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6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

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총액은 42억 8,061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7억 4,841만 3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재난예방공사에 시설비로 보절 신파 저수지 암거 정비공사와 재난음성정보 통신시스템 구축에 1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로 해외도시계획 사례별 비교 연수비로 215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비로 6,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지난 8월 6일에서 11일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 무이파 피해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장비임차료, 수방자재 구입, 응급복구사업비 등으로 모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중에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보상금은 2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중앙단위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사업비 증감없이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을 재원별로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13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이 수해로 규모가 축소되어 실제 집행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총액은 44억 7,604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 8,298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복구지원을 위한 시설비가 15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일숙직비로 3,866만 3천원을 반영하고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설물 점검 수당으로 2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1,03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으로 675만원을 반영하고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마무리 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공공요금과 정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2,064만 2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재료비로 1,370만 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80만원, 재난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 680만원을 반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디어교육 재료구입비로 300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재난예방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운봉 화수교 보강공사비에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시비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로 2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비로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예산액 1억원과 2012년도 예산액 4억원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위하여 주생 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5억원, 이백 척문지구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원을 각각 분야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산동에 있는 저소득층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비부담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000만원, 방재물자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1,20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2,316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자원보조로 7,714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287만 4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민방위행사 참석보상금으로 28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으로 18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7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91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민방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56만원,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8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2,923만 9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1,013만 9천원, 국내여비로 1,610만원, 재난관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으로 6억 4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43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 400만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2억 2,303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제화여비에 해외도시계획 사례별 비교연수가 215만원인데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 여비는 도에서 이번 행사 주관을 하고 2010년도 시군 건설분야 업무평가를 해서 최우수와 1등과 2등을 한 시군에 대해서 대상공무원 1명씩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명만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러면서 도비 50% 지원하고 시비 50%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시비 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도비 부담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는 지난 번에 서 있던 것인가 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기획실 풀여비로 쓰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1분이 간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적인 이런 사례연수는 없습니까?
    타 도시나 아니면 해외로?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재난관리 방재에 관련된 우리가 흔히 일본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만 해외에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해외 선진지 견학은 그런 재난관리 차원에서 방재차원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 전국적으로 보면 방재협회에서 이런 방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데 협회에서 운영할 때 비용이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못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못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사례는 각 부서별로도 각 자기 파트에 관련된 벤치마킹이 있고 해외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농축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쪽도 이 예산 세우셔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든 국내든 한번 갔다오시는 기회를 많이 갖고 그러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도 사실은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늦게나마 거기가 재해지구로 선정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공사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금년도에 실시설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주요 내용은 제천마을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제천마을 뒷쪽에 있는 국도 옆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동네 하류로 물을 빼내는 것으로 설계는 했고요.
    현재 토지 보상은 약 60% 이상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 예산 확정되면 내년 1월에 바로 발주해서 우기 전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자체는 마을 자체가 기반이 주위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유는 지대가 낮기 때에 근처에 있는 빗물이 전부 마을로 유입됐기 때문에 침수가 됐고 한번 침수가 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비만 좀 오면 제일 걱정스러운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다행히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편성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침수되는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내용들을 한번 더 소상하게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합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는 방법도 있고 있는 그자체에 떨어지는 물도 배수가 되도록 아래 위치로 배수가 되도록 그 설계까지 해서 이번에 하면서 완벽히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비가 올때마다 큰 걱정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32페이지 재료비가 제설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도 재설관계 예산이 있던데 따로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는 주로 도로변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또 저희 재난관리과에는 골목길이나 보도쪽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된다면 우선 동지역만이라도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나누어주면 동사무소나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곳은 보관했다가 주민들이 필요로 보도나 이런 곳에 뿌리면서 다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면 내후년에는 면지역까지 확대해서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건설과가 해야 하는 위치 또 시내 골목이라든가 소방도로는 재난관리과에서 맡아서 해 보겠다 이것은 건설과와 합의해서 서로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43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을지연습 훈련기간에 보면 공무원들이 철야 고생을 많이 하던데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에 해당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해당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각 과에 있는 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근무수당이 얼마씩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시간외근무예산은 별도 편성을 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각 과로 서있는 과의 과원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근무수당은 우리가 일상적인 사무행정을 봤을 때 주는 것이고 이렇게 특별 을지연습을 할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보통 5일에서 6일 하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3박 4일간 합니다.

○강성원위원   며칠 되지도 않는 것 24시간 철야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다만 얼마라도 공무원에게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별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재난관리과나 자기 과에 있는 것을 쓰지 말고 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먼저 저희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을지연습 상황근무가 대개 3교대로 많이 근무합니다.
    본인의 업무하면서 연습은 연습대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12시에서 아침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되는데 현재 기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기준에는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위해서 애쓴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432페이지 여성예비군 운영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여성예비군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여성예비군 제 기억으로 한 30명 가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예비군은 국방이나 예비군 관련이 의무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국방부에서 추진하기는 하는데 아직 의무사항으로는 않지만 부대 자율적으로 시달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이지만 사실은 부대내에서는 전 부대가 여성예비군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성 예비군들은 현역을 마친 사람들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렇지 않고요.
    일반 여성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예비군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저희들 수해가 났을 때 또 수해응급복구에도 참여하고 또 군부대 각종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예비군으로써 어떤 훈련에 임하거나 그것은 아니고 재해때 봉사활동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 어떤 행사때 도우미식으로 가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에 여군이 몇 분됩니까?
    남원출신이?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여군, 군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30명 중에는 현역을 필한 분은 없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어느 부서가 편하고 좋은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 재난때마다 고생을 많이 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등등 여러 가지를 과장님이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남원시의 재난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리고 여성예비군 관계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예비군처럼 직접 무엇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자체도 지역을 위한 일이 된다는 측면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 이런 부분을 잘 다듬어 주고 끌어준다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화재감지기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화재감지기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에서 화재감지기를 달아줍니까?
    아니면 사서 다른 곳에 위탁을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일환으로 하면서 저희 시와 소방서와 또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가 같이 합동으로 취약가구를 정비해 줍니다.
    이럴 때 이 구입한 것을 가지고 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에서도 같이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에서 화재감지기를 많이 달아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구입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같이 움직입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할 텐데 당연히 소방서에서 달아주고 가니까 소방서에서 달아주는 것으로 고맙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나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민방위행사 참석보상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작년에는 행사가 없어서 이것이 감액됐어요?
    아니, 올해 2011년도에.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이 중앙인사라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4만원이라면 행사참석보상비가 된다고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참석 보상이라기 보다는 참석여비라고 하든지 명목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보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가는데 보상해 주는 성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다만 여비는 예산 부기상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적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그렇지만 참석보상해서 4만원 10명 중앙행사를 가는데 4만원 보상한다는 것이 좀 그런데 다른 명분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방금 말씀하셨던 화재감지기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소방서에서 일반 주민들 집을 일정한 주기에 기간에 방문해서 점검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또 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주로 전기, 가스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취약가구들이.
    그래서 그런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공사 직원 또 가스안전공사 직원, 건축사, 소방서,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이 이렇게 함께 합동 점검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면서 전기선이나 가스선도 정비를 손을 봐주고 그때 화재감지기도 달아주고 이렇게 일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합동점검반이 나갈 때 화재경보기뿐만 아니라 가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가스선도 교환해 주고 전기선도 노후된 전기선이 있으면 갈아주고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감사실에서 120봉사대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민원현장해서 전기기사, 가스기사, 민간 합동으로 해서 이발·미용봉사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것과 비슷하네요.
    그러면 주로 1년에 몇 회 정도 어느 지역으로 주로 다니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자료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걸리면 담당 분이 있다가 저에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청 내부에서도 중복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혹 이 예산을 더 세우든 아니면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하든 감사실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일인데 그쪽에 몇 개라도 넘겨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1년에 정확히 한달에 100여개 가구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한번 협조해서 그쪽에도 제가 말을 해 놓을 테니까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화재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억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원인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시점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총 사업비 9억원 중에 1억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은 다 끝났는데 1억원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되면 올해로써 끝이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8월에 섬진댐 방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섬진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 대피를 하고 대피 취소를 하고 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보고 다 움직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43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로 2010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호우피해에 재해 자체복구사업 분석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작년도에 피해된 것 복구작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수해가 300억원 이상이 나게 되면 수해복구공사 마무리를 짓고 이것이 왜 수해가 났는지 또 복구공사를 끝낸 상태면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나는 그런 돈이 있으면 더 복구비에 쓰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순 연구용역비만 들어가는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것은 과거 수해복구처럼 대중적인 요법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서민 밀집지역은 어디 예상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여기는 이백 척문마을로써 오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도 아까 주생 제천과 같이 마을이 하천보다 낮거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수위가 조금만 차면 척문마을에 물이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비 응모사업인 것 같은데 알겠고요.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은 조산동이라고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비군 민방위 운영에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보면 전년도보다 다 증액이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를 들어서 342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도 증액이 됐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거의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공익근무요원은 먼저 병무청에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인원 또 저희가 소요되는 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병무청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예비군 육성 지원은 남원지역에 있는 군부대와의 관계 또 예비군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같이 공동발전을 하자는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 소속 관내에 중대본부에서도 중대장님 전화해서 무엇을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작년보다 올해 신규로 한 것이 있습니까?
    부대에 관련된 예비군과 관련된 뭐라고 하던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금년과 다르게 내년도 하는 것은 내년도에 특전예비군을 창설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익근무요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정해진 숫자, 시군별로 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늘어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재 병무청에 시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는 것은 확정된 인원 올해 10명, 내년 10명 이런 사항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생성되는 것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해에 공익근무 신체검사에서 많이 된 분, 된 해가 많을 때는 많이 오고 적을 때는 적게 오고 그렇게 되는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43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또한 어떤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던 예비군 관련된 훈련에 대한 주변 여건개선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지금 4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국비가 적게 오니까 거기에 맞는 시비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를 금년도보다 좀 증액을 많이 해 주니까 같이 시비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지원됐다기보다 그동안에 너무 적은 금액이 지원된 상태에서 국비가 현실화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정안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때문에 늦어서 중복질의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됐으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29페이지 의용소방대 재난훈련지원 예산이 상당히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국 3,2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재난훈련이나 재난대비 인명구조 실제훈련 참가보상비나 이런 것이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금년 의용소방대 지원금에서 금년에는 도단위 시범행사를 했습니다.
    도단위 시범행사를 할 때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도단위 시범행사가 없을 때는 기본비용만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기본비용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의용소방대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요?
    의용소방대 훈련하는데까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남원에서 읍면단위에 있는 자생조직 중에 의용소방대만큼은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의용소방대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산불났을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요.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도 가장 먼저 접근해 주는 분들이 이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만큼은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에 섬진강댐 강진에 있는 댐 수문 열었을 때 그때 대강, 금지, 송동 물이 불어서 주민 대피하라고 방송했을 때 현장에 가서도 강성원 위원님을 뵙습니다만 또 우리 시 집행부 여러분들을 봤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 한 명 보지도 못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 제가 거기는,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여기도 예산이 3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 2011년도 집행예산액과 집행하고 난 나머지 1억원 부족한 예산을 내년에 세우다보니까 숫자 대비상으로는 이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사업비 중에 마무리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국 금년에 못한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정안위원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9억원 세우고 내년에 1억원을 추가로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431페이지 내년에 화수교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던 예산을 지금 2억 8,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화수교 보강공사를 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실제 이것도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여기가 도 재난관리기금을 받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 저희 재난관리과에 예산은 편성하고 실제 사업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간판 교체비, 예초기, 컴퓨터, 예비군 훈련용 천막, 교육용 의자 이런 등등 이 그 전에는 이것이 지금까지 자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있었는데 남원에 읍면동 예비군중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매년 일괄 다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매년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은 지금 간판같은 것이 다 있는데 18개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일시에?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는 돈이지만 예비군 훈련 간판을 전부 다 18개를 다 교체하고 예취기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하나도 예취기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비군 훈련장 간판교체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망가진 것 18개를 교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민방위행사 참석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행사는 주민의 의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보상을 하는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것은 민방위대장들이 중앙단위행사를 참석하게 됐을 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민방위대장들이 중앙단위 무슨 행사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민방위창설기념행사를 1년에 두번 정도 중앙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가는 참석보상이라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렇게 민방위행사 참석보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10명 7회라고 해 놓았는데 민방위행사를 중앙에서 7번이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중앙단위 7회라는 표현은 어떻게 봐야,
    (직원과 상의)
    중앙단위 행사는 2번인데 또 도단위행사도 참여를 하고 하니까 평균 7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것과 전주 가는 것하고 남원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보상비가 똑같다면 안 맞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인당 4만원 계산했으면 서울 갔다오는 고속버스비만 해도 2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전주나 서울이나 합산해서 저희들이 과년도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가장 큰 목적은 재해예방에 있으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 중에 인명피해도 있고 건물피해도 있고 주요시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올해 지금 사업 중에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따르는 제설 사각지대 사업은 건설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는 도로부분이고 여기에 하는 사업은 골목과 인도라고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 남원시 인구분포로 볼 때 노인인구가 거의 3분의 2가 노인인구라고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보면 늘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길을 다니시고 계시죠.
    어떤 때 보면 골목길같은 경우는 겨울내 제설작업이 안 되어서 빙판을 위험하게 걸어다니시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이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특히 또 염화칼슘을 동에 지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관리 주체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데다 방치를 해 놓으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요인이 있습니다.
    관리도 잘 선정을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방적인 차원에서 재난에 인명에 관련된 부분에 남원에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산에 가신 분들이 많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앞산 아니면 또 지리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많고 우리 시민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요즈음 둘레길도 많이 다니시는데 산에 대한 등산객에 대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따로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청이나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행하는 사람들 미끄럼 방지차원인지 아니면 조난인지,

