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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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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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과,농정과,원예허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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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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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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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업무에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희망찬 발걸음으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장 궐위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의 시정지표와 같이 역동적이고 힘찬 시정의 재도약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잘 사는 남원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타당성, 효과성 등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지난 업무를 되돌아 보고 잘못된 점은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여 시정 요구하고 또한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잘 된 점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무감사 진행상황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의 평가를 받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질의 및 답변 및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7일 제11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서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수감 대상부서에는 경제건설국 소관인 경제과, 농정과, 원예허브과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남원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좋고 행복한 남원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남은 기간 마무리에 누수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 확대 지원과 유망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청정 에너지 보급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농업인력 육성, 고품질 브랜드쌀, 유통시설 현대화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등 차별화된 농정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전략작목 생산단지 확대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산지유통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관리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과 철저한 차단방역 및 예방위주 방역시스템 강화로 축산농가 보호에도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산지관리와 산림 소득증대, 산림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으며 지역개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불편도로 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누수없는 재난종합 상황관리는 물론 신속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등 선진 교통행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간판 정비 등 전국에서 일등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속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계약심사 결과를 요청하신 것이 있으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계약심사요?

○부위원장 윤지홍   감사과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용역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박남규   3건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에는 5건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부위원장 윤지홍   5건, 17억 7,700만원이 심사 의뢰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5건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5건에 17억 7,700만원 요청하셨죠?
    그 중에 4건이 심사가 됐고 1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4건에 대해서 7,5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고 4.2%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용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에서 잘못되어서 절감된 부분입니까?

○경제감사 박남규   설계상의 적용 자체가 일부 일상감사나 적용이 잘못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경제과에는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에서는 부서별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일상감사 부분에서 전문 토목직이 검토를 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전문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감사를 요청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용역이나 설계부분에 있어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설계나 용역을 받은 이후에 아니면 설계중이나 용역 중에 현지에 가셔서 현장검토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시기에는 어렵고요.
    실지가 설계나 용역과정에서는 품셈이나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상감사를 통해서, 전문 직렬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마무리하고 혹여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나 용역을 의뢰했을 경우에 현지도 확인을 하시고 현지 담당자가 현지 확인도 하고 설계나 용역 의뢰한 쪽하고 협조가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이런 절감액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보면 현지를 같이 가서 작업은 합니다.
    그 대신 현지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시행할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우선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되어서 그 사업에 다시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 사업에 또 용역에 따른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사업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늘어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설계를 하는 단계부터 정확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용역이나 설계를 의뢰할 때 설계사나 용역사에 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도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현지를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용역 자체도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해서 이후부터는 용역사나 설계사에 전적으로 맡기시지 말고 같이 참여해서 현지확인 후에 절차를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에도 참여해서 용역이나 설계의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원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점포 입주율이 좀 낮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전통시장 말씀입니까?

○장종한위원   예. 전통시장,

○경제과장 박남규   입주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활용은 되는데 다만 한 사람이 점포를 2개나 3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   자료에 보면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가 376개인데 입주현황은 175로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점포 1개를,

○장종한위원   175명이 그러니까 2개, 3개씩 가지고 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임대가 안 된 점포는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임대가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임대 안 된 곳은 없고요.
    다만 인월시장 그 쪽은 임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공설시장이나 이런 곳은 다 하고 있되 일인이 두 개 내지 새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사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랬는데 넓게 쓰고 창고로도 쓰고 하는 사람이 2개, 3개점포를 쓰고 있다는 얘기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상인들이 그래요.
    돈을 벌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전통시장이라고 본다면 그 누구라도 점포 욕심을 안낼 수가 없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점포가 비어있는 점포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장종한위원   100%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사용도 전체를 다,

○장종한위원   창고로 쓰든 한 명이 2개, 3개를 쓰든 간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시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확인을 미처 제가 못했네요.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정확합니다.

○장종한위원   예. 하여튼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상인들과 그리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서로 편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59페이지 자료 보시면 이벤트 사업을 1년에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끝나시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이벤트 행사가 JTV에서 하는 와글와글 행사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행사들은 실제로 효과성이 있다고 상인회에서 얘기합니다.
    J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타지에서 오셔서 JTV에서 방송했던 부분들을 문의도 하고 방문을 해서 판매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다만 문화행사에서 조그만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외적인 부분에서 효과성은 떨어집니다만 다만 다문화 가정이나 특수계층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적인 행사 내에서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안 할 때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안 할 때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지 이게 장기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원시가 존재하는 한 전통시장은 있어야 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전통시장, 모여드는 전통시장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런데 이벤트 행사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으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은 진행 중에 있는데 특화산업에 의한 현대화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각적으로 홍보와 아울러서 장기적인 비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차하기 좋은 시장, 일단 하루빨리 주차장이 완공이 되어서 주차하기 좋은 전통시장 그러면 바로 주차를 해 놓고 전통시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판매액을 금년 목표 대비 2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만족하시 마시고 금년 목표액의 배 이상 세우십시요.
    그래야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으로 모일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을 하루속히 확보를 해서 전통시장 가기 쉽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은 금년의 목표액 이상 초과달성 하셨는데 목표를 배로 세우셔서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판매함으로서 더불어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동감합니다.
    주차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빨리 조성을 마무리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7억원 목표에서 상향 조정해서 8억원 목표로 했는데 현재 약 9억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억원 정도 이상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판매를 하고 내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최대한 높이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약 12억원 정도 계획잡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적어서 금년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목표액을 한 20억원 정도 잡으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목공예산업 명품화 및 생활목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공예조합, 목기조합, 옻칠공예조합 해서 조합이 3개인 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통합은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합은 어렵고요.
    다만 목공예조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추진만 하면 통합을 하는데 언제까지 노력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목공예 홍보, 판촉지원 또 대전 해서 2,700만원 5,000만원하고 옻칠공예 시설설비 3,500만원, 생활목기 실용화 1,500만원, 그 다음에 목기조합 건조기에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올 한 해만 3억원이라는 돈이 남원의 브랜드라는 목공예에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서로 통합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노력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목공예조합이 있고 어떻게 보면 목기 쪽과 상 쪽하고 조금 구분화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인체로서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원화시켜서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공예 인공건조기도 조합에 줘서 거기에서 설치해서 전체 회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고 목공예대전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상향조정해 주셔서 그런 차원에서 목공예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전으로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옻칠공예관 문화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전문자격증 같은 것을 딸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양성사업을 옻칠공예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하고 있는데 6명을 인력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 13명 정도는 일반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자격증을 딴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기술자격증을 따서 활용을,

○김정숙위원   그 자격증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자격증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옻칠기능장 3명하고,
    (직원과 상의)

○김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수리기능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2가지로 해서 4명입니다.
    제가 자료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원금을 한꺼번에 주면 거기 조합에서 결정을 합니까?
    여기 시에서 직접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줘 버리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파트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조합에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줘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해서 주는 경우 예를 들자면 인공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조합에 줘서 조합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자기 특성에 맞게끔 건조기를 구축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시정운영 방향 중에 첫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옻칠과 목공예에 대한 산업을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목공예대전을 통해서 그런 시상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상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하셔서 우리 남원이 예전에 옻칠메카의 명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목공예대전 수상자 현황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상했던 분야들이 거의 남원 사람들이더라고요.
    거의가,
    아무래도 시상금이 작기도 하고 대회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남원 옻칠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메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품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그쪽에 다 위임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모든 목공예대전 자체를 조합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거론이 되어서 거년해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 이내에서 그 자체에서만 추천을 받은 인원으로 했는데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업체든지 몇 사람이 추천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6명이 상당히 벗어나겠죠.
    추천을 해서라도 신뢰성이나 그런 것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진행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작년 13회이고 재작년이 12회였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제가 팜플렛을 구입을 해 봤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이것이 다 전부 남원사람들 작품이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13회 때 가작을 했던 작품이고 하나는 대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칠만 틀리게 해서, 그리고 거의 심사위원들이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왜 이것을 왜 못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시는데 과장님이나 행정계에서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상품성 등 자꾸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잘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관계나 작품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위험관계도 그렇게 좀 최대한 확대하고 추천 받아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작품도 2개 작품 이내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심사위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작품과 작품의 동질성을 알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먼저 조율해서 1차 거르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해서 작년같이 2,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금년도는 5,000만원으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전이 14일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14일에서 18일까지 접수기간이고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착오나 의문점들이 없이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이런 옻칠공예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역연고산업으로 해서 29억원을 공모해서 확보했습니다.
    국가연구산업에서 확보를 해서 3개년 동안 하는데 전통산업을 산업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지적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기업유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 업체가 유치됐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23개 업체가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23개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양희재위원   자발적으로 들어온 업체는 몇 개 정도 되고 시에서 유치한 업체는 몇 개이고 또 개인이 유치한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딱 직접 했다, 안 했다 구분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한번 오셔서 바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저희들이 한번 얘기해서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기준 잡기가 힘이 듭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23개 업체 중에서 개인이나 또 단체에서 유치하는데 기여도가 큰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을 5,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기여도가 큰 사람한테 포상금을 몇 개 업체 정도 줬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현재는 포상금을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6,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현재 보조금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파트가 픽슨하고 광양에서 유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앰피온스하고 그 다음에 하이코리아, 세 곳은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지원을 금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줍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완전히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됐을 때 주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2010년도 금년에 유치포상금 예산 편성을 안 했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금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기업유치를 발벗고 나서고 그러는 판에 포상금 예산을 확보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대상이 없어서요.

