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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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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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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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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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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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만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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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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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와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증액과 환경미화원 퇴직중간정산금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국비 2,100만원과 109페이지 애향천리마실길 우리 남원으로써는 지리산 신선둘레길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 121억 4,590만원 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12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리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에 따른 그린스타트 사업 기타보상금 시비 500만원을 감하고 둘레길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7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민간위탁처리비 증액으로 증액분 8,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인력운영에 따른 2010년도에 미화원 4명의 퇴직중간정산금 신청이 있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2011년 퇴직중간정산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안 국비 및 도비 세입사항입니다.
    환경과 2012년 세입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은 총 11건으로 12억 700만원이며 하천 쓰레기정화사업 5,600만원, 옥상녹화 정화사업 1억원 등 녹색도시 조성사업 9건에 11억 600만원과 11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 5,500만원, 총량관리배출 삭감시설모니터링 용역비 4,600만원 등 2건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리산 신선둘레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녹색행복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5건에 6,3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 28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00만원이 감액된 117억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사업분야입니다.
    요천 및 광치천 정화사업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에 국가기금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그린시티 및 생생도시 지정과 녹색성장 시민실천을 유도하고 읍면동의 선의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수변생태계 복원및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주생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사업에 2011년 시비 미부담금 8억원 등 13억 3,300만원을 반영하여 2012년 상반기 중에 사업발주 계획입니다.
    마을하천 생태 복원을 위한 도랑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세부사업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요천 및 섬진강변 일원에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는 황소개구리, 돼지풀 등 외래동식물 퇴치와 깃대종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등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 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심권 열섬현상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인 옥상녹화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노후 대기측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국도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라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깨끗한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방향제, 소독약품,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구입비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온실가스 감축 실천 추진 등을 위한 그린스타트 행사추진비를 위해 국비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등 그린 리더 활동지원비 7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사업 전기, 수도 등 에너지절약가구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로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지리산둘레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운영비를 도비 및 시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관리분야로 29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영향평가용역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 침출수 운반차량 대체 구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분야로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 국비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수거그물망 구입에 시비 1,800만원과 시장 등 주요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3곳에 감시용 카메라 설치사업비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비닐 수거사업비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1억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종량제용기, 종량제칩 부착함 구입 및 칩 제작 등 재료비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시내권 2011년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일 23톤으로 이중 5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후 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하고 18톤은 비이티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에 4억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 세부사업으로 대산매립장 재활용 인부임 2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13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대산매립장 복토제용 토지 구입비 1억원 반영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12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복토제 운반비 3,000만원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산매립장 가스화시설 시설부담금 시비 부담금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미화원 72명에 대한 인건비로 36억 9,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광치하천 시설비에서 어떻게 2011년도 사업에서 마무리 단계가 안 되었죠?

○환경과장 박병수   조경분야는 내년에 발주할 계획이고 올해 7개 다리 밑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업진단을 추계를 잘하셔야지 1차 추경에 8억 5,7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래 놓고 다시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그것은 요천습지공원 말씀하시는,

○김성범위원   광치천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광치천요?

○김성범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아, 그 부분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항시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진단을 못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가 4억원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는 11월,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도 남은 것은 또 이월시키고 그런 현상이 현재 일어납니다.
    광치천도 몇 년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2007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김성범위원   그러면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사실 그 부분 이월시킨 부분들은 사실 광치천에 우수량이랄지 폭우로 인해서 매년 훼손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1-2년 더 갖추면서 안정화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딜레이된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연속사업이니까 더 그렇죠.
    그 해에 예산을 편성 못하고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을 적게 잡아놔야 해요. 국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가용해서 잡아놓고 못하고 이월시킨다면 다른 예산에 지체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연속사업같은 것은 특히나 더 진단을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켜서 삭감시켜 놓고 다시 연말에 집행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사업이 빈번히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정확히 세입과 세출을 분류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앞으로는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500만원을 결산추경에 삭감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김성범위원   집행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집행을 못한 이유가 올해 자연보호헌정 선포 기념일이 10월 5일였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고 더불어서 군부대에서 남원에 주최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군부대고 그러고 그것을 못하니까 군부대 핑계대면 되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 하면서 도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김성범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업하고 군부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단을 잘 하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업무가 생소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290페이지에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으로 1,500만원 * 2개소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난 번에 그린시티하고 생생도시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체 이런 부분들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1년 간 추진했던 관련사업들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인센티브조로 해서 2개 마을에 줍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중복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된 사항은 없는데 그동안에 2개 읍면동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봐서 올해 4개 읍면동을 지원했습니다.
    4개 읍면동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들 중복에 대한 개념은 지속적으로 지역에 읍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크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나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냐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잘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중복적으로 지원해서 모범적으로 간다고 하면 줄 수 있다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느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설비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2009년도부터 10년동안 외래동식물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반영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들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이 부분을 우리 남원에 환경단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외래어종 베스나 이런 부분들은 봄철에 알을 낳을 때 알을 낳을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베스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 알을 낳게 되면 그것을 회수해서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외래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 인력창출 차원에서 지도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너무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베스같은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식물같은 경우에는 외래종이 아닌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수거하는 방법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환경단체와 같이 한다고 하는데 물론 환경단체가 환경지킴이로 해서 역할은 충분히 다 한다고 보기는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매칭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진하게 되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저희들 충분히 교육이랄지 현지 외래식물에 대해서 같이 답사하고 연찬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9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이것이 67개로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어디 까지 공중화장실이고 어디 까지 개방화장실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은 개방화장실은 주로 관광단지 주변에 있는 업소를 위주로 현재 개방화장실 지정을 했고 공중화장실은 시내뿐만 아니라 도로, 주차장, 터미널이랄지 관광지랄지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편익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이번에 남원에 둘레길이 형성되면서 공중화장실이 몇 개 들어섰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도 관리 같이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환경과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다 포함 관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부분이 앞전에 읍면동에 조금씩 마을별로 설치해 놓은 것 그것은 환경과에서 안 하고 면에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면에서도 관리를 잘하는 곳은 하겠지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있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일차적으로 제도화 했고요.
    거기에 대한 수거료라든지 청소료는 저희 환경과에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29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톤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5톤 정도는 주로 운봉과 인월쪽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서 대부분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18톤 정도는 비이티 대강에 음식물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처리하는 사안입니다.

○노경환위원   대강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대강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서 무엇을 어떻게 재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매립을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매립이 아니고 거기는 톱밥하고 음식물하고 호기성 처리해서 비료를 만듭니다.
    시비화 비료 만들어서 농협이나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산물을 섞어서 비료화 부숙퇴비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업조서에는 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 2월까지는 중부자원화에 입찰형식으로 나갔었는데 다만 입찰형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또 중부자원화는 7만 6천원에 처리를 했었고 여기는 6만 6천원에 처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 기술이 전국적으로 혁신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면 음패수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음패수가 발생되지 않고 톱밥과 호기성처리해서 한 70일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 음식물 자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시비화할 수 있는데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 관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봐서 올해도 입찰은 했었습니다.
    입찰은 했었습니다만 여건에 맞는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의계약한 그런 상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까 처리비용이 7만 8천원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6만 6천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처리비용은 7만 8천원으로 계상했는데 6만 6천원에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6만 6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표기상에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노경환위원   산출근거는 7만 8천원에 했고 계약은 6만 6천원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6만 6천원에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은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시내권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총 198개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아파트, 기관, 도로변에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7개 정도는 교체해서 더 보강해 놓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50개소로 잡아서 이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용기가 어떤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있잖아요?

○노경환위원   큰 통으로,

○환경과장 박병수   큰 통으로 되어서 4개내지 5개 1조로 편성되어서 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시내권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학교, 병원, 아파트, 기관, 도로변에 다 비치가 198개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유원지는 비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유원지는 아직 현재 비치된 곳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유원지는 비치된 곳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유원지는 대상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분리수거해야 할 여건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진다면 제외된 놓지마라, 놓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또 청결문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공중화장실 방향제 구입 737만원 이번에 계상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공중화장실을 각 실과소 면단위로 다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실과소에서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김성범위원   방향제는 환경과에서 전부 다 구입해서 주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 입찰해서,

○김성범위원   통제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 중 어디를 가면 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누누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편성했는데 가 보면 이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살펴서 예산 투여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지 관광객들 온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무엇으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유원지나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라도 해서 이 분 수요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옛날에 용남시장, 공설시장도 없었는데 지금은 잘 되어서 개량도 했는데 읍면동 가면 관광지같은 데 전혀 물론 한번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관광객들이 나중에 무엇을 달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사해서 관리가 안 된 부분,

○김성범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편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을 증액시켰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아직까지 농촌에 가면 폐비닐이 춘추에 지금도 많이 난무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아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입니다.
    폐비닐이 오염의 제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1억원 세워놓고 1,800만원 세웠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효과성이라든가 보면 별로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런 문제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하고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계속 수거 독려하고 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서 논두렁이나 밭두렁 또는 하천계곡이나 강하천쪽에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 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클린행정을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 남원시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농촌에 가면 산이고 어디고 심지어는 냉장고같은 것이 산에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297페이지 대산매립장 복토제용 토지 구입됐나요?
    아직은 안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에 할 계획인데 사실 아까 이 부분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e호조 행정절차 이행 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매립장을 만들 때는 10만평방미터였었죠?
    11만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절반밖에 안 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다시 그것을 높여서 넓힌다든가 그런데 해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든 매립장인데 사용가치가 부가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몇 년 아니면 다 차잖아요?
    다시 복토를 만들어서 높이고 넓히는데 이런 것도 작년에는 다 덜 끝났죠?
    금년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지금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방 축조공사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가스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내년까지 제반공사를 하고 내후년 2013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도 계획은 서 있지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해 버리고 웬만한 것은 다 자원화시설 만들어 버려서 실제로 복토제 할 것은 얼마 안 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대산매립장이 차면 어디인가 또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활용있게 건설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효과를 만들어서 함으로써 그런데 지금 지난 일이니까 말하면 안 되지만 다시 복토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행복 탄소포인트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성범위원   293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죄송합니다.
    저희들 녹색생활실천 관련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그린리더 86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올 연초에도 교육하고 또 관련해서 그린리더들이 각 가정마다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전기와 수도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을 받거든요.
    그리고 대기전력 측정도 해 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일단 일차적으로 전기와 수도부분에 대해서 감량화하는 사업은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가 녹색실천환경하면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녀야 하고 차 운행도 줄여야 하고 이런 부분 사무실에 전기 소등 하나하나씩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그린리더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지원비이고요.
    다음에 아까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전라북도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에서는 1등을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 부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리더들을 잘 선정해서 저탄소녹색성장 그런 차원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남원시가 2등 했다고 클린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앞으로 지구가 온난화 되고 탄산가스가 많고 산소가 부족합니다.
    모든 지구가요.
    지구를 대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의지로 알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앞으로 해야 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무슨 말씀인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일반 미화원들 봉급수준에 비해서 퇴직금 산출하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데 그 근거는 이부분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우선 제가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가고 마지막에 보니까 380만원 18년 그것하고 세 사람이 3억 7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인당 1억원 정도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분들 퇴직금 마련은 어떻게 이분들도 우리 정규직같이 월봉급에서 퇴직금이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여기는 무기계약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미화원들 근무연한에 따라서 퇴직연한에 탄 사람들 근무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강성원위원   미화원도 일반 무기계약직과 똑같은 신분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월 보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평균 72명 제가 산출해 봤는데 물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345만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왜 안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수당하고 기초부터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강성원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봉급이 다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우리 일반 무기계약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일반 무기계약자는 제가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반 무기계약직은 쉽게 이야기해서 호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한 분이나 5년 한 분이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후에 해당계장님, 환경미화원 퇴직금 산출방법 내용하고 이분들 관계를 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296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퇴비가 만들어 진다고 하셨는데 퇴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소유가 어디로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개인이 파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해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탁업체 소유냐 아니면 우리 시 소유냐,

○환경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부,

○환경과장 박병수   여기는 비이티입니다.
    대강에 있는 비이티고 중부자원화는 작년까지 위탁 처리했었던, 해양투기를 했었던 그런 업체이고 음패수는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먼저 시설해서 개인이 하는 사업체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걷기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실길이 거의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이정표하고 안내간판만 설치가 안 되고 편의시설 일부만 설치가 안 되고 기본적인 것은 다 조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마실길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산내 내령에서,

○환경과장 박병수   장항입니다.
    장항에서,

○위원장 윤지홍   장항에서 출발해서 내령으로 해서 팔랑으로 해서 바래봉으로 해서,

○환경과장 박병수   운봉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연결되는 둘레길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신선둘레길코스가 그 코스를 그쪽으로 개발한 추진하는 배경이 지리산 산청으로, 경남쪽으로 넘어가는 둘레길 코스를 가급적이면 우리 남원쪽으로 유도해서 바래봉이나 산내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길 조성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랑에서 바래봉까지 샛길로 되어 있는데 그 길로 연관된 길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래봉으로 해서 운봉으로 넘어오는 그 코스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마실길이라는 부분이 행사를 해서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반관광객들은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가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관광객이 많이 다니시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안 다니면 그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무성해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관리대책도 당분간이라도 관리대책이라도 세워놓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지리산 신선둘레길은 행정에서 물론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하루에 인건비 8만원씩 다 드려서 주민들이 다 전체적으로 앞서서 참여를 했었고 앞으로도 또 이후에도 주민들이 관리할 그럴 계획으로 화장실까지 다 지어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지홍   조성되는 둘레길사업 주민들이 경제효과도 높일 수 있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도 전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1마을 1도랑 살리기사업이 편성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사업 대상자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대상지 선정을,

