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6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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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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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0월 28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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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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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서울사무소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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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7일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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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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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섬진강 A플러스A 타운벨트 조성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명은 관광산업 육성으로 남원시 송동과 대강, 금지에 걸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A플러스A 마을 조성 남원 소리마을은 임동창 국악피아니스트를 배경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 임실 시인마을은 김용택 시인 관촌이 되겠습니다.
    순창 섬진장터는 송만규 화가의 유등면이 되겠습니다.
    마을간 연계루트 정비하는 사업으로 쉼터나 조망 공간, 수변 산책로라든지 섬진강 어린이 예술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가 80% 12억원, 시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기초생활권 우수연계 협력사업으로 지난 8월 12일에 공모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절차는 기획실에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과 투융자 등 행정절차는 기획실에서 이행하고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는 본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
    모든 것은 한 사람에게서 일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한 사람을 잃으면 천 사람을 잃고, 한 사람을 얻으면 천 사람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원간 또 우리 직원들 동료간 또 의원과 직원들간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2년도 예산 짜느라고 요새 애 많이 쓰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한번 보아 주십시오.
    2012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추진에 있어서 11년 공모실적 27건 347억원, 향후 공모 5건 44억원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당해년도에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연중합니다.
    상반기 일정, 하반기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왕정안위원   금년도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어떻게 5건에 44억원은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시기가 안 되어서 향후 앞으로 연말까지 공모해서 최대한 따내겠다는 참고로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입니다.

○왕정안위원   5건 정도해서 44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중앙에서 공모시기가 안 되어서 앞으로 연말까지 두달 정도 남은 기간동안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계획이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44억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획실장 양규상   시기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국제협력을 통한 교류기반 구축 중국 염성시 실무협약 체결, 공무원 파견해서 자료에 보면 산동면에 근무하는 한다영이라고 하는 직원이 2개월 가서 근무하고 왔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다녀왔습니다.

○왕정안위원   염성시에서는 여기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까?
    근무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전에는 있고 올해는 안 했고요.

○왕정안위원   금년에는 안 했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금년에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안 되었습니다.
    저희만 보냈습니다.
    내년에 또 추진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쪽에서 올 사람 대상자도 맞아야 되고 저희 일정에서 올해는 저희만 보냈고 내년도에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중국 염성시에서는 안 왔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중국 항주시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4월에 했고 제1회 중국 항주시민 전통혼례 추진 11월, 다음 달에 하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11월 11일에 날이 좋다고 정했는데 저희가 15쌍, 20쌍을 처음에 협의했습니다.
    그래야 또 홍보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10쌍이 안 되었다고 해서 또 시기도 춥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서로 여의치 않으면 내년 춘향제때 효과가 날지 지금 서로 중국 항주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 전통혼례식만 체결을 했는가 또 다른,

○기획실장 양규상   올해 했기 때문에 일단 실무 방문도 한번 아직 못했고요.
    절충 중이고 우선 전통혼례를 통해서 남원을 항주시가 상당히 큰 도시이고 잘 사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항주시민들에게 언론에도 몇 번 홍보가 되었고 나름대로는 남원을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업무적인 것 체결하는 것은 없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우선 전통혼례부터 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도 언론인들 다녀가시고 해서 상당히 남원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내년도 예산도 여러 가지로 사업부서에서 잘 배분해서 남원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많은데 저희가 한도가 있어서 우선순위 매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왕정안 위원님 연결했던 것과 같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분이 염성시에 가서 2개월 근무하셨고 또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필리핀 분이 오셨습니다만 이제 가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보낸 분이 2개월 동안 있으면서 공무원으로써의 업무라든가 직원으로써의 실적 및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반대로 이쪽에서 오신 분이 근무하면서 자체적으 로 그 분이 느껴가는 것이야 대화를 통해서 약간의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있으시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느껴지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우선 한다영 씨 다녀온 것은 거기 갔다 온 뒤에 그쪽에서 감사패를 보내 왔더라고요.
    있는 동안 물론 한다영 씨가 성실하게 잘 했으니까 그런데 한국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심어줬다는 것을 느꼈고요.
    여기에서 필리핀 다녀간 분은 우리하고는 체제는 다릅다만 시의원였거든요.
    필리핀 시의원였는데 그 분이 여기 있으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근무했던 의회운영상황도 보고 좌우간 시의 큰 행사는 남원에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또 남원에 대한 그런 것을 전부 다 혼자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마지막 날 한 시간 같이 했습니다.
    성격도 물론 쾌활하지만 여기 근무하면서 상당히 보람있었던 그 자체가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분이 본국에 가시면 아무래도 한국, 그 중에서도 남원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홍보역할을 하시겠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하고 저희 두 명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항주시하고 상당히 봄에 추진하는 것이 겨울에 있었던 전염병으로 연기가 되어서 가을까지 온 것 같은데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이 유동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모집관계라든가 날씨 관계 여러 가지 해서 또 저희는 홍보효과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와야 하고 그쪽에서는 한 10명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협의하고 있으니까 곧 조만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 11일이면 야외혼례 결혼식을 오면 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추워지는 날씨이고 야외에서 하기는 그렇고 주변에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데 내년 춘향제 때도 가능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법무행정 관련되어서 패소하고 일부 패소한 사건이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일부 인용된 것이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패소하고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보시면 행정소송 17건, 민사 16건 그래서 33건인데 패소는 장애인 등급 변경 신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각장애가 3등급인가 됐는데 1등급으로 올려 달라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1등급이 나왔는데 저희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교수나 의사들 하는데 거기에서 3등급이 맞다고 나와서 다시 저희가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다시 했는데 법원에 내서 1심에서 일단 또 다른 데를 진찰해 보니까 1등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항소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아서 확정했기 때문에 1등급으로 올려주는, 그것은 패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에게는 좋은 것인데 전문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늦었던 것인데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부 패소는 일부 이기기도 하고 일부 졌다는 그런 것이 3건이 있고 조정 광한루주차장 편입건물 명도소송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조사업 변경내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요.

○기획실장 양규상   변경내시요?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비,

○이정린위원   그렇죠.
    변경내시가 되려면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변경내시가 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를 30% 줄테니까 도비를 10% 해서 남원이 시비로 부담해라 내려왔는데 변경사유가 생기면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지자체 시행청에서 올려서 도저히 이 사업은 상황이 중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올리면 해 주기도 하고 또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일단 시군에서 올리면 도나 중앙에서는 다시 변경해서 조정해 주는데 부담액같은 경우도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조정이 됐다거나 변경이 내려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시는 흔치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에 예산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내역을 쭉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실과소 별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변경내시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가 없어서 이것을 조정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국비, 도비를 안 주어서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경우 다 있죠.
    두 개 다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비가 없으니까 이것을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당초예산에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가내시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5,000만원 내려주었는데 정확히 확정하다 보면 4,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100만원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져서 그런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정린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금액이 조정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처음에 가내시는 정확한 것은 아직 국가예산 확정이 덜된 상태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짜야 하니까요.
    그렇고 가내시를 해 주었다가 최종 확정되면 금액 조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 재정 여건상 사업 취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어떤 사업을 당초 계획했다가 취소되어 버리면요?

○이정린위원   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취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당초에 했다가 사업 취소는 많지 않은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여건 변화가 오면 취소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처음에 세웠던 사업을 취소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많지 않죠.

○이정린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 물량 조정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설계변경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이정린위원   아뇨.
    우리가 사업을 각 예산서에 승인을 다 해 주었어요.
    이 물량 다 했는데 각 실과소 별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물량이 많다, 이 사업은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물량 조정도 또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를 들어서 우선 사업비 책정할 때 정확히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짜다보면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도 하다 보면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물량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판단은 설계를 한 뒤에도 또 땅을 파보면 변동요인이 생기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 변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량변화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 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데 실과소 별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설계하고 잔액이나 집행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절감해서 추경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2011년도 본예산을 세웠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축산과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농가들 만났을 때 "올해 11년도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 몇 개 정도 준비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실과소 별로 사업비도 줄이고 물량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금액이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각 실과소 별로 했던 부분이 2억 7,900만원 정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세워주고 물량 조정하고 국가예산 보조금 내시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지만 본예산에 세워졌던 그런 부분 사업부분에 대한 물량에 대해 부분은 국장님이나 실과장님 다음에 실무자가 판단해서 물량조정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다만 아무리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하지만 11년도 섰던 농가라든지 아니면 직접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혜택에 대한 부분도 물량조절을 해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망이나 안 좋은 이야기는 저희 의원들이 다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축산산업과 하나만 보겠습니다.
    축산산업과에 보면 총체보리 사업이라고 볏짚말고 그런 사업 많이 있어요.
    들판에서.
    이 사업인데 축산산업과에서 물량 조정을 하면서 이 금액을 삭감했어요.
    7,200만원 세웠는데 6,600만원 삭감했어요.
    사업 물량 조정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1건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량 조정해서 삭감을 했는데 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 다 승인 받아서 사업준비하고 우리가 될런지 다른 사람이 실적이 좋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대심리에 있었는데 실과소 담당자들이 사업물량 조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어요.
    이랬을 때 이 원망은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시 의원님이나 그 지역에 준비했던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원시 예산은 처음에 승인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에 실과소 담당이나 과장이 다시 또 물량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1회 추경때 삭감했던 내력을 다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물론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 부서 의견 100% 받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예를 든 축산과의 경우는 시기 조정이나 그런 것을 해서 물량 조정한 것 같은데 올해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 사실 요구한데 절반 들어주기도 힘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예산부서 입장에서 우선순위 잘 조정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욕 먹지 않도록 또 해당부서의 어려움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축산산업과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과의 복지 여성, 아동 이런 부분도 예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정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 또 재원 마련해서 급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본예산에 섰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또 지역에 나가면 지역의 직접적인 관련된 당사자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승인해서 잘 되었습니다. 사업 잘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도 해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하실 때는 본예산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시기하다면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대충 알아야 지역에 나가서 "정말 우리 남원시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내년에나 다시 또 변경한 것 같습니다."이렇게 설명해 주면 저희들도 어디에 가서 우스개는 안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추경심의때 보고는 드리는데 경원위다 보니까,

○이정린위원   실과소 별로 조목조목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감안해서 총무위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하나는 책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에 관련되어서 시군당 50억원, 올해도 50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내년부터 50억원이고요.
    33억원 기존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오른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정린위원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에서 시군당 돈 나누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33억원.
    주는 것이 광특, 도비 합해서 33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시군당 50억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2012년부터 2020년까지요.