○양희재위원   아니, 그 대상이라고 가정을 해 놓으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이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지 모르는데 예산 편성을 해 놨어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유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창업 신청을 해서 창업이 됐든 공장등록 신청을 해서 착공을 해서 준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1년 내에 처리만 하면 가능하고 주면 되기 때문에요.
    보통 공장들을 하게 되면 준공처리까지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 안 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세워서요.
    금년 준공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항간에 기업유치 했는데 포상금도 못 받고 있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런 분들이 기업유치해서 포상금이라도 받고 그래야 의욕도 생기고 또 기업유치도 하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지급하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지급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가스 공급에 따른 행정절차는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요금체계랄지 공급, 공사 범위 등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 9월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12월로 했던 것을 9월에 공급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9월부터 공급하도록 진행을 하는데 다만 도시가스 사업 자체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을 시키면서 위탁을 전북도시가스에 줬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떠한 요율체제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합니다만 나중에 요금체계나 그런 것들을 타 시·군 자료를 모아서 예를 들자면 투자비에 대한 그런 관계,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고가에 책정되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되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런 작업은 하고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재정도 어려운데 사업 하시느라 힘드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경제과에서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1억원 조금 넘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2억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비용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투자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그 보조금이 여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1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준공처리가 되고 나면 1년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가 2억원 가지고는 그 12억 7,000만원에 대한 내력을 해소를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금년 10월에 준공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줘도 가능해서 예산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 중에서 6,0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할 대상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1억 4,000만원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현재 12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에서 6억원 정도를 성사시킨다고 하는데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요.
    추경에 삭감한 경제과에서 발생한 항목이 몇 건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3건입니다.

○김승곤위원   3건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3건인데 투자유치 및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당초에 국비 요구를 해서 국비가 미확보된 부분을 시비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추경 무렵에 와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우리 시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국비를 확보하는데에 요구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야지 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업체가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낼 때 이렇게 한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그것이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대상이라는 판단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라피엔이란 회사에 계속 국비를 받으려면 이런 절차와 요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문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다 지원해 줘야 합니다만 국비에 의해서 국비에서 80%, 그다음에 20% 내에서 14% 도비를 확보했고 그래서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진행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라피엔 회사에서도 본인들도 저희들 얘기대로 해서 많은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서 좋다고 하고 저희들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들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시비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국비 확보해서 시비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이자발생만 해도 얼마씩 되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리 경영쇄신 실비보상금 해서 이것도 삭감을 1,700만원을 했는데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해외 선진지 연수를 다녀오게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삭감한 원인이 남은 금액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당초에는 10회에 걸쳐서 갈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중앙에서 세워줘서 10회 계획 잡아서 진행을 시켰는데 다만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일본을 해외시찰 계획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전체 행사를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만 3회에 걸쳐서 25명이 다녀와서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일부도 했습니다만 잔액이 남아서 1,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1,7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정도만 세우면 되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죠.
    내년도에는 원전사고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진행시켜야죠.

○김승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실히 이런 부분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여기 업무보고 때 항상 본 위원이 짚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완공한다고 했는데 또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두 곳 업체에서 좌우간 20억원 이상을 명시이월해 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부분이 어렵게 안 풀려요?

○경제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좌우간 위원님들께 어떻게든 금년 내로 주차장을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다만 사유권에 대한 부분을 수용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절차를 안 하고도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대상 가족들이 6명입니다.
    6명 해당된 분들을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전주를 방문하면서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안하고 협의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가족간에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분 합의가 깨져 버리는 바람에 진행을 못하고 공사 중단된 상태인데요.
    좌우간 죄송합니다.
    그 대신 수용절차는 거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리고 20억이라고 보면 기금을 어디에 뒀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에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예산에 그대로 있죠.

○김승곤위원   예산에 그대로 두고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20억원을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수입으로 잡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 부분은 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승곤위원   이 예산도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것이에요?
    아니죠?

○경제과장 박남규   재정과에서,

○김승곤위원   재정과에서 하는데 이 예산을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거에요?
    요구불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재정과에서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아마 예탁을 시켜서 자금관리는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자꾸 짚냐면 집행연도 내에 예산이 전체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 사업부서도 좋고 우리 위원들도 보기에 깔끔해서 좋고 그러는데 항상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예산도 부족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20억원이란 돈을 묶히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 것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확실히 되리라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 수용절차 진행시켜서 내년 초에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취업사업에 있어서 17억원이 이월을 시켰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1억 7,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17억원 이월시킨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1억 7,000만원을 이월했는데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력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1년 동안 월급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 11월에 이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정산해서 12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에서 4차까지 채용을 했는데 4차가 금년도 6월 1일자로 채용이 되어서 2012년도 7월에 봉급을 지급함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서부터 7월까지 해당된 월급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지급하려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면 후내년도 7월까지도 가고 그러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1년 동안은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은 연말 대비 12월 정도 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해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국가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면 농공단지 예산이 도시과하고 경제과하고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잔액 발생은 도시과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값이 제법 차이가 나게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입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같은 특별회계 내에서 경제과에서 하고요.
    개발에 관계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 구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 있어서요.
    특별히 저희들 쪽 예산은 관계 없습니다만 도시과 예산은 금액은 이월이 되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명시이월은 도시과나 경제과나 8억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도시과에서는 17억원 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우리 경제과는 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은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현황에 있어서 2농공단지가 123억원 투자가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시비가 80%, 나머지는 국·도비 조금씩 들어갔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 국책사업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분만 규정화되어 있어서 농공단지는 많은 금액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부분만 지원이 된 부분이고 국가에서는 그 이상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비가 96억, 도비가 2억 5,000만원, 국비가 24억원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3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30%까지 국비 확보해서 하는 곳도 있고 25% 확보하는 곳도 있고 우리 시와 동일하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정말 재정이 어렵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농공단지가 1만 1천평 정도 분양이 덜 됐어요?
    22% 해당이니까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김승곤위원   1만 1천평 분양대금이 평방미터당 4만 2천 350원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12만,

○경제과장 박남규   평당 14만원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12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빨리 분양이 되어서 세수입하는데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분양관계는 3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제3농공단지 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리라 보고 또 일부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자기들한테 분양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관계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물류 유통관계가 상당히 조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화성이든 타 지역에서 많은 업체들이 남원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업체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좀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빨리 매각을 해서 자금을 세외수입을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인데 그 부분은 정상 참작하는데요.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싸게 준 농공단지가 효율성 있게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미분양된 필지를 분양했을 때 금액이 14억입니다.
    13억 9,000만원이거든요?
    총액으로 보면 78억 5,9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96억원을 투자해서 78억 5,900만원 그 정도 세수입을 올린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빨리 업자가 선정되어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농공단지 한번 묻겠습니다.
    3농공단지가 이번에 지방채 60억원 발행한다고 시장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90억원을 내년도 사업에 투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3농공단지가 2농공단지하고 거의 한 곳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253억원인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250억원 정도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53억원이죠?
    왜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일단 평수 자체도 좀 차이가 나고요.

○김승곤위원   조금 차이 있고,

○경제과장 박남규   평수 자체도 10만평 규모이고 그 다음에 지가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산을 깎아서 절토하고 기초공사하는데 따른 사업비 자체가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내서 구상대로 했을 때는 약 300억원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력이나 아니면 농공단지를 개발해서 매각이라든지 효과성을 따졌을 때 그 비용은 너무나 과다하다 해서 최대한 축소하고 조정해서 250억원 정도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저희들도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켜서 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최소치라고 판단하고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거기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차량으로 하면 현재는 한 5분~6분 정도 걸리고요.
    내년도까지 4차선화가 되면 5분 이내로 서남원I.C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연결이 된다고 볼 때 5~6분이라고 보는데 2농공단지 주변 뒷산으로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남원~광양간 고속도로하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값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입지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3농공단지도 추진을 했으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그 해당부서의 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분양되고 빨리 준공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옻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옻칠에 대해서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검토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안이 안 나왔죠?

○경제과장 박남규   식재부분 말씀이시죠?

○김승곤위원   예.

○경제과장 박남규   식재부분은 실제 산림과에서 식재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산림과장하고도 제가 조율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대상농가가 솔직히 산림과에 신청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대상농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지원해서 도와줄 수 있고 식재 면적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만일에 내년도 예산에 연고산업을 하면 식재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인데 좌우간 대상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강원도 원주를 한번 가보세요.
    강원도 원주, 옻으로 해서 원주시가 얼마나 떠 버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강원도 원주 그런 부분보다 산내 쪽에서 훨씬 앞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전혀 무방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옻나무 식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꼭 대안을 내 놓으세요.
    대안을 내 주시면 본 위원도 적극 검토해서 수용농가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 대안을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옻나무는 하나의 임야, 야산에만 심는 것으로 알지 개간된 밭에 심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접근성으로 옻을 탄다는 부분도 있고 또 식용으로 많이 복용하는 것인데 개인이 밭에 심는다면 누가 따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거의 야지나 산에 심다 보니까 약간 불법으로 채취한다거나 주인 자체도 여벌로 심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린빌리지사업 도비 확보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전체 금액은 안 됐고요.
    이번 문화마을 건은 안 됐고요.
    다른 마을회관 그 부분만 조정이 됐습니다.
    마을회관만 하고 마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도비는 안 됐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도비 확보도 어렵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사업 처리가 되고 나면 어렵죠.

