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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7일 (화) 10시12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청취의 건
◈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도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2012년, 2013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은 시도 1호선에서 광치농공단지 진입도로 입구와 건너편 용갈마을 진입도로 입구는 좁은 도로폭으로 인해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산업도로 상·하행 광치농공단지 진입로는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노면의 파손도가 높고 안전망, 가드레일 시설이 없어 전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고강도 포장과 가드레일 등 안전망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진입도로 입구에서 전주 방향으로 연장 60m, 폭 3.5m의 가속차선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용갈마을에서 시도 1호선으로 진입하는 상·하행선에 연장 40m, 폭 3.5m 의 감속차선과 연장 60m, 폭 3.5m의 가속차선을 설치하도록 오수-월락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의 전체 구간은 2016년 6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상·하행선의 광치농공단지 진입로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구간의 위험지역에 가드레일 연장 700m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남신레미콘 입구에서 산업도로까지는 2012년 10월 완공계획으로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도비 6억원을 금년에 확보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총괄현황입니다.
총 3건에 총 사업비 6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12년 국비 확보 예상액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건에 100억원, 광특사업 1건에 14억원, 공모사업 1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계속사업이 2건에 국비 114억원, 신규사업 1건 6억원 해서 12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요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산동 보건소 앞에서 부동교까지 요천로 1km를 폭 5m의 인도를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총 사업비 12억원 중에 국비 6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3월에 국비 신청을 했고 본 사업은 교통사고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남원시가 우선순위로 신청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6억원 전액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0억원이고 2012년도에 국비 14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14억원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국비가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개발촉진기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노선의 16km에 대하여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억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 100억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어서 역시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보건소 앞에서 부동교까지 1km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1km를 5m 폭으로 확보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연장은 500m인데 양쪽으로 해서 1km라는 얘기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폭이 2.5m씩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폭은 5m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2.5m가 맞겠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5m씩입니다.
○장종한위원
양쪽 다 5m씩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현재 도로가 양쪽으로 인도가 5m씩 쭉 가다가 거기만 끊겨 있는데 거기를 부동교까지 연장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가변차선이, 인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인도가 그러니까 5m 나옵니다.
○장종한위원
양쪽으로 5m씩?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부지는 확보가 됐는데 거의 98%가 시유지로 매입이 다 되어 있고,
○장종한위원
아, 98%가 다 시유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 두필지만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12억원 가지면 사유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사유지도 확보하고 공사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내년도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보면 내년에 완공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도 거의 확보가 됐고 연말에 시비 확보가 되면 내년 1년에 이 사업을 완공하시겠다는 이런 사항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아시지만 조산중로가 금년 말에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부동교까지는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고 자전거 통행도 역시 불편하고 그런데 인도 정비사업이 되면, 물론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는데요.
○장종한위원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자전거 통행하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무쪼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국비가 꼭 확보되어서 이런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천로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걷고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해서 12억원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 경건위원들이 각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을 때 보면 데크로 해서 시내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이 사업도 우리 보건지소 앞에서 부동교까지 한다고 보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말씀하신 데크시설은 주로 하천변이나 길이 평탄하지 않는 도로를 데크로 해서 많이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평탄하고 기 인도가 일부 구간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공된 단면 그 형태대로 그대로 연장을 해서 시공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데크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걷고 운동하는 그런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나 그런 것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사고나 그런 안전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서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이나 산책 같은 경우에는 요천제방을 따라서 하류부 그쪽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하려는 구간은 운동이나 산책보다도 보행 개념의 그런 인도를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크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하기가 힘들지 않나,
○김승곤위원
보행 개념이라고 보면 그쪽 지역이 우리 시비 6억원 그리고 국비 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행자가 양쪽 B=5m씩, 인도라고 보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한 5m로 편도 1차선인데요.
2.5m, 2.5m를 잡으면,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편도 2차선, 4차선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편도 2차선 그런 내용이 B 5m이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넓혀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m 중에 자전거도로가 한 2m 정도 차지하고요.
