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7회-경제건설위원회-제8차)

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통과 소관
    ◈건설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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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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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교통과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으로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1억 4,000만원과 우편,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총체적으로 1억 4,96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입니다.
    439쪽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2,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8,700만원, 유가보조금 33억 8,000만원, 재정지원금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2억 7,100만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LED 안내표지판과 터미널 정비시설비로 1억 3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비 3,600만원,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남원시 교통안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만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6,500만원,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 2,400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차선도색,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8억 5,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 통신요금으로 3,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900만원,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 500만원, 차량민원업무 보조요원 보수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444쪽입니다.
    교통업무보조 청원경찰 급양비 및 피복비 1,100만원, 재정보험금 및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비 630만원, 주차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6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2,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계도 홍보물 제작비, 주차금지 라바콘 및 캠페인용 어깨띠 구입,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고지서 우편발송 및 보험료, 차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666쪽입니다.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 6,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비 28억원, 주·정차 관리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서 440페이지 시설비에서 벽돌형 승강장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440페이지 시설비에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벽돌형 승강장 교체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신형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농촌동에 가면 벽돌에 지어진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벽돌로 해 놔서 보기가 흉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한 곳부터,

○김성범위원   오히려 이것을 하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잘 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유료로 새로 만든 것을 보니까 한번 타격을 하면 그냥 깨져 버리고 오히려 보수가 더 되는데 이런 벽돌 같은 것은 아무리 타격을 해도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승강장만 하는데 어느 정도 해서 바꾼다는 그런 것은 좋겠지만 기존에 잘 만들어서 튼튼한 것을 뭐하러 새롭게 바꾸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쓸려면 다른 것을 해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로 바꾸려고 해요?
    물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1억 3,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바꾼다는데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둬서 잘 활용하면 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벽돌로 된 승강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고 꼭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김성범위원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불량한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서 돌로 한번 치면 싹 깨져 버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오히려 새로 한 것이 더 약하죠.

○김성범위원 예. 그래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 점도 사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점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죠.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집행권은 있으니까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 LED 내년에 21대만 한다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작년에 절반하고 올해 남은 것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잘한 것이고요.
이왕에 하시려면 세심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출발해서 목적지에 가는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일일이 지적을 안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몇 번이 바뀝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현재 네 번 바꿔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너무나 많이 넣으면 혼선이 온다고 해서요.

○김성범위원 그렇죠.
큰 곳만, 인식이 빨리 오는 곳만 넣으면 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445페이지 밑에 연구용역비 복합물류기지 조성 타당성 및 수요조사 컨설팅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복합물류기지가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도청을 연락을 해 보고 알아보고 또 현재 장성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5개 권역, 7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한다거나 이럴 체제는 못되고 전문교수라든지 아니면 한국물류복합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출장을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컨설팅을 받아볼 계획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받아서 앞으로 좋은 활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컨설팅을 잘 하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이것을 컨설팅을 하면 자료를 줘서 남원의 모든 것을 타당성 있게 맡겨야지 그 사람들 위주로 하면 모든 것이 앞으로 차이가 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누누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컨설팅을 해서 그것이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해야지 맞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442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6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 앞으로는 주청차 단속 그런 곳으로 해서 CCTV 설치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앞으로는 두고 있겠죠?

○교통과장 장양식 어린이보호구역도 CCTV를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고 있는데 금년에 남원초등학교, 지난번에 노암초등학교 다 완료가 됐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다 완료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완료됐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리고 조금 남은 부분 교통 주·정차 단속관계는 협의가 덜 된 부분은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 번 행감 때 완료가 덜 됐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덜 되어서 마무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 안 됐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불법 주·정차 관계가 학부모들하고 조인이 안 되어서요.

○김성범위원 남원초등학교하고 노암초등하고, 내일모레 연말까지 완료되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444페이지,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 가지고 2012년도에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에 8억원이 삭감됐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다시 세웠는데 1차 추경에 삭감되어서 2012년도로 넘어왔는데 2012년도에 어디어디 하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주차장 관계가 새로운 시장님도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본인들이 땅을 요청하고 여기에 해 달라, 저기에 해 달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계획성 있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17개소가 만들어지고 올해까지 하면 20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위치와 이제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거기에 타당성은 있고 적합한지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넣어놓기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못했던 유일성법무사 앞하고 용남시장 앞, MBC노래방을 넣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이고 이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사실 내부적인 보고는 다 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작년에 못 했던 것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28억원 가지고 2011년도에 넘어가서 유일성법무사하고 MBC노래방하고 둘레길,향교 하이츠아파트 거기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북문주차장, 남신공업사를 올해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것은 남신공업사하고 향교동은 올해 사업에서 끝나고요.

○김성범위원 끝났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올해 사업에서,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28억원을 가지고 새롭게 아직은 어디를 한다고 못하겠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유동이 되겠다,

○교통과장 장양식 신중하게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격을 엄격히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방지턱이요.

○김성범위원   규격이 있잖아요.
    10cm, 높이가 15cm 길이가 얼마입니까?
    3m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규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린이방지턱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도 대강 압니다.
    어느 곳에 가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12년도 예산은 있으니 예산 편성을 하면 연말에 남아서 이월시키거나 짜집기 그런 일이 없도록 100% 가까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께서는 교통과하고 건설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서로 협조 하에 잘 마무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225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이 1억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유가보조요?

○장종한위원 예. 유가보조금, 왜 이게 삭감이 됐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국비 온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았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본예산 일반회계 한번 보세요.
439페이지를 보면 오히려 유가보조금을 작년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작년에 1억 4,0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해 놓고 1,400만원을 더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남았으면 줄여서 세워든지 계획성 있게 세워야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1억 4,0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벽지노선을 더 증차할 계획이 있어서 그랬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2회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줄여놓고 내년도 일반회계에는 1,400만원 더 세워 놓은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벽지노선을 더 증설을 한다든지 해서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더 늘려야죠.
벽지노선을 요구하는 곳이 많죠?

○교통과장 장양식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곳을 벽지노선에 사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해 주고 유가보조금을 더 준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규정에 있는 것 밖에 못 주니까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인데요.
441쪽,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면 100%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앞전에 금년도 사업에 이 사업이 없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교통안전법이 바뀌어서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전에 기 설치한 것은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은 영상기록장치라고요.
    그것은 법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 했던 것이고 그전에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현장증명을 하는 녹화에 관계된 부분이고요.
    이 디지털은 운전자의 연습교정으로 출력을 해서 교통사고 전에 예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운전기사분들께 안전운행을 하라는 차원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금년도면 100% 완료가 되겠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443쪽,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인데요.
녹색어머니회가 주로 학교 등·하교 시간에 많이 하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아침마다 하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아침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등·하교 때 많이 합니다.