○이정린위원   내년부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33억원 줬던 것을,

○기획실장 양규상   첫해는 그렇게 주고 내년부터는 50억원씩 해서 10년간 준다는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이정린위원   50억원인데 이것을 시군 균등하게 나누어 준 것입니까?
    똑같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때 보고를 드렸었죠.
    그래서 시군별로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제가 도에 이야기했는데 또 군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낙후된 소외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6개 시군 중에 남원이 제일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정린위원   도지사님이 그때 방문했을 때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물론 낙후된 지역도 있지만 여기가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똑같이 50억원씩 나누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주장이 덜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구비례 아니면 지역면적 비례 이런 부분이지 낙후된 부분으로 따지면 똑같죠.
    사람만 더 많은 부분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실무보고도 했고요.
    실과장 회의도 했고 부시장님도 가셔서 말씀드렸는데 또 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렵게 동부권 6개 시군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고창, 부안쪽에서는 또 그쪽 나름대로 도의원님들이나 난리랍니다.
    그래서 주는 것 가지고 남원시가 크다고 해서 도에서 봤을 때는 장수나 더 낙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선 자기들이 충분한 뜻은 알았으니까 당장은 이대로 하자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사님 보고도 했고 또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도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더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찾아야 될 몫을 제대로 못 찾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6페이지 보세요.
    저희들이 채무현황을 보면 원금은 147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다음에 이자가 3억 5,000만원인가요?
    35억원?

○기획실장 양규상   16페이지를,

○이정린위원   16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상단에 2010년 말이 있고 올해 갚을 계획으로,

○이정린위원   말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이자가 몇 프로 짜리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좀 틀립니다.
    3%도 있고 4%도 있고 사업이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3%,

○기획실장 양규상   농공단지 이런 쪽은 낮고 도시개발쪽은 높고 0.5%, 1% 차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시금고를 통해서 다 기채 그쪽에서 발행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이 다 틀린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거의 농협하고 기업은행,
    (직원과 상의)
    도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다 하죠?
    (직원과 상의)
    어디로 오느냐 그 말씀인가요?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이 돈을 기채를 냈으면 이자를 어디에 줍니까?
    어디 은행에 주느냐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도,

○이정린위원   도금고에 우리가 넣어줍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어떤, 이율 말씀이신가요?

○이정린위원   우리가 기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나누어서 틀리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르다고,

○이정린위원   다 틀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이자도 저희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드는데 시금고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른 시금고 경쟁이 심한데 지금 이야기한 것을 보면 기채에 대한 부분 우리 시에서 내는 지방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율에 대한 부분이 파격적이다, 저렴하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이자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처음에 기채낼 때 딱 비율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2.5%다, 3%, 4%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도 지방채 발행하려고 보고드린 것처럼 농공단지하고 지금 IC관계도 이자가 싼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것을 더 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이정린위원   3%, 4% 다 틀리지만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것도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내면 우리가 시금고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그냥도 준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잘 한번 보시고 저 자료 한번 주세요.
    다른 시군의 것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공모사업해서 62건 348억원 확정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확정인데 여러 번 제가 실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 가용재원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각 실과소 별로 너무 국가공모사업에 치우치다 보면 잘못하면 중앙정부 숫자맞추기 실적, 효과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맞춰서 가는 들러리 역할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내실있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사업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실과소 별로 잘 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제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세 가지만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오지 않아서 부탁을 다시 재촉하려다가 안 했는데 일단은 시간 다 갔고요.
    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가예산 확보사항인데 여기가 동료위원들도 질의한 모든 각론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12년도 요구액이 640건에 9억원이라고 했죠?
    중점과제 추진사업에요.
    8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8페이지요.

○이석보위원   12년도 명년도 예산 요구 40건 중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추진사업 중에 639억원인데 이것이 확정이 348억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추진 중 사업 138억원이 있는데 그 뒤에 5건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내용이 가능성은 5건이 거의 있나요?
    아니면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어렵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려우면 자료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동부권 발전사업은 20년까지 추진한 사업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이 사업도 이런 기회에 동부권 전라북도 내에 뭔가 하나씩 모양을 하나 갖춰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 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사업 하시고 특별히 허브클러스터 이런 것도 있지만 축산쪽이든 농가에 상당한 농촌에 그런 점을 보강하는 내용도 앞으로 기재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1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2011년도 보통교부세 확보 안인데 지금 12년도에 목표액이 11년도에 비해서 5%를 증하는데 증한 요소가 11년도 대비 12년도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 증한 내용이 앞에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요소, 증이 될 수 있는 5% 93억원 증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보통교부세는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최대한 저희가 기술껏 잘 해서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는 기초자료가 늘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실무자가 한 10여년 하다 보니까 행안부와 어떤 교감이라든지 또 행안부의 방침이라든지 또 아까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남원시에 좋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발굴이라기 보다는 세를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것을 혹시 놓치지 않나 싶어서 계속 발굴을 했는데 남원시가 한계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현황도 그대로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서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내용이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93억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까 행안부든가 제도적 어떤 그런 것을 다시,

○기획실장 양규상   운영상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석보위원   잘 부탁을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렇게 해서 귀중한 예산들이 와서 우리 시에 정말로 어려운데 많은 활성화가 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지금 오지개발 폐지가 전년도까지 하고 금년도까지 입니까?
    12년도부터 폐지되나요?
    오지개발 특화사업이요.
    11년도 예산까지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없죠?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도로보전분도 올해 끝나 버리고 일반 보통교부세로 포함 시켜버리거든요.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85억원 확보를 상당히 덕을 보았는데 들어가니까 조금 거기에서도 불리한 측면입니다.

○이석보위원   실장님은 다시 한번 저도 설명을 듣고 싶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개발사업이 폐지 됨으로 아까 거의 100억원 가까이 활용이 됐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글 그대로 오지개발, 결국 면단위 오지 그런 곳에 개발이 상당한 매년 어떤 실적도 보이고 좋았는데 이것이 보통교부세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전체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동안 덕을 봤던 데가 조금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쪽에 면단위 오지 그런 곳에 생산기반이나 모든 활력하는데 어떤 기획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의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우십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보완이 다소라도 되어서 연차적으로 평준화거든요.
    지역발전에.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예산,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사업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저희가 도로보전분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려움이 많죠.
    이해가 가고요.
    다음 17페이지에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심판 심판에 10건이 결론이 났다고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패하면 패, 승이면 승은 특히 패에 대한 요인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가 행정적으로 혹시 공무원이나 어떤 선의적인 피해나 법리적 피해가 있었는지 참고하고 싶네요.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지역에 없는 그러한 시정이 되어야 하지만 민이 원하는 것도 있고 상반된 내용이 많이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 참고하려고 하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 자료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10건 중에 6건이 기각 각하되어 버리고 3건이 일부 취하 1건 했는데 10건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기각된 것도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특히 농촌이라든지 각 특별한 분야들 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사전 이러한 것이 없어야 없도록 하려면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도층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사전에 행정소송이 줄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도 포괄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가능하면 질의한 내용 외에는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스스로가 좋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이 묻는 말 외에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 외에 답변을 하면 자꾸 길어지고 내 죄가 발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외에는 가능한 꼭 부탁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1년도 어렵게 남원시 예산을 끌고 오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 추경때 제가 문제된 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도비보조금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거의 시비로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도비보조금이 왜 그것이 확보가 안 되었는지, 왜 그것이 사업을 하면서 시비로 부담해야 됐는지 연초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되어서 같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왜 확보가 안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그것이 추경할 때 각 과별로, 실과소 별로 상당히 많았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도비 부담이 순수 도비 지원이 있고요.
    매칭으로 해서 국비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때 도비 부담하라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도비 부담 의무는 없지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비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도비 의무부담 매칭 부담한 것은 부담이 됐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안 됐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많이 안 됐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도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주었다 그 말씀이신데,

○김종관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전에는 그것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많이 하면 도에서도 주고는 싶은데 없다고 해서 그냥 시비 부담한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크게,
    (직원과 상의)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 혹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과나 교육체육과나 추경예산때 상당히 그것이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빼서 별도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해서 가장 첫 번째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장님, 올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조기집행해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한 점과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 시군에서도 중하위권 했는데 이정린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고요.
    또 이자수입이라든가 우리 시에 손해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또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중앙에서 볼 때는 당연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몇 년 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에 싹 끝나 버리니까 하반기에 할 일이 없더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있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됐지만 반면에 지역에 부작용도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강력히 추진을 안 했는데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업이었고 그동안 보고를 몇 차례 드렸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 봐서는 조기집행을 해서 득될 것이 제가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실과소에 가끔 문의를 해 봤을 때 "사업이 모든 것이 조기집행이 되어서 사업비가 거의 없네요."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정말 남원시민이 전반기에 사업을 다 끝내놓고 하반기에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에게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2012년도는 예산 집행을 하시면서 정말 체계적으로 어떤 것이 2011년도 해 봤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2012년도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떨까 해서 실장님께 장점과 단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효율적으로 남원시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도 중앙에 건의하고요.
    지난 번에도 건의했고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상당히 내년부터는 방침이 바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하셔서 다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마음 고생을 많이 해야 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금년의 세월도 그렇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시정의 현안도 그렇고 가장 애써야 할 부서 중에 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죠.
    시정에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추진이 안 되고 또 전임시장들이 했던 일들이 연계되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7월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부진사업 대책보고 및 쟁점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어서 이런 저런 것들이 속된 말로 가르마가 타지고 뭔가 기본이나 기준이 정해지겠다 이렇게 하반기를 지켜 보고도 왔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허브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경제건설위원회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심의하고 인정받고 한 사업이 또 저희 위원회에서 장기간 저희들이 보류하고 유보하고 다시 검토하고 현지를 가보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깊은 고민하고 오랫동안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쳐졌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내용이 의회하고 잘 교류가 되어서 조정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잡는 그런 기회가 되는 역할을 여러분 부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허브의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연수관광지 개발문제나 함파우 개발문제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의 문제 이런 사업들도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4-5년 이렇게 가는 것들이 거의 기대가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의 확보내용으로 보면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순간에 사업기간을 늘려서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서 또 몇 년간 늘려서 한다고 하면 또 해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 시장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안고 가야 할 사업이고 해결해야 할 사업이면 새로운 사업에 남발하지 말고 이런 기존의 사업들도 아우르고 가는 다부지게 안고 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또 그런 뜻이 모아졌으면 해서 시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도 하겠죠.
    그래서 연말에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7월에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를 굳이 따지고 말고 하는 뜻이 아니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여러분들 관련부서에서 문제사업들로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심을 잡는 사업들로 쟁점화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총괄하는 부서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시고 예산 반영 문제나 사업의 추진문제나 종합적으로 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굳이 주문일변도여서 대답은 그것으로 그냥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지원규모로 보면 483억원 지원이 약속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 33억원이고 내년부터 50억원을 2020년까지 받으니까요.
    혹시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기본계획이 어떤 투자계획이 결국은 여러분이 예산부서에서 중심이 잡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도와 연계되어서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하고 식품 클러스터인데 식품 클러스터는 일부분이고 아마 거의 시내 광한루원 주변에 하는 구 역까지 하는 그 사업에 전액 투자하고 아마 그 돈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것도 질의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더 묻는 것입니다.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의 예산은 금년에도 예산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279억원으로 갔다, 478억원으로 갔다, 또 이번 보고서 내용은 236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사업비가 이것이 전체인가 한마디로 여러분 부서에서도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업무보고에 보면 2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 또 늘어날지 불어날지 또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한 내용과는 갭이 있고요.
    물론 여기 나와있는 승월대 복원이나 주변개발은 금년으로 마무리 되겠죠.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여기 총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물론 시비 부담까지 되어서 80억원입니다만 그것을 보태도 동부권 발전사업비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계획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내용에 보면 또 과에 업무보고를 보면 타당성조사를 한 이후에 사업비들이 상당하게 백단위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할 때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나요?
    제가 보지 못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혹시 아시고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 하다가 용역만 하고 끝났는데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도에서 동부권 특별회계로 아까 말씀한대로 연차별 50억원씩 하다 보니까 4-500억원 주겠다 그래서 광한루원 주변사업으로 명칭도 처음에는 도심권 재생사업으로 하다가 임자가 없다 보니까 도 관광산업과에 임자를 딱 정하기 위해서 관광타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 470억원을 했습니다.
    중앙공원쪽은 빼고 이쪽 주변으로 했는데 지사님에게 4월에 남원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하려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점별로 구 역까지 확장도 하고 도시도 거의 하다 보니까 이미 그때는 기본구상용역이 나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이 얼버무리고 보고를 못하고 "알았습니다"했는데 지금까지 지사님께 정확한 보고가 안 되어서 엊그제 부시장 오시라고 해서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주 한옥단지를 해 보니까 남원에 하는 것은 조그만하게 광한루원 주변만 해서는 몇 백억원 들여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해 보라고 하는데 우선 그러면 단계별로 광한루원 주변 먼저 하고 다음에 구 역사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고 지금 용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도로변으로 해서 거점별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1천억원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470억원이 되어 있는데 왜 또 금액이 줄었느냐면 중앙에 투융자 대상입니다.
    가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는 관광파트만 하지 도시가로정비 이런 것은 못한다"해서 다시 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70억원으로 해서 도 투융자로 올렸는데 아마 오늘 투융자는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한옥마을이라든가 거점별 단지 4개 정도 해서는 이 사업 성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도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270억원으로 줄였지만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할 상황이고 또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별로 또 확장해 나간다면 아마 1천억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금액은 계속 앞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4월에 끝났고 거기에 따른 1종지구단위 지구지정기본계획이 다시 또 도시과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방침을 다시 받아서 1단계로 광한루원 주변만 먼저 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조금 유동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때 그때 아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천억원대까지의 말씀이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남원에 어떤 지역에 도심권에 어떤 획기적인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들죠.
    방금 말씀한 대로는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인데 무엇인가는 기본적으로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에 늘고 줄고가 문제가 아니라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뿐만 아니라 여기와 연계된 그런 사업이면 남원에 중심권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든지 뭔가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룬, 여러분도 중심이 잡히고 또 새로운 시장 역시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상황에 따라 계수가 조정되고 사업이 명칭도 바뀌고 그래서 조정하는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당초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올렸다가 재심사가 떨어져서 내용이 관광분야만 하라고 해서 가로 정비 이런 것 다 빼고 270억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또 236억 7,000만원으로 최종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라고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도 투융자심사를 의뢰 중이고 진행 중이고,

