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6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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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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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1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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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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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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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마음의 괴롭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고 큰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닥친다는 이야기하고 통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 또 잘 말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말 솜씨가 좋은 것이고 잘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거짓없이 다 털어놓는다는 것은 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말 잘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으로써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총무국 소관과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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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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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시정 업무보고 및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책자 27페이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공사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조금 전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2,000만원이며 지금까지 투자액은 44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은 2009년 12월 30일 착공하여 1차분은 2010년 9월 9일 사업완료하였으며 2011년 6월 21일 3차분을 사업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재원별 투자계획은 13억 5,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공사는 내부 인테리어, 주차장 포장, 조경공사, 내외부 마무리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권익증진에 추진상황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6,1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8,700만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원만 되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남원 YWCA 가정폭력상담소와 사랑의 집 용담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떤 실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남원 YWCA 성폭력상담소가 금년에 9월 말까지는 140건 정도 그리고 사랑의 집이 800건 정도 총 상담 건수입니다.

○왕정안위원   상담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성폭력을 해서 가정이 이혼에 들어갈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를 시켜서 가정을 꾸리게 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용담에 있는 사랑의 집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여러 가지 가정 화합을 시키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집을 나가서 어린아이들과 용담에 있는 시설에 입소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부인을 찾기 위해서 YWCA나 저희 시청에 자주 찾아옵니다.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성폭력상담소는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9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추진상황에 고등학교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대학입학금 이런 것이 1억 9,580만원이 지원됐는데 대학교 입학금같은 것은 우수학생이라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학 진학을 한다고 하면 희망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양육비는 일인당 5만원 정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고 대학입학금은 입학할 때 약 150만원 정도 연초에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에게만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계층에 해당되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모부자 가족으로 저소득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공부 성적에 따라서는 관계없이 한부모가정이면 무조건 150만원 입학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무조건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저소득 재산조회를 해서,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면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공부 잘 하고 못하고 그런 것은 관계없이 4년제가 되었든 전문대학교가 되었든 그런 것 관계없이 무조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대학교 입학금을 150만원, 고등학교 자녀학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 적응했던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것까지는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다시 한번 그 관계는 준비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1페이지 노인복지관 신축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58억 2,0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44억 6,400만원을 해서 3차분 공사까지 끝났는데 다시 말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13억 5,600만원 예산이 현재 부족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어떻게든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준공을 보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게이트볼장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남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노인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서 실내에서만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게이트볼장이 필요로 하고 또 신축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부족분 13억 5,600만원 게이트볼장 신축비해서 꼭 내년 6월에 준공시에 같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셔서 착오없이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그 관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58억원은 게이트볼장이 포함이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 했을 경우에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을 마무리 하고 나서 다른 것들은 준비를 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든지 해서 게이트볼장도 거기가 꼭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니까 잘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여성 피해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 여성폭력 다 틀리죠?
    가정폭력, 여성폭력 상담소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어디에 주나요?
    YWCA에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YWCA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우리 담당자께서 하시고 그쪽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도 감독만 저희가 합니다.

○이정린위원   여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다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도 그쪽에서 다 분류가 되나요?
    YWCA에서 관리를 하실 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하면 가정폭력은 남녀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여성만 포함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가정폭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남자, 여자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린위원   같이 포함이 되고 여성폭력은 여성만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남자도 폭력피해 받고 상담하러 오신 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남자는 아직까지 상담건수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예산에 보면 기금하고 도비, 시비 집행되어서 된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폭적으로 다 그쪽에 이관해서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약 800건 정도이고 남원 성폭력상담소는 60건 정도 다음에 남원 YWCA 성폭력상담소는 14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하면 피해여성들이나 상담하러 가는 여성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자칫하면 그쪽 YWCA 자체사업인 것으로 알고 우리 지자체에 고마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다 지자체 별로 이관을 다 해 주나요?
    전부 다 YWCA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니죠.

○이정린위원   별도로 하는 곳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별도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 저에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전국 시군별로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 시비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그쪽 NGO단체나 봉사단체에 전부 다 이관해서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유류대하고 간식비하고 다 지원해 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간식비하고 유류대는 카드로 쓰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카드로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지도 담당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분회별로 노인들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 카드쓸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쭉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서류 절차상의 좋은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카드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는 긁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간식비라고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노인정에 모여서 점심이라든가 해서 드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노인분들이 알뜰하게 살림 잘 하시는데 문제의 몇 분때문에 카드를 하는 부분인데 돈을 모아서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거나 무엇을 조금씩 사서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몇 곳 노인정 들여다보면 카드 가지고 좀 싸게 재래시장에 가서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카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 잘 알아요.
    몇 군데 노인정에서 회장님들에 그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잘 진행되는 노인정에 대한 부분은 카드 사용만이 너무 좋은 부분 아니다, 다만 재래시장이나 여러 가지 시내 경제활성화도 있고 반찬가게나 작은 구멍가게에 가서도 써서 영수증 처리하고 FM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더 좋은데 카드 가지고 하라면 큰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만 사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난방비는 원칙적으로 카드를 쓰고 간식비 소액인 것은 재래시장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카드로 다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운영비, 난방비 이것은 전부 다 카드로 해야 하고 1만원 미만이나 소액은 간이영수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상관이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얼마 전에 노인정 몇 곳을 돌아봤는데 무엇을 사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카드로 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가급적이면 저희가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액의 1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으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조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알아서 돌아다니시면서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도 초고령화시대로 빨리 접해들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이 부분에 문제도 있고 또 겨울철 닥치다 보면 지금 노인분들만 계신 가정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벌써 올해도 11월인데 날이 추워지면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 직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도 많이 해야 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려운 가정부터 해서 어려운 노인분들까지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요.
    특히나 노인분들만 계시는 가정에 노인 돌보기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 계신 마을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울 겨울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치중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9월로 해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하고 아까 소외되는 노인분들, 혼자 사는 노인분은 돌보미 기본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성가족과 직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협의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요근래 계속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자식들이 나중에 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에 각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인원수는 수급자나 홀로 사는 노인들을 기준해서 많은 곳은 두 명씩, 웬만한 곳은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바우처사업말고 그것을 제외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라고 하면 그 노인들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노인돌보미가 말씀드린 대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 2회 지금도 직접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근황을 잘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 발굴에도 더 노력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을 보시면 금후계획에도 1회 11월 중 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혼자 되시는 분들이 어느 시기를 정해 놓고 혼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정말 이장님들에게 혼자 사시는 분들 충분히 접수를 받아서 그 면에 기왕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면 그분들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돌아가신 줄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그런 노인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11월 중에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돌보미도 자체교육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센터 운영 금후계획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이라고 단서를 붙였는데 국내는 어려운 분을 이제 외국에서 신부를 모셔오겠다 그런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농촌총각이 국내에서 자연스럽게 혼례 치르는 것이고 어려워서 외국에서 이렇게 모셔오면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우리 시에서 시비 400만원 지원하고, 일인당 입니까?
    부부당 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농촌총각에게 주는 것인데 거기 단체가 로타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전라북도 국제로타리 3670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서도 400만원을 매칭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정당 일인당 400만원 지원해서 8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여덟 부부가 탄생하도록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연말까지 왔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본래가 11월 계획하고 추진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8명 계획을 세워서 현재 8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7명은 혼인신고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아직 혼인신고를 못해서 금년 말까지는 혼인신고를 하고 내년 초에 내년 1월에 한국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제결혼 추진이라는 것은 결혼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시하고 아까 단체하고 하시는 것이지 별도로 합동으로 혼례식을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하도록 우리가 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내지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그때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11월 중에 8쌍을 다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정립하겠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결국은 1쌍만 남은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말씀에 한말씀 더 드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다문화가정이 8가정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문화가정에 지원센터나 이런 데 잘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또 남원지역에서 뿌리내리도록 어떤 기본역할을 하는 중계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것으로만 물론 끝나지 않고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가지고 챙겨주셔서 화목한 가정이 잘 꾸려지도록 역할을 하십시다.
    보면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적응이 안 되어서 중간에 가정파탄이 나고 하는 부부들이 가정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여러분 역할이 중합니다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잘 돌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98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부부사랑 가족축제를 7월에 했습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남원청년회의소에서 부부사랑축제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천만원 지원하고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자부담을 1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김정환위원   거기에서 더 보태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더 보태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우리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일반가정도 대상입니까?
    부부사랑축제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다문화가족입니다.

○김정환위원   다문화가정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다문화가족입니다.

○김정환위원   여성사회참여 건강가정 육성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정이 아닌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상당기간 전에는 결식아동이라고 불렸던 그런 분야를 그런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다시 개칭한 것입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통계로 보면 한 2천명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2,146명 정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저도 이 업무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덤벙덤벙 넘어가서 솔직히 묻기 그런데 이 통계는 그때를 연상해 보면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나온 통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은 무엇을 깊이 조사를 합니까?
    지금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나온 통계입니까?
    물론 이 소요 사업비가 우리 순수시비가 아니고 국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정확히 어디에서 나온 것으로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취합해서 또한 교육청도 연계해서 같이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좀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여기에는 점심을 전제하는 결식아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우리가 지원해 줘서 점심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점심입니다.

○김정환위원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에도 막 퍼주고 북한에도 주고 그러는데 국내에도 우리 남원만해도 2천명의 결식아동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여기에는 한마디로 해서 저소득층에 상관없이 수급자에 상관없이 우리 남원시에 사는 시민 중에 아동들이 결식을 하는 아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저소득층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취약계층 및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같으면 웬만한 일반가정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도 부모의 생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밥을 챙겨주지 못해서 우리 제도권에서 도와주는 아이들도 들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되어서 통계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유있는 집안에 결식아동이면 마음은 편한데 전체가 수급자의 아동들이라고 하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사무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수급자 생계비에서 감당이 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인가 궁금도 하고 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잘 정립해서 한번 언제 기회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게이트볼장 시설은 노인의 체육시설이어서 여러분이 관장하는 업무고 또 교육체육과하고는 단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체육시설이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협조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기는 하지만 게이트볼을 하는 층의 인구는 지역별로 보면 동별로 보면 읍면동별로 보면 많은데 적은데 그래요.
    그런데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역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 주십시오"하고 행정에 요구하고 또 의원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왕정안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많은 노인들이 출입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거기에서 소일하시죠.
    그러면 그 인접지역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생기는 것은 상식적인 말씀이고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내년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다른 지역 역시 향교동이 인구가 많고 도통동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말씀들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서 감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향골 체육공원에 테니스코트장이 12면이 생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테니스코트장이 만들어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향교동에 있는 6면코트장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시장님도 새로 오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원칙을 정립하겠지만 거기가 상당기간 전부터 노인이 우리 남원시가 20.4%라고 아까 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전천후 대형 게이트볼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비근한 예로 순천도 대형 게이트볼장이 마련되어서 전국대회도 하고 전라북도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늘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남원도 지역 자체에 거론된 일이 있어서 6면코트장의 어떤 결정 여하에 따라서 그 쓰임의 용도가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대상시설로 거론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교동같은 경우는 거기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들어서면 별도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여러분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그런 뜻의 이야기를 상당히 노인분들에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해서 업무분야는 다르지만 그런 면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육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립, 빠른 시간내에 새 시장도 오셨으니까 하십시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안심을 갖게 하고 안 되면 내년에 "향교동이나 도통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들어야 한다 주장을 하고 돈 세워주시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헷갈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주일에 두번입니까?
    세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세번입니다.

