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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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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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환경사업소,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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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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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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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소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모두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 건강증진과 권익대변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은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또한 어떻게 하면 시민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동안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추진해 왔던 보건사업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점검해 봄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보건사업을 도출해 내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저소득층, 노인층, 임산부, 서민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셨지만 올 겨울 시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성실히 답변 드리고 지적사항은 사업에 즉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예산 집행율을 보니까 물론 사업예산이죠.
    여기는 전부 다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가 1억 6,237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신축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 밑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시설비로서 2,900만원이 남았는데 1차에 추경을 700만원을 세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비 3페이지, 세워놓고 2,900만원을 왜 남겼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백면 보건지소 보수공사하고 보건기관 입간판을 11월,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미진하죠.
    그러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집행과 근접하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2,9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사전에 정확한 진단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내가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억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동안 집행한 것이 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건물이 많다 보니까요.

○김성범위원   어디가 남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미집행 된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 미집행된 부분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2,900만원이 무엇이 남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백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보건기관 입간판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지금까지 두지 말고 사전에 일찍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늦었다고, 미진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미진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오현숙 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어요?
    누가 답변하실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4,0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 때 도에서 변경내시된 부분이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미지급분 지급해 줄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미리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굳이 들어가자면 다 그런데 집행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연말에는 거의 집행을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42페이지 보건사업 및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내과, 치과, 한방, 보건사업하고 진료사업,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하고 진료소 사업을 작년하고 비교해 봤는데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진료율이 떨어졌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진료율이 좀 적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공보의 숫자가 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치과를 없앴습니다.
    의사 공보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보건지소는 떨어졌는데 진료소는 오히려 정반대로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진료소도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진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진료사업 부분도 열심히 해서 진료소 부분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죠.
    일단은 보건지소에서는 작년보다 임산부 등록 관리사업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내과, 치과가 금년에는 총 62,312명, 그리고 작년에는 67,000명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반면에 지소에서는 정반대로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김성범위원   지소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성범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반면에 진료소를 보면 진료소는 사실상 환원사업이죠?
    자체에서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쭉 보면 진료소 운영실적에 보면 쭉 봤는데 우리 남원시에 진료소가 23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보면 항시 변동이 없어요.
    똑같은 성적으로 나옵니다.
    올해 하고 작년하고요.
    여기 보면 남창 보건진료소 같은 곳은 2,475명, 사촌이 2,836명, 봉대 2,226명 작년과 똑같은 실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러는지 그냥 작년하고 베껴서 그런 것인지 실적이 2, 3년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역주민이 유동인구가 없고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속 거주하면서,

○김성범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료소의 소장님들의 행동반경과 액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락을 다니면서 오라고 하고, 오셔서 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고 접근성을 갖추어서 하면 그런 곳은 시민들이 자주 오고 보건진료소가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사촌 보건진료소는 작년에 1위를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실적이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또 역시 남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봉대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기계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환원사업을 잘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지역의 진료,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열심히 진료소장이 혼자 있습니다.
    직원도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반면에 위원님, 진료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이용 주민수가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는 경우, 교통차원에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야죠.
    감안해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많은 곳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적은 곳도 역시 적은 숫자대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높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 곳은 소장님이 방금 있잖아요.
    사촌이라든가 이런 곳은 격려도 해 주시고 앞으로 칭찬도 더 해 주시고 또 진료가 나쁜 곳은 성적부진한 곳은 위로부터 해서 다시 챙겨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51페이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근무가 태만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급인력으로서 군복무를 면제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데 사실상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위치에 있지 않고 이탈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음주운전 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법적사항이에요?
    법적조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행자부에서도,

○김성범위원   이분이 음주운전했는데 경찰서에서 면허가 취소됐습니까?
    정지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면허정지를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100일을 받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고처분도 하고요.

○김성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3개월 동안 의료활동장려금 지급중지를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가까운 곳을 가면 소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진료소에 가서 앉아 계셔야지, 제가 사적으로 가면요.
    우리가 뒤틀려서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위치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도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시간에 환자가 없을 때에는 2층에 숙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식품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해서 금년에 2,576개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공중위생업소가 486개가 남원에 있어요.
    숙박업소, 목욕탕이라든가 위생관리 용역이라든가 세탁업소, 그런데 어제 가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작년보다도 약 64개가 늘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가요.
    그런데 위생업소 행정처분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564개가 불었다면 그만큼 행정처분이 더 많아지고 복잡할 텐데 오히려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만큼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님들이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남원의 숫자가 근 2,576개, 486개로 이런 것이 많은데 작년에는 71개까지 적발이 됐는데 올해는 자료에 보면 36개 밖에 적발이 안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일반 업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것은 우리 최태성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 징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고맙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서 2012년도에는 업소도 불어나죠.
    음식점도 늘어나고 다 불어나지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는 방향,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여기 보면 48.5%가 개선됐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선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원 대상자를 지원을 시작해서 6개월 간격으로 영양평가를 합니다.
    영양평가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체중이나 빈혈, 헤모글로빈 측정을 해서요.

○김성범위원   칼슘, 비타민 같은 것을 공급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일단 공무원이 잘 한 일인데 48.5%면 총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40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404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영양상태가 개선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개선이 된 사람들은,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계속 퇴록을 시키고요.

