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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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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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축산과,산림과,도시과,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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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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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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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축산과 수고들 하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11월, 12월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는데 보면 예산대비 집행을 잘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어려웠다, 일이 빡빡했다, 어떻게 보면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처리 하는데 소홀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불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한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17억 3,000만원 이 부분이 9,2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로 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애로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그 단계에서 서로 협의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예산을 세울 것인지를 해야죠.
    해마다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2009년부터 계속 진척이 안 됩니다.
    2011년도 세워놓고 내년에 또 세우실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흑돈클러스터 사업에서 인력개발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를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금년에 설치해 보려고 여러 장소를 물색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결국 국·도비 부분은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네요.
    인력개발센터를 세우는데 민원이 발생됐는데 인력개발센터는 돼지 새끼를 부화해서 키우는 센터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이 작년에도 안 됐습니다.
    진척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번에 또 세워서 이제는 앞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 못하고 금년 이월해서 금년에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월된다면 내년이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길이 없다고요.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보조율이 있으니까 생겨서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끝난 사업이고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예단을 충분히 하고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예산 세울 때부터 가능한가를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축사 현대화사업인데 보니까 1억 3,300만원이 남았네요?
    왜 남았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대강에 한 농가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대강 2개 농가인데 마무리 되면 금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억 3,500만원이 대강 한 농가에 다 들어간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7,500만원은 뭐에요?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1억 6,800만원을 세워서 추경으로 1억 3,500만원으로 보니까 증액이 됐네요.
    변동을 시켜서, 그런데 1억 3,500만원을 한 농가로 가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노경규하고,

○김성범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노경규가 대강에 6,000만원이고요.
    7,500만원이 사매 김혜리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사전에 역시 현대화사업 보조가 융자 50%이고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융자가 50%이고 보조가 30% 자담 20%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포기를 하고 말이에요.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가 일찍 포기를 하면 대신이라도 다른 농가를 선정하는데요.

○김성범위원   그런 말씀을을 잘 하시는데 붙잡고 있다가,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들이 끝까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다가 막판에 포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보면 거의 다 축산과에서는 지원사업이에요.
    민간보조사업이에요.
    보세요.
    100%, 90% 보조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수혜자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되어야지 앞으로 요구사항은 많은데 또 사업을 주면 하지도 않고, 진행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묘수를 기하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 뿐이 아니에요.
    훑어보면 주면 준 대로 해서 다 이용해 버리고 지금은 강화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제대로 쓰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주면 다른 곳에 유용해 버리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국가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먹으면 임자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없게끔 해서 준 만큼 효과있게 알차게 사용을 해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가 선정과정부터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사업인데 20페이지, 3억 7,5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어요?
    추진상황이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당초에 기준 재배면적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나야 합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야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면적이 추가로 늘어난 작업단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2012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작년에 심은 것이 1,500톤 수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제 재배면적은 얼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 가을에 파종한 것 말씀입니까?

○김성범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 가을에 파종은 2,000헥타 정도 파종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우리 재배면적 수확이 얼마나 되냐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수확한 것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예. 2011년도 금년에 수확한 것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1,600헥타 정도 실제 수확을 했습니다.
    파종은 1,700헥타 정도 했는데 수확을 하면서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1,600헥타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제대로 수확이 다 됐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비 받을 때 기준 작업단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보다 추가로 해야만 추가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면적이 없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아니, 초과로 해서 장비를 받는다?

○축산과장 서동우   장비가 필요하면 30헥타에 1억 5,000만원 기준이라면 30헥타를 초과를 했을 경우에 추가로 사업비가 지급이 됩니다.
    아니면 신규 작업단이 생기든지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용을 못하고 부득불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시설 장비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급 대상자가 없습니다.
    적격자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3억 7,5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2012년도 사업으로 같이 한다?
    그렇게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3억 7,5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효력이 전혀 없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효력이 없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는 면적이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면적을 증가해서,

○김성범위원   이것은 자연적인 발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조사료 면적을 추가로 확대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머리도 짜내고 머리도 쓰고 있는데 2,000헥타 상한에서 면적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00헥타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금년에는 여러 가지 기후조건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조사료가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 우리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줘놓고 나중에 기후조건이나 탓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돈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축사라든지 소 축분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돈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액비를 몇 군데를, 액비와 퇴비와 정류, 방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해양투기는 금지가 됐는데 액비하고 퇴비화가 주로 거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퇴비화하고 액비화에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액비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액비화를 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액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가가 가축분뇨가 발생하면 공동처리장이나 또는 유통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일단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살포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액비 상태도 확인해서 살포 승인을 해 줍니다.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돼지가 남원에 약 11만두로 잡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하루에 액비가 나오는 것이 약 한마리 당 5kg, 500톤이 넘죠?

○축산과장 서동우   1년에 20만 5,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축산과장 서동우   하루에 두당 5kg 잡으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두당 5kg, 환경사업소는 8kg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5kg로 합의를 봤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5kg,

○김성범위원   거기에서는 8kg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나온 것도 있고 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5kg로 기준치를 잡았는데 500톤이 하루에 나온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냐면 액비저장조 유통센터를 늘려주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은 이 정도 가면 커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500톤이면 다른 곳으로 누수가 안 되고 제대로 담아놓으려고 하면 매월 저장조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됐어요?
    액비저장조라든가 합당합니까?
    그런 것으로 커버가 충분히 되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아쉬운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 가지고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현재 158기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난번에 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근근이 유지는 하고 있지만 전체 소요량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몇 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185기입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21기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27기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21기하고 또 추가로 몇 기 한다고 해서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158기에서 금년에 해서 185기가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액비저장조를 180기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에 전부 해서 21개하고 10기?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27기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전부 다 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27기하고 이런 부분 저장해서 이것을 액비를 살포하면 살포한 만큼 우리가 더 문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액비를 살포하는 것은 축협이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협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축협하고 3곳에서 한다고 여기 보니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축협하고 에코바이오만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를 할 것이 아니라 개인도 어떤 범위 내에서 살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다 하루에 500톤 나온 것을 액비유통센터 3개 가지고 다 커버를 하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유통센터 3곳에서 하고 있고요.
    개인이 재활용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좀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 농가가 유통센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그 전에는 제가 물으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과정이든 간에 개인도 유통센터를 같이 해서 액비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해양투기도 못하고 앞으로 금비도 사용 못하고 앞으로 퇴비하고 액비가 농군의 중요한 거름이, 퇴비가 될텐데 그렇게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커버를 못할 적에는 개인도 절차를 밟아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개인이 재활신고를 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고요.

○김성범위원   그동안 절차가 까다로워서 하고 싶어도 못하겠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절차가 까다로워야만 합니다.
    액비를 완전히 숙성이 안 된 것을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농경지 오염도 문제가 되고 또 분뇨 악취문제도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김성범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 조건을 갖추면 유통센터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유통센터도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개인도 자격이 있으면 신청하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발효가 되려면 발효를 시에서 지원해 주죠?

○축산과장 서동우   유통센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존에 저장조라도 갖고 있는 농가가 해야겠죠.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조건을 갖춰야죠.

○김성범위원   리터당 만원씩 보상을 현재 시에서 해 주죠?

○축산과장 서동우   유통센터에서 살포를 했을 경우에 리터당 20만원씩,

○김성범위원   살포비가 20만원이고 액비를 발효시키는데 키로당, 리터당 뭐해서 그것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 그것은 살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발효시키는데 미생물재제를 지원을 해 주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미생물재제가 리터당 만원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발효하면 살포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살포하는 것하고 미생물하고 발효하는 것은 좀 차이가, 간격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발효는 유통센터에서 남원 양돈협회, 남원축협, 에코바이오 박화춘씨가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여러 농가, 15농가 참여를 하는데 대표가,

○김성범위원   그것을 액비지원을 할 적에 발효를 충분히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가 굉장히 앞으로는 심각성을 기하고 어떻게 잘하면 굉장히 효과있고 잘못하면 환경공해가 있는 충분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철처하게 과학적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되고 환경도 오염이 안 되고 그런 쪽에서 할 것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액비유통센터와 액비저장조 이것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좌우간 축산농가나 농사를 짓는 경종농가 모두에게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저희가 구제역으로 인해 수고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구제역에 대한 염려가 전국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인력개발센터라든가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공동자원화는 지정이 된 것이고요.
    공통으로 쓰는 것이고 인력개발센터는 흑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그렇게 정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사업단에서 인력개발센터라고 사업명을 정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세부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력개발센터라고 하면 돼지 종돈사업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오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새끼만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돈 생산능력을 교육해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원래 목적은 새끼 생산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에 그런 방법이 있죠.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과정이 교육과정에 포함이 됐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시민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볼 때는 인력개발센터 하면 무슨 연수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런 사업명을 지정을 할 때도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서 사업명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업명을 선정할 때 주 제목이니까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사업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 남원시에 퇴비 생산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8개소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8개 있죠?
    그 중에 몇 개 업체이고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낙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춘향골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대강에도 있고, 운봉에도 2개소가 있고,

○부위원장 윤지홍   됐습니다.
    작년에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지리산낙협이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인데 지리산낙협에서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보급을 하겠죠.
    그런데 생산업체인데 유기질비료사업 지원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10분의 1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물량 공급한 것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윤지홍   예.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도 하고 공급도 하면 다른 업체도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리산낙협이 유기질비료 생산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공급도 하고 다른 농협도 공급을 하고 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해 보고 위에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 시스템이 농가가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협 속에 품목농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낙협도 포함하고 원협도 포함하고 엽연초조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신청한 농가들 부분을 낙협에서 공급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생산은 비록 했지만요.