○기획실장 양규상   오늘 심사입니다.

○김정환위원   허브식품 클러스터는 담당부서가 원예허브과 맞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에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은 사무적인 흐름을 보면 기획실에서 쭉 무엇인가를 계속했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나열이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때문에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보통교부세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금년도 예산 규모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1,939억원 저도 잘 계수정리가 안 되어서 실무자에게 물어봤는데 여기 정리된 계수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1,939억원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보통교부세에 금년 2011년 예산 규모에 그리고 2011년 박스 안에 있는 것을 1,865억원으로 해서 갭이 생기는데 추경까지 넣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1,939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내년에 1,958억원은 본래 계획했던 1,865억원에 대해서 5% 증한 금액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교부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추가 노력하면 더 할 수도 있는 아직은 93억원 한 1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더 하겠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얕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추정치여서 물론 변동이나 유동성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사무적인 판단이 서면 하십시오.
    안 되면 또 조정하고 그러는 것이 업무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신뢰성을 시정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투자의 수치가 각 실과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수치가 연도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한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하고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체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한 5-600억원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수치는 5-600억원이 아마 5-600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이러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받고 난 이후에 그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가용재원에 의한 실질적인 투자 가능금액을 자료화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년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겨요.
    금년같은 경우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내용은 의회에 오늘 보고를 하셨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보고를 하신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말씀을 서두에 해 주셔야 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차질이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잘못된 것은 없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1년도 여러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실적이 27건에 348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모시기 미도래 5건에 44억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중에 1건은 이미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공모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8억원은 5개의 공모사업 중에 하나는 벌써 채택이 됐고요.
    아직 4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발효생햄 오미자 와인 육성사업 그리고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2건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5건이 아니라 1건은 완료가 됐고 4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재정공시 실시로 투명한 예산 운영하셨는데 지방재정공시는 8월 말까지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방재정공시를 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전체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별도 나가는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나가고 일반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는 있지만 저희 기대만큼의 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통합관리해 보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보조금 관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쉬운 점을 스스로 반성하셨는데 신성장 동력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2013년, 2014년 이후에 우리 남원시가 어떠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똑같이 고민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사업을 개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해야 할지, 기획실에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어디까지나 총무국 내이고 기획실에서 한다면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양쪽 국을 다 총괄하고 실과소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첫째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각 실과에 제대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남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서 별로 해당된 정보들이 우리 시에 취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전자에 말씀은 우리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실과소를 떠나서 모든 부서의 책임자들이 정보를 공유해야만 시정이나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광한루 주변에 대한 관광타운 조성사업 아까 설명 자세히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구 도심 재생사업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도에 가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지사님으로부터 다시 재수정하라는 말씀도 듣고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광한루 주변에 대한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종가집과 지성외과쪽 골목 앞으로 추후에 매입해서 싹 드러내서 새로운 한옥들을 짓고 모든 시설들을 할 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한루 북문같은 경우는 벌써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부 국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도록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싹 매입해서 철거하는 시책을 펴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이런 시책을 시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실과소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 KTX 개통에 따른 남원에 3회, 곡성에 2회, 구례에 2회 정차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통과 업무소관이라고 하시지만 이 정보 공유가 사전에 되어 있었다면 우리 남원시나, 우리 남원시 정치권에서 그렇게 소홀히 대응을 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모든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실과소를 취합해서 통합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9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 재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2011년도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은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성격이 많지 않으므로 사업성격 조정이 필요하다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적을 심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2012년도에 종가집 앞을 전부 다 매입해서 철거하는 이 사업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사님 말씀이 맞을지, 문화관광부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 도심권 재생사업이 되든지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든지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중에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예산을 반영 했으리라 싶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업과 부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맞추어 가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다시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추경예산때 2012년도 예산확보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도 총 사업비가 95억원짜리인데 도비 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난 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계비 정도는 내년 예산이 벌써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끼리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이전에 일부 예산이 승인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승인해 주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추후의 운영하는 계획까지 수립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소액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가 깊은 생각없이 그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승인해 주는 그러한 승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나 우리 의회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우리도 고민해야 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시정발전제안 활성화에 대한 지원 공모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반기 제안심사 건수가 9건이고 하반기에 공무원 제안건수가 18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상반기 제안심사 건수 9건 중에 8건인데 동상 1명, 노력상 3명, 참가상 4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통과 김용주 주사가 교통(서브의무차량)선정 운영으로 해서 표창장과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기획실과 금지면, 총무과 여기 나와있는 직원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상금이 10만원, 3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력상은 10만원, 제안참가상은 3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나 적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을 드릴까요?

○송우섭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제안을 받아서 금액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가상이라는 것은 큰 제안을 내기는 했지만 검토해 보니까 큰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 상은 아닌데 그래도 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3만원, 상이 아니고 말만 참가상이고 참가했다는 것으로 주는 것이고 노력상도 행정에 반영하기는 크게 아닌데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이지 그러니까 동상 정도 이상은 괜찮다 해서 100만원 단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면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장님 말씀 일부 동의하지만 적어도 좋은 제안을 해서 그것이 우리 시 시책으로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제안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끼치는 영향은 일정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제안제도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제안제도라든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어서 시책으로 펼쳐진다고 한다면 그 수혜 혜택은 우리 시민에게 상당한 혜택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직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써 시상금을 증액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은상 또 금상은 200만원, 300만원도 있고요.
    더 좋은 제안은 중앙에 올려서 많은 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받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그런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국은 일반 시민은 시 행정에 여러분들 만큼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부당한 것은 시민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지만 정말로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제안을 시민들에게 공모했을 때 특별한 분 몇 분 외에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이유는 현재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정부분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두어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를 해서 당해년도는 어느 정도 이러한 수치에 의해서 시정이 운영될 것이라는 추계죠.
    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당해년도에 모든 것을 집행하다 보면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해야 할 필요한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산은 승인받았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는 예산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으면 그것을 예산을 반납시키려고 해야 하는데 반납을 시켰을 때 다음 년도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사업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겠지만 당초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사업물량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기획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고 금년도에 주어진 예산을 다 소모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을 테니까 사전에 수요 물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각 실과소에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도비에 대한 예산은 내시가 없으면 편성하지 않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 내시는 어디 까지나 내시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확정된 다음에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문제는 일부금액에 의해서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사업이나 아니면 복지예산같은 경우 또 농촌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은 일부 금액이 보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가감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국도비 감액된 것이 정말로 많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비로 충당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예산계장을 제가 불러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의회에 국도비 투자금액까지 은밀하게 보고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사업의 일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철저하게 국도비가 당초 내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환주 시장님의 공약내용 중에 허브를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해서 지역소득을 높이겠다는 이런 공약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요.
    이 사업, 화장품을 개발해서 지역소득과 연계시키겠다는 이 사업 충분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판단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국 화장품이 대형 화장품 업체가 아니고 중소업체도 많이 있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아마 사장들과 교수들하고 그동안 많은 토론을 하신 것 같고 안을 내놓으시면 저희가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공약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어마디만 묻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 가지고 오신 특별교부세는 앞으로는 아까 주민숙원사업에 쓰지 못하고 우리 지난 번에 편성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난 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추경때 삭감했던 것은 내년에 편성이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이 9억원 중에 읍·면·동에 자잘한 것은 다 세워주셨고 농업인회관 2억원이라든지 주생 청년문화회관 1억원 이런 큰 것인데 그것까지는 아마 세워야 할 것으로 어차피 그 목으로 따왔기 때문에 저희가 절반은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9억원 중에서 50%는 삭감했고 50%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반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16페이지 보면 채무상환이 2022년까지 다 상환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채무상환만 그렇지 앞으로 지방채가 또 많이 발행되면 또 연기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2022년이면 우리 채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빚을 그때까지 다 갚는다는 그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늘어날 수도 있고 상환되어 버리면 당겨질 수도 있고요.

