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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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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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홍보전산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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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23일 (수) 10시0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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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홍보전산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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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 홍보전산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진행은 어제와 같이 본질의에 대한 감사를 한 뒤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서론은 생략을 하시고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 주시고 가능하면 한 두가지 질의하시고 돌아가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없이 돌아가는 식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나가셨네요.
    어제 저한테 올라온 정보에 의하면 감사에 수감상태가 영 안 좋다, 우리 실과장이나 국장의 자세가 그렇다는 시청자나 여러분의 동료인 공무원들 입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수감하는 자세가 우선 성실해야 되고 충분한 답변, 사실 그대로를 보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만약 과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이 계장이나 실무자까지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최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항상 태도부터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죠.
    시정소식지 발행에 사무관리비 시정소식지 2,000만원 집행 안 된 사유 또 3페이지 보면 TV난시청 해소사업 또 농어촌 광대역 사업 이런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특히 TV 난시청 해소사업같은 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2페이지의 시정소식지는 당초에 우리가 연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기로 했었는데 10월 26일에 시장 재보선 선거로 인해서 12월에 발행합니다.
    그래서 어제 계약자까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정소식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언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12월 26일에 발행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12월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12월 26일요.

○왕정안위원   원래는 언제 하기로 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원래는 7월과 12월에 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결산을 해서 하고요.
    다음 3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광대역사업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통신망이랑 방송, 인터넷망을 마을 입구까지만 KT에서 광케이블이나 전송장비를 설치해 주면 아까같이 가입자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미가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이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 펀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25%, 지방비 25%, 사업자가 50%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저희들이 16개 행정리를 합니다.
    이것 대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50세대 미만 행정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195개 행정리가 대상이 되는데 올해 16개 행정리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179개 행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내시하지 않고 시에서 시비를 반영해서 도에 송금하면 도에서 입찰 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12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올해 16개 행정리에 대해서 끝나고요.
    다음에 TV 난시청 해소사업도 올해 저희들이 58세대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늦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에는 하는데 우리가 올해 58세대입니다.
    이것은 TV 난시청지역하고 유선방송이 가설되지 않은 지역 마을회관이나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원시가 총 52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58세대를 완료하고 하면 357세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163세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 펀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다 끝납니다.

○왕정안위원   연말에 다 끝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 촬영물을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포토뉴스난에 별도로 마련해서 화면 창안에 시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 아까 사진촬영한 관계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행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과 같이 찍은 것은 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본인에게 주소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원해서 시에서 보내 주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피에만 올려만 놓으세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빼갈 수 있게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홈피에만 올려놓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한 사람이 시장님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됐었는데 이것이 개개인에게 전달이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자료가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홈피에 올려주면 개인들이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포토뉴스란에 사진이라든가 싹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가 띄워졌다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해서 앞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시정소식지가 연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했던 것을 금년에 우리 남원시 사항이 여러 가지 민감사항이고 또 재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나마 12월이라고 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12월에 합니다.

○이석보위원   날짜는 당길 수가 없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결산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7월하고 12월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39페이지를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서 시민 전세대 그리고 제외향우들이나 관내 교육계 학교, 전국시군구 홍보대사 및 명예시민, 유관기관·단체, 자매결연단체 전체 기본적으로 이쪽에 주소자료에 의해서 다 보내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4천부라고 했는데 충분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4만부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4만부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잘못봤네요.
    4만이군요.
    그리고 여기는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선정하셨다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11월부터 추진해서,

○이석보위원   발행업체를 자료에는 아직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대영인쇄소로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점검하셔서 선명하고 깔끔하면서도 우리 인쇄기술도 늘었지만 짜임새있게 구조를 해서 잘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올해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소식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질의 받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다.
    43페이지를 보면 시·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 들어가 보면 안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는데 정말 우리 지역시민과 연계가 되는 농특산물 그 분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수정해서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하신다니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리산둘레길을 끼고 있는 농민들 또는 물론 남원 소규모로 하는 목기상들 이 사람들이 거의 인터넷에 띄우지 못합니다.
    기왕에 지리산둘레길을 소개하면 거기에 농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거기에 실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도 할겸 또 거기에 연락처를 남겨서 판매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관계를 종전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음 주면 개통이 됩니다.
    스마트폰 웹을 구축해서 일단 다른 데에서 수요자가 그것을 보면 남원을 찾아서 관광 지리산둘레길이나 둘레길을 가면 어디가 무슨 특산품이 있고 어디가 관광지가 있고 스마트웹을 구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농특산물도 지역별로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뿐만 아니고 농민들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남원시에서 추진해 나가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 란에 농특산물도 별도로 있고 정보화마을까지도 소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특산품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분야는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또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남원에 특히 목기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분야도 같이 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재하고 관여하는 언론사는 전라북도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 입장에서, 국장 입장에서 보면 참 버거운 환경이죠.
    일간지가 전국지, 일간지, 지역지해서 20개사가 있고,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물을 때 페이지를 적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김정환위원   많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의 홍보비는 의회도 집행부도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언쟁이 있기도 하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와 29페이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앞으로 우리의 홍보비 지급 자체기준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는 그런 기준안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그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이번 12월경에 해서 각 시군에서도 언론사는 늘어나는데 자치단체별로 예산은 적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합리적이고 집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언론의 속성상 어떤 기준을 인정하고 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불협화음이 날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론사끼리도요.
    그래서 어려운 업무를 중심잡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때문에 힘들겠지만 상당한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페이지 적시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 신문 홍보비는 금년에는 1억 670만원을 집행했는데 3,650만원이 덜 집행됐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작년 동기하면요.
    그리고 방송 홍보비는 금년 1억 3,942만 8천원이 집행됐는데 2,057만 2천원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한 9,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러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홍보비를 아끼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입니다.
    어차피 11월 다 가고 12월인데 이것을 몰아쳐서 12월에 집행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홍보비는 아낀다고 해서 시에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기에 때를 놓치지 말고 홍보를 했어야 할 예산이 연말까지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9,8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11월, 12월에 홍보비가 신문에 나갈 것이 3,300만원 그렇게 되고요.
    방송하고 전광판은 이미 기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4,600만원 되고요.
    그리고 이 속에는 일반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작년 대비했기 때문에 너무나 과소하게 홍보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언론이나 신문이나 작년 대비하면 5-6,000만원이 덜 집행된 것입니다.
    방금 쓰임의 용도가 있는 것은 대비하니까 상관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금년 예산 대비하면 많은 예산이 또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질의를 했고요.
    30페이지 간행물 이용 홍보가 있습니다.
    알아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아연감은 어느 언론사에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동아일보는 알아주는 중앙지인데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조중동의 한 언론사인데 우리가 중앙지에 홍보하는 홍보비까지도 우리 시에서 많은 효과를 있는지 적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중앙지에 어떤 언론사가 또 요구해 올 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물론 조중동 다른 신문사도 있는데 저희들이 동아일보와 하는 이유가 사실은 동아일보가 전국 여행지를 많이 홍보합니다.
    별도 난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감 중에서는 중앙지 중에서는 동아연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서로 거시기 해서 남원을 홍보해 주고 물론 책에만 연감만 내는 것이 아니고 기획보도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중앙지에까지 연계해서 확대해서 하는 홍보,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 아닌가 또 한번 이렇게 하면 다른 언론사에서 그런 명분으로 접근하면 과장 입장만 가지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내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간단한 사항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인터넷 이용 홍보비 지급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언론 현황에 보면 통신사는 연합뉴스와 뉴시스 2개 언론사만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물론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또 관내에 있는 언론사라고 해야 할지 인터넷 신문사라고 해야 할지 정리가 잘 안 되지만 데일리전북, 지리산고향뉴스, 남원포유, 시사전북 이렇게 4개의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비가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데일리전북은 어디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라고 하나요?
    언론사라고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언론사입니다.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데 그쪽에는 전국하고 서울하고 같이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그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줬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국 커버하는 언론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입니다.

○김정환위원   시사전북은요?
    데일리전북은 신문은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만 하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뉴스로 나가고요.
    시사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환위원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홍보를 어차피 기회가 되면 하기는 해야 겠죠.
    이것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생기고 지역에 지리산고향뉴스니 남원포유니 여기도 우리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 재량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이 언론 홍보비가 명분있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왜냐 하면 지역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는 또 전북에도 있고 전국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 중심 잡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8페이지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도 지출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 언론사에 지급을 하는 이 광고홍보비가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신문사, 언론사는 935만원, 어떤 사는 1,222만원 예를 들어서 2010년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이미지 10개사에 935만원을 줬다면 1개 신문사에 93만 5천원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겠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이 중앙지는 1회에 한해 가는데 50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도내 지방지는 1회에 한해서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원에 소재한 지역지는 55만원이고요.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역 55만원, 전북지 110만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중앙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1회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13개사, 8개사, 11개사,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좀 차이가,

○송우섭위원   중앙, 전북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이 이야기는 결국 중앙지는 그만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농특산품 같은 것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지역신문보다는 중앙지가 더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농도인 전라북도에 남원농산물 홍보해 봐야 엄밀히 말하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 중앙지에 보도가 되어야 그만큼 파급효과가 심하고 남원농산물 홍보하는 상품 홍보효과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의 목적은 부수된 것이고 명분이고 각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비 안배차원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광고비도 물론 주면서 여기에 저희들 기획보도도 같이 나갑니다.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나가기 때문에 관광지나 이런 것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봄이면 광한루축제라든지 춘향제라든가 같이 해서 기획보도로 나가기 때문에 순수한 광고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두가지 목적을,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다고 시인하기는 어렵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입장 이해하니까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언론사들 많은 기자들이 남원에 주재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보도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얼마큼 광고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본사로부터 유능한 기자냐 아니냐의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기업체도 적은데 유일하게 광고비 나올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남원시청 아니면 다른 특정한 기업에서 광고비 나오겠습니까?
    오로지 남원시청에서만 그래도 이유야 어쨌든 기획보도를 하든 농특산물 선전을 하든 시청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정된 예산가지고 많은 언론사를 달래려면 그만큼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우리 남원시의회 한번 안 보셨습니까?
    지금 광고비때문에 서로 소송이 붙어서 난리입니다.
    그런 고충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의 고충을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광고효과에 대한 극대화 차원에서 무엇이 정답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아니까요.
    3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이용 홍보같은 경우 2010년도 보면 남원포유같은 데 남원의 봄 두달동안에 250만원 줬고요.
    연합뉴스같은 곳은 같은 2개월에 660만원을 한달에 330만원씩,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사실은 연합뉴스같은 경우는 이용 고객도 많고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1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데일리전북같은 곳은 한달동안 220만원, 연합뉴스는 한달에 330만원, 지리산고향뉴스는 한달 계약에 110만원, 아시아투데이같은 경우는 220만원, 남원포유는 150만원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봐서 같이 해 주고 아까 데일리전북 이런 곳은 지리산둘레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시 넣어서 봄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적은 돈에 많은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언론사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사 간에 마찰이 생기면 그 불똥이 어디로 떨어지느냐면 바로 홍보전산과로 떨어져요.
    만만한 곳이 결국은 예산을 주고 서로 안배하고 분배해 주면서도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상대로 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부분 심화되어서 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11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전년도의 예산편성할 때 설명도 많이 서로 나누었고 추진 현황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우선 2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TV난시청 문명의 이기가 전산, TV, 정보통신 첨단을 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시급성을 요하는 쪽에 하나라고 일단 본 위원은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누구나 소통하고 싶고 그래야만 또 마음에 정서가 같은 레벨에서 한 시대를 살면서 가야 하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시급성을 요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추진이 됐고 명년도에 163세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163세대에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엔가 도를 방문했었습니다.
    KBS 방문해서 어차피 어려운 세대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라고 해서 160세대 마무리 내년에 할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입니다.
    좀 늦었지만 특히 대강이 집중적으로 많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대강이 제일 많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곳은 몇 곳 되지만 일단 한 곳이든 많든 간에 이 시대에 이해가 안 가는 쪽이죠.
    KBS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진즉 챙겨야 할 부분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완벽하게 TV난시청지역이나 이동통신에 대한 이런 내용도 해소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100% 다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착오없이 진행하여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다음 앞에 보충질의에서 제가 하다가 빠진 것이 있는데 39페이지 제가 보충질의하다가 집행금액 내용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서 예산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앞에 2회를 하기 위한 3,150만원 정도,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것은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율 적용을 하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회당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1, 500만원으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1,500만원은 낙찰액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것은 낙찰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이죠.

○이석보위원   계약금액이고 출판사,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쪽에 예산액 4,000만원은 설계금액이라고 봐야죠.

