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67회-총무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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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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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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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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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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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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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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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가 1억 5,891만 7천원으로 0.4% 감소한 258억 7,027만 4천원이며 도비는 1억 4,786만 2천원이 감소한 96억 1,091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6,026만 2천원으로 1% 감소한 535억 2,8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은 교통비 부족으로 인하여 1,08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은 예산 과다배정에 따른 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는 영유아 대상자 감소로 1억 27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어촌차량 운영비 지원은 당초 소요예산액보다 과소 배정으로 인하여 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한 대상아동 감소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42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당초예산 도비 과다 내시에 의하여 1억 2,9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인 향교4통 경로당 신축공사는 향교4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세부사업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여 향교4통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에 2,000만원, 도통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부영1차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향교15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기능보강사업 전기공사로 도비보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1,000만원, 금지 상신 경로당은 비가림사업으로 도비보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장수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3억 2,25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시설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감리비로 1,382만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승화원 가스 구입비는 관외 이용자 화장 감소로 인하여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기금 분권이 5억 9,763만 4천원으로 2.3% 감소한 259억 6,862만 4천원이며 도비는 3억 215만 6천원이 증가한 100억 7,177만 9천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6억 8,556만 5천원으로 1.3% 감소한 538억 2,2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기금 분권이 277억 2,943만 2천원, 도비가 100억 7,177만 9천원이며 시비는 160억 2,159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25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행사 지원에 200만원 감소한 3,590만원, 여성개발지원에 240만원 감소한 7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에 500만원 감소한 5,9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692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3,5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9,877만 1천원 감소한 6,16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1억 2,4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8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180만 1천원이 감소한 1억 5,95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102만 1천원이 증액된 3,13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에 120만원이 증액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사업에 4,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9,308만원이 증가된 2억 4,4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신나는 부부교육에 1,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420만원이 증액된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30만원이 감소한 1억 4,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53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7,64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에 1,500만원,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및 작품전시발표사업에 2만 5,000만원이 증가된 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정비에 165만원이 증가된 3,0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에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254만 8천원이 감소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166만원이 증액된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74만원이 증액된 1억 6,13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행사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에 8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800만원이 증가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90만원 감소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125만원이 감소한 1,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85만원이 증액된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 교육비에 5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에 4,669만 3천원이 감소한 7억 7,8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에 3억 8,3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억 2,215만 2천원이 감소한 41억 2,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404만 3천원이 감소한 4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75만원이 감소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에 275만원이 증가된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에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에 1만원이 증액된 54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아동 간식비 2,4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6,478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9,9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8,305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1,773만 7천원이 감소한 113억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에 752만 4천원이 증액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224만원이 증액된 4,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 2,180만원이 감소한 2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380만원이 증액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600만원이 감소한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2,183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7,6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846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6,802만 4천원, 아동급식비 지원 1억 5,555만원이 감소한 12억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673만 7천원이 증가된 4,853만 7천원, 드림스타트 지원에 75만 8천원이 증가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에 1억 7,0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 2,784만 1천원이 증액된 19억 5,2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2,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 지원에 36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2,44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에 3억 4,133만 4천원이 증액된 161억 2,3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921만원이 증가된 9억 1,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 6억 4,400만원이 감소한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에 1,8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1억 8,905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3,16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460만원이 증액된 23억 4,14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6억 4,381만 3천원이 감소한 32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4,307만원이 증액된 15억 1,7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에 45만 8천원이 증가된 1,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2억 9,030만 2천원이 감소한 2,688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 5,060만원, 무료경로식당에 6,750만원, 노인관련행사에 400만원이 증가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에 729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1,668만 6천원, 장사시설 기능보강에 2억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713만원이 감소한 2,35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문화센터 인력운영비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3,419만원이 증액된 5,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여성가족과 예산편성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멀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정책이 많이 앞당겨졌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모르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정부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우선 먼저 추경 165페이지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교4통 경로당 신축공사 5,000만원 감액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5,000만원 감액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향교4통 경로당 부지 및 건물 매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변경을 향교4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도통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개소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향교동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의 과목변경을 하면 향교동에 투자를 해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도통동 경로당, 부영1차경로당 이런 쪽으로도 예산 배분이 신규로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예산을 심의했을 때 모양새가 그래서요.
    진병택 담당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저한테 혼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다자녀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보조시트는 일인당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차가 없는 경우에는 유아용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출산한 모든 산모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다자녀면 넷째자녀 이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넷째자녀를 출산한 다자녀자녀를 둔 가정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도 출산장려정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인데 옆에 진병택 계장님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 노인복지계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노인복지계에서 무슨 출산장려 산모 여성을 다루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출산장려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계 업무와 출산장려하고는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사업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업무분장상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여성가족과 내에서도 여성계나 다른 계에서 해야지 이것이 노인복지쪽에서 할 일입니까?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업무가 도에서부터 복지과 소관으로 업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출산장려금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진료같은 것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도에서부터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위에서부터 상임기관이 그러다보니까 업무상 그렇게 올지 모르지만 복지쪽이라면 담당부서내에서도 사업성격에 맞게끔 조정하셔야죠?

○총무국장 김병한   그것은 과에서 사업을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직진단할 때 업무분장할 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차량보조시트로 명명되어서 와서 그런가 몰라도 넷째아를 낳을 정도면 첫째아나 둘째아, 셋째아를 기르면서 보조용차량시트는 거의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첫째아를 낳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아이를 키우면서 썼던 것이 있을텐데 오히려 차량용시트보다는 유아보조용품같은 것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 그래서 차량이 없는 사람은 유아용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총무국장 김병한   예. 희망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여성주간 기념행사지원, 여성단체 역량강화교육 두 가지에서 2,8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그것이 2011년도에는 기념행사교육이 1,000만원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1,5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도 1,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하세요?
    2011년도에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양성교육으로 500만원이 있었고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이 서있었고 여성단체 역량강화교육으로 1,300만원해서 2,800만원 안 서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2,800만원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여성주간 기념행사지원으로 1,000만원 서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주간 기념행사 1,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이 1,3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도 그렇게 서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양성교육은 어디에 서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시군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이 1,300만원이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1,50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500만원을 삭제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됐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3,3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을 감해서 2,800만원이 서있다고 유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 이유는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편성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서로 변경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상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가보상 그런 용어를 행정상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참가보상이라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품팔이 품삯 받아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념행사 참가보상,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부기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금으로 세워진 것은 여비와 식대를 주는 것이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병한   그래서 그냥 보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참가보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사용되는 부기를 달아야 되지 참가보상이라고 하면 용어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김병한   편성목을 일일히 대여하는데 식대로 얼마, 여비로 얼마, 차량비 얼마 이렇게 편성을 못하고요.
    편성목을 어디 가면 참가보상, 대회 참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서상에 구체적으로 다 명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려요?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참가보상, 이것은 품 팔러가서 품삯 받아온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4만원, 남원이나 전주 가면 2만원 서울은 좀 멀리가니까 4만원 주고 틀림없이 품삭받은 것이라니까요.
    참가보상.

○총무국장 김병한   실비를 주는 것이죠.
    차비와 식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왕정안위원   실비적용 아니면 중식대 제공 실질적으로 그런 부기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렇게 다음에 단다고 한다고 또 안 달면 마찬가지니까 여성가족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비단 여성가족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 위원님,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에 보상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편성 중앙에서 내려온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각 시군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산집행할 때 그때 집행서에 원인행위할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차비 얼마, 식대 얼마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 만큼은 그렇게 부기를 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 예산에 비하면 6억 8,800만원 정도 빠졌는데 내용은 국비가 5억 9,7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비는 늘었는데 국비가 줄은 이유가 여성복지증진에서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어느 분야에서 빠진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동분야,

○이정린위원   아동분야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국비에 대한 부분 이것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왜 이렇게 줄은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이런 분야는 국비 보조가 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사업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국비가 보통 보조내시가 오면 그것에서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아동분야가 상당히 많이 됐고 더구나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좀 감소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세목으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는 늘고 국비는 줄고 시비는 늘어난 것입니다.
    시비 2억 9,500만원 정도 대충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복지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 준다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국비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빠졌어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서 과장님 이야기는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권에서는 복지분야에 물론 4대강때문에도 많이 안 쓰지만 그래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비가 거의 6억원 정도 빠지고 도비는 좀 늘어났는데 시비 부담은 또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고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아직 국비 내시가 덜된 것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아직은 덜 되었습니다.
    가내시만 현재 왔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체계개선 변동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것이 8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요.
    다음에 5세아 과정 그것이 한 13억원,

