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6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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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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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0월 31일 (월) 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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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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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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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봤더니 이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금, 하나는 황금이고 또 하나는 소금이고 또 하나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금보다 소금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간에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처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인간은 전부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은 과장님의 사명이 있고 계장님은 계장님의 사명, 우리 직원은 직원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으로써의 실력, 계장으로써의 실력, 또 국장으로써의 실력 그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명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러 과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평가는 여기에 있는 시의원이나 시민이 평가를 합니다.
    또 물론 거꾸로 바꾸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라든지 평소 의정활동은 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죠.
    우리 각자 서로 공부해서 열심히 서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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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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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핵심리더 담당들과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하반기 많은 국가사업 공모를 하셔서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인데 112건에 148명 567필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조상 땅 잃어버린 땅 그런 분이 남원에 이렇게 많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전국에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주로 선조분들이 고향 사시다 자녀들이 다 서울로 외지로 나가고 나서 물론 땅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들은 도로나 구거, 하천 이런 쪽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제시대때 그런 땅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 땅도 있고요.
    과거에 선조들이 농사를 짓다가 방치해 두고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상 땅 찾아주기 이것이 우리 남원에서 567필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에 있는 땅이죠?
    그런 부분 없겠지만 일제시대때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정말 조상들의 땅을 그쪽 사람들이 탈취를 해서 다 뺏겨서 다른 사람 명의로 또 친일했던 자손들에게 명의이전해서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조상 땅 찾아주기 하면 우리 실과소 직원분들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 동네 주변에 어르신들한테도 다 확인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친일파에 따른 것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외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제외하시는데 이것이 필지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98페이지 도로 지하시설물 시스템인데 시내권은 다 끝났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시내권은 2008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2012년도는 시 외곽에,

○민원과장 최춘성   운봉과 인월 쪽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번에 도시가스공사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적용해서 해 보셨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 부분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도시가스에 제공하고 도시가스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지금 협약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DB도 다 완성이 됐는데 그쪽에 줄 때는 우리가 무료로 줍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저희가 자료를 무료로 받고 무료로 주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예산인데 그쪽 분들도 그 자료를 받으면 공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만큼 투자비가 절감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수수료 운영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해서 이런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무료로 주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료로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국비, 시비 50대50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시비가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하면 그쪽에 공사하는데 자료를 주거나 하면 일정부분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원실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계속 유지 관리합니다.
    과거에 도시과에서 작년도 12월 말로 내려와서 조직정비도 다시 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더 시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내 한복판에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시청 앞 대로를 예를 들어서 공사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하에는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한전 또 전화국, 케이블이 어디 어디 들어있는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구간에 공사는 몇 년도부터 어느 구간에 하는데 이 구간 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 전화국 다 공유를 해서 몇 년도 안에는 이 공사를 못하니까 가스관 공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매설되어 있는 각 기관들은 와서 한번 보고 같이, 한번 파니까 팔 때 한번 보고 그 이후에는 못 판다는 그런 공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은 기관별로 자료제공은 서로 공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계획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는 한 약간의 사업비나 시간상의 문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를 보면 도시가스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오폐수 시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재포장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디 나가셨는데 저희들이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민원실이 총괄이 되어서 도로를 파헤치거나 도로에 매설된 부분에 손을 댄다고 할 때는 이 시스템 운영하는 총체적인 과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운영해서 그래서 시내에 좀 있으면 여차하면 한전에서 또 파고 또 묻고 나면 또 가스관 한다고 판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실에 와서 이것은 항상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각 부서별로 다 틀리겠지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여기 와서 협의를 합니까?
    허가를 받아서 나갑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총괄적인 관리자 모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업무별로 업무시스템에 따른 관리자들이 각 부서별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협의부분은 일단 상수도면 상수도 부서에 협의하고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금년도에 표준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운영을 지금 계획인데 거기에 우선 오프라인 체제로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런 준공대장과 자료들을 저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자료를 입력해서 변동자료를 갱신하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그러면 아까 표준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야기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사전협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최종적인 준공된 자료를 저희 과에 갖다 주면 저희 시스템에 탑재하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하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부터 와서 협의를 해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 지하에 무엇 무엇 어느 선이 지나고 무엇이 매설되었다는 자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리 사전에 검사를 맡아야지 공사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다시 집어 넣으십시오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각 부서별로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공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구간에 공사를 하더라도 일정구간 우리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광한루 대로변에 지하매설물을 손을 댑니다. 이 공사는 가스관을 공사하는데 한전, 전화국,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같이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 기간에 하는데 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3년동안은 이 구간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같이 병행하면 아까 가스관 하는데 지금 오수관 묻잖아요?
    공사비 굉장히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총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병행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토목현장이나 이런 건설사업을 할 때 전산 관계된 시스템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사업에만 치중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오고 또 시스템들이 갖추어지니까 최근에 와서는 사전협의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만일 넣으려면 조례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중에 조례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민원실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별로 공사를 하거나 도로 땅속에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무엇 무엇이 묻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사구간에 하게 되면 각 실과소 별로 협의를 해서 공사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 아까 실장님 말씀했는데 이것을 한번 준비를 하십시오.
    해서 조례로 개정해서 우리가 지하 매설물 시스템에 대한 GIS 운영체계에 대한 예산 확보해서 만들어진 DB를 가지고 남원시에서 지하공사를 하게 될 때에는 한 부서를 통해서 민원실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 자료를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계 각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건설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1년 동안 계획을 전부 다 받아서 협의회를 합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수시로 공문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서면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철저히 챙겨서 할 때 민원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민원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 지금 공사는 거기 일단 건설과 모든 도로시설물 지하공사라도 다 건설과 협의를 받아야만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받을 때 민원실도 같이 협의가 되어서 원칙은 구축하고 나면 민원실에서는 이런 공사 끝나고 나면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구축하거든요.
    그런데 공사할 때부터,

○이정린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병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정린위원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뭔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 보게요.
    이 부분은 조금 한가할 때 실장님과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조례로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 일정구간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법에 의해서 똑같이 참여해서 맨날 도로 파고 덮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되는 부분 간단히 묻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시스템 운영관계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당초에 국가계획으로 해서 전국에 84개 시지역에 대해서 99년도부터 약10년에 걸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이 되어서 2008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 지역에 대해서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전 지역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사업을 할 것이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 부분입니다.
    시 지역에서도 외곽지역 다음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김정환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없어서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보면 우리 남원시에 국정시책 민원분야 평가결과에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전통적으로 아주 우리 직원님들이 또 과장님들이 국장님도 애써주셔서 늘 평가에 좋은 모습을 비쳐주어서 늘 고맙습니다.
    숫자가 많은 또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부서인데도 좋은 평가받아서 축하드립니다.
    말미에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내용을 보면 13,200건의 처리과정에서 48.7% 그러면 절반정도가 2일 이상의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없지만 작년까지 삼진아웃 시책에 어떤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부서에서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 반복되면서 이런 성과도 거양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모습 아주 좋게 저희들이 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속 법정처리기일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민원 입장에서 기간이 단축되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9월말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5건을 처리했어요.
    그 중에 이날 야간민원 내용 중에 여권 발급도 그때 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권 발급은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만 받는 것일거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접수받고 교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여권민원 제하면 일반민원 29건입니다.
    그래서 야간민원실 운영관계는 상당기간 거론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전국에 경기권같은 경우는 365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실정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매주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우리 시만 특별히 정해서 하는 것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볼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이면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 남원도 해야 한다 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퇴근 후에 찾아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민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고 우리 직원이 근무하시던데 제가 전화 연결 잘못되면 그쪽에 야간에 당직실 전화가 잘못 연결되기도하는 경우를 보면 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이왕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용이 보강되고 많은 민원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술민원시스템 구축관계는 계속 확대를 해서 금후계획에 보면 물론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전라북도 처음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기준이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10개 읍면동 하고 나머지 14개 지역도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당초 계획은 전체를 일시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안정화를 시키는 단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개 지역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4개 지역이 안 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니터 구입할 정도면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구축이 된 10개 읍면동은 그래도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 시 본청 내지는 읍면이 주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구술민원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그런 읍면지역은 굳이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편의 제공면에서는 좋지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감당하고 상담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민원이 밀려서 자꾸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해서 불편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읍면동에 민원처리사항을 통계를 받아보면 아주 극대극의 수치가 정리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받아본 실적이 있는데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근무가 그래도 창구에 있으면서 근무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간단간단 이것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확대해서 다 해야 할 것인가는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있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꼭 그런 생각을 해 봐서 판단 착오적인 시책으로 흘러서 괜히 복잡한 창구에 모니터 하나 더 놓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여러분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지만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미징수 내역이 7건에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납기가 미도래라 그랬는데 지금 7월에 보고하고도 만 3개월이 흘렀는데도 역시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기일을 얼마나 줍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지금 수시로 인허가가 되어서 납기가 지정이 되면 이 네 건에 대해서는 일부 받은 것이 있고요.
    7월 이후로 이미 징수가 된 것이 있고 새로 추가로 부과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현재 과장님이 내용 분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정도 남았으면 이야기하겠는데 더 이야기 안 하니까 한번 보시고 보고서를 착오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미징수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납기미도래가 아니라 미징수도 납기미도래는 다 아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납기가 지나 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분석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납기가 경과되면 우리가 확보해야 하잖아요.
    압류도 하고 무엇도 하고 혹시라도 납기가 지나 버린 것을 그렇게 분류해서 혹시 손을 놓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참고자료에 4건에 대해서 납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1년도 11월 14일, 12월 5일, 12월 5일, 다음에 2012년도 2월 1일 해서 4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통상 납기를 며칠 두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6개월,

○김정환위원   그럼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세 차원에 단기간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6개월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참고하십시오.
    지적이 아니니까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산정기준내용에 보면 개발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개발비용 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이미 용역업체에서 산정을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검토해서 다시 재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적은 소규모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비용 산정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일정금액 이상의 개발비용 산출은 용역을 주는군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우리 직원이 하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에 또 납세저항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설명을 해 주셨는가 모르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다 방금 질의하신 김정환 위원님의 내용과 다 같은 내용이 된 것 같은데 보충질의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가 지난번 7월 업무보고, 1월 그때 보건소에 무인발급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추가 신설 설치보다는 보절면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내부결재를 해서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보건소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설치를 하면 주생, 금지, 대강, 송동, 수지 이쪽에 또 이번에 휴먼시아 주민들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원처리 편성과 신속성, 민원실 공간의 쾌적성 등 민원에게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3/4분기 때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적격자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가 팩스, 복사기, 휠체어 심지어 비가 오면 우산까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대여를 해 주고 그러는데 민원실에서 이런 친절공무원 선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민원실에서 이 정도로 하면 응당히 민원실에 친절공무원이 선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 당연히 민원실에서 친절공무원이 선발되어서 혜택도 보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러한 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참고로 답변드릴까요?

○왕정안위원   예.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과에서 친절민원 당초에는 상·하반기로 하다가 분기별로 하자고 해서 3/4분기때 신청을 받았는데 민원실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친절공무원을 신청 받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또 민원실에서도 당연히 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심의회에서 실적이 미미하다, 효과가 미미하다 아주 시민들에게 정말로 모범공무원으로써 친절공무원으로써 대상자가 조금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추천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몇 사람들만 해서는 실적이 미미해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 몇 명이 신청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1명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시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면 그 1명을 신청했어도 당연히 되어야겠죠.

○총무국장 김병한   당연히 실적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좀더 식구들을 챙겨보세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친절공무원이 몇 명 선발됐습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 여러 명이 됐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민원실에서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88페이지 한번 보시죠.
    구술민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보면 TV, 신문 등 홍보 2회를 했습니다.
    KBS, MBC, 전라일보, 전민일보 등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무료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무료로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역신문, 물론 KBS, MBC 이런 데에서 홍보를 무료로 해서 잘 했습니다만 지역신문도 월 3천부 이상씩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도 좋지만 무료가 아니라도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집행됐죠?

○민원과장 최춘성   총 3,400만원 집행됐습니다.