○부위원장 윤지홍   낙협으로 신청한 농가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볼 때는 낙협으로 신청하신 분은 드물 것 같은데 직접 신청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이렇습니다.
    영업이기 때문에, 낙협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를 보고 지리산낙협에 공급된 물량 때문에 올해 퇴비에 대한 부족분이 생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낙협에 재작년에도 보급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재작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0분의 1 정도 공급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정부분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낙협에서 생산하면서 농가에도 보급한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축산과장 서동우   춘향골농협도 같은 상황입니다.
    춘향골농협도 퇴비공장이 있고 또 신청도 받아서 공급도 하고 두 곳이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낙협이 공급을 했다고 하면 낙협에서 공급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 한번 개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다음 감사자료 33쪽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00군을 지원을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나머지 300군을 지원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300군을 아직 지원을 못하고요.
    12월에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 겨울 지나서 2월에 구입을 하느냐 그것을 토봉협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토봉 구입자금으로 9,000만원을 승인을 해 줬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보면 은나노전해기 3기 구입된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을 은나노양전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승인할 때는 종봉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어차피 종봉 육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은나노양전해기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효과를 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긴급히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회계를 따져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싶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나노 말고 프로폴리스인가 약재가 또 있죠?
    양봉에서 쓰는 약재요.

○축산과장 서동우   프로폴리스는 벌에서 나오는 보통 영양제로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박카스병 정도 해서 4~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프로폴리스는 채취해서,

○부위원장 윤지홍   그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들이 토종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많이 써 봤습니다.
    이것저것 박사들이 하라는 것도 해 보고 나름대로 민간요법 다 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본 것이 은나노양전해기가 가장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 사례를 보고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가장,

○부위원장 윤지홍   글쎄요.
    다른 지역에 여쭤보니까 그것도 효과가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만연된 상태에서 늦게 할 때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특히 벌이 분봉할 때 많이 소멸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낭충이 말하자면 알입니다.
    알이 분봉시에 떨어져 나가서 죽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현재 242군 사육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242군은 튼튼하고 강성인 벌만 확실히 모아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강성인 벌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월동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내년도 사업도 10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금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세운 것인데 금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문제는 집집마다 10군씩 보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이 벌을 보급해도 될 정도로 낭충봉아부패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그것이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주자주 진흥청 관련기관이나 토봉협회 회원들하고 자주 간담회나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다시 회합을 해서 토봉협회에서는 한 지역마다 2군씩이라도 시범적으로 갖다놓은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이 괜히 소비만 될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은 토봉협회 의견도 일간 일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소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갖다놓는 것도 한 두군씩 지역별로 갖다놔서 월동이 잘 되고 내년에 분봉도 원만히 되는지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시장님 방침은 양봉화를 원하는 농가가 많다고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양봉으로 전환시킬 농가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봐서 시킨다면 한 집당 30통, 30군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는 보유해야 생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대책도 10억 9,2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지만 사실상 어디에 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해서 토봉협회하고 협의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라, 도에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은 줬지만 병이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도 모험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으로 전환시킨다면 과연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를 협의하라고 지시가 현재 떨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맞습니다.
    정이 꼭 토봉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양봉 쪽으로 가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5억원 예산 중에 7억 4,600만원이 농가들 부담액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또 벌만 갖다놓고 이 분들이 다 벌이 죽어버리면 지금 벌 소득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1년 가까이 소득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 분들 생활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제가 숙고해서 이 사업을,

○부위원장 윤지홍   국장님 말씀대로 양봉으로 전환한다든가 안전성 있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봉 구입하는데 올해 6,000만원 썼던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요.
    3,000만원 썼습니다.
    9,000만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3,000만원,

○위원장 노경환   3,000만원 쓰고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000만원 집행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집행 안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다행이네요.
    종봉 갖고 와도 봉낭부패중인가?

○축산과장 서동우   낭충봉아부패병,

○위원장 노경환   낭충봉아부패병?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낭충봉아부패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거든요.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왔던 부분도 실패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실패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450군이라고 했는데 결국 줄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00군 정도 감소됐다고 봐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470군까지 늘었다가 270군으로 됐다가 242군이 최종 강성으로,

○위원장 노경환   최종적으로 200군 이상 줄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봉만 끌고 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낭충봉아부패병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현재도 병성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아까 양봉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한봉했던 분들이 양봉을 기술적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안 맞고 지역 현실에 맞아야 하는데 지역현실 여건상 안 맞아요.
    한봉하신 분들은 한봉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냥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달라 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한봉농가들하고 연찬을 몇 번 하셔서 정말 대안이 무엇인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 지원현황인데요.
    정부차원에서 현재 친환경농업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금년에 퇴비 보조분이 바닥이 났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웠었는데 1회 추경에 세운 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것 가지고 충당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충당이 가능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1회 추경 이후에 쓴 농가들은 퇴비를 아주 비싸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퇴비 한 포에 2천원에 사다 쓰고 어떤 농가는 1,300원에 사다 쓰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 후에 국비를 확보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후에 9월 경에 확보했습니다.

○장종한위원   2억원 확보하셨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2억원 확보했습니다.

○장종한위원   2억원 확보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내년도 분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내년도 국비가 금년도하고 환산해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금년도치가 얼마이고 내년도 분은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도에 19억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 국비 합쳐서요.

○장종한위원   금년은 얼마였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는 국비가 시비가 11억 4,000만원, 시비가 8억 4,400만원 해서 19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금년 분이나 작년분이나 똑같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분이 조금 많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분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추경에 확보하신 것 빼놓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합쳐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합쳐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왜 오히려,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도 분이 3,000만원이 많겠습니다.

○장종한위원   3,000만원 정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부족현상이 또 일어나겠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2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직원과 상의)

○장종한위원   정확히 내년도 퇴비 공급 금액하고 금년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는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장종한위원   금년 추경에 2억원 확보한 것은 금년분이지 내년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2억 추경에 확보한 것을 왜 내년 예산으로,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장종한위원   그러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세부 자료는,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추가 공급분이 금년에 5,920톤이었던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추가가 23만포 정도,

○장종한위원   톤수로 5,920톤,

○축산과장 서동우   톤수는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약 26만포,

○장종한위원   1억 6,000만원 추경에 세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국비를 2억원 확보했으니까 소급적용해서 앞전에 추경 확보 이전에 썼던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퇴비 한 포당 1,300원에 갖다 썼는데 추경 확보 이후에 쓴 농가들은 2,000원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어차피 국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했으니까 국비 확보한 것을 소급 적용해서 추경 확보 이후에 쓴 농가들에게 국비를 소급적용해서 줄 용의는 없냐는 그런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저의 판단은 2억원을 내년도에 별도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과장님 계획은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장종한위원   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것이고 국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랬으면 추후에 추가로 쓰는 농가들에게도 국비 지원이 되어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공급을 해도 되겠느냐고 의견을 물어서 그 조건에서라도 갖다 쓰겠다라고 해서 농협별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것으로 일단락을 지어야지 거기에 다시 보전 차원에서 돌려준다면 국비 추가 확보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퇴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고생하셔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의미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의미가 아니고 금년도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다 그런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국비 2억원에 대한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또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서 사용하자는 이월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추가분에 한해서, 추가 신청자에 한해서는 국비 보조를 못 받고 시비만 보조를 받아서 비싸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부족했기 때문에 2억원을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기 공급된 농가들에게 그 2억원을 다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소급적용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이것을 세운다면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서 해야 합니다.
    2억원 확보한 것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똑같은 비율로 해서 별도사업으로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기 이미 공급한 것을 다시 이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장종한위원   보존이라기 보다는 형평성을 맞게 하려면 그것이 맞죠.
    제 얘기가 형평성을 맞게 하려면 맞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 확보하기 전에 했다면 맞죠.

