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67회-총무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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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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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2일 (금)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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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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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민원과 소관
    ◈서울사업소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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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민원과, 문화관광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만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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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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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4,912만 8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6억 4,757만 1천원보다 155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내역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0년도 상용직 임금협상으로 인한 인상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안 10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추진,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5건에 3억 4,215만 9천원으로 전년도 9,449만 9천원에 비해 2억 4,7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분적인 사업 완료에 따른 일부감액 부분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사업 1건에 81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25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별 감액내용은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557만 4천원과 도로명주소 광역홍보물 제작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3억 5,0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민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3,965만 6천원보다 89.5% 증액된 10억 2,297만 7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고객감동 민원관리사업 중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289만 3천원, 일반운영비 2,322만 9천원, 국내여비 3,3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 민원실 환경정비 1,352만 5천원, 자산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업무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1,56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본청 및 읍면동 민원업무담당자 배상공제회비 379만 7천원, 유인 및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910만원, 주민등록 인감알림시스템 유지 보수비 120만원이며 178페이지 민원업무 추진 및 읍면동 지도점검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755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9대, 주민등록인감업무용 스캐너 23대, 자동인증기 3대, 구술민원시스템 측면모니터 14대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여권접수지방분소 운영비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여권만료 우편요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사무관리비 1,390만 9천원, 국내여비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예산입니다.
    고충민원해소를 위한 지적복구 측량수수료 10필지에 303만 6천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2명의 인건비 610만 7천원과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외 2건 8,83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외 2건 3,2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운영사업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84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 시설비로 도로명 시설물 및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경상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6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4,080만원과 181페이지 시설비 농촌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4억 9,640만원과 농촌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민원안내도우미 1명,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요원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82만 4천원과 2011년도 임금 인상 소급분 250만원 2천원으로 인건비 6,7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7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예산서 177페이지 민원과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77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3대가 어디 어디 치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 민원실에 있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왜 교체를 해야 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2006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장비를 계속 쓰다 보니까 종이가 자주 걸리고 지문이 자꾸 묻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대당 800만원씩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시면 178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가 보네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앙해석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인감업무용 스캐너인데 일단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이라는 것은 설명에 보면 주민등록증이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판별하는 기기라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일선 시내동부터 시작해서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 동사무소는 왜 필요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은 지금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되어 있는데 특히 동지역에는 담당직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작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쓰고 나면 불편함이 있어서 동지역에 많은 지역에 1대씩을 더 교부해 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민원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인감사고같은 경우가 간혹 굉장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요.

○민원과장 최춘성   신분 확인할 때 진위를 확인하는 것인데 인감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감 발급할 때 본인이든가 주민등록증 보여 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행정에 계신 분들이 제 경험을 보면 그냥 보고 발급해 주던데 기계 놓고 확인하고 그런 것 안 하던데요?
    주민등록증을 주면 이 사람이 맞는 주민등록증이 위조됐느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지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민등록증 뒷면에 있는 지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본인의 지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양 위원님 질의내용과 과장님 답변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기계를 준비한 관계는 민원인이 본인인가 아닌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양 위원님이 민원실 갔을 때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확인한 바를 못 봤고 또 그것으로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은 본인이 지문과 사진이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상 본 사람들은 육안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쌍둥이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읍면동마다 1대씩은 되어 있다면서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각 동에서 하루에 인감 발급을 몇 통이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요구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1대 가지고 부족해서 2대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합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부족해서 민원 발급할 때 민원증명서 인감증명서 못 받았는 사람 저 한번도 못봤고 기다리는 시간 1-2분 차이일 텐데 얼마나 불편하다고 이것을 2대씩이나 비치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 전주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모르니까 인식기에 넣어서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인데 민원이 많은 곳은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바로 바로 많이 기다려야 하니까 한 사람이 쓰면 못 쓰니까 여러 대를 놓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테지만 참고로 인식기는 그 인식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 인식기의 내용은 알겠고 그것에 대해서 수요가 남원에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제가 실질적으로 해 봐도 일선 행정동을 자주 왔다갔다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재고하여 주시고요.
    주민등록 인감업무용 스캐너인데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것입니까?
    주민등록 인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고 주민등록인감이라는 것이 인감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주민등록증에 화상사진하고 지문 입력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스캔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지금 없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이것은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일제 갱신을, 2002년도에 최초로 설치했는데 너무 노후가 되어서 신규로 전체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 인감 업무용, 주민등록증 앞뒷면 스캔하는 것이라면서요?

○민원과장 최춘성   이것은 스캐너입니다.
    아까는 인식을 하는 것이고 복사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구술민원시스템 측면모니터 올해부터 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 못했던 잔여 남은 곳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4대면 앞으로 내년까지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79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개별부담금 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개별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개별이익환수금인데 공식적인 용어는 어떤 것을 두개 다 씁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압축해서 개발부담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개발부담금요.

○민원과장 최춘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정환위원   개발부담금요.
    작년에는 300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 세웠어요.
    그래서 4,000만원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하면 억대의 개발이익환수금이 전망되나요?
    이정도면 아니, 통상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감정평가료가 4,000만원 정도 들어서 우리가 세입할 수 있는 금액은, 또 세입이 전체가 우리 시 세입이 되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50%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경비는 우리가 들이고 50%만 먹고 50%는 국가에 반납하고 그러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대강 감정료가 이정도라고 하면 개발환수금이 얼마다 그런 것은 머리속으로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골프장같은 경우가 주변지역에 표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를 정해야 되고 반드시 이것은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비용 산정 검토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단순비교는 할 수 없지만 추측도 할 수 없다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체 전국 전 지자체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과된 지역은 한 3개 지역으로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징수금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액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의무적으로,

○김정환위원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해 보기는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대행사업은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자체가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됐는데,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항목때문에 올라왔나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전체로 봐서는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시비 부담 50%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국토해양부 계좌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이므로 세입이나 세출로 잡히지 않고 부담금 50%를 저희가 수수료로 부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로만 잡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되는 것이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자원 보수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가 무엇입니까?
    특성조사.

○민원과장 최춘성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 필지에 대한 조사를 특성별로 분류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공무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토지를 전부 다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600만원으로 줄었네요?
    한 360만원 정도가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끝나나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인부임 예산입니다.

○왕정안위원   매년 할 텐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을 360만원 줄여서 6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1,000만원을 세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연중으로 조사요원을 12개월 활용해야 하는데 실제 예산으로는 적게 잡혔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을 해마다 실시한다면서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산을 적게 세워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작년에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적게 세워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세밀하게 조사해서 시민들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이런 것이 3분의1정도 400만원 가까이 줄어버리면 작년 것이 잘못됐든지 금년 것이 잘못 됐든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잘못됐다기 보다도 예산이,

○왕정안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97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600만원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산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라도 진행하면서 확보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실링이 그 해년도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본예산에 더 세우면 지적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패널티도 있고 그러니까 안 세워주려고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보통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데 중요한 부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적게 세워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 필요한 금액을 세워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왕정안위원   세우기는 세워야겠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인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0페이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이렇게 확 줄은 없는 부분은 무엇때문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금년도 7월 29일에 최종고시가 되면서 본 사업은 사실상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2013년 말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국비 사업비여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국가적 사업으로 해 놓고 마무리 단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안 주는 부분은 뒷마무리 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은 시설물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종료가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로명사업, 새주소사업은 마무리 단계는 거의 다 지자체별로 국비는 안 주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이정린위원   동일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우리 사업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이렇게 계속, 시비 부담이 사실은 많아요.
    국비는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하는데 뒷마무리 단계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종관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1,800만원 서있는 것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지금 시설물 사업은 거의 마무리는 됐습니다마는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지역의 안내도 안내판같은 것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 제작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0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지역안내판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정비하는 것,

○민원과장 최춘성   안내판은 지도 개념으로 위치를 알려 주는 안내판 개념이고 밑에는 방향을 표시해 주는 시설물입니다.

○김종관위원   바로 밑에 보면 똑같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거기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국비 160만원과 시비 380만원이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똑같이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위에는 1,800만원 올라와 있고 밑에는 54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국가사업의 경상보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e호조시스템에서 구분이 됩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도로명주소와 홍보물 제작은 광역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홍보비라는 것은 도에서 홍보할 것을 시에 일부 부담을 주어서 같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남원시 것도 홍보를 하면 되지 굳이 말하자면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위의 것을 가져다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도에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서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것은 광역 홍보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사업에 영세한 규모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 홍보시설물이나 자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 경상사업보조비는 e호조라고 하는 우리 예산시스템에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관리비라도 두 분류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당연히 밑에 것은 국비가 붙으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의 것은 시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이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종관위원   똑같은 사업을 놓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하고 또 위의 부분은 순수히 시비만 세워서 하는 것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국비를 보조해 주게 되면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비용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광역 홍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중적인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하단부에 있는 경상보조비에서는 광역 홍보입니다.
    도에서 하는 홍보를 시 부담을 해서 일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도에서 하는 것을 광역에서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 부담으로 해서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담당직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도로명주소담당 이영미   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자 이영미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지금 예산상 부기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국비가 들어가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인 e호조시스템상 구조적으로 같이 예산을 병행해서 부기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종이서류로는 같이 부기가 될 수 있지만 시스템상으로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누어서 부기를 달아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광역도로라고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세 개 연결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이 예산을 내려주면서 너희도 이만큼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 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비로 되어 있는 1,800만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남원시 여건에 맞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안내판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 집집마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일들 아니면 저희가 축제나 이럴 때 직접 갖고 나가서 제작해서 해야 될 홍보물을 제작할 비용입니다.

○김종관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기상으로 달아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로명주소담당 이영미   이 사업비는 광역도로망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같이 부기를 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이것이 같이 연계해서 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서 상에 나누어진 것이고 목적사업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등록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할 때 575만원 사업비 아까 질의를 하셨죠?

○민원과장 최춘성   스캐너 구입요?

○김종관위원   예. 스캐너 구입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민원실에서 예산 요구할 때 얼마 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900만원 요구했어요.
    예산액이.
    그러면 여기 틀리게 표기가 된 것입니까?
    예산 요구를 900만원 했는데 575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송구스럽습니다.
    실무자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총 사업비를 정해 놓고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이 예산실에서 깎인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깎인 것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깎인 것이 아니고 요구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설명서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재가 잘못되었다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종관위원   나는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57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왜 발생했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민원과장 최춘성   총 사업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 1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우선 농촌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5억원이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런데 농촌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내권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시내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지역 25제곱키로미터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내권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권도 주변지역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마무리 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에서.

○이석보위원   아직 미진된 곳이 있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운봉과 인월에 도심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시내권은 상수도라든가 기타 외 지하로 들어갈 시스템은 거의 완료단계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미진된 곳만 마무리하면 시내권은 깨끗이 마무리가 되고?

○민원과장 최춘성   그러나 새로운 시설, 도로가 새로 나거나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계속,

○이석보위원   그런 곳은 그때마다 또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은 금년도에 몇 프로 추진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운봉, 인월에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방향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금년도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더 확대할 여건이 되면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금년에는 미진된 곳을 보완하고 시내권,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운봉과 인월쪽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남원시에 도시개발권에 운봉하고 인월 외에 도시개발에 들어가 있는 면단위가,

○민원과장 최춘성   면 단위에 도시지역은 다 있습니다만 너무 소량이라서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운봉과 인월쪽을 중심으로 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도면 제작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2억원 정도를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나는 농촌지역 지하시설물이라고 해서 일단 시내권 동단위가 마무리 미진된 곳을 보완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운봉과 인월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이 사업비로?

○민원과장 최춘성   이 사업 제명과 같이 농촌 외곽지역에 대한 사업을 국가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2012년 서울사무소 총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2,70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5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으로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86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사무실 무인경비 민간위탁금으로 145만 2천원, 농특산품 특판행사 운영 및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국가예산 확보 농특산물 판매활동 등 국내여비로 2,2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춘향골 농촌문화 체험행사비 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2차 추경안이 없으므로 본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5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은 내려오는 날이고 내려오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전체 예산 다 해야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 없었던 신규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예산규모에 비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5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춘향골 농촌문화 체험행사에 500만원은 이 행사를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5-6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얻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기존에 관련부서에 예산이 무엇인가 있어서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서울사무소에 세워주는 것은 그쪽 예산은 이 목이 없는데 그냥 융통해서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산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 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인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행사운영비 중간에 농특산품 행사운영 및 홍보 도농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 역시 여기 행사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홍보는 관련부서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세워주면 여러분들 일이 많이 늘어나는데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본청에 여러 실과에서 관련된 행사 예산이기도 해서 신중하게 세우는 것도 검토가 됐었어야 맞고 집행하는 것도 이중적인 혼선이 나는 부분 또 여러분의 일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만큼 2,500만원이 위아래 다 늘어나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욕적인 것은 좋지만 업무의 기능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약간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련부서를 통해서 하다 보면 평소때 협조가 잘 되고 있지만 일 진척이 약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자발적인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예산도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이 잘 성립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투명성있게 잘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춘향골 농촌문화체험행사 지금 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어떤 식으로 체험행사를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맺은 곳도 있고 또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상대로 해서 저희 남원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특산물 홍보도 하면서 남원 문화체험도 하면서 남원시를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현지에서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아닙니다.
    남원을 방문합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에 오셔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어떻게 몇 명이나 오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보통 1회할 때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송파구에 있는 오금동 주민자치위원들을 한번 모셔,

○왕정안위원   뭐라고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자치구 오금동 주민자치위원요.

○위원장 강성원   동네 이름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왕정동 주민자치위원이 있듯이 오금동 자치위원들을,

○왕정안위원   오금동요.
    나는 무슨 말인가 했네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창문동 다음에 저번 주 토요일에는 남원 출신 중앙부처 남공회 회원들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실례를 드는데 시간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하세요.

