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167회-총무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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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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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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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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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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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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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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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도비보조금이 1천원 증액되어 633만원으로 정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1만 5천원을 증액한 30억 2,8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한루원 시설물 보전 및 운영사업의 광한루 사유지 토지 매입예산 집행잔액분 1,04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도비보조금이 1천원 증액되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2010년도 소급분 1,39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4명, 매수표 요원 7명, 박물관 관리요원 1명 등 1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및 휴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1년도 상근노조 임금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억 6,0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광한루 경외상가 임대료 2억 7,010만원, 주차장 임대료 1억 4,110만원, 잉어먹어 판매소 운영 3,310만원, 기념사진촬영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는 11억 3,082만원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9억 3,782만원, 94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1억 6,700만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4,363만원으로 춘향예술회관 사용료 4,113만원, 사랑의 광장 사용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17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매집 동전던지기에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 춘향사당, 자판기 임대 전기요금 등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국비보조금은 총 4억 9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9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한루원 정비공사비 3억 5,00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비 2,310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사업비 2,594만원, 광한루 방화관리용역비 1,0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도비보조금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도비는 총 9,090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605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한루원 정비공사 7,50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4,931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864만 7천원, 광한루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2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1,577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15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이 1억 4,831만 3천원입니다.
    시설비는 8,944만원으로 대공연장 무대 컴퓨터 제어장치 보강공사 1,000만원, 대공연장 노후 냉각탑 교체공사 500만원, 냉온수기 세관공사비 640만원, 대공연장 전기실 진공차단기 교체공사 900만원, 대공연장 전기시설공사 1,000만원, 대공연장 무대조명 등기구 회로 유지보수비 800만원, 예술회관 카페트 및 창호 청소작업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술회관 복사기 교체 구입을 위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에 4,8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407만 3천원으로 사무비 228만원과 공공운영비 3,1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재료비로는 1,430만원을 계상하여 예술회관 전기재료 및 조명장비, 화장실 편의용품, 청소용품 등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멀티플라자 관리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명용 램프 구입 및 마이크 케이블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관광지 기반확충 관리비로 4억 6,5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380만 8천원, 일반운영비 1,245만원, 재료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지 관로 준설비 1,978만 4천원,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 보수 2,000만원과 538페이지 덕음정 도색 및 보수 989만 2천원, 춘향문화예술회관 화장실 직관연결공사 1,978만원, 관광지 각종 시설물 보수 1,978만 4천원, 승월교 전기설비교체공사 1,974만 8천원, 관광지 가로등 보수 800만원, 음악분수대 타일 보수 1,978만 4천원, 교룡산 관광지 화장실 칸막이 보수 800만원, 덕음산 등산로 가로등 신설 7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를 위하여 4,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52만원, 재료비 180만원, 시설비로 야외무대 객석도장공사 1,000만원, 야외무대 바텐 교체공사 1,600만원과 539페이지 사랑의 광장 조명 콘솔 교체 700만원, 기타 사랑의 광장 시설보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7,0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724만 2천원, 일반운영비 774만 5천원, 체험장 운영, 야생화 구입, 에스컬레이터 보수를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 564만원과 물탱크 청소용역비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로는 시설물에 대한 소파보수비로 2,720만 3천원, 전기시설 및 MCC반 보수비 500만원, 단심정 보수 및 보강 800만원, 초가지붕 이엉잇기 4,946만원, 맹약의 단 장승교체 600만원, 단지 내 목조시설물 오일스탠작업 989만 2천원, 방송음향장비 보수 500만원, 경관조명 보수 494만 6천원, 단지 내 파고라 등 편의시설 보수 9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7,1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지 내 초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만 9천원, 향토박물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256만 8천원,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3,875만 6천원으로 박물관 기와보수공사 1,543만 2천원, 박물관 시청각 시설물 수선 및 메인보드 업그레이드 800만원, 박물관 벽면도색 200만원이 되겠으며 유물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을 위하여 1억 4,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문대 매표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561만원, 일반운영비 5,06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069만원과 공공운영비 3,000만원이 되겠으며 5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77만원, 무인경비 및 승강기 유지 민간위탁금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970만원으로는 보조관측실 동파방지 열선공사비 390만원, 항공기 도색 600만원, 조명등 교체공사 1,3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2,600만원으로는 교육용 천체사진 촬영 CCTV 구입비 900만원, 100mm 태양망원경 구입비 600만원, 기타 관측용 재료 및 항공체험실 컴퓨터 구입비 등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전 및 운영을 위하여 13억 2,6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9,4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57만 2천원, 일반운영비 2,150만원 545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리 해충농약 및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251만원, 광한루 노거수 생육비 관광지 조경수 보식비 등 시설비 2,474만원,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초용 모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1,7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벤트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1,698만 4천원, 관광안내 팜플렛, 광한루 및 테마파크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600만원,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2,354만 4천원 등 일반운영비 3억 4,945만 5천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여비 3,14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입장권 용기 등 재료비 499만원, 장애인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비 3,000만원,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광한루 방화관리용역 등 민간위탁금 5,412만원, 광한루원 편의용품 및 보관함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5,4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70만원, 여비 16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6억 3,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요 내용으로는 광한루원 정비공사비 4억 9,64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3,251만 6천원, 광한루 관로 준설공사 989만 2천원 549페이지힙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공사 1,978만 4천원, 광한루원 화장실 리모델링비 5,946만원, 광장 주차장 화장실 직관연결공사비 1,483만 8천원, 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 관리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2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난방제시설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1,550만원 계상하였으며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549페이지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7억 3,1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8명, 매수표요원 7명, 청사관리 4명, 박물관 관리 1명 등 무기계약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사업소 기본경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도 2회 추경 및 201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전 회의는 11시 40분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11시 40분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추경예산안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사유지 매입은 끝이 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은 소유자가 알게 됐을 경우에 지금 사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잔액이 1,034만원 남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잔액이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 많이 잡혀서 이번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유지 말고 또 사유지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필지 정도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료확인)