○김승곤위원   그린빌리지사업을 각 마을에서 많이 원합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그 옥상으로 된 구성체가 있는 마을은 전체 다 원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어느 면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도비 확보에 적극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를 안 세워놔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도 내시가 안 들어와도 6,0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경제과가 예산 대비 집행율이 몇 %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자료 확인중)

○김성범위원   62.7%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92억원 했으면,

○김성범위원   시청에서 여기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데에서 사업의 성패가 나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예산 대비 몇 %를 했느냐, 물론 100%는 못하지만 가까이 해야만 모든 사업이 잘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과는 62.7%를 금년에 물론 제2회 추경에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전관리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6,900만원이 언제 내시가 들어온 것입니까?
    그 전에는 없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물가안정관계 업무를 조금 노력해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6,900만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혀 뜻밖의 예산이 왔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물가관리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성립 전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혀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자문단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지난번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간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기업유치가 된 실정이나 그런 것은 없는 상태이고 투자한 만큼 효과성이 미흡하다 해서 재작년에 확정적으로 투자설명회 자문단을 해체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자문단도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보더라도 가서 밥 먹고, 흥청거리고, 사진 찍고 그런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한 것인데 본래 사무관리비라든가 본예산 5,4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삭감을 4,760만원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본래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이것을 전액 삭감을 시키던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때 당시 작년에 금년 예산 세우면서 작년도 단위에서는,

○김성범위원   그 정도 하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8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2009년도에서 해서 2011년도 끝나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금년도에 3개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됩니까?
    세워 놓고 매년 이월시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시고 집행부에서 알다시피 공설시장 7필지 남았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공설시장,

○김성범위원   용남시장 1필지 남았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작년에 25억원이 명시이월이 또 됐어요.
    겨우 9억 7,000만원이 또 남았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남았습니다.

○김성범위원   또 이월시키든가 삭감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이월시켜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시설비 2억 4,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8억원을 금년 예산으로 또 세웠단 말입니다.
    안 세울 수 없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3억원을 또 세우지 못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서,

○김성범위원   시비부담금이 안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3억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 하니까 금년 집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진단과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세운다면 분명히 집행할 각오를 하세요.
    해 놓고 계속 이월시킨다든가 삭감하고 또 반복되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해 세워서 그해 소진을 해야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7%로 금년에 경제과에서는 집행이 됐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돈이 기재된 예산만큼은 그해 어떻게 해서라도 소진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좌우간 어떻게든 예산심의를 하셔서 확정시켜 준 예산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7필지와 1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돈 주고 살 것이냐고 했더니 전부 다 그 돈을 주고 뭘 사느냐 할 정도로,

○김성범위원   한번 물어볼께요.
    공탁, 재감정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재감정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재감정을 뭐하러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본인들이 또,

○김성범위원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더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본인들이 1년이 넘어서 재감정을 요청해서 어떻게든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재감정까지 했는데 그때는 재감정 하고 나면 바로 협의처리 하겠다고,

○김성범위원   재감정 하려는 것은 지가가 싸기 때문에 높이려고 한 것 아니에요.
    뻔한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좌우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관계는 제가 약속을,

○김성범위원   그러면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현재도 조금 협의처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인가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 정도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용남시장 건은 아까 말씀대로 가족 간의 상속문제나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관계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협의 처리는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거기도 수용절차를 진행시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월사업이 안나오게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몇 해 째입니까?
    2009년부터인데 답보상태에 있고 답답합니다.
    그래 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야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시켜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과장님이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금년 안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세외수입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해마다 징수액하고 결정액하고 차이가 나서 자꾸 줄어듭니다.
    보면 2010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27억 5,700만원인데 징수액이 26억 9,20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작년도요.

○김성범위원   2011년도 마찬가지에요. 징수액이 8억 8,6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6,600만원만 징수됐어요.
    이대로 가서는 앞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줄어들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체납액이 아닙니다.
    체납액이 아니고 용어상 표현기법에서 차이가 나는데 재정과에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납부를 안 했으면 체납액이라고 세외수입 파트에서 하지만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상의 체납액은 징수 미도래분 표현 자체를 체납액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징수 미도래라는 그 안에,

○경제과장 박남규   날짜가 안 되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날짜가 안 되지만 날짜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이것 체납이 틀림없이,

○경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 그럼요.
    이것은 날짜가 도래가 안 되어서 미도래분입니다.

○김성범위원   미도래분인데 여기에 보면 6,500만원이고 6억 1,900만원인데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요.
    결정액이 준다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왜냐하면 기간이 있어서요.
    6억 1,9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2농공단지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1개월만에 30%, 선수금 10% 그러고 난 다음에 60%에 대한 것을 분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저하고 약속합시다.
    그러면 미도래되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2건이 남아있는데 2건이 압류되어 있고 1건은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인데 2건 3,000만원짜리는 있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역시 기금 운영도 옆에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수입액이 7억 3,900만원인데 2009년도 2010년도에서,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또 2010년도는 2억 8,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또 2011년도에 가면 2010년도에 2억 8,8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4,100만원이에요.
    자꾸 수입액이 줄어요.
    지출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솔직히 기금관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용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가 재정력이 없어서 거년해 같은 경우는 5억원, 3억원 이렇게 출연을 해 줬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2억원밖에 안 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5억원을 요청했는데 3억원을 예산 세워주고 그래서 출연금을 어떻게든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기금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도 되고 경영사업도 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자체적으로 이자발생해서 고정수입 3%를 늘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특별회계로 해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매년 고갈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다면 차라리 없애 버리고 일반화 시켜 버려요.
    번잡스럽게 뭐하러 그래요?

○경제과장 박남규   좌우간 기금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을 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기금 운영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아무래도 출연금을 해 줘야만이,

○김성범위원   그렇죠.
    어느 단계까지 출연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시설을 보면 거의 다 3~4개 빼 놓고는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지원을 해 줘 버리면 매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 재정력이 안 좋다 보니까 출연금이 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도 제살 깎아먹는 부분이 생기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좌우간 재정관계는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온누리 상품권도 100% 해야 합니다.
    그것 아니면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얼굴 반듯하고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전통시장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품권을 사면 가게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된 사업인데 다른 것 이런 등등은 다 해야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남원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중요하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특히 공무원들이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로 가지 전통시장 현재 안 갑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많이 있어요.
    상인 교육이라든가 온누리 상품권 판매도 물론 중요한데 잔치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사항이고요.
    우리 자신이 남원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의식을 바꿔야 한다, 앞서서 공무원들 자체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해서 홍보도 해 주시지만 먼저 공무원의 가족부터 이용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7억원 목표를 잡고 추진했을 때 실과소, 읍면동에 목표치를 줬습니다.
    목표치를 줬는데 현재 실과소에서는 약 200%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150% 정도 목표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구입을 하면 거의 다 식구들이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실과소에서 200%, 읍면동에서 150% 정도 구입을 목표 달성해 줬다면 그래도 노력은 많이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가서 보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개인이 와서 상품권 활용하는 것이 눈에 띄고 낫다는 말을 듣는데 그 부분은 순수하게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이 구입하고 활용해서 부모나 아니면 부인한테 줘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인정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무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국사람들은 심정이 그렇습니다.
    줘 놓고 맡겨놓으면 잘 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읍·면·동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똑같은 공감을 한다면 우리도 좀 해야겠다 해서 그런 곳에서 팔고 해서 스스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케이스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런 것을 함으로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목표치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62페이지, 우리가 창업자금이라든가 자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나 기업한테 중소기업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월 80만원씩 1년에 1인당 960만원,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윈윈 해야 합니다.
    공장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보면 그 사람들 처우가 아주 열악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2009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27명이 중간 포기를 했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010년도에는 27명, 2011년도는 26명,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창업자금이라든가 중도 자금도 많이 몇 십억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남원에 그 사람들이 농공단지라든지 오면 남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중도 그만둔다는 것은 얼마나 열악하고 냉대한 것이 아니느냐, 되돌아보고 되짚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채용이 됐다가 이직을 하는 그런 율을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4차, 5차까지 해서 어떻게든 그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다만 우리 지역이 중소 소도시이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일단 들어와서 활용을 하다가 이직을 많이 합니다.
    좀 나은 쪽으로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이직을 하죠.
    더 좋은 자리가 나면 가는 것은 당연한데 월 80만원은 거대하게 우리가 힘을 써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파로 보태서 처우를 해 주면 이직을 안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젊은층이 그 부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자,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일단은 남원시에서 이직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남원시 중소기업인들이 남원에 대한 애착이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든 붙들어서 서로가 협의하고, 좀 사랑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이렇게 이직을 안 할 것 아니느냐, 그 사람들은 예산, 금전 관계 때문에 처우관계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보태서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보태서는 줍니다.
    8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물론 주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플러스 시켜서 예를 들자면 지원만 일인당 월 80만원이지 실질적으로 플러스시켜서 보통 130만원, 150만원 그렇게,