○위원장 강성원   현재 빚을 그때 까지 갚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최후에 2022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실장님, 우리가 의회 내부에서 편의상 경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로 위원님들 절반씩 구분해 놓아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알기는 의원은 전체적인 모든 사업을 다 이쪽 저쪽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때 저쪽 상임위원회 일이라든가 이쪽 일을 저쪽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어떤 특별한 특수사업이 있다든지 전혀 저쪽 일은 이쪽에서, 이쪽 일은 저쪽에서 모르고 의원들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시민을 만나보면 답변 못할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전혀 몰라서 시내에 어떤 일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가스 배관을 묻는다, 하수구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묻는다 이런 것들을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수한 사업이라든가 사업예산이 큰 것들은 간단하게 의원총회때라도 와서 물론 사업보고는 하지만 시행할 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A4용지 한 장에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주면 의원님들이 그것만 보고도 오늘 남원시내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어디에 무슨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하는 것이라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해당 부서장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달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도 받으니까 어떤 의원님 전달사항 큰 것은 거의 의원총회때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각 상대 상임위원회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회와 사무국과 협의해서 의원님들 최대한 시정을 큰 것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요천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은 국가사업이니, 익산청 사업이니, 우리 시 사업인지 그런 것 관여 안 합니다.
    그냥 의원들에게 무슨 사업이냐, 어떻게 하냐, 언제 끝나냐, 왜 잔디를 입히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답변 못한 것이 제가 그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해당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이면 와서 업무보고 할 것이 아니라 A4용지 한 장이라도 간략하게 만들어서 깔아주면 위원님들이 개괄적으로만 깊은 내용은 해당부서장을 불러서라도 묻겠지만 사업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안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혹시 더 질의 아닌 감사자료로 요구할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는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 봤더니 어느 가정에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가정에 와서 투정을 부리고 부인을 귀찮게 하고 때리고 속상한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부인은 남편에게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감나무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많이 혼나면 큰 못을 적게 혼나면 작은 못을 박으면서 그 망치로 그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100개가 박혔다고 합니다.
    100개가 박혔다는 것은 남편한테 백번 혼났다 그래서 그날 남편을 데리고 감나무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했기 때문에 잘 할 때마다 또 하나씩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을 때는 1년이 걸렸는데 뽑을 때는 일주일 만에 다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부부간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 동료간에, 또 상하간에 서로 좋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했고 활동을 제대로 해서 감액이라든가 절감이라든가 모든 것이 역력히 수고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고요.
    특히 2회에 걸쳐서 왕정동 1호통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셔서 1호통 주민들 또 통장님들께서 감사실에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그렇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감사원 감사 자체행정감사를 받았고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2011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받았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감사결과는 11월 중순에 통보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감사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한 90여건 됐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감사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정확한 실적은 감사지적사항은 11월 중순쯤이나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의회는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의회도 감사는 받았습니다만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없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확한 것인지는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에 관한 것이 지적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이야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인사분야도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의회에서도요?

○감사실장 장영식   의회 인사분야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감사실장님이 확실히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서명하고 다 안 해요?
    지적사항 있으면 딱딱 서명해 주고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장영식   과에서 확인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합니다만 의회사항은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없었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론에서는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무엇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없었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실장님이 저한테 해명을 하십시오.

○감사실장 장영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7페이지를 보십시오.
    금후계획에 보면 하반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를 9월이나 10월에 한다고 지난 번 7월 업무보고때는 했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11월 중으로 또 넘어왔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가 9월에 감사가 있었고 10월에 했어야 합니다만 저희 감사실에 토목직 한종수 직원이 감사원에서 차출명령이 내려져서 감사원에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복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내용보다는 본의아니게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감사원에 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원   파견근무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파견근무는 아니고 차출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사원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감사원에서 강원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실력있는 직원을 4개 시군에서 4개 도에서 한 명씩 차출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는 한종수 씨가 차출이 되어서 감사원 실제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끝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이 한달간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1월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감사실 업무를 보고받을 때 가장 기쁨이 있는 것은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그 집안을 살찌게 하고 잘 살게 하려면 가장이 아니면 가족이 외부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부유해지는 것 아닙니까?
    또 반대로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아껴가는 것이 재산증식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각 부서에서 쓰려고 하는 지출규모를 적정한지, 맞게 쓰고 있는지,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상당한 우리 시 예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을 보니까, 그 외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약 38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정도 금액이면 그 부서 직원 1년 연봉 이상 충분히 벌고도 남는 금액인 것 같고요.
    충분히 감사실의 역할을 오히려 더 강화해서 예산의 적정규모에 사용을 우리가 타 부서에서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 감사실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하면서 감사 전문직에 대한 교육의 강화내지 보충인원에 대한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일상감사만 하던 것이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서 토목직이 한 명 증원되어서 토목직이 지금 계약심사를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 충분히 자기 몫을 다하고 있고 또 잘못 지출이 되어 버려서 나중에 2년 후에나 도 종합감사를 한다거나 상부기관에 감사가 되었을 때 그때 추진이 잘못된 부분이 회수가 된다든지 한다면 상당히 힘이 들텐데 집행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해서 사전에 절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명이 충원은 어렵습니다만 있는 직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도 심사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계약심사는 과거에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것인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액이 30억원이 넘어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상감사에는 기존에 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7억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기동감찰분야에서는 그것은 예산절감분야는 아니고 어떤 잘못된 것으로 지적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관찰입니까?
    여기는 예산 절감액이 안 쓰여있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특정감사에 25페이지 보시면,

○부위원장 양해석   특정감사에 포함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8,6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것으로 중복성있는 것으로 알고요.
    고충민원처리 물론 열심히 해 주셔서 현장민원을 신속히 해 주셨던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에 대한 2억원이라는, 물론 예산을 더 요구했겠습니다만 예산계라든가 의회에서 삭감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 2억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26건, 하반기에 9건인데 너무 상반기로만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마다 들어올 수 있을 텐데요.

○감사실장 장영식   이것 역시 상반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집행을 상부기관에서부터 많이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 조기집행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상반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반기에 소위 말해서 고충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발생될 텐데 예산 부족으로 처리 못하고 이월되는 것이라든가 또 당장 민원을 제기했던 분의 어려움을 해결 못해서 피해가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반기에 한 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4,750만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을 때 우선순위를 감안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제가 매번 보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민원적인 해결에 사업이 생활현장투어 팀에 의한 민원해결, 다음에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고충민원처리 왜 각각의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보고서에도 올라왔는데 각각의 성격과 내용이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에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생활민원처리사업비 2억원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업자를 설계해서 사업을 설계해서 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120봉사대는 우리 120봉사팀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다음에 마을을 순찰하면서 발견했다든지 주민이 신청한다든지 즉결처리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재비를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와 가스공 여기는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미용은 실비 보상으로 해서 실비보상비를 주고 있고 농기계는 기술센터의 직원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쉽게 고충민원처리 그러니까 생활민원처리는 직접 거기에서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준다는 말씀이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생활행정투어팀하고 소외계층은 직접하거나 관련된 부서에 넘겨서 그쪽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전라북도 종합감사 이것은 결과는 11월 중순경에나 나오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에서 보면 두달 정도 후에나 결과가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전혀 모르시나요?
    그쪽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라든가 부분에 대한,

○감사실장 장영식   전혀 모르지는 않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많은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건 정도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우리가 자체감사가 지금까지 228건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난 번 하반기에 보고할 때 161건, 6월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보면 161건 굉장히 많이 해서 시정도 나오고 지적도 나왔는데 하반기에 보면 상반기에 161건 후반기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보면 67건이 더 늘어났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상반기에는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 주의사항, 시정이 많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상반기에는 읍·면·동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읍·면·동 만큼 지적사항 건수가 많지 않고 또 예산같은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적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상반기에는 읍·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읍·면·동도 그렇게 대상기관 수가 전체가 17개 기관이고 그 중에서 상반기에는 기관 수가 12개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개 기관에서 하반기에는 5개 기관에서 나온 것이고 상반기에는 12개 기관에서 나온 지적건수이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2개 기관이면 읍·면·동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읍·면·동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감사실장 장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수가 상반기에는 12개 기관에서 그 건수가 나온 것이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가 있고 다음에 감사기관 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에 하반기에는, 남은 기관도 4개 기관이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같은 곳은 읍·면·동같이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수해복구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서 감사를 하시고 그랬는데 남원에 골재채취장이라든가 토취장 이런 부분은 가서 감사해 본 적이 없나요?

○감사실장 장영식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 종합감사가 있었고 또 직원이 감사원에 나가 버리고 해서,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골재채취장하고 토취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 발생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 감사부서에 직접적으로 진정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28건에 대한 시정, 주의 이 부분은 감사실에 계신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수를 발견하시고 지적도 주시고 시정도 주셨는데 시정, 주의에 전부 다 속하는 것입니다.
    시정, 주의보다도 실질적인 정말 우리 감사실이 위엄있고 무게가 실린다고 하면 시정, 주의보다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엄정 경고를 주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솜방망이에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 결과를 보면.

○감사실장 장영식   행정상에서는 시정하고 주의하고 두 분류로 되어 있고 다음에 공무원상 신분상에서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신분상 훈계, 주의, 징계 그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과 주의는 행정상 분류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이정린위원   실장님,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에게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하는 부분인데 지난 번 한 것도 쭉 보면 틀에 박혀있는 내용에 글자만 바뀌는 것입니다.
    보고서 저희들에게 주는 부분에서요.
    228건에 시정, 주의가 나갔는데 여기에는 신분상 부분도 다 들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그럼 보고할 때 그 부분도 보고를 같이 해 주셔야지 왜 빼고 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알겠습니다.
    신분상도 넣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넣어주셔야만 저희 위원님들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이런 부분에 참고사항이 되고 자료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저희들에게 주실 때는 이 지금 현재 보면 항상 틀에 박혀있는 이 틀에서 글자만 몇 자 바뀌고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좀 바꾸십시오.
    그래서 228건 했으면 시정, 주의 시정에 대한 부분 어느 사항, 주의에 대한 어느 부분, 신분에 대한 부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감사실에서 228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골재장하고 토취장에 대한 부분 지금 요천, 식정, 갈치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쪽에 토취장, 골재장 공사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천마을, 식정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못살겠다고 해요.
    가족들 누가 서울에서 내려와도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새벽부터 차량들이 무섭게 다니고 흙먼지 날리고 몇 번 실과소에 민원제기를 해도 그때 뿐이고 조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해복구현장 이런 부분 감찰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 져 있으면 감사실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새벽에라도 한번 가보세요.
    새벽부터 운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법상?
    그렇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동이 트거나 이럴 때부터 운행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집행부석에서 - 허가조건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죠?
    이것이 새벽 3시부터 운행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쪽에서 골재를 채취하면 퍼서 어디로 운행되는가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가서 서로 공유해서 흙을 씻어서 나가고 또 요천도 오염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물론 올해 수해복구현장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반시민들 우리 남원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데 우리 남원시청의 공무원 공직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재선거과정이나 시장이 없는 공백기간 이런 부분인데 공직자에 대한 그런 부분 친절도라든가 공직자가 또 민원인을 접했을 때 너무 친절하게 적극성을 띠고 열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의 조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파헤쳐서 실과장이나 이런 부분한테 주의를 주어야만 그런 부분에 민원 발생이 적은데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았나 제가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들었을 때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또 유사하고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일상감사 건수가 185건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이고 또 일상감사에 대상이 건설공사는 그렇지만 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내용에 대상을 보면 공사는 2억원 그랬는데 2억원 이상이라는 말이겠죠?
    2억원 이상.
    중복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2억원 이상.