○왕정안위원   성남시에서 남원농협을 통해서 지리산둘레길에 왔어요.
    버스 1대로요.
    그래서 남원농협에 의뢰하는 것이 1일 가이드를 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농협에서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가이드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갔다 오다가 1일 가이드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 마음에 들었든지 어쨌든지 상당히 기분좋게 지리산둘레길을 갔다 왔습니다.
    오다가 그분들이 "남원에서 정말로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 추천할 농산품이 무엇이냐 한번 추천을 해 달라" 해서 그것을 운봉쯤에 오다가 그 이야기를 해서 운봉 흑돼지 거기를 선정을 해 주었더니 그 흑돼지 거기에서 또 상당한 좋은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 40명 정도가 왔었는데 모두 3근, 4근, 5근 이런 정도로 사가고 또 오다가 보절에 고구마를 상당수 사갔다고 합니다.
    또 찹쌀을 상당수 사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운봉에 흑돼지라든가 보절에 고구마라든가를 연락해서 서로 관리를 하면서 사가고 또 그분들이 고맙다고 마음에 편지도 보내 주고 이래 가지고 좋은 사례가 된 일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이백체육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1일 가이드를 갔던 사람이 농민들에게 표창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상당한 농산물을 팔고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원에 오시게 되면 그냥 기술센터에서 체험하고 가는 쪽만 이렇게 매듭을 짓지 마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사가지고 가는 여기에서 소득이 되는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시라 그 말씀이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위원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오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월에 달오름 마을과 보절에 추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거기를 갑니다.
    가서 체험도 하고요.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특산물 많이 가져가고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문하기도 하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울사무소장님이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것도 추가로 하셔야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셔야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사무소에 장학생들이 몇 명 거주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현재 장학숙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5명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현재로 5명밖에 숙박을 못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아니요.
    추가로 세명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안 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그것은 저희 관련부서에서 지금 아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또 5만원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학생들이 왔다가 나가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무엇이 안 좋아서 나갑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본인들이 학교 거리라든가 또 개인들이 같이 안 있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장학숙같이 누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건물 사느라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세명 더 거주할 수가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5명이라고 하니까 8명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8명으로 숙식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많은 예산 들여 놓고 사람 5명이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8명이 가능한데 5명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8명으로 숙식할 수 있고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특산품 판매행사는 서울 지하철역이라든가 아파트 등에서 몇 년간 해 오고 있는데 사업단 내부적인 문제로 조금 시끄러운 것이 작년에 있었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죠.
    지금은 조금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그동안에는 그 사업을 원예허브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원예허브과,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이 세워지지 않던 것인데 올해 처음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그분들이 오셔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입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져가고 협회에다가 일정 몇 프로를 내고 하는 것이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서울사무소에서 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서울지하철공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다른 곳보다 많이 할애를 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이라든가 좋은 곳이라든가 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섭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신규로 발굴하고 있고 그분들한테는 다른 지역에서는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1일 10만원씩 그 부담금을 일부 보조해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최대한 좋은 곳에 많은 기간을 할애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섭외비내지나 아파트같은 경우는 부녀회같은 것이 서울에는 잘 되어 있어서 부녀회 찬조금이랄까 그런 것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사업단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부분인데 또 원예허브과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아니, 거기 까지는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같은데 저희가 축제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홍보전단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거기에 저희가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춘향제라든가 흥부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홍보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을 전체적으로 알리고 농특산품을 알리는 홍보적인 부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혹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판매 사업단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익 보상이라든가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그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또 큰 시끄러운 소리 납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도농 1사1촌 자매결연 문화체험하고 춘향골 농촌문화 체험행사하고 조금 비슷해요.
    이것의 성격이 애매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사실 부기 표기가 당초에는 잘못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의 행사운영비에 도농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문화체험은 문화체험보다도 장터 운영이라든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험 홍보비 이런 식으로 많이 예산을 세울까 하고요.
    다음에 춘향골 농촌문화 체험행사 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행사 그런 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사운영비에 문화체험을 부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한 가지 우려스런부분 염려스런 부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체험비를 대신 내지나 진행비를 이 예산에서 쓰면서 그분들이 실제 오면서 왕정안 위원님처럼 그분들이 와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가야 경제효과가 있고 뭔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그것만 끝나고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체험비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일부만 보조하고 일부 자부담을 시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부담 와서 쓰고 가야지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농산물 판매 및 향후 연계사업 추진에서 117만 5천원 4명은 무슨 말이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저희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4명으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비 개념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국내여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원예허브과 예산을 보니까 서울사무소로 세웠던 예산이 그쪽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 농특산물 직판행사라든지 명절직거래라든지 돈이 삭감되고 그 액수가 이쪽으로 예산부서에서 양쪽에 다 편성해 준 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에서 같은 것을 요구하니까 그쪽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쪽에 편성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일이 국가예산 대외협력부분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고 다음에 농산물 판매라든가 향우관리 이런 부분인데 농산물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판촉행사라든가 예산부분 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부분 애매한 부분 판촉행사를 하게 되면 허브원예과나 농산과나 실과소 직원들이 올라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현재요?

○이정린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현재 직원들이 일부 올라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쌀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같은 경우에 무상급식관계 친환경 그쪽에 많이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 쌀 홍보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샘플이라든가 그런 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지원도 받고 같이 하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저희가 요구하면 올려줍니다.

○이정린위원   요구하면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거기에 관련된 직원분도 와서 같이 다니고 하나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남농 RPC 직원하고 저희 축산과에 직원이 같이 올라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바쁠 때는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남농 RPC 직원하고 같이 학교나 구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샘플 쌀을 받아서 갔다 주고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남농RPC에서 가져와서 항상 같이 다니면서 그 샘플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서울사무소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남원 농산물쪽에서 쌀입니다.
    쌀인데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쌀에 관련된 부분에서 홍보 및 제작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있으면 일부 홍보하고 그럴 수 있는 홍보미라든가 그런 부분은 판촉하고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서울사무소에 많이 실어다 갖다놓고 수시로 학교 방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잘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개발과 9만 시민의 복리 증진에 여념 없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전원은 금년에도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관조명 유지보수비였는데 금년 말까지 하자 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합창단 단복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825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다소 부족해서 금번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1,0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이는 산내면 농악단 연습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 4,000만원은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장려금 지원 600만원입니다.
    이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김난희 씨의 조각보 창살장식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는 금년에 시장 선거관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9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흥부놀부촌 조성에서 발복집터 토지 매입비 3,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368만원 증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예산 총액은 211억 134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74억 3,500만원인데 36억 6,620여만원이 증했습니다.
    21%가 증됐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조성비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 1억 6,000만원은 사업비 전용분으로써 이미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비에 대한 1억 6,000만원은 타운투어리즘존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5,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비 역시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예문화 활성화에 1억 3,930만원입니다.
    도예대학 체험 재료비, 강사수당, 시설 무인경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심수관도예촌 조성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및 기본 및 실시계획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주요사업조서 5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수관도예촌 조성사업은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위치는 현존에 있는 도예대학 인근에 2016년까지 5년동안 약 15억원을 투자해서 체험장, 전시시설, 판매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포기를 했었는데 금번 시장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실시계획설계비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혼불문학관 관리비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 560만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복사저포기, 최척전을 이용해서 남원을 사랑문화 컨덴츠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인데 국비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서정섭 교수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산동굿 보전 3,000만원입니다.
    도서자료 구입비 3,000만원, 지리산 소극장 운영비 67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지원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 금성무 및 요천수 책자를 발간하고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 다큐멘터리 제작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2억원입니다.
    사업별조서 60페이지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5개년동안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원 중 국비가 8억원 8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원입니다.
    한.일간 도예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우리 남원의 도예대학 활성화 그리고 도예공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도예인의 육성과 아카데미 운영으로 남원도예문화 저변 확대 및 관광자원화를 이룩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한.일도예인 도자기 성형시연, 전통가마 불지피기, 한.일청소년 도자기홈스테이 캠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이하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거리 조성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 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6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 주변과 승월교, 그리고 구 남원역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과 디자이너, 공연자 등의 문화인력의 입주 여건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아트간판 설치 및 아웃테리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사랑의 거리 브랜딩 사업을 조성하고 빈점포를 활용해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해서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세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지원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습공간을 지원한다거나 동호인 상호간에 각종 축제, 전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이는 1월 중에 공모해서 4개내지 7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에 3,2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남원문화원 육성에 9,300만원입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에 1억 9,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습보상금, 연습급식비, 단복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억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고 민간이전은 9,700만원인데 이는 제11회 전국서당문화한마당 지원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5,700만원인데 남원예술제, 전국춘향미술대전, 전국사진대전 등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억 4,578만원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저소득층 일가구당 5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춘향제입니다.
    춘향제는 8억 8,900만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출연금은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4,000만원은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흥부제 1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흥부제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육성비에 4,250만원입니다.
    고로쇠약수제, 바래봉철쭉제, 봉화산철쭉제, 지리산단풍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성지 운영비로 해서 1억 3,5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시립국악단 운영입니다.
    17억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에 2억 788만원입니다.
    역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농악단 지원비로 해서 23개 읍면동에 12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립농악단 광장 등 정비공사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남원판굿 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악 저변 확대 1억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악상설공연 출연자 보상금,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국악대전 8,000만원, 국악대제 3,500만원, 전국학생판소리 대회 1,000만원, 전국악성 옥보고거문고대회 1,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백스크린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랑의 광장 무대 뒤에 요천 방향에 백스크린이없어서 공연 및 관람 분위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그림을 그려서 백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악 관광 활성화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춘향전 등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해석해서 정기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창극 개발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14억 6,400만원입니다.
    이는 실상사약사전 해체보수, 실상사 사천왕문 번와 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비 3,4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3,134만 3천원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재 유급관리인의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원입니다.
    실상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서 물탱크 80톤짜리 설치하고 옥외소화전 3개소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비 1억 7,8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고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전통혼례 관광이벤트 개최, 박람회 참가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비로서 9,500만원입니다.
    서울고속터미널이나 지하철 홍보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11명 운영비인데 7,9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에 1,080만원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입구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부분에 6,700만원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비로 6,500만원 지원하고 중앙부처 관광상품 홍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인데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100만원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 4,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일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활성화에 1억 200만원인데 이는 음식숙박문화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전라북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남원시도 이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440만원인데 체험마을 육성 지원에 1,440만원 그리고 외국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로서 2012년은 전북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을 남원으로 유치했을 경우 1박했을 경우 1인당 1만원씩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남원역에서 출발하는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에 1,260만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둘레길 활성화 사업에 1억 8,657만 2천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안내판 정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지리산둘레길 스토리텔링 발굴용역사업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이야기꾼 양성교육강사 수당, 둘레길 이야기꾼 포상, 유명인과 함께 하는 주제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명인와 함께 하는 주제관광은 예시를 들자면 유홍종과 함께 하는 지리산문화유적답사 또는 조정래와 함께하는 지리산 빨치산 이야기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1,720만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비는 23억 3,680만 6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6,0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22만 7천여원인데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사업,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사업 등의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에 8억 1,0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500만원, 다음 광한루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82억 9,800만원입니다.
    국비가 25억 5,000만원, 도비가 18억 9,800만원, 시비가 3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A 플러스 A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23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강 생암마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구름다리, 억새밭을 만들고 금지 상기마을에는 농악마을이라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테마공원, 돌담길, 빈집을 활용한 창작교실, 작품전시관, 멘토링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력운영비 1억 6,2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7명에 대한 근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기본경비 2,1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세입부분은 설명을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세입부분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선 계시다가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추경만 끝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자료 1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약 210억원으로 우리 시 전체예산에 거의 5%에 가까운 많은 예산입니다.
    산림과나 건설과에 비하면 적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잘 짚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성의있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한 20분 있기 때문에 우선 추경부터 하다가 시간 되면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추경 145페이지만 합니까?

○위원장 강성원   예. 145쪽만 합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시설비 승월교, 춘향교, 승사교 경관조명 유지 보수비 2,000만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금년 말까지 하자 보수기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2008년도, 2009년도 또 사업을 3개년도 했습니다.
    8년, 9년, 10년 이렇게 했는데 2008년, 2009년도도 조금 잔고장이 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부탁해서 그것은 비용을 줄 것은 줬지만 사소한 것들은 무료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여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고장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놨는데 사실상 그러한 것들이 하자 보수로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없어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2012년도는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으셨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기왕에 문제점이 도출됐던 부분은 해당자들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금년에 해 넘기지 마시고 하자 보수기간 내에 철저하게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린이합창단 단복 구입에 550만원 요구했는데 작년 사업실적을 보니까 어린이합창단 공연 세번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시 꿈나무들의 양성이라든가 또 그 학생들을 남원시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르는 것은 좋지만 연 3회를 위해서 너무나 돈이 많이 투자된 것 같아서 오늘 단복 구입한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어린이합창단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1년에 공연 3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문제를 얼마 전부터 인식해서 내년에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지시사항을 수용하겠고요.
    참고로 공식적인 공연만 세번으로 나와 있지 다른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 취임식이라든가 기념식때 출연한 것은 저희들이 카운팅을 안,

○위원장 강성원   그것 합해서 세번이더라고요.
    작년 지난번 실적을 보니까 그것 합해서 세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공연횟수를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제외해 놓고 출연을 꼭 해서 공연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한 것은 학교 교육으로 인해서 연습하고 그 단체에 명목을 가지면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양성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원같이 그런 차원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산을 아껴쓰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145페이지 말씀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새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기존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825만원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550만원을 다시 요구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합창단 아이들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애초부터 예산을 잘못 계산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시립합창단은 55명이고 단가계산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만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구입하려고 보니까 25만원 상당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단복이 한 벌당 2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15만원씩 계산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원래 재작년에는 5월에 했었는데 작년에도 봄에 했는데 올해도 봄에 하려고 했었는데 춘향제를 조금 당기는 바람에 춘향제와 겹친다고 해서 가을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 재선거에 또 걸려서 그때 당시10월 26일까지는 이런 행사를 못하도록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11월에 해야 되는데 운봉현지 날씨 사정상 11월은 불가해서 협의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안 한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글쎄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속국악진흥회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여기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저희들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남원으로 내려와서 하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실내행사도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접근을 조심스럽게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제전행사를 하면 서울에서 국악인들도 상당수 오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많이 오시죠.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한번씩 11월 초에라도 초순경에라도 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생각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관계를 그때 당시 밀도있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진흥회와 같이 안하는 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국악대제는 국악의 성지에서 작고하신 유명한 명인명창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본래 별도의 행사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춘향제 행사기간에 같이 진행됐던 행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원래 당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도 국악대제 지낼 때 참석해 봤으니까 알아요.
    국악의 성지에서 춘향제 행사 기간 동안에 제사를 지냈죠.
    그 이유는 춘향제 행사 기간동안에 국악의 행사가 많이 있고 국악의 행사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많은 국악인들이 남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가을철에 10월에 지내겠다 했는데 막상 선거가 되니까 선거법에 위반된 행위로서 못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그쪽에 변명같이 들려요.
    말하자면 그 시기가 10월 26일에 선거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단,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없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국악협회가 국악진흥회와 국악협회가 작년에 서로 소송사건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어서 완전히 지금 두개로 빠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국악행사를 하려고 한다면상당히 이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이 국악대제를 하겠다는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십시오.
    국악대제를 지내는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 보시고 당초에 국악을 국악의 성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1993년도에 제가 이 국악협회의 수석 부이사장을 했어요.
    내가 이 내용을 아주 잘 압니다.
    그때부터 국악의 성지를 추진하기 위한 학술대회도 있고 추진을 그때부터 해 왔습니다.
    성지 만드는 작업을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지금 현재는 변질되어서 당초 설립했던 그 목적과는 변질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순수성을 찾아가면서 하는 제사나 국악의 성지 운영이 되어야 본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1년도는 이 행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됐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가 됐든지 행사를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이 국악의 성지 명분을 살리려면 제사는 꼭 지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련된 단체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국악의 성지 당초 취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했듯이 사실상 내부의 추진동력이 부족해서 봄에 개최를 못한 것은 아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차라리 가을에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이고 가을에 할 수 있었는데 시장 재선거는 6월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고 대제는 최근에 이야기가 한국국악협회와 협의를 해서 작목단위 행사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추진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셔야 됩니다.
    본래 그 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 지부 남원시지회였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지회로 인해서 춘향제 행사때 대통령상이나 장관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국악협회를 통하고 전라북도를 통해야 남원으로 와요.
    보조금이나 소위 훈격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속된 회원들이 1993년 당시 일인당 200만원씩 내서 사단법인 한국국악 말하자면 법진흥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야 독립된 단체로서 바로 대통령상이나 문화장관부상을 국악협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수 있도록 소위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국악을 국악협회에 예속된 것보다는 독립된 하나의 국악 법인을 만듦으로써 남원의 위상을 세워가자 그 작업을 하면서 국악의 성지 작업을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은 일단 이루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17~8년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 단체가 비대해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이 단체를 이용하고 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들이 선거에 깊이 개입을 함으로써 이 단체가 쪼개졌습니다.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민간단체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남원 역대시장들에게도 많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부터 이 단체들을 정치에 이용을 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남원의 단체들이 양분화되어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고 전 최중근 시장님께서도 특정세력만 붙잡아서 이 국악협회를 국악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서로 소송까지 제기되어서 양분되는 현상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 수장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 이환주 시장때는 아울러 주셔서 통합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우리 남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의 성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몸 담고 있는 분들부터 하나된 마음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조정역할도 하시고요.
    양쪽 단체가 워낙 골이 깊게 패여서 제가 봐서는 통합은 어렵습니다.
    통합은 어렵지만 차제에 오랫동안 남원 또 아니면 우리 한국 국악에 깊이 인식하고 국악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올해 안 하셨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역시 함양과 우리 남원에 시장 재선거 문제가 있고 구례도 소송 중이고 해서 분위기가 올해 안 하고 그래서 내년에 남원시에서 주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돈은 2,100만원이 집행됐는데 어디에 집행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신관사또 비용이,