○장종한위원 1년에 보통 얼마 정도나 나와서 지도를 하시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건건이 현황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보면 거의 매일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녹색어머니회가 몇 분이나 계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58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1년에 한번씩 근무복을 지원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래서 근무복이라고 명칭을 해서 500만원씩 매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오면서, 가면서 가운은 봤는데 하나에 1만원 정도도 안 치겠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조끼요.

○장종한위원 아, 조끼, 조끼만 지원하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러니까 이것은 581명을 다해 주지는 못하고요.
세트로 해서 나눠주면,

○장종한위원 윤변제로 돌아가면서,

○교통과장 장양식 예.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꼭 옷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복이라고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도 아마 여기도 조금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분들이 바쁜 시간 중에도 자녀들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근무복 정도는 지원을 해야겠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많다고 보면 500만원 가지면 적지 않을까 해서요.
조끼 같으면 가능하겠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40쪽에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 한 곳을 지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용역회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입찰식으로 줍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입찰로 합니다.
조건 부여를 해서 여기에 입찰조건에 해당된 곳은 다 와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입찰이 여기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낙찰가격은 좀 줄어들 수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441쪽 재료비에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등 상단부에 있죠.
    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30만원씩 120만원인데 금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전년도에 없었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터미널 화장실이라고 하면 직행버스, 공영터미널, 고속터미널, 또 인월터미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4곳입니다.

○양희재위원 터미널 편의용품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전에 영업들이 잘 되고 돈 잘 벌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은 생각치도 않았는데 요즘은 어렵고 하니까요.
또 시외버스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희재위원 터미널 운영자 측에서 요청이 와서,

○교통과장 장양식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전에부터 쭉 요청해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나가서 구정 때나 추석 때나 이럴 때 보면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시정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고 할 때 도와줬으면 하는 표현을 많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양희재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 간을 떠나서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 부분에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이 있습니다.
    10만원씩 223명이 해마다 지원이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을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줍니다.
작년에는 개인택시를 해 줬거든요.

○양희재위원 관내 개인택시가 몇 대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213명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일반택시는요.

○교통과장 장양식   일반법인은 155대거든요.
    대수로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스페어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 보니까 숫자는 좀 많죠.

○양희재위원 전년도에 270명 분 해서 2,700만원 근무복 지원을 해 줬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개인택시를 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전년도는 개인택시를 해 줬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도는 법인하고,

○교통과장 장양식 버스를,

○양희재 위원 버스하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 꼴이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근무복 지원문제는 제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년 단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옷을 한번 사면 오래 입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오래 입거든요.
또 그 옷만 입는 것도 아니고 운전할 때만 입고 그러니까요.

○양희재위원 시 재정상태가 여유있고 넉넉하다면 소비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편의제공 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시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한번 제고를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442쪽에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조성 관련해서 정비사업이 국비, 시비 해서 3억 2,800만원인데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주로 무엇을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방호울타리 또 차선도색, 신호등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 주고 또 차선을 새로 그려주고 퇴색된 곳 다시 도색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어린이보호구역 그 관계로 말씀하십니까?

○양희재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교통과장 장양식 전반적으로요?

○양희재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그것까지 현황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442쪽에 예산안에 금방 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그것도 제일 아래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올해 2012년도에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정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거의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네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지금 표기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금액 수치를 잘못 썼네요.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전년도가 4억 8,800만원이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올 예산이 443쪽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거의 삭감이 된 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전년도에 예산 부기를 잘못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윤지홍 위의 부분은 국비내시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4억 8,800만원이었는데,

○김정숙위원 예. 내년에는 예산에 1,000만원을 해 놔서 4억 4,78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작년에 예산이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잘못 기재가 되었어도 계산상으로는 다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계산상으로는 맞춰놨는데요.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 시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숙위원 작년이 아니고 11년도, 올해죠.

○부위원장 윤지홍 예. 올해,

○교통과장 장양식 작년도에 부기가 잘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담당이 나오셔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예산담당 박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똑같이 어린이 단위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똑같이 보호구역이 2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국·도비 사업을 뒤로 어린이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그쪽으로 합치거나 뒤의 것을 하나로 합치면 맞겠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합쳐놓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계속 그 돈계산 하다가 무슨 질의를 하고 모르고 다시 본 것이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저도 못 봤습니다.

○예산담당 박종하 잘못 편성된 것은 아니고 분리가 됐는데 합쳐놓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기재를 잘 하셔야지요.

○교통과장 장양식   저도 캐치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예산서가 만들어 질 때 유인이 잘못되어서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숙위원 부기를 달으실 때 어떤 생각이 있으시니까 따로 달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따로 편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나눠졌습니다.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시설비로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나로요.
    그런데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놓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정리 좀 하셔서 다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도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회의가 마치는 대로 바로 준비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65쪽 한번 보시죠.
    전년도에 7,000만원 4개 4억 해서 28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사업은 삭감해서는 안 되고 말하자면 정말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려서 농촌동에도 소재지권 그리고 큰 마을을 계속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누차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도 보면 주차장 조성비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28억원으로요.

○김승곤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시내권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농촌동으로 읍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했는데 28억원 올라온 것이 아직도 시내권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차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내권만 위주로 했는데 사실상 면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차가 복잡하다기 보다도 마을에서, 면단위에서 부지까지 다 만들어 놓고 돈으로 하면 2억원도 안 되고 3억원도 안 되는데 시내에서 조금만 절약하면 3개, 2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꼭 시내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내권 2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든가 6억원이 남으면 그 부분은 또 면단위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국회의원님이 땅까지 국비로 해서 사주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면 발전기금에서 땅을 사서 내놓는데 그것도 못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나중에 용역을 하든 신중한 검토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부탁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추경예산 1억 4,000만원 삭감한 부분 유가보조금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1억 4,000만원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33억원을 세워놨다가 32억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원은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금 지원하고 남은 계상이죠?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됐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넉넉히 온 것이거든요.

○김승곤위원 국비가 넉넉히 와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시비를 많이 계상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국비가 많이 온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 시비부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비와 시비 도합 사업금액이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산 계상해서 세울 때 철저히 예산이 세워져서 그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99억원으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데 보면 LED 사업에서 6,9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요.
아까 4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4회로 바꿔졌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4번이면 한 번은 자기회사 버스번호입니다.
    1114번 금지면, 대강면, 한번 그래서 딱 3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씨도 4자 정도나 5자 정도로 늘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발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확보를 하셔서 그 점은 꼭 보완되어서 한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이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3자를 4자로 바꾸는 것은 모듈을 바꿔야 한답니다.
    모듈을 바꿔야 3자를 4자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김승곤위원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4,8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4자로 바꾸면요.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별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4회, 4번 들어가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그것을 5번 정도로 하면 그것은 얼마 안 든다고 합니다.
한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예.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만이라도 해 주라고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듈을 바꿔서 4자로 바꾸는 것은 그것은 좀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또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 부분도 우리 농촌동이나 취약객지는 학생이나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을 안 하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노약자들이 봤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변동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4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에 있어서 기사님이나 모든 분들의 호응성이나 타당성 조사는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양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전협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여론을 들어보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법에 넣었더라고요.
    2011년도 교통안전법에 이것을 해 주도록 법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편성을 했지만 우리 기사님들이나,

○교통과장 장양식 의무사항이 되어 버린 것이죠.
기사들 마음대로가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의무사항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서 내실있게 짜여져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도 이야기를 다니면서 들어보면 반대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기사들이 귀찮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반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환경 구축사업에 있어서 전년에 6,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몇 쪽이죠?