○김정환위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공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아닌데 여기에 보면 공사가 일상감사는 49건이고 계약심사의 내용은 45건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100여건 되는데 100여건이 공사가 추진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껴 보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상반기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발주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리고 또 설계가 납품이 되는 물론 우리 공무원이 하는 설계도 있고 용역을 하는 설계도 물론 있겠죠.
    그 과정에서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전체공사는 아니지만 일상감사는 공사를 포함해서 6억 9,500만원의 절감효과를 봤고 계약심사는 공사만 순순히 따지면 25억원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과정에 다 전문가들이 솔직히 토목에 전문직원이 아니면 전문용역회사가 설계를 했던 것인데 이런 거액이 조정되고 절감이 되는 과정에 상당한 불협화음이나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 조정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또 저희 감사실에 있는 직원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반이 또 과장이 책임자로 들어있고 관련 자기 사업부서에서도 참여가 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참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계약심사는 여러분 부서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심사반이 편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심사반을 편성해서,

○김정환위원   제가 오판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우리 직원이 큰 규모의 445개 공사의 계약내용을 계약심사를 해서 25억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통계로 제가 봐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2억원 이상의 공사도 전체가 다 계약심사팀이 만들어져서 심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전체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직원이 소속이 되어 있고 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반 편성을 또 저희 감사실에서 해서 대상 심사반을 그때 그때 상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요청을 해서 심사반을,

○김정환위원   규모에 따라서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도 이렇게 우리 한정된 직원이 토목직 두 분 중에 한 분은 차출근무하시고 한 분 여기 계신 소명호 직원이 이런 내용을 다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업무아니냐 저도 그런 판단을 해서 많은 절감을 한 것도 아주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직원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사 상반기에 계약심사가 됐건 일상감사가 됐건 몰리면 시기적인 문제가 늘 대두가 되고 그 사업부서에서는 때맞춰서 발주해야 하고 추진해야 하고 또 수해복구공사는 더군다나 시기적인 것이 있는데 감내하기 어려운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반이 별도로 편성되고 심도있게 시기적으로 다 잘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사무적인 어떤 혼자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우리 실장님이 잘 조정하고 관련부서 협조 받아서 잘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이정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실장님 정도나 감사부서의 특정부서는 이것을 특혜라면 좀 그렇고 조금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부여받도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공무원의 어떤 부조리나 민원 그런 것 말고라도 일반적인 민원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 정도는 물론 관련부서에서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랄지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를 통해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문고가 됐건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만 하지 않고 남원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에 홈페이지인데 그것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차단을 시켜 놓은 것은 압니다만 특정부서에 있는 여러분 감사실장이나 또 특정 부서의 팀장은 보실 기회를 얻도록 부여를 주십시오.
    하시고 물론 업무적으로 일이 많아지니까 귀찮죠.
    그런데 물론 관련부서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현지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여러분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서의 임무이고요.
    그래서 시책적으로 막아놨다고 하니까 방침이 막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장영식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경미한 사항들은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심도있게 현장조사나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보지 말라는 것은 보지 마시고 그러면 되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29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것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라는 말이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단이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감이 들어서 공무원 부조리 밑에 민원조사처리가 있는데 공무원 부조리가 민원과 관련된 직결된 것입니까?
    공무원의 부조리는 민원하고 관련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31건이 내용별로 왔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이첩된 것이 10건,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이 5건, 방문·전화·우편민원이 16건 건수별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 자체에,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시 홈페이지의 인터넷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이라고 했는데 간단한 것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생활현장투어팀 운영 내용에 지난 번에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중대사항은 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한다는 말씀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하반기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그럴 만한 건이?

○감사실장 장영식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많이 좋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민들의 불편불만사항도 또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못살 때보다 잘 살 때가 불만불평은 더 많아졌다 이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이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말입니다.
    보조금이 없을 때는 그렇게 불평이 없었는데 각종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또 불평불만도 늘어나더라고요.
    왜 그런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각종 보조금에 대한 우리 감시감찰이 꼭 철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상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감시한다고 할까 지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전감사 또 사후감사 여러 가지 일상감사 등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분들의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벌거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집행이 잘 되는가를 철저히 사전·사후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120민원봉사대 많은 공적을 남기고 현지에 가보면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1개 면,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루 가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읍·면·동에서 사전에 그분들 명단을 수시 받아서 하루 한 마을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순회 다니면서 사람 명단을 쭉 가지고 오늘 어떤 면을 가면 그 면에 어떤 마을 하나에 주재하지 말고 그 마을 전체 면 자체를 다니면서 1개 면에 둘도 될 수 있고 3개 마을도 될 수 있고 또 없는 마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외계층의 어느 쟁점을 딱 잡아서 금액으로 한다면 1만원 이상, 1만원 이하, 5천원 이하 이렇게 잡아서 가정을 읍·면·동으로 사전 명단을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아까 봉사를 안 받아도 괜찮은 대상이 받으면 또 받아야 할 대상이 못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까운 기술, 아까운 인력이 어떻게 하면 어느 한 마을에 가서 버린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서 받아야 할 소외계층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봉사대를 주로 통장님들이 한다든지 읍·면·동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생활가정을 방문하면서 긴급히 정비를 해 주어야할 사항 같은 것은 저희에게 요청을 해 주면 찾아가는 현장민원 화·목요일 외에 기타마을은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명단을 사전에 가지고 전화를 한 번씩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묻기도 하고 하면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양규 직원과 같이 인사드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금년 한 해 동안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여 보람과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서울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서울사무소장으로 부임 받은지 1년 다 되어 가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이제 10개월 되었군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장을 수행하시면서 근무기간 중 혹시 이 일은 어렵고 애로가 많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저희 지휘부서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생활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가고 또는 2주에 한번씩 그랬을 때 약간 어려움이 있지 커다란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양 소장님은 가족하고 떨어져 있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족은 남원에 계시고 소장님은 서울에서 자취하시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저희 장영규 직원하고 같이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임 계장님은 어떠신가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강은 누구도 자신을 못합니다.
    어느 때 나에게도 그런 불행이 올지도 모르니까 같은 동료애로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가족과 떨어져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양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하다는 감을 느낍니다.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멀리 계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향선배 초청강연 앞으로 2번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고요.
    이것을 서울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가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고향 출신으로 해서 나름대로 출세를 하시고 저명한 분을 섭외하고 학교와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저는 학교에서 요구해서 추천해 달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강사 향우분이 “내가 기회되면 지역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적정한 기회에 특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보셔서 이런 분은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모범적인 사례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분 같다고 해서 내가 한번 해 봐야겠다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강사하실 만한 분을 섭외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섭외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학교 접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은 시간을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도 있었습니다만 가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하게 되면 그 시간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학교 내부적으로 수업시간에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도농교류 문화체험 행사가 1회 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송파구 오금동하고 우리 읍·면·동에 자매결연 맺은 서울지역에 자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서 하신 것인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가 그쪽에서 사업을 벌이셔서 남원,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져 있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그동안 교류를 해 왔습니다.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대는 없지만 그동안 해 왔고 그 다음에 거기 자치위원장이 남원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치위원장이 남원 분이군요.
    혹 인연이 된다면 남원시내에도 그렇고 면 단위에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 곳은 정례적인 행사로 서로 오가는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곳 있으면 남원 시내에서 그런 곳하고 서울이라든지 그쪽에 연결될 수 있는 곳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어서 1회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저희들도 지금 대형아파트 그런 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일단은 도시보다도 저희가 우선은 아쉽기 때문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부녀회에 얼마를 주고 한달에 일주일에 목요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가는 것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동하고 자매결연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특히나 아파트를 많이 끼고 인구 그런 도시지역에 하면 효과가 있겠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역축제 홍보에 있어서 정부기관과 서울에 자매결연기관 및 춘향골 추어탕 체인점, 지하철역사 등 포스터 및 리플렛을 갖다 놓으신 것인지 포스터는 게첨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저희가 지금 춘향전이나 허브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마다 저희가 포스터나 리플렛을 받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로 올려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각 기관에 가서 공문을 의뢰하면서 발송도 하고 부착도 하고 특히 지하철역이라든가 지하철에 부착도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하철역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하면서 그 홍보물에 저희 게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래서 지하철역사에서 간혹 하는 농·특산물 판매 행사때는 당연히 행사 현수막이 붙어 있을 것이고요.
    역사에 우리 춘향제나 관련 홍부제가 되든 그런 축제 포스터를 저희가 일일이 가서 부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저희가 일부는 부착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138개 되는 곳을 다 부착한다는 말씀이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각 기관단체는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의뢰하고요.
    특히 중앙청사 같은 곳은 저희가 직접 가서 게첨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하고 지하철내에 저희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홍보전산과라든가 관련부서에서 출장을 해서 부착도 했는데 서울 지역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체인점은 체인본부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지막 한 가지만 자연섭리 친환경 쌀이 있는데 이게 어디 지역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우리 친환경쌀 브랜드가 자연섭리인가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가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서울사무소장님 정말 애쓰시는데요.
    지금 285페이지에 보면 도농1사1촌 교류를 통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기업체가 54개가 되어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놀부식품 외 53개소인데 1사1촌이 어디어디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가 그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오늘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 건설을 위한 시정구현에 전념해 왔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산하 전 직원은 시장궐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의 화합과 더불어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며 신뢰받는 대화행정 추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 이미지의 전국 보도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여 왔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수행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의 경기대회 개최,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왔으며 한국의 대표적 축제인 제81회 춘향제를 포함하여 허브축제, 흥부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다각적인 관광이벤트를 개최하여 전통성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묵고 쉬어가는 웰빙관광기반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전통국악을 육성하며 소중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도 힘써 왔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체험학습센터 개원, 애향장학숙 건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복지증진 및 보건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정신장애우 사회적응훈련 실시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왔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과 여성권익증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지원,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여성일자리 확충, 보육지원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으로 21세기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주력하였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시책 지속 시행으로 신뢰 세정을 구축하고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산하 전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업무 중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 및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써 한 단계 발전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업무보고에 들어오실 때 보고에 같이 도와주실 계장님 외에 평직원들은 본연의 일에 임하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필요한 계장님만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느꼈을 때 물론 회의진행이라든가 질의 답변 진행도 와서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일 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들 하고 꼭 필요한 계장님만 배석하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아까 기획실장한테 부탁을 드렸는데요.
    총무위원회 소관 모든 일들은 총무위원들은 거의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경제건설위원들께서는 우리 총무국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일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도 반면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떤 큰 사업이라든가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의원총회 때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라도 A4용지에 간단하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내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홍보전산과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계장님만 남으시고 직원들은 가서 일하세요.
    (일부공무원 퇴장)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홍보전산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66쪽을 보시면요.
    지역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시 홈페이지 방문객수가 36만 8,000명, 다음에 지리산 127만 7,000명, 정보화마을 주민소득 창출 1억 2,209만 8,0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언제 시점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9월 말까지 저희들이 해서 낸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9월 말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그때 했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금년 9월 말에 그 시점으로 조사해서 한 것이라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보면 1일평균 지리산 둘레길 방문객수는 4,600명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홈페이지 방문객수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 방문객수가 4,681명인데 이 분들이 다 버스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것은 시 홈페이지를 갖고 이야기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통계를 보면 9월 30일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남원관광객 방문수는 359만 4,769명입니다.
    그래서 1회 평균이 1만 3,167명 그렇게 되고 지리산 둘레길은 22만 9,895명으 1일평균 841명이 현지로 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남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일평균 4,681명, 지리산 둘레길 방문객수,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홈페이지 방문객수,