○이정린위원   그러면 아직 내시가 안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가내시로만 왔죠.
    확정내시는 또 별도로 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이 빠지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가 적다는 것은 아직 국비 내시가 덜 된 것이 있어서 앞으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들어가면 앞으로 많아지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세부내역입니다.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을 서울로 해서 2만원 책정해서 25명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다음에 전주도 있고 합니다만 전국여성대회는 참가보상은 서울인데 4만원해서 30명 했어요.
    같은 서울인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를 두셨습니까?
    다른 것 전주는 가까운 거리다보니까 참가보상금을 버스비라든가 모든 것이 적기 때문에 2만원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서울인데도 어떤 단체는 2만원이고 어떤 단체는 4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이 맞추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지금 25명이 가도 버스를 1대 해야 하고요.
    서울에 갔을 때.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명이 가도 버스를 1대 해야 합니다.
    30명이 가도요.
    그 차이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숫자가 적은데는 더 많이 줘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자부담을,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 서울은 자부담을 해서 여기 보면 백청자 주부클럽에서 남원이 자부담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자부담을 할거면 밑에 전국여성대회는 자부담이 없고 위에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전국여성대회도 마찬가지로 여성들 행사인데 그것도 자부담을 일정부분 시켜서 같이 맞추든가 해야죠.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여성정책담당 조정희입니다.
    신사임당 행사는 매년 서울에서 하는데 우리 여성단체 중에서 주부클럽이 하는 행사입니다.
    주부클럽에서 가게 되면 저희들 보통 버스로 가는데 주부클럽은 보통 자부담을 해서 버스 1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덜 계상한 것이고요.
    아래 전국여성대회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합니다만 우리 여성단체 9개 단체의 지도자들이 가게 됩니다.
    자부담할 능력이 없고 또 이 서울대회에는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국여성대회 참가하는데 참가비를 주최측에 냅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누가 냅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이 부분도 여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일인당 참가비가 얼마 입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한 1만원 정도 매년 다르지만 그 정도는 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만원을 참가비로 내면 실제적으로 여비로 들어가는 돈은 3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말씀에 전국여성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각 9개 여성단체 임원들이라면 그분들은 더 능력있고 경제력이 있는 분이죠.
    왜 주부클럽보다 더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 잘못된 시각이네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단체로 볼 때 주부클럽은 그만한 자부담 할 능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뒷의 부분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거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두고 봤을 때 올해 국비가 2억 8,624만 4천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 내시할 때 프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몇 프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53%, 도비가 17%, 시비가 30% 정도 됩니다.
    물론 항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전체적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비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매칭이 그렇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보통 여러 항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다문화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 이렇게 지시가 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2011년도를 보면 국비가 60%입니다.
    도비가 16%이고 시비 자부담이 23%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53%이고 도비가 17%, 시비가 거의 30% 이런 식으로 내시가 됐어요.
    국비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2011년도는 국비가 60%, 도비가 16%, 시비가 24% 정도였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53%, 17, 30%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시비 부담이 엄청 늘어나버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프로 수가 내시가 정확히 되는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2011년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을 덜 따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동에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노인은 복지정책에서 국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2억원짜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2012년도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국비 보조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253, 254페이지 같이 관련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춘향합창단은 그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단체입니까?

○위원장 강성원   254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54페이지에도 있고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춘향합창단은 시설위문순회공연이 있는데 해마다 두번 정도나 세번 정도 있는데 임원은 22명 정도,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구성원들이야 제가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됐고요.
    시하고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립합창단도 있는데 춘향합창단은 시하고의 관계에서 시가 운영하는 합창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순수한 민간 주부합창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스스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좋아서 합창을 하고 뭔가 서로 어떤 취미활동의 일환이고 또 그것을 승화 발전시켜서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교육체육과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그쪽으로 와서 정식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되어야지 무슨 그쪽 과에서 운영하는 어떤 단체가 되어 버렸어요.
    시설 방문해서 위문공연까지 다 지원해 주고 마찬가지로 지휘자까지 다 인건비를 대주면 시에 소속된 단체이지 그것이 무슨 민간단체입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여성운동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하시는 여성분들 계셔서 그런 외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원리원칙대로 하시고 제대로 중심을 잡고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셔오기가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다문화가족 전통혼례식 지원비용이 1,500만원이고 친정부모 모셔오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이 금년에는 작년보다 배로 늘었나요?
    아니, 내년에는 금년보다 사업량이 늘어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셔오기가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고 금년도는 2,500만원입니다.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행사를 9월에 했는데 친청부모 모셔오기가 나이가 연세가 많은 관계로 당초 7명을 모시려고 했는데 6명밖에 안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해서 2,500만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김정환위원   2011년도 예산의 내용을 보면 전통혼례식 지원비용이 1,500만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실무과장이 정리가 안 되었는가 내가 착각했는가 모르겠는데 친정부모 모셔오는 비용이 부기가 1,000만원입니다.
    보태서 2,500만원이지 내용적으로는 갈라졌는데 방금 혼례식 지원비용과 부모 모셔오는 비용하고 보태서 부기에 상관없이 집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같이 포함해서 집행할 때 같이 합니다.

○김정환위원   자꾸 뭔 이야기를 길게 하면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 그러면 이 부기에 편성목적이 부기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달아놓고 그렇게 섞어서 써버린다 그러면 왜 갈라씁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금년에는 2,000만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이요.
    목표량이 늘지 않았는데 줄었는데 금액은 2,00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화의 내용은.
    그것으로 정립하셔야지 부기에 상관없이 집행했다고 하면 위원이 여기에 앉아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기대로 100% 믿고 예산을 성립해 주는데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정리가 잘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목표 사업량이 늘어나지는 안 했는데 예산은 2,000만원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단순히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섞어썼다는 말은 하면 안 되죠.
    섞어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그렇게 정산을 했는가 모르는데 제가 보기는 정리가 그동안 사무적으로 잘못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정립된 이야기를 하셔야죠.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됐으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6, 257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무실 관리운영비같은 것을 보면 실제 비교가 되는데 홍보 플래카드 제작을 어느 한 광고사와 전용계약을 하시지 않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 과에서는 1개사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골고루 배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도 광고사의 가격이 거의 일률적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비슷비슷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어떤 광고 플래카드는 5만원이고, 어떤 것은 6만원인데 그 점도 조정을 하세요.
    5만원대, 4만원대, 6만원대 그러는데 5만원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6만원, 저기는 5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과에서 홍보물이라든지 만드는데 라든지 그런 것을 세심히 해서 예산을 절약도 하면서 한눈에 보면 이해가 가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부분 살펴보세요.
    내가 지적은 할 것이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평생교육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 11월 17일에 전시회 한 것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갔습니다.
    작품전시회.

○왕정안위원   정말로 저도 가서 구경을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생들이 자꾸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도 있겠지만 시간을 제한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시간은 항시 개방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개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이 거기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프로그램이,

○위원장 강성원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도와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3개 과목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13개 과목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부 개방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재봉틀만 거기만 수업이 있는 날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왜냐하면 하루 계속 개방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가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 관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수강생이 아닌 사람을 모셔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10시부터 5시까지 개방을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니, 아까 그 재봉틀만큼은 억제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수리때문에 고장때문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관계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사람이 그 수강생만 오면 괜찮고 그런데 그분들이 친구들도 같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비품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 수강생들만 있고 강사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은 안 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니, 수강생들은 교육할 때만 강사할 때만 시간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항시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게 수강생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비품 누가 그렇게 손 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비품이 없어진다고 하고 기계가 고장난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늘리세요.
    늘려서 초보생들이 기계 다루는데 아무래도 미숙하겠죠.
    그래서 수리하고 또 해서 예산 세워서 그 예산 다 그런 것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해서 충분한 수강생들이 수강해서 웬만한 작품도 11월 17일에 가서 보니까 수강생들 작품전시회를 보니까 아주 대단한 작품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여성들이 솜씨가 다 좋은 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늘리고 수강생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설문조사할 때 해 봐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검토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862만원이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정린위원   그러면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수당료가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시간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냐면 강사수당이,

○이정린위원   읍면동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강사 이것이 올랐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26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변경해서 올라 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기타보상금에서 몇 페이지로 가 있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위원장 강성원   방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 관계는 여성센터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 계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내용은 기타보상금에 증액된 것이 약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강사수당 시간당 보상액이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늘어 났느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여 주세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여성센터담당 방미자입니다.
    강사 수당은 그대로 있는데요.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육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육교사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서 예산계에서 이것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돌렸습니다.
    내년에는요.
    그래서 그 750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출근거를 보면 산출근거에 시간당 금액하고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위원장 강성원   물론 다른 부기에서 이쪽 부기로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늘어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유아놀이방 아동보호자 근무실비를 여기에 넣었으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는 갔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의한 보충질의에서 교육생 동아리 지도강사수당이 10과목에 20만원씩이네요?
    교육생 동아리 지도강사 수당, 제일 하단부 25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교육생 동아리 지도강사 수당 20만원씩 10과목입니다.

○이석보위원   20만원?
    10과목이라는 말이 몇 시간 하는데 10과목을 하는데 20만원 나가는 거에요?
    10번?
    아니, 1강좌에 20만원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과목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1과목에 20만원씩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의식개혁 특별강사 수당이 80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그게 5회라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우선 저희가,

○이석보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저희가 여성센터 하반기 개강식할 때 용혜원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보통 강사수당이 100만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기는 5회로 했습니다만 1번 특별강사 초청해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1번 했는데 400만원이잖아요?
    예산 400만원을 세웠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5회면 5 곱하기 8은 40이니까 400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에,

○이석보위원   그것은 갯수는 맞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는 구제역 관계로 해서 개강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만 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에서 어떤 특별한 그것도 하나의 국란이죠.
    비상시 그런 조정은 되고 그러나 부기된 예산은 1회면 1회,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그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5회로 해서 80만원씩 해서 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방 계장님, 과장님 자꾸 현황파악해서 하면 답변이 어렵잖아요.
    복잡해 지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자세한 것을 우리 여성센터담당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계장님이 집행을 하시고 모든 것 결재만 과장님한테 맡지 모든 실무는 계장님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여성센터담당 방미자입니다.
    저희가 특강을 여기 예산서에는 5회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2-3회를 실시하는데 강사수당이 80만원으로 최하 80만원으로 적용을 했지만 이것은 평균가격입니다.
    강사님마다 서울에서 내려 오시면 보통 많은 경우는 150-200만원 정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석보위원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줍니까?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수당규정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150에서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부기를 달 때 앞에 우리가 위원님들의 업무상 현황파악을 전년도라든지 비교는 합니다만 여성가족과는 또 신설된 과이면서 예산편성이나 사용집행 그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개요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 집행내역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야 예산편성할 때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다든지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5회로 해 놓고 80만원 해서 5 곱하기 8은 40해서 400만원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대한 내용에 실질적 부기를 그대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원 말로 두루뭉술해서 4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러면 80만원씩 5회 그러면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잖아요.
    5 곱하기 8은 40이면 400만원 “오, 맞네. 집행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서 관심도 가져주고 그 분야에 목이 제대로 쓰여져서 좀 더 나은 남원시의 여성들이 의식개혁이 되는데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든 어쨌든 시류에 따라서 합니다만 부기는 목적은 분명히 해서 명시해 주세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중간에 아이돌보미사업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참으려다 안 되겠네요.
    한 말씀드려야겠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실과가 13개 실과소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10개 실과소가 주요사업조서가 작성되었고 3개의 실과소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실과소가 감사실, 여성가족과, 서울사무소에요.
    내용으로 보면 감사실이나 서울사무소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예산도 단순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여성가족과는 많은 예산이 물론 보조예산이 대부분이죠.
    538억원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부서인데 내용적으로는 국도비가 많은 예산에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요사업들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고 또 뭔가는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고 다 아시겠지 이렇게 지레짐작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경건위원회 사업조서를 보면 한번만 봐도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도 조금 이해가 가는 내용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사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질의가 열마디 중에 한 30%는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작성을 안 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거든요.
    뭘 물어보려다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것 읽어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 제 말을 서운하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거꾸로 제가 서운하거든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보강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김정환위원   일이 많아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딱 한번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김정환위원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봐준 것으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화가 나려고 해서 그래요.
    258페이지에 아이돌보미사업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냥 막연하게 머리에 있는데 무엇을 물어보려니까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이돌보미사업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인데요.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00% 이하,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있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시간은 비취업 또는 부 또는 모 연 240시간 이내입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 480시간에서 96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요금단가는 전국가구 평균,