○왕정안위원   3,4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런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남원신문이나 남원민보, 시민신문 이런 것이 한달에 약 3천부씩 그러면 복합적으로 뿌려지겠습니다만 지역신문도 이용을 하셔서 진짜 홍보는 지역신문에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외지로 나가는 것이 거의 드무니까 3천명이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신문도 활용을 하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활용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구술민원을 제가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물어보면 구술민원시스템 구술민원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읍면동장 월례회의때를 통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이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신문이나 방송만을 할 일이 아니고 직접 구두로 해서 짚고 넘어가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으니까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92페이지 보시죠.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521개 자연마을에 설치를 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677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농촌은 그래도 옛날에 수작업으로 할 때 다 측량을 해 놓아서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GPS관측 측량으로 인해서 시민들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마을이 아니고 자연마을이라도 건물이 들어선 땅에는 GPS가 아니고 옛날에 수작업으로 측량해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새 다시 측량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민원제기는 안 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 위성 측량으로 인해서 남원시 전체망을 677점을 거미줄망같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종이도면에서 측량하면서 과거 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하고 부합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왕정안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민원제기가 안 들어 오느냐는 말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 경우에 민원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여러 측량사들의 협의나 실사를 통해서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래놓은 것 아닙니까?
    원칙을 따지면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오래된 예를 들어서 축적이 상이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측량자의 측량 실수로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해결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보상할 것이 있으면 하고 또 돈을 정산할 것이 있으면 하는 그런 제도가 금년도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정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지금 국가 시책으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 추진하면서 일반 산업단지는 주생, 지당, 정송, 영천리 일부이고 또 연수관광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산업단지에 지당, 정송, 영천 일부에 해서 토지거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들의 재산을 묶어놓아서 커다란 지장이 있을 텐데 거기가 그렇게 토지거래허가제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2013년도까지 일단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지 여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 이하 또 의원님들 해서 다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서나 향후의 어떤 계획이나 발전 전망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시 재지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논이 몇 마지기가 있어서 나락 베러 갔더니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 침해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데 이래서야 되느냐 이말이죠.
    공단을 지으려면 빨리 짓든가 아니면 해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 놓았다고 주민들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최춘성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1년도 모든 업무 계획하에 추진된 실적이나 모든 내용을 놓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 할 것 잘 하시고요.
    명년 또 11년도나 전년도 전체를 총괄해서 분석하고 또 12년도 계획도 이미 세우셨고 추진과정 원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것은 논하셨는데 우선 저는 82페이지에 일반현황이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구 구조 시스템속에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고 그래야만 적은 인원 가지고도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된 다음 명년도 사업 또 미래계획이 나온다고 보는데 남원시 행정 구조조정에 정원이라는 TO라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정원을 내놨는데 민원실은 특히 보면 구조현황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아요.
    지금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들어 보면 또 구구절절 사연이 있고 이유라기보다는 사연이 있고 피치못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의원들은 다 공감하죠.
    그러나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을 보면 8급에는 적정선이 8명이 필요한데 2명이고 6명 정도가 거기에 많은 실무적 일을 현장에서 뛰거나 모든 실무적인 일을 해야 할 분 같아요.
    국장님 답변은 요구 안 합니다.
    여기 아마 6급은 됐어도 어디에 정체되어서 명을 받지 못해서 민원실에 계신지 그 점은 차후에 자연스럽게 행정사무감사때나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이런 것을 국장님 계신데 시청에서는 많은 업무에 이상이 있겠지만 민원실같은 경우는 특히 제정원에 TO에 인력을 배치해 주셔서 일이 조직세계에서 팀장은 물론이지만 계에서도 그 업무들이 순환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점 아쉽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가족관계등록 사무 내실화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남원시 도시개발이라고 볼까 지하매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행정에도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 내용이 도시과에 전적으로 말하자면 시스템이 되어서 건설과든 모든 남원 시내권에서의 어떤 개발이나 지하 모든 문제는 일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놓고 효율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 각 부처 실과별 사업 동시 시행 이런 것들이 미리 미리 준비되면 12년, 13년, 14년 연차적 중장기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위원들이 각론할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행정전문가들이자 미래지향적 그러한 도시개발이라면 이런 시스템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까지 다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한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것은 과장님한테 지적이 아닙니다.
    지금 남원시 행정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런 차원인데 보면 인구라든지 증가 이런 것 통계 여타의 민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유아들 문제라든지 출산장려 기타 외에 내용들은 여성가족과가 있잖아요.
    이런데에서 정말 실무적 업무를 보면서 민원은 민원실답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기능이 있는 실무과가 있는데 민원실에서 이것을 어렵게 돈을 다루고 보도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습니다만 국장님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효율적인 그러한 운영의 묘가 나올 수 있도록 인력만 적재적소 배치가 아니라 실과에도 그 기능과 적정선에 맞는 업무가 분담되어서 상호 종합적인 복합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중간실적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계획 세우는 중이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97페이지에 도로명 있죠?
    이것은 거의 완료단계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완료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보면 총체적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추스릴 것은 추스리고 점검하실 계획이 계신 것 같아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 국책사업으로 한 이 사업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체크된 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은 완벽을 다해서 아직 서툴지만 우리 민들도 아직은 생소하고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 토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자 없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99페이지에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점이 바로 지역발전에도 기초적인 것이고 개별공시가 매년 몇 포인트씩 상승되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남원같은 곳은 부과도 없는데 상승만 되어서 세외수입이나 국비 여러 가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개발이나 어떤 희망이 약간 없는 우리 남원시나 모든 포괄적 전체지역으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정할 때 조정위원들이나 실무과장도 많은 염려를 하시겠지만 시시변변한 부동산 맥이라든지 시세 개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종합적인데 대해서 해마다 하다 보면 포인트가 상승되다 보면 부과도 없고 실이익도 없는데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세외수입도 많이 하고 어찌보면 또 별 효율도 없는데 실효도 없는데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어요.
    다만 이 점도 심각하니 신중하게 해 주셨지만 명년도에도 이것 할 때도 평가사들이라든지 그 위원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신 내용으로 남원시 전체 지가 평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추진 계획 중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개발이익금 환수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런 점도 미리 미리 법리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민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정선에서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에 모든 것 마무리 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더 명년을 위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다시 한번 추스릴 것은 추스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가장 복잡한 과가 민원과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보절 것을 가져다 보건소로 옮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절 것이 민원발급기에서 하루 발급되고 있는 통수가 몇 통이나 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자료확인)

○김종관위원   파악 못하시면 저는 항상 남원시민이면 어디에 살든 간에 똑같은 편리한 민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23개 읍면동은 다 놓아져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아닙니다.
    시청 민원실에 2기가 있고 법원에 1기가 있습니다.
    인월과 보절에 또 1기가 있고요.
    그런데 보절면이 농촌지역이면서 어떤 여건상으로는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인구 활용면에서는 월등히 떨어집니다.
    방금 실적을 제가 찾았습니다만 전체 금년도 9월 말까지 313건이 일반민원하고 등기부 민원이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져보니까 30건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결재를 맡아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될 수 있으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1대라도 더 설치해 주시려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데 만에 하나 설치를 해 놓았다가 다시 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에 지금까지 편안하게 사용했던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니까 1대 설치비와 한달에 운영되는 운영비용 1년에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 이렇게 세가지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운영 비용하고 1대 설치비와 설치되어 있는 발급 건수를 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구술민원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구술민원시스템은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모니터하고 클라이언트 설치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모니터 55만원과 클라이언트 비용 55만원 정도 해서 11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종관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11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가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종관위원   똑같은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대 남원시민이라고 소외되지 않도록 물론 김정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경제속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것 물론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내실화해서 금후계획으로 해서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 지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홍보차원에서 그 제도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제도가 남원시에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종관위원   물론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보건소에서도 지급되고 있는데 또 출산장려금 지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인데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미정리 토지 일제조사 정리에서 조사 대상에 건수가 무려 1,700건 였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조사필지가 1,700필지는 용도폐지가 됐는데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1,700필지입니까?
    아니면 1,700필지를 실사해 보니까 그 중에 399필지만 해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죠.
    도로나 기존에 시설하고 장기적으로 지목변경이 안 되는 것들을 추출하다보니까 그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우섭위원   대상이 1,700필지나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도로 용도폐지 해당이 되는 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1,700필지 정도를 검토해 보니까 그 중에 지목변경을 해야 할 것이 399필지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실제적으로 399필지는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은 됐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소유권은 관계 없고요.
    지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지목변경만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아, 소유권하고 관계없이 하천이나 구거도 현재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 시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지목변경을 인근 토지와 맞게 변경시켜서 지가를 상승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난 후에 불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최춘성   불하는 아니고요.
    불하가 되는 것도 있고,

○송우섭위원   용도가, 아니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땅 같으면 매각을 해야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병한   그것은 별도로 재정과에서,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거나 하천이 우리가 정비하고 난 후에 그것이 용도로써의 가치, 구거로나 하천 용도의 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감정가격이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정가격이 상승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을 하는 수밖에 없고 매각을 하게 되면 지방세가 그만큼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매각하고 안 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민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맞는 실제의 토지와 걸맞는 지목으로 변경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가치가 상승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치상승이죠.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꾸 발견이 되어야만 우리의 세수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방세 제도로써 우리 남원시의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두세 가지만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에 있어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배우자라든가 직계혈족, 외국인 배우자가 올 경우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위임장이 있으면 배우자라든가 가족이 오면 발급되지 않았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지금은 법적으로 개정해서 당사자가 확인이 되면 발급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과거에는 위임장 받았을 때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었는데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자료확인)

○위원장대리 양해석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자 분은 제가 메모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권업무 부분에서는 질의가 아니라 저희만 하고 있다면 칭찬드리고 싶은데 만기가 도래된 분들에게 여권 만료가 되었다고 통지서를 보냈더라고요.
    저도 받아보았는데 이것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전체가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국가적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군요.
    사실 만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흔한데 이것이 됨으로써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고 또 발급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편리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조상 땅 찾아주기 이 부분도 좋은 제도입니다만 과거에도 자기 돌아가신 아버님, 할아버님 어떤 자기하고의 관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라든가 호적등본 그런 것과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번호 알면 찾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위원장대리 양해석   과거에 주민등록번호도 없던 분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못 찾았는데 지금 이 정책으로 인해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래서 선조들의 재산을 모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조차 관심이 많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우리 선조님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서라도 조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재정과 업무겠습니다만 재산세를 우리가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지서가 나갔을 때 계속 체납되는 분들 아니면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반송되는 그러니까 전달이 오래 되어서 안 살아서 오신 분들 재정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땅에 대해서 어떤 재산세를 매기는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든가 무엇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부재지주 토지가 대부분이었고요.
    과거에 종합토지세 세제 개혁 당시에 자료를 통해서 재산을 많이 찾은 사전 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조상 땅 찾기가 많이 활성이 되고 그래서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으로 찾는 방법하고 주소로 찾는 방법 다음에 주민등록으로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국 자체적으로 찾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것이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 되어서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에서 추진상황에 도표를 보면 18/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46개 중에 신청을 받았는데 허가가 18개가 됐다는 말입니까?
    그 표현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18건에 46필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필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허가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허가가 안 된 것은 없고 그러면 신청받은 것은 다 허가됐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조건이 맞는 것을 접수받아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 후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허가가 안 되어서 못한 것도 있겠군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2011년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머지 기간동안 알찬 결실이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까지입니다.
    17년 계획되어 있는데 2017년도까지는 기반조성사업을 마치고 2023년까지는 각종 입주시설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57억원입니다.
    이 중 민자가 4,137억원인데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용역을 마친 다음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전라북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토지와 토지 매입을 하고 묘지 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삭도 설치사업입니다.
    뱀사골에서 반야봉 중봉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 연말까지는 정부에서 대상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마 내년도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까지 10개 사업에 9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지난 2008년에 승인된 이후 2009년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광한루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해 와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에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받았었는데 남원시의회의 중기지방재정 승인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남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한루 북문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은 아트간판, 아웃테일러 정비사업, 미술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사랑의 거리 브랜드 사업, 그리고 옥외 테마광장 상징물 시범조성, 빈점포 임대 및 구입 문화공간 조성, 예술인촌 조성, 사랑테마 조형물 전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으로 매년 20억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과 젊은 층의 놀이문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 도심의 빈집, 빈가게 등을 예술의 창작터로 리모델링하여 예술인들에게 제공 예술 창작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 마련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의 2012년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 시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왕에 보고를 몇 번 드렸던 사업입니다.
    다만 2012년도부터 본격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 구례의 좌도농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일도예브릿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 남원도자기 일본전래심포지움 개최, 도자기공방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억원입니다.
    국비 8억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심수관가의 싸스마 도자기의 본향인 남원 도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일 교류를 활성화해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도예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했든 안 했든 간에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또 문화관광과에 지금까지 모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번 제안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혹시 함양에 지리산 제일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직 못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못 가봤습니까?
    거기가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 123-2번지거든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서 팔령재를 쭉 내려가다 보면 함양 시내 한 2-3㎞ 가기 전에 우측으로 휴천면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S자로 이렇게 해서 저 정상에 가다 보면 지리산 제일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큰 성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지도 마련해서 공연장소도 마련해 놓고 또 거기에 휴식공간도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제공해 놓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산에 정말로 관문이라고 한다면 남원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런 모형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위치 선정을 함양에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한루나, 우리가 실상사나 그런 것만 챙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이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고 한번 연구를 해 보았더라면 그런 위치 장소를 인월이나 아니면 주천쪽에 선정해서 그런 것을 해 놓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거기는 지리산 제일문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상호로 이름을 붙여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호남문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지어 놓아서 그런 곳에서 공연장소를 만들어 놓아서 상설콘서트 같은 것도 한번 실시를 하고 등산하고 한여름밤에 야유회 온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우리 국악공연도 하고 그러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멋진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양에 한번 가보셔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보다도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우리 지금 1년에 농악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침묵)

○왕정안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악전수관이라든지 금지에 농악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을 5월에 춘향제에 같이 병행해도 좋고 아니면 흥부제때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7-8월 장마를 지나서 시기는 뭐 아무 때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대학교하고도 교류 맺은 곳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아마 전국 대학교 중에 농악을 즐기는 동아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첫 회에 많이 올까만 첫 회에 실시해서 상금제도를 이용을 하고 포상도 주고 상도 장관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잘 된다면 대통령상까지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금도 주고 대통령 상패도 주고 한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 40, 50개 팀이 늘어나면 4-5일 계속 농악을 즐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볼거리도 제공이 되고 관광 오신 분들도 볼거리가 제공이 되고 남원 지역의 상인들에게 소득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한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19페이지에 지정문화재 보수 보호관리 사업비 내용이 있는데 63억 4,300만원이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이런 것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전부 다 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재사업은 국비가 70%이고요.
    지방비가 30%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렇게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나누어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것은 정률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문화재는 50 대 50이고요.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기록을 했으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만복사지 종합정비에서 지금 금년에 예산이 20억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20억원 가지고 34,261㎥를 구입을 했어요?
    이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어느 정도, 계획한 곳 전부 다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전부 다 들어 갔습니다.
    총 43필지입니다.
    감정평가액은 20억 8,500만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억 8,500만원이요?
    그렇게 해서 다 했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91년도인가 이것을 발굴사업을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적 지정요.

