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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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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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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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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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서울사무소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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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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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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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의진행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입니다.
    장영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서울사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울사무소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서울사무소 총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2,70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5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86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사무실 무인경비 민간위탁금으로 1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외협력업무 및 농특산물 판매활동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국내여비로 2,2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춘향골 농촌문화체험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행사운영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일규 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예산 편성을 보니까 본예산 대비 후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네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김성범위원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또 농축산물 직거래 운영 홍보라든가 도농교류 확대 추진, 재경 읍면동을 총괄 관할하기 위해서 많이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다 그 자체는 첫째는 우리는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단위로서 자체 우리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부하고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 자체에서 나는 농산물을 서울에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성과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계시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재경에 있는 방대한 서울시에 있는 남원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울사무소가 재경향우들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동단위, 면단위에서 많은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그분들 역할로 인해서 아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을 다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재경향우회 면단위 회장님들은 간헐적으로 1년에 몇 번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농교류라든지 농산물직거래 이런 것을 폭넓게 논의하면 그래도 우리 남원에서 올라간 농산물이 그래도 내고향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훨씬 더 홍보차원에서 많이 판매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합이라든가 남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경에 있는 우리 향우회 회장님들을 자주 만나서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앞전에도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우회장님들과 또 향우 기업인들을 저희가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주에 2내지 3회를 방문하고 있고요.
    또 향우회장단, 향우 기업인들 위주로 방문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가예산 확보든가 저희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면단위는 다 조직이 되어 있죠?
    대산면은 결성되어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대산은 안 되어 있고 보절면이 회장님이 아직도 선임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선뜻 누가 호응하시는 분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보절이 잘 되다가 한 분이 내놓으니까 뒤를 이어 받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선임 회장님들이 워낙 잘 하시다 보니까 후임하실 분들이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면단위 향우회가 조직이 충분히 잘 되어서 결성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남원시로서는 첫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경향우회 소장님은 폭넓게 활동을앞으로 하셔야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012년 하죠?

○위원장 윤지홍   예. 추경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563페이지에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현재 농특산물 판매활동을 위해서 금년에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인 예산은 없고 본청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었는데 서울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향우들을 위주로 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산물 판매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청담역 열차를 이용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여기 지하철역 및 아파트 등 운영 및 홍보라고 예산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는 농정과나 산업축산과에서 행사하고 홍보하는 것과 다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적인 같은 농정과나 관련 허브산업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수도권 위주로 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수도권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남원의 농축산물을 홍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농정과과 산업축산과나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그 부서와 협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몇 년 서울 지하철공사같은 곳 팜플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시에 축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게시해서 같이 홍보하게 되면 효율성도 있고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향우라든가 기업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노경환위원   연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홍보비를 남원을 할 것 같으면 서울사무소에서 하든지 실과소에서 하든지 묶어서 한 곳에서 해야 하는데 각 실과별로 예산을 홍보예산이라고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노경환위원   다음에 도농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 등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체험활동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어떠한 기업체 임원이라든가 또는 동단위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을 저희 시에 초청해서 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농촌 판매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남원시로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노경환위원   남원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보절에 있는 추어마을이나 인월에 달오름 마을이라든가 체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체험하고 관광도 체험하고 그래서 저희 농특산물을 거기에서 사갈 수 있는 것도 실시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남원시와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는 어디를 초청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금년에 초청한 곳이 오금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있고요,

○노경환위원   어디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오금동요.
    그리고 고양시 창릉동 주민자치위원 다음에 남공회 회원들도 초청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도 초청해서 저희가 실시한 적도 있고요.

○노경환위원   춘향골 농촌문화체험행사로 500만원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지금 현재 그 자체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춘향골 농촌문화체험행사가 방금 그것이고 1사1촌 자매결연 문화체험 관계는 체험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도농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 등 해서 시 초청해서 추어사업마을 체험하고 운봉,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아니, 그것은 춘향골 농촌문화체험행사 그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방금 부연설명한 것은 밑에 춘향골 농촌문화체험행사고 도농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기가 문화체험은 아닙니다.
    문화체험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경환위원   도농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사1촌 추진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노경환위원   내년에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매결연을 서울사무소에서 어디 연관 시켜서 한번이라도 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금년도에는 실시한 데가 없고요.
    예년에 비해서 몇 곳 실시한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드린 것 같이 고양시 창릉동 같은 곳도 저희가 문화체험을 통해서,

○노경환위원   이것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예산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험을 함으로써,

○노경환위원   문화체험은 아니라고 방금 하셔놓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아니, 연관된 사업으로써 예를 들자면 농촌문화체험행사를 자치위원을 모시고 오면,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춘향골 농촌문화체험행사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노경환위원   그런 것이고 도농 1사1촌 자매결연은 또다시 자매결연 행사를 위한 예산이라고 방금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연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나중에 총무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에 서울에 무기계약이 1명 늘었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금년도에 채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무기계약이 사무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사무실에서 남공회라든가 재경향우회 그런 인력관리라든가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사무실 일반적인 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서울사무소가 현재 5명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5명 중에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명 중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5명 중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명 중에 4명이 근무하고 무기계약으로 한 명,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3명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무기계약 빼고 3명입니다.

○노경환위원   무기계약이 신규로 들어 왔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 포함해서 4명인데 무기계약이 내년에 신규로 들어올 것인데,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아니, 5명입니다.
    무기계약은 신규가 아닙니다.
    현재 금년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바뀌었다고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노경환위원   추경에 예산 세웠었으면 전년도 예산에 부기가 표기되어야 하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금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무기계약 포함해서 5명?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5명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4명 플러스 1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지역개발과 9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전원은 금년에도 많은 일을 해 왔고 연말을 맞이해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관심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대상 예산을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예산은 183억 8,2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 3,098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는 야간경관조명사업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등 경관조명 유지 보수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하자보수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을 최대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합창단 단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825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일부 부족해서 금번에 올렸습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립농악단 운영비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내면 농악단 연습실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사용했습니다.
    국악 저변 확대해서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 4,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국악대제행사는 금년 4-5월에 운봉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춘향제와 겹쳐서 가을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 시장 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하면 운봉지역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관련 협회와 상의해서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장려금 지원해서 600만원입니다.
    장려상을 받았던 김난희 씨의 조각보 창살장식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3,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는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남원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장의 재선거 문제, 함양군수 재선거 문제, 구례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관계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적절치 않아서 이 역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고 내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흥부놀부 발복 집터 고둔터 토지 매입비입니다.
    3,000만원인데 토지 매입을 저희 과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368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211억 1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교해서 36억 6,6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조성비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예산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목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5,360만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사매 혼불마을, 금지 독우물 그리고 금동 작은도서관, 쌍교동에 있는 남원 YMCA 도서관이 있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비 3,660만원입니다.
    학교도서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인월 초등학교, 산내 초등학교, 주천 원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에 4,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라버댐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경관조명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문화 활성화에 1억 3,930만원입니다.
    도예대학 체험 재료비, 도예대학 운영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심수관 도예촌 조성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및 기본실시계획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는 주요사업조서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페이지입니다.
    심수관 도예촌 조성은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도예대학 인근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 5년간 15억원을 투자해서 체험장, 전시시설, 판매장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시민도예대학의 수료생 및 도예가들의 체류작업이 가능한 작업공간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다시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를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 6,907만 2천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비 5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59페이지입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만복사저포기, 최척전을 활용해서 남원을 사랑의 도시로 만드는 컨텐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이고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국문학과 서정섭 교수팀과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동굿 보전사업에 3,000만원, 도서자료 구입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운영비 67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에 3,420만원 이는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문화해설 창작지원에 1억 1,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 금석문 및 요천수 책자를 발간하는데 1,000만원,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다큐멘타리 제작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원 금석문과 요천수 출판비는 1,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원고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재책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은 저희들이 현재 예총에 맡겨서 저희들이 재창작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나오면 방송사를 통해서 다큐멘타리를 제작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2억원입니다.
    사업별조서 60페이지입니다.
    한.일도예브릿지 조성사업은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8억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일도예가 상호 교류 지원을 통해서 한.일 우호를 협력하고 우리 남원의 도예대학 및 도예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개관됐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일본 사스마 도자기와 남원하고 도예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으로 한.일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일부는 총무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도예대학 개강식 및 수료식 다음에 도예대학 일부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은 당초에 원래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 왔던 도예대학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일본 남원 도자기 전래길 답사, 남원 상징 심수관 도자기 구입 등등은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6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남원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까지 또는 승월교 또는 더 나아가서 구 남원역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까지 5년동안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변에 아트간판 설치 및 아웃테리어 정비사업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랑의 거리 브랜딩 사업 그리고 빈점포를 활용해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해서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대상사업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좀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전라북도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주, 익산, 군산, 남원만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도에서는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을 11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11월 14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도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 시비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 문화관광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5억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내년 추경때 이 5억원이라는 돈을 반영해 줄지 의문시됩니다.
    만약에 내년도 추경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이고 따라서 2013년도 사업도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는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습공간 지원 또는 동호인들의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1,500만원입니다.
    1월 중에 공모해서 4개내지 7개 단체에 지원해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 3,274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남원 문화원 육성사업에 9,300만원입니다.
    일상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비 1억 9,286만원입니다.
    이는 연습보상금, 연습 급식비, 세미나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2억 1,06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읍면동 달집태우기행사 지원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원 시내권에 동별로 순회하면서 순차적으로 달집태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삭감대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구분됐습니다.
    그러나 이 달집태우기 행사는 지역문화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서당마을 한마당 대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민간행사보조비로 5,700만원입니다.
    남원 예술제, 전국춘향미술대전, 전국사진대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억 4,578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1가구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춘향제입니다.
    8억 8,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출연금 8억 4,00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9,000만원, 시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800만원입니다.
    춘향홍보대사 위촉비, 홍보비, 춘향제 해외홍보 팸투어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흥부제입니다.
    1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 민간이전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육성에서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250만원 이중에 민간이전 3,000만원인데 고로쇠 약수제 1,000만원, 바래봉 철쭉제 1,000만원, 봉화산 철쭉제 500만원, 지리산 단풍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성지 운영비 1억 3,500여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비 17억 3,065만 6천원입니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시립국악단 악기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대상 예산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시립국악단 악기는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립농악단 운영비로 해서 2억 7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시립농악단 광장 등 정비공사 4,000만원입니다.
    삭감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 판굿을 연습하려면 지름 15미터의 원형광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부지는 매입해 두었고 판굿 연습장 원형 연습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국악 저변 확대 1억 8,910만원입니다.
    일반행사비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악상설공연 1,000만원이고 국악상설공연 출연자 보상금, 출연자 급식비 해서 2,410만원입니다.
    합하면 3,160만원인데 전체 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대상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마다 여름에 개최하고 있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이라는 휴가철에 사랑의 광장에서 국악 공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음향 및 차량 임차료, 출연자 보상금,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총 20회를 공연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절대적으로 삭감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1억 3,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춘향국악대전에 8,000만원, 국악대제에 3,500만원, 한국 전국학생 판소리 대회 1,000만원, 전국 악성옥보고 거문고대회 1,000만원 그래서 1억 3,500만원입니다.
    모두 삭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남원에서 국악에 대한 어떤 조직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계단체와 통합내지는 화합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통합이나 화합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도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전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춘향국악대전 8,000만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민간행사보조로 하지 않고 춘향제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960만원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 역시 공연수당 및 급식비 그리고 창작 창극연출 공연스텝 사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삭감대상으로 구분이 됐는데 저희도 올해 시도를 했다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상설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총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예술단원보상금 3,000만원, 스텝 및 사역비 1,960만원, 의상 구입, 무대세트 등이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은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시민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도부터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4억 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실상사 약사전 해체보수비, 사천왕문 번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육성 중에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비에 1억 7,850만원입니다.
    리플렛 등 각종 홍보광고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3,600만원입니다.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최, 기타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이 9,500만원입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홍보 등이 되겠고 안내지도,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원 운영비에 1,569만 3천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에 7,933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1,080만원 민간부분 중 민간이전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비에 6,500만원 이것은 전통혼례 신관사또 관광의 날 행사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에 4,100만원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시행할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일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활성화에 1억 200만원 중에 음식숙박문화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80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업 시설 개보수 또 홈스테이형 시설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와서 시장 공약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일본, 중국 여행객 또는 국내 초중고학생 수학여행단을 강력하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사람은 우리 식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보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 또 남원의 음식점은 특성상 아침 밥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밥을 할 수 있도록 2-3개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는 민박이 읍면지역에는 많이 있지만 시내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또 우리 시내권에 있는 한옥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벽지 교체를 한다거나 등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내년이 초기이기 때문에 몇 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을 많이 잡아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내년도에는 10개소 정도만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대상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둘레길 활성화사업에 1억 8,657만 2천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안내판 정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발굴 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1,72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비에 23억 3,680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8억 1,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원, 함파우 연결도로 부족분 사업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 북문에 있는 주차장 인근에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A＋A 타운조성 사업비 8,23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9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 위치가 대강 생암에 5억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구름다리, 억새밭을 조성하고 금지 상귀마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테마공원, 돌담길, 빈집 활용해서 창작교실을 마련하고 작품 전시관, 멘토링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중저가숙박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가 전북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중저가 숙박시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러브호텔을 청소년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자체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에 1억 6,280만 2천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우리 9만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또는 위원님들에게 각종 보고를 할 때도 제1의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거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선 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추경은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조정하고 감하고 증액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승사교, 춘향교 시설비는 아까 하자보수에 활용한다고 했으면 사업 추진을 예단해서 이것을 계상하지 말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3개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작년도 한 건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업자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2008년도, 2009년분도 작년도 한 사업에 하자보수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또는 저예산 투입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세이브가 일어났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업추계를 세밀하게 진단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했다고 그런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그야말로 이것은 예산을 성립한 것은 하나의 규칙이고 법칙인데 장난같이 넣다 뺐다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건은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노력해서 세이브가 된 경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활용도 못하고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했는데 그러면 1차 추경에 해 버려야지 결산까지 오는 것은 사업 추계를 정확하게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 마지막 장에 가서 놀부촌 조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3대, 5대 때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진전이 없어요.
    이것을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흥부, 놀부촌 조성하려면 과감하게 하시든가 계속 예산만 편성해서 올려놓고 도로 지우고 몇 년이에요?
    조성한지가 언제에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면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에요?
    매듭을 지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도 공유재산 올려서 부결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아요.
    하시려면 과감히 이것을 그야말로 관광차원에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올리지 말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예산편성할 때마다 올라와요.
    다시 부결되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사항이 번복해서 이 사업이 3-5대까지 올라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다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를 진단을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안하는 것으로 결론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윤지홍   지금은 추경,