○부위원장 양해석   조난요.
    안전방지는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상시에 어떤 훈련내지나 재난구조에 시스템이 유기체계가 갖추어 졌느냐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미끄럼방지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목책계단을 설치한다거나 난간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을 담보시키고요.
    조난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 겨울철 설해대책 메뉴얼상 조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난이 발생되면 메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것은 외부관계 소방청이라든가 거기에만 의지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재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기능도 있고 또 지리산북부 산악구조대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도 북부구조대라든가 관리, 시에서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라든가 관리차원이?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지리산북부 산악구조대가 지역자율방재단 산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교통과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으로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1억 4,000만원과 우편,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총체적으로 1억 4,96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2,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8,700만원, 유가보조금 33억 8,000만원, 재정지원금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2억 7,100만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LED 안내표지판과 터미널 정비시설비로 1억 3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비 3,600만원,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교통안전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만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6,500만원,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 2,400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 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비 8억 5,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통신요금으로 3,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900만원,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 500만원, 차량민원 업무보조요원 보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444페이지입니다.
    교통업무 보조, 청원경찰 급양비 및 피복비 1,100만원, 재정보험금 및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비 630만원, 주차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2,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계도홍보물 제작비, 주차금지 라바콘 및 캠페인용 어깨띠 구입,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고지서 우편발송 및 보험료, 차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666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 6,000만원, 공영주차창 조성 및 정비사업비 28억원, 주·정차관리 무기계약자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에 대해서요.
    지금 1차 추경에서 1억원 세웠죠?
    CCTV 카메라 설치되었나요?
    남원대교 앞하고 의료원 앞에 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작년 추경에 세웠던 것이요?

○김성범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을 의뢰했는데 그것이 기존에 경찰계통에서 설치한 과속카메라하고 호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2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 지금 7월인가 그것을 성립해서 진행했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날짜가 조급했죠.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곧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면 금년에 안 되지 않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가 가능합니까?” 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지금 워낙 타이트해서요.

○김성범위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성립하면 그 해에 그 시기에 타당성있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의 그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교통과에서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경찰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경찰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요청을 했던 간에 요청은 경찰에서 했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소프트와 하드를 겸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바로 저희들이 계약자만 결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말 안에 결정된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어차피 세웠으니까 빨리 설치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저희들이 더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공정률도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많이 삭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저희들이 보호구역설치를 조금 예정이 앞에 될 것으로 봤는데 시설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만큼 시설계획된 것은 내년으로 많이 넘어 갔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440페이지 터미널 앞 버스승강장 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시외버스 앞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거기 승강장을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앞에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있는데 그 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굴구조물로 해서 길이가 한 30m 가량이 나옵니다.
    철굴구조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터미널 바로 위에 터미널쪽으로 말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앞에,

○강성원위원   바로 터미널 건너편이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건너편이죠.

○강성원위원   건너편, 새로 지은 건물 앞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건물 지은 곳이요.

○강성원위원   거기가 시설을 하면 안 비좁을까요?

○교통과장 장양식   도로가 좁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요.
    그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철구조물로 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버스승강장이 총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378개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버스승강장을 보면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승강장이 마을 도로 앞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도로변에는 파손우려, 일부러 누가 학생들이 그러는지 몰라도 파손 또 주위 청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한번 지정하면 좋겠다, 관리는 어떤 보수를 주면서 관리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명예직이라든지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요.
    예를 들어서 그 승강장을 아까 378개를 1번부터 378번까지 쭉 번호 기호를 줘서 1번은 어느 면, 어느 마을 누구, 2번은 누구누구 해서 그 마을에 해당되는 승강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하나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지정하듯이 지정을 해서 그 분에게 어떤 의무를 한번 줘 보자,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허락하면 명절 때 선물 하나 정도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해서 해 주면 그 분이 그래도 지나가다가 거기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라도 한번 치워준다든지 또 유리가 아주 더러우면 닦아준다든지 또 어떤 파손이 되면 우리 시에 연락을 해서 어디가 파손됐다고 정보를 준다든지 해서 일단 관리인을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안 해 놓은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주면서까지 관리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읍면동에서 물론 자주 보지만 읍면동에서 소홀히 많이 하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마을 앞이나 도로에 있는 승강장을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좋은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로 해서 순회해서 면 단위는 면 단위 지역대로 돌아서 유리를 닦는다든지 그런 작업은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고 난 뒤에 사람이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또 와서 어지럽히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말씀 제가 그대로 한번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04페이지 지리산하고 반선터미널 정비를 해 준다고 했는데 터미널 정비를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440페이지,

○강성원위원   하단부에 지리산터미널 정비, 반선터미널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터미널이 누구 소유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리산터미널, 반선터미널이요?

○강성원위원   터미널이 누구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알려 주세요.
    소유가 시 것인지 아니면 개인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아니, 됐어요.
    이름은 상관없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개인,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바닥 포장을 해 주는 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전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넣은 것인데요.
    구정 때나 추석에 승객이 많이 올 때는 저희들이 터미널을 정비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은 할 테니까 주차장 화장실이라든지 대합실 이런 편의시설을 할 때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제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남원 시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이 이용을 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보조금을 주어서 정비를 하고 깨끗이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보조금들이 회사가 또 개인이 해야 할 것 같은 것도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열악한 예산으로 봐서는 좀 어렵겠다, 너무나 돈 쓸 곳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 아래 보면 시내버스 대차비, 지금 차를 바꾸는데 헌차를 새차로 바꾸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항들이 전에 같이 영업수익을 많이 올리고 잘 나갈 때 같으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우리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내버스에 연간 아까 유류보조라든지 등등 이런 시설비라든지 해서 연간 시내버스로 총 얼마나 나가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남원여객에 나가는 것으로 하면 재정지원, 적자노선 손실보상 하면,
    (직원과 상의)
    1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계층, 소외계층, 학생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 젊은 사람들은 다 각자 차가 있어서 이용을 하고 참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 지금 버스 운행할 때 보면 승객 참 한 두명 태우고 다니는 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골목골목 자기 마을 앞까지, 오지까지 다 오기를 바라고 가만히 보면 버스는 노인 한 두분 태우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다 보조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 한 두분 태우고 오면서 그 버스는 택시비보다 더 많은 돈을 소요하고 다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아까 운수 441페이지 운수종사자 근무복을 한다고 했는데 243명이 택시기사입니까?
    버스기사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작년에는 개인택시 213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법인택시하고 버스 56명하고 해서 이번에는 법인택시하고 버스를 해 주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분들 다 안 입고 다니던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늘 지적을 합니다.
    옷 만들어 줬어도 왜 안 입냐고 공문도 내고 또 사장, 관계된 사람들 불러서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제가 택시를 가끔 타보면 택시기사님들 정장 딱 하고 넥타이 딱 맨 분도 있고 점퍼 입은 분도 있고 티만 입은 분도 입고 근무복 입은 기사님 몇 분, 물론 봤는가 안 봤는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번에 어떤 기사님한테는 정장을 하고 아주 신사같이 정장을 입으니 좋더라고요.
    “정장 입으니까 좋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말씀을 고맙게 하시는데 근무복을 입으면 좋은데 안 입으면 이것 필요없는 돈이다 싶어서 아까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시행을 해 보고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안 입으면 내년부터는 이것 하지 말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차라리 다른 것으로 해 주지요.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관계자들을 한번 불러서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옷 해 주어야 입지도 않을 옷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짐을 받고 다음년도라도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012년도에도 예산 편성되었지만 미리 회사측 간부들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근무복 안 입을테면 다른 것으로 지원해주마!" 한다든지 해야지 입지도 않을 근무복 만들어서, 아니 입으면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좋고 좋은데 입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조사를,

○교통과장 장양식   회사 관계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기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안 들으면 해 주지 말자 그 얘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참고하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443페이지 녹색어머니회가 아까 지난번 질의·답변을 보니까 5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머니회를 조직관리 운영을 하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녹색어머니회는 지금 저희들이 교통관련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머니회를 물어본 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녹색어머니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녹색어머니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을 어느 기관에서 조직시키고 관리하고 지도하냐 그 얘기에요.
    우리 시청이냐, 교육청이냐, 경찰서냐 그 얘기에요.