○왕정안위원   해 놓았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때 누가 이것을 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거기에서 6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만 지금 발굴하려면 중심부쪽에는 워낙 깊고 수렁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를 하는 것보다는 동쪽이나 서쪽을 발굴해서 어떤 가치성이 충분히 있었을텐데 그 앞을 하는 것보다는 동·서쪽으로 이렇게 해야될 텐데 앞으로 차후로 동·서쪽으로 그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년부터 남쪽을 매입해서 내년부터 시발굴을 할 예정인데 시발굴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남쪽이 발굴해서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동쪽이나 서편에 있다고 추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 쪽을 지정해서 매입을 하고 발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남쪽보다는 서쪽이나 동쪽을 먼저 했어야 그 발굴에 대한 의미도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91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다시 두말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더라면 더 나을텐데요.
    123쪽 추진상황에 있어서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에 18회, 국악 10회, 농악 8회 이렇게 해서 관람인원이 1만명 정도 참가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지금 사랑의 광장 계단이 대충 몇 석이 정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2,000-2,500석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18회라고 했는데 약 1만명 정도 했군요.
    거기가 그렇게 2,000-2,500석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거기 아무래도 의자가 팔걸이가 없어서 많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대충 봤더니 한 400명 앉으면 거의 다 찰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행사할 때 맨 앞에 하얀의자 이벤트 의자라고 하는데 석 줄 놓으면 200석이 나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가능하시면 아마,

○왕정안위원   124쪽에 보시면 금후계획에 노인정을 찾아가는 국악공연 마을 노인정 이것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고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두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금동하고 주천 들어 왔고 농사철 지나가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무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 그렇습니다.
    마을단위 노인정을 찾아가서 그 규모에 따라서 한 두명이 소리를 한다든지 공간이 나오면 열 명까지도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125쪽에 보시면 지난 번에 춘향제 조례개정했다고 해서 선양회에서 고소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황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조례개정 관계는 아실 것이고요.
    지난 8월 말경에 선양회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건인데 효력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취소 소송을 냈는데 효력정지는 9월 22일에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었고 지금 조례취소 소송은 아직 한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고 곧 조만간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절차는 그렇고요.
    기타 특이한 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선양회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특별한 이유를 단다든지 내용을 전달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애쓰셨고 위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게끔 애를 좀 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버스가 남원에 60여대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홍보전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예산이 잡혔다는 세워 놓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예산은,

○왕정안위원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자료로 한번 주시고 상황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에 축제가 많아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우리나라 축제를 대충 몇 군데를 다녀오셨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축제에는 그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안 다녀왔습니다만 도에 있을 때 보면 50개소 이상은 다녀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춘향제나 흥부제, 철쭉제, 허브축제 다른 축제에 가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이 축제담당계나 아니면 과장님이 정말 다른 곳에 가서 축제를 보고 출장을 자주 가셔서라도 한번 축제가 열릴 때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정말 잘 했다, 남원 다시 한번 가 보고싶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도 동감합니다.
    춘항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데 흥부제에 있어서는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바로서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원의 축제는 너무 고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진주 촉석루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이 보기가 정말 경관을 이룰 정도로 굉장합니다.
    우리도 요천이 흐르고 있고 그 강에 그 이상의 시설을 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나신다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축제를 많이 다녀오셔서 내년부터는 더 크고 호화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119페이지 보면 지정문화재 보수 및 보호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하고 아막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이 지방기념물 몇 호죠?
    제가 받았을 때 10호로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아막성은 13호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3년도에 77년도에 고분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얼마나 거기에 투자해서 손을 댔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원에 도 지정 전북기념물로 해 놓은 것이 남원시에서 몇 호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을 때 13호로 받았거든요?
    이것이 검색을 들어가보면 38호로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38호가 맞는데 아마 드릴 때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은 것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 컴퓨터가 잘못되었는지 혹시나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 준 것이 말하자면 오토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자료를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물론 도에 예산을 신청해도 도에서 주니 안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정문화재 보수 및 보호관리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고 또 얼마든지 말하자면 도에 요구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년에 추진계획에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25페지에 보면요.
    제81회 춘향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올해 춘향제전위원회를 18번 가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참석수당으로 지급액이 지급되는 것이 얼마 지급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직원과 상의)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전위원회에서 지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2010년도 자료나 2009년도 자료에는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금년도에,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 632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금년도에 규정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 조례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춘향제 자체에서 제전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춘향제전위원회 조례입니다.
    규정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규정집이 남원시 조례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남원시 규정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돈을 주고도 소송이 걸리게끔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내년에는 춘향제전위원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제19회 흥부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제하고 병행된 것인데 흥부제때 경기종목을 몇 가지나 가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체험까지 15개의 종목입니다.

○김종관위원   체험종목까지 해서 15개 종목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셨다고 봅니까?
    아니면 성공을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점차적으로 봐서 대회는 웬만하게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쪽으로는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보는데 체험 부스쪽에는 몇 가지의 사정이 있어서 크게 전시하고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너무나 열악하게 예산을 세워줘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성황리에 하지는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부제가, 물론 이벤트 사업에서는 우리 과장님에서께서는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하실지 모르지만 보면 프린지페스티벌 가장 성황리에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18개팀 참가했는데 4개팀 시상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조금, 물론 남원시민의 축제입니다.
    흥부제가 남원시민의 축제이지만 더 나아가서 흥부제도 전라북도 축제 아니면 대한민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성장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프린지하고 농악개인놀이는 전국대회를 육성해볼 계획으로 있고 농악 개인놀이는 올해는 곡성과 함양에서 축제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 주위에만 만족하지 말고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2012년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한 가지 안만 가지고도 지금 추진과정 설명에 앞서서 식전에 말씀을 주셔서 대략은 정리가 되고 그동안에 관심있게 봐왔던 사항도 많고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13쪽에 「혼불문학상」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명은 구체적으로 앞에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혼불문학상 제정이 MBC 주관으로 하고 도와 전주시, 남원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제정했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도 했고 살펴보고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드렸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 과정이 본 위원이 처음 생각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전주에서 행사를 하되 다음에는 혼불문학의 배경지, 실제 살아있는 배경지에서 순회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면서 이쪽 혼불배경지인 남원의 문화문학관도 활성화도 시키고 국내적, 국제적으로 클로즈업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MBC 언론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홍보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효과를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 같던데요?
    과장님, 아까 설명 빠진 것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1회이기 때문에 MBC에서 시상식하고 행사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했던 것이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주최측에 내년에는 2012년도에는 사매 혼불문학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자체 주관이 MBC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전주 MBC TV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에 확실하게 기틀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원래 처음부터가 시작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전주에서 1회, 남원에서 1회 이렇게 로테이션이 연차적으로 해야만 당연하고 최명희 출생지, 부모님 출생지나 혼불 대하소설에 배경지는 두말 할 나위없이 남원에 있는 혼불문학관이고 전주는 그저 고인이 되신 최명희 작가의 여러 가지 유품이나 기타 외에 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일 뿐 실제는 어디를 보나 토지나 여러 군데 하여튼 잘 아시잖아요?
    그 문학의 배경지 실제 그 곳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춘향제도 마찬가지고 흥부제도 마찬가지고 배경지라고 할까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시작은 초점 중심이 되어서 확산해 나가는 것은 배경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명년에 또 어정쩡하다가 연속으로 계속 전주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당시에도 저희가 건의사항을 전달할 때도 출생지보다는 사실상 소설 배경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의사전달을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1회대회가 되다 보니까 전주에서 개최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양쪽에서 오고 가고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 서교수한테도 평소에 각별히 만나서라도 그 점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원 혼불문학관에 위원장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6쪽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처음에 이 본 뜻과 또 예산을 전년도에 세울때 설명하고는 중간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추진이 되어서 세워진 예산도 삭감되고 아주 마땅치 못한 내용이 되었는데 스토링을 발굴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죠.
    자꾸 사장되어 가니까.
    그러나 기 있는 곳이 문화유적지에 있는 스토링을 더 가꾸고 해서 관광과 유적지가 병행해 가는 그런 곳을 딱 하나 정도로 모델이 되는 쪽에서 하면서 연차적으로 그러한 아직 이렇게 책자에 보니까 만복사지, 최척전 거기에 하나의 책 발간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것으로만 금년에 아쉽게 끝났는데 그런 쪽으로 제가 그래서 다른 것도 많죠.
    지리산을 중심으로 산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춘향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향문화를 위한 선양회 목적이 춘향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법인, 그래서 제전때문에 희석되고 정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을 못 맞추고 연내의 행사에 과정때문에 급급하니 해서 모양 사납고 본질적인 춘향문화를 훼손까지 해 가는 선양이 아니라 누를 끼치는 그런 것이 안타깝게도 수년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도 법정에 이러고 저러고 한 내용까지 부끄러운 내용이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거론한 것은 서남대, 지금 고속도로 사거리에서부터 춘향터널까지 지금 도로 양쪽으로 자전거와 인도 겸 도로 확장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 사업이 지금 국책, 우리 시비가 전액이 아닌 우리 시비로 사실은 해야 할 공사구간인데 국토관리청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다행스럽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서남대에서 구 도로로 제가 시정질문이든 질의든 여러 군데에서 누차 반복된 내용인데 천번 만번을 반복해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춘향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것은 이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내용은 기존적으로 하되 아까 그 배경지 소설에 명명백백하게 나와있는 배경지에 춘향가에 까지 명시되어 있는 그 명소를 살아있는 곳을 잘 가꾸고 보전을 시킴으로 아까 춘향문화에 대한 역사의 얘기를 스토링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박석고개에서부터 말달리기, 춘향고개 또 눈물방죽, 오리정, 버선밭 이렇게 쭉 해서 국도 17호 남원-전주간 도로가 춘향로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최소한 남원시는 덕과면까지 솔밭주유소까지 구 도로로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나와 있는 것을 스토링으로 해서 쭉 자전거로 하이킹을 하든 뭘로 하든 이렇게 보면 동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혼불문학관 하고 구 도로 하고 덕과에 3.1독립기념탑 하고 기타에 쭉 돌면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주 좋은 한 코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있는 곳을 그대로 하나라도 확실하게 스토링을 엮어 나가는 길목이 되도록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저는 그래서 산림과에서 숲길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외 사업에 모두가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또렷하게 제대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거리, 탐방의 거리 그리고 스토링이 제대로 생생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직까지 뒤쳐져 있는 그 곳이지 않느냐, 다행히 지금 전년도 2010년도에 예산 3,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오리정 하부 연꽃은 심어져 있지만 오물만 모이는 곳이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지난 번에 정리를 해 놓고 그런데 쭉 설계를 보니까 그것도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구구한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현지를 둘러 보았을 것으로 보지만 그 주위를 더 둘러보시고 지난 수해에 그 밑에 하부가 있는데 화장실 잘못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명년에 예산을 다소라도 세워서 우선 마무리 할 수 있는 곳, 또 파손되어서 파괴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정자 주위는 거의 돌 수 있는 길이라든지 정비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이왕 소류도 깔끔하니 맑게 해야 맑은 물이 차 있더군요.
    그리고 주위를 조금만 더 손질하면 눈살 찌푸리지 않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해 놓았고 그래서 모처럼 그 곳에 가서 잠깐 의자에라도 걸쳐 앉아가고 도시락이라도 펴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년 예산에는 많든 적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참고로 내년 예산 1억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단청하고 말씀하신 화장실 등등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문화의 그런 어떤 것을 향유라기 보다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118쪽에 이 내용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 분들이 그냥 5만원짜리 쿠폰식으로 해서 문화유적지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어떤 기회부여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어느 지역에 그런 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뜻이 실체감이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쿠폰만 5만원짜리 줘서 여기 저기 들어가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표현이 그렇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차적으로 잘 하면 모델 그런 사업추진이 안 될까 싶어요.
    지역에 이렇게 해서 면장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분들에게 다른 예산까지 조금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쿠폰도 효율적으로 사용의 목적이 그 분들에게 체감이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제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과에서만 5만원짜리 쿠폰 주고 사업했다, 실적이 얼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하시면 명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말씀하신 대로 거동불편자가 많이 있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기도 하고 차량으로 읍·면·동장과 상의해서 만들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관광과에서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그런 그 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춘향제, 흥부제에 대해서는 맨날 하는 이야기이지만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제 목적과 춘향문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녀라고 하는 내용과 종합한 춘향전에 들어가 있는 소설에 중심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행사때 그러한 내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만들어야만 어느 타 지역에 있는 문화축제와 대동소이한 행사가 아니라 춘향문화에 대한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흥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부제도 정말 형제애, 선한 일을 하면 복 받고 좀 어렵게 짖궂게 살면 어려움이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흥부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국제적인 스토링의 내용이 국제문학에 어떤 성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보다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화관광과에서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벌여 놓기만 했지 제 색깔나는 감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도 제대로 간추리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2012년도 사업에는 새로운 시장님을 모시고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쓰여질 예산가지고는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차곡차곡 우리 남원 문화가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되는데 문화관광과가 명년도에는 더 새로운 적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평가가 명년 사업계획에 참고가 되고 그런 것이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한 것보다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하시고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량도 많고 가지수도 많고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예산도 많고 너무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몇 가지 있고 이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간추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꾸 나열식의 업무를 전개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실무진들 더 힘들죠.
    기본계획 세워 놓고 자꾸 늘어지고 안 되면 사업기간만 단순간에 몇 년씩 연기시켜 버리고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참 안타깝고 아쉬운 감이 많이 들어서 어차피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핵심부서에서 또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인 과나 문화관광과나 국장님이 조금 다부지게 무엇을 챙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윤승호 시장 취임과 동시에 또 그리고 동부권 발전사업 재원이 나름대로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또 도에서도 관심있게 지켜 보면서 사업명칭이나 사업규모를 관련부서에 중앙이나 도에서 보고나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보면 기획실에 있는 자료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400억원대에서 쭉 이렇게 조정이 되다가 결국에는 여기 적시되어 있는 236억원으로 최종 정리가 되어서 이 금액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연도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한 스타일 육성사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보고했던 11억원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식, 한복의 지원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역시 광한루 주변 개발사업으로 들어 있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면 남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하겠다고 한 것이 광한루 주변입니다.
    당초에 도시과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할 때는 도심권 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업무가 처음에 시작되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으로 제한적인 사업명칭 내지는 사업규모로 지금 출발하면서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기획실 업무보고때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차피 광한루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기본적으로 총괄계획이, 역으로 말하면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예산투자 계획도 세우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부권 개발사업은 내년부터는 50억원이 지원됩니다.
    아주 큰 돈이죠.
    그 돈은 보장받는 돈이죠.
    그것은 순수 도비입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광특예산을 재원으로 상당 금액 잡아 놓았는데 그것은 별도고 도에서 50억원 주는 것은 딱 인정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종잣돈이 될지 상당한 규모의 돈이어서 종잣돈이라는 말은 감히 쓰기 어렵습니다만 연계된 사업들을 총괄하는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용역을 주든지 어쩌든지 자꾸 서두를 일이 아니고 자꾸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럴 일이 아니고 안타깝고 아쉽고 해서 개별적으로 뭐가 되니 안 되니 따지기 이전에 절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혹시 특별한 뜻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정확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거시기한데 일전에도 현안사업을 우선 시장님한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도심재생사업인데 그것을 먼저 완료시킨 다음에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들어 갔어야 하는데 꼭 미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 미결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먼저 들어가서 사업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분명히 연계된 사업들을 하다 보면 단위 사업별로 하다보면 문제점들이 연계된 상태의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간추려 주시고 내년에 업무보고 때도 조금 전체적인 바운드리 안에서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이 추진상황이 정리되도록 하시면 어쩌겠느냐 감히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마이크 잡아서 몇 가지 사항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농악단 국악단 운영이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죠.
    농악단에 우리 읍·면·동에 100만원씩을 공히 1년에 강사지원, 연수비로 한마디로 강사수당으로 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105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 교부과정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 과정에서 신규자를 꼭 발굴하도록 신규자들이 참여하도록 최소한 이게 의무를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농악경연대회를 하면 기존에 하신 분들 위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신규자가 몇 분이 가시는지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안 되면 이쪽 농악단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하고 저쪽 농악단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나는 순수하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면에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고 정말 뜻 있는 화합행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합행사가 다른 것으로 희석이 되면 그것도 보기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100만원을 주는 과정에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전문기능인으로 양성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다년간 해야지만 그래도 뜻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주변에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 들여서 저변확대가 되는 역할을 농악단 강사비 지원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조금 강하게 요구하고 독찰하면 읍·면·동에서도 농악단에 단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흥부제 농악대회는 순수성이 유지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곁들여 합니다.
    시립농악단도 상당히 공연을 많이 합니다.
    외지에 가서도 우리가 지원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디 행사에 간다거나,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공식이나 단체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개별적으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급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많이 부족해서요.