○노경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죄송합니다.
    이게 같이 하다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임위에서 24건이 삭감내지는 목 및 부기를 바꾸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재요구할 것을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목이나 부기변경 하라는 것은 다 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풀도록 해야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직 예결위에서 결정된 것도 아닌데 연관된 단체나 연관된 분들한테 알리게 해서 물론 과장님이 알리지는 않았겠지만 알리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행사가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다 필요하고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의회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심의하도록 하는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데 전체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전부 예산을 심의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하더라도 100% 다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편성을 해 준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우선 급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 우리시 예산에 부합된 만큼 예산을 심의하고 그런데 물론 꼭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와서 위원님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위원님들이 물론 이해부족,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장님이 설득을 하고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살리도록 해야지 어떤 단체나 민간인들이 와서 위원님들을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붙잡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있겠죠.
    행사 하나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또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내야 할 입장인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한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도 십분 이해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너무 방대하고 문화관광과가 참 상당히 힘든 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만큼 힘든 반면에 보람도 느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88페이지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춘향전, 흥부전,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컨설팅사업을 하신다는데 8,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물론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문화컨텐츠를 할 것인지 이것도 보니까 스토리텔링까지 개발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윤지홍   먼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인데 매체는 지방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남대가 되겠습니다.
    서정섭 교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 서정섭 교수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사랑의 남원은 남원 춘향전은 있지만 여기에 만복사저포기하고 최척전을 더해서 사랑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춘향전보다는 만복사저포기나 최척전이 전국적으로 약하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해서 춘향전 못지않은 사랑의 소설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만복사저포기에 저포놀이가 나오는데 지금 문헌상으로는 저포놀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단순히 윷놀이일 것이다, 그런 일종일 것이다 하는데 사실상 현대인으로서는 저포놀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방송사, 음악이나 어떤 출판물을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세밀한 자료분석이 나와 있어서 예산 계상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는,

○김성범위원   아니, 문화컨텐츠를 스토리개발을 서정섭 교수님이 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앞에 가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어차피 이것을 먼저 해서 제작을 하면 스토리텔링이 나와서, 문화컨텐츠가 나와서 연계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지금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총해서 만복사저포기하고 최척전이 한문소설이기 때문이 너무 분량이 적어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예총에서 윤영근 씨 그분이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것을 하고 있으면 서남대에서 받아서 크고 작은 컨텐츠를 구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아울러서 아까 다큐멘터리도 제작해서 방송을 타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완전히 스토리텔링이 나와서 내용을 정확히 진단해서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제작비가 그런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아까 예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나오는데 이게 서남대에서 스토리텔링도 안 나오는데 제작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예총에서 나오면 서남대에서 넘겨 주어서,

○김성범위원   아니, 먼저 이것이 나와야죠.
    스토리텔링이 나와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야기가 나와야죠.

○김성범위원   이야기가 나와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예총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꾸로 말씀하는데 예총에서는 실행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야깃거리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화재를 만들어서 그 줄거리를 만드는 것이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이게 먼저 나와야지 어째 이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먼저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큐멘터리는 중반기,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김성범위원   아니, 그것은 저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스토리텔링이 먼저 나와야 제작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스토리텔링도 근간은 예총에서 지금 창작하고 있고요.
    서남대 스토리텔링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버선밭이라든지 오리정에 또 작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김성범 위원님께서는 지금 스토리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스토리가 안 나오는데,

○위원장 윤지홍   지난 1회 추경때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김성범위원   여기서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이 스토리텔링이 나와야만 제작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작을 먼저 한다고 하니까 저는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기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총에서 12월 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물론 예총하고 서남대하고 연계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직은 연계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야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니까 하는 소리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지금 뒤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1억원을 세워놓고 8,000만원만 세워 놓았는데 진단을 잘 하셔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결과를 봅니다만 일단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니까 물론 해야겠지만 우리 의원으로서는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정확히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우리가 과감히 이것을 지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95페이지 춘향제 홍보에서 우리 남원하면 흥부제, 춘향제가 남원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마 세계적으로도 춘향제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팸투어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5명, 5명 10명에 대해서 1,500만원씩 세우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팸투어를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역대 춘향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투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50만원 정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춘향이는 상당히 연예계로 이미 진출한 사람도 있고요.

○김성범위원   다 이해를다 해요.
    한 말하면 다 아는데 춘향제 홍보라면 다 알고 있는데 이 분들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춘향제,

○김성범위원   우리 춘향제가 현재 매스컴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언론이라든지 TV라든지 많이 설명하는데 이 분들에 의해서 춘향제 팸투어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의 상품가치, 주가 올리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실 작년에도 컨설팅회사에서 와서 남원은 홍보가 필요없는 도시라고 얘기도 했지만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춘향제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홍보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새삼스럽게 다 아는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5명, 딱 10명 해서 짓는다면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춘향제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그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국이라든지 특별한 계층을 가지고도 홍보대상이 되니까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우리 춘향제가 잘 되어야죠.
    역사도 있고 그렇지만 해마다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을 투여해서 하면 색다르게 해서 녹아들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데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개인 이름, 닉네임을 올려준 거에요.
    다음에는 202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문화재 보전전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우리 남원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께서요.
    지금 목조문화재가 몇 군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30개소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보전 전승해서 17억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모든 목조문화재가 31개소인가요?
    30개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31개소인데 1개소는 건물이 없고 부지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개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 향교를, 운봉 향교를 비롯해서 목조문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다 갖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전기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 부분에서 소화기라든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지난 번에 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정문화재도 많이 보호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제적으로 실행단계가 지금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가보면 전라남도 같은 곳, 담양 같은 곳에 제가 한번 가보거든요.
    그런 곳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남원시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동절기에 화재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문화재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이라는 것이 뭐에요?
    특별관리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기에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인데 황산대첩비지, 남원성,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지리산 천년송 있는데 거기 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복사지는 한 명이 있는데 월 9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시 인부를 고용해서 풀깎기를 한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3,400만원이 2011년도에 세웠는데 올해 특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자료로 저한테 인건비 등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209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에 대해서 둘레길이 되어서 남원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어서 좋은 현상이 들어 갔는데 이것은 잘 개발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홍보물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지리산 둘레길 관련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500만원이 섰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섰군요.
    스토리텔링이,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둘레길 홍보물은 지금,

○김성범위원   그 밑에 또 기타보상금에서 둘레길이야기꾼 양성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둘레길 이야기꾼 보상금 2,400만원, 전부 다 비슷비슷한데 예산을 따닥따닥 쪼개서 하는 것은 뭉쳐가지고 한 군데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물론 보상금은 그랬는데 이것은 용역비로 해서 따로 하고 위에는 홍보물 제작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산 편성이 과거하고 달리 사업별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지리산 둘레길은 관광진흥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여기에 둘레길의 독립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세운 것에서 둘레길관련 홍보물 제작은 내용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홍보책자를 둘레길만 전용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팜플렛이라든지 리플렛,

○김성범위원   그러면 밑에 용구용역비 둘레길 스토리텔링 발굴용역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요새 화두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둘레길 주변에 여러 가지 마을 주변의 이야기, 사람얘기 또는 자연물의 이야기, 전설의 이야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금 둘레길 인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아무래도 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입담이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공해서 그분들이 둘레길에 둘레꾼들이 왔을 때 숙박을 할 때 그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민담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향토작가라든지 여기에 솜씨있으신 분들한테 맡겨서 소재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만 잘 꾸며야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토작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방금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그 내용이 홍보물 내용이라면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진위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스토리텔링 용역을 한다면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이것을 해서 합쳐서 홍보물 제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순서가 맞죠.
    홍보물 제작을 따로 해서 내용 따로 틀리고 스토리텔링 내용 틀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을 같이 해서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어느 홍보물이라도 홍보물에 아무리 페이지수가 많다고 해도,

○김성범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어차피 용역을 한다면 지리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용역을 한다면 내용을 정확히 구성하는 분들이 그것은 알아서 여러 가지를 해서 한다면 홍보물 제작에도 이런 것을 감해서 홍보물 제작에 넣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스토리텔링에서 얘기가 나오면,

○김성범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뒤에 제작하는 홍보물로 반드시 게시가 되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 따로 해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겹쳐서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되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과목이 아니라 만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는,

○김성범위원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2012년 예산이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가 물론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좋고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서 좋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통일되게 해야지 제각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방금 문화관광과는 외롭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만일 터널을 지난다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려워요.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남원의 문화관광과가 잘 하심으로써 남원의 이미지 제고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물어봤는데 시설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아시다시피 현재 구 소방서에 도서관이 1, 2층 조성되어 있고요.
    2007년부터 이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8억원이 되어서 5 대 5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쭉 오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는 8억원을 가지고 1-4층을 다 도서관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오면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1-2층만 조성하고 또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5 대 5 에서 3 대 7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요.
    그 차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 5억원이 왔는데 3 대 7로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에서 1억 6,000만원 더 부담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국비 5억원 중에서 국비 1억 6,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반납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그동안에 줄다리기를 쭉 해 오다가 최근에 양해를 얻어서 반납은 하지 않고 1억 6,0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해서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에 투자를 해도 좋다고 승낙을 받고 저희들이 지리산관광조합에서 하고 있는 광한루 서문로타리에 있는 타운투어리즘 사업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저희들은 이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표기를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목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8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 해서 5만원 곱하기 4명, 4시간 16주 2학기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4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 도예대학에 강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노경환위원   네 분이 동시에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죠.

○노경환위원   도예대학에서 강사가 네 분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주간이 있고 야간도 하나 있고요.

○노경환위원   주간, 야간으로 하는 것이 도예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나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글쎄요.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평균 이상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수강생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42명입니다.