○김정환위원   세번을 오전이나 오후에 몇 시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세 시간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얼마씩 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20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20만원, 좀 적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것도 속말로 박이 터집니다.
    서로 하시려고요.
    그래서 읍면동이 소란이 나고 여기 계신 시의원 여러분들이 부대끼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서열화하는 것이 원칙 기준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왕이면 많은 인원이 배정받게 해 주시고 일이 끝나면 보고를 하고 평가해서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만원 상향해 주십시오." 보고도 하시고 "인원수도 늘려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자꾸 주는 것만 우리가 시행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하셔서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못 들어서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보죠?
    올해 사업 완료된 곳이 3곳이고 또 추진 중이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시설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증개축을 하는 것인가 본데 그렇다면 올해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쭉 계획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것은 지금 현재 노인생활시설이 6명이 있습니다.
    6명 했는데 보강됐습니다.
    4명으로 보강이 되어서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도 했고 확인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마무리라는 것이 올해까지가 기한이라는 말씀인데 법인이 11개소고 개인이 5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시설을 다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 및 자부담액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16개소가 노인생활시설 중에 법인이 11개소, 개인이 5개소인데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이 6.6평방미터이고 시설은 23.6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시행하는데 경혜원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조금 외 개별적으로 본인이 시설해서 자체로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에서 전체 노인인구 대비 지급 인원이고 나머지 16% 정도는 지급되지 않는데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고 재산보유, 월소득에 따서 지급대상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나머지 지급인원에 추진상황에 보면 전체 노인인구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 84%이고 16%는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84%에 대한 부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전체 우리 남원의 인구조사에 의해서 나온 숫자에 의한 이것이 84%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네요.
    누락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 정도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대상이 재산상태에서 본인이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몰라서 아니면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변에 그런 것을 몰라서 지급이 못 되고 있는 노인분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 연금 지급한 것 다 조사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에서 대상되는 분에게 통보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통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됐으니까 받아가시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급 통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인의 신청 없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과가 여성가족과로 신설되면서 기초가 세워지고 전년도는 그렇지만 금년도부터는 본궤도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과의 타이틀과 같이 지금 다섯분 실무계장님들이 다양한 여성복지를 위한 또 한 부분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동들 한가족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손주들 그러니까요.
    명실공히 여성가족과의 실무진이 팀웍이 되어서 하시는데 우선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계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추진에서 사업 주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계장님!
    양성평등 추진, 이것은 금년 11년도 전년도에 새로 신과가 만들어져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여성정책담당 조정희입니다.
    여성정책이 기존에는 어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의 여성에 포인트를를 맞춘 여성정책이었지만 지금은 그 범주를 벗어나서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또 남녀가 같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우리 실무계장님을 먼저 질의라기 보다는 공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 속에 다 여성가족과의 핵심이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기초적인 것이 양성평등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세태의 흐름에 민주주의는 자기가 책임을 다 하고 의무를 다하고 나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고 그것을 또 추구하고 향유해야 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원틀을 우리들이 민주사회에서도 자기 책임과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원만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계속 나는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뒷전이고 그것을 책임을 다 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안 한다고요.
    어떤 것을 요구를 안 해요.
    자신이 아니까 주인의식이 있으니까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의 중심이 어머니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어머니들의 심성이 이제는 사회적 참여라든가 어떤 요구사항이기 전에 지금 이 시기는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자기가 해야 할 여성으로써 또 가정에 가면 어머니로써, 며느리로써, 아기 엄마로써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교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교양에 중심을 두셔서 남원시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담당하신 이 분야를 좀더 중추적으로 배려를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여성가족과에 어떤 중심에 서지 않겠는가 양성평등이라고 평등 주장하기 전에 이미 사랑받고 대접받는 존경 받는 가정에서 며느리가 되고 사랑받는 그리고 아내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그런 최고의 우리 어머니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그런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야 그 말은 책임을 다 해야 그 다음에 이웃 간에 또 사회에, 가정이 확대된 것이 사회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는 타이틀대로 여성부가 중앙에 있으니까 그냥 시키는 타이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은 남원의 정서가 있잖아요?
    정말로 춘향문화의 정절이 그것이 이도령만 기다린 것입니까?
    거기에서는 포함된 전반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1년도에 여성가족과가 디딤돌이 놓아지는 곳인데 이제는 본연의 색깔이 나올 수 있는 남원만의 특이한 중앙에서도 남원 여성가족과의 어떤 특화사업이라고 할까 같은 사업 종목이라도 핵심을, 중심을 그렇게 되어가면 남원이 진정한 춘향골 남원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공감합니다.
    양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양성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체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단어들이 사라지는 날 오히려 더 평등한 여성의 지휘가 더 향상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라는 둘레에서 여성이 더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수고 하시라는 뜻이고 앞으로 남원의 여성가족과에 어떤 중심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모델 그러한 실과가 되어서 남원의 어떤 표상이 되었으면 해서 다른 실과도 다 중요하지만 가정 중심에서 위로 조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잘 모시고 자녀들 교육 시키면 행복의 도가니가 바로 거기가 요람이라고 모두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화평하면 그 말은 각자가 책임을 다 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만사가 다 행복하게 이루어진다 그러한 내용을 갖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금년도 11년도 마무리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만 질의를 안 하시고 거의 다하셨는데 중요한 일 많지만 제가 조정희 계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소통한 것은 여성가족 과답게 정말로 항상 화기애애하고 그 실과에서부터 화기애애하고 가족적으로 모델이 되어 주세요.
    크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실무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다 제도권 내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지만 꼼꼼히 챙기시고 같은 밥 그릇을 드리고 가서 손길 한번 잡아줘도 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행정을 또는 어떤 실무적 입장에서 아들과 같이, 며느리같이, 자녀같이, 딸같이 생각한다면 그런 여성가족과가 되면 아마 시청 내에서도 어떤 모범적 실과가 되지 않는가 또 그러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24시간 보육시설 증개축이라고 했어요.
    199페이지인데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금후계획에서 용성어린이집 24시간이라고 했어요.
    보육시설 증개축인데 목적이 24시간이라고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도 아직 확실하게 중심이 문구로 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실질적 내용이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공공용 저희가 용성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 개인 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 인프라로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밑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체계적인 품질 향상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남원에 1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월 96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24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24시간 관계는 저희가 하루내 하느냐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아동을 맡기신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주로 출타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출타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기 출타가 대다수이고 하루에 보면 불과 대여섯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24시간 풀로 하는 용성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공감이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현재 추진현황이라고 할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추진현황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자료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폭력상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폭력이라는 여성성희롱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WCA에서 하는 위탁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상담하신 분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어떤 전문 인정을 받으신 분이 상담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몇 번 그런 경우를 듣고 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한쪽 말만 듣고는 송사를 못한다고 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남편된 사람은 무엇을 요구하고 일반적 상식선에서 하는데 부인되는 분은 아직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가정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런 것을 이해 못할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조화롭게 화합있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것만은 아마 상담선생님이나 조직에서 그런 중심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방적으로 남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교화시키면서 정화시키면서 하나로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 하듯이 이렇게 단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막 시청으로 찾아와서 물론 그 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제라고 할까요?
    교화시켜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부부관계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그런데 쉽게 그냥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주 외국여성의 부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교화시켜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진행하시겠지만 그 점을 중점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비중을 두고 항상 감독 감시라기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쪽에서 정화를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두고 궤도를 잡아주셨으면 평소에 몇 건 그 내용을 제가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든 사업 추진현황에 실적이라기보다는 경과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들이니까 명년 사업을 하실 때에도 그래서 아까 양성평등이나 이런 내용을 그동안에 여성이 남존여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존남비라고 바꾸어도 될 정도의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들림을 받아야 할 여성들은 여성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여성 엄마의 책임, 아내의 책임은 무엇인지 탓하기 전에 남편, 시부모는 그렇다 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좀더 이제 그러한 중심에 서는 가정의 중심에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과장님이 또 실무자들이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항상 업무를 감시감독 또 지원 후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정도로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여성가족과의 명년도 12년도 사업계획도 그렇고 추진은 금년도를 거울 삼아서 명실공히 터를 잡고 활발하게 해 나가는 여성가족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모의 양쪽 중에 한 분만 계셔서 18세 이하의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저소득 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저소득 계층의 기준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또 부분적으로 다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소득 계층이면 1인가구 월소득 74만원 아니면 88만원 기준이 있겠지만 또 2인가족일때는 150만원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자료를 내실 때 그 기준을 명시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월소득 얼마 이하, 재산 얼마 이하 이렇게 여기에 명시를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원들을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4인가족 기준해서 최저생계비 143만원 정도,

○송우섭위원   그것이 월소득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130%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4인가족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가족수가 4인이 될 수도 있고 2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가족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에 명시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상담해 올 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자녀 대학입학금, 자녀 교복비 등 이런 것이 차등해서 지급이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그러한 금액도 수혜할 수 있는 금액도 건별로 명시를 여기 자료에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정보를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자는 이야기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누락 대상 가정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겠다 이렇게 금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것을 작년에 알았어요.
    명색이 시에서 일을 보고 있는 저도 작년에야 이것을 알아서 제가 작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도 해 주어서 한번 신청도 해 보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려면 각 읍면동에서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안내를 하게 해 주시면 읽고 안 읽고는 시민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그러한 각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보면 기록하는 문구들이 공무원 수준에서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술적으로 하세요.
    시민들이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문구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 놓아야 빨리 이해가 갑니다.
    행정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딱딱할 뿐더러 시민이 이해하는 폭이 좁아져요.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요.
    우리가 각종 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수용하는 시설에서도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죠.
    이것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심각하게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시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요구는 하지 않는데 잘 하십시오.
    그 업에 종사하는 시설장들 또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그 업무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이분들 간에는 전부 다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주 만나면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시설이나 가서 여러분들이 행정지도를 하러 갔을 때 또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확인하러 갔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말 못하고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처분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겠지만 알고도 모른체 넘어가 주는 것보다는 알고 지적해서 시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8개소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두번씩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 인텃넷상, 전화 이런 경우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때마다 나가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 또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99페이지에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보육 인프라 확대 이 부분은 사실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실예를 한번 들어 본다면 보육시설에 있는 일반아동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시설되어 있는 학생 플러스 금액 일률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하루 500원 정도 월 1만원 정도,