○김성범위원   2013년까지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작년에 대상지는 19개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결과에 5개에서 7-8개로 압축을 했거든요.
    사업비가 다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도 좀 부족한데 현재 지난 번에 그렇지 않아도 보절도 다녀왔습니다.
    소재지권도 다녀오고 그 부분도 넣었습니다.
    넣었으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마을 1도랑사업을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시에서 현재 용역설계 중이고요.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준설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준설보다는 준설할 곳은 하고 그 외에 너무 그동안에 대개,

○김성범위원   퇴적물같은 것,

○환경과장 박병수   퇴적물이랄지 마을단위 하천에 가서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차원과 더불어서 식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식생도 하고 그 밑에 저류조서 형식으로 해서 습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성해서 하천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해서 도랑을 살린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생태를 그대로 해서 굽으면 굽은대로 해서 생태를 복원해서 친환경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떤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현재 기계로 해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기계로 할 곳은 기계로 하고요.
    다음에 거의 다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다 노동력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1마을 1도랑사업이 시골에 있는 노인들 주로 그런 분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도 포함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인력창출 효과면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개념은 1도랑을 살리는데 생계계를 복원하는 뜻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내년에는 몇 개 선정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에는 계획이 7개로 선정 안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용역 최종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개념정리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재정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3,114만 7천원이 감소한 226억 3,9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9,741만 2천원이 증가한 125억 4,2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1,600만원이 증가한 5억 4,3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2억 7,405만 7천원이 감소한 15억 1,6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사용료가 2,2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천사용료는 2,428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2억 7,256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허브밸리주차장 사용료, 승화원 사용료와 농기계 사용료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9,600만원이 증가한 12억 9,4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민원접수 인증기 수입에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에 5,429만원이 증가,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3,150만원과 기타수수료에 5,4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1억 2,892만 2천원이 감소한 8억 2,2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50만원이 증가한 6억 5,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600만원이 증가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에 3,950만원이 증가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5억 2,433만 1천원이 증가한 14억 7,7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불용품 매각대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 940만원이 증가한 3,962만 8천원, 과태료에 9,693만 1천원이 증가한 3억 108만 1천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3,800만원이 증가한 5,800만원, 기타잡수입에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9억 8,9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32만 5천원이 증가한 6,3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5,386만원이 증가한 239억 2,4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는 462만 9천원이 감소한 3억 9,24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120만 2천원이 증가한 47억 4,8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4,907만 5천원이 증가한 89억 8,8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4,800만 7천원이 감소한 47억 1,795만 2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721만 9천원이 증가한 46억 7,6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900만원이 증가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5억 8,882만 1천원이 감소한 110억 9,6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8,354만원이 증가한 5억 7,6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3,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8,354만원이 증가한 5억 4,6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697만원이 감소한 17억 7,3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사용료에 1억 8,585만원, 하천사용료에 1,980만원, 시장사용료에 6,411만 9천원,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입장료수입에 11억 3,082만원과 94페이지에 기타사용료 수입에 3억 7,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331만 5천원이 증가한 12억 3,81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증지수입에 5억 4,758만 9천원, 96페이지에 쓰레지기봉투 판매수입에 3억 7,342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1억 1,500만원, 기타수수료에 2억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5,665만 3천원이 증가한 10억 3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에 7,900만원, 의료사업 수입에 8억 2,412만 8천원, 기타사업 수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593만 4천원이 감소한 6억 2,5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억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616만원, 기타이자수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 2,558만 5천원이 감소한 38억 6,3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매각 수입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57억 7,5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억 8,8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변상금 및 위약금이 1,060만원, 과태료에 1억 8,835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그 외 수입에 2억 6,9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재정과 2012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5,500만원이 감소한 16억 4,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2,600만원, 일반수용비에 9,100만원, 고지서 송달우편료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비와 카드납부 사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가상계좌 유지보수와 영수필통지서 시스템 관리인 공공운영비에 3,2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4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대행사업비에 2,498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에 3,7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6,8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인건비와 검증수수료는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6억 4,052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43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청사 재해복구비에 8,976만 7천원, 상수도 사용료에 3,847만 2천원, 청사 전기요금에 2억 20만원, 고압증기보일러 연료비에 1억 1,720만,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120만원, 차량비에 6,1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기계설비 소방시설 재료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수선 및 보수에 1억 3,899만 2천원, 고압증기보일러 보수에 1,000만원, 주생면 치안센터 이전신축비에 1억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건축물조사 업무보조 무기계약 보수비에 6,5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재정과 국내여비에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청사 신축차입금 이자상환에 750만원, 원금상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올해 국유재산은 매각수입 4,100만원 이게 전부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엇을 매각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매각한 물건이 뭐냐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읍면동에 있는 국유지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우리 남원시 자산이 얼마죠?

○재정과장 김정남   1조,

○부위원장 양해석   몇 천억원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1조 한 7,000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부적으로 매각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다 내부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임대료 주고 있는 것은 항시 임대자가 매각을 원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임대료 주고 있는 것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임대료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산인데 우리가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물건이라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래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대부해서 대부료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가 매각을 신청할 경우는 저희가 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재정과장 김정남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301페이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지방세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에 각 시·군 지자체에서 보통세액의 0.01%를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50%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2012년부터는 시비로 해서 2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연구라는 것은 무슨 연구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모든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방세를 징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징수에 대한 연구인지 아니면 지방세를 연구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방세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연구라든지, 세원 확충이라든지 지방세 제도나 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 연구기관이 설립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지방세라는 것은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요.
    취득세, 등록세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로서는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징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연구라고 하니까 생소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연구를 합니다.
    세율 감면부분 같은 것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취득세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같은 것을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느냐,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물론 부과를 하고 재산을 우리로서는 세금은 부과를 해서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을 연구한 것인지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없었는데요.
    20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2011년도 금년도에 설립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아직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지방세 0.01%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보통세 0.01%,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는 15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없이 시비로 해서 보통세의 0.01%에 해당되는 금액이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금년하고 내년에 다시 또 시세로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연구원의 기능은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성 전환, 지방세 신세원 발굴, 체계적인 준비 등 그러한 정책과제를 연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교과서 같은 말씀이고요.
    우리 직원들도 지방세 정보화사업 이것을 이해를 잘 하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방세 정보화사업은 저희가,

○김성범위원   아니, 우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연구하고 한다는 것은요.
    자, 되었습니다.
    그 정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다음에 더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자 처분이라든지 운영비, 포상금, 세외수입 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전부 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재정과에는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지방세를 세외수입하고 징수하고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거기에 대한 사용수수료,

○김성범위원   예. 현재 수수료가 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징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얼마만큼 효과있게 징수를 하고 재원을 발굴해서 다시 받아들이는데 가장 주안점이 우리 재정과에 있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판단하세요?
    금년도 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징수실적이랑은 좋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래야만 2012년도를 대비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징수는 전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95% 정도 달성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상계좌라든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그런 점은 작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세외수입도 지금 저희가 한 체납액이 40억원 정도 되는데 행안부에 15% 목표한 6억원 정도로 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잘된 부서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카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시스템 운영비 그런 사항도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포상금도 면면대로 다 계상했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지방세 징수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곳은 포상금도 세워놓고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지방세는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대해서 체납액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체납액을 보면 결손처분도 있고 지금까지 체납액이 밀린 것이 있는데 결손처분은 부득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5년 간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재원이 발굴되면 다시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5년이 지나도 그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처분이 되어 버리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소멸시효가,

○김성범위원   소멸시효가 되어 버리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체납액을 작년하고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것은 체납액이 35억원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가 주를 차지하고 있어서 체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동차 과태료는 계속 부과하고 받고 부과하고 받는데 일단은 재정과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팀을 보강해서 체납이 안 되게끔 그것이 가장 주 목적이에요.
    우리 열악한 지방재원에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곳에서는 지방세가 체납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세원도 발굴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연구검토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잘 된다고 하지만 세외수입 같은 것은 35억원이고 지방세 같은 것도 13억원이나 체납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그 해 예산 편성해서 하면 그 해에 받아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이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재정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체납액이 없도록 강력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리기간도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해서 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 과태료는 앞으로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체납분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방세 우리 재정과에서 도세와 시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12년도 보니까 전부 다 여비라든지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라든지 다 세워 놓으셨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대비해서 완전히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2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사업소 소관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도비보조금이 1천원 증액되어 63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1만 5천원을 증액한 30억 2,8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사업의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 예산 집행잔액분 1,044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도비보조금이 1천원 증액되어 이번 정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2010년도 소급분 1,39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4명, 매수표 요원 7명, 박물관 관리요원 1명 등 1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및 휴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1년도 상근노조 임금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억 6,0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광한루 경외상가 임대료 2억 7,010만원, 주차장 임대료 1억 4,110만원, 잉어먹이 판매소 운영 3,310만원, 기념사진 촬영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는 11억 3,082만원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9억 3,782만원, 94페이지 춘향테파크 입장료 1억 6,700만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사용료로는 4,363만원으로 춘향예술회관 사용료 4,113만원, 사랑의 광장 사용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2,17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매집 동전던지기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 춘향사당, 자판기 임대전기요금 등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 시설사업소 소관 국비보조금은 총 4억 9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9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한루원 정비공사비 3억 5,00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비 2,301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비 2,594만원, 광루원 방화관리용역비 1,0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도비보조금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반부 시설사업소 소관 도비는 총 9,090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605만 1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한루원 정비공사 7,50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493만 1천원,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 864만 7천원, 광한루원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2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1,577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15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이 1억 4,831만 3천원입니다.
    시설비는 8,944만원으로 대공연장 무대기계컴퓨터 제어장치 보강공사 1,000만원, 대공연장 노후냉각탑 교체공사 500만원, 냉·온수기 세관공사 640만원, 대공연장 전기실 진공차단기 교체공사 900만원, 대공연장 전기시설공사 1,000만원, 대공연장 무대조명 등 등기구 회로 유지보수 800만원, 예술회관 카페트 및 창호청소작업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술회관 복사기 교체구입을 위해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에 4,8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407만 3천원으로 사무비 228만원과 53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3,1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중단부분에 재료비로는 1,430만원을 계상하여 예술회관 전기재료 및 조명장비, 화장실 편의용품, 청소용품 등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의 멀티프라자 관리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명용 램프구입 및 마이크 케이블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관광지 기반확충 관리비로 4억 6,5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380만 8천원, 일반운영비 1,245만원, 재료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지 관로준설비 1,978만 4천원,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 보수 2,000만원과 538페이지 덕음정 도색 및 보수비 989만 2천원, 춘향문화예술회관 화장실 직관연결공사 1,978만 4천원, 관광지 각종시설물 보수 1,978만 4천원, 승월교 전기설비 교체공사 1,978만 4천원, 관광지 가로등 보수 800만원, 음악분수대 타일보수 1,978만 4천원, 교룡산 관광지 화장실 칸막이보수 800만원, 덕음산 등산로 가로등 신설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반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를 위하여 4,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52만원, 재료비 180만원, 시설비로 야외무대 객석 도장공사 1,000만원, 야외무대 바턴 교체공사 1,600만원과 539페이지 사랑의 광장 조명콘솔 교체 700만원, 기타 사랑의 광장 시설물 보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7,0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에 필요한 기간제인건비 724만 2천원, 일반운영비 774만 5천원, 체험장 운영, 야생화 구입, 에스컬레이터 보수를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중단부 민간위탁금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 564만원과 물탱크 청소용역비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로는 시설물에 대한 소파보수비로 2,720만 3천원, 전기시설 및 MCC반 보수비 500만원, 단심정 보수 및 보강 800만원, 초가지붕 이엉잇기 4,946만원, 맹약의 단 장승교체 600만원, 단지내 목조시설물 오일스텐작업 989만 2천원, 방송·음향장비 보수 500만원, 경관조명 보수 494만 6천원, 단지내 파고라 등 편의시설 보수 9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7,1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지내 초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만 9천원, 향토박물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256만 8천원, 맨 아래쪽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는 3,875만 6천원으로 박물관 기와보수공사 1,543만 2천원, 박물관 시청각 시설물 수선 및 메인보드 업그레이드 800만원, 박물관 벽면 도색 200만원이 되겠으며 유물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을 위하여 1억 4,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문대 매표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1만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2,069만원과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이 되겠으며 543페이지 재료비 677만원, 무인경비 및 승강기 유지 민간위탁금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시설비 3,970만원으로는 보조관측실 동파방지 열선공사비 390만원, 항공기 도색 600만원, 조명등 교체공사 1,3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2,600만원으로는 교육용 천체사진 촬영 CCD구입비 900만원, 100mm 태양망원경 구입비 600만원, 기타 관측용 재료 및 항공체험실 컴퓨터 구입비 등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상단에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을 위하여 13억 2,6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9,4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57만 2천원, 일반운영비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는 조경수 관리, 해충 농약 및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는 광한루 노거수 생육비, 관광지 조경수 보식비, 추억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2,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제초용 모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1,7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벤트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1,6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4,9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2,600만 1천원으로는 관광안내 팸플릿 제작, 광한루 및 테마파크 일숙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2,345만 4천원으로는 광한루원 연료비 361만 9천원, 롤온박스 쓰레기 수거처리비 685만 8천원, 547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1억 5,600만원, 상하수도 요금 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연구개발비로는 장애인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무인경비 2,040만원, 전기 안전관리 2,772만원 등 총 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한루원 편의용품 및 보관함 구입비 1,66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5,4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70만원, 여비 16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6억 3,78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주요내용으로는 광한루원 정비공사비 4억 9,64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3,251만 6천원, 광한루 관로 준설공사 989만 2천원, 54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공사 1,978만 4천원, 광한루원 화장실 리모델링비 5,946만원, 광장주차장 화장실 직관 연결공사 1,483만 8천원, 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 관리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550만원과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7억 3,1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7억 2,582만 4천원으로는 환경미화원 8명, 매수표 요원 7명, 청사관리원 4명, 박물관 관리원 1명 등 무기계약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하단부 시설사업소 기본경비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 2회 추경 및 201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추경 250페이지 월매집 지붕개량공사가 완료되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금년도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월매집이 다 되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테마파크는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도 다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광한루 준설사업 있죠?
    관광물 시설물 정비, 음악분수대 수중등 LED 교체 다 되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음악분수대 수중등 LED 교체작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그렇게 늦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왜 그렇게 늦냐면요.
    관광 성수기를 피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거기를 가동을 안합니다.
    그 기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2월 안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수증등 교체작업은 한번에 한 것이고요.
    관로 준설은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관로 전반기, 후반기 그것도 아직 매듭 못 지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관로정비는 지금 현재 싹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지금 시설물에서 미진한 사항이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금년도 사업으로 미진되고 있는 사업은 시설물로 해서 현재 광한루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선조정이라든지 조경수 이식문제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완료를 했는데요.
    완월정 석축쌓기라든지 이것은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부득이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으로 지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5억 5,0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해에 예산을 성립된 것은 세우면 어떻든 간에 그 해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갑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미적미적 해 놓고 신규사업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설계변동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다가 예산이 축나고 말이죠.
    그것은 하려면 사전에 예단을 잘 해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금년에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과연 이것을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못 할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세우고 정확히 진단해서 본예산 세울 것, 추경에 세울 것, 사고이월 세울 것 이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셔서요.
    하여튼 시설사업소는 시설을 관리하고 물론 경영수익사업도 합니다만 우리 남원시는 경영사업이 현재 보면 그렇게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현재 주관점이 시설물 보수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대해서 미진한 사업은 방금 말씀하실 때 그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광한루원 보수사업 그것이 제일 큰 사업으로 남아 있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상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재관광 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최종 설계승인이 좀 늦어서 부득이 늦었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문화재 같은 것은 물론 근리한 사업이니까 그 설계를 우리가 노하우로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를 보면 광한루원 예산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광한루원 내에서 광한루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물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광한루 누각을 관리하는 예산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보면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리라고 믿지만 제가 광한루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 광한루는 조선 초기 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이 1419년에 남원에 유배를 오면서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유재란때 불에 소실된 것을 1638년에 재건되었고 1963년 보물 281호로 지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광통루라고 했는데 1444년 관찰사 정인지가 남원에 와서 다시 광한루로 이름을 붙였고 우리 시로서는 참 보물이면서 아주 큰 재산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주 보물이고 아주 큰 재산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큰 보물들이 불에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상 화재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화재 예방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건물에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몇 년만에 한 번씩이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옥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상 유무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십시오.
    그래서 3년 내지는 5년에 한 번쯤은 광한루 전체에 대한 건물 진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지금 화재예방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화재예방 대책은 광한루 누각 화재 감시체제 운영을 해서 감시원 두 명을 두어서 야간에는 그 분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청원경찰이 북문에 경비를 서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스템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걸쳐서 방화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근무자가 군에서 보초서던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있어서 밤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4시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하셨군요.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화재에 유념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에도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혹시 누각이 한 쪽으로 조금 기운 것은 없는지 해서 하여튼 보통 사람이 보는 것하고 전문가가 보는 것 하고는 다르니까 언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침 광한루원 말씀이 나와서 545페이지에 광한루원 추억거리 조성사업을 이번에 하신 것으로 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어떤 것을 추억거리로 할 것이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이상을 해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500만원 정도로 해서 국화를 전시해서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추억의 정취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정문에서부터 춘향사당까지 쭉 했었는데 이제 5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정문 앞에만 두 곳에 해서 금년에 운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전에 2,000여만원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은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제 너무 또 국화를 거기에 쭉 해 놓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있다면 많이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겠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계획은 국화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겠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것은 10월에 그때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고 그럴 때 저희들이 광한루를 방문했을 때 사진도 찍어보고 있는 멋있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일정은 필요하다면 봄에 이런 때에도 할 수가 있겠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547페이지 홈페이지 리뉴얼 및 웹접근성 구축에 이것을 상임위에서도 예산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웹접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뉴얼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유지보수비 및 서버유지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웹접근성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보수비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계에서 웹접근성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1년 정도 유지관리를 해 주니까 300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같이 들어 있는 거군요.
    처음에는 웹접근성만 이야기되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왜 시설사업소는 홍보전산과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사용 안 하시고 따로 구축해서 쓰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홍보전산과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어서 하게 되면 말하자면 어떤 홈페이지 관리가 일원화될 수도 있고 획일적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도 되고 그래서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일원화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일원화되면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현장에서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보면 관광지나 이런 곳은 별도로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웹접근성이 남원시 홈페이지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에서 금년도에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홈페이지하고 서버 구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집어 넣어서 하게 되면 웹호스팅인가 그 비용 절감 정도 그것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전산과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웹접근성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작년도, 재작년인가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서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천문대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하고 테마파크하고하고 여기는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멀티프라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멀티프라자가 지금 유지해야 할 사항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 동안에 멀티프라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셔서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멀티프라자에서 했던 레이저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리를 해도 별 의미도 없고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폐쇄를 시키고 현재는 조명등과 음향만 해서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램프라든지 케이블 이런 것들이 보수가 일년에 얼마씩 들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세워 놓았습니다.