○노경환위원   주·야간 포함해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4개 반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개 반으로 움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기초, 응용, 실기, 야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초, 운영, 실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기초, 응용, 실기, 야간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모아서는 강의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을 거친 사람이 응용을 들어가고 응용 들어간 사람이 실기 들어가고 그런 형식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밑에 시설비 심수관 도예촌조성 관광지조성 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소상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심수관, 현재 도예대학이 있고요.
    그 인근에 15일에 개관될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같이 올해 포기했던 도예촌 조성사업을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요.
    이 도예촌 조성사업은 인근 즉 거기에서 남서쪽 너머로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15억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1억원은 현재 그쪽이 관광지 조성지역인데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고 또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또 기본설계에 따라서 실시, 계획설계를 해야 하고 그래서 3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도예대학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연관이 간접적으로는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예대학을 수료를 해서 상당한 기술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예촌을 조성해 놓으면 현재 저희들 방침으로는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 건물 등은 거기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도예꾼이 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예대학 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도예촌에 입주하실 희망자는 지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몇 년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수 십명 정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지금 개인적으로 도예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현황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7명 정도되는 것으로,

○노경환위원   17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가게를 가지고 움직이고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주업으로는 7명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주업이 7명이요?
    이 분들은 체험쪽으로 해서 분산되어서 움직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예촌이 만들어지면 전부 다 운집해서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낱낱이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주업으로 하신 분들은 기 투자를 해서 나만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새로 입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 그분들은 입주할 의사가 없으시면 안 들어오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고 거기보다 좋은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이분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노경환위원   조성해 놓고 만약에 입주가 안 된다고 하면 빈공간으로 놓아 두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조사할 때도 여론을 청취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별도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투자해 놓고 판단한다는 자체는 답이 조금 안 맞네요.
    미리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투자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기획단계이니까요.
    이제 기획에서 계획 들어가고 세부실천 계획 들어가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요자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경환위원   아니죠.
    과장님 방법이 좀 앞서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기본인프라를 구성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먼저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세부실천계획서를 수립할 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이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 정원, 정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혼불을 소재로 한 각종 조형물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구 역사 창고에는 각종 관람물건들이 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쪽 그 앞에는 우리 향토작가들이 제공한, 화가들이 제공한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철수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부지가 지금 우리 시유지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시유지 맞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매입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도예문화 활성화하고 도예브릿지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도예문화 활성화는 도예대학을 운영하는 운영비이고요.
    도예브릿지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한일도예, 즉 아까 말씀드린 일본 사스마지역하고 우리 남원하고 도예산업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설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공간은 같은 공간이고요.
    시설은 따로 하게 되겠습니다.
    브릿지사업은 대체적으로 소프트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도예대학 운영비하고 이쪽에 공공운영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되어서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도예대학 활성화쪽으로 목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다음 191페이지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광한루 주변 타운조성비 82억 9,800만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북문에 있는 주차장을 위시로 해서 종가 앞으로 해서 직사각형 땅에 저희들이 관광체험이라든지 국악공연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북문에서 거리위주로 양 거리 위주로 해서 제일은행 사가 더 지나서 남원용성초등학교까지 양쪽 거리에 각종 예술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간판을 다른 곳하고 달리 약간 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빈 점포를 활용해서 조성해서 화가라든지 등등 작가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또 조그만하게 쌈지공원처럼 조그마한 공연장을 할 수 있는 몇 평짜리 공간에 나온다면 거기에서 스탠드형 가수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문화예술의 거리는 예술가, 디자이너, 공연자 등 문화 인력의 입주조건 및 지원이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소프트하고 하드하고 그런 맥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같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중적으로 예산이, 물론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하고 도에서 추진한 것하고 차이점은 조금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199페이지에 공연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공연수당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일정한 금액을 받듯이 아시다시피 시립국악단에 공연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이외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공연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만원씩 지급하는 공연수당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주 공연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어디든지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도 되지만 타지에서 공연료를 저희들한테 수납하고 가는 경우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입발생은 얼마 정도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가 9백 몇 십만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900여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국악관광활성화 연구개발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것은 춘향전 등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하는 공연도 그 중에 있고요.
    여기에 창작, 창극 개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전하고 만복사저포기 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소설을 가지고 창극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기 역시 국악공연을 창작극을 했을 때 여기에 따라서 공연했을 때 수당으로 같이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창작을 개발해서 공연했을 때 공연 비용이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앞으로도 창작이 개발되었을 때 얘기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로 7-8월에 있었던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그때의 것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창작을 하다 보니까 창작극을 공연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창작이 지금 구성이 되어야지 준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밑에 창작 공연수당 및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보상금이나 같은 맥락이겠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같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자산취득비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이것은 적은 것이지만 묻겠습니다.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비 해서 시설비 1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지금 아시다시피 관광지 안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전수관이 있고요.
    황용근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만원씩 1년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8분 계시는데 여기는 국가 지정입니다.
    나머지는 도 지정이고요.

○노경환위원   8분 계시는데 이것은 도 지정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국가 지정이고요.

○노경환위원   이 분은 국가 지정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지금 공모사업해서 경제과에 예산 세워진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경제과에 지금 1억 2,000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223페이지 봐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페이지가 조금,

○강성원위원   222-223페이지요.
    페이지가 틀려요?
    222-223페이지 봐주시라고요.

○총무국장 김병한   거기는 교육체육과인데요.

○위원장 윤지홍   교육체육과에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봤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시립국악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시립국악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지키고 창달하는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을 지키고 또 단원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더 나아가서 우리 시정이라든지 관광을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는 것도 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아까 시립국악단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립국악단원의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조성되어 있다, 운영에 문제가 있다, 조직에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일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곤란하고요.
    특히 수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최근까지 수사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구두로 통보가 왔습니다만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 더 이상 저희들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강성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단 아까 시립국악단원도 어떤 한 조직인데, 공조직인데 조직내에 어떤 문제가 파벌이 조직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하 동료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우리 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해당부서인 관광과에서 수시 단원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원교육을, 지금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청공무원하고 자기들 신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최근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행정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분들이 자기들 신분이라든지 모든 조건은 우리 시청공무원 보다 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부에서 아까 지적의 말씀대로 의견들이 좀 다르니까 파벌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의견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갈등내지는 심리적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관광객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성원위원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단원들이 그것을 불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론조사에도 나왔는데요.

○강성원위원   여론조사에 그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대부분이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야간공연하는 것조차도 자기들은 불만이 없다, 그런 말이 참 저도 고마운 말씀이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공연이 전혀 없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몇 가지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적인 요소 등등을 해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공연이 매일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평상시에는 개인 연습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고 있다가 어떤 기획공연이든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든 수시로 일주일에 한 두번도 있고 한달에 한 두번도 있고 또 기획공연은 없는 달도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 기획공연을 누가 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짭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 생각으로는 원래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요.
    거기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저는 기왕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으로 합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어떤 이유로 해서 못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번 느꼈지만 작년 연말에도 제가 이쯤에 와서 2011년도에 와서 기획공연이나 창작공연은 많이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작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작년 7월 16일에 와서 제가 이쪽 분야는 관심도 있고 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작년 9월에 서울컨설팅회사 직원 보고 우리 남원지역을 컨설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국악공연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송스럽게도 이런 국악공연이나 그런 것은 하려고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소모성으로 보시고 선심성으로 보시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작년에 못했고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떨칠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라도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꼭 챙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모든 사람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만큼 농사를 짓는 분도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장사하는 분도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법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내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수당을 받는 것도 내가 한 만큼 해야 내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 소득을 위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일하는 것은 불평불만이고 달라는 것은 적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안하면 우리 해당부서에서라도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연 3-4일을 한다든지 한번이라도 소양교육을 하십시오.
    단원들이 왜 내가 단원으로 있는가부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원들이, 우리 시립국악원 단원들이 내가 단원인데 단원으로써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단원이면 우리 관광객이 남원에 유치가 되면 관광객을 위해서 충분히 공연도 하고 우리 문화도 알리고 해서 관광소득도 올리고 그 관광객이 다시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나는 우리 시립국악단원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원들이 그것을 불평, 물만을 한다고 한다면 필요가 없죠.
    꼭 그 분만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평소에 연습한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습이라는 것은 자기 자아발전을 위하고 자기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실력을 향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 시간에도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아야지 연습시간이 부족하다, 연습실이 문제가 있다 어쩐다 하면 아까 보니까 야간에 공연 좀 있고 주간은 거의, 물론 주간 공연도 가끔 있는데 주간에 공연을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그렇게 불평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초빙하든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가든지 해서 수시로 수양교육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첫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것들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속에서 이런 수당도 달라고 하고 뭣도 달라고 할 때 위원들이 아무 소리 안하고 주고 싶지 일은 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서 뭐 달라고 하면 누가 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심부름 잘 하고 공부 잘 하고 열심히 하면 부모가 돈 잘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렇죠.
    조직에서도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그것 좀 생각하시고 예산을 안 준다, 예산을 적게 준다는 그런 불평만 하지 말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국악단원들의 실질적인 거주지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낱낱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지난번에 한번 자료 받아보니까 남원에 주소를 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립국악단원 선출과정 심사했을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파벌이 많은 것 같더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한번 해서 강성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에요.
    진짜로, 어디 세상에 같은 단원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아주 보기도 안 좋고 시내 여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옥보고 거문고대회 내년 예산이 1,000만원 올라 왔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지난번에 11월 6일에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올라가서 끝까지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내려왔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안 됩니다.
    지금 그 분들 김무길 씨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익산에서 그것을 가져 가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가 보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이것은 익산에 가야 할 대회의 성질이 아니라고요.
    옥보고 선생님께서 남원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애환도 남기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자기는 이번 예산 문제도 자기 사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것보다도 더 몇 배 많이 투자를 했더군요.
    그래서 그 부상이나 이런 것도 자기 사비로 거문고 사서, 거문고도 한 대에 한 400만원 가더군요.
    제가 다 거기서 질의해 봤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대회이니 만큼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열의와 성의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해서 질 높은, 그 분들의 사비 부담을 덜 주는 그런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꼭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때 이야기된 부분 중에 조건부로 넘긴 것이 있었고요.
    오늘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남원문화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때 다른 분이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여쭤 봅니다만 증액 이유가 뭐죠?
    1,500여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9,300만원 중에서 예술지원센터 운영비가 1,200만원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300만원은 다른 곳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리고 경상보조가 2,0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증해서 2,3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원센터 운영비라는 것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들 그것 말씀합니까?
    왜 그러냐면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드라마 오른쪽에 들어가서,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라든지 가령 공공요금이 거기까지는 꼭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화보라든지 등등을 게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용료가 하루에 얼마죠?
    사용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직원과 상의)
    세 시간에 6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거기를 활용을 하면 그렇게 되고 문화원에서 이용할 때는 이용할 때는 무료이고요.
    다른 곳에서 거기를 임차해서 활용을 하면 세 시간당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6만원, 여기 6만원으로 쓰여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6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는데 시간상으로 3만원 짜리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참,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임위 때 제가 놓친 부분이라 이후에 자료 갖고 오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시립국악단 부분은 앞에 하셨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단, 예술감독은 198페이지에 보면 지도위원이 예술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198페이지 인건비에 봉급 부분에서 지도위원이 예술감독을 보통 지도위원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지도위원 중에서 예술감독을 따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감독은 이난초 씨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분이 지도위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단장은 부시장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외부인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단장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는 부시장님이 단장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현재 책임자는 예술감독님이 책임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장학부장이 있었으면 장학부장님이 책임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책임자라기 보다는 주무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단의 책임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단장이 하지만 행정상, 구조상 단장이 일일이 단원들 관리 및 스케줄 및 어떤 내부적인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분 중에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행정파트는 장학부장이고 예술공연 파트에는 예술단장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보통 제 상식으로는 다른 공연기관도 그렇지만 예술감독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치프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대외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술감독,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술공연 분야에서는 예술감독이 하고는 있지만,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내부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장학부장이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면 단무장입니까?
    단무장으로 하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있죠.
    주변의 섭외라든지, 그래서 저는 장학부장과 지도위원이 같은 급으로 봉급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음에 기회될 때 별도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국악연수원 강좌, 지금 우리 국악단원으로 계신 분들이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네 분인가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기 같이 들어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국립국악단 인건비에 같이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기 지금 4명인데 3명은 우리 시립국악단원이고 한 명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같은 국악단이기 때문에 국악단의 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외부에 계신 분은 따로 되어 있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같이 되어 있고 한 분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시립국악단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민간위탁금에는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일당 3만원으로 해서 따로 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상금에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못 봐서 여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민간경상보조에 춘향국악대전, 국악대제 그다음에 학생판소리대회, 악성 옥보고 거문고대회 이것 전체금액에 대한 1억 3,500만원을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 조건을 통합내지 서로 조화롭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전제조건하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때 유보시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희들이 5개 단체에 12월 9일까지 통합에 관련되어서 의견을 내라고 사전에 방문 설명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민속국악진흥회 박길남 씨, 악성 옥보고 김무길 씨, 판소리 보존에 박양덕 씨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악협회 이상호 씨는 부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에 거기에 관련된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부동의 이유는 크게 말씀드리면 국악대전에 38년 동안 해 왔는데 처음부터 그쪽에서 주관해서 지금까지 개최를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적인 문제를 비교했을 때 타단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의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것은 문서가 많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지금 윗분들한테 미처 보고도 못 드렸는데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난초 씨도 통합은 반대한다, 그래서 3분은 찬성, 2분은 반대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조건부로 우리가 유보해 놓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담당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통합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인 것 같고 국악대제 이것은 제향지내는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 때도 저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이라든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때 저희끼리 이야기하면서 잘 몰라서 마침 계시니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2012년 전북방문의 해 행사장 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을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전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직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서울에 코엑스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4개 시군이 공히 같이 가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남원만 빠질 수 없는 처지이고 아시다시피 14개 시군에서 관광홍보라면 우리 남원시도 빠질 입장이 아닌데 우리 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행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해하겠고요.
    207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에 있어서 30만원씩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옆에 관광안내원 유니폼 구입에 20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20만원씩 해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괜찮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208페이지 보면 음식숙박문화 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1,500만원을 우리가 삭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다시 세워달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식점 시설 개보수사업이 50만원 가지고 1개소 해 봐야 얼마나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21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해서 도비, 시비 해서 관련사업이 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따로 시비로만 분담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령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세워 달라고까지 주장하시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212페이지에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대단히 대수선이 필요한, 거의 리모델링 이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러브호텔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문사항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30객실 이상이 있어야 되고 안내소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면 안내소, 카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적인 사업이 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음식점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음식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왕에 있는 시설에 재료비라든가 수선되는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스테이를 하면 남원 시내권에 한옥이라든가 아파트를 몇 개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대거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중국여행단들이 온다고 기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중국여행단은 2월부터 남원을 본격적으로 1박 2일 온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말씀 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홈스테이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도 거기는 아파트는 자기 사는 집 들어가서 깨끗이 정리해서 손님 맞고 그러는 것이지 아파트에 손님 맞는다고 도배를 다시 하겠어요?
    장판을 다시 깔겠어요?
    그냥 할만한 집을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옥주택 같은 경우만 아무래도 좀 노후된,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관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이 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홈스테이비를 또 받아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이죠.
    조금은 받아야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이고 음식점 시설 개보수는 5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50만원이지 내부적으로 꼭 50만원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워서 예산을 단가를 조금 잡았습니다만 개소수를 줄여서라도 할만한 몇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인데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소모품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차라리 이런 각 식당에 남원을 알릴 수 있고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식당에서 흔히 쓰는 집기에 좀 더 예산을 투여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덤으로 들면서 우리끼리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 경우에는 예산과목에 따라서 성격을 분류하다 보니까 합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12페이지에 섬진강 문화예술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산만 그쪽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순창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순창군으로 해서 임실, 순창, 남원을 연계해서 A+A 타운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순창에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래서 이제 행사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과 같이 의논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쁘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194페이지, 196페이지 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교석전대제 봉행에서 남원향교, 운봉향교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됐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과거 전례를 따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원향교는 300만원 주는데 왜 운봉향교는 200만원 주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두 개 합해서 250만원씩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제 예산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집태우기 행사 목이 읍면동 달집태우기 지원행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윤지홍   읍면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읍면에는 아직까지 지원해 준 적은 없고 동만 지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왜 목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동 달집태우기행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내년까지도 동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문화행사이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23개 읍면동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다 욕심들이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또 읍면동 중에서도 한 두 개 정도는 규모가 있어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 규모에 맞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의견인데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으셔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400만원 세워 놓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윤지홍   4개 지역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그런 것보다도 민간으로 해서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십 몇 개소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52개소인데요.

