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6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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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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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1일 (화)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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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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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산림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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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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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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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1년 산림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일반현황, 주요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등 12건으로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계속사업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사업비 중 시비 미부담 57억 1,200만원과 2012년, 2013년 사업비 220억원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20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숲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2012년 예산은 계획대로 9억 4,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기 조성된 도시숲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1쪽 임도사업입니다.
    총 231km의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매년 신설, 보수, 구조개량 등 사업을 실시하며 임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특 70, 시비 30%로 2012년 예산은 6억 9,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2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사방댐, 계류보전, 댐 준설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시는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21, 시비 9%이며 2012년 예산은 31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3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백두대간 등산로를 제외한 등산로 및 둘레길을 대상으로 안내판, 계단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둘레길 개설에 녹색자금을 투입 7km 구간을 개설 중이며 12월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국비 31, 도비 24, 시비 45%로 추진하였으나 예산 체계의 변경으로 2012년부터는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며 2012년 예산 2억 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12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감시원, 진화대를 사역하고 헬기를 임차하며 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 방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이며 2012년 예산 9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기간에도 사전예방 및 초동진화를 통해 남원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및 예방활동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등이 대상입니다.
    국비 50, 도비 14, 시비 36%이며 2012년 예산은 1억 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6쪽 숲가꾸기입니다.
    사유림에 가지치기, 간벌 등을 산주 동의하에 실시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합니다.
    매년 2,000헥타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1, 시비 29, 자부담 10%이며 2012년 예산은 21억 7,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7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 및 유휴토지 등에 경제수 조림 등 9개분야 사업을 실시 산림녹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64, 도비 11, 시비 18, 자부담 7%입니다.
    최근 조림사업 보조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이나 향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은 7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28쪽 백두대간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변 6개 읍·면 28개 마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2012년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9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고소득 유망품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비 42, 도비 6, 시비 29, 융자 3, 자부담 20%입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향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은 3억 8,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30쪽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포장재, 유통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6, 도비 6, 시비 14, 융자 9, 자부담 35%입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향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은 1억 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대해서 여쭙니다.
    52억원의 시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내년 예산은 확보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도 2012년 본예산에는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2012년 예산이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면 2012년 예산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13억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전체 확보하기는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요.
    실질적으로 2011년에는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2011년 예산을 확보하고 2012년 예산은 추경에나 검토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산을 꼭 확보 해야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듣기로는 용역문제도 곧 있을 것으로 되는데 언제쯤 용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체험휴양시설하고 전시관 시설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체험휴양시설은 현재 실시설계까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하고 전시분야는 작품공모가 되어서 현재 작품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가가 되고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본래는 11월 3일 공모 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연기가 되었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두는 분야는 첫째 관리비입니다.
    연 1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1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구나 체험시설하고 전시관하고 나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그래서 오후 1시 반에 현지를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시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최종 결정을 부시장님까지 전부 다 가셔서 전시관을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전시관은 짓되 다만 체험관은 좀 유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말이 관리도 양쪽으로 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그쪽에 휴양체험한다고 해서 140억원을 투자해서 내방쳐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큰 매리트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소신껏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셔서 최종 결정을 아무래도 하실 것입니다.
    두 개로 나눌 것이냐 하나만 할 것인지, 하나의 전시관도 수익적 차원을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아까도 허브밸리에 여러 민간인이 투자하면 수익은 납니다.
    그러나 이 전시관은 어디까지나 전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시관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렵고 어차피 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이고 오후에 다녀오셔서 아무래도 그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리고 임도 부분에 대해서 여쭙니다.
    이번에 산덕리에서 용산리까지 임도 0.84km 하고 계시죠.
    거의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금년 내에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요.
    현재 상황에 끝났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계획기간 내에는 끝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까지 가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고기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휴양림까지 거리가 약 26km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도가 나 있는 것이 14km가 이미 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주촌부터 고기리까지 약 2km 구간은 서부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사업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용산리에서 휴양림까지 연차사업으로 앞으로 한 2~3년 간에 걸쳐서 개통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고기 삼거리에서 유일성목장 그 위까지 연결되는 그런 임도 계획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서부청에 말씀을 드려서 산주 동의나 공원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산주들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산림청에서는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공원 협의하고 동의만 받아준다면 2012년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이 운영한 것이 45명이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54명으로 실적이 됐는데 9명이 추가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수시로 인부를 쓰고 그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45명이란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것이 연말까지 계산을 했을 때 저희들이 특정 부분에 특정 인원은 필요합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한번 채용을 하면 2011년도에는 계속 이 분들을 사용해야겠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이번 같은 예로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작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끝까지 운영하기는 어렵고 전체를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작업을 본인 의사에 의해서 중단하실 분이 계신지요.
    일정기간 사역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인데 금년에는 덕두산하고 서룡산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앞전에는 총 연장 110km를 했습니다.
    덕음산, 천황봉, 풍악산 등등 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등산로는 억 단위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객지에서도 덕음산이라든가 소룡산, 덕두산이 참 좋다는 것을 홍보해서 항시 많은 사람이 찾는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덕두산, 소룡산이 참 좋더라!”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해서 등산로가 둘레길 같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뒷장에 백두대간 등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병충해 방제를 35헥타, 54헥타를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의 기계 방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라든가 개나리잎벌레 이런 것은 사실상 500만원, 400만원 예산을 투여했는데 기계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방제가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좀 어려운 점입니다.

○김성범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요.

○산림과장 정창호   논, 밭 같으면 딱 구역이 되어서 거기를 방제하면 몇 헥타 정확히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로수 같은 것이 있다면 몇 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또 어떤 곳은 해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정확한 어떤 장소에 표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상 예산은 그대로 다 일정액씩 다 투입이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방제가 되면 35, 45, 55헥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것이 전부 다 방제가 되어서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실행되고 투여되면 효과적으로도 100%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방금도 시장님 월례회의 때 얘기했는데 “현지를 알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지를 모르고 탁상에서 사실상 여기서 얘기해 봐야 했다고 하면 한 것이고 그렇게 알지 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님은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서 작성을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기초조사가 충분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현장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는 어디에 용역 발주를 의뢰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산림법인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 발주를 하면 이 계획서를 가지고 2011년도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이 분들이 현지를 가서 어느 정도 큰 것은 보고 현지 실정을 봐야 하는데 책상머리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라도 산림과에서 현실에 맞게끔 정확히 해서 그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남원시 행정이 이 분야에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말하자면 다른 방법에서 용역이 발주가 된다면 안 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표준지라고 조사를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합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 전체 면적의 72.7%가 산림입니다.
    남원이 산림이라는 중요한 것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심향기원 구 역사 꽃단지 조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원 관리라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상 이것은 칸나라든가 양귀비라든가 중요한 전문적으로 가꿀 수 있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일반 사역을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전문 지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향기원은 수시 인부를 씁니까?
    고정해서 쓰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향기원에 쓰고 있는 초화류는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양묘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가꾸고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냐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일시사역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시사역 인부는 그래도 한 두 사람은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우리 직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칸나라든가 양귀비라든가 이것은 고도 기술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에 의해서 수시로 인부를 쓴다면 돈벌이 하러 하루 왔다 가 버리고 아무런 미련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지식 요하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직접 직원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이 사실상 큰 사업입니다.
    40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 2011년도에는 현재 예산이 12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예산은 총 150억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128억원에서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문화공원하고 전시관으로 한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은 다 됐죠?
    아직은 도에서 안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절차이행 중인데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의회에 보고가 한번 될 것입니다.
    시설결정이 단순히 그냥 서류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 2011년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전부 다 할애를 했어요.
    그런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전시관까지 한다고 하는데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400억원을 4년 동안에 어떻게 충당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우리가 보더라도 400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에 128억원하고 아까 총 얼마라고 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총 예산이 400억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금년 예산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금년은 150억원입니다.
    57억 1,200만원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사용은 어떻게, 못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집행은 조금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지금 안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아무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이 또 이월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이 4개년 동안에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되어서 문화공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런데 방금도 시장님이 다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 본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시관이라든가 체험휴양시설은 이해가 되는데 전시관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더라도 집을 지어놓고 전시해 가지고 안 오면 빈 건물,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전 시장님이 한 사업이었는데 새로운 시장님은 물론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두생태공원만큼은 우리가 정확히 해야겠다, 그래서 운봉 백두대간이 국립공원이 해제되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한데 대해서 적절한 효과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로 내일 의원님들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도시숲 조성에서 여기 보면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97주를 읍·면·동에 녹지대를 한다고 했어요.
    읍·면·동에 녹지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만 세워놓고 진행이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보고드린 대로 춘기의 실적이 있고 추기에는 개소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가지 말고 읍·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은 이것은 안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1차는 발주가 됐고 2차는 계획중입니다.

