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67회-경제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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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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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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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12년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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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12년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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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심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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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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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의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2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1억 4,252만 5천원으로 예치금은 1억 3,781만 3천원이며 2011년도 수익금은 1,589만 7천원이며 현재 집행잔액 1억 4,252만 5천원 중 정기예탁금은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432만 8천원은 보통예금통장에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1억 7,052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2,400만원으로 남원시 모범음식점 위생, 친절운영 교육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지원 등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 구입을 하여 배부하는 등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먼저 노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12월 9일까지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쪽 제안이유부터 법적근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 1억 4,252만 5천원, 이자수입 500만원, 과징금인 기타수입 2,300만원 등 총 1억 7,052만 5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400만원이며 2012년 말 총 적립금은 1억 4,652만 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사업이 모범음식점에 편중되었다면 2012년도 계획안은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홍보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범음식점을 제외한 일반업소까지 식품사고 예방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영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 재원사업과 시설 개선에 대한 융자사업비가 전무한 바 향후 본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기금이 총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1억원이 넘어간 곳이 몇 곳이 안 되요.
    여기는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집행액에서 보면 조금씩 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얘기하지만 기금이란 것은 특별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익사업을 위주로 해서 자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창출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냥 예산에서 떼어다 쓰고 그런 것은 기금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그런 면에서 줄지 않고 계속 다만 얼마라도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약 400만원을 증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증가시키는 것이 하나의 큰 목적도 되지만 얼만큼 다각적으로 효과있게 사용하느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다만 편중되게 사용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하셔서 되도록이면 위생, 식품 관련해서 전반적인 모범음식점 및 식품예방까지 해서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융자사업이란 것은 그런 방향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여기는 별도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금년도에 3건에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표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표기를 해서 주셔야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남원시 것은 없습니다만 전라북도,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시가 된다면 분명히 표시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금 조성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게 기금이 사용됐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기금이 전 업소에 대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좀 편중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기금을 가지고 모범음식점 그런 곳에 무슨 내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육성, 발전시키면 모범음식점이 선두주자 역할을 해서 결국 다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어떠한 방침 하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식품위생 관련해서 그런 곳에 지원이 되어야지 모범음식점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승인이 나고 지정이 되면 조금씩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 활용 면에 있어서는 그런 곳에 활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전 업소가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기금은 보조금으로 많이 조성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조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벌금형 격인 과징금을 부과해서 거기에 대한 납부된 금액으로 해서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기금이 그렇게 조성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금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그 부합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금을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해 놨다고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정기예탁 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정기예금을 했을 때 시금고라 그런지 몰라도 3.5%, 3% 그런 식으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금 내력 11개 항목을 본 위원이 다 보니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농협에 예금을 해도 4.8% 지급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시에서 운영하는 시금고에서 시 예산인데 이율을 적게 주고 예탁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아스럽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재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 이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뜻 잘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이 4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과징금, 도 지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올해 도 지원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안타깝게도 지원금은 1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전라북도에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내년에도 도 지원금 계획이 없으시네요?

○부위원장 윤지홍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공모하고 이런 절차가 없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도 지원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공모나 신청에 의해서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저희 시는 배정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은 배정을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편차적으로 차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다른 시도 도 지원금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도 지원금은 재원 조성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여유가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과징금 수입을 하게 되면 도로 일부 보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6대 4 비율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저희가 6을 주면서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차를 한 대 지원 받았습니다.
    아반떼 승용차를 지원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우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중복성 질의입니다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조금으로 4,288만 2천원 해서 출연금을 받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006년도에요?

○위원장 노경환   예. 도표 3 설치연도에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 보조금이 4,288만 2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품위생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전입금,

○위원장 노경환   보조금으로 써 있는 것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장님, 보조금 성격에 대한 전입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치 당시에, 도표 3쪽에 말입니다.
    이게 제일 위에 설치연도가 2006년도에 설치 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1년도에 설치된,

○위원장 노경환   아, 그것이 설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2001년도 남원시조례 509호로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때부터 설치해서 자료가 2006년도부터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002년, 2003년, 2004년 매년 수입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설치해 놓고 2006년까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이 어떤 성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은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도 전입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위원장 노경환   이게 도 전입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도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도 전입금을 몇 번 받으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도 전입금은 저희들이 2003년, 2005년, 2006년, 2008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토탈 5,188만 2천원 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아닌데요.
    이 자료상으로는 2006년도부터 받은 것만 나와 있는데요?
    총 누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기금조성을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형식에서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자수입하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고루 혜택이 갈 것 같으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 맞는데 잔액에 누적금을 보면 내년에 계획이 400만원 밖에 안 해 놨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월금이 집행하고 난 잔액이 4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이 조금 넉넉해야 이자수입으로 해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업계획서에 너무 과다하게 2011년도에는 1,118만 5천원 계획 세워서 활용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2012년도 계획서에는 2,400만원 계획 세워서 가는데 그러다 보면 기금 조성하는데 고유목적이 것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일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지출부분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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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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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기금 운영을 하고자 의결 받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고 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체로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체로서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금융기관에 2차 보존금 지급과 아울러서 융자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한도가 업체당 3억원 이내이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일시납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차 보존은 대출 우대금리 4%, 벤처기업이나 유망기업은 5%를 지급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내력으로서 2011년도 지출액은 약 4억원 정도입니다.
    2차보존금 3억 9,700만원과 위원회수당 210만원입니다.
    2011년 말 현재 기금은 31억 4,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은 5억 1,000만원으로서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입니다.
    지출은 4억원을 계획잡고 있는데 2차보존금 3억 9,800만원과 회의수당 140만원으로서 이리 했을 경우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은 32억 5,700만원에서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의 근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고 앞으로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출연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 후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금번 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 특화사업체 등에 융자 및 2차보전액 4%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31억 4,62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있어 총 수입은 5억 1,098만원으로 그 중 출연금 3억원과 기금예치 이자수입 2억 1,098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총 지출은 4억원으로 이중 2차보전금으로 3억 9,860만원,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4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 및 목표액 조기조성을 위해 기금을 확대하여야 하나 매년 2차보전 지급분에 대한 추가 출연으로 목표액의 조기조성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데도 2012년도에는 전년도 출연금 2억원보다 1억원이 추가된 3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목표액 조기달성 취지에 부족한 예산 반영이라고 보며 추후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조성액이 31억 4,620만 8천원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금년도,

○김성범위원   예. 금년 말까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금년 말까지의 기금입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추정액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아직은 그렇게 도래하지 않았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확실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이 금액은 확실합니다.

○김성범위원   완전히 집행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런데 현재 30억원짜리를 예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기간별로 정해서 농협에 정기예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 이자가 내년도에는 약 2억 1,000만원 정도가 이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농협만 예치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농협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항을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 경제과는 전체 농협에 예치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역할은 분담을 재정과하고 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자가 몇 프로였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이자는 6개월부터 3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개월수에 따라서 이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3.2% 인가부터인가 해서부터 4.8% 정도까지,

○김성범위원   정확히 몇 프로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9개 파트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예치를 했는데 구간별로 해서 했는데 이자가 3% 대로 되어 있어요?
    4%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3%부터 4.8% 정도까지 있습니다.
    3년 정도 예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4.8%로 정도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6개월짜리를 했을 경우에는 3.1%라든지 그렇게 낮고 그렇습니다.
    이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상품을 정해서요.