○위원장 윤지홍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96페이지 지역축제 육성사업에 예산 2,8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3,500만원 감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황산대첩비제가 한 해는 2,500만원, 한 해는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가 2,500만원 지원대상이고 내년도가,

○위원장 윤지홍   3,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 2,500만원 지원대상이고 내년에 1,000만원 지원대상인데 작년 9월에 운봉읍에서 2012년도에 지원해 줄 예정인 1,000만원을 한해 당겨서 2011년도에 2,500만원에 플러스를 시켜서 지원해 달라 해서 플러스해서 미리 3,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 내년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맞습니까?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주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3,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기념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그것을 일단 그 어려움은 차제하고요.
    그 제안을 작년에 운봉읍에서 스스로 기획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운봉읍에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210페이지 남원연수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윤지홍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까지 26억원 들여서 99,370㎡를 매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부지 매입 안 하시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윤승호 시장님께서 원래 개발목적이 아니라 원형지 분양쪽으로 가자고 해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지대로 분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하나의 방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런 사업은 저희가 옛날 저희 어머니들이 하시던 좀도리쌀로 따로 덜으셔서 모으시던 기억이 납니다.
    해서 남원시가 여유가 된다면 이런 재산을 매입해 두었다가 업자가 나타난다면 줄 수 있는 원형지를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 확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95페이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서요.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윤지홍   왜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맨 처음에 책정, 작년 예산 작업할 때죠.
    금년에 수요를 충족을 못해서 그 수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에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올해 수요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현재 저희들 실적이 저조해서 읍면동장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100% 다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9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19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단부 도비보조금으로 황산대첩 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63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한 96억 4,4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27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 기념 전국 궁도대회 1,0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인라인 롤러대회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 3,000만원과 시민 자전거타기대회 2,000만원은 지방선거 등 각종 여건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억 4,0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등 13개 사업으로 13억 3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으로 기숙형 고교 지원비 6,3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82억 7,41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1억 4,065만 2천원, 도비 13억 324만 4천원, 시비 68억 3,0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양성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고 출연금으로 남원 인재양성사업 4억 5,000만원과 명문대생 또는 학교 선배를 초청하여 재학생들을 위한 대학진로 경험 등을 위한 인재 멘토링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1억 1,4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3억 8,7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8,900만원 등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 외 7건에 대하여 10억 9,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그동안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2012년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은 남고 및 성원고 기숙사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숙사에 입교한 학생 중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에 대하여 아침, 저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연계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회사와 학교 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취업을 결연하여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은 교육지원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운봉초, 인월초, 중앙초, 도통초, 교룡초, 용성초 등 6개교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돌봄을 위해 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 및 도교육청 대형 투자사업입니다.
    어린이 전자도서관 설치 지원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홈페이지 내 어린이 전자도서관 프로그램에 약 6,000종류 30만권 정도의 전자도서관을 탑재하여 학생들이 어디에서든 도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외 2건에 대하여 18억 5,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10건에 대하여 7,144만 9천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1,8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생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방학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원역사, 국악 등 현장체험 및 강의를 실시하는 특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가지원 외 2건에 대하여 65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에 5,000만원과 220페이지 상단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장비구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산악연맹 및 산악구조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용 등산용품 구입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총무위 예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정예산에서는 기타보상금 5,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 용역에 120만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3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책상 및 의자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자치사랑방 운영 강사수당 외 2건에 1,180만원,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외 1건에 1,000만원,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교체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과목 중 민간경상보조란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2011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내용 상 민간경상보조 성격으로서 201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3,61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억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4,416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도자수당 및 용품비로 84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장비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으로 광장지도자 운영 2,170만원,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 400만원, 체조광장 음향기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비로 4,400만원과 스포츠 바우처사업 7,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6개 항목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예산 1,500만원은 각종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비, 출장비, 격려물품 구입비 등 스포츠마케팅 사업비로서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2012년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행사 축제경비의 성과평가 및 사전 심사를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금년 10월 중에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조성된 사항을 각 항목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합하여 체육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는 초등부 종별 태권도대회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일 간 2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대회로 초등부의 특성상 대규모의 선수 참여와 학부모 동반에 따른 경제효과가 매우 큰 대회입니다.
    약 8억 9,000만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2012년 1월 중 초등부 연합팀 270명 정도가 전지훈련도 계획되어 있어서 6일 동안 이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1억 500만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2년 펜싱 종별 선수권대회는 전국 중·고 펜싱선수권대회와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대회는 대통령배 대회와 김창환배 펜싱선수권대회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대회는 참가인원이 금년도보다 5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행사비와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에 따른 교류경기를 위하여 일반팀들의 전지훈련도 1월중에 계획되어 있어서 전지훈련 유치 및 행정 지원사항 등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체육관 사용료로 1일 전지훈련을 왔을 시에 20만원씩을 저희들이 받고 체육관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입니다.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좌식배구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참가보상금으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통합체육회 운영지원으로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44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사무국 직원 1명을 곧 충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 체육회는 전무이사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무이사는 무급으로 상근직이 아니며 실제 유급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 뿐으로 각종 체육행사 주관, 가맹단체 및 회원관리,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 각종 참가대회 추진 등 고유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내 타 시와 비교하여 보면 사무국 유급직원이 전주시의 경우 11명, 익산시 6명, 군산시 3명, 김제시의 경우 4명, 정읍시 2명인데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일용직 직원 인건비 1명분의 소요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3,6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1명 배치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1명을 지원하여 2명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함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골볼장비, 휠체어 등 장애인전용 체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장 경기부 운영으로 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비부담분 2억 1,000만원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기반시설 사업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으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6억 1,600만원, 문화체육센터 확장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원 편성된 것은 당초 인조잔디 조성시 평방미터당 5만 5천원으로 설계단가가 계상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현재 평방미터당 6만 7천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된 차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중 롤러경기장 공인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로드경기장 신규공인료로 1,500만원, 기존 트랙경기장 재공인료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고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국민체육기금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롤러경기장 정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트랙 바닥정비, 출입문 개선, 곡선부 개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에 7,500만원, 공공 체육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폴리텍대학 남원연수원에 있는 야구장 내야에 인조잔디 설치와 보호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지면이 불규칙하여 동호인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9건에 대하여 2,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건에 대하여 2,200만원, 공공운영비 12건에 대하여 1억 4,6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관리 재료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경비 및 승강기 유지보수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진행요원과 심판진들의 식사 관련 편의제공을 위한 체육관 다용도 창고 배식대 설치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케비넷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320만원,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및 보상금으로 786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225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 교육장 방부목 보수공사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원, 국내여비 1,8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관 환경미화원 인건비 7,1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춘향골체육관 건립 차입금 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가 있는데요.
    마을 한 개씩 얼마씩 들어가 있습니까?
    224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도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2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쌀 학교 급식지원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예산하고 본예산 중에 추경은 그 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정리하는 예산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겻들여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추경하고 비교를 하면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선 4억 5,600만원을 금년에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금년도 증액된,

○김성범위원   2012년도를 금년도로 보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금년도 증액된 사항은 남원 시내권 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동안에 급식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남원 시내권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급식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총예산이 얼마냐면 18억 5,270만 7천원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집행하고 6,723만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남았는데 그것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학교에다 교육청을 통해서,

○김성범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11월하고 12월까지 여유로 두고 한 것입니다.
    6,700만원이 남는 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되어 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 거의 다 11월하고 12월을 남겨놓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11월 초에 한단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개월 간 여유를 두고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거기서 삭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 보조사업이란 것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데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저는 주안점으로 질의를 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나 보조사업 같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와 숫자를 맞추어서 편성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 도비, 시비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국가예산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을 잘못하면 나중에 반납한 사례가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복지과라든가 교육체육과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특히 보면 나중에 삭감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11월, 12월 제외하고도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잘 됐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정작 남으면 추경에 조정을 하셔야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연말에 가서 여러 가지 복잡성을 띄게 안 하고 그 해에 예산 편성한 것은 그해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224쪽 시설비 밑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가 금년에 7,400만원을 세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을단위 체련기구가 몇 개 마을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는 운동기구가 요즘에 보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금년도에도 7,5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예산 갖고는 사실 부족하고요.
    각 조별로 했을 때 3개 조 정도 되면 800만원 정도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6개소 내지 7개소 정도 밖에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라고 또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 정비사항은 저희들이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305점 정도가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파손됐거나 아니면 고장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선하는,

