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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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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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9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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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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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총무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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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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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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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이어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64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51억원, 1회추경 대비 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96억원으로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0억 3,1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500만원이 증가하고 보통교부세 15억 1,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아영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원 등 2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으로 총 19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4,900만원, 보조금 1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재선거경비부담금 2억 2,700만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반환금 19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저소득층 안전환경개선 5억원 등 총 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립국악단 인건비 2,000만원,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 4,000만원 등 총 1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환경미화원 퇴직 중간정산금 1억 7,000만원이 감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8,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주거급여 생계급여가 10억원, 노령연금 3억 2,300만원 등 총 14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물리치료사 기본급 2,300만원이 감소되고 결핵환자 손해배상금 4,000만원이 증가하여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호우피해 복구 2억 8,500만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 12억 7,500만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기반사업 1억 6,600만원 등 총 18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3억원 등 총 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유가보조금 1억 4,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해복구 7억 6,300만원 등 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7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는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2억 1,400만원이 감소했고 물건비는 1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지출은 17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이 1억 2,500만원이 감소하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입니다.
    2012년 재정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4,512억원 대비 2.6%인 119억원이 증가된 총 4,63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245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된 23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6억원이 감소된 11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9억원이 증가된 2,176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0억원이 감소된 1,613억원입니다.
    또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공무원연금 부담금 34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19억원, 건강보험료 13억원 등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5억원, 저소득층 안전환경개선 5억원 등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5억원, 학교무상급식 15억원, 으뜸인재 육성 5억원, 친환경쌀 급식 지원 2억원 등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82회 춘향제 8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4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연계사업 23억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83억원 등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요천생태습지 조성 13억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R&D 연구사업 부담금 32억원 등 191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61억원, 생계급여 129억원, 영·유아 보육료 97억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20억원 등 9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9억원, 출산장려금 7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5억원 등 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171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41억원, 농로 확·포장 30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26억원 등 1,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공설시장 노후시설 보수 5억원, 시청사 지열 냉·난방 7억원, 청년취업 지원 7억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6억원 등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장교~임리 도로 확·포장 12억원,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개설 30억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33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1억원 등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10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34억원, 하도 준설 53억원, 고향의 강 조성 32억원 등 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과학기술분야에 4억원, 행정운영경비에 568억원, 예비비에 4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39억원, 보조금 74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60억원, 예치금 회수 12억원 등 총 386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사업 94억원, 상수도 사업 128억원, 의료보호 19억원, 주민소득사업 22억원, 농공단지 조성 91억원, 주차장사업 31억원 등 총 3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부터 8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64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0.2% 증가한 4,350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0.2% 감소한 259억 9,4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한 세입추계로 인한 세수결함으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은 부득하지만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연내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일부 예산액 중 전액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과목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일반적인 예산심사에서와 같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현황부터 8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으로 국가 균형재정 유지 방향에 따라 재정지출 기준율이 반영되어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된 4,630억 9,500만원으로 총 11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 없이 소폭 증가에 그쳤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57억 7,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등락폭이 매우 큰 만큼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은 1,613억 8,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15억 1,100만원 감소된 바 이에 따른 감소사유와 국고 보조사업 확보 추진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광특회계 중 도에서 시·군에 자율배분하는 예산액이 적정한지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재원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재정 현황은 그대로 지속되어 재정자립도가 8.2%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 징수, 자체재원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채 90억원을 차입할 계획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무리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닌지 심도있는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교육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기타 사회복지분야 순으로 증액되었고 환경부,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예비비, 일반 공공행정, 보건분야 순으로 감소 폭이 큽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을 보면 자본지출, 인건비, 경상이전 순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물건비의 순으로 많은 감액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들 증가폭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및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분야별 예산 분배도 적정하고 균형있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도비 보조비율이 축소되면서 시비 부담이 증가되는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운영의 경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28억원의 전입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예산 심사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영업비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장중단기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상반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한 해를 계획하는 2012년 남원시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획서로써 제7대 남원시장 역점 시책분야인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책임지는 교육복지, 앞서가는 알찬 농업, 신뢰받는 투명행정과 연계된 조화로운 예산편성인지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2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50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조정평가에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감액되고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근속수당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7억 5,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135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60억 6,300만원으로 1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정종합기획조정에서 일반운영비가 460만원 감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남원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공통예산관리 5,400만원이 감액된 6억 1,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풀관리 5,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 감액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주민복지과에 민간경상보조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50만원 감액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무행정관리에서 3,100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법령집 추록 및 관보대금, 남원시 자체법규집 발간대금,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이 되겠습니다.
    핵심공약사항 기획에서 친환경 코스매틱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여비 500만원 다음 137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행정역량강화입니다.
    5,000만원 감액한 1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구용역비로 BSC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 컨설팅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각종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서 4,500만원 감액된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관리자 보수비로 1,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통계연보책자 발간과 방금 말씀드린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외교류 활성화로 공무원 해외연수 1억 9,000만원, 대외교류기반강화에서 50만원감액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 1,5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5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획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0만원 증액된 1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는 1억 600만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1억 3,300만원이 감액된 46억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11년도 1억 8,200만원이 추경에 증이 됐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추경을 보면 그 해 예산을 집행하고 거의 조정을 해서 2012년을 대비해서 예산대 집행을 어느 정도 다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추경이 되는데 1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과도한 세입추계로 인해서 낭비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서 추경에 이것을 전부 다 조정을 하는데 1억 8,200만원이 증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경상비나 저것은 감액을 시켰고요.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쓰고 남은 도로 다시 반환한 금액이 잡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라든가 예비비 17억원을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반환액이 벌써 13억원이 왔어요.
    2011년도에.
    아무리 국비가 좋고 도비가 좋지만 사업 추계를 정확히 진단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13억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물론 반환될 수가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드리면 주로 사회복지파트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1억 7,000만원이 남았고 아동급식지원 이런 것은 정확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내시를 주거든요.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지만 물론 사회복지분야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타 분야에서도 이런 것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김성범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반납해서는 안 되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최소화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지원했던 중앙부처에서 반환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서 조치하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친환경 코스메틱 타당성 연구용역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7대 이환주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30개 공약사항 중 가장 신규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공표를 하셨습니다.
    우선 기본틀을 잡고 할 때까지는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함명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교수님이라든지 연구분야, 기업체 분들을 모시고 엊그제도 같이 자문도 받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도 그동안 많은 용역에서 헛점이 드러난 것처럼 종합적인 답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자문하고 앞으로 준비하면서 필요할 때 기능별로 용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 6-700개 화장품 유통회사 및 제조회사가 있는데 한 450개가 제조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앤피라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화장품 회사가 4-50개 되는데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기반을 갖춘 도시가 있습니다.
    남원의 틈새시장이라든지 남원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더니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서 그런 연구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괄적으로 예산액에 보면 임시적세입이 작년대비 57억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신 것처럼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습니다.
    3년 평균 하다보니까 보통 7-80억원을 잡았는데 지난 해에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재활용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각 실과소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해서 남은 돈이 적어서 금년 저희가 또 추계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5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어서 그렇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경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쓰레기 거성 건 보상금 관계로 그런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쉽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잔액인데 예산집행잔액이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잡아서 이런 폐단이 나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집행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잉여잔액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도 30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국고보조금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하수도 특별회계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있던,

○노경환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이 남원시 사실상 상징적으로 진작해야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춘향이와 흥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내용이 주로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해 줍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슬로건이라든가 브랜드를 다 제작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이! 서울" 이런 식으로, 그런 곳은 워낙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 11월에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상대, 다음에 전문가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 슬로건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20명 정도가 응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받았는데 우수작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사랑의 향기라고 했는데 거기 일부 돈을 지급하고 슬로건을 활용하지 않고 올해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관을 시켜 놓은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단 이것은 개발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전적으로 의지를 하지 말고 자체에서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3,000만원 금년에 세웠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국제화여비가 보니까 3,000만원 세워놨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물론 공무원들 국외정책연수를 한다는데 예산 세워서 갔다오면 되는데 결과가 지금까지 미흡했어요.
    예산을 투자해서 해외에 가서 교류방문해서 충분한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가져가서 해마다 반복된 사항인데 뚜렷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것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죠.
    물론 여기에서 갔다 오신다고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결과물이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에서 국외여비로 해서 갔다 오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갔다 오는 것은 누구나 갔다 오지만 그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국외에 가면 세계무대로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고 결과보고서나 보고하고 시정에 반영해서 무엇인가 바뀌는 경향이 공무원들이 있어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해외연수는 각 파트별 공무원도 가고 많이 가는데,