○김정환위원   미안합니다.
    장황하게 말씀주셔서 다 들으면 좋은데 마음적으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런데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고요.
    집에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가서 보호를 해 줍니까?
    집에 가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집에 가서,

○김정환위원   근무시간에?
    근무시간 외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이돌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집에 가서 봐 줍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근무시간 내에 낮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돌보미하는,

○김정환위원   이것이 다문화가정만 해당되는 거에요?
    대상이 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자세히 물었느냐면요.
    여러분하고 협조가 되어서 시책사업이라고 하나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압니다.
    교육체육과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사업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업무내용 아십니까?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까?
    혹시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 관계는,

○김정환위원   됐고요.
    몰라도 제가 물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하고 혹시 중복이 되나 여러분도 같은 아이돌보미사업이니까 유사하니까 그 부분은 협조를 하십시오.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있어서 질의내지는 주문을 하는 거니까 교육체육과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은 6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모르면 몰라도 낮에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후에도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도 연계성이 있어서 잘 협조하시라는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이돌보미사업이 작년보다도 9,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증액되었고 교육체육과에는 또 6,300만원인가 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한번 잘 협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이 선배공무원이라고 많이 봐주시네요.

○김정환위원   안 봐주면 혼나죠.

○송우섭위원   제가 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려고 사업조서를 봤더니 여성가족과가 사업조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예산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국도비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지 않았는가 보다 하고 맨 마지막에 동료위원님 중에서 누구라도 지적을 안 해 주시면 나라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김정환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싫은 말을 덜 하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또 금동장님 출신이라 전관예우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큰일 날뻔 했어요.
    사업조서가 있음으로써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고 사업의 성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는 어느 단체에 주는가가 사업조서에 나오죠.
    그리고 어느 시기에 그 사업을 할 것인가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조서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불필요하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258페이지 부부사랑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남원청소년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부부사랑축제요?

○송우섭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번에는 저희가 다문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7월에 저희가 곡성에 있는 야영장에서 했는데 남원청년회의소에서 부부사랑축제행사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7월에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는데 거기는 자부담을 50%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 정도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 규모는 행사규모는 2,000만원인데 청년회의소에서 1,000만원 자부담하고 시에서 1,000만원 행사 보조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부부사랑축제 행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축제입니까?
    아니면 행사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첫 번째는 다문화가족이 고향방문 항공권을 한 사람 줬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합행사로 해서 캠프파이어, 가족장기자랑, 자전거하이킹 그 다음에 부부언약식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야영체험활동도 했고요.
    떡만들기 이런 것도 행사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사업조서가 있으면 안 물어봐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과장님도 제대로 이 사업의 성격을 파악을 못 하셔서 계장님의 보좌를 받아야 답변을 하시네요.
    다음부터는 사업조서를 꼭 제출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부사랑축제 이것은 다문화가정 대상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작년에 행사한 것은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내년도,

○부위원장 양해석   아, 내년도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물론 이런 좋은 행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 페이지 2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254페이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254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11월 5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걷기대회와 같이 병행했습니다.
    사랑의 광장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 하는 행사가 이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성격이 비슷해서 부부사랑축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문화가정 부부를 모셔놓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앞에 보충질의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9,300만원인가요?
    훨씬 많이 증액되었어요.
    국도비 내시사업이지만 이것이 한 가정당 지원액이 많아진 겁니까?
    대상이 많아진 겁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질의 중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취학전 아이들 유아들 돌보미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옆에 계장님께서 보조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생후 3개월부터요.
    12개월까지 이것이 종합돌봄서비스입니다.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다음에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거의 갓난아이들 돌보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라서 대상층이 다른데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신청 가구수가 많아서 신청 수요자 가구수가 많아서 늘어 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청 가구수가 많아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자격요건은 전년도와 같습니까?
    완화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전년도와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출산율이 적어서 저출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조치도 하고 해마다 감소되는 인구감소도 외부로 나가는 이유도 있지만 저출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져서 이렇게 신생아들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대상이 3개월에서 12세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상 조건이 과거하고 달라져서 대상 아이들이 많아졌는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조건은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조건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똑같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출산율이 거의 동일하든지 갈수록 적어지는 마당에 아이들 아까 또 12개월입니까?
    12세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12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2세까지에요?
    그러면 초등학생까지 포함되네요.
    아까는 12개월로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2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학교마다 갑자기 남원인구가 급격히 높아진 것도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맞벌이 부부 증가와 다자녀가구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담당계장님,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조건이 다 똑같은데 늘어난 이유를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59페이지에 여성문화센터 사무관리비가 50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새일센터 홍보비 부족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액 사무관리비로 들어 있지 않던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뭐가 들어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 관계는 우리 여성센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봉틀 유지보수입니까?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여성센터담당 방미자입니다.
    2011년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것을 예산지침상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밑에 하단에서 공공운영비,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줄어 들었네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으로 높아졌으니까 이해가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것은 이 기회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전 페이지 256페이지 보면 청소년 한부모자녀 자립지원이 있어요.
    청소년한부모 그런데 그 앞 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청소년이라는 말이 붙어서 단어는 다르지만 이게 그 앞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하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만12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만12세 미만의 아동, 월 10만원씩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계장님!

○위원장 강성원   조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다음 관계는 여성정책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여성정책담당 조정희입니다.
    청소년한부모라 하면 한부모가정 중에서 대상 부모가 한부모가 2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을 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5세, 그러니까 부모가,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한쪽 부모가,

○부위원장 양해석   부든 모든 간에,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나이가,

○부위원장 양해석   젊은 청년층에 해당되는 25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한부모가정에 비해서 이 가정에는 아동양육비도 5만원이거든요.
    그냥 한부모가정은, 그런데 이 부분은 15만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학교 고교를 중퇴했을 경우에,

○부위원장 양해석   예?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학교를 중퇴했을 때, 그랬을 때 본인이 원한다면 검정고시 학습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학업이나 취업 훈련을 임했을 때는 자립활동 조건으로 해서 월 1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대신에 우리 남원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가정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두 가정이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부모가 25세 이하면 아이가 나이 몇 살 먹었겠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어리죠.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어리다는 얘기죠.
    거의 아동양육비는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미성년자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가 아이 낳는 경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신문에 나고 그렇지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상은 없지만 일단 조건상으로는, 그래서 아까 청소년 한부모하고 한부모가정 그것이 이중지원은 안 되고 이쪽에서 받게 되면 그쪽에서는 못 받죠?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그렇습니다.
    아동양육비만 그쪽에서 5만원 하고 여기 10만원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15만원?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작년부터 생겼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예산에는 없는데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산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11시 30분이 되었는데 걱정이네요.
    260-1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62-2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요.
    새일여성인턴 채용 여기 보면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 민간이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디에 주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새일여성기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은 우리가 27개 기업에 월,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기업체별로 다 해서 나누어서 쪼개준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인턴 채용하는 기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채용한 곳에 우리가 한 명 채용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이정린위원   월 50만원씩 6개월, 그러면 달달이 넣어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또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한번 들어가면 계속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중도에 탈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사람만 줍니다.
    한 번만 줍니다.
    한 번만,

○이정린위원   한 번만 탈 수 있는 기회에요?
    1년 이따가,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까지는 현재 한 번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장님, 제가 들어 갔어요.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나와 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올해 끝났는데 내년에 다른 곳에 들어가면 또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사람들은 몇 년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가요?
    국비, 도비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먼저번 예산서 보면 보험도 넣어주고 하는데 보험도 넣어 주고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보험은 현재 없습니다.
    4대보험은 현재 기업에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작년 것 보면 4대보험이 있던데요.
    오늘은 그게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서 전년 복지과인가 작년도 부터였나 제가 이의을 질의해서 참 못한 말로 참 좋겠구나, 그랬는데 인턴이라는 말은 새로운 일터를 찾지 못한 분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 기업체에서 일단 그 분을 받되 숙련기간이라고 봐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업종에 그래서 이 기간동안을 행정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그 분들에게 얼마가 되었든 여기로 말하면 50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회사에서는 다소 얼마를 플러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석보위원   부담을 몇 프로 정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보통,

○이석보위원   우리가 50%, 여기서 정부적 차원에서 주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한 45만원이 50명 정도,

○이석보위원   100만원 가까이 되겠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90만원 내지 1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액수도 생활 안정성 찾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목적은 이런 분들을 자기 회사에서 내가 기업하는 회사에 오너가 그 분들을 지원 받아서 이 기간동안에 숙련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취업을 시켜줘야 원칙이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이런 기회를 이런 분들을 일터를 찾아주고 그러면 자기 회사에서 어느 품목,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서 그 기간 동안을 숙련해서 정식사원으로 입사해준 것을 원칙으로 한 지원이 되어야지, 그러면 정부의 차원이, 아까 이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발적으로 아니면 임시지원 받고 또 다른 회사로 옮겨서 그 이듬해에 또 받고 이것은 국민성을 버려버리고 원래 지원해준 복지사업에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잖아요.
    그 점 한번 다시 체크하십시오.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크고 우리 남원에서 기업인들이 35명이든 10명이든 이런 어떤 제도적 기회를 받아서 그런 분들을 고용이라고 할까 우선 인턴제로 서로 했으면 숙련을 시켜서 정식사원으로 해서 일터를 찾아주는 것이 기본으로 한 계약이 되거나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제가 그 질의를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35명이 명년도에도 정말로 안정된 정착된 기업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체크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후속조치도 희망을 가져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심도있게 하세요.
    262-263페이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262페이지요.
    국내여비 이 부분도 교육참가 여비에 대해서 800만원이 어떤 비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상담사 있죠?
    저희가 상담사 5명이 있습니다.
    5명, 그 분들 교육을 교육비도 주고 그 다음에 월 7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상담사?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상담사.