○김성범위원   멀티프라자가 사실상 그 전부터 이것이 철거하라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실상 장소만 차지했지 본래 목적에 아무런 도움에 안 돼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기존시설은 전부 다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목적이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멀티프라자 할 것이 뭐가 있나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조명을 만드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장소만 차지하고 있지 조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구조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멀티레이저라는 말을 빼 버리고 다른 곳에 차라리 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김성범위원   레이저는 본래 목적은 폐쇄시켜 버리고 조명등 쓴다고 해서 장소가 협소한데 4개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다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좋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탑을 갖다가 철거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
    현재 탑을 철거하면 현재 이용도 하고 있는데 철거하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철거한 것보다 현재 같이 그렇게 놓아서 여름 같은 때는 빛도 조명도 해 주고 하면서 그런대로 쓰고 있어서 현재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철거 검토를,

○김성범위원   예. 그것을 조명등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더 가미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레이저를 폐쇄시켜 버리고 한다면 멀티프라자 자체 용도가 폐쇄된 거에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 이상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연구검토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540페이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데 금년에 또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문제가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에스컬레이터 민간위탁 560만원 그것 말씀이죠?

○김성범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지금,

○김성범위원   850만원 위탁금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그것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관리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현황 가치가 떨어져가고 있어요.
    현재 이것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을 철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그 돈을 들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철거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천문학 숫자를 가지고 설치했는데 가능한 활용을 해야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활용하면 매끄럽게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하셔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김성범위원   왜 번번히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철거를 하느니, 없애버려야 하느니, 돈을 들여서 했느니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죠.
    관광객도 아니까 테마파크를 꺼려하고 안 가려고 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이제 거기 테마파크 입구가 상당히 고도가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어떤 동선이 조정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원인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는데 아마 현재 이것이 문제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변경을 해야만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현재는 부득이 그런 현재의 시스템상에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45페이지 아까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이 있어요.
    38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시설사업소가 16개를 관리하고 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공중화장실을 1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도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편의용품을 연중에 예산 편성해서 관광객이 오면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매일 점검하고요.
    없을 때는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은 좀 나은데 그 전에는 한번 갖다 놓으면 일주일도 없고 양이 적어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성범위원   이것은 수시로 점검해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화장실별로 우리 직원들 1인 담당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광한루원 추억의 거리 조성이 뭐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조금 전에도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한루원 정문에서부터 춘향사당까지 그 거리를 10월에 국화가 날 무렵에 국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광한루를 오신 분들이 사진도 찍고 즐겁게 꽃구경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490만원 이것을 꼭 시설비라고 거기에 넣어야 해요?
    재료비 정도로 해야지 이것을 하나의 큰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그래도 그것이 어떤 사업성으로 추진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에는 캐릭터상품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 캐릭터상품이 재고품이 다 정리가 되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캐럭터상품은 저희들이 금년에 소진계획을 기획실에서 싹 세워서 그동안에 십 몇 년씩 되는 것은 싹 처리를 하고 필요한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매집으로 캐릭터상품 매점을 옮겨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는 재고량이 적어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기념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전에는 재고품이 1억원이 넘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전에도 현지를 다시 한번 가 보고 그랬는데 정리가 됐다는데 정리를 어떻게 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십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유행이 지나버리고 해서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상품가치가 없어서 그냥,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방문객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사에 주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단체로 오는데 제공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소진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실 캐릭터상품은 남원의 상징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도 되고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이미지 제고가 되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남원에 가면 남원캐릭터를 구입함으로서 참 이것을 사왔다 그런데 지금 시장과 경쟁해서 부채라든지 그런 물건이면 일반시민이 만드는 것은 경쟁하면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많이 하지 말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계절과 관광객의 편의, 그 다음에 관광객이 원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여튼 단순하게 하라고 그 전에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있는 것, 없는 것 만들어서 재고를 처분하셨는데 지금은 정리를 하셨다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항만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앞으로는 한 20여 종목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채라든지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위주 전략을 해서요.

○김성범위원   예. 개인적으로 관광객의 선호도, 가을에 말하자면 소풍객이 온다든지 관광객이 오면 그해에 관광객이 무엇을 필요할 것인지 그것을 바로 바로 우리가 착안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은 완전히 적자죠?
    지금 여기 보면 위탁판매가 600만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4:6제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금년까지는 4:6제로, 50 대 50으로 하다가 4:6제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안 팔리니까 누가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60%는 그 사람이 판매수입금을 가져가고 시에서 40% 그렇게 4:6제로 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남원 시니어클럽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는요.
    그 분들은 사실상 와서 하루 일을 하고 하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그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판매하는 양에 대해서는 4:6제로 해서 가는데 돈은 사실상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보면 판매가 작년에는 한 96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조금 많이 팔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제 판매이익금 주고 캐릭터상품 팔아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수익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약간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미미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캐릭터상품을 해야 하는데 관광객 이미지 제고해서 남원에 도움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경영수익사업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캐릭터상품을 이용할 적에는 좀 더 상품을 개발하셔서 남원에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에게 남원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홍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 2,000만원하고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 보수 이것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은 현재 관광지가 위원님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하고 인접되어 있고 구배가 높고 그래서 토석이라든지 낙엽 이런 것들이 이물질들이 관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막혀서 장마기나 이럴 때 보면 사방군데 물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관로를 청소하는 용역을 해서 싹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물질 제거, 모래 제거 이런 것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 보수는 현재 음악분수대 옆에 보면 조그만한 팔면체로 된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한지가 오래 되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속에 물이 고이고 이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신축을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신축까지는 어렵다 해서 보수를 해서 일단 써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노경환위원   신축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다만 분수대 관리사무실로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매표소까지 함께 짓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한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로 준설사업은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관로준설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2007년도인가 한번 했었고요.
    그 동안에는 저희들은 전부 다 보수정비이다 보니까 해마다 그때 그때 관로가 막히고 그러면 정비예산에서 일부씩 투입해서 추진을 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오고 그래서 그냥 관광지 그쪽이 사방이 막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금년에 이렇게 해 보고 또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금년도에 상반기때 한번, 하반기 때 한번 준설하였습니다.

○노경환위원   준설을 해 놓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m로 했을 때 준설거리가 얼마나 돼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 정도, 2,000m 쯤 됩니다.

○노경환위원   2㎞ 정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539페이지, 사랑의 광장 시설물 보수 사랑의 광장 조명콘솔 교체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랑의 광장 조명콘솔 그것은 지금 사랑의 광장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광장 그 위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향이라든지 조명 이런 것을 싹 제공해 주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지금 보강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시설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6년도에 시설했는데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채널도 조명콘솔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6채널로 되어 있는데 조명을 화려하게 잘 해 주고 그러려면 46채널 정도 전문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현재는 36채널이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제 46채널 짜리로,

○노경환위원   시설비가 세워진다고 하면 46채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보수는 무엇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랑의 광장 시설물 보수 거기는 사랑의 광장에 보면 주변에 계단도 있고 의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대 같은 곳도 있고 그런데 밤이 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유리도 깨고 무대 바닥도 찢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의자도 부셔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그때 그때 보수하려고 세워 놓았습니다.

○노경환위원   538페이지 제일 위에 덕음산 덕음정 도색 및 보수공사는 무엇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현재 덕음산을 보면 절 정상에 보면 덕음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목재도 부식이 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전부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도색을 싹 하고 그다음에 미장 같은 것을 할 때는 미장 정리도 하고 그러려고 세워 놓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정비는 언제 몇 년도에 했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설립연도요?