○위원장 강성원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총 현재 광한루에는 사유지가 29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4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아직 소유자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 몇 필지가 있느냐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총 29필지에 1,9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경내를 확장하면서 편입된 토지들인가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과거에 구 시장쪽을 매입을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구 시장에 있는 터를 남원시에서 개인에게 불하를 했었습니다.
    개인에게 불하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사들였는데 그때 저도 그 곳에 상가가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당초에 땅을 불하를 할 때의 시세와 1년 후에 다시 광한루 경내를 매입할 때 시의 차액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시에서 팔 때는 비싼 금액에 팔고 1년 후에 다시 경내로 매입할 때는 3분의2정도도 못되는 가격에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땅 장사를 했다고 그때도 많이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계획없는 행정을 하더라고요.
    1년 후에 경내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서 개인들에게 비싼 값에 불하해서 팔고 1년 후에 다시 매입하면서 싼값에 매입하는 그런 실태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매입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강제로 매입을 편입 시켜 놓고 나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토지 현황을 조사해 보면 도로 몇 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한 7평방미터, 10평방미터 이렇게 작은 것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을 때 몰라서 안 했든가 어쨌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서 그런 것이 자기 땅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과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기 소유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땅들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 조상들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까지 찾아서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남의 땅을 무상으로 점유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조상땅 찾아주기 그런 운동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공시송달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소유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즈음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서 소유자들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지만 가지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안내해서 적절한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 토지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줌으로써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예산 가겠습니다.
    53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536페이지, 5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 사업양 길이가 5.8키로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5.8키로 말고 더 있습니까?
    5.8키로가 총량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관광지 준설공사요?