○이정린위원   채용이 되었던 분들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직업상담사입니다.

○이정린위원   상담사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264-265페이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위에 시설비에 보면 빔프로젝트 설치공사가 3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2대 300만원 해서 설치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또 설치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하고 300만원 서서 이것을 예산 반납을 했습니다.
    왜 반납을 했냐면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반납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구입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납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 1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회 추경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도 보면 작년에는 노트북을 샀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여기도 빔프로젝트 구입이 3대가 또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강당하고 교육실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강당하고 교육실에 2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반납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되어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반납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빔프로젝트가 27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300만원 예산 세웠다가 그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반납했다고 하면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시설비로 세워지고 구입비로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본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빔프로젝트 건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0만원 3대 해서 81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서 조금 전에 빔프로젝트 설치공사 300만원 구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따로 따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따로 따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구입을 하면 와서 설치까지 해 주던데 구입하고 나서 설치는 또 별도로 사람을 불러서 해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 300만원 섰고요.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해서 별도로 세웠는데 여기에 아까 3대라고 했는데 강당, 교육생실이 되겠고요.
    구입은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시설비하고 구입비는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 저는 다른 부서에 어떻게 되어 있나 봐야 되겠는데 구입 취득비하게 되면 시설비가 따로 없이 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강당에는 매립형으로 해서 공사를 별도로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강당에 설치된 것이 공사가 조금 복잡해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900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항목에서 많아졌나 싶어서 쭉 봤더니 민간위탁금에서 많아졌어요?
    뭐가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민간위탁금에서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 관장 인건비인데 지금 이것이 지난 번에 2010년 8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 종합평가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체제에서 상근체제로 전환에 따른 그것이 한 1,080만원입니다.
    관장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올해 8월에 지적되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2010년도 작년도죠.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 감사로 뭐가 지적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부위원장 양해석   관장이 상근직으로 있어야 하는데 비상근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에 걸렸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니, 평가점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평가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한국청소년수련협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서 수련협회에서 행정기관이 아니라 수련협회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평가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는데 그 평가점수를 잘 받으면 뭐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평가점수를 잘 받게 되면 계속해서 현재 저희가 YMCA하고 같이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실제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실제로 또 관장이 현재 근무를 상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도 옛날에 운영이사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관장이 상근직이 아니라고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굳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무감사때라든가 예산심의때 잘 되고 있다는 쪽으로만 답변하셔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굳이 인센티브도 없는 평가에, 보니까 무슨 청소년수련협회 무슨 행안부라든가 기관에서 해서 어떤 무엇이 잘 되면 평가금액이 잘 받으면 인센티브가 오는 조건도 아닌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군산 같은 곳은 월 230만원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주관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이 하기가 뭐 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지역사회에서 또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중심을 잡아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올리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 과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상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가 약 5,700만원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 시에서 2억 4,500만원을 추려 놓았는데요.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란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금 보면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를 보면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석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74만원이 늘어났고요.

○이석보위원   아카데미 운영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아카데미 운영에요.
    다음에 아동청소년 관련행사 있죠?
    거기 참석보상금이,
    (자료확인)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뭐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이석보위원   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지금 특히 다른 실과는 몰라도 우리 여성가족과는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혼란스럽네요.
    예산을 보면서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한 5,800만원까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실질적 증액이 아닌 항목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항목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국도비 사업은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삭감한다든가 거시기가 어려울 거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도비 관계는 나중에 업무보고때 사업내용을 깊이 질의를 하시고 오늘 예산관계는 예산에 관계된 것만 하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국도비 사업을 어떻게 삭감을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내용은 알아야 하지만 조금 깊은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질의하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인건비인데 이번에 도 감사 받을 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지적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도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문프로그래머가 없이 운영했다고 해서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도청 감사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감사를 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도 종합감사에서 감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적당한 것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적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없게 운영을 했다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프로그래머들을 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수련실이 YWCA와 운봉에 삼동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봉이나, 운봉에는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요구를 운봉 것은 안 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송우섭위원   다행이고요.
    저는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소위 관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가 하고 그렇게 판단했더니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별개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쌍교동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쌍교동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YMCA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거기서 하고 계시는 지도교사들은 몇 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가 2명입니다.

○송우섭위원   2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가 나중에 사회복지보조로 1억원이 다시 편성되어 있고 지원센터 전체가요.
    아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관장을 채용해서 상근직을 만들겠다는 이유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면 상근직을 관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관장으로서 누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서혁춘 관장이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분이 관장으로 지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금년 2월에,

○송우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무보수로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금까지 무보수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무보수로 하는데 이제는 이분을 유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사무국장인가 관장 밑에 어떤 직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2명이 있는데요.
    지도사 문정님 씨와 남혜연 지도사는 두 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YMCA하고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장에게 보수를 주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진안 5개소가 현재 관장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근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영이 2군데 정읍, 김제가 직영되고 장수, 고창,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군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하고 금액하고 자료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차 추가질의입니다.
    전라북도에 6군데요?
    아니, 5군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5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은 직영이고 거기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입니까?
    소위 말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규모있는 수련관, 소위 말해서 규모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수련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 한번 같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3년간 위탁계약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위탁계약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탁계약을 할 때는 공고해서 그 공고에 우리 단체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제안서를 검토해서 계약해서 체결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설령 이것을 상근직으로 전환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언제 해야 하느냐면 재차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제안서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다른 데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곳에 똑같은 조건하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이 제안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맡긴 것입니다.
    거기서 상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쪽 일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 제안서 조건대로 하는 것을 3년 동안 우리가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내부적인 사정때문에 더 관리적인 차원에서 상근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우리가 제안서 받을 때는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제안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입각해서 우리가 적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재공고를 하면서 재계약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우리가 걸어서 할 때 그런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267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제 절반했는데 268-269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안 지나간 것으로 알았더니 지나가 버렸네요.
    266페이지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위원장 강성원   왜 뒤에 것을 물어봐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신규로 된 것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사단법인 한생명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사,

○부위원장 양해석   아, 실상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규로 생긴 것이 아니고 다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금년에는 도비로 했고요.
    금년에 다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올해는 도비인데 도비가 내년에는 시비로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끝났다고 얘기를 해야 제가 넘어가지 말을 안 하면 제가 질의를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모르잖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8-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2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육교사 장려수당 해서 8,300여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목이 예산상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보육교사 장려수당은 자체사업이고요.
    시비로 자체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대상은 현재 3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90명에서 142명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상이 올해보다도 많이 늘어 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요?
    조건이 똑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기간이 3년 이상이다 보니까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예산상에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있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때는 무엇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바뀌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요.
    금방 보니까 똑같은데 목은,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예산 입력이 잘 못되었다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호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오류가 되었습니다.
    입력 착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기획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예산담당 김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2-2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4-27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6-277페이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박스 안에,

○위원장 강성원   어떤 박스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왕정안위원   276페이지요.
    지금 어린이범죄예방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왕정안위원   놀이터에만 설치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놀이터하고 도시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9개소가 현재 저희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린이공원하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금암공원이라든가 향기원 이런 것도 해당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78-279페이지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279페이지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27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암동 게이트볼장 신축에 관련된 문제는 수 년전부터 계속 왔던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도통, 향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도통하고 향교하고 중간지점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통동, 향교동 따로 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현재 일정한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향교동과 도통동 중간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도통, 향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겠다는 얘기가 두 개의 동을 동시에 부기를 해 놓은 것으로 봐서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각 시내권에 동별로 하나씩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접 동과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2억원을 가지면 토지도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비가림도 다 해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내권에 게이트볼장을, 토지까지 매입을 하는데 2억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시내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서도 자투리 땅 같은 것이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꼭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시유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땅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물색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제가 다른 곳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한 곳을 보니까 처음에 노상에 했다가 전천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화장실 해 줘라, 식당 해 줘라 뭐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나가거든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아예 화장실이랑 싹 넣어서 게이트볼장에 필요한 시설들을 처음부터 싹 설계에 넣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천후만 해 놓고 다음에 또 화장실 해 달라고 해서 화장실을 해 주면 그것은 별도 또 이쪽에 식당도 하고 밥도 해 먹고 한다고 생활관도 지어주라고 하거든요?
    또 그거하고 그러면 필요없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면을 다 넣어서 조금 증액되더라도 그것을 해 줘버리면 많은 돈이 줄어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게이트볼 인구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교, 도통 중간지점에 아까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중간지점에 싼 땅을 매입해서라도 물가에 해서 비오면 떠내려가게 하지 말고 아예 땅을 사서 오래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비교를 하는 것보다도 이게 항목을 함께 이렇게 달아 놓아서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암동 게이트볼장 신축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그냥 평지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도 전천후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전천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왜 부기가 전천후가 안 쓰여져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노암동은 제가 게이트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지난 1회 추경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지금 여기는 노암동에서 땅은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왕정안위원   지금 그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왕정안위원   그것 해결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위치를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아직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같은 경로당인데 규모때문에 그럽니까?
    부석 경로당은 7,00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금동 13통 경로당은 5,000만원 그래요.
    규모때문에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예산대로 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기노회 체육시설 정비가 있어요.
    2,500만원이, 무슨 체육시설 정비를 하는데 체육시설을 갖다 전부 다 새로 놓아도 2,500만원 들겠네요.
    무엇을 정비하는데 어떤 시설인데 2.500만원이나 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기는 저희가 가봤을 때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런 애매호모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2,500만원 세웠으면 “뭐뭐 해야 하니까 2,50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견 듣고 조율한다고 그래요?
    여기 세워진 예산들이 읍면동에 어느 정도 균형이나 형평은 맞아야 하잖아요.
    물론 없는데 짓는 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회관인지 경로당인지 정립도 지금 애매모호해서 갖다 붙이는 대로 가는 것이고 요새 독립된 경로당만 짓습니까?
    회관 겸용에 짓고 그러는데 관련부서에 협의도 잘 하고 정립을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위원님, 일단 별도로 제가 또 자세히,