○노경환위원   정비, 여지껏 만들어서 정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 동안에는 특별한 정비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노경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 동안에 청소하는 정도하고 그때 그때 조금씩 고장이 나고 그러면 다른 예산 가지고 가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너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게 도색을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음악분수대 보수 벽타일 등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음악분수대가 금년도에 LED 조명 교체작업을 해서 전구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싹 교체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바닥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께 못 해요.
    그래서 부득이 그것도 깨끗하게 한번 하려고 부득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도 놔 두어도 운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분수대가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바닥이 도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도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가 문제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청소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LED 교체를 금년에 한다고 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억 5,000만원에 교체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바닥 도색을 못 했다 그 말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540페이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했을 때 소모품을 우리가 대야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간단하게 수리하고 그런 것은 보수업체에서 싹 자기들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서 유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부품 구입비를 제공을 해 줘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시설비 시설 소파보수 해서 세워졌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조서도 없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 소파보수라는 것은 시설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시설에 보면 각종 조그만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의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 그것은 테마파크에 가시면 조형물 같이 만들어 놓고 그런 종류들 많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보고 의장이라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보수를 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보수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으로 똑같은 식으로 보수를 합니다만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하고는 조금은 그렇죠.
    그렇지만 산뜻하기는 산뜻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서졌다고 해서 새로 하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리보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초가지붕 이엉잇기 17동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에 보면 옛날에 세트장 있죠?

○노경환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천문대 밑으로 쭉 초가지붕들이 있습니다.
    그 초가지붕 세트장 거기하고 초정 같은 곳 이런 곳에 초가지붕 잇는 것을 말합니다.

○노경환위원   거기가 17동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테마파크 이엉만 이어서 되겠습니까?
    벽체도 싹 망가져서 흉물스럽게 보이던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제 저희들도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트장으로 당초에 활용하다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붕, 벽체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것을 싹 뜯어 내버리는 것도 볼거리 자체가 없어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우리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보수정비 예산으로만 주다 보니까 또 연간 어떤 보수비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요.

○노경환위원   이엉잇기를 매년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해서 다른 사례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많이 다녀 봤는데 태안에 천리포라고 저희들이 가 봤더니 인조이엉으로 해 놓았는데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초가지붕 이엉으로 해 놓았는데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조금 더 올려서 인조초가로 해서 멋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는 매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10년 정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인조이엉이 10년 정도 간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게 되면,

○노경환위원   그러면 벽체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벽체가 훼손된 것은 그대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속에 내용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볼품없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경환위원   인조이엉이라는 것은 지금 플라스틱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플라스틱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은 안 가져 왔는데요.
    지난번에 그것을 가져와서 싹 위원님들께,

○노경환위원   저기 구례 넘어가는 곳 뭐죠?
    오래 전에 해 놓았는데 화장실을 초가지붕 형식으로 해서 만져 보았더니 플라스틱 재질 비슷하게 해 놓았더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것 비슷합니다.

○노경환위원   그것 말씀하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약의 단 장승교체 이것 서 있는데 이것 지금 광한루 안에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아닙니까?
    그것 주변에 있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테마파크에 보면 장승이, 제가 그것을 작년부터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장승이 5개인가 6개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 되어서 가서 장승을 흔들어 보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진찍을 때 거기에 기대고 찍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서 빨리 교체해야겠다 해서 부득이 그것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542페이지에 물품구입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산 및 유물구입이요?

○노경환위원   아, 유물구입,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유물 그것은 어떤 10점에 1,000만원에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노경환위원   있을 때 구입하겠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545페이지에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6개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광한루 안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광한루 주변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에 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춘향테마파크에 2개, 예술회관에 1개,

○노경환위원   테마파크,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에 2개, 예술회관에 1개, 그다음에 교룡산에 3개,

○노경환위원   어디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교룡산,

○노경환위원   아, 교룡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래서 16개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토탈 16개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중간중간 보니까 화장실 유지보수비, 관리비 해서 쭉 전부 다 부기를 따로 달아놓아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서별로 관리체제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소, 그 장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소모품이라든지 비품 같은 것은 왼쪽에 보면 포괄적으로 올라와 있고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은요.
    아까 공중화장실 16개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 내에 화장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5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광한루 편의용품 및 보관함 구입 해서 거기 예산이 1,660만원 올라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현 보유대수는 없습니까?
    현재는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에 편의물품 보관함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복궁이라든지 다른 관광지를 사적지라든지 이런 곳을 쭉 한번 다녀봤어요.
    그런 곳에 가니까 물품보관함들이 싹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보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단지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휠체어라든지 유모차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만 두 군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현재 두 개 가지고는 관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늘리고 그 다음에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휠체어 이것도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유모차 보관함 그것을 두 개를 더 하는데 한 1,4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한 대에 20만원 정도, 유모차는 한 12만원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경환위원   장애인 유모차 보관함입니까?
    아니면 유모차입니까?
    장애인 휠체어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휠체어하고 유모차도 구입을 하고 그것을 넣어서 비 안 맞게 관리할 수 있는 보관함도 두 개를 새로 만들고 그런 차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장소는 저희들이 서문에 하나를 더 늘릴, 현재는 적어요.
    그래서 그 하나 더 크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번에 북문을 개방해서 북문에 놓는 방법, 그 다음에 정문 저희 사무실 뒤에 하나 늘리는 방법 이렇게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부분적으로 다 그렇게 따로 따로 만들어 놓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따로따로 문 들어오는 곳마다 해 놓아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곳에서 휠체어를 찾고 유모차를 찾고 그렇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 휠체어가 필요하면 누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인적 이름만 쓰고요.

○노경환위원   빌렸다가 갖다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북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제 그 분들이 갖다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서문으로 들어 왔다가,

○노경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빌려갈 때 유모차가 동문에 있는데 서문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동문, 서문 양쪽에 있어요.
    유모차하고 휠체어하고 두 곳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정문에서 빌려간 사람이 저기 서문으로 나가 버리면 거기에서 받아주고 서문에서 빌려서 타고 온 사람이 동문으로 오면 정문에서도 받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49페이지 광한루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 광한루에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설한지가 지금 보면 서문에 지어 놓은 곳 그런 곳 빼놓고 나머지들은 거의가 오래 되고 그래서 시설들이 전체가 청소를 해서는 화장실이 깨끗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일 같은 곳도 깨지고 금가고, 녹슬고, 색이 바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문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까지 해서 만들어 보자, 현재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곳 휴게소에 보면 화장실이 그야말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지에 있는 모든 화장실들을 한 번씩 보셨겠지만 와서 보시면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아도 선입견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참에,

○노경환위원   4곳이면 광한루 경내에 있는 것 2개하고 주변에 것 2개하고 포함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를 다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6,000만원 정도, 저희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정도 해 줘서 그것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개선해야 할 때,

○노경환위원   지금 직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현재 직관 연결이 관광지 같은 곳에는 예술회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에 다른 것들은 다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고 지금 광한루 주변에는 앞에 승사교 있는 곳에 광장주차장이 직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앞으로 직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직관공사 한다고 예산 세워놓은 것은 광한루 앞에 있는 주차장 있는 곳을 얘기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167회 정례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 좋은 행복한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65억 4,092만원으로 기정예산 1,730억 1,847만원보다 35억 2,2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상공인 유통 활성화 및 지역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사업에 3억 5,480만원, 농로 수해복구 및 쌀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비 등 12억 6,6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 6,62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1억 1,7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 6,869만원,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비로 7억 4,8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8,243만원보다 7,4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45억 1,702만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43.5% 정도입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620억 8,438만원보다 224억 3,2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사업과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63억 712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복지지원 및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95억 3,247만원, 농업경쟁력 및 허브산업 육성사업 등에 226억 1,281만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등에 141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 조성과 소득 증대사업에 266억 8,013만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76억 9,883만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에 404억 6,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44억 7,600만원,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에 99억 2,574만원,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26억 2,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으로 144억 6,73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6억 7,563만원보다 17억 9,1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력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90억 8,467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2억 2,55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02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1억 5,6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예산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경제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105억 3,3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2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3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물가 안전관리에 따른 물가 모범업소 관리사업 지원에 1,400만원 편성이 되어서 추경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이 사업은 물가 모범업소 28개 업체에 대한 표찰과 지정서, 업소 관리 등에 사용되는 경상적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소상공인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 성립전 사용인데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활용창고를 건립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자체 경영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시장 연수사업비 1,7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연수를 일본으로 갈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지진으로 인해서 취소된 비용으로 1,7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3,000만원 감 했는데 이것은 참여업체가 자부담이 너무나 과다해서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감 됐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1,400만원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들이 농정분야 유통 지원파트에서 하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어서 이중지원이 안 되게 그쪽 농정파트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리에 따른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2011년도 지역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라피엔이라는 업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도권 기업에 대한 국비를 적극 노력해서 확보해 국비 80%, 도비 14%, 시비는 6% 부담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3,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고 예산이고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증액분 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으로 해서 감된 100만원은 행사실비 잔액입니다.
    다음에 전통산업 입점 추진에 따른 280만원도 홍보행사용 부스비 잔액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0년도 소급분 4명분에 대해서 2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07쪽, 309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따른 농공단지 전기요금 납부잔액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농공단지 가로등 부품 5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 금액은 가로등 보수시설비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체해서 삭감을 했고요.
    예비비로 이 삭감부분과 세입예산에서 들어온 부분을 합해서 9,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63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3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농공단지 전출금에 40억원, 작년도에는 40억원이 편성됐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8억원이 편성되지 않아서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2억 9,300만원, 광특보조금에 3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8,000만원, 분권교부세 4,6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 3,100만원, 시비 40억 2,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물가안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4,1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 지원에 따른 여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사업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1,300만원과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에 4,500만원, 여비 93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자체 경영지원에 따른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 보존금 지원에 따른 2차보존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2%를 2차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목표액은 7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억원 정도 목표 달성했는데 내년도에도 10억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지원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3개 시장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한마음큰잔치나 이벤트를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은 금년도에는 3,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은 다섯명에 대해서 월 63만원씩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운영사항이 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2명분을 더 추가로 줬고 또 월 지급액도 5만원이 상향된 6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려고 추가로 인원 2명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 1,600만원,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전통시장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1년도 시비 미부담금 3억원, 용남시장 미불용지 보상금 8,400만원, 도시과에 실시하는 공설소로 보상금 지원사업비 3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월시장 담장 정비사업에 3,000만원, 전통시장 안내판 제작, 용남시장과 인월시장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노후 전기안전시설 보수 1동과 3동에 대한 전기안전시설 보수에 3억원, 노후 소방시설 8개동 전체 동에 대해서 2억원을 소방시설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7, 8동 앞에 개보수사업으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에 따른 314쪽 시설비로서 시청사 LED 조명 교체사업비로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사에 등기구를 1,200등을 교체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연 600만원이 절감되고 수명은 반영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50%와 시비 50%를 부담해서 시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지원에 따른 시설비에서 시청사 지열 냉·난방 설치 7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청사 지열 냉·난방을 실시해서 연간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억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남원 행복의 집에 20KW로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태양광주택 설치비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별주택 15호에 1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태양광주택 설치사업입니다.
    그린홈 백만호 그린빌리지사업 지원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마을단위사업으로 15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운봉 덕산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에 따른 315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부스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이 비용은 도배나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60명분 근로자보수비 1억 6,600만원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3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7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10개 사업에 대해서 80명의 인건비로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에 따른 여비와 재료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도배나 장판 지붕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2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50만원을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3개 기업에 대해서 21명분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2,700만원은 1개 기업에 12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900만원 계상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력상품 개발비용으로 해서 금년 수준에 가내시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자본적보조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입니다.
    집기나 물품 구입 등을 한 사업비로서 1,300만원 금년 수준에서 가내시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 계상은 올해도 공모사업에 1개 마을이 됐습니다만 하늘별 마을에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1개 기업 이상은 공모하고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내시한 사업비 5,000만원과 인월 달오름마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정이 됐던 하늘별마을 3,000만원 2차분 지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청년취업 지원에 7억 6,800만원은 월 80만원에 12개월에 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향토핵심자원화 시범사업에 따른 시범사업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향토핵심자원사업을 공모해서 응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3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내년도 2차년도 사업비는 디자인 개발, 상품 개발 등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핵심사업에 대한 상품 개발과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18쪽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지역핵심지식재산 등록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지에 있는 보련암차가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품목에 대해서 지식재산을 등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원으로서 투자환경 동영상과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1,100만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을 유치한 유공자가 있는데 픽슨에는 김기두씨, 그 다음에 앰피온스는 서울에 사는 박덕만씨, 하이코리아는 차승철씨 해서 3명이 유치 유공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픽슨기업과 앰피온스 그 다음에 아주렌터카 3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금액이 12억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어려워서 1차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에 따른 사업비 319쪽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300만원, 10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고용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사업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청년취업 2000사업에 해당된 28개 업체에 대해서 복지사업이나 편익사업,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해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해서 기업환경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비 400만원은 직거래 판로확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2개 업체의 카다로그 제작비로 200만원씩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과학문화 육성 지원사업에 따른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도 어린 학생들 창의적 열린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는 9,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에서 국비인 재단 지원이 7,100만원이 지원되고 참가자 부담이 한 300만원 되고 그 다음 시비에서 2,400만원으로 해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7개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옻칠공예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에 따른 임대료가 560만원 정도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0만원 임대료를 빼고도 옻칠공예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임대수리비까지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은 자부담으로 거기에 운영하는 회원들이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옻칠공예관은 인재양성도 하고 그 다음에 옻칠에 대한 정제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판매사업을 주력하기보다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해서 지원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20쪽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 지원에 따른 입점추진비 500만원 행사부스비입니다.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부터 저희들 목기를 생활목기로 실용화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생활목기를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활목기를 실용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남원시 목공예대전 시상금으로 5,000만원, 시상비와 운영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공예품 홍보용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내와 아울러서 국외 마케팅 홍보용 책자제작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7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관리에 따른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 보조인건비 11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250만원, 여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사업에 따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취약계층 685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로서 저희들은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4명분에 대해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경제과 기본경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659쪽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내여비 480만원과 시설비와 아울러서 부대비 79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 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1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으로서 농공단지 공공요금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0쪽 가로등 유지관리 300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6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비로 광치 제1농공단지와 어현단지에 대한 노후시설을 내년도에 정비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전년보다 예비비를 많이 계상한 이유는 현재 농공단지를 금년부터 착공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경우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제3농공단지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차 차입을 했을 경우 이자 상환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시장 연수가 삭감이 됐는데 소관업무가 아니라 여쭈어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2회 계획을 세웠는데 1회를 가고 1회를 안 간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해외연수 사업비는 현재 시장경영진흥원에서 50%, 저희 시비 50% 해서 진행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는 일본으로 갈 계획으로 10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었는데 상반기 3월에 일본 지진이 나면서 상반기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잔액분이 남아서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시장 상인들의 시간적인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상반기 때 못간 것을 하반기에 좀 횟수를 늘려서 가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 시장진흥원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계획 자체를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기에만 당초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반기 분은 집행을 못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 두 시장 상인들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가신 분은 몇 분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가신 분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공설시장은 8분 정도 되고요.
    용남시장은 6분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도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성은 있다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본인들의 의지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조율을 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 시행을 안 하려고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에 시장 상인들의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해 봤는데 올해 간 사람들은 조금 혜택이네요?
    그렇죠?
    다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경제과장 박남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부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자부담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시간적 문제나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공설시장 승강장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혹시 과장님은 공설시장을 가서 건성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날이나 명절 때 보면 읍면동에서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차로 다녀 버리니까 올 일이 없고 차가 없는 노인들이 승강장 의자가 비좁아서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에 걸터 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도에 푹신하게 앉아있거나 또 조금 젊은 분들은 도로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요.
    비올 때 비를 많이 맞아서 노인들이 떨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안 됐다 싶어서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 경제과장님한테 분명히,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그 얘기 들은 분 계실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저한테 지시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주차장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 내지는 차를 기다릴 수 있는 대기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됐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안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연구는 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검토를 해 봤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현재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일단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어떻게든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쪽으로 주차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조율이 되어서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130대분이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주차장시설이 되면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그쪽으로 조율을 하고 이쪽은 다른 방법으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현재 아직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주차장 잠식이 문제가 되어서 차후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라도 연구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을 많이 잡는 것이 아니고 차 4대 정도 주차하는 공간이면 충분히 그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4대 주차면만 가지면 큰 건물이 아니고 비가림시설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선풍기 하나 정도 달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큰 건물이 아니고 비가림시설 정도라도 해서 그것 한번 해서 그분들이 우리 촌 아낙네도 있고 노인들이 고생을 덜하도록 꼭 염두에 두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꼭 염두에 두고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을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설시장 공공운영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공설시장 상하수도 환경개선, 등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쓴 것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쓰는데 드는 비용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개인 것까지 다 포함하고 좌우간 저희들 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전기장판을 깔았다든지 등을 켠 것도 전체가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다 납부해 줍니다.