○위원장 윤지홍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경찰도 관련이 되고 교육청도 관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관도 우리는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학교 단위별로 조직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원래 조직이,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581명이 아까 중앙초등학교 교문 앞에, 용성초등학교 교문 앞에, 남원초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횡단보도에서 학생들 등·하교때, 저는 하교때는 못 봤습니다만 등교때 기 들고 한 분 내지 두분 어쩔 때는 양쪽에 그렇지 않은 곳은 한 곳에서 학생들을 신호등 봐가면서 통과시키고 한 것 말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것을 그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81명이 아마 남원시내에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 되겠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데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81명이 돌아가면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돌아가면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조끼를 해 준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데 지금 581명이나 되다 보니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한 40벌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전에 돌아가면서 갈아입고 나올 때 조끼 같이 생긴 것이니까 그것 입고 나와서 옷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학부형들이 꼭 그 시간이 아침식사 시간 내지는 식사 끝나고 집안일을 해야 할 시기에 어머니들이 나와서 학생들 교통을 위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고생하시고 노력들 하십시오.
    그 분들에게 이런 조끼라도 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저는 581명이 다 동원이 되는가 싶어서 그것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443페이지 아래부분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14만원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14만원, 4회, 4명 그랬거든요.
    4회면 춘하추동 사계절을 다 해 주는 것인지 4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그냥 만든 것인지 1년에 4번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왜 4회라고 산출을 했어요?
    요즘에는 하복, 동복 그렇게 하지 춘하추동 그렇게까지 하는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가, 우리 실무자가 누구에요?
    왜 이렇게 산출근거를 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집행부석에서 - 상반기, 하반기,)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4회 그랬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그 수량이 위, 아래로 구입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강성원위원   2회로 했으면 좋은데 뭔가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별 것은 아닌데요.
    춘하추동 1년에 4번을 사 주는가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해를 하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내년 2012년도에 주차장을 몇 곳을 생각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현재 올해까지 해서 17곳이 되어 있고 올해 세 곳을 하면 저희들이 남원에 주차장을 만든 것이 2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주차장 계획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주차장 현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소요량 예를 들면 교통량이라든지 주민의 교통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요.
    왜 용역이 필요하냐면 하루에 사람들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한 부분을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시설계 인원 두 명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딱 내놓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러이러한 계획속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어디에 할 것이며 접근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용역검토를 해서 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강성원위원   과장님, 본래 우리가 주차장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시청 간부들이 아침투어나 평상시에 다니면서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다가 이제 지난해에는 그러지 말고 지역에서 읍면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10개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예산에 맞게 2곳 아니면 3곳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했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아까 또 바꾸어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강성원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전에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64개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서 순위를 정했더라고요.
    몇 년도에 어디어디 순위를 딱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맡으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놓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시장님의 변화가 윤 시장님으로 건너오면서 그때 다시 또 심의회를 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앞의 내용과 수정이 약간은 있었어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 입맛에 맞게 그런 정책이 바뀌면 안 되고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죠.
    시장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본인이 어떤 정책을 세웠더라도 하다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전임 시장이 해 놓았던 것이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면 바로 잡아 나가야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전임 시장이 어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절차에 하자가 없는데 또 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정책을 바꾸면 시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0년도나 2011년도에 기 어디어디 하겠다고 지정을 해서 그쪽 주민이라든지 집주인이라든지 토지주한테 이미 접촉을 해서 다 해 놓았잖아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순서대로 할 때는 심의회에서 의결해 놓은 것은 올해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두 곳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MBC노래방 옆에 것하고요.

○강성원위원   법원 위에,

○교통과장 장양식   유일성에 앞의 것 거기까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행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그것은 또 저희들이 그것을 연장선상에 놓고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좋다, 그러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정확한 왜 여기에 꼭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주차장법이라는 얘기는 땅 모형 생긴대로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장방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형태를 갖춘 주차장으로 만들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하더라도 어디에 내놓더라도 타당성이 있도록 설계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 실무선에서 뒤에 계장님도 계신데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쪽 토지주나 건물주 내지는 주위에 전부 해서 거의 7~80%, 거의 100% 가까이 설득해서 그것도 노력해서 시간 뺏겨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해 놓았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하라면 물론 거기가 선정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 분들한테 우리 시의 신임도라든지 시 행정을 그 분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곧 새해 오면 공사할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이 듣는 정보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다 이사가려고 하고 뜯은 것으로 알고 아마 계획 세운 분도 있을 거에요.
    거기에서 보상받은 것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든지 그런 계획도 가진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또 시장이 바뀌면서 용역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되면 그분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보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심의회 해서 작년도, 총체적으로 올해까지 해서 20개 지역을 완전히 다 끝냈는데 2개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교통이 심각하고 차량이 복잡한 지역이다 그런 자료로 해서 같이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추가설명을 해서 아까 그런 시민의 원성도 또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이미 선정해 놓은 곳은 앞으로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신청 받아놓은 것은 무시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접촉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또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윗선에 다시 재보고를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선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 염려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장 사거리, 제일은행 사거리 등 몇 곳의 사거리에 주·정차 카메라를 붙였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지금 단속은 어떻게 단속이 되나요?
    카메라가 어디를 찍고 어떤 차량을 찍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사거리에 설치된 것은 200m까지 사진 촬영이 됩니다.
    촬영이 되고 지금 사거리에서 남문로는 원선은 전부 다 구간을 선정해서 다 해당이 되고 예를 들면 광한북로를 말씀드린다면 광한북로하고 남원 구 군청 있는 구간에 200m까지 촬영이 되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구역은 홀수, 짝수로 정해져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남문로는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러니까 홀수에 주차를 해야 할 때 짝수에 해 놓은 것을 잡는다 그 얘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것은 찍히죠.

○강성원위원   단속카메라가 그것을 찍는다 그 얘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하죠.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한 7,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이게 기름값 인상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유류도 증가되고요.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유류 증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시내버스라면 단순 남원여객만 해당되겠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440페이지에요.
    맨 위에 박스 보면 교통업무추진 우편요금이 무슨 2,400만원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과태료를 고지서 발급해서 우송시킬 때 그것을 보내야 되거든요.

○왕정안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아, 많이 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엄청 나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를,
    (직원과 상의)
    적발된 차량, 고정 주차시키고 이런 것 벌금 부과시킨 과태료, 벌금 이런 것이 다 같이 나갑니다.

○왕정안위원   엄청 나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318입니다.
    남원에 지금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총 차량이 398대인데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빠진 것은 뭐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398대에서 법인택시 80대는 기 장착을 해 놓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것도 보조를 해 줬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이것도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언제 보조해 줬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2009년도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디지털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저희들이 전에 해 줬던 것이 영상기록장치인데요.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현장증명을 녹화하는 장치고요.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은 법에 딱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6월 30일에 교통안전법을 개정을 하면서 의무사항으로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로 해도 관계가 없냐 이 말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래서 이것은 운전자 운전교습,

○왕정안위원   이것은 누가 어느 분이 담당하죠?
    과장님한테 빨리 빨리 알려드려 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디지털로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해 놓으면 이게 20만 5천원인데 전액 100% 보조를 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보조가 80%, 자기부담 20%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교통표지판 보면 신호등 설치 및 정비로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2억 4,800만원이요.

○왕정안위원   예. 이것 내년에 신호등 설치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표지판, 신호등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신호등 설치도 부기가 있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신호등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또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와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

○왕정안위원   우리가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교통과장 장양식   하나 설치하는데요?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4~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왕정안위원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기둥하고 또 여러 가지 설치하고 밑에 레인 깔고 이렇게 하면,

○왕정안위원   제어장비 설치하고요.
    한 5,000만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아까 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원여객에 연 26억원 정도 보상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제가 운수사업을 해서가 아니고 지금 어느 업체보다도 버스업체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부안에 새만금교통이라고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지금 폐업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부안의 새만금교통이 폐업신청을 내어서 지금 부안에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투입되어서 다니고 그러는데 관광버스가 다녀봐야 시내버스만큼 택도 없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26억원은 덩치만 보면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아까 벽지노선 보상 이런 것을 조금 세밀히 하셔서 부안 같이 이런 사태가 남원도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무리한 지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법이 허용하는 한 지원이 되어서 이것 사실 택시는 그렇습니다만 버스는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노인들, 학생들 거의 그 분들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을 안합니다.
    남원시내 7개 동에 계신 분들이야 택시도 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부안같은 사태가 나지 않도록 검토, 점검도 한번 해 주시고 남원여객 간부들하고 만나서 연찬도 한번 하시고 하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게끔 양해를,

○위원장 윤지홍   이렇게 하시죠.
    질의가 나오면 담당직원이 옆에 앉으셔서,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44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답변이 택시승강장 신규설치해서 30m라고 말씀하셨어요.
    30m면 택시를 몇 대를 댑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말씀이시죠?

○김종관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2,500만원이요?
    예산 선 것 말이죠?

○김종관위원   버스승강장 시설개선하고 택시승강장 신규설치 있잖아요.
    택시승강장 신규설치, 그것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다른 건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승강장 시설개선한 것은 철구조물로 해서 30m 한다는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30m 한다는 것이고, 택시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이것은 대상지 들어온 곳이,
    (직원과 상의)
    이것 택시승강장은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택시승강장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예상을 해서 세워 놓으신 것이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조금 전에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 이 택시 디지털 기록장치를 왜 택시에 설치를 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은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교정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혹시 택시 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못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디지털 기록장치를 사업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고가 나거나 모든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굳이 남원시에서 택시에 달아줘야 된다는 이유를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이유라고 한다면 2010년도 6월 30일에 교통안전법 개정을 해서 의무화하도록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요즘은 각 회사나 택시나 버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 법에 조금만 예시가 되면 갖고 와서 이것을 자꾸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꼭 안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또 바로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시에서 이것을 바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법적인 그런 것이 있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면 법인택시는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해 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개인택시는 2013년 12월 말일까지 해 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80% 지원해서 그렇게 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 왔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것은 회사에서 기록장치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남원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고보조가 되면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해 준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당연히 부담을 안 하고 그것을 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국고보조도 하나 없이 국가에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해 주라는 그 부분이 저는 좀, 과장님이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지침서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종사자 피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442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1,500만원이요?

○김종관위원   예. 이것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김종관위원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의뢰해서 합니다.

○김종관위원   노후전선 교체 사업비가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하면서 어차피 점검이 될텐데 안전점검이 별도로 필요하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443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4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 주차단속까지 잡는 CCTV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어린이 보호구역만,

○교통과장 장양식   어린이 보호구역만 해당됩니다.