○김성범위원   중단합니까?
    앞으로 계속,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6개월마다 해서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퇴록을 시키고 또다른 신규자를 모집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아까 48.5%를 개선하셨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나머지 부분도 역시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서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지역거점 금연클리닉도 똑같은 사항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등록수가 전혀 없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소를 점차적으로 했었고요.
    올해 또 읍·면당 1곳씩 진료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론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같은 곳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작년부터 진료소에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시라고 했는데 한 지소는 아영이라든가 봉대 같은 곳, 몇 곳은 다 했어요.
    금연클리닉 대상자가 없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오현숙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우리 보건지소에서 느슨하게 관리한 것 아닙니까?
    전혀 제로베이스로 해서 없는 곳이 나옵니까?
    그 지역에 금연클리닉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요원의 의욕 차이도 있고 저희가 늘상 전문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대답은 뻔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촌 같은 곳은 14명이 등록이 됐어요.
    다른 곳은 전혀 안 되어 버리고요.
    촉구를 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건지소 15곳에 진료소 23곳인데요.
    그 중에서 23곳이 전부 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14개소만 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 0으로 되어 있는 곳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같이 됩니다.
    0으로 되어 있는 곳은 클리닉을 하지 않는 진료소입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나온 것은 이미 거점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 진료소를 써야 하는데 거점으로 왜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금년에 거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한 것이지 거점이 안 된 곳은 내년도로 해서 안 나와야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관리가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계속 촉구를 해서요.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활성화되도록 하셔야죠.
    그래서 사촌 같은 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좀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등록이 되어서 앞에서는 잘하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상반되고 이율배반적인 사업이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교육을 통해서 흡연자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지 말고 진료소에 가서 소장님들한테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셔야죠.
    시민, 면민들한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여튼 담배를 안 피게끔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많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네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장려금을 준 후에,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줌으로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출산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남원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차원으로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고 간접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는 12월까지 해서 25명인데 지금은 10월까지 해서 26명이에요?
    저는 어느 기준에서 말씀드리냐면 첫째하고 둘째는 아이를 낳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분수령은 셋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셋째를 낳느냐, 안 낳느냐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1억원이 넘는데 셋째를 낳아서 키울 것인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셋째를 가지고 논해야 하는데 물론 자꾸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된다고 하니까 첫째, 둘째까지는 낳습니다.
    낳는데 셋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어떨 것이냐, 지금 셋째를 낳을 것이냐고 물어보면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키우기 어렵고 양육이 첫째 문제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인구를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셋째를 낳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지금 장려금을 200만원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것 준다고 해서 낳지는 않지만 그래서 셋째 낳느냐, 안 낳느냐에 따라서 넷째까지 낳을 수 있고 끝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셋째 낳느냐고 하면 거의 다 안 낳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낳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견해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가 분수령이다, 젊은 사람들이 셋째를 어떻게 낳게끔 하느냐 이것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교육비라든가 복잡하지만 셋째를 낳게 하려면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는 장려금을 물론 법적으로, 조례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셋째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방안을 급히 저희가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성범위원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재 심각성이 있다, 사회의 분위기라든가 젊은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아무튼 보건소가 열심히 일하시고 작년 대비 금년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조기 선별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약을 복용하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시 보건소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지역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치매 선별검사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직원과 상의)
    4,200건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4,200건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꽤 방대한 분량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공휴일 빼고 하루에 약 20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방대한 분량인데 현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고령화되어 가면서 치매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치매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조기에 위험요인을 찾아서 관리 및 검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노인 의치사업인데요.
    7페이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약 8,500만원 정도로 금년에 약 30% 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이 사업은 금년 내로 마무리 하실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지금도 시술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명 정도 시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시술이 끝나면 병·의원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시면 8,500만원이 그때 가면 다 소진되는 액수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평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시술 대상자를 연초에 모집해서 설명회를 가지면 주변에 하신 분들 말씀으로는 의치 보철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평할 정도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장종한위원   아주 좋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보철사업은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위원이 생각하기는에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아주 각광을 받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비 확보가 많이 되어야 수혜 받을 노인들이 많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국비는 일괄배분을 하기 때문에 인구수 기준해서 배분을 합니다.

○장종한위원   아, 인구 비례해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한다면,

○장종한위원   시비 확보가 관건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시비 확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장종한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금년 대비 어떻게 섰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억 7,000만원 그 정도 선에서 전년 대비 그 수준입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가 2억 7,800만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비슷하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돈이 있는 노인들이야 자제분들이 해 주고 그렇지만 저소득층들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이런 것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왕이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공공 보건기관 시설 개선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금지 신월보건진료소 신축만 100% 완공이 됐고 봉대 같은 경우에는 40% 뿐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 말에 완공이 불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중간에 하다가 공정 40% 부분에 골조공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동보건설이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업체가 잘못되어서,

○장종한위원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23일날 공사 포기각서까지 받아서 공제조합에 다시 신청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까지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쩔 수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업체선정이 애당초에, 이것도 공개입찰 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공개입찰 했는데도 어떻게 불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서 가능하다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것이니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10년 이상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율이 낮아서 어떤 이유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가 올해 사업량이 몇 개소가 남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013년도에 지소는 덕과면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납니다.

○장종한위원   2012년입니까?
    2013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013년입니다.

○장종한위원   2013년이면 100% 다 완료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먼저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질 좋은 의료환경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48쪽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현황에서 보절면 한 분하고 신정동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방문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원금만 넣어드리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분들은 연중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해 드리고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단독세대입니까?
    동거가족들이 또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방문관리는 안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재가환자 진료의 날이 있습니다.
    진료의 날이 있으면 그분이 불편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센협회에서 와서 진료하는 날 저희들이 알려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김정숙위원   그래도 어차피 관리를 하시면 재가는 되지만 그래도 방문을 하셔서 마을주민들하고의 관계나 또 이웃의 피해의식이나 갈등이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원금만 넣어드리고 오라는 날짜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오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위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알아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 개선사업을 했다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공정이 두 곳이 다 100%인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성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이 분들이 철거를 한 동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니까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을 보이고 그분들한테 마음적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게 직접 방문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핵환자 발견 및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아닌 타 병원에서 발견해서 치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보건소에 바로 연락이 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으로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에서 결핵이 발견이 됐는데 보건소를 갔습니다.
    보건소를 갔는데 그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엑스레이나 모든 것을 다시 다 첨부를 하라고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분들이 결핵환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검사하는 결과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담검사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한 달, 두 달 3개월 안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환자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처방을 하고 투약을 하기 때문에 검사는 자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결핵환자 민사소송 재판 경과보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2월 20일까지 4,000만원을 기급 기일하라고 재판부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지면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는데 이 분을 결핵환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었는데 투약 과정에서 결핵약을 먹으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애가 왔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처방하고 투약하는 것은 지침상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빠뜨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투약을 했을 때는 이런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로 전달이 되는 사항이니까 녹취도 될 사항도 아니고 사인을 받을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완을 해서 이제는 말씀드렸다고 사인을 받아서 보완을 했는데 전국 최초로 남원시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장애가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력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일상생활도 충분히 했었고 운전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대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 소송과정에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법원에서 조정중재 신청안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나 담당부서나 여러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시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 별로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니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이즈 검사를 310명이 올해 했는데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 남원시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 관내에 5분이 계십니다.

○김정숙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분들은 대학병원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불편하신 곳이 있으시면 병원치료 한도액 안에서는 3차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분들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생활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 더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없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52쪽을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거의 100%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1곳의 업소가 수급자인 분이 있습니다.
    수급자인 분이 있어서 최저생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태료 문제는 그렇고 얼마 전에 남원의 명물인 추어탕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보양식이고 우리 고장의 대표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언론이나 그런 곳에서 중국산 미꾸라지 사용한다고 해서 큰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추어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고 향토음식으로 관리하고 저희들도 향토음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지역 업소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금은 국산만 애용한다는 내용으로 홍보가 철저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강력하고도 남원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잘 세우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1쪽하고 43쪽 같이 보겠습니다.
    의약품 구입내역에 있어서 일례로 대강면이 6,3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밑에 사매가 약 3,000만원 정도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43쪽 보건지소 진료실적을 보면 대강면은 2,364건이고 사매면은 3,161건이거든요?
    진료 건수에 비해서 의약품 구입내역이 특이하게 많은데 상식적으로 진료건수에 비례해서 의약품이 처방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대강면은 비싼 약품을 쓰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 내용을 서면으로 좀 구입내력을,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방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양희재위원   그럴 수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특히 사매는 치과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치과?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래서 진료부분이 일반의하고 치과하고,

○양희재위원   치과부분에 많이 의약품이 처방이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이해가 됐고요.
    아까 61쪽 치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치매 등급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등급판정을 보건소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할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받아야만 저희가 치매로 확진을 해서 대상자 관리를 합니다.