○장종한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이미 공급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단가를 정해서 국비 보조를 받지 않고 시비만 받고서라도 농가들이 원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공급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인지는 저도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금년에 확보한 2억원까지 내년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고 보면 내년에는 충분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종한위원   금년 같이 부족해서 추경에 시비만 보조로 해서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사례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32쪽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현황인데요.
    여기를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납품현황을 보면 수도권에는 양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양이 줄었네요?
    어떻게 해서 양이 줄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관내에는 학교가 절대량이 딱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요랑이 늘지 않았다고 보면 되고요.
    서울은 저희들이 7개 학교에 공급하던 것을 54개까지 학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수도권은 수요가 무궁무진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수도권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지역에 공급한 양이 2010년도에는 166톤이었고 금년에는 108톤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줄어든 것은,

○장종한위원   약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학생이 줄어든 이유도 있고 통계 작성한 일자가 10월 경에 작성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비된 것만 하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것은 포함이 안 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남원시에 학교급식 납품은, 남원시에 납품한 것은 작년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학생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장종한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물론 남원은 인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주로 시장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주로 친환경쌀이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학교급식으로 앞으로 많이 확대를,

○장종한위원   주로 서울 판매처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학교급식하고 생활협동조합,

○장종한위원   회사 같은 곳에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단체급식소 같은 곳하고 생협으로도 많이 갑니다.

○장종한위원   소비자들은 질 좋은 쌀을 먹고 생산자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쌀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시중에 본 위원이 쌀 금액을 알아보니까 보통쌀은 80kg 한 가마에 약 16만원 선이고 친환경쌀은 24~5만원 선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쌀하고 일반재배 쌀하고 소득양이 크게 차이가 나느냐면 크게 나는 것은 없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소득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까지도 학교급식이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수도권에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친환경쌀을 남원시에서 보급해서 목표량 이상, 우리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340헥타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현재 그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목표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목표는 추세로 봐서는 1,000헥타까지 해도 소비가 가능하다, 쌀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쌀을 적극 공급해서 농가들도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이야기인데요.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대해서 변함없이 경상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숙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더 많이 추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학생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김정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금지에 있는 동초등학교에 우유 유통기한 날짜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 알고 계시죠?
    들으셨습니까?
    제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 신문기사도 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변질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소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유통기한이 2~3일 남은 것을 시내에 있는 마트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학교에 넣었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 교장선생님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만약 이런 일이 또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종한 위원님 말씀드렸던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 있는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73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7개 학교 밖에 안 들어가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친환경쌀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친환경쌀은?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쌀에 대한 현황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쌀 급식 현황입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쌀은, 친환경 말고 일반 쌀이 들어가는 것은 현황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쌀만 현황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73개 고등학교는 빼고도 초중학교가 73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친환경쌀이 들어갔으면 싶은,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고등학교는 아직 친환경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많고요.
    급식소는 학교수가 작으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급식소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부 47개 학교가 전부 100%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실제로 학교는 더 많다고 봐야죠.
    이것은 급식소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 말씀은 이 급식 들어가는 학교 외에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남원쌀 아닌 쌀을 먹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쌀은 전부 남원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나머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요?

○축산과장 서동우   대부분 남원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의 남원쌀로 쓰겠죠?
    다른지역 쌀은 쓰지 않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전국의 지자체에서 자기 쌀들이 다 우수하다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많이 확보했던 것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나 판촉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우리 남원에 있는 친환경쌀을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54개 학교에서 147톤을 급식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마니로 따진다면 2,337가마거든요?
    80kg짜리로 해서 2,337.5가마입니다.
    이것을 한 되 가지고 10명이 먹는다고 했을 때, 한 홉씩 해서 10명이 먹는다고 했을 때 93만 5,000명분 해서 200일 먹는다고 했을 때 4,675명이 200일을 먹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남원 것만 받지는 않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입장을 고려하다 보면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그러는데 급식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우리가 남원에서 친환경쌀로 해서 예산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 대비한다고 하면 성과가 걸음마 단계라고 하지만 미비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희망 비료 수량을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농협에 신청을 하면 그 자료를 사무소에 넘겨서 적용여부를 검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면적 비례해서 적정량을 신청했는가 확인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경작면적 비례해서 신청한 것이 확실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양희재위원   됐습니다.
    됐고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개인농가가 2,000포 이상 공급받은 숫자가 200여명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 중에서도 3,000포 4,000포 심지어 개인이 10,000포까지도 공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래서,

○양희재위원   더군다나 돈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공급을 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몇 사람한테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몇 사람한테 편중되면 국비나 시비 들어서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한 경작확인서를 비례해서 신청할 때 제출하라고 하든지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개인농가가 10,000포 이상 공급받았다고 하면 어느 농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분배해 주라, 수혜가 못간 농가들을 나눠주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실시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200여 농가를 다시 실시해서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농지원부와 맞춰서 면적보다 초과 신청된 것은 저희들이 감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서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제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냐고 여쭤본 것도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양희재위원   작년부터?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금년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을 내려줘서요.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축산과가 당초 18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32억원을 집행하고 56억 8,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면 과다요구한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이것은 작성일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많이 집행되고 있고 12월에 나가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잔액은 많은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사고이월된 부분이 아까 김성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16억 3,800만원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왜 매년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이 자돈 생산시설 설치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설치장소를 정하는데 위치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8곳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 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계속 매년 이런 사업들이 번복이 되어서 이월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 이월이 되어 있길래 제가 축산과로 와서 제가 살고 있는 운봉 지역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설득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부분에 공감을 가졌습니다만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2억 9,500만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자료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업비가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친환경GAP 인증 지원사업은 지급할 시기가 지났어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왜 지급을 안하고 지금까지 이월을 해 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그 기간 동안에 인증한 것에 한하는데 보상금 신청기간이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30일까지 받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지급기간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아, 친환경 인증확대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거기 담당자가 나오셔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숙지가 안 되셨나 본데,

○축산과장 서동우   지급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잔액이 2억 4,8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축산과장 서동우   인증확대 지원사업은 밑에 보면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서 2011년 12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이,

○김승곤위원   마지막 줄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위 중간부분에 보면 지급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나와 있어서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해서 올해 10월 31일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표기내용대로 보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러니까 지급기간이 잘못됐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인증을 받아서 12월 말까지 지급 정산하는 것인데 지급기간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급기간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이 세 가지 사업들은 전체 가능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도 고정직불금이나 이런 등등이 다 지급된 동시에 이런 사업비는 다 지급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다 지급됩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우리 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가려서 빨리 지급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지원될 때 거의 봄에 신청을 받아서 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정기작 수확하고 나서 후기작 들어갈 때 9월이나 10월에 신청을 하면 이미 비료가 떨어져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농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농가들한테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농가도 연초에 신청은 같이 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연초에 신청을 해도 공급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유기질비료 자체를 몇 개월간 보관해 둘 장소, 또 보관해 둘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공급은 천천히 받아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해부터는 후기작 원예시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신청은 연초에 받더라도 공급은 필요할 때 받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친환경쌀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친환경쌀 부분에 있어서 남원에서 참미, 오르빌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품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것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유도를 해서 단일 품목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아, 브랜드를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나 각 도외지에 친환경쌀을 공급할 때 남원에서 갔을 때 참미면 참미, 오르빌이면 오르빌 한 가지로 통일하면 이것 역시 남원쌀이라는 것을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필요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도에 수도권에는 아주 저렴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신월중학교 한 곳이 되고 올해는 54개 학교가 되어서 80kg 기준 2,370.5가마니를 수도권에 판매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우리 남원은 108톤을 공급해서 584가마니 정도 80kg 기준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전체 학교에 우리 친환경쌀이나 남원에서 생산한 쌀로 공급은 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공급은 되게 해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47개 학교라고 보면 우리 남원시에 해당이 다 된다고 보지요?
    47개 학교가 아니고 급식소를 표기를 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급식소니까 말하자면 1개 급식소가 3개 지역에 해당하는 급식소가 있고 2개 지역을 하는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쌀은 지어서 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친환경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반 쌀이 아닌 친환경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미 친환경쌀로 일반미 차액에 대한 예산은 평생교육과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값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결산에서 축산과에서 106명이 소득금고 자금을 썼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연체이자가 8명이 발생되어 있고 체납인원이 18명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체납까지 되어 가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승곤위원   아니요. 이것은 따로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인원이 원예허브과가 15명, 축산과가 18명, 산림과가 9명, 농업기술센터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 자료는 일단 원예허브과에서 총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분야로 융자받은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못 갚은 농가들은 저도 몇몇 농가들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보면 이미 부도가 났거나 파산 이런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로 나누어서 축산분야는 축산과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얼마 안 됩니다.
    9,100만원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축산농가들이 융자금액은, 그런데 이자가 7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고질 채무자가 되어서 다시 소득금고나 회생자금을 쓸 수 없는 요건이 발생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 잘 챙기시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시 시금고에서 소득금고자금이나 모든 자금을 원활히 대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노경환   (자료 제시)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보시죠.
    무엇인지 아시죠?
    농산물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축산과에서 친환경 농축산물로 해서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붓는데 관내 우리 대형마트에는 농축산물이 입점이 안 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일부 된 것도 있습니다만 타지역 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가격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워낙 가격을 낮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가격을 낮게 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품질이 좋고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가격을 고하하고 간에 왜 선호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원시민들은 저가농산물만 선호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상품이 인증될 수 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면 왜 선호를 안 하겠습니까?
    대형마트에 우리 농축산물이 입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관내 매장에도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양개량제 해서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는 토양개량제가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다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만 일부 농가들은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태 파악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실태 파악해서 가을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량 살포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굳어서, 원래 올해 살포시기가 봄 아닙니까?
    봄에 살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방치된 사례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가을에 또 공급된 것도 있습니다.
    봄에만 공급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굳기 이전에 빨리 살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양개량제를 준비해서 농가들한테 주는데 공급해 준 것도 좋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홍역을 치렀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번에도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이 생겼죠?