○이석보위원   출판사도 선정이 됐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확인하고 싶었는데 부족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우선 33페이지 이런 홍보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분석을 하고요.
    이런 정보내용이 바탕이 되어서 남원시지역에 홍보도 물론이지만 남원시 행정 시정에 대한 어떤 참고도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는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33페이지에 보면 남원의 관광 대표 이미지를 주관식으로 해서 점검한 바 춘향제가 48.6% 73명이 응답을 했고 지리산둘레길이 30.6% 상당히 높은 내용이고요.
    다음에 음식부분이나 문화부분에서는 추어탕이 11% 정도이고 판소리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판소리에 대해서 남원을 기억하거나 여기에 응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대단하다고 봅니다.
    원 시조가 원초적 출발지가 여기라고 하지만 아직은 너무 홍보도 미약하고 이제 국민들도 시민 자체도 아직 그것을 감지를 못한 부분이 많은데 먹고 살기 바쁘고 생활환경이 바쁘다 보니까 급급하다 보니까 문화나 예술쪽에는 우리 조상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나 문화나 전통을 우리가 소홀히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래도 G20이라는 나라의 위상이라고 할까 경제적 성장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화쪽에 눈을 뜨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데도 춘향이는 그동안 많이 팔아먹었지만 속된 말로 팔아먹었지만 효과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춘향이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수시로 공식석상에서 지도자들까지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남원의 춘향문화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든 시민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시대에 춘향제, 춘향문화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가꾸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안 되죠.
    절대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어요.
    춘향제에 대해서 한 50% 가까이 남원하면 춘향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이쪽에 춘향문화라든지 거기에 연계해서 모든 식품, 문화, 예술쪽, 지리산둘레길도 중심을 잡으려면 춘향문화를 제대로 형상 시켰을 때 관광쪽의 이야기입니다만 정보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이상으로 뒷이야기는 줄이고요.
    그 정도에서 자료를 이런 준비하고 했다는 것을 칭찬하고도 남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끝으로 37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은 관심이 많은 쪽입니다.
    지난 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했고 대답 설명보고도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는 허상이라기 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이미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원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이 뿌리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때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뿌리를 근간을 다시 회생시켜서 실질적 그런 정보화마을이 원래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을 늦게나마 재정립하고 활성화시켜서 그래야 앞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이제는 정보화마을이 아니고 마을이라고 봐도 되죠.
    크게 대의적인 면에서는요.
    대산면과 금지면하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금지하고 운봉입니다.

○이석보위원   운봉하고 동하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쪽을 다시 12년도에는 이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이나 화상상봉 이용실적도 대단히 좋은 거시기로 하셨고 뒷장을 보면 정보화마을 연도별 판매실적이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동하마을하고 용전마을은 전년 대비 비교를 하면 거의 엇비슷한 내용으로 했는데 용전마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보다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추세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용전마을이 오프라인도 없는 이유가 금지 용전이 딸기, 멜론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하우스 상품이 주력상품인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이 되어서 수확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직?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농협에서 수매해서 그 수매된 것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수매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절치 못한 지역에 다른 곳도 많은데 선정이 됐지 않는가 싶네요.
    뒷이야기가 되겠지만요.
    일단 그러나 금지가 춘향골농협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유통이나 이것이 선진화되기 때문에 굳이 정보화마을에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필요한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한다면 여기가 선정이 빨리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농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밑에 운교를 보면 전년도보다 거의 10배가 거래가 증가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운교쪽은 참미쌀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관리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 분이 의욕이 강해서 온라인으로 쌀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래서 그 실적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가 언제는 안 중요할까마는 이런 사업들에 준비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책임자들 교육도 하고 선진지도 견학시키고 좀더 의식이나 의욕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분들을?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이 여기 표본이 되어서 운교마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과 같이 용전이나 동하도 그러한 기준이라고 할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더 명년에는 좋은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어서 앞으로 읍면동에 청년문화공간이 됐든 사랑방같은 문화공간 시스템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 면에 문화라든지 모든 것도 다 홍보가 되고 또 특산물에 대한 아까 상거래 인터넷거래도 되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토착화, 정착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면단위 정도에서 청년문화공간에 겸해서 노인 그리고 부녀, 엄마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우리 생활에 유통이나 공간문화 소통 이런 것이 앞으로 집중되어서 공황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그래도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보면서 38페이지를 보면서 다행히 운교에 그러한 특별하고 의욕도 있고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희망입니다.
    명년 12년도에는 철저하게, 담당이 누구신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강 숙이라고 프로그램 관리자인데,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장 여기 담당은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그대로 서계시고 일단 명년에 12년도에는 정보화마을이 명실공히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실적 되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니까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옥외 홍보물을 이용한 수도권 홍보실적에 대한 부분 앞서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남원에 관련된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지하철역이 몇 호, 몇 호선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2010년도에는 서울역과 지하철 7호선을 했고요.
    2011년에는 용산,

○부위원장 양해석   서울역이라는 것은 역 대합실이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역사 내,

○부위원장 양해석   호선으로 7호선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역사, 서울역은 역사 내에 했고 2011 올해는 용산역에 했고요.
    지하철 1호선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에는 와이드광고라고 해서 객실에 들어가기 전에 크게 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 지하철 1호선은 객실 안에 들어가서 액자형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7호선은 작년이고 1호선은 올해라는 말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죠.
    서울역하고 7호선은 작년에 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예산 관계때문에 여러 호선을 이용할 수 없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홍보효과 분석을 작년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것은 2010년도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서 올해 연초에 한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연령 분석을 보면 남성, 여성의 비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령대가 남성들은 젊은 분이고 여성들은 다 노년층에 속하신 분들이고 왜 연령대를 남성은 이렇게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150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인구분포도나 성별분포도를 비슷하게, 성별분포도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성별에 대한 연령대가 비슷하게 가야지 지금 남성은 다 30대 이하로 가고 여성은 40대 이상으로 가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올해도 12월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 개별면담조사이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보완해서 올해 12월에도 하는데 충분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야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설문내용에 보면 4호선에서 홍보물을 봤다는 분이 그래도 꽤 나왔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4호선을 저희가 안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떻게 4호선에서 봤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 분들이 7호선이나 서울역을 다니면서 4호선에서 홍보물 어디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막연히 있겠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서는 봤는데 이런 이야기일까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KT엘리베이터 광고가 대구지역 모 아파트에 되어 있는데 의외입니다.
    대구지역에 왜 이 아파트를 선택해서 들어갔을까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저번 회기때 김종관 위원님께서 대구쪽에도 한번 공략을 해 보면 어쩌냐 왜냐 하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지리산 둘레길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공략한 것인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특정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어요.
    저희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래서 내년에도 홍보방향을 사실은 SNS라고 해서 트위터라든가 이런 쪽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면서 홍보방향을 설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의 광고효과는 있는데 그 많은 중에 이 아파트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KT 관련업체에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아까 효과가 많다는 것은 대구쪽에서 오신 분이 둘레길에 많다는 것에 대한 효과 측정이 있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니, 이것을 하고 나서 대구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등산객들 오신 분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누가 측정하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인월 숲길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해 놓고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쪽에서 많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이것을 보고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자평할 수도 있겠군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하철역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전에 저도 서울을 집안일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하는 편입니다만 서울과 남원을 오고 가는 고속버스 옆면에 와이드광고라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와이드광고.

○부위원장 양해석   외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버스 이야기입니다.
    버스 옆면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순창같은 경우가 "장하다 순창"인가 해 가지고 고추장 그것을 싹 해 놓았는데 상당히 눈에 띄고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겠다 왜냐 하면 그것이 고속도로상이라든가 시내에서도 일정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사실 달리는 광고판입니다.
    서울이나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또 다른 잇점이라고 하면 승객들도 그것이 있다면 쉽게 휴게소라든가 거기에서도 버스를 쉽게 찾지 않겠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방안을 이야기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예산 관련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홍보전산과 업무인지 문화관광과 업무인지 참 헷갈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군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문화관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쪽에 편성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옥외 홍보물을 이용한 수도권 등 관외 홍보 실적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대구지역에 하고 있고 가까운 도시 광주나 대전 이런 쪽은 한번 안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도시별로 다 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까 대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이정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순창 강천사 거기가 요즈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침에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보셨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오신 사람들이 광주사람들입니다.
    서울이나 멀리에서 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1일 관광으로 오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대도시 분들이 오는 것입니다.
    대구도 잘했고 다른 곳도 다니는데 광주, 대전 이쪽 지역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내년도 계획에 그것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그것을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순창같은 경우에 저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 거의 광주나 대전권에서 1일 오신 분들입니다.
    가까이 오신 분들이 지역에 와서 관광객이 늘어난 부분인데 서울 용산, 지하철 1호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1일 코스로 올 수 있는 손님들은 가까이에 주변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꼭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부분은 큰 마음 먹고 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홍보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변형을 한번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해서 대도시만 꼭 우리가 공략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분들도 1일 코스로 오는 부분은 그쪽을 공략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해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때는 광주, 대전, 대구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대구를 한번 하고 내년도 계획에도 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광주쪽도 한번 공략을 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순창에 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 7-80%가 광주사람들입니다.
    광주분들이 오면 그쪽에 자료를 보면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보다 관광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사가는 것도 많이 사가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관련된 것은 보면 업무가 많지는 않고 다음에 전산쪽 업무는 전문성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지적사항없이 원만히 잘 이끌어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그 부서에 오래 계셨고 전문가시라 그렇습니다만 꼭 잘못된 부분에 지적보다는 건의사항이라고 받아주셔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속도가 늦는 부분에서는 서버 관계된 부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국문으로만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다국어로 해서 영어와 일본어가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의 교류라든가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국제적인 기관이라든가 또 우리의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가 중국 분들 오셔서 전통혼례도 여기에서 치르는 것도 있고 교류가 중국쪽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일본어도 중요하지만 일본 관광객들 오시니까요.
    그런데 중국쪽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중국어를 같이 게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그동안에 공략은 일본쪽을 많이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쪽도 그런 홈페이지를 외국어를 그렇게 해서 구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인 세계경제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항상 애로점이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 쪽 보완해 주셔서 하고 그쪽 내에 컨덴쯔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주신 자료에 지리산 둘레길과 홈페이지에 방문객수를 명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야 어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를 제가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숙박, 음식, 상세정보까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남원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타 지역에 있는 분이 많이 오시는 지리산 둘레길을 쉽게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어서 찾아와야 하는데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시면 지리산둘레길을 치면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뜨는 것이 아니라 생명연대인가 지리산둘레길 재단법인 그쪽 홈페이지가 뜹니다.
    바로가기가 거기만 떠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보면 포털사이트에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자기가 한글로 쳐서 찾지 않습니까?
    찾아서 거기에 뜨면 거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일히 영문주소를 쳐서 들어가는 분 거의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난 번에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스마트폰 웹을 구축했잖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 웹이 구축된다면 홈피 들어올 필요도 없고 바로 출발하면서 다운 받아서 차속에서도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분은 있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에서 이용객들이 대부분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무래도 다음이나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리산 둘레길을 치면 내가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 것이 훨씬 좋아요.
    생명평화에서 만든 재단법인 지리산 둘레길에서 만든 것 보다 우리 홈페이지 지리산 둘레길이 훨씬 좋아요.
    상세한 정보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기로 가면 거기가 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것이 뜰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그쪽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는데 바로 우리 홈페이지로 접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방문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방문자수가 140여만명이 방문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다시 링크되어서 우리 지리산 둘레길로 오는 관광객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시청 홈페이지 방문객수와 여기 방문객수는 중복된 것이 아닌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중복된 것은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셔서 앞으로 남원 홍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원님, 저희들이 QR마크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라든가 지리산둘레길 또 각 자치단체는 공문에 QR마크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남원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QR마크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청 홈페이지하고 상표등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반 상업을 하신 분이나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남원에 관련된 춘향이나 놀부라든가 이런 명칭을 쓰게 되면 우리 남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아무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상표 이런 관련 관계는 디자인분야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주관하는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메인 등록이나 이런 부분 그런 것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춘향, 사또, 변사또, 방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도메인은 17개 정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그것을 상표를 쓰거나 하면 우리에게 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그런 경우는 옮겨서 가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 현재 17개에 대해서는 이동해서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등록을 해 놓았으면 우리가 도메인 등록을 17개 해 놓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해 놓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춘향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한글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둘레길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어 있는데,

