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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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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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재난관리과,교통과,건축과,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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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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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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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재난관리과, 교통과, 건축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재난예방공사비가 당초예산이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2억 8,000만원은 운봉 화수교 교량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수공사는 한꺼번에 일괄 집행해야 하는 성질이 있어서 시비가 확보되면 함께 발주하기 위해서 집행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비가 얼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시비도 2억 8,00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50%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에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번 예산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종한위원   내년도에 꼭 시비 확보하셔서 그러면 5억 6,000만원이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5억 6,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화수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보수보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전에 위험지구가 있는지 조사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사전 재난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쉽게 가정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5,000만원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것을 재난이 한번 일어난 뒤에는 5억원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장님이 특히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사전에 남원시 재난 위험지구를 조사를 하셔서 재난이 난 이후에 보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방재기능과 예방기능이 있으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재난과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감사과에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재난과에서 올해 계약심사 의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9건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아마 17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잘 알고 계시네요.
    다른 실과소장님은 여쭤보면 머뭇머뭇 하시던데 잘 알고 계시네요.
    재난과에 감사실에서 절감했다는 금액이 8억원에 가깝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재난과에도 전문직 직원들이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감사실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용역회사나 설계회사에 긴밀한 협조를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실에 원가심사나 계약심사 의뢰하면 감액요인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미처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감독에는 업무 연찬을 잘 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물론 감사실과 실과 간 의견차이도 있겠지만 이것이 최소화 된다면 저희 사업 기초부터, 시초부터 실과에서 준비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재단이 새로 구성이 되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구성되는 인원들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지역자율방재단은 최초에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고 작년 12월에 2기 방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은 정착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관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단의 그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단 많은 인원으로 당초 작년에는 500여명 가량 있었는데 금년에는 241명으로 규모를 줄이면서 정예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방과 방재 차원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우리 재난관리과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언도 받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7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지난번 업무추진실적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사업량은 같은데 국비도 단위가 백만이겠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정숙위원   9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지난번 제천 같은 경우 지난번 업무보고는 아마 5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유인물에는 5억원이고 그때 제가 설명 드리기는 20억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물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제천지구 금년도 사업비가 5억원,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감사자료는 내년도 사업비가 이미 소방방재청으로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확정 통보된 것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국비도 다 그러면 내년도 것과 전부 포함되어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추진실적에서는 2011년도까지만 있었고 내년도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때는 방재청으로부터 확정통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주생 제천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주생 제천마을은 주생면사무소에서 금지로 가다 보면 대곡천이라는 하천 옆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천마을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마을 자체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방재청으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를 받은 것이 되겠고요.
    여기 사업은 제천마을 뒤편에 국도가 있는데 국도상에서 물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도록 마을을 우회시켜서 대곡천 하류하천으로 유로를 변경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내년 우기 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 273억원에 213억원, 그리고 잔액이 60억원이 발생했는데 정말 70% 이상 집행을 하고 나머지 23% 정도 남아 있는데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양호하게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자료 내역서를 보면 연구용역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전년도 10년도에 다시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도 다시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재난과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용역을 심사 안해서 이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용역비를 계속 이월시키면서 계속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좀 짚어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5쪽에 보면 체계적 복구지원에서 두 번째 연구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1억원,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5억원 중에 2011년도가 1억원 세웠고 2012년도에 4억원을 추가로 세우게 되는데 이 용역을 하려면 2010년도 수해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2010년도 수해복구가 332건 중에 330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2건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금년 사업까지 모두 반영해서 이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용역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늦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집행시기를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예산도 최소예산이 5억원 중에 1억원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고 태령천이나 대상천이 12월 말에 준공이 되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때 같이 용역을 넣는다는 1억원 사업비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풍수해 재보험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역시 3,600만원이 매년 미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 남원시 보험주기가 11월과 12월이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험 가입을 한 효력이 금년 11월까지 오고 또 금년 11월, 12월에 갱신이 되고 나면 내년도로 넘어가고 남원시 보험주기가 11월, 12월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보험 계약이 다 진행되어 있고 개별보험을 접수받아서 확정짓고 나면 그것을 사후에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청구 시점이 거의 12월 말에 청구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현재는 미잔액으로 남아 있지만 12월 말 되면 사용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비도 전혀 올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를 하시죠?
    매년 하시나요?
    주민신고행사 6쪽에 가서 중간부분에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260만원이 미실적으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보상금으로 26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이 각 시·군이 금년도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을 다시 내년도에도 예산을 다시 세우겠네요?
    그러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내년도 일단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고 매년 미집행이 된다 보면 이런 조그만한 금액이지만 본 위원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다가 6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이것도 우리 민간인들한테 운영하는 실적인 것 같은데 지금 지원단장이 노시철씨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금년에는 저희들이 방재단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고 또한 형식적인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모여서 밥 먹는다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고 행사에 참여하면 이럴 때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서 현재 600만원은 그런 측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10월 선거가 있어서 단체로 모이는 것을 많이 지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은 겨울철 사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나머지 400만원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쪽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1,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다시 넘겨서 6쪽을 보면 4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8쪽에는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련 교육, 훈련 및 재난 예방 피해복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 착오가 있나 싶어서 짚은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 최소화 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서 좌우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신경을 쓰셔서 이월금액이 올해보다 더 발생치 않는 우리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방재단 비용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8쪽에 있는 1,000만원은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1,000만원 해 준 것이고 앞에 있는 세부내역은 실제 돈이 나간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간 것에 대한 남은 400만원은 겨울철 사전 대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이 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기본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하고 부서별로 용도에 맞는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괄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운영을 한다는 뜻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저희들이 병무청 관련업무를 저희 재난과에서 하다 보니까 병무청으로부터 공익요원을 배정받고 배정된 인원을 해당 부서에 배치를 시켜 줍니다.

○김성범위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다양하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하나가, 13명인데 근무가 이탈해서 그런지 1,170만원이 미집행이 됐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3명인데 왜 하필 1인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두 가지로 섰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1,179만 1천원이 미집행인데 어떤 공익요원이 결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것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전체 소요액 중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인건비가 1,179만원이 모자랐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공익근무요원을 13명 같으면 사전에 확고히 나오는데 1,179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공무원 같이 정원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이 발생되면 이 사항을 시·군으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조성액 대비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보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일반회계로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마다 2011년도에 보니까 6억 4,990만원을 집행했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9억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본예산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번거롭게 말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수시로 발생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김성범위원   재난관리에서 연차적으로 꼭 필연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여름에 풍수해라든가 기타 재해가 오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특별히 재난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봐서 번거롭고 그런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김성범위원   다시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겨서 전출시켜서 그것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를 들어서,

○김성범위원   비단 남원시의 기금이 11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효성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복잡성을 띈다, 특별히 몇 개 정도는 충분히 수익사업도 되고 자체 내에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전부 다 쓰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복잡성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기금의 본 뜻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즉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니까 굳이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정부분 동의하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반영해도 좋은데 본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어찌 보면 풀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풀비 성격으로 할 것 같으면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김성범위원   이 말은 그렇게 한다 소리는 안하겠죠.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맹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민방위 훈련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난 18일까지 민방위훈련을 다 했는데요.
    현재 14명만 미이수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괜찮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금년 여름에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해서 금지 하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피한 일이 있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유사 이래 처음이죠?
    과거에도 있었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제 기억으로는 많은 주민이 대피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주 큰 경험을 했는데 그때 대피주민 수가 몇 분이나 됐습니까?
    어디로 대피했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당시에 14개 마을에 500여명 생각을 했는데요.
    대강 쪽은 학교하고 지대가 높은 곳, 금지도 소재지 쪽에 있는 학교, 송동도 소재지 있는 학교 주로 학교로 많이 대피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처음 당한 일이었고 큰 경험을 했는데 그 대피상황 종료 후에 드러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어떤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아주 절박하게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각별한 애로사항, 특별한 애로사항 이런 문제점 도출된 것은 없었습니까?
    아주 큰 경험인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는 했는데 주민들이 막상 회관이나 학교로 운집했을 때 비가 오고 그러면서 날씨도 춥고 제일 문제가 난방문제였습니다.

