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67회-총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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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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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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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5. 2012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 201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12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2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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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5. 2012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 201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12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2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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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일반안건과 각종 기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201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더불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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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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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에서 광양간 고속국도에 북남원 IC와 신역사대로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로써 88고속국도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도로망을 확충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개통, 88고속국도 확장, 전라선 KTX 개통으로 물류여건 등 산업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기 조성된 농공단지 분양율이 97%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4%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발행액은 30억원이며 발행시기는 2012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발행액은 60억원으로 2012년 6월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입니다.
    앞으로 발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4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지방채 발행액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원금기준 165억원이며,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 안은 일반회계 1건 30억원, 특별회계 1건 60억원 총 2개 사업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먼저 일반회계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건은 대산면 운교리 시도 11호선에서 신정동 서부순환도로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3.5Km, 폭 22m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226억원이며, 기 투자금액이 18억 5,000만원 금후 투자계획이 20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조건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4%,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 3노암농공단지 조성 건은 노암동 산 48번지 일원에 노암 제3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255억원, 면적 32만 4,819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 사업비는 87억 3,300만원이며 2012년 투자계획은 공사비와 보상비 7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부족분 6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조건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검토사항으로는 북남원 IC 진입도로는 주민의 이용도, 시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3농공단지는 현재 우리 시의 농공단지의 분양률, 이후 공장 유치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에 있어 우리 시의 재정여건, 우리 시 지방채 발행의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채 관련되어서 처음 접해보는 것이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차입선을 전라북도 개발기금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중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중앙에 SOC사업같은 경우는 있는데 중앙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비싸서 저희가 저리로 하기 위해서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금고 선정과 관련되어서 타 일반 금융기관에서 무이자 아니면 이것보다 저리로 더 해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차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시금고 농협에서는 국고채에 자기들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빼봤는데 4.4%가 나와서 저희보다 조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그 이하로는 안 되는가 보죠?
    그리고 상환기간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 우리 여건이 좋아져서 또 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조기상환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부분은 어렵게 결정을 해야 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남원시가 천재지변에 의한 수해복구사업에 의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한 47억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추진사업을 기간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승사교 재가설 문제와 신역사대로 조기 완공을 위해서 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때는 철근 파동이 일어나서 승사교 가설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산때문에.
    그리고 신역사대로를 공사를 시작한지 너무나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조기 개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어서 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해서 발행해서 그것을 조기에 완공시킨 일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내년도에 우리 남원시의 지방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려운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보면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액 108억원을 2012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기획실장 양규상   거의,

○송우섭위원   108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108억원은 했고요.
    내년도 부담을 조금 더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도 전액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 108억원은 100% 했고요.
    2012년도도 100% 잡으려고 했는데 한 24-5억원 정도는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14억원 정도 부담을 못한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백두대간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덜 했습니다.
    올해 것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요.

○송우섭위원   14-5억원 정도 됩니까?
    한 15억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25-6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송우섭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16억원요?

○기획실장 양규상   26억원요.

○송우섭위원   26억원요.

○기획실장 양규상   이번에 지방채 발행도 저희 매칭 부담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그런데 실예로 보면 우리 남원시가 이제까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당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을 당초예산에서 안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차 추경때 많이 반영했고 아니면 시급하지 않은 것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왔죠.
    그러한 재정적인 규모가 보통 많게는 4-50억원 정도 그렇게 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여러분들이 2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만큼 추경에 가서는 많이 재원이 편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른 해에 비해서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다만 조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재원이 지금까지 보다는 내년 추경 재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추경을 2010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을 적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금년도 수준으로는 잡았겠죠.
    1차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감액했으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초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부분을 적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때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재원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 것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금고 시군금고 협력사업비 현황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는 23억 3,000만원을 연간 받습니다.
    군산시가 6억원, 익산시가 8억 500만원, 정읍시가 2억 6,000만원, 남원시가 2억원, 김제시가 2억원, 완주군이 5억 5,000만원, 진안군이 3억 2,300만원, 무주군 1억 9,000만원, 장수군·임실군 각 3억원씩, 순창군 2억원, 고창군 1억 5,000만원, 부안군 2억원 이것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로써 각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처리하는 예산에 세입처리에서 예산에 편성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장학금이나 특별행사금으로 쓰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각 시군에 재정규모를 봤을 때 남원시는 2억원이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아니, 장수군이 3억원, 임실군이 3억원인데 남원시가 2억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완주군은 5억 5,000만원을 받아요.
    진안군이 3억 2,300만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는 지금까지 시금고 협력기금에 대해서 너무나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금고 선정은 이제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시금고를 선정하는 기회가 3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금고 협력기금을 더 증액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2억원이나 1억원이나 3억원 이렇게 받지 말고 이분들이 주신 현금에 대한 시금고 협력기금을 이자로 환산해서 금액을 60억원이든 70억원이든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협력기금을요.
    2억원이면 3% 60억원이면 1년이면 1억 8,000만원, 4%면 2억 4,000만원, 3.5%면 금리의 2억 1,000만원입니다.
    60억원이면.
    그러면 우리 남원시 2억원 현재 시금고 협력기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의해서 형평성을 우리가 한다면 2억원이나 3억원 더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이자로 환산했을 때 60억원내지 70억원 정도는 우리가 무이자로 협력기금을 요청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이 금액을 협력기금을 요청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동료위원님들과도 여러 의견을 나누어 봤지만 두 농공단지나 도시 소위 북남원 IC에 대한 도로 개설문제는 사업성은 필요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양쪽 사업에 관련해서 서로가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협력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더구나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재원의 문제를 검토해서 1차 추경때 다시 한번 재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북남원 IC가 올 12월 완공 예정으로 남원시내까지 진입도로가 없어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암 제3농공단지도 기존 농공단지 잔여 물량이 2필지밖에 없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의 추경예산 확보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2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지방채를 내냐, 안 내냐 원안에 대한 찬성하는 분 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내는데.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출석위원 8명 중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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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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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자금의 기준을 높이고 자활기금 체납자의 상환 의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환의무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3호에 의하여 지원하는 생활안전자금 대여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자조자립자금 대여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2의 제1항에 자활공동체 대여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례안 제9조제1항에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2차보전금을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2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조치사항을 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12조의2에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자활공동체 대여금을 상향조정하여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자활기금 미상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는 생활안정자금 1세대당 대여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자조자립자금 1세대당 대여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활공동체 대여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자활기금 대여자금간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2에서는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2에서는 융자금의 특별감면을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 대여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미상환자 연체이자 감면으로 자활기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자활공동체 대여금액 및 이차보전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이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는 대여해 줄 수 있는 상환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상환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장님이 보좌해줘도 좋고요.
    내가 뜬금없는 질의를 한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생업자금 상환 한도액이 2,000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장애인 자립자금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환위원   5,000만원 맞습니까?
    아니, 몰라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이것도 2,000만원입니다.
    여러분 감사자료에 보면 2,000만원입니다.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독백같은 이야기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도 하지만 행정을 접해 봤던 경력이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가 됐건 또 여기 위원회의 결의가 됐건 존중하고 따릅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하고 집행부에 권유하고 또 14개시군의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도와주어서 전체 조례를 취합해서 통계를 내서 집행부에 자료를 주고 물론 집행부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권했습니다.
    이것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간담회에서 뜻이 모아진 것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모든 시책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자활기금이라는 조성목적이 어려운 저소득층 수급자가 됐건 차상위가 됐건 간에 그분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종자돈내지 목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자활기금이 관련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제가 연수는 모르지만 10년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000만원이 지금도 1,000만원이면 우리가 느끼듯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괜히 주어서 엉뚱한 짓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유는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도 아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연체이자가 고액입니다.
    지금 기존에 대출해 준 연체이자가요.
    원금의 한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못 운용이 되면 또 부채만 늘어나서 기금의 원활한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을 그럴 전망이 보인다 그래서 염려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뜻을 모으기는 했습니다.
    물론 결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앞서 가서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아닌데 지금 기금의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더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보강되고 또 결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고 조례가 마련되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부채액을 줄이는 연체이자를 줄이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면 다음에 언제인가는 이 기금 상정안이 다시 검토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 아쉬운, 의원의 입장에서 아쉬운 또 여러분 입장에서 아쉬운 여러분도 제안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쉬운 말씀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견이 아니고요.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만약에 기금의 액을 지원의 액을 늘리면 잘못하면 빚만 더 늘어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자감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자를 잘 상환하는 사람에게는 형평성 문제도 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있으면서도 안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속에서도 착실히 이자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자를 그 간에 통 갚지 않은 분을 탕감해 주고 이자를 잘 갚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래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문제점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연구해서 연찬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더 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금이 나가면 보증인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보증인 세웁니다.