○위원장 강성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다시 한번 챙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예산안 앞서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11월 업무보고때 호남제일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미처,

○왕정안위원   바빠서 못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한번 가보시고 문화관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 배경도 이런 것이 곁들여져서 이런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더 빛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인월이나 주천쪽에 해서 그런 흡사한 것을 꼭 한번 추진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해서 이런 것이 함양보다는 남원에 먼저 섰어야 했는데 그것을 함양쪽에 먼저 놓친 기분도 듭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또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런 것을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계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다녀오셔서 혼자 가지 마시고 계장님들이랑 두분 정도 가서 거기 가서 동동주도 한 잔씩 드시고 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함양보다는 꼭 남원에 먼저 있어야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시간내서 다녀 오십시오.
    그래서 국장님이랑 계실 때 시장님이랑 잘 한번 설명을 하시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면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딘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함양쪽에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되죠.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두번이나 가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가 보셨어요?
    좋던가요?
    그것 꼭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김종관위원   넘어올때 전화해요.
    같이 가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계수조정때 속히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꼭 체크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또 새로운 일이 되니까 꼭 의심나거나 재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전용분이라고 하셨는데 1억 6,000만원이, 아까 어디 것을 전용해서 사용하셨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당초 국비가 많이 내려 왔었는데 1-4층을 다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3, 4층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못했고 그래서 또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국비가 당초 7 대 3이었는데 5 대 5로 결정이 된 바람에 시비 부담율이 늘어났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시립도서관이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소방서 자리 얘기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때 특별교부세 4억원 하고 시비 4억원 안 들어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5 대 5로 해서,

○송우섭위원   총 8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8억원의 돈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8억원을 가지고 모자라서 다른 돈,

○위원장 강성원   이 계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계장님 옆에 앉으셔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하세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문화예술담당 이기찬입니다.
    당초 계획이 1-4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층만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1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의원님들께서 입장정리를 별도로 모양새 있게 시립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어떠겠느냐,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시면서 보류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 2-3년 지연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문체부에서 반납하든지 용성소방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바로 시행하든지 결정을 해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성파출소를 옛날 하정동파출소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소방서장님의 확인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고 국비 4억원을 영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 5 대 5로 해서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 해서 8억원을 가지고 1층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영달이 되면서 매칭조건이 5 대 5에서 국비 3, 시비 7, 3 대 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부담율이 1억 6,000만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우섭위원   5 대 5에서 3 대 7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비 1억 6,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겠군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그래서 국비 반납을 문체부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 기획재정부, 국회사무처 다니면서 인맥이나 담당실무진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은 하지 말되 남원시에서 문화관광 체육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반납은 안하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한루 앞에 타운 투어리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전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문주차장에?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문주차장에 하는 그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비 4억원은 확보가 되었다 그렇게 봐야 겠군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국비 8억원으로써 그 사업은 끝이 났고 시비 1억 6,000만원을 더 추가 부담함으로써 여기에 예산은 부기를 해 놓고 사용은 타운 투어리즘 존쪽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끝났습니까?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방서 추가 시설한 것이 8억원이 더 들었는데 무슨 공사비가 8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가 그런다고 하지만 아마 그 건물 지금 팔라고 해도 8억원을 받을까 말까 한 건물인데 거기에 그렇게 1-2층 하는데 8억원이나 많이 들어 갑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우선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설치를 했고요.
    지붕 보수공사를 했었고 소방서 옆에 주차장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도서관 도서 구입이나 그런 사업비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아까 그 도서관이 정식 작은 도서관입니까?
    시립도서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는 시립도서관이고 장차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여기에 부기를 시립도서관으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당초 공모사업에서 매칭비율을 5 대 5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 공모했을 때 매칭비율을 했으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해야지 사업이 다 안 끝났다고 해서 중간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공모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강성원   공모사업이냐고 묻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공모사업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2007년도인가 처음에 할 때 문체부에 이것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받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매칭비율은 국비가 3이고 시비가 7이었는데 그 이후에 5 대 5로 변경됐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꾸로 얘기하셨네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죠.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혹시 시립도서관이라고 써놓은 들어가는 입구에 위에 간판이 써있는데 옛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건의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 2개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나는 새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고 옛날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는 위에 현관 입구가 굉장히 뭡니까?
    탈색되었다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위에 뭘 뜯어내는 바람에 완전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프린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것 한번 도색이라든지 보완해 주십시오.
    보기 안 좋더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러 분이 이야기 하시더군요.
    다음에 작은도서관하고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은도서관은 각각 학교도서관 올해 한 개씩 늘어났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당초에 3개였는데 올해 쌍교동에 있는 학생회관 해서 아니, 청소년회관 해서 YMCA 하나가 올해 늘었고요.
    학교도서관은 주천 원천초등학교 1개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서관 선정 및 지원배분은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도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매칭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매칭비가 몇 프로에요?
    이것도 3 대 7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선정도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가 신청해서 신청하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개소수는 거의 시군별로 안배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가 2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한 4개소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매칭이 3 대 7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7 대 3입니다.

○김종관위원   7 대 3이요?
    국비 7,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당초 5 대 5였는데,

○김종관위원   5 대 5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3 대 7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변경이 언제 되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2009년도에,
    (직원과 상의)
    2010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히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이 계장님, 과장님이 그때 문화관광과장님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다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2010년도에 전액 영달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얼마 내려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4억원 내려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 시비 부담이 2010년도에 얼마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김종관위원   우리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때 7월 4일입니다.
    그때 업무보고때 시립도서관 확충사업이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 4억원 하고 광특 4억원 하고 해서 8억원입니다.
    3 대 7로 했으면 나중에 업무보고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정확히 자료 좀 해서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추진보고때 분명히 4억원, 4억원 해서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마 업무보고에서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을 그대로 이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김종관위원   시립도서관으로 1억 6,000만원이 리모델링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까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업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전체 완료되었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완료되었는데 우리 자부담이 말하자면 1억 6,000만원이 안 되어서 그것을 일단 자부담시켜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억,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부 다 말하자면 4억원, 4억원 해서 다 저기 했는데 업무추진보고때 다 이미 이야기된 것인데 또 1억 6,000만원이 안 되어서 말하자면 저기 했다면 예산이 삭감되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상세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 행위를 그때 말씀드렸고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김종관위원   예.

○총무국장 김병한   8억원을 해서 시립도서관 당초 사업대로 사업은 완공되었는데 국비가 4억원이 영달은 되었어요.
    영달되고 나서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별도로 이 시립도서관 사업비로 세워서 이 돈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라도 투자해라 그래서 여기에 1억 6,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4억원이 내려왔는데 2억 4,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반납하라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이 사업비를 여기에 명분을 이렇게 세워서 그러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가 부담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돈으로 다른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부기를 잘못 달은 거에요.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시립도서관 확충 이야기할 때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 갔습니까?
    8억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된 것은 기억을 못 해서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죠.
    이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는데,

○총무국장 김병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위원장 강성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는 끝났고 1억 6,000만원을 시비로 세워서 그것으로 다른 공사를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로 대체해서?

○총무국장 김병한   예. 국비를 기 써버렸어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예산 부기를 여기에 이렇게 달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이 내용도 자세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문화예술담당 이기찬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억원 영달이 될 때 사업비가 8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비 4억원이 요구되어서 시비 4억원이 확보되었어요.
    그래서 총 리모델링비 8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하고 시비 추가부담해야 할 사항 1억 6,000만원, 그것은 추가로 해서 국비 반납 매칭율에 따르는 반납을 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연속사업에 전용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추가로 1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담당계장님!

○총무국장 김병한   쉽게 말하면 이 예산서를 세운 근거를 이것을 또 예산서를 중앙에 복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5 대 5로 해서 시립도서관을 8억원을 했잖아요.
    그것이 틀려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8억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비가,

○총무국장 김병한   4억원이 왔어요.

○김종관위원   나중에 70 대 30으로 했으면 국비가 얼마 더 왔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국비 4억원이 왔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4억원이 5 대 5로,

○김종관위원   국비 4억원이 왔다고 하니까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총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그러면 3 대 7로 보면 국비가,

○김종관위원   7 곱하기 8이면 56이면 5억 6,000만원이 국비여야 하잖아요?

○총무국장 김병한   아닙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국비가 2억 4,000만원, 시비가 5억 6,000만원 그래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 위원님!

○김종관위원   시비가 5억 6,000만원 이어야 해요?
    국비가 5억 6,000만원 이어야 해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국비가 8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면요.
    국비가 2억 4,000만원,

○김종관위원   2억 4,000만원,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시비가 5억 6,000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시비, 국비 4억원 대 4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정산할 때 시비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국비 남은 액수 1억 6,0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해서 그것을 반납해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반납을 안하려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20%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반납해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반납을 안하고,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연속사업으로 쓰기로,

○김종관위원   연속사업으로 쓰라 그 말씀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저희들이 연속사업으로 쓰기로,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서 세우지 마세요.
    국비 50 대 50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 놓고 30% 잡아주면서 저기 하면 다행히 8억원짜리 사업이니까 망정이지만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신중을 기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당초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가 더 내려왔다면 모르는데,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부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부기를 바른대로 세워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9억 6,000만원 사업한 거에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사업비가 9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시립도서관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부기로 해서 다른 사업을 부기에 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돈을.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예산서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로 부기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감액을 해야죠.

○이정린위원   이렇게 달아서 다른 곳에 쓰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그렇죠.

○총무국장 김병한   다른 곳에 쓰려고,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전용을,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을 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원칙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가는데 국비 반납분을 반납을 안 하고 그것을 다른 곳에 쓰다 보니까 우리 시비 1억 6,000만원 부담할 것을 여기에 달았다고 하는데 이해는 가면서도 원칙은 안 맞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다시 연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프로수 조정때문에 우리가 1억 6,000만원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지 사실상은 국비 남은 것이 아니잖아요.
    밑에 것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도서 구입에 대해서 1만원씩 해서 3,000권 3,000만원 예산세워 놓으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지난 번 업무추진 보고하실 때 거기에 도서가 몇 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 7만 2,000여권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7만 2,000권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7만,

○김종관위원   7만 2,000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도서 기증운동 전개한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증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꼭 사야 할 책이 있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신간서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신간서적을 지속적으로, 이 3,000권은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증운동을 하지만 기증하신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증하신 책들이 대개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 오래 되어 있어서 철자법도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증받는 운동은 계속 전개하겠지만 신간도서도 더 확대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책은 3,000권 구입한다고 했지만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구입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000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000권은 아니겠지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에 4,500만원 이것은 유지보수 하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했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전기세도 많이 들고요.
    지금 125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도 승사교나 승월교, 춘향교 경관조명 유지보수비가 상당 부분은 들 것으로 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게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대체적으로 뚝방길에 있는 키가 낮은 1m되는 경관조명등이 사고가 제일 많은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하루살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합선이 되다 보니까 전구촉이 나가고 그런 것이 예상외로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전구만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은 못하고 기술자를 용역을 시켜서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하자 보수가 올해까지 끝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하자 보수는 올해 끝납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처음에 설계하고 감리까지 다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한 공사가 유지 보수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08년도에 첫 사업을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벌써 3년차, 4년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쪽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작년에 한 것도 내년 이후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선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관조명입니다.
    야간에 보기 좋게 하는 부분인데 유지관리비나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무슨 공사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시설사업소에 이관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설계, 감리 그런 관계 용역 처음에 제출해서 받은 부분, 처음에 용역 받았을 때는 이렇게 유지관리비 들어 간다고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물론 하다 보면 전등이 나가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하지만 전기요금 부분이 아닌 유지관리비로 들어 간다는 부분은 심각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호주 시드니가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욕심을 내서 많이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4,5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 올해 사이에 고장난 것을 가지고 추산하다 보니까 4,500만원 들었는데 실무 담당계장 의견은 그렇게 까지는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 정액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가감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가감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처음에 이것 공사용역 내용하고요.
    용역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역하고 설계서하고 감리하고 다음에 4,500만원이 들어가는 전기요금 뺀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도예문화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예대학 운영 강사수당 내용에 보면 16주씩 2학기 한다 그랬으니까 1학기에 16주씩 2번 한다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봄·가을로,

○김정환위원   봄·가을로.
    거기 강사수당에 내용에 보면 4명 또 책임강사가 1명, 도예체험강사가 4명, 매일은 아니지만 연중 역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89쪽에 보면 이 상황하고 연결되어서 질의합니다만 외래강사비가 또 2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어요.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내용에.
    그러면 이 강사수당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봐서 크고 많고는 별개로 치고라도 일정 교육기간에 강사가 이중이 되는, 특별히 물론 초빙을 해서 외래강사를 50만원 주는 것이 시간당 50만원을 주는 것인지 4시간에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어떤 중복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도예브릿지라는 것이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연결,

○김정환위원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도예에 관한 가교역할을 하는 사업을 금년에 광특사업으로 1억원 책정해서 지금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1억원씩 2억,

○김정환위원   추가로.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이 보면 앞에 도예문화 활성화사업하고 유사한 예산에 부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이전에 과감히 이런 경우는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예문화 활성화에 시설비, 심수관 도예촌 조성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계획 이것은 기존에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무엇을 변경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금방 세 번째 하신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김정환위원   시설비 186쪽에 401,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계획 그랬는데 심수관 도예촌조성에 관한 어떤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변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186페이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예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고요.
    189쪽에 있는 강사수당은 신규사업인 아까 말씀하신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강사 초청 아까 말씀하신 외래강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방 186쪽에 심수관 도예촌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추진하다가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내년부터 추진할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예촌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입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도예대학이 있는 거기에서 산넘어 남쪽 방향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인근 인접해서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함파우 유원지 내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함파우 유원지사업은 별도로 하고 또 바운드리 안에 그 구역안에 있는 도예촌은 또 다른,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함파우 유원지사업 안에 담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어차피 2개 사업이 다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물론 연계성이 있게 하겠지만 자꾸 혼선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조정하십시오.
    서로 용역간에 상충되거나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원이고 큰 돈이 신규사업 하는데 투자되는 과정인데 189쪽에는 외래강사비가 별도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189쪽 외래강사비 200만원 위에 보면 도예대학 개강식 및 수료식이 따로 부기되고 1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이게 브릿지사업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도예대학이 개강되고 수료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최초로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까지 계속 편성해서 집행해 왔고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한 의견은 186페이지에 있는 사업비는 지금까지 해 온 도예대학 운영비가 되겠고 189페이지에 있는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서 이 신규사업만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일부를 도예대학 운영비를 이쪽에 넣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맛이 안나요.
    왜냐하면 도예대학 일반수용비도 여기서 1,000만원을 세웠고 아까 개강식, 수료식한데 남원시가 어렵다 자꾸 말만 그렇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정확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정환위원   개강, 수료식하는데 별도로 150만원 예산 세워서 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도가 지나친 것, 어떻게 보면 돈 쓸데없어서 자꾸 쓰는 것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뭘 빚 내요?
    30억원 빚 낸다고 하고 90억원 내고 100억원 빚 낸다고 해요.
    이런 것 보면 아무리 봐도 아니라니까요.
    안타까워서 자꾸 고성이 높아지려다 말려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두가지 사업을 연계해 보면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정리를 다시 해서 수정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심의를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도예문화 활성화사업에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아까 시설비, 도예촌 조성 관광지조성 변경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해서 아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입지는 이전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만 말씀드린 대로 도예대학 건너편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도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강사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도예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 대해서 도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조언도 해 주고 그러시는 분이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대전에 계시는 이복규 씨라고 종종 남원에 와서 어드바이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남원 분들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이정린위원   먼저 번에 이것 현장에 가서 말씀 한번 드렸죠?
    남원에 도예의 원래 만들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시냐고 그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월락동가는 곳에,