○김성범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정비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관리를 잘하고 파손된 것은 다시 보완한다는 뜻이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를 새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새로 설치될 곳도 저희가 7,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마을단위가 시내권과 면 단위까지 다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는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리 면 단위를 가면 어느 지방에 어느 고을에 이것을 해 달라, 철봉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있는데 아직 시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튼 언젠가는 되면 노력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도 한 25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웰빙사회이고 농촌에서도 조기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좀 도시화가 되어서 한 단계 수준들이 높아졌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 기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주안점을 두셔서 하시고 하여튼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서 선정을 해서 선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쪽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방문기념 홍보물 구입이 150만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어린이들이 교통공원을 오면 저희들이 연필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기념으로 하나씩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650만원을 세워 놨는데 그런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해서 예산 대 집행이 다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25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는지, 잘 됐다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2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어린이 교통공원이 선입견이 좀 안 좋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그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주 안 좋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체육센터 근처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켜야지 이것을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한다면 이것은 몇 년 안 가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별하고 예단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와서 그곳에서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으면 예산을 효과있게 그 해에 잘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춘향체육공원하고 문화체육센터에 우리 공무원이 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문화체육센터에는 청경들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도 청경이 1명이 하고 있고 체육공원에는 기능직하고 환경미화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체육관에 2분, 어린이공원에 1분, 춘향체육공원에 3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춘향체육공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환경미화원 2명, 기능직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이 평상시에 무엇을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환경미화원은 전반적인 청소 이런 것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2명은 시설관리에 따른 전기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기간제근로자나 기능직 분들이 평상시에 체육경기가 없는 날은 잔디 깎고 풀 뽑고 그것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병행해서 같이 도와주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체육공원 잡초제거, 춘향골체육공원 잔디깎기, 시설물 해충 포집기작업 등등 기간제 보수로서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는 아까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이 행정직이나 농업직, 정규직이 나가서 시설물 관리 등 행사보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잔디도 깎고 풀도 제거하고 그런다는데 별도 이분들을 얻어서 잔디를 깎고 잡초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분들이 하고도 다 못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인부를 별도로 사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 편성된 사항은 체육공원으로 하면 축구장 하는 곳이 있잖아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일용직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무자들을 몇 명 써서 잔디 외에 다른 풀이 나 있는 것을 전부 다 뽑기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잔디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깎기작업도 하고 춘향공원 주변에 보면 잔디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잔디밭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잔디밭 100여평을 관리하려면 매일 잡초제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에 맞추어서 사람이 하지 말고 아까 거기에 있는 기간제나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 근무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평소에 일이 많아서 그러면 모를까 아까 우리 제초기로 승용제초기나 수동제초기로 풀 깎는 정도는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평소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아까 잔디에 나 있는 잡초제거는 근무자들이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잡초를 계속 뽑아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큰 풀을 깎는 것은 거기에 있는 관리인들이 충분히 해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도 한번 옛날 근무자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잔디깎기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아까 해충포집기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잔디 잡초제거하는 것은 모르지만 깎기라든가 해충관리라든가 그 외의 관리, 나무 전지를 한다는 것은 기술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지요.
    하지만 그 외의 일은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크고 많고 간에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다른 곳에 보태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할 때도 과장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그 분들한테도 열심히 하자는 뜻을 말씀드려서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해 줄 것을 과장님 주문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춘향골체육관 일일 사용료가 1일 20만원 징수를 하신다고 하셨죠?
    하루 사용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펜신성수권대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펜싱 뿐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다른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것은 하루종일 활용을 했을 때 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월 저희들이 얼마나 세입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월 수입이요?

○강성원위원   연 세입이 대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금년도 8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 800만원 가지면 우리 춘향골체육공원 관리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몇 분의 1도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적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춘향골체육공원 1년 관리하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엄청 들어가는데 몇 분의 1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육공원을 처음에 지을 때는 물론 세입 잡으려고 그것을 지은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아까 그런 각종 대회도 유치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지만 그런 세입관계도 근무자들이 철저히 해서 다만 몇 분의 1이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적당히 하지 말고 세밀하게 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출연금 등 교육사업비의 투자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체 예산의 1.2%니까,

○강성원위원   2012년도에 편성 요구액이 교육사업비로 얼마냐는 말입니다.
    출연금 전부 합해서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담당자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41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1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2010년도에는 40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약 작년 대비 1억원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약 8,000만원 정도 이렇게,

○강성원위원   8,000만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예. 교육위원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남원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심의할,

○강성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 분들이 우리 남원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을 주문한다든가 어떤 것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목적에 우선을 둬야지 교육위원회가 와서 예산 요구만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만 목적을 두고, 돈 들여서 하면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주 목적이 남원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을, 물론 예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 편성에 목적을 두고 돈만 자꾸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사업에 따라서는 요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첫째 목적은 예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쪽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날로 교육 발전, 교육 목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빠져나가면 물론 그것도 우리 시민에게 쓰는 돈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만 교육 쪽에 돈이 너무 크게 나가지 않도록 더 연구를 하십시오.
    같은 돈이라도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 223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우리 시가 유치해야 할 행사들 18건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행사비 예산이 1억 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경상적 보조를 줄이고 행사비를 줄인다는 우리 집행부의 말과는 전혀 다르고 줄인 것이 아니고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두 개를 삭감을 일단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어린이집 꿈나무 태권도하고 펜싱종목별 선수권대회하고 두 개를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아까 펜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동호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각자 한 분 이상씩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동호인이 없는 펜싱대회를 우리 시가 유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난번에 한번을 치렀기 때문에 그 뒤에라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또 지난번에 일반 태권도대회를 했는데 또 어린이집 꿈나무대회도 꼭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아마 두 가지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이것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뜻을 간단하게, 두 가지 종목이 우리 시에 이번에 유치가 되어야겠다, 아까 지역경제 어쩌고 하는 것도 좋지만 꼭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펜싱종별 선수권대회는 우리 지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대통령배가 아니고 김창환배를 4일 동안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전지훈련을 펜싱선수들이 와서 약 29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강성원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제부터 하고 있다고 해야지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강성원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차는 선수 50명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전부 매트를 깔고,

○위원장 윤지홍   국가대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국가대표로 해서 50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들이 와서 경기를 하면 일반부 선수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 약 150명에서 200명이 같이 합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일 하루 하루 체육관을 빌려주는데 20만원씩 사용료로 저희들이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냥 빌려주는 것이 유치 목적상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로 20만원씩 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회가 24일, 25일 이틀동안 연 이어서 김창환배 대회가 이틀간 있고 우리 남원시장기 에페부분이 하루 대회를 치르고 또 대통령배 대회가 이틀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펜싱 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무름에 따라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펜싱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고 전지훈련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태권도대회를 가졌습니다.
    약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컸다고 봅니다.
    태권도대회 기간 중에 지역에 있는 여관이나 호텔이나 모텔이 없어서 구례 산동까지 가서 방을 빌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보다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이 지역을 더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또 태권도협회로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보다도 우리도 실이익을 더 강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대회 개최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한 2,000명 이 정도의 태권도인들이 왔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클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답변해 주세요.
    유치목적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유치의 목적은 맨 처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1번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에 느끼는 모든 분들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운동경기를 통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건강관리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에 대한 지역홍보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우리 애향장학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애향장학숙 관계는 시장님께서 “일단 장학숙에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먼저 중점을 둬라!”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왕정안위원   예.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은 애향장학숙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충분하게 듣는데 먼저 최선을 다 해 보고요.

○왕정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숙 그 건물에서 장학생이 몇 명이 투숙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는 5명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5명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명당 얼마씩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월로 하면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명당?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입회비로 10만원을 받고 나중에 나갈 때는 10만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지난번 건물 매입할 적에 얼마가 들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33억 2,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애향장학숙 정말 좋은 사업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남아있는 학생들, 비록 상위그룹에 들지는 못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학생 또 주민세를 여기에서 납부하고 사는 그런 학생들, 애향장학숙 사업 거기에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도 여기에서 주민세를 내고 여기에 사는 그런 학생들, 아직 상위그룹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뜻 만큼은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더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것 못 느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우리가,

○왕정안위원   그런데요.
    다른 사업 보면 진짜 보통이 몇 억입니다.
    말만 떼면 몇 억입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직장에 나갈 때 저리로 대출 받은 자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장기 저리대출 그것을 한번 검토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꼭 전국대회니 전라북도 대회니 시장기니 이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하셔서 좀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정말로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 학생들은 나중에 성공해도 남원을 안 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서울 가서 검사가 되니 무엇이 되니 박사가 되니 계속 객지에서 살지만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은 남원을 뜨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죽을 때까지 남원에 몸담고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장기 저리로 대출을 줘서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은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왕정안위원   아니요.
    검토만 해 본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게 해 보세요.
    요즘에 교육체육과를 보면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많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처럼 과감성 있게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학자금 대출을 대학생한테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한테 하라는 것입니까?

○왕정안위원   고등학생한테도 해야죠.

○총무국장 김병한   고등학생 하는데,

○왕정안위원   또 여기서 서남대학교 다닌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대출은 금융기관도 있고 여러 곳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등학생은 수업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한다는 것이,

○왕정안위원   아니 국장님, 대학교도 해당사항에 닿아야 대출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렇지 그것이 저것도 못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학생들 농과나 인기학과가 아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장기저리로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실시하시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여기에서 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해가 저뭅니다.
    각급 학교가 12월 이때 쯤이면, 며칠 후면 방학에 들어가는데 원어민교사에 지원사업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9명, 중고등학교 대졸강사 5명, 원어민 도비 지원 받아서 영어교사 배치하는 것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이것이 전체가 근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이분들의 예산만 우리가 지원할 뿐이지 강사의 인선문제나 배치는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자질의 문제를 그냥 교육청에만 다 맡기는 사회적인 추세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들의 자질문제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보도가 되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교사의 자격여부를 따지는 과정에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거기 관련 학교의 졸업장을 위조, 변조를 하고 엉터리로 만들고 또 심지어는 조폭에 몸담았던 사람들까지도 교사를 하고 그런다는데 사후적이라도 우리가 좀 관망해 보고 교사의 자질문제를 여론조사라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무적으로 끼어들 수 있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나 어떤 간담회 과정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217쪽에 인재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000만원 출연하는 것인데 이 주체는 누구이고 어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각 학교마다 보면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를 가거나 연·고대를 가거나 좀 좋은 학교를 간 선배를 학교에 초청해서 선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고 진로방향 같은 것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안내나 초청을 받지 않아서 그냥 풍문으로만 접했던 얘기인데 어제 우리 관내에서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시장기 마라톤대회인가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춘향배 마라톤대회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최, 주관이 전부 다 그쪽의 남원시 마라톤협회하고 대한 마라톤,