○김성범위원   물론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북은행, 기업은행, 농협하고 하는데 수익사업으로 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증가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하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야 하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래서 일부 금액은 3년짜리로 놓고 단기로 해서 일부 금액을 넣은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2차 보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좀 작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기업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단기간 해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기금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장기와 단기가 이자 차액은 좀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이 당초에 목표액보다도 많이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저조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작년에 재작년보다는 기금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8억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 2011년도 2억씩 밖에 못 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마도 4대강 사업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못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시비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에 3억원을 했지만 실제로 목표액 50억원 가기는 아직도 멀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경에 기금을 더 확보하란 소리는 못하겠고요.
    내년 예산할 때는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실제로 우리 목표액보다는 상당히 멀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멉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참 어려운 여건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목적사업대로 해서 조성된다면 중소기업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 확보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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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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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에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재난발생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 예방사업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 조성내역은 2011년도 말을 기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30억 8,500만 8천원으로 출연금이 21억원, 도비가 4억원, 이자가 5억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2억 2,303만 2천원과 이자 5,565만 4천원 등 2억 7,868만 6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연재난 응급복구비로 1억 6,100만원,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2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 제안이유부터 법적근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총 조성액은 30억 8,500만원으로 그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21억 7,000만원이며 적립액은 9억 1,500만원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 2,300만원과 이자발생액 5,56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집행계획으로는 자연재난 응급복구에 1억 6,100만원과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에 1,000만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에 600만원, 사무관리비에 3,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각종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조치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본 계획안의 기금적립 및 집행 계획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의 기금은 농협에 전부 예치, 예탁했던데 기업은행에 재난관리과는 한 것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저희들은 예치한 금액이 만료가 되면 남원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다 조회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이율이 높게 나온 은행에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농협보다 높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운용계획안에 오타가 나온 것 아닙니까?
    3쪽에 검토·보고서에 2012년 말 현재액이라고 해야 되는데 2011년 말 현재액이라고 되어서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내년도 기금을 집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012년 말인데 오타가 나온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내년도 기금을 승인받고 집행을 하고 나면 내년 2012년 말로 잔액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오타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오타가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여기 2011년 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맨 왼쪽에는 금년 말 기준이고 가운데는 내년도에 집행상황이고 맨 오른쪽은 다 집행을 하고 나면 남은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번에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앞으로 큰 재난이 오거나 피해가 당했을 때 조성하는 금액 가지고는 어려운 판단이 서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정 전반의 예산 형편을 감안하면 현재 이렇게 되고요.
    기왕 확보된 금액이면 저희들이 집행을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기금 조성차원에서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강구책도 한번 모색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기금사업 외에 나머지 위험시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수시로 도기금이나 방재청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요.
    이것은 그런 것 외에 순수하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도에서나 국가에서 받은 것은 그때 바로 피해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왔을 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율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할 사항이 많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 점 참고하셔서 최대한 기금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원되어서 서로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 시는 재난관리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이 법적으로 1%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올해까지는 1%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통세액의 1%,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꼭 법적인 적립금만 적립하지 마시고 앞전에는 1.3%, 1.5%까지도 적립할 때가 있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까지 내려가는데 고유 목적이 사전예방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기금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장시키는 예산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는데 꼭 1%만 하지 말고 보통세액의 2%까지도, 2% 해도 관계없고 3%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을 늘려서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금을 우리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사전 예방쪽에는 전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적으로 주력을 하셔야 할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하고 똑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항시 우리 기금쪽을 보면 재난안전 관리기금이 법적인 근거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밖에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기금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금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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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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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기금 운용의 목표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광고물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 등 기타 옥외광고 정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총 조성액은 1,042만 1천원으로 2011년도 집행액은 844만 8천원입니다.
    현재 적립액은 1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474만 4천원으로 2011년 기금 운용잔액 197만 3천원과 수익금 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74만 4천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 제안이유부터 법적근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옥외광고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총 조성액 1,042만 1천원 중 2011년 집행 예상액은 844만 8천원이며 잔액은 197만 3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액이 적은 실정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은 하지 못했지만 광고물 관련하여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시 사업평가 결과, 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11년 기금운용잔액 197만 3천원, 수익금 277만 1천원 등 총 474만 4천원이며 지출은 광고물 등의 정비 160만원, 광고업자 교육 및 정비자재 구입 등에 314만 4천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 배분되는 기금 균등 배분액이 연평균 700여만원 불과하여 시군구 단위의 광고물 정비사업 활용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전국 229개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2012년부터는 수익금을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역을 시·도별 1개씩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2012년부터는 지자체로 배분되는 수익금이 없어짐에 따라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을 받거나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2012년 내년도 연말 가면 전액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과징금 그런 부분은 기금으로 조성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사항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잡히고요.

○김승곤위원   자체예산으로 잡힌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 기금은 관계는 행안부에서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 옥외광고센터에서 그 수익금을 각 시·군에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사업은 고갈이 되니까 폐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봐야 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인데요.
    앞으로 센터에서 또 이런 사업목적에 맞게 배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래서 폐기시키는 것은 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느 센터에서 그런 복안을,

○건축과장 양병구   옥외광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센터에서 매년 기금을 확보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단체는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행안부 소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런 금액을 내려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옥외광고센터에서 직접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려 주니까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12월 31일 고갈되니까 기금조성에 대한 옥외광고물법은 폐기되어야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런 기금을 내려 준다고 보면 다시 적절하게 대응해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영 면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도 이 기금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캐릭터나 광고물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시가 아직도 그런 것을 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옥외광고물 기금조성에 되면 이런 부분에 철저히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금조성 형태가 균등 배분하던 것을 시·군별로 지정을 해서 기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사업에 지금까지 배분했던 것을 앞으로 시·군에서 목적에 맞게 하는 사업에 배분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도별로 되어 있는데 시는 광역시를 지칭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일단 광역이나 도에서 한 두 곳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 남원시가 내년에 지정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2~3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렵고 내후년에는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기금은 얼마 남지 않아도 자체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조례나 이 기금은 그대로 존치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하셨다시피 시·도별로 한 개씩 한다면 남원시에서는 그때 우수해서 인센티브 3억원인가 받아서 시범거리 만들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때 저희가 총 15억원 중에 10억원 가까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판단하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에는 어렵지만 내후년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내후년에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군 해서 한 곳씩 한다고 보면 전라북도 하나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전라북도에서 한 두 곳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나나 둘인데 남원에서는 기 시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연계성이 있어서 가면 좋겠지만 타 지자체에도 똑같이 정비 안 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아름다운 곳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주무 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기금 조금 있는 것 474만 4천원인데 이것하고 행안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옥외광고센터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국제행사에서 임시적으로 간판 붙이고 이것에서 수익금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총 수익금에서 30%를 옥외광고센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행사를 할 것이고 수입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례안을 회피할 수 는 없는 것이고 단지 기금이 없더라도 조례는 가지고 가되 기 앞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10억원이란 인센티브를 받아서 옥외광고를 정비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간판시범거리로 해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머지 미비한 부분도 계속 있는데 그 부분이 채택되어서 마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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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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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추가경정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7쪽까지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편성 내용을 보면 신규 투자사업 편성을 억제하고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정리 위주로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도비 내시로 실시되는 사업 및 호우피해 예산 등은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공공요금 등 수요가 예측되는 예산에 매년 추경에 증액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 전액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증액 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며,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현황부터 제16쪽까지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쪽 검토내용입니다.
    2012년도 재정전망은 자주재원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제7대 시정 출범과 일자리 창출, 각종 지역개발,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농업 보조사업 지원 등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소폭에 그치고 있으며, 중앙정부 재원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재정 현황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와 새로운 자체재원 발굴 등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객관적 통계와 국가예산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전년도 세입결함이 발생한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미부담 사업인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의 26억원의 시비는 조속하고 면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 투자는 현안사업 중 주요 투자사업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농촌경제 활성화사업, SOC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46억원을 편성한 예비비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원시 2012년도 당초예산액 총 규모는 4,630억 9,5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2.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0.6% 증가한 4,244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32.2% 증가한 386억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중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6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무리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국내여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비를 감축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원예시설 확충,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개발촉진지구기반시설사업 등 지역적 필요사업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해마다 늘어가는 주민 행정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예산 심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대형 투자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비 제도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회성, 선심성, 소모적 행사성 경비 등의 지출 예산 편성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관계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밀접한 관계 유지를 통한 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2012년도 예산반영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치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은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추가경정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167회 정례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 좋은 행복한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65억 4,09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730억 1,847만 4천원보다 35억 2,24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상공인 유통 활성화 및 지역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사업에 3억 5,480만 8천원, 농로 수해복구 및 쌀 소득기반 다양화사업비 등 12억 6,68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 6,62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 1,75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숙원사업비로 8억 6,869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7억 4,84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1억 5,70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8,243만 3천원보다 7,45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45억 1,702만 2천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43.5%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620억 8,438만원보다 224억 3,26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49억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395억원, 농업경쟁력 및 허브산업 육성사업 등 226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1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환경조성과 산림소득 증대사업 267억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77억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에 4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45억원,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 99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으로 144억 6,73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6억 7,562만 5천원보다 17억 9,17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력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90억 8,467만원,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 22억 2,549만 5천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02만 5천원, 주차창사업 특별회계 31억 5,6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산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로서 179쪽입니다.
    181쪽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05억 3,3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2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역으로 1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3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물가 모범업소 관리사업 지원에 추경 성립전 사용입니다.
    도비로서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물가 모범업소 28개 업체에 대한 표찰이나 지정서, 업소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 5,500만원은 이것도 순수한 도비로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도비로 지원해 준 사항인데 유통센터 재활용창고를 짓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본적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시찰 연수 1,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일본을 상·하반기로 연수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일본에 지진이 발생되어서 연수가 취소된 사업비를 삭감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3,000만원 삭감한 것은 참여업체가 자부담이 너무 과다해서 참여를 기피하는 바람에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182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1,400만원 삭감된 부분은 국내박람회를 참가를 하게 되면 농업분야가 전반적으로 농정분야에서 유통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011년도 지역투자기업 지원보조금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서 2억 2,900만원은 라피엔 회사가 수도권 이전기업으로서 화성에서 이전해 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국비 80%와 도비 14%, 시비는 6%에 해당된 금액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지급은 3억 300만원을 지급했고 2차 지급분 5,700만원은 준공처리가 완전히 되고 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 3,800만원을 삭감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3쪽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 행사실비잔액 100만원 감 했고요.
    전통산업 입점 추진에 따른 부스비 잔액 2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2010년도 소급분 4명에 대한 29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4명 약 80만원씩 해서 320만원인데 잔액분을 포함해서 296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 309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따른 농공단지 전기요금 납부잔액 1,200만원을 삭감했고 농공단지 가로등부품 재료비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가로등 보수를 재료비로 해서 부품을 사지 않고 보수시설비에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과 삭감부분 9,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로서 311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63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농공단지 전출금 40억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 12억 9,300만원, 광특보조금에 3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8,000만원, 분권교부세 4,6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3,100만원, 시비가 40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물가 안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약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센터 지원사업비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서 일자리 지원업무 추진여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서 1,300만원, 사무관리비와 그다음에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에 해당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자재 경영지원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 150만원인데 이것은 5만원씩 약 30명 정도가 행사에 참석하는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2차보존금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 보존금을 7억원을 목표로 해서 2차 보존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600만원 요청을 해서 8억원 정도 목표를 잡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 3개 시장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이벤트 사업비입니다.
    장&장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5,6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7명에 대해서 67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3개소에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이벤트사업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로 공설, 용남, 운봉, 인월시장 소규모 정비에 2,000만원 그다음에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금년도 시비 미부담금 3억원 계상했고 용남시장 주차장 미불용지 보상금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주차장에 따른 주변소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도시과 소관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비 3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인월시장 담장 정비사업 3,000만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내판인데 용남시장과 인월시장 2개소에 대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노후전기 안전시설 보수 1동과 3동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요.
    노후 소방시설 8개동 전체 동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소방시설 개·보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림시설 개·보수는 7, 8동 앞에 비가림 개선시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용사업에 따른 에너지교육 홍보사업비로 314쪽, 시설비로 시청사 LED 조명공사, 우리 시청사 등 1,200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 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아울러서 전구의 수명을 영구히 보존하는 사업비로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지원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시청사 지열 냉·난방 설치입니다.
    7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냉·난방시설에서 연간 7,00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원 행복의 집 20㎾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연간 1,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자부담 25%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에 따른 자본적보조로 태양광주택 설치비 지원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개별주택 15호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지원사업 3,000만원은 마을단위 15호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봉 덕산마을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315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부스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600만원은 분기별로 15명씩 4회에 걸쳐서 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용품과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3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700만원 계상은 저희들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0개 사업에 80명의 인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에 따른 여비와 재료비를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가구에 대해서 2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배, 장판, 지붕개량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3개 기업에 21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그린사업단 10명, 둘레길 5명, 보운건설 6명 해서 21명 분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이고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700만원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개 기업에 대해서 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900만원은 공모사업에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아직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주력상품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7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300만원 계상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됐을 경우 집기나 물품구입을 하게 해서 금년 수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인월 달오름마을을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인월 달오름마을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5,000만원 사업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지정됐던 산동 하늘별마을은 3,000만원을 2차분을 지원하는 8,000만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2000사업에 따른 청년취업 지원사업비 7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 80만원에 12개월 80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백동연죽 2차년도 사업비로서 디자인 개발과 상품개발 사업비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인데 이 사업은 금지 보련암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련암차가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차 10종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리표시 단체표장, 지식재산 등록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특허청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50대 50입니다.
    투자유치관리에 따른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그에 따른 여비 계상을 했고요.
    기업유치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개 기업 픽슨이나 앰피온스, 하이코리아에 대한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6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준공처리한 픽슨, 엠피온스, 아주렌터카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도에 지급해야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6억원만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319쪽, 애향장려금 지급 300만원을 계상했고 10명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친화적 기업환경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기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복지편익,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에 해당되는 28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사업비 400만원은 기업 판로확대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카다로그 지원사업비입니다.
    200만원씩 2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팜덕과 선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육성 지원에 따른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면서 초등학교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에 따른 옻칠공예 시설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로 실비보상금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 지원에 따른 전통산업 입점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부스비로 해서 2회 정도 입점행사 부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목기 실용화지원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기에 대한 희망 음식점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남원시 목공예대전 사업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우수공예품 홍보에 1,000만원, 공공요금과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따른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 보조 인건비로 해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국내여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321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에 따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취약계층 685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따른 경제과 총괄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명에 대해서 9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기본경비에서 경제과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상호 계산해서 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659쪽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여비 48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00만원, 농공단지 공공요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0쪽, 가로등 유지관리와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비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치1농공단지와 어현단지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비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4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공단지 60억원 지방채 상환에 따른 3% 이자상환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필요한 사항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3억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81쪽에 물가 모범업소 관리사업에 1,400만원, 현재 몇 개 업소를 지원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28개 업소를 기 선정했습니다.
    28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서 잘 했다고 도, 행안부에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6,9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를 두 가지로 모범업소 관리사업과 소상공인 유통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소상공인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전 사용했는데 도매유통센터에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2012년도에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현재 공정율이 50% 밖에 안됐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60%, 이 사업비는 무엇이냐면요.
    물류센터는 기존,