인도는 한 3m 정도 차지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차도하고 인도 경계에 가로등, 한전주, 가로수가 들어가다 보면 한 1m 20 정도는 보행공간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5m를 확보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넓지는 않고 현재 시공되어 있는 그 단면 그대로 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보행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거닐 수 있는 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 투자가 87억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2년도가 69억원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토석 반출을 남원-곡성간 도로공사에 협약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토석을 반출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변 농가들이 민원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아직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뿌림도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를 거쳐야 하는데 도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면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의제처리되고 한꺼번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받음으로써 웬만한 사업이 다 의제처리가 되어서 한꺼번에 행정처리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도에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기반조성사업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기반조성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벌목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한 77% 정도 매입을 했는데 우선 매입된 부지에 이식할 필요가 없는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잡목을 현재 제거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추진단계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직 입찰이 안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월부터 12월까지 토석 반출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은 벌목도 그 작업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남원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요천로도 산동천까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5억 7,000만원 예산이 서서 내려온지가 꽤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아마 또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계속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도 아직 추진되지 않고 교통과로 이관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공기 내에 전체 준공이 되어서 쾌적한 가운데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보건소에서 부동교간은 도시계획상 25m 폭으로 임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결정된 범위 내에서 양쪽 인도를 5m로 낸다는 것이지 계획을 바꿔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아, 도면에는 도로 폭이,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계획상은 25m 안에서,
○김승곤위원
도합해서 25m로 한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73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남원의 개발촉진지구는 2009년 6월 25일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표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국비 500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 지역특화사업, 관광지나 이런 지역특화사업 진입로를 저희들이 4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4년까지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4개 노선 혼불문학 배경지 연결도로하고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그 다음에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하고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이 4개 노선을 500억원을 가지고 2014년까지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국토해양부에서 임의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한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우리 시는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연차적으로 500억원을 2014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운봉구간 같은 경우에는 대덕리조트에서 올해 가산 입구까지 계획이 있으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용지보상 같은 것은 얼마나 이루어 졌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용지보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물론 용지보상 부분에서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신청 하신 분도 있고 협의를 해 주신 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는 한 7% 정도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올해 연내에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가을농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물론 보상가에 불만을 가진 분들은 몇 분이지만 지금 서류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셨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용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현 시가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들을 민원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한번 감정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소유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보상금을 사실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기준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표준지를 선정해서 거기보다도 여건이 좋냐, 나쁘냐 감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아마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보상가격에 대한 충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재감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물론 또 그 도로가 남으로써 남는 땅은 또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런 저런 것을 설득을 시켜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노암 3농공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2012년도, 2013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용은 업무보고 때 하실 것이고 국비요구액이 기획재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거의 확정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수고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예산이 몇 년, 몇 년 해서 공기를 딱 정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충분히 사업설계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 내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2012년도 14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는 것은 대단히 수고를 하셨고요.
2013년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2013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추진상황에서 실시설계에서 토지보상이 70% 됐어요?
77%?
○도시과장 박종주
77%입니다.
○김성범위원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 내용은 보상은 그렇고 다른 기타 분묘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다 이장이 완료됐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분묘는 총 199기가 있는데요.
117기는 이장을 완료했고 82기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김성범위원
2012년도에는 완전히 보상과 절차가 끝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공기 내에 3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분양은 경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조성이 먼저 되어야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아까 개발촉진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운봉이 두 곳, 국악의 성지하고 허브밸리하고 연결 순환도로하고 사매 혼불문학 연결도로인데 다른 곳은 27%까지 보상이 되고 진척이 되었어요.
착공이 현재?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노암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5월에 착공했는데 다 됐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덜 됐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설계가 왜 이렇게 늦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 거기는 주생 산업단지 연결도로를 처음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생 일반산업단지는 추진이 현재는 어려워서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로 사업지구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나서 설계를 발주하다 보니까 다른 지구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5월에 했는데 지금 9월, 내일모레면 10월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설계기간이 거기가 공사구간도 많고 해서 설계기간이 꽤 깁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서요.
○김성범위원
물론 설계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설계는 제때에 완공이 되고 해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래야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공기에 끝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혼불문학관은 몇 프로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용지 매입이요?
○김성범위원
예. 용지 매입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용지 매입이 거기도 10%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 민원사항은 없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한두 분이 부지를 더 사달라고 잔여지 매입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일부 부지를 확장해서 마을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촉진지구도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순수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2010년에서 14년까지 5년동안입니다.
제대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농공단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20억원은 옛날에 투자유치과에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가 10월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은데 해 보니까 250억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220억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서 250억원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50억원으로 올려야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직은 실시설계가 안 끝나서 모르는 것인데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상치가 그렇다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도시과장 박종주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상하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후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국비 지원은 추가로 좀 어렵고요.
아마 시비로 추가부담을,
○위원장 노경환
시비로 30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공사비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시비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상·하행선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 개설하는데 그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통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갔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만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협의를 할지 아니면 민원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잘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성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에 현황판 갖고 오셨습니까?
요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현황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황판이 없습니다.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에서 부동교까지 인도를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원시에서 통상적인 개념으로 곡성방향 삼거리라고 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서 보건소 앞까지 인도가 확보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시내방향에서 보건소까지는 인도가 확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방향으로 전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나머지 구간만 연결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기 확보되어 있는 인도를 연결해서 부동교까지 연결한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암 3농공단지 현황판 있습니까?
(현황판 설치)
○위원장 노경환
추정액입니다만 약 25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30억원 증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해서 전라북도 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보완하라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220억원을 추정한 것은 산업단지 면적만 기준으로 해서 대충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여기에 지질조사를 했는데 암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나옵니다.
암 발생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하는 노암 농공단지 단지계획고를 좀 숭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절감시켜서요.