○김정환위원   공개적으로 하세요.
    뭘 별도로 해요?
    여기에 공개적으로 담아 놓고 체육예산 정비하는데 2,500만원 든다는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생잽이로 놔도 그렇지, 정책으로 쓰는 예산이간 나중에 얘기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도에 국회의원 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시기가 여의치 않아서,

○김정환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나는 정비하는데 이렇게 드냐 그 말이에요.
    좋다니까요.
    그게, 전후사정이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드는 것은 장소도 그렇고 그런데 아니면 조금 정리하지 여러분 실무적으로 100%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세우셔야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278페이지 방금 얘기한 기노회 체육시설 정비 바로 위에 도동 1·4통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이라고 있네요?
    부지 매입 및 신축인데 부지 매입을 한 거에요?
    아니면 신축을 한 예산이에요?
    아니, 2,000만원 가지고 되는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금년도 예산 시장님 풀사업비하고요.
    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샀습니다.
    매입을 해서 보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보수요.
    여기에 달 때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이라고 하니까 매입을 하는 부분에도 2,000만원도 얻은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0-281페이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포도원에 2,000만원 예산 섰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2억원을 보강사업을 하는데 지원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거기는,

○왕정안위원   아니, 2억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무슨 2,000만원을 또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강사업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 사업은 지금 포도원에 물을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지하수가 고장이 나서 지금까지 소방서의 물을 대주어서,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2011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 저런 보강을 하라고 해서 2억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랬는데 2013년도에 2,000만원을 또 지원해 주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냥 우리가 힘있고 끝발있는 사람은 계속 시에서 정부예산 눈 먼 돈이라고 막 가져다 쓰고 이런 경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도에 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보강이라면 노인시설에 방 정원이 6명인데 그것이 네 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증축으로 보면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왕정안위원   작년에 2억원 지원해 준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것이고요.
    2,000만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공급이 안 되어서 지하수 개발비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하수 개발하려고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6,000만원 정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한 30%선에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무슨 지하수 개발하는데 6,000만원이나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하수의 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이 큽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가서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관계업자하고 현지를 또 가봤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게 보조사업도 좋지만 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꼭 해 주어야 할 때 이렇게 신중히 알아서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중, 삼중으로 해서 지원되고 가는데는 가고 안 가는데는 안 가고 해서 이렇게 뒷말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고 그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포도원에, 일단 노인복지시설 여기 있는 항목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다음 282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는 무엇이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281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282페이지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것은 국도비 보조,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기는 시비로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단체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가서 2009년도에 5억 6,800만원, 2011년도에 2억원 아니, 물론 법인을 먼저 우선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 기관에 많이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소위 말해서 지원을 안 해 줬던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앞서 다른 기관보다 많은 것을 받았던 보조사업 기능보강사업 혜택을 봤던 곳인데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해 주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이번에 시비로 해서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원이 노인시설이 한 9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 물이 고장나서 어렵다 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011년도 하실 때 그 사업을 집어넣어서 하시죠.
    알겠고요.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인데 이것이 쭉 해왔던 사업입니까?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281페이지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2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지리산 우리 노인복지센터 인월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월에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다음에 살림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살림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백 가는 척문요.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 두 곳에서만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요.
    노인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구 보건소 그 자리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노인자원봉사센터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한노인회 안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218페이지까지만 질의하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포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노인분들이 이번 9월인가 아니 10월인가,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10월입니다.

○이정린위원   10월에 암반관정이 고장 나서 그 안에 노인분들이 물을 못 먹어서 소방차로 계속 공수해서 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 재단에 돈이 없어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하고 보건복지부로 여러 곳 알아봤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시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분들 안타깝고 딱한 부분인데 원래 더 했는데 기획실에서 깎아서 2,000만원만 해 준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소방차로 계속 물 실어다 제공하고 그럴 부분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산 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데 떨어져서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있어요.
    2011년도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침묵)

○김정환위원   2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6억 1,400만원으로 증액이,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3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283페이지와 연결되어서 진도가 안 나가도 묻겠습니다.
    노인돌봄활동비가 7만원씩 작년에는 보조사업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6억 1,400만원 집행하는 과정에 활동비는 지원이 제외되어서 순수시비로 세웠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한 이야기 정리가 됐습니까?
    내가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물어본 것인데 질의가 감사가 아니고 작년에는 활동비가 보조사업 내용에 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순수시비로만 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금년 3억 3,000만원이 늘었는데도 활동비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2011년도 단위사업은 경로효친사랑 재고해서 했고요.
    다음에 1억 8,9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노인종합돌봄서비스는 국도비 감액에 의해서 1억 2,70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정리가 잘못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였어요.
    2억 8,500만원이.
    맞습니까?
    진 계장 옆에 계시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내용이 좀 달라지고 보강이 되어서 많은 시간, 많은 예산이 더 투여가 되어서 이렇게 늘어났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예산 잘 이야기를 못했습니까?
    2억 8,500만원이 6억 1,400만원이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내용이 달라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을 내가 물은 것 같아요.
    나는 단순히 이 사업명칭만 보고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종합과 기본만 다르지 무엇이 좀 다를 것도 같은데 많은 예산이 들은 맞는데도 왜 순수시비로만 활동비를 세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물으면 지침에 활동비는 세우지 않도록 되어 있느냐,
    (집행부석에서 - 예. 기본서비스는 읍면동 배정된 돌보미들이 종합서비스는 종합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돌봄서비스 수행하는, 이것 다릅니다.)

○김정환위원   전혀 사업내용이 추진방법이 다른 것이네요.
    제가 엉뚱한 질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원 행복의 집과 평강원하고 여기는 왜 도비 확보를 못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기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비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도비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밑에 효성의 집이나 경혜원같은 경우는 도비 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원 행복의 집은 증축공사이기 때문에 50 대 50이고요.
    효성의 집은 장비 보강사업으로 5 대 2 대 3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이정린위원   증축하고 이런 부분은 도비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노인 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만 책정이 됐잖아요?
    앞으로 국비가 내시가 될 것인가요?
    안 될 것인가요?
    지금 2011년에 비해서 국비가 2억 321만 2천원이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원래 국비가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 관계는 노인복지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노인복지담당 진병택입니다.

○김종관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지금 2억 8,500, 4,440이 늘었는데 이것은 노인안전 경로효친사상 제고에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는 2011년도 단위사업으로 경로효친사상 제고에서 2012년도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그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억 8,900만원이요.

○김종관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가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김종관위원   1억 8천이라고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1억 8,905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끝났습니까?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어제 밤 KBS뉴스를 시청하는 도중에 어제 서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했더라고요.
    아나운서가 화재사건을 방송하면서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했더라고요.
    아나운서가 그 화재사건을 방송하면서 수당이 5만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월 수당이 5만원인지, 한번 출동하는데 수당이 5만원인지, 하루 수당이 5만원인지 그것을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감하기로는 월수당이 5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작년 1년에 소방관이 수십명이 순직을 하고 수백명이 화상을 입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소방관 등 월수당이 5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뭐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목숨을 건 소방관들 수당이 5만원인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월수당이 많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자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성가족과에 속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방송을 듣는 부서장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한번 생각할 무엇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증액과 환경미화원 퇴직중간정산금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국비 2,100만원과 109페이지 애향천리 마실 길 우리 남원에는 지리산 신선둘레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본예산 121억 4,590만원보다 7,400만원이 감된 120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관리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에 따른 그린스타트사업 기타보상금 시비 500만원을 감하고 둘레길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민간위탁처리비의 증액분 8,4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인력 운영에 따라 2010년도에 미화원 네명이 퇴직중간정산금 신청이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상법에 의거 2011년도에 퇴직중간정산금으로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올해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안 104페이지 국비 및 도비 세입사항입니다.
    환경과 2012년도 세입예산 중 국도비보조금은 총 9건으로 11억원이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5,600만원, 옥상녹화사업 1억원, 요천변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 3억 7,300만원 등 녹색도시 조성사업 9건에 11억 600만원과 110페이지 기금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 5,500만원, 오염총랑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4,600만원 등 2건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리산둘레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5건에 6,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 28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00만원이 감액된 117억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보전 사업분야입니다.
    요천 및 광치천 정화사업에 따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종어류 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에 국가 기금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그린시티 및 생생도시 지정과 녹색성장 시민 실천을 유도하고 읍면동 선의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 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주생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사업에 2011년 시비 미부담금 8억원 등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2012년 상반기 중에 사업 발주계획이며 마을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도랑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요천 및 섬진강일원의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는 황소개구리, 돼지풀 등 외래동식물 퇴치와 깃대종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홍보물 제작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도심권 열섬현상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인 옥상녹화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노후 대기측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국도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라서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익 제공과 깨끗한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방향제, 소독약품,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구입비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 등 그린스타트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국비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등 그린리더 활동비 700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사업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가구에 대하여 온실가스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로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지리산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운영비를 도비 및 시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 분야로 29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 침출수 운반차량 대체구입비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분야로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 국비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수거그물망 구입비에 시비 1,800만원과 시장 등 주요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세곳에 감시용 카메라 설치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페비닐 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1억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처리비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량제 용기, 종량제 칩 부착함 구입 및 칩 제작 등 재료비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남원시내 2011년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매일 23톤으로써 그 중 5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사료화 및 퇴비화하고 18톤은 BTE에 위탁하는 처리비 4억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이석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1년 11월 현재 우리 남원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양이 6,055톤에 4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10년도 6,127톤으로써 1.7% 감하였지만 내년에 산내나 주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상지 확보로 증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총 4억 2,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운영 세부사업으로 대산 매립장 재활용 인부임 2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대산 매립장 복토제용 토지 구입비 1억원, 복토제 운반비 3,000만원 내용에 보시면 복토제 토지 운반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잘못 명시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산 매립장 가스자원화시설 시비부담금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미화원 72명에 대한 인건비로 36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올 한해동안 과원은 물론 미화원 모두 한가족이 되어서 청결한 남원을 가꾸고 크고 작은 사업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축산농가 축분 및 퇴비화에 따른 악취민원, 육상골재 및 비산먼지 발생장의 오탁수로 인한 하천오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인한 다수민원 등 시민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관리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과 더불어서 과원 모두 한 몸이 되어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1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90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하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용수로서 특히나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음용수로 합당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음용수는 아니고 하천, 저희들 지금 요천하고 섬진강하고 남천까지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이 19곳 저희들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하는 수질검사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하수도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지하수는 4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수도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네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음용수 수질검사하고 하천 오염여부에 대한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3개월에 한 번씩요.