○김승곤위원   441쪽 하단부입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전년도에는 국비가 2억 5,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6,000만원 받았다고 보면 8,000만원 정도가 국비를 미확보하니까 시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거기가 저희들이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차선도색 이 부분이거든요.
차선도색하고 표지판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김승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6,400만원 국비 확보한 것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왜 전년도보다 국비 확보를 적게 배정받아 왔는지, 그것이 과장님이 좀 노력을 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어린이보호구역 1억 6,200만원 거기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아니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사업,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내시된 것으로 과장님 한번 봅시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 목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승곤위원   전체 통합한다고 보든 어쨌든 제일 위의 총란을 보면 13억 6,9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4억 3,000만원이 있었고 그래서 6,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는데 전년도 국비 확보한 것을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6,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국비 확보가 이렇게 부족하게,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441쪽에 중단부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육환경 구축에 있어서 13억원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 예산을 보면 14억원이,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CCTV 설치라든가 3개 학교를 했습니다.
    3개 학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CCTV가 월락초등학교 1개만 하고 나머지는 중앙초등학교, 용성초등학교, 수지, 딩동댕어린이집 4개교로 해서 사업비 자체가 다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만큼 안 온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국비가 1억 6,400만원으로 줄었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작년하고 비율은 시비 부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고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올릴려고 우리 부서에서 만들었을 때 예산계에서 올라온 자료를 한번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타당성 있게 바로 답변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시시콜콜 따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물론 애쓰시고 잘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답변이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시내권 전역, 그리고 농촌동 아주 취약지구 중요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두 가지 항목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두 가지 항목에 같은 맥락인데 따로 기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을 어떻게 해 줄까 그런 것을 자료를 보시고 나오셔야지 이렇게 4억 7,000만원이 대폭 삭감된 것을 가지고 누가 위원들이 안 물어보겠습니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인데요.
    사업예산을 집행부에 올릴 때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착오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정말 애쓰십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교통업무 물론 막대하고 그런 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편리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발휘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실시했던 무사고 모범차량들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작년도 한 해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계속 진행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교통과장 장양식 올해 예산서에 6,000만원이 섰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특별회계,

○김승곤위원 특별회계에 서 있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섰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올 1년으로 끝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계속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 노선수가 74개 노선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161개 노선인데요.

○부위원장 윤지홍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이 63개죠?

○교통과장 장양식 벽지노선은 51개 노선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보면 저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5조, 50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법조항을 알 수 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법 조항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1쪽 제일 윗 부분에 대중교통 안내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올해 신규사업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잠깐만요,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요금 성격으로 봐서 일반운영비에 세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리를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세운 것으로,

○부위원장 윤지홍 따로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청 홈페이지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시청홈페이지에 교통안내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 어느 분야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찾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교통안내란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하면 시내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열차시간이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홍보전산실에 스마트폰 앱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는 둘레길, 지역의 관광지도, 그리고 숙박시설, 음식시설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어제 제가 원예허브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원시에 생산되는 주요 상품들 홈페이지도 거기에 연계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안내 같은 것도 같이 한쪽으로 홍보전산실로 모아주시면 거기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일괄 수정할 때는 수정요청만 하면 되니까 좀 편리하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번 대책을 강구하셔서 홍보전산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 소형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문단지 한번 참고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거기를 못 다녀왔습니다.
연말이고 조금,

○부위원장 윤지홍 인터넷상으로도 한번 참고하셔서 소형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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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예비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32억 5,255만 2천원보다 9억 925만 1천원이 증액된 341억 6,180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도로관리분야에서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3,065만 6천원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1만 6천원이 증액된 484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로 보상관리 소송관리배상금에서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미불용지 보상을 당초 1억원에서 배상금에서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2억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정비분야에서는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 2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상단에 하도 준설사업에 8억 1,000만원 증액한 5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고향의 강 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감액된 예산을 그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성립전으로 2억 5,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해복구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7,4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지역개발관리로 213쪽에서 215쪽 중간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로 1억 3,633만 6천원이 증액된 81억 8,988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과 예산 988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3,42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0억 7,501만 5천원보다 143억 9,295만 4천원이 증액된 404억 6,79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방도로분야에서 읍면지역 시도 용평~다산간에 1억원, 대신~대신간 10억원, 장교~임리간에 11억 9,700만원, 송기~백평간에 5억원, 시도유지관리사업에 3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어촌도로로서 배촌선에 8억원, 송입선에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3억 50만원, 자래선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9쪽이 되겠습니다.
    식련선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월계도로에 3억 4,000만원, 읍면지역 시도 11호선에 6억, 5,000만원, 북남원 나들목에 30억원, 하단부에 통행 불편마을 진입도로로 19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도로 관리분야에서는 도로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에 9,000만원, 411쪽입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 2011년도 미부담액으로 9억 3,1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설해대책으로 2억 1,5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 시설관리로 412쪽에서 414쪽 상단부까지 도로시설 관리예산으로 18억 9,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상 관리에서 소송관리 배상금으로 2억원,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분야는 하천관리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 600만원, 415쪽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유지관리에 1억 1,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2억원, 하천 재해예방으로 41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41억 9,354만 4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4억 533만 3천원, 하도준설에 5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17쪽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4억 5,35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해복구공사에 6억 3,8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417쪽 하단부에서 424쪽 하단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로 66억 8,8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 5,7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에 건설과 기본경비는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차 추경과 당초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서 잠깐 볼까요?
    올해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삭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 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그대로 있고 사업별로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서 212쪽 보시게 되면 고향의 강 사업이 2억 6,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5억 3,400만원인데 213쪽에 하도준설에서 두 가지 사업 감액된 8억 100만원이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아니고 사업지구별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쓰는 것이야 똑같겠지만 목변경으로 감액해서 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분야에 쓴다고 보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참고가 제대로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사업장별로 예산을 안배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금년 예산은 그대로 전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내년도 예산액은 현재 가내시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다고요.
    올해도 이것도 내시는 되어 있지만 목변경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목변경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하천사업을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사업장 별로 국비를 배분하다 보면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가내시된 예산 금액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타 시·군은 감이 됐는데 저희 시는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약간 영향은 안 될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반영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4대강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에 있어서,