○송우섭위원   시설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231명에 27억 7,6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겠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송우섭위원   또 보육교사 및 시설장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423명 시설장 52명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10만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별로 전체적인 나가는 금액이 차등화가 되는 것은 내용을 기록할 수 없지만 획일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산출근거를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월 10만원씩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1년이면 27억원이 나가지만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도 월 1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간식비로는 학생 일인당 하루 500원씩 간식비가 지원이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좀 같이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알아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을 파악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획일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은 기록을 해 주시면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업무양도 줄고 우리도 불필요하게 자료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질의도 안 하고 의원들이 자료를 봐서 이해가 가면 여러분들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시니어클럽에서요,
    아, 우수상요?
    그 관계는 제가 2010년도는 그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 자료 보면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대회 우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수사업으로 시행된 것은 남원 시니어클럽에서 부각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소득을 이뤘다 그 사업으로써 소득이 됐다는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시니어클럽입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이러한데 필요한 것입니다.
    소비성 일자리보다는 생산적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요새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면서 소득과 생산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부각을 판매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봄철이 되면 이 부각이 남원에 새로운 소득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엄청난 많은 양이 대도시로부터 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국 내국인 중에서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봄철이면 이것을 많이 사서 선물로 많이 돌려줘요.
    타지에 계시는 친척들 친구들한테 보내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아라고 하십니다.
    호응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과 연계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더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육성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시니어클럽 부각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시니어클럽을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각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수 집을 금년 7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13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3억원에 대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0세에서 임산부에서부터 만12세까지 해당되는 사업 간호·보육·교육·복지서비스 제공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도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저소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저소득계층이라고 해서 소득기준이 되어 있다면 소득에 대한 기준을 자료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환경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올해 업무추진 상황 결산 시점에 즈음해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등 크고 작은 환경업무에 열정을 다 하여 주신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9페이지부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별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부터 환경과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은 총 6건으로 계속사업 5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사업별로 추진상황과 재원별 투자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요천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필요성과 사업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와 지장물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12월까지 환경부 협의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매입 상황은 축협과 낙협, 개인 지분 9만 2,000제곱미터에 1억 9,6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원으로 국비 60억원, 시비 26억 1,000만원으로 기 투자비는 용역비 등 3억 7,000여만원과 2011년 토지 매입비 및 조성비 20억원과 2012년 수질정화시설 등의 사업비 16억 5,000만원, 2013년도에 운동 및 편의시설 등 46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4차분 공사인 토목분야공사를 10월 11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총 96억 7,000만원 사업비 중 79억 4,000만원을 2010년까지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4차분인 17억 3,000만원 등 토목분야에 8억 5,300만원과 조경을 제외한 운동 및 편의시설 등을 완료하여서 5억원은 금년 회기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매립장 운영입니다.
    대산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2년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총 32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매년 복토제 구입 및 제방 축조 등 매립장 운영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하겠으며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326억원 중 2010년까지 228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 14억 6,000만원, 2012년 11억원 등 매립 완료시까지 매년 복토제 구입 및 제방 축조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연도별로 시설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페이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R & D 연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필요성은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민자 11억원으로 총 141억 7,000만원이며 금년까지 2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층프렌트)및 (가스화용 전처리 공정안)을 도출하고 2012년도에 87억원을 투자해서 (실층프렌트) 기본 및 실시설계 또는 프렌트 제작 및 설치하고 2013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합성가스 정제 시스템 제작과 운전교육을 추진하며 2014년도에 시운전 및 성능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국비 반영액 39억원을 전액 반영했던 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써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1일 22톤으로 연간 8,030톤이 발생됩니다.
    이중 7,200톤을 톤당 6만 6천원에 대강 ㈜비이티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15년까지 31억 6,000만원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기 투자액과 2011년도에 9억 9,000여만원을 투자했으며 관광철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 산내와 주천이 되겠습니다.
    확대로 발생양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는 2,000여만원이 증가한 매년 5억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1마을 1도랑 살리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필요성은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관내 사업대상 5개 내외를 2013년까지 국비 21억원, 시비 9억원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했으며 2013년까지 국비 및 시비 28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여울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도랑 살리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통동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어떻게 양이 좀 줄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양이 줄은 상태는 아닙니다.
    줄은 상태는 아니고 종전과 대동소이하게 발생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쓰레기 발생양을 계산해 봤습니다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양은 줄지 않고 그대로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대한 불만에 대한 이야기들은 민원인은 별로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큰 민원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져다 버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통을 갖다버리게 되면 그 통을 다시 회수해야 되고 또 매일 위생관리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통을 분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통동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데 통에 대한 부분 밖에 내놓으면 분실도 있고 바람 불고 하면 뒹굴고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잘 염두에 두시고 보완을 한번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다음 페이지 생활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운전하고 나면 2012년 6월 정도 가야 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2012년도 5월 하반기부터 (실층프렌트)설치를 하게 되고 5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연구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1회 처리할 수 있는 톤수가,

○환경과장 박병수   전처리시설이 50톤 규모이고,

○이정린위원   53톤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리고 실증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정린위원   30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을 하면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것 우리가 파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소각할 수 있는 여유도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4년도 이후부터 우리 쓰레기매립장 잔량 남을 수 있는 것이 한 12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대로라면 24년 정도 더 향후에 매립 가능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기존에 묻혀있는 쓰레기 다시 파내서 원상복구 시키면서 소각할 경우에는 60여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셀(cell)공법으로 묻혀져 있는 방법하고 우리가 가스자원화시설로 했을 때 비용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복토라든가 장비 운영대라든가 또 이 가스자원화시설로 했을 때 드는 비용, 운영비에 대한 부분 두개 비교해서 저에게 자료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232페이지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하는데 상수도 상류지역 가축분뇨 관리시설 상태 수시 지도점검했는데 이것은 인근 장수 번암면에 대한 인접지역 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단속은 못하고 장수 협조를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10월에 장수군에 방문했었습니다.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문제로 해서 장수군 환경과장 다음에 관련계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부분 다음에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부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리부분 우리가 협의사항이 너댓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들은 남원시에서 토지 매입이랄지 또는 습지 조성한다거나 그 외에 기기별로 소독처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축산농가랄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협조해서 관리할 사안입니다.

○이정린위원오   지금 번암면에서 읍내에서 나온 오폐수는 정화되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나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개인하수처리 정화조 청소율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가서 그 실적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 그것을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실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기를 꺼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상태였고 정화조 처리효율은 우리가 50% 내지 60%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를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하는 것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그동안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10ppm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5ppm으로 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셔서 사실 저희들이 관심을 깊게 안 가지고 보는데 번암면 면소재지에서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검증을 안 하고 우리가 가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대로 우리 요천수 상류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식수원입니다.
    식수원.
    우리가 동화댐 여기에는 상수도 상류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전비용을 주는데 이쪽은 안 주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남원하고 장수하고 인접된 부분인데 도에서 협조를 구하셔서 지리산 산내, 운봉, 인월, 아영지역은 경남권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열악한 재정이지만 이것은 사실 급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월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11개 시장·군수님들 종합 건의문으로 채택해서 환경부에 직접 건의하고 또 국회의원님이랄지 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무튼 국장님과 과장님, 내년 이 숙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우리 시민이 보면 남원 요천수에 우리가 말하는 다슬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상류에서 그런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살지 못한데요.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지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거성 소송사건에 관련되는데 김용호 변호사가 우리 남원시에 관련된 자문 맡고 있는 변호 몇 개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하고는 절대 인연 맺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남원시를 기만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변호사라는 분이 자기가 맡아서 했던 사건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를 우습게 보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플래카드라도 갖다 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 크고 작은 국책사업 환경에 대한 부분 어렵게 올해 상반기·하반기 하시는데 마무리 잘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통 그것이 주소나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난이 없어요.
    내가 살던 골목을 보니까 페인트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다 썼더라고요.
    주소를 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파트 연립주택은 동, 호수를 쓰는 부분도 있어서 통을 제작할 때 뚜껑하고 통위에 주소를 쓸 수 있다거나 이름을 쓴다거나, 이름은 쓰면 안 되죠.
    주소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쓸 수 있는 칸을 표시를 해 주어서 앞으로는 새로 제작할 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주소를 쓰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지 아까도 보니까 분실이 많이 되고 옆집 것 갖다 놔도 모르고 왜 없어지는지 한 집에 하나씩 다 줬는데 깨지지도 않는데 왜 없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 것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름으로 하면 정보공개가 되니까 주소만 쓰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문전에 두면 수거인이 일이 많잖아요?
    옛날 같이 통을 모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그 근방은 다 거기에 갖다놓으면 좀 수거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환경미화원에게 도움이 될 텐데 문전마다 다니기가 수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다음에 여기 홍보물에 보니까 생선뼈, 소·돼지·닭뼈, 조개껍질, 꼬막, 게, 가재, 어패류, 녹차, 한약재, 채소뿌리 이런 것들은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봉지에 담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행이 될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도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인 것으로 알고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통장이나 이장이랄지 그리고 우리가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그린리더가 86명이 있는데 집집마다 다 다니게 되면 방문해서 녹색생활 실천사항을 계도하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도 활용해서 일단 계도, 홍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쓰레기봉지에 이것들을 담으면 나중에 분리수거할 때 매립장에서 생선뼈라든지 소고기뼈라든지 이런 뼈들하고 달걀껍질, 양파껍질 이런 것을 일반 쓰레기봉지에 담아놓으면 빨리 부패가 되어서 우리가 보통 쓰레기봉지 오래 모은 집은 한 집에서 일주일, 10일간씩을 모아서 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같이 넣었을 때 부패가 되고 해서 냄새도 더 많을 것이고 가정에 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더 연구 해 봐서 좋은 방안을 세워보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스자원화시설을 추진하게 되면 수분함량때문에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시가 없어서 그렇다고 시에서 계속 줄 수도 없고 개인별로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잃어버리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분실한 내용이 지금 어찌보면 통 하나에 6천원씩이거든요.
    20ℓ짜리는 8천원씩 하는데 통이 욕심나서 가져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대로 놓고 관리하는데 대부분 분실하는 부분을 보면 누가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이 없는데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통을 제가 몇 곳을 보니까 야물게 털어야하는데 대충 붓고 하니까 밑에 잔재물이 많이 남아 있고 또 뚜껑을 딱 닫아놓아야 하는데 안 닫더라고요.
    하나도 안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파리가 하루종일 들끓어요.
    아침에 바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배출하고 12시에 가져가는 분, 오후에 가져가는 분 하루종일 골목에 있으니까 뚜껑을 제가 보니까 20개를 봤는데 20개를 하나도 안 닫았어요.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뚜껑을 야물게 닫아놓아야 하는데 안 닫아놓으니까 파리가 막 들끓더라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교육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뚜껑을 닿아놓도록 그러면 냄새도 적고 그럴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간략한 것 업무결산에 있어서 아쉬운 점으로 축산농가 등 악취 및 집단민원 발생이 아쉬운 점으로 명기해 주셨는데 이것이 올해 특별히 민원이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민원 자체가 상시적인 것인데,