○김성범위원   물론 그룹별로 가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도 많이 보낼수록 간접적인 효과가 큰 기대를 하고요.
    결과보고도 받고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성과 위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사무관리비 135페이지는 공통으로 세워놨어요.
    이것은 각 실과에 편성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공통예산 각 부서별로 있고요.
    저희는 총괄 전체적으로,

○김성범위원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때 그때 주로 각 실과에,

○김성범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해서 연말에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필요조건입니다.
    그것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난 뒤에라 조금 부탁내지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적인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비심사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는 해야 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의 작성문제는 해당 실과소에서 판단하고 물론 해야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 소속 실과소에 내용을 보면 당연히 작성이 필요없는 단순한 사업이 있는 부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요사업이 있든, 신규사업이 있든 이런 것은 조금 하도록 여러분들이 종용내지는 지도를 해 주었으면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요사업조서 하단에 보면 재정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그 순기를 지켜야 할 당연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 표시내용들을 보면 해당이 되는데 안 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표기방법이 있어서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은 보면 자기 부담을 포함해서 10억원이 넘었을 때 여기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곳은 해당이 없으면 소신있게 딱 밝혔는데 부 그래 놨어요.
    그러면 안 했다는 말인지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말인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해당이 없는 것은 없다고 했으면 좋겠고 해당이 되는데 안 했으면 미이행 이렇게 한다든지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방재정 투융자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타 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표시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사항들이 놓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과감히 이번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편성하십시오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위원회 소관업무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여기 참석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순기를 잘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편성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삭감하면 그렇습니다.
    편성 권한이 있는 여러분이 내놓고 또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어서 삭감하면 그럴 수 있느냐 마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강조해서 그당시 말씀하셨는데 대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지켜져서 이행이 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여서 앞으로 편성하는데 참고하시고 절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국도비 보조내시의 확인은 분명히 실무진이 됐건, 계장님이 됐건, 과장이 됐건, 실장님이 됐건 확인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국도비 보조 내시가 없는데 편성이 됐다고 된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조정을 과감히 하십시오.
    더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또 편성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실장님이 우리 공식적인 보고나 시장의 간담회 자료를 보면 분명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이미 착공하고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기 투자사업이 장기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또 세출구조를 조성하겠다 바람직한 말씀을 하셔서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 내용을 보면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했던 원칙이고 기준이고 없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체면닦기식, 안배식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회에 오니까 또 다른 갈등이 느껴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안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또 원칙이 확실히 세워지면 그런 부분에, 물론 이것이 원칙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예산사업을 대면 "이것은 이래서 했습니다. 저것은 저래서 했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원칙, 집행원칙, 편성원칙에 따라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경건위원회 자료를 그냥 일별해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5페이지 연구개발비 남원시 도시마케팅 종합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을 마치고 나면 상표등록을 하십니까?
    이 제안서에 대해서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제안서요?

○위원장 윤지홍   도시마케팅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사업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이 만들어지면 저희 고유의 남원시 것으로 상표 등록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최종제작을 해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등록 그런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남원시 작년에도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상표등록해 놓고 관리가 부실합니다.
    어느 부서에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 작년에도 제가 의원총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드라는 것은 그 지역이나 지자체에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가 부실해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 갖고 있는 지적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상표등록을 해 놓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것도 기간이 한 1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표등록하면.
    10년 기간이 되면 무방비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을 하고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산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무조건 개발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라도 개발하시고 관리하시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등록기간이 10년 지나면 다시 또 저희가 등록비 일부 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 브랜드가 8개-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몇 개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쌀이라든가 일반 브랜드라든가 원예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또 예산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감사실장 장양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감사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 1,067만 3천원이며 253만 8천원이 감된 3억 8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포상금에서 부정부패 신고 및 자체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8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144만원이 있었습니다만 73만 8천원을 감액해서 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비사업부서라서 예산의 규모가 적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552만 8천원이며 6,189만 5천원이 증된 3억 6,742만 3천원이며 행정관리로 5,937만 7천원이며 575만원이 증된 6,5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부임으로 687만 1천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사례집 발간이 120만원, 정부합동평가 수용비로 200만원, 감사행정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급양비로 600만원, 에프터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에 직원이 한 명 결원이 보충되어서 증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만 120만원이 증된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청렴도와 주요사업장 현장추진, 자체감사, 일상감사, 시정 기동순찰 내용으로 이것 역시 직원이 한 명 충원되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과 똑같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금년에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가계산 설계표준안 작성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감사실에 계약심사 업무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직원을 한 명 보충해서 계약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39억 9,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표준안을 작성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해서 원활한 설계가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부정부패 신고,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금년도에 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00만원이 감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상황실 팩스구입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상황실 책상구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상황실이 상부기관에서 와서 감사상황을 보고 감사를 종종 합니다만 집기가 노후되고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5,000만원이 증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각 읍면동에 주민불편사항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로 522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이 증된 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는 같고 봉사대 차량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내선공과 배관공 산재보험료가 당초에 1,203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574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777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1회 추경에 증된 예산을 편성해서 1,777만 6천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똑같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보수자재비 1,900만원 역시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활동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만원을 감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참여한 이·미용 3명에 대해서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40만원 금년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업무추진비 300만원 역시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비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에프터콜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에프터콜 시스템이 뭐에요?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가 민원실에 유기민원으로 민원을 처리한 사람이 공무원이 친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금품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민원처리를,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지금 추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이 유기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해 줬는지, 부정부패 신고는 없었는지 그런 사항을 프로그램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50만원 정도 지급을 해 주고 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3월부터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제로 운영을 민원실에서 하는데요.

○감사실장 장영식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감사실에서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민원실에서 유기민원으로 들어온 것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전자시스템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불친절하다고 하면 왜 불친절했는지 조서를 보시면 설문조사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클린모니터요원은 시스템으로 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불친절 했다든지, 금품을 요구했다든지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모니터요원을 6개월간 사역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고 확인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10년부터 이것이 시작했다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2010년 3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생소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장에 주민생활 불편 민원처리가 2억 4,8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재료비가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에요?