○양희재위원   난방문제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난방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이 상시적으로 관리되는 시설 같으면 내 집처럼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비상으로 대피를 한다는 자체에서 환경이 열악한 부분하고 난방문제가 제일 어려움으로 느꼈습니다.

○양희재위원   큰 경험을 했고 사후지만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또 그런 대피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20쪽 기금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2010년도에는 450만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2억 3,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떤 용도도 집행되는지 이렇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나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직원과 상의)
    20쪽에 있는 2011년도 금년도 지출액과 21쪽에 2011년도 기금집행에 있는 세부내역과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의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표기를 하고 시설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시설비로 표기를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사무관리비 하니까 이해하기가 난해해서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21쪽에 보시면 물놀이 및 풍수해보험 홍보용품 구입 225만원, 이런 것은 다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통상 사무 하면 물품구입비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산과목 성질상, 분류하는 기법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물자 보유현황에 구호물자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일시구호세트하고 응급구호세트하고 개가구호세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아까 지난 여름에 섬진댐 방류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구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고 이재민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서 구호세트 만들어진 것을 통째로 가서 하나씩 한 가구당 지급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물이나 간단히 하루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복구장비, 구조장비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 것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노파심에서 질의드린 것인데 들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119나 앰뷸런스가 올 경우에는 거기에 들 것이 다 갖추어져 있겠지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119나 앰뷸런스 오기 전에 초동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과에 물자 중에서도 들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두 번째 자원 보유현황에 보면 의료시설로 해서,

○양희재위원   의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아, 끝 부분에 의료시설 1개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1개소인데 여기에 들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들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급수시설 관련해서 운봉, 월락, 향교 이런 곳은 시민들이 상시 음용을 하니까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반면에 비상시에 음용할 수 있는 8개소는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데 비상시 음용한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연 1회만 한다는 것이 조금 부적합해요?
    한 2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 지원시설하고 공공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양희재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운봉이나 월락, 향교 시영아파트는 정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주기가 정부 지원시설은 분기당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공시설 일반적인 시설들은 내내야 행정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지만 그래도 민방위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수질검사를 해서 상시 수질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두개로 이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연 1회 수질검사 한다는 것이 적정하지 않아서 2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28쪽에 재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독거노인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화재감지기를 현재 보급하고 있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 집 안에 있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알 수 있지 이웃이나 옆에 사시는 분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니까 몸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상 이웃에서 누가 구조하러 올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비상벨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전년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마음만 급했지 몸이 안 움직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옆의 이웃에 있는 분들하고 비상벨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전에 비상벨이 울릴 때는 화재가 났다던가 내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연락을 하는 사전 묵계만 되어 있으면 비상벨만 울리면 이웃에서 바로 도와주러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몇 가구라도 한번 사업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율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양희재위원   어려움은 있겠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다시 한번 이것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세 곳 나왔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여덟 곳이 나왔는데 이 비상시에 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정확한 수질이 함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정부기관에서는 분기별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답니다.
    전문기관에서요.
    내용을 보면 일반 세균이라든가 7개 항목에 총대장균군 수질검사 내용이 쭉 나왔는데 적합, 적합, 적합하고 막연하게 해 놨어요.
    해 놓고 적합한지 안 하고 적합한지 여기서는 알 수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수질검사 내용을 기록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다음에는 자료를 더 표현을 할 것이고요.

○김성범위원   이것은 당연히 BOD가 얼마라든가 PPM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지 막연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그 자료를 주십시오.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성범위원   그 자료 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붙이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료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붙여드리도록 하고요.
    검사 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 지원시설은 설치를 저희 남원시에서 하고 관리자도 남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기당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나 학교시설,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설주 자체가 수질검사 점검을 합니다.
    시설주 자체가 다 학교장이나 주로 한빛중학교, 국악예술고, 국립관광지, 마을, 성원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 해도 관정 소유자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저희 시에서 민방위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말고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은 하고 아까 정부 지원시설 3개소는 누구도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분기당 한번씩 하고 그래서 점검주기는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는 수질성적서 자체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이 진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부기관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요.
    당연한데 일반 국립관광지라든가 한빛중학교라든가 물론 한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분들이 안 해도 했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그늘 지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정부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물질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다고 하지만 일반 관리하는 곳은 시에서 한번 알아보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적이 있나요?
    가 본 일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김성범위원   했어요?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도 역시 통합적으로 해서 편안하게 해서 받아 놓고 일률적으로 해서 민방위 이런 사태가 났을 적에 수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안이 연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적합도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가 정말 애쓰시고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고 또한 주무 과장님께서 손수 새벽에 움직이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공직자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자신도 뿌듯하고 흐뭇한 얘기를 듣고 제가 대신 칭찬도 받았습니다.
    금년에 재난관리과 정말 애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바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28일 현지답사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재난물자하고 장비 읍면동으로 비치되어 있는 품목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어디를 선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일 현지답사 때 아마도 한 두 곳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대안제시 했던 부분은 감정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더욱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아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고 많으십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초기에 집행하기 전에 감사실에 용역이나 설계를 준비해서 계약심사를 받으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설계심사나 용역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교통과는 몇 건이나 계약심사를 신청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건수가 상당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장 시설관계도 받은 바 있고요.
    교통신호등 정비관계로 해서 3차례 정도 그런 사항들이 감사실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총 금액이 3억 6,8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절감된 금액이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절감된 내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감된 금액을 다시 그 사업에 투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준비할 때 사업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하시면 감사실에서는 성과가 안나오겠지만 당초부터 설계라든가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사나 설계사와 함께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10%에 가까운 절감율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요.
    사업 초기부터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서 용역사나 설계사와 협의를 통해서 절감율을 더 낮추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00억원 짜리를 한다면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합니다.
    하지만 설계를 실제 해 보면 그것이 충당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은 예산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실에서 검토해서 경락이 가면 입찰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를 저희들이 다시 남은 사업 짜투리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사업이 초기부터 준비가 잘 되면 예상치 않았던 절감 효과를 안 봐도 계획성 있게 규모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했던 100원이란 사업 중에 10원의 절감효과를 내서 그 사업에 다른 분야에 투자가 되면 예상치 않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당초부터 설계를 할 때 설계사한테만 미루어 놓지 마시고 설계사와 같이 현장도 타진하고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고 계획성 있게 미리 말씀을 주시면 설계가 나온 뒤에 하실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면 이런 절감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운봉 서천리에 주차장 계획이 있으셨죠?
    벌써 제가 알기로는 2년 째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토지주가 금액을 많이 요구해서 계획이 자꾸 미뤄지고 있으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감정가보다 많이 달라고 해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은 전체적으로 남원시내 전체적으로 1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에도 그런 부분이 짚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끝나고 자꾸 교체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거의 다 해서 보고드리려고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시내권은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현재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의 위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광특에서 우리 의원님이 땅을 구입해 줘 가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만 꼭 하는 것보다도 시부는 하면서 면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넣어서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기에는 서천리 농협 주변입니다.
    농협 주변에 있는 구역인데 거기가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미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수용령을 내리시든가 해서라도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부득이 정 안 된다면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레길 부분에 남원시에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산내라든가 주천은 끝났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산내도 계획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산내 매동 들어간 곳은 끝났습니다.
    조그만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인월도 조그만하게 해 놨고요.
    그런데 거기 농협이 2구간 출발지입니다.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둘레길의 기피현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주말 중에 보면 하천변을 걷기 위해서 차량들이 10여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승용차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둘레길 출발지면서 그렇게 복잡한 상태이고 안내센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내권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교통 통행량이 많습니다.
    아주 복잡한 지역이고 차량 주차관계나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좀 고려를 하셔서 다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셔서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으셔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버스 정차지가 549개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승강장이 현재 37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율이 68.8%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설치된 곳이 171개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에 대중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을 위해서 소규모 승강장 준비를 내년에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올해에 20개 하고 택시승강장 1개 하는 것은 378개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400개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 보면 버스승강장으로서 승강장을 만들 위치가 못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 앞에도 세워줘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해서 “거기 좀 조금만 쉬었다 와라.”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171개 중에는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디는 못하고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료는 안 맞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해 나가고 정히 토지가 없거나 위치적으로 협소해서 어려운 곳은 우선 후순위로 미뤄놓고 할 수 있는 곳부터 순서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다시 한번 지난 번 업무보고 때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약자라면 저희 시의 노인인구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승강장이 없는 171개는 그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말 그대로 허허벌판에 방치된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규모의 승강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두 세명 정도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큰 금액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스틸 같은 것으로 구조물을 만든다면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승강장 위치가 사람들 이동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승강장이 있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교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고 크게 생각하면 인척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상기후라든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저희들이 외형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같은 주차장이라도 도시권은 도시권 통일을 하고 농촌형은 농촌형으로 통일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장, 정차장의 모습이 똑같이 일관성있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쑥날쑥하게 조그만하게 만들면 보기에 조금 미관에 좋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 하트모양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수 때 가서 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남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트모양의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승강장 정도면 큰 규모의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해서 한번 경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미수납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약 81% 정도가 수납이 됐고 미수납자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회계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래서요.
    과태료 관계는 일반 세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그 기계에 내용을 입력해서 예를 들면 단속반이 나가서 차량을 입력하게 되면 이 차는 어떤 부분들이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다 이런 것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경찰 2명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과도 자동차세 체납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펴서 한 달에 2번씩 현장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차가 적발되었을 때 소유자가 없거나 하면 출력된 자료를 유리에 부착해서 본인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실행은 안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결재를 이제 맡았습니다.
    이제 대책으로 해서 보고를 시장님한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1년 3월 29일 입법이 됐습니다.
    입법예고 되어서 2011년 7월 6일 시행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현재 과태료 때문에 번호판 영치는 아직 한 건도 해 본 일은 없죠?