○김정환위원   관로 길이가 5.8키로로 어떤 자료에 있는데 이 보다 더 길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뇨.
    5.8키로는 전체적인 관로 길이고요.
    저희들은 한 2키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 2,040만원으로 5.8키로 사업을 했는데 준설양은 55톤이고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나는 이 양이 더 많아서 금년에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작년에 끝냈는데 내년에 또 하느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해마다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해마다 해야 될 처지입니다.
    위치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토사라든가 낙엽 그런 것이 많이 밀려와서 한번 해 버리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다 보니까 2키로, 2키로씩 그렇게 하다 보면 4-5키로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해마다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준설 양이 격년제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1년에 그렇게 몽땅 찾아서 1년마다 준설을 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고요.
    광한루는 어떻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년에 한 번씩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광한루는 1년에 한 번은 못하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많이 막히고 그랬을 경우에 하고 특별히 안 그랬을 때는,

○김정환위원   광한루는 내년에 세웠어도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광한루가 관광객도 있고 그래서 모일 것 같기도 하는데 준설량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연적인 조건이 관광지가 더 어렵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도 관외가 나무뿌리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준설,

○김정환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금년 예산에는 없는 것 같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없었는데 다른 예산으로,

○김정환위원   내년 예산에는 있는 것 같아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 보수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수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건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음악분수대를 당초에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새로운 신축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실링식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 2억원 넣게 되면 다른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다른 예산을 줄이게 되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신축을 못하고 보수를 하라고 해서 2,000만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2,000만원 가지고 보수하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단기적인 방편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죠.

○송우섭위원   어쨌든 보수하고 나면 우선 지금 보다 환경은 좀 나아지겠죠?

○시설사업소장 강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람이 습한 곳에서 장시간 장기간 근무를 하면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우리 본 청에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과연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끔 지켜 보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어쨌든 2,000만원 가지고 보수 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물론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면 지금 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또 1-2년 가면, 3-4년 가면 또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보수를 하지 말고 차라리 1년 더 고생을 하고 내년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2,000만원 공사비 들여서 또 1-2년이나 2-3년 후에 다시 한다고 하면 그 돈이 아까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하거나 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짓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옆에 매표소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매표소와 그것하고 중간에 새로 그것을 철거해 버리는 기간동안 건축하는 동안에 사무실 다른 곳으로 옮길 데도 없으니까 중간 부분에 해서 매표소와 절반씩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보니까 얼른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한데 혹시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사업계획을 세워보셨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신축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 추계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하면 2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단지 지금 현재의 기능으로 해서 분수대 관리뿐만 아니라 분수대 관리실 및 매표소 관리까지 함께 연계해서 필요 크기로 지으려고 해 봤을 때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업자 이런 곳에서 받아봐서,

○김종관위원   매표소와 음악분수대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함께 해서요.

○김종관위원   계속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것을 신축하는데 견적을 받아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재료비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시설사업소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거의가 2011년도와 동일하게 나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사업소 특징상 저희들은 각종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예산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더구나 보수 정비를 하다 보면 예산이 지금 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슷 비슷하게 편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관위원   제가 보면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기름값같은 경우 예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틀에 박힌 예산서를 짜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작은 것을 이야기 한다면 램프도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해마다 10개면 10개, 5개면 5개 틀에 박힌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예산부서에서는 30억원은 너무 많으니까 20억원으로 맞추어라 작년에 20억원이니까 20억원 그 정도밖에 못 준다 그러면 그것을 맞추다 보면 부득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올해 램프를 10개 갈 것을 내년도에는 50개를 갈고 이런 식으로 올려야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편성해 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램프가 올해 15개 나갔어요.
    그러면 예산은 10개 섰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10개 예산을 세웠는데 15개가 나갔을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예산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전용해서 쓴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공공운영비라든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시설비 그 부분은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일일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칩니다만 재료비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시설별 춘향문화예술회관, 테마파크, 레이저 멀티프라자 모든 항목의 재료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 준하거나 아니면 조금 인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소모품적인 개념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꼭 갈아야 되는 부품도 있지만 램프나 조명기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다시 고쳐주고 갈아주어야 하는 스페어적인 기념인데 올해 쓰고 남은 것이 다시 내년도로 이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항상 20개 정도를 비치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썼던 것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나머지 이월된 나머지 숫자정도만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숫자적인 개념에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장비대장 비치해서 비품대장 관리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램프를 100개를 미리 여기 예산대로 사놓고 수거를 해서 몇 개 쓰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때 그때 그 예산에 서진 범위내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때 3개 구입하고자 하면 3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수리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재물대장같은 경우 보면 1년 예산이 100개면 100개를 미리 사놓고 수불불출부를 해 가지고 썼다 넣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작년하고 똑같아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꼭 전등 그것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따른 다른 열선이 고장이 났거나 호일이 고장 났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전등이라고 쓰여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갯수라고 쓰여있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이 예산에 어떤 맞추기 위해 산출된 근거자료일뿐이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정확할 수는,