○환경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그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도 제가 쭉 분석을 해 봤는데 2009년도에 36건, 작년에 70여건, 올해 10월까지 입니다만 60여건이 거의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축산 민원 중에서 특히 돈사 악취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사실 돈사에 악취부분은 그동안 축산과에서도 EM발효제라든지 많이 검토하고 또 본인도 노력합니다만 여름이나 기온이 낮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도 건의해서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첫째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갈수록 더 민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악취 발생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물론 환경과 업무 일부있고 관련 농정과든가 그런 과도 예산 지원을 해서 축사에 악취 제거하는 장비 설비라든가 그것을 많이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갈수록 악취가 덜 나야지 민원이 더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기회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명품도시 조성에 탄소포인트제 실적이 목표는 전세대 20%했는데 지금 현재 17.7%니까 목표치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것을 절감하는 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다음에 금전으로 환전해 주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전기하고 수도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전기하고 수도면 가스는 포함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일반 가정집은 가능한데 세대별 계량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파트도 계량기가 다 있기 때문에 가스같은 경우는 가스도 물론 있겠지만 세대별로 전부 다 수도하고 전기하고 합산해서 같이 저희들이 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비교분석해서 절감한 양만큼만 계산해서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파트 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 집 전기하고 수도가 따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환경과장 박병수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부위원장 양해석   가스만 별도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가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86명이 활동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48명만 받게 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30여명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 9월 30일에 추가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년에 한차례 받으면 작년에 받은 분들은 올해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요.
    중복해서 또 받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교육이라는 것은 많을 수록 좋으니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린리더분들이 주로 가정주부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대부분 주부도 많이 계시고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부녀회장님들 또 활동성이 강한 분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들에게 따로 수당이 지급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하루에 2-3가구를 실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게 되면 2만원 정도 인센티브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기의 권유에 의해서 활동양에 의해서,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자기 지역에 가입자가 많아지면 가입자 숫자만큼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에 직접 신청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석용지가 양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이것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하고 별도로 과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봉투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일정 200ℓ짜리 큰 것을 많지는 않지만 소량이지만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언제부터인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파트는 개인이 내놓은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주변에 단지 내에서 청소할 때 이런 부분에 마대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하반기에 지급을 안 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시설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버려진 것은 다른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님들이 하겠습니다만 아파트는 경비원들이 다 쓰레기 수거를 하고 줍고 다음에 큰 돈은 아니지만 폐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판매함으로써 오는 시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조그만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을 다시 아파트에 돌려준다는 의미로써 그 봉투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더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큰 예산 아니니까요.
    그리고 맞는 표기인지 이것이 대산입니까?
    생활쓰레기 매립장 연간임대료가 98,000원입니까?
    0자가 하나 빠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내입니까?
    산내 매립장.
    맞아요?
    299페이지요.

○환경과장 박병수   사업개요 양식 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추진상황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연간임대료를 98,000원을 받는다는 내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약 800평 정도 되는 평수인데 거저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명분상 받는 금액이지 어떻게 800평인데 그것밖에 안 받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고사리를 심어놓았습니다.
    고사리를 심었는데 실리적으로 고사리를 키울 수 있는 면적은 300여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계획서는 사업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백두대간 주변이라고 합니까?
    국립공원 주변에 자연생태도로같은 것이 있어서 등급별로 건축제한 도시계획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죠?
    1등급, 2등급을 구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생태자연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은 어떠한 계획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특별히 보전해야 할 지역이고 2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보전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현재 주로 국립공원 제외해서 운봉과 인월, 주천, 이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백하고 주천이 한 57%, 그 외에 나머지 해당된 지역 그 면적으로 1등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전체면적의 해당 자치, 방금 언급해 주신 면적에 57% 정도가 등급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주천하고 이백 그 다음에 운봉지역이 40% 다음에 나머지가 기타지역이 2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등급별로 3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같은 경우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되어 있고 모든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불가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등급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환경부에 국립환경과학원인가 거기에서 실사 및 심사를 해서 결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우리가 꼭 생태보호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닌 우리가 완화시켜야 될 지역이라면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조금 완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안이 2006년도 이후에 산불이 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백쪽 그 위쪽에 산불이 난 지역은 1등급으로 묶어놓아봐야 큰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앞으로 읍면동에 아니, 동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이런 부분들 제외해야 할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고 4개년도 임상실험을 해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생태쪽에 이런 부분들 아니, 산림쪽에 대한 자원 식생도를 사계절동안 조사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읍면에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1년 정도 있다가 되는 것이죠.
    사계절이니까요.
    바로 준비해 주시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클린남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과에서 청결관리나 악취저감제 사용을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합니다.
    결국에 자부담이 있어도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현재 축산농가가 870여 농가가 허가나 신고된 등록된 농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지도점검하기에는 사실 중과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중점적으로 많이 거론된 지역 돈사 위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계획을 세밀하게 더 수립해서 앞으로 전 농가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민원인이 저에게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이 운봉고개를 딱 넘어가시면 바로 악취를 느낄 것입니다.
    운봉고개를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기압일 경우에는 인월소재지가 악취가 엄청 납니다.
    그것을 다 감수를 해요.
    하지만 악취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씀을 늘 두고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악취제거 저감제 사용을 하고 다음에 축분보관실태 관리축사 청결 이것도 축산과에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결국에 자기들이 본인부담금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단속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악취민원처리 50건은 올해 2011년도에 50건이라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통 분실하면 우리 시내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규격봉투판매장소에서 전부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용량별로 구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자기 재량이고 배분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배부는 처음에는 가정에는 3리터에서 5리터 다음에 음식점은 20리터 다음에 특별히 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100리터짜리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일 적은 것이 얼마라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3리터입니다.

○김정환위원   금액으로요.

○환경과장 박병수   6천원입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공사 마무리하면 금후계획에 보면 부분적으로 뭘 보완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 또 보완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번 보고때 무슨 이야기를 조금 거론한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7개 다리 밑에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식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하는 것하고 그런데 운동기구, 벤치 이런 편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정동 앞에 한 두 개 놓고 지금 중앙하이츠 아파트 뒤에 몇 개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품위있게 운동시설을 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화류나 조경공사는 올해 발주를 해 놓고 내년에 내년 3월부터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내년 발주사업도 국가보조사업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잘 마무리하시고 사후관리 잘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한 가지는 광치천 정비가 다 끝나면 그 관리책임은 어느 부서입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하천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생태하천 복원지역 이쪽 시내권은 저희 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안고 가겠다는 것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뤄서 서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가 주거 밀집지역이고 시내권이고 많은 분이 주민들 왕래가 있는 지역이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시로 잘 점검하시고 정비 잘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칭찬만 하고 말겠습니다.
    어제 살기 좋은 도시에서 우리 남원시가 은상 받았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은상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금상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통영입니다.)

○송우섭위원   통영요.
    은상은 남원, 동상은요?
    어쨌든 깨끗하다고 먹고 살기 좋으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살기 좋은 도시에 은상으로 수상됐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상당히 상승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꾸준히 잘 관리하셔서 그런 이미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각 실과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요구한 것하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는데 거의 다 대부분의 실과가 계수가 틀려요.
    그런데 환경과만은 국고보조사업이 다 정확히 기재가 됐습니다.
    요천생태습지 조성 2012년도 6억원 확보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39억원 확보하셨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1마을 1도랑 살리기사업 10억원 확보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목표액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치의 정확성을 기록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32페이지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위원들 다 질의가 아니라 강조해도 몇 번 강조해도 서운치 않은 것인데 우선 축산시설 인허가 조례가 만들어 졌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기준해서 하다 보면 항상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인데 이제 서울, 경기지방에서 축산사업들이 계속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충청도 일부 하다가 호남쪽으로 집약 모여들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추세고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통영하고 여기 살기 좋은 곳이라고 두 세곳 선정하는데 남원이 들어갔는데 그린시티 남원 선정 이런 모든 것은 자연적 혜택이라고 볼까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을 그래도 우리가 보전했고 관심있게 가꾸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결과가 아닌가 싶지만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엄청난 힘도 들고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축산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어제도 복지과 신생마을 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7년동안 내년 내후년 12, 13년에 끝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2013년도에 7개년 사업 끝납니다.

○이석보위원   13년도에 끝나는데 그러한 것과 복합적인 내용이고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축산시설 돈사 대단지 입주하려고 들어왔다 심의에서 거부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행정소송 중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그것은 내용을 깊이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모르신가요?
    행정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으로 들어와서, 그 점 관심가져 주시고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느 지역관계가 아니고 남원시 전체로 봐서 축산농가들도 하셔야 되지만 적정하니 관심깊게 환경을 한번 버려놓으면 그것을 복구하거나 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산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하고요.
    사매같은 경우도 아까 축산농가 서도리쪽 혼불권역 다음에 정 어렵고 이제는 상당히 참기가 어렵다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로 상생하자는 뜻에서 축산농가도 이제 누가 권고가 아니라 스스로 나도 돈 벌고 사업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수년동안 피해를 줬는데 지금 이렇게 더 주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분들이 혼불마을쪽으로 이주를 시골에 와서 살려고 연락이 와서 두분인가 왔다가 나중에 대답없이 가버렸는데 아마 그때 지역에 지도자하고 돌다가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났었대요.
    악취가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좋아라고 했었는데 빈집도 집터 준비하다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가 아니고 실화거든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점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축산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물론 돈을 벌면서 돈 투자 안 되고 할 수는 없지만 농가들이 그러면 잘못한 것입니까?
    보조를 붙여서 했으면 그것을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럴까요?
    제재를 가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그것보다는 축산과에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지원내력 파악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은 단속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는 지원해 주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제재하거나 어려운 일은,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석보위원   체계화가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이라고 할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하여튼 과장님, 통영보다도 못한 데가 아니고 또 어디 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제대로 잘 지키기나 하는 환경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거성문제는 과장님은 소송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김 변호사 그대로 밀고 가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래서 지난 번에 법정에서 판사님 이야기한 말씀을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현재 태기정 변호사가 9월 27일에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는 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자료 제출하고 또 원고측에서 피고와 원고측이 서로 진술인도 같이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기를 갖는 것이 12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하여튼 고민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내용이고 성패를 떠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어떤 결과를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관심 깊게 시민의 관심 실망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축산과하고 환경과 인허가문제 챙겨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재정과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예산액 보다 부과액이 보통 적은 것이 일반적인데 자주재원에서 보니까 잡수입하고 지난년도 수입이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훨씬 높게 되어 있고요.
    또 올해 여기서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잡수입이 이렇게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당초 1년 예산액 세워 놓은 것보다 훨씬 많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잡수입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옆에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가요.