○양희재위원   보건소에서는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초기 일반인 60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선별검사, 치매인지 아니면 점수가 이상하다 그런 경우만 저희 보건소에서 이상점수가 나온 분들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확진은 못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금연사업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 사업실적이 금년 연초에 세웠던 계획 대비 몇 % 정도 달성이 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1,500명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 보건소에서 1,031명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11월, 12월이 남았으니까 적극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은 금연주의자거든요.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이 저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될수록 사회가 건전해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금연 실천을 하신 분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금연 성공자한테 격려 차원에서 성공품을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 말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외지에 있는 분들도 와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살다가 외지로 이사가신 분들인가요.
    타지 주소 분들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타 지역에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원시 시민인데요.
    직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금연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 관계없이 등록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관내에 금년에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관내에요?

○양희재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자살 예방방지에 관한 예산액도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정신보건 전문가로 하여금 외래강사나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부분이 산후우울증이나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정신보건 담당자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살에 대한 것은 보건교육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가입한 나라 중에 1위입니다.
    불명예스러운데 우리 관내에도 자살율이 그렇게 적다고 현재는 보고 있다고 손 치더라도 앞으로 자살방지를 위한 예방대책도 보건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선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인터넷상에 악플에 대칭되는 그런 표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협 홈페이지 가끔 한번 들어가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허무맹랑한 말도 많고 비방, 비난 이런 글도 많고 그래서 보건행정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 연관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곧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면 전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우리 보건행정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숙박업, 음식업, 목욕탕, 이·미용업,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전 시민을 상대로 하든지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좋은 글, 좋은 문구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칭찬운동본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마당에 이에 걸맞게 칭찬운동본부하고 연계해서 선플운동달기 그런 캠페인도 해 보시고 사업도 해서 진짜 우리 남원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새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 지방세입 중에 세외수입이 9,000만원 줄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담배 세외수입에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담배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78쪽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상에 보면 오타인지 아니면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보면 열 번째 자녀 2010년도에 1명이 출산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출산을 안 했는데 1,7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섯째를 보면 2010년도에 1명, 그리고 2011년도에 2명, 그런데 금액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오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다섯째 자녀 이상은 출산장려금을 2회로 분할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급금액은 6개월이 도래가 안 되어서 미지급된 부분이 있고 열째아 1명은 2010년도에 반절 50%를 드렸고요.
    6개월 후에 또 50%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넘어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심의를 주로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병원이나 예전에 풍악산정신요양원 지금은 스마일빌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 위원회에서 입원치료 심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해서 거기에서 계속 입원할 환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기퇴원을 시켜서 가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 환자인지 그런 것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생긴 위원회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정신보건법에 의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지역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조례 지정된 곳이있기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정신보건법에 의거해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에 13쪽에 보면 위원장님이 안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제가 정신보건 심의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심의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매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하는 날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가벼운 안건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심판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장소에서 바로 심판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간혹 놓칠 수 있지만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환자에 대한 입원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이고 또 퇴원이라든지 처우개선도 결정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제가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실비보상이 전체 실비보상금 중에 38회나 차지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 정도로 중요한 심의위원회인 만큼 앞으로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입원문제 같은 것도 최소화해서 최소 필요조건에 맞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질환자는 만성질환자이다 보니까 일정기간 입원해서 완치가 되거나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퇴원을 한다고 치면 족들이 기피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환자 기준에 맞추어서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처우개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그것을 판단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계속 입원을 해야 할지,

○부위원장 윤지홍   퇴원도 결정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퇴원을 해야될지 6개월마다 그것도 심사기준을 잡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회가 원활하고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한 자리에 보건진료소에 가시면 계속 있어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관할지역이 묶어져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전부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관할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금은 관내로 풀어졌지만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있고 전혀 이동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순환보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대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두명 정도가 순환보직을 요구하지 다른 진료원들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고요.
    자체 기금을 운영하는 독립채산체제이기 때문에 기금 확보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살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느 보건소장은 전출을 원한다든지 혹시 여론 수렴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은 의사 타진을 해 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줘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의료사업수입 33쪽에 2010년도에 비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위의 것은 12월 말로 해서 결산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10월 말 부분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의 숫자가 좀 줄어서 보건소에서 치과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10개월에 6억원이면 앞으로 2개월 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저는 혹시 의료사업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보건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3개월 통계가 누락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을 보겠습니다.
    하계 방역소독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운봉읍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횟수라든가 방역지역이라든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가 3월이 되면 방역소독계획서를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약품지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해 줍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각 면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봉읍 지역도 담당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면지역이랄지 예산이랄지 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지면 같은 곳은 횟수도 30회로 운봉읍과 비슷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일수와 예산 부분이 1년치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의견이 사명감이랄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쪽 한번 봐 주시죠.
    지난 2010년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예산 제일 위쪽입니다.
    "예산은 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경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서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예산편성시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올해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총액이 84억 5,9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7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0억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72억원이고 64억원 집행이고 8억 7,000만원 남았거든요?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12억원을 증액을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최태성   9.5%,

○김승곤위원   9.6% 대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예산을 증액해서 잔액이 너무 발생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과 담당 양 과장님께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네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집행잔액은 아직 9월 말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하면 이렇게 많이 남을 사항은 아니고요.
    좀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보건소 개·보수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국비 확보가 늘어나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1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 이월잔액은 9,600만원 발생했는데 올해는 1억이 넘어서 1억 1,0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종사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이고요.
    운영비, 프로그램비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저희가 다 사업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소진을 한다고 보면 전년도 이월잔액 9,600만원 안쪽으로 잔액이 발생하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래서 저희가 변경내시가 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매년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삭감이 내려와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그렇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증액했지만 현재는 12월까지 출산할 때 지급을 하니까 이것은 뭐 거의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만 의료 및 구료비도 4,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는 9,780만원이 잔액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잘해서 그래도 4,3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양호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적절하게 편성해서 연내에 잘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38쪽을 한번 보시죠.
    보충성 질문도 됩니다.
    하계 방역소독 기준을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 몇 번씩 하라고 지적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연초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방역소독 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방역소독계획을 받으면 그 계획서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면 소독일수랄지, 소독장비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다시 방역소독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총 548회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548회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한 약품대 , 방역소독대, 인부임도 여기에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현금을 내려보낼 때나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감독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기 전에 일단은 가서 장비부분이랄지 소독계획이랄지 확인을 하고요.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제대로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방역소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장비도 회수하고 방역소독 결과도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평균 27회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운영 횟수가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소장님, 읍·면·동에서 내년 연초에 자료 받을 때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짜 운봉읍이 25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가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승곤위원   예.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지침상에는 소독시기를 6월부터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그리고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읍·면별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좀 더한 곳이 있고 덜한 곳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동 단위는 주 2회, 주 3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읍·면·동에는 면이나 벽지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주 2회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원칙을 주 2회 이상 하도록,