○김종관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만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데 거기가 6개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설치된 것은 41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학교 부분에 가서 6개교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이것 죄송하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거기가 변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거기도 CCTV가 40대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러면 서버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청에서 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경찰서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경찰서에 가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보완관계가 있고 방범관계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경찰서에서, 그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타부서 할 때는 옆에 계장님들이 딱 같이 앉고 하시던데 왜 계장님들이 다 안 들어 오셨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다 들어 왔는데 계장이 한 자리 공석에 있고요.
    한 명은 집에 애사가 있어서요.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내용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바로 옆에 앉아서 보좌하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보면 직원보다는 계장님이 옆에서 하는데 여기는 왜 직원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나요?
    441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안내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내홈페이지라는 것은 뭡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남원시 홈페이지에 남원시 교통안전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단에 남원교통안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만 따로 유지보수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따로 맡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엔틱스라는 업체에서 이것을 설치도 했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큰 돈은 아닌데 그때 그때 데이터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부서에서 누가 담당자가 올리지 않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료를 빼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으로 주면 그쪽에서 다 올립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전산실로 저희들이 보내서,

○부위원장 양해석   홍보전산실에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도 그쪽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요.
    추가 말씀 있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수정사항이라든지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하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그럴 때는,

○교통과장 장양식   크게 변경해야 할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제가 그러고요.
    그 밑에 보면 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4개소인데 여기서 말하는 4개소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시외버스 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교통과장 장양식   시외버스요.
    그 다음에 지리산터미널하고요.
    반선하고 고속터미널하고 해서 화장지하고 비누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는 지금까지 터미널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 해 주는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복합물류기지 조성 타당성 및 수요조사 컨설팅이 있어요.
    지금 시에서 복합물류단지를 기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5개 단지, 7개 물류기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접적으로 보면 장성에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장성이요?

○교통과장 장양식   장성군이요.
    그런데 거기에 현지에 지금 연락을 해 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통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분양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를 별로 못 거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할 부분은 서남권으로 들고 나오거든요.
    남원지역이라든지 이쪽 거창쪽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서남권으로 보는데 그것이 앞으로 도 종합계획이라든지 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 서남권에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컨설팅을 좀 받고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타당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겠느냐 이런 것을,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백지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좀 구체화가 되면 다시 한번 알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화물만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시내, 시외 그러니까 고속 거기까지 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주로 화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화물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인데 CCTV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있어요.
    추경에도 이것이 있어서 예정대로 CCTV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일단은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왜 제로로 되어 있는지 부기상 착오가 아닌가 싶고 예산액에는 3,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기정예산액 보면 969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액을 해서 2차 추경 금액에는 469만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4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을 왜 전년도 예산에 책정을 안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수량이 이번에 올해 또 하반기에 3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도 공공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대체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에 서서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것을 집행해서 돈이 부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하도록 그래서 올해는 또 3개가 추가가 되니까 총체적으로 51대가,

○부위원장 양해석   신규 추가라는 것은 이번에,

○교통과장 장양식   올해 설치된,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권에 세 곳,

○교통과장 장양식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시내권에 남문로 그쪽에 세 곳을 해서 돌아가면서 주·정차 단속하는 그 기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공공요금 운영비에 서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세 곳이 연말에 추가되었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올해 세 곳을 더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추가가 된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 되었든 간에, 몇 개가 되었든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아니잖아요.
    옆에 누가 보조를 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전년도 예산액은,
    (직원과 상의)
    추경에 960만원을 세웠는데 CCTV를 올해 늦게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집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갖고 있는 2차 추경 예산액에 써 있는 969만원이라는 것은 1차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1차 추경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당초예산은 없었던 것이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만 올라가니까 거기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차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서 결산추경으로 본다면 이번에 2차 추경까지 종합해 보면 469만원이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469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4,499만 3,2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3개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도 설치될 것이 몇 개를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옆에 담당자분,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보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라고 하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계장님이 아니시고, 계장님이 안 계세요.

○위원장 윤지홍   담당계장님이,

○교통과장 장양식   12개월로 하면 나오는데요.
    이 산출내역을 제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산출내역 그것은 좀 알려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특별회계로 가시면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는데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범칙금은 예를 들어서 차량 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운행한 차량이라든지 또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무보험 운행 그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범칙금이고요.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것은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664페이지 보면 급양비에 있어서 각종 행사시 교통근무자 급식비 지급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급식비 지급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마다 누가 관리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관계는 저희들 직원도 하고 있고요.
    또 요원을 하나 배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되어 있어요?
    관리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우리 각 부서내에 직원분이 할당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뒤에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가요.
    (집행부에서 - 공익요원 한 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를요?
    (집행부에서 - 예.)
    이게 공익요원에 대한 급식비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아니, 저희들이 지금 공익요원은 전반적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다 못 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인력에서 노인일자리를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분할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청소도 하고 휴지도 줍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고요.
    아까 미진한 것은 별도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앞서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올해까지가 20개라고 하셨던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올해 세 곳까지 합하면 올해 마무리가 세 곳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2011년도까지 20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11년도,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가 다 되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 마무리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닥 공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지금 향교주차장이 토지보상 때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금 광장포장이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예산에 28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셔서 주차장 조성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올해 연초에 공영주차장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넘어와서 승인받은 것들이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하셨던 22억원에 그것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유일성 법무사 앞에 있는 것도 20개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예. 그 두 곳은 공유재산 심의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심의에 들어 왔다니까요?
    유일성 법무사 앞에,

○교통과장 장양식   공유재산 심의에는 들어갔고 도시개발계획에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유재산까지 다 해서 했는데 그것을 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현재 접수된 것들, 올해 다 접수들 것들 마흔 몇개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까지 해서 공유재산까지 끝난 것까지도 포함해서 외부에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용역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내부적인 인력보다는 소위 말해서 내부적인 관계인들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정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기존에 그것까지 끝나서 주변인들이 다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의 약속 아닙니까?
    간접적인 약속, 당사자들한테 다 뭘 받아 갔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면, 일단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든 용역을 주든 하셔야지 지금까지 다 주변인들한테 승낙까지 받아서 서류까지 완벽하게 접수된 것을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거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앞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분까지 자료를 통째로 다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에 못했던 부분이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여기여기까지 저희들이 짚어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11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로 28억원인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28억원이었던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28억원,

○부위원장 양해석   추경에 삭감되어서 얼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올해 예산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교통과장 장양식   삭감되어서 20억 7,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삭감되어서 20억 7,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28억원은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28억원을 가지고 할 것이 용역에 의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새로 신규로 선정하시는 비용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해 놓고도 바닥공사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임시주차장으로 해 놓고,

○부위원장 양해석   예. 많이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과 별도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에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왜 임시주차장으로 해 놓은 사항이냐면 주차장의 형태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마음이 변경되어서 더 제공이 된다든지 할 때 주차장의 형태를 갖추어 놓고 포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시급한 대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차후적으로라도 주위에서 토지를 승낙해 주어서 그것을 매입이 가능하면 주차장 형태를 갖추어 놓고 나서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신규로 어디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먼저 할지 말지, 더 이상 확대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내부적인 정리를 해서 빨리 주변정리를 하셔야지 그것이 일의 순서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용역사업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넣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 주변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면서 그 주변 땅에 대한 부분까지 아직 정리도 안 되고 할지 말지 내부적 정리도 안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아직 용역은 안 주고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용역에 언제쯤 나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빠르면 언제쯤 나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월부터 내년도 예산 집행되니까요.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주고 나중에 용역비는 나중에 나가니까 저희들이 1월부터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것이 그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두 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사업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아무래도 먼저 시장님께 여쭤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인지 먼저 타진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2개소인가요?
    3개소인가요?

○교통과장 장양식   전년도에 못한 사업은 심의해서 결정해 놓아서 못한 것은 두 개 장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두 개 장소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거라도 우선적으로 용역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께 결재를 좀 받으시죠.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하셔서요.
    위원님께 답변을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를 두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또 포함을 시켜서 하시다가 이게 또 용역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현재에 그 두 곳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용역사항에서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총동원을 해서 좌우간 서포트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그 지역 주변에 교통환경을 좋게 하고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불편한 점이 있고 문제성이 있다면 적극 권유를 하셔서 시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시내도로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20일 본회의 때 5분발언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텐데 그것은 그때 참고해 주시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 논의되었던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 추측에 28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아까 임시주차장 관계의 정리 및 추진했다가 중단되어 있던 2개 주차장 정도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주차장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주차장 하나 하는데 10억원 이상 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장양식   몇 개 못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추가로 신규로 발굴될 것은 내년도에도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내부적인 정리를 빨리 빨리 하셔서 주변에 일단 말 나왔던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빨리 어떤 결과를 알려 주시는 것이 더 이상의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건의는 주차장 바닥공사를 하실 때 아스콘 내지는 아스팔트로 많이 하시더군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남원이라는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상 받았던 살기좋은 도시라는 은상까지 받았습니다만 그런 여건과 주위 환경에 어떤 친화력, 친밀감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조하고 뭔가 도시적인 그런 바닥공사 보다는 용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수원 가면 주차장에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또 타지역에 가서 제가 여러 번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중간에 잔디가 있고 돌이 있고 하는 것이 있죠?
    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던데 그런 바닥으로 주차창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우리 시만이라도 그래서 특화있는 주차장 조성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좀, 아실거에요.
    또 주변에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공무원연수원 주차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다시 한번 보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지금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는 지병이 있어서 몸도 불편하시고 또 계장님도 결혼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힘드실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65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 20만원씩 300명에게 6,000만원을 편성해 오셨는데 무슨 포상이 300명이나 된 포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모범차량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범법사실이라든지 주·정차 과태료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적발이 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12월에 발대식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1년간 그 사람들을 모범차량으로 선정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해서 또 아무런 교통사고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일절의 사항 발생이 안 되었을 때는 인센티브 20만원을 재래상품권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에게 해당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시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딱지 한번도 안 끊어 봤는데, 시민에게 해당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저는 지금 영업용 차량에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입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잘 발굴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지역구라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월 원광어린이집 있습니다.
    거기가 둘레길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건의를 좀 드렸더니 아마 거기서도 민원을 교통과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민원을 안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설치가 시급한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해 사업조서에서 혹시 올라왔나 해서 봤는데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오늘 어차피 이런 자리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올리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놓고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확정이 지어졌으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답변듣기에 어떻게 들었냐면요.
    원아 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전부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한번 저도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한 명이 살아도 남원시민이 사는 것이고 어린이가 있으면 다섯명이 있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왜 인원수를 두어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납득도 안 가고 정말 남원시 조례가 인원 수를 제한해서 있다면 우리 과장님, 조례를 한번 바꿔서라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요.
    처음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요구된 곳이 많다 보니까 아마 100인 이상으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다 보면 국책사업으로 교통해양부 법령으로 해서 우선 정해 놓은 부분이니까요.
    이것이 어느 정도 해가 되면 인원수 제한 푸는 문제는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 노인인구들 교통 약자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힘 써 주시고요.
    특히 올 한해 저희 이슈가 되었던 KTX 열차시간 조정문제에 대해서 1월에 아마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윤지홍   염두에 두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추가경정 예산 및 2012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올해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12년 총 예산액은 26억 2,044만 5천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357만 7천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특이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밑부분에 도시 및 정비사업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특이 1억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시비부담금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에 따른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외 5건에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 미관정비 및 관리에 1,20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9,7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4억 2,294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에 가로등 설치시설비로 2억 8,4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비 상환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4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50만원씩 해서 45동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쪽은 저희보다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금액이요.
    주로 사업하는 것이 집을 고쳐주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소득층에 대한 집을 고쳐주는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판, 지붕개량, 도색 전체적인 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역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해서 시비부담, 이 시비부담은 다른 곳에서,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지난번에 금동주공아파트 그때도 저희들이 입주자에 대해서 입주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금동아파트도 56호에 해서 6억 5,70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씩 지원기간인데요.
    두번 연장이 가능해서 6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 양병구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중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환수가 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2년간만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자 없이요.
    그래서 두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447페이지 빈집 정비 도시에 7동 계획인데 도시도 희망자가 많은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도시에는 농촌보다는 작은데요.
    도시에 취약한 집들이 있습니다.
    열악하고 우범지역 같은 곳, 동지역에서 본래 동지역은 이런 지원비가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7동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보통 집 하나 철거하는데 경비나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슬레이트가 포함되면 한 300만원 가까이 들고 슬레이트 포함이 안 되면 그 비용에 반절 정도 듭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 가지고는 충분히 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안 2,04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5,88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770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이 1,1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87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587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32억 8,866만 7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약 14.8%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24억 4,882만 4천원, 의료사업 수입이 8억 2,412만 8천원, 증지수입이 1,241만 5천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3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3억 7,076만 5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약 7.4%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64억 4,116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9억 2,95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층 더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요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월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금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 유도사업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금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1명에 대한 육아휴직에 따라 인건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7~4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4,000만원, 송동면 장국, 보절면 진기, 산동면 대상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9,000만원,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 등 6개 보건지소에 체성분 분석기 등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46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1억 4,1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공사 등 시설비 3,800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463페이지입니다.
    국가조기 암 검진사업 2억 4,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 전립선암 건강검진비 700만원,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비 2,30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비 400만원, 의료수급자 검진사업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주민 이동진료를 위하여 약품 및 기자재 등 구입비를 위해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5~4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15개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내과 및 한방 의약품과 기자재 등 구입비를 위하여 4억 8,300만원과 환자 치과진료용 의료장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금 3,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인건비, 약품비, 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470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 9,400만원,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한센병 이동치료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성병관리비 20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 지원비 300만원, 국가결핵 예방 관리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4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당화 혈색소 측정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위하여 6,8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4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제 구축사업비 4,7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비 2억 2,900만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 관리사업비 1억 9,9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3,3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 80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4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사회복귀시설 사업추진비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48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 총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482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내시로 기간제인부임 4,0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보충식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5,5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48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생활실천사업비 2,000만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 기간제인부임 2,0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폐암검진비 지원과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600만원, 보건진료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48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7억 3,000만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1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6,800만원,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약품구입비 등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490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비 1,4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비 3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300만원, 임산부 이동 건강관리사업비 2,900만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4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과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사업비 4,200만원, 한방건강검진 허브보건소 사업비 8,800만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495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감면 등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비 3,100만원, 식품안전 관리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 식품위생 관리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상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6~49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비 2억 7,6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추경에 239페이지요.
    맨 끝에 박스에 기타보상금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1,394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200만원을 금년에는 세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떻게 상수도요금을 절감시켜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1,500개소 중에서 5% 내외로 시설이나 음식 청결도나 위생사업장 등에 위생검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을 음식점 업주들께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채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43개소 식당을 선정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식단 실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선도역할을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수도료를 전체 금액의 30% 정도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아까 40 몇 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43개소입니다.