○위원장 강성원   황 계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세외수입담당 황금숙입니다.
    잡수입은 세외수입 과목에 편성할 수 없는 과목은 잡수입에 편성하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올해는 많을 것 같습니다.
    도감사도 있었고 또 읍·면·동 감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때는 저희가 부과액대 맞추어서 예산은 조정합니다.
    이번에 결산추경때요.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회수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잡수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측할 수 없는 건수도 많고 부과 부서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에는 편성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때나 2차 결산추경때 저희가 부과액 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조정합니다.
    추경 잡을 때요.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해야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측할 수 없는 잡수입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과액이 조금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잡죠?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는데 올해는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놓다 보면 더 많아질 것입니다.
    9월 말에도 목표액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부과액이요.
    올해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은 예년보다 달리 더 많이 발생된 것이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저희가 올해 도종합감사가 있고 또 읍·면·동에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수분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세입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앞으로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답변 충분합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지난년도 수입이 뭐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지난년도 수입 부과액은 결산해서 그것이 체납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체납액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그것이 저희한테 올 때는 부과액으로 이월해서 오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도 체납액이 올해 들어온 것입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 생각보다 많이,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산액은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체납 징수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의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온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황 계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금고 선정 방식에 있어서 방식결정이 아직 내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방침이 결재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방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 아닙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시장님 결재 중이라는 말씀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방식이라든가 금고의 수라든가 결정이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말씀이 길 것 같고 공유재산 16건 매각 현황하고 공유재산 557건 대부료 부과된 것 있죠?
    대부계약한 것?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그것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 위원님!
    550건을 나열을 전부 개개로 다 하라는 소리입니까?

○김종관위원   예. 어차피 이것은 제대로 대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550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장수가 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컴퓨터에 들어있으니까 뽑으면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40쪽 한번 보실까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과장님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것을 질의를 안 해도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박스 안에 보면 이자수입이 20억 1,000만원 있는데 징수율을 보면 44.5%죠?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8억 9,500만원으로 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20억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제 11월인데요?

○재정과장 김정남   12월 말 정기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만료가 있고요.
    국·도비에서 의존수입 이자도 있고 해서 12월 말로 보면 20억원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하고는 틀립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작년에는 만기 이자가 그렇게 큰 금액이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억원 목표였고 12억원 징수했었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작년의 경우와 틀리다 그 말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기 집행도 14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상위권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유동성있게 해서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럼 244쪽 한번 보시면 달라진 새 지방세법 홍보해서 과거에는 세목이 16가지의 세목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11개 세목으로 바뀌어서 징수를 하고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세무담당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유관기관들을 집합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는 해도 할수록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해서,

○왕정안위원   왜 그러냐면 7월에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7, 8, 9, 10월 넉달인데 넉달 동안에 홍보가 과거 7월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는 홍보를 연중 1년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서 지금,

○왕정안위원   그래도 넉달이면 무엇인가 차이가 나서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연중공사를 조기집행을 금년에는 몇 프로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조기집행 실적이 91% 됩니다.
    조기집행 목표액이 1,784억원인데 저희가 1,641억원을 해서 91%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금년 2011년도 시에서 수주해 가지고 한 공사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몇 프로 했느냐 그 말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조기집행을 해서 장단점이 많냐면 지금 입찰 본 회사에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준 회사에서 공사를 진척하려다 보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수 없이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자재값도 상승이 되고 또 건설기계도 상승이 되어서 상승폭이 엄청 커져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굴삭기 하나에 40만원 주고 빌려야 할 것을 40만원, 45만원, 50만원 현찰을 줘도 하루, 이틀짜리는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인부는 인력센터에 8만원 주면 되는 것을 11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조기집행만 해서 소득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너무나 많아서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내년 2012년도에는 시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기집행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부서에서는 조기집행을 빨리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이자수입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조금 늦추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쪽에서,

○왕정안위원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총무위원회는 거의 없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디에 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실·과에서 세금계산서 문제, 이것이 상당수 양성화되게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잘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에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감사때는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인데 남의 호주머니에, 물론 당연히 의무가 주어진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아내는 돈이기는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죠.
    지방세의 징수관리는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솜씨를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나름대로 틀이 박혀서 잘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세외수입만큼은 여러분의 한계지만 연초에 세입을 짤 때부터 조금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통과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40억원입니다.
    40억원인데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이 너무 관행화 되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해마다 1억 5,000만원 정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 받고 조금 더 받고 그런 모양인데 40억원에 1억 5,000만원은 몇 프로입니까?
    4%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방세 과년도 세입은 27% 정도 됩니다.
    한 30% 정도 되거든요?
    13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 받겠다고 세입목표를 한 30%로 정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40억원 중에서 4%도 안 되는 것을 목표로 정합니다.
    목표가 그래 버리면 물론 세외수입은 우리 과에서, 우리 과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고 재정과에서만 받는 금액이 아니고 여러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면서 받는 금액인데 우리가 연말에 세입 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전제되는 것이 세입목표를 염두에 두거든요.
    솔직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너무 안이한 마음이나 나태한 마음으로 소극적인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처음부터 목표를 부여할 때 지방세만큼 부여하십시오.
    그래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관리내용을 보면 일제기간을 3번을 정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딱 1번 하고 말아 버렸고 누가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슨 대책보고 하고 어쩐다 저쩐다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과감하게 결손 내지는 정리하는 방법을 찾든지 외형만 해가 되면 자꾸 높아지거든요?
    40억원, 내년에는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데 의무있는 세외수입인데 이것도 의무가 주어진, 너무나 지방세하고 비교하면 판이합니다.
    물론 인력의 문제, 여건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정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부담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아서 하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안 되면 조금 점진적으로 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행안부에서 과년도 누적액에 15%의 목표액을 줘서 올해 6억원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대책 보고회도 과장, 부서장님 책임하에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부시장님 주제하에 두번을 징수해서 한 4억 6,000만원 정도 받아들이고 결손처분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목표액 6억원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인데 결손처분 가능액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올 목표는 무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올 목표가 체납액에 6% 정도 된다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15% 정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15%면 40억원이면 6억원이군요.
    그런데 지금은 1억 3,000만원만 징수되어서,

○재정과장 김정남   4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통계가 9월 말이니까 되었으면 되었고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여기 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30만원 이상만 재산조회를 여러분들이 협조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 하지 마시고 10만원은 안 되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아니, 앞으로 소액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도 10만원으로 좀 내리세요.
    그래서 재산 압류하고 봉급도 압류하고 기술 좋은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시던데 다른 실과에 전파해서 다부지게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각 실과에서 잘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이 20억원 넘었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목표가 20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20억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8억 9,5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8억 9,500만원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채울 수 있는 이자수입이 아까,

○재정과장 김정남   정기예금이 8억 3,500만원짜리가 있고요.
    채권 같은 것이 한 3,000만원 짜리 그 다음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1,000만원, 저희가 국도비,

○이정린위원   정기예금 이자가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아닙니다.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마다 많은 이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만기라는 것은 지금,

○재정과장 김정남   2-3년 그런 식의,

○이정린위원   그것은 해마다, 2년 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를 한번에 타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자 정산을 3년에 한번에 해 주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렇게 예치시키면 됩니다.
    1년짜리를 했을 때는 매년 그렇게 정산도 가능하지만 기간을 3년짜리든, 2년짜리든지 하면 2년이나 3년이 지나야 이자가 나오니까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 잡을 때는 3년짜리면,

○재정과장 김정남   3년 후에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3년 후에 잡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들어오죠.

○이정린위원   당해연도에 분할해서 계산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장기 만기이자, 고액이자가 없어서 좀 줄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남원시가 다른 타 도시군에 비해서 예금평잔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올해 9월 말 현재 평잔이 850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농협관계자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남원의 평잔이 적은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하고 비슷한 다른 시군 그것 한번 알아보셨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한번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과장님이 조기집행 그렇게 많이 올해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조기집행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자꾸 많이 비율을 높여서 집행해라 해라 하니까 월급 줄 것도 미리 줘버리고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소급해서 주어야 할 부분도 미리 통장에 한꺼번에 쏴줘버리는 이런 현상도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할 이야기지만 지금 예금 우리 평잔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한번 보십시오.
    전국 평균 우리하고 인구비례 비슷한 부분 봐서 이자수입도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농협중앙회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남원시의 예금 평잔을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남원시는 군보다도 적은 곳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유심히 다른 시군 것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 계속 모아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당해연도 것 말고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10월 20일 기준해서 지방세가 26억원 됩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해년마다 결손처분하는 비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몇 년 기준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면 고질체납자로 해서 결손처분하고 그런 부분은 기간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5년입니다.

○이정린위원   5년이 지나면 자동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하는 것은 결손처분은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전혀 징수 가능성이 없다면 결손하고 결손을 했더라도 5년 간은 징수시효가 있으니까 결손은 했어도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주민등록상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은 없어도 그 사람 신원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이러한 부분도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도 그러한 부분도 결손처분 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5년이 지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국세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세는 아들한테도 물려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결손처분 해 줍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국세도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세무서에 체납된 부분은 결손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들한테도 물려 준다고 그것은 끝까지 추징해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담당자 직권,)
    담당자 직권으로요?
    26억원 우리가 계속 가는 부분도 물론 당해연도로 계산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것이 체납된 누적된 금액을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 애쓰시지만 조금 더 하시고 누적된 금액도 5년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해서 계속 떨어나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결손처분 안하면 계속 누적되어서 금액은 올라가겠지만 올라간 금액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서 여유있게 털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결손처분을 해도 저희가 징수 가능한 부분에서는 하고 있으니까요.