○김종관위원   보증인 세우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지금 요즈음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인 세우는 것 보셨습니까?
    지금은 확실한 사람아니면 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자금을 그분들에게 줬을 때 그분들이 갚지못할 경우 그 고통을 누가 안습니까?
    결국에 보증인이 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보증없이 차라리 나갈 수 있는 돈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지금 금액을 올려서 적은 금액였을 때 보증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하고 금액을 올려놔서 보증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또 시청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증서서 고통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증세워준다고 해서 무조건 기금 이렇게 나가는 것 또 상향조정하는 것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차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정말 이분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무보증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무보증제도는 있기는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이 넘으면 무보증이 가능한데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의가 그런 사람이 이 자활기금을 받아쓴 사람들이 없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의보다는 지난 시간에 계장님께서 주신 참고자료에 보면 "융자금 특별감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연체이자만 감면해 주는 특별감면조례가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간주됨"우리는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올라온 개정안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료확인)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계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2조2항에 보면 특별감면조항을 신설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데는 없는데 우리가 최초로 시작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니, 정읍시와 태백시도 있는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밑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정읍시, 태백시, 김제시 등은 있습니다.
    자료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못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에 지원하는 자활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및 자활공동체의 대여금액을 현행과 같이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자조자립기금 1,000만원, 자활공동체 7,000만원으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경우 자활기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을 경우 2%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기금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제8조3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안)제8조의2제1항 1억원을 7,0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안)제9조제1항 5%를 2%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8조3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안)제8조제2의 1항 1억원을 7,000만원으로 수정하며 안)제9조제1항 5%를 2%로 하자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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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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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2012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 문화예술의 개발 보전을 위한 2012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2011년 말 기준해서 총 조성액은 11억 2,9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치금 10억 9,543만 8천원 2011년도 이자수입이 3,391만 4천원입니다.
    2011년도 집행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적립액은 11억 135만 2천원입니다.
    201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1억 4,320만 1천원입니다.
    이는 예치금 11억 135만 2천원, 이자수입 4,184만 9천원을 추산했습니다.
    3.7%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3,700만원인데 2012년도 이자수입 예상치 4,184만 9천원의 90%를 적용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문학, 미술 등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 전통보전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억 6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집행계획 내에서 남원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2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남원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2년도 수입계획은 2011년 잔액 11억 135만 2천원과 이자수입 4,184만 9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7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620만 1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2011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7개 단체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를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2년 집행계획에도 문화예술단체에 3,700만원을 민간이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내실을 기하여 사업의 성격과 규모 자체 부담능력, 활동실적,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집행과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의 운용액이 당해 이자수입의 90%까지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2012년 집행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4,184만 9천원인데 아까 3.7% 이율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011년도에 이자수입이 3,319만 4천원인데 이때는 이자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평균 3.2%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2%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기에 또 작년 90%라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전년도에 10%를 또 적립을 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자가 원금으로 더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자도 늘어나고 이자를 10%를 떼서 다시 또 적립하고 그런 형태이니까 금액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원금이 예치금이라는 것은 원금의 개념이니까 그당시 2011년도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마 그것은 2009년도 예치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뇨.
    그렇게 되면 올해도 계산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예치금에서 이자수입이 있고 다음에 총 적립액이라는 것은 다음에 연도말 올해 연말에 조성될 수 있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그대로 2012년 예치금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3.7%가 됩니까?
    이자수입이 작년같은 경우 너무 적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예치금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전체를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쪽 과에 모든 금을 농협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기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외에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시중 금리의 올해 3.7%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가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현재 타 금융기관에 이율을 고려하셔서 가장 금리가 높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기금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 높은 곳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 진흥기금 운용에 있어서 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제가 업무부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당되는 심의회 위원들이 심의에 올라온 안건에 관련된 단체의 장이라든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이 심의에 들어 오시니까 본인의 업무를 본인이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관련조례도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심의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한다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선정을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난 번 회의때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 진흥기금 보조받는 단체가 17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올해는 17개였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도 문화예술진흥기금받는 것과 중복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중복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 받는 단체가 남원에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같은 단체라도 동일사업은 안 되고 사업이 다르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창구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직접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사업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중복이 안 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지금 도 진흥기금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금년에 9개 단체입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도 한 300만원씩 주나요?
    도에서 주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17개 단체에 주는 것 나누어 줘봐야 200만원도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1월에 공모해서 드리고 있는데 워낙 신청한 단체가 많다 보니까 또 조금씩이라도 주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우리 남원시에서 운용하는 기금도 있지만 도에도 운영하는 기금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단체 규모가 크고 행사규모가 큰 부분은 도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무조건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 똑같이 기준해서 얼마 받으려고 그런 부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 기금에서 전라북도받아가는 단체의 비율도 비율도 빼서 보세요.
    우리 남원이 많이 받는가 조금 받는가 그것도 보시고 조금 받는다고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 연찬도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단체에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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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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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 4항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 상황입니다.
    2011년 총 조성액은 16억 8,619만 7천원으로 예치금이 15억 3,018만 7천원, 융자금 회수액이 9,523만원, 이자수입이 4,757만 3천원, 보조금 수입이 1,320만 7천원입니다.
    금년도 1억원을 집행하여 2011년 말 총 적립액은 15억 8,6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17억 8,165만 3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이 15억 8,619만 7천원, 융자금 회수 1억 420만원, 이자수입 5,652만 3천원, 보조금 수입 3,473만 3천원입니다.
    2012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 자조자립자금 4,000만원, 자활공동체 자금 3,000만원으로 2012년 말 조성액은 16억 6,1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와 남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0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2012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도 잔액 15억 8,619만 7천원과 융자금 회수 1억 420만원, 이자수입 5,652만 3천원, 국고보조금은 3,473만 3천원을 합하여 2012년도에는 총 17억 8,165만 3천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민간 융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2012년도 말에는 16억 6,165만 3천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인 만큼 많은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원대상자가 자활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체납자 발생시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에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보조금은 표기상 그랬는데 자활사업단에서 사업해서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이익금요.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빌려주고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나면 우리가 일부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자활사업,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7,000만원까지 우리가 대여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금융기관에 또 2%까지는 이자보전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전보전해 주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저희들이 또 수입으로 잡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체 수익금의 몇 프로를 우리가 시에서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담당계장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위원장 강성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자활지원담당 장진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그 보조금은 저희가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단에서 매출금이 발생됩니다.
    매출금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 자립준비적립금이라고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액이 적립됨으로써 10%가 적립됩니다.
    10%에 대해서 2회 이상 불입되고 5년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년 이상도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 어떤 그런 탈수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으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만약 5년 내에 자립이 가능하면 그 적립된 금액을 개인에게 줍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프로를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아니요.
    10%의 매년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누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각각에,

○부위원장 양해석   각각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10%씩입니다.
    자활급여의 10%씩 적립을 해 놓았다가,

○부위원장 양해석   아, 자활급여의 10%를요.
    그러면 자활사업단에 매출액 10% 입니까?
    아니면 이익금의 10% 입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매출액의 10% 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자활사업단에 참여되신 분들이 자립적으로 그렇게 해서 적립된 금액을 받아가신 분이 좀 있습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있어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탈수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다든지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종자돈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로 봤을 때는 이 목적의 사업에 봤을 때는 보조금이 많이 없는 것이 맞겠네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생길수록 우리는 자립적인 기반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죠?
    개인에게도?
    자립을 안 한다는 이야기니까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그분들이 자활 참여를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작년에는 1,300만원인데 올해는 3,400만원으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지금 5년동안 많이 장기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탈수급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차활기금으로 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계속적인 자활공동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5년 내에 틀을 기반 조성이 큰목적 아닙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오히려 우리 사업목적에 취지하고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것이죠?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 관계자분이나 책임자분들하고 좀 어떻게 종사원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독려하시고 알선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그래서 그분들에 어떤 특화된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취업이나 탈수급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의 운영계획이나 목표는 여기 적시된 대로 제안이유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백남규 과장께서는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어떤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습니까?
    업무적인,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활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소박한 심정입니다.

○김정환위원   상식적인 소견이고 저도 동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저소득층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병원비가 됐건 부채가 됐건 소액을 가지고 일시상환해서 무이자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는 예산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무언가 할 수 있는 조금 규모있게 할 수 있는 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보다 조금 앞서서 있었던 자활기금 관련조례 개정할 때 보고 이 통계를 지금 자활기금의 운용계획안을 보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개인적으로 사무적으로 서운하거든요.
    이 조성기금에 대해서 몇 프로를 내년에 쓸 수 있다고 합니까?
    사무적으로 몇 프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기금의 몇 프로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일반적인 기금의 운용은 90%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인지 몰라서 질의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0만원으로 자조자립자금은 상향 조정했고 또 무슨 자금이죠?
    500만원 주는 것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김정환위원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 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 놓고 여기에 기금 운용계획은 1억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에 1억원 했으니까,

○김정환위원   1억원 했으니까 내년에 상향이 되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1억 2,000만원 했습니다.
    돈은 자금은 16억원이나 있는데요.
    1-56억원이 있는데 그래서 사무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은 상향조정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래서 자조자립기금도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4,0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00만원 올리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인상하겠다고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제안해 놓고 운용계획에는 작년보다 2,000만원 인상된 1억 2,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소신이 없는 업무집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까지 3년동안 계속 1억원씩만 집행을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올려서,

○김정환위원   사무적인 흐름은 그렇고 제정안을 내놓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만약에 1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할 것입니까?
    그만 융자해 줄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1억 2,000만원이 가결이 되면 1억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해야죠.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데 왜 1억 2,000만원으로 묶는냐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해 놓고 억지로 줄 수는 없지만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정산하고 결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꾸,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기금운용을 이자를 늘려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다른 사람도 혜택을 봐야죠.