○김성범위원   물론 주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대금만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럼요.
    그런데 보수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의 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직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많은 애정과 그 사람들한테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조그만한 도시에서 이직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 더 견고히 해서 더욱 더 남원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회사도 좀 구하고 우리도 좀 거기에 다가서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T&C 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이 있죠?
    보조금 회수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회수관계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고, 승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4억 9천인지 5억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안 하고 10년 동안 관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산조회도 했고 전부 파악을 했고 당사자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만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T&C 콜센터 보조금 회수문제를 의회에서 한번도 거론을 안 하고 있다, 또 남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쭤 보길래 질의한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좌우간 예산관계가 그때 당시 조례가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좀 조례를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T&C 관계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회수하려고 지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이런 T&C 콜센터센터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프리캔들 공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매면 서도리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300평 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남원시에서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공장 짓는데에는 지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 것은 중소기업 파트 쪽이나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준공처리 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2차 보존 4% , 3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있는 모양인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페이스북 모임이 있어서 혼불문학관을 갔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가서 보니까 뒤에는 한옥 같은 것이 있고 앞은 시멘트 골조건물이 있고 그래서 혼불문학관을 더 증축하는 줄 알고요.
    바로 옆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프리캔들이라고 해서 양초 만드는 공장을 하겠다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진입로 부분도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우리 혼불문학관 도로를 이용해서 가야 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반 같은 것이 약하기 때문에 파손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문제나 오수 문제도 경우에도 옆에는 혼불에 나오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저수지로 방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저희가 남원시에서 49억원을 들여서 혼불문학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자랑거리이고 저희 남원을 대표하는 소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학관이 있는 부분에 공장시설이 들어서서 주변의 경관, 미관을 해치고 흉물스럽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승인이 되고 2010년도에 착공되면서부터 진입로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어서 상호간에 법적검토라든지 의견조율이 끝나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관계를 별도로 추가로 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로 엄청난 추가비용이 들고 공장유치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어서요.
    추가적으로 진입도로 관계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환경분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 생각에는,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주변 경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공장을 취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 인허가사항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 있는 행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취소는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연간 4천명이 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찾아오는 일일 평균 관광객이 학생이 60%랍니다.
    학생들이 와서 저희 남원시를 어떻게 보고 가겠습니까?
    어쨌든 그 주변 경관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서 공장도 기왕에 하신다면 이쁘게 하시고 특히 폐수처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 좀 철저히 하시고 도로 문제도 대형차들이 거기로 다니게 되면 보안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남원시 땅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지 개인땅 같으면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혼불문학관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성범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청년 일자리도 있고요.
    특히 영우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협약이 되어서 8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많이 중도포기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당초 협약을 해서 그 회사에 갔는데 실제로 영우냉동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선호해서 취업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이직이 영우냉동은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중도포기하는 것은 좋은데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일자리 협약 인원들이 그 달에 그만두게 된다면 명확하게 그 달에 신고는 안 하시죠?
    이번달 20일경에 근무를 그만뒀다면 그 달에 바로 신고를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바로 보고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전화통화를 제가 몇 곳을 해 보니까 어물어물한 좀 많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직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예를 들자면 11월이라면 11월 말이 되고 나면 이것을 5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나타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 사유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직접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혹여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매달 한번씩 체크는 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하죠.

○부위원장 윤지홍   매달 한번씩?

○경제과장 박남규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남원 시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4억원 중에 2억원이 투여가 되는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예산이 허실되는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시장에 장보기도우미가 몇 명 배치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명인데 자료에는 10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상 하반기 5명, 5명이기 때문에 10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상하반기로 나눴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물건 나르기도 하고요.
    손님 안내도 하고 시장행사라든지 업무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대로 활용을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주로 안내나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행사나 업무지원 쪽에 치중이 많은 편인데요.

○위원장 노경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장앤장 도우미라고 하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앤장 장보기 도우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서 거기에서 봤을 때 도움을 주셔야 맞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기에 맞게끔, 그분들이 해야 할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 제시)
    자료가 두 개로 보이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대충 무엇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쌀,

○위원장 노경환   농산물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쌀 농산물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산물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를 제가 점검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단 한 점도 입점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대형마트에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브랜드쌀도 있고 물론 규격화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브랜드쌀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 입점이 됐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빠져서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관련 과하고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더 조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내에서 물론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대형마트하고 협의해서 우리 남원 농산물이 입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제시한 부분을 십분 반영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1페이지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사비용 50만원과 주택수리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창업농 자금으로 필요에 따라서 최고 2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착을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약 35%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다 떠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다가 좋은 직장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농업에 대한 환상에 젖어서 내려왔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부분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일을 하시다가 실패해서 떠나시는 그런 분들을 각각 성과분석을 해 보면 의욕과 자기가 일을 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떠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부득이하게 떠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일인당 경제효과가 이것은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신문 자료에 보면 “도시민 귀농귀촌 1인당 1억 8,000만원 경제적 효과!” 이렇게 크게 나 있거든요.
    (자료 제시)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도시민들은 1명이 귀농 귀촌해서 농촌에서 살면 약 1억 8,000만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된다, 이런 농촌 경제연구원 발표자료입니다.
    이것은 박사들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있는 얘기로 본 위원은 알고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남원시가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한 세계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것을 PR 한다고 보면 귀농귀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년에는 40농가가 귀농을 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 재작년도 100농가 이상 귀농을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귀농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을 붙이고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살 수 있게끔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득작목 농사를 짓는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농기계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리기나 이런 것을 많이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관리기 같은 소형농기계는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소농기계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그렇다고 그 분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출장 가는 길이 있다면 한번씩이라도 들르시고 그리고 동네분들하고 이웃분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면 정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번 귀농귀촌한 사람은 다시 도시로 떠나지 않는 체제형 귀농귀촌자가 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정말 나는 여기가 고향이다고 생각하고 정을 붙여서 살 수 있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사후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지역에는 양수시설이라든가 양수장시설 개·보수 이런 수리시설 지역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리시설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개·보수가 안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사용하지 못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하기 전에는 고장이 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일제점검을 해서 한해 대책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그런 곳을 손을 봐 주고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고장나고 그런 것은 점검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영농에 꼭 필요해서 양수시설이나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에 토사가 반입되어서 전혀 못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요.
    물론 금년에는 농번기철이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농번기 이전에는 양수장이라든가 배수로가 완전히 보수가 되어서 영농 이전에는, 양수장 가동펌프가 가동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배수로, 농수로가 막혀서 물이 제대로 가야 하는데 일단 펌프를 하면 그 다음 배수로를 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곳은 면사무소 산업계를 통해서 시로 보고가 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농정과에 보고가 되어도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가 한번 와 보지도 않고 전무인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늦어도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이런 것이 완전히 복구가 되어서 내년 농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영농기 이전에 일제검점을 해서 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이번에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 심의하신 것이 2건 있으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공사 발주한 것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용역이라든가 설계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 심사의뢰 하신 것이 2건이 있으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윤지홍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총 6억 500만원을 신청을 하셔서 절감율이 3% 정도 나왔습니다.
    전문직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 많은 절감율은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 감사 때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문제는 계약심사 전에 실무진들께서 현장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계약심사나 용역에 참여하셔서 면밀한 검토 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그러한 사업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 초기에 준비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시비 누수율이라든가 또는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설계하기 전이나 설계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차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쭙니다.
    농업소득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95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전용을 하신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윤지홍   벼 육묘 상토구입비에서 전용하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상토 그쪽 부분에서 있는 모양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토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부를 못해서요.

○부위원장 윤지홍   농업소득 지원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이강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단 이강조입니다.
    남원농업에 대해서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토지별로 무엇을 재배하는지 그것을 DB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단추 하나를 누르면 남원시 농업이 소득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DB가 구축이 됐습니다.
    전용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입력을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말일자로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요.
    면 별로 소득차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전체 분석을 해서 농가별로 컨설팅이 가능할 정도로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3월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전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입력작업을 7~8월까지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자로 다시 현황을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0월 31일까지 분석을 해 놨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 실과별로 참고는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사용은 안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중인 것이 1억 소득농가 2,000농가 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봐 보면 DB에 1억원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어디이며 몇 농가이고 누구누구인지 그런 명단까지 다 출력이 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3월에 예산전용을 하셨으면 그 이전해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됐을 법한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이강조   농정기획단이 1월 1일자로 생겼었는데 가서 보니까 농정기획단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었는데 추경까지 가면 올해 DB구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잔액을 찾아 보니까 상토 그쪽에서 끝나고 보조금 교부결재는 끝나고 난 잔액이 있어서 교부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벼 육모 상토구입 지원사업비가 넉넉히 책정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이강조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지 넉넉히 세웠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초기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기자료는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농정기획담당 이강조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농지원부라든가 아니면 쌀직불금 자료라든가 여기서 통계가 된 구제역 방제할 때 축산농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저희들이 일괄 입력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줘서 읍·면·동에서 그 자료를 빼서 그 자료를 기초자료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런 데이터가 남원시에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중요합니다.
    우리 농정에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혹 홈페이지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한 1~2년 사용하다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변환이 되어야 하는데 변환이 안 되고 통계 자체의 자료가 유명무실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지만 추후에 관리하는 관리비도 나중에 책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강조   2012년 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얼마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이강조   저희가 1년 간 무료로 운영을 해 주기 때문에 6개월치만 세워져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 충분히 쓸 수 있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 변환시기는 언제쯤에 하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이강조   자료변환은 저희들이 이 통계가 계속 연중 해 놓은 것이 아니고 12월 말로 통계된 자료를 쓰기 때문에 연중 수정작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현황을 빼서 그 자료를 다음 1년 간 쓸 수 있게 읍·면·동에 통보도 해 주고 그 자료를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농협의 방향과 정책이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추후에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정기획담당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자주 변환해서 우리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이강조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농정과에 스마일시스템이라고 있으시죠?
    없습니까?
    작년에 산업축산과에서,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이 농기계 중복 지원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데이터 같은 것도 바로 바로 뽑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연도별 농기계 지급현황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명별, 연도별 구분해서 인명별로 그 분이 어떤 기계를 받았는지 그 자료가 충분히 정리가 되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각종 허가와 관련되어서 농정과에서 예치금이라고 할까요?
    복구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복구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농지법에 농지보존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하는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관련해서 현황을 보고 있는데 허가기간이 완료됐는데도 아직도 복구중인 이런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약수온천 같은 것이 있거든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하고 3차 계획을 하고 나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자제 같은 것은 금전적으로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예치금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 것도 있고 복구를 완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허가기간이 종료된 것이 2001년도, 2003년도, 2007년도 이렇게 수 년이 지난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복구중이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복구중인 것이 6건, 7건 정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솔찬히 많습니다.
    솔찬히 많고,