○김성범위원   내용은 제가 들었는데 지금 721호선 보절 위험도로를 도비를 가지고 개선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해당이 되려는지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냈는데 사이가 많은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런 곳을 솔향 남원보다 산림과에서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거기를 조성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말씀만 듣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번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민간인들이 밭으로 전환을 해서 자기가 점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로와 구도로 난 사이 빈 공터를 산림과에서 점유를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영구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721호선을 가 보시고 공터가 많이 남았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확인해 보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도 역시 민간인들이 거기에 퇴비 같은 것을 놓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현지를 가셔서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13쪽에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주천~구례 경계까지 새로운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도면이 있습니까?
    좀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주천 소재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용궁쪽으로 해서 올라갑니까?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도 주천에 잘 되어 있고 하니까 홍보도 잘 하셔서 그쪽으로 둘레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마무리 하기 전에도 홍보를 잘 하셔서 인터넷에도 지리산 둘레길 상세보기에도 입력을 시키셔서 거기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도면을 따로 볼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헬기는 봄철 산불예방 기간 동안에만 운영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가을철에도 운영을 합니다.
    현재 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임대료가 7,600만원?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남원, 순창, 임실, 장수군이 공히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만 부담하는 것이 7,6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전라북도 전체가 균등하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헬기가 3대가 와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있는데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7,600만원이 우리 남원시 부담액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남원시 부담입니다.

○양희재위원   산불이 거의 실화라고 봐야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양희재위원   둘레길이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둘레길에 산불 예방차원에서 군데군데 소화기를 비치하실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탐방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조그만한 산불이라도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게끔 군데군데 소화기를 비치해 놓으면 큰 불을 막을는 예방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의류나 신발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경우도 어느 기간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우리 둘레길도 일종을 투자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 피곤한 코스 어느 구간에 시범적으로 음악이 나올 수 있게끔, 일정한 1km나 퍽퍽한 코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음악이나, 잔잔한 것이나, 우리 판소리 같은 것도 흘러 나오게끔 하면 탐방객들이 힘든 코스에서는 그런 음악을 듣고 좀 피로를 달래면서 탐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둘레길에 투자를 해서 찾아오신 탐방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12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거의 연말이어서 마무리를 할 때인데 대상자 발굴이 3건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신청하지 않는 사업도 신규사업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는 과정에 특정 시·군은 사업이 필요해서 잘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대상자가 없거나 또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사업 부분에서는 매년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군에 사업을 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서로 조율이 안 된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종한위원   대개 보면 임산물 유통 개선지원사업이 거의 50% 보조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혹 물론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보조금은 반납하면 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그렇지만 혹 산림농가들이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지원자가 없다면 물론 보조금 반납하면 되죠.
    그렇지만 혹 대상농가가 있는데도 몰라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질의드릴 것은 17번 국도변에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준공 시점에서 2년간입니다.

○장종한위원   준공 후 2년간은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제가 17번 국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죽은 나무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보식이 안 되어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하자 보수기간 이내에 식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경수 간이집하장이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업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작목반에서 못 지어서 삭감이 된 것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남원시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사실은 신청자가 있고 절차가 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순 시비로 했던 사업인데요.
    국비 보조분이 있는 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간이집하장을 지을 수 있는 농지를 구입해서 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이, 저는 정작 뒤늦게야 알았거든요.
    그렇게 설계까지 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으려고 보니까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그런 난감한 얘기를 제가 듣고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왜냐하면 땅까지 확보해서 설계까지 내 놓고 1회 추경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금후계획 담당이 누구죠?
    111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이 계장님 담당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

○위원장 노경환   깃대봉을 옛날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달봉으로 표시했어야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 우리 남원 고지도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운봉에 계신 김용근씨가 가지고 있는 400년 전 고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보면 월봉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글로 한다면 달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깃대봉은 일제시대 때에 거기에 측량하면서 측량기점이 있다고 해서 남원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면서 깃대가 꼽혔으니까 그냥 깃대봉, 깃대봉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출력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남원에서는 한 가지 명칭으로 통일해서 그 쪽 밑에 계신 분이나 그 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달봉이라고 하시지 깃대봉이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등산할 때만 깃대봉이라고 하는데 깃대봉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안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봉이 원래 본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업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과장님, 백두대간 당산제를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나름대로 고심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행사성 예산이고 순시비로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산림청에 요구를 한번 하라고 그랬죠?
    어차피 백두대간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등맥 아닙니까?
    거기서 당산제를 지내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남원시 행사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산악인들을 모아서 전국적인 행사를 해 보자는 얘기지 남원시 행사 같으면 의미가 없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다시 한번 그쪽에 건의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노송나무, 저희들도 지난번에 백두대간 마루금 가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혹시 이름을 정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소나무 이름을 정하지를 못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좋은 이름 있으면 한번 지어주시고 양희재 위원님이 그러셨던가요?
    좋은 명칭을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름도 백두대간에 걸맞는 이름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호수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어차피 산림청에서 전부 다 매입했죠?
    앞전에 보호수 지정하려고 했더니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수 지정을 못하고 산림청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것은 매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소유자가 있다면 동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그 분이 팔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호수 지정한다고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해서 동의를 안해 줬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산림청에서 매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청에서 매입했고 산림청 내에 있으니까 보호수 지정해서 전국적인 백두대간 당산제 행사를 남원에서 한번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서부산림청이 남원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큰 예산 확보하는 것이나 작은 예산 확보하는 것이나 예산 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난해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서부산림청하고 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하다 보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례행사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둘레길 구례구간을 올라가는데 백일홍 큰 것 하나 보셨습니까?
    과장님 안보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계장님 거기 수령이 몇 년 정도 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백년 정도,)

○위원장 노경환   백년 정도 밖에 안 봅니까?
    그 쪽에서는 400년 얘기하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저도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보다 더 큰 배롱나무가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그보다 큰 백일홍 나무가 남원 관내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남원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 관내에는 없죠.
    그 자갈밭 척박한 땅에서 심어졌기 때문에 거기 사당 지은지도 백년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당을 짓기 전에 이미 큰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400백년 된다고 하면, 그것을 지난번에 외부로 반출하려다가 반출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면 보호수로 지정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놔도 되겠습니까?”했더니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보호수 지정해도 우리 것이고 지정 안 해도 우리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호수로 지정할 방법이 있다면 강구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남원시 관내에서는 제일 크고 우리 남원시목이 또 백일홍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19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해서 보상액은 올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원래 1,000만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보상액이 얼마 정도 보상이 나갔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자료 검토중)

○위원장 노경환   자료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 892만 7천원입니다.
    원래 자료보다 좀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액이 좀 남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 보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제 뭐 수확이 끝났으니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최저 하한가가 얼마죠?