○김정환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늘 갈등요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립국악단에도 지난 번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종결이 안 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의의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립국악단에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수입액은 지금도 이렇게 수입이 되고 정리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물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투명하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하십시오.
    한번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123쪽에 보면 국악의 성지공연이 금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악대전을 그때 한다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 거기서 할 것입니까?
    해 버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안 했습니다.
    원래 봄에 할 계획이었는데 춘향제 하고 겹쳐서 하반기로 밀려 났습니다만 운봉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 관계로 최소한 10월 중순 이전에는 했어야 하는데 시장재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인데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절적인 문제가 공연은 야외행사가 되거나 옥내행사가 되건 간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저런 사정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리면 참 어렵게 예산확보하고 편성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상설공연 역시 그렇고 국악의 성지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여기 참여도가 없고 행사도 그렇고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 어떤 통계도 그렇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거액을 들여 놓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홍보는 우리 행정의 역할도 있지만 특별 연예프로에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수많은 관광객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누군가는 역할을 하면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현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지만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 특별화된 차별화된 관광시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의욕적인 면들이 연초에는 붕뜨다가 중간에 가서 이런 저런 사유나 이유로 희석되고 예산까지도 조정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돈 없으면 일합니까?
    과감히 깎아버리고 세울 때는 어렵게 세우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외래관광객 유치하겠다고 몇 백만원 세우고 외국관광객 세운다고 1천만원 세우고 한 칼에 다 가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칼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한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걱정할 일인데 우리도 예산심의 하면서 깎는 것이 좋다고 손 들어서 깎은 것 같은데 참 염치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예산 세우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주셔서 더 할 말이 없는데 백제문화관광권 인접 시군하고 하겠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우리 남원에 관광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북 치고 장구 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관사또 부임행사 정도의 그게 얼마나 유인책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해 바뀌면 연말되었으니까 의욕적으로 잘하게 의욕적인 계획세우고요.
    우리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주는 그런 예산도 세우고 잘 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부탁 겸 이런 저런 의견냈습니다.
    잘 관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주요실적 보고서에 보면 달라진 점이 아쉬운 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었어요.
    그렇죠?
    그전부터는 별로 없었는데 밑에 부분에 보면 아쉬운 점 해서 다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은 우리 시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쉬운 점이고 여기에 표기 할 때는 문제점, 개선방안 그다음에 반성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할 때 그 부분에 먼저 실과소에서 담당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반성할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서로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솔직하고 서로 질의 응답하고 이런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 표기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아쉬운 점은 시민들이 봤을 때 아쉬운 점이지 실무를 봤던 분들이 아쉬운 점으로 표기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요.
    문화유적스토링 개발사업 부분인데 이게 당초사업은 용역비 5,000만원인데 4,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가지고 이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당초예산 스토리텔링 본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다시 세워서 최척전하고 만복사저포기 재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당초예산이 4,000만원였던가요?
    용역비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4,000만원,

○이정린위원   하반기에 우리가 보고할 때는 5,000만원이었는데,
    (김정환 위원 - 5천만원인데 1천만원 세우고 4천만원 대체사업으로 했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원래 용역비만 5천만원 섰는데 4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감액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한테 원래 보고하고 이 부분은 저도 관심도 갖고 중요하고 이 부분이 잘 성사되어서 용역관계에 대해서 용역이 잘 처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준비했던 부분에 85억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했던 사업인데 아무리 기획실에서 감액조정 하라고 하지만 과장님이 중요한 사업 지켜 나가고 문화관광과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들은 살려서 지켜야 하는데 과장님 의지가 적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문화유적 스토리텔링을 본예산 따라 하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척전하고 만복사저포기를 재창작 작업을 해야 할 형편이 되었었는데 이 예산을 추경때 따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스토리텔링을 내년으로 미루고 삭감을 하고 대신 최척전하고 만복사저포기가 급해서 예산을 전환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문화유적 스토리텔링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서로 교감도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도 갖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지켜 주셔야지 아무리 과장님 판단이 그쪽에는 급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되었던 내용하고는 아주 다르게 엉뚱하게 가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도 생각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전에 협의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페이지요.
    117페이지 남원 선비문화마을 조성 이 부분은 처음에 접근할 때 너무 크게 접근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랬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우리 한양원 선생님 다시 한번 잘 접촉하시고 방문하셔서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분들이 현재 현 정권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그쪽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자주 접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말씀하신 대로 한양원 씨가 활동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사업규모는 크지만 원래 이 분이 이렇게 규모를 크게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우리 문화재 보수에 대한 부분, 이게 우리가 국보나 보물 이 부분은 국비로 어느 정도 다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런 부분은 되죠?
    시비도 저희들이 조금 수반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국가문화재는 시비는 15%, 도비 15%, 국가예산 15%,

○이정린위원   그렇죠?
    지방문화재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어디나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이 지금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재가요?

○이정린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50 대 50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도에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지침으로 해서 관례상 해마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당초 예산서를 보면 다른 지역도 많겠지만 우리 남원이 전라북도에 비해서 남원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일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이 부분인데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보면 사실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면 우리 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50 대 50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쪽 도와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가는 부분은 부당하다,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70 정도 하고 시에서 30 정도해서 유지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갔는데 50 대 50으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주장해 보십시오.
    도와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국가예산은 70%니까 도도 70%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그렇죠.
    그 정도로 간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인데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자꾸 복원하고 조금 허물어지고 하면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저희들이 보수도 해야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원축제문화연구회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처음에 축제문화연구회 만들어서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남원에 모든 축제를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힘을 안 실어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적어도 올 1월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2월 9일에 제81회 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했는데 그 날부터 집행위원장 선출과정이 시끄러워서 저희들이 개최를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도 개인적인 의사는 당분간 춘향제 끝날 때까지는 연구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름까지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소란이 있었고요.
    7월부터인가 해서 두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도 지리산 단풍제에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서 현지에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보면 선양회 제전위원회가 있고 흥부제전위원회가 있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저쪽 남쪽에 있는 군항제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춘향제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가요.
    그쪽도 시하고 제전위원회 하고 싸움이 심해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자료를 빼서 보면 개선해 나가고 서로 조금 보완해서 나가는 부분이 축제문화연구회를 구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쪽 분들한테 저희들이 힘을 많이 실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는 남원에 저명인사 새로운 분들로 많이 기용하세요.
    오래 되고 남원에 계신 분들 들어가면 고리타분 해서 계속 지금 나왔던 관례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김제 지평선축제나 이런 축제가 성공하는 것은 거기는 축제전문위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들어가고 그런 분들을 자꾸 영입하셔서 여기에서 큰 과제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춘향제라든가 흥부제든가 여러 가지 축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회의도 자주 좀 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초청하셔서 같이 세미나들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서 개선점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춘향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도 많이 하지만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좋은 과제를 내 놓았을 때 제전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축제하고 비교해서 데이터도 쭉 빼서 보여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분들한테 춘향제 기간에는 안 하시고 7월부터 하셨다니까 더 힘을 실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요천에 경관조명사업 한 것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 종료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계속 조명을 켜고 있는데 그때 여름에는 에너지 절약 관계때문에 일단 소등한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에너지 절약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에너지 절약때문에 그랬고 중간중간에 점멸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해서 즉시 와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에너지 절감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에 무슨,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에너지 절약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에 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되어서 켜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없었습니다.
    작은 것들, 교체,