○이정린위원   예. 거기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예에 대한 우리 심수관 1-3대 나오고 남원을 도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얘기한 거에요.
    거기를 파기만 하면 도자기 사기가 나오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마가 있었어요.
    저는 긴 가마 3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부서지고 우리 남원에 어르신 분들은 알지만 옹기공장 옹기부터 쭉 해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가면 옛날에 지금도 도자기공장 조그마하게 몇 개 운영이 되고 거기 동네에서 사신 분들은 옛날 도자기공장에 옹기에서 일했던 분들도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고 해서 도예촌을 만들고 하면 옛날에 있던 자리 그것을 발굴하고 가서 찾아보고 그 근방 일대를 복원도 하는 부분이지 이것 한번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에 가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담당자되신 분하고 과장님은 제가 무슨 얘기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리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다기 보다도 현장에서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고 여기에서는 지적말씀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거기가 지형이 점이라는 말입니다.
    점이에요.
    옛날 지형이 점이라고 합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알아요.
    그 지역이 언덕 넘어가는데 옛날 흙으로 옹기, 지금 TV에서 하면 재생하는 옹기, 가마 있잖아요.
    가마가 세 개가 쭉 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남원 옹기 우리 도자기의 본 거기가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조만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산업도로 나고 옆에 보면 그 대밭에 가서 보면 옹기 깨고 사기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치는 오면서 가면서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부지변경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하실 때는 그 쪽 한번 보시고 그쪽에 계신 주민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역사가 어떻게 되고 가마가 어떻게 유래가 내려온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아까 보충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요.
    작년에도 6,000만원 집행한 내역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 내역서까지 같이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현재 사항이 186페이지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예.

○이석보위원   186페이지 혼불문학관리를 과장님에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 강성원   어디요?
    187페이지요?

○이석보위원   그것이 186페이지에서 하단부에서 188쪽 상단부 일부까지가 해당되겠네요?
    그렇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 건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성원   예. 하세요.

○이석보위원   우선 과장님, 많은 사업관리하는데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이 아니라 자연증가 불가피사항 이런 관리 운영비가 계속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부정해도 오는 과정에서 순환적인 내용이라서 불가피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고 또 현재 있는 것도 관리 운영 하기에도 힘겨운데 신규사업까지 발굴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의 미진된 것으로 남기 때문에 불가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도 보존하고 관리 운영해야지, 또 새로운 것 있는 많은 소재들을 발굴하거나 나타나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 나가야지 그래서 이 예산이 무한한 문화관광쪽에 소요가 예상되는 것이 남원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혼불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보면 혼불문학관이 매년 와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각계각층에서 오신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상 남원까지 와서 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어도 춘향골에 와서 혼불문학관만 보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사매 소재에 있는 오리정 정자나 눈물방죽, 버선밭 이곳을 가기 위해서 한 번씩 왔다가 잘 아시지만 실망을 하고 가고 또 혼불문학 배경지에 있는 구 서도역 혼불문학에 아주 중심되어서 나오는 배경지를 영화 촬영세트나 이런 여러 가지로 앞으로 잘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것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곳 이미 있는 곳 운영 관리하기도 급급하지 또 새로운 아이템이나 스토링을 가지고 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불과 이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전체 공감하면서도 다른 곳에 쫓기다 보니까 기 나타나 있고 관리 잘 해야 할, 그리고 이미 연계성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문학관을 보고 춘향문화의 소재가 되어 있는 그 곳을 보러왔던 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구 서도역 그리고 오리정 지역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많은 것이 언밸런스가 생겨요.
    혼불문학관 보러 왔다가 춘향문화에 대한 일부를 보려다가 되려 실망을 하고 가는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제가 안타까워서 시정질문을 제가 의정에 등원하자마자 두 번이나 연속했던 내용이 있고 지금도 답답한 마음으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제가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곳 발굴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연대성 있는 곳을 되려 홍보나 저희들이 무엇을 하지는 못할지 언정 있는 곳을 어떤 연계가 되어서 찾아온 관객들이나 외부관광객에게 좋은 홍보가 아니라 실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궁핍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구 서도역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위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오리정을 지금 과장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몇 가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가려고 하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버선밭 있는 곳이 거의 묵혀 있어요.
    버선밭 거기가 옛날 형태의 정서가 거의 사라졌어요.
    주위에 나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총체적으로 산림과나 모두를 동원해서든지 연대성 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못 들어가 더라도 우선 당장 주위 정리가 혐오스럽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 관계 모든 분들도 불가피 늦었지만 우선 예산편성에서 관리체제나 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예 이야기가 길어서 저는 도예브릿지사업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도예대학 운영비가 연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이죠?
    3,300여만원 정도 되었고 하여튼 4,0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도예문화 활성화 내용에 1억 3,930만원 중에 시설비 심수관 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1억원을 빼면 3,900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기존에 해 왔던 수준에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도예브릿지사업에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었지만 거기에 일반 189페이지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도예대학 운영비를 여기서 다 충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3,900만원 합하면 6,180만원입니다.
    무슨 오래된 시설 좀 바꾼 것이 있어요.
    시설을 조금 바꾼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운영비를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도예브릿지사업은 말 그대로 한·일 도예 역사나 그쪽에 교류, 다음에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는 것이지 취지가 이런 도예대학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운영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말해서 노후된 시설을 보완해 주고 사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10-1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도예대학 운영이, 그런데 갈수록 인적자원이 적어져서 상당히 신입생 받는데 애로점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그래도 강사 자료를 유지하려면 계속 신입생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주변사람들 독려해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네 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줄여야 할 사항이에요.
    우리 미래, 앞으로의 인적자원으로 본다면.
    그만큼 그런 차원에서 재조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운영비로만 써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는데 도예브릿지에서도 전통가마 불지피기 저도 다 해 봤던 사업인데 어린이 도예학교 운영도 저 있을 때 제가 해서 방학때 두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물레도 150만원씩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어디서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 하나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도예브릿지 본 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을 빨리 발굴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참고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두 페이지 하는데 한 시간이 다 소요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가면 2011년 12월 3일 4시 30분에 끝납니다.
    이대로 가면 두 페이지 하는데 한 시간이 가버리면 앞으로도 지금 페이지 수가 엄청난데 조금 참고하십시오.
    한번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가만히 들어 보세요.
    그 질의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 시간이나 소요되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4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심도있게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실과장님들을 다시 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가감 정리할 때 지금 심도있게 짚어버리면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의 성격이나 과연 그 성격에 맞는 예산이 많냐, 적냐 이것만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되네, 안 되네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성격을 파악하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예에 관련된 문제는 참 5대 의회 때부터 아주 많이 거론되었던 내용이고 시에서는 이것을 70억원, 80억원 투자해서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했던 것을 의회에서 꾸준히 반대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적정 수준으로.
    왜냐하면 잘 판단하십시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도예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다 실패입니다.
    가서 보면 다 과잉투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심수관이라는 훌륭한 매개체를 통해서 도예의 사업에 대해서 새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했던 지금 앞서 나갔던 부안이나 저쪽 강진이나 경기도 인천, 용인들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단, 동호인들이 좀 더 마음놓고 작품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만 우리가 사업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심수관 씨를 앞세워서 지나치게 옛날에 남원 도예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지나친 사업 투자가 되어서 우리는 또 다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도예 장소를 현재 인공폭포 지나서 초화원 지나서 어현동 함파우 지역으로 내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송우섭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왕에 남원도예에 대해서 맥을 찾고자 한다면 역사성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래서 역사성을 찾아봐서 역사성에 맞는 지역에 크든 적든 그러한 시설이 가야 하는 것이지 전혀 연관이 없는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예촌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신규로 땅을 사서 주는 것보다는 그런 역사성을 찾아서 가능하면 시유지가 있다면 시유지쪽에 만들어서 도예를 하는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 옛날 5대때 싹 돌아다니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내렸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마 더 추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실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문화관광과 차원에서는 생산성 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고요.
    아시다시피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곧 준공될 것이고 장소 관계는 현재 저희들 실무선에서 구상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그쪽에 도예대학이 있고 심수관 도예전시관도 있고 그 너머가 또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관계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7페이지 하겠습니다.
    전체가 혼불문학관에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188-189페이지 양면을 놓고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에 8,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컨설설팅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방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서남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문광부 가서 프리젠테이션 등등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만복사저포기과 최척전 등 사랑이야기와 관련되어서 여기에 또 다른 후속적인 스토리텔링도 개발하고 사랑길도 만들고 그런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복사저포기 하고 최척전을 활용한 문화컨텐츠 개발이 중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을 다큐멘터리 제작하려면 그런 것도 없이 막 제작하셔도 됩니까?
    혹시 문화컨텐츠 같은 것 개발하지도 않고 다큐멘터리 제작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아시다시피 지금 올 사업으로 예총에 맡겨서 최척전하고 만복사저포기를 재창작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해서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서남대학교에서 연계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뒤에도 그 사업비가 나옵니다만 다큐멘터리 제작사업도 내년도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지방대 활용해서 지역문화컨설팅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2012년도를 마무리하시고 2013년도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셔도 되지 않느냐, 아직 이야깃거리도 안 나와서 말하자면 저기 하는 문화컨설팅사업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가면서 하시면서 이것이 금년 2012년 11월까지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제작은 2012년 2월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사업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두 작품이 연말 안에 나오는데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겠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파생적으로 서남대학교는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하겠다 다른 부분을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양쪽 페이지에 연관된 부분인데요.
    지방대 활성화 지역문화컨설팅사업인데 이것은 서남대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서남대 교수님한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먼저 번 스토리텔링 예산 바꿔서 만복사저포기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쓴 거에요?
    올해 것.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 예총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총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용역준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만복사저포기는 한문소설 아닙니까?
    물론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용이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최척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길게 하고 또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을 가미를 시켜서 재창작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예총에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줬습니다.
    지금,

○이정린위원   그것을 얼마에 줬죠?
    3,0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3,000만원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3,000만원을 예총에 올해 사업비로 이게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하고 두 개를 같이 주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같이 주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다시 싹 번역해서 주라고 하는 거에요?
    뭐 때문에 주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기존에 있는 원본이라고 할까요?

○이정린위원   이야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하여튼 원본을 가지고 상당부분 가미를 해서 재창작을 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아니, 예총에서 그것을 다시 재창작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만복사저포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가 못간 총각이 만복사 대웅전에 가서 기도 드려서 뒤에서 예쁜 처녀가 나오고 그런 얘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어떻게 또 재창작을 하고 그러는데 예총에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그것을 재창작했다고 해서 원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본은 원본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어떤 예술작품을 만들면 필요에 따라서 가미를 하고 그러잖아요.
    상당부분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정린위원   그럼 나왔어요?
    만들어서 줬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연말 안에 12월 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2월 말까지 예총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윤영근 작가하고 최정주 작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분들이 작가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향토작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지금 3,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3,000만원을 그쪽에 용역을 주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방대 활성화차원에서 이쪽에 주는 것은 뭐에요?
    8,0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방대를 활용해서 지역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총에서 최척전하고 만복사저포기가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파생사업이죠.
    파생사업.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최척에 생가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생가터를 조성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만복사저포기하고 최척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예총에서 얘깃거리, 소재거리를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받으면 쉽게 말하면 지방대 활성화차원에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을 가지고 활용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주면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컨설팅을 해서 직접 그쪽에서 사업도 시행하고 저희들한테 주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뽑아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 만복사저포기, 최척전에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싹 받아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은 다른 곳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방송사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소설이 나오면 그것을 방송사에 주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설의 내용과 남원이 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지하고 로케이션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만복사저포기하고 최척전에 대한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발굴해서 이렇게 크게 해 보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윗분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가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남원금석문 및 요천수 출판해서 1,000만원 준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1,000만원만 세우고 이것은 지금 이야깃거리, 소재거리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남원 금석문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번 남원지방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2008년도엔가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안, 장수, 남원으로 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만 한 본으로 나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남원부분만 빼내서 책만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고 요천수도 작가가 있어서 원고가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문화와 관광에 대한 부분 또 문화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이야깃거리에 대한 소재거리가 있는 부분 또 보존해야 할 부분 이 부분은 잘 해야 해요.
    이런 설화로 내려온 부분이나 이야깃거리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료만 수집해 놓아도 얼마든지 다 나중에 후세들이 자료수집만, 아까 예총에 줬다는 부분은 잘 하신 부분입니다.
    자료수집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석문에 대한, 제가 자료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라북도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 책 한번 보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직접 한번 보셨어요?
    전라북도에서 만든 것이요.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라북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책이 그 책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도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이정린위원   전라북도 것은 안 갖고 왔는데 전라북도 것 직접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 것이 몇 개나 들었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45편 들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45개가 들어 있다고요?
    우리 남원 것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56개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직접 카운팅 해 봤거든요?

