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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본회의-제3차)

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0일 (화) 11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11시03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외 7개 안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외 6개 안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9일 왕정안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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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안의원   존경하는 8만여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바 선거구 왕정안 의원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더니 잠시 쉬어가듯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언제나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고심하시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즉 남원시 시민의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원 시민의 장 중 공익장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사회적 책임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일 것입니다.
    2011년 남원 시민의 장 공익장을 받은 박모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종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 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국비 11억원, 지방비 7억 7,900만원, 합계 18억 7,900만원의 엄청난 자금을 정부와 전라북도 및 남원시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운영을 하는 공장을 유지하면서 이면에는 양두구육 하듯이 수입산 고추가루와 소금 등 김치 부재료를 섞어 만든 김치류를 국산처럼 속여 관내 유치원과 학교 및 병원 등에 납품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으로부터 적발되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재료로 수입산 소금과 중국산 고추가루를 써 김치 195톤 4억 7,000만원 어치를 학교 병원 등에 납품하고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하여 보조금 횡령혐의로도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남원시 부시장인 김형만 부시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남원 시민의 장 선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만 부시장께 시민의 장 수여 2주 전부터 위의 내용을 알리고 공익장의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취소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무시하고 감행을 하였습니다.
    감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의 장의 위상과 가치는 훼손되는지 말든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감에 반로인가 싶습니다.
    아니면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인지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1년 남원 시민의 장 공익장은 취소되어야 하며 본 의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시민의 장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한 내용이 매우 잘못된 점에 대하여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비난과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에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환주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낙후지역인 서남권에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려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도심 불균형 현상으로 도통동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고 상권이 활성화된 반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금동과 왕정동 등 서남권지역은 밤 9시만 되면 사람 구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남원 지역사회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남원이 발전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공론화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한번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파트 건설의 허가를 계속해서 도통동 지역에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도심을 비롯한 서남권 개발의 당위성을 몇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에는 조산지역에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 있어서 정서상 기피하는 면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원시보건소 이전, 남원경찰서 이전, 남원역 이전으로 그 어느 곳부터도 간접 지원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둘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북남원 인터체인지가 2012년 말이면 남원 신역과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므로 주거지역의 여건으로 양호한 교통망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시는 노암동 1,2공단을 가동 중에 있으며 제3농공단지는 현재 공사중으로 향후 이 공단에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면 주변에 양호한 주거지역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구도심에서는 우리 남원의 상징인 광한루원이 있고 정유재란의 역사를 안고 있는 남원성과 전통이 있는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는 선진형 포장마차거리를 조성하여 판소리, 춘향가를 들으면서 남원의 명품인 막걸리를 한잔 하고 가는 관광코스의 개발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한루원-공설시장-용남시장-포장마차거리를 연계 투어코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서남권 지역에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유치된다면 인근의 구례군, 곡성군, 순창군 등에서의 인구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잘 되려면 관계 공무원의 전형적이고도 긍정적인 업무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의 변경 등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자세전환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원시에도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지역의 3선 국회의원과 정치적 소속이 다른 시장과의 싸우는 기간을 우리는 보통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년 전 인구 10여만명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2만여명이 줄어든 8만명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선시장들의 장밋빛 공약은 필공자의 공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인구 2만이 줄어서 지금의 거의 반쪼가리가 안 된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10년 기간에 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남원의 대표적 공기업인 최신식 담배원료공장이 김천으로 이전하여 약 500여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화림공업의 폐업과 코리아더커드의 오리 도축공장 일부 이전 등 기존의 공장들이 없어지거나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셋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진입 인터체인지가 남원시의 접근성과 관계는 없는 대산면과 송동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원을 오는데 남원시를 직진으로 오지 못하고 대산이나 송동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후진을 하여 남원으로 와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 중에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후진으로 오는 시는 남원시 뿐이라고 합니다.
    쓸데없이 더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통행료와 연료비는 누가 낼 것입니까?