○김정환위원   나는 기금액이 여러분 보도도 안 봤습니까?
    사장 시킨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안 봤습니까?
    나는 2,000만원으로 증액이 안 되어서 그 문제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에 소신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이 됐건 300만원이 됐건 간에 돈 많이 쌓아놓고 아끼겠다 기금 이자 늘려서 기금 증식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이.
    그런데 3년치가 1억원 정도 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나는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보증 세워야 되고 필요하면 주는 것이지만 예산 15-6억원 쌓아놓고 왜 1억원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억 2,000만원만 주고 말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은 많이 쌓아놓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건이 많이 남았는데 25분까지 끝을 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인데 예산 세웠던것이 100% 다 소집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소진이 안 되어서 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에는 100% 다 소진이 됐고요.
    작년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원 승인 받아서 4,700만원 밖에 안 나갔고요.
    2009년도에는 1억원 승인 받아서 1억원 다 나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원 승인 받아서 4,600만원 나가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해에는 다 나가고 어떤 해에는 50%도 안 나가고 그러네요?
    좀 의아스럽네요.
    왜냐 하면 자활공동체에 나가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신청이 적으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적은 것은 아는데 기복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7-80%대에서 꾸준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100%도 모자라서 못주는 해가 있는 반면 어떤 해는 50%도 안 되는 해가 있는 것은 무슨 큰 목돈이 나가든가 그럴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자활공동체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활공동체 관계된 것도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신청이 적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높이 세워놔도 100% 다 소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신청자가 많아서 모자란데 이 예산 기금을 적게 세워서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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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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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실태를 보고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조성액은 2억 1,148만원으로 예치금이 2억 391만 3천원, 이자수입이 7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현황은 상반기 18명, 하반기에 16명으로 총 34명의 학생에게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총 적립액은 2억 42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6,393만 7천원으로 예치금 2억 428만원,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9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본예산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수혜대상이 줄어든 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기존 생활보장수급가정 자녀에 한정되어 있던 장학생의 자격을 각종 사회서비스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하여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급계획으로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특별장학생 8명, 일반장학생 32명 등 총 40명에게 8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은 2억 5,5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2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의 총 수입은 2011년 잔액 2억 428만원과 출연금 5,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965만 7천원을 합하여 2억 6,393만 7천원이며 880만원을 집행하면 2012년 말 조성액은 2억 5,513만 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지원계획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이 실질적 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복지과장님과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들어 오셨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우한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립기금 운용 이것도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진학 관련된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선발을 34명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네요.
    18명, 16명 그렇죠?
    그러면 1명당 20만원 넘게 혜택을 보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특별장학생하고 일반장학생이 있는데 특별장학생은 30만원이고 일반장학생은 2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이 부분은 언젠인가는 저희들이 한번 이 조례를 통폐합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주신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지원내역 2012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 지원내역에 보면 잔액이 현재 20만 4, 280,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억 428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예. 2억원 그것이고 2012년 지원계획은 이것은 2억 5,000만원이니까 이것은 5,000만원에 대한 출연금이 상승되는 것인데 선발인원을 늘렸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는 2012년도 집행이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잔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각 학교로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추천을 받으니까 우리가 목표한 수는 채워주겠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타 장학금과의 이중지급,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물론 여성가족과도 와 있습니다만 교육체육과하고 같이 전부 다 검토해서 이중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도 과거에는 성적 위주로만 줬던 부분을 일정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금액도 여기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인데 어찌됐든 간에 같은 학생이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 명단을 대조해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에 따라서 특별장학생은 20%, 일반장학생은 80% 비율로 배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특별장학생하고 일반 장학생 구별하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성적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고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성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성적에 따를수록 특별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이 있는데 지원기준에 보면 장학기금에 이자 발생액에 따라서 특별장학생은 20% 주고 일반장학생은 80% 비율로 배정한다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일반장학생 대 특별장학생 비율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 비율을요.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은 특별장학생으로 하고 일반장학생은 80%만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특별장학생은 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 해당되는 애들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상향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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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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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2년도 노인복지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2012년도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기금의 용도는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및 경진대회 등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2011년 말 기금 조성내역은 원금이 3억 1,979만원이며 이자수입이 1,172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3억 3,151만원입니다.
    2011년도 집행액은 1,000만원이며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 3억 2,151만원과 이자수입 1,137만 7천원, 수입계획 총액은 3억 3,288만 7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약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도 말 잔액인 3억 2,151만원, 이자수입 1,137만 7천원을 합하여 총 조성액 3억 3,288만 7천원에서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억 2,2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읍면동 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과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그리고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집행내역 및 2012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한 다양하고 폭넓은 노인복지사업의 발굴로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1,000만원을 지원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읍면동같은 데 전부 합해서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급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이것은 대한노인회,

○왕정안위원   남원시지부에만 지급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남원시지회.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가요?
    아니면 남원시지부만 지급해서 거기에서 소모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남원시지회만 소요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읍면동에 대한노인회는 안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정기예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정기예탁 이율은 몇 프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율이 3.4%입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기금 정기예탁 이율이 몇 프로인지 그것을 꼭 표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 기금에서는 이율이 3.9%짜리가 나왔습니다.
    같은 남원시에서 예치를 하면서 3.4%, 3.9%, 3.2% 이렇게 되서는 안 되잖아요?
    최대한 이율이 많이 발생되어야 기금이 좀더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기금을 혹시 예탁시키실 때 반드시 이율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예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1,000만원은 3.4% 이율을 적용 받고 있고요.
    1억 1,000만원은 3.8%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율이 높은 곳으로 꼭 예치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기금이 더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봤을 때 이 기금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것 1,000만원 중에 난방비, 경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사무국 운영비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비가 직접 노인분들에게 노인복지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기금은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거기에 대한 범위안에서 해야 하는데 대한노인회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금까지는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조로 나갔습니다.
    난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사무국 운영비 쪽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정린위원   기금의 조례에 나와있는 부분과 이것과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일정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기금이 3억원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3억 3,0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3억 3,000만원 기금이라고도 사실은 볼 수 없는데 이자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금은 통폐합한다고 하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통폐합요?

○이정린위원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부 다 통폐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통폐합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아뇨.
    조례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것은 기금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3억 얼마 가지고 이자 나온 것으로 하는 부분은 형식적인 의례에 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원 나온 부분 가지고 사실은 읍면동에 다 해서 조례대로 나온다면 분회 운영될 수 있는 것 건강, 취미활동 노인들의 충효예절 이런 부분에 다 써야 하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쪼개 쓸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금도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부분이 실질적인 형식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통폐합, 복지에 관련된 노인복지, 불우청소년 다 통합해서 거기에서 같이 활용해서 써도 괜찮은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안에 2페이지 보면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의 날 읍면동 노래자랑 등 경진대회 그랬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정립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적인 흐름이 내년도 1,0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노인회에서 무슨 사업계획이나 신청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현재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노인의 날 읍면동 노래자랑은 노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경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과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따로 노인기금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노인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진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노인복지담당 진병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사업계획은 수정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날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2012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원천적인 이야기를 하나 묻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정린 위원님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전체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년도에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쓰기 위해서 무슨 사업계획이나 사업 신청을 받아서 노인복지기금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2011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2012년도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때 거기에 게재를 해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용 운용안은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업무 흐름이 원칙이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자꾸 위원들이 "이 목적사업대로 쓰십시오." 하니까 대답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금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선정됐는데 손 대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안 되는데 자꾸 수정하겠다고 하면 기금위원회에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내명년에 하겠다 그래야 맞지 자꾸 결정된 것을 하겠다고 하면 업무내용적으로 갈등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에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하라, 마라 하기 이전에 사무적인 원칙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2012년도 계획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1,000만원만 기금사용 승인이 되면 이 1,000만원의 사용목적은 여기 조례에 의해서 무엇을 하든지 또 여러분이 행정지도해서 목적사업이 되도록 지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잘 지도해서 사업계획 잘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기획실과 감사실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늦게까지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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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2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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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2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2012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이 되겠으며 기금의 용도는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입니다.
    2011년말 기금조성 내역은 원금이 1억 2,728만 8천원이고 이자수입은 453만 4천원, 예산출연금은 2,0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1억 5,174만 2천원입니다.
    2011년도 집행액은 400만원이며 학자금 2명에 200만원, 직업훈련에 2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 1억 4,700 1억 4,074만 2천원, 이자수입 552만 8천원, 예산출연금 2,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총 1억 7,327만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가정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학자금, 직업훈련, 생활정착지원금으로 약 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2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 1억 4,774만 2천원과 이자수입 552만 8천원, 출연금 2,000만원으로 1억 7,327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500만원으로 불우청소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2012년 말 예상 조성액은 1억 6,827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총 조성액이 적고 매년 이자수입금의 90%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앞서 말씀드린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규모이므로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무직, 대비 진학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이 대부분 인데 한 아이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에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00만원씩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학자지원금, 작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다 공히 100만원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립정착지원금은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들 금년에는 자립정착지원금은 안 나가고요.
    아까 청소년 학비와 직업훈련 미용기술 여기에만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몇 세 기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9세에서 18세 미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직업훈련지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를 안 다닌 실업계도 안 다니면서 이런 미용학원이나 학원를 다니는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실업계 학생으로써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용이나 기술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내가 나이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할 정도면 고3 아이들인데 만 18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만 18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학원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입증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해 줍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실태조사를 하고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립정착지원금은 작년에 지원한 아이는 없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규정이 어떠어떠한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청소년이면 어떤 가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8세면 고3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립정착지원금은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학이 어려워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여기 조례상에 있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조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쭉 없었습니까?
    작년만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이들에 대한 추천을 다 학교에서만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교육복지부쪽도 있고 교육체육과에 춘향장학재단도 있는데 학자지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르게 하면 장학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타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이 있어요.
    복지과에.
    다음에 교육체육과에 춘향장학재단에서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대한 중복성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해당 과에 의뢰를 합니다.
    중복여비를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배제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배제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한 학생에게 학자지원금은 1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금년에는 100만원 나갔습니다만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립지원기금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00만원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도 100만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보통 수업료가 연간 12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80% 정도 8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100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만원인데 거기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저희가 시정조정위회에서 예산액이 약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분배형식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하는데 올해 한 학생에게 100만원씩 지원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네명의 학생이 받았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다섯 명의 학생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집행부에서는 줄일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그 기준대로 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준대로 간다면 다섯 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한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저소득층 장학기금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특별장학생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30만원입니다.
    여기는 100만원이지만요.
    춘향장학재단보다도 더, 춘향장학재단이 아마 8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보다도 높습니다.
    장학금으로 주는 시에서 주는 장학금 관련된 종류로 보면.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하셔서 이 부분 지금까지 3년간 받았던 학생들 인적사항과 학교관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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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2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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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 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말 기금 조성내역은 원금 4억 9,813만 5천원과 이자 1,335만 7천원, 예산출연금 5,0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5억 6,149만 2천원입니다.
    2011년도 집행액은 1,200만원이며 YWCA 외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5억 4,949만 9천원과 예산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632만 7천원으로 수입계획은 총 6억 2,581만 9천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남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공고 후 신청접수를 받아 현지 조사후 여성의 권익 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약 2,0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말 잔액 5억 4,949만 2천원과 출연금 5,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632만 7천원을 합하여 6억 2,581만 9천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중 2,000만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2012년도 말에는 6억 581만 9천원의 조성이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여성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총 출연금 5억원 중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3억원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적립액이 5,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공모를 심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출된 공모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계획과 비중을 고려한 기금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작년에 이자수입이 1,300만원인데 목적사업비에 1,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액은 2,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이 5,000만원하고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정기예탁이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1년짜리 넣었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갑자기 이율이 배로 불어나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율이 3.4%가 있고 3.8%가 있고,