○교통과장 장양식   왜 그러냐면 7월 6일부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 이후로 경과되어야 부과를 할 수 있고 그 이전의 것은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당분간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간 자료를 보면 약 5억 8,0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전의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한 대처가 있지 아니하면 보통 우리가 3년 전 그 이전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납부를 안한 과태료는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 누적액이니까요.

○장종한위원   이전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하여튼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그 돈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 고취차원에서라도 그래야만 돈이 아까워서라도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자료 16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거기에 보면 징수액이 50%도 안 되는 것이 5개나 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여기가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장종한위원   여기도 거의 다 과태료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징수율이 50%가 안 되는 것이요.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이 아주 저조합니다.

○장종한위원   예. 5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이 또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만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세금 같으면 세금을 안 내면 독촉장을 내 보내고 그 절차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가능하고 체납처분 차가 가서 체납처분을 하는데 이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처분이라든지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건의가 되고 그래서 2011년 7월 6일 영치판이라도 수거할 수 있는 조항을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징수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세외수입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여기 과태료는 다 영치가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물론 거의 다 과태료 내실 분들이 남원시민들이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하면 남원시청에 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소지도 많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취하셔서 과태료나 세외수입이 다 걷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6쪽에 미보험운행자 범칙금 미수금액이 40만원이 있죠?
    16쪽 중간부분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무보험 운행자, 예.

○위원장 노경환   법적으로 고발조치 안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무보험자 고발조치 되죠.

○위원장 노경환   다른 것은 과태료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무보험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장양식   예.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치도 가능합니다.
    이 건이 고발해서 송치가 끝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무보험차량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체납금액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나 유가보조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벽지노선이나 농촌동 운행하는 버스들이 횡포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가끔 과장님 귀에도 들어가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버스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운행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어려운 지역을 들어갈 지역으로 노선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를 향해서 바로 가 버리고 거기에 버스 타려고 하는 분들이 못타고 다음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한 500M 이상 나와서 대로변으로 나와서 버스를 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아니요.
    모릅니다.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여객회사에 경고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주로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학생이나 노인분들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학생이나 노인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줌에도 버스회사에서는 물론 잘 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기사들이 때로는 바쁘다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현지도 확인하고 여객회사에 경고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지켜져야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농촌 지역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분명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얘기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매년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항상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올해도 잔액이 7억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나은데, 전년도치를 제가 가지고 나와서 전년도 행감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한 이유가 시내동에만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시민들하고 접촉과정에서 부지매입 과정 등등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동료위원이신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매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시내권만 아니라 그래도 면 단위에도 큰 마을 위주로 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2012년도부터는 그래도 읍·면·동 별로 큰 마을 위주로 한 두 곳씩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꼭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2012년 내년도에 해야 할 주차장에 관계된 부분을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26쪽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제기를 했는데 과태료 징수부분 총 미수납금액이 5억 8,0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5억 8,000만원인데 3년간 한 내용을 보면 2009년도, 2,000만원, 2010년도, 2,600만원, 2011년도는 8,100만원이란 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전년도보다는 못할 망정 이렇게 전년도보다 약 6,000만원 정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좀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이 말씀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체납하면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5년 간 이 사람이 불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실사를 해서 정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없는 돈인지를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는 세금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독촉고지서가 나감으로 인해서 계속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나 2006년도에 있었던 과태료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아니고 결손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징수결정을 안하고 5년이 가면 자동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계속 추스려서 독촉장이 매년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원인행위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강구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는 과정에서 9년이나 10년도에는 그래도 2,000만원씩 발생이 되어서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봤을 때는 8,00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는 과장님 마음이 약해서 번호판 영치랄지 과감한 정책을 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그것을 참작하셔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제시)
    과장님 그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사업자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때 그 목적이 어디에 두고 신청을 하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주기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엉망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주거하는 지역에 그냥 차에 포크레인 얹어서 주차하고 또 주차장은 전혀 이용을 실제로 안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제일 첫머리에 보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삼일전기에서 허가내준이 지역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엉뚱하게 그런 것만 되어 있고 한번 보시죠.
    잔디밭만 엉성하잖아요.
    이 내용을 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업자들이 신청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교통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무방비상태로 이루어 진 것 같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을 단위에 자기들 사는 곳에 무조건 큰 대형차에 포크레인 얹어서 주차하면 주차하기도 어렵고 대형차들은 무섭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자들이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딱 각서를 받으세요.
    허가를 내주면 여기 주차장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못해 준다든지 그런 각서를 받아서 해 주시고 이렇게 내용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7개 업체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 줘서 하고 있는데 부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장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도 쪽으로 알아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럴 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주기장을 하는 화물차들이 정말 행정적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번에 11월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사진을 다 찍어오도록 했습니다.
    제가 17곳을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1차 시정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시정지시를 내려서 기한을 줘서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될 때는 두 번째 다시 공문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되면 법적 제재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벌과금 부과라든가 이런 법적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를 안 받쳐놓은 것은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원래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을 남원만 하면 괜찮은데 외지로 나가있는 차라든가 그런 차는 주기장에 없어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주기장에 예를 들어서 적재를 해서 주기장인데도 다른 용도도 쓰고 있다든지 하는 곳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과감히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듣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을 안 해도 되겠다는 본 위원 판단이 서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조성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지 노상주차장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대책이 안 서 있으신가요?
    죽항아파트 천변가하고 부영아파트 천변가 노상주차장 신설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절차가 복합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도로의 폭이라든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전에 사실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노상주차장을 많이 없앤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 도로폭이 광한북로 같은 경우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는 홀짝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폭은 8.6m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천변도로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폭 넓은 곳 말씀하시죠.