○이정린위원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누적된 체납금액이 많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무조건 해년이 차서 결손은 떨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은 너무 하지 마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요.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조달, 물품구입 계약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사하고 그런 부분인데 물품 구입부분에 2,335건을 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어떻게 남원 관내에서 거의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전부 다 조달로 의뢰하신 것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남원 관내에 하는 것은 실·과·소·읍·면·동에서 소액, 저희 경리부서를 통하지 않는 것은 남원시 관내에서 실·과·소·읍·면·동에서 구입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다 지금 조달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물품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약담당하시죠?
    물품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다른 시군 한번 보세요.
    조달 의뢰하는 부분은 관계된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감사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순조롭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뭐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자기 지역에서 사게끔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큰 물건을 사거나 이런 부분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하지만 그 가격에 납품할 수 있다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을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민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납품할 수도 있는데 관계된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달로 의뢰해서 사야 한다, 내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잘라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절차상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서류도 확인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는 소액 금액만,

○이정린위원   이 건수가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위원님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실과에서 무슨 물품을 하나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 남원에서도 팔고 있는데 무조건 조달로 구매하더라, 그런데 우리도 그 가격에 납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들어와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그랬냐." 그러면 "아니, 가서 보면 조달로 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면 자기는 할 이야기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상업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쁘시지만 건수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 섬세하게 또 과장님 여성의 마음으로 섬세하게 이런 부분 하나 하나씩 살펴보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시금고 부분인데 우리가 잡수입으로 시금고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농협에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협력사업비로요?

○이정린위원   얼마 정도 들어 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2억원 들어 옵니다.

○이정린위원   2억원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많이 들어온 것입니까?
    조금 준 것입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타 시군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농협에서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적정선이라고 하는가요?
    이번에 시금고 하실 때 타 시군 한번 보시고 다른 시군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정확히 이 부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타 시군 것 받아서 보시면 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안녕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은 25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업무계획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명승 33호로 지정된 광한루원내 주요시설을 적기에 보수·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명승지 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관아 정원으로써의 고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명승지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광한루원 보수·정비, 월매집 초가지붕잇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9억 4,250만원이며 국비 52억 1,500만원, 도비 11억 1,950만원, 시비 36억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항은 광한루원 정비공사 5억 5,000만원으로 동선 조정, 조경수 관리, 연못 석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4,700만원, 문화재 보호 상시관리체제, 방화시설 유지관리 등에 4,4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광한루원 및 정비공사 5억원, 지붕이엉공사 4,100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관리체제 방화관리 등에 5,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광단지 내 주요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를 조성하고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설 이용 불편 최소화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있는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음악분수대 정비, 관광지 주요 관로정비,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익시설 정비, 사랑의 광장 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7억 8,018만원이며 도비 6억원, 시비 51억 8,0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항은 사랑의 광장 야외조명시설 정비 3,000만원, 음악분수대 정비 2억원, 관로 준설사업 2,000만원, 테마파크 주요시설 정비 1억 4,000만원, 춘향예술원 정비 8억 8,000만원 등이 집행완료 내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소 신축에 2억 5,000만원, 예술회관 화장실 직관 등 시설정비, 관광지 관로 준설, 승월교 관리, 승월교 전기시설 정비, 덕음산 가로등 보수 등에 2억 4,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입니다.
    남원 지역의 항공우주 천문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천체 관람객 확대를 위해 건립된 천문대의 정규적인 과학기자재 및 천체투영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상승시켜 과학관으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천문대 시설 보강을 통해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로 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천문대 신축, 천문대 법면 보강사업, 태양관측용 기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6억 5,400만원이며 국비 9억원, 도비 2억원, 시비 4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항은 천문대 비탈면 보강사업 1억원, 항공기 도색 및 기자재 구입비 등 1,300만원, 기타 장비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이 3,0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항공기 도색, 관측실 동파방지 열선공사, 가압장 및 기계설비 보강, 천문기자재 구입 등에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작년 11월 업무보고때 제가 "광한루 북문을 개방해야 한다, 북문을 개방을 합시다." 그렇게 건의 요구한 것 기억나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광한루 북문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셔서 개방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한루 북문을 개방하려면 최소한 현 시스템 체제로 운영하려면 인력이 세 명 정도는 추가로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자동발권기를 해서 했을 경우에도 최소한 인력이 2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발권기가 있어도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력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설령 인력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총무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확보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또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동문 개방요구도 여론이 지속없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동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동문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것을 개방해야 하는 사항도 위원님 뜻대로면 해야 할 것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인력이 확보된다면 개방을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이 확충이 안 되면 개방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최소한 세명씩 있어야 하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광한루에 관광객이 와서 관람하고 해서 수입을 얻어서 수입을 올리면 좋죠.
    그렇지만 광한루에 와서 광한루 경내를 관광하고 광한루로 인해서 과거에는 서문 이쪽에 주차장 만들기 전에는 북문으로 거의 많이 통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북문을 막아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서 그쪽 골목이 완전히 죽은 골목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 개방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광한루에서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을 확충해서 주민들한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시에서 인원 확충이 안 되고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광한루 수입이 적자상태가 된다고 해서 그 문을 개방하면 안 되죠.
    동쪽 문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북쪽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광한루 관광객들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서 소득창출이 되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북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여러 가지로 혜택이 되고 장사도 되고 술집도 되고 가게도 운영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이 싹 차단되어 버리니까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시장님한테도 연락이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공문이 갔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의장님한테도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그 상가 주민들이 111명이 서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시효를 두고 광한루 북문을 개방하지 않고 남문로나 광한북로나 향단로나 광한서로나 이렇게 해서 주·정차하는 시간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분으로 제한두었던 것을 10분으로 연장해 주고 10분 해 준 것을 15분 정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가게를 열어 놓고 손님이 와야 하는데 문을 열어 놓고 차 받쳐 놓고 가게 들어오면 5분이 지나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사가겠습니까?
    못 사가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나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 광한루 북문을 틀림없이 개방을 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이 아주 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광한루 북문을 개방함으로써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하고 세 명이 필요한데 충원이 안 되어서 못 연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앞 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갈망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솔직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하고 충돌이 있기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광한루 북문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정서적이나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십시오.
    그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꼭 동문도 개방이 되어서 지역민들한테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지금 출·입구가 다 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나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갈 수는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들어 오지는 못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북문이 동문이고 자동문으로 해서 들어올 때만 못 들어오고 나갈 때는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가기는 나가는데 입장만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입장도 예를 들어서 광한루가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광한루가 예를 들어서 계속 적자를 본다면 광한루도 폐쇄해 버린다는 그런 뜻이나 맥락이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광한루 북문에서도 입장을 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들어 갈 수도 있게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이 흑자를 내면 더 좋지만 시민이 불편사항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죠.

○위원장 강성원   만약에 동문, 북문을 출·입구를 다 한다면 서문에서 또 반대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서문에서 반대 그거까지는 아직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 북문을 개방하게 되면 동문도 개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는 문을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지금 혹시 위원님 중에서 거기 한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문을 유리를 빼 놓았습니다.
    그쪽으로 보면 뭔가 보이든지 보여야 거기로 나가든지 어쩌든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렇게 하십시오.

○왕정안위원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이 와서 유리창으로 빼꼼히 내다 보고 무엇이 있는지 봐서 들어가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개방을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집행부 우리 시설사업소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일단 왕 위원님이 요구를 했으니까 인사부서에 인원 충원 요구를 하십시오.
    일단 인원이 없으면 열 수가 없다면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일단 인원 요구를 해서 인원이 충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안 될 때에는 그때 가서는 다시 왕 위원님께 협조를 요구를 구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 위원님이 총무과 불러서 사람 주라고 할 거니까요.
    요구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도 하고 해서 충분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오후에 여기 안 오시는가요?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현재로서는 업무보고 때문에,

○왕정안위원   아까 국장님 오셨을 적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260쪽 한번 보시죠.
    260쪽 보면 중간 부분 박스에 9월 30일 현재 2010년도, 2011년도 증·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2011년도 수입이 6억 9,928만원, 그 밑에는 4억 2,885만원, 또 그다음에 261쪽에 두 번째 박스에 보면 9월 30일 현재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무료하고 유료하고 261쪽의 박스에 보면 무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260쪽에 있는 광한루 입장객 거기는 지금 유료가 42만 8,000명이고 무료가 27만명이고 그런데 그 뒷쪽에는 테마파크는 유료가 4만 2,000명이고 무료가 6만 2,000명으로 많다 그 차이를 얘기한 것이죠?