○김종관위원   프로 수에 관계 없습니다.
    프로 수에 관계없이 이율이 갑자기 배로 늘어나는 것이 기금이 두배로 늘어났다면 당연 이자율도 두배로 늘어나야 되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세한 사항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어서 다시 재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지원대상에 여기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여성복지 증진 이 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을 공모하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금년같은 보면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서 잘 분석하셔서 목적사업대로 잘 하도록 그리고 또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꼭 맞춰져서 소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상 사업이 없으면 남겨서 기금을 더 축적하든지 다음에 규모있는 사업이 나오면 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참고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5개 단체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YWCA하고 새마을부녀회, (수변)가정지원센터 이 3개소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여성센터에 관련된 사업들은 배제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라먹기식, 아까 여성단체가 5개 단체 6개 단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올해 어디 주었으니까 내년에는 어디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 분석을 잘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접수된 곳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작년 주고, 올해 주고, 내년 주고 계속 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데 사업목적 외에 엉뚱한 운영비로 쓰거나 경상비로 쓴 곳은 주지 말고 꼭 목적사업에 쓰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남녀평등이 아니고 여자가 앞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연하게 지금도 남녀평등, 남녀평등하는데 지금은 남자보다 여자가 앞서 갑니다.
    모든 것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에도 남자보다 여자 공무원이 더 많고 읍면동에 가면 특히 더 그렇고 학교에 가면 80%가 여자 선생님입니다.
    사회 진출이라든가 사회활동을 여자 분들이 훨씬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좀 뺏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도 질의하려고 했더니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자관계 그러니까 지금 기금 운용을 어디에 맡겨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부서에도 한번 한 이야기지만 시중에 다른 금융기관 금리이자를 따져보셔서 많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곳에 예치하셔서 이율을 최대화 시켜서 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그 부분에서는 자료 같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 앞서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업무보고때 이야기됐던 행정사무감사때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용도가 기금의 본 취지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합당치 않은 사업에 쓰고 있다고 지적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사업발굴이 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이 그렇죠.
    또 다른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여기 합당한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요즈음 남녀관계 평등성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 그래도 상당히 좋아져서 여성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올해 해야 됩니까?
    올해 5,000만원이 또 출연금이 늘어났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도 5,000만원 출연금이 늘어났습니다.
    이 5,000만원 출연금 늘어난 것은 올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 12년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11년도에 출연금 5,000만원은 작년에 출연금이 더 들어온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해마다 출연금이 5,000만원씩 늘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기금들 보면 출연금이 이렇게 늘어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이렇게 늘어난 경우는.
    어쩌다가 예산이 없어서 어려워서 가끔 출연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출연금을 매년마다 해야 될 여성발전기금의 본 취지에 맞는 그런 시급성 내지나 내용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목표액이 딱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계에서 주지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이후에 담당계장님이 지금 어디 가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알려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어제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금 양해석 위원께서 요구한 여성발전기금의 증액이 꼭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어디에 쓰이기 위해서 필요한가 그 자료를 담당계장은 바로 즉시 만들어서 양해석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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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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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환경과 2012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대산매립장 설치 운용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2012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안으로써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과 편익 도모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2011년 12월 기준 예상액으로 총 조성액 1억 2,288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5,672만 2천원, 출연금 6,500만원, 이자수입 116만 7천원입니다.
    2011년 집행예산액은 2010년 적립액인 5,672만 2천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 및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은 총 1억 3,742만 3천원이며 이 중 예치금 6,616만 7천원, 출연금 7,000만원, 이자 125만 6천원입니다.
    2012년 지출계획으로는 6,616만 7천원이고 2012년 말 조성액은 7,125만 6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편익도모와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4조에 의합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및 지역마을 복지운영자금 지원 등 대산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2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 잔액 6,616만 7천원과 출연금 6,500만원, 이자수입 116만 7천원을 합한 1억 2,288만 9천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출은 6,116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7,1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2011년도 세부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의 운영비 400만원, 회의경비 73만 5천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기금 배분으로 3개 마을 91가구에 4,985만 6천원을 가구별로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집행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하는 만큼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급적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기금을 봤는데 이중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은 다른 것과 틀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사용 판매율 10%를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금해 놓았다가 전년도 사업비로 올해 2012년도에 다음 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예치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넘어왔던 것이 잔액이 예치금이 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출연금은 말 그대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넘어온 것이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자율이 이렇게 적습니까?
    보니까 2%도 안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왜냐 하면 통장이 2개입니다.
    하나는 정기적금통장이 있고 하나는 일반통장이 있는데 돈이 월 중 매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10%가 일반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기적금으로 350만원씩 매월 초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들어가는 그 일시금액이 아니고 1년 12달간 매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또 이것이 정기적금은 4%정도 이자수익이 발생되거든요.
    매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치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은,

○환경과장 박병수   전년도에 예치해 놓았던 것은 올해 집행하고요.
    올해 예치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 조성액이 1억 2,200만원 아닙니까?
    1억 2,200만원.
    2011년도에 총 예치금, 거기에 예치금이 5,600만원, 출연금이 6,500만원 빼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도 정기적금에 안 넣어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정기적금에 넣어놨죠?

○부위원장 양해석   정기예금이죠.

○위원장 강성원   정기예금통장에는 돈 얼마 들어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정기통장에 전년도 것 5,600만원이 정기적금으로 들어가는 것,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아까 116만 7천원이 5,6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율이 너무 적잖아요?
    정기예금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과를 보면 적게는 3.2%, 많게는 3.9%인데,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00만원이 일시에 들어 가서 1년동안 적립된 것이 아니고 매달 350만원씩 그 정기예금통장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것을 잘 운용하셔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든 간에 일정한 기금은 항상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것 중에 5,670만원은 넘어온 금액이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올해에서부터 내년 넘어갈 금액은 6,600만원 정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5-6,000만원 정도는 항상 고정적인 돈으로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때 쓰레기봉투라든가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일반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매달이든 격월로 되든 간에 일정한 시점에서는 정기적금 소위 말해서 매달 얼마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통장에서 적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350만원인가 얼마씩은 적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통장이 있고 정기적금통장이 있고 일반통장 세 가지가 있어서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매달 주민들에게 주는 돈을 매달 줍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부위원장 양해석   1년에 한 번씩 주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정기적금든 돈이 보통 1년만기로 들잖아요?
    그러면 정기적금이 만기가 돼서 해지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 분배를 해 주면 되잖아요?
    정기예금 깨지 않고요.
    그 해에 발생되는 돈을 가지고 연말에 주민들한테 소득배분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작년에 정기적금 들지 않고 갖고 있는 돈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5,600만원이 작년도에 예치해 놓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적립된 것은 또 내년에 집행이 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집행이 되고 나면 제로가 되어야죠.
    제로가 되어야지 항상 돈이 몇 천만원씩 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이 왜 그러냐면,

○위원장 강성원   자료를 보면 우리가 기금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번 것은 2011년도에 싹 주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2012년도에 수입 들어온 것은 2013년도에 싹 주고 해서 사실 기금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에 100만원이라도 기금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남아 있는 것이 100% 지출이 되어 버려요.
    양해석 위원님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이 1년 가까이 돈이 통장에 들어 있을 때가 없어요.
    전부 예를 들어서 길면 12개월 그렇지 않으면 10개월, 8개월 만에 돈이 나가 버리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하단위가 6개월, 12개월인데,

○부위원장 양해석   다시 정리를 하면 지난 해에 소위 말해서 정기적금화되어서 넘어왔던 것을 해지해서 그돈을 가지고 연말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환경과장 박병수   지난 해 적립된 금액을 올해 들어와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대충 몇 월에 집행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5-6월에 집행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시 또 시 출연금이 있잖아요?
    지금은 배분되는 금액이 예치된 금액에서 다,

○환경과장 박병수   시 출연금은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있는 부분들을 그때 그때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요율에 대한 부분을 그 일반통장에 넣어주게 되면 정기적금 들어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됐습니다.
    양 위원님, 서로 조금 뭐가 핀트가 안 맞으니까 끝난 후에 실무자가 양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양해석 위원님에게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기금이 원래 조금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으로 다 다른 시군도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는 곳이 전주와 전라북도에서 남원하고 두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저희들 도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 개별사업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가구당 풀어서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금으로 주는 부분에서,

○이정린위원   현금으로 주는 부분요.
    그런데 기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기금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나가는 기금 말고 주변에 해 주는 사업들도 또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면에 나가는 부분 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여기 주변마을 3개 마을에서 지원,