○감사실장 장영식   이 시설비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행정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곳을 금년도에 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분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재료비는 120봉사대가 마을별로 다니면서 금년도에 60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60개 마을에 들어가는 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일절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120봉사대는 자재품을 주민들한테는 일절 받지 않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독거노인 그런 곳을 해 주기 때문에 자재는 저희들이 1,9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해 주고 거기에 농기계 봉사팀도 기술센터에서 같이 합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기계는 부품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해 주는 것은 자재대를 안 받고 보수해 주고 있고 농기계는 현재 부품대만 받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정을 똑같이 잡아서 나가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농업기술센터에서 날짜도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매주 화, 목 그 날짜에는 합류해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중에 큰 그림입니다만 예산액을 봤더니 1년에 감사실에서 쓰는 전체 금액이 3억 6,000만원이에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자체감사 있고 일상감사 있고 계약심사 감사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절감되는 금액이 49억원이더군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49억원, 소위 말해서 감사를 안 했으면 그 돈이 생길 수 없는 돈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 어떤 할당된 목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몇 억을 줄여야 한다, 그 할당된 목은 없는 것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특히나 올해 계약심사를 함으로써 그 금액은 많아졌습니다만 자체적인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더 줄어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으로 절감되는 폭이 49억원인데 감사실이 시청에서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자체에서 벌어들인, 그것을 벌어들이는 것이라 한다면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은 곳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서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절감되는 금액을 기획실에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회계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참 그런 부분을 어차피 그 과에서 쓰려고 했다가 감사실을 통해서 절감되는 부분이라 어찌보면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따로 별도로 잡아서 관리해서 그것을 별도로 좋은 사업 아니면 복지부분에 쓰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회계상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아쉽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충실히 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윤지홍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서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는 226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2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세입은 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분야입니다.
    총무국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1억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공무원 퇴직수당 등 연금부담금 7억 6,900만원과 재선거경비 부담금 2억 2,6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8,000만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7,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용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과는 인력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야간경관조명사업 2,000만원,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 4,000만원, 흥부·놀부촌 조성 3,000만원,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3,900만원,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고 산내 농악단 연습실 환경개선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국제인라인롤러대회 1,000만원,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 보조금 3,000만원, 시민자전거타기대회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황산대첩기념 전국궁도대회 1,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보조금 11억 4,2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6,500만원, 자활장려금 5,500만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1억 20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1억 2,9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2,200만원 감액 등 총 5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환경과는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 2,1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8,400만원이 증액되고 환경미화원 퇴직 중간정산금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과는 인력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총 4,244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 예산분야입니다.
    2012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 41개 정책사업, 97개의 단위사업, 293개 세부사업으로 1,98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한마음화합행사,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무과 11개 단위사업에 612억 200만원, 시정 홍보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강화, 통신행정 기능강화,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홍보전산과 7개 단위사업에 24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관리,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민원과에 6개 단위사업에 10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진흥, 문화재보존 전승, 관광산업 육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문화관광과 10개 단위사업에 21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 체육활성화,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재무활동으로 교육체육과 9개 단위사업 8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등 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주민 자활 자립기반 조성, 대외협력기반 조성, 사회복지 민간협력기반 조성, 행정운영경비, 행정활동에 필요한 주민복지과 15개 단위사업 36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여성전문인력 양성,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 행정운영경비, 여성활동에 필요한 여성가족과 19개 단위사업 538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후변화 관리, 클린남원 조성, 행정운영경비, 환경활동에 필요한 환경과 14개 단위사업 11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회계 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재정과 6개 단위사업 1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137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97만 4천원이 감액된 26억 3,9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홍보 기능강화 중 일반운영비로 홍보판 전기료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1,36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홍보판이 88고속도로변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지리산휴게소 상·하선에 3개소가 낮에는 홍보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밤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을 안한 금액 400만원과 그 다음에 각종 장애시 뇌전피해 긴급복구 유지비로 962만 5천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뇌전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액한 것입니다.
    정보화 기능강화 중 민간경상보조로 대산 운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11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월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다른 곳에 직장을 이동해서 3월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에 따른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0년도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101페이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시금고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 2,131만 2천원과 시금고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1,265만 1천원과 디지털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9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367만 6천원이 감액된 24억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 홍보기능 강화 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로 일반운영비로 5억 5,0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중 일반운영비로 760만원과 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HD 촬영용 카메라 구입 9,000만원과 HD 편집시스템 구입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1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장비로는 방송사와의 영상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디지털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 중 일반운영비로 8,5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과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817만원, 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 홈페이지 수요 증대와 또 장애인에 대해서 홈페이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홈페이지 서버구입 3,000만원과 정보화마을 업무표준화 지원에 따른 서버구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버라는 것은 사실은 500만원에서 억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 홈페이지 서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에 8,700만원을 주고 서버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도 안 되었는데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80%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53개의 홈페이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속도가 저하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구축하려면 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보화마을 서버도 지금 아까 정읍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익산에서는 별도로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일 시 홈페이지 서버가 8,000만원이 확보된다면 서버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별도로 설치를 안하고 시 홈페이지 서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 서버를 8,000만원 정도 증액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교육 중 민간경상보조로 4,8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지원으로 1,6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 중 시금고 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1,0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중 한글, 엑셀, 설계 등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개발비로 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확인시 공공기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한글하고 엑셀, 설계를 하면 100% 다 내년에 정품이 바로 구축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구입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중 공공운영비로 8,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등 전산개발비로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7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전자문서시스템이 보관용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저장장치의 용량 증설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일반운영비로 7,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중 직원 전화번호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전용회선 운영요금 공공운영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로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1,9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TV 난시청이 총 520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가 올해까지 357세대를 하고 나면 미설치가 163세대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KBS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KBS에서 사실은 분담비율이 40%인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163세대에 대해서는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읍면동 키폰전화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6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공통운영비 여비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 때 말씀하고 바뀐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업무표준화 지원에 따른 서버 구입을 별도 예산으로 해서 올라와서요.

○위원장 윤지홍   추경,

○부위원장 양해석   아, 추경입니까?
    이따가 본예산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정보화마을 업무표준화에 따른 서버 구입 여기에 5,000만원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불필요하지 않냐 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본 홈페이지 서버에 현재 올라온 3,000만원 그것을 가지고는 당장은 해결될 수 있는 금액만 예산 부족 때문에 올렸지 안정적으로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까지 예측한다면 8,000여만원 정도 든다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에 구입할 때는 8,700만원을 주고 서버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각종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시 대표 홈페이지까지 해서 53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있고 지금 2년도 좀 안 됐는데 현재 용량의 80%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 남았는데 그 용량까지 간다면 아까 3,000만원 정도 해서 서버를 구입한다고 해도 이것도 한 2년 되면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버라는 것이 500만원 짜리도 있고 억 단위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정확히 구입하면 그렇게 되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하면 아까 정보화마을 그것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아까 3,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2년 있으면 다시 또 구입해야 됩니다.
    만일 아까 8,000만원으로 하면 한 5년 정도는 용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시 홈페이지 말고 다른 부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53개 홈페이지,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천문대, 광한루 그다음에 테마파크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것은 그쪽 관리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 홈페이지 서버도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포함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따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리뉴얼 및 웹 접근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어요.
    올라 왔는데 그쪽에 서버가 어디있나 싶었고 별도로 운영하나 싶었는데 그 서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아까 8,000만원 쪽에는 만일 한다면 그쪽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현재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현재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서버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서버실은 어디 있습니까?
    그 부서 서버는 그쪽 전산실에 없어요?
    웹호스팅, 외부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서버를 외부에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호스팅을 하면 매달 사용료도 나가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만약에 8,000만원 요구해서 그런 것이 구축되면 웹호스팅 해 주고 예산 나갈 것이 아니라 시에 해서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냐하면 그것도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돈을 들여서 서버를 더 구입해서 용량을 크게 하게 되면 그쪽에 맡길 필요 없이 우리 서버로 할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정보화마을 서버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정보화마을로 따로 별도의 서버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서버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80% 정도 사용해서 한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준으로 따지면 용량이 4-5TB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3TB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8,00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한 6TB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08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3년 정도 사용했다는 말씀인데 8,000만원 짜리 6TB 정도 사면 4~5년 정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5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볼 때는 모든 컴퓨터 화면들이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으면 그 해상도에 따라서 홈페이지도 따라가 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홍보전산과의 홈페이지 서버 구축이 3,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정보화마을 업무표준화 지원에 따른 서버구입을 합치셔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현재 1,9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총 몇 세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520세대입니다.
    520세대인데 올해 지금까지 합해서 357세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3세대에 대해서는 KBS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63세대도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내년도에 반영을 해 줘라 그래서 내년도에 다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설치를 하고 나머지 163세대는 2012년도에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KBS하고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40% , 도비 30%, 시비 30%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난시청 해소사업을 누가 주도해서 하냐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KBS에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KBS에서 하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성범위원   KBS에서 막연하게 KBS에서 하는 거에요?
    KBS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공영방송에서, KBS에서도 위탁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제 KBS에서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서 KT나 이쪽에 위탁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성범위원   업체 이름이 뭐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그 업체가 KBS에서 디지털시청100%재단인가,

○김성범위원   100%재단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KBS에서 지금 2012년도에 163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난시청 지역 해소가 안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설치를 남원시에서는 어디어디를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곳 163세대가 운봉, 주천, 송동, 대강, 인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다 있습니다.
    아까 357세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시청100%재단에서 163세대는 2012년도에 한다고 하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2012년도에,

○김성범위원   2012년도 이전에는 어느 기관에서 어디를 했냐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담당자 옆에서 보좌해 주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KBS에서 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100%재단에서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성범위원   100%재단에서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것 오는 것은 그 앞에서 KT에서 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KT에서 하는 것이고 100%재단이,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것은 지금 올해부터 디지털시청100%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인데 과거에는 난시청해소를 KT에서 했는데요.
    금년도 하고 2012년도는 100%재단에 하고 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져서 한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KBS가 40%, 도비 30%, 시비 30% 해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KBS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비가 포함되었는데 자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왜 KBS 자체에서 하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넣어주면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은 추진합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하겠는데 자체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협의를 했죠.
    저희들이 KBS하고 전체 읍면동에 일제조사해서 그 명단을 갖고 KBS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KBS에서 66세대를 어디어디 할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내년도 163세대요?

○김성범위원   그것 빼고 자체에서 그 전에 했는데 KBS 자체적으로 어디어디 했냐 이거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 관계는 물량이 357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점이 중요한 것인데 KBS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자체에서 임의대로 해 버린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때도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KBS에 돈을 주어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KBS에서 임의대로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근거해서 KBS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임의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런데 우리 시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같이 하는데 임의대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보여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혹시나 그쪽에서 조사해서 거기에서 누락되었는가, 저희들이 혹시 누락되었는가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결론을 짓는다면 KBS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제가 각 마을을 다녀보면 KBS에서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설치한다는 그런 루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특별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163세대가 운봉, 주천, 송동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송동, 대강, 인월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해소됐고요.