    자손 만대까지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남원의 이런 쓰레기같은 고속도로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넷째 KTX 열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 정차하기로 했던 KTX 열차가 구례, 곡성으로 뺏기고 3번만 쉬고 갑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KTX가 몇 시에 남원시에 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새벽에, 한 낮에, 밤에 이렇게 3회 정차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과 시장이 서로 돕지 않고 싸우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이제 더이상 받들어야 하는 시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남원땅에 잃어버린 10년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는 취업을 기다리는 자제들이 모두 좋은 일자리를 구하시고 흑룡의 용기와 기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시고 가내에 건강과 편안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는 정례회가 시작된지 어느 새 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조성하는데 더욱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건전 재정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은 매우 어려웠었고 내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 추계에 대한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에 비해 과도한 세출편성을 하였는지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적정하게 작동됐는지 여부를 비롯한 실과소에서 적정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삭감에 대한 책임은 모두 예산부서와 의회에 돌리는 책임 회피식의 예산요구 문화도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편성 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 매년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 및 확충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 및 제도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수증대가 없더라도 재정의 건전성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증대와 재정의 건전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집행은 이제는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각종 집행실태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집행관행으로 인해 예산은 낭비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침해당하는 건전성 침해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쓰고 남은 예산은 반드시 반납하여 추경재원 내지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출원칙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해 예산을 반납했다는 모 자치단체의 사례가 전주매일 12월 8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시에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집행부 고위공직자들의 철저한 도덕성과 예산에 대한 냉철한 자기 인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직책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조장하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은 공직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쌈짓돈이 아닌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 납부한 소중한 우리 시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와 적정한 검토 없는 과도한 편성요구 및 부적절한 집행문화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총체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 기준에 맞게 지출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예산운용의 원칙을 하루속히 정립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건전하게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11 신묘년 한해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2012 임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면서 우리 남원시의 차량통행 정책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2007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245억여원을 투자해 1,093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2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이는 재래시장 2곳의 주차장 조성비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것을 차량 1대당 주차장 조성비로 환산해 보면 주차 1면당 2,240만원 정도가 소요된 꼴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주차장 바닥면 공사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토지가 시유지이거나 읍면동 자원으로 조성되어 시설비 및 기타 보상비,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부 있기에 이것까지 정상적으로 시설 완료하거나 토지 매입하여 조성한 것이라 한다면 주차면수 1대당 2,500~2,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 계산됩니다.
    내년에도 28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기껏 100여대의 주차면수를 조성할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공간은 50여곳으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등록대수와 시내권 특히 구 도심지의 좁은 도로상황과 주차공간의 절대적 부족들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5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야 남원시의 주차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남원시의 원활한 차량통행 정책과 주차단속 시책에 있어서 시내권 구 도심지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폭으로 노상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침범한 불법주차 등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식부족과 단속 내지 계도의 손길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24시간 단속카메라를 삽다리사거리, 남문사거리, 금정사거리 3곳에 설치하여 남문로 전체와 향단로 일부, 광한북로 일부, 광한서로 일부에 대해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경제환경도 어려운 요즘 점포 앞 주차단속으로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주차장 조성도 해주지 않으면서 선량한 시민과 관광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주변 상인과 시민들의 집중적인 항의와 민원제기로 단속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구 도심지의 도로여건과 원활한 차량통행의 방해요인인 불법 주·정차 문제와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 공영주차장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본다면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의 교통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내 구 도심지에서의 일방통행화와 도로의 폭에 따라 도로 일면 내지 양면의 공영 노상 주차장화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쌍교동 성당에서 농협오거리까지의 동문로, 십수정 앞에서 구 역전까지의 향단로, 구 역전에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광한루 북문까지의 광한북로, 용성초등학교 앞에서 광한루 서문까지의 광한서로, 서문에서 법원사거리와 선원사 앞 까지의 용성로 등 시내 왕복 2차선의 모든 도로와 이면도로 및 소로 골목길을 일방통행화하여 좁은 2차선 도로에서의 양방향으로 인한 버스 등 대형차량 교차의 어려움과 노상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 및 정체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단속위주의 노상주차 문제를 아예 양성화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변상인들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부수적으로 부족한 시내권 주차공간의 해소와 주차장 조성비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지역에서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순차적으로 일정부분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세계 유수의 도시와 국내에서도 도심지 일방통행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와 비슷한 상황과 여건인 강원도 원주시는 최근 7월 1일자 도심의 중요도로를 전면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3개월만에 안정적으로 들어서서 최근에는 적극 환영받으며 주변 상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원도 홍천군도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시가지 중심도로를 일방통행화하여 상습적 주·정차 예방은 물론 교통소통 원활과 주차장 제공으로 인한 고객 편리함으로 인근 지역상가의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도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할 경우 예측될 수 있는 장기불법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유료화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세외수입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방통행화 할 경우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다소 더 소요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것이나 그 추가 소요시간도 우리 남원시내 규모로 보아 길어야 2~3분 정도입니다.