○이정린위원   이것은 인근지역이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른 시군 것 이 폐기물,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주변에 피해주는 부분은 법령에 나와서 해 주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뭐가 좀 안 맞아요.
    기금은 조금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나온 것 가지고 계속 충당해서 나가고 기금이 적립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부분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타 시군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보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몇 억원 정도나 기금이 차 있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된 부분은 별도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자료 한번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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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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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전체가 4,64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4,350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9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공공질서 안전에서 42억 5,100만원으로 21.4%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257억 2,100만원으로 0.7%가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서 113억1,800만원으로 3.1%가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에서 226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5억 4,300만원으로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3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9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2실 1국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규모면에서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4,646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 검토사항으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추계는 객관적 통계와 국가예산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 세입추계를 하여야 하나 2011년도 과도한 세입 추계로 지방세 수입 10억 3,100만원, 보통교부세 15억 1,800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서 국도비 사업 시비 미부담액이 108억원에서 금번 추경에는 113억원으로 증가되어 체납액 일소 등 세수 확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금번 세출예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은 부득이 하지만 자체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가급적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사업은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과목변경 사항은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 적절한 과목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타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예산 전체규모는 4,630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244억 8,6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8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11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기능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는 210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260억 6,300만원으로 8.9%가 증가하였고 환경보호에서는 377억 8,100만원으로 22.9%가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는 1,234억 9,200만원으로 6.6%가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에서는 276억 6,700만원으로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371억 600만원으로 40.2%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9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 9,600만원으로 55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잉여금에서 2012년도가 30억원으로 전년대비 57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75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8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13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 18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는 2실 1국 2사업소 23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의 규모면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4,630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분별 검토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보다 1.07%가 증가한 239억 2,4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5억 8,800만원이 감소한 110억 9,600만원으로 편성 금년대비 33.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7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주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4.25%가 증가한 2,17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85억원이 금년도로 지원이 마감되고 보통교부세는 금년 대비 약13%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4.64%가 감소한 1,292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감소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도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7.5%가 증가한 32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안건 심의시 부결되었기에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 검토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 대비 13.9%가 감소한 210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소모성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 대비 8.92%가 증액한 26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소규모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7.3%가 감소한 19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26%가 증가한 925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79%가 증가한 1,212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0.18%가 증가한 371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총무위 소관을 살펴보면 기획실 15.69%, 홍보전산과 10.23%, 재정과 46.95%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감사실 20.26%, 민원과 89.56%, 문화관광과 21.03%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68%가 증가한 57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04%가 감소하였으나 행사운영비가 36.2%인 1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료비 또한 18.1%가 증가하였는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구용역비는 43.17%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세부사업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이 감소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기금 자본지출은 7개 사업에 7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다큐멘타리 제작 1억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9억 7,700만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82억 9,8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1억원, 2012년 전국어린이 꿈나무태권도대회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는지 국도비의 경우 시비 부담율이 적정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에 있어서는 2011년도 시비 미부담금 113억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26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행정상으로는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용역비가 편성되었는지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년 대비 61.6%가 감소한 200억 5,300만원이나 지난 해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의 예산을 제외하면 2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선심성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특히 성질별 사항에서 언급한 행사운영비 예산은 좀더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분야별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실과소 순위에 의해서 예산설명을 하실 텐데요.
    일반 우리가 법정예산이나 일반행정예산은 가능한 설명을 줄이고 중요한 사업예산은 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나중에 삭감된 뒤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해 주시고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예산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신 분보다는 듣는 사람이 잘 알아 들어야 하니까요.
    하시는 분이 말씀은 잘하는데 듣는 사람이 부담이 가면 그것은 설명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예산설명 공부를 하셔서 절대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들이 예산설명을 했을 때 의심이 나거나 이의가 있는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하십시오.
    나중에 설명을 들으신 후에 다시 또 오시라고 해서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본인이 느끼는 예산 중에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전부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바로 그 사항만 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설명들을 때마다 그때 그때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가 올때까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설명하시고 다음에 본예산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답변은 따로 따로 하더라도 설명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예산 50억 4,300만원으로 1억 8,200만원이 증됐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감액되어서 8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감되어서 2,300만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억 5,7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감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16억 6,200만원으로 17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13억 4,7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3억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기획실 60억 6,300만원으로 11억 2,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시정종합기획조정평가에서 사무관리비는 460만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똑같이 1,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똑같이 1,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500만원, 포상금은 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6억 1,600만원으로 5,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똑같이 5,8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3,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5,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보훈단체 보조금은 주민복지과에 민간경상보조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5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법무행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3,1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10년 하반기 추록 제정이나 개정된 것이 늘어났고 2011년 추록분 또 자치법규등이 수량이 증가되고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롑니다.
    또한 매년 소송건수가 민원이 많아지면서 약 17-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공약사항 기획입니다.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용역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4,200만원이 사무관리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정부합동평가업무 담당 및 담당자 워크숍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3,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과 BSC 지표 및 이행과제관리 컨설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행안부에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4,5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1,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과목조정으로 뒷쪽에 일반수용비로 조정을 일부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조정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1,3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활성화 분야는 50만원 감액한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억 9,000만원, 대외교류 기반강화 6,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700만원 여기에는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500만원, 자치단체간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실 소관 2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2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과 똑같이 1억 600만원이 계승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억 3,300만원이 감액된 46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추경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자료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가 없어요.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아마 동료위원들도 기획실장님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서류 찾아서 쪽수를 제대로 찾아서 설명을 들으셨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주셨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위원님들 다 주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 자료 3쪽에 보면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추정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셨어요.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341억 5,000만원인데 세입 결산 추정을 예상했을 적에는 4,350억 9,600만원으로 약 9억 4,6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금액하고 일치가 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9억원 정도,

○송우섭위원   그렇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당초 계획보다도 10억 3,100만원이 감액된 226억 3,900만원으로 세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수요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자료를 주셨는데 그 다음쪽을 한번 봐보세요.
    4쪽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예산현액 보다도 9억 7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결산이 될 것이라고 추계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많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수치라고 봐야죠.
    그리고 과거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도 7억 4,80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더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당초 예산을 추계했을 때 정확한 수치는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차액은 발생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쪽에 보면, 3페이지에서는 지방세 2011년도 세입추계를 226억 3,900만원으로 예측했는데 여기 5페이지에서는 지방세 징수액이 241억 2,387만원으로 추계를 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서류를 동시에 같이 만들면서 14억 8,487만원의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시점이 달라서 이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 것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5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지방세·비과세 감면현황 개요와 비과세·감면 총괄표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방세 위에 박스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지방세 징수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235억 3,788만 3천원이고 2011년도 추계는 241억 2,387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지방세 세입 결산추정이 지방세 226억 3,900만원으로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차액이 같은 시점에서 같은 서류를 만들어 내는데 그 차액이 14억 8,487만원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상호 비교도 대비해서 정확한 수치를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인정하시죠?
    수치가 틀린 것은?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과에서 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이 시기가 가장 힘들 겁니다.
    이 시기가, 예산 행정사무감사 받고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이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세심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남원시가 매년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매년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2010년도에는 53억 8,491만 8,000원을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2011년도 추계는 55억 1,877만 8,000원으로 1억 3,386만원이 지방세 감면이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놓으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방세 감면은 법률에 의해서 감면이 되겠지만 그러한 감면의 혜택이 자꾸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다소 압박의 요인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여러분들이 결산추정을 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조금 전에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당초 기정예산이 1,174억 7,6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 제2회 추경결산안을 보면 1,192억 9,500만원으로 18억 1,9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림해양수산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중이 각 분야별 비중으로 봤을 때 27.4%로 비중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높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농촌동 위원들께서는 계속 투자예산이 적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 시정질문을 할 때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그런 것도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 재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반납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았어야죠.
    그런데 결산추경에 가서 예비비를 가지고 국도비 사용 집행잔액 반납액수를 결산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집행잔액 싹 깎아서 할 정도 되었었으니까요.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송우섭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다한 세입을 세워서 재정적으로 압박요인을 가져왔다는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자주 들으면 싫은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러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왔던 자료들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위원들도 반성하는 거에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심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과다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을 시켰으면 이런 고통이 오지 않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난 얘기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 전액을 감액했던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은 4,00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연말에 와서 전액 감액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10월로 했다가 12월로 연기해서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6,000만원 예산승인해 줬는데 3,900만원 이번에 결산추경에 감액하고 2,100만원은 부당하게 의회 승인없이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이 안 되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2,100만원을.
    그리고 황산대첩기념 전국궁도대회 1,000만원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1차 예산승인 때 남은 시비 4,000만원을 승인을 해 줬었죠?
    4,000만원을?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1,000만원은 도비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전국궁도대회를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비가 확보될 것이라는 예측을 여러분들은 못 하셨습니까?
    당초예산 추경에 1차 추경세울 때?

○기획실장 양규상   총 행사비를 감안해서,

○송우섭위원   그래서 4,000만원 요구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일회성으로 금년 한해만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야 어차피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역사가 깊은 관덕정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연간 4,000만원이에요.
    연간 4,000만원.
    또 여러분들이 황산대첩기념 전국궁도대회 예산을 요구할 때 사실상 1,000만원의 도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면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4,000만원 전액 승인을 안 해 주고 3,000만원만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규모가 4,000만원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판단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은 1,000만원에 대한 도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반회계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문제가 있어서 감액했던 예산은 나중에 보면 일부는 기금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사례들 또 하나 당초예산에서 위원들이 사업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감액했거나 전액 감액했던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경우들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위원으로써 한계를 느끼고 예산심의 기능으로 참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좌절감도 맛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셔야만 여러분들 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생활체조경연대회 3,000만원은 당초 생활체육 2억 1,000만원에서 전용하고 남은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시민자전거타기도 2,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전액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각 부서장님들께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사업요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취소하고 반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다음에 진행을 해 보자는 예산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12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 어차피 편성해 주셨는데 심의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은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사례를 그러한 예산들은 당초부터 신중하게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린위원   송우섭 위원님이 다 이야기 하셔서,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은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을 했고 부기별로 한번 전부 따져 보세요.

○김정환위원   추경만 하는 것이죠?

○위원장 강성원   예. 추명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2012년도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어렵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해마다 위원님들이 각종 행사를 통폐합내지는 줄이자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각종 농업인단체라든지 기타 모든 행사들이 너무 많다, 행사가 많다는 것은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행사를 줄여야 한다 또 비슷한 행사는 통폐합해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부서장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거시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행사성 경비가 36.2%가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금액으로 1억 200만원이 행사경비가 증액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예산이 어렵지 않은 것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줄인다면 어디에 줄이겠냐 신규사업도 줄여야 하고 각종 바쁘지 않은 사업도 줄여야 하고 그런데 행사성 경비를 1억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도 아까 단위사업별로 질의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 며칠 전에 모 업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서장이 바뀌니까 부서장은 읍면동까지 다 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집기를 싹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기를 바꿨는데 그 집기를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내버린 것을, 지금은 보통 목재집기는 반납을 안 하고 잘못하면 손실시키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한테는 새것으로 보이고 아주 새것입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부서장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과가 신설된다든지 하면 기존 책상, 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새로 싹 바꿉니다.
    너무나 아까운 것들을 많이 바꾸거든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우리 공무원들 여러 번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냉·난방기, 컴퓨터, 에어컨 아까 냉·난방기하고 마찬가지죠.
    냉장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일반인들은 7년, 8년, 10년, 20년을 쓰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새로 신형 나오면 바꾸고 이런 돈이 너무 많이 소비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예로 어떤 업자가 나한테 한 얘기를 듣고 한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 얘기들은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새것을 바꿨다,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집기를 싹 바꿨다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가게에 뒀는데 새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저보고 쓰려면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 물건을 파는 업자는 좋았겠죠.
    그러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수시로 자주 바꾸면 안 된다 조금 아끼자, 저 평소에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제가 느끼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물론 집기가 없으면 사야죠.
    또 다리가 부러지고 깨지면 사야죠.
    그렇지만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쓰고 있는 의회책상 이것도 앞으로 10년 더 씁니다.
    10년도 써도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쓰면 새로 바꾸고 바꾸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그런 곳에 절약을 합시다.
    돈이 없이 기채를 내야 할 입장이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입장에 그런 돈으로 많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거시기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이야 단위사업별 예산은 별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기획실에서 쓴 자체 예산은 별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남원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아무래도 질의도 그런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초 예산안 29페이지를 보면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우리 남원시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사용하는 예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1-1.5%가 높다, 그래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또한 산업농림해양수산 및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의 안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 여러분들이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33억 9,600만원을 전년대비 감액함으로써 전년도에는 244억 2,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10억원으로 33억 9,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2012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통스럽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2011년도나 2010년도에 비교해서 2012년도에는 조금 절약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 노력해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림해양수산쪽을 보면 2011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77억 8,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2011년도는 1,135억 5,800만원이지만 2012내년도에는 1,212억 6,600만원으로 예산전체 사업별 예산대비 28.57%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농림해양수산이 30.2%, 그때는 1,160억원이었을 때 30.2%였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1,135억 5,800만원이 있을 때 26.9%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212억 6,600만원으로서 28.5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결코 그쪽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죠.
    우리 남원시 전체 재정규모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정읍, 김제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것도 농업인 관련단체하고 간담회도 충분하게 했고 그렇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30%를 자꾸 주장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최종적으로 좌우지간 많이 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제와 정읍시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다 했는데 남원시가 그쪽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김제시나 정읍시에 비해서 10% 아니면 8%가 높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아무래도 농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농림해양수산쪽에 자꾸 예산을 더 투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남원시와 비슷한 지방자치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산업 중소기업 부분은 무려 작년 대비 47억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117억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70억 7,0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비를 엄청나게 낮춰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과 중소기업분야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감액을 한 것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가 저희가 지방채 발행 특별회계쪽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크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줄었겠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농공단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공단지 포함 안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도시가로망사업만 포함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공단지는 산업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송우섭위원   산업쪽으로 포함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47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국토지역개발사업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수자원 지원 및 도시계획 개척지구 100억원이 있고요.
    수해상습지구 이런 사업이 전부 국토 거기에 들어갑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2011년도 비교해서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재정규모가 2.64%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지방채 발행에 대한 90억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특별회계쪽 하고 나누어져,