○이정린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사업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안 했다가 다시 또 하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공이 되었으면 다시 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해 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원래 7월 1일자로 이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장비, 인력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료 한번 받아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지리산 삭도 케이블카 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명운동하고 쫓아가서 우리쪽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올해 안에 이것을 발표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과장님의 보고말씀으로는 미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당초 계획은 올 연말까지 대상지를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환경부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환경부 실무선에서는 전혀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갑자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연말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작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난 번 우리 LH공사 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유치하는데 전력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LH처럼 저쪽, 한나라당 정권이 힘써서 그쪽으로 뺏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경남쪽으로 갔을 때 우리 남원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얼마나 피해가 되는가,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그쪽에 부처하고 접촉하실 때 “만약에 우리 남원에 안 줄 것 같으면 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그쪽에 가면 우리 남원은 이렇게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쪽으로 설득력있게 한번 접근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도 목표가 최선책은 남원이고 차선책은 지리산권은 안 하는 것,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LH공사 보고 그쪽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광한루 주변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집중과 선택이냐 혼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실과소별로 협의를 하셔서 이게 집중하다 보면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 혼돈이 와 버리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하셔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게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취합이 딱 되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부탁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분 질의 안 한 부분 주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업무보고에 첫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면 10면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앞에 노변 옆에 말씀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건물 바로 옆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리고 또 구 파출소 옆에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파출소 옆에는 전에도 주차선은 그어져 있었는데 차를 못 대게 해서 주차를 못 했던 지역이고 중학교 앞쪽으로는 기존에 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다 되어 있던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차후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 미부담액에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부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미부담되면서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밑에 쟁점 및 대책에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당초에 1, 2, 3층 전체를 다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3층을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1층과 2층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2층은 기왕에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만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에서 이미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사업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남았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리산개발조합을 통해서 시내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업비 8억원에 실제 사업비는 얼마가 됐는가 이것은 다음에 자료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원래 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2억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1억 6,0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 중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자꾸 금액도 작년, 올해 달라지고 개관시기도 마찬가지로 자꾸 연기가 되는데 제가 봤더니 작년 연초에 사업계획에 보면 인테리어 비용 2억원에 설계비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던 것이 중간에 어찌고 어찌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4억 1,000만원이 되었고 개관시기도 2011년 4월이었는데 그러다가 연기된 것이 11월인가 그때 여름에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11월 다 갔습니다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1월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요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우선 사업비 관계는 올 연초에 심수관씨를 방문해서 기본설계도를 보여 드리니까 정문을 이중문으로 하되 한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소요액이 1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외관은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내부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시물이 문제인데 그동안에 지연된 이유 중에 큰 것이 하나가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심수관가에서 10점을 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2대, 14대, 15대 현재가 15대인데 그것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14대 심수관이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15대 심수관이 결정을 못 냈습니다.
    아버지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요.
    그런데 어제 연락오기를 13점을 결정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2대가 1점, 13대가 1점, 당초에 13대는 작품이 부족해서 기증을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14대가 5점, 15대가 6점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고 제일 큰 핵심인 심수관 작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일정관계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개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부시장이 이 곳을 방문하는데 거기 가서 마무리 협의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기일 내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당초에 주시겠다는 시점은 그 이상 만큼 그쪽에서는 주시는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13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작품 처음에 당초에는 그것도 있었거든요?
    큐슈지역에 있는 작품을 사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시립국악단이 그쪽에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2년마다 한번 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히오키 시를 우리가 2년에 한번 가면 상대적으로 격년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뭐가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실 오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팀이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단순히 가서 격년제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 부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쪽 부담이고 다만 국내에서 이동비용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여수엑스포 하고 관계되어서 내년에 열립니다만 여기에 관계되어서 저희가 특별히 홍보전략으로 해서 남원을 알리고 남원을 거쳐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마케팅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여수엑스포 차원에서 저희들이 식당이나 숙박을 모범업소 식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엑스포에서도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 전라남·북도 시군을 엮어서 관광코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최 조직위원회에 저희가 상당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그쪽 것 하고도 수시로 접촉을 하셔서 되도록 이면 그쪽에서 책자라든지 상품개발에 우리 남원이 기본적인 코스로 들어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축제문화연구회가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1년 정도로 활동기한을 정해 놓고 했습니다만 최초의 계획으로는 1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계속 하실 것인가요?
    종료하실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원래 구성할 때 1년간만 하기로 했었지만 필요시에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임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재단법인 남원축제관광문화연구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좀더 확대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확대구성요.
    아니면 시장님이 또 받아들일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립도서관 확충사업에 대한 예산 1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이 사업이 2007년도 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문화예술담당 이기찬입니다.
    시립도서관을 짓기까지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당초 계획이 1, 2, 3, 4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요구해서 그때 균특비로 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시립도서관을 2층에 짓게 되는데 거기에는 도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 2억원 하고 저희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2층을 리모델링해서 7월 1일자로 조례제정과 동시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체적으로 3층은 기 교육기관이 들어가 있고 4층은 지리산 소극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만 하자 그렇게 해서 1-4층이 당초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1, 2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때 문체부에 저희들이 13억원을 사업비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1 억 2,0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1, 2층으로 하다 보니까 8억원으로 최종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나 도에 또 중앙에 보고를 드릴 때 매칭이 5 대 5로 해서 균특 4억원, 시비 4억원 해서 8억원으로 보고가 계속 되어서 사업비가 1층 리모델링 하고 엘리베이터 만들고 주변 부대시설까지 하는데 8억원으로 문체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4억원을 계속 요구해서 최종적으로 2010년도에 시비 8억원이 심의가 되어서 2011년도에 시비 4억원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용성지역 파출소 이전과 동시에 문체부에서 자금회수를 해 가려고 할 때 “다시 그럼 너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만 주어라.” 해서 용성파출소 옮기는 각서를 소방서장님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4억원이라는 국비를 영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문체부에서 “매칭비율이 변경이 되었으니 그대로 적용해라.” 해서 거기서 내려준 매칭비율이 3 대 7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4,000만원, 저희 시비가 5억 6,000만원 그래서 8억원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돈 8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국비 차액 1억 6,000만원이 감해지고 대신 1억 6,000만원 감해진 액을 저희 시비로 충당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반납을 해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체부, 기획재정부 또 의회사무처 세 군데를 찾아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러면 반납은 하지 말고 남원시 연속되는 계속사업에 문화관광파트로 그 부분으로 1억 6,0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최종정산보고를 해라 이렇게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라는 우리 국비감액분, 시비 부담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남원에서 시립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의회와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층에서 4층까지 시립도서관을 만들어서 활용하려다가 모든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1, 2층으로 결국은 축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다른 사업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의 의지만 시장님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만 우리가 시행착오가 조금 덜 나오는데 시장님 당신 혼자만 구상으로 밀어 붙여버리면 이렇게 과정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사업을 진행할 적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아닌지는 우리 직원들도 판단을 해서 충분히 고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 의회에서 반대 했잖아요.
    2007년부터.
    시립도서관의 위치로는 절대 적절치 못하다 하려면 차라리 작은도서관의 개념으로 해서 해라 시립도서관은 우리 남원시에 걸맞는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명명에 맞게끔 도서관의 규모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의회의 계속적인 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2012년도는 도서관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늦게나마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13쪽에 보면 서당문화 한마당대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사업비가 1억원인데 참여인원이 5,000명에 응시인원이 58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무엇을 뜻하고 응시인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가족하고 서당에 관한 관계자들, 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응시인원은 정확하겠지만 참여인원 5,000명은 추정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사랑의 광장 그 구역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군중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이 대회와 직접 관계없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조 4,000만원에 자부담이 6,000만원입니다.
    보조라는 얘기는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고 자부담은 참가자들 개최자들이 개최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인원으로 봤을 때 남원시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589명에 응시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참 좋았다고 판단을 해요.
    다른 체육행사 많이 하지만 오히려 더 뜻있는 행사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으로 마무리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건이 허락된다면 계속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최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원 선생님께서 남원에 전통적인 행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송우섭위원   후자에 나오겠지만 어차피 한양원 선생님께서 노력하셔서 선비마을을 조성한다면 전통서당문화는 맥이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잘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116쪽에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 예산 꼭 확보해서 이 사업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허브토피아관 때문에 전국적으로 허브에 관련된 농원들을 6군데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방문을 하고 왔는데 참 좋은 얘기를 듣고 와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거기가 포천이었나요?
    남원이 수도권에서 차량으로 세시간 내지 네시간 이동하기 때문에 관광객의 유치가 어렵다, 또 취약 지역이다, 이런 판단 자체가 패배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일치기로 봤을 때는 거리가 멀지만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의 연계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홍보한다면 차량으로 한 시간이나 한 시간반 이동하는 거리보다는 차량으로 세 시간이나 네 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장점으로 부각할 수가 있다, 이것은 수도권 인근에서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 분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점입니다.
    어차피 그러한 것을 하러 가려면 여행의 맛이 곁들여지는데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차 타서 무슨 여행의 맛이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여행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원에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만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연계한다면 가장 좋은 관광지로 탈바꿈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선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이, 그래서 정말 발상의 전환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분들 좁은 공간에서도 1박2일 내지 2박3일 정도 성인이나 학생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년이면 수천명씩 수용해서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아직 그러한 분들의 아이디어를 따라 가려면 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바꾸어서 그것을 꾸준히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좋은 소재가 너무 많잖아요?
    600억, 700억 투자했던 허브밸리를 시작해서 옆에 있는 황산정, 국악의 성지 오신 분들에게 다 체험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시킬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허브에서 허브비누를 만들든 허브향수를 만들든 체험하고 또 황산정에서 조금 사고 위험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마를 만들든지 아니면 말을 나든 거기에서 활을 쏘는 체험도 소중한 소재가 되겠죠.
    국악의 성지에서 판소리 한마당 어려우면 민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한 곡씩 따라서 북치고 장구치는 것 체험시키고요.
    가장 좋은 달오름마을에서 고추장, 된장 농촌 체험하게 하고요.
    천혜의 비경인 뱀사골 계곡 한 번씩 구경시켜 주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만 연계시키면 2박3일 정도의 코스로는 아주 환상적인 코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민간인이 못하니까 행정에서 개발해서 그런 연계성으로서 프로그램을 짜서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시고요.
    민간인들에게 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포상도 하고 있지만 제가 기획실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포상기준을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내 아이디어가 채택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면 포상기준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 동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우리 행정에 끌어 들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줘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도 다 걱정하시지만 이것은 1시군1프로젝트에 해당된 전라북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라북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부정적으로 보죠.
    그런데 왜 1시군1프로젝트에 남원은 연수관광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선정은 저희들이 희망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것이고 현재 도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니고 9월까지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사업의 규모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인데 이 중에 4,000억원이 민자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의 규모도 크지만 민자 부분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현재 시장이 부재 중인데 차기 시장이 와서 추진 의지를 확인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을 냈었는데 각 실과 13개 실과소에 해당되는데 일부 심사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도의 분위기 때문에 심사를 중단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신임시장 오면 물론 물어보겠지만 일단은 지구지정을 12월 말까지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저희들이 연수관광지 현재 투자액이 3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구지정 신청은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지정을 완료한 다음 신임시장이 왔을 때 판단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송우섭위원   연수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발주를 했었어요.
    용역결과가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2008년도입니다.

○송우섭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그 용역 맡았던 회사가 대한민국에 각 기업체에게 서신을 보내서 남원의 연수관광지가 조성되었을 때 여러분들 기업에 대한 연수원을 남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느냐는 조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때 많은 기업들이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적어도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었고 참여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신 회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의 지명도 면에서 먼저 떨어지고 두 번째로 70% 이상이 건설업종이었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는 본질에는 별로 뜻이 없고 잿밥에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까지 받았는데도 민자유치 4,000억이 가능하겠습니까?
    패배주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지구지정을 해서 묶어 놓음으로써 장래에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우리가 이만한 부지는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을 봐서 장래를 봤을 때는.
    하지만 그쪽에 가지고 있는 토지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구단위로 조성해 놓은 땅에 대해서는 차라리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시유지로 확보해 놓고 연수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은 차라리 확보해 놓고 연수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광타운조성에 관련되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 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오늘 업무보고 뒤에 이어서 보고드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들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제 금년도에 받겠다 그 이야기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 투자재원을 보면 2012년도 도비보조가 18억원 9,800만원 약 20억원 정도 되고 시비가 38억 5,000만원 정도 지방재정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236억 7,000만원인데 2012년도에 여러분들 이런 재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내년도 시비 39억원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고요.
    여기는 지금 국·도비가 44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칭비율로 해서 시비 39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예산부서에서도 신임시장님도 이해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차질없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광한루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광특회계로 2012년도에 25억 5,0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시비 광특회계는 광역 광특입니까?
    도 광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도 광특입니다.

○송우섭위원   도 광특입니까?
    도 광특이면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 돌아올 수 있는 한정된 금액에서 광특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광역 광특이면 모르지만요.
    25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도 광특을 주기로 하는 사람들이 투융자심사에서는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사업성격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라 이게 지금 중앙에서 투융자심사 받을 때 재검토로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137쪽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이후에 도시과에서 도심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또 역시 7월 이후에 저희 관광과에서는 윤승호 시장이 저희들에게 지시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광한루주변 개발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이 이것은 배경은 아마 전북도지사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윤승호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심재생사업이 주로 도 동부권 개발사업의 사업비를 가져갈 형편이었는데 대부분이 동부권 개발사업이 식품하고 관광분야에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심재생사업이 관광분야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올 3월에 와서 이 업무를 관광과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업무를 볼 때도 그런 예가 종종 있었지만 도심재생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관광과에서 업무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이름을 바꿔서 넘겨주면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저희들이 그대로 넘겨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개발사업에 사업비도 신청이 시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300억원 이상이면 행자부에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점시설 정비하고 주거환경 정비, 가로환경 정비가 도심재생사업에 주된 틀인데 이 총 사업비가 477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300억원 이상은 행안부에 요청해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안부에서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관광시설사업에는 거점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이나 가로환경은 빼라 그렇게 해서 재검토지시가 내려와서 이 두 건을 빼다 보니까 236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36억원을 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서 지난 주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규모를 줄이니까 중앙까지 다시 갈 필요는 없고 도에서는 어차피 김완주 지사가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니까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어쨌든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우려섞인 말씀들을 잘 듣고 잘 감안하셔서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이 내년도 예산이 6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도비 확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도비 확보 대책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내년 초에 도지사가 남원시를 방문했을 때 건의하는 형태를 취해서 도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그런 안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7월에 받았고 용역과제 심의를 서면심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도비 25%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안에서 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때 서류를 내면서 실무선에서 도 실무자 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를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사때 지적이 되어서 결정이 나있지 않은 상태인데 왜 폐기가 되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도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토지 매입비를 추경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2억 2-3,000만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억 3,000만원 정도,