○이정린위원   둘레길같은 경우도 숲길에서 먼저 잡아놨으니까 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 우리가 늦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놀부보쌈 체인점을 운영하신 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놀부는 과연 누구 것이냐?
    놀부가 어디 것입니까?
    놀부, 우리 남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놀부라는 명칭을 써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 과연 우리 남원에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앞으로는 이 모든 것에 전자상거래라든가 온라인상에 이루어 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앞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표등록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도메인 등록부분이나 이런 부분 모든 상표등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서 나가는 춘향, 사또, 놀부, 흥부, 판소리에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우리 것을 얻어서 크게 사업해서 기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하면 우리 남원 것을 써서 하면 우리 남원에 기여를 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저희들은 놀부보쌈해서 돈을 많이 버셨구나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남원의 상표를 빌려서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 놀부라든가, 흥부라든가, 춘향이라든가, 이도령이라든가 이런 상표를 써서 만약에 기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이 썼을 때 우리 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농특산품이라든가 추어 이런 쪽에 상표등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아보시고 그렇게 밖에서 우리 남원에서 설화가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 남원에서부터 출발했든 그러한 좋은 이야기거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업을 해서 성공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나 이름을 썼을 때 상표특허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비용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일찍 관심을 가졌었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춘향캐릭터같은 것은 다 상표등록을 해서 춘향캐릭터 상표같은 것 사용하면 현재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은 것은 더 보완해서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 보자는 이야기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전산과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경제과나 기획실 협의해서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본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남원시가 이번에 도감사가 끝이 났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이 났는데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나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남원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 종합감사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80건에서 90건 정도 지적을 받습니다.
    웬만하면 각 실과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건이나 2건 많은 곳은 5건, 6건 다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그 자료를 요구해도 아직 도에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를 감사실에서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이달 말 안에는 올겁니다.
    그 사람들 감사종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15일에서 17일 정도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결과서가 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실에서 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총무과는 지적사항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4가지 정도 지적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감사의 지적내용이 감사실에 도착이 안 되어서 취합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릴 자료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각 해당 실과에서는 자기들이 무엇을 지적을 당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기록을 해 놓은 곳도 있고 해 놓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분명히 지적을 당할 소지들이 많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안 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써서 보낸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선서하면서 진실만을 말씀드리겠다는 선서내용과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허위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까지 했는데도 만일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선서의 내용과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홍보전산과는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추후에 그 자료들이 오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확인서를 써줬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처분관계가 지난 주에 도에서 심의회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올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모든 부서의 전화요금을 집행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본청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전부 지금 전화요금이 월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상에 4억 1,300만원 썼었고요.
    올해는 4억 2,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한 3,4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연 4억원 정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연 4억원 정도 통신요금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전화요금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공공요금만,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전화요금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 속에는 전화요금과 회선료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회선료 포함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포함해서요.

○위원장 강성원   우리 지금 화상시스템 활용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요금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무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화상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두가지 만 말씀하세요.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자치단체가 멀다보니까 바로 거기서 화상, 도에 안 가더라도 바로 회의가 직접 서로 통화해서 할 수 있고 화상상봉을 해서 전달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달된 화상자료를 가지고 자료로 해서 바로 신속하게 전달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시간 절약,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죠.
    시간 절약이 되죠.

○위원장 강성원   또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 현지까지 가는 여비 절약,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비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 관계이고 다음에 각 시군에서 전부 다 나와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회의 가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주요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간 절약과 경비 절약요.
    저도 옛날에 화상영상회의를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영상에 따라서 우리가 시청 감각은 둔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회의를 화상영상회의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5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미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이 아직도 남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1억 2,000만원 중에 결산추경 조정해서 5,000만원을 조정하고 체조경연 3,000만원, 자전거대회 2,000만원, 펜싱대회 4,000만원, 좌식배구 700만원, 역전마라톤 900만원, 게이트볼 700만원 이것을 춥지 않은 날에 행사를 좀 일찍 했더라면 좋을 텐데 왜 꼭 이렇게 12월에야 혹한기가 돌아올 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또 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조정한다고 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당초에는 체조경연대회도 한번 금년도에 하고 다음에 자전거대회도 한번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체조경연대회와 자전거대회를 안 하기로 해서 그 예산만큼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펜싱대회는 앞으로 12월 중에 대통령배 대회가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좌식배구도 12월 3일, 4일에 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역전마라톤대회도 내일 모레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대회는 기 지난 번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행사를 치렀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꼭 혹한기에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행사를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10월 이전에 해서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에 5,000만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체조경연과 자전거대회를 취소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이런 것도 연초에 계획을 잘 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보면 2011년도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17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17개 대회를 치르면서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해서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당초에는 경제효과를 관광진흥공사에서 하루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을 계상했더라고요.
    체류비로 인해서 지역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액이 3만원이고 다음에 1박을 했을 경우에는 8만 8천원으로 관광공사에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런 관광공사에서 했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7개 대회를 해서 지역적인 경제효과가 토탈을 내보면 약 31억 8,000만원 약 32억원 정도가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되리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도 그래서 최근에 경기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황산정 대회와 펜싱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한번 해 보니까 각종 저희들이 분석할 때에는 호텔이나 모텔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식당은 대부분 어느 지역을 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분석한 것과 실질적으로 분석한 것하고 큰 차이는 별로 안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경제효과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17개 대회를 위해서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한 10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10억원을 투자해서 30억원의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온다고 하면 상당수 득이 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더 깊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32억원 정도의 숫자가 나올까 싶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51페이지 보세요.
    이 아카데미 교육이 원래는 장성에서부터 발달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 아카데미 교육은 장성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성군이 우리 전국에서 가장 잘 이루어 지고 있다,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매월 1회씩 해 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10년도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 상황을 보면 1월에 장경동 목사께서 오시고 최중근 시장님 재직시에는 그래도 상당수 유명세가 있으신 분이 오셨어요.
    뒷장을 보면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 춘향골 아카데미 교육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또 1천여공직자에게 시민에게 득이 되는 사례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군산에 문동신 시장께서는 군산에 현대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산에서 울산을 한 60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대에서 군산조선소를 세우는데 약 1조원을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번 하고, 20번을 하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시에 시민들에게 우리 1천여 공직자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알찬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초청된 연사로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씨같은 분도 초청을 해서 또 남경필 씨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뜻이 있으니까 와서 우리 시청에 1천여 공직자들이 "당신이 꼭 한번 와서 교육해 주기를 원한다." 하고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원같으면 또 문화의 도시이고 그러니까 문광부장관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그 분이 못오시면 차관같은 분을 초청해서 오시면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큰 득이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명실공히 춘향골 아카데미 교육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춘향골 아카데미 교육을 다시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우리 시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우리 박 과장님이나 같이 가서 그분들 연사로 모셔다가 실질적인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되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업무적으로 중앙에서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했을 때 그분이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이렇게 금년도에도 사실은 네 분 정도는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 아니면 법제분야 또 다른 분야해서 그 분들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삭도설치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에도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초청해서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시민들 위주, 다음에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한번 내년에는 무엇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강사료가 들쑥날쑥한데 왜 이렇게 강사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강사료는 1급 강사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150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2급 강사의 경우에는 2급이나 3급 정도는 50만원 이하 이렇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직급에 따라서 강사료가 구분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장관급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주고요.
    그렇게 안 주면 우리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현직 강사는 예를 들어서 전 강사도 100만원짜리가 있고 150만원짜리가 있어서 왜 150만원을 줬는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직에 있는 강사들 중에서는 50만원 이하를 줬습니다.
    윤승욱 씨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으신 분은 현직 강사거든요.
    현직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손영조 씨도 공무원이고 그래서 50만원 이하를 그분들에 대해서는 줬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6번 김명곤 전 장관은 왜 150만원을 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분은 장관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모시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3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섭외과정에서 많이 다운을 시켜서 저희들이 150만원까지 다운 시켜서 모시고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없습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전국 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체육회 임원출신이지만 전국대회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저희들이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하면서 총 들어간 비용이 1억 7,000만원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억 7,000만원 중에서는 대회 유치비를 1억 2,000만원 그쪽에 주고 나머지 부분은 비용으로 썼던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대회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비용 정산은 남원시 체육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비용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정산 보고서를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체육회에서 정산 보고서를 해서 저희들에게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출서 보면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 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해서 체육회에 제출해서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보내 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체육회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정산서 보고서는 남원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빠지고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 해서 들어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정산과정은 통합체육회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 다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여기 태권도대회에 대해서는 집행된 금액이 우리 남원시 통합체육회에서는 여기 별도로 집행된 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 모든 것을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됐죠?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과장님, 그 내용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남원시 보조금관련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합체육회에서 해 가지고 다 정산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국대회 유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파악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숙박하고, 숙식하고, 무엇을 사고, 관광도 하고 이런 부분에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큰데 하나의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알찬 대회 그리고 유치비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인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합니다.
    각 통합체육회에서 하든가 각 클럽단체에서 연합회에서 하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 태권도대회만큼은 보면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 다 했습니다.
    유치비도 1억 2,000만원 그 쪽 주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부분 인건비와 숙식, 숙박, 교통비, 홍보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비 1억 2,000만원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체 금액?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유치비는 협회에 예를 들어서 중앙협회에서 이런 대회 전국단위를 하려면 그쪽에 관계된 협회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비용인데 나머지 그 비용 뺀 부분은 심판비에서 모든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남원에서 비용 지출을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억 2,,000만원은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유치금 내용에 보면 심판진들과 임원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숙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숙박비용으로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유치비 1억 2,000만원 말고 인건비와 숙박비 별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정산서 내용을 보면 아까 숙박비라든가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5,000만원 속에 다 들어있고 1억 2,000만원은 유치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져간 돈이죠?
    그 돈을 여기에서 쓴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유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같은 것이 있습니다.
    경기진행관계 등 하다 보면 심판진들 이런 그 사람들이 보통 7일 정도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도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각 등급별로 1등, 2등, 3등 상금을 또 주어야 합니다.
    유치금은 그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정산서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물론 일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질의하세요.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1억 2,000만원은 유치비로 주고 5,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숙박, 식비, 교통비, 홍보비, 대회 운영비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 쪽 협회에 준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대한태권도협회에,

○이정린위원   줬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이런 대회는 유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전국대회 유치하실 때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보고할 때 저희들이 5,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인건비, 1억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회하는데 옷을 샀어요.
    심판해서 그런 부분 30벌 정도 샀죠?
    넥타이하고 티셔츠하고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사는데 462만원 그렇죠?
    옷은 스포츠용품입니까?
    심판들이 입으면 어느 정도 넥타이 사고 이 옷 사는데는 도통동 매장에서 산 것 같은데 럭셔리라는 곳이 어디 입니까?
    스포츠용품 파는 곳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스포츠용품 파는 곳입니다.

