름이면 날파리들이 많이 들어 가서 그 날파리들에 의한 합선이 자주 일어나서 전구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주에도 저희들이 위탁한 전기회사에 맡겨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기술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그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수시로 점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그 기간 넘기지 마시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시비로 보수를 하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토리텔링 개발 처음에 당초예산 5,0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하고 재편성했어요.
    과장님에게 꼭 여쭈어 보고 싶은데 처음에 예산안 편성했을 때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알았는데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바뀐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시 말씀드리면 윗분들에게 시선이 가는데 최척전은 제 개인에 의해서 시책이 채택된 것이 아니고 또 예산도, 예산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살펴봐서 원래 당초에 스토리텔링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연초에 업무보고때 드렸던 스토리텔링사업을 일단 보류하고 최척전하고 만복사지를 먼저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재구성하자 그런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척전이나 만복사저포기 재구성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착안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제가 스토리텔링에서 이것을 우선 쓰자 그렇게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본예산에 섰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 승인해 준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과장님 추경하면서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본예산에서 승인받은 부분도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윗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꾸 파급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의 폭이 규모가 적으니까 차라리 우선 여기에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교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유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본예산에 섰던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재편성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제일 많았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심 갖고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예산에 편성됐다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과정 그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이정린위원   다른 예산이 시급하다고 하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과장님 과에서 재편성해서 올린다면 과장님 과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유심히 잘 지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가 17억 9,3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야간경관조명을 보고 관광객들도 보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고 여름에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런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는 처지에서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려면 계속 불을 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국가적 시책이 그러하니까 또 저희들이 별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안 키고 그런 부분은 이쪽 라버댐 있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것 설계하고 감리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이것이 설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설계라든가 감리가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라버댐에 투입된 그 부분만 얼마 입니까?
    전체 예산만 저한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억 3,0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1억 3,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지금 아무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전혀 안 켜지는 것은 아니고 홍수때 홍수 지난 다음에 수압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고 그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예산만 투입했지 정말 효과를 못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이나 문제가 처음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 난리나서 많이 내려가고 그런 부분인데 그 안에 전구를 깔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미리 파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막았어야죠.
    차라리 거기에 할 것이 있으면 다른 곳에 하자고요.
    이것도 처음에 용역해서 했던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용역결과보고서에서는 거기에 해도 좋다고 결과보고서 보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용역회사에서 용역보고를 냈는지 그런 부분도 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회사에 주지 마십시오.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무작정 설계해서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1억 3,000만원 정도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못 보는 부분은 책임을 그쪽에 전가해야죠.

○위원장 강성원   효과를 100% 보지는 못하지만 주로 홍수기때 그런 사고가 나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홍수가 지면 실려 내려가거나 문제가 생겨서 못쓸 것 아닙니까?

○이정린위원   일부분 문제가 생겨서,

○위원장 강성원   해마다 보수하고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충질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에 이 위원께서 심도있게 하셨는데 관광지 방금 이야기한 야간조명사업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미 문제점이 누차 발생됐고 원인이 다 체크가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러면 용역회사도 문제가 1차 있지만 시공회사에서 제품을 거기에 합당한 내용을 시설을 했는데도 그러한 것이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금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서부터 또 1차는 시설한 회사 시공업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년부터 관리하느라고 예상컨데 여러 가지로 다발적으로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각별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일들, 다른 내용들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몇 가지 체크된 부분에서 4페이지에 명시이월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상사업인데 명시이월에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촬영 내용하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 조성하고 밑에 부분은 국도비 확보가 아직 내시나 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다고 사유가 내용이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촬영은 명년도로 상반기 조정한다 거기에 관계되는 분하고 직접 어떤 깊은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업 예산도 어렵게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종합하건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세워주셨는데 명년 초에 분명하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 못지 않게 더 나은 그러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점도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것은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서류를 보면서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자료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인데 93페이지 우리 춘향문화제전이나 기타 외에 엉클어져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 우리 남원 축제문화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정리를 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이 15명입니다.
    명단은 보니까 공감하겠고 다만 기록하실 때 운영횟수가 11회라고 해서 본위원회 9회, 소위원회 2회해서 위원회가 소위원회는 몇 명이고 본위원회는 몇 명인가를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다는 요구를 했고 보니까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 15명 위원 중에 8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계산이 안 나오고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11회라고 했는데 실제는 10회이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며칠 입니까?
    제일 끝에 11차 미지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외 5명이라고 했는데 이미 회의는 했던 모양인데 이 회의를 했습니까?
    몇 월 며칠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최근 회의한 기록은 8월 19일에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8월 12일요?
    12일에 하고 19일에 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9일에 했고요.

○이석보위원   저는 이것을 크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8월 19일입니다.