○양희재위원   남진빌라 쪽이 노상주차장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 도로폭이 부영아파트까지 5차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도로폭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죽항아파트 천변 쪽에 노상주차장이 안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부영아파트 3차, 5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노상주차장 건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지도계에서도 노상주차장의 필요성을 구두상으로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양희재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나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지, 대상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꼭 필요하고 꼭 해줘야 할 부분을 선별해서,

○양희재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제기를 안 하면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상주차장 신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내 곳곳에 상습 불법 불량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 아주 과감한 근절책을 세우셔서 상습적으로 불량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모범차량 선정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이 사업에 덧붙여서 운전자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보면 개구리 주차랄지 아주 불량하게 주차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런 차들을 보면 “야, 저렇게 주차를 해 놨을까!” 그런 공분을 느낄 정도의 불량주차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교통과에 신고하면 단속하러 왔을 때는 이미 그 차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목격한 운전자가 요새는 스마트폰 많이 활용하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 사진을 찍어서 교통과에 신고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모범차량 선정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한번 연구 해 보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1년에 몇 번씩 하죠?

○교통과장 장양식   작년 같은 경우는 춘향제 때 시내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흥부제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간선도로 같은 곳은 많이 퇴색된 곳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많이 하고 횟수를 늘리기보다도 한번 하더라도 잘 선명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비가 오고 겨울이 오고 눈이 와서 해빙이 되면 물과 흡수가 되어서 얕게 한다면 차선도색이 바래져서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중앙분리대하고 차선도색한 사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커버하고 갈 수 있는데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면 상당히 지장이 초래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차선도색을 하면 물론 1년에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합니다만 하면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점을 지켜서,

○교통과장 장양식   예. 휘도를 좀 올리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휘도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도 짓는 휘도라고 하는,

○교통과장 장양식   휘도를 올리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휘도를 올려서 좀 선명하게 해서 교통운행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26쪽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건설기계인지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건설기계인지,

○교통과장 장양식   26쪽이요?

○위원장 노경환   예.

○교통과장 장양식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관계요?

○위원장 노경환   예. 분리가 안되어 있는데 추후에 자료 주실 때는 구분해서 대수라도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전반적으로 과태료 붙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차량에 어느 기종이 주로 불법 주·정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추후에는 자료를 주실 때는 그것을 첨부해서 올려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대안제시 했던 부분은 십분 반영하셔서 차후에는 행정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자료 제시)
    이 사진을 보면 시설들이 우리 시내에 6곳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7개소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를 보면 6곳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잘 하겠다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데 보면 지금 차들이 거의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있지 않고 노면이나 노상에 아무 곳이나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기계식 주차장은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승강기안전관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15년 전 그때 기계식 주차장이 나갔던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뒤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승강기안전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 작동을 하면 작동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용을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판단도 그 주차장 내에 오토바이나 천막 등등 이런 것이나 있지 차들은 한 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부나 부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개량을 해서 사업 지원을 하는데는 개량하는 쪽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개축 쪽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에서 본래 주관이 되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추진을 했었던 것인데요.
    올해 보면 실제 하고자 하는 분들의 면적에 비해서는 돈이 좀 부족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부족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10동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224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상향되어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본채와 행랑채가 연결된 집들은 개량을 하면 그것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본체가 슬레이트지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축하려고 사업 신청을 읍·면·동에서 많이 하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서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 2012년부터는 지원이 되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강판이나 다른 용도로 해서 개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꼭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내년에는 지붕만 한다면 저희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몸체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검토를 꼭 하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에 있어서 정말 추진실적이 양호해서 잘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촌동에는 외딴 지역으로 해서 축사가 있고 집이 한 두채씩 있어서 길 초입이나 또 길 중간에 가로등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해서 면을 통해서 안 되면 본인들이 직접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5가구 이상, 3가구 이상을 정하지 마시고 한 두채가 있어도 외딴지역에 있다고 보면 가는 초나 중간에 하나, 둘씩은 세워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가끔 발생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런 것들이,

○김승곤위원   11페이지를 보면 이런 부분은 왜 그런 현상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경제과, 복지과 저희 3~4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물량이 부족합니다.
    수요 대비 공급량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물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렇다 보니까 600만원씩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중복이 되더라도 완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임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전액 미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 이월시켜서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올해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지원이 좀 이루어져서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발생했던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사항은 금동에 휴먼시아아파트 입주 시기가 올해 2월에 되다 보니까 예산은 전 해에 섰던 예산을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세워서 올해 집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래서 마무리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2012년도에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모든 각종 축사 인·허가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많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집단민원이나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건축주를 설득해서 마을이나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우리 담당 과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장답사도 해 봐야 하고 똑같이 우리 시민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간 입장에서 난처한 입장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축사건축, 돈사, 우사, 가금류 증축이나 신규 건축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것을 평소에 인·허가 시에 각 읍·면·동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근 주택이라든가 인근 토지주에게 수락을 받아서 하면 그런 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정한 가축 제한거리나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 의견을 저희들이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될 만한 곳은 현지도 답사해서 이장분들이나 주민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해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진정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리라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문화적인 혜택을 보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 시민과 또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사를 신축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의하셔서 인근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토지주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자금은 100% 도비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시비가 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4% 정도 되고 농협자금이 80% 됩니다.

○장종한위원   현재 5,0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5년 거치 15년 상환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연리 3%,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을 좀 건의해서 지금 신축을 하려면 최하 1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하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30평 기준 그 정도 듭니다.

○장종한위원   보통 농촌주택도 보면 29평에서 30평 정도 짓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5,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5,0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7,000만원 정도로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작년에 12월에 한번 건의를 했었고 올 10월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자금문제가 전체적으로 정부나 이런 곳에서 같이 절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서로 건의해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건의하셔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남원시에 공사가 중단된 대형 건축물이 몇 개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주천 가는데 코레스코콘도하고 이쪽 비사벌콘도, 그 다음에 운봉 공안리에 콘도 해서 3곳이 중단되어 있는데 운봉 쪽에 있는 것은 지금 거의 기초단계에서 다른 쪽으로 경매가 넘어갔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좀 어렵게 봅니다.
    어렵게 보고 비사벌콘도 쪽은 켄싱턴 쪽에서 인수가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 사업이,

○장종한위원   공사가 재개됩니까?

○장종한위원   재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레스코 주천 쪽은 그 쪽이 부산 쪽에 콘도를 짓고 있는 거기도 자금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빨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안전점검 및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코레스코가 부산에서 건축을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경상도 쪽에 거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회사에 자금난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치된지가 10년도 넘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10년 넘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아랫동네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추진하기는 좀,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분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팔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은데 그것이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면 흉물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한 가지 아까 주택개량사업 금년에는 60동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94동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것 말고 농가주택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농가주택이 94동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94동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모자랐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반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번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이 요구하는데 연말에 가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도 갔었고요.