○이정린위원   정산서를 보면 영수증도 카드 긁고 자켓해서 이렇게 써준 것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카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간이세금계산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국대회 유치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과정에 유치금으로 1억 2,000만원 주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1억 2,000만원을 주면 그 집행과정은 우리 체육회에서 해야 합니다.
    1억 2,000만원 중에 대회 유치비로 해서 전국연합회에 줄 돈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억 2,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해도 그 쪽에 계신 임원들이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남원에 와서 쓰는 부분은 5,000만원만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안 남아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저희들이 태권도대회 유치할 때 처음에 그 쪽 태권도 중앙협회에서 1억 9,000만원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달라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 하고 조율을 계속 하다가 그래서 1억 2,000만원까지 유치금으로 다운이 됐던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저도 축구연합회 일을 맡아서 보지만 축구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국 유치비하면 1억 2,000만원 정도면 6,000만원 정도 주고 6,000만원 대회 전국 임원들이나 협회에서 비용 써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심판 모든 비용은 남원협회에서 전부 다 주관해서 집행합니다.
    그렇죠?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만 실속있고 알차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전국태권도협회 임원들한테 너무 위임을 많이 준 것입니다.
    우리 체육회 이름을 빌려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하여튼 앞으로는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는 전국대회 유치하실 때 대회 규모도 있지만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해 보시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많은 유치금을 주고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정산할 수 없는 그런 단체나 협회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 질의내용에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면 어린이꿈나무 태권도대회를 또 유치합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이 1억 2,000만원이네요?
    1억 7,0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을 유치금으로 그냥 가져갔죠?
    통째로 가져갔는데 거기에 운영비도 물론 들어있겠죠.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딱 70%네요.
    전 운영비에 대회 운영비 전 총액에 70%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어린이꿈나무 태권도대회도 유치해 놓으면 70%면 8,400만원은 또 가져가서 자기들 편한대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국어린이꿈나무 태권도대회 유치과정은 최근에 결정된 것입니까?
    그 안에 쭉 협의과정이나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신청하고 거기에서 협의하고 결정을 내려주고 그런 과정이 있이 결정이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이 관계는 지난 번에 중고등학생들 태권도 대회를 하고 나서 그 쪽에 전국에 있는 태권도연합회와 저희들하고 체육회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우리가 해야 지역경제에 더 많은 이익이 될 것 같다 초등학생들이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 위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기본 협의가 사전에 되어서 물론 지금 오신 시장이 결정했으니까 예산에 편성이 됐겠죠.
    그런데 자꾸 문제가 있는 체육행사 종목인데도 굳이 태권도만 작년부터 갖다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치를 하는 것이 또다른 경제적인 효과 유발의 문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런 저런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대회내용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불성실한데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와 비교해 보면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태권도만 갑자기 작년부터 너무 좋아해서 우리 체육관련부서가 그랬든지 집행부에 어느 분이 했든지 간에 또 어린이 체육 종별태권도대회를 유치해서 이번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결정이 되면 집행과정은 좀더 투명하고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체육회 이사를 오래부터 하셨지만 저는 체육회 감사를 오래해서 그 정산과정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번 태권도 대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주 불쾌해요.
    과장님, 위법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위법은 무엇이고 불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법은 법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고 불법은 법에 없는데 그냥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해석이 맞다고 치고 이 생활체육예산을 의희의 승인도 없이 2억 3,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을 태권도 전국대회로 쓰는 것은 위법행위입니까?
    불법행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그것 할 때 미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했다고 해서 업무보고때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한번 사용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변제를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처리는 해 주되 행정사무감사때 부당한 불법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저 같으면 그 예산심의때 제가 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요.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자리를 피해 버렸어요.
    차라리 여러분들끼리 협의해서 합리화 시켜 주라고요.
    그 예산을 승인하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들이 워낙 마음이 유하고 참 합리적이신 분들이라 공무원들에게 1억 7,000만원 다시 물어낼 수 없으니까 일단 처리해 주고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저는 그것은 승인해줘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차라리 결산추경에 승인을 해 주자 그것이 나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비용의 지출을 추후라도 더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의 견제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편에 섰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위법이라는 이야기는 제정되어 있는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위법입니다.
    위법은.
    불법은 비슷한 용어같지만 불법은 100%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과 B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동시에 승인을 받았는데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A라는 예산을 B라는 예산에 일부 전용해서 쓰는 행위 이러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란 A라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B라는 예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번같이 전용해서 쓰는 것은 완전히 불법행위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쉽게 넘어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해요.
    사용하고 나서 추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이런 행위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목적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100% 내시된 데에는 성립전사용예산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예산은 어떤 식이 됐든 여러분들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가 의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공무원 편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려다 보니까 의회가 의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행정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는 아마 우리 의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선례를 남기면 그것이 도미노현상을 일으켜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이해 안 해 주면 "왜 그때는 그렇게 이해해 주더니 이것은 안 해 주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정린 위원 말씀대로 예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의 집행도 1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도 내용적인 문제도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추후에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이런 식의 전국대회는 앞으로 유치하지 마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년이면 10억원씩 들여가면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이번에 제가 한번 담당자하고 가서 봤습니다.
    펜싱대회, 태권도대회 결과에 대해서 결과 평가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그 평가보고서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름대로 숙박업체에 숙박시설, 사용하는 음식점의 매출액까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분석은 잘 성의껏 해 놓았더라고요.
    해 놓았지만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과정 철저히 지키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공감합니다.
    유치할 때 유치비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주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거기에서 유치비 준 것은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정말로 협회에 낼 수 있는 협회비는 다만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지 그것을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내역서를 꼼꼼히 따져서 계획할 때부터 또 유치할 당시에 협상할 때부터도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다음에 집행할 때 체육회에서 실제 참여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든 체육회 예산을 집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 안 계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과장님, 1년 동안 많은 행사 또 체육시설 준비, 관리, 기타 외 수고를 너무 많이 직원들과 더불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질타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반성을 자의든 타의든 해야 할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이상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체육과의 목적이랄까 그것은 더 이상 논리를 전개하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체육은 실제 생활에 교육에 대한 것은 정신적인, 심정적인 면에 중심이 된다면 체육은 신체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되니까 국민 전체, 우리 시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 어느 부서든 다 중요하지만 교육체육과는 명실공히 기초도 탄탄해야 하지만 과정 과정이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스포츠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게임뿐이 아니라 행정도 정정당당해야죠.
    그것이 합법적이고 그런 내용인데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선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하실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부분에서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대회를 집행하면서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 남원을 내방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오셔야 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동행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 및 우리 남원에 대한 실질적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를 방문해서 찾아와서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다 찾아와서 행사는 물론이지만 시너지효과는 엄청난 내용이 경제적인 것은 차치하고 우선 남원을 바르게 알리고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그들이 느끼고 감동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상의 좋은 계기가 없잖아요?
    정말입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느 타 지역이나 조직이나 어떤 대회에 주관하는 쪽에 끌려간다면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노인들이라고 할까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 건강생활체육의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 부분들 시장님 이제 처음 취임하셔서 동분서주한 와중에 그날도 그 행사장에는 부득이 예정되어 있는 날짜가 우연인지 급히 서둘다 보니까 인터뷰라고 할까 방송문제로 해서 의장님과 시장님이 부재 중에 진행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시장기배 게이트볼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저는 거기에서 너무 안타깝고 놀라웠습니다.
    그 행사 진행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참석하신 분들 참 뒤에서 할 말을 잃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못 들으셨어요?
    위원님들이 안 드렸는가 보네요.
    모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행사 진행과정에서 이미 시장기배인지 게이트볼 협회장배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색깔있게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체적인 각론은 안 할께요.
    그날 진행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대회의 시장기면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의회의 부의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전관계나 식순의 진행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진행코치나 프로그램 시나리오가 없이 합니까?
    아니면 지도해 주고 점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십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아주 맡기는 것입니까?
    협회에.
    연합이라고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게이트볼 연합회입니다.

○이석보위원   연합회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모든 행사 크고 작든 간에 그 의미가 첫째 첫 출발부터 의전관계에서부터 국민의례라든지 모든 과정 그것 철저히 한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뒤에서 할 말을 잃었는데 그날 어떻게 되셨어요?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도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기억을 하시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사회자가 실수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말 실수는 괜찮은데 진행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이미 틀렸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어떤 행사를 국제든 우리 전국이든 도단위든 우리 자체의 행사든 특히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할 시장배라든지 이에 대한 진행은 물론이고 그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대한 상품 그 외에 예우 대우과정이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고 정말 남원의 이 행사 우리가 참여해 보자 이렇게 스스로 홍보하기 전에 그들이 구미가 당겨서 또 가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남원을 찾아올 수 있는 진행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기배면 시장기배답게 시상품이나 이런 것도 권위라기 보다는 위신이라고 할까 어떤 기준도 해서 구미가 당기는 그런 쪽도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도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각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이석보위원   지금 답변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름 아니라 그날도 시장님 대신 부시장님이 하셨으면 의회 의장께서 못하시니까 부의장이 하시고 그 다음에 축사든 격려사든 어떤 내용을 연합회장이든 협회회장이든 아니면 기타 외의 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 빛내주기 위해서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하고 이런 자리에 모양은 기본 아닙니까?
    그날 그것은 너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석보위원   그 행사 이전에 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춘향제 행사때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집행행정에서 위원들이나 어떤 것을 권위나 위신을 찾으려고 하는 점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챙기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특히 문화, 체육, 교육부분에서요.
    당부드리면서 너무나 앞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준비해야 할 것 또 지금 진행과정 어느 실과도 마찬가지 대동소이합니다만 인력은 거의 한계가 있는데 직원들이나 실무자들도 너무 애쓴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아시더라고요.
    저도 깊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행사를 한번 하려면 그날 하루지만 준비과정에서부터 또 나중에 정리할 때까지 이 행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행사답게 하나를 하더라도 남원의 어떤 종합적인 면에서 우리 남원을 알리고 남원의 어떤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결과가 또 대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도 부족한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각종 체육행사, 그래서 내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하시고요.
    체육대회가 몇 회나 됩니까?
    1년에 크고 작은 자체내에 체육과에서 너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년 전체를 하게 되면 국제대회, 국내대회, 우리 시장기까지 하면 27-8회 정도까지 갑니다.

○이석보위원   자료에는 29회인데 29회가 넘더라고요.
    아까 제가 실무자가 와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게이트볼 행사를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하도 느낀 점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이 자료에는 11월 20일까지 인쇄됐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와서 보고를 하기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시장기배가 자료에는 빠졌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후에 행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자료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으면 일단 예산은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넣어서 아직 이 발간이 자료가 11월 20일자이니까 그 이후에 행사가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자료는 영원히 남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행사가 추후에 되는 것으로 아직 진행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계속 자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타적인 것은 시너지효과에 경제적인 효과네 뭐라고 하는데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여기 자료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29개라고 했는데 행사가 더 되는데 일단은 자료 오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한 8억 2,000만원이 되고 사업비는 9억 7,0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주최측에서 말하자면 자부담이죠?
    부담한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 효과를 추계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아마 이보다 더 효과를 봤으면 봤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사실은 저는 추계가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넣어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항상 알파가 붙는건데 너무 침소봉대도 안 되지만 한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34억원 경제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어요?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하지만 간접적인 것은 홍보 기타에 남원을 바르게 알리고 그래서 다음에 그분들이 알파가 붙은 남원을 좋아하고 찾고 이런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관광효과는 뭐라고 계산이 안 나오죠.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 거기에 가서 배울 것 많이 배우고 왔다 무엇을 배우겠어요?
    체육기술을 배우겠어요?
    이 남원의 정서라든지 또 진행 모든 과정 시스템 모든 내용 아주 효율적인 그런 것으로 앞으로 12년도에는 그렇게 준비들 하시고 또 준비를 진행하시겠지만 좀더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시장님 모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효율적인 그런 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 중입니다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애썼다는 말은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위원회 2회 수당 지급은 119만원으로 적혀져 있는데 혹시 평생학습위원회 올해 몇 월, 몇 월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난 번에 6월에 한번 하고 다음에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0월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6월하고요.

○김종관위원   10월 며칠에 하셨는가요?
    날짜까지는 기억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차는 날짜는 확실히 몰라도 6월 15일에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10월 6일에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받을 때 평생학습위원회 해서 2011년도 것을 받았을 때 이미 지급액이 119만원이 나간 것으로 지급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119만원이 나간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해 준 것이 허위인지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허위인지 모르겠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여기 수당 지급액은 2회에 걸쳐서 119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7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7만원씩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교육체육과는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틀린가요?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7만원씩이나 지급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우리 시에서는 7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과 것은 제가 받아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료 받아본 것 하고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확실히 제출하여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지금 바로 찾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하여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현황 및 방문객 현황 이것은 남원시 수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개 이용자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원시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과연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운영을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린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도 어린이 교통공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과연 이 교통공원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시설운영비가 거기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른 득보다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더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이런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기 우리 시에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한 사람의 아이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실습을 하고 또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생각은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1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침묵)

○위원장 강성원   담당자들, 왜 거기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과장님 답변하도록 빨리 자료를 드리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6,8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인건비 청원경찰 1명 하고 자원봉사자 9명 근무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6,820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6,820만원 이런 예산이 들어가도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물론 예산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들이 만약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발생되는 사고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인다면 그만한 효과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려면 정말 교육기관에서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협조해서 교육기관에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어차피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남원교육청이든지 도 교육청이든지 긴밀한 협의 아래 이것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예산이 6,82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갖다 놓고 지을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길 경우에는 경찰서 하고 저희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하에 처음에는 시설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파트에서 그 옆에 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고 보니까 그 건물도 우리쪽으로 같이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센터 관리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이것을 당연히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한번 얘기는 해 봤습니다.
    이야기는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아예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더 그러면 활성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꼭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시설 건물을 넘겨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제가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참 세밀하게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객들을 체크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기록들은 참 세밀하게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용객수가 많지는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에 대한 유치를 이용할 수 있는 유치를 운영하는데 노력을 더 해야겠다, 그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그 방안의 하나로써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교육청 같은 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왕에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담당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세밀하게 일일히 다 매일 매일 이용하는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잘 한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지난 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에 대한 문제가 결부가 됩니다.
    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문제도 아마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지원위원회를 김종관 위원님이 거론하셔서 거기에 직접은 아닙니다만 관련된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금년 2011년도 평생학습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1,770만원인데 제가 위원이기도 하죠.
    두 번을 참석했고요.
    그런데 이 금액도 그렇고 단체도 보면 지원이 결정되었는데 포기해 버리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한 곳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0만원, 150만원 최고가 250만원이기도 한데 그 당시 심의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또 여러분들이 현지를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잘 하고 있다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많지는 않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의 하는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또 활력소가 되게 지원 결정을 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그것이 아예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쉽게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잘 되리라고 전망도 되지 않은 수행기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를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지원 건의를 실무적으로 하셨거든요.
    이런데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고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안 할 말로 남원시에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못 먹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식의 분위기 때문에 자꾸 달라드는 곳을 우리가 행정에서 감싸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닌 것은 과감히 내쳐야죠.
    100만원이 되었든, 15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간에 그냥 늘 온정적으로 감싸다 보니까 끼어들 사람이나, 끼어들 단체나, 안 끼어들 단체나 자꾸 끼어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큰 돈 주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을 가지고 과감히 결정하고 판단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통합체육회 예산 지원이 2011년도에 8,000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2010년도에는 7,920만원, 그 전에는 4천 얼마, 그 전에는 백 단위고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생활체육과 일반 엘리트 체육쪽이 합해져서 예산액이 많아진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 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도 한 명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무국장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무보수로 일종에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안 받고 우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서 통합되면서 유급으로 되면서 많아졌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통합된 첫 해는 4,499만원 그러니까 4,500만원 정도이고 작년에는 7,900만원 정도이고 2011년은 8,000만원, 2012년에는 제가 예산서를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증액되고 있어서 여기는 내부의 운영비이지 체육대회 행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행사비는 아니고 내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올라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체육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도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체육회를 통해서 어떤 전지훈련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일종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속에서 조그만한 이런 것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쓰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보고서도 있고 또 요즘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장학숙 부분을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현재 애향장학숙이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갖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몇 년도에 기부받은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2009년도, 2010년도,