○김정환위원   우리 시하고는 예산지원 그런 것 상관 없이 하는 행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보조금은 하나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일반적인 프랭카드 홍보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뒤에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간단하니까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작년에 8,000만원에서 올해 9,440만원으로 1,440만원이 인상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도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체육회를 보면 사무국장 혼자서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행사장이면 행사장 아니면 어디에 대회가 있으면 대회장을 전부 다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보조금 같은 것을 여기서 주면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나 이런 것을 사무국장이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업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항을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용직이라도 한 명 둬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한 명 배치해서 체육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도 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김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지역의 예를 든다면 비교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원금액 정산을 협회라든가 그 종목에 해당하고 그 단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기관에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서류를 보통 일반인들이 잘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서 지도도 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지도를 사무국장이 하고 있고 일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다, 보충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개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최하 인건비로 해서 일용직으로 1,440만원을 증원시킨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꼭 그 부분 뿐이 아니고요.
    각종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하는데는 지금 현 체제는 사무국장 혼자서 상근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밑의 보조자가 있어야만 행사 운영도 하고 또 그런 서류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사 지원을 하니까 다만 직원 하나라도 일용이라도 아니면 기간제라도 하나 돈 100만원를 주더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용은 알겠고요.
    222페이지입니다.
    도 단위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1,500만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상임위 때도 논란이 됐는데 아까 이 자리에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한테 불필요한 대회, 너무나 많은 대회 유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와서 해 달라고 하는 판인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에 전지훈련 그것 때문에 하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같이 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전국단위나 도단위 그 다음에 전지훈련 유치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장도 가야 되고 또 그 분들 임원진들하고 만났을 때 저희들이 하나의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감독이나 코치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식사제공 같은 것도 일부 해 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유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는 가끔 운동장이라든가 주변에 가 보면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이런 대회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해야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회는 아까 예산서에도 나왔다시피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단 하루나 아니면 며칠 간을 이용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전지훈련은 한번 오면 5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보름까지도 있다 가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의 큰 유치비용이 안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분들은 대접만 잘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축구하는 팀들은 겨울철에 바로 축구장 옆에 따뜻한 물이라든가 차라도 끓어먹을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줘서 오는 분들이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고 감사를 느낄 수 있고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면 큰 힘이 되고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유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전지훈련하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하는 예산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실리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전지훈련 유치를 15개 단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약 저희들이 그냥 뽑아본 결과 2억 9,000만원 정도 그분들로부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중국도 과기대도 왔고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도 저희들이 유치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물건도 많이 사 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참고로 양해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오면 그분들한테 잘 해줘야만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국대회 유치나 그런 전지훈련 유치는 공무원들 힘으로는 힘듭니다.
    체육회를 중앙연합회나 가령 체육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원시에 가령 체육연합회 임원들하고 같이 중앙단위에 가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행사가 여기 많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동호인 체육대회 그런 것이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나 이런 것은 정말로 각 자치단체에서 예를 든다면 돈을 싸 짊어지고 가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창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에서 보름, 한 달 동안 상주를 하면서 한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로 임원들을 데리고 가고 선물도 사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경비들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많은 애로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유치하는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저의 이야기는 유치 물론 중요합니다만 유치해서 오는 분들의 조그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이 예산이 쓰여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 예산으로 같이 집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17쪽에 아까 중복성 질문입니다만 빠진 것이 있어서요.
    근무처가 어딥니까?
    초등학교 9명하고 중·고등학교 5명이라고 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보통 한 사람이 두 곳 내지 세 곳을 맡아서 현지에 나가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시간에도 정규 교과목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영어교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두 명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서,

○노경환위원   중·고등학교로 갑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27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7개 전 초등학교를 다 돕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원어민교사를 확보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외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18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교실 지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각 초등학교에 보통 보면 아이들이 일찍 끝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늦게까지 애들을,

○노경환위원   아,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어린이 전자도서관 설치 지원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도 초등학교 내에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곳에 전자도서관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도 전자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초등학교로 간다고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도서관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난번에 보니까 전자도서관 설치가 16개소가 희망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6곳에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16곳에서 전부 다 희망을 해서 하는데 우선 4개소만 선정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우선 처음이니까 4개소만 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219쪽에 사이버 평생학습마당 유지지원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남원시 홈페이지에 우리 교육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 유지관리비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 홈페이지 말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홈페이지를 평생학습마당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이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현재 산을 좋아하는 인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산을 많이 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산악인들에 대하여 강사들을 초빙하거나 전문산악인들로 하여금 그분들에게 현장실습 등 이런 교육을 시켜서 산을 오르내리는데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보니까 산악동아리가 한 52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현지 방문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학교에서 금방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선정을 안 했고요.
    이것도 처음으로,

○노경환위원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산악인과 학생들을 산악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는 교육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강사 수당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 식대 등등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큰 틀로 두루뭉실하게 설명도 없고 올라왔는데 설명이 좀 약하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그동안 보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민들도 산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고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전문산학인, 그때 히말라야 14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사고도 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남원지역 출신으로서도 전문산악연맹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유명하신 남자분, 여자분 해서 3~4분이 계십니다.

○노경환위원   한 곳에서 강사를 고정 배치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필요에 따라서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산악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가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뒤에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장비 구입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와 마찬가지로 등산장비를 구입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교육용 등산장비요.
    여러 가지 보조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21쪽에 유소년 축구교실 장비지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지난번에 전국축구대회에서 유치생들이 가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무주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전국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일부 축구공이나 축구화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체조광장 음향기기 구입 5개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현재 아침, 저녁으로 생활체조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개소 음향기기가 전부 다 6년 이상 되어서 그동안에 사용하다 보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자주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 음향기기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도통광장에서고 하고 있고요.
    또 만인의총 광장에서고 하고 있고, 사랑의 광장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광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초에서도 하고 있고요.
    용성고에서도 하고 있고요.

○노경환위원   우리 시민들이 와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하고 있는데 음향기기가 나빠서 바꿔준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6년 이상이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23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회 일정하고 참여 인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싹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민간행사보조 말입니까?

○노경환위원   예. 민간행사보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일정하고 참여인원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참고로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24쪽에 쪽에 롤러경기장 공인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국제공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인라인 롤러경기장은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게 되면 재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재공인료로 5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로드경기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용한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 동안 공인을 안 받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인을 신규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1,5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롤러경기장 정비라고 했는데 위의 작은 경기장을 얘기합니까?
    밑의 큰 경기장을 얘기합니까?
    롤러경기장은 두 개 다 롤러경기장 정비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설명서를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장에 가 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현재 5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위의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거기가 겨울 시멘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사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재공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선을 해서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고요.
    문도 현재 새로 보완을 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재포장이라고 했는데 재포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에 있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다 긁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1차포장은 시멘이고요.
    2차 포장은 다른 필요한 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25쪽에 생활체육 야구장 정비 했는데 설명서에는 폴리텍대학 내야경기장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내야에 야구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바운드나 그라운드,

○노경환위원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동호인들이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명단만 200명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처음에 할 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라이트도 달아주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때 1억원을 들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동호인들이 많은데 전국대회나 전라북도 대회는 한번도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금년도에도 야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회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김병한   내년도에 인조잔디 도비로 1억원이 섰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예산 계상이 아직 안 되어서요.

○노경환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시비부담금입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이것은 또 별도로, 당초에는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조잔디까지 해서 도비를 1억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보태서 하면 잘 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도비 1억원하고 시비 5,000만원이면 돈이 남잖아요.

○총무국장 김병한   아닙니다.
    실제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망도 있지 않습니까?
    파울플라이 같은 것이 있어서 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구경하시는 분들 위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겻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1억원은 시책추진사업비로 2차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바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에 5,000만원 했을 때는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닙니다.
    당초에 요구한 사항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외야, 내야까지 하고 철조망까지 설치하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6억 내지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내야만 잔디로 포장을 해 주면 그래도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만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동호인들이 쓰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226쪽에 교통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2011년도에 교통공원에 교육받은 대상자라고 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상자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 등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무료로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맨 처음에 만들 때 이것을 교통과에서 시설해서 경찰서에 위탁하네 어쩌네, 지역 인근에서 교통공원 만들어서 수입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수입이 안 맞고 자꾸 애물단지가 되서 경찰서에 위탁관리를 부탁했는데 그쪽에서도 위탁관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더 잘 할 것 아니냐 해서 위탁관리를 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운영비를 달라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어린이들 현장체험 쪽으로 해서 교육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해마다 들고 가려면 애물단지인데 그 외에 타 목적으로 체육시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그 주변에 시설을 많이 갖추다 보면 애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같이 그런 교육도 좀 받고 현장도 보면 좀 더 느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다뤘던 내용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222페이지에 2011년도에도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2011년도에 도민체육대회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엘리트체육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으로는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합해서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정산해 본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가 최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 1억 2,000만원 아니었습니까?

○노경환위원   1억 2,000만원 세웠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생활체육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요.

○김종관위원   생활체육하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엘리트체육하고요.

○김종관위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했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17쪽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출연금이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윤지홍   전북 인재육성재단에 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은 전북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6대 4 비율로 해서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60%,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4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도 나중에 보면 30%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3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에서부터 저희 시에 배정을 49명을 더 해 줬습니다.
    6명이 더 증원되어서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추천을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추천을 학교에서 저희에게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받아서 도 인재육성재단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도 또 봅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직접 영어회화로도 면접을 보고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218쪽에 어린이전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여쭙니다.
    도서관을 학교별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학교에 현재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서가 많은 양의 분량이 깔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학교에 도서량을,

○위원장 윤지홍   아니, 대상이 초등학교에 어느 학교를 정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신청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4개소만 이렇게,

○위원장 윤지홍   4개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링크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에 책을 새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개소별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체를 다 하려고 보면,

○위원장 윤지홍   그 책들 별로 지적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도서를 넣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는 남원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기에는 1억 2,000만원이면요.
    대표적으로 국토부에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위주로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이 있고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국토부라든가 전자도서관에 링크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서버같은 것을 챙겨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책을 전부 소유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그 자세한 자료가 없으시면 교육청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뿐만 아니라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6건 정도 되네요?
    이것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다 제공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현재 경건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자료까지 포함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9억 8,527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0쪽, 도비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1억 2,878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61만원이 감소한 347억 2,3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서 7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거급여에서 2억 4,999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수급자 교육급여에서 1억 4,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2,091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양곡할인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144만원 삭감했고 기초생활수급자 3,641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757만원을 삭감하였고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순례 행사실비보상금 1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주열열사 생가 도색사업비 잔액 79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김주열열사 묘역광장 확장공사 사업비 잔액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 1,77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우편발송비와 중간에 장애인 자녀 학비보조금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529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서 1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에서 4,02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에 1,31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자 특별수당에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1,246만 4천원을 삼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95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 428만 6천원 3개월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0년도 소급분 7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및 보조금 등 2종수급자 융자금 119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안 인건비 2010년도 소급분 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종수급자 민간융자금 11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연금 지급 등 총 216억 1,1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54억 2,7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369억 9,89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19억 4,22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3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서 129억 7,502만 5천원, 주거급여 26억 8,921만 9천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6억 9,692만 3천원, 새내기 교복지원에 6,74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8,584만 4천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3,272만 6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억 5,2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2억 8,543만원, 행여자 치상비 400만원, 행여자 보호비 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5,982만원,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에 1,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7,837만 2천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000만원, 사회복지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00만원,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한센인 행사 참석보상 500만원,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에 2,000만원, 칼라복사기 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는 구 보건소 건물로서 83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빗물이 새기 때문에 옥상 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1,116만원, 보훈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243만 7천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업무로 사망위로금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억 9,31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과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김주열 열사 민주성화 대장정,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현충시설물 유지 관리보수에 400만원, 김주열 열사 기념관 무인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이백 충혼비 현충시설물 정비와 산내 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정비, 사매 순국열사 충렬비 정비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억 4,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4억 7,2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3,5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주민복지 지원상담실 접대용 물품구입비 120만원, 차량비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서 업무추진여비 380만원, 주민복지 지원상담실 냉장고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으로 7억 8,259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6,8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509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지원에 3,000만원, 행사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 및 흰 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과 시각장애인 보상금 흰 지팡이 보행훈련참석보상금 등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496만 2천원, 사무관리비로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 등 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등 국내여비로 100만원,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단말기 구입 및 사용료 지원으로 6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7,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2억 5,08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 장애인신문 보급, 야간 돌봄사업, 장애인 야학교 운영, 장애인 활동 추가지원사업 등 1억 3,0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1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에 20억 2,95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44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억 6,08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9억 1,689만 4천원, 장애인실비 입소료 지원에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1,304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소아통역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14억 3,43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0억 7,549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1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1,000만원, 근로사업 여비 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재료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비 21억 5,00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163만 7천원, 종사자 특별수당 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8,127만 1천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5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에 1억 4,920만 1천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3억 5,2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에 2,428만 9천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자 인건비 4대 보험과 퇴직금 적립금 등을 7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행사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수행경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 대회 참석보상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캠코더와 노트북 등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503만 6천원으로 편성했고 보급료 지원에 75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정책 운영에 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2,276만 5천원을 편성했고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주민복지업무 추진 급양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 2,6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4,4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9,422만 4천원, 의료급여 관리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억 3,4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부임 1,73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업무 사무관리비와 의료급여위원회 수당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4,60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8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급 13억 8,202만 8천원, 2종수급자 융자금 8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으로 2011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8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주열 열사 민주성화 대장정 보조금 2,000만원을 제외한 광복회 사업보조금 등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강성원위원   2011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민복지과에 부기를 표기해서 편성한 금액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단체와 이분들은 우리 역사에 공헌하신 공적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워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장애인이 되기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부기를 달면서 증액 요구한 것은 타 단체의 증액을 부추기는 시작이기도 하고 타 단체와 같이 증액될 경우 우리 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혹시 증액이 안 되더라도 이 단체나 이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이분들 대표를 만나셔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되새기면서 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배를 더 줘도 아깝지 않은 보조금인데 40여개가 넘는 사회단체들이 이 분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별도 부기를 달고 온 것만 해도 저는 잘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더 보고 이번에는 그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꼭 방문을 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들에게 전화라도 하셔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서운함이 없도록 전달을 해 주십시오.
    혹시 예산이 증이 안 될 경우에요.
    편성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장님께는 충분히 조치를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든 공식석상에서 만나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복지정책이 국가시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복지과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잘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추진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추경이란 것은 그 해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증액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단계가 추경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또 본예산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연계해서 사업이 전개가 되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155쪽하고 본예산 2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들이 많은 편차가 납니다.
    추경에서 7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29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7억 5,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나머지는 11월, 12월로 집행한 것으로 남겨뒀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정확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13억 2,100만원이 12월 말까지 집행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7억 5,000만원은 왜 삭감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 집행현황을 도에 매 월마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실적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하거든요.
    특히 이번 2회 추경, 결산추경을 맞이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시달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결산이란 것은 사이좋게 맞춰서 결산과 집행과 예산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하고 추진과정에 정확성을 기했느냐, 도에서 그 지방에서 일일이 테이터가 올라오는데 어떤 곳은 정확성을 기하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곳은 많이 삭감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7억 5,000만원을 남원시에서는 삭감됐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변경내시가 이렇게 왔는데요.
    7억 5,000만원이 왜 삭감이 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 대비해서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보니까 기초수급자 예산이 전부 다 줄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인구가 줄고 노인이 줄으니까 그 예산이 점점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야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래서 올해 예산이 132억원인데 이런 생계급여의 경우에 132억 1,700만원인데 이번에 129억원으로 좀 깎고요.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112억원으로 다운을 시켜서 편성을 했네요.
    잘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소득추계를 정확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많은 몇 백억, 몇 십억원짜리를 일일이 계수를 못 내놓는데 대강 작년하고 금년을 보면 소득추계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많이 삭감되고 반납이 되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님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하고 예산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요.
    그 숫자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복지부분은 현재 전부 다 그래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받으면 반납을 안 하고 남원 시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정확히 써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도에서 남원시에 국비 내려온 것은 반납이 안 되게 각 시·군으로 조절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만이 복지예산이 하나도 안 깎인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2년도는 보니까 생계급여라든가 주거비, 교육비가 정확히 데이터를 뺐는지 몰라도 다운을 시켜서 정확성을 기했다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본예산에 장애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수당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추가 지원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편차가 났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장애인들이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또 수당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가늠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약 1,700명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1인당 수당을 얼마씩 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장애수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에서 6급이 해당이 되는데 경증은 월 3만원,