○산림과장 정창호   2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다시 수정을 좀 합시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산골짜기 조그만 뙈기밭에 심어봐야 20만원 피해보상 만들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신고액은 많은데 보상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기준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면 무엇하냐고 하면서 자꾸 면사무소에 야생동물 퇴치해 달라는 소리만 자꾸 하는데 퇴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물론 농가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심을 해야 맞는데 야생동물들이 좋아하는 농작물이 우리 사람이 먹는 것하고 똑같은 생활습성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산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넓은 땅이라고 하면 그런 곳에다 피해 작물을 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과장님,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보상가액을 하한 조정을 좀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24쪽에 도심 조성하는데 고사목이 몇 주나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소나무목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현재까지 식재한 나무가 1,523주입니다.
    그 중에서 40본이 고사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0본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많은 나무를 식재하면서 40본이라고 하면 큰 피해목은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자보수 관계로 해서 잘 심은 사람은 잘 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충 심은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대충 심다 보면 꼭 고사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소나무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하자보식을 하더라도 처음에 심을 때처럼 지도를 철저히 합니다.
    특히나 왜 죽었는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잘 심었는지, 철저히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 지역에 나무 심는 것을 봤더니 마사를 가지고 좋은 흙이죠.
    좋은 산마사를 가져다가 바닥을 파고 그것을 넣서 심어서 올렸을 때 한주도 고사를 안 했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살아서 있는데 대충 파서 심은 것은 고사가 나오더라고요.
    기술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성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에서 고사하면 우리 시에서 재식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하자를 물을 수가 없으면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나무 뿐만 아니고 우리 길가에 있는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구덩이 파서 자갈밭에서 분 떠놓은 것을 살려 놓으면 한 2년은 몸살을 하고 살기는 삽니다.
    활착이 되면 좋고 활착이 안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폐단이 많은데 소나무 뿐만 아니고 우리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할 때 가을에도 계획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지를 잘 관리하셔서 고사목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 관리를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 참조)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81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억 4,600만원이 투입됩니다.
    내년 사업비는 5억원으로 광특보조가 2억 5,000만원, 저희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계속적인 추진사업으로 앞으로 유지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2007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10년 간 상환하게 됩니다.
    총 상환금은 2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사업량이 94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추진실적에 보면 9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동은 추가 배정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전체 94동은 배정이 됐고요.
    2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일단 배정은 끝났고요.
    아직 2동 정도가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곧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도시라고 하면 남원시 관할된 지역에서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도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으로 하면 도시계획이 지정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남원시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남원시하고 운봉 시내지역하고 인월 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5억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예정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 사업은 노암 3통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혹시 또 남는 예산이 있나 싶어서요.
    남으면 저희 지역에 챙겨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추가로 지정되면 운봉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8개 단지에 8,000만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8,0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 예정이신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예산계에서는 한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8,000만원 정도면 어지간한 면 단위 농로포장 밖에 사업비가 아닌데요.
    공동주택은 사실 지원 액수에 비해서 몇 천명이 살고 있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내년 예산에도 많이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한 40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이 파손되어서 지나가는 주민이 다쳤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10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한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평수도 19평 이하 서민 아파트 위주로 대상을 좀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대상 범위도 좀 확대를 해서 건물 외벽 도색이랄지 아니면 건물의 위험한 부분도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하실지 아니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할지 그것은 차후 과장님과 상의를 해 보고 본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공동주택 조례 관계는 조례 개정을 검토 추진 중에 있거든요.

○양희재위원   예.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목적은 아파트 본 건물이 아닌 아파트 부대시설이나,

○양희재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거기에 따르는 가로등 아니면 안전시설 담장,

○양희재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재개발도 못하고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에 대한 훼손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기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본 건물은 대부분 개인소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소유 재산에 대한 보수나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광의적으로 보면 개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내의 경관 조성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고 주차장을 만들고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투자한 것도 따지고 보면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가 비록 개인소유라 할지언정 어떻게 보면 시내에 소나무 조성사업이나 주차장 조성사업도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어려운 서민들 생각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광의 해석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위원님께도 조례 추진과정에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37쪽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서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숙위원   신청한 사람들 다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우리가 읍·면·동이나 복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이나 이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150가구 대상이었는데 122가구가 추진하고 있었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83쪽에 보면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 에스코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해서 매 해마다 2억 4,0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만큼의 필요성이나 사업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당초에 이 돈을 에너지 쪽 관계된 사업체 쪽에서 일단 저희 시에 전체 3,000등 가까이를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원 이상씩은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도 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에 끝나는데 이 이후로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그 사업을 했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10년 동안 나누어서 갚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암 3통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3통이 160~170가구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착공했는데요.
    2007년부터 기본계획 세워서 시작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올해 4년차 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개의 통에 50억원이란 돈을 환경개선 등등 해서 투자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어차피 했는데 내년 예산이 8억원으로 되어 있고 회관이 3억원이에요?
    그러면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야만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회관을 8억원을 잡았었는데요.
    내년에 광특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추진 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옛날 5년 전에 해 놓은 설계에는 찜질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구를 조정해서 내년 예산 5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 보면 8억원하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렇게 했었는데요.

○김성범위원   3억원 하면 1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8억원 속에 3억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나 보네요?
    광특이 2억 5,000만원하고 시비도 2억 5,000만원 해서,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래서 3억원을 더 추가로 해야 마무리가 되겠다 해서요.

○김성범위원   지금 토목, 회관, 가로등 분야는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는 무엇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일부 부대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파고라, 주민 편익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편익시설,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어린이놀이터 여기는 한번 가 봐야겠는데 저도 현재 못 가 봤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제가 가 봐서 그야말로 50억원짜리 공사를 제대로 맞게 착공이 되어서 하는지 꼭 봐야 하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실질적으로 한 4십 몇 억인데요.
    그 중에서 보상비 이런 것들이 한 반절 되고 실제 사업비는 20몇 억 정도,

○김성범위원   하여튼 그렇게 됐든 간에 실시설계하고 착공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 전 시장님이 하신 사업인데 여튼 이런 사업이 하면 좋습니다만 이런 세대주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효과성이 물론 주거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회관은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회관이 있는데요.
    몇 십년 되고 노후되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군요.
    어차피 예산에 의해서 마무리 단계가 됐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해야죠.
    지금 오수관 같은 것은 다 적용이 됐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도로 포장이나 확장은 다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금류 축사가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무허가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축산 쪽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무허가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무허가로 신고가 됐다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추진한다든지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옛날 축사들을 보면 거의 30년 이상된 것들이 있고요.
    20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축산과라든가 이런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요구했을 때 건물 자체가 무허가란 이유 때문에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는 가금류사나 축사라든가 돈사 이런 부분들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 사업은 옛날에 한번 농림수산부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정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축산관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서 무언가 방법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저희쪽하고 협의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떠한 특조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아니면 저희 시 자체 내에서도 적발을 통해서, 그 분들도 그러시거든요.
    벌금이라도 조금 내고 양성화시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정말 우리가 농촌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에 따르는 다른 분야들은 다른 분들은 축사를 제대로 신고해서 하신 분들은 사업들도 많이 지원받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정말 양성화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오래된 축사 20년, 30년 된 것들은 그때는 저희가 신고해야 될지도 몰랐고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년에 42동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94동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94동, 90동인데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94동이 됐죠?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총 94동인데요.
    90동 정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사업은 94동,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농가주택을 하는데 국비를 받아와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여기 사업비 총 보시면 부담비율이 도비하고 시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거의 80% 나오는 농협자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비 있고 시비 있고 농협융자금,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동 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동 수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앙 배정 그 물량 때문에 한정된 숫자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금년에 농촌지역에 보니까 농가주택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융자를 못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늘릴 경우에는 농협자금이나 도비 보조를 전체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 재원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얘기해서 농협자금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다 갚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5년 거치 15년 상환, 갚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그러면 도비나 농협자금이 확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시비를 전체 세워야 되는데 비용이 많다 보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농협자금은 어차피 자기들이 융자해 주는 것이니까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농협 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원시 농협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비야 한정된 예산 가지고 융자를 하면 나중에는 회수가 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묶인 돈 아닙니까?
    한번 융자를 해 주면 묶인 돈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옛날에는 또 지으라고 할 때 그때는 안 짓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생활수준이 나아졌는지 농가주택을 새로 신축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금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100% 다 충족을 못해 주겠지만 동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제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당초에는 저희들 시비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겨서 시비를 일부 부담함으로서 옛날보다는 20동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이 물량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 사람들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다 보니까요.
    또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녀들 집에도 가고 하니까 또 자녀들도 권장을 하고 도움을 준다 하고 그러니까 새로 개축하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 신경좀 써 주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빈집 정비하는데 슬레이트 면적이 초과된다고 해서 다 100%는 안 해주나 보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보니까 보통 40평까지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224만원씩 지원해 주는 범위가 40평인데 일부 보면 본인들이 5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한 동으로 해 주기 때문에 한 동이라고 하면 한 농가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농가당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좋은데 조금 오버된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개인부담을 시키고 아니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반납을 하는 사례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면적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게 받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동 당 아마 300만원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면적이 적으면 적게 받아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범위가 규격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농가주택 옛날 구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 많아야 15~16평?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아랫채 행랑채가 있거나 축사가 있으면 한 30평에서 40평 이 정도 되는데 단독 몸체만 있는 사람들은 보통 15~16평 밖에 안되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지붕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 평수보다 3배에서 4배로 늘어납니다.
    집이 예를 들어서 15평이라도 한 40평이 넘어가고 대부분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보면 독점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고단가를 받아가면서 평수가 적으면 좀 감해줘야 맞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막 받아가고 평수가 조금 넘어가면 그것은 더 달라고 하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38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총 사업 대상지가 26개 단지라고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기 시행한 것까지 보면 41개소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총 단지를 올해 몇 개 단지, 몇 개 단지를 합치다 보니까 41개 단지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복 지원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중복 지원도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일부 올해 1,000만원 했으면 내년에 500만원 추가로 필요해서 한 곳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지 수가 41개 단지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동 당 어떻게 하기로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한 단지당 3,000만원 이내요.