○축산과장 서동우   의심축 신고가 들어왔지 아직,

○위원장 노경환   우리 관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국적으로도 발생은 아직 안 됐고 의심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심지역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다 음성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음성으로 판명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다시 구제역이 확산된다고 하면 축산농들은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FTA 기습 상정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나, 겸해서 구제역까지 맞는다고 보면 다시 회생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이 오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십분 반영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앞으로 축산에 전반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가로수도 전부 관리를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식재한 곳을 보면 고사된 곳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2년입니다.

○장종한위원   하자 보수기간 2년?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일단 식재를 하고 그 업체가 2년 안에 고사목이 발생이 되면 시행업체에서 보식을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가로수 보수가 안 된 곳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체에 통보해서 가로수가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 하자 보수기간 2년이 지나서 가로수 고사된 곳이 있으면 그것은 산림과에서 보식을 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하자 보식기간에는 하자보식을 원칙으로 하고요.

○장종한위원   기간이 지난 후에는요?

○산림과장 정창호   기간이 지나도 하자보식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책임을 식재업체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식재업체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도 그쪽에서 그러면 몇 년까지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으로 봤을 때 하자기간이면 일정 기간을 원칙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심을 때 하자가 나서 2년이 지나고 마지막에 심어서 또 문제가 됐을 때는 일정 부분 저희들도 담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장종한위원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군데군데 고사목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바로바로, 그때그때 보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보통 산림 경영 및 산불진화, 병충해 방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갑자기 산불이 났다거나 솔잎혹파리라든가 그런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임도를 쓰려고 진입을 해 봤을 때 차량 진입을 못한다고 보면 황당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양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챙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1월에는 보절, 사매지구를 봤다면 2월에는 운봉, 아영지구를 본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빠진 곳이 없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감사 지적부분 21쪽입니다.
    운봉읍 장교리 산 222-1번지 하자 관리소홀로 도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당초에는 태양광발전소로 허가가 났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소로 허가를 해 줬다가 사실은 그분들이 훼손을 일단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시설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찾아다 복구를 하는 과정에 직접 했던 본인이 복구를 하겠다 해서 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 나무를 심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흠결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는 심어져 있고 피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관심있게 봤던 부분이고 경건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현지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이런 부분은 도감사 전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경건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갔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감사자료 69쪽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1월 8일 공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선정된 업체에 대한 어떤 공모기준이라 선정방법이 있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개 업체는 자격이 되어서 대상이 됐고 2개 업체는 자격미달로 일단 배제가 됐습니다.
    작품은 5개 업체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 인력풀에 평가위원을 선발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을 선발이 되어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난 업무보고 때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하고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사업비는 150억원이었는데 국비,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도 국비는 140억 중에 7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 남원시처럼 사업 진행과정에 추경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도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56억원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당초에는 전액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일부가 이번에 조정과정에 있었다는 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공모사업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 전시관 뿐만 아니라 저희 남원시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관리비용도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부분이 얼마나 날 것이냐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는 예측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소득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지역이 백두대간 마루금이고 또 그 마루금을 통과하는 지역에 전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산악의 메카 쪽으로 개선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산악인들이 와서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주변에 이런 산악장비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수 업체들을 유치해서 그 지역 자체를 저희가 전에는 체육시설로 가려고 했겠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260억원이나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을 제대로 짜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대안보고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체험휴양시설지구하고 전시관지구를 늦게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염려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리라 생각을 하고 관련업체들, 유사시설을 운영했거나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걱정하신 그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예로 태백에 탄광 사택촌을 개발해서 135억원을 들여서 사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3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도 1~2명도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비 수익율을 보니까 224만원입니다.
    하루에 13,000원 꼴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라든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또 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남원시에서 전략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산림과에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복구예치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복구 준공을 해서 예치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점이 있어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기간이 도래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아직도 헌수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애향운동본부 인터넷사이트를 보면 2009년 9월 15일부터 2010년도 9월 14일까지 1차 헌수 받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그것이 연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은 헌수가 1년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헌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요?
    금년에 헌수 소나무가 220본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춘기까지 식재한 본수가 220본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금년에 헌수를 받아서 식재한 것 중에 신역사 광장에 자료에는 8그루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7그루였어요.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중에도 2그루는 고사 위기에 있던데 이렇게 식재만 하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고사된 소나무를 봤더니, 비 온 뒤에 가 봤는데 배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만인의총 앞에도 16그루 식재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여기도 2그루 정도가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백 내송마을 입구에 44그루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때 는 39그루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 주시고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에 등록을 하고 헌수를 받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작년에 헌수를 몇 분한테 받았습니까?
    2010년도, 2009년도,

○산림과장 정창호   2009년도에는 546주를 받았고요.

○양희재위원   548본이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다음에,

○양희재위원   아니, 548본 식재를 했고 헌수는 546본을 헌수를 받았고 작년도에는 509본을 식재하고 509본을 헌수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양희재위원   메모 좀 해 보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직원과 상의)
    2009년에는 546본 헌수를 받았고요.
    2010년도에는 589본을 받았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다행히 이 자료를 한 5~6개월 전에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2009년도에 925본을 헌수를 받고 식재는 546본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71본을 헌수 받아서 589본을 식재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애향운동본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집행부 식재 본수하고 애향운동본부 헌수 본수하고 똑같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수를 도에서 지정받아서 등록한 것이 2009년 9월 15일부터 2010년 9월 14일까지로 1단계로 1년을 했었는데 애향운동본부에서 헌수는 그 이전 2009년 2월부터 헌수를 받아서 2009년 4월까지 헌수 받은 것이 325본입니다.
    그래서 등록되기 전 헌수 받아서 어떻게 식재를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언제까지죠?
    28일?
    28일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자료 제시)
    편백나무숲 조성한 사진인데요.
    부안 내소사 입구입니다.
    우리 교룡산성에 편백나무 식재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식재를 하고 그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교룡산도 했고 덕음산도 편백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하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식을 못하고 내년 연초에 하는 것으로 도 종합감사 받을 때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자율이 좀 높습니다.

○양희재위원   작년도에 874주를 식재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14주 정도만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50여 그루는 곧 고사할 처지에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편백나무 사업 계획했던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편백나무가 식재를 했을 때 잘 안 사는 수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편백나무 도입을 했고요.