○건설과장 이남준 추경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아니요. 예산서 410쪽,

○건설과장 이남준 내년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내시되어 올라와 있는 것,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8억 8,000만원을 증 했어요?
그래서 10억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 8월에 태풍 무이파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나 도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지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은 늘어나지 않았어도 무이파로 인해서 시비나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이 섰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수해복구가 저희가 9억 3,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큰 증액은 안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를 훑어보니까 예산은 잘 짜여져 있는데 보니까 우리 이백에서 운봉으로 가는 4차선 도로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세요.
    저도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애시당초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짚었습니다만 1차, 2차구간으로 나눈 자체가 잘못된 행위거든요.
    공사구간이 똑같은데 1차, 2차 구간으로 나눈 것은 시에서 그 공사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구간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전국으로 풀어집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 도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간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짚었는데 누구 때 누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갈랐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후로는 이런 사업들이 실시될 때 한 구간 사업으로 1차 구간으로 해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책임감이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이백 4차선 도로는 별도의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 믿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촌에서나 우리 동에서도 하상정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서 있기는 해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준설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동감하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최대한 준설이 되어서 적게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나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복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09페이지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만약에 기채가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난번 총무위에서 노암 제3농공단지 하고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지방채 발행 관계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단은 초기단계입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됐습니다만 현장사무실, 시공측량, 주로 하는 것이 토목작업이기 때문에 우선 큰 예산은 투입이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 3월 이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 사업을 꼭 하기는 해야 하는데 결론은 돈이 없다 보니까, 저도 생각하기는 이 사업도 꼭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인데요.
    447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이 작년보다 약 3억 5,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전년도보다 좀 감액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읍면동 소규모사업이 동지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이 너무나 많은 편차가 납니다.
    물론 인구나 면적이나 그런 것을 비례해서 했다 치더라도 면지역하고 거의 곱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어째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그것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검토를 했는데요.
    당초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편성할 때 몇 년전 얘기입니다.
    면적, 인구가 많이 감안이 되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고 본 위원이 쭉 한번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난 것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물론 1, 2천, 4, 5천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잘못하면 그 지역 선거직들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무능한 일꾼이다."라고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너무나 편차가 나지 않도록 인구나 면적을 비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414페이지 미불용지 1억원이 작년하고 금년에 편입이 됐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같은 예산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디에 집행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미불용지는 읍면지역은 아니고요.
주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김성범위원 시내권이 되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시내에 기존도로 중에서 일제시대 때 난 도로인데 소유권이 사유지로 된 토지가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10년 이상된 것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10년은 더 됐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아마 20년 이상 된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매입을 하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이 약 18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일부 소송에 의해서 사용료라든가 또는 일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료하고 임료를 2억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제 도시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한 땅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 하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관해서는 기,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미불용지를 처리를 해 줘야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세워서 다행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금 가면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들고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1억원 세운 것은 다행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세워서 이것을 폐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412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제설기가 많이 나가 있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해서 구입하는데 내년에는 2대분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트랙터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트랙터는 이미 농가에서 보유한 트랙터에 장착만 할 수 있도록 제설장비만 사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일전에 앞에 트랙터 앞에 붙이는 고무날 말씀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보급을 해 주셨는데 일부 또 바쁘신 농가들 때문에 제설작업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정말 신념을 갖고 해 주실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426쪽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404억원을 내년에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내여비가 1,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국내여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사업부서가 그 전부터 국내여비 편성이 적었습니다.
    적은 이유는 시설부대비가 있다 보니까 부대비를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감독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업부서는 국내여비가 적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부대비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 때문에 예전에 여비를 조금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정례화되어 있어서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1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1억 3,0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8,9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사업을 교통사고 잦은 곳 두 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신촌동에 중앙분리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신촌동에 나머지 구간 용담마을까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쭉 이어서 나머지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정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보다 사실은 남원대교를 건너서 효산콘도 들어가는 길, 신촌마을 들어가는 길 거기가 상당히 사고가 많은 곳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정숙위원 거기를 했으면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곳을 이어서 또 하는군요?
신촌마을 입구까지는 안 하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점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거기가 더 위험하다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415쪽에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람천인데요.
거기가 운봉에서 인월가는 대덕리조트 앞의 강을 얘기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 하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5.3km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운봉 행정마을이 있습니다.
    행정마을에서 좀 더 올라가면 운봉 람천하고 운봉천하고 합류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대덕리조트까지 5.3km입니다.

○김정숙위원 대덕리조트까지, 그 이후로는 인월 올라가는 곳은 안 하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방도로 관련해서 읍면 시도선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대충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아직도 멀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좀 요원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고향의 강 사업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연계해서 둘레길 2구간 대덕리조트 앞에 나와서 교량을 건너가야 또 코스 진행이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 다리 교량 밑으로 해서 대덕리조트로 올라가는 길을 한번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설계가 착수됐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모정 신축하는데 품셈상 하나씩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희재위원 일률적으로 적용을 안 하고 어느 지역은 3,000만원 어느 지역은 2,500만원 차이가 나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해당 읍면동에서,

○양희재위원 요구,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총 404억원 중에 연차사업 말고 신규사업만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양희재위원 다 파악이 안 됐으면 끝나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앙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3쪽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지경계블럭 정비공사가 여기가 어디죠?