○위원장 노경환   단지당 3,000만원 이내로 해서 3,000만원이 못되면 좀 추가로 더 해주고 그런 실정이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하면 끝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게 기간은 없고요.
    매년 수요는 있습니다.
    단지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린이놀이터나 담장이나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가는데 단지당 3,000만원 한정적으로 못이 박혔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제 3,000만원은 다 안 주고요.
    보통 1,000만원 간 곳도 있고 2,000만원, 1,500만원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요구한 비용은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는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3,000만원 못을 박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의 동만 하고 순위를 정하고 갔는데 나중에 쪼개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참고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45쪽에 롯데마트 관계, 지난번에 교통문제로 해서 불허처분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교통문제로 불허처분 했었고요.
    그쪽에서 그 사항들을 전부 보완해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심의를 끝냈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정식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 경제적이나 이런 여건을 들어서 불허처분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적인 여건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시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 이런 사항을 들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시 입장을 대변해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건축과장 양병구   예. 시민들 입장에서 불허처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했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행정심판을 도에 제출했었습니다.
    행정심판은 롯데측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측에서 다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11월 11일쯤에 결과가 나와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저희들이 11일까지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답변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결과는 어차피 못하게 하면 좋지만 지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연으로 밖에는 저는 생각을 못하는데 과장님도 답하기가 애매하시죠?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 건강증진과 권익대변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결산 추진상황 순입니다.
    25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개과 7담당이며 각 읍·면에 보건지소 15개소와 보건진료소 23개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111명으로 보건소 53명, 보건지소 35명, 보건진료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 34명, 무기계약근로자 11명,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253쪽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84억 6,000만원으로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 및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의약업소 236개소, 식품위생업소 2,571개소, 공중위생업소 478개소가 있습니다.
    254쪽의 보건기관 단체현황과 정신보건시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2011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는 전라북도 정신보건사업 최우수기관 표창과 전국 보건교육경연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첫째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둘째 평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셋째 시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저소득층, 노인층, 임산부, 서민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성원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사항은 사업에 즉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8개 사업 모두 계속사업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중복되므로 2012년 이후 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건기관 39개소의 시설개선, 의료장비 보관,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190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송동 장국, 보절 진기, 산동 대상 보건진로쇼 이전 신축과 2013년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원이 중단되는 2015년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5쪽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발견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32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연초부터 홍보와 개별안내를 실시하여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검진으로 발견된 유소견자 관리와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186쪽 국가 필수예방 접종사업입니다.
    BCG 등 11종 예방접종과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까지 29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급·만성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방역사업으로 2015년까지 16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취약지역 방역, 하절기 소독, 위생해충 구제의 날 등을 집중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매월 공급해서 취약계층의 빈혈과 저체중 등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2억 200만원씩 2015년까지 총 15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9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첫째자녀 50만원부터 열번째 이상 출산 가정에 3,500만원까지 장려금을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8억 2,000만원씩 2015년까지 총 64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190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9,823가구의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4억 3,700만원씩 총 24억 6,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9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의 사회복귀시설인 성일U&I에 정신보건법 제52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35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정신질환자들에게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제가 이 업무에 관계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천 보건지소가 신축하고 나서 구 보건지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재무과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에 얘기해야 하나요?
    보건소에 얘기해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 신축하면서 뜯는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못하고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와서 그것을 이용하자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미관도 안 좋고 또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희귀성 난치질환이 등록환자가 210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암환자가 150명으로 등록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서 희귀성 난치병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환자가 150명인데 115명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35명은 가정상 어떤 재산상으로 소득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외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암환자를, 희귀성 난치질환자는,

○김성범위원   우선 암환자, 암환자부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 희귀성 난치병은 전체가 해당되고요.
    암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를 따로 하고 만약에 의료비 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맞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암환자가 150명이 등록관리 했는데 실제 지원은 11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 사람들이 생존주기가 5년입니다.
    5년 안에 일단은 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퇴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은 2년 내지 3년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지원해 주는데 4년차, 5년차는 암환자도 관리만 하고 등록을 하고 있지 의료비 지원은 또 별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별도로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암환자들이 운동이랄지 식이요법이랄지 자조모임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등록환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조회는 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어차피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기초해서,

○김성범위원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한센병원 관리는 여기 업무에는 없는데 한센병원 관리자가 남원시에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성하고 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성에 농원 관리하는 곳은 보성이 55명, 신생이 20명 해서 농원은 75명이고 그다음에 재가환자라고 있습니다.
    재가환자가 32명 해서 약 107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재가환자하고 주민진료를 이동해서 한센병 환자를 이동치료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한센협회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한센병원이 상당히 어렵고 겨울철이 와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많고 지역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격리상태가 되어서 현재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간단히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진료소라든가 보건소 사업이 2014년까지완전히 다 끝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진기, 장국, 대상은 기 2012년도에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갔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국비내시 내려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려왔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세 군데를 다 해야 겠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한꺼번에 착공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덕과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복지부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확보 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올렸고요.
    2012년도에 올렸고 매입이 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계획으로 7월에 올리면 2013년도에 예산이,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해야 하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제가 만났는데 부지매입이 다 됐다고 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서로 규약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은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보건복지부로 올렸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내년 7월에 부지매입을 남원시장 앞으로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신축을 하겠다고 내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 신축계획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한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시설은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현재의 이 장소는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바로 바로 지역에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되요.
    부끄러운 일인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2014년까지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다 끝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3개 진료소하고 1개 보건지소만 신축하면 다 끝나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신축부분은 그렇고요.
    장비 부분하고 차량 부분도 계속 이행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고정재산 투자한 것은 세 개하고 한 개하면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도 중요한데요.
    과장님, 여기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산 후에 육아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보면 3개월 출산휴가를 주고 3개월 후에 직장을 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몇 개월까지를 영아로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2개월 미만을 영아로 봅니다.

○김정숙위원   제 생각인데요.
    읍·면·동 청사나 보건지소가 상당히 신축사로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거기를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반되는 사업비가 있겠지만 거기에 영아들의 시설을 좀 해서 직장맘이나 영농맘들이 마음놓고 출산하는 것도 걱정을 덜고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단 저출산 문제가 생업 종사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양육문제가 어디 맡길 곳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장여성들이 휴직하는 경우도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 준다면 직장 여성들이 한층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성 입장에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보고 그것을 밀고 나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건데,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한다면 별다른 시설비는 없을 것인데 종사하는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김정숙위원   보모, 종사원의 문제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운영비도 더불어서 필요하고요.

○김정숙위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등에 쓰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진전이 되는 사업이면 한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는 보건파트로 해서 저희가 더불어서 관리를 해 드리는데요.
    복지파트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보건복지가 같이 간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만일 그런 시설이 해결이 된다면 보건소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영·유아나 신생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서로 같이 노력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58쪽 지소, 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28명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분들 주거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사택이 있어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숙식을 해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공보의 숙소 문제에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숙소가 다 마련되어 있고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파트에 기거하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나 이런 것은 다 자부담하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본인 부담입니다.