○양희재위원   그런데 식재구간도 둘레길 초입단계부터 꾸준히 연차적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중간 정도에 딱 끊어서 거기에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퇴비공장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아무리 편백나무 조성을 잘 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라도 찾아오게 한다면 냄새 때문에 100% 효과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업 방향이 잘못 설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편백나무를 식재했던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모델숲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덕음산하고 교룡산하고 그 다음에 전주선 나가는 밤치재 주변으로 해서 약 1,300헥타 정도 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연단위로 10년씩, 그런데 덕음산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일부는 조림이나 육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비록 못 지켰지만 일정 부분에 조림이나 육림을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편백나무를 도입했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종 선택이 잘못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나 바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편백나무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정말 시민들이 운동 삼아서 둘레길을 한번 가시면 아주 흉물스럽고 편백나무 심었다가 고사되니까 밑둥을 자르고 그것이 지지대인가요?
    그것은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조만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지름 90cm, 길이 6m 강철 이중주물관이 하나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해 복구과정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양희재위원   아, 수해 복구과정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랬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 공사가 끝났는데도 방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설계상의 잘못인지, 공사가 잘못된 것인가 둘 중의 하나로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처리를 해야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아돌면 자재를 그렇게 남겨서 거기에 방치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헌수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애향운동본부에 보조금 1,440만원인가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애향운동본부에 1,400만원 보조를 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헌수물품을 계속 모금하고 있으니까 사무실 관리운영비로 보조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애향운동본부에서 헌수를 계속 받고 있는지 그 등록여부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22쪽에 본 위원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에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의 농경지 및 주택 피해에 대한 굴취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처리결과에 내셨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은 1월에 했고 그 이전 작년도부터 소나무 굴취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시면 언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결심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나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장님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해결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안을 하게 됐던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 마련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거기에서 저희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검토를,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가 아니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보셔서 해결책을 내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9쪽에 시 양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이 2곳이 있는데 평일에도 여기를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동 목동은 평일 관리가 되고 있고요.
    광치동은 계속 인력이 상주해 있지는 않습니다.
    서남대학교 옆에는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 인부임으로 나가는데 1년간 몇 명 정도의 소요액수입니까?
    몇 명분의 수고비로 드리고 있는 액수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순수하게 양묘장 인부라고 쓰는 인력이 약 3~4명씩 되는데 연중 계속 사역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인력도 일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숫자로 몇 명이라고 예산을 갖고 설명하기는 세밀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잘 아셔서 예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
    300명분의 1,100만원이 고정으로 나가고 고정으로 2명을 160일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인지를 안하고 계시는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상시 1명이고 수시로 3~4명 정도로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번 가을에 시청 앞에도 보면 소나무 밑에 심어놓은 꽃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얗게 펴서 사루비아처럼 피어 있던데 안 보던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심은 것 말고 그 앞에 말씀이신가요?

○김정숙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안젤로니아입니다.

○김정숙위원   외국 꽃이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정숙위원   참 예뻤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76 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에서 과장님,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여기가 인월 내기마을에 있는 임산물 저장창고입니다.
    이것이 공사가 끝났죠?

○산림과장 정창호   이백 내기 말씀이신가요?

○김정숙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정숙위원   끝났는데 공사가 과장님, 6,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적어도 가정집으로 치면 20평, 25평짜리 집을 한채 지을 수 있는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끝내놓고 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가 보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사진만 봐도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백두대간사업에 있는 것인데 보기에도 좋아야 아무래도 사업 추진하는데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꼭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3쪽에 어디가 잘못됐다고 표기가 잘못된 것 잘 아시겠죠?
    인쇄가 잘못됐겠지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집행부석에서 - 전 시장님 말씀이십니까?)

○김정숙위원   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잘 보시고,
    (집행부석에서 -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정숙위원   예. 끝난 사업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아니, 38쪽에 예산전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지원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시설비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녹색사업단에서 원래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는데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시설비로 좀 바꿔서 집행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을 무엇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백에 햇빛이라는,

○위원장 노경환   상호는 말씀을 안 하셔도 알고요.
    무엇을 시설했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시설 했냐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석축하고 묘목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예산기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원래 녹색사업단에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설계를 했고 또 그분들이 현장 내용 확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우리는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시설을 했는데 물론 행정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투명성 있게 했다고 판단하는데 당초예산 목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 승인받을 때 당초목적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 받고 취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투명성이 없으면 예산을 당초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죠.
    당초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맞는데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집행과정에 당초예산하고 목 변경해서 했던 부분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대행수수료도 기간제 보수로 해서 바꿨는데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바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래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시가 될 때 대행사업비로 되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직영을 했습니다.
    대행사업비를 그러니까 인건비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메스 인력을 더 사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행수수료를 과장님은 직영처리를 하느라고 바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당초에 마찬가지로 목대로 해서 가줘야지 그쪽을 우리 행정에서 불신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불신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성립하지 말았어야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감사자료 75쪽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왜 이렇게 법적으로 가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당연히 시설을 돌려줘야 하는데 특정 이유를 대서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월에 만기됐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11월인데 이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에 위탁했을 때 자격요건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또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성행될지는 모르고 우리 시에서는 위탁관계를 가지고 긍긍전전 했죠?
    그러다가 그분이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줬는데 그분이 시설을 안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도 안 했으면 그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부터 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2년 계약했을 때 당초부터 시설계획을 세워서 계약조건에 넣었으면 그 시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감독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고 시설도 안하고 계약만료가 되서야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행정적인 조치가 미비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전에 일정부분 조치는 했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고요.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들이 뭔가 미흡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시설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대형 관리동인가 짓는다고 했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이행한다는 부분에 대형건물을 짓는다는 부분은 이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위탁자가 계약 자격요건에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행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해석 차이였고요.

○위원장 노경환   해석 차이였다고 말씀하시지만 계약조건에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시에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공문 상 조치는 했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는 공문은 했는데 그분들이 따르지 않았고,

○위원장 노경환   알았으면 후속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강제이행하는 방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사항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결국은 유야무야 시간을 끌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부진하고 미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산림 골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골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대안을 강구 안 하고 허가를 해 줍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후적인 성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생산업체 12개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후 약방문이지만 그래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만 결과가 맺어지겠다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물론 산림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골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허가를 내준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선의를 피해를 입으면서 또한 공공시설물이 파괴된 부분을 전혀 감안을 안 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 골재업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얼마 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죠?
    신문지상에요.
    고향뉴스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인 조치는 다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왜 그렇게 산림과에서 불신을 받아야 합니까?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편익을 위해서 해 줬던 부분인데 결국은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사실은 산림과장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받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피해자가 없도록,

○위원장 노경환   추후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 민원부터 파악하시고 동의서를 첨부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첨부해서 해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을 감안해서 인·허가 낼 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해서 빠진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스가 조림사업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집단으로서 하고 있는데 조림사업을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바이오메스가 산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성범위원   산물 수집을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조림사업까지 하느냐,

○산림과장 정창호   아, 조림사업이요?

○김성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조림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안 하죠?

○김성범위원   조림사업을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업체가 합니다.

○김성범위원   업체에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산림조합에서 그 전에는 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사업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입찰을 해서,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큰나무 조림을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큰나무를 지금까지 얼마만큼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김성범위원   계획이 얼마나 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말씀입니까?

○김성범위원   예. 금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중)
    30헥타입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조림을 보면 경제수, 생태조림, 바이오메스, 큰나무 산림 등이 있는데 이런 몇 십 헥타를 금년에 산림과에서, 남원시 산림이 63.09헥타에요.
    남원 전체의 면적이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다 세워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몇 헥타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예산대 집행이 가능하고 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사업량은 사실은 가능한 양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구별로 사전에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조림은 저희들이 어디를 베고 어디를 심고 그런 계획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벌채를 한 자리,

○김성범위원   알았는데 그것을 계획해서 하는 계획서가 있는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영림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임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63.09%가 우리 남원의 산림면적이 되는데 방대합니다.
    앞으로 보호하려면 반드시 유지관리도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신설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총 몇 km나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02km입니다.