○이석보위원   12일에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2일에 하고 19일에 또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왜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 됐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회라고 했는데 아까 인원을 제가 계산, 횟수를 보니까 안 맞고 또 소위원회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미지급이 되어 있어요?
    하정두 위원 외 5명인데 그러면 여기가 18일로 되어야 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때는 8월 12일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마무리가 덜된 것이 있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간소하게 회의를 했다 해서 수당을 지급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의로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이 점 한번 확인할 내용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위원들이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냐 한 것은 물어보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시면 큰 머리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회의 개최 수를 늘리려고 하는 욕심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하나만 더 41페이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는 열악한 데에서도 지금 혼불문학 운영사항이 추계를 보면 운영사항을 보면 매년 조금 상승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나 기타 추세가 상당히 상향될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각별하게 주위 환경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해 주어서 남원에 혼불문학관을 탐방하고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전국 각양각지에서 오시는데 문인들이나 학생들 주로 그래서 서도역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가지가 지난 번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불가피가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없어도 특별대책을 세워서 혼불문학관을 보고 가시다가 서도역 구 역을 들렸다가 눈을 찌푸리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어요.
    도리어 역으로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앞으로 여기는 계속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축제문화연구회 회의를 11번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11번 회의 가졌는데 어느 정도 축제에 관한 부분에서 좋은 의견이나 이야기 나온 것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많이 있고요.
    특히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1월까지 상반기에 집중 논의된 것이 춘향제였기 때문에 그때 춘향제 관련사항을 3월에 1월말 경에 시장과 선양회장에게 개선 요구사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춘향제 기간이라든가 개최하는 기구편성과정 그런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축제문화연구회 이 부분은 잘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 쪽에 보면 축제준비위원회 제전위원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남원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를 지금 보면 각종 지자체별로 축제문화연구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축제문화연구회는 각계각층에 어느 정도 축제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춘향제조례도 제정했기 때문에 이분들과 협의를 잘 해서 좋은 대안이나 개선해야 할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여 주시고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관광연구회 구성 운영 관련은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 계층에 인사들을 위촉하겠지만 몇 명 상당수는 젊은 층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을 해서 춘향제라든가 흥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남원에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변형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남원 축제문화연구회 예산 지원내역을 지난 번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때 그 사항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기획실에서 확실한 대답을 답을 내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11번 회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672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에서 나갔느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672만원이 지급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희 축제문화연구회는 작년 11월 25일에 구성됐고요.
    그때 구성할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남원 축제문화,

○왕정안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축제문화연구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672만원이 나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답을 못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어차피 돈은 지급이 됐습니다.
    돈은 지급이 됐으니까 672만원이 지급된 것이 기획실에서 대답을 못하고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지급된 것이 부당한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구성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남원 축제문화연구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관계된 상위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그 조례를,

○왕정안위원   상위법을 적용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왕정안위원   그 자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랬으면 이것이 설령 그렇게 됐더라도 했으면 지금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시장님 공약사업에 축제관광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결성이 됐다면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연초부터라도 춘향제 등 각종 행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672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됐습니다.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보물사적 중요민속자료에서 5건만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재원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보험료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전액 시비로 부담합니다.

○김정환위원   같은 자료 책자 51페이지에 보면 목조문화재가 31개소 입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이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목조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어떤 화재를 진압하는 기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유사시에 펌핑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같이 보험도 들고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지역에 있는 목조문화재가 어떤 유사시에는 그런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복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면 여기 5개 시설뿐만 아니라 전액 시비라고 하니까 부담은 됩니다만 확대해서 내년에 다 못하면 내명년에 다 못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문화재 정도에 따라서 보험을 넣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분적으로 5개만 넣고 다른 문화재는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내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의 소유일 경우에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개인 소유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시비를 전액 31개소인데 확보해서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한꺼번에 안 되면 연차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7페이지 문화재 유급관리인 배치 현황 및 인건비 지급 상황을 보면 17개소에 16분이 1년에 한달에 76만 5천원씩 그러니까 개소에 따라서는 3만원, 4만 5천원, 9만 5천원 이렇게 월 지급액이 그렇습니다.
    월에 3만원 주면 값으로만 따지면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곳을 갔다오는지 두 시간 거리에 있는 곳을 갔다 오시는지 모르지만 요새 3만원이 여기에 표시하기도 궁색한데 이것도 전액 시비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런 자긍심이나 자존심을 세우는 사업이 아니고 그분에게 감정을 사는 것일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물론 가만히 있으면서 3만원 받으시는 분이 1년이면 36만원 받죠.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이정도입니까?
    이것이 어디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문화재관리청의 지침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타 시군과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굳이 그렇다고 하면 말을 잃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려면 이것이라도 최소한의 기준만 정하고 재량껏 하십시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액이어서 문화재청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인정하고 이런 것인데 잘 알아보시고 재량권이 있는지 다른 시군과 어떤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재청에서도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방금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안 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인상해서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한을 해 놓아서요.
    빨리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한 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추진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 업무를 보면 안타깝기만 하죠.
    새로 취임하신 시장께서는 대형 관내 사업들을 조금 간추리겠다는 간담회때 자료에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간추려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선 지금 이 추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미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매번 이야기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리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또 실무부서에 물어보기도 했고요.
    용역 사업비인가 5억원이 도에서 절반 지원해 준 사업비가 투자유치 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투자용역비를 집행하기도 한계죠.
    뭘 해야 할지 어쩔지 제가 그냥 간단한 상식적인 표현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그것 말고 10억원을 확보해 놓아도 또 다른 선행되는 행정절차가 지구지정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붙잡고 있다가 이월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억원은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또 이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시킨 5억원을 또 사고이월 시켜서 투자유치용역비로 쓰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 놓쳐야죠.
    도비 2억 5,000만원이면 큰 돈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비의 보조목적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현재 밟아서 토지 매입비로 하겠다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도 실무자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무자하고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이 규정상은 아니고 규정은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사업이 연초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이고 또 10억원은 금년에 세워진 예산이고 1년을 지켜만 보다가 연말이 되버린 것이거든요.
    지켜 보고 그랬다는 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물론 많은 업무에 쫓기고 시달리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만 땅은 먼저 어디든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 사는 것도 나는 규모가 줄어 들면 만약에 새로 취임한 시장이 무엇인가는 간추리겠다고 하는데 땅 사놓은 것을 전체 부지에서 동쪽에 사고 서쪽에 샀는지, 북쪽에 사고 남쪽에 샀는지 어디를 간추려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참 이것도 암담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뭘 간추리려면 빨리 간추려서 축소를 하든 한마디로 축소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는 서둘러야 수순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공중에 붕 띄우고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지켜만 보고 그래서 용역비도 일찍 쓰겠다고 했으면 땅도 서둘러 금년 중에 샀지 않았겠습니까?
    지휘부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실무진에도 한꺼번에 예산도 안 되고 많은 예산도 확보 안 되고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억원에 쓰는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문제가 없이 잘 집행하시고요.
    누군가는 또 질의하면 보충질의할 것이니까 욕심껏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 로프웨이 여러분이 준 자료를 보면 금년 12월 중에는 좌우지간 우리가 하든 남이 하든 결판이 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정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어제 부시장이 환경부에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담당 사무관이 한 이야기도 12월 중에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겠지만 12월 31일 이전에 최종결정을 내리겠다 그런 소리는 물론 없었지만 12월 중에 심사하겠다, 평가하겠다 그런 지침을 어제 받아왔습니다.