○농정과장 문병태   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처리를 못 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재산권 관계가 있고 또 부도났기 때문에 회사를 찾아서 해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완료를 16건 중에서 8건을 하고 현재 복구중이 8건인데 8건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복구가 완료된 것은 예치금을 반환시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예치금 청구를 하면 바로 바로 드립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구를 안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청구를 안 하면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끔 종용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했는데도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청구를 했는데도 돈을 지급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양희재위원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지 10년 가까이 된 것도 아직도 복구중으로 있고 그러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 약수온천 개발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이백 계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가 있는데 운영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계산 마을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통상 케이트볼장은 복지부서하고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종합개발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주권 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나중에 관리주체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관리주체는 변동이 될 수 없고 게이트볼이 주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고 3개 부락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변동이 될 수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1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귀농자 지원위원회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운영횟수가 전무한데 귀농귀촌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운영횟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귀농자들한테 지원이 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사비용 50만원하고 주택수리비용 500만원은 신청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억원 이상 영농자금을 융자지원 받을 때 적정 여부를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2억원 이상 지원 요구를 하신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2010년도에 끝났던 오디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부적정, 미이행, 미검토, 목적위배라고 지적을 받으셨나요?
    22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사업을 하면서 투융자 심사 절차이행이 미이행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사받는데 상당히 곤욕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게끔 사업을 하나 완성시키는 것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그때에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면 또 사업이 늦어지고 또 늦어지다 보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약간 좀 소홀했다고 할까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보조금 몫이 크다 보니까 이런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현재 결론적으로 향토 오디산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확해서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안 오디하고 저희하고 차별성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하우스 재배를 해서 조기출하를 하는 방향을 잡아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디즙을 생산하는데 오디즙을 만드는 특수기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품성은 높고 수요자도 많습니다만 현재 양이 없어서 수요를 못 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합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31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하고 농업인 복지향상사업하고 같이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귀농인 이사비 지원이나 주택수리비가 농업인 복지향상사업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인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에서 남원시로 귀농을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복지예산하고는 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착하게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에는 농업인 복지 향상사업에 들어가 있죠?
    귀농인 정착사업 부기명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어떤 말씀인지 선뜻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김정숙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향상사업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농업인 복지지원항에 귀농인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편성이 아닌가 싶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중편성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복지쪽 경상적 보조비로 나간 것입니다.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50쪽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하고 영농도우미 지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농도우미 지원은 2011년도 이번 처음 사업인데 예산안에도 미기재 되어 있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 주는 것은 영농도우미 사업이고요.
    농가도우미는 출산해서 거기에서 50일 간이나 30일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출산도우미 지원에는 자부담이 있고 영농도우미에는 자부담이 없네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자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1만 6천 700원인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1만 6천 700원이 아니고 제가 여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하루에 5만 2천원 이내에 영농도우미 입금이 되는데요 ?

○농정과장 문병태   그 금액의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숙위원   지원금액이라고 해서 입금 일일 5만 2천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5만 2천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5만 2천원의 30%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 2천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만 2천원의 30%입니다.
    1만 5천 9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의 일부 30%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역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지 저희가 보기에도 출산 이런 내용 들어가기 전에는 농가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하니까 중복적인 것이 아닌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아,

○김정숙위원   국비지원액이 70%이기는 하지만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원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투명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을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하고 영농도우미는 저희들이 안전공제협의회에 가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돈이 나오지만 지자체에서 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제에서 나온 돈 가지고는 다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농가는 지원일이 25일 정도 가사작업을 해 주고요.
    영농도우미 관계는 2주 이상 했을 때 5일 이상 입원환자에 한해서 해 주고 그런 규정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농정과 2011년도 집행율이 예산 대비 80%네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이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농정과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많이 했다, 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 대비 집행율이 100% 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시 사업을 세웠으면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집행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법을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80%를 집행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안 됐네요?
    왜 집행이 못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그것은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집행시기가 도래됐는데요.
    이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양수장이나 이런 곳에서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농업용 전기료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고지서가 송달이 된 것을 보고 전기요금을 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다음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시설비가 3억 7,62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2억 300만원을 추경으로 감액한다고 나왔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한발 대비사업은 올해는 한해가 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다가 한발이 제대로 들면 한발사업비를 더 증액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해가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여름에 장마가 들어서 전혀 한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알면 빨리 소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소진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도에서 삭감한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을 제2회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제1회 추경에서 소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도에서 감액된 부분 외에는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소진을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밑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해서 사회보장적 수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역시 1억 5,922만원이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1세에서 6세까지 차등을 줘서 시설에 가 있는 영·유아와 비시설에 가 있는 영·유아들을 보조금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면 1세에서 0세까지는 돈이 좀 적고요.
    6세는 돈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의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세우는데 연령별 차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하는 부분이고 11월과 12월에 또 집행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농촌 거주의 농지 소유면적이 50,000평방미터 미만의 농가의 영·유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설 이용한 것하고 미사설 이용한 것하고 돈을 내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연령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거의 다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은 최고금액으로 예산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하고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절반 이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집행과정에서 보면 거의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바쁘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빨리 빨리 해야만 적체현상이 안 되고 또 예산이 사장되는 효과가 없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거의 다 대부분은 이런 집행잔액이 많아요.
    적기에 소진을 한다든가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지 못하고 넘겨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조금 같은 것도 반납의 대상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치밀하게 검사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소진할 수 있는 것은 소진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가 태어나는 것이 1년에 계속해서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약간 차액이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정확한 예산으로 해서 숫자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억 단위로 나오면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억 단위로 남은 것이 아니고요.
    8,900만원 정도가 감액처분 되고,

○김성범위원   물론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더라도 1억 짜리가 넘으면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동의합니다.

○김성범위원   수해복구에서 시설비가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것도 현재 보니까 역시 성립전으로 되었어요?
    7페이지 1억 6,700만원은 왜 그랬어요?
    이것은 참 우리가 보더라도 아이러니 한 것 아닙니까?
    예산안만 딱 해 놓고 성립전으로 나와 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왜 그랬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수해복구사업이 예산은 섰습니다.
    예산은 섰는데 도비하고 국비가 예산은 세워놓고 돈이 안 옵니다.
    돈이 안 오기 때문에 시비도 올해 세우지 못하고 광특에서 들어오면 그것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월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김성범위원   쉽게 말하자면 외상으로 공사를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외상공사는 못합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내시를 해서 돈을 준다고 해 놓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고 성립을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내년 예산이 옵니다.

○김성범위원   오는데 미리서 사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성립을 해서 공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비부담금이 농정과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내년 예산에 광특예산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예산대 집행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과있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하고 농로가 있는데 1억 2,000만원하고 4,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만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랬어요?
    그리고 동절기 도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까 설명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가에서 돈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도비만 일부 들어오고 도비 일부 들어온 것으로 2건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상태로 있고 내년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체무부담공사로 해서 국가에서 돈이 말랐나요?
    돈이 내려오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하반기에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내년도 예산 전에 확보가 다 됩니다.

○김성범위원   동절기 도래라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겨울에는 시멘트 사업은 못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말을 붙여놓은 것이지 사실은 동절기 도래한 것이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부기상으로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대로 해야지 동절기 도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동절기가 안 되면 돈이 오면 바로 하는데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농정과장 문병태   광특예산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요?

○농정과장 문병태   마무리가 된 것이 혼불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영하고,

○김성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수시로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요천권역 운봉에 있는 것은 90% 이상 마무리가 되었죠?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아영 흥부골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요천권역은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김성범위원   내년까지 하고 천황봉권은 2013년까지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요천권을 48억원이고 천황봉권은 49억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날 정도에요.
    이런 것을 보면 내용이 말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 다음에 창고설비 이런 돈으로 해서 우리하고 생산과 효과적인 것은 전혀 없고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해서 오면 부락의 실정과 서로 교감을 해서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보절 회관을 보면 벌촌 마을회관하고 도촌 마을회관인데 돈이 억단위로 들어갔습니다.
    2억원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회관은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떼 버리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2억원을 다 발라버립니다.
    이런 중요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합개발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촌은 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락민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뻘짓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을에 리모델링을 해 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엊그제 지어놓은 생생한 회관을 왜 다시 뜯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식으로 하느냐, 저는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컨설팅을 해서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럴 것이 아닙니다.
    부락의 실정에 맞게끔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지 돈이 몇 억원 짜리를 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소모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잡아야 합니까?
    행정에서 잡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환경 개선사업하고 소득사업하고 구분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소득사업도 따로 있는데 우선 환경부분이,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란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컨설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도리가 없다고 방관하지 말고 농정과에서 이것을 관여해서 다른 방향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사업계획서 안에,