○김승곤위원   한 달에 한번 하면 다행입니다.
    소독을 마을별로 소독하는 것을요.
    그러는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인건비 청구랄지 소독약 청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년부터는 철저히 검증, 검토하셔서 마을별로 소독을 주 2회 꼭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부탁드리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았고요.
    저희가 관내의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지를 파악해서 취약지 위주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시민들이 하계 방역소독이 잘 되어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죠.
    78페이지를 보면 쭉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의 금액에 있어서 오차가 제법 나거든요?
    제가 말씀해 볼께요.
    한번 보세요.
    둘째아 2009년도 2억 1,260만원이 조금 오타이고요.
    또 셋째아 2009년도 2억 1,100만원이 오타이고 태어난 출생아 수에 비해서 오타입니다.
    그리고 넷째아이 2009년도 8,290만원이 오타이고 또 2011년도 9,950만원이 오타이고 다섯째 이상도 분할지급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오타지만 맞다고 보면 되나요?
    7,150만원, 4,910만원, 2009년, 2010년도, 그리고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조금씩 오타가 있습니까?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당해연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연말에 가면 전년도에 미지급 대상자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오타가 난 것은 아니고요.
    미지급자가 그 다음해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을 당사자한테 양해를 얻고 보류를 해 놨다가 그 다음해 연초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차액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셋째아이에 2009년도면 106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106명이면 얼마입니까?
    2억 1,200만원이죠?
    2억 1,2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2억 1,100만원이 지급됐고 100만원이 적게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당사자한테 양해를 얻어서 2010년도에 지급하겠다 해서 그렇게 오차가 발생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보면 잔액으로 조금씩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그해그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섯째 아이 이상만 분할지급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도 가능합니다만 넷째 아이까지는 그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착오 없이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어디까지나 출생아 가정 발생을 예측해서 저희가 하는데 연말에 가서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을 더 확보했다가 만일 지급을 못하고 불용액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런데 이 이후에는 부족분을 정확히 추산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보세요.
    쭉 나열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남원시가 80~90년대에 약 20만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지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과거에 산아 제한정책을 펼쳤었고 현재는 생업 관련해서, 만혼으로 해서 결혼 연령이 늦은 이유도 있고요.
    또 양육이 힘들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고 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체 같은 그런 부분이 유입이 된다면 유입인구도 많아져서 더 인구수가 늘어나겠지만 남원지역의 특성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어렵다고 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과거 80년대, 90년대 남자분들한테 해당된 사항인데 동원훈련이나 예비군훈련을 갔을 때 우리 남원시 보건요원들이 그 행사장으로 오셔서 정관수술이나 그런 수술을 하면 그해 훈련을 빼주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출산정책에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통해서 출산정책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과거와 같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보건소 단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남원시 전체 출산율을 보건소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 남원시 전체로 해서 획기적으로 출산정책을 편다고 치면 전담부서를 저출산 대책팀을 편성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다각도로 예산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이 노력,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치켜들고 해야 할 사업이니까 보건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보세요.
    남원경제는 남원 인구가 살아나야 남원경제가 살아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남원은 감히 상상치 못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좌우간 적절한 대책을 찾아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3쪽을 보면 세외수입 과징금이 전년도 대비 올해는 많이 발생했어요?
    전년도는 79만 5천원인데 징수액을 전체해서 체납액이 79만 5천원인데 2011년도에는 1,093만 1천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전체가 보면 우리 공공요금이 발생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비하고 증지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말일자로 자료를 출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에 지금은 제로입니다.
    9AKS원짜리하고 963만원짜리 이 부분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주일간 지연되어서 프로그램이 정리가 됩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징금 체납이나 연말까지는 제로로,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현재 제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자료 뽑을 당시에 이 부분 그때 시점으로 해서요.

○김승곤위원   9월 말 당시 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됐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전체 증지수입이나 이런 세외수입이니까 항상 0으로 되어야 맞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용의 묘가 좀 부족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운영과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참고가 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진료소를 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여건이나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저희 사항대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 얘기했던 사항은 시내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지침이나 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면·동에 있는 지역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본 위원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정 그리고 법의 규정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약 1,300명 정도가 기거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지난번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하니까 참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열 번째 태어난 아이가 어디 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향교동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남매가 잘 크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보건소에서 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후관리는 해 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는 임신하면서부터 모자보건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특별히 출산장려금이 파격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가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후담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생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최근 들어서는 전무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 클 때 40년대, 50년대를 보면 10남매가 간혹 있기는 있었지만 6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전무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남원의 보배이고 자랑인데 충실히 클 수 있도록 보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산내에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대안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대강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공백을 메꿔보려고 같이 했었는데 워낙 거리상으로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참 대책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부분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규직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인사권으로 해서 이동관계가 안 물릴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나는 어차피 4개 면에 산내쪽이 자꾸 배제가 되고 그러는데 아영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 지역사람들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협조가 되어서 자격을 가진 물리치료사가 오면 참 좋은데 그것을 못하고 물리치료를 대신하고 물리치료보다 우월한 한방부분 의사를 배치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효과보다 더 좋은 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질의 의료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방이 있으면 내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내과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과하고 한방하고 같이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같이 씁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내 쪽이 항시 보면 물리치료사가 거리상으로 해서 기피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같이 운봉 4개면 지역에서 양생이라고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양생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48쪽에 한센촌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쓰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한센촌에 환경개선 어느 부분에 쓰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매년 도비로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일정부분 같습니다.
    같은데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수구 정리나 또한 환경정비 이런 부분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농원은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신생농원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로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도에 맞게 썼는지 제가 먼저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잘못하면 주거환경개선 쪽 주거에 써버린다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개인 용도로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점이 염려되어서 그랬고 그 다음에 71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차상위도 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의 다 안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차상위까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다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3년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2년도부터 노인 의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는 한 분 밖에 안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우선적으로 미시술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부족분을 차상위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차상위가 세 분 들었네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가 끝나면 차상위까지,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또 하나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9,7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방문보건 수가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맞춤형 대상자 관리수가요?

○위원장 노경환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하는 사업은 무료입니다.
    수가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문건강관리는 무료로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대상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대상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관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까지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인들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반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령대를 보면 20대부터 80대, 90때까지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가구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질환명 분류에 보면 기타질환이란 용어가 많이 써져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기타질환이라는 것은 방문자들 그 분들 밖에 모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 분들이 평생 그 자리에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복합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복합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분류는 되어 있는데요.
    전체 질환을 3,00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열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 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를 보니까 분리해서 개략적으로 분리해서 잘하신 분들은 잘 하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엄소영씨라고 그 분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면에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분을 보니까 세심하게 잘 방문해서 요약을 해 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개인별 등록은 그렇게 세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세분화해서 잘 해 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칭찬을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본인 말고 누가 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모델로 해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했을 때도 어차피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좀 세분화시켰으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성범위원   봉대진료소가 중단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타진을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와서 이것을 포기했다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 9,200만원, 기성금 2,200만원이 업자한테 이미 나갔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3자가 협의를 해야죠?

○보건소장 최태성   계약업체나 공제조합, 저희하고,

○김성범위원   40%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삼자가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푼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행정업무에 착안하셔서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대안제시 했던 부분을 십분 참고하셔서 2012년에는 더욱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장 노경환   소장의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년 대비 2011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금년도 것이요?