○왕정안위원   홈페이지 방문객수는 1,349명이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요.
    65쪽에 보면 출입기자 26명 이것은 남원시청 출입기자를 말하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7월에 보고했을 때는 28명이었는데 지금 전국지 2개사의 기자가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안 와요.
    그래서 전국지가 당초 5개소였는데 3개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26명의 기자분들이 출입하는데 지역신문 3개사, 일간지 14명, 전국지 3명, 방송사 3명 이런 등등 해서 26명이 출입을 하시는데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축제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지역신문이 되었든 일간지가 되었든 그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인터넷 매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고 전광판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아까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신문을 통한 그 지역 홍보비용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일간지에는 얼마를 홍보비용으로 쓰고 지역신문은 얼마나 쓰고 이런 것을 언론사별로 말하자면 신문사별로 이렇게 해서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 번에 얼마 전에 좋지 않은 일이 소두래 벌어진 것 우리 과장님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소두래 나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용을 언론사별로 해서 조목조목해서 홍보비용을 지출하면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제때 이것을 춘향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에 얼마를 홍보비용을 썼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자세한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것 좀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국장께서 시장님 유관기관 순방직 수행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을 다녀오시도록 허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다녀오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녀 오십시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과장이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시간되면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십시오.

○왕정안위원   국장님, 지난 번에 우리가 KTX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도 역전에 가서 남원역의 역장으로부터 자료도 받아 보셨을 것이고 서울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남원역을 통과하는 상행선 서울 용산으로 가는 열차가 첫 차가 6시 11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가 13시 39분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19시 51분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운반임이 평일에는 34,200원입니다.
    또 휴일에는 36,600원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등고속버스는 22,400원, 일반고속은 15,200원입니다.
    그러면 36,600원이나 34,200원에 비해서 일반고속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거의 두곱 반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36,600원을 주면서 KTX를 타고 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있으신 분들이 타고 다닐텐데 여유있으신 분들이 타고 다닐 열차시간이 6시 11분 또 한 대는 19시 51분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원역을 통과하는 열차 시간대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 반면에 곡성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10시 37분, 16시 10분 그렇습니다.
    2회 정차하는 차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정보를 먼저 좀 더 알았더라면 6시 11분에 가는 차를 곡성에서 쉬게 하고 10시 37분 차를 남원에 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19시 가는 차를 16시로 조정을 했더라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12월 5일에 이것을 KTX 개통을 두고 전라선 전역을 5일간 예매실시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남원에는 5일간에 200명을 예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9명이 예매했다고 합니다.
    곡성은 시간대가 맞다 보니까 5일간에 68명이 예매를 했고 여수는 1,200명이 예매를 했다고 합니다.
    전주는 600명을 예상했는데 248명인가 그렇게 예매를 했고 시간대가 안 맞는데 이것을 누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정보를 좀 더 먼저 알았더라면 시간대라도 조정해 놓았더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했을 텐데 그것을 못 했던 것이 아쉽고 그 역장님의 말씀대로 라면 지금 현대에서 KTX 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배정해서 1월부터 전라선에 3편을 증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보를 미리미리 아셔서 이번 기회에 1월에 증차가 된다면 시간대를 조정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담당한 업무가 아니라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그랬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경제건설국에서나 지휘부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용역을 주셨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그렇고 언제 기회되시면 한번 보여 주시고요.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 주신 것은 저희가 출입기자가 인구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요즘에 시대적인 사항에서도 하나의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언론매체라고 보여지는데 인터넷신문이 빠져있거든요?
    여기는 관리를 안 하십니까?
    거기에 홍보 보도자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리산 고향뉴스하고 남원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뉴스는 관리하는 데가 지리산뉴스이고요.
    남원포유는 저희들이 출입기자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지리산 고향뉴스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나만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인정보다는 저희들이 출입한 기자라고 하면 아까 같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쪽에 기자가 되었는데 아까 남원포유는 하나의 인터넷신문이 아니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요즘에 언론매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시대적인 상황과 추세에 의해서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신문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추세죠.
    하나의 우리의 시대적인 사항에 맞춰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구독으로 보면 지방신문에 처음 들어보는 언급되어 있는 몇 개의 신문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ABC제도는 국내적으로 많은 곳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사례로 1만부 미만, 5,000부 미만을 사례로 했는데 5,000부 미만 발행부수되는 언론사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행정광고를 제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애매한 것이 전국지가 또 있습니다.
    전국지는 아마 발행부수로 본다면 전북에 어느 신문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전국지로 보기는 상당히 또 애매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용도 상당히 한쪽 적용으로 보자면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전국지는 우리 남원만 갖고 있지 전라북도 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주재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이 자리에서 좀 그렇고요.
    방송사 중에 최근에 CBS방송 중계소가 남원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어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자료 내기 전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말 나온 김에 참고로 전주에 최근에 국악방송이 개원되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하고 여기 지금 국악 FM방송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 국립국악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악 FM방송 남원중계소 그것 하고는 다른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기회되시면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어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2쪽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모든 진출입 차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스템 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4억 6,313만원을 들여서 남원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2개소에 카메라 45대, 서버 4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남원시 주요 도로, 목 등지에 CCTV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읍·면·동 지역 주요 목에 사업을 추진 2019년까지 끝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애쓰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업무보고때 CCTV를 지난 번에도 업무추진때 말씀드렸는데 2014년부터 읍·면·동에 설치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꼭 그때부터 해야 하는지, 그 안에 그러면 그때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시는데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다만 몇 군데씩이라도 해 나가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아 봤으면 하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버려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앞에 보고드린 대로 1년에 예산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씩 서는데 지금 주요 시내에 진출입 도로망에 대한 CCTV 설치가 안 되어서 그것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끝나면 각 마을에 범죄발생지역을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마을에 농기계라든가 농산물 도난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 문제가 같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지금 진출입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진출입로는 거의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보호지역이나 노인들, 치매노인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체 현황을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100% 설치는 못했고요.
    계획대로 한꺼번에 예산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평상시 저희들 예산 확보를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도가 2014년도까지 해야 망이 구축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마을에 빈번하게 도난사건이 발생해서 또 한다면 그런 긴급사항을 파악해서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2011년도 부터는 도비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에서는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총무과장 노인환   한 차례 도비 보조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주고 하고 그 뒤에는 지금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없어져서 확보를 못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이런 사업이라면 도비나 국비에서 얼마든지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노력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도비를 주어서 시작하도록 하고 시작되면 전부 도비 보조비율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현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시비로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국비나 도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 확보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행해서 가는 쪽으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아마 경찰서에서도 그것은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일정부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치안에 관련된 업무는 경찰의 고유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하면 정복 입고 본회의장까지 와서 시위하고 예산 안 세워주면 모양새가 안 좋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몇 대씩 설치하고 했는데 이제는 치안업무가 우리 남원시의 고유 업무가 되는 식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의무는 일차적으로 경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켜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죠.
    또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업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경찰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시켜서 지방자치경찰로 전환하겠다는 뜻인지 업무의 영역범위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현재 여러분도 잘 느끼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교육에 관련된 예산도 본인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 모든 교육예산도 요구해서 투입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중앙정부 집권시대같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통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공동으로 경찰과 우리 남원시가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우리 시가 안고 가야 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지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지역 치안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련 지원조례까지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협조해서 경찰과 여러 가지 협력사업으로 CCTV 설치사업도 하고 있고 치매노인 위치추적확인 단말기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각종 교통지원시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한다면 경찰과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하거나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지역에 안정사업이나 치안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예산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이 시작되면 거의 저희 일선 시군에 미루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도비나 국비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경찰과 협의해서 그런 길이 있는지 더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획서 내용을 보면 총예산에 소요금액이 자그만치 34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재정으로 봐서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설치해 주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도 경찰에서라도 부담하면 좋은데 이 운영비 마저도 전부 다 남원시에 전가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교육 계통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지방자치에 이런 일들을 맡기고 둘째는 앞서 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이 했으니까 우리 시군도 한다, 경찰서나 교육청이 아까 같이 우리 지방자치에 돈을 요구해서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날로 늘어나거든요.
    이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아까 송우섭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보니까 정보과장이 오고 보완과장이 와서 하더니 지금은 당연히 앉아서 전화 한 통화로 총무과장 억압 넣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한 것 같이 하는데 물론 경찰이나 우리 행정이나 교육이나 내내 우리 남원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남원에 해야 할 것이지만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대 설치를 하면 그쪽에서 국도비 1대라도 2대라도 따서 설치를 해야지 이제는 실적은 그 쪽에서 잡고 해 주기는 우리가 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나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음 치안협의회에 가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논외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국장이 있었으면 좋은데 자리를 같이 못 했지만 과장은 뭔가 알 수 있을 업무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업무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기준, 정보, 절차에 그리고 관련법에는 명시가 되어서 내년 6월까지는 가시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상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나 그런 것이 현재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관련법에 모법이 됐는데 시행령 같은 시행에 관한 법은 제정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들한테 그런 것에 관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나 지침 이런 것은 아직 내려온 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12월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의회 내지는 우리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 신청하도록 그렇게 시한이 명시가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기로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까지는 두 달 남았는데 그런 내부적인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꾸 시행령 운운하는 이야기를 지난 번부터 계속 하시는데 법만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라고 하나요?
    조직이 되어서 계속 활동 중이고 운영 중이잖아요.
    그분들은 시행령이 없는데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 부분을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쯤 뭔가 분위기나 모양새가 갖추어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시가 없다고 하니까 자체로도 해야 하는지 어쩐지 잘 챙겨보시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또 지방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어차피 남원은 인접 군하고 통합이 되면 남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 가면서 무엇인가 해 보는 것은 어쩌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참고하세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별도 지시는 없습니다만 파악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몇 가지 사항 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8쪽에 보면 이통장 정원 중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2명이 도통동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어차피 통으로 분리는 되어서 인정은 받는 것인데 통장 인선을 안 한 것은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에서 하라 마라 상관없고 굳이 하면 되고 인선하면 예산을 세워서 보충하는 것이고요.
    두 개 통을 묶어서 한 개 통에 통장님이 관할하는데 가구수나 인구수를 보면 농촌에 비할 수는 없지만 통장을 인선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46쪽에 각종 위원회 정비 효율적 관리 상식적인 얘기를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위원수 30% 인선이나 40% 인선관계가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 상위법에 정해진 프로테이지가,

○총무과장 노인환   40%.
    권장사항입니다.
    40%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30%가 아니고 40%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례안에 30%로 한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하니까 의견을 이렇게 냈다 해서 40%로 변경하는,

○총무과장 노인환   변경을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하겠다 그렇게 의견 제출을 했는데 의무적인 프로테이지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노인환   그러니까 여성위원에 비율을 40%로 하도록 권장사항인데요.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우리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는데 그것은 30%로 했다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집행부석에서- 40%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40%?
    의견을 받아서 변경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들어온 것이 40% 맞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아, 권장안이 40%이군요.
    우리 직원들하고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의 이용상황을 보면 총 360박이 가능한데 현재 257박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103박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물론 연말까지 두 달을 이용하는 기간이 있어서 잘 이용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성수기에 많이 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직영망 11개소가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 놓은 것인데 이 이용도가 연말이면 다 나오는 것이죠?
    어디 시설에 몇 박을 이용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활용 실적 파악이요?