○송우섭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정해 줄 때만 해도 95억원에 남원 시비 부담은 약 25% 정도 범위내에 도비 25%, 국비 50%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섬진강변 대강 들어가는 입구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25%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으십시오.
    다시 받아서 과연 이 사업을 도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다시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95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소리문화전당을 대강 골짜기에 만들어 놓았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것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위치 변경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치 변경이라도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선비문화마을에 사업비에서 국비, 지방비가 있는데 국비 199억원입니까?
    이것 국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부위원장 양해석   11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통상 사업비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비율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여기서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함파우유원지 개발이 사업기간을 보면 2009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을 잡아서 2009년부터라고 하는가요?
    제가 듣기로는 함파우개발이 오래된 것 같은데 날짜를 어째서 2009년부터 잡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2008년 10월에 되어 있어서요.
    확정이 2009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기산점을 2009년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된 뒤에 어떤 설계라든지 계획을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그간에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 3분의 1이나 해 놓고 길내고 건물 스고, 또 새로 토지 매입해서 하고 그러면 질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방 입구 도로를 낸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함파우유원지를 개발한다는 소리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간이 아니고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쪽 관광지에서 함파우로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넘어가서 어떤 길이라든지 이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파우유원지는 개발한다고 해 놓고 관광단지 관계만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비좁아서 다시 집을 뜯고 새도로를 확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또다시 재시설하고 새로운 시설을 망가뜨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앞으로 함파우유원지 개발은 일단 토지 매입이 우선이다, 토지 매입을 100% 해 놓고 그때 가서 설계하고 그때 가서 어떤 시설을 넣자, 왜냐하면 우선 현재 우리가 토지 매입만 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음 공무원이 다음 의원들이 와도 충분합니다.
    우리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앞서서 토지 매입부터 빨리 끝을 내야지 지금 토지 매입 계획부터가 당초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하는 입장에서 설계하고 어떤 시설부터 넣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본 사업이 짧은 공기내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우선 사업비 확보하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우선 확보하십시오.
    그에 대한 시설은 천천히 하더라도 우선 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 하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으면 큰 바위를 들어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가 싫고 부정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바위도 자갈도 무겁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 보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공동묘지도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하기가 싫으면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두부 한 모 사오라고 해도 이유가 많습니다.
    양말을 안 신었다, 비가 온다, 잠이 온다, 숙제해야 한다 거의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마음이 내키면 어떻게라도 해 줍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내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유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날짜가 틀렸다, 무엇을 더 떼어와라 또 다른 과와 업무 협의가 안 되었다 이유가 많아서 못합니다.
    바위를 가벼운 마음으로 들 듯 우리 시민의 모든 애로사항이나 주민의 숙원은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의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조언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7건으로 모두 계속사업임을 말씀드리며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지역우수인재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3억 4,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 부터 2015년도 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내용으로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4억원, 명장인력 육성사업 1억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 5,000만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21억 2,4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3억원으로 사업비는 29억 7,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소요예산은 물가상승 등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남원 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교육 욕구 해소로 명문대 진학률 제고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4,500만원이며 2011년도 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상위권대학 진학생 장학금 지원과 중·고등학교 학력증진비 지원 및 인문계 고등학교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총 사업비 36억 4,900만원 보다 12억 4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지난 해까지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예산 과목별 단위사업으로 조정하여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분류되어 투자계획 사업비가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교육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중학교 우수졸업생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1,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내용으로는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4억 7,300만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9,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총 사업비 50억 2,900만원 보다 35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단위사업 조정으로 매년 1억원 정도 계상하고 장학재단 출연금을 5억원에서 매년 10억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 조정하였으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비 증액 등으로 투자계획사업비가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국제대회와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 개최로 남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8,400만원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내용으로는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2억 2,000만원, 전국어린이꿈나무 태권도대회 1억 2,000만원, 펜싱종별선수권대회 9,0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7,000만원, 시민체육대회 8,000만원을 포함한 궁도, 테니스, 무에타이, 배드민턴, 검도, 족구, 탁구 등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6년까지 8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테니스장 12면, 축구장 겸 야구장 1면, 족구장 4면, 기타 편익시설 조성이 되겠으며 2012년에는 54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
    지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시비 부담분이 미계상 되었으며 변동사항으로는 장애인 론볼장 조성사업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이 분리되어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특 1억 1,000만원의 증액은 광특비율 공사비의 30%에 맞춘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등 조성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당초 미계상분 6억 1,600만원과 관급자재 인상분 1억원을 투입하여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투융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전체공정 60% 이상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년대비 사업비 1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공보 사업관련 학교 체육시설 부담분과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2012년 사업내용으로는 롤러경기장 재공인 승인을 받기 위한 롤러경기장 재정비사업 2억 5,300만원, 체련기구 설치 7,500만원, 제일고 운동장 체육시설 시비 부담분 1억 5,000만원, 기타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등 1억 4,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양식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나 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 받고 보니까 이대로만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원별 내역을 보니까 돈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우리 시 자립도를 본다든지 매년 예산 증가율을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재원이 뒷받침이 되겠는가 의심이 가거든요.
    이런 예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장님 선에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윗선까지 결재가 득해진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현재 윗선까지 보고는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한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매년 예산 증액된 것은 소수인데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올라온 예산을 보면 몇 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과 큰 차이가 난다 하면 어차피 어려운 사업계획들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물론 계획이지만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항상 새로운 계획을 짜실 때는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어떤 것을 주문했냐면 춘향골 체육공원 체육시설 앞에 마당이 크게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물론 연내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때 가면 주차장이 비좁고 또 이쪽 도로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물론 좁지만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가서 주차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통로가 없을 정도로 양쪽면에 전부 주차를 해 놓고 그래서 그 공간을 크게 활용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을 절반쯤 줄인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싶은데 왜 이렇게 마당을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그 마당을 처음에 계획입안을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의 전체 시민들이 오셔서 놀 수 있고 깨끗하게 광장이 있어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넓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주차장시설이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은 춘향골 체육공원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시설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장 조성관계는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시설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물론 확보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마당이 넓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체육시설 오픈하고 지금까지 마당에서 행사하는 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시민들 거기 가서 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뙤악볕에 앉아 있을리도 없고 거기서 뭐하고 놉니까?
    마당에서, 놀 일도 없고 그 말씀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마당이 너무 넓다는 것은 반면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것이 넓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만 충분하면 마당 좋죠.
    그런데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들 몇 분한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부지 확보를 하는데 어디까지 확보한 것입니까?
    고속버스 인터체인지 거기까지 다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춘향골 체육관 뒷편에는 금년도에 매입을 전부 다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보면 좌측편으로 거기에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1면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편에 전체는 다 못하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하나의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체인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그 말씀을 요구했는데 땅을 조금 사서 배구장 만들고 또 조금 사서 축구장 만들고 또 조금 사서 테니스장 만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선 급선무가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만 해 놓으면 우리가 배구장 조금 늦게 짓고 테니스장 1-2년 늦게 짓더라도 우선 토지 매입을 해 놓아야 어떤 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아까 주차장도 어디에 하고 하지 작은 땅부터 매입해 놓고 시설부터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 놓고 보면 위치 선정이 잘못되고 “아차 잘못했다. 여기에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토지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토지 매입하는데 우선 사업비를 투자 해야겠다 이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155페이지 보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이백문화체육관을 장애인체육시설로 신규로 신축하지 말고 그것을 장애인용으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비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용으로 해서 장애인만 쓰고 비장애인은 쓰지 못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사용일수가 많아야지, 1년에 며칠 쓰려고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꼭 하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제일 아래줄에 보니까 6억 1,600만원이 지금 12년도에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장을 보면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이 1억 2,000만원 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뒷장 예산관계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앞에 장애인시설 시부담 미확보 6억 1,600만원은 무엇이고 뒤에 장애인종합시설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2억원입니다.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총 12억원에서 6억 1,600만원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고요.
    15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에서 춘향문화체육관이나 이백문화체육관 사용일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용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용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사용일수도 늘어났고요.
    사용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얼마 씩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오전만 사용할 때 금액이 4만원이고 오후에만 사용하면 6만원도 받고 7만원도 받고 또 하루종일 사용했을 때는 종일비용으로 19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사용할 때 저녁사용료가 또 다릅니다.
    각각 이렇게 시간대 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대충 우리가 연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월요일부터 거의 일요일까지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년 365일 거의 사용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0일 정도 전체가 그정도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00일 정도면 거의 다 사용한 것이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그 이야기를 사실은 주문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일수를 늘려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연 300일 이상 사용한다면 제 뜻으로는 만족합니다.
    하여튼 그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사용료 징수한 것도 문제가 되고 필요합니다만 사용료를 줄이더라도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인재 양성사업에 146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학교별 학력증진비 지원, 심화학습 운영비 해서 13개 학교에 1억 7,600만원, 중학교 8개 학교 7,100만원, 고등학교 5개 학교 1억 500만원 이게 지금 전부 시비로 나간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시비로만 나간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8개 학교하고 고등학교 5개 학교에 대해서는 1억 500만원 이것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경마축산고 했던가요?

○왕정안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축산고 강당 신축관계는 광특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에 2개는 전액 시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전액 시비입니다.

○왕정안위원   7,100만원 하고 1억 500만원, 1억 7,600만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시비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13개 학교에 중학교 13개 학교입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학교는 중학교 8개 학교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5개 학교해서 1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3개 학교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럼 위에 학력증진비 하고 밑에 고등학교 7,100만원 하고 1억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1억 7,600만원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학교별 학력증진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개 학교에 대한 심화학습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중학교에는 7,100만원, 고등학교에는 1억 500만원 이렇게 합해서 1억 7,6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1억 7,600만원이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150쪽에 자치사랑방 운영지원을 한번 보시죠.
    지난 번에 예산편성 해서 말씀하실 때 옆에 계신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면 8개소 1면 7개 센터에 2억 4,500만원이 형평성에 정말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고루 예산편성을 꼭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진짜 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각 7개 동이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이렇게 자치사랑방 운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도 좋고 또 자치사랑방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용도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래서 자치사랑방의 이용도가 좋으면 좀 더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현재 예산배분한 것 보면 안 맞습니다.
    도저히 안 맞아요.
    납득이 안 갑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예산배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우리 예산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 서로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동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삭감을 했으면 했지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100%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서 주민들이 자치사랑방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강사비용이나 이런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꼭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옆에 151쪽에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저변확대에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공모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가고 국비 1,344만원을 가지고 남원시 평생학습센터와 사회복지법인 풍악재단 스마일빌 2개 기관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2개의 기관이 선정은 되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산동지역 아동센터 1개소가 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공모신청한 곳은 네 군데 했는데 두 군데가 되어서 두 군데만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지역에서도 그동안에 성인문해교육을 작년도까지는 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락되어서 그분들이 더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그쪽에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국비 1,344만원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시비 4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대응투자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해서 일정부분 7 대 3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시비를 계상한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시비는 안 세웠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 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했으면 시비도 활용을 하셔야지 확보만 되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 시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산동지역 같은 경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모신청에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52쪽에 한번 보시죠.
    전국대회 10개 종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0개 종목을 실시한 이후 우리 남원지역에 소득창출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들이 총행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거두었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축제 그쪽에서 하루에 얼마 정도가 수입이 들어 오고 1박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수입이 들어 온다는 기준이 있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얼마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 분석을 쭉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국제대회 롤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제효과로 8억 1,200만원 정도가 분석이 되었고요.

○왕정안위원   롤러대회 한 개 대회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다음에 검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2억 7,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싹 소득창출을 잡아 보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밑에 보면 전지훈련 실적이 14개팀 547명 해서 1억 7,895만 5,000원에 소득창출이 있었다 그런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동절기에 전지훈련에 참가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오겠다고 하는 그런 통과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펜싱 전지훈련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11월 중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리고 내년 1월에서 2월까지도 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개팀이나 됩니까?
    몇 개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전지훈련을 올 때 국가대표들이 오기 때문에 국가대표들 하고 경기를 한번 씩해 보기 위하여 많은 팀들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4쪽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155쪽 문화체육센터 확장,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 공공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조성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이 이런 공사가 자격을 갖춘 적격자가 공사해서 지난 번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우천시에 비가 새고 중공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난 번 체육관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내부 잘못된 것을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좀 더 소요되어서 9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연장해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전보다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방금 왕정안 위원님 마지막 발언했던 내용에 보충발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그 부분은 먼저 번에 제가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에 다른 기관에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타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위에 천정부분에 관련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방수관계 즉, 업체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현장에 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왜 잘못되었는가를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어서 그 지적된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조치하고 받아 놓은 것 있는가요?
    몇 년도 연장해서 하자 보수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체로 하여금 이후에 만약에 잘못된 시설이 또 나온다면 바로 즉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답은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행정관에서 하는 얘기인데 문서로 서로 해야지 그렇게 말로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할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5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치사랑방 운영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 이렇게 변경해서 나가는데 이게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는 지도 점검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몇 개소는 약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예산관계 같은 것, 그다음에 서로 간에 운영상에서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잘 화합해서 자치사랑방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정린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자치사랑방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얘기도 많은데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부분은 연중 2회 정도 해서 설문지로 해서 참여했던 분들한테 하면 자기가 했던 강사들 그대로 올라오고 로비해서 계속 연장해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령층도 다양하게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참여했던 부분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강사로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개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층대로 보면 요즘에 보면, 젊은 층들도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데 밤으로 통기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너무 강사분들이라든가 했던 분들과 밀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되시는 분들이 일년에 한 두번 정도라도 전체 이쪽에 해당되는 동민들한테 설문지를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오래했던 프로그램은 다시 개편도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5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전국체육대회 쭉 보는데 먼저 번 펜싱전국대회 개최하기로 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남원에 펜싱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대회를 여기 와서 하겠다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국펜싱연합회입니다.