○김성범위원   물론 그런데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본체도 안됐는데 벌써 이것 먼저 하면 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재활용 창고를 별도로 짓는 사업비로 해서 계상해서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유통센터가 앞으로 건립은 됩니다.
    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목적사업에 의해서 자꾸 건물만 짓고 사업만 전개시키면 안 된다, 사후관리를 잘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유통센터다운 일을 해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런 차원에서 재활용창고를 지어서 재활용품을 거기에 보관해서 판매수익금으로 운영자금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오늘 말씀하신대로 하셔서 2012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다른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계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82쪽에 라피엔에 지원을 했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차 보상금으로요.
    사실상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이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죠.
    시에서는 파격적으로 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 보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지 않습니다.
    라피엔 같은 경우 화성에서 와서 인력이 현재는 약 30명 정도인데 40명까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화성 자체에서 15명 정도 와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15명 정도 해서 30명 정도 인력이 창출되고 있고 앞으로 더 라인을 깔고 나면 40명까지 채용할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화성에서 오니까 이전을 하기 때문에 등록이 남원으로 되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15명이 왔다면 남원으로 퇴거가 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저희들한테 주소도 옮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차 보조까지 주면 대신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860쪽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 2억 1,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세워 놨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많이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비비가 갑자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비비를 많이 세운 이유는 금년도부터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갑자기 변수가 생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여유있게 세워놔서 만일에 돌출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공사가 제3농공단지 그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제3농공단지가 올해부터 착공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혹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면 예비비에서 충원시키려고 사업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경제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줄은 이유는 과장님이 일을 좀 적게 하려고 예산을 적게 요구한 부분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저도 일 욕심이 많은데요.
    다만 전년도에 농공단지 전출금이 40억원이 있었고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시설 사업비 18억원이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58억원입니다.
    그것이 감소가 됐거든요.
    다른 사업비는 증가가 됐는데 그런 큰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43억원이 감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에 있어서 15억원 감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요구를 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남원 상공인들이나 전통상가들에 대한 경영핵심도 될 뿐더러 엄청나게 활력이 넘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난다고 보도가 크게 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을 강하게 요구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 사정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수정예산이라도 추가로 더 세워주면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서라도 목표 달성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전년도 경상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예산은 전체 동결형으로 딱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다만 적은 돈이라도 방침을 잡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13쪽을 보면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시비 미부담금이 2012년도에는 세워진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3억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주차장은 전체 예산이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전체적인 예산은 다 편성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에 있어서 4억 6,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더 증액을 하셨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물론 국·도비도 많이 되고 그랬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예산을 4억 6,500만원을 증액시켜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추진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은 녹색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분야 차원에서 법적으로 조명기구 LED사업만이라도 30% 이상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첫째는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절감차원입니다.
    LED만 해도 근 6~700만원 정도 되고 시청사 지열냉·난방도 7,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두 개 다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까 4억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두 가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적극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그 마을별로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아까 운봉 덕산?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만 경우 15호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던 부분인데 작년도에도 이 예산 안 세워놨다 해서 선정이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도 3,000만원 계상을 해 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운봉 덕산은 저희들한테 작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외에 마을단위에서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좌우간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접수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니면서 들어보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체 동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까지는 아직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17쪽의 경우에는 향토핵심자원화 시범사업 백동연죽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2차년도 배정분이라고 하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3개년 사업이어서 금년도부터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에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디자인 개발과 상품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기는 백동연죽 사업으로 해서 2차년도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배정했다 그렇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금년도가 1차년도,

○김승곤위원   금년도에 들어갈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013년도에는 끝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내후년까지 들어갑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김승곤위원   319쪽 보면 과학문화 육성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보면 학교에 해당된 사업 부분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4,5,6학년생에 대해서 과학분야에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남대 산학협력단에 줘서 약 9,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재단에서 약 7,100만원을 지원하고 참가부담금이 상당히 있지만 시비 2,400만원을 줘서 7개소 학교에 과학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조서 7쪽을 보면 학교가 7개 학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총 사업비는 9,8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면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9,800만원 중에서 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7,100만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들 부담금을 300만원을 잡고 시비에서 2,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2,4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 반복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옻칠공예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식재관계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그것은 산림과하고 특별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지금은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면 공예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만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옻나무가 식재되어서 향후 15년에서 20년을 보고 그전에 산내나 인월쪽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고목이 되어서 전부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식재를 하게 되어도 옻순만 먹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옻칠공예산업은 우리 남원이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사업으로 추진되려면 이것이 꼭 실천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산림과 부서하고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쪽에 보면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교실 열린과학교실 특별프로그램에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느 지역의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위에 보면 운영장소 7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7개소가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 제가 못 봤습니다.
    학교도 좀 읍면동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통, 이백, 5대 5 정도로 배분을 하셨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읍면동 4개, 시내권 3개 하셨는데 오히려 시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 더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추진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속적으로 2012년 동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11쪽 말씀드립니다.
    지식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지원사업 이것이 남원시에 지식등록이 처음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두 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공예하고 고로쇠 두 가지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보련연차에 대한 부분들을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핵심자원으로 발굴을 완료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지역 때문에 생긴 상품을 지리적표시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남원시는 그것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기존에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목공예하고 고로쇠하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서 지식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록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식재산이 내내야 지리적표시가 지식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리적표시제 말고요.
    다른 것은요?