○이정린위원   50 몇 개가 들었다면 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각 군별로 다 해 놓은 거에요.
    해남 우리 가까운 곳, 장수 전라북도에서도 장수권도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장수만 별도로 싹해서 이 부분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금석문화 우리가 최초로, 남원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 지금도 막 비가 넘어가거나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비바람에 의해서 흔적이 사라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남원에 가면 어디 산중이나 어디 들판에 가거나 어디 묘 큰 곳에 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중요성을 따진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수집하고 갖고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이 이야깃거리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한 분이 5분발언을 해서 “이게 정말 급합니다. 우리 남원에 이게 사라지기 전에 미리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5분발언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보다 그런 사업을 더 중요시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다큐멘터리 만들고 먼저 번에 영화 만들고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너무 서두르고 정말 중요한 남원 금석문화 및 요천에 대한 부분에서 출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너무 서운하게 예산을 세워지 않았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안목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책만 발간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만복사저포기나 이런 부분은 다큐멘터리 만드는 부분은 아직 급한 부분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급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올해 창작이 끝나다 보면 내년 연초부터 반드시 바로 또 활용방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만약에 이 두개를 예산을 바꾼다고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존하고 지켜야 하고 찾아야 할 것을 구분하다 보면 이 두 예산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또 방송국에서는 나름대로 광고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고 방송이 물론 중앙방송을 타겠습니다만 전국적인 방송망을 지상파로도 할 것이고 책을 제작하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배포하겠습니다만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할 점, 먼저 번 우리가 베로나시 과장님 저랑 같이 가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거기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식당 지하만 파도 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 사람들 절대 서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만 보존을 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면 내 후대에서 누군가가 할 것이다, 건들지 마라,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파지 마라, 여유있고 돈 있으면 파는 것입니다.
    개발하고 그렇죠?
    그런데 묻혀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디어디 부분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본자료도 저희들이 다 수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게 급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이런 이야깃거리 나온 부분은 아까 예총에서 그런 부분에 자료만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할 부분인데 우리가 급한 것 나중에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질의하셨던 지방대 활용 지방문화컨설팅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는 알았는데요.
    본 창작 거의 준 창작에 가까운 이전에 현재 예총에 위탁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최척전과 만복사저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 작품에 1,50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3,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하는 물론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역문화 이것을 보면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컨텐츠 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도 여기에는 무슨 컨텐츠를 한다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고 현재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살과 뼈를 더 풍성하게 해서 창작하고 있는 작업에 이것을 크게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이설이 되고 다른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 작품에 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사업에 8,000만원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만복사저포기 내용을 보면 양생이라는 총각이 부처님하고 저포놀이를 해서 이겨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저포놀이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포놀이가 윷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윷놀이는 아니고 아마 그와 유사한 놀이일 것이다 그랬는데 저포놀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각종 문헌을 살펴봐서 저포놀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기타등등 그 놀이를 비롯해서 기타등등의 여러 가지 현 시대에 맞는 컨셉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창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양생이 부처님하고 저포놀이를 했다라기 보다는 양생이 부처님하고 윷놀이를 했다 그런 식으로 신세대에 맞게 창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쪽 계통에 계신 분 말씀으로 국악계에 계신 분 말씀으로 만복사저포기 금오신화가 국악 국문학쪽에서는 조금 평가 절하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중국에 전등신화인가요?
    하여튼 그 부분하고 문맥, 문학에 체계와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약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복사저포기 금오신화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문학에서는 활발하게 우리가 학술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달리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한층 상승된 재창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오히려 금오신화라든지 그것을 우리화시키고 그것을 격상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의 문학작품 보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시습이 우리 남원을 거쳐 갔는지 안 거쳐 갔는지 그런 기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남원의 그것도 어떤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입증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김시습에 대한 부분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방대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독후감 공모제라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일찍부터 아이들한테 전파시키는 것이니까, 오히려 학술적인 부분에 세미나라든지 학술 그런 것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었다면 분명히 공모안이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옆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인데 현재 8,000만원의 그래도 공모사업이라 국비가 50%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4,000만원인데 그래서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이것은 100% 우리 시비로 해서 1억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제작도 작품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방송을 타야 의미가 있는 거에요.
    이 접근은 방송국에서 접근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야 방송을 타죠.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면 자기들이 해서 한다면 더 이상의 다른 비용들이 들어 갑니다.
    그것도 지역방송이 아니라 전국방송을 타야 해요.
    그러려면 아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학술적인 분위기를 더 업시켜서 여러 전국적인 관심도를 갖게끔 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방송 소재로 적합하다,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서 해 봐야 방송사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꺼리가 안 된다 생각하면 틀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방대 활용한 지역문화 콘텐츠 그것은 전국적인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답변말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위에 남원금석문 및 요천수 출판, 요천수 출판이 뭐죠?
    아까 뭐라고 했었는데 잘 못들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장수에서 금교까지 요천수,

○부위원장 양해석   물줄기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요천이나 주변마을에서 있는 이야깃거리를 작가가 구성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 해도 지금 두 가지를 합해서 1,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요천을 끼고 있는 마을과 주변에 이것도 새로운 스토리텔링 둘레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마냥 요천수의 역사라든지 그 주변에 풍경과 함께 그 이야깃거리를 다 소재를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상당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2개에 1,000만원이니까 이것만 따져보면 수치로 보면 500만원인데 이게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석문하고 요천수는 원고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책만 만드는 것입니다.
    디자인해서 인쇄만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금석문에 대한 것은 책자를 전자부터 나온 것은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요천수도 따로 책자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원고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원고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주셔서 원고를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것을 참고 해 주세요.
    질의는 짧게 대답은 길게 해야 하는데 질의는 열마디 하고 답변은 한마디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행부 의향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향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이 업무보고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나중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세요.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는 짧게 하시고 답변을 많이 듣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자료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아까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공모하실 때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잊지 마시고 속히 만들어서 해 주세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담당자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자료요구한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전달을 안 한 사항이 있는데 바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도예브릿지사업이 189-190페이지 까지 연결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190쪽에 재료비에 남원상징 심수관 도자기를 구입합니다.
    4,000만원을.
    이 도자기는 판매를 위한 생활도자기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시관에 전시할 도자기를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스마 지역에 작은 지역으로 6개의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지역, 그래서 거기에서 잔, 그릇, 병 이런 세 종류로 해서 구입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일정한 주기별로 순환 전시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전시관에 전시할 작품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런 얘기를 예산심의하는 자리에 물어봐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시관을 개관할 때 전시품을, 전시 도자기를 상당량 주시죠?
    점수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환가할 수가 대강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3점을 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1월에 갔을 때 보통 “1억원에서 3억원까지 가는 작품도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대 3억원까지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작은 것들은 작품이 작다 보면 싼 것은 아니겠지만 기 1,0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게 많은 고가의 작품을 물론 남원하고 연관이 있는 심수관가에서 의미있는 상징적인 박물관에 기증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조금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한테, 또 그 분들 가족들한테 그 분을 위시해서 그 분 가족들한테 무슨 요구를 하신다든지 해 주어야 할 사항,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져오기만 하면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명예시민증 당일에 수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겠습니다만 1월에 방문했을 때 15대 심수관 선생님께서는 우리 남원에 심수관가의 전시관을 만든 것만 해도 큰 영광이다 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숙연했었고 그때 심수관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심수관가를 가문을 표현하지 말고 남원에서 어떻게 피랍을 당했고, 일본 현지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일본 도자기를 어떻게 꽃 피웠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예촌을 만들고 도예촌이 만들어 지고 시설하는 과정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시설이 들어 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 정도 수 십억원에 달하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줬는지 어떤 협의과정에서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냐, 그래야 조금 편해지는 것이 아니냐 계속 유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면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191페이지입니다.

○김정환위원   189-190페이지,

○위원장 강성원   189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90-191페이지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 규모이고 2012년도 예산은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그래서 10억원을 요구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50억원 중에 도비 25%, 25억원, 시비 25억 해서 5 대 5 비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도비 확실히 확약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가내시 내려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잘 아시지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여러분들 지적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용역을 급하게 발주를 했어요.
    도에서 요구해서 발주했습니다.
    도에서 요구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서에 의한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구 역전까지 과거의 용역자료는 제일은행 사가에서 위생약국 사가를 통해서 광한루 서문까지 포함된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보고서가 우리 남원시에 있어요.
    기존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거리 조성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먼저 지난 번에 1,000만원 사용한 것은 이 사업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용역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50억원 사업은 따로 예산, 밑에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만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요.
    지금 6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한루 주변, 역시 여기서 광한루 주변이라고는 하지만 북문에서 제일은행 사가까지가 위주로 해서 더 나아가서 승월교, 또 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구 남원역까지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행여 광한루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 혹은 또 재생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에어리어(area)는 중복되지만 사업내용은 파트별로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죠.
    결국에는 도심재생사업과 이 사업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해야 합니다.
    이 사업 따로 가고 우리가 말하는 광한루 주변 개발사업 따로 가고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일단 사업의 예산은 따로 따로 각자 확보가 되어서 투자되겠지만 그 사업과 같이 매치되어서 가야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유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한다면 나중에 언밸런스가 나오고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세웠던 것은 도비를 내려 주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도에서 용역을 발주하라고 요구해서 본 용역을 발주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25억원의 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이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번에 우리가 동부권 개발사업에 있던 남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받은 자료, 그리고 과거 남원문화원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다 있어요.
    그것을 다 검토하셔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사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실무자들은 본래 문화관광과장님 1년이에요.
    오시면 1년 만에 문화관광과장은 많이 바뀌어요.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서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아는 분들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10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확보했던 자료나 또 가지고 있던 흐름이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행착오가 없게끔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그런 자료를 싹 검토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남원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조성계획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는 아마 그때 제가 직원을 줬는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찾아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현장설명때 조금 소홀히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광한루 주변 토지매입할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일차적으로 종가집 앞에 있는 주차장,

○위원장 강성원   금동식당에서부터 종가집 골목으로 해서 고샘까지 가는 길,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직사각형 나머지 잔여 주택지는 전체 다 매수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에서 광한루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거기는 전부 매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합니까?
    철거를 안 하는 건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전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부 철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매입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초에 할 계획으로,

○위원장 강성원   매입 시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에 보면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예술의 거리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 추진하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떤 분들을 위원들로 구성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 거기까지도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조례를 따로 여기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그때 거론이 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아직 구성된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순차적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190페이지에 있는 한·일 남원도예캠프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럼 밖에 민간단체에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원   190페이지 하단에요.
    307-02,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서가 뭐 잘못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자료확인)
    일본 도예교수들을 초정하는 사업인데 우리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예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실기 위주의 세미나 또는 시연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라고 어떤 단체라고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문화원이나 예총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직접 못 하세요?
    예총이라든가 그쪽도 그쪽 전문가 단체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예총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내용이 일본에 사스마야키 관련된 그분들 유명 작가분을 초대해서 전시 및 세미나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확실히 잡혀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죠.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우리 도예 강사님들한테 주장하는 것은 사스마 지역에서 실제 가마에서 굽고 있는 분들 중에서 조금 고급 인력들을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교육을 시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누가 교육을 시켜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남원 수강생들한테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대로 그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쪽 전문분야에 있는 분하고 자문을 하시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업주부들이 잠깐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 수준의 분들이고 그 외에 수년동안 했던 분들은 격상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남원 한국 도예와 일본 도예는 현재 많이 다릅니다.
    기법도 다르고 내용도 그렇고 소재도 다르고 물론 달라서 그 분들이 와서 시연해 주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되는데 그것은 한 두번으로써 족하고 하는 것이지 색깔이 다른 거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심수관 씨 작품보면 한국 작품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일본 작품으로 딱 보이죠.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또 그것을 따라갈 만한 그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 수 십년간 했던 분들을 따라갈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원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남원 출신이든 아니면 남원에 현재 어떤 식으로든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남원에서만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전라북도 정도에서 조금 한 두번 전시회하고 개인전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세부적인 내용보다 앞서서 전체 사업비가 50억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 투융자심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예산 먼저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뒤에 받아도 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에 50%씩 매칭하셨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뒷 부분에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에서는 이것도 문화예술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5 대 5가 아니에요?
    왜 이쪽만 달리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앞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다른 사업이고 이것도 올해 도 신규사업입니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아, 이것 아니에요?
    예술의 거리 사업하고 연장되는, 다른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다른 사업입니다.
    동호인들을 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별도 사업이군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역시 문화예술과 관련된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을 지원해서 이 분들이 연습이나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 분들만의 축제를 하면 축제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하고 예술의 거리하고 잘 접목시키면 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립니다.
    도예문화 활성화 세부사업하고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세부사업하고는 조금은 혼선이 오는 부분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의회에서 심사 도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전제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면 심수관 도자기박물관이 12월 15일에 오픈한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전시가 다 끝난 상태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은 심수관가에서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작품이 13일에 남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수관 씨가 14일에 오셔서 직접 전시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며칠만 일찍 도착하도록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오픈할 때 거기 전시는 기증품만 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6개 지역에 있는 전시물품 현재 도착해서 향토박물관 저장고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것은 기증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미 샀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예산이 이제 섰는데 언제 사요?

○김정환위원   외상으로 샀나, 그게 기존예산이 있어서 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것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김정환위원   아, 사업비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내년 것은 또 순환 전시를 하기 위해서,

○김정환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4,000만원이 예산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미리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업,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가마를 구입한다, 물레를 구입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캠프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저런 사업들도 다시 검토의 기회가 되면 사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전시용이 되면 나는 그 공간이라도 메꿀 수 있는 전시품으로 이렇게 해야지 자꾸 박물관을 바꾸는 것이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구입예산을 증액시켜서 상당히 사면 우호적인 관계도 되고 그 분들의, 어차피 그 전시관은 다른 물건을 갖다 놓기는 그렇잖아요.
    일본에 있는 6개 지역에 사스마 제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심수관가에 나오는 제품으로 메꾸어져야 한다고 하면, 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원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이미 확정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확정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저기할 때는 100억원으로 안 잡았었습니까?
    그런데 50억원으로 절감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도에서 최종 자체점검을 하면서 각 시군 총 사업비를 합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올릴 때는 100억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50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업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일부를 축소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이슈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0억원에 대한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오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100억원짜리 자료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50억원으로 줄어버렸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구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92-193페이지를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향교부분에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남원향교는 교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언제 작성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2008년도에,

○김종관위원   2008년도에 작성되었죠?
    운봉향교에는 혹시 교지가 있는가요?

○김종관위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최근에 신청이, 요청이 있었습니만 저희들이 반영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반영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향교가 있으면 교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에 족보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질의하신 답변 중에 문화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남원 같이 문화유적이나 모든 내용이 산재되어 있고 많이 역사성에 빛나는 문화들이 너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많은데 지금 문화원에 활동이라고 할까 여기에 보면 남원문화원 육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193페이지에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 국고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 빈약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 충당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일부 그게 꼭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표기를 하다 보니까 총액개념인데 표기를 그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표기를요.
    그러면 국비가 사무국장 실무자가 일하는데 정도는 보충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외에 예산은 문화원에서 남원문화 발굴관리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화수준에 향상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남원 문화재에 보유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빈약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이런 제반 아마 어디보다도 많은 협조를 서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상부상조라기 보다는 많은 것을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자료조사하고 보관하고 육성하는 것을 위탁, 위임 및 여러 가지 활성화할 것이 문화원을 중심 삼고 하시면 그 바탕 위에 자료라든지 모든 내용을 가지고 문화관광쪽에 새로운 위원회 구성보다도 더 심증 깊고 폭넓은 자료 및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잘 보관되고 관리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 남원문화 관광쪽에 큰 자산이 되고 기틀이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쪽에 보는 견해에서 다릅니다만 주최측에서 얼마 만큼 열의 있게 활성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할까, 그 기회 부여를 해 줌으로 활성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내용이 지금 타 시군보다는 열악하다고 본 위원이 비교가 되고요.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 깊이 사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3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시립어린이합창단 지휘자는 누구에요?
    학교 선생님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김종기 씨,

○위원장 강성원   193페이지 제일 아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김종희 씨,

○위원장 강성원   그 분이 현재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순천시립합창단 지도강사로 계신 분이고,

○위원장 강성원   그 분이 순천도 하고 남원도 하고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른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직업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아니고 자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분이 남원도 왔다가 순천도 왔다가 그러시겠군요.
    그 분이 원래 어디 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남원 분,

○위원장 강성원   남원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요.
    과장님, 합창단이요.
    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부분에 전년 대비 올해는 505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어요?
    지금 증액된 부분이 무슨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시립어린이합창단 연습보상금 중에서 당초 지휘자는 5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80만원이고 단무장은 20만원인데 40만원으로, 반주자 역시 그렇게 인건비를 인상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여기에 또 보면 발성 코치, 안무자가 있고 발성 코치, 안무자는 왜 안 올려주고 이 분들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참고로 이것은 저희 시립합창단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조절을 했었고요.
    같이 발성 코치랑 안무자까지 같이 올렸었는데 두 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세 분만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네 분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처음 창단할 때부터 같이 하고 이 분들 나와서 똑같이 하는데 작년에 25만원 줬던 분을 40만원으로 올리고 지휘자 50만원 줬던 분을 80만원으로 인상해 주고 단무장 25만원 줬던 분도 40만원으로 올려주고 그런데 똑같이 참여하고 그런데 발성코치, 안무자는 그대로 두면 내부적으로 조용하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정린위원   안 올리면 다 같이 안 올리든지 다른 분들은 올리고 이 두 분은 안 올리면 이게 형평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하실 때 처음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5명에 대한 부분이 창단 초기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니까 올려 주려면 똑같이 올려주고 안해 주려면 말든지 그래야지 이 부분 봤을 때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이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만의 소지가 많아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립합창단 지휘자하고 어린이합창단 지휘자하고 같은 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른 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른 분이에요?
    계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시립합창단은 박재성 씨라고 전주고등학교 교사십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사,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기전여고 교사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50만원, 25만원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시킨 기준이 시립합창단하신 분들의 기준에 따라가 버린 거에요.
    그리고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발성코치나 안무자는 그대로 둬버리고 그런데 이게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하신 겁니까?
    저는 그 얘기를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올리는 것 보다는 어린이들, 합창단을 5,000원씩 급식비만 주는데 간식이라도 더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 단순 비교해서 “저기 80만원 받으니까 우리도 올려 주십시오.”하고 올려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린이가 주인이고 어린이가 있어야 하고 위에 비교를 하다 보면 시립합창단에 단원들은 한달에 12만원씩을 주잖아요.
    12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급식비 따로 주잖아요.
    비교를 하려면 낮은 부분에 비교를 해서 인상을 해 주셔야지 이 분들 적당히 올려서 아까 두분도 조정해 주면 좋겠죠.
    발성코치, 안무자 또 다른 내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합의해서 이것만 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보다는 어린이합창단 아이들이 조금 간식비라도 주는 쪽으로 가능하면 이게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 할지 몰라도 위에 어린이시립합창단은 한달에 12만원씩도 뭘 주는데 활동비를 주는데 아이들은 딱 급식비 하나 주고 옷 한 벌 사주고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은 아닌데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합의해서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겠다 해서 전체 다 올렸었는데 일부 반영되고 일부 반영이 안 되었고 어린이합창단은 보상금을 줄 형편이 못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어린이들은 못 주도록 되어 있고 급식비를 주고 나머지 간식비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올리는 돈이 예산 과목하고 똑같으니까 조금만 조정하면 아이들한테 배려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그 분들만 기성인들만 줘버리고 가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식상합니다.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 차원에 배려를 간식비를 준다든지 급식비를 질으로 높여준다든지 필요합니다.