○이정린위원   전국펜싱연합회에서요.
    그런데 왜 우리 남원에 와서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저희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남원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국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부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롤러스케이트대회라든지 중국에서 이렇게 오고 축구대회 오고 하면 시내상가에 화장품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싹쓸이 해 가다시피 하고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 잘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남원에서 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기량함량도 할 수 있고 또 경기력의 향상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데 펜싱은 저희 남원하고는 거리가 먼데 왜 이런 것을 굳이 대회를 하셔야 하는지 이것은 예산 승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치루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는 이런 대회, 전국대회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원에서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대회를 유치하셔야 합니다.
    동호인들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153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운영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7개 분야 사업비가 3억 8,800만원 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정린위원   전체 사업비요?
    여기에는 기금, 도비, 시비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지도자 해서 6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상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곳에 가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이정린위원   여러 분야로, 그러면 이 분들은 출퇴근시간이 정확한 분들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보통 보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시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원시 통합체육회에서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는 기금은 어디에서 도 체육회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정린위원   진흥공단에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거기 50%, 저희 50%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더 보고요.
    1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체육시설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우리 도비가 3억 얼마죠?
    먼저 번에 론볼경기장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 확보 해 놓은 것 있죠?
    3억 6,000만원 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광특예산으로 3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3억 6,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리모델링 하는데 시비가 8억 4,000만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사업을 하다 보면 2층이 있습니다.
    2층에는 장애인들이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경기시설도 그 안에 하고 그 다음에 탁구장, 당구장 다음에 작게 하는 맹인들이 가지고 노는 론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2층에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다 하면 12억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리고 거기에서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관계는 5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밖에 장애인들이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론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쪽에 현재 체육시설쪽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 족구장 시설 있잖아요.
    거기를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정린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리모델링 하고 안에 건물 보수하는데는 한 5억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밖에 외곽에 부대시설을 더 보강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체육관 안에만 하는데 이렇게 드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공공시설 157페이지 이것이 지금 이백에 운동장 하다가 만 곳이 있는데 현재 공정율이 60%라고 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쪽에 내년 예산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내년도 지금 아까 6억 1,600만원만 세워주시면 거기까지 전부 다 완료를 같이 해서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보니까 농지 가지신 분들 몇 년동안 묶어 놓았다가 이번에 새로 공사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내년에 바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 간단히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하는데요.
    혹시 참고될까 싶어서, 참고가 아니라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성인문해교육은 저희들이 공모도 하지만 지난 번에 제가 심의위원이 되어서 들어가서 프로그램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프로그램 하고 동아리 지원 관계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도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아까 공모사업 내용에 보면 산동지역 아동센터에서 하신다고 하고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에 선택문제는 물론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맞죠.
    당연히.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은 행정에서 이렇게 공모도 계획적으로 거행을 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교육을 받을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 자치사랑방에서 운영해 보셨나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편하게 해 보았으면 어쩌겠나 어차피 강사수당 자원봉사도 해서 하는 곳도 있지만 수당을 주어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배우고 싶어도 특정단체에서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는데 거리상 거리감이 있는데 면단위에서 오시겠습니까?
    동도 외진 곳에서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하면 선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면 내년에 해 보셨으면 모르는데 안 해 보셨으면 이런 것을 해 보셨으면 어쩌겠느냐 지역에서 아직도 상당히 계실 겁니다.
    어르신들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감히 제안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고 기회되면 어떤 운영지침이 만들어 진다거나 사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런 것도 해 보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152쪽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내용에서 우리가 시비로 거의 순수시비 100%인데 시비로 지원해 주는 우리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체육회에서 논의를 전부 다 해 봅니다.
    어느 대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할 것인가 체육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펜싱대회 이런 대회는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저도 해 봤고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동호인이나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층이 있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지원사업비가 보면 한 눈에 보면 그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들쑥날쑥 한 것 같아서 다시 어떤 기준이 여러분도 있어야 앞으로도 어떤 종목이 없어질지 생길지는 모릅니다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야 그것이 필요하고 금년 추경 때 태권도 대회때문에 부기에 없는 예산을 써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조금 감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위원님들도 갈등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하게 가자고 획일적으로 선을 긋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당시 계획이나 정산서를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도 공감을 하셔야지 한번 했으니까 일사천리로 가자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정산내용을 실무적으로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기 저기고 하는 예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지역의 도움이 없이 그때 정산내용을 보면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퍼주기식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깊이 한번 따지고 지원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종목의 선택문제도 다시 한번 결심을 받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54쪽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내용 한 말씀드리면 여기 계획대로 2012년까지 테니스장 12면이 만약에 마련되면 향교동에는 6면 코트장은 지금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면 코트장을 두고 또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해야 하는 것인지 사무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설령 12면 코트장이 내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2013년에는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금쯤 뭔가는 어떤 중론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거기 이용을 합니다.
    당장 거부감이 나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말 자체가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부터 중심을 잡아야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주시고 그 6면 코트장은 상당기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욕심내는 단체가 노인게이트볼연합회라고 하나요?
    공식명칭이 맞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노인게이트볼은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한 분인데 거기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나 도대회나 이런 것들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장소로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거론되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또 향교동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내 놓으라고 합니다.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내년 예산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하면 향교동에 지어야 하는 것인가 지어달라고 떼를 써야 하는 것인가,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지역에도 할 말이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 기준이 빨리 빨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중론화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거기 금년에 5억 3,000만원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부지면적 예산이 5억 3,000만원이 섰는데 3억 7,700만원만 두고 1억 6,000만원은 삭감해 버렸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추경예산에 삭감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참 안타깝거든요.
    돈이 지금 많이 들고 또 매입하지 않은 것도 5필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반기에 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3억 7,700만원 가지고 다 삽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남겨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김정환위원   아니, 앞으로도 5필지 더 사야 하는데 그 돈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여기 보면 3억 6,500만원 중에서 1억 9,700만원 쓴 것은 나머지 돈으로 부지 매입은 다 한다 그런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꼭 사시고 다부지게 무엇을 땡겨서 계획적으로 해야죠.
    준 돈도 남겼나 싶어서 아쉬워서 그런데 제가 잘 못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8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자치사랑방 운영 지원 관계때문에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지난 번 중간에 업무추진 실적보고때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우선 대답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외되지 않는 남원시민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꼭 신경쓰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는요.
    이게 7개 1개면 말하자면 7개 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면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분명히 저하고 지난 번에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믿고 그것을 저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원님!
    그것은 자치센터 설치관계는 안 되고요.
    어떤 다른 항목이 있을 때,

○김종관위원   저는 설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다른 항목에 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꼭 그것은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된 사항이 또 이야기가 되는데 153페이지요.
    생활체육 지도자 6명,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활체육 지도자가.
    학교를 돌아니면 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아닙니다.
    운동 종목이.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4월인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안 되어서 이게 계속 안 되는데 성인문해교육이요.
    그당시에 저도 면 단위별로 면에서 오시기 힘드니까 좀 확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대로 하시면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같이 더불어서 드리고요.
    스마일빌을 하는 이유는, 어디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풍악산,

○부위원장 양해석   풍악산 거기서 장소가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대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노인분들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지만 조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가 15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확대해서 대산면에 계시는 다른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일반인들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확대해서 위치가 거기 저녁시간에는 외지여서 그런데 면 소재지가 아니라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면 단위까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공문으로 면에서 할 수 있는 곳을 지원신청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동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산동을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산동은 조금 되었고요.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면에 있는 직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조금 알려서 의지가 있으면 주변이 면에 소재한 아니면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 주시면서 장학금 지급을 제가 한 두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자꾸 늦추어서 지급합니까?
    이왕 지급하는 거 애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주는 사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받는 아이도 기쁨을 느낄텐데요.
    고마움을 느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1월에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반기 동안에 학생들이 실적이 상위권 20% 이내에 들어야만 하반기 것을 50%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결석을 많이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적어도 15회 정도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 이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성적은 방학하고 나면 십일 내지 보름 정도 지나면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성적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면 받을 수 있고 수업이라는 것은 영재육성사업 거점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잖아요.
    장학금 받는 중에.
    그것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게 현재 전라북도에서 프로야구단 제10구단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마 프로스포츠 중에 야구가 가장 관객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전북도에서 그런 것에 힘입어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남원에도 벌써 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유소년 야구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그쪽에 체육지도자 나가서 하는 것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습니다.
    없고 유소년 축구교실 물론 축구도 잘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소년 야구단도 있으니까 경기마다 어떤 균형감 있게 배려를 해 주셔서 그쪽 야구하는 분들도 상당히 똑같은, 더 차별화된 대우를 받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 지도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유소년 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앞에 많은 것을 질의하셨고 앞으로 2개월 11월, 12월 2개월도 아니죠.
    마무리인데 의욕있게 출발했던 2011년도 모든 사업계획 예산 어렵게 받으셔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내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중간 중간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나 기회가 있을 때 지적이라기 보다는 염려했던 내용이 많은 분야가 교육체육을 담당하시는 실무과이신데 몇 가지 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남원시 교육발전의 구성이 제대로 잘 되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무엇인가 체계가 잡히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회를 시장님이 뽑히셨기 때문에요.
    다음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검토를 하면 위원장님까지 득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교육분야에서 거기에 들어간 위원님들, 각 기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타 전문인력들이 구성되어서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각 여러 실·과를 담당하는 위원들보다 전문성있고 실제 기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구성을 하니까 우리 남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산실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만 구성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실무 실과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거기에 참여하시고 전문위원들 하시면 남원교육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비전을,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도 최종점검도 하시고 또 비전도 제시해서 행정에 그 사업들이 점검된 상태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획기적으로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서 의회에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말 사업계획이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나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게 잘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희망적인 업무보고가 되고 사업계획이 되고 명년 예산편성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일반현황 보면 거의 인력구성원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 계시고 체육단체 현황을 보면 6곳이죠?
    공공시설이 6곳이고 게이트볼 하고 축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족구 그리고 기타 30종목인데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검도하고, 검도는 체육관이 있나요?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검도는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복싱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복싱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신준섭 체육관 하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어찌 체육단체 현황에서 단체가 없습니까?
    복싱 하나만 단체라기 보다는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요종목만 지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주요라는 말은 지금 다 주요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서 기타종목으로,

○이석보위원   기타종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치고 박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선호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다 아시지만 우리 남원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어느 때인가는 휩쓸었다고 할까 선도적이었던 것이 테니스라고 생각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하나 제대로 심볼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남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체육에 대해서 문외한 중에 문외한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게 교육이나 체육 분야를 보면 특성있는 하나의, 그래서 검도라든지 금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심도있는 질의나 답변 요구가 될 것입니다만 예산편성 받았으면 효율적으로 또 누가 봐도 공감하고 “아, 정말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 극대화시켜서 했구나.” 그리고 미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투자라기 보다는 투입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 집행 이런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교육체육에서는 상당한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동네시설 39개소에 143쪽에 39개소라는 것이 보통 이것이 게이트볼이 주로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몇 개 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이석보위원   기구 몇 가지 운동기구 해 놓은 곳이 한 40여개소가 된다는 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44쪽에 2011년도 주요사업 결산에서 다른 사업들은 추진 중이거나 세웠던 것을 변경하거나 그런 일이 많은데 춘향골 아카데미 특별강좌는 8회가 아니라 10회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10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뭐냐면 8회는 우리 강당에서 실시를 했었고요.
    다음에 2회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술회관에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는 2회에 추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더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계획보다는 추가했던 특별한 내용이 궁금해서 그랬는데 사랑방 자치는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제가 분명히 원골격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151쪽에 성인문해교육이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이 프로그램에서 산동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의욕, 전년도에 진행을 해 왔던 지역이라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다른 어떤 예산을 할애해서 그런 충족은 못 시켜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뚝 끊어버리는, 선정이 안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요.
    아마 성인문해교육이나 자치사랑방 운영이나 기타에 노인복지시스템의 어떤 내용이나 앞으로 종합, 이루어지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문제는 특수사항이고 대개 보면 70대를 전후 60-70대, 70-80대 노인들이라든지 어른들께서 인생의 엑기스들만 계신 분들인데 연륜, 경륜이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기회부여를 했을 때 사랑방 자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사실은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하는데 행정에서 불쏘시게 예산을 주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의식전환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진짜 자치적 인성에서부터 건강, 체육에서부터 제반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 적절하니 맞게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는 주민의식도 문제가 있고 문제라기 보다는 전환해야 할 때다, 행정도 잘 하는 곳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골고루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자치회라든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진정한, 새마을운동 할 적에는 시멘트 한 포를 주면 열 포의 효과를 낳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지금 그런 때가 다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점 여러 위원님들이 아쉽게 생각한 것은 예산 편성이 가더라도 골고루 가고 그런 풍토가 남원에서 조금 저변에서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가 되는데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센터 확장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들어볼 것이 있어서인데 하루 사용한 곳하고 오전 사용한 곳하고 오후 사용한 곳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시간때문에요.