○김성범위원   102km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금년에는 약 800m 밖에 계획을 안 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신설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좀 늘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산림서비스 등산로는 누누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덕음산이라든가 풍악산 등등해서 지금 남원에서 몇 곳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고 있는데 약 52~53km를 했습니다.
    했는데 등산로를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것에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외지에서 탐방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연구검토해서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끝으로 자연휴양림 말씀드렸는데 소송문제를 명도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자격요건도 안 갖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앞전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더 추진할 의향이 있으습니까?
    아니면 폐기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더이상 존속의 가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범위원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휴양림이 약 17억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실태를 보면 8개 공유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는 적게 예산이 투자됐는데도 100억원 이상 많게는 1천억원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고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흥부골휴양림이 앞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면 숙박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몇 십억원을 들여서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대형동을 갖추어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휴양림을 폐기하거나 매각하리라고는 과장으로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요는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수 많은 설비를 더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관계라든가 관광객이 오는 숫자라든가 투자 대비 효과가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누누이 지적해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많은 지적을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지, 휴양림을 앞으로 더욱 진전해서 잘해서 휴양림답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백두대간 생태공원 때문에 산림과가 남원 시비를 너무 많이 소진시키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 휴양림은 더 활성화해야 하고 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시면 사전에 진단을 하셔서 아까 명도 없이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노경환   대안제시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부분은,

○김성범위원   그래서 부분에서 해야지 막연하게 해야 한다는 조건만 말씀하시면 앞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셔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자연휴양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십분 감안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정책 대안제시 했던 부분을 십분 반영해서 추후에는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이것이 다년간 누적된 고질 체납액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을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집중적인 징수대책을 세우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예금조회, 보험조회 등 그런 것도 병행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병행해서 압류까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예금조회, 보험조회는 물론 채권확보를 하셔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수납의지를 가지고 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덕과면 CC 조성사업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 시행자인 롯데햄에서 덕과면의 골프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무엇을 할까 해서 롯데자산개발에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에도 도움이 되는가 해서 용역을 해서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12월 말 경에는 자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안이 나오면 남원시에 와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롯데자산개발에서 직접 용역을 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모쿠모쿠라고 하는 관광농원이 있는데 거기와 유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시에 와서 설명도 하고 해서 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일단 우리 시에 와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결과 나오기 전 12월 중에 와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과도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시하고 롯데자산개발하고 같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 꼭 지역주민과도 상의를 하셔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남원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꼭 유치하셔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쪽 말씀드립니다.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지난번에 완료됐다고 해서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힐트레이닝장 안에 보면 나무가 무성히 서 있는데 그 안에 벌목을 하다 남았는지 나무들이 넘어져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 9월 2일에 축구장 천연잔디까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힐트레이닝 부분은 리기다소나무가 많고 잡목들이 많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 시설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말까지는 교육체육과에 이 시설을 인계해서 거기에서 축구장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하신 힐트레이닝장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축구장 부분에서 있어서 천연잔디를 깔았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천연잔디를 깔은 것이 내년도가 되면 겨울 동안에 뿌리발이가 안 되어서 아마 봄철이 되면 들뜬다고 하더라고요.
    잔디 평떼붙이기 용어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들뜨게 되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잔디가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에 12월 31일 이관하실 때 추후에 내년 봄에 잔디를 한번 눌러줘야 잘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측면이라든가 해야 할 일 같은 것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심고 나서도 한번 롤러로 왕복으로 다지고 했는데 겨울철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더 뜨니까 내년 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롤러로 다지고 토사도 일부 보토를 해서 정리를 깔끔히 하도록 인계를 하면서 그 관계를 같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점이 돌출될 부분을 미리 이관되면서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빛나들목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한빛나들목은 전체 구간중에 남원시에서 절반을 할 계획인데 실시설계는 중단했다가 금년 12월 23일 마무리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 예산을 1억원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토지매입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범위원   어느 부분을 토지매입을 해야 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통동아파트 사거리에서 가다 보면 한빛중학교 가기 전에 삼거리에 있는 입구부분입니다.
    그 가각부에 조금 토지가 덜 매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적다고 하는데 아마 금년 안에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9,123만 4천원 그것을 못 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금년에 끝나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협의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나머지는 땅이 다 매입이 되어 있고요.
    연차적으로 매입이 끝났고 그 부분만 매입을 안 되어서,

○김성범위원   11월 말 해서 끝난다, 집행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시과에서 사전에 이렇게 안 되도록 처리를 해야죠.
    왜 그렇게 돼요?
    지금 보니까 전체 시설의 1,012개소에서 집행시설이 649개이고 미집행이 363개인데 장기미집행시설이 271개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10년이 넘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라도 해결을 해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하고요.
    공원, 이런 것들이 예산관계상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10년 이상된 시설은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김성범위원   아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안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시에서 우선 장기미집행시설을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할 때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제척을 하고 그렇게 해도 미집행시설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을 물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202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지만 시에서 이런 사람들은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해 줘야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하고 닿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불만도 많아요.
    일부 측에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말씀하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날짜가 차서 하는 것보다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노암동 3농공단지 토사반출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김성범위원   국토관리청하고 그 관계를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노암 3농공단지에서 토사반출이 64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53만 2,400㎥는 남원~곡성간 현장으로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요.
    지금은 반출작업은 개시를 안하고 있고 나무 벌목작업하고 그런 것을 준비해서 반출 준비는 다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남원~곡성간 현장 시공업체가 가지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또 토사반출 입찰을 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원 덤프조합이나 업자도 참여를 했는데 광주업체에서 흙 운반하는 것을 낙찰 받았는데 그것을 남원 덤프연대 이런 곳에서 남원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김성범위원   아니, 그런데 본래 협약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약서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협약서하고 현재 좀 차이가 나잖아요.
    협약서대로 다 반출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반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6월까지 반출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그래서 협약서대로 반출이 되느냐, 우리 시에서 조금은 남겨둬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협약서대로 반출합니다.

○김성범위원   반출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내가 협약서를 안 봤는데 좀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반출하고 흙을 가져가는데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서 우선하는 것은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230m 설치를 하고 침사지 설치하고 나무 베고 뿌리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흙을 반출해감으로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절토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다 절토해서 반출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절감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3농공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하는데 대해서 암이 나온 것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암이 10만루베 정도 앞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발파를 해서 현장에 다시 유용으로 쌓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활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발파해서 떼 낸 것하고 그것을 뭍어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발파를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브레이크나 다른 것으로 해서 규격에 맞도록 해서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현 위치대로 그대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그대로 합니다.

○김성범위원   토사를 쌓아서 높인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김성범위원   아니, 낮아지죠.
    절토가 되니까요.

○김성범위원   보니까 3~4m로 높인다는 것은 뭐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4~9m를 당초 우리가 설계하려고 했던 부분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4 내지 9m를 당초 계획고보다 높였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정도 절토를 하려고 했는데 더 들어 올려서 암량도 더 줄어지고 절토량도 줄어지고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계획고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범위원   정확히 몇 m를 올린 거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적게 올린 곳은 4m, 많이 올라간 곳은 9m 정도 당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보다도 4m에서 9m 정도 더 높여지게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암도 그러면 뭍혀지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암량도 당초에는 49만루베 정도 예상이 됐는데요.
    한 36만㎥ 줄어져서 16만㎥만 절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이것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약서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협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8쪽에 진입로 확·포장 및 가드레일 안전망 설치요망을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숙위원   6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에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6억원은 기 확보가 됐고요.
    내년에 1억원 정도만 확보되면 마무리 할 것 같아서 내년에 1억원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당선작을 모으셨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공모전 해서 1, 2, 3등 해서 현관에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기 구역사 부지개발 공모사업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이것은 구역사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냐고 아이디어만 공모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이디어만,

○도시과장 박종주   29분이 내용을 내 주셨는데 7편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나중에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할 때 반영에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이디어 공모였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정비 및 활성화 추진내역에 보면 남원시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도시로 한참 이름이 있을 때 중앙방송에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몇 년도였죠?

○도시과장 박종주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업들이 계속되어 있어서 시내에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 개설을 그때부터 했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다 끝납니까?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 5억 7,0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금년에 5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은 도로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 내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5억 7,000만원에서 4개 노선 9.2km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하지만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노후된 자전거도로 보수나 안전시설 정비 등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런 시설을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제가 자전거보관대를 시내 몇 군데를 사진을 찍어보았는데요.
    (자료 제시)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인레스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비를 많이 맞고 보관대에 들어가지 못한 자전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숙위원   추가로 자전거 대수가 많은 아파트단지라든지 마트 앞 같은 곳에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아파트나 방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주차하고 있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보관대를 설치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꾸준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상가 앞 정도의 공간이 적은 곳은 어쩔 수가 없지만 공간이 넓은 인도 쪽으로는 여기처럼 위에 보호까지 할 수 있게 비가림망으로 해서, 시청 앞에 서남약국 앞인데 이런 곳은 자전거가 학원도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비가림망을 여기도 해 주시고 여기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이런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보살펴서 좋은 시설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동문사가에서 법원사가까지 했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보기 좋게 사업을 해 놓고 지금 거리는 보행자들이 제대로 보행을 못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의 순서가 주차장부터 주변에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마찬가지로 남문로 금동시장 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까지 하실 계획인데 거기도 주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도 동문에서 법원사거리 구간은 해 놓고도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을 해소해 놓고 조성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비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11일까지 종료를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해야 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4월 12일까지 안 가고 그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노선 남문로는 CCTV를 설치해서 홀짝제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재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 도로가 끝나면 그런 체계로 아마 주차단속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라도 사업이 딜레이 될 수 있으면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라도 조성해 놓고 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주차단속 하기도 말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요.
    이 사업을 꼭 내년 4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해도 상관없는 사업인가,

○도시과장 박종주   계획기간 내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내년 연말까지 가더라도 주차장을 확장하려면 상당히 몇 년이 걸립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주차장 선정이나 매입하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가더라도 주차장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시내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나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속방치턱에 대한 기본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표준, 제가 알기로는 높이가 얼마 이상 되면 안 되고 그런,

○양희재위원   높이가 얼마, 너비가 얼마 이런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안전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양희재위원   아, 그러면 시내 도로망 과속방지턱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거기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에 맞물려서요.
    당초에 상록골프장 조성위치하고 현 위치하고 지구가 좀 바꿨죠?