○김정환위원   예.

○총무과장 노인환   예.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   제 의견인데 이것이 한 쪽으로만 몰리는 것인지 전국적인 11개소가 다 이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도가 없는 시설은 폐지하라는 것은 좀 그렇고 기 확보된 후생복지제도의 시설인데 그런 곳은 이용도가 많은 곳으로 몰아서 더 증설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런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이용료를 주고 회원권을 확보해 놓은 것인데,

○총무과장 노인환   위원님, 저희들이 콘도에 지분을 확보하면 이것은 체인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인망 중에서 어디를 이용하든 360박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배분해서 설악비치에 몇 박, 설악밸리에 몇 박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약만 가능하면 설악비치로 360박을 다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체인점이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11개소가 전국,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체인망수이지 어떻게 어디서 몇 박, 어디서 몇 박 이렇게 배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켄싱턴리조트 산하에 각 지역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체인망입니다.

○김정환위원   켄싱턴 산하에 있는 체인망은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용은 좀 달라서요.
    중기지방 CCTV 이야기요.
    먼저 거기에 대한 사업 주체성에 대한 부분과 예산의 부담에 대한 것은 이야기 되었으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403개소에 807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4억 6,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 현재 10억 4,000여만원을 썼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된 카메라가 45대입니다.
    그러면 807대를 목표로 했으니까 아직도 앞으로 762대가 남았어요.
    그 762대를 앞으로 예산상에 목표로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24억원 정도로 나머지 700여대를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CTV 설치 계획을 보면 진출입로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고 마을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진출입도로가 고속국도가 12호선과 27호선 2개가 있고 국도가 13호, 17호, 19호, 24호선이 있고 국·지도가 37호, 60호선이 있고 지방도가 8개 노선이 있고 일반 시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출입로에 하는 것은 경찰서에 데이터베이스와 케이블선이 연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2,000만원대로 비싸고 지금 뒤에 2014년 이후에 마을이라든지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케이블선을 연결하지 않고 녹화되어서 지워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단가가 쌉니다.
    그것은 150-200, 250만원 이 단계이기 때문에 좀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던 것은 대부분.

○총무과장 노인환   케이블선을 연결한,

○부위원장 양해석   대부분 도로 진출입로, 주요 도로상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는 말씀이고,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골목골목에 할 것은 그렇게 비싼 CCTV가 아닌,

○총무과장 노인환   2014년까지 아까 얘기한 방범용 CCTV 망 구축사업까지는 케이블선이 들어갑니다.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끝나고 마을에 주요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기록용 CCTV 설치는 별도로 가격이 쌉니다.
    케이블선이 없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1백 얼마 정도면 되는 것 같더군요.
    동네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장 노인환   예.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비싼 것이 250만원 정도 간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충은 되겠군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대충 파악을 해서 이렇게 잡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개관을 몇 년도에 하셨죠?

○총무과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2008년도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08년도에 개관했으면 지금은 4년 정도가 되었으니 홍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릴 만한 기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 이용객이 관람인원이 972명이면 올해 데이터가 저한테 준 것이 972명이라고 한다면 편의상 9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5명 정도가 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요 운영비가 있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직원도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홈페이지까지 제작했었으니까 제작비, 수집비용도 있을 것인데 행정문화관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어떤 자료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같은 기능을 같이 포함합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행정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있고 수집한 자료를 전시하고 보여줌으로써 교육과 홍보기능도 있고 같이 병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병행함에 있어서 보관에 대한 가치는 물론 역사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 전시적인 공간으로 보자면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만약에 전시적인 부분과 보관, 보여준다는 부분으로 가자면 좀더 개방형으로 외부로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에 있는 향토박물관을 활용한다든지 외부의 전시적인 공간으로 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중심부에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행정문화관을 자치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에 주시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대한 계기는 지난 4대때인가요?
    4대라고 해야 합니까?
    최중근 시장님 계실 때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는 아이들한테 기념품까지 줄 정도로 많은 유인요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람객이 적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자료는 별도로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하고 노조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요즘도 아침마다 노조에서 인사 투명성을 위한 아침 선전전입니까?
    그것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노조와의 관계는 공식적인 위에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노조 요구사항은 알지 않습니까?
    근평심사위원회 구성에 노조추천위원을 참관하게끔 해 달라, 그 다음에 다면평가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참관을 해 달라 하는 것과 그것을 보장을 서면으로 해 달라는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어떤 절충점이 찾아지시나요?
    200일 가량을 아침마다 이렇게 앞으로 또 날씨가 추워질 텐데 이렇게 해야 하는 대치적인 상황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현재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 노조가 2개가 있는데 상용직 노조는 실질적으로 법내 노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해서 임금교섭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것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측 노조는 법외 노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공식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의 67%, 70% 가까이 가입하고 있는 그러한 실체이기 때문에 대화나 모든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법이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절충점을 찾으셔서 시장님과 잘 협의가 되어서 아침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빨리 안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직원후생복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360박이 가능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가 257박,

○총무과장 노인환   현재요.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시점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 300박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1년 데이터잖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60박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직원분은 현원으로 따져봐도 953명 중에 1박도,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가 어떻게 적정한 운영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도 조금 더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합니다만 예산부서와 절충과정에서 지금 워낙 어려운 예산 형편상 지금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11개소 직영망이 우리 360박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까지도 257박을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선호하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곳에 콘도가 적다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그러한 체인망을 갖고 있는 콘도에 추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용의 활용도를 봤을 때 그 부분 더 나오겠습니다만 휴가철이라든지 여행적인 부분에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수갈 때 연수장소로 이용할 수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사용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수장소로 이용하고 그 방 쓰고 그 부대시설로 회의장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교육 받는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비싼 곳에 갈 필요 없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행정박물관 전시물이 제가 가끔 가보면 크게 새로운 물건들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건들이 한번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구하거나 밖으로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품 명품 같습니다.
    한번 가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수집할 수 있는 모색이나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물건들이 별로 전시가 안 된 것 같기에 어떤 대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1천여 공직자가 1점씩을 모집한다면, 물론 없습니다.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마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옛날 선배 공무원들이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1인 1점 수집이라든지 1인 1점 이상이라든지 말 붙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써 보면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동에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중간적인 교량적인 역할을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수집에 뜻과 실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전 직원이 한번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박물관 위치는 보물을 보자기에 싸서 장농속에 넣어 놓은 것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고 장소만 넓다면 우리 여성가족과나 홍보실이나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 사정상 어림도 없는 소리고 앞으로 어떤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그런 것을 신축이나 매입이나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런 좋은 장소에,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대안으로 드려 봅니다.
    관심을 가지면 또 조그만한 실적이라도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에도 현재 수집하기 쉬운 자료부터 많이 수집해서 갖고 있으면 그것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진귀한 귀한 자료가 되니까 지금 수집하기 쉬울 때 적은 예산으로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전 공직자 1명이 1품목 모집 운동을 전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국적으로 각 시군을 보면 다른 물건들은 전시박물관이 많습니다.
    농산물, 농자재, 농기구 또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 행정박물관 행정의 역사를 흐르고 있는 행정의 그간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전시하고 있는 곳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원이 그 분야에서는 앞서 갔다 그래도 남원의 누군가가 생각해서 저 물건을 전시한 것은 앞서간 것이고 저것도 오래 두면 명품도 되고 진품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계장님만 관심 갖는 것보다는 과장님,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보궐선거에 고심이 많으셨는데 43쪽 좀 참고하여 주시고요.
    공무원 친절도 향상으로 고객감동 실현이라고 했는데 아마 실질적 업무를 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관광도시답게 앞으로 미래의 관광도시로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제일 기초적인 것이 우리도 만나면 인사, 여기서 만나도 인사, 저기 밖에 조금 나가서도 인사, 이 친절도가 우선은 기본이자 미래의 새로운 시장께서 건강한 남원을 만든다고 캐치플래이즈에 보낼 때 본 위원은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마음을 보전하고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데 이번 2011년도, 10년도에 고민 끝에 계획 세우셔서 사업계획에 의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이제는 결산이나 실적에 대한 내용을 놓고 명년 2012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1년 동안 보시는 또 민원을 들은 과정에서 체크한 내용들을 대충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계시는 시간인데요.
    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 실적에 대해서 지금 시시비비가 아니라 지금 어느 처에 가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지금 한 예로 경찰직 내무치안을 맡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단속이나 처벌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친절과 봉사, 주민들,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파고 드는 그러한 치안행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이석보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변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특히 공무원 친절도뿐만 아니라 오는 고객, 시민들도 첫째는 긍정적이고 하여튼 친절한 마음으로 오면 공무원들도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폭주된 업무에 오시는 분에 대한 짜증은 아니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그분들이 간절하고 긴박하고 또 무엇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민원실을 접하거나 공무원을 접할 때 정말로 그 민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고맙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절이 아마 최고의 남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무원사회에 모든 문제, 친화 문제에 있어서 아마 큰 밑거름을 그려주는 것이 앞으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표석이자 기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것을 깊이 알고 계신 분이니까 12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금년 마무리하면서 공무원들이 또 새로운 시장을 모시는 과정에서도 심기일전해서 좀 더 친절하고 은행이나 서비스업이 다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치안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 내부에서도 그러한 서비스이자 봉사자 모든 것을 챙기는 미리 챙겨주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정말 그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러한 내용이 된다면 몰라보게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그러한 남원시의 행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이석보위원   시장 공백기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보고 복지부동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나 건설업이나 어디 현장에 가시더라도 그래요.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비교가 안 될지 몰라도 어른들 말씀에 우리 전라도에만 속담이 있는지 몰라도 "병신 주인이 놉 열 몫을 한다."고 해요.
    몸이 아프거나 부족한 분이 거기에 항상 감시감독이라기보다는 같이 어울러지고 앞서서 움직여 주면 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더 자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주인은 저기 가서 쉬시라고 하면서까지 일이 원만하게 끝나고 빨리 끝나는 현상이 종종 저도 목격하고 체험적 그런 내용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러한 자세로 임하신다면 아마 어떤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사업이 조금 늦게 돌아갈 수 있고 민원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민 공감대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쪽에 있는 것 이런 내용보다도 오신 분에게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가실 때 뒤에 대고라도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공무원들과 아주 친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남원시 행정에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고 친절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공개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은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남원에 기관의 장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향교동에서 사시고 모 면을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셨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듣기 민망해서 하지 않으려다가 친절 이야기가 나오고 교육계획이 있고 그래서 민원창구에 있는 분이 응대의 정도는 참 표현하기 곤란할 정도로 무감각에 인사를 하고 의자를 권하고 그런 점도 생각지도 못할 부분이고요.
    멀리있는 총무담당인 것 같다 그 분 말로는 총무계장님인 것 같다 그런데 그 분 역시 눈을 맞추면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창구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역할이 미흡하면 자기라도 나서서 응대도 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물론 창구에 있는 분이 일을 하시면서 바빠서 눈이 안 마주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여유있는 직원이 있는데도 보고도 그렇게 냉대라면 그렇지만 냉소적이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 분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이어서 듣기 민망합니다.
    혹시 기회되면 제가 그 면에 면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차마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 계신 분이 정규직원인지 계약직인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전화를 우리 읍·면·동에 해도 다른 기관에는 그만두고 전화 받는 예의가 나이 좀 들고 했던 공무원들이 느꼈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의도 없고 이름도 대지 않고 그냥 "어디 면사무소입니다, 어디 동사무소입니다." 딱 입에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수준있는 교육 받은 직원들은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안 받으면 당겨받거든요.
    그러면 군대에서 말하는 관등성명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기회가 되면 반복적으로 읍·면·동장 회의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실명으로 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부서에 친절교육을 실·과·소 6개 부서를 한다고 했는데 제한적인 것이지만 이 분들은 특별히 교육도 하지만 일반적인 교육도 곁들여서 하시고 지난 번 진봉모 국장일때도 아주 다부지게 부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이하의 기간제 직원들이 많으니까 2-3명씩 다 있잖아요.
    상당히 있어요.
    복지도우미라든지 이상하게 돕는 직원들이 어디를 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받는 것 차라리 안 받아 버리고 정규직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 받은 사람이 받든지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때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도 전화받는 것 친절교육 시키고 있으면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몸에 체질화되어야 할 시기인데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참고하시고 교육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말하면 싫어합니다.
    다음에 누구라고 알려 드릴테니 한번 물어보세요.