○김정환위원   부수적으로 로프웨이 설치 환경영향평가는 납품이 되어서 환경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제출했습니다.
    지난 달에 변경사항까지 해서 보완 제출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모든 자료는 제출이 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결정방식을 어떻게 하려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현지 실사를 하고 저희들이 올라가서든지 프리젠테이션 정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축제문화연구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상위법 적용을 했으면 아까 남원축제문화연구회 예산지원내역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시간적으로나 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상위법을 적용해서 실과에서 그냥 축제문화연구회를 구성했다고 설명을 했더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고 우리 과장님은 이것만 믿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을 사실상 정확히 몰랐던 위원이나 그 상위법 적용에 적용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아까 왜 수당을 미지급했느냐 거기에 제가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본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보충질의 맞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보충질의요.

○위원장 강성원   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총 용역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김종관위원   자료받은 것으로 하면 4억 3,850만원 들어 갔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비까지 포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삭도추진위원회 활동비 1,700만원까지 해서요.

○김종관위원   활동비 1,700만원은 그때 추경에 세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연말에 판정이 나신다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정이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2월 중에 저희들은 연말 안에 최종 결정을 낸다는 소리를 그전부터 환경부를 통해서 들었고요.
    어제 부시장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대화 나눈 문서를 보면 12월 중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 안에 결론을 낼 수도 있고 평가를 해서 최종결정은 1월에 결정선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듣기로 올해 안에 또 내년 전반기까지는 발표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도 사이드로 해서는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듣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오늘 회의내용을 볼 경우에 연말에 판정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공론된 것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설이 있습니다.
    내년에 4월과 12월은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못한다는 소리가 있고 또 그런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민들이 방송을 봤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 지리산 로프웨이 사업이 우리가 채택이 안 됐을 경우 그러면 저희들은 그대로 4억 3,800만원만 날아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실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아까 남원 연수관광단지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을 엄청나게 세워놓고 지금 거의 매매나 모든 것을 묶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아시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정말 5천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과연 민자가 4천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가 과장님 판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외형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 보면 또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저희 보다 많은 6천억원 사업도 익산도 있고 태권도공원이지만 무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제 시장님과 현지에서 보고회도 갖고 그랬지만 저희들은 지금 첫째로 김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5억원이라는 컨설팅 비용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 집행을 못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기관이나 단체를 기업을 통해서 전문 기업체를 통해서 유치를 해 오는 방안도 구상하고 또 다른 우리 직원들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유치를 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3만평방미터를 한꺼번에 일시에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할 것이고 1단계에서는 약 500여억원의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을 확보해서 그것을 시드머니화해서 개발한 후에 그것을 평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종자돈 삼아서 그 돈을 가지고 2단계 개발하고 또 3단계 개발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거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을 먼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2단계를 추진한다든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말씀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갈 계획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제 이야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다고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단계, 3단계, 4단계 갈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에서 풀어주라는 이야기죠.
    풀어주고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을 때 그때 가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실 기술적이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렵고요.
    부지 매입이나 부지 조성은 2017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치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땅 매입비가 26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대로 조성해서 그것을 다시 되팔면 약 950억원 정도 땅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정도를 본다면 임자를 만나는 것이 문제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자를 어떻게든지 만나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연수관광지는 정상적인 시일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 지구지정은 12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요청해서 13개 부서에서 심의 중이고요.
    그 중에서 5개는 완료됐고 현재 8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면 12월 말까지 될 것이고 아니면 내년 1, 2월 이전에 완료가 되면 그뒤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는 바와 같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래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토지주들은 전체가 말하자면 땅을 판 사람이야 관계가 없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팔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을 이해를 더 시켜 주시든지 먼 장래의 운봉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참으면 된다는 쪽으로 해서 이해를 잘 시킨다든지 설득을 해야 되지 그냥 자꾸 민원이나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나 지구지정용역이 보통 2-3년 걸립니다.
    원래 소요되는 기간이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항상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잘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KTX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KTX가 5회 운행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만 남원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아까 삭도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맺어지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관광버스 도색으로 해서 예산 선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버스 도색요?