○김성범위원   그러면 계획서라 함은 계획해서 컨설팅을 할 때 자료를 줘서 하는데 왜 이렇게 부락민한테 지탄을 받을 일을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주민들 중에서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김성범위원   제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부락민들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거든요.
    부락민들을 도외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부락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하는 것 있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자주 가서 물어보면 물론 그 분들이 와서 몇 명이 나와서 그 시간 보내고 끝났다고 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부락민들이 한 40호라면 30호 정도 되는 과반수 이상 나와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동의를 얻어야죠.
    그런데 주민하고 협의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비단 회관 리모델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재는 수요자 원칙으로 시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수요자 위주로 행정을 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에서 단점이, 맹점이 나오는 거에요.
    단지 제가 회관 리모델링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시민이 주인이고 활용할 사람들이 좋아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지탄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합개발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시감독 대안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돈을 가지고 이것을 그때그때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 내에 있는 사업은 우리가 추진을 해 내야잖아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내내야 똑같은 말인데 계획서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누가 만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부락민들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라든가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해서 용역을 맡기지 말고 끝까지 농정과에서 같이 해서 부락민들하고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3개월 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3개월 며칠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3개월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정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정과장으로 계시다 노암동장으로 나갔다 다시 농정과장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안 되어서 보충성 질의로 여러 가지 짚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잠깐 보면 50억원 중 40억원 집행하고 9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을 쭉 넘기고 보면 예산을 여러 가지 항목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 안 한 과목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본예산 세울 때까지 우리 농업인들하고 농정과 해당부서들하고 농업예산 세우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런데 집행율이 아까 80% 정도 집행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우리 농업부분은 전체 소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승곤위원   정확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전기를 써서 양수장 이용해서 농가를 지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면 농업용 전기료를 11월하고 12월에 걸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11월하고 12월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남원시 전체에 양수장이나 암반관정이나 이런 곳에서 쓴 전기료를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지서가 안 나와서 집행을 안 했지 사업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목변경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지금 집행해야 됩니다.
    11월하고 12월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으로만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못할 과목이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2차 추경이나 추경예산으로 삭감된 농정과 예산이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도비에서나 국비에서 삭감된 것 외에는 자체 자금은 삭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4개 항목에 3억원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국·도비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도비하고 국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전체가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용수 개발이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랄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랄지 이런 사업 등등은 소진될 사항인데 왜 이대로 놔둬서 이월을 시켰는가 이런 부분도 좀,

○농정과장 문병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이 시설에도 있고 비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0세하고 6세까지만 해도 아이 한 명에 약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설과 비시설을 따지다 보면 한 7만원~8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최저금액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 최고 금액으로 세우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내시분이거든요.
    가령 0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8만 9천원에서 12만원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면 올해 가령 30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22명이 태어나고 나머지는 안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반납이 되거든요.
    평균 출산율 같은 것을 따져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 출산율이 안 되면 그 돈을 다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잔액이 생긴 것인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집행을 안 하고 한 것을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3억 5,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1억 9,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서 있어서 11월하고 12월에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 8,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합니다.

○김승곤위원   8,900만원 정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8,9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비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국비를 예시해서 내려 받았을 때 소진을 다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예산 요구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어느 정도 변화가 심하냐면 시설하고 비시설하고 1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3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2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돈이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평균 출산율을 30명을 잡았는데 20명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중치를 잡을 때는 최고 가중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최고 가중치에서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에 있어서 4,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겨우 966만원을 반영하고 3,0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발생한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어디 무슨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6쪽에 예산집행 내역서 제일 윗부분 농업인 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기획단 사업비하고 이사비인데요.
    이 사업이,

○김승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지원사업인데 무슨 기획단 사업으로 들어간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3,000만원이 경상보조입니다.

○김승곤위원   4,000만원,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000만원 남은 잔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김승곤위원   복지지원비로 해서 996만원,

○농정과장 문병태   34만원은 이 사업에 의해서 집행이 완전히 끝났고요.
    현재 남은 것은 기획단에서 쓸 돈 3,000만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용역을 해서 지급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세워서 올 11월 말에 1차 용역보고를 받고 내년 2월에 해서 2차 용역을 받아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옆에 문구를 달아서 현재 사업중이랄지 그 내용이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 무슨 농정기획 그 밑에 문구를 달아서 사업비를 예상하고 그러지 누가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예산 세워 놨다가 966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3,034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앞으로 부기를 세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 7월, 그리고 10월 업무보고 때도 짚었습니다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추경에 9,030만원 삭감되고 또 잔액으로 2억 3,200만원 남은 중에서 9,030만원을 삭감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2억 3,2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4/4분기 집행할 돈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4/4분기에 집행하고,

○농정과장 문병태   집행하고 추경에는 9,300만원을 감액 처리한 것이 총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9,030만원 감액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것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는 학자금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학자금인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1년에 300명이 상급 학교에 진학했다고 봤을 때 300명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다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9,03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우리 남원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세워지면 이자발생이라도 수익이 더 창출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남원 시비는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아니, 국가예산이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 예산이 됐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을 전학 못 가게 막지는 못하잖아요.
    학생들 변동숫자에서 나오는 부분의 차이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변동차이라고는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앞으로는 최소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왔다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 20쪽을 보면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해서 택배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시 입장으로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농업인들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택배비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쌀 홍보하고 택배비 지원은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꼭 써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도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중복성 질의도 됩니다만 공사에 따른 복구비를 공사비의 몇 % 예치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공사비,

○김승곤위원   공사비가 1,000만원이라면 우리 시에 예치금을 얼마를 하냐는 말입니다.
    하자복구비,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증권으로 전환을 다 합니다.

○김승곤위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증권으로 하든 무엇이든 금액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사업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공사비 3%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복구를 하지 돈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이나 다 똑같은 맥락인데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 발생이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김승곤위원   농지보존으로 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아, 일시전용해서,

○김승곤위원   예.
    그런 지역이 많은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그것은 복구비를 다 예치를 받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받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전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복구 예상치 금액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놨다가 그분들이 복구를 완료하면 청구를 합니다.
    사업을 완료했으니까 복구비를 내주라고 청구를 하면 바로 내 줍니다.

○김승곤위원   바로 내 주고 그렇게 복구하는 과정까지 우리 농정과 업무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복구가 완료되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 소지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구 안 된 부분이 이백 약수온천 같은 소송 건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러거든요.
    부도가 나서 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토지주도 틀리고 건물 가지고 있는 부분도 틀리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관계를 하고 또 법적 책임관계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농정과 부서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면 우리 위원들 시달리지, 또 부서 시달리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앞으로 신경써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김성범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에 마무리되고 그런 사업장이 3곳입니다.
    이백, 사매, 아영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사매는 완료가 됐고요.
    아영은 올해가 완료이고 이백은 내년이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추진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7월 업무보고 때나 10월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백 남계 산남마을 쪽은 상당히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아영 쪽에 있는 것은 변경 부분이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승인을 받으러 실무자가 도에 갔다 왔는데 승인관계로 해서 서류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서류 보완해서 승인 받아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잘 추진되어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죠?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돈 버는 사업을 하라고요.
    3곳을 추진해서 사업장이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가 안 되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소득사업 부분에서 소득을 올려서 권역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김승곤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 쪽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늦게 소득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요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또 농업의 환경이라는 것은 1년, 2년 사이에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소득사업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생활환경 개선 쪽에 나가는 부분을 뒤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득사업에 신경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 단계나 마무리까지 우리 사무장들이 다 권역별로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 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무장 제도를 두어서 계속 사업이 마무리 됐어도 사무장이 날이면 날마다 나와서 그 사업장에 나와서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우리 농정과 부서에서는 그 내용 바로 받아서 모든 것 실행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끝으로 소득금고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득금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김승곤위원   원예허브과 소관입니까?
    그래요?
    원예허브과 소관이면 거기에서 해야겠네요.
    좌우간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여기는 행감장이니까 자세히 파악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꼭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세워진 예산 그 해에 마무리 소진되어서 우리 농정과가 사업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쌀 중에 친환경쌀이 몇 헥타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축산산업과 쪽에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쪽,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 아닌 지적 겸 대안제시 좀 하겠습니다.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요구자료 2번에 정주권 사업비 추진현황 4번, 6번, 17번, 18번을 보면 추진상황 공정율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정율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예산만 정리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한번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서 37쪽에 볼까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예산만 되어 있지 공정율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정이 다 끝난 부분이고 진행중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갖다 주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합니까?
    이런 것은 표기가 되어서 올라와야 맞지 않나 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표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남원농업 농촌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추진상황을 보면 컨설팅비로 3,000만원을 집행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컨설팅비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옛날에 윤승호 시장님일 때는 2020사업으로 했잖아요.

○위원장 노경환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이환주 시장님이 오셔서 203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10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11월에 중간보고를 받아서 2020에서 2030으로 더 연차를 넓혀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도 내년 좀 세워서 보강을 해서 완료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미 컨설팅 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한테 다시 재컨설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완,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자료상에 그렇게 내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9쪽에 예산 전용현황을 보면 농업소득 지원시스템 구축해서 벼 육모용 상토 지원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DB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까 이강조 담당이 얘기하다시피 계가 2월에 신설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계가 아무리 신설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용해서 쓰는 목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 제시)
    자료 전해 드린 것은 현장사진을 위주로 해서 잘못된 점을 찍어 왔습니다.
    1번 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진열품을 보시면 대충 아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번, 2번 사진이 같은 맥락인데 농정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매장을 갔는데 수 많은 품종 중에 우리 남원 농산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남원 쌀, 특히 쌀 같은 경우 명품화 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얼마나 투여해 주고 있습니까?
    하물며 내 집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내 집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도 입점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서 대접을 받겠습니까?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우리 남원 쌀이, 농산물이 입점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는 힘을 합해서 납품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번 써진 것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잘 보시다시피 갓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갓길이 적네요.