그런데 무작정 들어 올릴 수는 없고 최대한 숭상을 시켜도 30억원 정도는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지질조사 하기 전에 물론 일부는 암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지만 그래도 암 발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근 7-80억원 이상 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당초보다 계획고를 3-4m 정도, 높은 곳은 5m 정도 들어 올려도 산업단지 조성에는 물론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조성을 하면 훨씬 낫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3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답변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네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워낙 절토량이 많아서 120만이나 30만 루베를 본래 익산청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취를 하다 보니까, 깎다 보니까 너무나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줄이자 해서 지금 70만㎥로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것인데 그만큼 절토를 덜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업비를 우리가 줄이자 한 것이 250억원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280억원, 290억원 정도까지 가는 것을 줄이자 해서 하다 보니까 250억원 정도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했을 때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질조사까지 해서 대충 추정액이 220억원 정도라고 해서 했는데 당초 계산하고 절토를 시행하다 보니까 암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계획고를 좀 높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고를 높이면 당연히 원가가 절감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더 절감이 되어야 맞는데 물론 암 발생량이 추정치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부지선정이 잘못됐다거나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장님, 지질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질조사 하기 전에 전체 면적만 가지고 사업비를 추정했는데 실제로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한 7-80억원 정도 더 이상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고를 낮추더라도 그렇게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그러면 적절한 답변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부지를 선정했을 때 사업비를 추정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침묵)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남원시 일원을 전부 다 밀어서 농공단지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위치를 선정 했을 때 당시에 지질조사를 세밀하게 했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 증액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흙을 남원-곡성간 도로공사하는 곳으로 전량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50만㎥ 정도 아마 가져간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전량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가져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식이 필요 없는 잡목, 리기다소나무나 잡목 벌채를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세륜, 세차시설을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가설, 방진망 이런 시설들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대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부대비용이 한 7억원 정도요.
○위원장 노경환
7억원 정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옛날에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하실 때는 전량 부지정리 쪽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처음에는 한 100만루베 정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절토량이 100만 루베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서 100만 루베를 가져 가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루베 가져가면서 그 계획고대로는 다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륜, 세차시설이나 방진망 이런 환경기초시설은 거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곡성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가져 간다고 하면 100만을 가져가든 50만을 가져가든 간에 그쪽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전부 다 절토해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암이 나와도 그 사람들이 발파해서 갖다 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암 발파는 화약으로 발파를 하기 때문에 불도저에 리퍼를 달아서 하는, 발파를 하지 않는 연암 정도는 전부 긁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파는 주변에 상당히 민원이나 세밀한 공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발파하고 또 우리도 발파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파작업은 시에서 하고,
○위원장 노경환
발파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원래 그 사람들이 절토해 가면서 전량 책임지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량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다른 사업장에도 필요하고 여기에 또 성토도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파작업은 여기에 유용성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파까지는 거기에서 안하고 니퍼로 긁을 수 있는 연암까지는 다 긁아가는 것으로 하고 발파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봤을 때는 계약조건이 불합리한 것 같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50만 루베를 물론 익산청에서는 그 흙을 사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50만 루베를 예를 들어서 토사 가치로 따지면 1루베에 1천원 정도 잡으면 5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이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발파까지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서는 너무 불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사석에서 만났을 때는 익산청에서 전량 다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부지정리까지 그렇게 해 주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100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도로 현장 거기도 총 소요량이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해서 전량 확보해서 해결이 되면 모르는데 거기에도 당초에 우리가 100만㎥를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절반 밖에 못 주니까 다른 토취장을 구해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도 상당한 부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량의 절반 밖에 못 가져가면서 전체 절취까지 해 가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원장 노경환
우리가 계획고를 낮춘다고 하면 그 비용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5m를 성토량보다 상승고 해서 절토를 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전량 다 가져 갈 것 같으면 그쪽에서 발파해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좀전에 말씀드린,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아까 성토하는데 흙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획고대로 해서 절토를 해 가라고 하면 그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서도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단가가 있는데 무턱대고 여기에서 가져 간다면 상당한 예산을 부담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흙을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그 이상 수익이 나면 시에서는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익산청 현장에 흙을 무료로 그냥 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흙을 우리가 비용을 받고 매각을 하는 그 수입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자 논리에서 봤을 때는 최저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당초에 그 지역을 계산했을 때 220억원을 추정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본의 아니게 속에 암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 전량을 100만루베를 다 절토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다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한 가지 더 진·출입로 관계는 어디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진·출입로는 제일고등학교 옆에 현재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판 설명)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제일고등학교입니다.
송동 가는 지방도고요.
현재도 진입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확장해서 이 도로를 진입로로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장은 누가 해 줍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여기가 어현동에서 태전방직으로 올라가는 도로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이 도로는 활용 안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주 진입로는 아니고요.
부 진입로로는 활용을 하죠.
○위원장 노경환
주 진입로를 이쪽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빨간라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3농공단지 시행할 구역경계입니다.
여기도 3농공단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농공단지 구역 내에,
○도시과장 박종주
조성계획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상까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진·출입로 관계를 그쪽으로 할지라도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이 움직이다 보면 흙량이 나와서, 송동 쪽으로 가는 길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 상단에 갈림길을 무엇이라고 하죠?