○왕정안위원   관광버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일전에 실무자가 입안해서 왔습니다.
    11월, 12월 해서 2개월간 관광버스에 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도 홍보도 타이밍이 있는데 11월, 12월 즉, 동절기에 2개월간 1년 12달 하면 상관이 없는데 최소 6개월 이상하면 내년 봄·여름이 도달하지만 1-2개월 하면 11월, 12월 동절기가 닥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미루어 놓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올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금년에 집행을 하더라도 3월, 4월부터는 관광철이 돌아오는데 그때 홍보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그렇게 크게 일어날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직전에 하는 것이 더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관광시즌 닥쳐서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2-3월에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이 세워진 것도 남원지역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를 대한시조협회 남원시지부와 동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대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곳으로 통합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서 처리결과는 "각각 시내권과 동부권 운봉 외 3개면에서 생활는 시조 동호인 단체로 사업목적과 계획, 조직들의 활동지역 등 상호 상이한 점이 많아 통합지원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조경창대회를 보면 내년 예산에 1,000만원 예산이 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춘향제때 이것을 실시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남원시조협회.

○왕정안위원   동부지역에서 또 실시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따로 10월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예산 지원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양쪽 다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대로 통폐합을 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년에도 지적말씀이 계셔서 올초에 통합문제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정 안 되면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쪽에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대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또 남원에서 전국대회를 운봉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고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대로 이것이 처리 마무리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받겠습니다.
    안 하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승월대 복원 및 관광지 주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남원시민 보기 좋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폭포 운영비 현황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전기요금이 140만원씩 들어가던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전기·수도 합해서 평균 230만원 그렇게 들어 가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수도요금을 봤을 때 5월에 보면 81만 8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6월에 봤을 때 33만원 들어 가고 7월에 44만원이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8월에 가서 수도요금이 10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물을 두 가지로 쓰고 있거든요.
    하천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수돗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는 물이,

○김종관위원   6-7월에는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죠?
    요천수를?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녹조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예상치 못하게 밑에 가라 앉아서 미끄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수시로 순환을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청소비가 36만원이 들어갑니다.
    청소를 요천수를 가지고 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녹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약품을 섞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약품을 쓴다는 것은 청소할 때 그때 쓰고 전체 다 물을 빼내거든요.
    그 다음에 가동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물을 빼내가지고 가동을 시키는데 그 물을 빼고 청소하는 것을 보통 한 열흘 갈 것이 요천수를 했을 때는 며칠 안 되면 녹조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염산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가 알기로는 염산이 아니고 클로로칼키라고 소독약을 넣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단순히 소독약만 사용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라도 관리감독을, 이것이 시설사업소로 넘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요천수에 그런 물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잠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총 공사비가 진입로까지 해서 148억원이 들어 갔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사실 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국악의 성지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년에는 26,000명 정도 왔고 올해는 10월까지 24,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24,00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제가 신경을 써 달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혹시 관광과에서 정말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관광객들을 수학여행 코스로 우리 시장님께서 수학여행 1번지로 남원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정말 전국에 수학여행단들이 거기 와서 한 번씩은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손님들 오시면 모시고 간 기억 몇 번 있고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상당히 경관도 좋고 또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관광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내에 멀리 있다는 자체가 조금 접근성에서 그렇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거기가 2002년부터 2007년도에 개관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2007년도에 개장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은 분들이 오시고 관광객들이 숫자로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처음에 조성된 이후에 여기에 우리 납골묘가 있고 지금 여기에 득음공간이라고 합니까?
    체험동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독공장,