○김성범위원   이렇게 되면 남원에 난시청은 다 해소되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해소 다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지금도 해소가 안 된 곳이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보고를 받고 자료에 의해서 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 난시청 해소가 안 된 곳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것을 100%재단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혹시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곳은 아까 말씀하신 곳 5개 지역인데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일일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하여튼 2012년도에는 남원시 난시청지역이 한 곳도 없고 전량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시 홈페이지 개편 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디까지를 시 홈페이지로 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54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 대표적인 홈페이지가 있고 지리산 둘레길 그다음에 문화관광, 실과소 26개, 읍면동 23개소, 행정문화관하고 열린 시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4개 홈페이지인데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기기가 보급되다 보니까 홈페이지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장애인들도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내년에 7,000만원을 가지고 구축하는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건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외국어가 영어하고 일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이 앞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웹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 홍보전산과에 합니다.

○노경환위원   읍면동까지 같이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읍면동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자료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입력해서 수정을 해 주는데요.
    그것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관심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자료 수집해서 개편해 주고 해야 하는데 읍면동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까 기술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즉시 수정이 되는데 아까 읍면에 행정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넣어줘야 합니다.
    수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경환위원   통합관리가 가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 홈페이지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서버를 연결해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행정자료 이런 내용은 거기에서 받아서 같이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읍면동이 더 소상히 잘 알고 있겠죠.
    소상히 잘 알고 있겠지만 읍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번 구축해 놓고 그대로 관리도 안하고 방치상태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내년에 구축하면서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구축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그것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해서 45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전자상거래 실적이 2010년도에는 9,2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택배비나 이런 것은 전자상거래 실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택배비가 조금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억 2,600만원 정도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보화마을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도에 특판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관리자라든지 정보화 위원들 회의를 수시로 해서 전자상거래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개 면 어디어디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동화, 운교하고 용전, 금지입니다.

○노경환위원   여기가 판매실적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1억 2,600만원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600만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동화, 운교, 용전 마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한번 알려 주실래요?
    동화는 얼마나 있습니까?
    무슨 품목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동화마을은 한 2,400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전마을이 3,900만원, 그다음에 운교가 6,300만원, 운교가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허브쌀을 많이 했고요.
    아까 동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흑미나 김치, 부각 이런 쪽에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전마을은 딸기, 감자 이쪽으로 조금 했고 운교마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브쌀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많이 판매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월에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도 전수해 줬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적은 예산이지만 중복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축산과, 농정과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택배비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가 되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동화마을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노경환위원   흑미부각은 택배비가 안 되지만 허브쌀이라고 해서 이것은 택배비가 이중지원이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정보화마을은 별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별개 취급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총무과 주생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 5,000만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1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5억 8,617만 3천원보다 11억 226만 8천원이 감된 624억 8,390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2011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3,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해외에 가셔야 할 사무관 이상 퇴직 예정자분들이 시장님 유보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내년에 가는 것으로 사업을 미루고 집행을 연기했던 내용으로 감하게 된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대체 인부임 집행잔액 2,87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1,46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공무원임용시험 부담금 1,286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시험을 위탁하였을 때 부담하는 부담금인데 채용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부담내역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금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인원이 8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최하단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 약속을 하고 세운 예산으로서 이·통장 체육대회를 개최 못하면 감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던 예산으로서 시장선거와 관련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감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잔액 499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총괄지원실 업무보조로 213만 8천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남원시 재선거경비 부담금 2억 2,660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후보자를 5명으로 예상했는데 3명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시책추진비 9,285만과 감리비 1,381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치안협의회 위원수당 19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통의 달인 아카데미 교육입니다만 이 또한 같은 사유로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내년 상반기로 미룬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학연수과정 국외여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추경 성립전 사용 아까 도비보조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정규직 7억 6,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료 정규직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급에 따르는 일정액을 세웠습니다만 계상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2,000만원을 공무원연금법 재해보상급여로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무기계약 소급분 부족예산분과 국민연금 부담금 672만 3천원을 계상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7,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연가보상비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일 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급여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금 1,700만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총무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비 843만 6천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보조금 40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는 이번에 순증되는 복지직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에 총무과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금 1,437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8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을 보고드리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9억 4,429만 9천원보다 7억 3,647만 5천원이 감된 612억 782만 4천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9,240만 6천원, 도비가 1,824만 3천원, 시비가 609억 9,7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무원 직장대항동호회 경기지원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자랑스런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에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종합검진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2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출산대체인부임 3,4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5,7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관리조리원 인건비 1,289만 3천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구내식당 주·부식비 지원예산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으로서 작년에 2,250만원을 들여서 전체 신규 제작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과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분들의 재발급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공무원 퇴임행사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세운 것으로 작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들 전환시험 등 여러 가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가시킨 것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 5,3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1,0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서사송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무인경비 용역, 시 청사 방역, 청사 청소관리 등 예산 2,8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지하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집기가 낡아서 책상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서문과 남문에 방범용 CCTV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저희들 시 현판을 잃어버리는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 출입문에는 CCTV가 있습니다만 정문에는 없어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발간실 운영 일반수용비 2,700만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경인쇄기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발간실에 경인쇄기가 3대 운영되고 있는데 4년째 된 한 대는 양호합니다만 나머지 5년째 된 것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많은 수리가 있고 7년이 넘은 한 대는 지금 작동이 안 되어서 이것을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최하단 문서자료관리관 시스템관리비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병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로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금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 시비 50%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 중앙교육과 지방교육, 전국대회 참석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2,000만원, 민주평통 사업보조 3,800만원, 새터민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터민 지원사업비는 국비 400만원, 시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기능개선사업으로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총괄지원실 업무보조비 1,1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인사위원 수당 525만원, 시민의 장 제작 흉패, 증패 제작비 250만원 등 사무관리비 7,7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0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하고 같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시정설명회 추진여비 230만원, 그리고 총무과 업무추진비 4,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외빈 초청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에 주요 외빈들을 초청하였을 때 남원에서 숙박 같은 것을 하실 경우에 그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운동본부 사업비 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 현안사업을 애향본부와 저희 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삭도 설치라든지 KTX, LH 유치 지원 같은 시 현안사업을 함께 추진하는데 따른 각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생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어겨 15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무과 복사기 대체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복사기가 5년입니다만 6년 8개월, 한 7년 정도 되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비정규직 보수로 국비예산 8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치안협의회 위원수당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 유지관리비 4,4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에 인터넷과 회선료, 전기료 등 1,9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사망자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로 인한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 장례비와 위로금을 주는 것인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감하게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 10대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최하단 태극기, 시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7페이지입니다.
    가로기 설치 및 철거 각종 국경일, 기념일에 가로기, 태극기 등을 설치하는 설치와 철거용역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예산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청원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5,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5,100만원보다 약 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청원체육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한 총 관리예산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청원체육대회 시상분야별 우승에 따른 시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직원 역량강화 책자 구입비 504만원, 장기교육과정 6급 4명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과정별 교육비 1억 2,200만원, 그리고 전문인 양성과정, 소통의 달인 앞에 감하면서 보고드렸던 예산입니다.
    8,000만원, 공무원 친절도 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과정 그리고 어학연수과정에 가는 공무원들의 해외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예산 교육여비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전문인 양성과정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이고 여기 교육여비는 직원들에게 지출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65억 5,6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4억 7,1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하단 158페이지 발간실, 부속실, 청사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억 1,0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성과상여금 24억 2,7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0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예산으로 저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161페이지에 특수업무수당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38억 9,500만원 등 총 455억 638만 7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1억 3,5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9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 6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위원회 때 질의를 못한 사항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시장님입니다.