○양희재위원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충원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물리치료사 기간제로 확보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이 있다가 그만뒀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결혼이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결혼?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물리치료사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기피하고 그런 경향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재활치료실에 정규직 물리치료사 한 분 계시고요.
    물리치료실에 한 분, 보건소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일반 병·의원이나 이런 곳에서 환자 숫자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양질의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희재위원   과다한 업무는 아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과다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 관내에 에이즈 환자 표기된 것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남자분이 네 분이고 여성분이 한 분인데 여성분은 아직 보균상태이고 질병에 대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있고 이분들이 전북대학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전북대학병원에서 약을 타다 진료 받고 투약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진료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하고 관리하고 투약하고 처방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분들이 어떤 본인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위해를 끼치거나 그런 생각들은 전혀 없으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질병으로 감염된 사람이지만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4쪽에 공중위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목욕탕, 이용실, 미용실 여기가 없는 말 생산공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사용자들 교육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이 분들 교육할 때마다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특히 목욕탕 안이나 이발소 안에, 미용실 안에 남의 말 좋게 하기 이런 식으로 좋은 문구를 써서 실내에 부착을 해 놓으면 물론 손님 입장에서 거기 일부러 와서 없는 말 하고 듣기 싫은 말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아이,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면 손님 떨어질까 봐서 그렇게도 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구를 실내에 써서 부착을 해 놓고 또 주인되는 입장에서도 손님하고 맞장구 쳐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인 입장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듣기만 하고 말은 하지 말고 또 손님들이 그런 말을 안 하게끔 좋은 문구 같은 것을 미용실 내나 이발소 내에 써서 부착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부장들하고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내용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문구 이런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8억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우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내년도 쭉 보니까 8억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현재 지급하신 분이 506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5일마다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말까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685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675명?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685명입니다.

○장종한위원   685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인구가 작년에는 몇 명이나 출산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작년에 출산장려금은 43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장종한위원   금년부터 첫 자녀를 금년부터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작년 10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10월부터 첫째 자녀가 후반기에 들어갔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에서 지급한 사람이 4백,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10년 437명입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 집계에 의하면 작년도 출생아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작년도 출생아가 689명입니다.

○장종한위원   작년에 689명?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4명을 적게 수치를 잡으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전년도 준해서 대부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8억 2,000만원이면 이 예산은 충분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추산을 하는데 연도 말까지 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출산장려금을 준다 해서 애를 더 낳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제 출산 분위기 조성하고 가정경제 지원차원에서 저희가 복지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런데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9월 말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자녀를 완전히 빼 내고 나니까 한 30명 정도 더 지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출산이 국가차원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첫 자녀까지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라북도 내에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다섯 곳은 첫째 자녀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네 곳 내지 다섯 곳은 지자체에서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준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출산장려가 정말로 자치단체에서 첫째 자녀 50만원 준다고 해서 낳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위기 조성이나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의료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또 타신 분들께서 또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   돈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 겸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정말 남원 가서 애를 낳으면, 옛날에 한참 그랬었죠?
    미국 가서 애를 낳으면 미국 국적을 준다고 해서 한참 그런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런 붐이 남원에 와서 낳아서 가 버리면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출산에서 교육까지 남원 가서 애를 키우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쪽으로 된다라고 보면 남원으로 모이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렇지만 그러기까지는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그렇네요.
    하여튼 출산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원시 산하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4쪽 질의 드립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4개 업소가 2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2개 업소는 영업정지고 2개 업소는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130만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과징금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위반 내용이 성매매 부분하고 청소년 혼숙 이 부분에 주로 해당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업소별로 1년 간 세무서에 세금 신고한 내역을 저희들이 기초로 해서 그 자료로 해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그 때 4건 이외에 더 추가가 되었는지 7월 5일은 4건이라고 하셨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진행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 진행중에 더 추가가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식중독지수 문자알림 서비스, 저도 잘 받고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165개소 10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은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 업소를 다 관리하려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여름에 보내주셨던 그런 문자는 남원시민 전체에 보낸 문자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쉽게도 예산상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참 좋은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한테 보내 주시길래 남원시민들이 다 받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부 시험적으로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분을 통해서 해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 문자를 받고 나면 손이라도 한번 더 씻게 되고 그 과정이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려고 하고 음식도 가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해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지속적으로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너무 자주하는 것도 좀 귀찮겠지만 적당한 시기에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서 184쪽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이 39개소 중에 32개소가 완료됐고 3개소는 신축 착공 중이고 4곳이 남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곳이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소는 덕과면 보건지소가 되겠고요.
    송동 장국, 보절 진기, 산동 대상 3개 진료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내년 예산에 확보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은 진료소 3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다 내시를 받았고요.
    덕과면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신축계획을 복지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축 승인과정 중에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고 내년 7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2013년도 계획으로 내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옛날에는 지역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 요구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2개소 중에 최초 시설 개선지역이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오래 되어서요.
    199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994년부터 시작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 노경환   당초 사업기간이 1994년부터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래서 일부분은 보건소 이전신축이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7년 정도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17년 되면 39개소가 다 완공되면 몇 년 지나면 다시 개·보수 또 들어가야 할 입장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아마 필요로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쨌든 간에 2012년도에 4개소의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이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야 관심만 가지지 예산 확보하는 것은 실·과장님, 소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충분히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거기에 매진하고 노력을 많이 하심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쯔쯔가무시라고 하던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얘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진드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병입니다.
    급성전염병이 계절전염병으로 해서 매년 100건에서 150건 정도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쯔쯔가무시병이 개별적으로 주기는 있었는데 아마 40~50건, 많게는 70~8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섯번째로 이제 시작입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쯤 되면 이것 보고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하던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해서 한참 발생할 시기가 됐는데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온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발열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긴 되는데 어찌됐든 간데 가을 추수가 끝날 때까지 홍보를 좀 하셔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일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슈퍼에서 판매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 과정 중에 있는데요.
    활명수랄지 일반약품까지는 아직 절차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약품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일반 가스명수라든가 파스는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부분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소화제, 진통제 이것이 일반약품으로 분류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아마 그 과정까지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약품이 유통기한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유통기한 이런 관계 때문에 복약설명회랄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가정집에 보면 항시 약을 갖다놓고 보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만 잘 활용을 안 하거든요.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필요하면 먹고 필요 없으면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무한정 갈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일반약품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입장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강할 때 미리 지키는 건강검진 추진상황에 보니까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이 46.75%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절반도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평균보다 저희들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상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매일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몇 십건씩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맨투맨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통 35% 수준에 그치고 우리 남원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위권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간혹 보면 이동검진이라고 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동검진이라고 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요.
    한참 농촌지역에 바쁠때는 실제로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시기를 유효 적절하게 잘 조정한다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한데 우리 이장님들이 각 마을별로 해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방송에 크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마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화라도 한번 해 주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전화를 인력을 한 명을 확보해서 매일 오전, 오후로 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지역별로 해서 언제 검진 간다고 하면 이동진료가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략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방법은 시내 관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동검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내에는 잘 안 갑니다.
    품 버려가면서 시내까지 누가 차 타고 준비해서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장날로 이럴 때 혹시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 분들이 공복에 나오라고 하면 식사하고 나오시고 잊어버리고 또 장에 가면 내가 장에 가서 부리나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보는 것이 주 목적이지 건강검진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선정된다고 하면 그 지역 대상자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셔서 언제 하니까 꼭 나오시라고 한번 해 주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료 병원이라고 하던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동검진기관,