○부위원장 양해석   실제 이 숫자를 사는 것은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레이저 멀티플라자 유지 관리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거의 운영을 안 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도 당초예산에 450만원 세워놨던 것은 올해 안 쓰고 추경에 반납이 됐습니까?
    536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536페이지는 저희들이 레이저 플라자 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램프라든가 구입한 것하고 케이블 그런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만 하면 레이저 전에 말씀한 수리를 해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레이저 다른 시설들은 폐쇄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조명등 그런 음향 그것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조금만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레이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한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레이저 그것은 지금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8페이지, 5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음악분수대 보수 벽타일 등해서 2,000만원 세워놓으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는 바닥 보수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왜 이것을 그때 같이 안 하고 꼭 내년에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음악분수대요?

○김종관위원   분수대를 수리하면서 바닥 따로, 벽 따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음악분수대와 테마에 있는 바닥분수대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여기는 관광지 입구에 가면,

○김종관위원   관광지 입구에 있는 음악분수대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음악분수대고요.
    다음에 바닥분수대는 테마파크 위에 올라가면,

○김종관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648만원인가 예산 세웠던 것은 이것은 음악분수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금년도에는 도색,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바닥 도색한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바닥하면서 벽까지 일괄 같이 하지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항상 그래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에 일괄해서 싹 하게 되면 예산을 한번에 싹 세워주면 다행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나으니까 놔뒀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일괄 같이 했을 때 가격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했을 때 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저는 그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바닥하고 같이 발주했을 때 금액과 이렇게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공사를 조금 조금씩 해 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소 특징이 어떤 새로운 것을 짓고 신축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의 보수정비 차원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더 마모가 심하다거나 하면 먼저 거기를 하고 또 나중에 다른 데가 하면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전체 싹 하면 물론 입찰로 하거나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2011년도에 말하자면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38페이지 보면 춘향문화예술회관 화장실 직관연결공사 또 관광지 등 가로등 복구 및 보수 또 덕음산 등산로 가로등 신설 예산이 서있는데 일단 화장실 직관연결공사는 환경사업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반 주택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도 그 쪽에서 사업을 해서 해 주거든요.
    그 쪽 관련부서에 요구를 해서 여기 필요하니까 직관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 시설사업소 여기에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본청에 환경과 소속도 있고 산림과 소속도 있고 문화관광과 소속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일괄 그것이 시설이 전부 다 저희들에게 인수인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됨으로써 각종 그런 모든 제반공사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장실 직관공사는 그동안에는 정화수거작업을 해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오폐수관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인데 거기가 현재 안 되어 있다고 지난 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직관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 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관광지에 있는 모든,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관광지에 있는 식당들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쪽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이요.
    개인들 것 말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물론 어디에서 하든 비용은 들어가겠으나 어느 부서에서 하나 그런데 그안에 있다고 해서 관리 책임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서 다 다른 부서에서 그런 목적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같은 이치로 가로등 정비나 가로등 설치도 마찬가지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건설과인가 거기에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도시과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건축과에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건축과에서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보수도 저희들이 하고 신설도 저희들이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그런 것입니까?
    업무 협조해서 그쪽 부서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하면 더 싼 가격에 또 전문업체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괄발주도 하면서 많이 대량으로 하게 되면 싸게 구매도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체제로 움직여왔다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538페이지 시설비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야외무대 벽면 및 객석의자 도장공사 이것은 객석의자를 해마다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광장에 객석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부터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매년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준영구적인 어떤 야구장같은데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연구를 해 보는데 당초에 처음에 그것을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로 되어 있다보니까 비 맞고 하면 매년 한 번씩 오일스탠 작업을 안 하게 되면 나무가 썩거나 부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해 주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해마다 해 주어야 한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안 하게 되면 그냥 부패되고 못 씁니다.