○도시과장 박종주   일부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소됐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철탑을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옮겨준 것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부지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골프장 부지 시설결정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그 외의 부지에 철탑을 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이설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이 관계는 당초에는 4기만 이설해서 1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가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지 외에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못해서요.
    철탑 이설기술도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계획이 체육시설지구가 변경되면서 저희들은 철탑을 안 옮겨도 될 부분을 옮겨줬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세심한 설계나 추이를 봐 가면서 했으면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체육시설 하고자 하는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 결정부지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 일부 중에 토지를 안 파는 사람이 있어서 토지수용이 안 되어서 결국 더 외곽으로 옮기다 보니까 상당히 철탑 이설기술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먼저 옮겨주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여건을 맞춰서 계획을 잘 세웠다면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서 옮겨주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1개 옮기는데 2억원씩 요구해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설할 필요가 없이 계획이 잘 수립됐다면 시비를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획 자체가 미비했지 않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아까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농공단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수반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먼저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행정은 사전에 예견되는 문제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몇 번이라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아서 예산이 더 증액됐던 부분은 순수한 사업비 자체가 증액됐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시 재정 가지고는 부담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힘든 사업이지 않나 판단을 해 보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담당자들이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예산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에서 최종적인 것이 도시과에서 하는데 민원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인·허가 관계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대안제시 했던 부분을 십분 발휘해서 추후에는 또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건설과에서 몇 건 정도 감사 의뢰를 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금년도에 20건 정도,

○부위원장 윤지홍   22건이고 금액으로 하면 182억원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중에 16건이 심의가 끝났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 있고요.
    절감액으로 1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건설과 직원들도 보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하시잖아요?
    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6.7%의 절감율이고요.
    나머지는 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2억원이란 이 정도 금액이 절감효과가 났다고 하면 용역이나 설계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설계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한선, 상한선이 있고 또 어떤 공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하는 직원하고의 어떤 견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절감효과가 난 것으로, 10% 정도 보여 집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저희 모든 사업들이 초기에 시작부터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사업 준비가 잘못되다 보면 마무리까지도 잘못될 수 밖에 없고요.
    물론 감사실과 건설과의 견해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도표로서 구한다면 조금의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용역이나 설계를 의뢰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참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가 법정도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농어촌도로까지 해서 총 839개 노선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법정도로라 함은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법에 의하면 시·군도까지만 들어 있고요.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도까지만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외에 또 개선되지 않은 마을 진입로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관리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거의 농어촌도로라 하면 웬만한 도로는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누락된 곳은 굳이 따지자면 저의 과에서도 많이 관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간혹 제가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분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이라든가 예취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저희 농촌 실정으로서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간혹 전화를 받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아까 얘기한 마을도로 제설까지 한다는 것은 물론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 드리면 다행입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시간상 문제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못 미칩니다.
    해당 읍면에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눈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부터 국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그 다음에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순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까지 하기에는 물론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읍면에 제설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장비로도 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같이 협조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저희 운봉읍을 들 때 전체 인구가 4,300명입니다.
    그 중에 65세 노인인구가 3분의 1이고요.
    60세를 넘는 인구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과연 나와서 제설작업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의문성이 생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시멘트도로는 빼더라도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 정도는 그래도 제설작업이나 제초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에 제설장비라든가 제설자재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인력이라든가 또는 장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된다면 저희 남원시가 332개 마을입니다.
    동 지역 빼고 332개 마을인데 1개 마을에 30분씩만 계산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제설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가능하면 아스콘 포장된 2차선 도로 진입로 부분이라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도로가 정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보면 요즘에 제초작업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차량이 많이 소통되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데 차량 소통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도로 갓길에 풀이 쌓여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원시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는 외래 관광객이라든가 외래 손님들한테도 굉장히 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뿐만 아니라 마을 진입로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제초작업과 제설작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유사용료에 대해서인데요.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점용한 것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수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요.

○김성범위원   도로점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관계는 어떻게 시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지목이 도로인데,

○김성범위원   개인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개인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용도폐지 말씀이신가요?

○김성범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용도폐지 관계는,

○김성범위원   용도변경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출장을 해서 과연 그 도로가 향후라든가 현재도 필요없는 도로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계성이라든가 또는 이웃간에 인접 토지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못하고 있지만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1970년대 새마을 할 때 그때는 자발적으로 국가에 냈는데 지금도 역시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남원시에 몇 번 촉구를 했는데 지금도 대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 진입로에 토지를 희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협조를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각 마을에서 분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몇 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김성범위원   아니, 특별조치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진작부터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 특별조치법으로 94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협조를 해 주신 분들은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이 됐고 안 하신 분들이 개인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좀 이해를 시켜 드리고 부득불 매입을 요구하신 분들은 매입하려고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3대 때도 하고 4, 5대 때도 이 점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고 불가항력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사실상 피입된 것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땅은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국가가 체계가 되고 예산이 팽창되니까 그런 것까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이런 것을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미불용지가 굳이 마을뿐만 아니고 국도라든가 또는 지방도, 시·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20년이 지나면 보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90년도 초 정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개인사유권 보호차원에서 해 주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때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할 부분들은 국도라든가 지방도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는 새마을사업을 했던 도로는 저희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필지가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많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리고 부모 때에는 다 승낙을 해 줬는데 자식 때에 와서 분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해를 시킵니다만 안 된 부분들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국도라든가 지방도 같은 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런 차원인데 지방도 마을골목 같은 곳은 분명히 이제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서,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해결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해마다 작년보다 적은데 이것을 강구해서 수납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물론 징수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말씀 드리면서 겻들여서 아까 그런 말씀을 보완해서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개인적인 재산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하고 유사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럴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내가 장수를 한번 가 봤는데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도 팽창되고 소소한 것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체제가 우리 시에서도 되어 있어요.
    예산이 벌써 한 5,000억까지 갔기 그런 부분을 챙겨서 재산적 입장에서 그런 미불용지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5쪽 하천점용료 체납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체납된 분들이 계시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소액인데 이런 분들은 아주 고질적으로 해마다 체납되신 분들이 있는데 소액인데 왜 이런 것을 체납을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보기에는 소액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양희재위원   한 4,000원, 뭐 지면 할애하는 것 자체가 뭐한데요.
    이것이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 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보통 5년이 경과되어야 결손처분되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길 바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해서는 독촉해서 징수를 하든지 하셔야겠습니다.
    보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 있네요.
    2009년, 2010년, 2011년,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북남원IC 진입로 문제, 편도 1차선으로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북남원나들목이 총 3.5km가 되겠습니다.
    대산초등학교 시도11호선까지, 남원역에서 88고속도로까지가 1.1km, 그 다음에 88에서 대산에서 2.4km인데 88에서 금강마을 운교리까지는 옛날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2차선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88고속도로 공사를 발주한 것이 총사업비가 71억원이고요.
    토비매입비를 뺀 공사비는 53억원 정도 충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8억 5,000만원, 내년도에 지방채 3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저희는 일단 2차선까지는 포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양희재위원   기채를 30억원 요구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기채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기획실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이번에 노암 3농공단지 하고 북남원나들목 2개를 지방채 발행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시내나 외곽도로나 보면 높이나 너비나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과속방지턱은 규정상 3.6m에 높이가 10㎝입니다.
    3.6m라 함은 차량 진행방향의 폭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로 시공하면서 조금 높이가 달라지는데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물인데 좀 허리가 안 좋으신, 연로하신 분들을 승용차로 모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는 방지턱은 잘못하면 허리를 더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폼에 의해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방지턱 설치하는데 그런 주의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최근에 설치된 것들은 거의 규정에 맞는데 설치한지 오래된 것은 기존에 아스콘 포장면하고 방지턱 사이에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격이 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점용료 체납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 체납자 내력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하천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부과가 안 될 것 같으면 자격을 박탈을 하십시오.
    박탈하고 실제로 이 사람 말고도 세금을 성실히 내고도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서 있는데 오로지 나중에 혹시 분할을 받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데 사용료를 안 내고 점용료만 부과하면 뭐합니까?
    실태 파악하셔서 하천점용료를 안 낼 것 같으면 명의를 바꿔서 성실 납부자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경작권을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인데요.
    송입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송입선은 2013년까지 당초에는 내년이었는데 1년을 딜레이를 시켜 놨습니다.