○송우섭위원   아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합쳐서 결국은 90억원이 포함된 수치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설명한 거에요.
    그렇다면 작년 대비 11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채 90억원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29억원 정도의 예산 증액효과가 나오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세입 자체가 그래서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예산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만큼 재정규모가 확대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좀 드릴 말씀이 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보면 지금 정부 국회에서 우리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었어요.
    내년도,

○기획실장 양규상   예. 국회에 통과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국회 예산심의한 것 보면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크게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변동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012년도 기획실 전체예산안을 보면 전체 대한민국 지방교부세 전체규모에 대한 부분은 전년 대비 9.9%의 증감을 잡아 놓았는데 남원시 교부세를 보면 4. 몇 프로 올려 잡아놓았죠?
    교부세,

○기획실장 양규상   지방교부세,

○이정린위원   예. 그렇죠?
    4. 몇 프로입니까?
    4.6% 정도 4.4% 정도,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실장님, 작년에 놀래셔서 너무 낮게 잡아서 편성하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도로 보전분이 줄어버리고 올해 끝나 버리니까 그 돈에서 저희가 85억원씩 받았거든요.
    잘 받았는데 아마 35억원 정도는 감액되지 않겠느냐 본예산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85억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체 없어진 것이 아니고 35억원 정도만 감액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낮게 해서 잡았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상했는데요.

○이정린위원   잘 하셨습니다.
    올해는 사업편성해 놓고 감액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길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잘 되었고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일반세출에 전체예산의 비율을 보면 농업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산림과 예산까지 합쳐서 28.6% 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14개 과목 분리할 때는 농림해양수산을 하는데 농업인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업농촌하고 임업해양수산을 분리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백두대간이 많다 보니까 그쪽 농림해양수산에 들어가는데 자기들한테는 별혜택이 없으니까 농업농촌마을에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것이 21.6%였다가 0.7% 늘어나니까 별로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30%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실제 우리가 산림 빼고 농업예산만 22%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21.6%입니다.
    내년에 22.3%로 증액되죠.

○이정린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77억원 정도 늘어난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77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FTA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에서 24조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농업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상 보면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FTA 관련은 아마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추경때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린위원   FTA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변동이 있으니까 그것은,

○기획실장 양규상   예.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특히 축산분야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기획실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136페이지 보시죠.
    이게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조성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우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있고 기획파트가 있으니까 우선 조직개편할 때까지만 아마 내년 1-2월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만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팀으로, 그리고 앞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전반적인 준비는 아마 계단위 최소한 될 것으로 봐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처음 초기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무팀을 구성하면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하셔서,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한 명 전담요원을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분 받으셔서 이것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해서 그렇지 않아도 각 전문가들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용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섣불리 용역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의 용역서 받기가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용역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계속 이 업무를 관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는 행정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기는 아마 경제파트쪽이나 별도의 팀이 만들어지고 담당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팀을 한번 그쪽으로 주셔서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 배정을 해 버리시지 왜 기획실에서 이것을,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이관해서 주신다 이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은 저희한테 넘겨주었다가 나중에 이체시킬 것으로,

○이정린위원   139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예비비 편성을 46억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46억원 정도 하셨는데 이것 너무 조금 잡아 놓은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원래 일반회계 1% 이상인데 여유가 있으면 1.3%, 1.5%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하다가 안 되어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 매칭도 못한 상황이라서 결국 1%로 다시 줄여서 줄었습니다.

○이정린위원   항상 보면 저희들이 추경하고 재원 확보하면 저희들은 사실 예비비 성격은 재난이 일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재원인데 이 돈은 저희들이 예비비 모아놓고 보면 추경할 때 쓰거나 이렇게 가버리는 현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재원확보를 많이 해서 여유있게 해 놓고 문제가 생기거나, 요즘은 기획실에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시비부담분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더 이왕에 계획을 잡으실 때 예비비로 더 많이 잡아 놓아버리면 큰 걱정없이 여유있게 가는데 그러지 않나 싶어서 엄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부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몇 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특별회계에서 32.3%가 증액되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하수도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공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하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였는데 특별회계로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내년부터,

○부위원장 양해석   아,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일반회계 금액은 별차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도, 일반회계 하수도가 특별회계로 넘어와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금액이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일반회계가 많이 못 늘었죠.
    원래 몇 백억원씩 느는데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변동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수도 회계가 이쪽으로 왔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했을 때 하수도가 190.8%가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어떤 것인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분에서 날어난 것은 이해가 되었고 특별회계 내에서도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 예산이 증가된 폭이 하수도 예산이 작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190% 정도가 올라왔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공기업 특별회계가 하수도 하수관거 있거든요?
    기존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고 원래 거기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조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능별 세출예산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이 50%가 증액되었고 교육도 18%, 많이 증가된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도 20.4%, 국토 및 지역개발도 40.2%가 늘어났습니다.
    각 기능별 구분에 있어서 많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쪽 부분에서, 일단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기획실장 양규상   주로 위험지구사업이 있거든요.
    국비사업 거기에서 시비 합쳐서 하고 있고,

○부위원장 양해석   위험지구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재해위험지구사업이라고 소방방재청에서 1년에 1-2곳씩 합니다.
    보통 10억원 이상 20-30억원씩 사업을 주는데 거기에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교육분야도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무상급식이,

○부위원장 양해석   아, 무상급식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송 및 교통이 우리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많이 날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북남원 지방채 30억원 하고 했던 것,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금년도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방채 통과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빼면,

○기획실장 양규상   감액되면 사업이 늦어진,

○부위원장 양해석   국토 및 지역개발도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24억원이 늘어나서 각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농촌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징이 있어서 현재 우리의 주변환경과 내용이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과학기술분야는 0.1%라는게 여기에 해당되는 과학기술분야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도 예산서를 봐야겠네요.
    워낙 미미한 분야라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계장님,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 천문우주과학관 아마 관련예산,

○부위원장 양해석   그 운영비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과학기술 그것입니까?
    연구개발비도 아니고,

○기획실장 양규상   지방행정에서는 사실 과학쪽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어느 비중이나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몰라도 비중이 적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했을 때 우리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단위가 1,292억 2,500만원 아닙니까?
    편성했는데 4.6%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잡아 놓으셨어요?
    국고보조금을 올해 감소될 수 있는 뚜렷한 이유라든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환경부쪽에 하수관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환경부 자체가 신규사업을 줄여버리고 거기서 몇 십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하수관거 사업쪽으로 많이 왔는데 내년에는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차원이라서요.
    제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환경부쪽에 소위말해서 우리 남원으로 치면 환경사업소쪽 사업인데 그 사업에 나머지 줄어든 부분은 없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남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억제하는 방침으로 해서 저희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총괄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아까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재료비에 대한 아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을 제하더라도 전년도보다 29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올해 마찬가지로 사업에 제대로 예산을 못 세웠다고 반증되는 말씀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부지확보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하는데요.
    매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라고 합니다.
    기한내에 줄이라고 하는데도 매년 이렇게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발생하는 것이야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비가 작년보다도 많아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매년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데요.
    예산서 70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대상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항상 미리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81건이 되는데 보시면,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이것은 각 사업부별로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다룰 수는 없고 기획실에서도 예산 세울때라든지 이후에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재촉해야 하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명시이월이 생길 수 없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독촉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에 내시가 늦게 와 버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만복사지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도 제때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사업이 걸리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각 부서별로 할 때 한번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기로 하고요.
    기획실 단위에 내부적인 사업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 용역비에서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은 올해 공모해서 했습니다.
    일반인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그랬지만 그렇지만 그중에 마땅치 않아서 다들 전문용역회사에 디자인 회사에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2010년 11월에 저희가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해서 220명 정도 설문을 했는데 그때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하나는 선정했었습니다.
    전문업체라든지 시민까지 해서 했는데 우선 보류를, 그때 우수작 한 점 한 것이 사랑의 향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1년도에 새로 하자 해서 넘겼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때도 대상은 없었고,