○이석보위원   시간대에 거시기 해서요?
    기준이 서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오전에는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1시간당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일 3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이석보위원   1일 3시간이요?
    (집행부석에서 - 1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회,

○이석보위원   오전도 3시간, 오후도 3시간, 저녁 이렇게 하면 앞에 답변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오전에 하면 7만원, 오후에 하면 9만원, 하루를 1일로 하면 19만원, 20만원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오기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시간에,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1회, 그리고 오전이나 오후 1일, 그런 때 오전에 하고 오후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약간 차이, 그리고 1일 하는데는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일 하는데는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십자를 빼야 겠군요.
    아까 19만원이라고 해서 메모를 해 놓고 이해가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운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도록 해 주는 것이니까 다른 내용은 공공생활 체육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시설을 관리하는데 설치까지는 다 해야 할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시설을 잘 해야 사용료를 받은 것은 기본적인 어떤 설치는 커녕 운영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라도 조금씩 받는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설을 잘 해 놓은 것, 관리가 잘 되어서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특수한 체육시설 전국에서 그러한 현지에 와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구관은 뭐냐 하면 남원을 새롭게 알리고 민심을 알리고 정을 알리고 해서 남원에 뿌리 박혀있는 문화와 정서적인 면이 그들에게 새록새록 새겨 들어서 그들이 다시 가족이나 동호인들이 남원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꼭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해서 당시에 바로 주산하듯이 마이너스, 플러스 실용주의로 이익만 눈에 보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때로는 그런 무형의 어떤 투자라고 할지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다 병행해서 남원발전에 문화를 자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곳에서 남원을 자기 고향 찾듯이 오는 것이 바로 관광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지 관광도 2차요, 2차, 3차의 효과 결국에 경제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가꾸고 보전하면 그것이 후손만대에 정말로 생활의 요람이나 문화의 요람이 남원이라는 곳이 되면 그때는 사람 사는 곳, 환경과 자연이 문화와 어울리는 남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년대계 교육하고 건강관리에 직접 관계되는 체육시설 및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교육체육과 담당에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족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고백해서 행정사무감사때나 중요할 때는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런 소망이 있는 명년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49쪽에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인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8개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수강생이 363명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1개 프로그램당 평균 45명이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8개 프로그램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한글문해교육, 건강교육, 어린이 스피치, 예절교육, 통기타 이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호응도가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미약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원대비 더 실제적으로 오신 분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건강교육도 현재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송우섭위원   프로그램이 하나 진행이 되면 한 프로그램을 1년동안 계속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6개월 코스로 하든지 1년 코스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프로그램당 프로그램에 운영 실적하고요.
    참여인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전북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미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된다는 조건하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건부 승인 받으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조건부 승인은 예산 확보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어요.
    국비, 도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라, 그러면 재원 확보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테니스장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특예산으로 해서 시비계정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계에서 내년도 사업 광특예산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광특도 요구를 안 했다고요?
    광특보조 도 광특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시계정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도 광특으로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광특 요구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2011년도 16억 1,000만원 확보계획은 안 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 시비 확보를 38억원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광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자료에 나와있는 숫자가 다 허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나와있는 계획서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기지방계획서를 내 놓으실 때 실질적으로 내놓으실 때 아마 3-4일 전에나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빠르면 일주일 전에 내놓았겠죠.
    일주일 전에 내놓았을 때는 2012년도 광특회계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광특회계가 2012년도에 16억 1,000만원을 확보가 된다는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셨냐고요.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것을 알기 전에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일찍 작성이 되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중기지방계획서는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향후 5년간 남원시 재정에 운용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시의 모든 행정이 대부분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자료가 수치상의 신뢰성을 상실한다면 위원님들이 정책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의 정확성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적어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가 1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500억원에서 60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개 분야에 38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렵죠.
    조금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159쪽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할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교통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아동들이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입장료 폐지되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공원에 오는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일텐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어린이집 아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송우섭위원   관내학교 학생입니까?
    관외에서도 많이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관외에서도 오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관외와 지역 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관람객수에 다 기록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다 기록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외, 관내가 다 표시 되겠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 자료 부탁합니다.
    최근 3년치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관내, 관외 학교 명칭을 넣어서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얼마만큼 허황된 계획으로 처음에 시작했냐면 남원시를 반경으로 해서 60㎞ 이내에 있는 지방도시에서는 이것도 관람하러 남원에 올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이 시설을 했습니다.
    반경 60㎞면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전주가 반경 60㎞, 순천 다 남원으로 옵니다.
    구례, 함양, 곡성 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곡성사람이 남원으로 오겠습니까?
    광주로 가겠습니까?
    구례에 있는 학교가 순천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광주로 가겠습니까?
    임실에 있는 학생들이 남원을 오겠습니까?
    전주로 가겠습니까?
    이 어린이교통문화공원을 남원에 오면 이것은 보지만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큰 도시에는 동물원, 식물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어린이교통문화공원가지고 관외에 있는 학생들의 흡입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돈 10억 5,000만원 경찰청에서 주는 예산이 아까워서 그거 놓치기 싫어서 억지로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은 투자가 되었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시설을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스크린을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스크린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정확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스크린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는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예산 요구는 올려 놓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에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지금 터치스크린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산상 1개만 한 것으로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할 때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기간 지나가면 전부 다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만 이것이 활용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 폐기됩니다.
    시대에 맞게끔 손을 보고 보수해야 할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은 하셔서 이 시설이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잊지 말고 보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국대회 지원내용을 지난 번에 정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나중에 우리 도나 중앙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할까 할 정도로 본인이 보기에 그런 의심이 갈 정도의 정산서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된 것은 된 것이고 이번에 펜싱대회 유치는 제가 알기로 펜싱부에서 남원에 유치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고 또 우리 시가 지역경제를 하겠다고 유치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가 될지 안 될지는 행사를 치러본 뒤에 그 평가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목에 따라서, 참가선수 인원에 따라서 그 지원 액수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때 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1억 준다, 1,000만원 준다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첫째는 종목, 둘째는 개최일수, 셋째는 참가인원 이렇게 해서 어느 기준을 두어서 3,000명 유치나 1,000명 유치나 같은 지원액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일주일한 것이나 하루 한 것이나 같아서도 안 되죠.
    과장님,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10여년 전만 해도 교육사업에 어느 시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교육청에서 다 관장했죠.
    그런데 다 자기 지역 인재양성을 한다고 하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보나 종목수로 보나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까지 지원을 하고 몇 가지를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러다 보면 교육사업이 지방자치사업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경찰업무도 그래요.
    치안업무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인재 양성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 열악한 예산속에서 지원하다 보면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매년 3% 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질병 또는 주 소득자 사망시 긴급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1억 9,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10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연속사업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4개 시설에 지원하는 연속사업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5%, 도비 30%,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중증장애인들을 부양하는 연속사업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의 투자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가수 이용이 부르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오늘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가장 어렵게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어떤 내용 말씀이신가요?

○김종관위원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확인만 받으면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오늘 아침에 뉴스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침에 뉴스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가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5월 말인가 대상자가 없어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74페이지 현충시설물 관리 및 보훈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6.25참전 지리산 특별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나간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료확인)

○김종관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70만원, 2009년도 300만원, 2010년도 500만원, 2011년도 5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갈 때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원금이 나갈 때는 일반운영비 하고 시설비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비는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말하자면 일반운영비인데요.
    위령제 제사 지내고 다음에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런,

○김종관위원   환경 개선하는데 이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환경개선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위령탑 있는데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냐 안 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포함 안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포함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질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행사 있을 때 주변 청소하고 그것은,

○김종관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광지 환경정화를 하는데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들이 말하자면 위령탑도 제대로 청소도 못하시면서 여기 보면 산내권 관광지 환경정화 해서 사업비가 지출됩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한심합니다.
    혹시 행사 진행될 때 한번 참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는 반선으로 가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저는 반선으로 갑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거기에는 나가지를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사가 오전이면 끝나고 오후면 다 해체가 됩니다.
    결산서에 보면 알고 이것을 결산해 주시는 것인지 모르고 결산해 주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해 놓아야지 결국에 이것이 각 면사무소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결산할 때 사진까지 전부 다 첨부가 된 것인지 물론 카드야 긁으면 되겠죠.
    카드로 딱 해 놓아 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산서가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이런 결산서 올라오면 저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65쪽 봐 주시죠.
    복지시설, 유관기관단체 지금 이 박스 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틀리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틀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설립 운영근거 및 설립목적하고 현황이 전부 다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하면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15조 제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 시군구 단위의...,」,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업무 누가 담당합니까?
    제가 자료 요구할테니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180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이것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제가 자료로 청구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사무적인 것은 별도로 묻든지 전화로 묻든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테니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십시오.
    작년에 의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이 정립해 주어야 문제가 사전에 해결됩니다.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예산지원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것은 그대로 읽어드릴 것인데 2009년도에 도에 종합감사 받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 읽어드릴 것입니다.
    읽어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서 저하고 약속한 분이 계세요.
    다시 번복하면 안 되니까.
    “관내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단체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지원하되 개별법령에서 지원근거가 뚜렷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는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면 하고 보조내시가 있으면 하고 그 정도이어야지 그냥 선심쓰고 그냥 시장의 권한이라고, 과장의 권한이라고, 국장의 권한이라고 여기 얼마 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하거나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규정을 준수하고 지급 전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정산 검토과정을 거쳐 지원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고 잘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도 작년에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결정해 준 일이 있는데 한번 했다고 우리보고 잘못하라고 그러면 안 되어서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관련된 직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현충시설물 관리 및 보훈업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몰유공자를 현충일에 지리산 충혼탑에서 같이 제향을 하죠?
    위령제를?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오늘 광한루에서 위령제를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광한루에서 위령제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현충시설물별로 각기 하기 때문에요.
    제가 금년도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지리산 한 군데만 참석을 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16개 시설인가 전체가 다 각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오늘 광한루에서 위령제를 하신 분들이 위령제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유족들이 각출해서 어렵게 어렵게 하고 참 그 분들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가족들인데 위령제를 유족들이 5만원, 3만원, 10만원 이렇게 걷다가도 제향비가 모자라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총연맹에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곳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유총연맹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데 제가 사업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유총연맹에 우리가 1년이면 700만원 정도 보조금 나가죠?
    경상적 보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어차피 자기네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행사 할 때 지원해 주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나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책정을 자기들이 해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송우섭위원   산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총무국장 김병한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송우섭위원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자유총연맹 작년도, 재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사업계획서 하고 정산서 하고 최근 3년치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자유총연맹 말씀하시는가요?

○송우섭위원   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 자기네들 중앙에서 또 따로 예산이 내려 옵니까?
    그 관계는 모르시겠어요?

○총무국장 김병한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신생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예산투쟁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 좀 지으십시오.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면 벌써 전체주민의 65%가 다 이주했어요.
    그러면 이 35%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신생마을에서는 생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거주민이 많았을 적에는 일부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이주를 시켰지만 이 정도 수준이 오면 이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해서 다 이주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새로운 삶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정리를 해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41억 9,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시 재정이 원만치 못해서 10억원 밖에 도저히 계상은 못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2013년까지 있었는데 2012년까지 송우섭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빨리 끝내야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41억 9,90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관계에 자체사업,
    제가 참고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총무국 소관만.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데 도저히 예산 염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아예 하여튼 생각도 못 하겠더군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10억원만 우선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평상시 생활하신 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참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예산투자는 과감하게 해 주어서 이 분들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산실장이나 예산계장님이 가서 드러 누워야 겠네요.
    이불 둘러쓰고 빚쟁이 같이.
    내 놓으라고.
    이것은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투자하려면 시장님이 큰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건의하셔서 예산 확보하십시오.

○총무국장 김병한   전체사업이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만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다시 할 것입니다.
    그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보고요.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178쪽에 기록된 것 아쉬움이 있죠.
    이게 연도가 13년까지 원래 계획이 7년간 계획이라서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명년에 12년도 예산 확보는 총무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정도이고 13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 하겠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마무리 할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마무리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시에 종합적인 행정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명실공히 요지로 시민 공감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계획이,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인데 사후계획을 현재 업무도 가중되고 복잡하지만 어려운 곳을 정리하면서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갔죠?
    금년 2011년도 까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72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석보위원   72억원이 들어 갔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액수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고나 지방, 처음에는 그게 국고로 와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일단 다행스럽고 이것을 13년도는 어렵든 어쨌든 마무리될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전에 청사진이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러한 예가 지금 남원시의 환경과 생활에 아주 직결되는 내용이 되었겠죠.
    어려운 분들을 모셨던 곳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시내권이나 주위에 주어진 자연환경을 더는 가꾸지 못하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축사에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남원시민에게 다시 한번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쪽에서 축산도 생산과 소득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가면서 정리하고 정화를 시키더라도 신설되거나 그런 곳은 가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종합적인, 국장님이 계니까 그런데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한 건이 있는데 그게 아마 11월 초에는 직접 판사가 현지를 와 본 케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이 내용으로 하고요.
    오늘 아침 뉴스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복지행정을 최선을 다 하되 통계자료 기초조사가 제일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행정은 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자료를 충분히 해서 받을 분들이 받더라도 또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위화감이라든지 주위에 복지시스템이 조금 어려운 얘기들로 난무하는 것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들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죠.
    그래서 이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내용이 잔여금이 약간 남아 있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남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앞에 대법원 판결이든 어쨌든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자녀들도 있고 딸도 여러 가지 관계성때문에 또 자녀들이 부모들을 앞에 딸이든 아들들이, 특히 딸들이 대게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 통장에 돈을 넣어 놓는 과정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많이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도움도 못 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곳이 혹시 있다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일단 한번 그런 곳을 최대한 활용해 보셨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지난 번에도 저희 사회복지 담당자들한테 회의때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하여튼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조금은 약간 과감한 그런 복지행정에서 집행을 해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신상이라든지 공무하는데 월권적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항이 인정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및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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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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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백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