○위원장 노경환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이 몇 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 30전 이상 붙이라고 행정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간혹 가다 보면 갓길이 없이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되겠습니까?
    비 한번만 오면 슬라이딩이 되어서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이런 포장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농로포장 같은 경우 갓길을 꼭 붙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4번 잘 안보이시죠?
    인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잘 안 보이시죠?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물 흐르는 방향이 빨간쪽에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흐르는데 용수로라고 봐야겠죠.
    용수로가 국자로 되어서 역으로 휘어서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지도감독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용수로가 아니고,

○위원장 노경환   농로길인데 위에서 상단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줬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물이 들어와서 사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곡선으로 위로 올라가서 역으로 흘러간다면 물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

○위원장 노경환   분명히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농로포장을 했을 때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소해 주고 농작업을 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포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농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4번 도로 보면 침수가 되어 있죠?
    물이 고여 있죠?
    안 보이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도로 내는데 박스 통과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스 밑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어디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박스 밑이 이 정도 물이 찰 것 같으면 지나가는 농로길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 안하고 어떻게 농로길을 높였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로길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경환   농로길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박스가 먼저 시행이 됐죠.
    박스가 먼저 시행이 되고 다음에 농로길이 후속적으로 됐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뒤에 5번 한번 보세요.
    5번에는 물이 차서 차서 배수로를 쪼개 놨는데 포장하고 나서 배수로를 쪼개놓은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로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또한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물량이다 보니까 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나서서요.
    기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런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지적사항 또한 대안제시 했던 부분을 십분 발휘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래성 해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꽃매미와 최근에 한 가지 더,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한 방제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계상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농가가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큰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대표적인 것이 꽃매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꽃매미이고 이것이 산란율이 굉장히 높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로 나무즙을 빨아먹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나무줄기를 빨아먹고 과일 표피에 배설물을 남깁니다.
    그러다 보면 상품성 저하와 탄소 동화작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일광욕을 못 보니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피해가 아주 막심하고 집단된 지역에는 아예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수확을 못하는 그런 사태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남원지역도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작년도에 한 두마리 보이더니 금년에는 제가 관찰을 해 보기에는 한 곳에 백 여마리씩 꽃매미충이 쌓여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목회라든가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는 금년에 공동방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미흡하니까 우리 시에서 공동 방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자료 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 전략작목 집중 육성 추진현황인데요.
    여기를 보면 주로 우리 시에서 전략작목으로 책정된 품목들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보조율이 포도는 50%, 기타 작목은 전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포도만 50%이고 타작목은 전부 다 60%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자체사업 부분은 그렇고요.

○장종한위원   자체사업도 타작목은 60%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자체사업은 전부 50%입니다.

○장종한위원   이 작목이 포도만 자체작목이고 다른 것은 국·도비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여기 보면 지역특화 전용하우스랄지 그런 부분도 국·도비 광특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사과도 자체사업이잖아요.
    여기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자료에는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나온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오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죄송합니다.

○장종한위원   이러한 국비를 확보를 않고 전부 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과와 포도는 자체이고 나머지는 광특 국비나 도비를 광특자금으로 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체, 자체인데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포도가 남원에 약 340헥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335헥타입니다.

○장종한위원   약 340헥타 정도 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이것을 전략품목으로 가지고 가려면 본 위원 생각은 1,000헥타까지 늘려야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60%로 맞추어서, 왜 그러냐면 포도 같은 품목은 평야지부터 고냉지까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원에 생산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도 저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700농가가 335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농가가 적정하게 할 수 것이 1헥타라고 합니다.
    기존농가들 면적 확대해서 700헥타 정도로 맞추고 나머지 3헥타는 신규농가들이나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해서 2020년까지는 1,000헥타로 맞추어 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포도를 저희 특화품목 중에서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해서 내년에 특별히 홍보비도 5,000만원 계상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 저기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50% 보조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율은 30% 이쪽 저쪽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서 내년 연초가 되면 자제값이랄지 다시 조사를 해서 기준은 이렇게 세웠지만 상향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보조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작목하고 농가들이 많이 비교를 합니다.
    타 작목은 특화작목이 다 보조가 60%인데 왜 포도만 50%냐, 그것도 실질적인 50%가 아니고 보면 30% 이쪽저쪽 뿐이 안 된다, 이것은 무언가 불공평하다, 우리도 똑같이 남원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포도라고 해서 이렇게 설움을 받아야 하느냐고 저에게 질문이 많이 와서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시다면 광특자금을 확보하셔서 형평성을 맞추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포도가 연간 늘어나는 면적 자체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무진들에서 수요는 많고 우선 당장 현장을 가 보고 금년에 가야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요.
    저도 농가들을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7,000만원이네 1억원이네 해도 경영비 빼고 인건비 빼면 실질적으로 큰 수입이 없습니다.
    경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포도품목 뿐만 아니고 어느 품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소외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기존 재원 메뉴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상당한 부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이나 사업설계를 위해서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원예허브과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보면 절감금액이 18.5%가 됐습니다.
    금지 FTA 과수전문 생산단지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18.5%에 3억 4,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 정도나 절감효과를 냈다면 용역설계에 따르는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일상적으로 보면 물가기준이랄지 품셈 그런 것을 참고하는데 최대치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기준이 그것으로 잡고 되다 보면 감사부분에서 절감할 부분, 또 과다된 부분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다른 실과를 보면 환경과 외에는 다 10% 미만대에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 사업에 다시 사용치는 않는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사업을 절감이 되더라도 사업비에 충당을 하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초기 준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원예허브과가 그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절감시킨 요인에 의해서 보면 오히려 감독을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가까이 용역회사나 설계회사하고 면밀히 검토를 서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업 초기부터 제대로 시행이 되지 차후에 18%라는 부분을 다시 또 사업을 책정하다 보면 그만큼 사업시기도 늦어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낭비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용역이나 설계 당초부터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긴밀히 논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하고 많은 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 같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출하 조절용 농산물저온창고에 대해서 여쭙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3개 업체가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하고 백홍청정영농조합, 그리고 흥부골 아영사과영농조합 3개 업체가 지정이 됐었는데 세분 다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백공청정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진행 중에 있고요.
    사과는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은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하든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겠네요?
    천상 이월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 사업 목적이 농가들 홍수출하 조절을 맞게 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올해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가들 특성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익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지만 면밀히 더 내년도에는 선정을 면밀히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48쪽에 허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서 제출이 10월 1일이었고 체결 마감이 언제 결정이 됐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어떤 계획서 말씀하시나요?

○김정숙위원   클러스터 사업단,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48쪽 말씀이신가요?