○김성범위원   3만원이 기본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 다음에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중증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20만원, 경증은 10만원, 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경증은 10만원으로 종류가 아주 많아서요.

○김성범위원   기본이 3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기본이 3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편차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줄이는데 장애수당은 늡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6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2,000만원으로 8,000만원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급계획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위원님들도 많은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흐름을 다 압니다.
    예산 편성을 정확성을 기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것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많이 계상이 되도 사장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34쪽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20억원 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경환위원   이것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토지하고 건물매입비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노경환위원   토지, 건물매입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사회복지종합센터 이 예산은 구 보건소 건물이거든요.
    남원세무서 옆에, 이 건물이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옥상에 물이 새서 2층하고 1층까지 물이 흘러나와서 내년에는 방수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방수시설을 하려고 세우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35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지급시기가 언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009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당시 몇 분이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약 800여명,

○노경환위원   그때 당시에는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약 800명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2009년도에 산출 근거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노경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009년부터 시행됐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가 가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제 52주년 4.19 기념행사 유가족참석 보상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유가족 참석하는데도 보상비가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초청을 하기 때문에 유가족 참석할 때 5만원씩 실비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유가족이면 당연지사로 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당연히 오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아니, 내 가족 행사를 하는데 당연히 와야 하는데 참석보상비가 있다는 것이 참 조금 부기가 표기법이 이상하네요.
    참고하겠습니다.
    236쪽에 민간자본보조 세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현충시설물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백충혼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물이 완전 낡아서 제가 토목직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노경환위원   그 현장을 알기는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료 제시)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전부 균열이 되어서 사업비가 약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3,0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했고요.
    산내 순직경찰 합동묘지는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라서 계단을 완만하게 고치는 작업이 되겠고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계단이 높아서 노인분들이 올라가시기에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깎아서 원만하게 하고 나이가 80세가 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손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하는데 그 손잡이가 없어서 이것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국선열 충령비 이전은 사매 월평리 밭에 비석이 있는데 이것을 오신리 복지관 앞으로 이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통합 관리는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전부 따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곳으로 묶어서 계상을 못하고요.

○노경환위원   아니, 어차피 이백 충혼비 같은 경우에 46분인가 정도 되고 산내 순직경찰관은 인월 입구에도 있고 산내에도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전부 다 자기 몫을 요구하다 보니까요.

○노경환위원   독자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몇 분이 끌고 나오는데 우리가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 줄 것 같으면 밑도 끝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산내에도 충혼제 지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면 별로 지내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곳에서 자꾸 요구한 대로 한다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이것은 통합 관리가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있는데 공익요원들도 보상비가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급여는 도비로 나가고요.
    중식비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통비하고 급여는 도비, 중식비는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시비가 부담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현재는 제대를 다 하고 26개소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6개소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34명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배치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중식비하고 기타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3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경환위원   교육체육과에 보니까 또 거기도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체육행사부담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것은 장애인 체육대회이고요.
    이백문화센터에서 해마다 4월달에 하고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

○노경환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장애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행사비하고 체육대회비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48쪽에 사회복지보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48쪽 사회복지협의체요?

○노경환위원   예. 제일하단부요.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 관이 개입된 관변단체이고요.
    사무실은 아까 제가 건물이 낡아서 방수작업을 해야겠다는 사회복지협의체 건물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설비 쪽에 234쪽에 2,000만원 세워진 것 말씀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 건물에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직원이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국대회랄지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복지사업 또는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사업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등 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단체에도 지원 나가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 사회복지협의체에는 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두 곳이 나가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본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사회복지협의체는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3쪽에 행려자 치상비라는 것이 행려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행려사망자에 대한 치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 그래요?
    400만원, 300만원 보호비 3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1구당 5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구당 5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윤지홍   이분들이 보호한다는 것은 어디에 보호를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기 행려자 보호비는 객지에서 남원에 와서 여비가 없다거나 귀향할 차비나 또는 몸이 아파서 꼭 하루를 묶고 가야 할 숙박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행려자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엄청 알고 많이 찾아 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경찰서나 보호자시설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린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경찰신고나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귀신 같이 알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구입 사용료 지원에 있어서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장애인은 아까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감해졌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올해는 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20대를 사서 보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10대를 사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장애인이 늘어나는데 왜 수요가 줄어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장애인도 전체가 다 아니고 장애인 활동이 많이 사람 또는 치매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위치추적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가 1억 5,891만 7천원으로 0.4% 감소한 258억 7,027만 4천원이며 도비는 1억 4,786만 2천원이 감소한 96억 1,091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6,026만 2천원으로 1% 감소한 535억 2,8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은 교통비 부족으로 인하여 1,08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예산 과다배정에 따른 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셋째자녀이상 보육료는 영·유아 대상자 감소로 1억 27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대상아동 감소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장려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28만 5천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인 향교4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세부사업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여 향교4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 도통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부영1차 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향교15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기능보강사업 전기공사로 도비보조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금지 상신경로당은 비가림 사업으로 도비보조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 2,25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시설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감리비로 1,382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고 승화원 가스구입비는 관외이용자 화장 감소로 인하여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기금, 분권이 5억 9,763만 4천원으로 2.3% 감소한 259억 6,862만 4천원이며 도비는 3억 215만 6천원이 증가한 100억 7,177만 9천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6억 8,856만 5천원으로 1.3% 감소한 538억 2,2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기금, 분권이 277억 2,943만 2천원, 도비가 100억 7,177만 9천원이며 시비는 160억 2,159만 7천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가 보전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25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행사지원에 200만원이 감소한 3,59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개발지원에 240만원이 감소한 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692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3,577만원을 편성하였고 25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에 1억 2,49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80만 7천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108만 1천원이 감소한 1억 5,9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102만 1천원이 증액된 3,13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인권보호 지원에 120만원이 증액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은심동심 순회서비스사업에 4,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9,308만원이 증액된 2억 4,406만 8천원, 행복한 가정 신나는 부부교육에 1,000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에 420만원이 증액된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여성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30만원이 감소한 1억 4,564만원을 편성하였고 260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53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7,6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7,300만원, 262페이지 여성직원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에 2,000만원, 263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정비에 165만원이 증가된 3,0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지원에 1,94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에 1,166만원이 증액된 5,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청소년 관련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에 800만원 감소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9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85만원이 증액된 425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에 4,669만 3천원이 감소한 7억 7,8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억 9,215만 2천원이 감소된 41억 2,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404만 3천원이 감소된 428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275만원이 증가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에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로 1만원이 증액된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6,478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9,9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1,773만 7천원이 감소한 113억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용 보육시설 시범사업에 752만 4천원이 증액된 6,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지원에 2,180만원이 감소된 2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600만원이 감소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2,183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7,65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5,555만원이 감소한 12억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673만 7천원이 증가된 4,85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에 75만 8천원이 증가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3억 4,133만 4천원이 증액된 161억 2,3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사업에 6억 4,400만원이 감소한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460만원이 증액된 23억 4,1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6억 4,381만 3천원이 감소한 32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4,307만원이 증액된 15억 1,7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2억 9,030만 2천원이 감소한 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관련 행사에 400만원이 증가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장사시설에 729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1,66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1,713만원이 감소한 2,35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문화센터 인력운영비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3,419만원이 증액된 5,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에서 182명에서 162명으로 줄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의 삭감 이유는 영·유아보육료 및 다문화보육료 지원확대로 해서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는 거의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그런 현상이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성범위원   아까도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보조사업은 연말이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그런 단계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지를 못 해요.
    그래서 연말 되면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반납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사회복지제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다 삭감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전에 이것이 삭감되면 추경이라든지 말하자면 1회 추경이라든가 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사회복지라든지 예산을 일일이 훑어보면 다 그것인데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사회복지제도는 거의 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요.
    국가의 시책에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수혜를 주려고 하는데 반면에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반납이 되고 쓰지를 못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국비가 내려오면 정확히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맹점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국가예산을 특히 보조사업은 정확한 소득추계를 내야 해요.
    이번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도 1억원짜리 이상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반납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성범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반납 예상액이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6,000만원 정도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누누이 우리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또 시장님도 그럴 것이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시라도 예산이 오면 그것을 다 집행할 수 있는 단계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90% 이상은 집행되어야겠죠.
    다음은 그 밑에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이 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본예산 관계에 270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300만원이 새로 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보육교사 장려수당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로 줍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금 월 5만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재직중인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6명 예산을 세웠는데 9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6명이 감소되어서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 270페이지는 140여명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매년마다 경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력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장려수당은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만 주거든요.
    월 5만원씩, 그런데 지금 1~2년 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월 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붙는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아니고 3년 이상만 되면 5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몇 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한 6명 차이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 버려요?
    6명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한 4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추경하고 본예산을 짜는 것은 한 장 차이에요.
    결산하고 신년도 예산은요.
    그때는 연계해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해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와서는 많이 증액됐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진단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것인데 정확한 숫자는 40명 정도라고 하니까 저도 역시 이것은 확실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이런 부분을 착오없이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추경이죠?