○김승곤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금년도 이월 예정액은 총인처리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을 그동안에 발주하면서 행정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재원 협의도 거치고 승인도 받고 하는 과정들이 환경과까지 서류가 갔다와야 하니까요.
    환경공단을 거치고, 도를 거치고, 지방청을 거치고 그런 단계가 4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빨리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시간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 느끼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이런 말을 더 하느냐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서 시설비가 3억 4,200만원이 사업 추진중으로 해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하수슬러지사업이나 이런 등등은 위탁관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연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 대비 사업을 전체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강구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3억 4,000만원이라고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덕과 율천하고 산동 대상마을이 됩니다만 현재 덕과 율천은 11월 말일이면 다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11월 30일 자료인데요.
    산동 대상이 수해복구지역이라 다리가 늦게 완공이 됐습니다.
    상신제1교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왔는데요.
    상신제1교로 매달아서 하는 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액 다 12월 말일까지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2월 말일까지는 전체 마무리 되어서 사업비가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때 위원들하고 소장님과 직원들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후 방안모색은 연구중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야무야한 상태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고 결재를 하셨고, 결재가 2009년 7월 9일자로 윤승호 시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최종적으로 11월 23일 결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 인건비가 약 4억 5,000만원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것이 약 연간 2억 7,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46억원을 전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4억인데요.
    거의 50% 이상을 전출 받으면 그것이 빚으로 남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빚을 1억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만 남원시가 건전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10명을 주면 뽑아서도 가능하지만 직원을 뽑는다면 정직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5월에 시험을 보고 8월에나 발령을 하는데 10명 증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 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은 도에서도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4명만 뽑고 5명은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40% 이상 감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원래 추진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직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다, 명년 10월부터 업무보고 때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서 직영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본 위원들 판단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 위탁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다 마음에 뒀을 것입니다.
    허나 위탁을 했을 때 직영과정과 위탁과정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직원이 한 두명은 분명히 배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배치해서 기술을 터득해서 2년 후면 2년 후면, 1년 후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위탁으로 경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위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기계가 고장났다고 봤을 때 충분히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위탁업자는 쉽게 가려고 “기계 교체해야 됩니다. 비용이 얼마입니다. 이것을 청구해 주십시오.”아마 이런 것이 소장님에게 수없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 역시 참고하셔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직원 배치도 꼭 검토를 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도 70% 이상은 남원시 거주자로 뽑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을 할 때도 초급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70% 정도는 남원시 사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짚었습니다만 체납액이 2010년도에는 2,600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2011년도에 와서 4,000만원대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체납 독려랄지 독촉이랄지 이런 것이 미비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을 했는가 이런 것은 순 사용료인데 사용료가 체납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0월 30일자로 보고한 내용인데 11월 현재는 2,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과년도 것이 599만원 포함입니다.
    그러면 약 2,2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요.
    애석하게도 개인은 명의가 있어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독복음병원, 지리산목욕탕이 상당히 큰 체납액이 있고 저희들이 많이 체납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가 주가 되어서 같이 체납액 징수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손이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돈이 2,800만원이 남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100%는 다 못하겠지만 현재 97%는 받아져 있습니다.
    3% 정도 남았는데 더 노력을 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독병원 운영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리산목욕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무슨 방침이 있어야 그 분들이 앞으로 체납을 하지 않고 월말로 고지서가 나가면 바로바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지 강구책이 없다면 이런 분들은 항상 체납입니다.
    한번 그런 것이 되면 항상 체납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감리비 5,000만원이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산서요?
    잠시만요.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인데 실질적으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상당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직 발주를 안 해서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꼭 남아있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년 11월 경에 발주한다고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20일 발주했습니다.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비를 그 대신 삭감시켰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4억 4,900만원이 본래는 연초에 발주가 아니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발주가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발주를 해서 총인처리시설이 방류수를 유입수로 해서 3㎎를 0.3㎎으로 다운시키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에서 0.3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총인처리시설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하고 또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현황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섬진강 수계가 31개소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낙동강 수계가 23개소인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금년에는 부절하고 대곡하고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는 부운하고 세전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의향을 갖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진단은 5년마다 해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아까도 말했듯이 체계적으로 해서 방류수를 좀 맑게 할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유입이 되더라도 방류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그야말로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항은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슬러지 처리를 저는 공교롭게도 벤치마킹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봤는데 가서 생각하나, 보나 제가 다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탁관리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럴 수 밖에 없고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되도록이면 시민의 예산을 축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이 결과적으로 위탁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장님 핑계 대고 결재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비정규직을 40%를 줄여야 하는데 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비정규직이 전체적으로 그렇지 환경사업소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남원시 전체가,

○김성범위원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비정규직이 500명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무엇이냐면 예산을 줘서 그 테두리 내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줄이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하수슬러지 처리는 저는 어떤 사명감과 우리 시를 위하고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 의견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그렇다면 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굳이 이렇게 권했는데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위탁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현실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비굴한 예로 운봉에 이번에 5개 처리장하고 인월 것도 환경공단에서 전부 다 가려가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버텨서 저희들이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6억원을 요구해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6억원이면 남원시 전체 마을하수도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돈이다! ” 그래서 끝까지 관철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도 직원이 정말로 직영을 해도 관리를 못하는 것이라면 제가 거기 가서 45일동안 날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규직을 뽑는 시간도 있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 너무나 행정력 낭비도 많이 되고 구태여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성범위원   소장님, 누누이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어차피 직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안 된다면 어쨌든 끝까지 저는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을 잘 하시고 앞으로 잘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에 하수도시설 현황 및 중기내역인데요.
    하수도 보급율이 남원시가 79.3%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동지역은 거의 다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동지역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잘 되어 있는데요.
    죽항동, 금동, 동충동 그 일원들이 거의 안 되고 합류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되어 있는데 관을 갈아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수명이 다 되어서 그 관을 교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면 빗물까지 같이 들어오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래서 저희 사업소까지 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난관이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게 몇 년까지 계획 완료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25년까지입니다.

○장종한위원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23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025년까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요.

○장종한위원   2014년까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국비 확보를 해 와서 내년도에는 6억원 밖에 못 가져왔습니다만,

○장종한위원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돈이 광범위하게 수 십억, 수 백억씩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앞으로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농촌동도 마찬가지고 시내동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인데 지금 시내지역도 그렇습니다만 농촌에도 큰 마을부터 국비가 확보된 곳은 우선적으로 일년에 한 두개 마을씩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게 환경부 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어차피 전문직이고 하시니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질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59억 3,700만원을 해서 시험 가동중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험가동이 끝났고요.
    현재 부분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현재 기계를 시험가동팀이 어제부터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인원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쓰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험가동팀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시험가동팀에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저희들이 특별을 부탁을 해서요.

○장종한위원   내년 1년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시험가동팀에서 몇 명이 와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7명이 와서 시험가동팀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만약에 7명이 투여가 된다면 하수슬러지사업을 7명이 3교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는 힘들고요.