○부위원장 양해석   2009년도, 2010년도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때부터 작년에는,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 연초에 조금 들어 왔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조금 들어 왔었고요.
    2009년도, 2010년,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2008년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물 및 현금 포함해서 3억 7,100만원이고 현물은 그렇다 치지만 최근에 행안부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기부금품을 일정 한도내에 목적대로 쓰지 못하면 반환하게끔 되어 있는 법률이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인데 모집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받고 나서 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에 사용을 안 하면 목적사업에 사용을 못하면 다시 기부를 주신 분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그러면 사용을 할 경우에도 나눔포털이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게끔, 그래서 기부한 분이 자기의 기부금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급되어서 적용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급된다면 마찬가지 2년이 다 되어갈 때 저희도 이것을 받아놓고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으면 다시 또 내주어야 될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체는 애향운동본부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든 기관이든 간에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해 보셔서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46페이지입니다.
    학교별 학력증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내 13개 학교라고 하면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중학교 8개 학교에 고입 선발에서 160점 이상되는 학생이 배출된 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중학교 3학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 갔을 경우 그 중학교에 그것을 160점 이상 배출된 학생이 있으면 일정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이 7,1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7,1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자료확인)
    맞습니다.
    7,1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고등학교에 주는 것은 점수에 관계없이 학교마다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고등학교는 남원고, 남원여고, 성원고, 서진여고는 2,500만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인월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500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우수한 점수를 낸 학교는 중학교 같은 경우 8개 학교가 우리가 남원시내에 읍면동 다 합해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에 우수 점수를 못낸 학교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서 해당 학교에서 다른 목소리는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처음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일률적으로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냥 의례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학교별로 차등을 주어서 이렇게 주었을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더 지도를 잘 해 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여기까지 인사도 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용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및 MVP까지 받아온 학교입니다.
    우리 이 사회가 공부만이 전부입니까?
    각 분야에서 자기의 특출난 능력과 특기를 발휘해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로 이 사회에, 이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연예인도 좋고, 체육선수도 좋고, 그런 기능올림픽에 나가는 학생들도 우리 사회에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업계라든가 특수목적고 학교에 가는 것은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명장인가 그것 한 분야인데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학교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효과적으로 인문계에 투자되는 금액에 조금만 더 그 부분에 절반만 특수학교에 쓰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실업계쪽 학교입니다.
    우리 남원에 특수성이 있는 국악고도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실업계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좋은 우수한 성적을 내다 보니까 실업계 쪽에도 뭔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춘향장학재단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실업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전반적인 으뜸인재양성이든 여러 가지 인재양성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해서 교육발전위원회인가 조례 개정되어서 새로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 몇 개월 동안 시장님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추진하셔서 빨리 그런 논의를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셔야 하는데 왜 진행 안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전부 다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한 가지만 아까 장학숙 관련된 연장선상인데 전라북도에서 서울에 서울장학숙이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우리 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남원에 있는 학생들도 매년 2-30명 가량이 거기에 기숙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특히 남원 애향장숙이 없으니까 거기로 다 갑니다만 거기에 해마다 경쟁률이 5대1, 6대1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하대식 의원님이 발언을 하셔서 증축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큰 금액이라 시군간에 배분해서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한테는 도에서 어떤 것도 연락온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도 자체부터 그 부분은 보류내지 다른 방향으로 됐다는 이야기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한테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아니면 어떤 그런 과정, 어떤 공문 하나도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잘하니까 업무적인 것이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학력증진비를 1억 7,600만원을 가지고 중학교는 7,100만원, 고등학교는 1억 500만원을 어떤 일정기준에서 배분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다 써라 하는 원칙이나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장학재단에서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장학재단에서는 안 주고요.
    이 금액을 저희들이 학교별로 주면 어디에 쓴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쓴다,

○김정환위원   학교에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학교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등학교는 일정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용도를 사용계획을 내겠지만 "중학교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160점 이상의 학생을 배출하는 학생수에 따라 배분하겠다." 이렇게 여기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금액을 배분해 주었을 때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결정해 준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같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49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도비에서 1억 1,4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억 6,600만원을 부담해서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모사업은 남원시 우리 14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전체는 안 하고요.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서 6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거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 내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 뿐만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속적으로,

○김정환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지난 번에 학습관을 확보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남원 인재양성사업에 투자되는, 지급되는 학력증진비나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는 거점학교 운영 간에 결국에는 우리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우리가 출연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의해서 돈은 집행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에 집행부에 고유권한대로 거기에 가서 우리가 시청 관련부서에 가서 무엇인가는 봤으면 좋겠다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수월성교육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수업 장면을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몇 회 지도점검을 해 나갔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에 보면 2회를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한계면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에 여러분들 하고 합동해서 조금 계획적으로 가서 한번은 출석율이 좋은지 어쩐지 이게 어떻게 보면 거액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거액을 우리가 학교 교육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그냥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양심만 권위만 믿고 줘야 되는 것인가 한번은 격려차원에 또 한번은 내용에 실질적인 운영을 조금 들여다 보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도 지적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희들이라도 업무보고 때라도 "가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시정했습니다."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 내용에 "두번 점검했다", 또 "연말에는 사업평가하고 정산하겠다." 내용도 있는데 조금 계획적으로 체크하고 그런 관련 내용들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120명을 학년별로 40명씩 차출해 준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미온적이신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보았으면 우리는 막연히 좋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귀찮게 시간 뺏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능력껏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반강제내지는 강제성을 띄면서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어쩐 것인가 100%가 좋은 것인가, 80%가 좋은 것인가 한번은 그런 부분에 장학재단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 봐야 했어야 하는 사업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학교에서 설문서를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받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항목이 많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한 88% 정도는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교육을 들어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학생들이 조금 또 들어 오려고 하는 사람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1학년 중에서 성적이 들어올 때는 안 좋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좋다 보니까 한번 들어 갔으면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추세는 저희 학생들 대부분이 좋은 평가를 학생들은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은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발전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이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기금은 합해서 74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서울에 땅 사놓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다 포함해서 입니다.

○이정린위원   그거 빼고는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거 빼고는 4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출연금 나온 것 외에는 없던가요?
    기금 확충을 위해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대부분은 시에서 출연한 것이고요.
    일부 개인들이 장학재단에 장학금 형식으로 주라고 맡겨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이렇게,

○이정린위원   거기는 자발적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금이나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누가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재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춘향장학금으로 해도 좋겠다 이렇게 결재를 득하고 장학금으로 집어 넣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춘향장학재단에 기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른 시군 것도 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을 보면 내고장 내학교 보내기 운동 그 지역에서 인재양성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학재단기금에 보면 40억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다시 병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학재단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장학금 기금 확충을 위해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할 것인가, 김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계장님, 거기가 김제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거기는 100억원이 넘죠?
    김제, 맞아요.
    남원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40억원, 우선 서울에 땅 사놓았으니까 그런데 40억원 가지고 이 사업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약합니다.
    이게 보면 춘향장학재단에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이나 내용을 보면 그나마 어느 정도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형식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 질을 높이고 활성화 시켜서 내 고장에 내 자녀 학교 보내서 여기에서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명문고도 만들고 명문 중학교도 만들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공교육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하지만 춘향장학재단을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 40억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다른 시군은 벌써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장기, 단기 이렇게 해서 우리 춘향장학재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와 단기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00억원 목표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교육체육과 다른 일도 바쁘지만 교육에 관련된 부분 특히 춘향장학재단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기금 모금을 어떻게 하는가 연찬 좀 하셔서 우리 남원도 그쪽에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해서 기금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장학금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 부분은 시비는 우리가 춘향장학재단 기금에서 나온 돈 가지고 보탠 것인가요?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시에서 출연을 해서 춘향장학재단에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원래 이 사업은 도비가 내려오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도비 내려 옵니다.

○이정린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로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지출은 못 하잖아요.

○이정린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온 사업도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에 항상 이렇게 넣고 출연을 해서 그 다음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도비를 주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도 우리가 원래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이 적으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면 시비 보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아니, 도비가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도비까지 주어서 하는 사업은 시비 확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본예산에 해서 세워야지 장학재단기금에서 다시 출연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저도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도비 주는 사업이라서 가능할 것 같아요.
    자립도가 낮지만 낮은 지방자치제에서 교육에 직접적인 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도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끝났는데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원   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우리 춘향골 체육관 관계 먼저 번에 했는데 지금 페인트 벗겨진 것은 다 수리했죠?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수리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던데 이것이 또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안 벗겨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많은 기간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만약에 하자 발생 기간동안에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또 기간 내에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쪽에서 하자 처리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쪽에서 뭐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받아 놓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 기간내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정린위원   아니, 하자 보증기간을 그때 제가 자료받은 것 보면 다 끝나 버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금년 말까지가 맞을 겁니다.

○이정린위원   금년 말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상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우리 체육관이 이상하게 습기가 많이 낀다고 해요.
    저도 가서 바로 옆이 저희 마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가서 보면 체육관 안에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지금 저희들이 하자 보증기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증기간하고, 보증기간 그 해 준 것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하자 보증보험증권,