○이정린위원   수정 한번 해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힘을 실어주려면 확실히 실어 주어야 겠네요.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배려는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에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도 넉넉하게 세워서 아이들에게 배려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은 집단행동도 하고 표현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배려를 해 주어야죠.
    어른들이 알아서 배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합창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을 요구해서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194-1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박스 밑에 걸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가 3,7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올라와 버렸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었더라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오르는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첫 칸에 있는 남원예술제가 올해 1,000만원 지원해 줬었는데요.
    정읍이나 김제에 비교해서 너무 적어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사진대전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신규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박스 문화예술 공연 유치 여기에 행사운영비에 보면요.
    2,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오른 이유도 3,000만원 문화예술 공연 유치가 신규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신규사업이나 다름 없는데요.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품격이 높은 공연이라든지 그것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 6월에 했었던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해서 유치해 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치한 사업이라면 국비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우리 시비인데요.
    우리 시비에서 저렴하게 유치한 것이죠.
    국가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서 의무적으로 지방공연을 몇 회 이상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사업 중앙 지원비를 주면서 의무적으로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해라 그 말씀이죠?
    유치를 해라 이 말씀이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예술단체가 하도록,

○김종관위원   예술단체가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실비 정도의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받도록 하고,

○김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 공연 유치하고 예술문화 행사 지원하고는 다른 것이죠?
    행사운영비에 예술문화 행사지원 공모사업 부담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다른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문화예술 공연 유치는 금년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안 하고 금년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처음입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아까 공모사업에 부담하는 것 말고 별도로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물었던가요?

○김종관위원   예.

○김정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됐고요.
    민간경상보조 제11회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대회는 우리가 금년에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앞에도 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남원에서는 안하고 청학동쪽에서,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서,

○위원장 강성원   올해 처음으로 했잖아요.

○이정린위원   광한루에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일전에 춘향제때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남원에서 금년에 말고 또 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과거에 했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몇 번 혹시 압니까?

○이정린위원   작년, 재작년에 했을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기수로 보면 11회인데 이게 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그럴 욕심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게 전국규모 행사인데 쭉 1회때 부터 해 오다가 지금 금년에 규모는 확대되었고 옛날에는 춘향제때 했다고 하는데 계속 하는 것은 한번 더 판단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4,000만원씩 들어가고 이게 남원에 정착해야 할 전국규모의 행사인가는 한번 더 판단해서,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달집행사 태우기가 당초예산은 지난 번까지 200만원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런데 물론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작년부터 있어서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너무 많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금년부터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200만원을 주다가 500만원 주면 많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금년에 500만원 인상을 했었는데 올해 집행을 안하고 역시 내년에도 올해 같이 똑같이 500만원,

○이석보위원   거기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도 안 되죠.
    행사하기에 따라서 1,000만원, 3,000만원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온 분들 전부 접대하고 뭐하고 하려면 1,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들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지원을 못 받은 농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농촌에서도 달집태우기 면 단위로 하는 곳이 많거든요?
    거기에서는 왜 시내만 주고 우리 촌에는 시민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얘기에요.
    500만원이 많아서 한 얘기가 아니고 농촌지역에 면 단위 한 곳에서 왜 농촌은 왜 안 주냐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 어렵죠.
    그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석보 위원님 먼저 요구했으니까요.

○이석보위원   지금 원 질의를 하려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문화를 보존하거나 창달하는 것도 바쁜데 기존에 달집태우기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민속, 전통적인 문화 중에 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문화는 어느 부분적으로나 어떤 각론이 되지만 이 달집태우기 전통문화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농촌에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단합 그리고 화합하고 어떤 정초부터 협의 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더군요.
    제가 발전회 4년 하면서 각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앞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 계셨는데 이 예산은 동에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한 개동씩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순환해서 연 순환하면서 동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절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쪽은 하냐 하는데 적재적소라는 말도 있고 이 예산은 좀더 면 단위도 다소 얼마 정도라도 어떤 불쏘시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시든지 이것이 면 단위 거의 다 하는 곳이 많거든요.
    조사해 보셨죠?
    매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한 4년 동안 경험을 많이 해 봐서 이런 말씀을 각별히 드립니다.
    사라져 가는 문화라고 할까요.
    전통, 그 계기가 여러 가지로 단합하고 화합하고 어떤 면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결속하면서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충분하게 되더군요.
    그 점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더 면 단위까지 다소라도 배려를 해서 예산가지고 너무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문화적 전통을 이어 간다는 계승해 준다는 쪽에서 효율적인 문화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다른 이유로 해서,

○이석보위원   그럴 바에는 동에도 안하는 것이 낫죠.

○송우섭위원   시 단위에요.

○이석보위원   시 단위인데 표상적인 하나의 것인데 상징적이라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체험 안 하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에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을 자꾸 사라져 가는 것을 살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예산타령 하다가 소외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우선 내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내권에 1개 장소로 하고 내년 추경이나 기타 2013년도 예산에서 점차적으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동 단위가 아니라 시 대표적인 달집놀이를 하려면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부족합니다.
    기관장 및 동민·시민들 다 모일 것 아니에요?
    동민이 아니라 시민들 다 모일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집행부에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행사비를 줄이고 행사를 통·폐합 한다고 해 놓고 올해 예산이 행사비가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행사비가 너무 많아요.
    오늘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행사비가 거의 증액되고 참 많네요.
    가만히 보니까 1억 200만원이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억 200만원이 작년보다 증되었거든요?
    그래 놓고 기채한다고 하고 말이 앞 뒤가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문화관광과는 행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달집놀이 행사에 대해서는 그 전에 각 읍면동 단위로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중근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화재나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때문에 시내동은 전부 통합해서 십수정 앞에서 달집놀이를 각 동 단위로, 시내동은 다 뭉쳐서 돌아가면서 죽항동에서부터 노암동, 금동, 왕정동 작년에 향교동 차례였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죽항동, 노암동, 금동했을 때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예산이 부족했겠지만 제가 그때 왕정동 발전협의회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남원시를 대표해서 치러보니까 돈이 1,460만원인가 소요되었어요.
    1,460만원인가 소요되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것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작년 연말에 구제역이 심해서 행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달집놀이 행사는 500만원을 줘도 이것을 정말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 접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달집을 만드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 날 행사 치루는데 돼지 두 마리 잡고 이런 것은 2-300만원이면 끝나 버려요.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읍면동에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서로 동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송우섭위원   안 할라고 하죠.

○왕정안위원   안 할라고 한다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동마다 옛날에는 다 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왕정안위원   죽항동, 노암동, 금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적으로 한 번씩 하라고 했다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기 전에 각 동에서 다 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때 뭐 때문에 왜 했냐 그 말이에요.

○왕정안위원   동에서는 나름대로 액운을 날리고 그런 차원에서,

○총무국장 김병한   전통에 계승되어서 쭉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했죠.

○왕정안위원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자 하는 동만 했어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동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통·폐합해서 한 군데하라는 것도 좋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줄이죠.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하라고 했으면 아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큰 돈을 자꾸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 그러니까 저도 도통동장할 때 이것이, 동장들끼리 7개 동장들이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순위까지 정했습니다.
    처음에 그때는 20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많이 드니까 500만원을 했는데 전부 다 각자 동에서 하면 사회단체에서도 하면 마을에서도 하고 너무나 난립이 되어서 전부 다 시에 보상금을 달라고 지원요청을 해요.
    그러니 그런 것도 없애기 위해서 동 단위에서만 우선 1개만 하자 해서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돈 300만원 증액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래요.

○위원장 강성원   5,000억원 예산에서 돈 300만원 증액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총무국장 김병한   한 500만원,

○위원장 강성원   행사비가 모두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오다 보니까 1억원이 넘는 행사비가 늘어나서 한 얘기에요.
    달집태우기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김병한   이것보다도 인월 같은 곳 큰 데 한 곳에서 돈 지원 안 해 준다고 난리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이렇게 생각하면 행사비를 줄일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필요한 것이 올라가고,

○김종관위원   사실 인월 같은 곳은 2,500억원입니다.
    아니, 2,5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2,5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향교동하고 협의해서 금년부터 달집놀이행사 없애 버리세요.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라도,

○김종관위원   다른 동 지역은 없애고요.

○김정환위원   검소하게,

○왕정안위원   없애 버리세요.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194-195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안 끝났으면 하세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아까 194페이지에 문화예술 공연 유치가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장마철을 피해서 이런 행사 신규사업이 있으면 제가 드렸던 말씀 생각 안 나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납니다.

○왕정안위원   잊어 버렸죠?
    그러니 안 되죠.
    그래도 위원님이 얘기하면 “아, 왕정안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연구라도 해 보고 검토라도 해 보자.” 그래서 국장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라도 해 봐야지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제가 이해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기억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장마철이나 이럴 때를 피해서 이것이 지금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한 2,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세워서 남원에 농악이 말이에요.
    발상지라고 하니까 전국대학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농악을 하는 동아리들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 대학교 동아리를 상금을 걸고 해서 전국대학교 동아리들 전부 남원에 집합하셔서 경연대회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기억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충 대한민국에 대학교 농악동아리 있는 곳이 몇 팀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상당수 많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제가 알아봤더니 농악과 관련된 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2개의 대학교만 있는 것으로,

○왕정안위원   아니, 그 과가 2개 있는지 모르지만 농악을 하는 동아리들은 상당수 많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와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장관상을 유치해서 상금하고 장관상을 주고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서 잘 돌아가면 대통령상도 주고 상금도 넉넉하게 주어서 하면 이것이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춘향제가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연구해라 이 말입니다.
    맥없이 행사만 무더기로 하지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생각이 나고 그때 제가 바로 조사해 보니까 대학교가 그렇게 나왔던 것은 알겠고 돈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극 검토를 해 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짧게 할게요.
    방금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남원에서 과거에 농악대회를 전국대학생 농악대회로는 하지 않고 사물놀이대회는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 전국대학교 사물놀이팀들을 초청해서 경연대회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사물놀이대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농악팀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원이 30명 이상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동아리 팀이 많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그 자체도 좋은 아이디니까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겠는데 달집놀이행사 왜 시만 보조를 해 주냐 면도 보조를 해 주라, 동만 보조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성립이나 배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과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달집놀이 행사를 각 읍면동에서 다 했던 것을 좀 난립되어 있는 것을 시내권만이라도 통합해서 하자 해서 7개 동만 순번을 정해서 200만원씩 줘서 한 군데씩만 해 왔습니다.
    200만원씩.
    저희 금동도 200만원 받아서 했는데 엄청난 비용 들어 갔습니다.
    그것 다 금동주민들 주머니에서 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왕정동에서 200만원 갖고 하더니 왕정안 위원님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고 심하게 반발하고 뭐라고 해서 금년에 50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내만 주고 각 면에도 예산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 예산, 달집놀이행사 없애야 합니다.
    시내권도 없애십시오.
    없애버리고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각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하게, 자율적으로 하게 아예 개방하십시오.
    개방해서 각 읍면동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자기 읍면동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민속놀이를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고 하기 싫어하는 곳은 안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통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조산동에서 과거 천거동에서 따로 따로 달집놀이 행사를 해 왔었어요.
    시에서 통합하고 난 다음에 천거동은 취소하고 조산동은 그래도 매년 자기들이 수백만원씩 들여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도 조산동은 안 받는다고 했어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민속놀이는 그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액운을 없애기 위한 민속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지 시에서 특정지역만 선정해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면도 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서 예산 없애 버리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송우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인월에서도 2,5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주생면장을 해 봤으니까 알지만 주생도 거의 가까운 돈이 소요됩니다.
    면민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내는 돈을 200만원이나 지원해 준다는데 왜 똑같은 달집태우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시민인데 아까 왜 그런 얘기를 꺼냈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저는 그런 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행사비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나 행사비를 줄이자고 하면서 줄일 데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행사비 줄일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500만원 가지고도 작고 2,000만원, 3,000만원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경비는 주어야 해요.
    그러면 3,0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각자 주머니에서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원을 못하는 입장에 자꾸 예산이 올라가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면민들이 안 한 얘기를 여기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올라가니까 200만원 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올리면 그것도 배를 더 올렸는데 올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냐, 행사비 좀 줄이자는 쪽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판단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계속 문화관광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선양회 지원비가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사전조율 내지는 무슨 이야기들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조례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만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례적으로 해마다 6,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단 3,000만원만 내년치는 계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흥부제는 올렸는데 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철쭉 이쪽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절감 대폭적으로 삭감됐어요.
    어떤 축제가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명기되어 있는 고로쇠, 바래봉, 봉화산 단풍제는 금년과 동일하고 다만 운봉 황산대첩비제가 격년제 지원관계로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것이 빠져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8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시립국악단 운영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17억원인가요?
    17억 3,000만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관리하는데 소품이나 이런 부분도 구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구입은 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남원에서 구입을 할 때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도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품이라면 소모품인데 거문고에 활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옷같은 것도 전부 외지에서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물품 구입하고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남원에서 해야 합니다.
    옷이나 이런 부분도 공연팀이 입으니까 특수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지 남원에서는 안 될 것이다 막연하게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니까 남원에도 이런 디자인으로 해 줄 수 있어서 납품할 수 있냐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원에서 해야죠.
    악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구입하는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금액에 연결할 수 있냐면 거의 다 남원에서 해야죠.
    말 그대로 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어려워지고 하면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예술에 대한 부분이나 체육에 대한 부분에서 해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경기가 어렵고 힘든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상, 소모품, 비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전부 다 남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시립국악단 인건비 보상금이 4,100만원이 증되었는데 어디에서 증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일정한 율에 의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증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인건비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우리 공무원 봉급이 인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듣기에는 3% 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2012년도에 3% 증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여기 기준도 3%쯤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호봉 승급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별도 증액된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물품 구입 지난 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물품재물조사를 연 1번 아니면 2번씩이라도 하십시오.
    왜냐 하면 공공 물건이라 하면 아무래도 자기 물건보다 소홀히 다룹니다.
    잊어버리기도 쉽고 망가지기도 쉽고 이것을 자기 것 같이 아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꽹과리 하나라도 잘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터지든 깨지든 물론 북, 장구 잘 터지죠.
    하지만 징이나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재물조사를 연 1번이라도 해 보십시오.
    갖고 있는가 없는가 해 보고 물품을 구입하면 검수를 과에서 나가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품 검수를 구입할 때 그쪽에 맡기지 말고 실무자가 가서 한번 검수를 실시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 제수용품 구입 및 제례가 있는데 제례를 1년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한번,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지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5회로 해서 계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국악의 성지에 사당위패 및 자재 구입인데 사당은 세운지가 오래 되어서 위패가 다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자료확인)