○기획실장 양규상   우수작,

○부위원장 양해석   우수작만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그 이외에도 쓰지 않고 선정된 결과로만 끝났습니다만 그때 선정되었던 최우수상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드신 것입니까?
    제로상태로 놓고 다시 전문디자인회사에 의뢰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때는 슬로건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라든지 자체를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슬로건이 나오면 슬로건에 맞추어서 브랜드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지금 슬로건까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했던 것은 그랬다면 실제적으로 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얘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송 및 법제 관리에서 올해보다 3,1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소송건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성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2010년도 하반기에 추록 많은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게 금년도분 추록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법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60만원 밖에 안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다음에 소송도 한 17-8%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소송비용도 조금씩 증액이 되니까 매년 이 분야는 조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겠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아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을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죠.
    물론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구가 많아져서 업무량이 많아졌다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민원이라는 것이 항상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소송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민원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면 소송의 양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라든지 부서라든지 이쪽에서 소송만을 위해서 계속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언급을 줄여야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소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총괄적인 부분은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재정과에 물어야할 사항인지 모르는데 알고 있으신가 싶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11년 결산추계를 보면 지방세 한 10억원 정도가 결함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믿고 가지만 10억원 정도 결함이 났는데 부기에 지방세 어느 세목에서 혹시 나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자동차세에서 10억원이 펑크가 났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유가보조금 산정인가 하여튼 거기서,

○기획실장 양규상   그동안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지자체에서 남겨서 다른 곳에서 쓰다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삼각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금년만 이런 현상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예. 저는 그래서 자동차세에서 10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겼는데 금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오히려 증액되거든요.
    물론 어떤 세율의 문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증액될 수도 있지만 10억원이 거기 서 감액되었다고 하면 내년도 아닐 것 같아서 그런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0억원은 2011년도만, 거기 기획실 금년도 예산 136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내년에는 4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감액사유가 보훈단체들이 관련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감액된 그쪽에는 9,5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물론 주민복지과에 어떤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서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9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해서 줬는데 관행적으로 쭉 줘왔을 것 같은데 조금 변화는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과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9,500만원으로 증액되거든요.
    그러면 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5,000만원 가지고도 감당했었는데 4,500만원을 더 플러스 해 주어서 특별하게 거기에 어떤 지침이나 원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성해 주셨냐 그런 얘기,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지침은 아닌데 보훈단체를 보니까 항상 상당히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매년 주던 금액을 그대로 주는데 그렇게 주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또 심의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보훈단체는 정액으로 어차피 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짜게 주었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우선은 1차 주었는데 앞으로 조금,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주고도 남아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원칙이 있는가를 그쪽 부서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가면서 곱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바람직한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질의를 했고요.
    코스메틱 클러스터 용역비 등 내년에 기획실에서 용역사업이 3건에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 예산에 편성과정은 물론 사업을 의욕적으로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공약사업 내지는 신규사업 때문에 용역비로 세운 통계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 건 말고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역에는 많지 않습니다.
    신규로 해서 민선7대 시장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하는 용역은 많지 않고 기존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김정환위원   저도 어디가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자료화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137쪽 중간부분에 보면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2,000만원, 금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성과관리 지표관리 컨설팅 용역을 금년에 3,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이 용역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분들이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부서별, 개인별 성과지표는 이행과제 발굴 컨설팅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과관리를 부서 단위로 한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개인별로 하겠다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라북도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합동평가도 하고 그 분들을 모셔서 하는데 이게 2,000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또 그분들 와서 각 업무별, 개인별, 계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지표개발도 하고 이행 과제별로도 하고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여기가 부서별, 개인별 성과지표 및 이용과제 발굴 컨설팅 그래서 이제는 부서별로 안하고 개인별로 해서 평가하고 총무과에서 주는 성과금 줄 때도 반영하고 그런 것으로 착각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언젠가는, 지금 개인별로는 거의 지자체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언젠가는 개인별 평가가 되어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김정환위원   저는 그런 제도 도입한 것으로 알고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짚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29페이지 보시면 내년 예산이 1,234억 9,194만원 맞죠?

○위원장 강성원   자료를 알려주세요.

○김종관위원   29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강성원   어떤 자료요?
    자료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김종관위원   2012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예산서,

○김종관위원   본예산서 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29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전체 총괄로,

○김종관위원   예. 세출총괄표요.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업예산이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실제로 농업예산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남원만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정읍이나 김제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자료 빼는 것은 똑같거든요.
    각 시군이, 그래서 군지역에도 20% 넘은 곳이 많지 않습니다.
    농업·농촌분야가, 그래서 농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임업·산촌 빼버리고 농업·농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했을 때는 농업·농촌만 하더라도 높은데 임업·산촌까지 넣었을 때는 아주 많이 높은 편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2011년도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었죠?
    금액으로 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0.7%,

○김종관위원   증액된 부분은 생태문화공원 조성때문에 증액된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임업·산촌이고요.
    그러니까 농업·농촌도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 예산이 1,158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빼고 나면 작년 예산보다는 94억원 정도 사실상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농업·농촌을 보시면 33억 9,300만원 증액,

○김종관위원   총괄적으로 보자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총괄적으로요.

○김종관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작년 예산보다는 94억원이 말하자면 적게 책정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빼고 나면 실제 작년예산보다는 94억원이 적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저희 부담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산서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농촌이 33억원이 늘어났고 임업·산촌이 42억원이 늘어났어요.
    미부담분을 올해 해 버리니까 줄었지 않나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죠?
    미부담분을 내년도 확보해야 하니까,

○김종관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그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현액은 조금 늘었다 이 말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김종관위원   작년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 예산이 2011년도,

○기획실장 양규상   여기에 1,15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158억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올해는 1,234억원,

○김종관위원   1,234억원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거기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빼 보라 이 말입니다.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전부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김종관위원   다른 분야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다른 분야는 다 인정하는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때문에 사업비가 실상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작년 예산보다는 94억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임업·산촌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만약에 뺀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는 전체예산 중에 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하니까,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자꾸 늘어난 것처럼 비치면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갖다가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분발언도 하시고 시정질의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시군 비교를 하실 때 타 시군도 아까 농림해양수산업을 다 포함하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타 시군도 빼면 우리도 빼고 해야지 뭘 그것을 빼면 어쩌고 넣으면 어쩌고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농림해양수산 과목에는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농업·농촌 하나, 임업·해양수산 하나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강성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비교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른 시군이 포함하면 여기도 포함해서 하고,

○기획실장 양규상   당연하죠.

○위원장 강성원   다른 시군도 빼서 하면 여기도 빼고 하세요.
    더 혼란스럽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나누어져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되어 있고 김 위원님 말씀은 백두대간을 110억원 정도를 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위원장 강성원   김 위원님 말씀은 그 사업이 별도로 크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놔서 숫자가 늘어난 것 아니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별도로 큰 사업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는 말하자면 작년 예산보다는 적어졌다고,

○기획실장 양규상   농업·농촌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아까 말씀하신,

○김종관위원   그러면 줄어든 곳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줄어든 곳은 어디에요?
    지금 농업예산 늘어났고 산업예산 늘어났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줄어든 곳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설명드렸었죠.
    줄어든 곳이,

○김종관위원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줄고 2014년이나 그때 부터 하니까 몇 십억원 줄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줄고 무엇을 했냐면 그렇지만,

○김종관위원   자꾸 늘어났다고 하니까 계수상으로는 늘어난 것이 없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여기 계수상으로 늘어났어요.
    이 자료에.
    현재 농업·농촌예산이 33억원이 늘어났잖아요.

○김종관위원   농업·농촌도 조금 말하자면,
    (집행부석에서 - 다 늘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총해서 7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농업농촌이 작년도 것이 이것잖아요.
    올해가 이것이고 그러면 34억원이 늘었잖아요.)

○김종관위원   총 해서 이것에서 이것이,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백두대간이고요.)

○김종관위원   백두대간이잖아요.
    이것을 빼고 나면 빼고 나면 이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늘어났다고 그것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백두대간은 국책사업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50 대 50 부담사업입니다.
    50대 50 부담사업 광특이라든지 각 분야에 전부 다 있습니다.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도 어차피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농촌이 33억원 늘어난 것이 맞아요.

○김종관위원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합니다.
    기획실에서는.
    농민들이 말을 할 때는 그것 밖에 말할 것이 없잖아요.
    농림해양수산 부분을 딱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두대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존중합니다.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차이는 날 수 있어요.
    제 말도 맞고 김종관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래요.
    아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주요사업조서 4쪽에 보면 용역 3,000만원인데 이게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번 안 했던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작년 11월에 슬로건을 한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때는 슬로건 구호만 쉽게 말하면 정했거든요.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향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까지 해서 했었는데 우선 우수작이라고 해서 5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로 한다고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원을 상징하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으로 참고해서 새로 용역하겠다 그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림까지 완전히 나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 사업명을 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기획실장 양규상   디자인 같은 것은 하이서울 같이 남원도, 보통 하이서울 같은 것은 억단위 이상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한 3,000만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영원히 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총체적, 포괄적인 내용으로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고 추경도 봐주시고 다음에 이제 세입·세출예산 보니까 감소요인도 다 이해가 가고 증은 없지만 단 하나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우선 감사실에서,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심에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어찌 이 예산을 기획실에 하셨어요?
    앞에 이번에 준비과정에서 팀이 구성되기 이전까지 추진하신다고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은 거의 총무과에서,

○기획실장 양규상   공약사항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30대 공약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이게 상당히 큰, 또 TV토론회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각 교수님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팀이 구성되면 그쪽으로 예산이 전용되어야 겠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담당급이 생기면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하셔서 용어 자체나 브랜드 자체가 전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특수 집행부나 어느 관심있는 분들이 계층에서 많이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시장님 특별, 또 아주 중책으로 중심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이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실에서 하고 계시는데 자체용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시골에 어른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또 공직을 생활하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저한테 질의을 많이 하시더군요.
    아마 시간이 더 갈수록 시장님 공약사업 내용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화장품 한다면 간단한데 그런 내용 많이 얘기들으신 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요.