○부위원장 양해석   독공장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체험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공연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설계, 처음 이후에 우리 국악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거기에 묻힌 경우라든가 아니면 독공장에서 속음, 득음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나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럴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거기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100분을 모실 수 있는데 지금 한 분 들어와 계시고 제가 듣기에는 주로 국악인들이 서울에 가서 많이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가족들이 모시기를 원하고 남원까지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그 곳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든가 계속 가져가려면 그런 한계점이 있다면 결국 남원에 연고가 있는 국악인 정도가 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얼마 전에 오정숙 국악인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남원 출신이 아니고 경남 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지는 200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올해, 자식은 아닙니다만 보전해 계신 분들이 유물과 그 분의 뜻을 따라서 생전에 언급을 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다 전주시에 주었습니다.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7월에 전주시에 유품 284점, 오정숙 씨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다섯마당을 완창을 다 하신 분이시더군요.
    그리고 최초에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하셨고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홀홀단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사 지낼 사람도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일정기간에 송흥록 선생님도 하지만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지 않습니까?
    국악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셔서 생전에 그분들을 사후에는 모실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특별한 연고도 없는데 누가 온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나 그 주변인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국악인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득음공간도 이용이 없다는 자체가 안타까운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국악하는 분들이 소리하는 분이든, 기악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일정한 방학기간이든 어떤 기간에 산공부라고 하죠?
    꼭 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공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상당히 고민도 하고 어쩔 때는 민박집 좀 빌려서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는 스님을 통해서 사찰에도 일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소리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숙박시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보완된다면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학생들을 유치해서 일정한 숙박료를 받아가면서 유치를 할 수 있어서 우리 고장을 더 알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국악의 명창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아까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리 시립국악단 단원들이나 통해서 스승이나 선배들을 접촉하도록 하고 아까 독공장 문제는 국악정보고와 협의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 주십시오.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이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하셔야죠.

○위원장 강성원   본질의 하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된 지리산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잠깐 있었고 우리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도 와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지리산 하면 5개 시군이 걸쳐 있는데 어디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당연히 남원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받아 왔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을 세계의 유산에 잠재등록으로 하는 길에 있어서 물론 잠재등록이라는 부분이 우리한테 생소해서 저도 그 해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세계유산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예비등록 단계더군요.
    잠재등록이 되고 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선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같이 국가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신청해서 정식등록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죠.
    물론 하는 과정에 지난 과정이 있고 또 상당히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서로 간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지리산을 세계유산등록을 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현재 순천대학교하고 경상대학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우리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원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접촉해서 도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더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30여명의 위원들로 발족되었고 그 날 우리 남원에서 할 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남원에도 여러 가지 문화재와 관련된 강의로 많이 오셨는데 그 양반이, 존함이 뭐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집행부석에서 - 나종수,)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분이 오셔서 나종수 교수님이 오셔서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지금 전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백제문화권하고 부안 갯벌 관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세 가지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고 익산, 공주, 부여 세 곳입니다.
    전라북도는 한 군데가 걸쳐 있어요.
    익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서 서남해안 갯벌인데 고창, 부안, 신안, 보성, 순창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지역은 5개의 지역에 고창, 부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사, 종교 천주교에서 전주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적, 천주교 문화유산 그 세 가지인데 각 분야별로 열 분씩 전문위원이 배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도 지리산이 우리 전라북도만 다 걸쳐 있지 않아서 그렇게 남원만 있어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다른 곳도 다 전라북도 도시가 한 두 곳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군데 도가 걸쳐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 자체에서도 우리 지리산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도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도에서 같이 움직여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남쪽지방에 있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으니 가장 중심도시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남원에서 도하고도 같이 협력관계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이 문화를 사랑하시고 남원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유네스코 등록관계 업무는 우리 행정에서 사실 그동안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사항을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순천대에서 하는 것은 학문적인 것일 뿐이고 행정적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이사회의가 있습니다.
    부시장, 부군수 회의인데 부시장이 지시해서 저희들이 개발조합에서 다음 달 의제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정식으로 입안해서 추진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두 번째 그때 세미나한 날 도에서 담당과장이 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지리산 유네스코 등록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지리산 문제도 도에서 같이 다룰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에 우리도 도 차원이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지리산, 시군 차원에서는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지리산도 그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기대해 보겠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인근에 우리 스스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도시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지면 안 되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린위원   본질의요?

○위원장 강성원   예. 본질의 하세요.

○이정린위원   저만 남았나요?

○위원장 강성원   예.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줄 알았는데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죠.
    6-7페이지 보면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시립국악단에 산조가야금 및 타악기 구입 예정인데 이것을 아직도 집행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 했고요.
    지금 가야금 4대하고 각종 악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더해서 냉·난방기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정린위원   냉·난방기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발주는 지금,

○이정린위원   여름 다 가버렸는데 냉·난방기 구입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섰으면 빨리 사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연말 되기 전에 일일이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이정린위원   일이 많아서 못 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21페이지 한번 보시죠.
    각종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행사 실비보상금을 보면 애쓰신 분들 참가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인데 맨 윗부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을 여기서 옷을 사줬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옷을 사 줘도 되나요?
    이것은 안 봤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로 해서 목을 세워서 사셔야지 이런 부분으로 관광해설사 하신 분들의 근무복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안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실무자 의견이 살 수 있다고,

○이정린위원   살 수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민간인이거든요.