○위원장 윤지홍   예. 추경입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경로당 그것도 보조사업인데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수요가 줄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간식비는 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가 금년도에 4억 5,396만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5,78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8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운영비는 시비부담 증가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기본경비로 편성하는 단계이고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두 가지가 작년에 9억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 편성에서는 8억 9,800만원이에요.
    경로당 숫자는 느는데 금액은 줄고 또 간식비 금액차이는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간식비요?

○김성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간식비는 저희가 회원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29명까지는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30명에서 49명까지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김성범위원   25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그렇게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50명에서 99명까지는 25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식비를 1년에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대상 인원파악을 몇 번이나 파악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 올리면 1년 동안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점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분기별로 파악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지급합니다.
    저희가 운영비는 매 분기별로 나가고 난방비는 1/4분기하고 4/4분기만 나갑니다.

○김성범위원   1/4분기만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다음에 간식비는 2/4분기하고 3/4분기에 나갑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간식비 인원 숫자를 물론 우리 농촌이기 때문에 다 같이 똑같이 사용하고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금 농촌에 가 보면 1년이면 노인분들이 계속 줄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경로당 하나에 인구수가 몇명이죠?
    13명이에요?
    14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농촌은 10명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   10명 이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성범위원   그런 인원이 한계가 되어서 턱걸이 하는 곳이 현재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가서 경로당 간식비를 그대로 지급이 나가니까 물론 나가서 나쁠 것은 없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성범위원   다른 곳에도 수혜를 주려면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해야 하는 데 그런 곳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가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사업조서가 없어서 더욱 더 궁금한 사업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본 위원회 업무 같으면 조금 더 소상히 알겠지만 사업조서가 없다 보니까 물을 것이 몇 개 있네요.
    254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식사업 해서 8명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저희가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을 국제로타리3670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비로 해서 3,200만원 했고 로타리에서 또 부담을 합니다.
    지금 본인부담이 400만원 그 다음에 로타리에서 400만원, 저희 시에서 400만원 해서 1,200만원으로 일인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8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입국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그래서 8명을 선정해서 대상자를 뽑아 놓고 예산에 맞추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예산은 당초에 금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8명 예산을 세워서 확보했는데 읍면동이나 로타리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신청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해서 그것으로 다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신청자는 12명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몸에 이상이 있고 또 현지에 갔을 때 조금 불합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배제를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여기 재혼자도 포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로타리에서 추진했고 단,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재혼자는 현재 해당이 안 되고 총각만 해당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우리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잘 선정해서 잘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이주여성들이 와서 조금 있다가 가정불화로 인해서 국적만 취득하고 가시려고 하는 분이 간혹 계시더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58페이지에 부부사랑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9일에 곡성야영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지금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캠프파이어, 가족장기자랑, 자전거하이킹 그다음에 부부언약식 같은,

○노경환위원   아,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다문화가족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곡성야영장에서 캠프파이어 같이 단합되게 부부행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2,100만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261페이지요?

○노경환위원   261페이지 기비로 세워 놓았는데 하단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죠?

○노경환위원   예. 예산을 무엇에 어떻게 쓴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기는 지금 운영비와 여비를 과다분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변경, 다시 말씀드리면 여비 과다로 인건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노경환위원   여비가 과다해서 인건비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상황설명서가 없으니까 참 참담하네요.
    과장님이 설명한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경력단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총각하고 미혼인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당초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애기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 두고 애기가 어느 정도 크니까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단절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결혼하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을 한시적으로 그만 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거기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사무실은 없고요.
    여성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센터에서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여성센터에서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여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저희 직원이 5명, 상담요원이 5명 있어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이마트나 이런 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여성들만,

○노경환위원   아니, 다른 곳에서 지원받을 곳이 없느냐 여성센터는 움직이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다른 곳에서 지원받을,

○노경환위원   다른 실과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참고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11월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평생프로그램 운영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들 홍보를 해서 금년에 한 2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태전방적이나 현성랜드라든지 이런 곳에 한 2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노경환위원   2,100만원에서 여비로 해서 80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로 해서 200만원, 1,100만원도 운영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261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말씀하시죠?

○노경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국내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국내여비로 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토탈 예산이 2,100만원에서 그 부기를 아까 인건비하고 분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인건비가 4,20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200만원,

○노경환위원   2,100만원 중에 4,200만원이면 앞 뒤가 안 맞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이고요.
    국내여비가 800만원 그다음에,

○노경환위원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논의가 안 되었는데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총무위원회 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67페이지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범죄예방 남원시지회 남원지구협의회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남원지구협의회 그래서 한 6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회장은 하재옥, 총무는 김종만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1,5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노경환위원   이것이 지금 법원, 검찰에 범방위원회인가 그 쪽에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검찰청 범죄예방,

○노경환위원   지자체에서 그때 운영비 따로 세워준 것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이것은 민간단체입니다.
    검찰창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노경환위원   검찰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범방위원회에서 지금 시·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 사업은 남원지역 청소년 중·고생들의 준법질서 함양과 선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범방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270페이지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어린이집 같은 곳으로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77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육시설 중에서도 전부 다 해당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설이나 국립이나 다 해당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저희가 보육시설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61명, 간식비가 일일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 77개 보육시설에서 국립이나 사립이나,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 포함되어서 공히 똑같이 배분이 되어서 가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밑에 보육교사 장려수당은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보육교사 장려수당은요.
    현재 재직중인 3년 이상 보육교사가 해당되겠고요.
    11월 말 현재 90명인데 내년도 2012년 3월 말에 한 142명이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3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노경환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보육교사가 있는 근무자들에 한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해 주는 상여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제 들어가서 1~2년 된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3년 이상된 보육교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78페이지에 부석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송동면 장국리 부석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송동입니다.

○노경환위원   경로당 지원비가 얼마까지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경로당 지원이요?

○노경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지금 한 500만원까지,

○노경환위원   아니, 말고 신축공사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신축공사는 현재까지 5,000만원 미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7,000만원이 세워진 것은 누가 보탰습니까?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이 크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그러면 적게 짓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7,000만원을 해 주게 된다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공사 한다고 하면 7,000만원 상한선에 똑같이 맞추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노경환위원   경로당 짓는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최하로도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 있어야 경로당 지어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려면 공히 맞게끔 편성하신다고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사업 규모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노경환위원   아무리 적게 들여도 지금 5,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어떻게 짓습니까?
    현실에 맞게 하려면 2억원 정도 세워줘야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 예산 때문에 보통 화장실 같은 것 기능보강해서 800만원, 최대 1,000만원으로 세워 주는데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맞죠.
    여러군데 다양하게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한번에 다 하려고 세우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주어야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가덕경로당 화장실 설치 및 보수공사 이것은 왜 예산이 많이 주어졌습니까?
    가덕이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대강면 가덕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신덕리입니다.

○노경환위원   대강면 신덕리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용주경로당 리모델링 및 화장실 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인월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인월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인월 용주입니다.

○노경환위원   인월 용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인월면 성산리 용주마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도통 1·4통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고 신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이것은 시장님 풀사업비로 해서요.
    일단 경로당을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장님 풀사업비가 적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시장님 풀비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장님 풀비로 얼마 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3,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풀비 3,000만원 가지고 부지를 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 다음에,

○노경환위원   시장님 풀비 가지고 부지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의원님 사업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지를 매입하려면 정상적 성격의 공유재산 취득심의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예산에 부기를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부지매입비로 올라 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는 제가 알기로 부지는 현재 100평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 여성가족과에서 부지매입까지 가능하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것은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가족과에서 부지매입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셨다면 남원시 우리 읍면동에서 다 부지매입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나는 부기가 부지매입으로 서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사업에 포함해서 매입하는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궁색합니다.
    기노회 체육시설정비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호남경로당 맞은 편에 기노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강기구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경환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시설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에서는 시설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경로당은 저희과에서만 합니다.

○노경환위원   기노회 체육시설이라면서요.
    경로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경로당이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경로당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기노회 체육시설 정비,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제가 알기로는 기노회 같은 건강기구 뿐만 아니라 탁구장 이런 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노회 사무실에, 경로당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사무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기노회 경로당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노회 경로당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기노회 경로당이라면 부기가 조금 뭔가 조금 이상해요.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기노회입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서에 기노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노암동 게이트볼장 신축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도통·향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해서 2억원 2건이 올라 왔는데 노암동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노암동 동호인들이 제가 알기로 6~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천 한국콘도 앞 천변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보도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지난번 추경에 1,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1억 2,000만원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매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경환위원   동에서 부지 확보해 주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도통동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도통동은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비가 와서 여기 남원대교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아울러서 유실이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동하고 도통동하고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교동하고 도통동하고 중간 지점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2억원 요청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부지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부지는 현재 시유지나 이런 것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유지가 있으면 해 주고 시유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암동처럼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부지매입비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경환위원   답변 잘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암 같은 경우는 동 자체적으로,

○노경환위원   노암동에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답변 잘 하셔야 할 이유가 다른 곳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부지 매입해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겠습니까?
    도통, 향교만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같이 해 주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 과에서는 시유지 관계를 우선적으로,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없을 경우, 있으면 다행이지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없을 경우 저희가 대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여기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도 원하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 확보해서 부지 구입해서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갑니다.
    저희 과에서 최대한 부지만큼은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노암동은 1억 2,000만원이고 도통, 향교는 2억원을 세웠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규모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가 2억원을 확보한 이유는 도통, 향교동 게이트볼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도 생각했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유지 확보를 하고 시유지 확보차원에서 시유지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알면서도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단추를 잘못 끼우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사업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청소년 문화존이요?

○위원장 윤지홍   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금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밑에 있는 동아리 활동지원비하고 같은 곳에 쓰여지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청소년 문화존 행사가 금년도에는 4,800만원, 2012년도에는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는 도에서 확정내시가 1월 8일에 왔고요.
    일률적으로 도에서 도에서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원이 감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존 운영에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청소년 문화존은 사랑의 광장에서 청소년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체험장 이런 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퀴즈, 청소년가요제, 전통놀이, 제기만들기 그다음에 제기차기, 주먹밥만들기,

○위원장 윤지홍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사랑의 광장에서,

○위원장 윤지홍   사랑의 광장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윤지홍   언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 4월에 1회를 했고요.
    6월, 9월에 하고 9월은 두 번을 했습니다.
    9월 3일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마술옴니버스공연, 마술사 공연을 했고요.
    9월 17일은 과학캠프존 난타, 사물놀이 이런 행사를 사랑의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에 사랑의 광장에서 아까 말했던 전통놀이존 제기만들기, 제기차기, 주먹밥만들기 이런 행사를 했고요.
    10월 22일 토요일에 청소년가요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찾아가는 문화존 행사를 운봉초등학교 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역청소년들이 출연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사업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YS-Net인데 C는 Community 약자를 써서 Community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Youth는 청소년 그 다음에 Safety는 안전, Network은 망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에 8,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전화 1388 운영과 CYS협약 그 다음에 남원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협약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떠한 청소년들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기청소년,

○위원장 윤지홍   어떤 위기의 청소년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러니까 가출 이런 학생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가 저희 세무소 옆에 구 보건소 2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가출학생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출학생들을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요.

○위원장 윤지홍   보호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보호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어서 어디로 이관이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제가 그 관계는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3억 1,71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돌보미에 지급되는 활동비, 활동비라면 노인돌봄서비스에 읍면동에 큰 곳은 두 명, 작은 곳은 한 명씩 돌보미들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활동비하고 그것을 지금 별도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의한 단위사업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로 변경요구를 할 것입니다.
    변경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래서 2012년도에는 2억 6,880만원만 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장사시설 인건비에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 이것은 시에서 어느 곳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용정동에 있는 승화원이 있습니다.
    승화원을 가는데 여기에 여름부터 시작해서 9~10월까지 제초작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100명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 이것은 읍면동에 묘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주로 배정되어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초작업비를 공동묘지가 있는 읍면동에 배분해서 제초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추석 때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공동묘지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남원에 위원님이 알다시피 전주에서 들어오는 향교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동, 송동, 읍면동에 거의 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몇 개소나,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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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김성범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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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서울사무소장	양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