○경제과장 박남규   다른 것은 상표등록한 것은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식재산으로 등록을 해 놓고 향후에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몇 년까지 지리적표시제가 가능합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10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남원시 실용신안등록된 상표들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이 한 10여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부서 자체가 없어서 어디에 연락을 해서 그 브랜드 상표를 인용해서 쓸 것인가 그것도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식재산 등록뿐만 아니라 상표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전체적으로 돈이 되는 것들을 챙겨놓으십시오.
    우리 남원시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챙기셔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LED 조명교체 이번에 한번 하면 금년 한 해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금년 한 해에 완료됩니다.

○장종한위원   한 해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몇 % 정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등기구 1.200등이라고 하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3억 6,000만원이면 거의 하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이 어차피 공공기관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기요금 절감이 많이 안 되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지만 수명자체가,

○장종한위원   등 수명이 영구적으로 쓴다?

○경제과장 박남규   원칙은 영구입니다.

○장종한위원   원칙은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크죠.

○장종한위원   형광등 교체비용은 안 들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나아집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국가적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을 금년에 6,000만원 책정을 하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3분에게 2,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공장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투자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0.0025%, 그다음에 30억에서 50억까지는 투자금의 30억원을 빼고 난 다음에 0.0025%에서 500만원 추가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세 개 업체를 계산해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포상금은 공장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제과장 박남규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년 이내에 지급이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3개 공장을 각 개인 한 명씩,

○경제과장 박남규   예. 따로 따로 포상금 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되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어차피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약속한 사항입니다.

○장종한위원   약속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란에 예산안을 보면 4억 7,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안 316쪽을 보니까 4억 7,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개발비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가져온 돈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900만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김정숙위원   제가 증가되어 있는 액수를 말했거든요.
    그것이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이냐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 기업을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까지 2차 년도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개 이상은 응모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를 플러스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에서 지급되어지는 돈들은 인건비에 해당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인건비도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요.
    사업개발비로 해서 집기나 물품 구입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고 사업개발비로서 집기나 물품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317쪽에 보면 윗부분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300만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집기나 물품 구입하는데 쓰는 사업비고요.
    금방 316쪽에서 말씀하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인건비이고요.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내년도에 추가로 공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향교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요.
    이것은 향교동사무소입니다.
    향교동 자체에서 해서 그래서 7개 학교라고 안 하고 7개소라고 했습니다.
    7개소로 한 것은 노암, 대산, 덕과, 도통, 이백, 원천은 초등학교고요.
    향교동은 향교동주민센터입니다.

○김정숙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동 주민센터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011년도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일부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10억원이 넘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시설비로 세워놨는데 시비 미부담금도 3억원 세워놨기 때문에 합쳐서 주차장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완료합니다.

○김성범위원   또 이월되고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죠?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죄송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든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의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미계상된 시비부담금도 세워졌고 해서 어떻게든 토지 수용절차를 거치든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미불용지 보상금 8,400만원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 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해라, 또 가 보면 현재 문전성시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수정에서 좀 올려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무리 예산파트에서 깎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갈망이고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깎으면 안 되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예산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작은 돈 이것이 몇 백 만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작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나 기준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올리지 못하겠다 그런 논지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무리 기준이 있고 법칙이 있더라도 예외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가장 현안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경제과장 박남규   좌우간 끝나고 나면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조율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윤지홍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권해 주셔서 신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금년도에도 최대한 예산을 더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개발비가 뭐에요?
    여기는 민간자본이전이고 여기는 경상보조로 2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주력상품이 있습니다.
    사업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디자인개발이라든지 그런 상품개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김성범위원   경상보조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다음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사업개발비 나온 것은 집기라든지 물품 구입하는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없지만 내년도에 한 개 업체 정도는 선정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하나의 공모사업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어쨌든 예비사회적기업을 어떻게든 내년에 지정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청사 LED 교체사업을 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경제과에서 공모사업 해서 경제과에서 시행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대신 시행 자체는 하지만 감독이나 모든 조건은 재정과에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은 439억 2,247만 9천원이고 기정액이 419만 7,507만 5천원으로 19억 4,70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기정액이 936만원에서 468만원으로 46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억 6,860만원이 예산액인데 기정액이 3억 5,800만원으로 8,940만원이 감 됐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5억 4,450만원이 예산액이고 기정액이 6억 3,480만원으로 9,0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업인 농작물 재보험 지원으로서 1억 5,886만 2천원으로 기정액이 1억 5,067만 1천원으로 819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1,149만 8천원 예산액으로 기정액이 1억 264만 8천원으로 88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6,768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 7,302만 3천원으로 기정액이 3억 7,875만원에서 2억 572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예산액이 19억 4,100만원이고 기정액이 20억 4,100만원으로 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쌀 소득보전직불금 국비로서 82억 8,992만 4천원이 예산액이고 기정액이 82억 5,666만원으로서 3,42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 도비로서 9억 3,77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곡관리비로서 50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농업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서 12억 7,513만 6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농로포장 확포장사업으로서 37억 6,600만원이 예산액이고 기정액이 37억 5,6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4,238만원이 예산액이고 기정액이 4,072만 1천원으로서 16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우수농업경영인 전문교육과 창업후계농업인 전문교육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관리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창업보육센터 증축에 대해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귀농인 실습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영농도우미 영농인 부담금 지원으로서 49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5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귀농인 교육지원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서 귀농인 이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5억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2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자금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한국농정신문 보급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 지원 6,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서 농업인 농작물 재보험 지원으로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으로서 1억 2,9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지 수당지원으로서 1억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4,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송동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비, 세전양수장 전기요금 등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비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 20억 6,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습답 개선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저수지 제당 주변정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서 8억 6,3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 밭작물 재배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곡제 시설 보강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접경지 미진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 시비부담금으로 1억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 기금으로서 3,6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 국비로서 쌀 등 보전직불금으로서 82억 8,9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시비로서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브랜드 생산지원으로서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현장수매 지원 등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등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벼 육묘 상토구입비로 14억 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쌀 경지정리 제고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쌀 유통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논에 타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작물 생산장비지원으로서 고구마 전용 생산장비 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부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로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경관개선으로서 경관농업 직접지불제로서 3,5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에서 향토산업 만들기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 농로 확·포장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2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산촌형 귀농타운 조성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정하고 컨설팅 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농업 소득분석 등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소득 지원시스템 DB암호 모듈 커스터마이징비용 외 1개 사업으로서 2,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개발비로서 2억 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전산개발비로 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축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정기획단 협력사업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겸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해서 국비가 감 됐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당초에 3억 3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것인데 국비가 감 되어서 못 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한발이 들면 관정개발, 관정양수장 개·보수비 이런 것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발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자치단체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괄적으로, 그러면 한발 대비해서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양수비, 전기료 기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한해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 시설지구는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비는 한발 대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란 것은,

○위원장 노경환   상습적으로 한발이 들을 수 있는 위치가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비는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한발이 들었을 때 쓰는 사업비입니다.
    국비사업비로서요.