○왕정안위원   한 개 점포에 대해서 보통 30%면 얼마 정도 감액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통 상수도요금이 10만원 나오면 3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만원이 많은 것은 아닌데 3만원 그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모범음식 식단 그런 업소가 되게끔 유도를 해야지 또 해 주려면 생색날 정도로 돈 10만원 해 주던가 한 20만원 해 주던가 한 50만원 해 주던가 그래야지 3만원 30% 감면해 줘서 그것이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로 관광도시에서 모범업소로 명성이 나고 그런 정도 되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원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 전액 면제를 한번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본다든지 10만원에서 30%면 3만원인데 3만원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왕정안 위원님에 관련된 추가질의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 신문에 전라북도에서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해 준 곳은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면서 남원은 빠져 있어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조례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에 기사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에이즈 환자분이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우리 시에 몇 개쯤 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지소가 15개소이고 진료소가 23개소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파견이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지소가 35명, 보건진료소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정원이 117명이고요.
    현원은 111명입니다.

○왕정안위원   현재 111명이다 그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원이 몇 명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6명 결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인원 충당했을 적에 직원들 증원 안 시켰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한 명 증원했습니다.

○왕정안위원   110명이나 되는데 한 명 증원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우리 시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런데 인원 충원을 더 하셔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을 더 하시지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62페이지입니다.
    박스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암환자는 수급자나 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일정 수준 이하의 대상자들이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가 발견되면 재검을 통해서 암환자 부분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원이라든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받으라고 통보를 해 주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건강검진에 통보가 와서 그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다 해당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이상자들입니다.

○왕정안위원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이 발견된 사람은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외의 사람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외에도 5대 암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민은 누구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런데 이것이 일정 소득과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분들은 안 되고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신 분들은 안 되고요.

○왕정안위원   의료보험료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가 월 2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왕정안위원   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이 된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보통 5대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왕정안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의료보험료에 의한 보험은 병원에 내고 난 다음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영수증에 한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에 한해서 전액을 지원해 줘요?
    얼마가 됐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200만원 한도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건소 자료에 보면 홍보에 대한 전단지도 하고 그런 예산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이런 내용을 삽입을 시켜서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없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470쪽입니다.
    지금 남원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계십니다.

○왕정안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5명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분들은 의료보호수급자 1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2010년 이후로 늘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2010년이면 작년인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 이후로는 5명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현재까지는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1급수급자로 해서 하면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혜택을 받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이분들이 생계비 지원은 특히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전액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차원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에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들이 원망을 않게끔 잘 좀 지원을 해 주시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네요.
    이런 예산은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소외되지 않고 인권유린 당하지 않게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9쪽에 구강건강관리 노인부분 의치 및 전부 의치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10만원 이악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상하 아래를 합쳐서 이악이라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아, 윗니, 아랫니 이것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왕정안위원   126명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느 정도, 100% 지원이 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100% 다 지원됩니다.

○왕정안위원   100%를 지원해 주면 시민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이기 때문에 몇 세부터 한정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만 65세 이상이요.

○왕정안위원   만 65세 이상이면 100% 다 시에서 지원해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생활보호대상자만,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아, 생활보호대상자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소득층만 대상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사람은 안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일반인은 본인부담 합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5대 질병에 지원되는 200만원 미만이 아니고 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의치 만들고 그러려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치과 전문 병·의원에서,

○왕정안위원   우리가 시에서 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시에서는 못하고요.
    시내 관내 병·의원 치과에서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지 시에 거주하는 65세 거주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청사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2011년 대비 2012년도 예산이 약 8억 8,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소 예산이 왜 줄었는지 소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금년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이유는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리모델링을 지소 1개소 신축, 진료소 2개소 신축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진료소 3개소만 신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을 수여 후 출산율은 증가가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율 증가보다는 출생아 수가 2010년, 2011년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원위원   숫자로 얘기한다면 대충 얼마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9년도가 625명이고요.
    2010년도가 689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출생아 수를 봤을 때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는 출생아 수가 늘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영향도 다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소장님, 2012년도에 진료소 3개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이번에 3개소를 2012년도에 다 신축을 하면 남원은 진료소는 끝이 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진료소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면단위 보건지소는 몇 곳 남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덕과 보건지소 1개소 남았습니다.

○강성원위원   2013년도에 예산 확보하면 남원은 신축은 마무리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진료소 신축할 때 건축설계도가 보건복지부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나 아니면 진료소 협의회 운영위에서 설계를 내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또 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보건지소하고 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안에 의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안 대로 신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신축을 했는데 이제는 표준안은 참고만 하고 지역협의회나 보건소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진료소에서 필요한 각종 기자재나 운동기구는 어느 돈에서 합니까?
    우리 시비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운영협의회 금으로 삽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분야는 저희들이 매월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예산 편성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을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편익사업으로요.
    그런데 주요 기자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지만 진료소 물론 지소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의 사랑방입니다.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물론 몸이 아프니까 환자로 오지만 와서 그 분위기가 좋고 그러니까 늘 와서 오래 계시다 가거든요.
    그러면 러닝머신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운동기구가 있으면 잠깐 쉬는 휴식시간에라도 와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료소가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런 기구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비에서 확보해서 구입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좀 지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진료소장님들이 혼자 계시면서 기금 마련해서 하는데 그 돈으로 뭐라고 할까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아까워하고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소에도 내내야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진료소인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진료소에 대한 어떤 장비 지원이 지소는 있는데 진료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소나 진료소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료소도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요량 조사를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에는 과장님, 오늘 말씀한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한센환자 치료는 우리 보건소에 전문 간호사나 전문 보건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간호사나 보건요원이 가서 치료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한센환자에 대해서는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복지협회에서 2개월에 1회씩 한센정착촌에 출장가서 진료를 하고 또 재가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보건소로 왕림을 하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방문간호가 필요한 분은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출장해서 방문해서 돌봐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한테 투여하는, 사용하는,먹는 약은 별도로 있죠?
    일반 약국 처방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만 쓰는 처방약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분들은 특수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하고 같은 질환에 의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환경개선을 2개소 한다고 했는데 보성마을하고 산성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2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개선은 무엇을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분들에게 거주하시는 지역 환경에 도로랄지 마을안길이랄지 또 하수구랄지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신생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다 편성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들이 매년 2개소씩 철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2개소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신생마을은 곧 몇 년 아니면 전부 철거가 가능한데 저는 어떤 새로운 환경시설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면 이쪽 보성마을에서는 앞으로 계속 주민이 살겠지만 신생마을은 전부 이주가 되면 하수구를 하든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해 봐야 몇 년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거기에 투자하지 말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철거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81페이지를 보면 주민건강센터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주민건강센터라는 것은 어디를 주민건강센터라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존에 저희 보건소 2층에 있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에 있던 한방센터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주민건강센터가 어떤 읍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 청내에 있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신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 청사 내에 공간 하나를 마련해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치하를 드리면서 전 직원은 우리 소장님을 위주로 열심히 해서 시민 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해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소장님, 과장님 2011년도 정말 애쓰셔서 보건지소 신축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쓰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지급이라고 해서 3만원씩 23개소, 12개월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3만원이면 공공요금이 충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예산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 이익금을 가지고 주민 환원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운영비로 같이 지급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464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고 465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 두 개 다 민간이전이죠?
    464쪽에 보면 2,480만원이 있고 또 465쪽에 보면 4억 8,315만원입니다.
    그리고 493쪽에 보면 이것은 물론 이것은 보조가 있지만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으로 또 있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해서 또 532만 8천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약을 꼭 구분을 해서 사야 하는지 그것을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나누어서 있고요.
    예산이 또 국·도비, 기금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만 5천원씩 해서 100명 해서 900만원, 약을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고 대개 보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이 예산이 서거든요?
    약이 남지 않고 딱 1년에 다 소비를 시키는지,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게 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이 방문보건사업, 내부적인 진료사업 또 한방진료사업, 치과진료사업 이런 사업비 구분을 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국비 내시된 부분, 기금 내시된 부분, 자체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예산서가 복잡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사는 의료비나 구료비는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봐도 좀 불합리한 것이 보건소니까 좀 일목요연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서의 부기상 사업별로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 또 시비 부분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분할하다 보니까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종관위원   모순이 되는 것은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산편성 지침이,