○김종관위원   올해도 오일스탠 작업을 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올해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한 해를 띄우고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해마다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오일스탠 작업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번 띄울 수도 있지만 한번 띄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꼭 해 주어야 합니다.
    비가 안 맞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비를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영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찾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좋은 준영구적인 재질이 있는가 검토를 해 봐서 돈이 좀더 들더라도 바꾸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왜 그런 것을 앞을 못 내다보고 나무는 비 맞으면 바로 부패되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앞을 내다 보고 했으면 이런 돈들이 필요없는 돈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처음부터 재질을 나무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했으면 이런 돈들이 뻘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비가림시설도 그런 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반영구적인 그런 재질이 있든가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저것 따져서 비가림시설도 연구해 보고 그러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그것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랑의 광장에 있는 야외무대에 관리주체가 지금 시설사업소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랑의 광장에 무대에 조명기라든가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그것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야외무대에 관련된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사랑의 광장 백스크린 설치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 이것을 어느 정도 누가 책임소재와 앞으로 관리주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서로 간에 상급선에서 하든 실무적인 선에서 하든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들이 하고 어떤 것은 거기에서 하고 얼마 전에 창고 짓는 것은 어디에서 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시설사업소에서는 제반 모든 것을 신축한 시설 관광단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계획이 있어서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신축하고 이런 개념으로 쭉 운영이 되어 있고 시설사업소에서는 기존에 지어준 것에 대해서 보수 정비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작은 소규모사업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과와 서로 의논은 합니다.
    말하자면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보수 정비로 작은 사업은 우리가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냐, 작지 않냐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올라온 금액 도장공사와 교체공사 두개 합하면 2,600만원입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것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쌉니까?
    2,600만원이 쌉니까?
    오히려 그쪽 금액이 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이쪽에서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은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넘겼으면 거기에 조금 개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을 사거나 어떤 구조물을 약간 변경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주체에 있는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 어떨 때는 자기 부서 저쪽에서 해야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서로 관계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또 자기네들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 관리주체인 부서하고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해 버리고 이것은 시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신축이라든가 신설 이런 것은 안 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어요.
    신설인가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백스크린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기존시설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완의 개념이고 신설이 아니죠.
    그쪽에 업무를 봐야죠.
    올해인가 작년에 했던 창고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540페이지, 541페이지입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시설비에 초가지붕 이엉잇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난 번 보고회때 신소재라고 해야 하나 대체소재로 해 보겠다 그렇게 보고를 한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할 때도 이정도 든다고 계상이 되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를 내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춘향테마파크는 인조볏집으로 하게 되면 돈이 지금 보다 소요가 많습니다.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인조로 하고 만약에 확보할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면 기존방식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때 수명이 몇 년 간다고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한 10년 정도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니다 그러면 조정해야 한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잘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엉관계는 빨리 서두르지 말고 내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에 한번 확보를 더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일단 그쪽으로 시도를 해 봤으니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542페이지, 543페이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54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물 구입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100만원짜리 10점.
    100만원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유물 같은 것이 100만원짜리라 그렇지 않아요?
    1점을 사더라도 누가 봐서 느끼더라도 가치성있는 것을 구입을 해야지 100만원짜리 10점 구입하느니 그래도 몇 백만원짜리 몇 점 구입해다 관광 와서 보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은 가치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가치성있는 것을 구입을 해야지 100만원짜리 10점 구입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잡아서 몇 개 더 사든지 하더라도 가치성있는 것을 구입 검토를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거기 산출근거는 100만원짜리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때로는 200만원짜리가 되면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50만원짜리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이 되더라도 필요한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100만원짜리 딱 못 박아서 100만원 하고 그런 것은 가치성이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6,000여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뭐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항공우주천문대가 줄어든 사유는 작년도에는 항공우주천문대 벽면 밑에 시설비로 해서 1억원 짜리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상대적으로 많았고,

○부위원장 양해석   홍수때 비 많이 왔을 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금년에는 그게 없어서 줄어든,

○부위원장 양해석   재난적인 보완 차원의 공사가 있어서 그랬다치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2008년도에 개관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09년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09년도.
    거기에 있는 망원경 및 장비 이런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고가의 장비들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A/S 무상보수해 줄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3년이 되면 아마 내년 말 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내년 말 정도 됩니다.
    큰 조명, 망원경,