○강성원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공설시장 관계는 운영 자체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개인 점포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 여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사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국유재산 임대료가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공설시장 국유재산 임대료 242만원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공설시장 내에 국유재산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평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면적이 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매입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 중앙정부하고 조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시가 더구나 개인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매입하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매입해 버리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매입해 버리세요.
    10년, 20년 임대료 준 것 가지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데 일단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 보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13페이지 전통시장 안내판 제작 2개소가 있는데 용남시장이나 인월시장, 공설시장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안내판이라고 하면 길을 장소를 잘 모르는 분에게 안내하는 하나의 간판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동 표시를 해서 동 표시에 따른 안내를 싹 해 주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안내판을 얘기합니까?
    여기는 용남시장이다, 공설시장이다 표시가 아니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이 아니고 공설시장 내에 1동, 2동, 3동, 4동 그 표시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호 표시를 싹 해 주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시장건물이라든지 골목을 모두 그림화해서 동을 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용남시장과 인월시장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타 시·군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해 보면 참 잘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도 제가 삼척 중앙시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 논산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논산도 일부러 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역들을 보고 난 다음에, 삼척 중앙시장을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부터는 상인회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화사업에 의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율 중에 있고 상인회에서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좋은 벤치마킹을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적은 사업들은 뒤로 미루고 아까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개·보수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한 1~2년 미뤄서 그 사업이 이루어 지면 공사해 봐야 아까운 돈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이 40년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새고 동파되고 전기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1~2년 기다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비들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는 그대로 가야 하고요.
    2013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후시설 사업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또 314쪽에 시청사 조명교체가 있고 지열 냉·난방시설 한다고 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청사관리는 재정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제과 소관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가 에너지 담당부서에 있어서 지경부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선 시청사부터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에 공모사업에 시청 LED사업과 지열 냉·난방사업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진행관계는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따왔고 지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15페이지 공공근로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경제과에서 쓰는 공공근로 이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60명 일자리 창출계획 잡고 했는데 분기별로 15명씩 4회에 걸쳐서 60명입니다.
    그러면 분기별 15명은 우리 행정전산화요원으로 해서 5명이 있는데 행정전산화요원 5명은 실과소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요원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노무로 해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은 저희들 실과소나 아니면 사업소에서 잡무일을 처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테마파크 같은 경우 청소를 하고 환경정비 할 인원이 필요한데 그런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비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경제과에 이런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는 조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을 쓰지 않고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18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유공 세 사람에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2,000만원씩 포상금을 줍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에서 30억원까지는 투자유치금에 대해서 10억원을 뺀 금액에 0.0025%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급 기준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조례에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경우 시에서 3개 업체에 해 주는 것이 6,0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아랫부분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학교에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학교에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이 부분은 위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서남대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산학협력단에서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지원 추진합니다.
    그 사업비는 총 9,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단에서 국비로 7,1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2,400만원이 지원되고 참가자들도 일부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초등학교 7개소 노암, 대산, 덕과, 도통, 이백, 원천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향교주민센터 해서 7개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꿈나무들,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희망적인 꿈나무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교육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거의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시범사업이란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전에 몇 농가, 몇 가구, 몇 명 이렇게 우선 소수 인원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 지역에 맞나, 안 맞나를 우선 시험해 보는 것이 시험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50% 지원을 하는데 업체 부담도 50% 라면 큰 돈입니다.
    비용이 일반 식기구입을 하면 저렴한데 옻칠목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부담도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1,500만원 세워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고 그 다음에 한번 지원해서 전체를 한 업체가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차별로 2~3년에 걸쳐서 1,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원에 새집같이 한다 그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새집은 지원 받아서 했고 자기부담 추가로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생활목기로 활용을 하고 있고 두부마을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다른 식당도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만 몇 집이라도 시범사업 하면서 그런 생활목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비 50%를 지원하면 대상 음식점 하는 분들은 많을까요?

○경제과장 박남규   음식점이 여러 곳이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부담이 크다 보니까 일부는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 새집이라든지 두부마을은 잘 운영이 되고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를 받으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뒤에 뒤에 특별회계에서도 나오던데 가로등 전기요금을 왜 경제과에서 합니까?
    가로등이나 모든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시가지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저희들은 목공예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목공예단지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시설은 개인이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이 가로등 설치한 것을 우리 시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경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시설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동안에는 단지 내에 투자 자체를 개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자부담으로 해서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이 활용하기 위한 가로등이 아니고 어쨌든 가로등 역할, 예를 들어 길 다니는 가로등 역할로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개인 농로로나 민간인들이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가로등으로 봐서 처리를 해 줘야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자꾸 업무가 부서간에 갈라지고 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농공단지 가로등이나 여러 곳에 쓰이는 가로등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일단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을 파악한다든지, 숫자를 파악한다든지,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할 때도 예산 편성하기가 쉽고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려고 적어놨는데 앞에서 싹 하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첫 페이지 311쪽에 보면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1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감액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작년도에는 약 18억원 정도 예산이 서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18억원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15억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주차장 관리 먼저,

○경제과장 박남규   예. 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경영쇄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계획으로 경영쇄신을 하신 것인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실지가 자꾸 전통시장이 어려운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인들도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저희들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판단하고 상인회에서도 그럴 계획을 잡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했고 동의서도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용남시장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용남시장은 한우를 기준으로 해서 육류를 중점적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복안이고요.
    그 다음에 공설시장은 활어쪽, 생선, 수산쪽 그쪽을 중점적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쪽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선까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됐지만 특화사업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봤을 때는 용남시장은 육류쪽이 전체적인 부분, 공설시장은 수산쪽, 활어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수산 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특화사업, 그 다음에 인월시장은 약초, 약재를 중점적으로 하는 특화사업 그런 파트별로 현대화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경영사업을 운영해서 가능하면 이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까지 연계시켜서 기업화시키는 그런 작업까지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이나 인월시장에 시장 나름대로의 특성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전체적으로 특성 파악은 자료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리고 공설시장, 용남시장 이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첫째는 인구 분산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에는 시장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은행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용남시장, 공설시장 축이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쪽 도통동 쪽으로 거의 다 몰렸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시에서 정책하시고 시청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이그린아파트를 또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그린아파트가 몇 동인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가구수는,

○왕정안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또 지금 남원의료원 앞에 임대주택 아파트를 짓는다고 또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해 준 상태인가요?
    건축과에서 한 것이라 잘 모르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 모두가 어떤 자기 임기에 동안에 인기정책주의로서의 매듭을 지으려고 한 그런 정책이지 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이 도통동 쪽으로 올라오면 새벽녁에도 제가 자주, 어제 저녁에도 책을 좀 들여다 보다가 2시쯤에 승용차를 끌고 이쪽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가 아주 명동 이상 갈 정도로 북적북적 합니다.
    이쪽 천주교 그 밑으로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재래시장을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고도제한 해제를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고도제한 해제를 하고 저쪽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구 분산이 되어야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이나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추진하시고 계시는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사업이 그럼으로서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꼭 한번 연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린 것인가 한번 연구검토 한번 해 주시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박남규   가구당 25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250만원이면 5,000만원 25가구가 해당되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20가구입니다.

○왕정안위원   20가구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주민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경제과장 박남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업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이 또 건축과도 보면 또 약간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좀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층을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말 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취약계층으로서 차상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형태는 똑같다고,

○왕정안위원   주민복지과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그 사업을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은데 다만,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업무를 가지고 여러 과에서 나누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 자체에 서 있는 중앙부처의 예산들이 다 틀립니다.
    중앙부처마다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을 어떻게든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와서 예산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한 부서로 하면 좋지만 예산 부기나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추진부서가 또 보고라든지 모든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좀 3개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국비 예산을 뺏어와서 하려는 의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 파트는 좀 적습니다만 주민복지과는,

○왕정안위원   아니, 우리 경제과에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200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 재작년부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313쪽에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 박스 맨 밑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방보급사업만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314쪽에 있는 지방보급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비만 있고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사항은 현재 시청사에 있는 전구들을 전부 다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북남원 IC 진입로 문제 또 노암3농공단지 조성문제 이런 것이 참 대두가 되어서 이런 것은 30억으로 하네, 60억으로 하네 그래서 기채를 90억원을 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미뤄서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나타난다면, 특별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실시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더 많다면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미뤘다가 차후에 다시 한번 실시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실제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하는 공모사업인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명기기 중에 30% 이상은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국비를 50% 뺏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비를 또 반납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들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314쪽에 설명하신 부분 저소득층 지원사업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국비는 어디 부서에서 확보하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행정안전부입니다.

○왕정안위원   행안부에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계량기 관리가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남원 동남계량소 이전 관계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5분자유발언 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딱 한번 보고를 받고요.
    같은 분과가 아니다 보니까 받은 적이 없어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자주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계량기 자체가 개인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기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업자에서 이번 7월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업자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업자하고 얘기했더니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받아서 이전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의 진행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난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수시 접촉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중복질의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볼께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종관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기업유치 지원에서 318쪽 기업유치 부분에서 사업조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저는 경제과장님의 소신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이라든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이것이 남원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신껏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 꼭 줘야 될 정도로 정말 남원지역에 그분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제가 경제과장으로 온지 1년이 됐습니다.
    1년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오늘도 관계기관과 미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인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투자비에 대한 보조에 대한 부분들을 자치단체간에 경쟁을 하면서 파악해서 투자의향을 묻고 있기 때문에 투자보조금은 필히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지역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 여건에서 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수도권 주변지역이라든지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들 남원 같이 내륙 중심축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조금 인센티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기업을 어려운 환경에서 남원시까지 유치해 오신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으리라고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 정말 남원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말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해서 남원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소신을 들어본 것이고 차후 기업을 유치하신다면 제3농공단지도 이미 조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정말 일자리가 넘쳐 흘러서 살기 좋은 곳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 어차피 남원시에 뿌려진 돈인데 그 이상이라도 주고 싶죠.
    저는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뭐냐면 저희들 실지가 한 기업을 유치하기가 여러 조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제 유치하는 것을 보면 화성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금년도에 라피엔이라고 국비 따온 곳도 화성에서 왔습니다만 거기도 인력을 약 4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40명 정도 채용을 해서 부품 조립을 합니다.
    그런 기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을 선별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또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을 보면 인력을 100명이든 200명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인력을 충원해 줄 수 있느냐, 그 대안 내 놓으라는 것이 또 기업가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인원을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 남원시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충원해 준다고 하고 그 업체에는 얘기를 합니다만 또 반대적으로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에게 홍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방법이 큰 목적인데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오도록 유치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시민의식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에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해서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신지 모르지만 국비가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국비라는 것이 재단 지원이라는 것을 국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단 지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예산 올라온 것은 순수한 시비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이것은 2,40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비가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종관위원   9,8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부담금이 2,400만원이란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재단지원이 7,100만원이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는 4,4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종관위원   5개 업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까 부스설치비라고 말씀하셨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참가부스 설치비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해외마케팅을 나가면 실제로 자부담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에 대해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일부분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농정파트에서 유통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도 진행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만 계상했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5개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기업가 중에서 예를 들자면 해외나 국내도 마찬가지고 박람회 참가 의향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면서도 참가할 의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스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 중에 미진한 것 한 두개하고 새로운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서업무는 처음이니까 혹 앞서 다른 상임위에서 중복된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311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가 남원에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주부클럽에서 주관하고 있고 쌍교동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근자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간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주부클럽으로 해서 물론 114 하게 되면 소비자고발센터가 나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1367 번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것을 누가 외우고 있습니까?
    114에 소비자고발센터라고 문의를 하면 전화번호가 나오냐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나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고발된 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고발건도 있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약 1,000건 정도 금년도 실적이 있는데 그런 실적들을 보면 자기들 정보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고발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혹시 1년간,

○경제과장 박남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3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장앤정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이 작년에 3,800만원인데 올해는 5,600만원으로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의지에서 2명을 도에 더 요청을 해서 도에서 2명을 더 책정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이라든가 고객들 아니면 거기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왜 삭감되어서,

○경제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불충분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고요.
    314페이지 앞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국가공모사업이라 이 자리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사항은 아니지만 에너지 절감율이 몇 프로 정도 될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제가 키로수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연간 약 7,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냉·난방비에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같은 공모사업의 일환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공모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의 시청사 지열 냉·난방시설하고요 ?