○위원장 노경환   예. 기관에서 직접 전화를 하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동진료 가는 지역에 검진내용을 알려서 검진의 효율성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기를 놓쳐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쉽게 검진해서 조기발견도 가능한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크게 진행이 되어서 더 많은 병이 수반될 수 밖에 없잖아요.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62쪽에 아까 환자 5명 중에 한 분은 여성이고 네 분은 남성이라고 했는데 연령때가 몇 세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연령때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고루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이 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노경환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아니, 또 낙담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회생활하고 등진다고 하면 자꾸 침체될 수 밖에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가족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사회성을 갖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환자이기 때문에 결핵환자나 전염병환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63쪽에 식약청 업무가 남원시 보건소로 이관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2번부터 8번까지 원료를 전부 다 수입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재료입니다.
    완제품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식품재료로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원료를 들여온다고 했는데 그 원료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생산해 내는가,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첨가물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구나 용기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죽산무역 같은 것은 주방용기에 들어가는 뭐,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대표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방용기는 어차피 식품과 연관되기 때문에 원재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래도 위생용품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만드는 과정에 사람이 위생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한 것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케이시메탈트레이딩?
    이것은 상호도 어렵습니다만 무엇을 주로 만들어 내는 것인가,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업체별로 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도 숙지가 잘 안되셨군요?
    주로 만드는 제품이 무엇이고 식약청에서 했기 때문에 식품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즙을 만들어 내는가, 환을 만들어 내는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런데 만드는 제조가 아니고 수입업체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요.
    여기에 보면 제조가공 원료라고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원료를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료를 수입해서 자체에서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그대로 그 상태로, 제조가 아니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수입해서 판매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유통업자란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죽산무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중국산 수저나 젓가락 이런 것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죽제품을 수입해서 판다든가, 목제품을 수입해서 판다든가 이래서 얘기가 쉽게 나오는데 나머지 상호에 대해서는 현성랜드 같은 경우에는 생약 같은 것 안 나옵니까?
    생약이 아니고 생식환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생식환이면 생식환에 들어가는 주원료를 수입한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소상히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7쪽에 보충식품 세대별 공급해서 1월에서 9월 매월 1회 255가구 400명 해 놨는데 밑에 보면 중요 표시하고 “칼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식품을 단계적으로 공급”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성분을 표시한 것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주로 식품으로 각 가정에 공급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식품으로 공급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주식으로 해서는 감자랄지 아기로 치면 분유, 우유 단백질 계통으로 들어가고 콩, 참치, 오렌지주스, 비타민 균형을 갖춘 그런 식품으로 해서,

○위원장 노경환   식단을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식품별로 해서 대상에 맞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 같은 거랄지 여러 가지 총 11종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밑의 추진상황에 보면 식품은 원유통이고 전주에서 들어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우유는 남원에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식품을 한다고 하면 식단을 짜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농산물 자체 생식품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식품으로 들어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면 각 가정에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연초에 이 분들은 전자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입찰을 할 때 우리 식단이 무엇무엇이 필요하다고 데이터를 짜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사용설명서를 다 해서 거기에 맞게 입찰을 붙여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1년에 봄이면 감자 500kg이면 500kg, 그다음에 6월달에 상추 500kg면 500kg 계절별로 딱 짜서 이것을 납품하는데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입찰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맞는 식품은 이 사업을 하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균형있게 짜서 식품량까지 조절해서 그 업체에 공급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는 무엇이 궁금하냐면 공산품은 기계로 만들어진 것은 단가가 딱 조정되어서 나오는데 농산물은 들쑥날쑥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감시를 많이 나가고요.

○위원장 노경환   연초에 식단을 짜서 납품계획서를 잡아서 했다면 그대로 와 줘야 맞는데 중간에 그 물량이 딸린다든가 희귀하다든지 해서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해서 이 식단이 바뀔 수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대체식품을 또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로 그 업체가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 저희가 변경된 대체식품으로,

○위원장 노경환   아, OK 싸인이 나면 대체식품으로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변경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해서 5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산전 기형아 검사를 319명만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왜 319명만 했습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하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전 출생아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산전 기형아 검사는 저소득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저소득층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리고 시기별로 17주에서 19주 사이에 달한 임부한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해서 533명 중에 산전 기형아 검사 해서 379명인데 대상자가 저소득층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저는 전체 등록해서 전체 다 해주는 줄 알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돈 가진 사람도 그 수준에 맞추어 보면 여유 있다고 안 해요.
    남들이 봤을 때 참 넉넉하고 잘 산다고 하지만 본인한테 물어보면 잘 산다고 하나도 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기술보급과장께서 연말까지 병가휴직 중으로 농촌지원과 및 기술보급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농촌지원과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봉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항상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FTA 시장 개방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의 농업은 어려운 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농업 실현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탑푸르트 포도 부문 농촌진흥청 품질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계속사업인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과 신규사업인 창업보육센터, 감자조직배양묘 재배, 추어산업 활성화 등 4개 사업 외 150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중점 전개하여 수출 원예작물인 파프리카 등 5개 작목의 집중 육성과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생산 기반구축과 미꾸리 양식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남원 추어탕을 전국 대표브랜드로 육성 추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은 연간 농기계 구입비 10억원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 명품농업대학 학생 증원,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요청과 종합기능실 기반조성 미흡 등은 우리 농업인 애로기술 수요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농업 특성화에 주력하여 신 소득작물 기술개발 보급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마치고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위한 종합기능실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연구 장비기계를 구입해서 토양 중금속 분석이랄지 농약 잔류분석, 수질검사, 액비분석, 미질분석 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도 4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2년 동안은 5억원 정도로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농업인 회관을 같이 하다 보니까 추진을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감자조직배양묘 재배 시범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씨감자가 확대를 해야 된다면 최소한 60~70%까지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예산이 매년 6억원 내지 7억원이 2년 정도 이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어산업입니다.
    추어산업은 시비로 2012년부터 쭉 6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인종종묘 현재 상태로 생산한 것이고 또 기술개발 또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지원 이런 곳에 최소한 6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앙희재 위원입니다.
    현재 기술보급과장이 병가입니까?
    휴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휴직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언제까지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연말까지입니다.

○양희재위원   연말까지면 몇 달 안 남았네요.
    본 위원이 신상에 관한 것이지만 잦은 병가로 인해서 업무에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궐위된 직위에 대해서 현재 누가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작물 선임계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포트농법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양희재위원   관내에 이 농법으로 경작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포트농법으로 하는 것은 10헥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농법을 이용해서 경작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거기에 맞는 이앙기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몇 대 정도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3대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3대 가지고 충족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10헥타 정도면 3대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앙 관계가 친환경 농업을 포트농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농가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95쪽 무화과 실증재배 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양희재위원   아까 제가 맛을 봤는데 이게 농약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약을 전혀 안 합니다.

○양희재위원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양희재위원   당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이 너무 유목이고 올해 첫해입니다.
    올해 심어서 첫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되어야 당도가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당도에 신경을 쓰셔서 재배를 해야 할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사람이 손대고 먹으려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 껍질 채 먹을 수 있게끔 무농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주 성황리에 잘 되어가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잘 되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운봉 동부권은 아까 금년 말 경에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11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모든 시설이 완공이 되고 농기계는 언제 구입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기계도 11월 중에 구입해서 준공식에 맞추어서 다 입고가 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입고해서 바로 임대사업을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서남권에 밑에 하나 더 했으면, 남원에는 그래도 3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떻게,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남원 같은 지역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진장이나 임실, 순창은 2개소 부안, 고창, 김제 이런 곳은 3개소가 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내후년 예산을 위해서 적극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1개소당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5억원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나머지 10억원 정도는 시비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왜 그러냐면 사실상 춘향골농협 관내 그쪽이 농기계 이용도가 좀 높을 것입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특용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내까지 10km 이상은 되잖아요.
    대강 같은 곳은 근 20km 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참고하셔서 꼭 밑의 권역에도 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어산업인데요.
    지금 전국에서 추어산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곳은 우리 남원 밖에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어산업은 전국에서 남원뿐이 없습니다.
    한 두 곳 정도 했었는데 다 실패했고요.

○장종한위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추어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곳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라고 저도 자부를 하고요.
    찬사를 보내면서 남원의 추어탕은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의지가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현재 치어 성장률이 몇 % 때까지 올라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치어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 진 논 생태양식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논에서 시험연구를 한 곳이 없어요.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생존율을 상당히 높여도 또 병충해 질병이랄지 물 관리랄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기술이 정립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2~3년 정도는 더 있어야 완전 로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치어단계가 지금 15원씩 하고 있거든요.
    생산단가는 한 40원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생산한다면 40원씩 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논에 넣어서 논에서 생존율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가격이 다운되어서 식당에서 쓸 수 있거든요.
    성어가 중국산이 10,000원, 남원 센터에서 생산해서 농가들이 재배하는 것은 15,000원입니다.

○장종한위원   15,000원입니까?
    kg당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다음에 국내산, 중국에서 치어를 갖다 키우는 것이 12,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어탕 한그릇으로 따지면 원자재 값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식당에서 재료 값이 50%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식당에서 약간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농가에서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격이 다운될 수 있거든요.

○장종한위원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미꾸리를 안 넣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라고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방치한 농가가 9농가에 3.3헥타입니다.