고개를 이뜰고개라고 하던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이뜰고개에서 강변가로 나가야 하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변 가에는 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은 없겠지만 이 부분이 교통에 혼잡을 요하니까 또 이쪽에 많은 차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 손망실 관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그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통량이 좀 많으면 도로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런데 현재 지방도하고 4차선하고,
○위원장 노경환
아니, 이뜰고개 쪽에요.
이뜰고개에서 강변도로로 간다고 하면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뜰고개에서 강변도로요?
○위원장 노경환
예.
강변도로로 빠져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동서내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강변도로가 아니고 동서내로 해서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를 좀전에 말씀드린 태동고개 좀 지나서 우측으로 동서내 나가는 길이 조그만하게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동서내로 가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앞으로 해서 그 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시에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서남원 IC까지 4차선으로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73쪽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여기가 노선 혹시 도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노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 설명)
혼불문학 배경지 연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혼불문학관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원에서 사매가는 구 국도가 되겠고 여기가 전주간 도로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가다보면 사매 소재지 못가서 옛날 주유소 하나 있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이 도로인데 기존 도로가 현재 인도가 없는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도를 설치해서 쭉 가서 여기 혼불문학 배경지 앞의 노봉마을 앞의 기존 도로를 일부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 논 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순환해서 가는 도로 여기가 혼불문학관까지 연결도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혼불문학관 앞에서 순환하는 도로, 그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노봉마을 현재 앞에 길을 확장하고 이 도로는 새로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매면은 거기이고 송동면은 앰피온스 쪽인가요?
도면 한쪽에 또 하나 있는데 마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옆에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명 설명)
이 요도는 지리산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리산 허브밸리하고 자생식물공원이 이 위치가 되겠고요.
운봉소재지가 여기입니다.
운봉소재지 여기에서 교량으로 쭉 건너서 현재 기존에 용산마을 들어가는 길을 확장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노선은 여기에 산덕마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학생교육원 쪽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인데 여기에서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이 도로도 현재 1차선 정도 되는데 이 도로도 2차선으로 확장해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여기에 연수관광지도 조성이 되고 현재 학생교육원도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순환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 설명)
다음은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악의 성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운봉에서 함양 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명리조트라고 다리 있는 곳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서 국악의 성지 도로 이 도로가 여기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여기에서 가산마을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신기마을에서 쭉 가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도로는 기존에 신기마을 앞으로 있는 농로인데 이 도로도 확장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암 3농공단지, 2농공단지, 1농공단지 노암 농공단지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원에서 송동 가는 도로가 이쪽 현재 도로는 이쪽 도로가 지방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송동 태동고개에서 이쪽 우측으로 해서 요천제방 쪽으로 쭉 따라서 동서내 앞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남원IC가 이 정도 되겠고요.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에서 IC까지 연결한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4.5km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4.5km 정도 나옵니까?
사업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총 164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5km에 164억이요, 전액 국비로 요청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냐고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사업비가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와 국비 확보도 가능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국비 확보도 가능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애쓰셨는데 국악의 성지 도면 한 번만 더 봅시다.
(현황판 설치)
여기가 인월 쪽으로 가는 도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 교량 끝부분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이 부분에 진·출입 관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 교량 지나서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월에서 와서 들어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서 좌회전하는 곳이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를 좌회전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신호체계나 교통체계를 고려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도 가다가 그래도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운봉쪽에서 내려가다 좌회전 하려고 하면 이것이 기역자로 해서 인월 쪽으로 가다 보면 11시 방향으로 틀어졌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교량 건너서 11시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국악의 성지로 가려면 거기에서 7시 방향으로 확 꺽어져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280도 정도 꺾어지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 도면상으로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삼각지로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여유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좌회전 검토를 안 했는데 그래도 좌회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를 기존에 형태가 이쪽으로 과감하게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좌회전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천 폭을 조금 침범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하천 폭은 침범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는 우리 목적사업을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시행문제는 국비가 확보된 그 다음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을 우리 도시과에서 확보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3농공단지 토석 반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약서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5분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김승곤 위원님께서 2010년도 수해복구 마무리단계에서 여론수렴으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개요로 2010년도 피해액은 185억 600만원으로 이에 따른 복구금액은 공공시설이 332개소에 464억 3,000만원, 사유시설이 7억 7,300만원 등 모두 472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남원시 자체 복구사업은 317개소에 44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남원시 자체복구 317개소 중 315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대상천과 태령천 등 수해개선복구 사업지구는 공정 8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 중에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장좌담회 및 마을대표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공사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상천, 태령천도 마무리단계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재해피해 방지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대상은 국고보조사업 1건에 17억원, 공모사업 1건에 10억원 등 모두 2건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 15억 2,000만원, 도비 3억 4,000만원, 시비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세부사업 계획으로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형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생면 제천리 일원에 17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2.2km, 마을 내 하수도 정비 1km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10억 2,000만원, 도비 3억 4,000만원, 시비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요구액은 7억 2,000만원으로서 부처와 기재부에서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 7월 우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이후에도 2013년도 국가재해위험지구 사업 추가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저소득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의 형태는 공모사업으로 위치는 조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환경 저해요소를 해소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 사업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에 1차 서류심사에 남원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차 심사는 1차 심사 선정 시·군에서 PPT자료를 작성하여 행안부 심사위원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다행히도 우리 시의 사업계획이 최종심사에 선정되어 지난 7월에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사업시행 전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과정에서 다시 한번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는 내년 5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절차를 위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5분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생면 제천리 일원인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이쪽이 내년도 예산은 100% 확보가 가능하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현재 부처나 기재부에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늦어도 내년 장마 이전에는 사업이 끝나서 내년에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리는데 장마 이전에는 완전히 끝낼 수 있으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졌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장종한위원