○부위원장 양해석   검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외부에 의뢰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90페이지 그린남원 환경대상마을이 어디 어디 두 곳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동안 저희들이 환경대상 수상마을 2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올해는 주천면, 주생, 수지, 아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 4개 읍면동을 추천해서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해서 지역의 그린환경 관련 또는 녹색이랄지 이런 부분들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환경과에서 5개 분야로 지표설정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심의해서 심사해서 준 선정해서 지원해 준 내력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보충하면서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책사업인데 전액 시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당되는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곳이 있고 아파트랄지 이런 기관이랄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 관련 녹색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관이랄지 마을단위랄지 읍면에 평가하는 내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접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하반기에 8월 정도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에 있었는데 많이 접수가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2008년도부터 해서 중앙하이츠아파트도 2010년도에 선정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시민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발급용 고지서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가는 것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그것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개선부담이 건물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자동차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들 경유자동차에 해당된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는 재정과에서 같이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용지보내고 발급해서 하는 이것은 그쪽 부서에서 다 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용지값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4억 2,800만원을 국비하고 시비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2010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올라온 부분들 올해 국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퇴치를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을 저희들 남원에 조사한 내력을 보면 한 5종 정도 되는데 베스랄지 황소개구리랄지, 풀까지 해서 5종 정도 되는데 전북대학교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구제방법까지도 전북대학교에 용역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전부 다 토종어류 같은 것도 물속에 들어있고 외래동식물도 물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만 골라내서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동안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들이 지난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조사하면서 전북대학교 생물다양성연구소에 문의를 했었는데 자문을 받았었는데 베스나 이런 부분들은 알 부화기 때 가로 30 세로 50해서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스가 산란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산란 장소에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 와서 산란하는 물속에 넣어주면 산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환경부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내력을 가지고 검토의뢰를 한 사항에서 이것은 남원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외래동식물이 남원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남원에서만 이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가능할지도 의문스럽고 이것이 또 그런 산란시기에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강태공들이 넓은 강가에 낚시바늘 하나 던져놓고 고기들이 낚시바늘 물기 바라는 것이나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연구검토를 잘 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4억원이나 되는데 그런 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어종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외래 풀 종류도 해당이 되거든요.
    지난 번 2010년도에 조사한 내력을 보면 13만제곱미터에 분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고민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광치천 화단제초 및 관리 이것이 지금 내년에만 실시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마무리되면 그대로 놔두면 도로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풀도 우거지고 시민들도 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 정도는 세워서 제초랄지 봄, 여름, 가을 정도 해서 제초작업이 주로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9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에서 지금 금년 예산보다도 한 3억원 정도 감액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왜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기후변화대응 관련사업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그동안에 마실길 도에서 지원한 추진사업이 내년 2012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

○왕정안위원   내년부터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 쪽으로 추진한 부분들은 종결이 되고 이 3억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내년부터 마실길 사업이 없어진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없어집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으로 종료가 됐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환경부쪽에는 앞으로 두고 보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94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이것을 꼭 용역을 주어야 될 입장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이 사항은 3년마다 한 번씩 사용완료된 매립장 주변환경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과 인원으로써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하지만 일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서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말하자면 용역을 안 주고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그렇게 해도 좋은데 되지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하는 부분들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용역비 밑에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십시오.
    침출수 운반차 3.5톤짜리 구입하시려고 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침출수 3.5톤짜리가 2002년 8월에 구입한 차량이거든요.
    보전연한 기간이 넘었고 그래서 올 10월에 정수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석보위원   연한이 넘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296페이지, 2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대산매립장 복토제용 토지 구입이 있는데 내년에는 1억원 예산을 세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10년도에는 7,000만원 세워졌던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는 3,000만원,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내년에는 1억원이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남원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하루 몇 톤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하루에 50톤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은 항시 고정적으로 많은 등락폭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쓰레기매립양이나 복토는 한 20센티 정도 똑같은 그런 기준이 있는데 다만 운반거리랄지 흙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작업장 흙을 반출해 나가야 할 작업장같으면 적기에 구입할 수 있는데 흙을 사와야 할 장소같으면 단가가 높고 그렇더라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단가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3,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을 인근 부지 임야를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 번에 금년에 도저 구입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임야를 구입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그래서 복토제용 토지 구입 이것은 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으로 검토해 놓은 것이 대산면 대곡 산 34-1번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검토를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두 번째는 복토제 운반비용이고 첫 번째는 관련 산을 매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토지 구입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1억원에 구입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산을 구입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예정이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래서 예산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1억원 주고 살 예정인 것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지난 번에 평당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계상해서 이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일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억원 정도 되면 그래도 몇 정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한 3정 정도,

○왕정안위원   그렇죠.
    3만원씩 잡아도 한 3정 안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3만원씩 잡아도 한 3정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하는 것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계속하는데 2014년 5월 이후에 가스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되면 매립양이 급감하게 됩니다.
    한 20%정도 감하게 되니까 그때는 복토재원이 덜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우리가 가스화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땅에 묻고 복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한정 언제까지 복토 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근에 앞으로 대산 쓰레기매립장을 언제까지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이왕에 구입할 때 큰 덩치를 하나 구입해서 해마다 새 땅을 토지를 사지 말고 운반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그 흙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큰 땅을 구입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과 인근 지역에 지난 번에 가서 보니까 직선거리로 3키로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강성원   가깝군요.
    우리가 그 흙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까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중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 토지를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가 과 간에 업무협조가 되었다고 하면 제3농공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 많이 나와서 다른 곳으로 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흙을 업자에게 안 주고 우리가 가져다 썼으면 아주 적은 돈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돈이 들어 가지 않을 텐데,

○환경과장 박병수   주생 매립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반입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하고 있는데 대산은 거리가 있고 해서 인근 지역에서 가져다 썼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지난 번에 우리가 갔을 때 주생 쓰레기 매립장 들어 간다는 보고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토지를 구입해서 복토흙을 복토원을 마련한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큰 땅을 하나 구입해서 해마다 이렇게 토지를 새로 사고 새로 사고 하는 법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 질의하면서 다음 내용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복토제용 토지 구입이라는 것은 흙만 한 차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땅을 산다는 것인데,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조서에 보면 기 투자된 것이 5억원이 있고 또 향후 투자될 것이 3억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한 산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땅들 필지를 사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매립장 관리부분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사업조서 141페이지 보면 대산 매립장 복토제용 토지 구입에 보면,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은 별개사항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없고 앞으로 1억 3,000만원은 매입해야 할 부분들과 같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사업조서에 기 투자된 부분은 5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3년간 18억원 였어요.
    그런데 내년도까지 해야 할 부분들이 제방공사거든요.
    이 부분은 매립장 보완이 아니고 땅을 사는 것입니다.
    복토제용 땅을 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있는 것은 기 투자된 것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다른 부분입니다.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산을 사는 것은 현재 처음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복토제 운반비라는 것은 현재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산을 사서 다시 그것을 개간하고 흙까지 쓰려면 다른 비용들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토지 매입비만 포함된 것이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있는 운반비는 그 땅에서 나오는 것 운반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별도로 다른 데에 있던 사업비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내년에 관련법 절차를 거쳐서 그 산을 회송까지 하고 모든 것을 흙을 반입하려면 내년 하반기 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나 남원 농공단지에서 사오는 그 값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냥 일반 흙이죠?
    특별한 흙 아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일반 흙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매년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이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을 가지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금 몇 년 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 9년, 10년,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할 사업이 거기 있어요?
    농로포장 그런 것이던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주변마을뿐만 아니라 대산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사업내용은 발생이 되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변마을이라는 개념이 폭이,

○환경과장 박병수   면 전체로,

○부위원장 양해석   면 전체로 보면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이 있는데 기금 가지고는 무엇을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기금은 지역 주변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이 금액이 들어가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른 면에 비교했을 때 해마다 이 정도 들어 간다면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좋아졌다는 말씀은 저는 아직 못 들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까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20억원 정도 들어 갔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피부적으로나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요.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특별히 요주의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전체 쓰레기 내놓는 곳이 시내 전체인데,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법투기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공설하고 용남시장, 인월터미널쪽에 시장부분이,