○강성원위원   시장입니까?
    왜 올해는 두 번 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지금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항별로 치안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치안협의회는 협의회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간사가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 등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정례회의를 매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은 없어서 그렇게 개최했는데 금년부터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서를 보면 올해도 네 번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네 번을 안하고 예산으로 봐서는 두 번쯤 한 것 같아요.
    두 번,

○총무과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2012년부터는 분기별로 네 번 하겠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안도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궐위기간도 있었고 해서 그런 사정으로 두 번 밖에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그 회의 갔다 오셨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보통 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치안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지역 치안 안정 이런 것에 관한 것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방범 CCTV 설치운영 그리고 치매노인이나 노약자 위치추적 단말기 달아주기 운동 그리고 각종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이런 것들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하고 논의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국민연금 부담금을 우리 무기계약직한테 주는 부담금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우리 무기계약직 전체에게 어느 정도를 몇 %를 부담해 줍니까?
    전액을 부담해 줍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이것은 저희들이 100% 본인하고 해서 50%, 50% 해서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 낸 부담금에 개인별 50%를,

○총무과장 노인환   개인부담 50%, 기관부담 50% 해서 저희들이 전액 부담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을 앞으로 그만 둔다든지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그분들이 별도로 낸 기간이 계속 본인이 유지하거나 아니면 중단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 판단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정규직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두 개를 연금을 아까 국민연금도 넣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도 넣을 수 있고 두 개를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 공무원이 된다면 무기계약직 것은 안 하고 공무원연금으로 가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밖에 못하죠?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이것은 그 날짜로,

○총무과장 노인환   상실,

○강성원위원   해약을 하고 본인이 수령을 하겠군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50% 부담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기관부담 50%, 본인부담 50%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본예산이요.

○강성원위원   본예산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홍   추경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 추경에서 본예산 같이 겻들여서 질의하겠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성범위원   지금 거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했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본예산 보면 다시,

○총무과장 노인환   본예산 1억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예.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추경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만 본예산에 계상했는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당초 8억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신규 2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면에 면장님과 지역의 유지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도 시책추진보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아영이 5억원, 그리고 주생이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주생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1회 추경 때 국회의원님 예산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다시 이번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김성범위원   1억원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1억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도비 시책추진보전비 1억 5,000만원은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진행하고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영하고 주생인데 특별히 청소년 문화공간을 거기에 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거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심의, 체점을 해서요.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이 면 별로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두 곳을 설치하면 다른 곳에서 이런 여건이 충족해서 요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두 곳을 하고 2012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성범위원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1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그것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그것은 2012년도 예산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범위원   추경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국비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6월까지,

○김성범위원   앞전에 보면 작년 2010년도인가 2008년도에 종결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런데 공문으로 연장된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고 그 예산이 저희들에게 국비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이 분들한테 당연히 이것을 찾아서 지원하면 좋죠.
    그런데 몇 년전에 이것을 마감 짓는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해서요.
    남원 시내에서 많이 발생해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도 계속 하루에 2~3건씩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서 서류를 갖추면 저희들이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저희들은 받은 돈으로 서류를 갖추어서 위로 보내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성과상여금 작년보다는 249만 8천원이 2012년도에 늘었는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개념이 뭐에요?
    정확히 하면 상여금인데, 이것을 작년에 999명을 줬네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5급에서부터 4급은 정무직원은 빠지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총액인건비 대상입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뭐냐면 물론 이것은 당연히 성과 올리면 상여금을 줘야죠.
    그런데 보면 예산을 성립해 놓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성과상여금을 추진해서 찾아서 성과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직원들에게 보다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주도록 중앙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사기진작이라든지,

○총무과장 노인환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꼭 해야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성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성과상여금은 사기진작이나 업무추진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면 명칭만 성과로 올려서 문자 그대로 상여금이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여기 보면 예산을 세워 놓은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분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지금 직원들의 근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점수를 70%, 그리고 기획실에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결과 30% 해서 7대 3을 조합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5급에서부터 다 해당이 되나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전직원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부서별 평가가 되겠고 근평은 개인별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대 3으로 해서,

○김성범위원   명칭이 성과를 올리는 사람한테 상여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누어서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 다 주니까 상여금이 아니라요.

○총무과장 노인환   물론 차등이 되게 되니까 다 드리지만 차등되게 주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성과상여금이 그야말로 성과상여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개념을 관리해서 그렇게 나가야 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154페이지부터 봅시다.
    1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2,000만원 세웠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가 무슨 사업비인지 잘 몰라서요.

○총무과장 노인환   이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면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위로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총무국장 김병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청에 센터가 있는데요.
    우리 지청관할 남원, 장수, 순창 이렇게 자치단체 부담금식으로 이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0만원, 군 단위는 1,500만원으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범죄를 당해서 범인도 도망가고 다치거나 아니면 위로금도 주고 거기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시 단위는 2,000만원이고 군 단위는 1,500만원이라고 했죠?

○총무국장 김병한   예. 1,5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가 없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별도로 가족들이 범죄피해를 당해서 자녀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도 1회당 50만원을 주고 위로금을 200만원씩 주고 유가족일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156페이지에 따로 있고 일반보상금에 범죄피해자,

○총무국장 김병한   이것은 지원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센터에 주어서 센터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검찰에 주면 거기에서 총괄로,

○노경환위원   검찰로 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 검찰에서 갑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총괄운영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그것이 범피라고 조직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노경환위원   범방위 얘기하나요?

○총무국장 김병한   범방위 말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범죄피해,

○총무국장 김병한   범방위하고 다릅니다.
    범죄피해예방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센터가 시청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김병한   지청이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청이요.
    검찰지청,

○노경환위원   아, 지청,

○총무국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시청이라고 했어요.

○총무국장 김병한   지청입니다.

○노경환위원   아까 제가 시청이라고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시청이라고 들었어요.

○노경환위원   제가 조금 잘못들었습니다.
    시청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1,500~2,000만원으로 해서,

○총무국장 김병한   검찰청에 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예.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방범용 CCTV 10대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노경환위원   방범용 CCTV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방범용 CCTV 설치는 앞에도 강성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치안협의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남원 지역 관내에 전체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범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판단한 결과 지금 49대 정도의 CCTV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국도 출입분 그 다음에 저희 남원에 국지도 이런 곳에 들어가는 모든 CCTV를 설치해 가는데 지금 설치해 있는 것이 22개소에 45대가 설치되어 있고 34대 분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2012년에 10대, 2013년, 2014년도에 각각 12대씩 설치하면 저희 지역에 방범 CCTV망이 완전히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방범용 CCTV 범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달라는 주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교통과에서 시작해서 총무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옛날에 하다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치안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경환위원   치안협의회에서 하기 전에 교통과에서 맨 처음에 CCTV를 남원시 전반적으로 설치할 때 주요 관문도로에 한다고 해서 전라남도하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하고 했을 때 전라남도로 넘어가는 것은 전라남도에 설치를 하고 전라북도 넘어왔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설치하고 주요도로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주요관문만 설치하자고 해서 주요관문에 설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그것은 아니고요.
    별개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치안협의회에서 해서 저희 주요도로에 설치해서 이것에 케이블선을 설치해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서버가 설치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관리될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망을 구축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단계는 그렇게 해서 공조를 해서 주요관문을 다 했거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노경환위원   주요관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주변, 놀이터 주변 이런 곳에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설치해 준 것은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당초에 그렇게 가다가 어떤 기관에서는 운영비가 없다고, 기관에서는 요구만 하지 운영 관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찰서로 통합망을 구축해서 경찰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거든요?
    물론 많이 설치해 주면 좋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설치해주면 좋겠지만 이것이 대부분 시가지에 집중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오셨지만 범죄발생율이 시가지보다는 면 단위가 농산물쪽으로 해서 도난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쪽에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치안센터에 얘기 나올 때 각 마을별로 해서 80만원 자부담해서 마을회관에서 CCTV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래서 읍면동에서 일부 마을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노인환   말씀을 드릴까요?