    교통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하여 시뮬레이션 등 전체적인 교통흐름과 교통량을 계측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수적 기대 효과로는 현재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쌍교동 성당에서 농협오거리까지의 동문로와 동문사거리에서 선원사까지의 용성로 등 인도 미설치 지역에서의 안전한 보행길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시가지 미관이 조성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합시다!
    그래서 건강한 남원, 활력 넘치는 남원을 만듭시다.
    다함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
    끝으로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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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조영연 먼저 운영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종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1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건의사항 5건이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부터 7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39조 내지 50조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실, 1국, 2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집행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71건, 건의사항 42건으로 총 134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 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서 감사의 실시 결과 시정요구 30건, 처리요구 68건, 건의사항 27건으로 총 125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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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장 장종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을 종전에는 연장자가 하던 것을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하도록 변경한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 2012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9. 201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 2012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12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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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조영연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들은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기금 그리고 자활공동체 대여금 및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2차보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이를 현행대로 하고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자활기금 미상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 예술인들이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자금,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남녀평등의 여건 촉진 및 여성의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15.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12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12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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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조영연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및 제1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시행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2차 보존을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의 조치를 위한 기금운용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들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20.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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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제20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 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증액하는 결산예산으로 총 규모 4,642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으며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으로 판단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화상치료 보상금 6,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 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558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31억 5,800만원, 특별회계 327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선심성,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 본청 실소관 1,000만원, 총무국 소관 14억 7,127만 5천원, 경제건설국 소관 16억 2,515만 6천원, 직속기관 소관 4억 1,62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341만 4천원, 사업소 소관 3,000만원, 총 35억 5,604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행사보조 외 2건 6,000만원을 제외한 34억 9,604만 5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9항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환주 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동의합니다.

○의장 조영연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67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30일 간의 긴 정례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진해 오신 많은 사업들도 이제 다 마무리되었거나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미진한 것들이 있다면 남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하여 내실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찬 2012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며 행정에서는 시장 공약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든 지방치단체든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예산의 규모는 곧 경쟁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남원시의 국비 지원액이 1,431억원인데 반해 인근 김제시는 1,706억원으로 275억원이 많으며 정읍시는 1,473억원으로 42억원이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김제시와 국비 지원내역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에는 54억원이 적고 2009년도에는 16억원, 2010년도에는 90억원이 많은데 올해 275억원이 적게 지원됨으로서 4년 동안 총 223억원의 예산이 김제시보다 남원시가 적게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도내 모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전라북도 광특회계 중 시·군에 자율 배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계정을 분석한 결과 고창군이 96억 7,000만원, 남원이 53억 800만원으로 무려 40억 6,2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이후 2년 동안 배정된 광특회계를 보면 고창이 181억 2,500만원, 남원이 123억 4,500만원으로 무려 57억 8,0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 남원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국·도비를 적게 지원받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말할 수 없는 잘못된 예산행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했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항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치단체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SOC, 기반조성, 기업유치, 문화관광, 지역경제 발전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수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쟁하는 시대가 되면서 공공기관이 재정난으로 인해 모라토리움을 선포할 수 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과 의무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남원시의 행정 운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 함께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행정 운영에 있어서 저투자, 고효율, 저비용, 고수익의 기업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 시에서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노암 제3 농공단지와 기 조성된 6개 단지를 포함해 총 7개의 농공단지 조성에 617억원의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투자하고 입주업체 지원액도 8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고용인원 1,254명 중 관내 고용인원은 1,100명이며 지방세 납부액은 연간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투자 대비 수익, 앞으로 전망 등을 면밀히 행정에서는 분석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운영하는데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기업 경영차원에서 접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권한의 자치단체에 이양해 주고 있으며 재정과 제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지원해 준다 해도 100% 국비 지원이 아니라 시비 부담을 해야 한다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일지라도 우리 시의 여건과 향후 비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나중에는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대라고 해도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를 경계하면서 공무원이 변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님의 혁신적인 마인드와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변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시민들이 더욱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2011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지며 우리 지역과 시민을 위해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해 나갑시다.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함박눈 같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8인)

시장	이환주
부 시 장	김형만
총 무 국 장	김병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장영식
총 무 과 장	노인환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재 정 과 장	김정남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