○경제과장 박남규   예. LED 조명교체라든가 지열 냉·난방시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회복지시설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요. 됐습니다.
    남원 행복의 집이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해서 무언가 했는데 이것이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국비 50%에 시비 25%, 자부담 25%가 있기 때문에 본인 사회복지시설이 할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제과장 박남규   당초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는 연말에 남은 사업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태양광주택 설치비 지원인데 한 주택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혹 신문들을 보면 광고에 태양광 지원사업 해서 업체에서 광고를 하는데 직접 그쪽하고 통화는 안 해 봤는데 주변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시 보조도 있고 국가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고 거의 개인부담은 거의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일부는 있지만,

○경제과장 박남규   한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까 200만원이란 것이 전체 설치비의 몇 %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설치비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안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냥 정액제로?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200만원~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아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700만원 정도 큰 틀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200만원 시비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한 450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 시비 그런 그런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은 아니네요.
    참고로 316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건축과에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서로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역 핵심자원 재산등록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318페이지인데 이것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업무, 소위 말해서 특허청에 특허든, 실용실안이든, 의장이든, 상표든 거기에 대한 특허출원에 관련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면 그 개발비까지,

○경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품개발은 금년도에 해 놨습니다.
    나온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재산을 등록하는데 국비 50%를 특허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금지 보련암차라고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0개 품목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을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업체를 딱 지정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특허용어로 지리적표지라고 하나요?
    그 표장을 위해서,

○경제과장 박남규   개인은 지원을 안해 주고요.
    지역핵심자원이나 그런 사업 자체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민간이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핵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선정된 사업을 진행을 시킨 사업에 대해서만 지식재산등록을 해 주는 사업비를 특허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등록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업체라든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역 핵심자원에 대한 품목 내지나 개발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해당된 부서에서 하죠.
    여기에 해당된 것은 금지 보련암차인데 이 암차에 대한 상품개발은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서 상품개발을 10개 품목 정도를 했고 상품개발한 건에 대해서 지식재산 등록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확보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부서에서 같이 하면 좋은데 부서가 나누어져 있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지식재산 등록관계 업무는 저희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그 다음 지식재산 등록된 부분은 저희 경제과 소관이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취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있을 것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면 끝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만일 또 지식핵심자원이 있으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앞으로 새로운 것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또 국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지식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입니다.
    투자유치포상금과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물론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있겠습니다만 투자기업 지원보조금도 마찬가지로 투자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5%,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조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라는 것은 단기간에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몇 년이 걸리는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사업조서에 보면 공장등록증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장등록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전이라도 공장등록은 나오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속 증설하게 되니까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전체 투자금액을 1,000억원으로 잡았을 때 보조금 나가는 것은 1,000억원이라는 투자가 완료됐을 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전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전에 나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약속 이행대로 1,000억원이란 돈을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안 하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바로 준공처리하면서 주지는 않고 1년 동안 이 기업이 제대로 건실하게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냈던 부분에 미진한 추가투자비에 대한 부분은 증설하게 되면 그 추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추가로 접촉해서 보조금 받았던 투자액에 대한 이상은 또 이상대로 다른 보조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문제란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요.
    그런데 투자비가 전체적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1년 동안에 유예를 두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유예를 둬서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자꾸 중복되니까 비고란에 보면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서 교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여기에 조례대로 하게 되면 100% 투자가 다 끝나지 않아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에 보자면 내용적으로 우리가 투자금액의 몇 프로를 주니까 투자가 다 완료된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5%를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당초에 투자유치를 하면서 1년 이내에 준다는 기준을 뒀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5% 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부위원장 양해석   자, 이것은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니까요.
    도의회에서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투자유치보조금 눈먼 돈, 일자리 창출효과 검증 안 돼!”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례로 군산의 현대중공업이 유치되면 30여개의 협력업체와 더불어 11,000여명의 신규 고용과 35,000명의 인구 유입이 된다고 홍보했지만 최근 군산시의 자료에 보면 “정규직 채용은 48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시간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투자 유치효과라는 것을 검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어떤 수치상은 검증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만 들어보면 송동의 앰피온스가 270억원 계획잡고 지금 170억원 1차 투자하고 지금도 투자를 위해서 준공을 미루고 3월까지 추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업체만 해도 현재 인력창출이 40명을 했습니다.
    가족까지 다 왔고 직원들 주소도 옮기고 했는데 저희들이 40명의 인력을 다 대주지 못합니다.
    전문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울산에서 절반 정도는 와서 주민등록을 다 옮겨서 여기서 거주를 했고 또 절반 정도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인력창출을 해서 하고 있는, 그렇다고 보면 실제 20명분에 대한 사람들은 인구 유입정책과 아울러서 우리 20명의 고용창출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실제가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에 큰데 그것을 어떤 수치화는 못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일일이 어떤 계수화 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수치화죠.
    소위 말해서 남원의 시민이 몇 명이 취업이 됐는지,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몇 명이 됐는지 그 자료는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자료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자료는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19페이지 남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인데 그 내용은 궁금해서 사전에 조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재단하고 같이 하더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재단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창의재단인가 거기에서 같이 하던데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라든가 그런 것이 안 나와서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못합니다.
    직접 추진단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정산서를 받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정산서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위탁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직원과 상의)
    예. 2,400만원에 대한 정산서는 받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것에 대한 것만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무래도 재단이 직접 그쪽으로 주고 국가사업 공모사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우리 시 여기에 대한 컨트롤,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어떻게 같이 협조적인 체제내지나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것만으로 끝나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산학협력단에 완전히 위탁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320페이지에 전통산업 입점 추진인데 이것이 뭐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것 같습니다.
    320페이지에 전통산업 입점 추진 어디에 입점하는 것이죠?
    500만원 서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행사부스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행사부스비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전통산업에 대해서 행사를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 입점 추진에 대한 부스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서민층 가스지원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도시가스 요즘 묻고 있는 그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쓰고 있는 가스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정에 있는 가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경제과장 박남규   그 가스시설에 대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개선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생소하네요.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자기가 어디에 신청하면,

○경제과장 박남규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685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집에서 쓰는 가스는 LPG,

○경제과장 박남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가스에서 가스통에서 부엌까지 오는 선을 교체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선로라든지 어떤 가스시설에 관련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기회될 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인월 전통시장 가 보셨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가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전통시장 하면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이나 인월 재래시장이고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인정시장으로는 세 곳이고요.
    비인정시장으로서는 또 있습니다.
    운봉시장도 있고요.

○김종관위원   인월 재래시장에서 이벤트행사 할 때 혹시 가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가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가 보셨으면 더욱 더 절실하실 것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종관위원   저는 올해 예산에 그것이 설 줄 알았는데 이벤트행사를 하면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접이용 의자를 갖고 여기 저기 날라 다닙니다.
    거기가 가장 둘레길로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전통시장으로서 전국에서 홍보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오는 곳에 꼭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저는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라도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올해 예산에 부기가 안 됐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파트에 올렸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솔직히 담장설치라든지 필수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담장설치 3,000만원과 기타 몇 가지 사업비로 해서 세워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철을 못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좌우간 추가적으로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든 또 관철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남원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오는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꼭 좀 새겨 두셨다가 수정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자주 좀 다니시면서 보시고 절실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든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자주 안 오셔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파트에서 솔직히 어렵다고 하면서 한 가지만 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더 이상, 솔직히 저도 일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인데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차후 추경이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남원시 또는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신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유치된 기업들 관리라든가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을 면밀히 좀 관심있게 보시고 기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도 챙기셔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식재산 등록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더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등록한 지식재산들이 사장되어 가는 것을 아마 남원시는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챙기셔서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차 체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 기본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섰습니다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10년 동안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 사업비는 계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서 159만 9천원을 증하여 9억 3,9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소득 다양화사업에서 2,378만 9천원을 감하여 12억 5,1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보조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에서 도비 553만 5천원을 증하여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2,846만 6천원을 증해서 1억 9,6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지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귀농인 교육지원비 1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전문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창업보육센터 증축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귀농인 실습지원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비로서 4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홍보물 제작비로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9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농정신문 구독지원으로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귀농인 교육지원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귀농인 이사지원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서 5억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비로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보조지원 공공운영비로서 한국농정신문 보급으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지원 6,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농업인 농작물재배해보험 지원으로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로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으로서 1억 2,9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지 수당 지원으로서 1억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4,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세전배수장 전기요금 등으로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로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수로 현대화사업으로서 20억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습답 개선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비로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저수지 제당 주변정비로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8억 6,3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저수지시설 보강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밭작물 재배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제 시설보강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접경지 미진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으로서 1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업무추진비로서 3,6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쌀소득직불금 시비로서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국비로서 82억 8,9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금 기타보상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 농기계구입지원비로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사업비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모용 상토구입 지원비로서 1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비로서 6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쌀 유통지원으로서 쌀 직판행사 보조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업무추진비로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타작물 인프라 구축지원사업비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구마전용 생산장비 지원으로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으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으로서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경관 개선으로 경관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서 3,5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만들기사업으로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서 2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로서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으로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로서 1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2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산촌형 귀농타운 조성 컨설팅 지원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서 2,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개발비로서 2억 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농정기획단 협력사업비로 컨설팅지원비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김종관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해서 기정액보다 예산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용수개발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012년도,

○김종관위원   2011년도, 18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경 188쪽 하단부입니다.

○김종관위원   188쪽 하단부분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원래가 내시는 되어 있지만 한해가 들어야만 돈을 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한해가 안 들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고 일부만 내려와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부만 내려와서,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반납을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내시는 됐고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암동 계시다가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제대로 되셨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시네요.
    자료 326쪽입니다.
    보면 농업인 관련해서 농업인단체협의회 선진농업기술 연찬 또 여성농업인 행사, 농업경영인 도단위 행사참가 이런 행사가 쭉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일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묶어서 할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도 여러번 토의를 하고 연찬을 해 보면 농업인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여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돈을 똘똘 몰아서 한다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면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고 또 조정 시도를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단체별로 연찬을 한번 하셔서 한번 해서 되겠습니까?
    두 번, 세 번을 하더라도 축소를 해서 해야지 정말로 총무위에서 보다가 경건위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부항말종입니다.
    너무나 방대합니다.
    조정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보면 전문교육, 농업인단체, 영농발대식, 또 농민회 행사, 어울림한마당 참가 이런 것이 참석수당이 어떤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만원짜리, 5만원짜리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업인들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농업인 경영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것은 농업인 전체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대회로 하고요.
    동부권 6개 시·군 농민회 체육대회는 6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동부권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거든요.
    시·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농민회 도단위 행사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가면 차량비하고 식대만 보조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보면 어떤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안 되지요.
    좀 조정을 한번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 행사들을 이렇게 묶어야 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시고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327쪽에 박스에 보면 장학금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해서 5억 1,900만원이 섰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농업인의 자격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000평방미터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왕정안위원   1,000평방미터면 한 330평?

○농정과장 문병태   예. 300평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이상된 사람한테는 무조건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신청만 하면 줍니까?
    어떠한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격조건은 없고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됩니다.

○왕정안위원   다 줘요?

○농정과장 문병태   장학금을 타신 분들은 안 되고요.
    일반 장학금을 안 타고 일반 학교 다니는 분들은 다 보조를 해 줍니다.

○왕정안위원   대학교까지요?

○농정과장 문병태   대학교는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중·고등학교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1,000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누구나 지급이 된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5억 1,900만원인데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가 농업부분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에서 나가는 있고 여러 곳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중지원을 빼다 보면 농업부분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해마다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329쪽 한번 보시죠.
    박스 두 번째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해서 1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어떤 사람한테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왕정안위원   보육교사, 유아원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유아원을 왜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에서 애쓰신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복지과 쪽에서 농촌으로 넘어 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금년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에는 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농촌업무라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왕정안위원   331쪽에 보면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많이 집행이 됐는데 복구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추경에 됐고요.
    또 국비 내시나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것이 집행 중에 있고 지금 발주는 됐습니다만 사고이월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럴 형편이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추경에 섰고 또 돈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이, 국비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국비, 도비가 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도비나 국비가 아직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다.