○노경환위원   예.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은 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고속국도, 국지도, 지방도 진·출입로에 설치해서 남원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이 방범 CCTV망에 모든 것이 잡힐 수 있게끔 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케이블선을 깔기 때문에 한 대에 약 2,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마을에 자체적으로 녹화되었다 지워지는 순환형식으로 운영되는 방범 CCTV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200~300만원 정도로 해서 250만원 정도 되면 설치할 수 있는 녹화용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마을 입구라든지 또 도난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놀이터 취약시설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은 케이블선이 연결되지 않고 자체 녹화되면서 돌아가는 형태의 한 250만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한 대가 약 2,250만원 정도 하는 전체적인 방범시스템을 구축하는 케이블망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총무과장 노인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을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국도나 국도나 지방도에 꼭 거기를 거쳐야만 남원으로 들어 오거나 나가는 목지점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마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22개소에 45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주요 관문이 남원에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들이 현재 상황 파악하기로는 여기 고속국도 12호선 27호선에 I.C 2개씩이 있고요.
    국도가 13, 17, 19, 24호선이 있고 국지도가 37호선과 60호선 지방도가 이렇게 721호 등 7개 노선 시군도가 1, 9, 10호선 등 7개선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서 그 망을 저희 남원시 지도를 놓고 경찰과 함께 남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꼭 거쳐야 되는 목을 조사하니까 7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7년부터 5년동안에 걸쳐서 22개소에 45대를 설치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래서 앞으로 3년 간에 걸쳐서 34대만 설치하면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노경환위원   치안협의회에서 한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원시를 둘러싸야지 남원시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주요관문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노인환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큰 도로, 작은 도로 이런 지방도까지 다 조사가 되어서 도로망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게 저희 방범용 CCTV 설치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끝난 뒤에 별도로 도면까지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요.
    사업조서는 형식적으로 만든 거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내년 사업 2012년도 사업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전체 남원시 방범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잠깜만요.
    제 말씀 다 듣고 답변 좀 해 주세요.
    CCTV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요.
    교통의 발달로 신속 광역화된 범죄 대응 필요,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수사자료 활용, 수사 강도 사건이 목진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까?
    그다음에 농·축산물 도난 및 농촌마을 주택가 빈집털이 예방 이것을 CCTV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범죄수사에,

○김종관위원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번째 교통사고 예방, 도주차량 검거 그러면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났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차번호를 조회해서 추적을 하는지 이 세가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 남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과 나가는 차량 그러니까 진·출입 차량이 다 확인되면 범죄발생 시간대와 연계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차량을 이용한 모든 범죄 그리고 뺑소니 각종 차량 이런 것들이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 가능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건현장을 녹화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차량과 관련된 것은 남원에 진·출입 가능한 모든 차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경찰이 수사 단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아까 우리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진·출입로는 거의 CCTV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 분명히 보고말씀 드릴 때도 치매, 노약자, 환자분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제가,

○김종관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하고 진·출입로하고는 판이하게 답변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이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방범용 CCTV설치 종합계획이 이미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고 도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같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0대, 2013년도에 12대, 2014년도에 12대가 되면 저희들이 망이 완전히 구축되고 그 뒤에 마을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대한 녹화용 CCTV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급한 것을 완급을 가려서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치안협의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독단으로 우리 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병행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일관되게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조서하고 일치가 되냐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조서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같은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같은 내용으로 보세요?

○노경환위원   큰 틀로 보시죠.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마 이게 도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이 시간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도면을 보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 종합계획서하고 조사된 도면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극기달기 전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4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4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지역에 배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주시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들이 각종 국경일이나 이럴 때 시기와 태극기를 가로기로 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면 156페이지에는 다는 태극기를 낡은 태극기를 교체 구입하기 위한 예산 400만원이 서 있고요.
    그리고 뒤에 15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직접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탁해서 달기 때문에 철거 설치용 예산비 320만원이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는 지금 내용의 제목이 태극기달기 운동전개라고 하셔서 어떤 지역을 두고 보급을 하는지를,

○총무과장 노인환   시내 가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로기 부족분을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매년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낡은 것을 없애고 부족분 구입하고 새것으로 교체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노경환 위원님이랑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우리 사업계획서나 예산서에 의하면 시내 주요장소나 시·군 주요노선에 세우고자 연차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물론 당초 사업계획대로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에 농기계라든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나 주요 도난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자,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초에 총무과에서 세웠던 사업계획보다도 기간이 연장은 되겠지만 농어촌도로에도 중요하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가자, 그래서 1억 1,25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나머지 1억 2,250만원은 당초 총무과에서 생각하신 대로 그 쪽 사업을 하시고 삭감된 1억 1,250만원은 다시 부기변경을 해서 농촌도로에도 시설하면 안 되겠느냐는 뜻에서 삭감한 것이고 어제 당초 이 예산을 삭감 안하고 총무과에서 그렇게 50 대 50으로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아예 삭감을 안 했겠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치안협의회의 허가라든지 허락이라든지 회의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협의라고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협의결과에, 만약에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걱정해서 그러면 아예 예산을 절반 삭감해서 부기 자체를 바꾸자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 거에요.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깊이 인식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농어촌 도로에도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앞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강성원위원   그렇게 안 하시려면 예산을 이대로 삭감하시든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전체 방범 CCTV 설치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2014년도까지 망을 구축하고 2015년도에서부터 2019년까지 읍면지역 마을 방범 CCTV하고 시내 우범지역 CCTV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읍면지역과 시내 우범지역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병행해서 하라고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50 대 50으로 방범용 CCTV 설치하고 읍면지역과 우범지역에 CCTV를 나누어서 설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은 치안협의회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50% 삭감안으로 나와서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워주신다면 또 제가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지역과 우범지역에 CCTV를 그렇게 설치하신다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5,000만원만 더 해 주신다면 치안협의회와 그다음에 마을에 우범지역 이런 것들을 함께 충분히 병행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사실은 지금 과장님 일을 덜어드린 거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산을 100% 다 심의해 주면서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해라 하면 과장님은 또 심의회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면 그것도 어려울 것이니까 차라리 편하게 됐어요.
    예산 이것 편성해 줬으니까 이것 가지고 그 사업하고 나머지 새로 부기 바꾸어서 하면 큰 걱정 없잖아요.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외 1억원이나 5,000만원 더 편성해서 농어촌 도로에도 하면 좋지만 아마 제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가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내내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또 언젠가는 해야 하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십시오.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날 결정사항을 저희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방침은 이렇게 외곽부터 주요노선을 완전히 구축해 놓으면 범죄예방이나 나중에 피해 색출이나 이런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조그마한 마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부터 완전히 구축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마을단위 방범 CCTV는 그때 가서 가령 필요한 지역을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저희들도 행정에서는 먼저 그렇게 방침을 세웠었어요.
    그렇게 논의가 되었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뜻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그래야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도 그래야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외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경찰서하고 정보망이 딱 연결된 사항이니까 경찰서 상황실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고 나올 수가 있는데 마을단위 것은 녹화하는 것이라서 처음에 방침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위험한 곳에 방범 CCTV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력이 못 되는 것 같고 또 추가로 총무과장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 예산 형편상 그렇게는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기 이 기존예산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그러면 10대 중에서 8대는 하고 그러면 2대 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래도 몇 십대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다든지 그 운영은 안 고치더라도 그런 뜻만 된다면 치안협의회에서도 대형 것은 몇 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우리 시청 간부들 생각은 옳고 위원님들 생각은 틀리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 집행부 생각이 그렇다고요.

○강성원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모 사건은 남원에서 도난된 사건이 남원 시내에 달아 놓은 것은 안 잡혔어요.
    타 시·군에서 잡혀서 그것을 찾는 예가 있다고 해요.
    농기계 도난을 당했는데 그 농기계를 가져간 분이 그냥 큰 길로 안 갑니다.
    나가면 찍히는데 가지고 나가나요?
    그 분들이 가지고 나갈 때는 골목골목 전부 CCTV가 없는 장소만 찾아서 가지고 나가지, 담양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없는 장소로 가지 훤한 큰 대로로 가면서 그것이 찍히라고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시·군에 가서 찍혀서 잡았다고 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선 아까 중요한 노선에도 필요하지만 우선 농어촌에 잃어버리는 농기계가 많고 또 찾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안을 내 놓은 것이니까요.

○총무국장 김병한   참고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집행부의 생각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같이 해 나가자 그 말입니다.
    정 10대를 꼭 올해 해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 참고해서 심의해 줄 것 아닙니까?
    중요하면 그때 다시 또 5대만 올리세요.
    8대, 2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과거에 보면 저도 운봉에 근무할 때 희사를 받아서 방현같은 마을에 설치하고 그랬어요.
    경찰서 하고 연계해서 그냥 녹화용으로 했는데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강성원위원   시내에 한 것은 시에서 보조해서 하고 농촌에 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 시내에 한 것 아닙니다.
    시내에 한 것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중요한 노선을 얘기한 것인데,

○총무국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상의해서 수정예산에 몇 대, 몇 대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성원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여기 올라온 10대 예산이면 외곽에 연계되는 것하고 비싼 CCTV 다 설치가 끝납니까?

○강성원위원   아직 멀었어요.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죠.