○김정숙위원   예.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마련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언제 마련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달에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동안에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지난 6월부터 지급이 나간 것 같은데요.
    사무실이 없이 허브과에서 관리를 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 과에서 임시로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 많은 사업예산이 책정이 된 데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항상 의심이 가고 두려움 반 걱정 반 하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청사진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먼저 2005년부터 허브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여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도 거듭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목적대로 우리 허브가 우리 남원에 있어서 하나의 큰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허브는 총 53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중에 110억원이 민자고 순수 예산은 42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는 13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허브밸리에 530억원을 쏟았다고 하는데 허브밸리에는 203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생식물환경공원 3만 5천평, 허브밸리 4만 6천평에 대한 것, 가공단지 기반조성 주차장 부분 다 해서요.
    향후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 2014년까지 추가로 230억원 가까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복합토피아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천 60평 정도 건물하고 온실을 71억원을 들여서 지을 것입니다.
    80억원을 들여서 실내에 하우스 내지 조경도 하고 나머지 한 50억원 가지고는 허브밸리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경이 필요합니다.
    자생식물 환경공원도 거의 방치되어 있고 허브밸리 내에도 사면이랄지 아직도 많이 심어야 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부분 아로마테라피 3천평이 있는데 그 부지는 저희들이 20억원을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접촉되는 기업들을 봤을 때 어떤 기업하고 출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 백억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의 테마는 단순히 철쭉제 때 오는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자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 관광체험도 합니다만 휴양과 치유의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건강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스스로 아쉬워서 찾아오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과 그런 모든 시설과 동선과 조경을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관광 부분은 물론 그런 휴양의 개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산업까지도 진행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의 의지나 또한 우리 실과의 모든 직원님들의 의지가 좀 굳건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생각할 때 허브 하면 괜히 좋지 않은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들이 다 희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 남원의 이런 행사, 특히 허브행사가 매해 봄에 하루 관광으로 그치지 않고 찾아오셨던 분들이 "남원 가 봐야 그렇다,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다시 찾아와 줄 수 있는, 어떤 한 면을 보더라도 다시 찾아와서 정말 남원을 다시 가고 싶고 허브를 다시 보고 싶고 지리산을 다시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굳은 의지를 가지고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일단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하지 않게끔 보여 드리고 운영부분이랄지 건물 짓는 부분은 2014년까지 계획이 됐기 때문에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과로 가신지 3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50% 넘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액면만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부분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60% 선에 그칩니다.
    200억원 중에서 120억원하고 80억원이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살펴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예산도 저희가 금년보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80억원 정도가 다음주에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딱 맞아 떨어지게 회계년도에 맞게끔 준비해서 세워서 당선시켜 가지고 공모를 하면 중간에 예산들이 확정이 됩니다.
    대부분 추경에 섰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원예브랜드랄지 그런 부분 춘향골 APC 같은 것도 추경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 내용을 보면 정말로 어떤 일이 진칙이 안 되고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부서보다 원예허브과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이 봤을 때는 "원예허브과 예산 엄청나게 많이 세워서 소진하지 못하고 남겼다." 그런 생각도 가진 부서장도 있을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그해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신문에 나왔던 부분을 좀 가져 왔는데요.
    (자료 제시)
    우리 시에서 담당이 김영선 계장님인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을 추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어서 많은 칭찬도 해 놨고 과거에는 불가능했으나 지금 겨울작기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 반영해서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겨울작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내 놨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동안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담당 부서장이고 우리 김영선 계장 애 썼다는 취지로 해서 짚으려고 신문에서 오려왔습니다.
    이 사업 등등이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잘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더 추진되어서 더 좋은 생산을 해서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소득금고 운영이 허브원예과로 몇 월에 이관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과 신설되면서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있을 때 가공유통 쪽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업무가 그대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월부터 넘어왔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3억 8,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현금보유액이 8억 7,000만원이고 융자금이 30억 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체납 원인을 우리 과장님은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분석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망, 행불이 10명 정도 되고요.
    파산도 1분이 있고요.
    나머지 것은 고질적인 사정에 의해서 46농가 정도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소득금고 실적에 있어서 여러 군데 자치단체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사례로 전라남도가 머리 속에 남거든요.
    전라남도는 이율을 내년부터는 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융자를 해 줬을 때 0%, 그리고 현 가지고 있는 자금은 2%로 이율을 낮추겠다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도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것이 아니라 이율이 너무 높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우리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때 작년까지는 5.8%, 6%대에 받았었는데 그렇게 쓰고 올해는 이율이 상승해서 6~7% 받을 수 있는 현상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득금고 기금이라고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시지부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율이 너무 높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니까 이율을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율을 낮추어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참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검토를 꼭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저한테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농협에 했기 때문에 농협 수수료 정도만 하고 1% 미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가들 경쟁력 강화하고 시에서 이익을 남겨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더 잘 아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경영회생자금 그 부분도 항상 농업인들이 모이면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몇 차례 과장님이나 농정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고 했는데 그것이 소득금고보다도 개인회생자금 쪽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하자면 명칭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제일 좋은 사례로 봤을 때는 장수군이 제일 잘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전국을 다 봐도 장수군이 제일 잘 되어서 그 자료를 전체 받아서 보고 있는데 장수군처럼 개인회생자금 쪽으로 기금 목적을 돌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봐요.
    농민들이 아주 많이 원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허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허브농가들이 허브를 생산해서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허브를 생산해서 킹덤이나 등등에 납품을 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직 현금을 농업인들한테 안 넘겨주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알기로는 1농가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농가가 얘기하면 우리가 부서로 또 얘기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킹덤 자체가 어려워서 인수 타진 의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변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최태주 화상사건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죽지는 않고 회복이 됐습니다.
    완전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서 아직 후유증 치료, 앞으로 재활치료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제시)
    참 이런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아쉽기 때문에 짚는데 이런 것이 발생한 원인이 우리 집행부 시각 착오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좌우간 최대한 무엇을 뱉어야 무엇이 나오겠다 이런 판단에 서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허브원예과 직원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 전체가 해결하면서 조금이라도 다 낭비됐잖아요.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허브산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 전체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역 선택이 어차피 운봉인데 운봉 기후가 너무 중산간지나 평야지하고 기온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업 성공하기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허브사업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벤치마킹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에서 회장이나 대표성을 띤 분들이 제일 기온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온이 추운 지역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운봉이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추운지역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애시당초 장소 선정이 그곳으로 되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지 또 사명감 아마 본 위원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최선을 다 하셔서 좌우간 좋은 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부서에 해당 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직원이 잘 하고 그래도 우리 부서장이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남고 박용섭 과장님이 허브산업 잘 치켜들어서 "잘했다!" 이런 소리를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8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요.
    3분의 2 정도 있는데 대표자 성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1년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 농특산물 홍보판촉 쇼핑몰 구축사업, 공장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남원시 농·특산물 연합회라고 판매조직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때 이 사람이 대표를 상반기까지 맡고 있었는데 지금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

○양희재위원   저는 공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두 곳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공장에 지원하게 됐다면 영업용이나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미리 귀동냥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지원한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53쪽 허브가공업체 지원현황인데 허브에 530억원이 들어갔는데 가공업체에 113건에 212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2005년부터요.
    그런데 가공업체에 지원만 해 줬지 지원하고 난 사후에 업체의 실태파악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을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실태파악은 하고 있고요.
    이 자료가 가공업체뿐만 아니고 허브 재배하는 또 참미쪽 지원한 것까지 다 포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허브목욕탕, 사우나에 지원해 준 것이 있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향토방, 가공시설, 식품회사 이렇게 물론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원만 해 줬지 여기에 대한 향후 육성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점검해 본 결과 업체에 한해서는 약 20% 정도는 성공 내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80% 정도는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20%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성공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8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지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향후 관련된 업체나 공장이나 이런 곳에 지원할 때에는 정확한 판단자료가 있어서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55쪽에 제일 밑부분에 오르빌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유명인사라 그런데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18억 6,000만원인데 그것이 금년에 전혀 그런 상태로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1차 추경에 성립되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본래는 8억 1,360만원인데 1차 추경에 10억 4,640만원이 증액을 했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공모해서 추가로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지사 건의사항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저희가,

○김성범위원   건의사항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공모해서,

○김성범위원   공모한 것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사고이월이 나와 있어요?
    32페이지에요.
    18억 6,000만원, 작년에 사고이월 맞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32페이지요?

○김성범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금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8억 6,000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사고이월을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치 아니고 금년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4페이지에 금액하고 동일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4억원인데요.
    원예브랜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프리카하고 멜론 쪽이 있어서,

○김성범위원   혼동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파프리카 쪽에 늦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삭감해서 원예브랜드사업 멜론 쪽에 그렇게, 우선 사업이 진행될 것에 보태주고 이것은 사고이월 되니까 내년에 집행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고요.
    확인을 좀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예허브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성립됐는데 겨우 절반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다, 물론 2차 추경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50% 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란 것은 그 해에 세워서 그 해 소진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다 쓰는 것이 안 되지만 그래도 사업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예산하고 가깝게 집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허브로 인해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끝에 보면 전혀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11년도에 명시, 사고이월 보세요.
    30페이지에요.
    예산만 세웠다 뿐이지 전부 이월이 다 됐습니다.
    허브사업이 지금 27개인데 겨우 3개 조금 원인행위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시켜 놓은 사업이에요.
    저는 무엇이냐면 허브가 문자 그대로 어려운 환경인데 하겠다고 예산을 전부 세워놨어요.
    과장님 보세요.
    30페이지, 집행된 것이 있는가 보세요.
    전부 이월사업이지,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 박용섭 과장님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처리하시라고요.
    잘 하시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앞전에 보면 현재 실정과 허브 동태와 경관조성 못하고 전부 다 미뤄진 사업인데 2011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해 집니까?
    하나 지적할까요?
    우리 시에서 허브 기능성사업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60% 밖에 집행을 못하고 40%,

○김성범위원   물론 앞으로 연말까지 2개월이 남았으니까 그정도는 하겠다 이것인데 현재 예산서 보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허브 기능성을 할 수 있느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기능성은 첫번째로 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13억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후에는 안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전혀 허브에 대해서 허브의 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능성이 어디에 나와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편성해 놓으면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넘어가는데 아는 사람이 보면 참 예산이 아이러니하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점검을 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쪽에 대한 사업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명시가 됐든가 사고이월이 됐든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 건도 처리가 안 되고 전부 다 세워 놓고 손도 못 대고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세분화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상태도 보고 과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현 위치도 보고 앞뒤를 가려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 따와서 세워 놓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일이 보면 아까 기능성을 한다길래 놀랐습니다.
    그래서 박용섭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2012년도에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하시겠다고 하셔서 노하우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브가 남원에 수 백억이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을 성공해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 나온 과정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업무보고와는 틀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예산대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2011년이 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알차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허브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 겸 대안제시 좀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해서 집행액이 21억원이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21억원 다 집행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춘향골 농협 APC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농협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조기집행을 했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32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해서 21억원 중에 16억 8,000만원 집행하고 4억 2,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억 2,000만원 남은 것이 맞습니다.
    21억원 중에서 4억 2,000만원 남기고 18억원,

○위원장 노경환   앞뒤 자료가 안 맞는 것이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앞의 자료에는 농산물 산지유통 건립해서 21억원 다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뒷부분에 보면 명시이월에 4억 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뒤에 4억 2,000만원 남는 것이 맞습니까?
    21억원 다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4억 2,000만원 남는 것이 맞습니다.
    앞의 것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45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세너 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 보조가 21억원, 자부담이 14억원 해서 총 35억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부담에서는 토지구입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집행했다는 것이 안 맞는 이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보류되어서 얼마 전에 허가 났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무엇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노경환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조기집행을 했습니까?
    아무리 농협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이것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꼭 지원해 줘야 할 예산이긴 합니다만 집행과정에 좀 성급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조기집행,

○위원장 노경환   조기집행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6쪽에 홍수출하조절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현황에 자료상으로는 흥부골 아영사과 작목반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사업이 불투명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두 곳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 사업이 광특이 들어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광특은 반납해야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서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광특을 확보할 때는 대상자를 잘 엄선해서 그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선정을 해야 맞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과 대안제시 했던 부분을 십분 발휘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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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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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