○부위원장 양해석   천체망원경이라든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주 망원경이나 이런 것은 현재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끝났으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처음에는 그쪽 물품 파는 곳이나 시설해 준 곳에서 하지만 지금은 시에서 다 해야 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앞으로 수리가 필요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돔스크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감안하고 예년 수준에 해서는 A/S기간, 쉽게 말해서 무상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끝났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예측될 수 있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면 그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그 예측을 하시고 잡아 놓으신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미리 한번 대비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라 오겠습니다만 내부적인 대비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544-545페이지입니다.
    소장님, 교룡산성 화장실은 퍼냅니까?
    그것은 연결이 안 되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교룡산성은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도 언젠가는 앞으로 연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 산성마을이 지금 연결이 안 되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 산성마을이 아직 안 되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거기도 이제 마을할 때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별도로 하지 말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추진을 한번 해 봤는데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다른 곳 보면 다리 교판 밑으로 배관을 연결해서 가던데 하여튼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여간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은 화장실이나 이것은 지금 추세가 전부 다 직관으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다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공사를 하다 보면 마을 단위를 하다가 우리 것을 살짝 놓칠 염려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나 마을 이장한테라도 미리 이의제기를 했다가 나중에 공사할 때 같이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546-547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이것은 원래 내부적인 방침이 변경되어서 최근에 그렇습니다만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방안으로 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참고로 재입찰 공고를 할 때는 해마다 같은 물권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감정평가는 입찰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똑같은 물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해가 바뀌고 그러면,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국유재산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새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2년 전에 했던 것, 1년 전에 했던 것을 갖다가 다시 또 감정평가해 봐야 그 금액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은 없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라면 꼭 굳이, 이번 것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그렇습니다만 혹 다른 건이라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양해석   옆에 547페이지 홈페이지 리뉴얼 및 웹접근성 구축인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우리 광한루원, 천문대, 그 다음에 예술회관 테마파크 세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광한루원, 천문대 그 다음에 테마파크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테마파크요.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어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청 홈페이지도 링크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체로도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별도로 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홍보전산과에서도 홈페이지를 리뉴얼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웹접근성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위해서 이것을 권고사항을 해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데이터양으로 보면 시청 홈페이지가 훨씬 많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만 페이지가 넘어 가요.
    그런데 거기 웹접근성 리뉴얼을 할 때는 아직 안 되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소위 말해서 그만큼 트래픽이라든가 접속량이 많아서 그 다음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의해서 리뉴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웹접근성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전산과에 협조하셔서 그쪽에 넘겨도 되고 비용관계도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 감사에 작년, 재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웹접근성은 알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웹접근성이 일반 웹접근성이 아니고 장애인,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시각장애인이 봤을 때도 소리로도 들리고 그런 거에요.
    그런 것을 아니까 이 비용이 안 들어 간다고요.
    알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한 1,000만원 정도 들겠다고 해서 해 놓은 것이고,

○부위원장 양해석   세개를 다 합하면 그 정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럼 그쪽하고 협조해서 하십시오.
    그쪽이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548-549페이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는 국도비가 다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꼭 볏집으로 해야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아까 테마 같이 인조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광한루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에 잘 알려진 곳이고 그런데 천연 볏집으로 안 하고 인조로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감정들이 초가집은 옛날의 정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가미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정취를 느낀다면 저기 운봉 주촌리 그쪽에 한번 가 보시면, 한번 그쪽으로 가 보세요.
    그러면 쇠로 되는 지붕해 놓은 곳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보면 쇠로 한번 해 놓으면 물론 예산은 처음에 한번 할 때는 많이 들겠죠.
    볏집으로 한 것보다는 더 들겠죠.
    그러면 그것을 쓸어만 내리면 새집 같이 그렇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해 놓으면 최소한 15년 이상은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될 뿐더러 고전적인 정취감도 더 느껴질 것이고 사업량도 번거롭지 않고 해서 모양새가 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초가지붕 그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쇠)새집 아까 그것이, 지금 (쇠)새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야지 같은데 농경이 넉넉한 곳은 초가지붕 볏집으로 이렇게 짓고 산간 같은 곳에 오지에 볏집을 구하지 못한 곳에서 말하자면 (쇠)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광한루원에 있는 월매집이나 이런 곳을 (쇠)새집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어떨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문화재쪽에는,