○장종한위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탁을 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 야간인건비를 노동법에 의해서 1.5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체제를 하면 8근무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3교대를 하면 3명씩 9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차이가 똑같이 만약에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2억 7,000만원 가지고는 저희 내년도 예산에 평균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만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제안서를 제안한 것이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로 나누어 보니까 평균 3,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싸움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보다도 우리가 구태여 많이 해서 운영하기가 회계가 자꾸 재원이 늘어나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빌려오는 것이거든요.
    100%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빌려오는 예산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3.4%에서 20% 정도 벌어져 버리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버립니다.
    부채 갚을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일단 예산을 줄이는데 가급적이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전년도보다 더 줄여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적자보는 부분을 줄어줘야 남원시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유지하지 저희들이 방만하게 더 늘려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쌓이다 보면 남원시가 부채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 늦어도 1월 중에는 결정을 해서 바로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벤치마킹을 갔다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인건비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다른 것은 소모품이나 다른 것은 대동소이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거의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가스가 적게 들고 우리가 위탁한다고 해서 가스가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전기공사 계장공사가 자동제어를 계장이라고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6,6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왜 그러냐면 슬러지 처리시설을 당초에는 2층에서만 자동제어를 할 것으로 보고 했었는데요.
    현장에 그때는 안 오셔서 위원님들이 아마 못보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도 무슨 사고가 생기면 현장에서도 바로 꺼버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위의 모니터 보고 한 명이 하고 두 명이 아래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제어판을 세 곳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눌러서 바로 기계가 스톱되는 것을 현장에서 가능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를 해서 신속 변경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 계장자동제어방식하고 기계방식하고 혼합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모니터실에서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설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현장이나 외부에서 일하는 실무진이나 위험성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제어방식은 미리 좀 사전에 예측을 하셔서 사업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추가반영 했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가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운봉, 인월, 산내, 아영이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 11월 1일 중에 저희가 환경공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시설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나머지 시설이 안 된 부분들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앞으로 마을하수도 설치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팔랑도 있고 장항도 있고 또 주천 회덕, 노치도 있고 금년도 13개를 신청했었는데 보절 신파 하나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 12개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부에서 전라북도에서 딱 4개가 됐는데 4개 중에 우리 시에서 보절 신파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찾아가서 부단히 노력했고 국회의원님도 이 사업 알고 있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마을하수도사업이 총 금년 환경부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한테 직접들는 사항인데요.
    300억이라고 그래서,

○부위원장 윤지홍   저는 시설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고요.
    이 시설들을 전체 다 인수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인수를 이것이 끝나면 11월 말일날 하고 정식적으로 남강댐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12월 13일 함양에서 준공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말일까지 제가 현장마다 세번씩은 다녀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수하는 마을하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기존 시설 6개 개량한 것하고 마을하수도 신설한 것 5개하고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원격시스템 총 합해서 13개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 남원시에서 13개를 다 인수를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받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받을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아직 완료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완료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완료는 되어 있고 저희 관리주체가 남원시로 이관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 생각이지만 일단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관리주체가 저희 남원시이다 보니까 관리에 따르는 경비가 소요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환경공단하고도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들 남강 상류 하수도시설을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지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경비부담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것은 낙동강수계에서 관리기금이 저희한테 옵니다.
    거의 그것 가지고도 쓰고도 남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꾸로 이것을 다 가져가려고 해서 제가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준 기금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13쪽 중간지점에 탈수방식을 롤러방식으로 했는데 12월 중에 교체한다고 처리결과가 올라왔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왜 이렇게 12월까지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탈수기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부분인 약품탱크 설치건이 있습니다.
    약품탱크가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배관펌프하는 것이 12월 9일까지 다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관련해서 3월 18일 착수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5월 13일 해서 탈수기 관급자재가 7월 12일 조달청에서 되어서 8월 22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조달청에서 10월에 납품을 받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8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제작을 해서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전년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연초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12월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느슨하게 사업을 추진했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왜 그러냐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고 이송펌프하고 같이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어떻게 하셨던 간에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조기에 집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래도 공기가 늦어지고 동절기로 가다 보면 하자부분도 생기고 또한 공사 시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하수도 보급율 79%라고 하셨는데 하수관거가 환경과로 넘어갔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환경사업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을 하수도관거,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가 합니다.
    올 1월 1일부터요.

○위원장 노경환   아, 환경사업소가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관되어야 환경사업소에서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거를 묻을 때 상수도사업소에도 누누이 얘기하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굴착을 하고 하수관거는 하수관거대로 이중굴착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공사비가 많이 되고요.
    업무연찬을 하셔서 상수도 공급할 때 하수관거도 같이 매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 시기의 완충을 조절하셔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9쪽에 설계변경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자동방식에서 왜 현장제어방식으로 바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수처리시설에 자동제어를 2층에서 하고 현장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사고가 안 나도록 사고가 나면 빨리 초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까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장제어는 무엇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장에 제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실에서 자동제어를 하고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건조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층에까지 뛰어 올라가서 조작을 할 수 없는 없으니까 현장에서 바로 누르면 그 기계가 멈출 수 있도록 해서 기계가 더 안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위험요소를,

○위원장 노경환   중간에서 제어장치 하는데 비용이 더 들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양쪽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간중간에서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보면 기준치보다 월등히 낮게 방류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용이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할수록 좋고요.
    2012년도부터는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도 설치하는 것이고요.
    BOD가 2012년도에는 5로 강화가 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그대로 있고 총인이 0.3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만 배출되는 부분을,

○위원장 노경환   약품 처리할 때 동시에 BOD, COD, SS, T-N, 대장균 한번에 다 잡아줍니까?
    약품을 따로따로 첨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은 약품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리하는 약품은 없습니다.
    약품처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만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총인처리시설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황산알루미늄을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처리하고 있고 본 처리장 약품은 슬러지를 농축하기 위해서만 쓰고 약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처리장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슬러지를 농축시킨다고 해서 BOD나 COD가 감량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초침으로 넘어가거든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슬러지를 많이 짜낼수록 쉽게 얘기해서 물은 맑아집니다.
    그런데 슬러지를 안 짜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방류수 수질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맑은 물을 방류한다고 하면 환경 면에서 좋겠죠.
    하지만 맑은 물을 공급할 만큼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봤을 때 기준치 이하로 너무나 떨어지게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 남원이 그린시티이고 또 남원의 녹색도시의 이미지,