○김종관위원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똑같은 약을 사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하니까 같은 한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앞으로 같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468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량 23개 읍면동 사업비 11억 5,700만원 해서 재료비, 일반운영비 총괄적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각 읍면이 자체적으로 방역소독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건소에서 지급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4월 경에 방역소독기를 전체 다 회수해서 일단은 수리를 하고 또 조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에 사용을 하고 가을에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나 또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가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구입해서 주고 있고 수리를 완전히 해서 다시 재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방역소독비로 해서 각 면별로 예산이 또 서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방역 소독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약품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을 해 주고,

○김종관위원   약품하고 인건비는 지급을 해 주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인건비하고 유류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주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읍면동 예산에 유류대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렇게,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대형차량용 해서 170만원 2대 또 방역소독기 소형, 휴대용 해서 55만원씩 4대 이렇게 예산이 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2대, 4대입니다.
    계속 내구연한이 있어서 계속 교체를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497쪽에 기본경비에 대해서 물어봐서 좀 안 됐습니다만 2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본경비에 가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보니까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1억 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다 운영경비로 들어온 것입니까?
    기본경비가 2억 2,6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예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편성이 됐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지소 요원들이 읍면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일괄 편입됐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보건지소 것을 빼 놓더라도 보건소 것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보건소 것도 없다가 지소 것까지 같이 들어와서 싹 편성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디로 가 있었는지 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히 페이지가 많아서요.
    더군다나 지소, 진료소가 각 시내 읍면동에 다 있어서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데요.
    제가 점검된 바로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노인 관련된 부분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474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치매상담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담을 통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나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 치매조기 검진사업 내지나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민간위탁금 예산은 무엇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것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입니다.
    치매검진에서 발견된 치매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의료 및 구료비를 예탁을 해 놨다가 본인부담분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별로 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어디에서 진료를 받든 간에 관계 없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본인부담금을 병·의원에서 징수를 안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조기검진이라는 것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같이 검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은 따로 의료원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우리 사업요원들이 일반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일반 주민,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는 그런 검진장비가 없고요.
    남원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남원의료원을 검진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소 내에 있는 치매상담센터는 간단한 진단과 검진은 되는데 정밀검진을 못하기 때문에 의료원에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은 고령화사회지역이니까 치매환자가 상당히 높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서도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치매환자 노인분들 나갈 때 혹시나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옛날 삐삐처럼 위치추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소는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부터 옷에 부착을 할 수 있는 네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옷섶에 부착을 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옷 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배정요청을 해서 각 대상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추적장치가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추적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단순히 발견했을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3자가 보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유치원생들의 이름표 같은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자체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 자체에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고 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타 부서에서 종종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히나 수당을 주려면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강사비나 그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인, 일반강사 그런 부분, 그래서 강사수당도,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강사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심의위원도 그 수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박종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단순히 조례 없이 법으로만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법이나 조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지급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도에서 이관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관련된 정신보건사업에 강사수당이 있고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강사가 8분인 것 같은데 7만원씩 해서 8분 12개월씩인데 강사가 1달에 한번밖에 안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주일에 두 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물론 거기에 전문강사가 아닌 7만원 강사도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강사분 8명이란 것은 예산 부기상 그렇지 꼭 8명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분이 한 달에 몇 회를 하고 그런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프로그램이란 것은 자체 재활프로그램인데 운영비 내에 강사료가 별도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프로그램비가 따로 있고 강사료가 따로 있어서요.
    보통 보면 프로그램 내에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프로그램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기자재비나 그런 성격이고요.
    강사비는 전문강사 말 그대로 인건비 외래강사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교구비라고 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교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200만원 정도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몇 분 정도가 보건센터를 이용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보건센터에 한 20명에서 30명 그 사이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30명이 1년 동안 이용하는 교구비가 강사료는 별도고 3,200만원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여기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매에 있는 성일U&I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보건소에서 나가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의해서 출산이 늘어났느냐, 줄어들느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요.
    전에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주고 있는데 출산장려 홍보정책과 시책은 또 여성가족과 내에서도 노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려금을 주는 곳이 따로 있고 홍보정책하는 곳이 따고 있고요.
    이게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런데 출산장려금 자체를 엄격하게 보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도의 보건위생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시책사업으로 맨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계속 하게 됐는데요.
    정책 전담부서가 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출산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본청의 여성가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복지쪽으로 해서 이원화되어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부서마다 추진해서 총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총괄해야지 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홍보 따로 그것도 노인복지계에서 노인 상대로 출산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할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계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에 장애인 리프트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장애인리프트 차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 장애인복지회인가요?
    거기 협회도 이 차량이 하나 있는데 물론 이용객들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예산부기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 재활 선진화사업에도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재활사업 거점보건소에도 공공운영비로 해서 리프트 차량유지비가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나누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위의 기재된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보면 차량 이상이 있어서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수선할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랑유지비란 것은 수선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점보건소사업비에서 차량유지비는 별도의 유류비, 그 차량을 이용하는데 유류비 보조사업비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유류비가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타부서도 차량들 다 갖고 있지만 같이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유류비 따로 있고 수선비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밑에는 기금과 도비가 있어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시비로만 따로 세워 놨다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시비로 유지비를 해 놨는데 시비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비에서 별도로 유류비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를 더 확보하시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최대한 시비를 절약하고 보조사업비에서 사업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보조사업에서 많이 받아가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잘 쓰시고 정 부족하다면 할 수 없이 별도의 시비를 좀 보태야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2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큰 범주에 보면 모범음식점도 물가안정 모범업소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은 경제과 소관으로 본청에서 음식점 뿐만 아니고 전체 상거래업소를 포함시켜서 하는 내용인데 음식점이 들어간 부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음식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음식점은 빠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상수도요금 지원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범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매년,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혹 경제과에 이 사업이 있다면 혹시 이중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신문기사가 나오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미용업소는 보건소 관리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쪽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품위생업소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법이 제정되어 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식품업소는 되어 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은 채택이 되어서 상수도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업소인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이런 제정된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건의 좀 하려고 했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그것이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모범음식점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같은 관리대상에 있는 업종인데도 이·미용은 전혀 혜택이 없고 단속, 계도위주로만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관장하고 무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제도적인 규제만 하지 지원이나 장려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련 근거법이 다른 조그만한 것이 있는지 서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업무가 아직은 제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건환경 위생에 많이 애써 주시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이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업무나 비슷한 업무를 양쪽 그렇지 않고는 3개, 4개 과가 업무를 갈라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은 보건소가, 기타 출산정책이라든가 홍보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왜 이것을 같은 과에서 추진을 안 하느냐고, 추진해야 한다고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상급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밑의 하급기관 시군 과에서는 자기 상급기관에 대한 공문 지시나 또 그에 따른 분기, 연말보고를 할 때는 또 그 과에서 그 과에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같은 과에서 전부 통합을 보게 되면 편리한 점은 있지만 나중에 보고할 때 그쪽 과에서 또 실적을 따다가 이쪽에 보고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그런 점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에 관련된 환자들이 농촌에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치과 공중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줄어드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문의학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중의사제도 운영 취지가 남자들의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는데 일반 공보의사의 성비가 여성 치과의 쪽에 여성의사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남성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과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될 말이지만 앞으로 치과 전공을 하는 아가씨는 전부 군대를 가도록 조치를 해서 해서 좀 나오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치과치료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진료경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치료를 받는 환자도 질병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에 특히나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장수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참 잘 받고 그러는데 공중의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렵고 왜냐하면 치과에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내 치과까지 농촌에서는 안 가고 옛날 지소에서 많이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고 할까, 불만들의 소리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상급기관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치과를 전공하지 않고 여자들만 치과를 전공해서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공보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방법론을 찾기는 어렵고 상급기관에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일단은 공보의가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괄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의 경우도 타 시·군 사례를 답습하고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 얘기는 방금 그런 방법론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든 중앙에 건의를 하든 방법론을 찾아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제도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연일 남원농업 발전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미 FTA 농산물 시장 개방과 지구 온난화 등 어려운 농업여건에서도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중앙단위 공모사업 5개 사업 외 13억 5,000만원과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지역농업 특성화에 주력하여 신소득작물 기술개발 보급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농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0억 7,600만원으로 기정액 90억 8,000만원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사업 과목변경과 입찰잔액, 불용예산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신기술 보급사업 5억 1,300만원 등 국비보조금 7억 4,100만원과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4억 4,000만원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7,200만원과 쌀가공상품화사업 3,000만원 등 도비보조금 1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은 5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2,600만원 대비 36%인 32억 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향토산업 육성, 토종종묘생산, 농기계임대사업 등 주요 국·도비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입니다.
    인력육성, 농기계 등 농촌지원과 소관은 전체의 40%인 22억 8,400만원, 식량작물, 소득작물 종자산업 등 기술보급과 소관은 54%인 31억 4,6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인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사업 과목변경하고 입찰잔액 불용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65만 8천원이 감액된 90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도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민상담소 난방기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입찰잔액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하고 전산개발비를 감액해서 임대사업 농기계 부품구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임금협상에 따라서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32억 9,600만원이 감액된 58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수요산업을 위해서 향토산업이나 토종종묘생산이 국비가 끝났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도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인월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이 없고 또한 창업보육센터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올해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실천 기본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실하고 씨감자 생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비하고 씨감자 생산 재료비 등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남원에 저희들이 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감자 정식시기 규명하고 시설풋고추가 역병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경감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미꾸리 번식촉진 보건시설 공사와 조직배양실 보수, 과학영농 시설공사 등에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통손맛 특산품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원에 농특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공식품 공장들이 있는데 현재 농정부서에서 신규로는 창업한 곳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만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 1년에 2~3개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꼭 발굴해서 농특산물 가공사업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꼭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농민상담소 2개 담당을 퇴직한 지도사로 해서 4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원, 공공운영비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사주차장을 하는데 센터에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 도로변까지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민상담소에 팩스를 구입을 하고 특히 대강당에 응접집기 구입인데요.
    저희들이 센터에 이사온지가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기들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낡고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강소농농가 모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업인을 10%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서 6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실증시범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 보수입니다.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증시범포 배양기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현재 여기에는 4H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영농4H회원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촌에 한 명이라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일부분 됐습니다만 꼭 이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교제 제작 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지원 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각종 교육과 강사수당 등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H 정보지, 농촌지도자정보지 등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4H회원들의 과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대학입니다.
    농업대학은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1,700만원, 농업대학 체육행사에 1,000만원, 농업대학실습재료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이 3,300만원입니다.
    농업대학의 예산 중에서 40% 가까이가 강사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의 질이 높아야 결국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강사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강사비로 충당이 되고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또 각종 참가보상 등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리모델링 1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민상담소 지역특색작물 개발인데 이 사업은 농민상담소장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작물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영농지도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시험연구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한 5개소 정도 늘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산이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있어야 시험연구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생활지도운영입니다.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새기술 시범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2개소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식품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은 기존의 가공사업장에 위생시설을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주생 소지하고 이백 계산마을인데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1억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자원개발 운영입니다.
    생활과학관은 인건비 3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음식개발 시험연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명품화사업 제일 밑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생물진흥원에서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에 4개소로 사업 선정이 되어서 현재 이것은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확정은 1억 1,5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쌀가공 상품화사업입니다.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운영 포장지 제작, 향토음식 자원화 운영지원 등 농촌체험 지원 네트워크 운영, 리더십 육성 전문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농가 맛집을 선정해서 농가에서 체험도 하고 민박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건비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사무관리비 등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입니다.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인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억원을 증액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경운기 후부 반사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에 경운기가 6,700대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2,400대는 반사판을 부착했고 4,300대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으로 남원의 전체 경운기에 대해서 반사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농기계를 시범사업 교육장비로 하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계사 청소기 구입으로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품종 명품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50헥타를 조성하는데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콩 생력화 다수확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3헥타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술지원 인건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실, 기능실, 인건비에 600만원, 연구개발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실을 확대 운영하고 각종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비구입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금속분석기, 액비측정기 등 다양한 기종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특수기능성 품종 우량종자 증식 공급사업입니다.
    특수기능성 품종을 저희들이 자체 증식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0헥타 정도 하겠습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토종미꾸리 자가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이것은 미꾸리를 부화부터 생산까지 일괄 사육하도록 그렇게 육성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새로 육성된 국내 화훼품종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및 맞춤형 단지 육성에 1억원, 그 다음에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탑푸르트사과 생산기술 시범단지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겠는데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멜론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기능성 가공쌀 재배단지 30헥타인데 2개소를 하겠습니다.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큐어링시설입니다.
    감자를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바로 저장을 하면 많이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장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장을 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큐어링시설을 하는데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 후작물 안정화지원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 농촌 구전자원 활용 기술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2년차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지에 차 생산지가 있습니다.
    30헥타가 되는데 500년 된 차 자생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입니다.
    각종 외래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기에 방제토록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소득작물 소득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포토 숫기조절, 배 신품종 연구, 복숭아 지주개발, 오미자 재배개선 등 그런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3대 명품과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딸기, 멜론, 파프리카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2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최고의 품질과실 종합관리기술시범 이것은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쌈채류 재배 종합방제 기술시범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어산업입니다.
    미꾸리종묘 생산 인건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험연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 생산연구자재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남원 미꾸리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치어생산농가 지원 5개소하고 추어탕 인증업소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첨가제 급여방법 개선 시범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소득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농가가 치어 생산부터 시작해서 성어 생산까지 일괄 사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종자산업입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씨감자 구입, 상자구입 등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통망사피복 춘향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씨감자 안전한 생산 지원사업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씨감자 생산 유류비, 연료구입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 245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창고 신축이 본청인가요?
    인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245페이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본청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기계 임대사업소 창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인월 쪽입니다.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요.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몇 % 정도 완공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504쪽에 청사 주차장 설치공사에 행사 있을 때마다 넘치는 길가 주차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차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되고 있는데요.
    센터 앞쪽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9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로로 되어서 그런지 차들이 굉장히 과속을 하더라고요.
    또 510쪽에 보면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농업대학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6회째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옛날에는 농정과에서 쭉 해 왔고요.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10년?
    금년이 11년인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개 과가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과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도시농업과하고 포도재배과, 조경수과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 마케팅과가 1년 과정으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4개 과로 해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185명입니다.