○총무국장 김병한   일반공무원들은 못사는데 민간인이니까 살 수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아니,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옷 사는 부분은 재료비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맞으시다면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하면 정확히 좀 알고 하셔야지 옷 사준 부분까지 여기에 그것도 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분들이 우리 정식이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지적이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제목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재료비로 이런 부분은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확히 해서 목을 세워서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이 이야기는 안 했죠?
    방송대 총장배 가요제 한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600만원 지원하셨는데 무슨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감사에도 9월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계획에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9월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예산집행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시립합창단 공연비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 지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계획도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교육체육과 태권도 대회하면서 예산 잘못 써서 혼났는데 이런 부분도 똑같이 유사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문화재 보수정비인데 오리정에 문화재가 도 문화재인가요?
    무슨 문화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도 문화재입니다.

○이정린위원   도 문화재죠?
    이것도 사업인데 도비는 하나도 확보 안 하고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했어요.
    왜 이것은 도비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당시 작년에 1억원을 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책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준설은 시급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해서 3,000만원 투자해서 공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도 문화재하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십시오.
    10원이 되었든 도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5 대 5로 받고는 있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정 관계는 내년에 도비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단청사업,

○이정린위원   그러면 10억원 합치면 같이 하셔야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물론 여기는 해야 하는데 가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해서 같이 해야지 도 문화재를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런 관계인데 그렇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욕심껏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문화재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하고 나서 시비가 충당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립국악단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에 조사도 받고,

○이정린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도 들은 소리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시립국악단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설문조사를요?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해서 받으셔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조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립국악단 공연단이 흥겨운 마음으로 축제장에 가시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밖으로 얘기나오고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밖에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는 정말 문화재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제시)
    그것이 구) 남원의료원 학생회관 자리에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갖다 줬는데 거기 정비하면서 그 돌들을 싹 묻어 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공사 중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옆에 존치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존치를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라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저희들이 가꾸어야 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흙으로 묻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 비석이 무슨 비석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는 사진상으로 처음 봐서,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만큼 이것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남원의료원 학생회관 있는 부분 주변이 남원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옛날에 우리 남원부가 있을 때는 거기가 19개의 청이 있었습니다.
    의국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정부청사가 있으면 옆에 각 부서들이 특히 19개의 청들이 쭉 그 근방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돌이 있는 부분도 어느 청이 있는 자리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돌이 그대로 있는 부분을 누가 흙으로 덮어버리고 비석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이정린위원   돌 하나, 뭐 하나 나오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존 못하면 다음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우습게 대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봐서 왜 남원에서는 이렇게 하느냐고 와서 하소연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돌 하나, 나무 하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못 가꾸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남원이 국악의 고장, 소리의 고장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의 소리를 한 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십시오." 했는데 이것 성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학교를 9개교에 2,5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10개 학교를 한 것이 아니라 9개 학교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수치는 조금,