○왕정안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왜 그러냐면 춘향테마파크는 우리 남원 시민들은 무료입니다.
    광한루는 남원시민도 돈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무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광한루는 남원시민도 돈을 받고 그 차이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차이가 나서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266쪽 한번 보실까요?
    광한루원 정비사업에서 조경공사 조경수요.
    옥향을 882주를 제거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제거 중에 있습니다.
    제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봉에 있는 허브밸리에 이식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백 체육관 등등 필요한 곳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옥향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문화재청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시를 작년부터 계속 고발한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무마를 해서 올해 반드시 그것을 처리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5억 5,000만원 사업비로 그것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거 보면 나무가 정말 좋던데 물론 가져간 곳에서 잘 보호해야 하겠지만 꼭 잘 살리도록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아까 허브밸리 하고 이백체육관 하고 간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운봉 허브밸리가 500여주가 거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 관광지, 교룡산 관광지, 항공우주천문대, 이백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항공우주천문대 가는 것은 그 중에서도 좋은 것으로 가려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저희들이 항공우주천문대는 기왕 그것을 다른 곳에 이식을 했을 때 운봉에 있는 허브공원 같은 곳은 진입로를 쭉 해 놓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 놓아야 겠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옥향은 햇빛이 많은 곳에서 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광한루 같은 곳은 그늘에 있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오그라 들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곳에 옮긴 것은 작은 것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1년 키우고 햇빛을 많이 보고하면 상당히 회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셔서 보충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광한루 북문 개방건은 작년부터 논의가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되었던 것이고 의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인들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의회까지 청원서 비슷하게 서명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오늘 답변도 그렇고 쭉 소장님의 답변에 안 된다는 이유를 보면 인원을 세명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들어 오는 인원에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예상되는 관광객 보다는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다는 그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북문에 대해서 작년도, 재작년에 거기 통행량을 조사했습니다.
    매일 거기에 우리 청원경찰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조사해 보면 보통 통상 하루에 한 열명 정도밖에 거기를 안 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는 바로는.
    그래서 그 열 명이나 그런 숫자를 보고 꼭 이것을 개방을 해야 하나 그래서 아무리 광한루원에서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수익창출도 어떤 일정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개방을 출입은 되지만 나가는 것은 되지만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데 그 유동인구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측정합니까?
    그것을 개방하면 사람들이 더 오죠.
    소위 말해서 그것을 개방을 안 하고 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도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가지고 현재 닫아 놓고 데이터를 내면 그것이 허수지 그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또 북문주차장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 잡히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지역 예를 들면서 진주 촉석루 같은데 무인판매기 자동발권기도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그것도 표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두명이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저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영주에 소수서원 옆에 선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남원보다 많은 관광객이 오는 지역인데 거기에 한 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수표, 매표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만 바로 앞에서 옆에 같이 매표소에 앞에서 표를 받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수표를 꼭 받아야 합니까?
    판매된, 매표된 표를 전산처리하게 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카운터가 되고 발권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명이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왜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매·수표 관리를 하는 것은 투명한 어떤 계산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표를 끊고 자기가 받고 그러면 똑같이 표를 끊어서 이것을 안 끊었을 경우에 도로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어떤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것을 발권하고 나서 수표를 안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단, 그 표를 가지고 다시 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염려되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설령 그것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양심을 속여가면서 표를 갖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을 안 합니까?
    설령 거기에 따른 입장료 못 받을 거 몇 만원 때문에 주민들 다 요구하는 민원을 무시하고 갑니까?
    그런 것을 손해 보더라도 무시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식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원님, 그것은 아까 한 두명 소수 숫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 광한루 입장객들은 여건상 단체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혼자 끊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단체관광은 주로 북문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로 정문이나 서문쪽에서 들어 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북문을 개방한다면 그쪽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로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 매표하는 한 분이 지키고 있는데 그 표 가지고 계속 그 많은 단체인원이 뺑뺑이 돌아가면서 들어오고 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힙쓸려서 잘못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장님!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발권하면 전산처리 되어서 하루에 발권된 표 계산이 나오죠?
    금액 나오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돈하고 컴퓨터에 찍히는 금액하고 맞춰 버리면 발권 숫자 나오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발권 매수는 나오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사용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또 팔 경우에 표를 한 장 가지고 일단 안 끊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반환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사람이 오면 그것을 또 팔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부위원장 양해석   사람 일이라서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장은 못 합니다만 설령 그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영주 선비마을은 어떻게 한답니까?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혼자 하십니까?” 하니까 “혼자 충분합니다.” 가고 표 끊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끝나요.
    다시 수표 표받아서 끊어주는 것 없이요.
    단, 점심시간 때나 화장실 갈 때 사무실 직원과 교대를 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다른 지역 유심히 보시고 사례를 보시고 되는 방향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고정관념으로 꼭 안 된다는 관념에 세 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자꾸 일이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 될 수가 없죠.
    뭐든지 혼자해도 됩니다.
    혼자 표 끊어서 좀 기다리라고 해서 주고 하면 되지만 관광객이 오고 그러는 것은 성수기 때는 많이 올 때도 있고 조금 올 때가 있고 이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통상적인 개념을 생각해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일단 양해석 위원님이나 왕정안 위원님이 요구사항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사부서와 어떤 협의해서 사람을 충원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충원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에 와서 추가적인 보고를 한다든지 별도 거시기를 만드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광한루원도 작년보다는 올해 입장객이 많아지고 입장료도 많아졌습니다.
    통계로 표 주신 것으로 보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많아진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그것을 어디까지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무슨 광우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재작년에 그런 어떤 무슨 병으로 해서 약간 관광객이 뜸 했었습니다.
    AI 인플루엔자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뜸 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약간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둘레길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둘레길 오신 분들이 광한루까지 보고 가시는 것으로요.
    그런데 캐릭터상품 판매 수익금이 상당히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많아졌는데 이것이 매장이 안으로 들어 오면서 오는 현상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바람직한 결정을 해서 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월매집에 설치한 것이요.
    그리고 테마파크 세외수입에 대한 기준치는 이것을 261페이지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비교를 2011년도는 3년 치를 잡아 놓은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춘향테마파크 2011년도치요?

○부위원장 양해석   종합상품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종합상품관이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2011년도 1년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때 당시에는 저쪽에 지금 도예전시관으로 만든다고 하는 곳 거기 넓은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심수관 도예전시관을 한다고 해서 일정기간을 갖다가 기간이 짧게 5월부터 짧게 해서 7개월인가 이렇게 해서 돈이 조금 적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적은 것을 예상하더라도 2011년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 2011년도에는 이쪽으로 다시 상품관을 옮겼습니다.
    새로 옮겨서,

○부위원장 양해석   이 금액이 1년 치입니까?
    3년 치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1년 치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년 치입니까?
    상당히 많아졌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입찰을 해서 했었는데 그 업자가 포기해서 현재 중단했습니다.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새로 재입찰을 했는데 2,200만원 보다 훨씬 작은 700만원에 했어도 그 사람이 낙찰되었는데 와서 또 다시 포기하고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거네요?
    정확한 것이 아니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아직 못 정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갈수록 물론 작년도는 3월부터 했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중까지 한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입장객 및 입장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에 또 다른 관광수입원 또 세외수입에서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항공우주천문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62쪽 주요업무 결산 맨 밑에 아쉬운 점이 나와 있습니다.
    테마파크 유료입장이 감소추세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테마파크 시설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예산이 아주 빈약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시설 보완해 나가는데 어떻게 엄두를 못 냅니다.
    지금 보면 심지어 위험성까지 내포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해 보려고 부단히 많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은 올해보다도 더 낮다고 해서 금년 수준보다도 더 작게 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일단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벤트를 구가해 가면서 또 심수관 도예관 이런 것도 생기고 천문대도 활성화를 시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테마파크에 대한 시설물 운영 관리부분은 당초부터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설물이 문화재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물도 아니고 영화세트장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입니다.
    당초에 도시과에서 그 건축물들을 지을 때부터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그 시설물이 유지된다는 개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건축물을 도시과에서 지을 때부터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사용되는 나무도 전부 다 수입산,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균열이 생겨서 금이 나가는 나무들, 볼펜 2-3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나무들이 균열되어 있어서 밑에 받침대에서는 제대로 맞지 않아서 비틀어지는 현상, 건축물 준공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물이 앞으로 남원시에 장기적으로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의회에서 지적해 나왔던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다 의회에서 반대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입은 없고 유지관리비만 계속 들어갈 일만 남았죠.
    그렇잖아요?
    테마파크 입장료 무료화 검토까지 갈 단계가 되었는데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 판단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소홀히 판단했느냐 그것이 정말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테마파크는 두고 두고 우리 남원시의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꺼번에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매년 계획을 세워서 투자해서 유지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최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테마의 초가지붕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조 초가로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천리포에서 한번 보신 적도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업자를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서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하게 되면 10년 이상은 보장을 해 주더군요.
    그래서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모형 제시)
    이것으로 딱 해 놓으면 저희가 가서 보니까 천연 볏집 같이 깔끔하게 보기가 좋더군요.
    이런 것도 그동안에 매년 그쪽에 지붕 이은 것만 해도 4-5,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게 되면 한번에 3년치 1억 5,000만원 정도 투입하게 되면 10년 이상 돈이 안 들어가면 상당히 절약이 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와 같은 곳 그런 것이고 새집 같이, 이것으로 보면 깔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장성 홍길동 거기도 가 봤는데 장성 홍길동 그런 곳은 노끈 같은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엉을 해 놓으면 구베가 져서 지붕이 반듯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이 지난 번에 못 보았습니다.
    지난 번에 허브 보고할 때 이튿날 양 위원이 와본 다음 날 봤어요.

○송우섭위원   천리포에 가서 저희 위원들이 천리포에 초가지붕 이엉해 놓은 것을 초가집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바로 저런 것으로 시설을 해 놓았더군요.
    그래서 광한루 안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광한루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아니면 송흥록 생가 같은 초가지붕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잘 검토를 해 보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 방법을 택해서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월요일 어제죠?
    현충,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유총연맹,

○송우섭위원   아니, 자유총연맹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미망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자유총연맹에서는 유족들에게 그런 행사를 하니까 50만원만 지원을 해준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위령제를 지내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유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출해서 어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잠깐 가면서 보니까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전부 다 낙엽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낙엽을 쓸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광한루원이라는 얘기는 정원 개념인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정원 개념인데 과연 깨끗한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떨어진 낙엽을 싹 쓸어서 말끔하게 치우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계절에 순응해서 있는 낙엽을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낙엽을 밟고 정취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광한루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것인가, 저도 솔직히 정립이 서지 않습니다.
    저도 정립이 서지 않는데 광한루를 찾아오는 사람들 관광객의 목적에 맞는 광한루 시설 관리라고 한다면 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낙엽을 안 쓸었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쓸었으면 좋겠고 낙엽이 아주 보기 싫어질 때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는 낙엽도 참 아름답고 예쁠 때입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더 느끼고 가을의 정취를 더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서문로타리에서 역전 방향쪽으로 가면 인도에는 은행나무 안 씁니다.
    그냥 놔두고 있더군요.
    시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길을 걸으면서 은행잎을 밟으니까 또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가을에 멋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라고 하면 낙엽을 보고 느끼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낙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물론 연지가 있어서 주변은 저희들이 쓸지만 나무 밑 같은 곳은 낙엽을 놔두자 하고 내부적으로 연구도 해 보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체는 못 그랬지만 그네장쪽 낙옆을 그대로 놔두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해서 어떤 데는 낙엽이 흩날리고 하면 정서적으로 좋게 느끼는 분도 있고 구질구질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일부구간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연구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주일에 오후 12시쯤 남원에서 출발해서 허브밸리를 한번 들려봤고요.
    송홍록 생가, 국악의 성지, 운봉 한남정 거기로 해서 산내 실상사를 통해서 지리산 뱀사골로 해서 정령치로 넘어와 봤습니다.
    허브밸리를 갔더니 을씨년스럽죠.
    지금 사람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단,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 주변에 있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을 느꼈고요.
    저쪽에 국악의 성지쪽으로 가니까 송흥록 생가에서 국악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리산 쪽으로 가니까 엄청난 관광객들이 와 있었어요.
    차량 통행이 힘이 들 정도로 가을에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분들이 과연 무엇을 보러 왔겠느냐, 깨끗한 것을 보러 왔겠느냐, 아니면 낙엽이 떨어져서 가을의 멋을, 맛을 느끼러 왔겠느냐 그랬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테마파크 입장하는데 매표소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매표소가 지금 지하로 파져 있죠?
    지하까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매표소는 지하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매표소는 아니고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입니다.