○총무과장 노인환   앞에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에 10대, 2013년도에 12대, 2104년도에 12대면 다 끝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총 몇 대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총 79대인데 현재 45대가 되어 있고 34대를 추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대 분을 예산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우리 남원에 범죄검거율이 상당히 높아서 남원경찰서가 전라북도에서 우수한 경찰서로, 그리고 신문 같은 곳에 보더라도 남원에 이러이러한 뺑소니 차량이라든지 모든 범죄에 대처를 잘 해서 상당히 우리 남원경찰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 흉악범이라든지 강력범죄가 별로 없어요.
    물론 최근에 도박범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수사하는, 저는 전문경찰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범죄 발생지역과 시간 그리고 각 지역 관문을 통과하는 차량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단서와 단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발생시간대에 남원지역을 통과하는 각종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을 구축하려고 해서 우선 중요한 도로 급한 곳부터 설치해 오기 시작해서 현재 45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남원에는 고속국도부터 지방도까지 여러 도로가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추가로 보완해 가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치안협의회에서 어떤 깊이 있는 논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 남원에 일어나는 범죄유형 있죠?
    자료협조 받으셔서 유형을 받으셔서,

○총무과장 노인환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제가 들어 보면 사건추적하고 강도 잡을 때 보면 중간에 CCTV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해서 잡더라고요.
    범인 잡을 때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남원의 치안이 현재로서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 많은 CCTV가 무슨 급한 치안의 우선 순위, 아까 말씀드린 범죄유형이라는 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마을에 농기계 도난사건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사건들이 현재 더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보완해서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은 이 망 구축이 우선이라고 해서 치안협의회에서 망 구축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완벽하게 깎아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저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협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된 것 같고 가져오신 도면 있으시면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작아서 전체적으로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연찬이 끝나고 소회의실에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핵심요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4,912만 8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6억 4,757만 1천원보다 155만 7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내용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상용직 임금협약분 1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추진,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건 외 3억 4,215만 9천원으로 전년도 9,449만 9천원에 비해 2억 4,7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분적인 사업 완료에 따른 일부 감액부분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쪽 시·도비 보조금은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1건에 81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25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별 감액내용을 보면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557만 4천원과 도로명주소 광역홍보물 제작비 168만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3억 5,0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민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 5억 3,965만 6천원보다 89.5% 증액된 10억 2,297만 7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고객감동 민원관리사업 중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289만 3천원, 일반운영비 2,322만 9천원, 국내여비 3,3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 민원실 환경정비 1,352만 5천원, 자산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업무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1,56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본청 및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대상 공제회비 379만 7천원, 유인 및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910만원, 주민등록인감 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210만원이며 178쪽 민원업무 추진 및 읍면동 지도점검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755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9대, 주민등록 인감업무용 스캐너 23대, 자동인증기 3대, 구술민원시스템 측면모니터 14대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공공운영비 여권만료 안내문 우편요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 1,390만 9천원, 국내여비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예산입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 측량수수료 10필지에 303만 6천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원 2명의 인건비 610만 7천원,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외 2건 8,83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외 2건 3,2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간정보 운영사업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84만원을 국내여비 200만원, 시설비 도로명 시설물 및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정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경상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물 제작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4,080만원과 181쪽 시설비 중에 농촌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4억 9,640만원, 농촌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민원안내도우미 1명,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원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82만 4천원과 2011년도 임금인상 소급분 250만 5천원으로 인건비 6,732만 9천원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07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하루에 우편물이 보통 평균으로 작게는 5건에서 많게는 10건 정도가 오더라고요.
    신문, 책자, 청첩, 안내장, 우리 시에서 보내는 각종 우편물하고 해서 보통 5매에서 10매 정도는 늘 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우편물이 새주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주소거든요.
    일반인끼리 서로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송한 우편물도 전부 다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144-1번지 이렇게 옵니다.
    또 각 과에서 어떤 안내장이나 초청장이 온 것도 전부 다 남원시 향교동 1055-3번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시험기간이라 아직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먼저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침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전체 각 서무 담당자 회의를 갖던지 해서 우선 우리 시청 공무원 천 명만 먼저 시행을 해도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나가는 각종 우편물만 우선 새주소로 한 달만 먼저 시작하더라도 많은 홍보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아직도 60 몇 프로가 새주소의 개념도 모르고 새주소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보도가 됐던데요.
    반복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공서에서부터 아직 쓰지 않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먼저, 이제 올해가 가려면 한 20일 뿐이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부터라도 각 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들은 전부 새주소로 공무원이 보내는 각종 개인 첩정이든, 안내장이든, 일반편지든 전부 새주소를 써서 하도록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자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2013년 말까지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사업을 연말까지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선 내부적으로 공무원도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홍보도 했어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전산 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로명 인지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라도 내부 우리 직원들한테는 계속해서 새주소를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원들이나 또 개개인은 특별한 것을 못하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안 그래야죠.
    예를 들어서 민원과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안 그래야죠.
    그리고 다른 과에서 보내는 우편물, 공공에서 쓰고 있는 우편물이라도 우선 안 그래야 되는데 시청에서 보내는 우편물도 전부 안 그러고 있으니 우리 일반인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우선 공무원들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부터 우선 새주소를 써야 “아, 우리집 주소도 새주소를 써야겠다!” 해서 축의금을 할 때도 새주소로 쓰고 부의금을 쓸 때도 새주소로 하고 편지도 그렇게 하지 사무실에서부터가 새주소를 안 쓰는데 누가 새주소를 쓰려는 마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부터가 한 달만 먼저 시작하더라도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공무원부터 좀 앞장서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달 먼저 시작해 보자는 그 얘기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무 담당자 회의를 하든지 아침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지시를 하든지 해서 공무원부터 앞장서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계속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겻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의 63%가 자기집 새주소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왔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새주소를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예산 편성하면 뭐합니까?
    시민들 63%가 자기집 새주소를 모르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금년 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실시도 하지만 시민들의 마을에서 100명에서 63명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해서 도로명주소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지만 많은 효력이 발생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까지 병행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서 2013년이 아니라 2014년, 2015년이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뚜렷한 것은 없지만 하여튼 이것은 새로운 주소가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 유지보수비가 1개월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3대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요.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통합인증기가 5대가 있습니다.
    창구에 전체 시스템이 전부 통합이 되어서 발급되고 있는데요.
    통합인증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갑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면 단위는 2곳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무인 민원발급기입니다.

○김성범위원   겻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범위원   1년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7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어느 지역에 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가치는 떨어지고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폐쇄시키려고 하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적을 모니터링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대책보고를 해서 새로이 옮길 곳을 물색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시내권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우리 시청에서는 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편한데 읍, 면 단위에서는 오지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자고 했는데 그런 이유로 폐쇄시켜서 이관을 시키려고 한다면 앞으로 인구가 준다고 그런 명목으로 해서 더이상 뭐, 지금 말하는 개념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면단위 같은 곳은 그런 것을 전혀 소외시킨다면 앞으로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래서 꼭 면사무소 개념이 아닌 거점개념으로 어떤 위치 내지,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 거점인데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성범위원   여튼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용하는 실적이 해마다 올라가면 모르지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폐쇄를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이관한다든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77쪽에 시설비 민원실 환경정비 한다고 했는데 환경정비를 언제 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별도 예산이 세워져서 한 것이 아니고 재정과에 풀예산으로 해서 벽체를 도색을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변색이 됐기 때문에 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삼색이 된 그런 환경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   부분도색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매년 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아닙니다.
    제가 와서 한번 했고요.
    그 전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곳을 도색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바닥 데코타일 교체는 왜 하시려고 합니까?
    사업조서에 있는 것 말고요.
    설치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설치는 청사가 지어졌을 때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청사 신축 때 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민원실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요.
    바닥데코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청결하고 그런 것을 보여 줄 필요성이 있는데 바닥 자체를 저희들이 못 봐서 왜 교체해야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178쪽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조서에 보면 인감사고 급증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민원과장 최춘성   최근에 와서 인감사고, 주민등록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감이나 주민등록을 통합해서 발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감도용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서는 발생사례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최근에 엊그제도 왕정동에서 한 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인감 발부해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인감 위조는 아니고요.
    사망신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노경환위원   사망신고할 때 가족관계 진위 여부를 확인 안 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99년도에 일제갱신을 해서 사진이 대부분 오래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대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위확인시스템 작동을 안 해도 되는데 시내에서는 형제끼리라도 지문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강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문을 검증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노경환위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을 대서 본인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특히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같은 값이면, 왜 자료가 9대로 올라왔습니까?
    그런 시스템 같으면 23개 읍면동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 동 지역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1대에 90만원 아닙니까?
    23개 읍면동을 같이 동시에 해 줘야지,