○위원장 노경환   그린시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너무 없어서 새로운 시장님은 단돈 백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꼼꼼히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저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22쪽에 2010년도에 1,200만원을 결손처분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결손처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인명은 거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대중탕, 합동두부, 광한루식당, 순창집, 새전주식당, 그리고 두 분이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결손처분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돈을 안 내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향후 5년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수 없고 부도가 나 버려서 차량에 압류를 시켜 놨지만 그 부분은 배정순위가 6순위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차랑 압류한 것은 압류한 것이고 부도난 것은 정말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고 장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부과될 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결손처분 해 줬냐는 말입니다.
    결손처분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남원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주천 호기리 소재에 약 20평 정도 압류할 땅이 있어서 압류를 했었습니다.
    일단 재산상에 아무것도 없고 돈을 안 내는데 방법이 없어서요.
    일단 해 놨습니다만 배정이 6순위가 됐고 남원대중탕은 차량까지 압류를 시켜놨습니다만 차량만 시켰고 현재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재정과 징수팀이나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TF팀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5년 동안 재산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후속적인 행정적인 얘기이고 결손처분 하기 전에 많은 금액이 누적되기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맞는데 행정이 미비함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복음병원도 296만 9천원이 남아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분납 쪽으로 요구한다고 자료상에는 올라와 있는데 기독복음병원이 운영을 안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거기는 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번에 다 되면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개인으로 본다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세수로 봤을 때는 큰 돈이라고 판단합니다.
    2011년도에도 체납액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2,8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그래요?
    자료상에는 4,000만원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1월에 많이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결손처분해서 자꾸 지워질 것이 아니고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하수사용료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상수원을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생명수를 단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쪽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위원장 노경환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본 위원도 우리 지역 출신이면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지난 11월 20일 취임한데 대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파악은 대략 했으리라 믿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잔액이 19억 5,0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9억원 정도가 잔액이 더 발생했거든요?
    전년도는 10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9억 5,000만원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을 예산 세운 목적과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부터는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사업연도에 예산이 전체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지적을 합니다.
    지난 2010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짚었습니다.
    이런데 또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남원시 예산 재정자립도를 보면 10%대 이하인데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그 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예산 수립하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그래요.
    특별회계도 그렇게 일반회계도 그렇고 전년도보다도 많이 이월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잘 해서 예산 효율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14페이지를 보면 체납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결손액은 표기가 안 됐는데 결손액도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결손액은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은 지금 징수요원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체납요인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고지서로 발부해서 고지서가 나갔을 때 농촌동에서는 아마 체납이 전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의 자동이체를 해 놓으니까 그러는데 시내동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체납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보니까 대개 2달 내지 3달 정도 지연이 되어서 납부하는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보면 3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계도를 해서 납부가 안 된다면 단수조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해서 최대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 사업장에도 단수를 한다고 보면 어렵습니다.
    물은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수는 어려우나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증명서라도 보내서 최대한 발생율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6쪽 한번 보시죠.
    상수도 정수 공급현황에 있어서 보면 동화댐과 월락정수장하고 일일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월락정수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월락정수장을 문제를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인 지역과 지역민들이 많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해서 시내권에 공급하는 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댐에서 수수해서 보내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월락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 부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월락정수장으로 인해서 요천 물을 당겨서 정수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어느 지자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은 상수도요금을 인하해 준다든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서 행해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락동 일부지역, 도통동 그 위의 지역, 고죽동 밑의 지역하고 우리 이백지역이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그래요.
    월락정수장이 오래 되어서 물 용량도 적을 뿐더러 시설도 자주하고 그래야 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동화댐하고 직항을 해서 월락정수장으로 올 수 있는 대안도 마련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개발행위나 그런 것을요.
    그렇다고 느껴지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지점에서 상류 2km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하천변으로 아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개인적인 시설을 할 경우에는 약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고요.

○김승곤위원   최대한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좌우간 그런 난지역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상댐이 만들어 져서 거기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제일 수인데 그것은 우리 단체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아직 행해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댐하고 이쪽으로 관로가 전체 묻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어져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누가 해당 담당자이신가요?
    묻어져 있죠?
    그러면 바로 직관을 해서 요천물을 흐르게 하지 말고 직항로로 해서 정수장까지 들어와서 정수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했으면 물도 더 깨끗하고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보호구역도 해제가 되고 그럼으로서 그 지역 개발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덜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동화댐에서 원수를 받아서 수자원공사로 정수를 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동화댐 안에 있는 원수를 월락정수장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김승곤위원   아니, 직항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러면 직접수자원공사 생산한 것을 받아서 이어오는 방법도 있겠죠.
    그 방법은 경영상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보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지역민들한테 최대한 보상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다른 자치단체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50% 인하랄지 그런 등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15번입니다.
    2011년도 대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용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2,380만 1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배선로가 3,902m에서 4,360m로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비가 든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이런 것은 대개 설계변경이 되면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됐지 대부분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감액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장종한위원   그렇죠?
    대부분 보면 증액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인데요.
    현재까지 약 60%로 금년도 말까지 해서 171개 마을이 급수공사가 끝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이후 계획이 117개 마을인데 이 마을은 언제까지 100%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할 형편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마을권 급수공사에 있어서는 예산 대비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데 예산이 우리 소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2015년이면 100% 다 상수돗물을 남원 시내권은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288개 마을을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광역선로를 할 수 없는 90개 마을은 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계시는데요.
    배수관로가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마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을도 못 먹는 마을이 있습니다.
    배수관로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도 못 먹는 마을, 그런 마을은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 먹는다,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관로가 마을 앞으로 지나가니까 이제는 사람들 인식이 문화적인 인식이 되어서 “아, 우리도 이제는 맑은 물을 먹어야겠다.”는 인식으로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면 마을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맑은 물을 원한다면 그런 곳은 크게 돈 안 들이고도 줄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기 포설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먼저 공급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마을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동의서가 들어오고 그런 마을이 있다고 보면 그런 마을은 크게 돈 안 들이고도 바로 줄 수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님 말씀에 잘 참작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맑은 물이 마당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안 먹고 관정물을 먹는다든지 자가 수못물을 먹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그랬는데 본래는 마을 주민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왜 앞으로 관로가 가고 있는데 안 먹느냐고 하니까 수돗물값이 겁이 나서 못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변해서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을도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별도로 경비가 소요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관련 민원접수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2,500만원이 감면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감면하고 있는 것은 누수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사항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해서 수도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기에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3개월 사용 평균 수량의 2분의 1 정도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구가 끝난 사람에 한해서 1달분만 감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누수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옥 내에서 누수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민원접수에 동파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겨울철이 되어서 동파가 되면 동파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비한 대기조가 혹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은 4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공무원이 항상 24시간 대기하면서 현장을 지도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겨울철 동파에 대비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숙위원   23쪽에 보면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니까 이것이 상수도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은 간이마을상수도입니다.

○김정숙위원   마을상수도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곳을 쭉 보면 대산 신촌, 34번에 보면 거의 다 불검출인데 여기는 2,400이란 수치가 나와 있고 또 다음에 가서 57번에도 이백 목가에 900이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결과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수질검사가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지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나와 있는 여섯가지 항목인가 일곱가지 항목인가 그 상태별로 원수에 발생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수과정에서 소독을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대장균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소독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수과정에서 소독하다 보니까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백 목가나 대산 신촌 같은 곳에서는 믿고 상수도를 식용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신촌 같은 경우에는 탁도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숙위원   대장균 수라고 나와 있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래요?

○김정숙위원   예. 총대장균군으로 나와 있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대장균으로 나와 있는 것은 원수에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원수에 나와있기 때문에 정수과정에서 염소로 소독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오히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거의 불검출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숙위원   원수나 정수에 비하면 오히려 더 이런 지하수가 불검출이 거의 다 나와 있는데 27쪽에 13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에도 대산 신촌에 400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일반세균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그쪽지역 사람들 식수를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신촌 같은 경우에는 재검사를 해서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골프장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신촌은 골프장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연관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숙위원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골프장이 들어오면 식수부터 먹는 물까지도 다 피해가 간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가 해서 그런가 봐요.
    본질적으로 좀,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대산 신촌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내년 하반기 정도나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댁에서 수도꼭지 틀어서 식음을 할 수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염려가 되서요.
    특히 면 단위에서 몇 곳이 많이 대장균군수가 나와 있길래 염려가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지방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부 마을에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히 정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설을 개선해서라도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먹는 물이 건강의 원천이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수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지도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오 소장님이 오시고 나니까 직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미소들이 좋으시고 그동안에 애써주신 류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원시 상수도 수돗물이 어느 정도 좋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수질검사를 해 보면 월락정수장에서 취수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BOD 기준으로 해서 1PPM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물로 1급수 수질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마다 상당히 수원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서울에서 홍보하고 있는 서울 수돗물 아리수하고 비교해서 우리 수돗물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거기까지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팔당댐 수질보다도 요천수 수질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부임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권고하는 수돗물 마시는 법이라든가 맛있게 먹는 법이라든가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제가 그 관계는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수돗물 3분 정도 흘러내고 나서 먹으면 맛이 있고 10도나 15도 정도 온도를 낮추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상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스티커화 해서 우리 지역의 물이 좋다는 것을 일반음식점이나 또는 업소에 홍보도 하고 저희 가정에도 홍보를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위원님 조언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임기가 2년이고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평가위원회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공식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하는 과정에 평가위원들을 입회해서 채취를 하고 결과치를 알리고 하는 것 쯤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상에는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을 얼마 정도를 지급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1인당 7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보면 9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과 지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직원과 상의)
    민관합동 수질검사 때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7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매회 입회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입회하신 분들이 몇 분이 더 따로 있으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평가위원회에서 두 분이 입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산내 뱀사골 내령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윤지홍   내령, 외령 마을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매년 보면 하천 건너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하천 건너편에 계곡 사이로 해서,