○위원장 노경환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신청 물량에 가서 배정을 해야 맞다, 거기에 따라서 하되 혹 반납된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해 보겠다고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올해도 한 두 분 정도 하기가 어려운 점을 저희한테 토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좀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쪽 상부 쪽으로 도심권에 가까운 지역은 선호도가 높아서 많이 요구하는데 물론 자격여건이 안 된 사람이 요구할 때는 얘기할 것이 없고 그 외에 자격이 되면서도 수요 대비 공급량이 딸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하게 된다면 수요조사 해서 수요 대비 공급물량을 적절히 배정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위원회가 7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회를 쭉 들여다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작년, 올해 한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분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위원회가 7개 가운데 한 3개 정도는 성질이 비슷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부터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이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구성원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조례상의 기준만 둬서 운영 관리하면 한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이렇게 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주택법에서 이렇게,

○부위원장 윤지홍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굳이 위원회가 그런 법조항이 없다면 세 개를 하나로 합쳐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시 옥외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남원시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다 관장을 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5쪽에 보면 기금이 1,042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844만 8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된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이 기금은 광고물 정비나 게시대 설치, 지주광고물 설치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주로 우리 관광객이나 사람들 통행이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하시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센터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지정까지 합니까?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당초에 이것은 기금 목적에 쓸 때 하는 것이지 세부별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 시내권을 중심으로 많이 하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시내도 하고요.
    주로 지주광고물이나 그런 것은 시외 쪽에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간판 정비 같은 것도 시내 쪽을 많이 하시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간판 정비는 게시대는 시내 쪽을 주로 많이 하고요.
    통합지주간판의 경우는 거의 시외 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둘레길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둘레길 주요 거점지역이 주천, 운봉, 인월, 산내 그렇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 지역을 가서 보면 간판정비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안 받으셨습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둘레길 구간 내에서도 시내지역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내권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 필요한 부분도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내년에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제시)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몇 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정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숙위원   주천 올라가는 곳에요.
    그런데 여기가 다리에서 나오면 좌회전하는 곳도 간판이 많이 가려서 위험도가 높고 또 여기가 버스정류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리고 타고 하는데, 몇 년도에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안 나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엊그제 그쪽 부분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엊그제요?
    제가 그제 가서 찍은 것인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어제 늦게 정비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거기 업주하고 시끄러운 그런 관계는 안 하셨겠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좀 이해를 시켰는데요.
    나중에 이 장소 말고 저희가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을 보면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현황에서 현재 현황에 1만등이 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숙위원   여기에 가로등 전기요금만 해서 4억 2,000만원을 별도로 시설비 내에 이런 것 빼고서도 전기요금만 4억 2,000만원인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시내 일부구간은 격등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켜고 소등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켜는 것은 세트별로 어느 도로구간이면 구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양병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켜집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루미나리에 전기요금하고 같이 포함된 요금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루미나리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뿐이 안 들어갑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1년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숙위원   루미나리에만 1,200만원 정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로타리마다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숙위원   그것도 전기로 해서 돌아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교통과에서 시스템상에 우리 전기요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4억 2,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나가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글쎄요.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사업량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이 보니까 11월 초에는 3억 7,000만원이 나갔었는데 5,000만원을 추가를 시켰네요?
    왜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10월 정도 기준이 된 것이라요.
    12월까지 하면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상당히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루미나리에가 나왔는데 루미나리에가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만원씩 그러면 1,20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것이 본래부터 선입견이 안 좋아서 잘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현재 안 좋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상가나 그쪽 위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10억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서 4~5년 뿐이 안 됐거든요?

○김성범위원   본래가 국비가 10억원이 들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10억원에서 특별교부세가 7억 2,000만원이고 2억 8,000만원이 남원시비입니다.

○김성범위원   시비로 했는데 아무튼 그것이 그때 반 영구적이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시설비가 3,100만원이 나왔네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김성범위원   두 번 교체로 전구를 싹 바꿨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전구를 전체 바꾼 것은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아니, 그때 전체 바꿨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옛날에 최시장님 계실 때 일부 조명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 전구만 일부,

○김성범위원   간단히 하세요.
    길게 할 것은 없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3,100만원이란 것은 무엇을 3,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3,100만원은 도색도 하고 전구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안정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 4개씩 붙어 있습니다.
    수명이 2년 정도 되거든요.
    그것 교체, 그런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반영구적이라고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시고 이제 와서는 1년에 근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소모가 되는데 루미라니에를 옮기라는 말도 있는데 아까도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옮기더라도 4~5억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김성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는 증가가 되어서 도로변까지 주차를 하는데 지주대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것이 있어서 아주 통행이 불편합니다.
    이제 보세요.
    가면 갈수록 비킬 수도 없고 차 주차하는데도 방해되고 왕래도 방해되고 그래서 실제로 세워놓은 효과하고 현재 있는 그 자체를 보면 훨씬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말끔이 해소되고 시민들이 좀더 다가가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도 역시 루미나리에 문제가 하나의 그런 쪽으로 가 버리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지난번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쪽으로 옮긴다든가 강변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말이 나왔는데 시내 쪽에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해소방안이 없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춘향테마파크나 그쪽 관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폭하고 춘향테마파크 쪽하고 폭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뜯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새로 설치한 비용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 정도는 답변을 하겠죠.
    더이상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무지개분수대가 작동이 됩니까?
    물론 건축과에서는 관리 안 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광한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전기가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 전기비용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그때 당시에 반영구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하나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시설 문제나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연관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해 놓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시 행정에 대한 하나의 불신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설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서 차라리 떼어버리던가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무지개분수 해 놓고 딱 3년도 활용을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암 3통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2013년도에 끝나죠?

○건축과장 양병구   내년에 끝납니다.

○김성범위원   2012년도에?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사고이월하고 금년에 명시이월에 시켰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사고이월도 지금도 끝나지 않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사고이월 시킨 것은 다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1억 2,700만원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

○김성범위원   1억 3,243만 3천원인데 지급액이 1억 2,794만 2천원을 했잖아요.
    84% 해 놨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 예산 중에 일부 안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성범위원   위에 2010년도 사고이월로 나왔잖아요.
    2011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나와있고, 그러면 12페이지 자료가 잘못됐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직원과 상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했던 사업은 올 5월 정도에 끝이 났고요.
    2011년도 사업은 일부 발주한 사업 외에,

○김성범위원   3억 2,000만원인데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3억 2,000만원 중에 올해 사업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회관의 가치를 포함해서 재감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히 해 놔야지 여기는 84%로 안 끝난 것으로 해서 1억 2,794만 2천원만 해 놨단 말입니다.
    100% 끝났다고 해야지 다 끝났다고 해 놓고 여기에서는 84% 끝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전체 공정율 83%라는 것은 총 사업에 대한 공정율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명확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료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하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가로등 전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독립가구는 현재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해야 할 단계가 왔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점을 제가 부연설명 안 드리더라도,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독립가구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독립가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소를 한 400두를 기른다고 보고 불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개인 집에서 뽑아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축사라든가 다른 돈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개인이 뽑아서 쓰면 그것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 사람들이 독립가구 중에서도 자기 전용으로 쓴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말 다 이해를 하니까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점차적으로 수요된 대로 마무리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돈이 없습니다.
    돈이,

○김성범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2장에 보면 관리 지원대상에 단지 내 진입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두 번째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세 번째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네 번째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의 공동시설 지원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여기서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주거용 건물이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주거용 건물에서는 지난번에 몇 번 누차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외부 도색이랄지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 도색,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 쪽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공동이용시설물이나 예를 들어서 단지 내 주차장 그 다음에 담장, CCTV, 자전거보관대, 가로등 이런 시설 외에 건물에 본인이 들어있는 건물에 도색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쪽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없더라고요.