○왕정안위원   332쪽입니다.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14억 2,800만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332페이지요?

○왕정안위원   예.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주천 동마지구 지표수 개발사업 주천면 배촌리 91번지에 하는 지표수 보강사업과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신양리 저수지와 양수장 보수비로 해서 선 사업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337쪽에 박스 밑에 자치단체 부기가 똑같네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337페이지요?

○왕정안위원   예.
    박스 밑에서 두 번째요.

○농정과장 문병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라고 해서 농조지역에 기계화 경지정리 지역이,

○왕정안위원   아니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거기도 이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고 앞에 336쪽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앞의 것하고 뒤의 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이고 농조구역 관할 하에 있는 경지정리지역에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농조지역에 있는 농로 확·포장사업?

○농정과장 문병태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337쪽에 있는 것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지표수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를 막는 돈입니다.

○왕정안위원   332쪽에 있는 것은 그것이고 337쪽에 있는 11억 2,400만원 예산은 농조에서 실시하는 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334쪽에 박스 맨 밑에 보면 벼 육모용 상토 구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4억 8,700만원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2011년 사업비보다도 3,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벼육묘 상토 구입량이 3,200만원이 증액된 14억 8,700만원인데 이것이 다 시비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에 상토 보급회사는 몇 곳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까지는 제가 두 개 회사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앞으로 상토구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사를 조사해서,

○왕정안위원   상토 무엇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상토 제조회사를 조사해서 상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적성성 여부를 가려서 두 회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두 회사거든요?

○왕정안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대산에 하나 있고요.

○왕정안위원   아, 흙농이라고 한 것이요.
    그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인월에 하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인월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두 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원래 상토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상토공장을 남원시에 설치를 하고 남원에서 생산을 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기업유지 차원과 취업 그 쪽에서 생각해서 해 주는 그런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상토를 만드는 회사는 개인자산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개인재산 가지고 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시에서 보조 안 해 줬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때 당시에,
    (직원과 상의)
    보조 안 해 줬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보조를 받았다던데 보조를 안 해 줘요?
    본인이 보조를 받았다던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저희들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업유치 차원 쪽에서 경제과에서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시에서 해 주기는 해 줬지만 농정과에서는 보조가 없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시 차원에서 보조는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확실히 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2011년도 상토 2개 회사에 배분한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상토를 몇 프로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식부면적을 10,700헥타를 잡거든요.
    그 면적을 80% 기준으로 해서 해 줍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원해서 농협에서 20%를 2012년도부터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농민들한테 그렇게 보조를 해 주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20%를 지원하고 시에서 80%를 지원하면 무상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무상지원을 하게 되면 그 종전에 상토 신청을 안 했던 사람도 다 받아서 하려고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 남원시 총 경지면적이 10,821헥타거든요.
    그런데 10,700헥타라는 것은 타 작물을 재배한 면적을 빼면 10,700헥타 정도 됩니다.
    올해 식부면적을 보면 10,700헥타 정도 되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세웠으니까 큰 편차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상토를 구입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대로 해요?
    아니면 시에서 어떤 상토를 배분을 해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민들이 중량상토, 경량상토, 메트상토 이런 것을 하면 그 부분에서 농가들의 희망량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배분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가들이 희망한 것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아까 인월하고 대산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산에서 생산된 상토를 신청한 사람, 인월에서 생산된 상토를 신청한 사람,

○왕정안위원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것은 회사에서 가령 나는 두 개 회사가 있어서 공급을 한다면 가령 A회사의 것을 신청하면 A 회사 물건이 들어가고요.
    B회사 물건을 신청하면 B회사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농가의 자율입니다.
    하나도 터치할 수 없고 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절대로 시에서 관여를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시에서 그런 것을 관여해서 작년, 재작년에 춘향골조합에서 못자리를 한번 버려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만약에 해서 그런 실수가 생긴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관여를 해서는 안 되고 농민들이 상토 신청한 자료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다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자료 좀 같이 주세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농민들이 신청한 자료 좀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신청은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신청서는 읍·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줍니다.
    그것을 받아서 상토회사로 통보를 해서,)

○왕정안위원   그 자료 좀 주시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가들이 마을에서 신청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은 읍면동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읍면동에요?
    시에는 없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시에는 읍면동의 집계표에 의해서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농정과에는 없어요?
    집계표만 받은 것만 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은 집계표만 받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집계표 받는 것은 읍면동에서 자료로 받는 것이 확실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확실하죠.

○왕정안위원   그 자료좀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왕정안위원   상토를 농정과에서 시에서 배분이나 신청이나 이런 것을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되고 농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식으로 해서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당연합니다.

○왕정안위원   335페이지에 전작물 고구마 생산장비 지원해서 고구마전용 생산장비 지원 이것은 장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대단위 고구마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덕과면에 롯데에서 골프장 예정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단위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도저히 인력을 댈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농기계 보조를 요구했는데 남원시 예산상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고 해서 두둑형성기하고 소형농기계만 보조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농기계만 보조를 해 줬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두둑형성기하고 조그만한 소형농기계만 약간 보조해 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면적이 기준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고구마를 재배한 농가가 25헥타 정도 대단위로 재배를 하거든요.

○왕정안위원   아, 거기만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얼마나 심어서 두둑형성기 같은 것을 신청하겠습니까?

○왕정안위원   거기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웠다 이 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22헥타로 대단위로 농사를 지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도와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한 농가를 위해서 하나 딱 찍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한 농가가 아니고요.
    작목반입니다.
    한 사람이 22헥타를 다 지을 수는 없죠.

○왕정안위원   작목반에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고구마 작목반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39쪽에는 보면 농산촌형 귀농타운 조성 5,000만원, 귀농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컨설팅 지원비라고 해서 아영에 귀농을 하려고 하나의 전원마을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비 지원을 저희가 해 줍니다.
    23농가로 해서 집단마을이 하나 생긴 것이죠.
    거기에 컨설팅 지원비로 해서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신 분들은 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가 3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아까 보니까 집수리사업 지원도 500만원씩 주는 것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사비 50만원이 있고 집수리비가 좀 있고요.

○왕정안위원   500만원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다음에 사업자금으로 해서 2억원까지 저리융자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저리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남원시민들이 거의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두 다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공무원을 하고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면서 농사를 제가 짓는 것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주업이 농업인이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싶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사를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본업이 농업이 되어야죠.
    부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혼선을 많이 빚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혼선이 좀 많았었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본업이 농업이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본업이 농업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령 100만원, 200만원 버시는 분들은 농업이 3,000만원, 4,000만원 버신다면 농업이 본업이라고 봐야 되죠.
    세무사 같은 곳에서 보면 다 나오니까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하니까요.

○김종관위원   다음에 330쪽입니다.
    저희들이 관정 양수장을 남원시에 총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정, 양수장,

○농정과장 문병태   25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형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대형입니다.
    소형관정은 좀 있고요.
    대형관정만,

○김종관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251개입니다.)

○김종관위원   251개, 대형관정만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1억원이 섰는데 아마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영농협에서 농협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관정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오래전부터 쓰지 않는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을 폐공하려고 하니까 “내년 사업비가 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에서 사업비를 안 들이고 폐공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이 “새로 관정을 파 줘야 됩니다.”
    남원시에서 관리도 못하고 있는 관정 폐공을 내년이면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폐공을 시켜주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고 하니까 폐공시키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러면 농협에서 “책임지고 폐공을 시키겠다," 해서 "서류를 맞춰주마,”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나중에 답변이 오기를 “다시 대형관정을 파 주셔야 됩니다.” 농협에 이렇게 왔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우리가 남원시에서 필요로 할 때에 폐공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개발비를 받지 않는데 타 기관 도로를 내거나 집을 짓거나 이런 이유로 폐공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해서 사업비를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를 산출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2012년도면 사업비가 서서 시에서 폐공을 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가령 아영면에서 관정에서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필요가 없다든지 해서 면장이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면장이 신청을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아영농협에서 폐공 신청을 한다면 아영농협에서 사업비를 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아영농협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금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김종관위원   지리산농협에서 아영면사무소를 통해서 폐공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김종관위원   지리산농협에서 아연면사무소를 통해서 농정과로 폐공 신청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협이 관정 소유자인가요?

○김종관위원   부지는 농협이고 관정 소유자는 분명히 남원시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폐공이 됩니까?" 그랬더니 “올해는 사업비가 끝났고 내년 사업비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안들이고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폐공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서류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아영면사무소에서 남원시로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시에서 답이 오기를 "그렇게 폐공을 하면 다시 파줘야 합니다, 새로 관정을 파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도로를 내더라도 도로에 편입되어 들어가는 관정은 건설부분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관정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가령 물이 적게 나왔다든지 면장님이 사유를 분명히 해서 했으면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폐공을 시킬 수 있는데 농협에서 그 부지가 필요해서 폐공을 한다면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부지는 농협 것이라니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협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그 관정은 오래 전부터 쓰지 않는 관정이고 어디에서 누가 물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공을 시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남원시에서 시 예산을 안들이고 서류만 결재가 끝나면 농협에서 폐공을 시킬 수 있는데 왜 돈을 300만원을 들여서 꼭 폐공을 시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남원시 소유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폐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원시 소유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농협의 땅이라고 해서 농협 땅에 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정을 착정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착정비와 모든 것이 남원시 돈이 들어갔습니다.
    관정에 대한 소유권은 남원시가 갖고 있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농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정을 폐공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또 폐공을 한다면 건설과에서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설계를 내서요.
    그런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폐공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남원시 재산을 가지고 농협에서 자체를 자체적으로 폐공한다는 것은,

○김종관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폐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체적으로 폐공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김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농협에서 필요하니까 폐공을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김종관위원   필요하니까 폐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쓰지 않는 관정이라는 말입니다.
    쓰지 않는 관정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관정을 매년,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한해 때에 한해가 들어서 한 두번 쓰려고 한 것입니다.
    생활용수 관정하고 농업용수 관정하고는 좀 차이를 두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주위에 전답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관정을 팔 때,

○김종관위원   처음에 팠을 때는 당연히 주위에 전답이 있었죠.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농정과장 문병태   관정은 2km, 300m, 500m까지 끌고 갑니다.

○김종관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그 분야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입니다.
    위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해서 60개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이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면 법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지하수 영향평가라는 것은 지하수가 다른 곳에서 오염원이 들어와서 오염됐는지 농사용에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5년 단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60개소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25개소로,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가 60개소로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사업조서 46페이지를 보면 25개소거든요?
    25개소에 1억원입니다.
    남원시에 총 있는 것이 60개소인지 그 관계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암반관정이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급 말씀하시고 설명하시죠.

○농업시설담당 김회정   농정과 시설담당 김회정입니다.
    대형관정 일일 150톤 이상 5헥타 이상을 급수하는 대형관정은 165개입니다.
    그 중에서 해마다 5년 주기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 60개소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5개소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는 답변이 맞은 것입니까?

○농업시설담당 김회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조서에서는 지하수 영향조사 해서 60개소 해서 1억원입니다.

○농업시설담당 김회정   그 내용은 올해 사실상 해야 할 것이 60개소입니다.
    60개소를 해야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60개소를 해야 맞는데 예산이 1억원 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25개소 밖에 못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사실상 못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나중에 165개소라고 했죠?

○농업시설담당 김회정   예.

○김종관위원   지금까지 지하수 영향조사 했던 자료 좀 주세요.
    60개소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2년 5개월 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농업시설담당 김회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관정 부분에 대해서 소형관정 개발에 2011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7,500만원으로 50공만 예산을 세우셨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작년에는 총 100공이었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특별하게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소형관정은 안 팝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데요.
    100공 이상 저희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농업예산 올린다 올린다 하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삭감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하수 파 달라는 사람을 상당히 봤는데 2011년도만 해도 100공이었던 것이 어떻게 2012년도 가면서 농업예산 올렸다고 하면서 7,500만원 세워서 50공만 세웠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 좀 해 주세요.
    수정예산으로 생각하시든지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주시죠.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27페이지 중단부분 공공운영에 농정신문 구독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장을 넘겨서 328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한국농정신문이 있습니다.
    한국농정신문하고 한국이 안 들어간 농정신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신문 부분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세운 것인데요.
    앞의 500만원은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중 기재가 들어간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국농정신문하고 한국농업인신문 그 부수가 우리한테 할당된 부수입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협회, 농정신문이라는 것은 농민회 그쪽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고요.
    밑의 농업인신문은 경영인협회 쪽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도비부담율이 큰 차이가 나서요.
    우리가 시비부담을 꼭 많이 해서 구독을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보면 신문 구독이 제대로 되고 하면 이보다 몇 배를 세워서라도 농민이나 후계자 경영인이나 농민회나 농업인단체 특히나 농업인들이 구독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호호방문 다닐 때 보면 띠지도 빼지 않는 신문이 집집마다 가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신문이 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마루에 아니면 마루 올라가는 토방 어느 한 구석에서 띠지도 빼지 않았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침 7시에도 못 되어서 하우스에 가서 일하고 밤에 캄캄해야 오는데 저녁에 피곤해서 읽어볼 시간도 없고 지금 농촌에 가 보세요.
    농한기가 없잖아요.
    겨울철에 회관에 가면 노인층만 있지 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죠.
    그런데 구독을 하신 분이 없는데, 없다고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구독을 하신 분이 참 미미한데 이렇게 7,300만원이나 도비, 시비 포함해서 많은 부수를 배부해야 되는가 이것 한번 더 심사해 보십시오.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제가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심사할 만한 아까 말씀대로 연찬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왕정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상적보조나 행사비를 줄이겠다고 각 부서마다 시장, 부시장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900만원이 행사비가 증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정과에서 작년 대비 예산을 보니까 증이 많이 됐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2,00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체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단체마다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옛날에 행사담당을 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이 행사에 나오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입니다.
    과장님도 대충 제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제 온 분이 내일 또 오고 또 내일 온 분이 한 달 후에도 행사장에 가면 또 올 얼굴이고 그렇거든요?
    행사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가 참가하는 농민들 시간도 좀 줄이고 내가 예산을 깍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한번 행사를 하면 아주 멋진 행사가 될 것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따로 따로 행사를 하면 행사도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합해 보면 센터랑 합해서 7~8,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루에 8,000만원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면 얼마나 멋지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 5~6장을 쓸 것을 1장만 쓰고 아까 밥을 다섯끼니를 먹을 것을 한 끼니만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단체장들이 통합행사 하기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유는 있겠죠.
    과장님이 듣기에는 통합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여기에서 보시면 밑에 민간인 행사보조가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하고는 빼 놓고 밑의 두 가지 동남부권 6개 시·군 농민회 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부권 6개 체육대회이어서 6년만에 한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별도로 올해 1,00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전북 새마을 한마음워크숍 개최는 농협에서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38쌍인데 전북대회를 내년에 남원에서 개최합니다.
    남원에 780쌍이 옵니다.
    그 대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1,000만원 이상은 어렵다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웠고요.
    그 위에 농업경영인,