○부위원장 양해석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확인해서 조금 있다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악의 성지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시립국악단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조례근거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같아요.
    두가지 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그쪽 분야의 전문성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국악계에 계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운영하시면 안 됩니까?
    비슷한 성격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미처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옆에서 자료주시는데 추가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자료확인)
    제가 연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중요한 납골묘인데 지금 20인 모시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한 분 모시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분요.
    그러면 국악의 성지 사당 위패 및 자재 구입 해서 20이라는 것은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앞으로 모실 분을 예상해서,

○이석보위원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의 운영이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150여만원 감을 하셨기에 어디 쪽에 감을 해도 됩니까?
    이것은 일상적으로 매년 거의 비슷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전기료도 거의 비슷하게 상하수도료나 그것은 거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5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된 것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 정도로 감해도 운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감액되었다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시립국악단 운영에서 증액은 상당한 증액이 된 요인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인력이 50명인데 해마다 호봉이 한 두 분씩 올라가니까,

○이석보위원   호봉이 아까 물어봤는데 지금 공무원 평균적 기준에 두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197페이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없습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악단 악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있습니다.
    있는 종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보면 고가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200만원, 500만원 그러거든요.
    당연히 내구연한이 있으면 적용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장고, 북, 꽹과리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거기 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징이나 이것은 잘못하다가도 가는 수도 있는데 의례적으로 작년에도 똑같이 20자를 샀어요.
    이게 제대로 쓰이면 좋은데 징하고 꽹과리같은 것은 그렇게 연습하면서 막 두드리고 깨고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배려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물품대장 비교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제로 연봉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올려서 계속 책정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무기계약제로 되어 있고 해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한 등급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이정린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요근래 국악하신 분들도 조금씩 올려주어야 된다 그것을 감안해 줘야 한다고 해서 조금씩 올려주는 부분이 몇 년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저희 맨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예술단원 급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계약직 수준으로 해서 주어야 한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우리 조례나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호봉 협정가 승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만 1년 근무하면 1등급씩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올려주는 것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공무원들이 1등급씩 계속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작년 대비 보니까 장학부장이 229만원이었는데 올해 290만원으로 70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공무원 봉급 5만원 아니면 6-7만원 오르는데 거기에 비하면 60만원 이상 70만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봉급 받는 만큼 일을 하는가 어쩌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1년에 공연 7-8회, 5-6회밖에 안 하는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 하나 받아서 본 부분인데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1월부터 11월까지 빼보니까 14억 2,100만원 정도 들어간 부분인데 시립국악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연봉제로 계약해서 하는 그것이 당연할 것 같고 여기에는 정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정년 보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58세입니다.

○이정린위원   58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하다가 그 기능을 자기가 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매년 연말 12월에 근무평정을 하면서 실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실기평가를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래서 강제배분되어 있어서 수, 우, 양, 가인데 가를 연속 2회 이상 맞으면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단원들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운동부나 보면 실력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 스카웃도 해야 되고 모셔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경우는 우리 시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스카우트 개념을 가지고 모셔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단원들 중에서 창을 하신 분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수상을 몇 번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분하고 또 뒤떨어진 분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급여지급기준에서 가령 직위에 따라서 우리 일반직하고 비교해서 일반 7급으로 적용해 줄 것이냐, 일반 8급으로 할 것이냐 결정하면서 채용을 하면서 또는 12월에 실기평정을 하면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표창을 받았다거나 하신 분들은,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리 총무위 끝날 때까지 시립국악단 인건비에 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하고 지금 이번에 4,172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적용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같이 시립국악단 봉급 인상에 따른 인상을 몇 프로 했다든지 호봉에 따라 했다든지 결재를 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올라갑니까?
    지휘부서의 결재를 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결재한 것은 없고요.
    여기 표준 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결재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0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읍면동 농악단 지원 이것이 강사 수당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강사는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시립농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립농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읍면동에 강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개면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읍면동에 계속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1년 내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만 하고 안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좋은 날을 택해서 몇 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몇 개월만 하고 안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국악단 운영하고 그런데서는 몇 개월하는데 더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더 해 달라고 한 적은 없고 같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지원액이 적다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2,760만원 가지고 23개 읍면동하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 100만원 꼴이네요.
    그러니까 월 1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강사 1분이 1-2개면, 3-4개면 맡은 곳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면 1강사가 아니고 강사 1분이 3개면, 4개면 맡은 곳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렇다고 보면 강사에 따라서 월 3-40만원 꼴도 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립농악단 광장 등 정비공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이 사실 올해 사업비를 세웠었습니다.
    3,000만원 세웠었는데 남원 판굿이라고 해서 판굿은 원형광장이 필요한데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적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삭감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치가 어디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용정동 시립농악단 인근에 토지 작년에 샀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섬진강 소리 연수관을 금지쪽에 하려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계획이 있어서 몇 년 있으면 그것이 완공이 될 텐데 거기로 옮겨가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립농악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농악단,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립농악단과 남원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섬진강변에 조성하는 사업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농악연수 프로그램을 연수하는 곳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딱딱 구분해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완공되면 관리 및 거기에서 주로 현 용정동에 계신 분들이 거기로 다 사업체 및 연습실을 옮겨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국적인 단위의 행사도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상근요원들은 시립국악단에 갈 수도 있지만 시립국악단에 꼭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만약 남원시민이 농악동호인들이 섬진강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체험비라든가 비용을 대야 할 것이고 용정동에 있는 지금 현존에 있는 시립농악단을 이용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용정동은 현재 그분들이 여기에서 연습을 하니까 야외공간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전에 말씀은 그런 분들이 여기에 섬진강 금지쪽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계시면서 운영하고 그런 관리를 다 하시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파견되어서 계신 분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야 되겠습니다만 어디 단체나 위탁을 준다면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짚어서 시립농악단이 거기에 가서 아직은 상근요원도 아니거든요.
    시립농악단이 거기에 가서 꼭 근무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그렇지 않다고도 이야기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섬진강변에 조성되는 시설과 용정동에 있는 현존에 시립농악단은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 페이지에 춘향국악대전 예산이 8,000만원인데 기존에 예산이 쭉 8,000만원으로 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 1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000만원으로 삭감했는데 지난 9월에 도감사 있을 때 몇 가지 지적을 받아서 2,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감사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앞 전에 행사축제경비 심의회가 개최됐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옥보고가 지난 예산할 때도 말이 많아서 이번만은 한번 해 보자 해서 다시 세워서 올해 행사를 치렀는데 올해 행사 어땠습니까?
    운봉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년에 21명인가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58명인가 그 정도로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장소는 또 바뀌었어요?
    운봉에 그쪽으로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에서 안 하고요.
    그런데 참가인원은 더 많아졌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전국 유일의 대회가 되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창작창극 개발용역인데 대본 작가료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특별히 생각한 소재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은 그렇게 되고요.
    이것은 춘향전이라든가 흥부제를 조금 달리 창작이라는 개념은 아직 아니겠습니다만 가미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편성해서 대본이나 작곡을 현 시대에 맞게 바꾸어서 공연을 시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춘향전에 관련된 우리 남원시립국악단에서 아니면 국립이든 아니면 중앙에서 많이 있어 왔는데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들여서 뭔가 새롭게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아니면 타 극단에서 또 단체에서 했던 것을 좋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의 고정 레파토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딱 짜임새있는 고정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계속 그 부분을 기량을 닦아서 더 발전해서 연속적인 공연내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한번 1-2회 몇 번 공연 끝나고 나서 다시 대본 만들어서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통공연은 저희들이 전통공연으로 가고 이런 것은 약간 퓨전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7, 8월에 있는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 그럴 때는 시민을 위한 재미 위주로 가미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 있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매번 새로운 것, 지금 소재가 춘향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고 오히려 이것을 하려면 최척전이라든가 새로운 이야기를 개발해서 한다면 모를까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기존에 했던 것 좋은 것을 더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301일반보상금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국악상설공연 출연자 보상금, 국악상설 출연자 급식비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또 200페이지에 보면 특별공연 출연보상금도 있고 수시공연 급식비도 있고 외지공연 출연금도 있고 다 있는데 또 보상금이 또 나와요?
    공무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준공무원인데 어떻게 보상금을 주죠?
    민간인도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2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로 여름에 개최하는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 위주가 되겠고요.
    그 앞에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연이라든가 그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우리 예술단원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이분들이 봉급 받고 수당 받고 다 하는데 그분들이 공연을 한다는 것은 밤에 하든 낮에 하든 공연을 1년내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다가 공연 1년에 많으면 10번 그렇지 않으면 15번 정도인데 공연은 밤에 조금 늦게 공연한다고 해서 봉급 다 나가는데 별도 보상금을 또 주어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근무시간에 공연했을 때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공연은 주로 7시나 또는 8시 이후에 개최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에 개최할 때는 1회 공연에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간 낮에 공연 안 할 때는 무엇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무엇을 하느냐고요?
    물론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습하거나 안무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작년에 공연 횟수가 몇 회였는지 과장님 기억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이분들이 공연을 몇 번 했는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 공연한 것이 총 93회가 되겠습니다.
    정기공연도 있고 규방청 공연이라고 해서 주말에 광한루원에서 하는 것, 다음에 둘레길에서 28회를 했습니다.
    등등이 있었고요.
    외부초청공연은 출연료를 받고 가겠습니다만 1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회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해마다 많이 증액이 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에 비례해서 처우가 너무 앞서도 안 된다 저는 여기에 말씀을 두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위원장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외부가 몇 회라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3회요.

○김종관위원   199페이지 보면 아까 질의 드리려다 자꾸 넘어가고 그러는데 외부공연을 공연 섭외비로 해서 출장여비가 나가거든요.
    섭외를 해서 꼭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외지공연 출장여비가 2만원씩 별도로 30명 해서 1,200만원이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우선 외지공연을 나가게 되면 출연료를 받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나간 것이 13회에 980만원을 받았고요.
    역시 여기도 나가면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출장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980만원이 들어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앞쪽에서는 20회가 됐습니까?
    올해 13회를 갔다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외부초청공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는 20회 정도 있을 것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세외수입 980만원을 말해 주셨어야 하고요.
    그 부분 설명을 안 해서 질의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예술단 이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연습할 때하고 또 실제 필드에 나가면 돈 또 주고요.
    그리고 민간이전에 행사보조금 춘향국악대전, 국악대제, 전국학생판소리대회, 전국악성옥보고 거문고대회 이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5개 단체입니다.
    남원에 국악에 관련된 단체 또 보조금을 해서 행사하는 단체가요.
    국악협회 남원시지부, 국악진흥회, 악성옥보고대회 기념사업회, 강도금 판소리 보전회, 한국판소리 보전회 남원지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됐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이 국악단체에 대한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각 단체별로 보조금 저희들이 대회하고 대제 지낸 부분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삭감을 해야 겠다 이런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춘향국악대제를 하고 강도금 판소리대회, 전국명창대회, 또 한국판소리 보전회에서 하는 판소리 경연대회도 있는데 이런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남원에서 국악의 고장, 소리의 고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를 전국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고 하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춘향국악대제를 한다고 하면 춘향국악대제를 하는 단체에서 심사위원들을 자기들이 임명하다 보니까 자기 제자들 키우는 그런 대회가 되고 자기 사람들 키워주는 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회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리를 배우고 국악을 하신 분들이 그 전에 남원에서 가지고 있던 정말 춘향제때 판소리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 정말 그것 타면 가문의 영광이요, 판소리 하는 그분들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대회가 됐었는데 이제 남원대회는 가면 식구들 자기 제자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됐다 남원은 가기가 싫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렇게 잘 아시면 우리 남원에서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르면서 이렇게 국악인들로 부터 외면받는 대회를 한다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최근에 각 단체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가능성 있어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모두 다 긍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시간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승인되면 올해 또 이 대회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대회는 하는데 물론 전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대회를 올해 주관했던 주최했던 그 단체가 꼭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 앞으로 화합이라든가 아니면 합치는 것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고려해서 내년도 각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대회는 각 단체별로 저도 한 단체 회장님 한번 만나 뵙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본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이런 대회를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의 견제기관이나 우리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남원시의 보조금을 줘서 치러지는 행사에서 밖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벌써 가지고 있는 시각이 우리 국악에 대한 시각이 벌써 멀어졌다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큰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제대로 잡아가지 않으면 우리 남원이 국악의 성지가 아니라 국악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 막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은 다 삭감하되 전체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이 대회의 성격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회장님들이 해서 심사위원이나 구성하는 과거처럼 해 왔던 그런 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압니다.