○위원장 노경환   국비사업으로서 한발이 들면 기존에 있는 양수장에 개·보수하고 시설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발이 되어서 골짜기 논에 물이 없다면 한발 대비 관정이라도 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활용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곳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수개발로 해 놨는데 용수를 개발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한발이 들면 용수를 개발해 주고 한발이 안 들면 개발을 안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한발이 안 들었으니까 안 하지만 한발이 들면 어차피 개발해 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쓸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니까 비가 안 오면 이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양수장도 정비를 해야될 뿐더러 공공의 목적으로 있던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도 들어가지만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용수개발이 이 예산가지고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예비 성격적 사업인데요.
    한발이 들면 돈이 빨리 내려오고요.
    한발이 안 들면 돈이 연말에 가서 감액이 되어서 보완사업비로 일부분을 저희들한테 1억원 정도만 내려주고 나머지는 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비비로 한발이 들었을 때는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배분해서 한발쪽에 내려줘야 맞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한발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발이 있으면 당연히 내려오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한발이 들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우리 시 관할 양수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쓸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 가뭄이 들어서 작물 재배를 못한다든지 생계의 위협이 있다면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비가 많이 왔는데,

○위원장 노경환   아니, 만약에 비가 안 와서 한발이 들었을 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이 돈을 쓴다니까요?
    그런데 비가 오면 못 씁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가 오면 당연히 못 쓰죠.
    비가 많이 와버리면 당연히 써야 할 일도 없을 뿐더러 못 쓰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올해 한발이 들었을 경우 기존에 있는 양수장도 써야겠지만 신규로 필요한 부분도 관정 개발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한발 대비해서 모를 못 심는다, 농작물에 피해가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돈을 씁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위원장 노경환   올해는 안 왔으니까 그것은 돈이 안 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발이 들었을 때 모를 못 심을 때 이 돈이 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왔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돈이 오면 이 돈 가지고 양수장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대규모 사업은 안 하고요.
    일정 부분 소규모 이런 것은 하고 대규모로 투자될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규모로 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한발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한발이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물이 딸리는 것은 대충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예비 성격을 띄고 있는 이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쓰란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묻는 말하고 과장님 얘기하고는 답변에 좀 차이가 있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성립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돈이 필요없다는데 내가 돈을 과장님한테 줘야 할 이유가 없죠.
    과장님이 꼭 필요하고 써야 할 부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돈을 만들어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성격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우리 시에서는 만약 한해가 들었을 경우 어느 지역에는 물이 좀 딸리고 어느 지역에는 물이 좀 안 딸리고 원만히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실태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소형관정 개발이나 대형관정 개발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이 예산만 가지고 쓸 수 있다 없다, 한정되어서 손바닥이냐 손등이냐를 물어봐 버리니까 답답해 버리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내년 사업에도 소형관정 개발비가 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귀농인 이사비를 우리가 한 농가당 50만원씩 주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귀농인 예상수를 적게 잡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귀농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오면 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한 20가구 정도 계획잡고 일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에 몇 농가가 왔는데요?
    금년도에 50농가 이상 왔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한 40농가 정도 왔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사비용이 한 농가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대비 30% 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귀농인들이 많이 오게 되어서 신청하면 다 50만원씩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12월이 닥쳐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 못하는 범위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여태까지 모자라서 안 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장종한위원   혹 그때 가서 추가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집수리비는 어떻게,

○농정과장 문병태   집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종한위원   신청하는 귀농자들 중에서 500만원씩 다 줬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00만원을 다 준 것이 아니고요.
    가령 집을 사서 집을 고치는데 500만원이 더 들면 500만원을 주고요.
    500만원이 못 될 때면 거기에서 견적서 처리해서,

○장종한위원   본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신청하신 농가는 다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귀농해서 오신 분들은 다 드립니다.
    귀촌은 안 됩니다.

○장종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업을 목적으로 오는 귀농자에 한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귀농자에 한해서,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틀리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귀촌은 살다가 전원생활 하러 오신 분들이고 귀농은 오셔서 전원생활도 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만약에 귀농인들이 이사비용을 누구는 50만원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안 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소형관정 개발비가 작년 대비 50%만 섰어요?
    소형관정이 신청농가가 수요가 없어서 적게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신청농가는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해 보면 성공확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의 답은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실패할 확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 농어촌공사 지역으로 많이 면적이 편입되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소요량이 많다고 보면 최소한 작년도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할 것인데 작년 예산 대비 딱 50%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종한위원   소형관정이면 한 개에 얼마, 15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15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150만원 지원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150만원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공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50공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도 만약에 그때 가서 수요가 많다고 보면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50공만 가지고 충분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공을 가지고 배정을 했잖아요.

○장종한위원   남았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은 것은 아니고요.
    100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 진짜 파줘야 할 곳을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거기에 배정했는데 착정하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면 그 면에서 자기 물량을 소모를 하려고 농업용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파서 소모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약간 양을 줄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업자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그렇게 주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해서 진짜 꼭 필요한 곳만 팠으면 좋겠습니다만 읍면동에 배정을 해 놓으면 읍면동에서 반납을 안 합니다.

○장종한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부담 있습니다.
    50%입니다.

○장종한위원   50% 자부담이 있는데 농가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 자기들이 150만원을 들여서 파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지요.
    꼭 필요하니까, 자부담이 없고 100% 보조라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일부 이해가 가는데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는데 파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이것도 일단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요.
    다녀보면 관정을 파 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꽤 많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원예쪽에 많이 필요합니다.

○장종한위원   작년 대비 50% 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원예 쪽에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예 쪽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만 일반적으로 세우다가,

○장종한위원   오로지 일반 농업용이죠?
    원예용이 아니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일방적으로 농정과에서만 세웠다가 원예쪽도 세우고 우리도 세우고, 왜냐하면 수도작을 세웠는데 왜 원예쪽에 파느냐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귀농타운 조성인데요.
    금년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데 5,000만원 가지고 귀농타운을 어떻게, 설계용역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타운지를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장종한위원   용역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용역컨설팅비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타운을 조성하는지 싶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선정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차 추경 19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농업소득기반 다량화사업 지원이 무엇입니까?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 유도하는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국비인데요.
    국비를 늦게 내려 줍니다.

○김성범위원   국비 내시가 이제 됐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왜냐하면 연초에는 예상액을 세우잖아요.
    예상액보다도 벼를 좀 심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실적에 의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후반기에 내려 줍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벼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쌀이 많으니까, 그 보상비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나온 것은 늦게 내시가 됐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늦게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이때 내시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 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맞습니다.
    꼭 추경 때 그것은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년 계산을 금년에 세웠다는 것이 국비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국비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때 내시가 된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직불금 같이 예산이 저 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이상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때 내려온다는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왜냐하면 내년에 아무리 계획을 잡았더라도 모를 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적에 대비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잘 알겠고요.
    소득직불금 국비 내려온 것이 8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나요?
    3,400만원 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증을 시켰어요?
    본예산에는,

○농정과장 문병태   3,426만 4천원은 기정액에서 돈이 줄었죠.

○김성범위원   82억 5,5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증 해서 82억 8,9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3,400만원이 왜 증이 됐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내려 줍니다.

○김성범위원   헥타까지는 자세히 모르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하다 보면 가내시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면적 것은 같은 것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내시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추경에도 세워놓고 본예산에도 세워놓고 그랬어요?
    2011년도 제2차 추경에 세워놓고 2012년,

○농정과장 문병태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섰었거든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고 그렇다는 거에요.
    2011년 2차 추경에도 있고 2012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고 2011년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왜 2011년도 추경에 세우고 또 2012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세우냐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이고 2012년도 예산입니다.

○김성범위원   두 가지 세운 것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연도가 틀린데요?

○김성범위원   똑같은 액수를 그렇게 해요?

○농정과장 문병태   액수가 같을 수 밖에 없잖아요.
    고정직불금이니까요.
    면적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면적이 안 틀리면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여기 보니까 액수가 정확히 해서 10억원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면적이 상이한데 그렇게 됐네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4억 6,900만원이 왜 삭감이 됐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 예산하고 해서 감액이 됐다는 소리죠.
    삭감한 것은 아니죠.

○김성범위원   감액에 삭감시켰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니죠.
    전년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증가,

○김성범위원   최소한 작년 금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4억 6,9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적게 온 이유는 아영 흥부골 같은 경우에 사업이 올해로 끝났고요.
    그만큼 또 돈이 와야 되는데 주천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리산 둘레길 사업이 있잖아요.
    첫해에는 돈이 좀 적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오고 그렇게 연도별로 해서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해서 금액이 틀리게 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4억 6,900만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으로 보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왜 삭감이 되느냐,

○농정과장 문병태   삭감될 수 밖에 없잖아요.
    사업이 끝났으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요천 흥부골이 끝난 것으로 됐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흥부골이 끝났으니까요.
    3개 권역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 권역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적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김성범위원   여기 보니까 요천하고 흥부골인데 이것이 정확히 맞춰서 사업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정확히 맞춰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사업이 끝나면 정확히 비용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남은 것으로 처리했는지,

○농정과장 문병태   남은 것이 아니고요.
    2011년보다 올해 예산이 적어 졌다는 소리입니다.

○김성범위원   적어졌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얘기입니다.
    삭감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김성범위원   적어진 것은 없는데요.
    그대로 올라왔는데 흥부골하고,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전년도 2011년도 예산 대비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성범위원   정확히 보면 줄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4억 6,900만원이 적게 삭감됐느냐,

○위원장 노경환   기존에 사업계획 서 있다가 금년 했던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사업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3개 권역에서 일한 것은 돈이 많고 2개 권역에서 하는 것은 1개 권역이 떨어지니까 돈이 적을 수 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노경환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요천하고 흥부골에서 흥부골은 금년에 끝나버렸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천황봉권역입니다.