○왕정안위원   한 45명씩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졸업을 한 후에 농촌에,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과 또 아니면 실질적인 농업품목 개발이나 농촌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대학에 우선 참여하는 경쟁율이 2대 1 이상이 되거든요?

○왕정안위원   아, 그 정도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과 같은 경우에는 3대 1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강의실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이 없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좀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양한 과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여러 개의 과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관계상 4개 과 이상은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호응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농업대학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같이 열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51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농산물 가공특성화 가공실운영 시험연구재료비 구입 해서 금년도에는 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내년 예산은 710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복문자, 오디, 사과, 배 이런 것을 해서 무슨 실험을 하고 실험결과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여기에는 잼이나 주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남원에 농산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농가에서 잼이나 주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식품허가, 제조허가 시설허가를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려면 가능합니다.
    허가가 취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별로 표준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연구를 한 것입니다.
    가령 포도잼은 설탕을 얼마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표준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연구를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나왔습니다.
    쭉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튼 연구적으로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득이 가게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제가 농기계를 두어 차례 임대해서 썼는데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썼는데 거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손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더니 지금 농기계 수리비도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농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무기계약이 대다수입니다.
    별정7급 한 명, 계약직 한 명 나머지는 전부 다 무기계약, 기간제입니다.

○왕정안위원   기간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때 서너 차례 가서 봤는데 농기계를 아침에 빌려가서 저녁에 늦게 온단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보니까 밤에 야간작업을 해야 될 형편이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기간제 월급 얼마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기간제는 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무기계약자들이 대다수인데 농기계를 농사철에 반납하면 8시에서 9시에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이튿날 나가려면 수리를 해야 나가거든요.
    보통 11시 정도 되어야 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11시 정도에 퇴근하면 그 사람들 시간외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이 나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하나 어려운 것이 기술자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일용직부터 키워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은 고등학교나 대학에 옛날에는 농기계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기술자를 저희들이 기술을 가르쳐서 나중에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무기계약자들이 경력이 제일 적은 사람들이 5~6년, 많은 사람들이 한 17~8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수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시장님하고 타협을 한번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농사철 한참 바쁠 때 무기계약직만 되어도 그런데 기간제 직원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돈 몇 푼 받으려고 밤 12시까지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네요.
    그것을 시장님하고 한번 타협을 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은 충당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술이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기능직으로라도 몇 명 더 채용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기계를 사다 놓고 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장비가 노후화 될 텐데, 이것을 수리가 제때제때 되어서 임대가 나가야 될 텐데, 농민들이 사용을 해야될 텐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이나 잡고 나가 버리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한번 담판을 짓든가 해서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유능한 기사 수리공을 기능직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공채를 하세요.
    공채도 해서 인원보충을 해야겠네요.
    인월도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인월도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인월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인월도 저희들이 최소 인원이 3~4명은 가야 하거든요.

○왕정안위원   지금 거기에 아직 직원이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없습니다.
    여기서 가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잘 좀 하십시오.
    해서 이런 것은 꼭 해서 농기계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까지 총 말씀입니까?

○왕정안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기계 구입비용만 한 1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노후화 되면 구입도 하고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꼭 농민들이 제때제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검토를 해서 시장님하고 잘 연찬 좀 하십시오.
    보고도 드려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 바로 전에 보건소를 심의했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담당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민의 질 좋은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새기술을 보급하는 학교 외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날로 줄어드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많이 충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행정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못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충원하고 있는 우리 인사부서나 우리 지휘관들이 아직 그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인력이 확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속에서 무슨 얘기가 이번에 나왔냐면 이 어려운 지도인력 속에서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느냐,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를 하면 꼭 가시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행사장을 꼭 갑니다.
    가서 보면 지난번 행사에 왔던 얼굴이 그 얼굴, 내용도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개회 전에 1시간 내지 2시간 교육, 강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농악시범이 있다든지 어떤 사례발표가 있다든지 그리고 각자 천막에 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체육경기 좀 하고 마지막에 노래자랑 좀 하고 해산하는 것이 거의 그것이다, 문제는 그런 속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 주는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전하는 읍면동에서 그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크게 보조해 준 것도 없고 읍면에서 20명, 30명, 때에 따라서 50~60명이 오는데 그 분들 먹거리에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을 듣고 옵니다.
    저한테 이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대표로 드립니다.
    행사를 좀 줄입시다!
    줄인다는 것은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딱 두 번만 하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행사 딱 두 개로 나누어서 농정과가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기술센터가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한번씩으로 줄입시다.
    물론 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니까요.
    특성이 있지만 그것을 다 특성별로 따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부기 내용대로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계획을 좀 잘 새로 정립을 해서 이 예산은 깎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드릴 테니까 프랭카드 다섯장 쓸 것을 행사 하나로 줄이면 크게 하나 할 수 있고 1만원짜리 점심 먹을 것을 다섯 개를 하나로 줄이면 5만원짜리로 먹을 수 있고 시상품 1천원짜리 줄 것을 5천원 주고 이렇게 해서 질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하여튼 행사를 줄여서 그 지도인력을 그렇게 해서라도 보충을 하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영농기에 바쁜데 1개 면에서 40~50명이 출자하고 또 읍면동 기관장들도 여간 귀찮아 하더라고요.
    제가 기관장들 모임을 가면 늘 행사에 오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오면 또 그냥 못 오고 기관장 모임에서 어느 정도 기금 주고 개인별로 봉투하고 그것도 문제라는 사회화 여론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센터 간부들께서는 제 말씀을 듣고 바로 가셔서 연찬을 하십시오.
    연찬을 하셔서 어떤 행사를 어떤 제목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가도 한번 연찬을 해 보셔서 행사를 줄이면 좋겠다, 이것이 또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도맡아야죠.
    맡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하도록 해야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행사가 봄에 농업경영인 체육행사가 있고 가을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또 저희 센터에서 육성한 지도자하고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 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봄철에 한번 통합해서 하고 가을철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두 개를 나누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 한번 주최를 하고요.
    농정과에서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만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이번에 의회의 생각은 이번에 예산심의 때 여기에 서 있는 행사비를 삭감하고 다시 수정예산으로 하든 제목을 바꿔서 한 행사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혹시 오해 없도록 바라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십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왕정안 위원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이해를 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고 또 우리 시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와서 지도사업에 제일 크게 뜬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현지에서 여론들을 듣고 오고요.
    지금 농촌에 부채가 많이 있는데 그 부채의 다수가 농기계 구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비도 줄이고 또 어떤 작업 한 두 시간 아니면 2~3일 하기 위해서 부착기를 삽니다.
    몇 백 내지는 몇 천을 주고 사서 일년에 많이 쓰면 2~3일 쓰고 또 한 두 시간 쓰고도 1년을 방치하는 부착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착안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100%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인월에 고냉지 4개 면을 위해서 임대사업장을 인월에 새로 신축한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기에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부착기가 부족해서 신청을 했는데 부착기가 전부 나가고 없어서 임대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농기계 임대, 새로운 기종 또 새로운 부착기 또 같은 부착기라고 하더라도 다수 숫자를 확보해야 여러 곳에서 임대를 요구하면 줄 것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임대해 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없다고 방치해 버리면 시기적으로 늦고 하니까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에 제일 참 중요한 사업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말에 순서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어서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 제일 인기를 얻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농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침으로 의회를 나올 때면 정말 뿌뜻함을 느낍니다.
    동부지역에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또 그런 아이템을 창출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자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5쪽을 봐 주십시오.
    전문농업인 교육참가 보상 해서 5천원씩 해서 2,000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혹시 무슨 내용인가요?
    조서가 안 되어 있어서요.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식대입니다.