○이정린위원   세부적인 전체적인 통합에서 세부적인 대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다시 싹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다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예산심의 과정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단체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 혼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원 국악의 명예가 지금 다 땅에 떨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인정합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산 보면 시립국악단 국악 수강료 수입이 1,400만원 잡혀 있고 시립국악단 공연 출연료 수입이 3,000만원 수입예산이 잡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시립국악단이 외부에 가서 공연을 했을 때에는 50만원씩 출연료를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 국악단의 성격이 예술단 성격이 아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시립국악단을 활용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비용은 수입보다는 더 지출이 됩니다.
    이 공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입부분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출부분만 늘어납니다.
    예술단원의 특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남원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시립국악단의 규모가 50명이 적정수준이냐 하는 부분은 지난 번 최중근 시장님때도 취임하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축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적어도 국악단의 특성상 그 정도 인원을 갖지 않으면 파트별로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축소를 못 시키고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그러한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단을 평가할 때 예산 대비 기능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남원시립국악단 안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1년에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경상적비용만 해서 한 1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국악단을 남원의 국악을 저변화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하면 할수록 추가적 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지 저희들도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실무부서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잘 알고요.
    시립농악단의 광장 정비공사같은 경우는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습니다.
    용정동에 시립농악단 전수관을 당초 저희들이 20억원 규모로 신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섬진강변 그 사업과 연계해서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용정동 것은 잠정적인 보류를 시켜 놨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관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정립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이 광장을 4,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20억원을 들여서 새로 건축을 하겠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하는데 이 공연장만 정비를 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나는 20억원은 또 따로 들이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관은 따로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A 플러스 A사업 그리고 섬진강 소리 문화전당 그리고 시립국악단 전수관 이 부분을 합해서 공동으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정립해서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가야지 이 세개가 다 별도로 따로 따로 사업이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국악대제 예산이 매년 4,000만원였는데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춘향국악대제는 매년 1억원씩 갔는데 금년도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수입에 누락된 것만큼 감액을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행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악단, 농악단 이 부분은 남원의 예술을 꽃 피우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남원이 국악의 성지이고 또 국악으로써 전국적으로 그 지명도를 유지하는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변확대를 하고 남원의 예술을 꽃 피우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일반직공무원이나 또 다른 데와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만족스러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불만족입니다.
    국악단도 그렇고 농악단도 그렇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수준에 꼭 필요하다 아까 같이 양쪽 국악단과 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서로에 대한 보수를 일원화시키는 그런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꼭 그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해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페이지와 넘어가서 보니까 201페이지에 예술단 운동부 보상금이 3,000만원이 또 있네요.
    의상 구입도 2,375만원짜리 구입이 있고 또 창극 구입이 1,500만원이 있고 해서 의상 구입만 해도 새로 4,000만원 돈이 나가는데 의상 구입 한번 하면 1년 되면 또 새로운 것 입고 나가야죠?
    그것 입고 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해마다 구입은 합니다만 전체 50명 단원들 의상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악부라든가 무용부라든가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창극 구입비를 보니까 40벌을 산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를 들어서 1벌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령 같은 무용부라도 작품에 따라 여러 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수들 옷 입고 나온 것을 보면 한번 입고 나온 옷은 다시는 안 입고 나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웃고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돈만 안 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아까 송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립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시립국악원, 농악단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입니까?
    이것이 날로 또 늘어나거든요.
    한번 이렇게 하면 내년 가면 또 10%, 20% 늘어나고 해서 이분들 급여도 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너무나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4페이지, 205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내용이 나왔는데 버스에 광고 게첨하는 것이 지금 시기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일정을 잡았습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야 바로 차량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해서 시기가 아주 적절한 때를,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시다시피 홍보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때는 행사 직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라든가 봄철 둘레길을 겨냥한다고 보면 2-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가능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 그러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지역에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205페이지는 저는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06페이지, 20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 관광방송 광고홍보있죠?
    1,3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계속사업입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에 전광판이라든가 지하철에 있는 전광판 등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 보면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무래도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쪽에는 시정 행정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들은 관광쪽으로 갑니다.
    제 욕심으로는 저희들 예산을 홍보실에서 또는 홍보과에서 또는 저희들이 홍보과와 같이 협의하면 상대적으로 관광홍보가 축소되는 위축이 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담당과장 욕심으로는 우리 과에 홍보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은 3,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금년 예산은 이것 저것 다 전용한 것까지 하면 억대의 행사비로 그나마 남원의 볼거리를 공연했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줄여놓은 것입니까?
    공모사업 그것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것을 보니까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신관사또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워주고 항상 추경때 세워주더라고요.
    올해도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한 6,000만원 시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 3,000만원이라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김정환위원   세워놓아야 상반기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상반기에 먼저 집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환위원   공모사업 거기에 선정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국비를 받아서,

○김정환위원   매칭사업비는 별도로 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이것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연말연시 조형물 제작 1,000만원이 들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 보면 오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료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 경찰서인데 작년에도 해마다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데 거기가 차량 교차로쪽이 되어서 향교동에서 나왔을 때는 구 역전에서 올라온 차가 또는 구 역전에서 올라올 때는 향교동에서 나오는 차가 가려져서 교통사고 유발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때도 겨우 한달 정도 양해를 얻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설치되는 고정시설물은 곤란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인근으로 해서 임시 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경찰서와 협의된 내용이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시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시 바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밑에 관광안내원 타 지역 관광홍보인데 관광안내원 해설사들이 어디 다른 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주로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때 대형 축제때 가서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행사 관련된 전단지 나누어 주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행사장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실제로 올해같은 경우에 어디 어디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4개 노선을 갔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하네요.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관광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관광안내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1명입니다.
    아니, 7명입니다.
    해설사가 11명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해설사요?
    해설사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해설사요.

○부위원장 양해석   문화해설사는 한달에 10일간 근무하시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분들이 어찌보면 해설로 우리 관광안내로는 베테랑급이고 실력가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해설사보다는.
    그래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한꺼번에 다 그 행사에 참가하면 남원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누가 안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한꺼번에 가는 경우는 없고 혹 한꺼번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비수기때 저희들은 격려차원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차라리 해설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내용적으로도 효율적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7페이지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을 작년에는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인데 올해는 본예산에 서있지 않아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 추경에 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춘향제행사 제전을 맡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거기 보면 206페이지에 307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미스춘향 관광홍보 참가보상이라는 난이 있는데 여기 사전에 이렇게 조율이나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어떤 계획이 서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제전위에서 나중에 선정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정례적인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주로 내년 1월에 내나라 박람회라고 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정례적으로 여행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가한 춘향이에 대한 보상금,

○이석보위원   그때 우리 춘향제전에서 뽑힌 선발된 춘향,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로 2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미리 섭외해서 300만원 정도 가지면 됩니까?
    며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거기는 2박 3일 정도 되고요.
    또 다른 사업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분들이 춘향제전에도 또 와서 같이 할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춘향선발대회때 전년도 당선자들이 와서 같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난 번에 관촌에서 사선행사 문화축제를 할 때 우연치 않게 타이밍이 맞아서 한번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관하시던데 이번에 춘향제전위 구성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촉박한 것이 매년 다반사같이 이루어 졌는데 금년에 각별하게 이 준비를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시면 여유있게 우리 첫 출발에 춘향제전이 아마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 않겠는가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신 중에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안내원이 아까 7분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일곱 분이 두분은 무기계약직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두 분은 기간제이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3개 유형으로 있는데 시간제 계약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는 이유는 지난 번에 채용할 때도 여러 가지 근무여건, 근무여건보다는 보수체계를 봐서 당사자들이 채택을 해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 차이도 있고 신분 보장 차이도 있고 다 다른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분들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주로 관광안내소하고 광한루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디에서 7분이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혼불문학관도 있고 국악의 성지도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208페이지, 209페이지 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재료비 있죠?
    음식·숙박·문화서비스 개선 이것은 올해 신설된 항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신규사업인데 내년이 전북 방문의 해라고 해서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있을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도 지원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밑에 일반보상금 재료비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시장님이 저희 관광과에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남원관광 발전방안을 마련해 봐라 해서 간부들 하고 토의하고 시장님과도 지난번에 토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약 44개의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물론 44개 시책이 모두 다 채택된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단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는데 단기사업으로 내년에 이번 주 일요일도 선발대가 옵니다만 중국 관광객이 광주에 많이 옵니다.
    한 2만명 가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를 남원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객들에게 맞는 즉, 다시 말하면 좌식을 입식으로 입석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한 음식점이 있으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시책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의 시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일반보상금하고 재료비 두 가지 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개소에 돈 50만원 지원인데 500만원을 지원해도 시설이 가능할까 말까인데 5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어떤 벽체라든가 대규모 내부보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식집 가면 등받이만 있는 의자 그런 정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기는 시설개보수로 되어 있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선정기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직 거기까지는 입안이 안 되어 있고요.
    우선 예산만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이후에도 잡음이 안 나게 시설기준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홈스테이 시설보수비 지원은 여기서 말하는 홈스테이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같은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홈스테이라는 것은 숙박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홈스테이라는 것이,

○부위원장 양해석   원래는 홈스테이가 숙박업소는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계획서에는 시내권 민박 개념이죠.
    저희들이 일본 손님을 모시다 보니까 일본 분들은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민박을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과에서 홈스테이 할 수 있는 어떤 민박집 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둘레길 개념으로 정비된 것이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권에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시내권에는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죠?
    이 차제에 하시면서 글쎄 일본인들이 우리 아파트하고 저도 일본에 아파트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크긴 크죠.
    거기보다는 큰데 구조상 뭐가 달라서 그것을 보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원하면 전통 한옥집 그런 집을 개발하셔서 그쪽에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 그런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쪽으로 차제에 시내권에 홈스테이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하셔서 외부관광객들이 오셔서 할 때 안내가 될 수 있는, 어차피 시내 앞으로 하고자 하는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파트는 일례를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밑에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 아까는 시설개보수라서 이해가 빨랐는데 환대문화라면 서비스 개선 및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친절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금방 설명드린 음식·숙박·문화 서비스 개선하고 같은 차원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의 내년도 2012년도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범음식점들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래서 앞치마라든가 숟가락 받침대라든가 그런 비품들을 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범음식점은 지금 선정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예. 보건소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하여튼 균형감 있게 해 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걷기 전통문화 체험행사인데 지리산 둘레길 걷기대회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통문화 체험행사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걷기와 전통문화체험하고 글쎄 개념적으로 안 맞아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올해도 KBS에서 했습니다만 방송국에서 한 두번씩 이런 행사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단순히 둘레길을 걷는 행사보다도 어떤 특정부분에 인월이나 예를 들어서 특정부분에 어떤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걷기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회는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했던 것은 KBS인가 와서 그쪽에 주관으로 해서 그쪽 비용으로 하고 우리가 협조만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왜 또 예산까지 우리가 2,030여만원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방송사를 유치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벤트가,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09쪽 참고하실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지금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미 매스컴을 타서 부랴부랴 질서도 없이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방문객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앞뒤가 질서가 없이 어수선했습니다만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신설내용도 되지만 둘레길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둘레길 관련 홍보제작이라든지 둘레길 이야기꾼 양성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만 지리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발굴용역 지금 맡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닙니다.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예산을 성립한 뒤에 맡겨야지 늦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내용은 사실은 이것을 제가 보면서 지리산 둘레길 스토리텔링은 이미 지난 금년에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용역을 주어서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홍보물도 제작이 되고 그리고 이야기꾼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빠른 내용으로 적응을 대처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것은 미리 준비해도 예산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야인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분야 좀 미리 준비하셔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놓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리고 이야기꾼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리산 둘레길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편의용품을 무엇무엇을 편의용품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화장지를 제외한 세숫비누, 세제, 소독약 등이 되겠습니다.
    화장지는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1,600만원 어치가 필요할까요?
    4개 면이라고 하지만 화장실이 몇 개인데 1,600만원 어치가 소요됩니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게 화장지로 400만원 어치면 1개 면에 차로 한 차가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기는 저희들이 공용도 있고요.
    가게라든가 주요 지점에 있는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데 총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만든 화장실 말고 민간인 화장실에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화장지를 준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개방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조금 지나면 잊어 버릴 것 같아서요.
    제일 마지막에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이요.
    물론 자체적인 따로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 가면 특히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지역 보면 음식점에 그 지역에 관광을 안내하는 그 지역 브랜드나 캐릭터라든가 뭘 해서 물컵이든 수저통이든 꼭 음식점에 있어야 될 그런 부품에 그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시군에서 만들어서 주더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심지어 남원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구례에서 했다가 왔다는데 구례에서 받은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꿔 주시라고 건의도 했지만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0-21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려야 겠어요.
    211페이지 함파우지구 토지 매입비가 4억원이 서 있는데요.
    이렇게 4억원 세워서 언제 함파우 땅 다 삽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다른 예산 조금 줄여서 우선 토지 매입부터 해 놓아야 이런 저런 모든 것이 되는데 너무나 토지 매입비가 적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많이 적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들은 최소한 30억원을 원했었는데,

○위원장 강성원   물론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토지 매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래서 언제 토지 매입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그 밑에 함파우 연결도로 부족분은 현재 도로 개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주변환경 정비 소공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스콘 부분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요.
    지리산권 관광 순환로 조성 광특회계하고 시비 합쳐 1억 1,0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를 순환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위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우섭위원   211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이것은 지리산 둘레길 개념이겠습니다만 구례, 하동 등등에 연계관광 순환로 조성사업인데 지리산 개발조합에서 하는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사업조서에는 에코빌리지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12-213페이지 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체적으로 혹시 빠진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강성원   예. 빠진 곳 있으면,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금방 2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 문화예술제 맨 위에 나와 있네요.
    1,000만원인데 그것이 도비 800만원, 시비해서 총액 1,000만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A 플러스 A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타운 조성 8,230만원에 포함되어서 한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문화예술제를 하겠다 그 뜻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순창, 임실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우섭위원   순창에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 이 사업은 순창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분 혹시 빠진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페이지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종합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올해 이번에 예산을 쭉 보면서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관광하고 문화하고 합쳐지고 올해 새로 출발하는 거에요.
    먼저 번에 합쳐졌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서를 쪽 보면 과장님 과에서는 관광, 예술, 국악분야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늘어났는데 문화 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빠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어느 예술이나 관광 못지않게 체육 못지않게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못한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획득할 수 있는 상당한 업무를 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번은 봤을 때 문화재 보전이나 그런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번에 빠진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에서.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발굴하고 보전하고 이런 부분은 뛰어 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국도비 확보를 못했던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많이 해 버려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에 응모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또 아직은 국가에서 내시내지 가내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도비,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도비는 전체가 안 내려 왔고요.
    국가에서 온 것이 아직 내시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이나 예술분야, 국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화 보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이번에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처음에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재 이야기인지 모르고 문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문화재는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시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수정예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확인을 해 봤더니 과장님 답변이 틀려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

○위원장 강성원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191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로는 사업조서 보시면 알 겁니다.
    사업조서 62페이지요.
    전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50억원 사업인데 아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은 예산 먼저 세우고 심사를 거쳐도 괜찮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가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고요.
    이 건은 도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못 올렸던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 못 시키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는 뒤집어지겠지만 예산 반영하고 바로 저희들이 챙겨서 내년 초에 심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집행부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규칙과 법을 지키라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편법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용인해 달라는 말씀인데 소위 말해서 내년 초에 바로 투·융자해서 추경때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업 전체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다면 사업 추진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미리 준비 기간하시고 아까 질의 들어봤더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된 것이 많이 있으시더군요.
    그 전에 사전조사 및 관계 분들 접촉하셔서 내부적인 것을 다지신 다음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도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단,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이 내용을 비교적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바뀔 수 밖에 없겠구나, 지금 용역비 10억원 중에 2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어야 그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바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안 해 주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줬을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내년도로 이월되어서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양해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반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 모순입니다.
    하지만 의회도 존재하는 이유가 행정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때로는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거에요.
    알고도요.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진솔하게 답변하시고 양해 구하고 답변하셔야지 투·융자 심사 안 받고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재정법에는 10억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20억원 이상은 투·융자 심사 받고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비 산정하고 용역결과를 봐서 당초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지키시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잘 기억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주요사업조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관된 것 그 중에 71페이지를 보면 한국의 베로나, 남원국악 상설공연이라는 제하에 예산규모라든가 사업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게 1억원을 금년에 가지고 시작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 이후에는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산을 보면 28억원 정도 앞으로 계획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계획안에 상설공연장을 만들고,

○이석보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원 예산은 어디에 어느 정도 시작에 타운에요?
    1억원 규모의 예산이 세워지면 28억원 중에 우선 2012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안에 상설공연장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상설공연을 하는데 201페이지에 있는 국악공연 활성화에서 창작, 창극 개발한다는 그 1억원이 여기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러면 금년 1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201페이지 예산안에 상설 이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상설공연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

○이석보위원   우선 상설공연을 하기 위한 1억원 확보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앞으로 세워야 할 것은 28억원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상설공연부터 먼저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 주요사업조서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면서 자료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2012년도 예산안 보면 1,260만원 시비로 전부 해 놓았잖아요?
    국·도비 아까 다 설명해 놓고 여기 보면 시비로 전체 한 것으로 해 놓았어요.
    음식점 환대문화 개선사업 말이에요.
    앞으로 신경써서 만드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곳이 여성가족과로 해서 5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국비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인데 문화관광과는 시비로는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다 지출하려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회계서류만 만들다가도 1년 내내 애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줄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 적게 하시라고요.
    하여튼 오늘 하루종일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부 체크했고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많이 하시도록 할 것으로 보고 오늘 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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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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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서울사무소장	양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