○이정린위원   아, 증권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현장 가서 보셔서 페인트가 다시 일어나는 현상이나 무슨 현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쪽에서 확실한 확답을 받아 놓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사업 추진실적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이 2010년, 2011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3억 3,100만원을 집행했고 2011년도에는 3억 8,300만원으로 예산이 좀 증가가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생활체육교실 사업에 대한 이용이 2010년도에는 28,640명, 2011년도에는 29,840명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조금 과대 포장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매일같이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하고 이백문화체육센터하고 매일같이 몇 명이 들어 오고 몇 명이 거기를 돈을 받고 이용한 사람, 돈을 안 받고 이용한 사람 이런 것을 1일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송우섭위원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부분은 다른,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은 강사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사업인지는 아는데 여기에 지금 그 인원,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강사들을 통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강사들이 존재할 이유가 생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 버리면 강사로써의 역할이 할 이유가 없죠.
    수가 적으면.
    그러면 강사들에게 나가는 강사수당은 상대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강사들이 효율성 보다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강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부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이 수치가 정확하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정확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인원을 듣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써는 그 수치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강사들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이용숫자를 해 놓았으니까 진위여부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변명하시지 말고요.
    과연 이런 인원이 하는가 앞으로는 이 수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각종 정부보조금 받는 사람들 수용인원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수용인원 부풀려서 보조금 더 받아먹는 실태를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이 수치를 불려서 자기들이 강사로써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을 받는 행위, 만일 그것이 적정한 이용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바꾸어야 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정산이 되는가도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하고요.
    물론 검토하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검토하는데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번에 총무과도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에 입각해서 세밀하게 정산서를 검토하십시오.
    그분들이야 어차피 보조금 받는 것 대충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정산서를 내 놓거든요?
    그런데 이 정산서 내용이 사실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는 한번 정도 짚어 주어야 합니다.
    세밀하게 짚어 주시면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 주니까 똑같은 정산을 반복적으로 정확성이 없는 보조금 정산서를 내 놓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바뀌면 전임자들이 해 왔던 관행대로 후임자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산서를 검토해 줌으로써 다음 연도부터는 반복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의회의 의원이 그 보조금 정산서 원본을 갖다가 검토하면 다 나옵니다.
    원본을 갖다가 검토를 하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세밀하게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17쪽 보면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현황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적을 2건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하단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실적 저조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 번에 임시회때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가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담당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적정수준의 이용이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에도 역시 감사를 했던 분들도 평생학습센터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송우섭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봤던 그 수준과 제3자가 봤을 때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서로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자료를 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참 열심히 하겠다"고 담당직원에게 격려는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 신설 축구장 방부목 관람석을 자연친화적인 잔디로 대체시공을 해라." 그리고 "산림과 명품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조경을 보완해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설계서에 지금 사업을 우리 앉는 의자 있잖아요?
    앉아서 관람하는 의자를 당초에는 나무로 해서 거기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설계서가 되었는데 이왕이면 자연친화적으로 잔디로 깔아서 의자를 삼아서 앉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은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방부목을 없애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전부 다 잔디로 하는 것으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방부목으로 설계했던 예산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설계는 나중에 다른 예산이 시설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산림과 명품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조경하라는 것은 당초에 이백문화체육센터 확장하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조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산림과 명품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해서 느티나무 20주 정도를 하는 것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나무 같은 것도 더 해 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변에 소나무도 50주를 산림과에서 사업이 있을 때 심어주는 것으로 그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한루에서 회양목 있잖아요?
    그것 캐낸 것을 갖고 우선 저희들이 한 120주 정도를 우선 거기에 이식해 놓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고요.
    제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강조했지만 각 실과장님들은 자기 업무만 가지고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업무와 서로 연관관계나 정보교환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조경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보다는 아무래도 산림과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그 주변에 조경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면 감사에서 이런 지적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번 이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단 산림과가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연계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우리보다는 그쪽 과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업무협의를 좀 하십시오.
    해서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런 연관된 사업 같은 것, 업무적으로도 연관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철저히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은 내년에 6억 1,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업비로 잘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은 내년에 예산이 한 푼도 안 선 것 같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시 계정으로 해서 광특예산 중에 시 계정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럼 광특예산 전망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계속 관련 계획대로 라면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테니스장 12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내·외 해서 12면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담당과장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이 체육공원도 땅 사는 것은 금년에 사업비로 아직은 일부가 남았지만 땅 사는 것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땅만 사 놓고 마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계획된 것이 테니스장 내지는 축구장, 휴식공간,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거기에 집중화된 남원에 대표성 있는 체육센터화 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중점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휘부서에서 결정권자가 마냥 미룰지 또 내년만 피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둘 일은 아닌데 실무과장으로써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는 금액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형편상 예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테니스장을 우리 실내체육관 같이 해서 4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외로 8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실외라도 테니스장을 조성할 수 있게끔 우선 나누어서 그 예산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 예산이 18억 4,000만원 정도가 실내를 했을 때는 8면 정도 조성이 되더라고요.
    8면 하는데.
    그것을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체육관을 4면 정도할 때 그것은 돈이 조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감히 실무적인 것을 끼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땅을 다 금년이면 원칙은 금년에 다 사야죠.
    아직도 12월까지 여유기간이 있어서 6,176㎡의 땅을 사는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만 적어도 내년쯤이면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주 예산이 어려워도 그래야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선 급하면 테니스장 실외 테니스장 8면이라도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어느 장소가 테니스 코트장에 들어 선다면 그거라도 하는 거죠.
    더 확보되면 테니스 코트장 만들고 그 다음에 축구장을 만들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조금 강하게 어필하고 투쟁하십시오.
    그래서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감히 제가 써 먹으면 안 되지만 또 시장님의 어떤 특별한 의지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춘향골 체육공원이 빠른 시간내에 자리 잡고 또 부대적으로 연계되는 남원 시내에 있는 남원중학교 앞에 있는 6면 코트장에 진로문제도 존치여부의 문제도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촉구의 얘기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적극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음이 즐겁고 좋으면 하루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괴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짜증이 나고 괴로우면 10m만 걸어가도 짜증나고 괴롭고 별별스러운 생각이 다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한강에서 투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소통, 소통하는데 소통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직장내에서 상하간에, 동료간에 자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고요.
    업무시간에도 가끔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과장님 티테이블에 앉으셔서 서로 농담도 섞어가면서 즐거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과장님이 자주 직원들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인생길도 피곤하지 않게 8-90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손든 것은 아니고요.
    준비가 덜 되었는데 하나만 질의하고 하나는 뒤에 하겠습니다.
    36쪽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114억원 중에 92억원이 확보되어서 잔여 예산 22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하면 거의 막바지에 오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이런 저런 사업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서 간추려야 할 필요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으시고 통계적으로 보면 금년에 15억원을 지원했는데 통계적으로는 한 집인가 두 집이 이사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37세대 61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사를 간 것으로 전제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이주자 명단에 보면 29세대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 이사갈 분이 가지 않아서 금년에 이사갈 분이라고 하면 1세대인가 2세대 밖에 안 되는데 이사갔던 분이 사무적으로 정리하다가 연결이 안 되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확인하셔서 자료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 15억원을 투자했는데 한 집인가 두 집이 통계가 왔다 갔다 하더군요.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통계로 하면 한 집, 어떤 통계로 보면 이사간 것이 두 집 그렇습니다.
    15억원을 투자했는데 두 집 밖에 안 되겠냐 물론 이 분들이 사는 집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토지를, 이 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좌우지간 37세대가 여러분이 여기에 적시해 놓은 대로 라면 37세대가 감소해야 되는데 하여튼 통계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실제로 이주세대는 맞고요.
    숫자는 맞는데 전출 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전출 간 세대는 누락이 되어서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서요.

○김정환위원   좋은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출이 됐든 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갔든 그분들이 어차피 여기 사시다가 보상 받고 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무적으로는 좌우지간 37세대가 쭉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의 차이때문에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바로 잡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 사항은 조금 더 자료정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거수도 안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분에 비해서 평소 이 쪽 업무를 소상히 잘 아실 것 같아서 먼저 질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참 특별히 우리 시 행정으로 봐서는 복지과에 숙원사업인데 늦게나마 시작되어서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의욕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신속히, 정리를 하고 좋은 환경이 또 만들어져서 남원시 중심부가 되고 거기가 변두리가 아닙니다.
    그 곳에 좋은 그러한 요람의 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내용 중에 주민 이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주하신 분들 우리 행정적으로 복지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그분들 후속에 대가만 드리고 마는 것인지 뒤에 까지 후속, 어떤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하는데 도움이 된 일이 있었습니까?
    건강 체크에서부터 그런 점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이주비까지만 드리고요.

○이석보위원   그 외에는 자유롭게 어디에 가서 터를 잡으시든 그 외에 어떤 내용이든 미처 뭐라고 할까 봉사라고 할까 시 행정으로서 후속조치는 못 했겠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거기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중심이었습니다.
    이 쪽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신 분들을 집단적으로 집약시켜서 장소를 마련해 드려서 거주하실 수 있고 그분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터전이 있었는데 시대적 변화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어렵지만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애를 하고 모두가 바람이 있어서 해 주셨는데 이 분들이 어디에 가서 거주를 하시더라도 좀더 나은 환경은 못되더라도 좋은 건강상태나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013년까지 갑니다.

○이석보위원   명년하고 내후년 한 해 더 남았군요.
    이번에 20억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번에 20억원입니다.

○이석보위원   20억원인가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리가 13년에 끝나면 13년 끝나기 전에 그 곳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셔서 그것은 개발이나 이런 데서 참여, 시에서 주무계가 과가 있겠지만 복지과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복합행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아주 적절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배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죠.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박스에 첫머리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 말입니다.
    생계급여 7억 5,000만원, 결산추경 반영 삭감 또 주거급여 2억 2,499만 9,000원, 교육급여 1억 4,375만원, 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착오가 생겼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것을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은 매월마다 집행내역을 도에 보고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저희들이 보고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그 다음 달 수요액을 저희들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그렇게 해 오다가 결산추경때가 되어서 도에서 전체 다시 싹 취합을 했어요.
    그 결과 부족된 데는 부족된 데로, 남은 데는 남은 데로 다시 조정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이런 내용같습니다.
    매월마다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12월까지 쭉 나누어서 계속 시달하다가 결산추경때가 되니까 함께 모아서 이번에 다시 전체 감할 것은 감하고 더할 것은 더 해서 다시 예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예산변경 내시가 내려 왔죠.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삭감한 금액이 전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다 포함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시비 10%입니다.

○왕정안위원   시비 10%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사전에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착오는 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수급자 조사를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수급자 조정을 다시 해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수급자는 조금 줄어 들었죠.

○왕정안위원   금년에 줄어들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런 영향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난 번에 대법원 판례 그런 것을 봐서 그런 것을 기준해서 수급자를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강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그 판례가 나왔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판례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도움이 안 되는 세대들을 발굴해서 가급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 금년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해서 실적은,

○왕정안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읍면동에 직원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실적이 따로 있느냐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별도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총계만 나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국비고 시비라도 그렇지 못할 텐데 국비가 이렇게 많고 시비는 또 10%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4쪽에 보시면요.
    공기현 남원사회복지협의회장 또 그 밑에 보면 공기현 전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또 그쪽에 보면 김근식, 15페이지입니다.
    김근식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그 밑에 다음 박스에 보면 김근식 서남대학교 부교수 이것이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교수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호칭은 안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표기상 그럴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24페이지입니다.
    그 박스에 보면 저소득 장학기금 해서 2억 391만 4,000원이고요.
    이자가 746만 8,000원, 예치금 회수가 2억 404만 6,000원 이렇게 해서 목적사업에 760만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것을 털고 남으면 2억 391만 4,000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보면 자활기금이 15억 8,261만원, 이자수입이 1억 2,009만 3,000원, 예치금 회수가 13억 8,717만 5,00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치가 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소득 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은 기금 자체가 다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저소득 장학기금은 그렇게 해서 맞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밑에 자활기금은 수치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수치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왕정안위원   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해 본다고 뭐 할 겁니까?

○위원장 강성원   집행부, 계산기 가져다 주세요.

○왕정안위원   제가 틀렸는가요?
    내가 계산하는 것이 틀렸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니, 그게 아니라 맞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빨리 과장님한테 해명을 해 드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넘어 갑시다.
    넘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님, 지금 바로 수치를 계산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 주세요.

○이정린위원   목적사업비 표기를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원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64페이지 한번 보시죠.

○위원장 강성원   계속 있습니까?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원   예. 하세요.

○왕정안위원   64페이지 뒤쪽에 보면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다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지원내역으로 해서 지붕을 고치고 벽지를 발라주고 장판을 해 주고 하는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 사업량이 150가구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니, 2009년도에는 164가구,

○왕정안위원   아니, 2009년도에는 164가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사업개요에 있어서 150가구요?

○왕정안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박스 안에 사업량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자 중에서 집수리 한 지원사업 내역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뒤에 나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이것은 금년 2010년도 하고 나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09년부터요.
    그것 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고 결산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산서.
    2011년도 결산 아직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결산은 아직 안 했는데요.
    읍면동에서 다 결산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언제쯤 오나요?
    그것이 12월에 마감 짓고 오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12월 말 다 되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12월 마감 짓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사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110가구 끝났는데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그것이 보니까 결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결산서를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12월 16일까지 그 사업을 계속 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12월 16일까지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자활사업단 집수리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사업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자료도 한번, 그것은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연도 별로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는 전부 그 뒤에 있습니다.
    92페이지부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105페이지까지 다 자료입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에 있군요.
    그러면 2011년도 결산서만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하고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층 재활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연계해서 쭉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 하고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이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자를 발굴하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까다롭게 한 것은 없고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요.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속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줄어드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755명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이정린위원   수급자가 줄은 현상이 무엇 무엇이 나오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참고적으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저희들이 755명이 줄었는데요.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사망자가 170명입니다.

○이정린위원   170명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 218명, 그 다음에 지난 6월 15일부터 말까지 수급자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때 감소인원이 281명 등등 해서 저희들이,

○이정린위원   281명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급자 다시 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아닌데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탈락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수급자에서 탈락된 숫자가 281명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쉽게 말하면요.
    그동안에는 금융자산 같은 것을 조회를 하면 연동이 안 되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면 사위나 딸이나 이런 소득이 연계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재산 조회를 하면 다 불거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소득이 높아지니까 탈락된, 그래서 281명은 그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이 너무 잣대를 엄격하게 대서 많이 탈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김제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인구비례를 해서 보면 우리 남원이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하고 비슷한 김제나 지역을 보면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적은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인구 비례하면 남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정린위원   높은 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전라북도가 인구대비 평균 5.53%거든요.
    그런데 남원시가 현재 7.9%, 김제하고 남원, 정읍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이 5.53%밖에 안 됩니다.
    제일 높은 곳이 김제고요.
    그 다음에 아니, 정읍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김제, 남원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김제가 높으니까 김제는 지금 9,000명이 넘는데 우리는 6,900명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수급자를 발굴하는 과정에 너무 엄격하게 따져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인구 대비 4.02% 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수혜를 드리려고 직원 전체가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요즘 방송에 보면 사실 수급대상자인데 무늬만 재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극단으로 생각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도록 귀찮겠지만 관련된 담당직원분들 읍면동에 계신 분들 세심하게 살펴 보시라고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수급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는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만큼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이 받도록 행정에 탄력을 주면 직원분들이 감사 나오면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공직자라고 하면 그 어려운 부분도 찾아가면서 그런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나가는 방법을 찾아주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복지에 총괄적인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부분인데 밖에 보면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갑자기 어려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14페이지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에 보면 위원장이 원래 3명이어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공동대표 2명입니다.
    시장님하고 공기현 씨,

○김종관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둘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은 또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공기현씨는 공동위원장이고요.
    시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김근식 씨가 공동위원장이잖아요?
    김근식 씨하고 시장님 하고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공동위원장이 김근식 씨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죄송합니다.
    프린트 실수입니다.

○김종관위원   아, 잘못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기현 씨가 부위원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공기현 씨가 공동위원장입니다.