○양희재위원   타 시·군 조례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없다 손 치고 우리 남원시도 그렇게 준용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없는 조례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그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 도색을 한다고 보면 거의 다 비용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례에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한 30년 이상 연수도 개정하고 서민아파트 위주로 해서 저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외부 도색이 사유재산이지만 그것이 재산 증식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일 경우에 자체 충당금 같은 것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도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주 모양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을 때 우리 남원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을 개정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농가 같은 경우는 과수하신 분들 새들이 못 쪼아 먹게 망을 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원예쪽은 관정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또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 같은 것도 몇 천만원, 몇 억원짜리도 보조를 해 주는 마당인데 공동주택 300세대 예를 들어 2,000만원 지원해 주면 세대당 67,000원 밖에 안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역설했지만 조례 개정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년 이상 됐거나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관계는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가 빠져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7월인가 업무보고 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택자금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3%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우리들이 농협에 정기예금을 했을 때 3.8%, 우리 시금고를 운영할 때도 대충 보면 3.75%, 3.85%로 이율을 해 주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주택자금이 지금 보면 현재 부유층은 거의 주택을 개량해서 참 쾌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서민층에서 주택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이율을 농협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과장님이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그 문제를 도나 이런 쪽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율문제는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서 농협이나 그 다음에 도비자금, 여러 복합이 되기 때문에 좀 단기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승곤위원   도비 지원부분이나 집행부 지원부분은 별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우리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줬을 때 이자발생이 조금씩 나는데 1%라고 해 봐야 대출기관에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이 입장에서는 5,000만원 대출했을 때 1% 차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최대한 검토를 해 주셔서 대안을 찾아 보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1년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위반건축물들이 관리대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32개 농가가 위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법으로 한 건축물이요.
    남원시 일원에요.
    위반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각처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시내권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농촌동 단위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허가를 내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허가 나갔던 사항이 아니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다고 보면 최대한 풀어줘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이 중에서도 법에 맞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에 보충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만 고발한 것이 5건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고발까지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전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3년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하고 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하고 3년 이내의 것은 형법에 의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년 이내의 것은 고발을,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의무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꼭 행정을 느슨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발조치 하면 벌금 물고 양성화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고발하게 되면 고발 쪽의 비용만 물고 양성화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법에는 맞아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의 규정에 맞아야지 양성화가 되는 것이지 규정에 안 맞는데 고발된다고 무조건 다 양성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몰라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정을 잘 몰라서 단순하게 옛날처럼 생각하고 조금 달아내면 되겠지 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기는데 그 과정을 꼭 고발조치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정의 비용을 물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위반조치 건축물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도 감사에 시정촉구 받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실무부서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이익을 당하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유의적절하게 시민도 유리하게 행정에도 원활하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4쪽에 공공주택 현황 및 지원사업에 건축을 10년 경과 후에 지원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원내력을 보면 한개 단지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초과된 것은 건축과에서 지원으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건축과장 양병구   한 해에 저희들이 3,000만원씩 했고요.
    어떤 부분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다 못하고 올해 1,000만원 했다가 그 다음에 2,000만원 한 부분도 있고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했던 아파트에 대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액을 보면 3,0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3,000만원 미만짜리도 있지만 3,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꼭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으로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안 맞게 3,000만원도 안 되고 그런 곳에,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쪽에 롯데마트 추진상황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소송 중에 있고요.
    아마 심리는 12월에 한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심리는 14일인가 16일에 일정 안 잡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아직 심리도 안 했고요.
    심리는 12월 초에 한번 할 것으로 보고 선고는 아마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이분들도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에서 편리성을 가진다고 본다면 그쪽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대형쪽으로 밀치다 보면 그쪽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반대 입장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에 무엇이 득이 될지를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처리하시되 같은 값이면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조치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하나 더, 도로변에 불법간판이 난무하고 있는데 옛날에 과장님이 애쓰셔서 공모사업 해서 간판시범사업도 따왔고 시비를 들여서 통합지주간판도 세웠는데 지금은 느슨해 졌습니다.
    많이 느슨해 졌어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셔서 일체 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추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그리고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40여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한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특히 2011년도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저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대상을 수상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덕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그리고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귀농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멘토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귀농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는 농정과에서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이나 다문화 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관계 때문에 그런 체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은 멘토를 선정해서 귀농인이 있으면 거기 농업에 따른 농사정보라든가 교육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멘토는 각 지역별로 귀농인이 그렇습니다.
    귀농인 35%가 다시 서울로 다시 갔거든요.
    서울로 다시 가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 회장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멘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농인 출신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멘토로 해야 그 사람들이 소화력이 좋고 또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귀농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을 멘토로 지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지 않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벼소득작물이라든가 원예특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멘토들도 확보를 하셔서 멘토들은 좀 귀찮으시겠죠.
    귀찮겠지만 저희 남원지역을 위해서 거의 무료봉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위로도 해 주시고 멘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농사문화라든가 기초 영농교육이라든가 또 가정생활원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그 분들이 간혹 저희 이주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장기간 4~5년씩 사시다가 그분들이 얘기 없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기술센터에서 심도를 갖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소를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들이 안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이주여성들하고 결혼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49쪽에 보면 향토음식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이 원래 민간경상보조였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민간자본보조로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수립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상보조는 그 사람들을 교육 컨설팅 할 목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용부담이 너무 많아서 산채비빔밥 식당을 2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과 컨설팅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물이나 간판이나 그다음에 기자재랄지 리모델링이랄지 해서 식당을 산채비빔밥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일부분은 해야겠다 해서 컨설팅 비용을 좀 줄이고 나머지를 민자로 전용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홍보부분도 좀 추진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홍보까지 같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홍보까지 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창업육센터가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중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따르는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회관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 부분이 서로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예산은 농정과에서 세워서 시행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해서 발주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예산도 그러면 농정과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농업인회관만 농정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 예산을 300만원 정도 집행하셨던데 설계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교육부분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창업보육센터하고 다른 실과별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라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시고 농업인회관이나 창업보육센터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시가 이제는 농기계를 보유하는 차원에서 임대해서 쓰는 그런 궤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68종에 292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임대사업 농기계사업 현황을 보면 68종에 29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한 기계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소요조사를 계속하고 임대를 하다 보면 부족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이 인월에 12월 중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려 합니다.
    거기에 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봅니다.
    위쪽에는 하고 다음에 2013년도에 1개소를 더 한다면 거기도 또 기종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월 쪽에 농기계를 구입을 하면 여기에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각 농민들이 농기계 보유차원에서 임대차원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100%는 충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임대농기계는 늘고 그렇기 때문에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꼭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있다면 최대한 보유를 하셔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몇 수억 짜리를 들여서 농기계를 사 놓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빌려준다는 것은 경제성에 맞지 않겠죠.
    가능하시다면 소형농기계로 많이 쓰는 기종을 골라서 우리 농민들이 편히 갖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인월이 금년 말 경에 예정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12월 중에,