○기획실장 양규상   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앞으로 명칭이라든지,

○이석보위원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공감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심 갖게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선 전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예산안은 쭉 봐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듣고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예산심의의 불찰이라기 보다는 참 어렵게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큰 교훈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특히나 세외수입에서 감소요인이 순세계잉여금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보다는 엄청 감소가 되어서 예산처 기획실에서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 답답하고 유감스럽지만 예비비도 겨우 법정 10% 정도 해 놓으시고 여유가 아주 없게 해 놓으셔서 예산 편성도, 다음에 또 부채에 대한 내용도 앞서서 예산 실과나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뤄주셨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새롭게 이제 이것은 안이고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다 보완해서 점검해서 또 내놓으셔야 하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때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위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니,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 2012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보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삭감할 부분 삭감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조성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됩니다.
    각 실과소별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예를 들어서 국악에 관련된 단체 4개거든요?
    여성단체, 안보단체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소에서 사업하려고 이런 부분 예산 삭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통폐합에 관련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단체 성격들이 있고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 짜실 때 이렇게 국악에 관련된 단체가 남원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거의 다 자기 성격들이 있고 취향에 맞게끔 개성 싸움하는 부분에 전부 다 예산 싸움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보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단체도 보면 유사한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다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성격들이 다 비슷하고 거기에 경상보조금 나가는 것 다 비슷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이런 부분은 통폐합해서 갖고 왔을 때는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합쳐서 오면 더 효율적이고 굉장히 효과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하나는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 기금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시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기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총괄이요?
    그것도 통폐합해야 할 기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심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기금 충당도 안 되고 형식과 의례, 격식만 갖춘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복지분야는 복지분야로 하나로 뭉쳐서 쪼개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효율도 더 보고 여러 가지로 거시기한데 이게 명목만 있지 아무런 실적도 없고 정말 형식적인 그런 곳에 갇혀진 기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 싹 검토하셔서 자료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매년 이게 예산 세워서 나가면 정산을 제대로 못한다고 질책을 많이 당해서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는 정산 뿐만 아니라 방법 개선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또 그 업무도 저희가 총괄로 해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49개 단체도 있지만 또 직접 편성한 것도 있고 문예기금까지 한 100여개 되는데 일단 총괄해서 아까 말씀하신 통폐합이라든지 비효율 같은 것은 판단해서 저희가 아마 조만간 부서별로 대책보고를 할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지시하세요.
    싹 합쳐서 하나의 단체로 들어온다면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게 남원이 서로 안 좋은 감정 싸움이라든지 해당 선거관계로 해서 너무 골이 깊어져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나가면 위원님들이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은,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통폐합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성을 띄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인 통폐합을 한다면 인센티브 이런 것은 얘기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디어디 합쳐라 이렇게는,

○이정린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다 세워서 부분인데 준다 이겁니다.
    주는데 합쳐라 이겁니다.
    합치면 준다,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분리되었던 것은 자기들끼리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그것은 감정싸움이죠.
    개인들 단체간에 감정싸움인데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감정싸움하는 단체에 눈치봐 가면서 쪼개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힘이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또 거론되었는데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두어차례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군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는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보고 실무자가 암행으로 확인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단체 직원들 사회단체 회원들이 잘 모르는 시청직원의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인을 나가서 우리 사업계획서 들어온 대로 그 날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면 그 날 요천수 청결운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회원 몇 명 나오고 무슨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같이 따라 다니면서 확인을 싹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산서 온 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해요.
    사실 그런 예가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어느 단체 요천수 가서 집게들고 비닐봉투 하나 들고 쓰레기 3개 줍고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 먹고 정산서 낸다고요.
    다 그러겠습니까만 개중에 한 두개가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곳은 꼭 줘야죠.
    증액할 때는 증액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단체는 아까 이런 확인을 통해서 해야지 정산서만 믿어서도 안 되고 사실 또 정산서를 보더라도 기막힌 정산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기획실에서 이미 실장님이 부서에서 한번 해 본다고 하니까 현지확인 행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서 대책보고회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행정이 참 다람쥐 쳇바퀴에요.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하면 늘 작년에 지적된 것이 올해 또 지적되고 또 올해 지적된 것이 내년에 지적되고 시정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서 지적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주면 그것이 바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듣는 순간만 듣고 바로 가서 이것이 연찬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새로운 것이 지적되고 새로운 것을 해야지 해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년 것을 한번 쭉 보니까 3분의 2가 4년간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대답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한번 지적 당한 것은 서로가 다시는 그러지 말도록 합시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실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부결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특히나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께서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서운한 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찬반이 갈라졌어요.
    사실은 기채라도 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한 두분이 그래도 기채를 내어서야 하겠느냐,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꼭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 보더라도 또 내년 추경때라도 만들어 보자는 쪽에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꼭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필요 안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꼭 사업 필요합니다.
    저도 현지에 가보고 위원님들도 현지 가서 느끼고 꼭 해야죠.
    도로도 내야 하고 농공단지도 제3농공단지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부족한 예산을 기채를 낸다든지 해야지 예산 세울 것 다 세워놓고 돈 없다고 해서 빚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위원님들도 그런 다소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다음 기회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해에 못하면 2년에 걸쳐서라도 가능하면 기채를 줄일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힘내서 일 하십시오.
    오늘 기획실 부서 예산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건도 질의를 안 하시는 군요.
    전체예산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이 오래 걸린 것 같고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좋은 거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 1,067만 3천원이 되겠으며 253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현액은 3억 8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부정부패 신고 및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예산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80만원을 감액하고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부정부패 신고 건수가 없었으며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생활민원 처리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144만원이 되겠으며 73만 8,000원 감액시킨 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역시 세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비사업 부서로 예산의 규모가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552만 8,000원이며 6,189만 5,000원이 증된 3억 6,7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로는 5,937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575만원이 증된 6,5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우미 예산안이 되겠고 모니터요원 1명분에 대한 6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해서 120만원과 정부합동 수용비로 해서 200만원, 저희 감사실 행정운영 일반수용비로 해서 1,000만원, 급양비로 해서 600만원, 애프터콜 시스템 유지비로 해서 225만원이 되겠고 금년에는 총 1,900만 6,000원이 되겠고 100만원이 증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원 1명의 인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증된 것에 대한 급양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20만원이 증된 2,120만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기동감찰 추진과 주요사업장 현장감찰 추진, 감사·조사기술여비, 시정정기순찰 및 공직기강 감찰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위와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1명이 증된 인건비로 해서 1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여비입니다.
    감사 및 청렴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원과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해서 원가계상 설계표준안 작성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약심사업무가 저희 감사실에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39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만 계약심사 하는데 원가표준안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서 배치를 하고 각 부서에 배부해서 원활한 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부정부패 신고, 자체감사 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감 시킨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감사상황실 팩스 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감사상황실에 팩스가 1대 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144쪽입니다.
    감사상황실에 저희 책상이라든지 파티션, 응접세트로 해서 4대를 구입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2억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4만원이 증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금년도에 2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증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20봉사대 운영비로 해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팀 피복비 200만원과 민원봉사대 운영 및 차량유지비로 해서 422만원, 금년도에 522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00만원이 증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유류비라든지 차량 노후됨으로 해서 1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찾아가는 현장민원 운영으로 해서 기간제 보수 내선전공으로 해서 1,220만 9,000원, 배관공 1명분으로 해서 539만 9,000원, 산재보험료로 해서 16만 8,000원에서 금년도에 1,20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74만 5,000원이 증된 1,7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내선전공이나 배관공 인건비가 정부표준 인건비가 올라와서 1회 추경에 574만 5,000원이 증되어서 1,770만 6,000원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보수자재 구입비로 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1,900만원을 내년에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찾아가는 현장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숫자 인부만 60만원을 감해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감사실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240만원, 금년과 똑같이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역시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감사사례집 발간은 올해 처음하신 것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아니, 올해 새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도 사례집을 발간해서 교육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사례집으로 해서 똑같이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저희 3회에 380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교육교재로 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년마다 나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그래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 10명분을 두 벌씩 해서, 두벌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하복, 동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복, 동복으로 두개 나와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있는가요?
    하신 분이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하신 분이 계속하는데요.
    옷이 비싼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헌옷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구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도 2-3년 간격으로 한다면 모를까 매년마다 같은 옷을 똑같이 해 줄 필요있어요?
    1년 입고 못 입을 옷이 아니던데요?

○감사실장 장영식   내용이 이·미용 같은 것은 교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봉사대원들이 교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맨 위에 감사실 책·걸상, 책상 구입, 지금 책상 없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부기에는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실에 있는 책상 옆에 파티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나왔을 때 파티션도 일반직원 책상 옆에 돌려주고 그다음에 쇼파, 의자도 전에 감사상황실에서 갖다놓은 것인데 상황실이 옮기면서 규모에 맞지 않고 크고 그래서 장소만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실장님, 저희들이 기채낸 것도 보셨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책·걸상 이 부분은 내년에 사도 되죠?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감사원이나,

○이정린위원   그 부분인데 감사실에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보면 사실 위원님들도 각 실과소별로 내년 어려운 예산을 잘 해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 또한 예산을 봐야 하는데 책상이나 비품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감사실장 장영식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저희 직원이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감수를 하겠는데요.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그런 곳에서 나와서 다른 시군을 다니면서 비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옆이 좁아서 파티션도 없이 책상만 덜렁 있고,

○이정린위원   총무과 비품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나와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에,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감사실장 장영식   비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상황실이 종전에는 큰 상황실이 있었는데 위에가 오다 보니까 그 비품을 그대로 갖다 놓고 보니까 규격이 커서 사람도 좁고 그런데 안 맞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파티션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온 사람들이 옆에서 책상이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옆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분위기가 안 맞고 그래서 정비를 하고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어려운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공무원들 포상 공무원 관계가 1인당 시상금이나 시상품으로 가격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포상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5만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보통 연말표창을 할 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장 표창을 하든 도에서 올 때는 상장만 오고 표창장만 오고 상품이 거의 안 오더군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준비하면 명색이 공무원들 표창인데 돈 5만원, 요즘 초등학생도 5만원짜리 더 줍니다.
    요즘 초등학교 가도 최하 5-10만원짜리 물건 사서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일 잘 했다고 하면서 5만원짜리, 요즘 5만원 짜리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요.
    너무 적다 그 말입니다.
    지금 돈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깎여서 우수공무원 포상 우리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들 표창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통상 지휘관이 돌아가면서 주는 표창도 아니고 이렇게 참 어떤 근거없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감사결과 잘 했다고 주는 표창에 넉넉한 포상 다만 한 50만원 짜리를 준다든지 30만원짜리를 준다든지 해야지 돈 5만원짜리 표창을 한다 해서 돈이 남아서 100만원을 깎아서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돈을 삭감해서 깎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고마운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생색, 그러지 말고 넉넉한 표창을 해 줄 수 있도록 감사 무슨 규정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일인당 얼마 이상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넉넉한 상품으로 주십시오.
    그것 큰 몇 백만원을 짜리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참고하십시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일반안건과 기금심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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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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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장영식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