○총무과장 노인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난 번에 실질적으로 KTCS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인처럼 전화해서 그 사항을 녹음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실제로 틀어주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느낀 것도 많고 또 의외로 친절한 직원들도 많고 하는데 좌우지간 다만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그런 불친절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교육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나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들의 생리를 제일 잘 압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여러분들의 선배공무원들이 우리 남원시에 일을 보러 왔을 때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자세나 응대 태도, 또 전화를 했을 때 받았던 그 태도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근무할 때 나도 저렇게 근무했나,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따뜻하게 했으면 밖에 나와서 내가 시민이 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을 상대해 보니까 너무나 반성할 것이 많더라." 이것이 선배공무원들의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위치에서 수십년간 근무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일반사회인이 되고 난 이후에 현재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없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40쪽에 "시장 궐위와 시장 재선거 등으로 이통장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세워 놓고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이통장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또 그러한 이통장 협의회에 임원님들 그리고 이장님들의 간곡한 부탁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더 간곡하게 보고드리고 해서 1천만원까지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시장님 선거관계도 있고 또 이렇게 취임하시고 난 여러 가지 일정관계 이런 것이 도저히 개최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자체행사하도록 하고 세워 주셨던 예산까지도 삭감하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죠?
    우리가 흔히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목소리 큰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의 여론인양 흔히 오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통장님들 개개인 만나서 소위 협의회의 간부진들이 아닌 일선 이통장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체육대회 안 하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상층부의 몇몇 분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목적인가 이상인가 그러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소위 저변에 깔려있는 정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야지 앞서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것이 그분들 전체가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상당부분들 다 자체적으로 행사 치루었습니다.
    어느 동은 더 보태서 제주도도 갔다 온 곳도 있고요.
    어느 동네는 삼천포로 갔다 오신 곳도 있고요.
    우리끼리 가니까 화목하고 좋고 우리끼리 더 친목도 도모되는데 체육대회 그거 가서 하루종일 뭐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려야 하나 아니면 기획실에 드려야 하나 아니면 전체 선출직이 반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저도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올라왔던 예산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거나 현실성이 없거나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는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감액을 하거나 부결처리를 합니다.
    그러시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후에 사업진행을 보면 집행부에서 당초 남원시에서 부결처리를 했던 것이나 감액했던 그러한 사업 예산을 도의원에게 요구해서 도비를 확보하거나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경우, 또 아니면 의회에서 극구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판단을 해서 예산을 감액했는데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가져다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현재적으로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남원시의회 예산심의 기능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의회의 의결은 왜 필요하며 의회에 와서 보고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기관이 다른 의회의 심의 건과 의결권을 존중해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부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남원시정을 가장 면밀하게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은 자기 고유업무에 매달려서 자기의 업무만 집중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파악하지 옆을 쳐다 보거나 다른 부서의 일을 신경쓰거나 관심을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국을 떠나서 경제건설국 사업자료도 보고 총무국 소관 자료도 보고 각종 사업에 대한 연계성도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 더 넓은 폭넓은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의 절감 방안도 강구해서 사업의 가와 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회의 고유기능을 그런 식으로 훼손하는 것을 가끔 가다가 봤을 때 정말 우리 남원시의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선출직이라고 해서 표를 의식한 그런 선심성 예산을 갖다 준 도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도의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재량사업비나 도 시책보전금을 확보했을 때도 주민이 요구하고 일부지역에서 요구하고 일부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같은 부분은 적어도 예의가 있다면 남원시의회의 의견도 한번 물어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자들의 모임인 봉사단체의 대회를 유치하는데 기천만원씩 도비를 갖다 주고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를 갖다 주어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 주민이나 시민이나 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러한 분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입니다.
    우리 선출직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부결처리되거나 감액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하셨죠?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71개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남원시의회에 들어와서 2004년도에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봤을 때 그때도 한 75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각종 위원회에 명단을 받아서 중복된 위원의 수를 제가 전부 추려서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30%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행안부의 지도 지침이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었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그 후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틈틈이 시간이 나면 여성위원들에 대한 위원 참여수를 좀더 30% 가까이 증가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28.7%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40%를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사회에 활동반경이 지금 여성들이 여권이 신장되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인원을 30%를 맞게끔 여성위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결국에는 이 분들이 와서 그냥 듣기만 하고 의견 표현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진정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전문성을 가지신 여성위원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여성단체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나 활동력이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 소속되어 있는 회원 중에서 그 일정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추천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 그러한 분들을 모셔서 참여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상위법이나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있고 또 아니면 중복되는 위원회는 있을 수 없겠지만 위원회의 기능이 대동소이한 그러한 위원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는 것도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검토를, 조례가 제정,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 저희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의거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시고요.
    저는 사실상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가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전부 검증해 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도 했죠.
    우리 윤승호 전 시장님께서 초선의원으로서 운영위원장을 하시면서 전라북도 조례재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윤승호 시장님이 그당시에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라북도 조례를 손질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조례정비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윤승호 시장님 도의원때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 활동하고 그 결과물을 제가 그 당시에 윤승호 도의원님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놓고 제가 그것을 싹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회도 이러한 기능을 한 번만 발휘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재정비를 한번 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조례재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뒤에 또 한 대가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저녁에 장화를 신고 일하던 대로 왔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마 해서 달래서 보내기는 보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이 안 달리고 녹화해서 지워지고 녹화해서 지워지고 하는 것은 150만원, 200만원, 많으면 25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왕정안위원   2012년도에는 그것을 우선 읍·면·동에 시급한 곳만 몇 대라도 구입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농기계 도난관계를 말씀하시고 녹화용 CCTV 설치관계를 문의하셨을 때 저희들이 케이블 CCTV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억 3,000만원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몇 백만원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했더니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난 1회 추경때 완전 삭감을 해서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여유있게 주신다면 내년도에 케이블 CCTV 설치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몇 대는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유동성있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거기에 곁들인다면 어디든지 들판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트여서 들판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가 사는 동네 그 근처에는 주생 상동으로도 길이 나있고 조산쪽으로도 길이 나있고 순창선 24호선, 국도 4호선으로도 나있고 우리 동네도 올라온 길도 보니까 해서, 모터가 요새 한 50만원씩 갑니다.
    15만원짜리 모터가 요새 50만원, 70만원 그렇게 갑니다.
    양수기 물 뿜어 올리는 모터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웬만하면 떼어가 버리고 그런 판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살벌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우스 안에 비닐 넣어 놓은 것도 비닐 통째로 사다가 놓았는데 그런 것도 도난당해 버리고 그런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내년 상반기에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통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장 강성원   소통행정이란 무엇인가 하고 컴퓨터에 들어가 봤더니 "가교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와 주민간, 시와 시민간 가교역할이나 소통이 제대로 안되어서 불평 불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요.
    알면 안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각 읍·면·동에 가서 한 시간내지 두시간 정도 우리 시정 홍보하고 의견 듣고 돌아오신 것이 우리 시정홍보에 전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서 간다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지만 제가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 월 2회씩 하는데 거기를 가끔 한번 가서 보면 이통장 회의내용이 뭐냐면 업무지시하고 계별, 그 다음에 공지사항 전달하고 그 날 무슨 일이 있으면 점심 먹고 헤어지고 농약 어쩌고 어쩌고 하고 끝납니다.
    소통행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특수사업이라든지 어떤 홍보내용이 있으면 우리 전 시민이 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이 투명, 소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연초에 한 두시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생각은 연 2회 정도 간담회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꼭 시장이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간이 나시면 참석하시면 좋고 담당 과장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나 국장님들이 시간을 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서 연초에 가서 우리 시가 올해 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라고 크게, 그날 읍·면·동 것도 읍면동장이 유인물 하나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때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나와서 그때 이야기 듣고는 일년 내내 안 듣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시의원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하고 서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연 2회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 면민을 다 모이게는 못하지만 마을에서 주민대표 5-6분씩을 모셔 놓고 그날 서로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을 주민이 알고 주민이 어떤 애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해결은 못하죠.
    그날 100건 받으면 그 중에 5건도 해결할 수 있고 2건도 해결할 수 있고 10분의 1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이 바라고 지금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각종 동향보고라든지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알 수는 있지만 진실로 그것이 전부 100%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 2회 정도 간담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도 필요합니다.
    간담회를 하려면 거기에 플래카드를 쓴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점심도 준다든지 하지만 그런 점심을 먹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런 소통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까 시정을 홍보하고 사업을 알리고 하는 것을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알면 불평이 적어집니다.
    모르니까 불평합니다.
    알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모르니까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또 대안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까 읍면에서 2년에 한 번씩 면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사실은 면민의 날 행사 때 우리 면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좋은 것만 하자고 하는데 가서 보면 격려사부터 시작해서 대회사하고 축사하고 해서 그것이 한 30분, 면민의 장 주고 표창패 주는 것이 20분, 그리고 그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면민의 날 행사입니다.
    물론 화합되죠.
    화합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은 그날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총무과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저희 시민들의 화합 그리고 또 각계각층 간의 쌍방소통 서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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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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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장영식
총  무  과  장	노인환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울사무소장	양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