실시설계는 100% 다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조기착공 하셔서 우기 이전에는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다시 침수가 되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 지역에 위험지구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몇 곳이나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는 약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에?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여기에 대한 사업지구는 매년 중앙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셔서 그런 위험지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이 기 투자가 5억원이 됐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현재 여기에 표현된 기 투자 5억원은 국비를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원 확보한 것이 표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확보한 사항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기 투자라고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전체적인 작성형식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형식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국비는 확보했지만 기 투자는 아직 못 했다 그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요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사업은 마을 진입로 정비, 경사로 계단 설치 그 다음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가로등 및 방범CCTV 설치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방송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 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마을은 요천에 바로 인접되어 있고 요천과 마을의 하상 높이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천의 수위가 조금만 불어도 마을이 침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요천 수위가 상승되면 저희들이 문자방송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재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령천, 대상천 수해복구 현황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수해복구 사업지구 현황판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현황판 좀 부탁드릴까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리정돈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현황판을 보고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황판 설명)
위치도는 대상천 수해개선복구 사업지구의 위치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로 말씀드리면 산동면 국도 19호선 있는 쪽에서 대상으로 들어가는 분기되는 지점이고 밑에는 요천이 되겠고 요천에 합류된 지방 2급하천인 대상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난 곳은 이 상류에 있는 사방댐 구간부터 대상1세월교 있는 곳까지가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상1새마을교에서부터 요천에 합류되는 곳까지는 제방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기존 호안이 유실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1세월교부터 사방댐 구간까지는 모든 하천정비를 새로이 하고 또 교량도 새롭게 신설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상1세월교 하류로는 제방에 좌안 측 물 흐르는 방향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제방만 호안블록과 메트리스게비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건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있는 곳이 학교 있는 부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폐교 있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 이쪽 지역에 현장답사 갔을 때 토사가 많이 밀려서 마을 쪽으로 해서 흐르는 동안에 대상마을이 침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쪽 퇴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은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 퇴적된 구간은 제방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퇴적되어서 하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구간에는 하상이 더 이상 세굴되지 않도록 하상보호공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상보호공을 설치하고 제방을 높이기로 결정을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류쪽에서 흘러서 이쪽에 내려 오는데 교량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쪽의 물 흐름이 약 90도 가까이 해서 직각으로 흐르다시피 해서 교량 있는데 그 부분의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거기가 교량을 하면서 기존의 하천이 90도로 꺾어진 구간을 기존 교량을 헐어내고 선형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구간의 물 흐름은 아주 원만하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아직도 도로가 횡단하고 올라간다고 하면 하상의 물 흐름이 와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90도로 한번은 꺾어져 가야 하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 꺾어진 구간에 교량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교량이 설치되고 나면 하천 자체가 선형이 조정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항시 위험이 상존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또 마을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도로 높이가 높기 때문에 범람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교대라고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교대하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교각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번에는 교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천에 교각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양쪽에 교대만 설치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구간에 선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찌 봤을 때 거기서 90도로 흐르다 보면 교대에 산에서 나온 부유물이라고 할까요?
뗏목 같은 것들이 떠내려 와서 그것이 여지껏 막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완전히 해소가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천 수해개선 복구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기존에 교량이 중간에 교각이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암거가 설치되어 있어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나면 나무나 부유물들이 떠내려와서 그것을 막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교각은 설치하지 않고 전체 단면이 뚫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기 확보된 국비 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알뜰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재까지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또 꼭 필요한 공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재난이 일어나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시공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에 또다른 피해가 있지 않도록 시행하는 과정에 마을 주민들과도 원만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기왕 수해개선 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태령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황판 설명)
태령천은 여기 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태령천이라는 소하천이고 하류에서는 요천과 접하게 되겠습니다.
태령천 같은 경우는 전 구간, 이 사방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부터 요천하고 합류되는 곳까지 이 구간이 전체가 다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령천은 전 구간을 새로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도 현재 80% 정도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는 주요 사업은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다 원만히 해결됐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민불편이 없어야 하고 또한 기왕 시공하는 사업이 건실한 시공이 되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더구나 지난 7월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토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받고 또한 그것을 해소하는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작업 진·출입로를 농로 쪽으로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농로로 다니다 보면 농로가 손망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태령천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에서 현장사무실까지 들어가는 구간만 약 100m 정도 거기가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이번에 공사구간 내에 만들어진 제방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입도로에서는 민원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민원도 민원이지만 공사 후에 기 농로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손망실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국도에서 현장사무실 들어가는 도로는 보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렇게 농로구간에 보수를 해야만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현장사무실이 이 지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이 지점인데 국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이 국도로 들어와서 현장사무실 들어와서 이 농로를 활용해서 밑의 하단까지 움직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이쪽에서 위의 마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길로 들어와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거리상 멀기 때문에 주 진·출입로 관계를 이쪽 도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밑에 하부 쪽에 공사하면서?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이쪽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 계신 경작자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쪽의 주 작업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농로포장 기반이 연약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대형차도 움직였었고 소형차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진 관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농로가 손망실 된다는 것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저희들 공사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후속적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업현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민원발생 요지를 사전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황판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황판 설명)
이 그림은 주생 제천마을에 대한 제천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그림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이게 국도 17호선입니다.