○김성범위원   요천권은 내년에 끝나고 천황봉권은 2014년에 끝나고 그래서 내년에 돈이 적게 편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천권역에 5차년도로 해서 8억 2,400만원이고요.
    천황봉권역이 11억 4,400만원입니다.
    4차년도로 해서요.
    그러면 5차년도에도 돈이 좀 적거든요.
    첫해에 돈이 적고 마지막 해에 돈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자료 내용을 정확히 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저한테 하나 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88쪽 추경예산 자료 좀 보시죠.
    그 자료를 보면 농업인 제일 위쪽에 학자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9,030만원을 감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추경에 감하고도 다시 감이 되어서 2012년도 예산에는 5억 1,900만원 예산 섰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학생 수요조사나 모든 부분에 맞춰서 내시를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학생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을 내년에 고등학교를 남원에 다 진학한 것으로 예상을 잡아서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2억원이 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가내시로 해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 수요를 파악해서 이 예산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 예산을 받아들인 것인가,

○농정과장 문병태   기초자료는 학교의 학생수하고 올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그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냐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정확히 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제일 밑에 봐 주세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것이 올해 추경에 2억 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1억 7,300만원을 예산액을 내시를 해 놨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2012년도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에 한발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야 예산을 세우지 가내시가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연초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해 그래도 몇 월달에 해서 성립이 되어서 다 내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국비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예산을 세워놔야지 왜 전액 삭감을 했느냐 그 뜻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비 내시가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국가예산 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95년도 같은 한발 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예산 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은 세울 수가 있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나중에 정부에서 가내시가 좀 늦게 옵니다.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고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해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그것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보시죠.
    올해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14억원이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정과 부분이 14억원이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앙에서도 농업예산을 4.7% 증액했고 우리 시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하는데 우리 농업예산은 왜 이렇게 14억원이나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예산 타 항목은 다 예산이 조금씩 다 불었는데요.
    경지정리사업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14억원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36억원이었습니다.

○김승곤위원   36억원 사업이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던가요?
    11억원인가 반영됐죠?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올해는 36억원이고 내년은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전혀 안 세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국비로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2014년도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조금 인지는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안 내려온다면 우리 남원 또 시청 난리납니다.
    전체 우리 위원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2014년도에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반영해서 2014년도 이후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가라앉혀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이 정말 그렇게 되어서 내려오면 다행인데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 문과장님 큰 코 다칠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년도에 6,800만원을 했던 것을 4,300만원을 감해서 2,500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가들이 신청을 안해서요.
    농가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하거든요.

○김승곤위원   이것도 농가 신청분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신청을 합니다.
    농민사업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그대로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신청을 농가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으로 숫자를 늘릴 수 없고 거짓으로 농가를 발췌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민간경상보조이니까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컨설팅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술을 터득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독려를 하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도 많이 하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9쪽을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증축하겠다고 8억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전국을 다녀봐도 남원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어렵게, 어렵게 사무실을 구구절절하게 임대를 얻어서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실시해서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과장님,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설계를 낼 때 2층 가지고는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교육관이 있어야 하거든요.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소규모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만들어지겠지만 3층에 대회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3층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인 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회의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꼭 농업인단체에서 대회의실을 갖는다면,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좁습니다.
    기술센터 대회의실 장소가 좁아서 이런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다고 봤을 때, 증축한다고 봤을 때 3층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꼭 참고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관정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정이 작년 대비 50%가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허브과에서도 원예용 관정을 판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허브과에서 몇 공이나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9공입니다.
    중대형관정이 6공, 소형관정이 9공 해서 15공인데 작년도에 농정과에서 100공 가지고도 모자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은 그래도 농업인들이 다 자부담을 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과장님께서 증액을 시키지는 못할 망정 전년도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해서 올해 1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도 물론 관정 개발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극소수거든요.
    우리 농정과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참고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32쪽을 보면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헥타당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얼마씩 시에서 보조해 주죠?
    모르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김승곤위원   300만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3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우리 쌀농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시에서도 이렇게 강력히 추진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쌀이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식량이 모자라서 무기화시대가 2~3년 후에는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 각처 신문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파다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라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작물 재배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자율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 읍면동으로 내시는 내려보내면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해서 전년도보다 6,280만원을 증해서 예산을 세워 놨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렇게 잘 확대가 되어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잘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에 의해서 700헥타를 확장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파워브랜드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당연히 없죠.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에는 파워브랜드가 없는데 쌀에 대한 파워브랜드 그 부분에서 공모를 하려면 최하 면적이 700헥타입니다.
    그 부분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700헥타를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사업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짚냐면 어제도 내가 시정질문에 얘기했습니다만 전체가 다 단일브랜드화가 안 되고 우리 쌀은 몇 가지입니까?
    10여 개로 구성되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이런 것하고 병합해서 빨리 단일품목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원이 살아납니다.
    쌀 농업이 살아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래서 파워브랜드를 신청을 위해서 이 면적을 최소 면적을 예산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를 다녀보더라도 한 브랜드만 가지고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래요.
    물론 그러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눈에 반한쌀이니 상상예찬이니 철새도라지니 이런 것이 바로 파워브랜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RPC나 이런 곳을 가서 보더라도 보통 3개 내지 4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파워브랜드 하나 그것은 가격을 굉장히 높이 받습니다.
    그리고 중가미가 하나 있고 저가미가 하나 있고 최소한 3개 브랜드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쌀을 유통하다 보면 최고가미만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고 그것을 다 계약재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소에 RPC의 랜드마크, 즉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단일브랜드로 해서 나간 예는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도 참미를 위주로 해서 많이 브랜드화해 나가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참미를 파워브랜드 쪽으로 한번 신청해 보려고 최소 면적인 700헥타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전라도쌀이 호남미가 경기 이천쌀이나 이런 걸로 둔갑은 최소한 안 될 수 있도록 막아야죠.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서울에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원 쌀이 쉽게 말해서 제일 후미에 가서 처박혀 있지 앞에 진열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파워브랜드를 앞에 놓지 브랜드가치가 떨어지는 모든 물건을 장사를 하신 분들이 앞에 놓고 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원시에서도 파워브랜드를 육성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추진을 잘 하셔서 최대한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열정을 쏟아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일 끝에 341쪽에 가서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 협력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예산이 내시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6,000만원이요?

○김승곤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농정기획단 협력사업비의 컨설팅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컨설팅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은 우리 여기에 일하는 공무원하고 민, 관, 농협이 지역농업에 대한 워크숍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6,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예산서가 내시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농업 발전을 하는데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얼마나 전체 유능합니까?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남원 농업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업조서 74페이지에 지리산 둘레길권역에서 4년 기한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2012년도에는 기반확충과 지역역량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첫 째 해는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놨잖아요.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센터를 정해서 그 센터에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초자료나 땅을 사거나 컨설팅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처음에 시작하면 그런 곳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게 예산이 섭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사업계획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도시민유치 지원사업란에서 6년 간의 사업인데 내년에는 끝나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국비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한 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3곳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그런 충족을 다 시키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도외지에 가서 도시민 유치, 농업인 유치사업이 아니고 도시민 유치사업을 했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농업인 유치사업보다 도시민 유치사업이 통계적으로 보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가령 코엑스나 대도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귀농귀촌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활동도 하고 남원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하드웨어 쪽도 운봉읍 가동 쪽에서 하는 조그만한 생활용수 개발사업 같은 것은 도시민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 그런 곳에는 돈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사무실이 시청 앞 쪽에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정숙위원   거기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돈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사업들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원시에서는 경지정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 짜투리 같은 것은 우리 시비로 시에서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짜투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지 저희 시비는 앞으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구역은 제외해 버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에서 전부 시비로 지금까지는 했다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국비로 한다고 하니까 전혀 손을 안 대 버리는데 그 돈을 용배수로 현대화로 전부 다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전부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틀고 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4년 국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믿지 말고 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은 해 나가야 하는데 각 면 단위로 경지정리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모아 놓으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나중에 한다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서 상황 변동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미리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해야 하는데 전혀 손을 안 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습답 개선사업에 330쪽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논농사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모든 물가가 알다시피 다 상향이 됐는데 쌀값만 하락되기 때문에 습답을 개선해서 타 작물이라도 심어서 해야 하는데 습답이라서 논농사도 짓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습답 개선사업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남원시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작년에 비해서도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부서에서는 논농업을 위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논농사를 위주를 하는데 습답을 개선하면 논농사도 짓기도 편하고 다음에 이용을 하더라도 밭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습답을 개선하면 나중에 건조하면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성범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작년에 1억원을 세워놨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삭감해서 5,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산동 같은 곳, 건조한 곳을 겨울에 가면 다 하우스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습답 있는 곳은 한번 논농사 밖에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습답을 개선하면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남원 형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1억원 세워놓은 것도 작은데 여기에 5,000만원을 깍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남원에 다 전체적으로 토지가 습답 없이 다 그런 곳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남원시 구역만 한다고 보면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개량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이제 앞으로는 농어촌기반공사 구역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기반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은 외면해 버리면 시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김성범위원   기반공사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거기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논농사가 나중에 가면 고령화되어 버리고 방치되어 버리면 농사를 안 지을 형편이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책임은 우리 시에서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정은 시가 주관이지 농어촌공사 주관은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세운 것은 기반공사에 투자를 못하게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1억원을 세웠지만 올해는 기반공사 지역을 제외하고 5,000만원을 세웠다면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시 지역만 하더라도 다 하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한 통계는 안 내지만 10억원은 들어갈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한꺼번에 다는 못하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추경에라도 세워서 습답 개선하는 것은 이것은 내년에 농사를 하게 중간에 못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습답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쪽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하면 1층, 2층 하면 같이 하게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2층에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공유재산 심의는 10억원 이상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거기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같이 합해서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절차 이행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26쪽 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에서 지리산센터하고 산내센터하고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산내는 신축이고요.
    지리산은 리모델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리모델링이 자부담이 더 많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리모델링이 자부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좀 금액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29쪽 농작물 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보험 지원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많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7배 가량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보통 재보험에 대해서 이것은 강제성을 띌 수가 없고요.
    대규모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올해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아는데요.
    원예라든가 이런 곳에 우박이 내리고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 보상된 내역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시에서는 보상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윤지홍   농작물 재보험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실적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윤지홍   일부 50% 보상을 하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석에서 - 보험은 농협에서 하고요. 재해 피해는 농협공제로 농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재해보험을 지원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보험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보험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부담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농가들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피해내력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수요 같은 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협에 신청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피해농가들이 있었는데 20%까지는 거의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피해가 적으면,