○장종한위원   애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2년도에,

○건설과장 이남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2010년도,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2013년까지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2013년까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대로 한다고 보면 2013년에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영촌선은 언제 합니까?
    설계는 2010년도에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안 섰죠?

○장종한위원   예. 그것도 2013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 끝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나 시·군도 사업들이 많은 노선을 하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열악해서 일시에 사업장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선 많이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토지보상은 큰 돈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민원 전화가 오고 그러는 것은 “왜 시에서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고 승낙서를 다 받아가고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할 따름인데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연기가 됐어요.
    물론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에서 담당자가 가셔서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가지십시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난번에 금지면 시장님 방문 때 건의가 됐습니다.
    당연히 주민들 말씀이 맞습니다.
    기공승낙서 100% 받아 줬는데 매입관계가 왜 늦냐고 말씀은 맞는데 저희 시 예산사정을 말씀드렸고 제가 그 자리에서 토지매입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는 금지가 아니고 주생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주생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주생면인데 주민들은 토지보상도 안하고 있으니까 무마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 과장님께서 실무자를 보내셔서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라고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토지보상비는 얼마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영촌선 약 1.8km인데 또 기존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하천관리인데요.
    남원시에 하천이 몇 km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약 381개입니다.
    하천수가 381개소에 총 연장은 970km입니다.

○장종한위원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천을 다 관리하기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하천이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게릴라성 폭우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해마다 게릴라성 폭우로 해년마다 소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시민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 둑이 터져서 우리 농경지가 침수가 될지 여러 가지 마음 편할 날이 없거든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천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지만 하도준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피해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우기 이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도준설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준설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소하천 쪽에 1억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총 392km인데요.
    금년도에도 연초 업무보고 때하고 중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읍면에 건의를 받아봤는데 하천준설 사업비가 3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 예산 얼마 섰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한 해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의 한계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위험지구부터 차근차근 우기 전까지 매듭을 지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제시)
    과장님, 금방 그 자료 신문내용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신문자료 내용으로 보면 불법 골재채취라고 해 놨는데 어차피 허가가 나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내용만으로 보면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지역, 면적, 채취심도가 있습니다.
    신문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채취심도가 허가기준보다 깊었다,” 그래서 “시로부터 중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해서 사전에 고발을 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 때 어떤 노인이 전반적인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직원들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건설과장인 제가 나름대로는 자체로, 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주의를 받았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 분이 검찰 쪽에 아마 내사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으로 있고요.

○김승곤위원   고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신문을 보니까 이것이 나와서 복사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했든 골재업자가 잘했든 이런 내용이 불거질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대해 보니까 이백인데 우리 지역분들도 여론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어차피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조금 있고 하니까 조금씩 이해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몇 사람은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달래고 그랬어도 어찌됐든 간에 누가 고발을 했든 고발조치는 들어가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고발조치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 시에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아마 검찰조사는 내사를 의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김승곤위원   내사를 의뢰한 분이 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 책임소지는 없죠?

○건설과장 이남준   책임소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김승곤위원   관리감독을 못한,

○건설과장 이남준   예.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죠?
    다른 것은 없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확산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민들도, 제가 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좀 강하거든요.
    두 명이 제기를 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이니까 자네들도 지켜 보고 잘못된 부분만 얘기하면 내가 시하고 타협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달래도 약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료 5쪽을 보면 북남원나들목 공사에서 시설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8억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시설비 차원인데,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3억원,

○김승곤위원   시설비 차원인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차원인데 왜 이렇게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 때 5억을 해서 8억 5,000만원인데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1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아주 적은 부분만 공사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로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토지보상비로 나간다고 보면 잔액 발생은 거의 소멸되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용 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세워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북남원나들목 시설비,

○김승곤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비,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등등 많은 거액이 남아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하천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 변경이 추경 때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기별로 람천 고향의 강은 용역을 끝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도준설이라든가 수해상습지도 각 사업 주기별로 예산을 배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 안에 100% 소화는 됩니다.

○김승곤위원   연말 안에 다 소화는 되네요.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람천, 운교천, 백암천, 풍천, 요천 다섯 곳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제일 다니는 곳이 이백이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백 백암천을 보면 이번에 공사 시행구간이 첫 효기 입구, 다리 건너서 바로 첫들머리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첫 구간인데 본 위원이 그때 담당자가 나와 있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효기로 다리 건너 보면 모양이 참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좋은 식으로 되어서 효기로 들어간 부분인데 첫들머리가 휘어져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여기를 바로 흡수해서 좀 잡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농가하고 면사무소에서 타협을 좀 한 것 같아요.
    현재 감독관한테는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가 그렇게 되어야 보기도 좋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일해 놓고 나면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당초 노선 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가 승낙만 해 주면 토지 매입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요.
    1차 4차선 공사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산 쪽으로 하천 제방을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 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한테 얘기를 누차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부분은 백암천인데 기본계획상 제방이 없는 지역입니다.
    제방공사는 하천에서는 못하고 농로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농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도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업에서 기본계획에 안 되어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강구를 하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주민들 욕구가 그러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관계는 해당 부서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요.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골재 그 부분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파장이 일고 나니까 그때서야 뒤에서 손을 쓰면서 물뿌림작업이랄지 그런 것을 그때서야 하더라고요.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고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보충성 질의도 됩니다만 골재가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주기는 해 줘야 맞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 가지고 사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항시 말썽이 생기고 민원이 대두되고 그러는데 지난번 11월 17일 전북일보 보도자료 나온 금호산업하고 효인산업 행정조치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정조치를 취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취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정조치를 보면 물론 영세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고 그러면 편리성을 봐줘서 조금 유하게 해 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위원님들이나 직원님들 알다시피 원리원칙대로만은 안 갑니다.
    또 저희들이 봐줄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모양새 나쁘게 고의적으로 심하게 굴취하는 사태가 대부분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은 인원 가지고 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인원을 보충해서 담당 직원을 하나 붙인다든가, 남원의 자원입니다.
    자원인데 자원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원을 요청해서 골재담당, 전임담당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골재채취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면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소홀할 것 같아요.
    민원에 대한 방지 아닌 해결책을 너무 나태하게 나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대두될 수 밖에 없고 사람이 감정이 통한다고 보면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골 사람들은 참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욕심만 차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현장사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과장님, 그 앞에 따로 있는 사진 두 장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앞의 사진 말입니다.
    상호가 써져 있는, 거기가 시야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치해 주시고 1번이라고 써진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이 있는데 거기 포장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사진상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가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순히 거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요.
    이것이 아마 상류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뭐냐면 박스 속에서 나오는 우수를 감안을 안 하고 농로를 조금 성토했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돋구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된 사진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현지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번 사진은 포장을 했는데 배수가 안 됐습니다.
    배수를 감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절단해서 우수관을 조금 빼기는 뺐는데 이것은 게 등에 소금뿌리기라고 할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이 부분이 산업도로 밑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노경환   예.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갓길이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래 갓길이 어떻게 붙이기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정식 도로에서는 갓길이 최하 70cm 이상 붙어야 하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하로도 4m 이상 도로를 확보해서 갓길을 50cm 이상 붙이라고 했는데 갓길이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남원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농민들이 농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갓길을 안 붙이는데 1~2년 안에 세굴되어서 포장이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장 여건상 확장이라든가 또는 포장폭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당 읍면과,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거든요?
    “농로포장을 3m 이내에는 포장을 하지 말라”, “석축이나 옹벽 쌓아서는 하지 말라”, “갓길이 없을 때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라.” 이것은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도 문제도 되지만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판단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12년 사업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도로폭이 안나오면 사업지구에서 배제를 하십시오.
    옹벽이나 석축을 쌓는 부분도 배제를 하시고 완전히 우리 농민들도 조금 내 편의성을 위해서 농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2012년도 사업 선정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했던 부분을 십분 반영하셔서 2012년도에는 또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경제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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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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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