○부위원장 양해석   많은 민원 및 그런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장소 몇 곳만 선정해서 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나 이런 쪽은 보는 눈이 버리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쪽은 우리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경각심 차원에서 설치하는 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자제되고 민원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카메라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 나오는 한 500만원 정도 들이게 되면 그 봉투를 감지해서 다른 봉투를 갖다 놓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이렇게 나오는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까지 되는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 해 놓고 나서 향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쓰레기종량제 칩 구입비 및 칩 제작비,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작년에는 종량제 추진을 안 했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올해 예산보다,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 추진한 부분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줄어들었다고요.
    내년도가 새로 시작되니까 더 늘어나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올 8월에 1,400만원 들여서 56만개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이 부분에 8,500만원 가지면 내년에 소요량이 1만 9천 세대 정도 해서 한 342만개 정도 용량별로 소요가 되는데 이 양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통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환경과장 박병수   통은 따로 구입비가 그 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칩 제작비가 있는데 제작해서 전부 가정마다 배부를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칩은 제작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제작할 계획이고요.
    이 위에 종량제 칩 부착함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대형음식점 120리터짜리 큰 것은 지금 현재 칩 부착함 고리가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500개 정도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량이 큰 것을 이야기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식당같은 곳도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식당은 지금 현재 20리터짜리로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큰 문제점이 이번에 조사도 해 보고 조사하는 과정인데 그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식점은 한 60리터짜리 크기로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관계는 120리터짜리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식당은 우리 음식물 수거통이 아니라 일반 옛날에 쓰던 통 싹 갖다 놨죠?
    식당 앞에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통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아니, 기존에 했던 통 그대로 가져다,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원래 달아져서 나와있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부터는 전부 다 가정에 판매를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가정에서 살 때는 얼마씩이라고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가정은 용량별로 다 다르거든요.
    5리터, 10리터, 20리터 쭉 있는데 5리터가 판매가격이 150원, 10리터가 270원 이렇게 해서 120리터짜리가 칩 하나에 1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공급가격은 또 다르거든요.

○이정린위원   이것 산출 한번 해 봤어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칩으로 해서 하면 칩을 가정에서 사갔을 경우에 수입은 1년에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수입까지는 아직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세대별로 360일 중에 절반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니까 180일 정도 예산 340여만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 수수료까지는 아직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다시 계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계산이 나와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산출 한번 해 보셔서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297페이지 복토제용 토지 구입하고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가 대산 매립장에 셀공법에 들어가는 흙 복토제 말고 둑을 높이는데 거기도 흙이 많이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제방공사하면서요?

○이정린위원   제방공사하면서요.
    지난 번 수해나고 할 때 하천에서 나온 흙이라든가 그쪽으로도 쓰레기매립장으로 많이 들어갔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대다수 복토제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정린위원   복토제용으로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그냥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시 우리가 다 계산해서 산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복토제용 흙값은 안 주고 저희들 운반비만 지출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운반비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수해가 나거나 그럴 때 되면 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어디로 가느냐고 했더니 대산매립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흙값은 안 주면 운반비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297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약품을 안 써도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해 놓은 양이 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비축해 놓은 양이 있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뉴아이콘세븐이라고 약품이 그렇게 됐는데 비축해 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 계산해서 이정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방역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환경과장 박병수   부족함없이 저희들이 준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재정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3,114만 7,000원이 감소한 226억 3,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9,741만 2,000원이 증가한 125억 4,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1,600만원이 증가한 5억 4,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2억 7,405만 7,000원이 감소한 15억 1,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사용료가 2,2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천사용료는 2,42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2억 7,25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허브밸리 주차장 사용료와 승화원 사용료, 농기계 사용료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9,600만원이 증가한 12억 9,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민원접수 인증기 수입에 5,000만원이 감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에 5,429만원이 증가,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3,150만원과 기타수수료에 5,427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1억 2,892만 2,000원이 감소된 8억 2,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50만원이 증가된 6억 5,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600만원이 증가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에 3,950만원이 증가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5억 2,433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7,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불용품 매각대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 940만원이 증가한 3,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에 9,693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108만 1,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3,800만원이 증가한 5,800만원, 기타잡수입에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9억 8,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32만 5,000원이 증가한 6,3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 5,386만원이 증가한 239억 2,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는 462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9,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120만 2,000원이 증가한 47억 4,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4,907만 5,000원이 증가한 89억 8,8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4,800만 7,000원이 감소한 47억 1,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721만 9,000원이 증가한 46억 7,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4,900만원이 증가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5억 8,882만 1,000원이 감소한 110억 9,6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은 8,354만원이 증가한 5억 7,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3,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8,354만원이 증가한 5억 4,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697만원이 감소한 17억 7,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 사용료에 1억 8,585만원, 하천사용료에 1,980만원, 시장사용료에 6,411만 9,000원,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에 11억 3,082만원과 94페이지에 기타사용료 수입에 3억 7,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331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3,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증지수입에 5억 4,758만 9,000원, 96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3억 7,342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1억 1,500만원, 기타수입 수수료에 2억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5,665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에 7,900만원, 의료사업수입에 8억 2,412만 8,000원, 기타사업 수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593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2,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616만원, 기타이자수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 2,558만 5,000원이 감소한 38억 6,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57억 7,5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억 8,8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변상금 및 위약금에 1,060만원, 과태료에 1억 8,835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그 외 수입에 2억 6,9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재정과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4억 5,500만원이 감소한 16억 4,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2,600만원, 일반수용비에 9,100만원, 고지서 송달우편료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동사무, 세무조사 등 국내여비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비, 카드납부 사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계좌 유지보수와 영수필통지서 시스템 관리인 공공운영비에 3,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인 대행사업비에 2,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3,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6,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보상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6억 4,0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4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청사 재해복구비에 8,976만 7,000원, 상수도 사용료에 3,847만 2,000원, 청사 전기요금 2억 20만원, 고압증기 보일러 연료비에 1,7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120만원, 차량비에 6,1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수선 및 보수에 1억 3,899만 2,000원이며 고압증기 보일러 보수에 1,000만원, 주생면 치안센터 이전 신축비에 1억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건축물조사 업무보조로 무기계약 보수비에 6,5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금동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상환에 750만원과 원금상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추경예산 세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서 1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04-1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06-1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9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예산서 9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재정과는 세입쪽이 많이 있어서 다른 과는 세입부분은 거의 질의가 없습니다만 재정과라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민세를 감액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근거로 감액 잡으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이것은 저희가 국세인 법인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감액 처리한 겁니다.
    매년 감액분에 대해 비율에 맞춰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법인소득세율,

○재정과장 김정남   예. 국세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비율이 법으로 감액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법으로는 아니고요.
    세금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세도 줄 것으로 보고 감액 처리한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법인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국세인 법인세를 내게 되면 저희 주민세를 또 10%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감소추세에 맞춰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감소추세에 맞춰서,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인구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예상한 것은 아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알겠습니다.
    위에 자동차세는 관계가 없겠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자동차세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하고 연계된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92-9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도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하기 위해서 아까 안 했는데 93페이지 보면 하천사용료가 작년에 비했을 때 절반으로 줄여서 잡아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죠?
    93페이지 하천사용료요.

○재정과장 김정남   농정과에 하천사용료, 구거사용료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구거가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구거 사용이 줄기때문에 하천사용료가 줄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구거때문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줄었는데 낮게 잡으셨는데 이게 임대료가 내려서 그런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낮게 잡아 놓았다는 얘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마이너스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87억원을 잡았고 이번에는 30억원,

○이정린위원   낮게 잡아 놓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94-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 기타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기타사용료는 허브밸리 주차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관 조성하면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도 줄 것으로 보고 승화원에 사용료가 공사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료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쪽 지금 공사 다 완전히 끝났는데 내년 세입이 왜 지장이 와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거기에서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에서 그렇게,

○재정과장 김정남   전국적인 화장시설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만 들지 말고 뭐라고 고함을 한번 질러요.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우리 1층에 민원실 앞에 있는 농협 시금고 거기 전기세만 받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기세만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전기하고 임대료도 받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임대료는 어디 있어요?
    다른 곳에 있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임대료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임대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요.
    공유재산 쪽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6-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98-99페이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98페이지 저는 이자수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 올해 20억원 잡으셨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내년에도 20억원 잡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내년에 20억원 똑같이 잡으신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목표를 높게 잡아 놓아야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거시기 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어떻게 채우셨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채울 수 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 정기예금 이자 만료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정린위원   아니, 조금 높게 잡아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0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8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매각관계가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똑같이 예산 매각관계를 잡아 놓았는데 기왕이면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없는 땅, 조금씩 남아있는 자투리 땅 꼭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김종관위원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전수조사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서 세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관 위원께서 시유지 자투리 땅을 속히 매각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매각해서 세입만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세출로 써버리면 우리 시 소유만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금화해서 나중에 큰 땅이나 필요한 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못 만듭니까?
    우리가 자잘한 땅 100개, 200개 팔아서 몇 천만원, 몇 억원 들어온 것 그 다음 해에 세출로 싹 써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땅, 큰 땅이 필요해서 살 때는 어려운 예산속에서 땅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다룬다든지 해서 별도 기금 같이 관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땅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 역전을 매입한다든지 그럴 때 보태서 살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투리 땅 조그만한 것 팔아서 해마다 돈 몇 푼씩 팔아 없애버리면 물론 그것 떡먹고 술먹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필요한 땅 매입할 때 살 수 있도록 보태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직접 관련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주택개보수 정산금이라고 세입에 잡혀 있어요.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건축과에 주택개보수 정산금이라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사회취약계층에 주택개보수사업 정산금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기 백만원이 되고 기 십만원이 되면 모르는데 목돈으로 1,000만원이 남고 2,000만원이 남는다고 그래서 거기 어려운 분들을 집을 잘 고쳐주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남겠냐 싶어서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질의도 그렇고 조금 의아스러워서 이상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옆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요.
    환경과한에도 아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칩 판매수입금이 생깁니다.
    그것을 세입에 잡으셔야 해요.