○김종관위원   아, 공동위원장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아까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 수혜자 명단 있죠?
    92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92페이지부터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혹시 결산하시면서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는가요?
    물론 담당직원께서는 그대로 올라 왔겠죠.
    이게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영수증만 첨부해서 담당 계에 보내 주면 그냥 지급해 준 것인가요?
    아니면 2억 7,000만원을 자활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쓰는 대로 쓰고 결산만 받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억 7,000만원을 자활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읍면동 직원들이 전부 일일이 가가호호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가호호 확인을 합니까?
    읍면동 직원들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사업 끝나면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 보시면 도배·장판해서 18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놓고, 화장실 보수하고, 지붕을 교체해 줘도 180만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180만원에 대해서 무조건 영수증이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기에 자부담을 계산 안 해서 그러는데요.
    지붕까지 교체하는데는 자부담이 많이 포함되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180만원 이상을 지원을 못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2011년도 45번에 보면 보일러는 100만원입니다.
    보일러는 100만원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이 집은 더 해 줄 것이 없어서 보일러만 해 주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면 사무소에서 확인을 안 합니다.
    제대로 사업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사업 끝나면 저희들이 확인보고를 별도로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 끝나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별도로 면에서,

○김종관위원   제가 몇 집을 확인을 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담당직원이 실제 그 가구에 갔는가 안 갔는가는 저희들이 거기 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면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집에 방문을 해서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하느냐까지 조사하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대해서 담당 계를 시켜서 직접 그 수혜를 받는 자들하고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시에서 물론 합니다만 저희들 시 본청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요.
    거기서 다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전체가구는 다 확인을 못 합니다만 담당 계에서도 표본으로 해서 확인을 다니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이 사업은 읍면동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끝나고 나면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결과 보고를 정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그 뒤에 시에서 확인은 일일히 못 했을 망정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다 확인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이것을 하면 전·중·후 사진을 찍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래서 금액에 맞추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들어 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180만원의 사업을 결산을 보고 내려 왔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70만원, 금년에는 180만원이면 고칠 사업비가 몇 백만원이 들었든 간에 18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령 100만원어치 사업만 했으면 100만원어치 사업비만 지원을 하게 되죠.
    180만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0만원이 안 되는 사업들이 태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80만원 결산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마 이 이야기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더 초과가 되어서,

○총무국장 김병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종관위원   수용가에서 말하자면 수혜자들이,

○총무국장 김병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러신다면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남은 사업이라도 한 번쯤은 주민복지과에 나가서 몇 곳만 확인한다면 자활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전체 농가를 다 조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읍면동 별로 몇 가구씩 샘플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금 김종관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사업비가 180만원 이상되는 곳이야 자부담을 부담해서 했겠죠.
    그런데 아마 어떤 농가에 따라서는, 또 주택에 따라서는 100만원짜리 공사도 있을 것이고 120만원짜리 공사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80만원 정산을 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은 대충 샘플조사를 해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잘 했겠지만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김종관 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절약된 돈으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은 사업 또 내년에 사업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28일 감사종료 이전에 전체 농가의 10%를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종료 전에 주셔야 합니다.
    종료 이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종료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 하십시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나는 이 업무를 겪었던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공감도 하지만 아는 사람이 더 그런다는 지탄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공감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너무 있어서 또 이것이 자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자꾸 외형 금액이 많아지니까 같이 연찬한다는 의미로 듣고 실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원했습니다.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현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총 126명이 원금이 되었든, 이자가 되었든 간에 연체금액의 조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출해 주신 분들은 거치기간이지만 이자가 전혀 안 붙나요?
    금년에는 이자가 안 붙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거치기간 중에서도 이자는 내야죠.

○김정환위원   이자는 내죠?
    거치기간에도 이자는 내잖아요.
    금년에 대출한 사람도 이자는 부과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조건에 의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면 대출해 준 날부터 3년 거치기간은 이자를 내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첫째는 명단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총 126건 7억 2,668만 3,000원이 연체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체액이라고 하면 금년에 나간 사람은 연체이자라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때 내버리고 이자부담만 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연체이자가 2억 8,039만 1,000원 이 금액은 원금에 대한 68%입니다.
    원금에 대하여 68%요.
    이자까지 보태면 한 3억원 되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물론 크지는 않지만 커가고 있는 과정인데 안타깝습니다.
    이 연체이자 중에서 보면 1991년도부터 대부를 해 줬는데 대부자 중에 사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그것을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거기에 융자 당사자라고 하나요?
    본인이라고 하나요?
    수급자라고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사망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9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보증인이 아니고 대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대출 당사자,

○김정환위원   미상환자에 대해서 본인이 되었든, 보증인이 되었든 간에 재산조회를 정식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해서 재산이 있다고 나온 조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재산 나온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체납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우리 관련 조례에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것은 자활지원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원   답변하세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자활지원담당 장진숙입니다.
    이번에 계속적으로 자활기금 체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결산감사나 아니면 의회업무보고 시에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재산조회도 많이 했고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합동독려도 많이 했었고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활기금조례에 의하면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은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을 때 어떤 법령의 위임없이는 그런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떤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권리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례에만 일방적으로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상위법인,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위임상,

○김정환위원   지방세 관련법에 예를 들면 자활기금은 이 법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법에 위임 위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기초생활보장법에 어떤 법적 위임규정이 없는 한,

○김정환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위임법이 없으면 우리 조례로 정했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이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 조항은 폐지를 합니까?
    없앱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다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를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그것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나와 버렸군요.
    그러면 그렇게 개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안 되면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물론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우리는 연대보증인이 있잖아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리해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여러분이 내준 자료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대부되는 자립자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여기관이 농협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들이 더러 있죠.
    전세자금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이것은 연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보장을 다 하는 것이죠.
    다 장치를 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보증인만 믿고 해 주는데 보증인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못 받고 독촉해도 한계가 되니까 10년도 넘어버리고 안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융기관에 금융인처럼, 전문기관에 전문인처럼 누군가는 미쳐서 여기에 매이면 많은 자금도 받지만 정리도 될 겁니다.
    정리라는 것은 결손을 하든지 보증인에게 받든지 어떤 정리가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방금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한계라는 이야기를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122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김정환위원   그 법에 의해서 보면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쭉 내려 읽어보시면 그 법을 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여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법을 아신다고 하니까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30조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법문이 있습니다.
    여기 시간 관계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신다고 하면 그 법도 인용해서 우리가 써 먹을 수 있으면 한마디로 나쁜 쪽으로 써 먹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고질체납자를 갖고 가봐야 악순환의 얘기만 하고 체납액은 늘어나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법문이 있으면 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채권확보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그런 법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건 간에 결손처분한 일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조례가 되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조례가 안 되면 영원히 갖고 가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조례가 개정되면,

○총무국장 김병한   상정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안에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사무를 추진했으면 결손처분도 가능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조금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얽매이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형 금액도 크고 체납자도 많고 해서 기본 장부관리 내지는 채권관리를 잘 하셔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신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번 더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법제처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 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구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은 잘 듣고 뒤늦게나마 상위법도 모든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활로가 보이네요.
    첫째는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라고 해서 이 말 자체가 가슴이 찡한 대목인데요.
    차라리 18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보조를 해서 뭔가 계기를 드리는 것이 참 효율적이고 실질적 그런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한 300만원, 내지는 1,000만원 또 자활공동체라는 그런 조직적인 그런 데에서는 7,000만원까지 해서 이자를 아주 어려운 300만원 정도는 무이자로 해서 원금상환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연체료는 6.5%라고 해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라는 것은 돈을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과중하거나 무거운 것 해야 연체없이 규정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강조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 건도 처리하거나 조치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가고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계기가 도리어 그 분들이 무거운 경제적 짐은 물론이지만 마음의 부담까지 이렇게까지 거론이 되고 격론하는 내용이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네요.
    일단 과장님께서 조례 이번에 올립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기초치가 계실 때 이런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안에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300만원인데 그것을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조자립기금은 현재 1,000만원인데 그것을 상환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려고,

○이석보위원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조례개정 추진 중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분들도 무작정 공기금이니까 이러고 저러고 생각 안 하시고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상환해서 또 다른 분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드린 것이잖아요?
    회수하면 기금조성에 다시 플러스되어서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한 내용도 설명을 해 드리고 해서 하여튼 좋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것이 정리가 깔끔하니 그리고 우리가 마음 아프지 않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일단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한 부분 위주로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쪽 부서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에 입각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고요.
    또 위원들의 선정도 조례에 근거해서 되겠습니다만 유난히 이 부서에 있는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타 부서의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많이 맡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님이 맡는 것은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위원장은 시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위원회가 성격이라든지 내용이, 특히나 복지 쪽에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시장님이 맡을수록 중요한 정도가 중요하니까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보통 다른 데는 부시장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도 다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부시장님이 또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과장급 정도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라고 평가되는 부분인데 위원회의 운영은 거의 서면질의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운영 한번 안 하시고 서면으로 있는 것이 생활보장위원회 작년에 11회, 올해도 9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서면으로만 4회 올해는 2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작년에 11회 올해는 9회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데도 서면위원회로 다 충족됩니까?
    중요한 위원회일수록 직접 위원들이 만나서 이러이러한 갑론을박에 또 여러 가지 각각에 개인적인 생각들을 피력해서 좋은 안을 돌출해서 좋은 안을 선정한 기준이라면 그 선정이 맞는지에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면으로만 처리될 정도라면 어느 타 부서에 부시장 이하 어느 위원장님이 맡고 있는 것보다도 못하죠.
    물론 시장님께서 바쁘시니까 참석을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위원장님한테 대리위임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내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장애인 2급이랍니다.
    3급까지는 연금을 받든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급까지 받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웃에 있는 자기와 똑같은 장애인은 돈을 받는다고 그런다는데 왜 저는 안 줍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선거구 관내에 있는 분이니까 저한테 전화했겠습니다만 그래서 알아보니 장애인 분들한테 일일히 전화 내지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로만 보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그러한 내용까지 다 주지를 시켜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방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우편물만 보내서 "신청하세요." 그랬나 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이 그 우편물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직접 가정방문내지 전화상으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직접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받는다든지 신청서를 받으셔야죠.
    이 부분은 물론 본청에서는 한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일선에 복지사들이 제대로 안 챙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지금 장애인등급 받으신 분들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명단 있는 분하고 지금 수당을 안 받으신 분하고는 비교해 보면 누가 누락되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누락된 분들은 체크하셔서 전화하셔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시비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다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결산때 보면 돈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우리가 지금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남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언론에 나왔던 것보다는, 이게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도 지금 의료지원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기타 지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다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한 분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원현황에 보면 전체 건수하고 생계지원만, 의료지원만, 주거지원만 받는 분들이 다 틀리거든요?
    건수가요.
    만약에 다 해당된다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중복건수도 포함되어서 전체가 213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계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의료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만약에 생계지원을 50분이 받았으면 의료지원도 50분이라든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의료지원만 받은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원별로 적용 요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8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사간병인인데 가사 간병을 받고 있는 분의 명단 리스트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가사 간병을 현재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가사 간병을 받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다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수혜대상 5명, 4명 써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부위원장 양해석   8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76페이지 보시면 수혜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수혜대상은 장애인일 경우 1-3급, 중증질환자, 소년소녀, 조손,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수혜대상 명단에 명수 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를 들어서 김정식 씨가 참여인원인데요.
    이 사람이 5가구를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활동가의 이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받는 분이 아니고 활동가의 이름이군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가사간병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육체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간병을 한다는 것이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보면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도 있어서 이것이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래서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간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욕도 있고 장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와주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가사간병인을 선정할 때는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정기준이 장애인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간병인, 활동가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들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격증은 물론 있어야 하지만 나이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고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면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환자 부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욕봉사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주셔서 내부적으로는 규정을 일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7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혜대상은 130명을 하고 있고 예산은 1억 8,100만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30분에 대해서 가사간병인 배치활동인데 다섯 가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가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이 다 다른데 이것이 지금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수혜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수혜 대상자 기준이 있어요.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자, 그 다음에 장애인 2-3급, 중증질환자, 소년소녀, 조손, 한부모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혜 대상자를 할 때는 엄격하게 다 조사를 하는가요?
    130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등급 판정이 있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다 받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이 신청은 어디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이정린위원   지난 번에 시 홈페이지 한번 보니까 이것도 힘있고 빽있는 사람만 받느냐 어쩌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 대상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인 하신 분들이 30분에 대한 다섯 분을 하거나 두 분을 하거나 이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위탁사업이니까 위탁 받은 곳이 어디죠?
    남원지역재활센터에서 다 배정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배정합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서 배정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이정린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봐서 수혜 대상자를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정린위원   센터에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지역자활센터에서요.

○이정린위원   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감독은 저희가 하죠.