○민원과장 최춘성   아, 기존에 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에는 어디에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추가로 한 대 더 놓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여기 9대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자료상에 9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시스템 구입, 90만원 9대 9×9〓81 810만원 안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전체 읍면동에 다 되어 있는데요.
    동 지역에 9개 지역을 더 확대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지금 시내권에도 다 있다는 말씀이죠?
    1대씩 다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2대가 필요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 직원이 2명이 있는데요.
    업무량이 양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노경환위원   지문 확인하는 것이야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동사무소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간에서 2대씩 있어야 맞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래서 전에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2대를 놓는 것 보다는 읍면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고장이 잦거나 꼭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다시 변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면동에 다 설치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노경환위원   기계는 1대씩 다 있는데 동지역에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1대씩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었는데 고장이 잦거나 꼭 필요한 지역을 다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인증기 교체구입 3대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동인증기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과거에는 수입증지를 직접 붙였습니다.
    수입증지를 직접 붙였는데 인증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자동으로 발급할 때 뒤에 도장이 찍혀 나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왜 3대만 구입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여기는 고장이 잦은 운봉, 보절하고 왕정동 3곳의 지역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곳은 괜찮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노경환위원   그 밑에 구술민원시스템 측면 모니터 설치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구술민원시스템은 고령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특히 우리 지역이 이런 노약자층이 많다 보니까 구술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쪽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10대를 설치했고 그것에 추가해서 전 읍면동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라이센스는 저희가 확보한 상태이고요.
    모니터만 14대를 추가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   14대만 더 확보하면 읍면동은 전부 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79쪽에 지적복구측량 수수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은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지적이 등록을 잘못해서 간혹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대상은 신규등록이라고 해서 새로이 땅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1년에 한 두 차례씩 조사를 하다보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필도 정도 대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보면 국토면적이 줄어든다고 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지적공부상에,

○노경환위원   예.

○민원과장 최춘성   그러니까 한쪽 측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측량을 하다 보면 불보합지 같은 것이 것이 나오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광범위한 불보합지에 대해서는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나 2필지 측량을 해서 불보합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면적이 감되는 곳, 증되는 곳을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국적으로 측량하다 보면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십년 전만 해도 줄자로 하다 보니까 그때 면적하고 지금 면적은 평형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전산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종이로 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예산은 등록이 잘못된 부분을 새로 측량해서 신규로 등록해 준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80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경환위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용처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적인 부분과 우리 자체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보조금을 좀 받아서 시내버스에 광고물을 설치한다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어떤 광고물을 설치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시에서 자체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장이랄지 홍보부스랄지 또 그런 소외계층에 따른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게 홍보물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동장회의할 때 동장, 이장 회의할 때 도로명 부여한다고 전부 다 한다고 했고 도로명 부여까지 다 했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신규된 도로명을 모릅니다.
    숙지를 못합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홍보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새로운 도로명주소라고 해서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는데 주소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구를 해야 하는데 홍보물만 제작해서 붙인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민원과장 최춘성   물론 맞습니다.
    본인들이 인지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활용하기까지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장들 회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부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시설비 쪽에 농어촌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시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에 따른 DB구축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동지역은 다 됐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시내권, 도시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운봉, 인월도 됐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운봉, 인월 중심지역을 기존에 도시지역 있는 곳에 확대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하면서 한전과 협의해서 5대 5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7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한전, 가스공사, 통신공사, 송유관 이런 기관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만드는 도로를 기반으로 한 상수도, 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료를 가지고 그 위에 그런 유관기관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개념입니다.

○노경환위원   공유관을 써서 같이 쓴다는 내용 아닙니까?
    시가지는 다 했지 않습니까?
    시가지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성초등학교에서 동문사거리까지도 했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것은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산화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전산 얘기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노경환위원   아, 시설이 아니고 전산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예. 제가 잘못봤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원인데 5억원 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런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당초 물량 변동 없이 그 금액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이 좀 절약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수치 지도를 이 사업으로 인해서 2억원 정도의 수치지도 제작비가 별도로 국비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로 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5억원 가지면 마무리 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빠뜨린 것이 하나 있고 또 앞서 답변이 그때하고 바뀐 것이 있어서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같은 말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에서 각종 서류들을 통합해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 앞에 무인으로 돈을 넣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민원발급기는 유인민원발급기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유인민원발급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유인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179페이지를 보면 지적복구 측량대상지 현지조사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현지에 나가시는 것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지적직 공무원이 검사를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항상 출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조사비용으로 예산이 좀 섰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적복구의 대상이 되는 필지를 가서 현지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사전, 사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런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 사후에는 측량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요.
    비단 이 10필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상이 여러 필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년에 몇 차례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갈 때마다 하루 여비가 좀 나오나 보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런 여비는 아닌데요.
    1년 동안에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저희 총무위에서 민원발급이 많은 지역 시내동하고 큰 면 지역 해서 9개 지역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다가 기존에 다 하나씩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인감증명발급이 많지 않은데 필요하느냐 해서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삭감하다 보니까 다시 또 그 예산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상태가 불량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다시 또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사를 해서 꼭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진위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어떨 때 필요합니까?
    소위 말해서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필요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도 일반적인 인감 말고 토지거래 할 때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인감을 뗄 때는 다 필요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특히 다 필요한데요.
    매도용에서 많은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인감부분에는 소위 말해서 인감 같은 경우도 용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 경우에라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본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9개 올라왔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9개 해당지역에 인감 발급현황 있죠?
    연 몇 회 발급인지, 그리고 월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계시니까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도로명주소를 앞으로 하게 되면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에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의 지번은 구주소로 되고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당사자는 새로 나온 도로명주소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있는 곳에 도로명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건물이 없는 곳은 종전에 재산은 토지지번으로서 그대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의 어떤 물건의 매매계약의 해당 필지의 위치는 토지지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 을에 소유자의 주소표기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매매계약서 상에는 그렇게까지 표시가 안 되지만 등기상으로는 토지건물 따로 따로 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토지 등기할 때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건물은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로 들어가고 토지는 지번으로 들어갑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위치만 도로명주소를 표시를 해 주는 것이고 당초 물건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적지번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는 것은 도로명주소로 표시를 또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등기는요?

○민원과장 최춘성   등기부여도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로명주소로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종전의 지번도 들어가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건물이 없는 곳,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건물이 있을 때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토지는 또 지번이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니까 그렇습니다만 혼란스러워서 같은 땅에는 있는 땅 번호 따로 있고 건물번호 따로, 번지수 따로 있고 혼란스러워서 참 앞으로,

○민원과장 최춘성   혼란은 잠시동안은 빚을 수 있는데요.
    향후에 국가 기초구역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위치를 방금 번잡한 토지지번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을 해 왔습니다.
    하다 못해 호적법부터 주민등록까지도 토지지번으로 행하다가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인해서 십 몇년 전부터 전 세계가 다 건물이 있는 곳을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 위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X.Y 좌표값에 대한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를 정할 때 토지는 어떤 형상이 없으니까 건물이 있는 곳에 위치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가서 국가위치 기초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대로 해서 각종 기관별로 학교면 학교 그런 곳을 번호를 부여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모든 위치정보 제공을 새로 도입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고 무언가 민원발생에 대한 유형이 나오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소유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땅만 거래를 할 때 제가 주민등록증을 떼 가면 주소가 땅 번지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유는 내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당사자 간에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땅 주인이 진짜 맞는지 그것도 혼란스럽겠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 재산을 표시하는 개념은 종전 같이 토지지번으로 그대로 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개념은 도로명주소 개념으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에 1,352만 5천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벽면이 노후화로 인해서 탈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색을 해 보니까 색이 삼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위원장 윤지홍   아까 타일도 말씀하셨는데요.

○민원과장 최춘성   데코타일에 대해서는 내부부분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환경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주민등록 진위시스템 9대 말씀하셨는데 진위시스템이 언제부터 구입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2006년도에 구입해서요.
    우선 내용연수는 지났습니다만,

○위원장 윤지홍   한 5년 됐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내용연수는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올릴 때 사전에 조사를 더 했어야 되는데 우선 동 지역에 활용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을 자세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잦은 고장이 나는 지역이 몇 곳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확인은 안 하셨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확인은 좀 조사를 했습니다.
    면 지역 몇 곳하고 동지역에 두 곳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 구입하시고자 하는 모델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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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김성범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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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1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장영식
총  무  과  장	노인환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