○부위원장 윤지홍   50%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되지 이것이 재보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약을 들어야 제대로 보험이 가입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지원을 한다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보험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이런 피해를 봤는데도 20% 정도는 신청을 농협에서 아예 안 받아줍니다.
    하나마나라는 얘기입니다.
    10%라도 봤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할 텐데 그런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지만 되고요.
    피해율도 일정 부분 이상 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농가들 신청한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와서 조사를 하는 기관이 한 개 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개 기관이 평균치를 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보험의 기능이 문제가 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보험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우박이 왔다거나 그런 때는 아주 피해가 크잖아요.
    그럴 때는 너나 없이 보조를 해 주고 지급을 해 주는데 일부분 그렇게 조금씩, 조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부분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아주 깐깐하게 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이런 보험기준도 새로운 방법을 좀 채택을 하시던가 해서 지원을 해야지 무턱대고 정부에서 재보험 지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0%든 20%든 농가에서 손해본 것은 손해본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보험개발하신 쪽에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좀 더 깐깐하게 하려고 하지 풀어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부위원장 윤지홍   거꾸로 얘기하면 보험회사들만 배불려 주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 보험관계는 어디에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부분을 보존해 줘서 하거든요.
    남원같이 재해가 적은 곳도 있지만 올해도 냉해피해나 우박피해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재보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원도 언젠가 큰 피해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혜택을 보리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재보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문제점을 발췌를 하셔서 중앙으로부터 정말 보험다운 보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78쪽 보겠습니다.
    농업유통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은 농정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에 예산을 세웠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하기로 3일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농업부분 과장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센터에서 농업정보와 농업지도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붙여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사용도 하게 하고 있는데 더 하는 것은 SNS농법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가격정보 같은 것도 띄워주고 거기에 대한 농사지도 같은 것도 해 주고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하드웨어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요.
    거의 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사업은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덧붙여서 이 사업에 조언을 드리고자 하면 일부 농가들은 핸드폰 문자도 못 보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센터로 간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지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홍보도 하고 쫓아가서 지도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부분에 놔두면 산업계장이나 산업담당들, 행정직이나 복지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하면 또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ARS도 병행을 해 주시면,

○농정과장 문병태   저도 나이가 먹어서 잘 모릅니다만 핸드폰에 보면 쭉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고안중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ARS도 병행을 하시면 사업을 이관하실 때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사업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충성 질의인데 좀 빠져서 326쪽에 창업보육센터 증축하는데 입주 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7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확정입니까?
    예상치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상치라고 봐야죠.
    확정치는 아니라고 봐야죠.

○위원장 노경환   조심스러운 것이 단체가 7개 단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명시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은 7개 단체라는 예상치를 갖고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증축하는 것이 200평입니다.
    2층에 올리는 것이 200평인데 사무실을 7개 정도 하고 회의실하고 특산품 진열장 같은 것도 진열할 때 그런 것도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를 보니까 14평 5개소, 20평 2개소 해서 7개소로 해 놨는데 이것을 조금 연구를 다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조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설명할 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칸을 나눈다는 것은 연구를 더 해 보셔야 할 것이 농업인 같은 경우 공동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래서 나중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책상 하나 더 붙여주면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무실로 쪼개 준다면 만약에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인 같으면 포괄적으로 크게 사무실을 내놓고 각자 책상을 놓고 회의실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사무실로 해서 농업이 같이 뭉쳐서 정보도 교환하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쪽으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검토를 한번 그쪽으로 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327쪽에 귀농인 관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사비용이 요즘에 얼마 정도 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서,

○위원장 노경환   50만원 지원해 주고 50만원 자부담인데 보통 이사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많게는 300만원 이상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50만원보다도 이사비용을 좀 더 계상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귀농을 한다고 저희한테 말을 해서 이사비 50만원을 준다고 하면 “아,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도 참,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은 집수리비를 조금 일부 지원해 주는데 이사비용을 조금 더 계상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례가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금 더 계상해서 이사비용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한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15농가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아니, 20농가 해 놨는데 금년도에 몇 농가가 귀농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40농가가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0농가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사비용 같은 것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추경에도 좀 확보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있고 남원시가 잘 산다면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실에서도 세워주는데요.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싸움, 싸움 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조금 안 맞는 것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비용 조금씩 더 해주는 것이 돈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귀농이라고 하면 한 가족이 이사를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남원에 와서 50만원만 기여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위원장 노경환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도 남원 인구대비, 쉽게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나간 것만 해도 첫째 아이 100만원 주고 둘째 아이 200만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첫째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 100만원 주는데 한 가족이 들어옵니다.
    예산부서에서 왔는데 수정예산으로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좀 더 계상해 주세요.
    (예산계 직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한테도 귀농인들이 가끔씩 전화가 와서 물어봅니다.
    남원시에서는 귀농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이사비용 100만원에 집수리비 500만원, 창업비 지원 해서 2억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다른 곳도 그 정도는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2억원 같은 경우에는 공돈이 아니고 담보가 있어야 해 주는 것이지 담보 없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예산 범위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후속적으로 더 보완을 하고 신경을 쓰고 하겠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대안제시를 해 줘야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교류를 해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부서하고 해서 큰 돈 아니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부서 가능하시죠?
    (예산계직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329쪽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과장님이 마당 치우려고 예산 세워 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농사를 짓다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노경환   사전 대비책으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마당 치우려고 예산 세워 놨습니까?
    이것 가지고 남원시내 어떻게 다 커버를 합니까?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1대당 44만원 계산해서 10대도 안 되는데 그러면 장비 한 대 가지고 2개 면, 3개 면을 커버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현실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서 현실에 맞게끔 세워야죠.
    1개 면은 5일 준다든가, 일주일 준다든가 이런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사전 대비책으로 해야지 돈 4,000만원 가지고 장비 10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해서 쓰겠습니까?

○장종한위원   90대,

○위원장 노경환   90대,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사전 방지책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집중호우로 해서 토사가 밀려서 용·배수로가 전부 막혀서 있습니다.
    과장님도 실태 파악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집중적으로 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딱 정비를 해서 한번에 됐지만 그 수치에 못 들은 읍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예산을 배로 증액시키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읍면동에 응급복구임차료로 180만원씩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에 있는 것은 골짝골짝에 있는 것 하면 180만원 가지고 바지가 터집니다.
    아시다시피 무엇을 한다고 하면 장비 한 대 가서 이쪽에 한 두시간해 주고 저쪽에 한 두시간 해 주고 몰래몰래 숨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소리가 나오니까요.
    100% 넉넉하게는 못 해줍니다만 대비책으로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맞죠.
    용·배수로 준설장비 예산도 증액시켜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올리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30쪽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작년 대비 1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신에 기계화나 농로포장비가 많이 삭감됐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기계화는 같이 섰고요.

○위원장 노경환   예. 전년 대비이고 농로포장비는 예산 못 세웠죠?