○김종관위원   어디 행사 식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농업인들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시키고요.
    그런 식대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식대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517쪽 좀 봐 주십시오.
    밑의 박스 네 번째 재료비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 경운기 후부 반사판 부착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사업을 어떤 곳에서 구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경운기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반사판에 반사가 되도록 경운기 뒤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남원에 경운기가 6,700대 정도 됩니다.
    2,400대는 했거든요.
    그래서 4,300대 정도가 필요한데 사고 나는데 가장 문제가 캄캄하니까 어두울 때 뒤에서 받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 스텐으로 반사판을 붙이려고 합니다.
    1만원 정도 들여서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면 남원에 경운기는 다 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하나에 5만원씩이나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1만원입니다.
    본래는 5만원짜리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만원짜리로 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이 사업을 줄곧 시행해 오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지금까지 한 것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 양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본래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가 안 되더라도 농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 농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는데 예전에 이 행사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신다면 분명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달아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 행사할 때 보면 몇 개 딱 달고 사진 찍고 나면 전부 나눠 주거든요.
    집에 가면 안 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저희들이 면 별로 설치하는 날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면 별로 해서 전 마을의 이장, 농업인단체,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참여해서 면 별로 전체적인 행사를 해서 전부 부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찬성은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꼭 부착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종관위원   524쪽에 보면 추어산업 활성화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00만원 예산이 섰다가 2012년도에 가서 4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섰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15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양식장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식장이 다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치어 생산을 하고 관리하고 농가에서 치어 생산분 이런 예산만 가지면 이제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양식장을 만드느라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해서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어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어생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고요.
    다만 현장 논에서 양식을 하는데 양식기술을 해 본 사람이 실은 없습니다.
    센터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분야도 점차적으로 시험연구를 하다 보면 성적이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치어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치어산업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종관위원   정말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꼭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또 실패가 따를 수도 있고 정말 꼭 성공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앞전에 517쪽에서 잠깐 하나 빠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종관위원   서두에 인사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비가 2011년도에는 지원이 좀 됐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인월 임대사업소를 지으려고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짓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가 일단 구입을 해서 다시 재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택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것도 지원이 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은 올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물론 재정이 남원시가 넉넉해서 구입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임대를 마음놓고 해 줄 수 있는 여건 같으면 그런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또 직원들님께서 얼마만큼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결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최건호 계장이 한국농촌지도대상을 수상하게 됐네요.
    (자료 제시)
    신문을 보고 알아서 스크랩을 해 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상이 아주 큰 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상을 탔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대상을 전체 공무원 1천여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이 상을 탔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지만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에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도직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큰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명시이월로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에서 8억원이 넘어오게 되면 전체 22억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윤지홍   22억원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는 받으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자체적으로 저희들 것만 쭉 봤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따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는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합쳐지면 한 건물로 집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2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거기에는 건축물비도 있지만 장비,

○위원장 윤지홍   장비 구입 말씀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비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장비구입이 5억 2,500만원인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부분이 빠진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죠.
    건축비는 20억원이 안 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유권해석이 되어야 할 텐데 예산계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창업보육센터하고 아까 농업인단체 사무실하고 합치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라!" 투융자 심사대상이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하기를 별도로 세우니까 의회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신청도 안 됐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심사 제외대상에 보니까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예산담당 박종하   농정과 판단에서는 창업보육센터하고 농민사무실하고 별개로 봐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건물이 단일건물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단일건물에 들어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안 되죠.

○예산담당 박종하   농정과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강성원위원   2012년 예산부터는 법적 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 편성한 것은 전혀 안 되기로 했고 이것은 첫째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받지 않은 예산은 아예 편성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기술센터 따로 농정과 따로 예산을 부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심사를 요구도 안하고 또 깊이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도 다른 부서도 그 심사를 받지 않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전혀 해당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시설비만 14억 7,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고 저희들이,

○위원장 윤지홍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장비구입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유권해석이 된다면 투융자심사에서 제외가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장비 구입이 한 5억원이 됩니다.
    건축물비는 15억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경건, 총무 전문위원들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바로 빨리 합의를 보십시오.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에 결판이 나야지 해결이 안 되면 예산 삭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바로 협의를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윤지홍   잘 정리를 해서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많고 양이 방대해서 용어도 생소하지만 농정과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손맛 특산품 개발 지원사업에는 신규로 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통손맛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산물 가공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인데 우리 남원에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곳을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공유통계에서는 전부 다 기존 공장에 추가 지원사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려면 창업 자체를 모릅니다.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 창업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개소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남원에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하게 발효식품도 되겠고 또 부각을 이용한 건조식품도 되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가공사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성격일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업체에,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한 농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농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3,000만원 한 농가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설명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좀 더 저희가 다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농정과 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보니까 정보지 공급사업들이 있습니다.
    4H공급지 공급,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이것은 신문을 말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단체별 신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정과도 농어촌신문인가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한국농업경영인 신문보급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일반신문도 하루에 한 개 보기도 힘들고 저 같은 사람도 하루에 하나 제대로 볼까 말까 하는데 농업 관련된 정보지를 한 집에서 여러 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주간에 나온 것도 있고 반월보로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교육이라든가 연찬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이러이러한 인터넷 상에서 많은 검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신문지나 정보지까지 보는 것을 해 줘야 되는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타업종이라든가 타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특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네요.
    구독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죠.

○강성원위원   4H회원은 4H회원,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가 받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을 위한 신문이고요.
    4H는 4H회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생활개선은 생활개선회 단체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단체의 활동내용이랄지,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로 예를 들면 동문회보 아니면 협회지 그런 개념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회원이 자체적으로 구독을 해서 한 달에 1만원을 5만원을 내든 해서 봐야지 이것까지 다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이 국비나 도비로서 지원이 되거든요.
    국·도비로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 단체별로 자긍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자기들이 활용내역의 홍보내용도 있고 또 농정시책이랄지 각종 기술정보지랄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시범사업 이것이 511페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에 무엇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말을 못하는 것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또 하나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가정을 선정해서 쉬운 사업을 보조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100%는 아니겠으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가정이라 함은 남자는 주로 한국인들이고 부인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라 하더라도 양 부부간이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들이 아니고 기존에 남자는 했던 생업이 계속 있거든요.
    주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생업을 해서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또는 여러 가지 때를 놓쳐서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다 보니까 외국 여성분들하고 결혼한 분들일텐데 자기 삶에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어장벽도 없을 것이고요.
    물론 부인은 있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교육하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만 따로 한다는 것도 또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성이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계속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두 가정이나 세 가정을 그동안에 사업을 해 왔는데 자부담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이고 그래서 다행히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능력이 좀 있고 생업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잘 육성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알겠고요.
    제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만 생활과학관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515페이지에 쌀가공 상품화사업 이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이 조금 그러니까 관계되신 분들이 저에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농산물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운영에 포장지제작이 있고 향토음식 자원화 운영지원에 리후렛, 간판 향토음식 자원화는 이것은 기존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음식업소에 우리 전통음식을 하는 집에 도와주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서 내부적으로 향토음식이라는 부분에 메뉴얼 내지나 어떤 종목이 선정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산채비빔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종목에 한해서 지원을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위에 있는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인데 농촌체험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에 포장지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 사업은 우리 농촌에 각종 체험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랄지 또 정보화마을, 테마마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시킬 필요가 있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6개월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작년에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체험마을 전체적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포장지를 하나 만들어서 물건을 사더라도 하나의 도안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 갈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획은 좋습니다.
    네트워크 시켜서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같이 협조하고 여기에서 안 파는 것은 저기에서 공급해서 팔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다 자기들 브랜드화해서 상품화를 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시 통일된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특색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마을의 특색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포장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운영지원이라는 것들이 몇 개 쭉쭉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율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러는데 특수기능성품종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특수기능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쌀도 기능성이 있거든요.
    검정쌀도 있고요.
    고아미라고 그런 쌀도 있고 좋아지는 쌀, 눈이 맑아지는 쌀 또 당뇨에 좋은 쌀 그런 기능성 쌀들이 있습니다.
    품종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강지역에 했는데 일반 쌀에 비해서 130%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지를 2개 정도 더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품종을 종자로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어느 지역인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쌀 가공식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예를 들어 쌀 막걸리든 아니면 청주를 만들 때 들어가는 쌀만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품질 과채로 해서 3대 명품화 딸기, 멜론, 파프리카로 정해 놓고 하고 계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세 품종을 남원의 대표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 및 연구를 하시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유치했거든요.
    남원에 3대 과채를 앞으로 명품화를 시켜야겠다, 재배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농업전문가들이 똑같이 있을 텐데 농정과는 포도를 남원의 대표적인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수하면 사과인 것처럼 "남원 하면 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까지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남원의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이신데 어느 부서는 이 브랜드를 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남원 대표로 농산물을 육성하려는 것은 포도로 가려고 합니다.
    포도는 면적도 3헥타 정도 되고 또 남원에서 전국에서 제일 빨리 생산해서 제일 늦게까지 생산되는 것이 포도입니다.
    포도를 대표브랜드로 하고 있지만 다음에 딸기랄지 파프리카랄지 멜론도 일정 부분 면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되면 농정부서에 그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곳에 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업투자를 하고 저희들은 시험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포도는 메인품목이고 딸기, 메론, 파프리카는 서브품목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시험연구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종자산업에서 씨감자를 남원에 종자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키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종자가 내년부터는 감자가 국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종자를 가져다 하는데 국가보급종이 남원에 1,000톤이 필요한데 100톤 밖에 안 나옵니다.
    900톤은 과거에 강원도에서 보급종으로 탈락된 감자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병충해도 많이 나오고 또 수량도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봉지방에서 종자를 생산합니다.
    종자를 생산해서 남원에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국가보급종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남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톤을 공급해서 줬는데 2011년도 강원도산보다 우리 남원에 생산된 감자 훨씬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생산 재배지역은 운봉 및 아영 그 쪽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운봉, 인월, 아영 그 쪽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쪽만 발전이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고냉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거기에 대해서는 씨감자 생산은 고냉지에서 하고 재배는 평야지, 중산간지 할 것 없이 다 재배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품목이니까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고 참고로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혹시 돼지감자라고 그것이 당뇨에 좋고 해서 약재로도 해 먹고 차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감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돼지감자도 사료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이버농업인 E 비즈니스 멘토링 및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이버농업이라는 것은 말이 그렇고 농업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터넷교육만 따로 시키시나 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애 많이 써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강성원
   김성범     왕정안

---

○출석공무원 (9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