○강성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전북 새농민상을 농협에서 수상해서 농협에서 처음에 서둘렀으면 농협에서 이 행사를 맡아서 해야지 왜 우리 시가 홀딱 가져와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새농민상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보조를 준 일도 없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라북도 대회를 남원시에서 개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다시 말을 바꿔서 동남부권 6개 시·군 농민회 개최를 올해 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6년 만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도단위 농민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또 우리 시단위 농민회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또 6개 시·군 농민회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또 남원, 순창, 남원 3개 시·군이 그냥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임실하고 순창만 만들고, 남원하고 장수만 만들고 해서 자꾸 행사를 만들어요.
    뭐라고 3개만 합니까?
    도대회 했으면 말지 뭐하러 짓궂게 6개 시·군 대회를 뭐하려고 합니까?
    가서 뭐합니까?
    왜냐면 이 단체들이 자꾸 행사만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행사인데요.
    도단위 행사나 시단위 행사나 똑같은데 6개 시·군 행사를 뭐하러 또 합니까?
    돈을 주니까요.
    돈 안 주면 절대 안 합니다.
    돈 안 주면 무엇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얼마씩 걷어서 할까요?
    이것 조금 생각합시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단체를 이끌어 가려고 보면 행사도 해야겠다, 무엇도 해야겠다, 돈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합니다만 올해 우리 남원시 예산이 어려워서 90억 기채를 낸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빚을 내서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그런 입장에 이런 행사비를 단 한 푼이라도 줄여서 빚을 안 내게 해야죠.
    과장님도 가정이 있고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빚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죽습니다.
    이자에 죽어요.
    그런 입장이고 해서 행사성 경비가 많이 나가서는 안 되겠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사를 통폐합하자는 것은 이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터에 강소농 육성 교육행사, 농업대학 체육행사 1,000만원, 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실천대회 2,000만원, 농업인의 날 1,000만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 이것만 해도 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각종 행사를 자꾸 벌려서 행사비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가 절대 안 줄어듭니다.
    각종 행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한번 줄여보자, 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대충 한 얘기를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유도해 나갑시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협의회 회장단하고도 얘기를 해서 행사를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저한테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강성원위원   아까 모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싹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싹 삭감해서 제목을 하나로 만들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 있는 행사예산을 싹 깎아서 제목을 하나를 만들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 전체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없을 수는 없죠.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행사 많이 치뤄봤고 했지만 행사장에 가 보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한 두시간 특강 있고 포장 쳐 놓고 먹고 축구대회, 배구대회 등등 체육경기하고 끝나는 판에 한 두 시간 노래자랑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소모적인 행사들을 시비를 많이 들여서 좋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산을 깍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전부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편성이 됐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실무계장님들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이끌어 합시다.
    센터하고 연찬을 한번 해 보세요.
    행사를 통합해서 행사비를 줄일 수 있는, 시간도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주문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농촌에 기반시설 중에서 농민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용배수로 사업이 가장,

○강성원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농로포장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죠?

○농정과장 문병태   포장에서 용배수로로 바뀌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직도 농로포장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70% 정도 됐으면 많이 됐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그때 어떤 시장님이 130억원인가 한번 세워서 그때 한번 하고 올 명년 30억원 가지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로가 자꾸 생깁니다.
    농로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사를 지으면 농로 내고 또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면 또 농로 생기고 또 20년 전에 했던 농로가 벌써 전부 파괴되어서 새로 재포장 해야 합니다.
    100% 끝날 수가 없습니다.
    100% 안 끝나더라도 농로도 조속히 빨리 끝을 내야 되고 그래도 80~90% 이끌어 내야 하고 특히 용배수로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 의식수준이 용배수로에 돌맹이 하나 빠지면 절대 안 건져 냅니다.
    노인들이 기운이 없다고 못 꺼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돌맹이 하나 꺼내 달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떠내려가다가 걸치면 거기에서 나무가 살아요.
    나무를 손으로만 드러내면 되는데 안 드러내니까 흙이 걸리고 뭐에 걸리고 해서 나무가 많이 커도 안 베어냅니다.
    행정에 의뢰하거든요.
    이런 입장이라 그 의식을 바꿀 수는 없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용배수로를 해줘야겠다 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제가 대충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배수로가 가장 급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농로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면적 경지정리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들은 것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농업용 저수지 준설 내지는 시설보강,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관정입니다.
    지금도 관정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밭작물 관정이,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농업시설에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농업에 연륜도 있고 그쪽에서 오랜 경력도 있으시니까 내년에는 더 농업시설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십시오.
    해서 빨리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농정과 예산을 보면 차라리 나 같으면 이것 안하고 거기에 보탰으면 하겠다는 예산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안 짚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8페이지 산내 여성농업인센터 신축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의 영농을 도와주기 위한 아기들 보육센터입니다.

○강성원위원   보육센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도 아닌 사업이고 시 사업인 같은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시비가 아니고요.
    경마쪽에서 나온 기금입니다.

○강성원위원   마사회에서 나온 것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농촌희망재단에서 나온 돈입니다.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합니다만 농촌희망재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그 밑에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도 같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두 개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릴 것인데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니 또 신축으로 들어와서 또 올리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소문나면 또 각 읍면동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기존에 한 곳만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는 기존에 운영을 하는 곳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는 곳만 하고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강성원위원   농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돈은 어디서 왔든 간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럴까 싶습니다.
    이왕에 차례가 왔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상단에 시설분야 시설비에 축분 공동자원화시설 연계 신기 용배수로관인데 신기가 운봉 신기, 주천 신기, 송동 신기, 보절 신기, 대강 신기 다섯개의 신기가 있거든요?
    어디 신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운봉 신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운봉 신기라고 해야지 신기가 하나뿐이면 이해가 가는데 다섯개나 되어서 주천 신기인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좀 그렇습니다.
    앞서서 강성원 위원님이 전반적인 맥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이 6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윤지홍   몇 쪽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326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한 명이 아닌데요.
    (집행부석에서 - 한 명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귀농인이 남원에 몇 명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현재 정착하고 있는 농가수가 357호에서 96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해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대충 한 해에 몇 분 정도가 오게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오신 분들이 다 정착하신 것은 아니고요.
    좀 유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오셨다 가고 그러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인이 100농가에서 120농가 정도 유치를 하고 또,

○부위원장 양해석   한 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귀농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인 실습지원이란 것은 귀농인이 오는 숫자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닙니까?
    물론 모든 분들을 다해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 취지는 농업에 전혀 문외한 분이 영농하겠다고 귀농을 하신 분들한테 현장 실습을 하게끔 해서 조기에 영농에 정착될 수 있는 길을 닦아주기 위한 하나의 정착 유도작업입니다.
    이것이 현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작년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으로요.

○농정과장 문병태   500만원 삭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비입니다.
    아니, 150만원인데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파프리카 농사를 배우고 싶다면 그 농가에서 인턴을 하면 농장에서 돈을 안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비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귀농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발생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틀리겠죠?
    낯설고 언제 이런 실습을 해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물론 미리 사전에 몇 년간 준비된 귀농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본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올려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해서 잘 되면 앞으로 정착을 해서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이것은 알겠습니다.
    조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고요.
    아까 또 몇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농배수로 및 습답 관정 이것이 다 거의 다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런 것은 남원시 농업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리시설이라든가 용배수로 같은 부분은,

○농정과장 문병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은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경지정리 사업할 때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다 보니까 풀이 자라고 해서 물이 안 빠지면서 수해피해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배수로 사업이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원예작물을 재배해 놨다 한번 침수가 되면 1년 농사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용배수로 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설의 관리적인 부분이 부실해서, 잘못되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있어 오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상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현재로서는 필요없다는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국·도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농가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것은 지구단위 용배수로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되어서 하고 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용배수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내년부터는 아마 용배수로사업을 국비로 약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시비부담만 계속 되는 사업들이라서요.
    334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비가 2,000만원이 서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홍보브랜드쌀 홍보지원으로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같은 홍보인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위에 사무관리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은 서울 지하철역 같은 곳에 LED전광판에 참미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공동브랜드쌀 홍보지원비 3,000만원은 소포장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또 책자 같은 것, 광고배너 같은 것을 할 때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3,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어디에, 농협에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우리가 홍보 샘플을 위원님도 보셨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RPC라든가 농협쪽으로,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남원농협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이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해마다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엄밀히 따지면, 그 말씀대로 보자면 홍보비가 아니라 포장재비 그런 개념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죠.
    저희들이 "이런 쌀을 개발하고 팔고 있습니다"해서 홍보입니다.
    홍보비로 들어가야 맞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하셨던 2,000만원은 주로 서울 지하철역이라든가 대합실의 광고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옥상 LED 광고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직접 집행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하철 광고 같은 것은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부서도 간혹 자체적인 홍보비 외에 서울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을 시청 내부적으로 홍보전산과라든가 일괄적으로 좀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아까 벼육묘용 상토 구입에 관련된 자료는 담당 계장님께서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농산촌형 귀농타운 조성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무엇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타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컨설팅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에,

○농정과장 문병태   예. 컨설팅비인데 왜 필요로 하느냐면 이것을 하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응하게끔 컨설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컨설팅비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30억원짜리 국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0억원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5,000만원 정도면 용역비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정도죠.

○부위원장 양해석   구체적인 부지나 위치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영 봉대마을에 30명이 와서 귀농하겠다는 위치가 있어서 거기를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말 나온 김에 아영도 아영이고 시내권에서 조금 가까운 거리에 한번 해 보는 것도,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타운 쪽으로 그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하는데 그냥 공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이 와서 살겠다고 하는 농가, 아영 봉대마을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23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와서 살겠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 살겠다고 해서 그사람들의 컨설팅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5,000만원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귀농도 좋고 귀촌도 남원 현실상 크게 비중을 두고 귀촌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데 귀촌부분도 이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면 좋은데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은 정책 있으시면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변분하고 협력해서 확보해야죠.
    마지막 페이지에 농정기획단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좀 있는데 농정기획단이 어디에 따로 별도에 사무실이라든가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농정과 원래는 국장님 밑에 있는 기획단으로 했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비 5,000만원하고 워크샵비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원농업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남원농업 발전 모색 또 스타농업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개별 컨설팅 같은 것도 가까이 하고 그렇습니다.
    가령 6,000만원 소득을 올린 사람을 1억 소득을 올리게끔 하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도 깊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농정기획단이 시청 내부에 국장님이나,

○농정과장 문병태   이강조 계장이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이강조 계장 하에 직원도 좀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따로 별도의,

○위원장 윤지홍   부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 내에 있는 부서이지 농정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닙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별도로 따로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 바로 앞에,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바로 앞에 별도로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도 하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는 지금까지 농정과 안에 있는 하나의 파트로 생각해서 그래서 복사기나 프린트가 왜 필요하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별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정발전기획 자문위원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례는 없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러냐면 총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에 과별로 위원회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또 참석수당들이 보통 7만원씩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엄밀하게 정리를 하자는 것을 내부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이 예산 편성을 해서 같이 승인되는 부분이지 자꾸 조례에 근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는 되고 다른 곳은 안 되고 적용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과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326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서요 .
    농업인단체 창업보육센터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차 추경 때는 8억 6,000만원인가요?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8억원을 했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쭉 8억원이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8억원이었습니다.
    200평 400만원씩 해서 8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0억원이라 필요없는 것이 되나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확인해서 따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335쪽에 보면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 14억 8,7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그 질의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요.
    이 정도 되면 프로테이지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식부면적의 80% 지원해 준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80%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를 앞으로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100%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꼭 필요한 양만 예전처럼 신청을 해 주면 괜찮은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면적당 딱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더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양은 직불제 면적으로 딱 때려버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금은 식부면적으로 해서 직불제 안 탄 사람 있습니까?
    저 같은 특이한 사람 아니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2012년도도 애써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시급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로 주시지 마시고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공통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2011년도 1차 추경 때,

○농정과장 문병태   100%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는 8억 7,000만원 아니었습니까?
    8억원이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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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강성원
   김성범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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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