○농정과장 문병태   30억원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하고 5억원 차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배수로가 시급하다고 전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예산 투자를 더 하십시오.
    그 다음에 338쪽에 농로 확·포장사업 337쪽에 기계화 확·포장사업하고 338쪽에 농로 확·포장사업 이것이 시 것입니까?
    아니면 기반공사 구역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30억원은 저희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기반공사 이관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는 기반공사 이관사업비 농로포장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할 때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지자체에 맡긴다고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 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기반공사에다 자치단체 예산을,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신문 난 것 한번 봤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같은 기관이라고 해서 이관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원래가 기반공사 구역이 농업 시설물을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얘기한 것이지 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 해서 넘겨줘야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MOU 체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해 가지고 줘야 하는데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법리적 검토하고 감사받았던,

○위원장 노경환   MOU 체결한 것은 어차피 체결이고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어차피 관리쪽으로 금방 과장님 관리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해서 관리 이관시켜 준다고 하면,

○농정과장 문병태   모든 농업시설물이라는 것은 농로 포장도 하고 그런 것은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지관리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유지관리를 기반공사에다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노경환   구역을 이관시켜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구역이 확정되어서 딱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반공사에서는 구역을 더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도 확보를 하는데 농업용수가 거기가 확실히 들어가야지만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농업용수 구역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농업용수 구역에도 우리 시 구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이관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의 다 이관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기반공사로 이관시켜 주면 그쪽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쪽의 용·배수로나 포장관계가 우리 시구역보다 항시 뒤집니다.
    뒤져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 달라고 하면 법에 안 맞다고 못해 준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봐야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관에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관에 얘기하면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못 해주고 그러면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기반공사구역으로 이관시켜 줄 때는 완벽하게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이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예산을 이렇게 적게 확보해서는 농로포장은 작년, 재작년 해서 100% 충족은 못 시켰지만 농민들이 어느 정도 충족은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용·배수로 현대화는 아직 멀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시작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 4,632만 4천원이 증액된 총 184억 9,4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원예작물 브랜드 화훼육성 기반사업에 1억 6,6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부기를 변경해서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4억원씩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712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허브 재배농가 허브소득 보존지원 2,271만 3천원 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모사업 등 국·도비 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당초 작년 예산보다 약 78억 939만 3천원이 증가된 226억 1,280만 3천원으로 총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중단에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8,8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고냉지 대체작목 포도육성 2억 4,000만원, 포도생산단지 육성사업 10억원, 고냉지사과 명품단지 육성 1억 9,200만원, 민간경상보조 과수 병해충 공동방제 꽃매미와 갈색날개매미충 1,920만원, 과수 수정촉진제 4,000만원, 과원 고소 작업차 7,200만원, 스피드스프레이 1억 2,800만원, 당도측정기 1,250만원, 전동기에 2,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화훼단지 육성 6,000만원, 원예관정개발 지원 4,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11년 시비 미부담금입니다.
    8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8억 6,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경상보조 원예브랜드 육성 조직운영 외 마케팅 지원 6억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3억원,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40억 8,000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5억 1,340만원, 고냉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3억 3,000만원, 멜론 명품화 수출단지 2억 2,000만원, 홍삼재배단지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단에 금지지구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2억 7,600만원, 아영지구 과실생산단지 7억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8,000만원,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 3,000만원, 맨 하단에 농특산물 홍보지원 일반운영비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2,500만원, 쇼핑몰 홍보판촉비 1,400만원, 농산물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4억 2,000만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마케팅 지원 2,700만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자치단체부담금 1억원, 수출 촉진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6,00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1,500만원,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2억 3,000만원,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18억원, 밑에 허브경쟁력 강화 인건비 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재료비 1,420만원, 허브 재배농가 소득보존 지원 4,462만 9천원, 허브밸리 인건비 6,972만 3천원, 일반운영비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재료비 3,645만원, 하단에 허브밸리 관리동 무인경비서비스료 240만원, 허브밸리 안내시설물 설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에 관수장비 구입 315만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총 11억 5,200만원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단 운영, 교육 및 세미나, 홍보마케팅, 개발지원, 체험프로그램, 허브기능성 검증 부분에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 시설 현대화, 생산지원, 체험시설, 허브체험 숙박시설 지원에 6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문단 운영, 경영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총 4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허브체험농원, 허브관광 체험시설에 4억 7,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개발관광개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복합토피아관 신축 등에 23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허브축제 경관조성 인건비 2,404만 8천원,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45만 5천원, 357쪽 일반과 기본경비 5,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민소득사업 소득금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쪽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2억 2,5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7,869만 2천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 입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2억 4,680만 3천원 총 22억 2,549만 5천원 세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도 같은 금액으로 주민소득사업에 22억 2,549만 5천원인데 여기에는 융자분 10억원, 예치금 11억 384만 5천원, 예비비 1억 2,000만원 등 해서 총 22억 2,549만 5천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원예허브과는 작년 대비 약 4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전체 직원 여러분께서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딸기 예산은 전혀 없네요?
    원예사업에서 딸기하우스 같은 것도 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딸기하우스를 일부 할 수는 있는데요.

○장종한위원   딸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일반 비가림하우스 쪽은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딸기의 문제는 노동력이 노령화가 되고 없기 때문에 아마 고설재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제법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내년에 시비 요청을 했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고요.
    대신 농식품부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런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내년에 추경 정도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도 앞전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농촌이 노령화 문제 때문에, 딸기가 일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동력이 적게 드는 쪽으로 감자나 포도 등등 이런 쪽으로, 고소득작목인지는 압니다.
    농가들이 알면서도 너무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딸기들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고설재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면적당 시설비가 워낙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앞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동, 두 동씩 이런 시범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꼭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최신시설로 인근에 곡성군이나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고설재배에 LED시설까지 복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쪽에 선진농가들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어차피 시설 하면서 최소 노동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꼭 딸기 고설재배에 한 획을 그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꼭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56쪽에 보시면 내년에 허브축제 안 하실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에 허브축제는 잠정적으로 허브밸리 조성이 되는 2014년경 까지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전까지는 예년과 같은 축제는 안 할 것입니다.
    대신 홍보전시관 정도 운영을 해서 명맥을 잇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수 전동가위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93쪽에 보면 과실 당도측정기 지원사업을 똑같이 양쪽 페이지에 썼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윤지홍   사업명에,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홍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주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덕시설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것으로 해서 해가림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덕시설이 파이프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던데 파이프를 인삼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파이프 쪽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가 견고하고 내구년도 좋은데 또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선호에 따라서 목재을 원하면 목재로 하고 파이프로 원하면 파이프로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병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오랫동안 두고 쓸 수 있는 지주들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107쪽 쇼핑몰 홍보판촉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에 앱이나 다 개발이 됐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사과품목들을 보니까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여기에 아직 안 올라간 모양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농작물은 어떤 개별농가 쪽으로 넣기에는, 쇼핑몰의 개념은 소비자들이 들어오면 유통사업단에서 일괄 물건을 확보했거나 또 매칭을 시켜서 파는 체계이기 때문에 농가단위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 참가 안 된 저희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넣기로 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를 들어 파프리카 생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운봉농협을 넣었고요.
    거기에서 모든 농가를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리산 반달곰사과 하면 지리산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규합을 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모든 농가들을 실어주면 매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홍보전산과에서 남원 관광에 대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놨습니다.
    한참 홍보중인 것 같은데 QR코드도 개발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바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 홈페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관리주체가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에 스마트폰 앱 자체가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남원시 특산품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곳은 많이 접속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둘레길도 나와 있고 남원시 전체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덧붙여서 같이 홈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관리주체도 홍보전산실에서 하고 경비도 점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6쪽, 이것이 기전여대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초 사업을 유치할 때 기전대가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지침을 받아놓고 보니까 기전대에 어떤 자본적 보조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 민간단체에는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신 저희가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은 일부 운봉에 있는 기전대에서 허브학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거기에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17쪽 허브복합토피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은 20억 2,800만원이 확보가 됐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복합토피아관 총액 24억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못 받아서 집행을 못했는데 2011년 예산이 17억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복합토피아관 쪽에 총 42억원 정도,

○부위원장 윤지홍   42억원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 허브복합토피아관은 남원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허브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막중한 사업이니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 분들에게 항상 짚은 내용인데요.
    원예나 포도하우스 기존 농가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서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기존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저희가 전 농가 소득조사를 마쳤습니다.
    영농구조를 마쳤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포도 같으면 1헥타 현재 1,500평이면 우선적으로 그 농가들한테 더 1,500평을 붙여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기존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정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수 쪽이나 원예쪽에도 남원만의 고유 단일품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꼭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예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산이 들어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에 바로 용역을 해서 무엇으로 이름을 할 것인가, 포장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단일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48쪽에 화훼단지 육성에 예산이 6,000만원 세워줬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화훼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40호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배면적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7헥타 정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출보다는 내수가 많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출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수출은 백합하고 국화 해서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수는 얼마 정도 올립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직원과 상의)
    전체적으로 60억원이니까 헥타당 3억원 정도,

○위원장 노경환   아니, 화훼농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데 농가들을 보면 봄에 일찍 해 버려서 그런지 화훼하우스가 비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전에는 그렇게만 해서 안개 재배하고 미스터블루 재배하고 쉬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 되겠다 해서 자꾸 시설 현대화 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으면 두 번, 세 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봄에 일찍 한 번 하고 일년 내내 묵혀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활성화됐는가 싶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원예 비가림하우스 2헥타 계상해 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면 남원시 수요면적은 100% 다 수용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모자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너무 턱 없이 많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 보면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그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병행해서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아까 국비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로 해서 원예 비가림하우스 지원이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 쪽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화품목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으면 7개 품목만 포도, 멜론, 오이, 파프리카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달라고 해서 완화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됐습니까?
    될 것으로 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기존에 있는 것도 육성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는데 신규로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군다나 철재값이 배 이상 올랐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전에 했던 보조금액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2~3년 전에 했던 자부담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도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민원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자체로 8억원 요구해서 이것 밖에 안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국비 쪽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100%까지는 다 수용을 못하겠지만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도움을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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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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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박남규
재난관리과정	남정식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