여기가 제천마을이 되겠고 이 하천이 대곡천으로서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동안에 마을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침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국도 17호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국도 17호선의 우측으로 유도를 시켜서 도로를 국도 횡단해서 하천으로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내수배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배수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하상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하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하천을 하면서 하상을 손대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지방하천인 대곡천이 있고 밑에 본류가 국가하천인 요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하천은 요천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인 대곡천의 어떤 수위차가, 낙차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을 부분적으로 손을 대도 기본적으로 요천과의 관계가 그렇게 큰 낙차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요천하고 지류천하고 보면 지류천하고 하상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주생 지당마을 쪽에 이 일대를 보면 하상에 토사가 쌓여서 상당히 많이 퇴적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호안이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호안이 언제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제가 연도까지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호안이 완벽하게 위에서부터 상류쪽부터 끝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제가 알기로는 대곡천이 대산 대곡마을까지는 측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소상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호안이 부분적으로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상이 상류쪽에서 토사가 많이 밀려서 완만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쪽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대곡천은 전체가 기본적으로 대곡천 상류가 마사토 재질로 임야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마사토가 많이 유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평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평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허가받기가 어렵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것은 준설 등 평시 유지관리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마을을 이주시키거나 아니면 마을 자체를 돋구어 주거나 하상 바닥을 낮추어 줘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하상 유지관리 이것 정도 밖에 못 해 주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제천마을의 그동안의 강우 형태로 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한 국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외곽으로 배제해 주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기존의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쪽에 주유소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유소 부분에서부터 앞쪽으로 해서 김주열 열사 공원묘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거기 미처 못 가서 국도 횡단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미처 못 가서 국도를 횡단해서 마을 하류쪽으로 뺍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국비 확보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재 부처와 기재부에서는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교통과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시정질문 내용 중 교통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먼저 이백방향 공공시설 진입 대기차선 조성입니다.
기 도로 관련부서에서 군도 15호선 좌회전 대기차선 사업계획을 보고드렸고 사업비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여 도로 선형이 잡히고 포장이 완성되어질 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서 대기차선과 노면 표시 등 규정에 맞게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용 CCTV 설치 및 도로 안내판 설치입니다.
시정질문이 있기 전에 한울학교에서 요청이 있어 남원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울학교 앞 도로는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 30km로 규정되어 있으며 700m 떨어진 문화마을 앞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로 안내판 시설은 통행상 현재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도로 선형을 바로 잡고 대기차선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울학교 대기차선 설치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한울학교에 대한 사항을 남원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가능하다는 통보로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황판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현황판은 준비가 안 됐고요.
건설과에서 선형을 바로 잡아서 하천쪽으로 폭 50m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노폭이 확정되면 대기차선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상 쪽으로 축대를 쌓아 올려서 도로폭을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비는 확보됐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내년 예산에 5억원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12년 예산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어차피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50m 가지고 차선이 다 확보됩니까?
금방 과장님이 50m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50cm 정도, 제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50cm 정도,
○교통과장 장양식
폭이 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cm만 도로폭을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여유공간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공사를 하면 노폭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1m 이상은 가드레일이 천쪽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천 쪽으로 넓힌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하천에 선형이 바로 잡아지지 않아서 그 선형을 바로 잡으면서 그리고 하천 둑이 사선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경사도를 두면 노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적으로 거기는 나중에 하상수위랄지 홍수위를 계산, 현재 기본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충분히 여유있게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하상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들여서 이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현장에 갔을 때 한울학교 쪽으로 확보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상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상 쪽으로만 더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만약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하상폭 쪽으로 해서 얼마 정도 나올 계획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봤을 때는 1m 50 정도 하면 현재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옹벽으로 해야한다 해서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5억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상 쪽으로 해서 1.5m 늘려서 옹벽처리를 해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나중에 50m 구간이면 선형이 반듯이 잡힙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거의 50m는 더 한다고 보거든요.