○총무국장 김병한   수정예산에 환경과 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료 이게 내년에는 한 7,000만원, 6,9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 연간 저희가 송달료가 한 9,000만원이 넘게 소요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런데 작년에는 재산관리 공공운영비에 송달료가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증액되었던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조금이 아니라 차액이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러니까 지금 한 4,0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져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덜 세워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덜 세워졌어요?
    6,900만원으로 7,000만원도 덜 세워졌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연간 9,2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송달료가요.

○왕정안위원   송달료가 근 1억원이 들어 가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 보면 과세이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것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운영을 안 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려고 한 거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8만원이 더 사업비가 올라왔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운영수당이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6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 140만원 있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140만원 있었는데 168만원으로 올라와 있기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오른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위원회가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2-3개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수당이 조금 오른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늘어나는 겁니까?
    위원수도,

○재정과장 김정남   줄었죠.

○김종관위원   아니, 위원회는 줄었어도,

○재정과장 김정남   수는 똑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들은 똑같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수당이 7만원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7만원씩입니다.

○김종관위원   맞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10명이면 2회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140만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나 싶어서요.

○재정과장 김정남   인원은 늘지 않고요.
    대신 위원회 숫자가 지금 2개의 위원회가 1개의 위원회로 통합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통합이 되었으면 제가 드릴 말씀은 혹시라도 2011년도는 2회 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201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3회가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가가 맞아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이게 단가가 어떻게 계산해서 한지는 몰라도 나중에 보면 결산을 볼 때 보면 어차피 또 제로로 나오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운영수당은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놓았지만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사무관리비,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302페이지 아직 안 넘어 갔는데요.

○김정환위원   미안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넘어 가겠습니다.
    301페이지 있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다섯가지 위원회가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기에서 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이것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위원회 구성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택가격 검증과표 평가하고 할 때 이 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재정과에 관련된, 같은 위원회인데 민원과에서도 같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재정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그쪽에서 과표,

○재정과장 김정남   예. 주택가격,

○부위원장 양해석   주택가격, 그러면 민원과에서는 뭐하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민원과는 토지,
    (집행부석에서 - 공시지가,)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는 주택이고요.
    민원과는 토지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민원과에도 이 예산이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러니까 저희는 주택할 때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토지분 관련해서는,

○부위원장 양해석   대략 1년이면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세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세번 정도요.
    위원들이 열 몇 분 되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은,

○부위원장 양해석   구성은 어디서 해요?
    민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2-303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사무관리비 상단에 지방세 카드납부 사용수수료가 2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맞죠?
    금액이 틀린게 아니죠?
    이게 별로 이용을 안 하는 모양이죠?
    금년도는 보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로 줄어서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니고 이용 정도가 적어서 이렇게 줄여 놓은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지금 감액되어서 올해는 건당 80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는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2012년 부터요.

○김정환위원   금년에도 80원이요?
    위원장님 허가 받으세요.

○위원장 강성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징수담당 최병섭   징수담당 최병섭입니다.
    카드수수료는 종전에는 카드사별로 카드결제금액에 1.5-2%를 수수료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부터 금융결제원으로 통합운영이 되면서 금액고하에 관계없이 건당 1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낮아졌죠.
    옛날에는 보통 1건에 큰 금액을 결제하면 수수료도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100원을 주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김정환위원   2012년도에는 80원이라고요?

○징수담당 최병섭   2012년도부터 계속 갈 겁니다.

○김정환위원   100원으로요?

○징수담당 최병섭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박스 위에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관위원   302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 있죠?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763만 4,000원인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가 있었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2011년도에는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으로 해서 포상금 5,000만원을 받은 것에서 50%는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50%는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런데 올해도 연말에 포상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50%는 지원을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포상금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700만원 갖고 운영하실 수 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6개월 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김종관위원   6개월 밖에는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그럼 하반기에 추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전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조금 들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 개인정보 유출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그라미 밑에 세 가지는 다 신규로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4-3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생면 치안센터 철거 및 이전신축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주생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주차장 조성 중간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관상도 보기가 그렇고 주차장 조성에도 저해가 되어서 치안센터 건물을 그 주변으로 옮겨주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치안센터를 현 위치에서 철거를 하고 그 옆에 다른 부지에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신축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해야죠.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부지는 매입이 되었고요.
    이제 건물을 신축해 주게 되면 저희 건물 신축하고 경찰 재산하고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재산을 경찰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그 이후에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

○재정과장 김정남   주차장 조성하는 곳이 면사무소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생면도 몇 번 가봤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제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주생 숙원사업인데 저희들로 해서는 안 했으면 좋을 것이고 이러지는 않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지금 주생 면사무소에서 필요해서 그럽니다.
    저희 행정에서 필요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옆에 이전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감정가격을 해서 경찰서 다른 재산하고 상호교환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해서 우리가 옮겨서 지어줄테니까 너희들 재산하고 상호교환을 하자 그런 경우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생면에서 한 가운데에 있으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옮기려고 하는 곳도 땅은 우리 것이고,

○총무국장 김병한   땅은 우리 남원시 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어주게 되면 건물도 우리 건물이 되네요?

○총무국장 김병한   건물은 경찰서 건물로 등기를 해 주고 경찰서 재산을 우리가 인수하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내쪽에 마땅한 서로 교환할 물권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서로 상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가기관이라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업무협조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그쪽에서 옮겨서 옆에 지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경찰서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것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 도로에 CCTV,

○총무국장 김병한   그때도 저희들이 지어주고 상호 교환하고 그럽니다.
    경찰서 땅 저희들이 인수하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혹시 그 간에 빠진 것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시내나 면지역이나 자투리 땅 속히 좀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료가 프로테이지가 들쭉날쭉해요.

○재정과장 김정남   대부료 부과하는 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면적에 따라서,

○재정과장 김정남   감정가격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면적에 따라서 많으면 물론 많이 받겠지만 부지에 대한 사용료 증가폭이 들쭉날쭉하다 그말이죠.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받았기에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틀림없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66%가 증가한 것도 있고 제로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4% 증가한 것도 있고 들쭉날쭉한데 하여튼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증가율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너무나 형편없이 들쭉날쭉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부과하는 근거에서 하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인상이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감소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올라도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지 공시지사가 오늘 아침에, 금년에 1,000원이었던 것이 내년에 1만원 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신 계장님!

○재정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런 부분은 지번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있는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자투리 매각 땅 그런 것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매각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그것 매각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놔두고 지금 사용료를 받은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팔아서 그것을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이자 받는 것이 더 낫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그것은 아마 산출을 해 봐야,

○왕정안위원   지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행정업무가 많겠지만 그것 좀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참고로 한 말씀드린다면요.
    국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아주 적은 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연초에 전부 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몰라서도 그렇고 또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하고 다만 지금 구거나 도로나 여러 가지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도 이 목적에 실제로는 답으로 쓰거나 전으로 써더라도 용도 폐지가 안 되면 매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 하천,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 유지나 구거 같은 것은 농정과 이런 곳에서 먼저 용도 폐지가 되어야만 그래야 잡종재산으로 넘어 와야만 행정재산으로 그래야만이 매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있을 거에요.
    만일 자기들이 사려고 하더라도 용도폐지가 안 되어서 그런 국유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먼저 용도 폐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수입을 잡을 때 과장님이 이렇게 계산해서 잡은 거에요?
    아니면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셨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추이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계에서요.
    30억원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도 생각나고 그런 부분인데 30억원이면 너무 낮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산에서 싹 삭감을 하니까,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을 부분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먼저 번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내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너무 낮게 잡아 버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재정과에서 이렇게 잡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렇게 잡아준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는 전반적인 세입을 평가하면서 그런 순세계잉여금도 같이 아울러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예산부서에서 통틀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부서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대충 30억원이라는 수치는 예산계에서 이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리고 정확하게 결산추경을 해 봐야 어느 정도 될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있는데 그래도 공기관 행정에서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계획을 잡고 집행하는 안을 잡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나 놓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예상치에 근사치에 가깝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낮게 잡아놓아서 이 부분은 한번 지나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치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를 잡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정린 위원 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30억원으로 잡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1차 추경때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을 많이 감액하고 계수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줄였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면 되지만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이 끝나는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212억원 정도, 219억원 정도 1차 추경에서 감액하면서 다음 연도에 2012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부분은 57억원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다 줄였거든요.
    그렇다면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올 수 있는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87억원씩이나 잡지 않았어요.
    안 잡았는데 예결위원회 수정예산을 요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해서 수정예산을 내 놓았습니다.
    결국은 수정예산할 때 불필요한 세출에 맞추기 위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수정예산에 증액을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고 그 과정이 1차 추경때 대대적으로 감액하는 현상이 왔던 거에요.
    그래서 다행히 30억원 정도 2012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0억원 잡아 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 이정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나치게 적게 잡았다면 그 나머지 차액은 2012년 1차 추경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적정수준으로 잡아 놓았다가 여유가 있을 때 1차 추경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로 쓴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예산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 예산심의를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 과다세입을 잡지 말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요.
    끝으로 주생면 치안센터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주생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현지답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치안센터를 다시 신축해 주어야 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계획까지 계획서에 넣어서 의회에 승인 심의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것만 땅만 사서 철거를 하는 것만 의회에 요구를 했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의회에 사업승인이 올라온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의회에 요구할 때는 세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1억 5,000만원 들여서 다시 타 기관에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죠.
    물론 서로 상호교환이라고 하지만 경찰서에서 이제까지 남원시에 대해서 그 분들은 재산상에 상호교환이나 자기네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단 한 번도 협조해 준 일이 없어요.
    천거동 치안센터를 노암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노암동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차액을 주민들 발전기금으로 수 천만원씩 주어 가면서 땅을 매입해서 치안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경찰청 경찰서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해요.
    치안센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남원경찰서와 우리 남원시가 같이 서로 행정기관으로써 독립된 기관으로써 업무에 연관성이나 서로 보안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그런 섭섭함이 조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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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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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