○장종한위원   내년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12월 중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12월 중에 구입해서 내년 초부터는 그 쪽에서도 임대사업을, 그쪽에 몇 명 파견 예정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 예상은 3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관리소 소장 1명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일단은 3명이 다 수리요원으로,

○장종한위원   수리요원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수리요원이 3명 다 나가서 관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죠.
    무기계약직하고 나머지는 계약직 1명 정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 안 가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저희 사무실에서 충분히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데 크게 지장만 없으면 되니까 충분히 그 앞전에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리라 믿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춘향골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전라북도 농기계 각 시·군의 계장들, 그 다음에 도의 담당자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임대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남원에서 연석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보면 중앙의 방침이 큰 시·군은 3개소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은 시는 2개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요청은 해 놨습니다.
    요청은 해 놨으니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 춘향골농협 관할이 5개면인데 그쪽이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원예 집단구역입니다.
    원예 집단구역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꼭 한 곳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에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추어산업인데요.
    추어산업이 우리 남원에 어느 정도 기틀은 잡혔다고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기반시설은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장종한위원   치어생산 기반조성이라든가 양식장시설 등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반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실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째 1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양식장을 조성하고 치어생산시설, 민간인시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중요한 것은 치어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논에서 수확량이 좀 많아져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표준기술이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저희들이 치어를 농가에서 적정가격으로 생산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입식한 농가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식당에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제대로 이루어 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생산량이 조금은 미흡합니다.
    그 기술이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 추어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내수면연구소나 이런 곳에서도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시험연구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야는 올해도 송동에 실증시험을 논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2~3년 정도 실증시험을 하면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치어 생산기술하고 논생태에서 생산량을 증대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치중해서 원활하게 미꾸라지가 추어식당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 노력하셔서 치어육성 향상과 양식농가 기술지도 강화로 인해서 양식농가들이 부농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육성을 요망하고요.
    더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표준기술책자까지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으로 발간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추어하면 남원, 물론 지금도 추어하면 남원, 남원하면 추어이지 않습니까?
    정말 몇 년간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자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년에 남원시에서 필요한 양이 천톤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양이 약 300톤 정도 되는데 단가가 씨감자 정부보급종이 20kg당 23,970원 그 다음 춘향씨감자가 31,300원 그리고 강원도산을 농가들이 직접 구입했을 때는 60,000원 이쪽저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00만원에서 55,000원까지 인증도 되지 않는 씨감자를 그렇게 공급해서 심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는 기술센터에서 충족을 못시키더라도 최대한 춘향씨감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보급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80톤 정도를 원종하고 보급종 350톤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센터에서 전체 관리하기는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보급종까지 해서 검사해서 합격품을 해서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500톤, 600톤 가다 보면 시설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그 다음에 춘향골농협 3자가 컨소시엄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춘향골농협에서 우리는 300톤을 가져가겠다, 그 300톤을 관리해서 수매로 해서 가져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지리산농협에서 300톤을 하겠다 그러면 농협에서 같이 참여를 해 주면 훨씬 수월하겠다, 센터에서 전체적인 농가까지 관리해서 전체 심사해서 한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자담당이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500톤, 600톤 늘려가다 보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하고 농협하고 저희 센터하고 같이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자는 가면 갈수록 가격이 높아질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센터에서 생산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더군다나 종자산업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100%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버겁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일단 농협하고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같고요.
    그렇다면 총 필요양의 춘향골씨감자가 최소한 50% 이상은 공급이 되어야겠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30% 정도를 보급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약 1,000톤 필요한 양의 300톤을 보급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50% 정도는 보급을 해 주면 그래도 농가들이 큰 도움이 다시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개 농협과 기술센터가 같이 합심해서 세계적인 것을 구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센터에서 합니다.

○장종한위원   검사도 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 전에는 품관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 센터에 자격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기술보급해서 연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외래해충 관계인데요.
    물론 원예허브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도 좀 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여기에 대한 연구나 기술지도 같은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원예허브과와 연계해서 외래해충 방제에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꽃매미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작년도에는 한 두 마리 보이더니 금년도에는 엄청 퍼졌거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포도나무 한 나무에 100마리, 200마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내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보급을 원예허브과와 기술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은 적기 방제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어느 시기가 적기 방제인가를 파악해서 예산은 원예허브과에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기 방제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기술센터에서 적기 방제시기를 판단해서 원예허브과와 연계해서 그렇게 농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강소농 선도실천 도 한마음대회, 생활개선 남원시연합회하고 한 날 같은 장소에서 한 것입니까?
    부기에 달려 있지 않아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같은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정숙위원   그 위에 소장호씨는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도자,

○김정숙위원   농촌지도자들이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생활개선연합회 임옥자씨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정숙위원   그 경비가 보조금이 따로 따로 나갔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양성교육 행사실비 지급내력을 쭉 보니까 형평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 좀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료 제시)
    참석한 인원수하고 지원했던 액수들이 전부 좀 천차만별입니다.
    31명 참석에 15만원, 24명 참석에 50만원, 쭉 있고 또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2번씩 했던 면도 있는가 하면 이것이 조금 형평성이 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령 40명에 28만원 그러면 식대만 나간 것이고 50만원이 넘는 것은 차량입니다.
    차량 한 대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차량을 공급해 주고 지역 내에서 하면 점심값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각 면에서 보면 혹시 다른 면에는 많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 면에는 차이가 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 생활지도자 양성교육하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참가보상비가 다 따로 나가 있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분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부기가 그렇게 달아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수 십개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교육과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는 41페이지에 보면 명품대학 졸업사진 촬영을 하는데 참가보상비가 어떻게 91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졸업사진을 찍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날 교육과 같이 오전부터 해서 점심값 주는 것입니다.
    점심식사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점심식대가 그렇게 나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식대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거의 다 교육차량비나 식대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술센터에서 외부인 초청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정숙위원   저도 가끔 참석합니다만 그 행사비나 그런 선물비에 대한 어떤 것은 어떤 명분으로 지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선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사비는 행사비로 예산이 서 있고 예산이 없는 것은 일반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체 보조금을 줘서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경상보조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럴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예정에 없는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센터 1년 총 예산이 95억 정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집행을 했다고 보면 지금 약 41% 정도가 미잔액으로 발생되어 있고 59%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쭉 내력별로 나와 있지만 좀 의아스러운 것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결산추경 목변경을 해서 400만원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다른 어디로 대체를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마 자산취득으로 했을 것입니다.
    위원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잔액이 38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런데 이중에서 이월할 것이 22억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창업보육센터가 농민회관 때문에 15억원이고 그 다음에 추어가 7억원 정도 해서 22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이월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15억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센터는 우리 농민들하고 상대를 하는 기관이니까 예산을 세운 만큼 집행이 그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이렇게 짚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 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명시이월된 금액도 제법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상담소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을 상담소별로 배치하도록 2년 째 계속 독려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현재 1인 2개 상담소를 맞고 있는 상담소장들이 4곳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4곳에서 8개 면을 관장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는 소장님 내년도 2012년도는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저희들이 전 읍·면에 한 사람씩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시 형편상 증원이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확대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우선 선배 지도사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고 또 아울러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개면 했던 곳을 다른 곳으로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나야 남원경제가 일어나지 절대적으로 남원농업 살지 않으면 남원경제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장님들이 아주 필요로 하니까 그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좌우간 해당 지역 4개면 지역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증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서 4개 지역이 몇 년간 계속 2곳으로 나누어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내년에는 바꾸세요.
    어차피 그 지역민들이 소외를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승곤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4개 면지역 보절, 덕과, 주천, 사매, 금지, 송동, 산동, 이백 이 지역은 1명씩 배치를 다 하고 다른 지역에서 2개면씩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동안에 8개면 지역은 소외를 당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 시비가 19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국비가 11억원, 광특이 8,000만원 해서 31억 5,000만원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에 있어서 쭉 내력별로 임대실적을 자료로 본 결과 2008년도 85회, 2009년도 1,208회, 2010년도 2,556회, 2011년도 3,157회 해서 총 7,006회를 임대해 주고 받아들인 수익금은 2억 3,971만 3천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임대사업을 하는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배치를 최대한 할 수 있다고 보면 더 해서 조금 노고를 덜 수 있도록, 일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임대횟수는 늘어나는데 직원은 그 인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 꼭 지적사항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사기 진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추어산업도 동료위원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동호 양축개발계장님 그동안의 노고 대단한 실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어하면 우리 남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계장님을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추천을 해서 농식품부장관이나 국무총리상 이런 상들은 거의 다 받은 추세이니까 그것은 별 신경 안 써도 되시고 대통령표창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상신을 한번 해 주세요.
    상신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하동호 계장님이 그동안 해 왔던 노력에 대한 대가, 자부심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 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투자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투자대비 별 소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원 전체 농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발휘를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소장님 지도해 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하동호 계장님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68쪽, 69쪽을 한번 봐 주시죠.
    고소득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 해서 1억 3,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조가 9,500만원, 자담이 4,100만원 해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 벌농가들이 전체 피해를 봐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수농가들이나 원예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충분한 성능검사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재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작년에 세워서 한 것인데 벌이 죽기 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현재는 꿀을 가공하기 위해서 꿀들은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저장된 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무렵에 참마랄지 더덕을 이용해서 꿀을 생산을 했고요.
    음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허브 추출물을 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가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한봉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원을 떠나서 섬 지역이랄지 해안가에서 산내 사람들이 꿀을 키우고 있거든요.
    만일 이것을 한다면 한봉꿀을 산내 같은 곳에서도 양봉을 상당히 키우고 있습니다.
    한봉이 안 되니까 한봉꿀을 못 키우고 양봉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같이 해야겠다, 한봉이 전체적으로 산내사람들이 나가서 키우는 사람들이 30~4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충당을 못한다면 산내 자체에서 하고 있는 양봉을 활용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낭충봉아부패병 원인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진흥청에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언제 다시 된다는, 지금 임실은 벌을 다른 곳에서 사다가 산내에 넣어 놨는데 그것도 상당히 타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전염원인 벌통들을 전부 소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려면 최소한 2년 정도, 그 전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있어야 산내에서 벌이 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낭충봉아부패병은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이 아직 안 됐고,