다리가 있기 때문에 다리에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광케이블이 묻어져 있고 가로수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나옵니다만 통행하는데는 문제없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시공하게 되면 광케이블도 옮겨야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줘서 옮기라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로 가운데에 매설은 안 되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 한울학교가 들어와서 남원 장애우들이 여러모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안전시설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시민 권익대변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2012년, 2013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6억원입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4년 이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91쪽 2012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은 1994년부터 추진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88억원 중에 2012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은 6억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외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시설 개선과 보건의료장비 보강 및 사업차량 교체 등에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기관 39개소 중 32개소는 이미 이전신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보건소 개·보수와 인월면 보건지소 및 신월과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사업으로 진기, 장국, 대상 보건진료소 등 3개소의 시설개선과 이동형 치과장비세트 및 보건사업 차량교체 등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 중 국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기간인 2014년 이전에 우리 시의 모든 보건기관에 시설이 완료,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에 추진해 오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39개 보건기관이 내년 2012년하고 2013년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우선 금년도에 인월면 보건지소하고 신월, 봉대 거기가 준공식을 언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준공은 11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완료가 되죠.
그런데 내년에 앞서서 6억원을 국비 신청을 했는데 풀사업으로 신청했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풀사업,
○김성범위원
풀사업으로 예산에, 어느 정도 언질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풀사업으로 검토중이라고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확정이 안 됐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0월에 확정됩니다.
○김성범위원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소장님께서 복지부에도 다녀오시고,
○김성범위원
오늘 이 시간이 2012년도,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인데 사실상 이것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 그래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는 시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차피 4개소 보건지소 개·보수는 다 끝났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지소도 끝났고 나머지 2012년, 2013년인데 내년에 장국하고 진기, 대상 3개소 다 포함이 될 가망성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두개는 되고 하나는 안 되면 안 되겠죠.
물론 금년에도 3개쯤 했는데 내년에도 3개가 다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추정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과면 지소 부지매입이 2010년도에 되기로 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2013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에 이것도 어느 정도 매듭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덕과면 초등학교 앞으로 부지로 선정해서 면에서 면장하고 같이 저희들이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2013년도에는 지소까지 완료가 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39개 보건기관이 완전히 남원시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서서 6억원짜리가 내년에 완전히 내시가 되어야 추진이 될 텐데 6억원이 풀사업비로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보건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화두입니다.
복지와 보건문제가 화두에요.
그래서 잘 되리라 믿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연말에는 내시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덕과 보건지소가 금년 안에 완전히 매듭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총 몇 곳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5개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진료소는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3개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자료상으로 봤을 때 덕과 보건지소하고 기 신축되어 있는 인월면 보건지소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보건지소는 다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2012년도에 추진한 3개 보건진료소하고 기 착공 중인 2곳의 보건진료소 하면 23개, 보건지소는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고 진료소는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진료소는 149㎡로 해서 2억 7,9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억 7,900만원,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평당 약 5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그리고 인월면 보건지소 예산은 6억 3,4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얼마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6억 3,400만원입니다.
면적은 4,045㎡입니다.
잠깐만요!
토지면적이 4,045이고 연건평 375㎡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건축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평당 535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똑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지소는 건축면적이 부지가 좀 커야 하고 공간이 크게 활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치료시설이라든가 물리치료시설이 빠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좀 적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내년에 10억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3곳은 비용이 확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2012년도 3개소에 장국, 진기, 대상 보건진료소 한다고 하는데 국비 6억원하고 도비, 시비 편성된다고 하면 3곳은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최초에 신축한 부분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95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95년부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요.
95년부터 했다고 보면 15년, 16년 횟수로는 17년 됐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횟수로는 17년, 이것이 당초에 17년 전에 지었을 때는 그때 여건과 상황에 맞게끔 신축했는데 강산이 두 번 정도 바뀐다고 봤을 때는 아마도 노후화되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사업이 또 끝나면 개·보수 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보수사업으로 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최태성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작년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네 곳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도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해서 남아 있는 세 곳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및 2012년, 2013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은 총 4건에 당초에는 25억 7,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2012년 국가 확보예산은 약 9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쪽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사업은 당초에 국비를 5억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재부까지 확인 결과 3차까지에서는 신규사업인 바람에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차에 6억원으로 확정, 반영되어서 국회로 이송 중에 있고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국비 요구를 3억원을 했었는데 부처에서 3억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1차, 2차, 3차까지도 0원으로 신규사업이 없고 제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2억 6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도 국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은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부득이 하게 2013년도로 연기를 해서 2013년 신규사업에 편성해서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남원하수처리시설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2억원으로서 21억원 국비, 21억원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당초는 이 개량사업은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량이라는 말을 붙여서 남원시에서 할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라고 변형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부처에서 당초에는 8,200만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남원처리장 7억원, 운봉하수처리장 3억 1,500만원, 인월처리장 3억 1,500만원 해서 해서 총 11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에 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3억원을 계획했는데 못 세운다고 했는데 다시 또 아까 2억 600만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2억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일단은 우리 예산을 일부 세워서 이 예산이 보절 신파지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보절 신파 1억원, 청계 1억원, 하도 1억원 이렇게 3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캔슬이 되어서 보절 신파로 2억 6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2억 6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절대 부족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해서 우선 2억 600만원 값어치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2013년에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금지 하도나 아영 청계지구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2013년에는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당초에 7억원만 확정이 됐었는데 총액을 21억 3,600만원을 증액해서 받아왔는데요.