○장종한위원   9농가,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이 농가들은 왜 방치를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 양식장을 해 놨는데 양식장으로 적지가 아닌 곳이 태반입니다.
    양식장으로서는 적지가 아닌 곳이 많이 있고 또 한 두농가는 전혀 의지가 없는, 가정적이나 문제가 있는 농가들이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적지가 아닌 곳은 좀 곤란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적지가 아닌 곳은 곤란하지만 적지인데도 농가들이 방치해 놓은 농가는 다른 분에게 임대라도 해서 의지가 있는 분한테 판매 내지는 임대라도 해서 어차피 양식장을 그래도 보조를 줘서 해 놨으니까 가능하면 어차피 남원에서 우리 추어탕이 자급자족이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안 되죠.

○장종한위원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독려를 해서 양식장을 놀리지 않고 양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감자 종자산업인데요.
    종자산업이 우리 남원시가 필요량이 1천톤이라고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1년 생산량이 300톤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300톤입니다.

○장종한위원   목표를 몇 톤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 보급종이 10% 해서 100톤, 저희가 300톤 해서 400톤입니다.
    600톤은 강원도에서 보급종이 탈락된 것을 가져다 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00톤을 생산한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아마 이것은 농협하고 어떤 컨소시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 원종까지는 우리가 생산을 해서 주면 농협에서 원원종하고 보급종은 작목반에서 키워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요.
    그렇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현재보다 배 이상의 시설을 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고냉지 지역에 농협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그런 쪽하고 연결해서 같이 센터하고 지리산농협이나 운봉농협 그 쪽하고 연계를 지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자가 나가면 150톤은 금지 쪽 평야지로 갑니다.
    150톤은 일반 노지재배 하고요.
    그러니까 춘향골농협이나 지리산농협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런 식으로,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종자사업을 앞으로는 보급종이 내년부터는 안 나오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전국 보급종 관계 때문에 회의들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데 감자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급종을 중단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31,000원에 공급을 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31,000원입니다.

○장종한위원   일반 농가들이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협에 보급가격이 5~6만원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5~6만원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고 해서 그 종자를 또 믿을 수 있는 종자도 아니잖아요.
    믿지도 못할 종자를 가격의 배를 주고 사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자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84쪽에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산채비빔밥 소스 및 포장자재 제품을 개발하고 계신다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산채비빔밥은 용역을 줘서 이것은 나왔습니다.
    연구결과가 비빔밥 소스하고 테이크아웃 제품은 개발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개발이 됐고 저희들이 식당을 두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외에 있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했는데 어디냐면 주천의 심원첫집, 청학동 이 두 곳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을 해서 아마 이 제품이 12월 정도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위원님들하고 시식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식당에서 시식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문가 양성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죠.
    끝났습니다.

○김정숙위원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가공상품화사업 5개 사업 추진중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운봉에 사과들을 많이 있는데요.
    사과가 비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스를 하기 위해서 주스 제조시설이 하나 있고요.
    아까 차 드신 것 있지 않습니까?
    녹차 그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주천 외평에 떡 체험을 위한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내 고소득 벤처농업으로 해서 허브추출 기능성 꿀을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허브 꿀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 다음에 아까 드신 치즈사업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허브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한봉이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올해는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장된 꿀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나요?
    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성범위원   기능성이라면 무엇이나 앞으로 기능성으로 가야 합니다.
    전문화되고 앞으로 선호도가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기능성이란 말이 아주 좋은 어감인데 금년에 대강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성공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아미라고 하는 것은 다이어트용 쌀이고요.
    하이아미는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키가 크고 머리가 좋아지는데 그런 쪽이고 큰눈벼는 당뇨, 알콜 분해성분이 많고 또 신농흑찰은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암이나 빈혈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이 있는 쌀들을 진흥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안산공판장으로 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보니까 경기도 안산공판장이라고 했는데 고아미, 큰눈 이것이 새로운 품종인데 이런 것들이 성분분석을 해서 그런 성분이 들었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보급을 해야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아직은 성분분석은 안 됐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 성분분석 다 되어서 진흥청에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전국적으로 다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전개해서 확대를 시켜야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이 희귀품종이기 때문에 소비처가 우선 문제거든요.
    올해 해서 되고 그러면 홍보도 해 나가겠지만 이것이 판매처만 가능하다면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기능성 쌀로 고아미라든가 이런 품종이 우수하다면 홍보해서 누구라도 해서 그냥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성분분석을 했고 성공을 했다면 내년에 이것이 기능성으로 완전히 해야죠.
    도시에서는 소단위로 해서 5kg, 3kg, 1kg 단위로 해서 얼마든지 선호도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확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에 내년에 액비가 약 1,600헥타를 액비를 살포해서 농사를 지어요.
    해양투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요.
    또 그것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비료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액비를 작년에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못 했을 것입니다.
    이찬수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배상은 해 주니 그러는데 우리 지도소하고 센터하고 산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액비 이 문제를 적당히 협의를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저희들이 액비분석을 와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발효가 덜 되거나 또 과다하게 살포를 하거나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가 액비 발효를 정확히 해서 다 되는대로 뿌려서 다 하는데 뿌려서 이 사람들이 허가제로 해서 승인하에 액비살포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에 투여를 해 버리면 뿌려 놓으면 농작물이 과잉해서 죽어버린다든가 도복이 되어 버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에서 저농약이라고 사실은 하는데 저농약이라는 것은 농약을 하는데 한계가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기준량의 반절씩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저농약은 표기를 안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저농약이라는 것은 없어버리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앞으로 없앨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무농약으로 한다든가 유기농으로 해야지 농약을 적게 한다고 해서 다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인증도 앞으로 저농약을 없앨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고단위 가격을 받으려고 하고 비료는 부지런히 하고 나중에 쌀은 좋을 것으로 해서 물론 측정해서 나오지만 저농약이란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81쪽 농업대학 명품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쭙니다.
    학과를 증설해 달라는 것이 어떤 학과들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축산분야에서도 그렇고 또 과수분야도 복숭아 같은 것 같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농업대학이 잘 되니까 시내에서도 그런 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관련 학과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 전에는 위탁교육을 8,000만원 주고 했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최소화해서 학생들이 다량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한 탈락자가 반절이 되거든요.
    공부 좀 해 보겠다고 왔는데 기술을 배우는데 탈락을 시킨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한 강의실 당 1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강당 밖에 없거든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시급한 것이 교육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대용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창업보육센터는 농산물 가공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본래는 그 위에 교육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회관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한 것이죠.