○건설과장 이남준   1, 2택지지구 시청 옆이 되겠습니다.
    85년도에 준공된 지역인데 이면도로를 가시다 보면 거의 도로하고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작년 한파 때 많이 얼어서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일부분만 우선 시급한 곳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은 금액이지만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유지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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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당담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보고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3쪽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은 197억 9,256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196억 3,096만 2천원에 1억 6,160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면 사방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8,8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8월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공사로 총 사업비는 4억 7,100만 6천원이며 추경에 도비 1억 1,752만 7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시비는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춘향제 등 각종 행사용 꽃묘 구입비를 시양묘장 생산 초화류로 활용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표고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2010년 양묘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소급분 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2012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전체 예산은 266억 8,012만 2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18.8% 42억 3,68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7억 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사방사업에 2억 8,2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3억 5,2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8월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재원은 국비, 시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4억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기간제근로자 14명 1억 9,565만원과 숲길 조성 관리 2억 800만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산불방지로 9억 6,3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산불헬기 임차비 시비부담금이 8,056만 6천원입니다.
    38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1,4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은 신규사업입니다.
    병충해 발생 등 이상 징후 발생시 민간전문가가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385쪽입니다.
    보수관리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은 17억 9,947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도변 가로수 식재, 향기원 및 구역사 관리 등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예산으로 5,1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로 선정된 학교숲 조성 마을숲 복원을 위한 생활림 조성관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21억 7,9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3억 7,4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391쪽입니다.
    조림사업에 7억 1,07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조림은 2009년 산불피해지인 이백 내동리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39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에 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주택용 8대, 주민 편의시설용 1대입니다.
    임업기계장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물 수집용 장비 소형윈치 2대입니다.
    393쪽입니다.
    산림작물 기반조성은 공모사업 3건을 포함 10억 9,0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1억 5,0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171억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는 2011년 시비 미부담금 57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12년 예산은 총 140억원인데 시비부담은 56억원입니다.
    이중 30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미부담금 26억원으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고나무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396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5,51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묘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에 대한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도로변 지장 가로수 전지사업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시가지도 있고요.
    국도, 지방도 변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되지는 않았었고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같으면 산림바이오메스, 또 과거에는 공공근로 일부 사역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갖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과거에도 했는데 그때는 주어진 예산 편성 내에서 활용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 전체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시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3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헌수운동 추진, 1억 4,000만원을 금년에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1,4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1,400만원, 사실상 이것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호응도가 좋은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거기가 아니면 헌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2011년도에 얼마나 하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주수만 얘기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252주입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인건비 23명 수집단 운영비로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696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바이오메스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한 사람당 얼마나 되냐면 1,300만원이 더 되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산림바이오메스가 전체적으로 하면 산림의 일정부분을 입찰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바이오메스 수집을 하는 동시에 일정부분을 다른 사람이 타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자기들이 가져가는지, 그렇게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이오메스가 일정 부분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역할으로서 할 수 있는 위치 밖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업성이라기보다 보기는 과거에 공공근로나 취약계층에 임금살포 하는 성격으로,

○김성범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몇 장이 있으면 이 사람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해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억 3,000만원이 나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인력으로 해서 작년에는 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명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숲가꾸기나 이런 데 산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산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단가가 세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메스수집단을 활용해서 재해도 예방하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요.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3억원이 넘는 돈이 인건비로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한부라도 좀 더 인부를 더 늘려서 효과있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꼭 23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더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범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또 일정 부분은,

○김성범위원 내가 물어볼께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면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 이상으로 인건비가 나간다면 23명만 하지 말고 늘리세요.
늘려서 다각적으로 하시면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김성범위원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한다면 늘려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늘렸을 때는,

○김성범위원   그래야 효과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확실히 많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개념을 압니다.
    23명을 가지고 1년 내 하는데 23명만 인건비를 주지 마시고 더 모집을 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더 많은 면적도 확보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23명만 가지고 인건비를 1년에 3억원이나 책정해서 한다면 효율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공감합니다.
    이 분들 24명을 모집해서 했을 때 약 10개월을 사역을 합니다.
    48명을 하면 5개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부분한테 일정 기간동안,

○김성범위원   이해를 하는데 1년 내내 이 사람들을 하면 계속 내년도에도 또 합니다.
    취약지구라든가 그런 곳은 좀 더 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있고 산림과에서 보람도 있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김성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이오메스 이 사람들이 교육훈련도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디서 받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진안하고 강릉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진안하고 강릉까지 가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강릉도 경우에 따라서는 갑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체제비와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비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8페이지 학교숲 조성 1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원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성원고등학교에 무슨 숲가꾸기를 합니까?
시에서 1억 9,000만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5,900만원 여기하고 전통마을하고 근 2억원으로 가꾼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학교숲 조성은 6,000만원이고요.
    마을숲 복원은 1억 4,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짜리 학교숲은 성원고등학교로 결정이 되어 있고 마을숲 복원은 운봉읍 삼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산덕 삼산마을로 되어 있는데 성원고등학교에 우리 시에서 직접 투여를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순 시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비는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포함되어서 하는데 6,000만원을 거기에 투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도비하고 합쳐서 학교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지,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그런 지침이 서고 그런 시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유치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이 물론 남원 전체에 대해서 투여를 합니다만 교육에 대한 학교 같은 곳은 고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따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로 그런 곳에서 해야지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위원회도 있는데 아무리 국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들 줘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좌우를 선별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고려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유치해서 남원에 있는 학교와,

○김성범위원 물론 성원고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따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또 내려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중복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384쪽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꽃매미 방제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방제약이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한 것은 끈끈이 트랩이라고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충하고 방제약이 뭐라고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요.
물리적인 방제 끈끈이로 해서 붙이는 그런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방제하고 끈끈이 롤트랩방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약제 살포도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듣는 약제가 있느냐는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 다행입니다.
    꽃매미 끈끈이 롤트립 방제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이라든가 나비라든가 또는 수정을 시키는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한봉도 없어져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곤충들이 같이 부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기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그것은 감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8쪽 흥부골 나눔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죠?
    아영에 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으로 기반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부지매입도 해야 하는 모양인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는 부지가 매입이 된 곳에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구간에는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거기가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부지매입비에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부지매입은 안 합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내년까지 해서 완료가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한테 예산을 작년부터 요청하기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1억 5,000만원은 안 됩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면 올해 5,000만원 투여해서 3,000만원이 부족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3,000만원 더 증액해서 마무리를 하시지 3,000만원을 남겨놓고 7,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번에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항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산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산 사정이요?
    예산계장님, 3,000만원만 더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완료를 해 버려야지,

○예산담당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안 올린 것이 현재 재원이 없어서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 26억원을 미부담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은 재원은 전무한 상태이고요.
    차차 예산이 풀리는 대로 충액해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추경 때 가능합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추경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81쪽에 보면 산림보호를 큰 틀로 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산불방지나 산림병해충 관리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임금을 많이 상향 조정을 하셨습니까?
    사업비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사실은 산불 관련해서 인력사역은 원래보다도 날짜를 좀 늘렸습니다.
    날짜를 늘려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어서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빠지고 늘어난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에는 거의 같은데 날짜가 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조금 늘어났고 원래는 105일로 했다고 150일로 늘려준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한테 잘 관리하셔서서 산불은 절대로 나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깊이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9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주택용 18대하고 주민 편의시설용 1대가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펠릿보일러 신청은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금년 초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민 편의시설용은 어디에,

○산림과장 정창호 회관 같은 곳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직 안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산불 초동진압할 수 있는 분들은 진화복을 구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산불 관련해서 현장에 진짜 애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지 않느냐, 남원시청에 예비군이나 민방위 등 젊은 층으로 실제로 투입이 가능한 분으로 4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최소한 뭔가 혜택이라고는 어럽지만 산불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무언가를 도와주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예산이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별도로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예산을 좀 세우셔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별도로는 현재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화재 진압하러 가시면 자신들의 안전보호장구를 입고 화재 진화도 하고 그러는데 산불이 나면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출동을 받으면 평상복, 근무복 입고 가서 하기도 그렇지만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가서 진화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위 최소비용이라도 계장님, 꼭 편성 좀 해 주세요.
    돈 얼마 안 들어가겠는데요.