○송우섭위원   관리사무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관리사무실은 지하에,

○송우섭위원   거기에 물이 스며 들어옵니까?
    안 스며 들어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이렇게 건조기에는 물까지 스며 들고 그러지는 않은데요.
    우기는 그쪽으로 물이 막 스며 듭니다.
    방수를 아무리 해도 물이 들어 오더라고요.
    오래되고 지하에 어떤 특별한 방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나 어쨌나 자꾸 물이 들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 보수공사 못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보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 신축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게 물론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고 해서 말하자면 어떤 방수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방수가 될런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래서 또 방수를 하게 되면 최하 2,000만원 이상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새로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송우섭위원   그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왜 그러냐면 보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신축했을 때 비용을 한번 대비해 보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정이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봐서 빨리 비교분석해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십시오.
    예산 확보해서 근무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아까 북문주차장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에 북문과 동문을 그렇게 현재같이 운영할 때까지는 당시 시설사업소에서 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다 해 봤습니다.
    인원 감축을 통해서 적자 폭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경제적인 논리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왕정안 위원님과 양해석 위원님이 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쪽에 북문지역, 과거에 중앙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 사가까지 또 용성초까지 길게는 잡아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북문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그쪽에 상권을 살리게끔 해 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을 했는데 저는 그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년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북문을 개방해 달라고 한다면 못해도 인건비가 연간 1억원 이상 더 투자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을 개방함으로써 거기에서 입장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입장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전체적인 광한루의 경영수입으로 봐서는 그러한 추가적인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 1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광한루 주변 도심재생사업을 하면서 광한루 담장을 낮추게 되어 있고 현재 북문주차장에 대해서 한옥지구가 되어서 시설물이 만들어 진다면 그 북문은 여러분들이 요구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개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정책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그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기다릴지 기다리지 않을지 그것은 모르겠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했던 청원의 내용에는 북문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의견이 시정설명회 때도 나오고 해서 일단은 거기가 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한번 연구해 보자고 그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부터인가 도심재생사업을 광한루 주변 정비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했을 경우에 그때도 꽉 막아 놓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차피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하면 종가집에서 과거 지성외과 골목 삽다리 사거리까지 광한루 주변은 다 매입해서 다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는 동문이고 북문이고, 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 창고 자리에 다 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는 광한루 사대문이 전부 다 개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득논리를 개발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여간에 좋은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송 위원 말씀 중에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은 물론 아까 지하 누수도 큰 문제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비좁습니다.
    거기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냉방기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있는 위치도 못되고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대안을 세운다고 한다면 테마파크 매표소하고 중간쯤 한다든지 그 매표소 자리에 한다든지 해서 같이 한 건물로 지으면 한 쪽은 매표소, 한 쪽은 관리사무실 해도 좋고 해서 제가 예산부서에는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도 지금 그럴 계획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요.
    소장님도 그냥 예산 세워주면 세워주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일용직들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이 너무나 혹사를 당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도 계속 그것을 위해서 시도를,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땅 속에서 물 나오는 곳에서 근무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신경 쓰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66쪽 광한루원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광한루 조경사업이 대대적으로 된 해가 그때 소장님 안 계실 때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석보위원   그때 대대적으로 그때 옥향 갖다 심고 나무 이런 저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옥향을 심고 그것은 2008년도,

○이석보위원   요근래에 심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그때 그것을 한참 조경할 때 보고 놀랬고 일행하고 가면서 푸념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한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제가 3대 의원때 이 광한루원에 대한 가꿈을 정말 아기자기하게 크다고 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엄청난 정원도 크고 여러 가지 뜻있는 관광명소 가면 참 고색찬란하죠.
    아주 찬연합니다.
    이끼 냄새도 나고 정말 그 곳에 들어가면 그 시대를 한번 더 나도 모르게 취하는 정도까지 가는데 심지어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허브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기 위해 수목원이라든지 가까운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느낀 것이 본 위원은 광한루원이 수목원이자 옛 정취에 돌아온, 말하자면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해서 다시 소통되어서 정비해 나가는 것도 급급한 내용이 현실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광한루원을 들어가면 춘향이와 이도령의 정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부부간에 신혼부부가 정말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지리산에 있는 야생화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야생화도 거기서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그러한 옛 풍취가 물씬 나는 문화재원의 하나에 그림 같은 곳이 되었으면 해서 3대 의원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아예 그냥 대대적으로 하면서 옥향도 갖다 심고 그러더라고요.
    그 해에,
    그래서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지난번 교룡산성에도 가니까 햇빛이 보이는 곳에 잘 옮겨 심으셨더군요.
    그리고 전년도에 여기에 나무를 옮겨심을 때 미리 옮겨심을 곳을 가서 전부 다 설계라고 할까 장소를 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옮길 때 옮겨야 경비도 줄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나무도 잘 살게 하고 그럴 것이다 해서 발의도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마무리가 아직 덜 됐다고 그러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일부 한 60주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향나무 특성이 자리 공간이 있고 햇빛 보면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수목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잘 가꾸시고요.
    느티나무 6주는 나무가 괜찮은 나무인데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동선이 합해진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더 심고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관리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설계용역은 끝났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금년 말까지 완료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초 사업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사업은 일반사업하고 달라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승인이 이제 나서 이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금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최대한 금년에 하고,

○이석보위원   이월되겠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를 들어서 겨울 공사가 어려운 것은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자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겸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님 계실 때 광한루가 새롭게 옛 정취로 광한루원답게 변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이 용역사업을 하면서도 더 붙일 곳이 있으면 붙여서 완벽이 아니라 정취가 있는 광한루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드리려고 이 안에 대해서만 다른 안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정말 애쓰십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아까 말씀 보고하실 때 2012년도 사업을 무엇으로 잡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이   중기지방재정 계획 말씀이십니까?

○김종관위원   예. 아까 항공우주천문대 도색,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항공우주천문대에 가면 비행기가 2대 있습니다.
    1대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있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대는 돈이 부족해서 도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항공기 도색하는 것을 보면 한 6-7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김종관위원   내년에 중기지방 예산을 보면 2억원을 잡아 놓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춘향테마파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세외수입을 보면 올해 수입이 1,000만원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올해 항공우주천문대 수입이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2,600만원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것도 좋고 우리 남원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1년에 해마다 이렇게 2억원씩 예산을 잡아서 과연 이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 재산이라면 거기에 그렇게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뿐더러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어떤 경영수익을 따지고 본다면 그것은 전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오지라고 하면 오지인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어린 동심 그런 것에 천문의 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2억원이라고 매년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그 시설을 자주 업그레이드도 해 주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하려면 어떤 운영비도 필요하고 지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입이 나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보강은 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은 좋다 이 말씀입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에서 나온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실속있게 2012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보면 기획실 아주 어렵다고 날마다 아우성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까지 돈이 이렇게 투자되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소사업소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투자가 안 되도 될 부분은 예산에서 조금씩 절감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항공천문대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테마파크 입장권 발매하는 거기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입장권 판매하는 곳이요?
    지금 당초에는 거기에서 2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람 1명이 노조위원으로 가서 1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강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테마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내려와서 보강을 함께 협조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를 일부러 가서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가끔 행사가 있어서 예술회관 출입하면서 보면 거의 밖에서 수표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매표만 하는 것만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지난 7월에 보수되어서 운행이 되는데 사실상 노약자가 출입할 때는 누군가 조금은 살펴 주어야 할 그런 기계인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고 그래서 “아, 이게 괜찮겠나.”하는 생각으로 늘 우려섞인 마음으로 상당기간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맞군요.
    그리고 가끔 늦은 시간에 보면 솔직히 최근에도 보면 그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갔는지, 식사하러 갔는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조금 직원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애도 쓰지만 그런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역시 연초에 입장료 조례개정안이 검토가 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뜻 모아서 그냥 존치쪽으로 가다 보니까 입장료에 지금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시민이 많이 와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작년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입장객은 늘었지만 유료 입장객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고요.
    지금 충분히 알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통과발매를 하고 관광객이 들어가시면 항공우주센터에서 그냥 수표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항공우주천문대하고 테마하고 이렇게 두 개를 동시 발매를 해서 갔을 경우에요?

○김정환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항공우주천문대에도 매표원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매표도 하고 수표도 하고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도 한 명이요.
    저기 뒤에서 들어 오는 쪽문이 있기 때문에 옆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표는 해야죠.
    매표는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동선관리를 해서 통합 발매가 되면 그냥 거기는 차단해서 한 사람만 근무하고 티켓 가지고 그냥 항공우주센터를 가는 것은 어쩌겠느냐 자꾸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꼭 개방해서 차량이 출입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차량이 출입할 때는 누군가는 개방을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겠지만 일반관광객이 가는 것을 거기를 개방하는 것은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력난인데 “북문, 동문 개방하십시오.” 할 때도 인력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우선 테마파크 안에서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문에서도 한 사람내지는 수시로 이렇게 조금 도움받는 분을 도움 받는다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해 봐주시고 지난 번 테마파크 입장료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원안으로 그냥 통과시킬 때 입장료가 많으면, 문제가 있으면 통합 발매를 할 때 하향조정을 해서 조금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그런 대안적인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는지 안 하시는지, 이대로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료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데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시 불편해 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십시오.
    일주문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옛날에 조각공원이라고 했던 곳에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역시 최근에도 물은 흐르지만 분수는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지금도 시설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전부 다 수리가 되어서 시간대 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발사가 안 될 때만 왔다 갔다 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그게 시간이 두 시간 간격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시간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두 시간 이상을 본 일이 없어서 되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향토박물관 기획전시를 5번 하시고 지금도 하고 있고 6번째 하고 계시는데 만복사지 출토 유물전은 아직 인원이 나와 있지 않아서, 끝나지 않아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5번 유물 전시에 관광객이 8만명입니다.
    7만 9,942만명인데 여기 하면 모르겠지만 한 2만명 오면 한 10만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기획전시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가 다양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통계로 내 놓은 것 보면 입장객이 딱 10만명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관광객은 없고 기획전시때만 많은 관광객이 출입을 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기획전시 한 것은 추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써 놓은 것을 집계를 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표를 끊어서 한다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든 저렇든 어림잡아 한 것이지만 하여튼 많은 숫자가 갔다 그런 이야기이고 제가 그것을 따져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전시가 그나마 테마파크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박물관에 물론 행정자료이고 박물입니다만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행정박물관에 있는, 행정전시관에 있는 그런 박물이나 자료들이 한번은 볼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 기획전시 내용을 보고 순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시된 것 말고도 상당히 수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도 수장고라는 말을 쓰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어서 지금 전시된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관련부서하고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될지,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것이 아니니까 훼손이나 그런 문제는 그렇게 염려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한번은 생각해 봄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수장고를요?

○김정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박물관, 행정박물관이라고 명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별관에 있는 행정자료실이라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거기에 있는 옛날 우리 선배 공무원들의 손때가 묻었던 이런 저런 행정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또한 거기 기획전시에 가치가 있나 없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향토박물관 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박물관에 기획전시라고 하면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것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소재거리가 많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혹시 궁하면 그 또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별관에 있는 행정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고 행정문화관으로 바로 잡습니다.
    행정문화관입니다.

○김정환위원   죄송합니다.
    문화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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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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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