○부위원장 윤지홍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도 교육을 한 적은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한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새로 그 안에도 축산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시작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가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농기계를 빌려다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농기계를 빌려 오는데 자기가 충분히 그날 사용을 해서 한 두시간 정도 더 하면 일이 끝나는데 세척해서 갖다 주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세착을 하려면 고압분무기도 꺼내서 가져와야죠.
    또 냇가로 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대개 큰 대형기계 같은 경우에는 냇가에 가서 세척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오염의 요인도 있고 또 거기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농가들이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곳을 면 단위별로는 안 되더라도 두 개면에서 세 개면에 하나 정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소에서 관리를 하신다든가 해서 초기 세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일부 그런 얘기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척을 사무실에 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에 보면 8시까지 오거든요.
    보통 8시, 8시 반까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이튿날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시, 11시까지 수리를 해 놓아야 나가거든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이 그것이 정규직만 되더라도 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자들은 9시에서 6시까지만 근무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시 반에 나와서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는 간단하게만 해 오면 저희들이 다시 또 세차를 하는 것으로, 아마 면 별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비용부담이랄지 운영관리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조금씩 세차하면 센터에서 다시 또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세차를 하는 범위가 한정된, 지정된 장소에서 하면 사실 우리 남원지역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도 냇가로 떨어질 것이고 세차하면 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냇가에서 씻으면 냇가도 오염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도 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초기 세척을 함으로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서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세척을 한다면 말 그대로 복잡합니다.
    한 두대도 아니고 나갔던 기계가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할 수는 없고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이라든가 그 위치에 좀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는 허가된 장소 이런 곳이 있으면 좀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소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3개소만 되면 가령 운봉, 인월에 동부권을 하지 않습니까?
    웬만큼 세차를 안 해도 거기에서 소요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서 세차시설을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연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아까 295쪽이죠.
    기술개발 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꽃매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매미가 나무의 즙을 빨아먹고 생육하는 그런 해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충에 대한 박멸 방법도 안 나와 있고요.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농가들이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좀 보니까 박멸하는 방법이 에프킬라로 뿌린다든가 에프킬라에 불을 붙여서 잡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연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박멸하는 방법에 대한 농가에서 하는 실험 같은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발생지역이 많습니다.
    남원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주천 쪽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또 덕과 쪽도 나오고 그쪽에 비해서는 적게 나옵니다만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외래 해충들이 방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발생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유기인제을 하도록 하고 초기에 석회브로도액을 뿌린다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산란이 막 되어서 유충일때가 가장 적기방제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찰을 철저히 해서 시기별로 과수농가한테는 개인메일을 전부 다 보내든가 해서 적기에 전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성충도 잡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성충이 잘 안 듣더라고요.
    잘 안 들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충 때 그때 시기에 적기 방제할 수 있도록 예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도 나오면서 무심코 길가에 봤는데 꽃매미가 있더라고요.
    운봉까지 올라왔다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구할 수 없고 좀 세밀히 연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명품대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2012년도는 작목을 어떻게 선정 구상중입니까?
    선정계획을 세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직은 안 세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아까 강의실 관계로 해서 더이상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저희들이 인원은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목 선택은 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 2대 1의 경쟁율을 보였는데 주로 탈락된 과가 어디가, 집중적으로 호응도가 높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조경수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는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 외에도 대개 다 초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1~2년에 끝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늘려놔 버리면 1~2년 하고 나서는 또 수강생들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모순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데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시기의 완급을 조절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꾸 교육이 반복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것을 유의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얘기를 하는데 타 지역에 보니까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많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하는 곳이 있고 농협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대형기종입니다.
    콤바인, 트렉터, 이앙기 대형기종으로 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작업기만 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저희들은 대형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통합해서 하려고 작년도에 저희가 농협 심상길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시에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 짓고 뭐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운영비가 매년 6억원인가 7억원인가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농작업 대행까지 해 준다면 사람도 아마 수십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는 곳이 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작업을 해 주는 것이 부안 하나인데 거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옛날에는 전부 다 우리 농가에서 융자를 받아서 심지어 경운기를 하나 사더라도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운영을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어차피 농민을 위하는 농협이기 때문에 환원사업 차원으로 해서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부분,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만 자꾸 선호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농협에 이관사업이 많고 있고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세트로 묶어서 꼭 지원만 받아갈 것이 아니고 환원사업 쪽에서도 좀 하라고 권장해서 같이 묶어서 농협에 같이 맡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다시 한번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9쪽에 쌀 생산비 절감시범해서 직파 쪽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생산량이나 선호도는 괜찮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직파재배를 옛날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 보면 박스에 네모로 해서 깍두기처럼 투창식으로 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때는 기계 같은 것이 문제점이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관리만 잘 된다고 보면 직파재배를 많이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봄에 논을 갈아서 바로 직파를 해서 싹이 올라오면 물 대고 그것이 직파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벼 자체로 그냥,

○위원장 노경환   벼 자체로 싹을 틔워서 심는 것, 그런데 선호도도 많이 떨어지고 소출량이 감소된다고 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 당시에는 기계가 좀 문제가 있었고요.
    농가들도 재배 관리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도복하고 풀 문제거든요.
    풀 문제인데 지금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품종도 작아지고 있고 또 농가 기술도 높고 제초제도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제초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갔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자꾸 지도해 주니까 이것은 성공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내가 보는 부분은 관에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가는데 이것을 자력적으로 맡겨놨을 때 과연 독자적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지,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다만 파종기만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파종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농가들의 선호도가 괜찮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마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옛날에 실패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는 품종도 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직파한 농가들이 도복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품종도 아까 같이 키가 좀 작고 또 제초효과도 좋은 제초제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말 우리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역별로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또 잘 곳은 잘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데이터를 맞추어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금 한번 해 보고 우리 시에서 관심 가져주고 보조해 주면 좀 하다가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손 떼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활성화되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바로 옆에 브랜드쌀 고급화 생산 및 유통 시범해서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해서 별도 보관했다고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내년에 보급종으로 해서 보급하면 똑같이,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쌀로 별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쌀로 해서 별도판매하려고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남원농협 RPC에 보관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보관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25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백질, 사람들이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이 그렇습니다.
    쌀 미질이 좋냐 안 좋냐는 옛날에 아끼바리 쌀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위원장 노경환   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때는 비료가 없기 때문에 목들이 작습니다.
    70~80개 달려서 한번에 익어서 하기 때문에 비료가 없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단백질 함량이 없죠.
    그래서 밥맛이 좋았거든요.
    지금은 수량을 높이려고 비료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밥맛을 결정하는 것이 단백질 함량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적게 하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행적으로 보면 반당 12kg, 15kg 정도 씁니다.
    더 쓴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7kg까지 다운시켜서 하면 밥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가는 그만큼 손익계산이 맞아 떨어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단백질 함량에 떨어질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쉽게 해서 못난이 쌀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목이 비료를 많이 하면 200개가 달리잖아요.

○위원장 노경환   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런데 이것은 130개나 140개가 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수정할 때 착과율이고요.
    봤을 때 나락 모가지 수는 다 비슷비슷한데 잘못하다가,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비료를 많이 하면 많이 달리고요.

○위원장 노경환   거름기가 적으면 쉽게 얘기해서 과수나무에 과수 많이 달리듯이 거름기가 많으면 과실이 통통해 지고 거름기가 적으면 과실이 쪼그라들듯이 나락도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과일도 그렇습니다.
    질소가 많으면, 과수하는 위원님들이 두분이나 계신데요.
    질소질이 많으면 과일도 맛이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 노경환   별도 저장 관리한다고 하는데 농가들의 손익계산이 맞아야 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맞습니다.
    한 가마당 아마 3~4,000원 이상씩 더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좋은 작업 같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권장해서 가야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마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96쪽에 탑푸르트 2년 연속 수상다고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년이 아니고 탑푸르트 대상은 우리 남원에서 꼭 지속적으로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여건에서 어차피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여건을 만들어서 따라오겠지만 우리가 선점해서 먼저 갔기 때문에 대상을 뺐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2쪽에 종자산업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 보급가격이 23,970원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100% 보급종이 다 공급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남원 소요량의 10%,

○위원장 노경환   아니, 정부보급종이 농가에서 원하면 100% 다 나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안 되죠.

○위원장 노경환   10% 나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소요량의 10%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 밖에 안 주고 나머지 없는 부분은 우리 춘향씨감자 쓰고 춘향씨감자도 물량이 모자라니까 강원도에서 검증 안 된 감자 가져다 심고 그런 추세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정부 보급종을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요량이 10박스가 필요한데 100박스를 신청하면 나중에 물량 대비해서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지역별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적 대비 시책량으로 해서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만약에 잘못해서 정부 보급종이 모자랐을 때 우리 춘향씨감자를 권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춘향씨감자로 대체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보급종은 보급종 대로 신청을 받아서 소요량에 따라서 드리고요.
    춘향씨감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감자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적이 확대가 되면 엄청나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관리도 저희 센터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처인 춘향골농협에서 300톤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리산에서 200톤이 필요하다면 저희 센터에서 종자 감자는 생산을 체계를 확대해서 해 주고 나머지 농가들이 재배를 두 번을 하거든요.
    원종하고 보급종하고요.
    그때 농협에서 관리를 해서 생산체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협에서 저장고도 짓고 그래서 농협별로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가 감자 한지가 우리가 한 4년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시기적으로 7~8년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전문적으로 생산한지가 ?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죠.
    전문적으로 생산한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느 정도 기술의 향상력은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리원칙대로 가 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알면 나태해 지고 조금 방심하다 보면 진딧물이 달라들어서 망치고, 제일 문제가 더덩이병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재배면적이 확대되어야 보급종을 생산하든지 일반 시중 판매 감자를 생산한다든지 단계가 오는데 보급종을 생산하는 체계가 덜 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체계만큼은 우리가 꾸준하게 어느 일정규모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아까 농협말씀하셨는데 농협하고 생산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계약적으로 해서, 우리는 기술만 아니면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그 예산보조 쪽으로 가야지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남원시의 전량 필요한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변을 확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확장해 주는 것은 우리 센터의 몫이라고 판단합니다.
    내년에도 예산 확보하셔서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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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노경환     윤지홍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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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