○이정린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도 넣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것은 물론 가능하겠죠.
    그렇게 가능한데 어차피 기준에 적합해야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이 부분 감독 한번 잘 해 보십시오.
    두 분하신 분도 있고 다섯 분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가서 시간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다섯 분하신 분은 많이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 두 분하신 분은 조금 받은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수혜 대상자를 하시는 분은 많이 하고 조금 하시는 분은 조금 하고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혜 대상자에 대한 부분하고 수혜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데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료에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활동내역 23번 강애순 씨 같은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재직기간이 1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이 적은 사람들은 수혜 인원이 적고요.

○이정린위원   19개월 되시는 분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2명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본인들이 또 1개월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1개월 하신 분이 3군데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또 볼게요.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조기집행할 때 실적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조기집행하는 내용에 보면 위탁기관에 주는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위탁기관에 주는 비용인데 이것은 위탁기관에 주는 부분은 인건비성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달이 이렇게 주어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원칙은 다달이 주어야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 과에서 위탁기관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기관에 주는 것은 174%까지 해서 줬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우리 조기집행 목표는 57%인데 174%까지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서 위탁기관에 174%의 돈을 미리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섬세하게 챙기는지는 모르지만 위탁기관에 주는 부분에 대한 급여성은 다달이 챙겨 주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조기집행 6월까지는 당겨서 주었고요.
    그 뒤로는 매월,

○이정린위원   조기집행 그런데 인건비성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무 과에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가사간병인 서비스하는 그런 분들에게 급여를 주는 부분은 다달이 한 번씩 줘서 우리가 가서 체크하고 잘 돌아가는가 아닌가 체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번에 6개월 것을 딱 주고 내버려둬 버리면 그만큼 소홀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내버려두지는 않고 점검은 하는데요.

○이정린위원   점검은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나가는 위탁기관 급여성 부분이 174% 정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정린위원   조기집행을 아무리 기획실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조기집행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분하셔서 주민복지과에 떨어지는 목표 프로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것이 인건비성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달이 나가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겠다, 눈으로 봐야겠다,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덜렁 통장에 싹 넣어줘 버리고 위탁기관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터지면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사간병인을 배치하는 활동내역을 보더라도 5명은 1분, 2분은 1분 수혜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분도 정말 관심있게 수시로 가셔서 관리하셨다고 하면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많으니까 다른 적게 하신 분에게 조정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 위탁기관만 의지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혜 대상자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차상위계층인지 그리고 정말 지체장애인은 1-3급까지 되는 분인지, 중증질환을 안고 계시는 분들인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아닌데 이런 분들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아니면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명단을 못 보내 드리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해서 가사 간병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반기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상반기에도 저희가 점검했고요.

○이정린위원   1년에 2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수시는 있지만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수시로 확인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성 부분은 조기집행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인데요.
    거기 예산이 2억 8,800만원인데 지급하실 때 매월 말일로 지급하시는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매월 10일에 점검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 중에 금년도 혹시 이 분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이 매년 감소 추세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렵게 이 세상을 살다가 저 세상을 가신 분들인데 그 점검이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매일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매월 체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매월 체크합니다.

○이석보위원   체크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하자가 없겠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연계가 되어서 매월 체크해서 대상자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이 점에 대해서 지난 번 조례 변경 요구사항이 좀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참전유공자들이 사망 시에 돌아가셨을 때에 위로금을 15만원씩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명년부터 지급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2012년부터요.

○이석보위원   2012년도부터요.
    어렵지만 이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대에 사신 분이고 또 그런 것 저런 것이 착오없이 커서가 아니라 위로와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잘 챙겨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뒤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긴급, 저는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지지원사업이 매력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추진할 때 지금 예산을 2억 8,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의 국고가 주가 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도비도 그렇고 시비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80대 10, 10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고 긴급이라는 말대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과 사항을 한 데는 그런 대로 하고 긴급하게 불시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소진이 되고 한 1억 가까이 9,000여만원 잔여금이 남았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도 앞으로도 한 달 기간동안에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어려운 분이 혹시라도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좋겠어요.
    좀더 챙겨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직도 한달이나 남았으니까요.
    7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점검내용을 몇 군데 쭉 보니까 그것을 위탁받거나 아니면 시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번창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과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정부적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발하게 원활하게 복지가 봉사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조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그 분들이 조금 꼼꼼히 챙겨서 잘 하셨겠지만 소홀한 점이 이 정도로 나타났으면 아마 그 이상도 점검해야 할 내용이 다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위탁을 받았거나 복지시설에 지원을 받으신 이런 기관에 좋으신 일을 하신 분들이 절대 이런 조그만한 것이라도 지적을 받거나 하는 것은 참 금상첨화격이 아니라 옥의 티가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나 대표자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분들이 이런 점검을 통해서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분들이 개선을 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이미 기존적으로 예산이 적든 많든 나가고 관리라고 볼까 감독이라기 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 서로 상부상조 하는데 일단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면 그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복지과나 행정에서 한번 실사를 오면 그 후에 다시 유무를 점검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더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런 쪽으로 복지는 예산도 주고 제도적으로 어떤 과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도 만들어 주지만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봉사, 희생 이런 것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에 지도 감독 또 수혜하는 기관으로써의 그런 것을 잘 순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복지 시스템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복지과가 지금 여성가족과 하고 분리되어서 업무 분담도 그래도 선명하고 여성가족과 생기기 전에는 분리되기 전에는 엄청 너무 너무 복잡한 것으로 본 위원도 항상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잘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질의 같이 하세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정말 이것만 보면 저는 모든 분들이 애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남원지역자활센터에서 방문서비스만 합니까?
    요양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요양서비스는 안 합니다.
    방문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방문서비스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증질환자는 요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시설에 들어가야겠죠.

○김종관위원   시설에 안 들어가더라도 집에서 요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요양을 받죠.
    담당자 누구세요?
    집에서는 요양을 못 받습니까?
    중증질환자로 판정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요양이 아니라 간병을 하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요양이라는 말은 과장님, 꼭 시설로 들어가서 요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재가를 신청해서 하시면 됩니다.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요양보호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아니, 하루에 세 시간씩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장진숙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답변하세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가사간병인 중증질환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는 중증질환자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은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재가서비스,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부분으로 들어갑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것은 요양시설은 아니고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중증질환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요양등급을 받지 않을까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본인들이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시설이나 어떤 요양,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가사간병서비스로 보완하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등급을 못 받아서,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야를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 홍보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도움을 받고자 해도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제가 알기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신청만 합니다.
    신청을 하고 거기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서류가 일단 나옵니다.
    서류가 나오면 그 서류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자하고 같이 보건소나 기타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죠.
    확인을,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맞춰서 수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모르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분야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저는 중증질환자라고 하면 등급판정을 엄격하게 말해서 받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등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등급은요.
    김종관 위원님, 제가 의료공단에 등급판정 위원인데요.

○김종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진단서가 온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들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현지 조사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아까 3급을 그대로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등급판정이 왔을 때 거기서 위원들 15분이 아주 심도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충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여간 중요도를 갖고 하는데 특히 의사들이 아까 정형외과, 내과, 외과의사들이 거의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본인은 많이 아프고 옆에 분이 봤을 때는 꼭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지원해서 시에서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위원장 강성원   국비죠.

○김종관위원   국비에서 모든 것을 지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해야 할 사업이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정말 명쾌하게 답을 주셔서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하고 한번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분야를 우리 밑에 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다음 업무보고때 계장님이 과장님이 깊이는 모를 테니까 계장님이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께 깊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준비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맞춤형 보건서비스가 있습니다.
    각 면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 있죠?
    보건 직원들이 또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안 했습니까?
    아까 했지 않습니까?
    끝에 하세요.
    송우섭 위원님 하십시오.

○송우섭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습니까?

○이정린위원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했습니까?
    그러면 양해석 위원님 하나 남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제가 하나를 못 찾아서 하겠습니다.
    모 인터넷에서 본 것인데요.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개재된 것인데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써있는 것이 몇 줄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원에서 힘있고 빽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기능보강사업비 수 억원씩 받아서 건물 올리고 하던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참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에 자부담이 있던데 자부담 부분을 잘 하기는 하셨는지요? 일부 나쁜 놈들이 업자와 짜고 자부담 안 넣고 공사하고 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네요."이런 글이 떴습니다.
    최근에 우리 최근이 아니죠.
    항상 일상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남원에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들이 있죠?
    우리 사업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지금 받았습니다만 올해 최근 3년간 처음 받는 곳도 있고 3년,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해도 기간을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압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죠.
    시설개소도 해야 하고 자기 필요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재원이 딸립니다.
    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시비 확보가 편리하기 때문에 시설측에서도 많이 위에 가서 안 한 말로 로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할당 받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같이 시비 좀 보태서 기능보강사업을 합니다.

○부원장 양해석   그러면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기능보강사업을 더 해 달라고 원할 텐데 그 중에 일부단체가 선정되는 것은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선정기준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사회단체 별로 도에 이런 저런 연줄과 로비를 통해서 그 단체들이 그것을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 기능보강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4년마다 시군 돌아가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해 주어야 할 곳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꼭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 줬다고 해서 올해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꼭 해 주어야 할 시설은 일년에 두번이라도 세번이라도 저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꼭 해 주어야 할 곳은 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자체가 서로 간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일빌, 편한 세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여러 가지 보면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큰 규모의 장애복지기관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큰 기관들 위주로만 편중되어서 간다는 것 자체는 힘없고 조그만한 곳은 계속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손길이 보호하고 뭔가 지원이 필요한 곳은 조그만한 곳이 더 필요한 것이죠.
    지금 도나 여러 가지 이런 인연때문에 그분들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신청을 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그쪽에 로비라든지 관계 부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시를 통해서 올라오고 시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전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받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꼭 그쪽 시설에서 로비를 해서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필요하면 저희들도 직접 도나 복지부에 건의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글을 올리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상당히 그쪽 계통에 조금 아시는 분 같아요.
    전혀 문외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깊게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 너무나 한 쪽만 편중되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셔서 힘 없고 어려운 분들도 기능보강사업에 참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90페이지 입니다.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시장 진입형이라는 것이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찾아보려고 하니까 못 찾겠네요.
    그것이 초기에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립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시장 진입형 사업은 원래 자활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잘 되었을 때 3년간 해 보고 운영이 잘 되었을 때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되고 일반 사회적인 서비스 일자리형에서 잘 되면 시장 진입형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지원을 몇 년간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종속하는 한, 자활사업단이 있는 한에는 계속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죠.
    공모를 매년하기 때문에요.
    그 공모에 응모해야 저희들이 사업 지원이 가능하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같은 곳이 계속 받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공모는 형식적이지만요.
    그런데 그 옆에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익금을 보면 우리가 예산액을 이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수입이 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지원금액에 10분의 1 그 정도입니다.
    어떤 것은 20분의 1 그것도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업은 노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래야 별로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시장 진입형으로 들어 간다면 그래도 예산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수익은 거의 형식적으로 나는 것이고 몇 억원씩 투자했는데 1억원 이상씩 투자했는데 나오는 것은 몇 백만원씩 밖에 수익이 안 나니 이것이 우리가 사업적인 가치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할 만한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거의가 인건비라니까요.
    7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30%도 자재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래야 수익이 크게 창출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무슨 시장진입형입니까?
    다른 일자리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리폼 & 포크아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어떤 수익을 목적보다는 인건비를 다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그냥 여러 군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 예산은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선정을 되도록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보다는 잘 몰라서요.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이웃돕기성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모금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연말되면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하면 보내는데 그 자체에 배분 지원액은 더 많아요.
    280% 그렇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남원시에서 걷었던 것보다 우리가 더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불입한 금액보다 송금액보다 우리한테 내려온 금액이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나머지 모금액보다 더 많은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국가에서 모금한 것 KBS라든지 언론기관, 국가에서 모금한 금액이 시도로 배분되어서 또 시도에서 시군구로 배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것은 우리가 모금한 정도일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와서, 어찌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적정 판단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복지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많다고는 하는데 우리 시의 모든 것에 맞추어서 인구수라든지 현행해서 우리 시가 적정한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많은가 그것을 판단해 보셨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판단은 안 해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히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 빼고는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원   적정하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은 많은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조금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가 허가인가요?
    그냥 신고로 끝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노인복지시설은 신고,

○위원장 강성원   지금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최근에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요?
    왜냐면 시설이 많아서 우리 시민의 복지를 증진해 준다든지 그러는 것은 참 좋지만 우리 시비가 그만큼 많이 투자되면 필요없는 현재 있는 복지시설 가지고도 충분한데 자꾸 이렇게 신고라든가 허가가 되어서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 열악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언제 기회가 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장 계장님!
    아까 24페이지 자활기금 수입란 수치가 안 맞다고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아직 숙제로 남았는데 나왔는가요?
    24페이지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왕정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수입과 지출에 있는데요.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어떤 수입에 따르는 지출이 전체가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자수입이나 예치금 회수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기재해야 됩니다만 기타 상에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목적사업으로 5,9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기재가 오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목적사업으로 5,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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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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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백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