○김승곤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다만 예방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은 농가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우리 남원시내 한봉협회 농가들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한봉은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을 다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는가 좀 의아해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69쪽에 향토음식 명품화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보면 심원첫집하고 청학동하고 해서 2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태여 이렇게 꼭 해 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심원첫집에는 무슨 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청학동에는 무슨 내용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장님이 계실 때 남원에 와서 식사를 하려면 한정식도 조금 그렇고 추어탕도 조금 그러니까 산채정식을 한번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쨌든 산채에 대해서는 비빔밥은 남원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고급스럽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채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통문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학동 같은 곳은 산내에서 산채 재배해서 유통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갖다 쓰고 있고 심원첫집은 자가에서 채취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채비빔밥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메뉴 개발을 지난 번에도 한 두개 했는데 앞으로 메뉴개발을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상승시켜서 고급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37개 식당을 교육을 했습니다.
    2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당을 선정할 것인가를 우리 남원이 아닌 교수랄지 컨설팅업체에 선정을 자체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식당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주에서 오신 음식문화학교 교장이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면 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때는 같이 시식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윤승호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루어 진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때 공약은 아니고요.
    그때 시책적으로 한번,

○김승곤위원   시범사업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선정방법이 좀 의아하다는 말입니다.
    주천면 입구 밑에 그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했더라면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자주 가서 음식을 맛보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누가 거기 청학동까지 올라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 시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담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 청학동이 용담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심원첫집이 용담에 있고 청학동은 광한루원 후문 쪽에 가나안식당 옆에 청월장 가는 곳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선정방법은 잘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도 일단은 2개만 시범적으로 해서 만일 성공해서 잘 된다면 나머지 확대사업은 아마 행정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개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김승곤위원   계속?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한봉 분양사업도 어려움이 많고 향토음식 명품화 추진사업도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많다고 보는데 센터에서 주관한 사업이니까 잘 이루어 져서 우리 시민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지 벼 작황이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는 절반 가량 밖에 수확이 없습니다.
    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 장마가 계속되다가 가을 무렵에 50일 동안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 대로 수확이 잘 되어서 작년도처럼 됐는데 품종개량을 좀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누리벼, 황금누리벼 그것이 금년에 공공비축미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작황을 보니까 분열이 안 됩니다.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좋은데 분열이 안 되어서 수확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농가들이 분열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점이 되고 또 앞으로 2020년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몇 년 가면 틀림없이 쌀 파동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농촌에서 쌀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쌀이 제3국으로 많이 빠져 나갔는데 앞으로 농촌에 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안보미 600만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FTA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센터에서는 물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겠습니다만 기술보급으로 해서 품종개발을 해서 내년에는 황금누리벼도 좋습니다만 제3의 품종을 선택해서 익산에 있는 농촌진흥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원입니다.

○김성범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황금누리벼는 단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선택해서 2012년에는 품종이 다각적으로 미질과 양이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는 품종으로 선택해서 내년에 보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내년 당장에 다른 품종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이 황금누리 대안품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13년도 이후에는 대안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 또 농정과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현재 퇴직지도사 분들 몇 분 근무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4분입니다.

○양희재위원   4분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내년도에는 더이상 퇴직지도사 분들 충원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4곳이 비어있기 때문에 4명만,

○양희재위원   현재 그분들이 1년 정도 근무하셨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농민들하고 유대관계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마 장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해서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실감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요즘은 기술이 날로 날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달에 90만원 정도 받거든요.
    차량을 가지고 현장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신기술도 많이 보급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신기술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영농현장에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도움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봉사하는 입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시지만 현재 3만 8천원 정도 받으시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일반 노무비로 책정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퇴직 지도사분들은 일반 노무비보다는 그래도 플러스 알파 기술 내지는 그 분야의 지식을 갖고 근무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춘 처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꼭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사업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기계사업단이요?

○양희재위원   예.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 장수군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에 노동력도 많이 줄어들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농기계를 임대해 가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기계를 조작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신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영농철에 시기별로 맞추어서 경운이나 파종이나 수확이나 시기별로 맞추어서 기계를 가서 조작해 주고 해서 그 분들의 편익증진이나 이런 것을 타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모방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한번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보면 내력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급된 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시정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60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추진현황을 보면 관광객 유치 실적 보면 3,300, 3,300 똑같이 맞춰 놨는데 수치를 이런 식으로 맞추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수치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68쪽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출내력서를 서면으로 해서 내일까지 가능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직원과 상의)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자료 제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농산물이거든요?
    수십 가지의 품종이 있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남원품종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주력해서 시범사업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이 보조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아직 거기에 입점 하나 못한다는 것은 품질이 떨어져서 입점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입점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관계업자하고 협의해서 남원에 있으면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 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쪽에서는 단가면을 가지고 단가싸움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단가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고품질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고품질로 승부를 거십시오.
    업종에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진열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좀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대안제시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앞으로 우리 남원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의견 제시했던 부분이니까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직속기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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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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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농촌지원과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