○이정린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셨는가요?
    세웠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국악의 고장인 만큼 교육장님 하고 여러분들 하고 협의를 하셔서 남원에서 만큼은 우리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촉을 하셔서 이 부분도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립합창단하고 시립어린이합창단이 조직 운영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우선 격조 높은 작품을 시민들한테 보여주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자료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이 연 3회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한번은 장수로 갔고 한번은 시장님 취임때 와서 한 20분 잠깐 한 것 있고 그런데 소요예산이 연 1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와서 공연하는데 돈으로 계산한다면 2,000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시립합창단 1년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지금 6번 공연했거든요?
    그러면 1번 공연하는데 약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공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공연횟수로 봐서라도 조금 다각적인 곳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1년에 5-6번 공연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물론 개인의 연습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는 시립국악단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립국악단은 예산이 16억원인데,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시립어린이합창단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어린 학생들이니까 많이 보조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예산이 더 증액되고 그랬는데 여기도 3번 했습니다.
    연 3번요.
    학생들이 연 3번 합창단 하고 약 6,000만원 돈이 집행되고 이것도 한번 나가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이런 합창단을 통해서 개인적인 자질 향상도 되고 연수기회도 좋아서 훌륭한 노래솜씨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만 현재 우리 시비로서 많은 것을 주어서 학생들이 그 공연의 기회가 너무 적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공연을 많이 함으로써 연습도 많이 해서 각자의 자질도 함양이 되고 그럴 텐데 물론 평소에 연습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공연을 앞두고 연습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해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곳은 그냥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부서에서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지휘자 월 50만원, 반주자 월 25만원, 단무장 25만원 이렇게 수당식으로 돈 집행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데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옳으신 지적입니다.
    내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시립국악단까지 포함해서 종합공연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7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립국악단 운영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거기에 문제점을 보면 연수원 강사의 관리운영이 있고 기능수행 인력 미확보했다 그런데 우리 시립국악단원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시립국악단도 공연 횟수를 보면 거의 미비한데 이 분들이 시간을 내서 가서 강사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강사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왜 강사 확보가 미흡하다고 한 것이 무슨 문제점입니까?
    76페이지 보면 연수원 강사의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의 선진연수라든가 기능수행 인력을 미확보해서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국악연수프로그램을 해야겠다 이야기는 국악연수원을 운영하는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마 그런 뜻 같은데 훌륭한 국악원 연수생들을 돌아가면서 40여명이 매일해도 한달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분들을 짧은 기간동안에 순회하면서 강사하기에는 우선 조금 어렵고요.
    그 사람 보다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강사가 자주 바뀌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시립국악단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 말씀은 프로그램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같은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말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시립국악원생들이 내가 볼 때는 공연 횟수가 많아서 연습을 밤낮으로 한다든가 시간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분들 공연횟수로 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키다 보면 내 실력도 늘어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미리 전날 공부를 해야 그 다음 날 가서 학생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이나 어떤 것을 가서 내일 학생들에게 알려주려면 그 전날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본인의 자질도 향상이 되고 또 아까 시립국악단생들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조건 기회를 주었으면 싶은데 하여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강사가 없어서 어렵다면 남원시립국악원생 정도면 연수원에 오는 학생들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 다음에 춘향제전위원회가 가동이 아직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내년 제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것이 5월이라면 앞으로 6개월도 채 안 남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12월 또 넘어가고 1-2월 어쩌고 하다 보면 2월이나 3월 되면 춘향제 한다고 하다가 또 작년 같은 전철을 또 밟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상시근무자 다만 2-3명이라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시근무자 빨리 인사해야 하고 제전위원장은 아직 못 뽑았더라도 제전위원회라도 대충 어떻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광한루 주변 사무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이용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러다 보면 작년, 재작년 같은 전철을 또 밟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난 주에 선양회장 당선자께서 오셔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또 시장님하고 만나서 그 관계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윗분들은 그거 하나만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챙겨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두고 보겠습니다만 또 3-4월 되어야 가동되지 않을까 또 걱정입니다.
    그러면 무슨 행사가 발전적인 행사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작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가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혹시 질의 못한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악연수원에 관련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때 저도 그렇고 몇 몇 위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다 보니까 또다시 재론되고 하는데 심지어 작년인가 올해 연초인가 위탁 운영까지도 거론되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흐지부지되었는데 근본적인 방법을 제가 다시 재론 안 할테니까 해 주시고요.
    시립국악단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연용 악기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느냐, 예산을 보면 2007년도 860여만원, 2008년도는 좀 적습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도 800여만원, 2010년도는 1,000만원, 올해는 500 얼마로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전문공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니죠.
    자기 손에 익은 악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시립국악단에 들어올 정도면 악기없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 개인 비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비품에 쓰는 악기까지 우리가 그것도 전문인들이 쓰는 악기가 1-2만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만원씩 하고 그런데 심지어 케이스라든가 줄까지 물론 이 분들이 모든 것을 우리 국악단에 공적인 업무로만 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보면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사사를 한다든지 개인 레슨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있는 악기인데 다른 국립국악원이라든가 다른 국악원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말고 작년에 감사때 국립국악원에 물어보니까 큰 악기, 운반이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다닐 수 없는 악기들 움판, 진고, 편종 이렇게 큰 악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 사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단원들은 사달라고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작년에 똑같은 지적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공동비품으로 악기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악기로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구입비의 상당한 일부를 지원해서 그렇게 확보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2-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전용은 따로 있고 그렇게 공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따로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이 이득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사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각 악기별로 1-2개는 있어요.
    위급한 사항, 또 단원들이 분실내지 놓고 왔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1-2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초기에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후까지 계속 해마다 살 일은 없잖아요.
    그러시고요.
    아까 못했던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원 및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이러이러한 모임에서 다른 지역을 많이 가게 되어서 관광지를 둘러보게 되고 할 때마다 제가 그쪽 관광과라든가 문화 관련된 분야에 전화를 해서 저든 아니면 우리 단체모임에 장이 되든 관광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버스 동행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면 안내를 해 주시는데 남원이 다른 지역에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표방하고 있는 안동이라든가 영주라든가 인근에 강진이라든가 해남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상당히 인원수가 적다고 제가 숫자를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적다고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좌중을, 그 다음에 동행했던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을 친절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전문성이라든가 안내적인 기법이라든가 말씀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된 분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하고 물어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지금 4만원씩 해서 하루에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달에 열흘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40만원 정도의 그것을, 물론 이 취지는 어떤 봉사적인 개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행정에서 접근을 하지만 실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인 세계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합니다.
    한다면 그만 두고 그래서 이직율이 많아요.
    충분한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개발내지 일에 전념을 못하니까 자꾸 어느 정도 숙달되려하면 이직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직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기량있고 좀 실력이 있다는 분들 중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4만원이 아닌 인근에 비교를 하셔서 인상내지나 아니면 근무일자를 조금 직업적인 세계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더 보완해서 계속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관광왔을 때 그 도시의 이미지가 이 분들이 첫 만남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실력 이미지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고민을 해 주셔서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실력있는 분들이 한 두분이 왜 고정적인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드에서 뛰어야 할 분이 어느 사무실에 내근직이나 어떤 사무요원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까운 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단체에 애로점도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인력으로 보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체명까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가 지원해서 구입한 악기들 재물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물품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물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물품관리대장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번, 그것 한 2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실무자가 가서 물품대장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만들고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의한 재물조사를 꼭 한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물조사를 하고요.
    제가 이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농악취미클럽을 만들었었는데 예산으로 징, 꽹과리, 북, 장구를 사줬어요.
    한 6개월 가니까 절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50% 지원을 하고 50% 개인부담을 해서 샀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가도 한 개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공, 주인이 없는 물건은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가 물론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좋죠.
    좋은데 악기라든가 모든 물품을 아끼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50% 지원, 50% 개인부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물품을 아껴쓸 수 있는 것도 갖고 우리가 수리, 수선비를 세워서 수리하고 수선은 조금 말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수리는 대수선, 많이 고장난 것이 수리고 수선은 적게 고장난 것 한 1-5만원 내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수선이라고 하더군요.
    수선, 수리는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 고쳐주고 악기도 줄도 떨어지고 펑크도 나면 해 주되 아까 새로 구입한 것만큼은 여러 가지 방법을 연찬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품도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40명이 갖고 움직이면 없는 물건도 있고 망가진 물건도 있고 분실된 물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재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아껴 쓸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9개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고 질의에 의견 주시는 것을 보면 답변을 제일 잘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답변 잘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부분에 잘 지켜져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 그 전에, 저는 기록을 다 해 놓거든요.
    해 놓았던 부분에 보면 면피성 답변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부분 저는 잘 기억할 겁니다.
    끝까지 잘 지켜 주십사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강조해서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하겠습니다.
    또 그때도 우연히 이정린 위원 말 끝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내가 빙자해서 한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또 아닙니다.
    춘향제에 대해서 한 두마디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관련 조례를 참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많은 불협화음 내지는 여론이나 건의 또 항의가 있었지만 통과를 시켜서 뭔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에는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확신이 섭니다.
    또한 선양회에 임원들이 개편되어서 그분들이 춘향제하고 연계된 역할을 얼마나 잘 하실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일단은 개편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새로 출범을 춘향제 준비를 위해서 연말 내지는 연초에 시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문화연구회도 다시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춘향제에 대한 오랜 시민의 어떤 여론이나 분위기나 바라보고 있는 비판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뒤로 한채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성립과정도 저는 분명히 질서가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서를 받아보고 지금 책상 위에 있습니다만 나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뭐라고 대답하실지는 모르지만 국악대전 예산이 또 별도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춘향제 행사하고 춘향국악대전하고는 연관이 없는 별도의 행사입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별도의 행사로 이것은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춘향제에 속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전에 정부에서 행사성 예산은 줄이라고 해서 어떤 리미트를 주었습니다.
    리미트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춘향대전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행정예산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춘향제에 속해 있는 행사입니다.