○예산담당 박종하 저희들도 산불 대비를 위해서 운동화하고 작업복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추경에라도 꼭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 금년 사업 중에 연차사업 말고 신규사업이 몇 건에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나중에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과 예산이 어찌됐든 간에 전년 대비 4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특별히 산림과는 국비 확보나 시비 확보에 만전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들이 연말에 가서 마무리 되었을 때 잘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실 수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97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제일 위쪽 전년 대비 예산이 3,7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인원은 14명인데 인원이 전년보다 줄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전년도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숲 생태관리인하고 학교 코디네이터 한 명씩 감소가 되어서 두 명이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두 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58명 해서 예산이 거기는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똑같은데 58명, 전년도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리면서 작년에는 한 명을 120일을 쓰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일을 쓰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산불 방지요원들이 저한테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나 가을일 끝나고는 산불이 안 나니까 인원을 좀 줄여서 투여를 해 주고 봄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니까 추가로 보충을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참고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겨울철이나 가을일 끝나고는 산불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봄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위험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간도 줄어져 있고 사역한 인력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 이해를 하지만 현재 제도가 가을 산불을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렵다, 전국적인 추세가 가을 산불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봄에 더 많이 투입하고 가을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이 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 385쪽 한번 보시지요.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이라고 전년 대비 1,000만원 예산 증액해서 4,2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원시와 대등한 다른 지역을 들어가서 보니까 적게는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서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당해서 보상청구를 하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서 8만원, 적게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신청도 아예 안 해 버리고 그런 농가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 피해보상에 따른 농가들한테 보상은 다 해 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900만원 정도 나가고 약 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남원으로 보면 산 면적들이 많잖아요.
    그 면적에 비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따라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해서 많이 이용이 되어서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작년도에 비해 많이 예산 증액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배분을 해서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를 많이 장려하고 있고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일러 자체가 나온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뒤에 결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농가에서 불편함을 얘기하신 분도 상당히 계시고 그 다음에 연료 자체를 수시로 공급을 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는 조금 귀찮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관리도 편하고 고장도 없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산림청에서 생산업체에 문제점 같은 것을 계속 제시를 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확실히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움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도 농가들한테 들어본 견해에 따라서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4대를 공급했습니다.
    4대 공급해서 1,036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8대에 5,921만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대당 값이 얼마나 계상해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47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는 계상해 놓은 것이 259만원이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보조금만 따졌을 때,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259만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만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는 보조금만 계상하고 이번에는 우리 시비까지 넣어서 자부담까지 계상을 해 놓았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주민 편익용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용이 있는데 주택용은 70%가 보조, 30%가 자담, 그 다음에,

○김승곤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전년도에 4대 해서 1,036만원인데 이번에 18대 해서 5,922만원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대당 25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8대 259만원씩이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보면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검색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395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 7,000만원이 올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됐어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감이 되어 버렸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이 비교숫자가 저희들이 표고자목 지원 자체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 공약사업으로 했던 조경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경수 생산 공약사업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농림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숫자상 줄어든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자본보조 그런 부분은 안 줄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조림수를 산림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조림을 2곳에서 하고 계시죠?
    산동하고 내척동인가,

○산림과장 정창호 양묘장 말씀이신가요?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 편백나무도 들어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묘목을 양묘하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묘목은 양묘 안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편백나무 그런 부분을 거리 조성을 할 때 전부 구입을 해서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양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정확한 답변을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양묘는 사실 국가지정으로 해서 양묘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반시설을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갖고 있을 때하고 한번 생산을 하면 일년에 심어서 몇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간을 계속 투입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산림청 같은 경우에 지방청에서 일부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제2회 추경안 좀 봐 주세요.
    203쪽,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을 1억 1,700만원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따른 피해지역은 다 복구가 마무리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설계까지만 됐고요.

○김승곤위원 설계만 마무리됐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설계만 마무리 됐고요.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 올해 2012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복구비까지 전체 들어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조경수 간이집하장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할 사람이 없다고는, 대강면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대강에서는 적격자가 없어서 금지에 있는 농협에서 하시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예산 사정으로 감액을 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농협법인에서, 저는 할 적격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까지 다 내 놨데요.
    이 액수에 자부담까지 넣어서 그런 상황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설계까지 내 놓은 상태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단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과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도 하고 부지도 확보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농협측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던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경수 시설을 대강이 적지이고 거기에 한다는 취지로 그 공약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부득이 대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공약사업으로 한 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제3의 대안을 찾다가 금지농협이 얘기가 됐습니다.
    관할을 하니까요.
    뒤에 그런 과정은 제가 조금 알고 있었고요.
    공약사업도 대강이었고 그 다음에 예산 사정도 있고 또 농림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 사업도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농림사업으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쪽으로 가자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농림사업으로 확보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을 아직, 연초에 별도로 했던 것이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잠깐만요.
    김 위원님, 질의·답변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자리를 따로 마련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종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대강 조경수작목반도 춘향골농협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춘향골농협 내에 조경수작목반이 대강에 두 세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필코 조경수가 춘향골농협 관내 작목반이 대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춘향골농협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금지, 주생, 송동 그 다음에 대강에 3개 정도 그래서 모든 통합관리를 춘향골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대강에 조경수 간이집하장을 주는 것보다는 춘향골농협 본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국비 확보를 하셔서 1회 추경에는 조경수 작목반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의심이 나서 물어보겠는데요.
    381페이지 산불방지 있어요.
    그 위에 산림보호 예산이 1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산불방지가 9억 6,383만 8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뒷장에 보면 38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비부담금에서 8,000만원이 있는데 산불방지 내용을 보니까 9억 6,386만 8천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헬기임차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9억 636만 8천원 중에 산불감시인부임,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출동비, 재료비 등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 중에 헬기임차가 8,1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뒤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8,000만원이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헬기임차가 떨어져 나갔는데 또다시 뒤에 가서 예산 몫을 잡아서 8,000만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히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9억 6,300만원에 산불방지로서 임차료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또 2차에서 예산을 잡아서 8,000만원이 떨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따로 그러면,