○부위원장 윤지홍   예.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쪽 물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수돗물이 수질이 좋아서 받아오는데 계곡을 건너오다 보니까 하천에 관을 매설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노출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천 개울을 건너다 보면 유속이 세다 보니까 하상에 매설은 어려울 것이고 아마 노출해서 관로를 세웠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장마가 나고 상수도 관로가 유실되고 그런 적이 많으셔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직원과 상의)
    아, 금년 가을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 완료를 끝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끝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특히 산간부에 있는 마을상수도가 대개 토질이 암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설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 관을 노출해서 마을까지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지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계곡을 건너서 물을 공급받아야 할 지형 같은 경우에 노출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마을권 상수도가 줄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몇 개나 줄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금년에는 줄어든 것이 22개 마을이 줄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질검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몇 개 마을이 수질상태가 기준치 이하로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개로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공사를 5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검사는 분기별로 하는데 한 분기에는 57개 항목 나머지 3분기는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지금 명색이 공장이라고 하는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보고 받으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무슨 말씀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서 보절석재단지가 지금도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익히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래야만 단지화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서울같은 곳에서 와서 한번 둘러보고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돌아가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할 사업인데 이것은 참 그동안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빠졌다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했는데 그렇게 계획서에 빠져서 못 들어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이번에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22개 마을이 줄고 다시 광역상수도로 바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마을에 기존에 마을권 하수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로 바뀐 곳이요.
    금년에 25개 마을이,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아, 간이상수도 말씀이십니까?

○김성범위원   예. 마을권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항상 광역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한다면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마을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먹고자 하는 일부 세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몇 사람을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조건하에 마을에 일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치가 다 폐쇄가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아, 지금 진행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광역이 왔기 때문에 광역을 사용해야죠.
    이용을 해야 하는데 생활용수로 쓰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김성범위원   생활용수로 되도록이면 썼으면 좋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취수는 하고 이런 것을 생활용수로 쓰고 하는데 만약에 물이 좋으면 식수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을 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서 맹점이 생기니까 또 이런 간이상수도 기존에 있는 것은 폐쇄가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두면 수질검사가 안 되어서 기준치가 높아서 생활용수로는 쓸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먹으면 건강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이 들어오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기본으로 법이 바뀌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 오 소장님이 오셔서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석재단지 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1쪽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수도요금 감면신청해서 2,500만원 감해줬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집 안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옥 내입니다.
    담 안쪽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옥 내 누수가 됐는데 왜 감해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누수되는 부분을 그대로 두게 되면 물 생산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옥 내에는 사용자측에서 사용자가 부담하고 옥외는 우리 시설 내에서 관에서 부담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누수된 부분은 어차피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고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관리소홀로 했기 때문에 생산된 금액을 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고의로 발생된 사항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고의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처음에 시설할 때 처음에 옥 내에서 누수되는 것은 본인들 부담금이라고 분명히 공지가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감면을 해 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최근에 와서 보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기존에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던 그런 마을의 관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그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원장 노경환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마을에 다 공청회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시설을 해 줄 수 밖에 없고 또 신청자는 옥 내에서 누수되는 것은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생산한 금액을 또한 광역상수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돈 주고 사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돈 주고 사온 부분을 가지고 감액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특히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를 쓸 때에는 공급되는 라인에 수압이 낮다 보니까 누수율 관계가 적었는데 압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사전에 공지 안 해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법까지 저희들이 공지라기보다도 공급하는데 우선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급도 공급이지만 공지도 해 줘야 하고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간이상수도 먹을 때는 자가로 했기 때문에 압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설비업자들한테 맡겨서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은 이음새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압을 개량기에서 줄여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홍보를 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개인적인 개량기에서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압을 조절을 해 줘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도 감면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3쪽에 그 뒤에 보면 상반기 지표수 수질검사 내용이 있는데 기준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 보거나 기준치를 외운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준치가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기준치를 표기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자료 제시)
    수도사업소에 정수조가 4조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 과장님 확인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여과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확인 못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최근에 제가 이틀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과소를 거치하는 과정에 일부 하부장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거기를 5대 때도 현장답사를 다녀왔었습니다.
    5대 때도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좀 부실하고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안 하셨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여지껏 예산 확보를 안하고 있다가 불시에 갔더니 벽채가 불어 터져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2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2번 사진을 보면 바닥에 이음새 부위가 구멍이 나서 여과사가 다 흘러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여과사 흘러간 부분뿐만 아니라 정수기능이 뭉쳐서 거름판이라고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하부장치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부장치가 전부 이격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거기 다 뜯어 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것 때문에 하부장치 몰타리즘이 이탈이 되어서 전부 분해해서 다시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상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한 1,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0만원으로 한다면 하부장치 재활용입니까?
    아니면 전면 교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이음부분, 연결부분에 대한 몰탈이 이탈됐기 때문에 그것만 보강을 해 주면 시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결부분 몰탈만 보강하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체 전부 뜯어낸 다음에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벽채에 몰탈 손망실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도 일부도 노출된 부분을 콘크리트 급결제로 해서 보수작업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또 거기를 콘크리트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은 기존에 콘크리트가 탈락된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고 위에 다른 것은 그 위에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다른 부분 밑에 하단부에서 30㎝~40㎝ 정도만 콘크리트 몰탈 붙어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스텐마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스텐마감으로 같이 이어서 해 줘야지 왜 콘크리트로 마감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은 추가로 정수장을 시설 보강하면서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번에 안하고 나중에 또 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그것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확보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점차적으로 확보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먹는 물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어쨌든 재난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비비라도 달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야죠.
    땜질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하여튼간,

○위원장 노경환   땜질식으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물 빼고 건조시키고 드러내고 다시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좋은 시설을,

○위원장 노경환   노력이 아니고 기왕 고칠 것 몰탈 이음새를 마감하면서 벽채도 몰탈로 막고 그 다음에 스텐으로 연결을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확보하셔서 마감을 하세요.
    그것을 또 하면 한번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게 등에 소금 뿌린다는 속담이 있죠?
    거기에 시멘트 발라서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이것이 순간만 넘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스텐마감 처리하는데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님한테 결재 맡아서 예비비라도 해서 마감처리를 한번에 처리를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님이 대안제시하고 지적했던 부분을 차후에는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현지감사활동 및 종합감사 강평을 위해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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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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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