○김정환위원   이렇게 분리예산이 되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단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감사때도 이번에 협찬금에 문제가 또 여러 번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협찬금은 그럼 총괄해서 춘향제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그 협찬금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조금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춘향국악대전에 주관부서에 협찬금에 지적당한 것으로 압니다.
    자꾸 기본이 다져지지 않으면 이렇게 방금 말씀한 말이 일리도 있지만 그것이 외형적인 문제이고 내적으로는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면 뭔가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성립할 때부터 분리해서 편성해 놓으니까 금년 춘향제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통합체제가 예산부터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방금 한 말씀은 명분이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춘향제 예산을 얘기할 때는 춘향국악대전은 빼고 꼭 8억 얼마만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또 춘향제를 관여하는 분들도 대내외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어디 무슨 행사는 20억원이네, 30억원이네 그러고 남원춘향제 행사는 8억 4,000만원 가지고 한다, 이렇게 비교론적인 이야기를 더러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돈의 많고 적고 간에 분리해 가는 것이 방금 사무적인 그런 판단이 있어서 고려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잡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이야기는 춘향제 관련조례도 개정되어서 새로 출발해야 되고 또 축제문화연구회가 아니고 재단법인 축제문화연구회가 다시 설립되어서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에 뭔가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비추어 주면서 집행부에서부터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도 그때 몇 분이 동조해서 일리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떤 저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순수한 사무적인 것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금년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별도로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저희들 전체 예산에 몇 프로가 행사비가 많으면 패널티를 받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사항이 그런가 한번 실익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는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그렇고요.
    여기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반복되지 않은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꼭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우연치 않게 시립단하고 관련된 특정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보도가 되고 지금 내사 중이고 조사 중이고 여기에 나온 자료로 보면 거의 다 "혐의없다, 특정 부분 한 부분만 조사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직원은 자기 본연의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지금 대기상태인지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 어떤 문제있는 말을 우리 이정린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통계를 보면 대외적인 활동에 공연 수입을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2,000대에서 200대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뭔가는 조금 활성화되지 않고 뭔가는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자꾸 보여집니다.
    저 같은 사람도 문외한도요.
    그래서 이것을 쭉 했던 것을 안 하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누군가는 깊이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체제로 갈 수 없다 하면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특정인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보란 듯이 조금 보여주는 듯이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립국악단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조직이고 단체입니다.
    그런데 방관적인 입장이 아니고 적극적인, 단장님이 우리 부시장님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챙겨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 기능있는 분이라고 해서 조금 입장이 다른 면도 있고 그런데 행정적인 입장에서 잘 챙기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정시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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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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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