국회에 있는 정치권하고 서울사무소 또 부시장님께서 기재부를 수 차례 방문을 했고 또 정치권에서 잘 밀어주셔서 저희들이 예상한 액보다도 21억 3,600만원을 더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청계나 하도 부분은 국회에서 또 의원님께서 한번 더 노력을 해 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농촌동에도 문화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마을하수도를 간곡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사실상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워낙 돈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국비보조 아니고는 시 자체적으로는 정말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정치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래 의원께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금지 하도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댐하고 거의 섬진강과 같은 말하자면 레벨이 같다 보니까 하수가 처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탁해 지는 지역이거든요.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해발이 제일 낮은 지역이 금지 하도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섬진강 수위가 조금만 높아지면 물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도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기재부 1, 2차 심사결과 신규사업 전면 배제로 2012년 예산 미반영이란 말이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4차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도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차에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3차까지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4차까지 가서 이것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치권하고 또 부시장님하고 서울사무소에서 노력을 하고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21억 3,6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1억 3,000만원을 더 확보하셨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더 확보를 했습니다.
21억 3,600만원,
○위원장 노경환
우리가 기 요구한 예산 외에 21억 3,000만원을 더 확보하셨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부에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5억 8,200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에서 전부 다 안 세워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차 심의때까지 가서 21억 3,600만원을 더 확보해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당초에 15억 8,200만원을 요구했는데 21억 3,600만원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노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당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12개 사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2개 사업을 요구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런데 다 캔슬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살려서 예산을 환경부까지 해서 다,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는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사업조서에는 현재 4곳 해서 7억원, 8억원 그다음에 3억원, 5억원 이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료 제시)
○위원장 노경환
자료상에 4곳 해서 8억원하고 15억원하고 온다고 하면 23억원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개량사업에 당초 환경부에서 5,800만원이었는데 기재부에서 1차, 2차, 3차까지는 0원이었는데 7억원으로 증해서 살렸고 그 다음에 운봉 개량사업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00만원만 환경부에 반영이 됐다가 신규사업은 모두 3차까지 다 안 됐는데 마지막 최종에서 다 살려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거꾸로 3억원을 넘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가 궁금한 사항은 4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4차에 반영해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15억 8,2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4개 사업지구로 본다면 3억원, 5억원, 7억원, 8억원 하면 23억원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당초 저희들이 전라북도를 통해서 요구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최종 반영액이 거기 보시면 아십니다.
미미하게 되어서 그것마저도 기재부 3차까지 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3차까지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을 살려온 예산입니다.
그것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상으로 봤을 때 23억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에 7억원 이것은 확보됐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총인처리시설이 개량사업 8억원 이것이 8억원 중에 7억원이 확보됐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총인처리시설은 100% 다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없는 것이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그 하나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자료에 올라온 것이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로 보면 안 맞거든요?
국고보조사업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이 신규로 해서 들어온 것 외에 기존의 것은 예산을 확보 못하고 신규 것만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기존은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사업은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사업 7억원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21억 3,000만원이 전반적인 자료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사업에.
그러면 이 자료하고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이유는 저희들이 반영이 처음에 안 되어서 이것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 예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내놓을 때만 해도 기재부에서 0원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미 판정이 됐는데 그것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서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6억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억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6억원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재부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보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5억원인데 1억원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더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플러스 1억원 해서 6억원이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3억원인데 2억 600만원이니까 9,400만원이 모자라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보를 못하셨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하수처리시설은 7억원 중에 7억원이 다 확보가 됐고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최종적으로 7억원이 다 확보가 됐고 남원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부에서 5,800만원이 처음에 반영이 됐었는데 기재부에서 1차, 2차, 3차까지 안 세워줘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안 됐는데 8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확보액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해서 8억원을 요구했는데 운봉,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8억원에는 운봉하고 인월하고 남원까지 포함해서 8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1억원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남원, 운봉, 인월 7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7억 3,000만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3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인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총인은 제외하고요.
개량사업해서 남원 개량 7억원, 운봉 개량 3억 1,500만원, 인월 개량 3억 1,500만원 해서 총 13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6억 3,000만원하고 7억원하고 해서 13억 3,000만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거기는 6억원 정도를 더 세워줬다고 봐야죠.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억 600만원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여기는 신파지역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절 신파지역에 아까 마을하수도라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99쪽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99쪽에 보절 신파, 금년에 금지 하도하고 아영 청계지구는 확보를 못 했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것이 환경부에서 반영이 됐었는데 일단 그 예산만 우선 반영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두 곳이 미반영 됐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13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강래 의원님도 세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강래 의원님께서 한번 더 하시면 국회에서 혹시라도 조금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100% 확보되고 그 외에 확보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시에서 우선 시급성을 요해서 요구한 사항이 빠지고 다른 부분에 증액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안 세우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는데요.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라도 확보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사업을 확보하신 것은 정말 노고가 많았다고 치하를 드리는데 기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올해로 끝내지 않고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올해는 못했지만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차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은 집행부의 도 종합감사로 인해 취소하고 금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요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8인)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재난관리과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장양식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