○산림과장 정창호 예산서상 말씀하시는데 따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봤을 때 장관목 항목에서 지자체간 부담금은 목으로 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명해 주시고 381쪽에 산불방지에서 재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120일에서 150일로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진 것은 산림청에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 150일 이상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봄하고 가을 합하면 150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빼고 쭉 계산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이번에 날짜를 늘려 주면 지역에서 크게 도움이 되겠다, 현실화시켜 달라는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50일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50일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그 다음에 가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입니다.
그래서 150일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 날씨가 계속 안 좋으면 6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재 150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과장님 말씀대로 120일 운영한다고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0일 정도를 국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실제로 150일을 하는데 왜 120일만 하느냐, 늘려달라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20일 예산을 가지고 150일을 운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원을 감축해서 연장해서 썼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150일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150일에 맞게끔 인건비를 계상해 달라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근무자들이 고정위치에 있습니까?
    유동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올 가을 예를 들면 16명 진화대는 시청 옥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개소 산상 감시가 있습니다.
    산 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54명 정도가 이동 감시를 합니다.
    감시원이죠.
    그분들이 계십니다.
    이동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54명 정도, 진화대는 불이 나면 끄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진화대는 우리 시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대기조라고 봐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진화대기조,

○위원장 노경환 대기조는 시청에서 일괄 관리하니까 관리가 잘 되는데 산불감시원이라고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감시원들을 보면 남원 관내를 쭉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아마도 농사철이 되면 농번기와 겹치다 보니까 자꾸 자리를 이탈하고 개인들이 본인의 업무에 임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조그만한 실수로 인해서 큰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83쪽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구입 소형 2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진화 차가 있습니다.
    차에 장착하는 장비도 있고요.
    여기 같으면 두 대는 장착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관청에 장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자세히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산불담당 안성순   산림과 산불담당자 안성순입니다.
    산불기계시스템은 예취기 정도로 해서 가볍거든요.
    그것이 두 대 정도 붙어서 밑에서부터 물을 올려서 줄은 5mm 정도 됩니다.
    그것이 산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쭉 연결해서 올라가는 기계화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줄이 5mm 정도 된다고요?

○산불담당 안성순 예. 좀 가늘어서요.
5cm,

○위원장 노경환 5cm 입니까?
5mm입니까?

○산불담당 안성순 정확히는,

○위원장 노경환 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불담당 안성순 손가락 한 마디가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손가락이요?
그러면 1.5cm 정도,

○산불담당 안성순 15mm 정도 되어서 가볍습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형 두 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호스를 한 것입니까?

○산불담당 안성순 호스하고 기계하고 같이 있습니다.
기계의 중량은 얼마나 됩니까?

○산불담당 안성순 예취기의 중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중간에서 발전기식으로 해서 예취기로 동력을,

○산불담당 안성순 예취기에 기름을 넣어서 돌려서 품어 올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밑에서 우리 차량 장착용에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중간에 가서 연결해서 이중 양수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산불담당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밑에서도 올릴 수도 있고 중간에서 받아서 올릴 수도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호스 길이가 m 정도 올라가죠?

○산불담당 안성순 한 2km 이상은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km면 호스무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산불담당 안성순 무게까지는 모르고 한 200m 정도로 호스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장비는 좋은데 그 기능이나 성능을 확실히 알고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담당에서 예산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정확하게 소재의 재원은 아셔야죠.

○산불담당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불감시할 때 등짐펌프 하나 짊어지고 가는 분들도 힘이 들어서 그것을 버리고 올라가는 실정인데 중량이 무거우면 장거리까지 호스를 이어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괜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효율적으로 못 쓴다고 하면 그것은 아쉬움이 생길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구제단 운영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세운지가 한 3년 정도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제가 와서 작년도에 세웠고 올해도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꼭 세워줘야 안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200만원 세운 것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한테 애쓰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계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방재단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방재를 목적으로 해서 시에서 필요한 분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방재단을 선정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한 봉사비 말고도, 운영비 말고도 실질적이고 자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시 보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또 이권이 생긴다면 더욱 더 혼란이 제기될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말썽 안 생기게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388쪽에 도로변 지장 가로수 전지사업 이것은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도로변 가로수가 어디라고 특정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큰 나무도 있고 교통안내판도 가린 것도 있고 또 상가, 간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이런 생각을 갖고 갑니다.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꼭 우선해야겠다, 안전이라는 것은 차량안전, 보행자 안전 등이 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자, 제가 물어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5천원 곱하기 1천본이라고 했는데 한 본당 1천원씩, 6만 5천원씩 전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자리 재원 자체를 인원수 인건비로 계상했다면 좋았는데 본수로 해서 산출근거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또한 우리 도에서 관리합니다만 국지도 60호선을 올라가다 보면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까지 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고 단풍이 지리산 내장산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산림과장님이 하셔서 여름에 바이오메스단이 오셔서 조금 전지를 하셨는데 차량통행이 안 됩니다.
    관광버스가 통행이 안 됩니다.
    통행이 안 되어서 중앙선을 항시 넘고 침범해서 가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90쪽에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인건비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가 물론 시행적으로도 맞아야 하겠지만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조성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두 줄만 우선 위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력 또는 장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여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작업을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와서 인건비를 내가 예를 들어서 벌어가면 그만큼 100% 일은 못해 줘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추어서 일을 해 줘야 맞는데 와서 보면 시간 따지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을 해 봅니다.
내년에 선정할 때 정말 현실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펠릿보일러가 또 나왔는데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펠릿보일러 선호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젊은 층으로 선정해 주는데 문제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사용량, 단가는 얼마 정도 들어야 4인 기준으로 활용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실질적으로 펠릿보일러 안 씁니다.
    안 쓰고 화목으로 해서 겸용이잖아요?
    겸용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겸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겸용은 안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펠릿만 쓴다고 하면 단가가 맞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통계치를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등유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연히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겠죠.
    기름은 한번 넣으면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지만 펠릿을 쓰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부어야 하고 재도 처리해야 되고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 활용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한 화목보일러하고 겸용해서 쓰던 것을 주다 보니까 그 인근에 나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리나무로 해서 나뭇잎을 긁어다 썼는데 화목보일러는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산에 가서 생나무를 잡아다 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산림 쪽에서는 자기들 소득사업이라든가 구색에 맞추어서 하지만 우리가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대상자가 없으면 굳이 소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그 위에 산림 소득증대 조림 6헥타가 나와 있는데 산림 소득증대 조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3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득증대조림 6헥타 1,289만 2,900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소득증대 조림은 벌채시나 일반 산지에 나무를 심는 것인데요.
    일반묘목 외에 조경수까지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벌채지나 산불 나서 피해본 곳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불피해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득증대 조림 해서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붙어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들도 사실은 혼란이 옵니다.
    모든 조림, 무슨 조림 하다 보면 무슨 나무를 얼마나 큰 것을 어디에 심을 때 조림을 쓰는가 저희들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94쪽에 임업 후계자가 남원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75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업 후계자를 받아서 잘 하시는 분은 열심히 잘 하시는데 대부분 자금만 받아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은 과정에 있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임산물 상품화 일반 임산물 8개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임산물 상품화라는 개념이 상품이 생산됐을 때 포장재가 있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장재, 저온저장고, 건조기, 유통센터 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올라 왔는데 무엇을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이 고로쇠, 표고, 취 같은 것도 생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작물을 외부에 출하할 때 거기에 쓰이는 포장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개별보다는 작목반 단위로 지원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분들한테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목반으로 나간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개인한테는 가는 것이 없고 작목반 단위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산물 상품화 특별관리 임산물 1개소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특별관리 임산물은 산양삼을 얘기합니다.
    (직원과 상의)
    지리산 산양삼 법인이 신청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양산삼법인에서 지난번에 예산 반납한 적 있죠?
    그 법인입니까?
    다른 법인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 산양산삼 식재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1년차 가고 또 2년차 가고, 3년차 가고, 4년차 가고 햇수가 가면 갈수록 물론 인위적으로 해서 손망실된 부분도 있지만 자연고사라고 하나요?
    자연 소멸되어서 없어진 부분도 많은데 산양삼 심어 놨다고 해서 일정 면적을 실제로 가서 보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식재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본인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형식에 부풀리기이지 내실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395쪽에 표고자목 구입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우리 산림과에서 시비를 가지고 일반농가들 지원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것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표고 재배농가가 있는데 표고자목을 들어와야 하고 종균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표고 재배면적이 우리 시에 얼마 정도 되죠?
몇 농가에 몇 헥타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약 18농가 정도에 9.9헥타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8농가 9.9헥타 현황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자료를 드리고 정확한 것은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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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쪽 건축과 2012년 예산안은 26억 2,044만 5천원입니다.
    2011년도 대비 1,357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노암3통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비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 빈집 정비사업에 2,268만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 200동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예산이 1억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448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50만원씩 45동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5,625만원, 시비가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비부담금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35동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1억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449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5개소에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중단부에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1,20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4억 9,75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은 4억 2,294만 6천원입니다.
    451쪽입니다.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억 8,4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비 상환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49쪽에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소득계층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금동에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도 휴먼시아 아파트 때문에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필요해서 그랬고 금년에는,

