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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
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0일 (화) 12시38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00시38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양해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화상치료 보상금 6,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양해석 위원 외 7분의 위원으로부터 증액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 외 7분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해석 위원 외 7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발의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농업인단체 행사보조 등 3건 6,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양해석 부위원장 외 7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3건의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형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방금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양해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안사업에 우선 지원편성된 예산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특정분야지역에 치우쳐 편성되지는 않았으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 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낭비성 예산, 선심성,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 소관 1,000만원, 총무국 소관 14억 7,127만 5천원, 경제건설국 소관 16억 2,515만 6천원, 직속기관 소관 4억 1,62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341만 4천원, 사업소 소관 3,000만원, 총 35억 5,604만 5천원을 삭감하고 농업인단체 행사보조 등 총 3건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9,604만 5천원을 삼각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그동안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김성범 왕정안
○출석공무원 (1인)
| 부 시 장 | 김형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