○왕정안위원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초가지붕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을 보면 거의 초가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이것을 꼭 볏집으로만 해야 하냐, (쇠)새집으로 했을 때 정취감이라든가 이것이 더 낫겠는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넘어 갔었는데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 내에서 숙직을 광한루에서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에서 두명하고 테마파크에서 한 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두 군데에서 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보면 침구류를 세탁해서 사용하고 침구류를 구비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목록에 지나 갔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좀 하셔서 숙식하는 직원들 복지문제에 신경을 꼭 쓰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초가지붕을 (쇠)새집으로 이을 때는 우리 시민의 여론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들어 봐서 문화재청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어쩌냐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문화재 사적이나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시민이 전부 다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 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허가만 해 준다면 기와집으로 해 버리면 좋죠.
    기와집으로 딱 해 놓아 버리면 해마다 이런 것이 없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상의도 해 보고,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소화기 구입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이게 몇 키로짜리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4만원 짜리는 3㎏짜리입니다.

○김종관위원   3㎏요?
    어디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게 지금 소화기가 광한루 관내에 있는 곳은 광한루 완월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각있는 곳, 월매집 이런 곳에 파손되거나 없어지고 할 때 구입해서 놓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광한루에 소화기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료확인)

○김종관위원   잘 모르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5-6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60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해마다 한 30개씩 도난 당하나요?
    이게 2011년도에도 30개 이대로 올라 왔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여기 보면 광한루에서 있다 보면 훈련 같은 것 하고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쓰고 또 한달에 한 두번씩은 우리 광한루를 밤에 아이들이 월담해서 넘어와서 소화기를 갖다가 풀어 놓고 가고 그러다 보면 1년이면 한 30개 가량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화기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 다음에 또 폐기되는 것이,

○김종관위원   유효기간은 충전하는 것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다음에 또 기간이 있어서 폐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소화기 충전하려면 3-4년 정도 한번 씩 해 주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충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전용은 조금 거시기 한데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폐기를 하더라도 보전기간이 3-4년 이상은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도 똑같이 30개가 올라 왔고 2012년도에도 똑같이 30개 올라왔어요.
    아까 시설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계획서를 짜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대로 말하자면 사업승인을 해 줬을 때 정말 의원들 뭐하냐는 말씀 들을 그런 것도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 소모품이라든가 수시로 망실되고 훼손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히 10개다, 20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사업소장님, 소화기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왜 소화기를 갖다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물론 밤에 월담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없어진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게 많이 없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보통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소화기 훈련 뭐하고 수시훈련 그런 것 할 때 쓰는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소화기 숫자 30개 그것은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내년 2012년 부터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소화기가 한 20개가 없어졌다 그러면 또 20개 계상해서 넣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식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30개씩 똑같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아까 앞에도 지적을 하려다가 지적을 안 드렸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금년도에 없어진 것을 봐서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앞에 등유도 보면 기름값 연료비도 1,040원에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보일러 기름 얼마씩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기름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등유와 경유가 있어서,

○김종관위원   아니, 등유와 경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앞 쪽에 있는 것은 등유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등유 같은 경우에는 1,300원,

○김종관위원   지금 1,300-1,400원 갈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작년 예산서 하고 그대로 짜다 보니까 1,030원인가 잡혀졌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짜다 보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예산편성지침이 그러면 조달가격이라는 얘기에요?
    1,030원이 조달가격이라는 얘기에요?
    뭐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예산을 짜게 되면 유류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 얼마 기준이 전부 다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때 당시에 현 시세하고 딱 맞을 수도 있고 유류가 폭등이 된다든지 하면 편성지침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50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등유가 잡혀있는 것이 1,034원이에요.
    예산서에 그렇게 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소장님이 여기에 보태서 기름 넣으실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짜 놓으면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번의가 되어야죠.
    이것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0-5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법정인건비이기 때문에 별 질의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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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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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