○건축과장 양병구 내년에 지원할 금액은 기존에 있는 영세민아파트에 비용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금동 휴먼시아아파트 6가구에 1억 800만원, 그 다음에 노암 영구주공아파트 4가구에 200만원씩 800만원 그래서 총 1억 1,600만원을 10호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예산은 6,960만원 밖에 안 섰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시비가 6,960만원을 부담하고요.
도에서 4,640만원을 부담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수막 거치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게시대 설치비용이 2,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현수막게시대는 500만원씩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암동, 도통동사무소 주변, 왕정동 장미한우촌 입구, 운봉 상신마을 체육관 앞에 해서 4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에 현재는 없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쪽에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니까 하셔야겠죠.
혹시 보수하고 그럴 곳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보수도 많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보수하는데는 큰 돈이, 보수도 계획이 서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새로 신설할 경우는 500만원 정도 들고요.

○장종한위원 보수는요?

○건축과장 양병구 보수하고 그럴 때는 한 100만원 또 따라서 50만원도 들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별도로 보수비용도 서 있으니까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287쪽 도시빈집 하고요.
    농촌빈집 철거비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떤 연유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이렇게 됩니다.
    도시 쪽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슬레이트나 이런 비용들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매년 도시에 대한 빈집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 같은 곳, 그래서 7동 정도를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동당 300만원 정도 해서요.

○부위원장 윤지홍 전체 철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리고 저희가 농촌동에 빈집정비로 해서 200동이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200동 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됐고 광특이 70%, 시비 30% 해서 나머지 농촌동에도 슬레이트 처리는 별도로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붕만 개량하는데 농촌에 2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아까 100만원씩 지원되는 비용까지 하면 농촌 슬레이트도 내년부터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농촌동에나 도시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도시쪽은 가격이 비싼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빈집 7동하고 농촌 빈집 200동은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죠?

○건축과장 양병구 확정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됐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447쪽을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보다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섰는데 몇 가구에 대해서 하는지 계획이 잡혀져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45가구입니다.

○김승곤위원 45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1억 1,250만원이 45가구에 해당된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지원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각각 50%씩,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3,700만원이 올해 전년 대비 감 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에는 도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비 예산이 줄은 현상입니까?
그러면 도비가 3,751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도비에서 좀 줄고 그 대신 국비에서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슬레이트 그런 부분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감독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철저하게 처리가 되어서 환경오염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 어제 아침 방송뉴스에 보니까 가로등이나 모든 각종 공과금이 인상될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들으셨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조금 인상되어서 물론 추경에 성립해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농촌동이나 읍면동에 가로등이 올해 하면 많이 보급이 되어서 내후년부터는 예산이 조금 줄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 농가들, 소외가구들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도 대상지 조사 때 면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 농가들 5호 이상이어야 가로등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3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호로 내렸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 5호에서 많이 해소되다 보니까 3호로 내렸나 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3호로 기준이 되어 있지만 호수에 관계없이 어려운 지역도 있더라고요.
    우범지역이나 교통안전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특히 동 농가들 중에 학생들 있는 집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기준에 얽매이지 마시고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방금 질의하셨던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에서 일반 운영비가 8,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요인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을 감안해서 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작년 초에 전기 공공요금을 3억 7,000만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하고 2회 3,000만원 해서 올해는 그런 부족분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김정숙위원 2011년도 것을 같이 감안 하셨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449쪽에 복사기를 내년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쓰시는게 많이 불편하시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무과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1대 값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488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이 작년 대비 조금 계상이 올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했는데요.
2,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2012년도에 시설지구가 몇 곳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10곳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지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에 맞게끔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공동주택지원비는 더 있어야 하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449쪽에 통합지주간판 신형 교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7개소 정도를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한 곳에 130만원 정도 비용에 드는데요.
    지리산농협 사거리, 국도유지, 승화원 입구, 운봉 장교리 입구 해서 7개소 정도를,

○위원장 노경환 신설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설 예산이 910만원이고요.
    통합지주간판은 신형 교체라는 것이 새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형교체가 신설이란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기보수 따로 있고 그런데요.
통합지주간판이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옛날에 했던 것이 있고요.
새로 하는 것은 파란색 계통,

○위원장 노경환 색깔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다양하더라고요.
당초에 참여했던 것하고 중간에 했던 것하고 중간에 또 했던 것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통합지주간판의 의미가 손실된 그런 감이 있으니까요.
    물론 글자가 긴 것은 좀 모양 크기가 길 수 밖에 없었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규격을 공통화해서 일률적으로 맞추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통일을 시키고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통일시켜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암 2, 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년에 하면 마무리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예산보다는 좀 많이 증액이 됐죠?

○건축과장 양병구 당초보다 5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하다 보면 사업이 증액될 수 밖에 없는데 내년에 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