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5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6일 (월) 10시13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청취의 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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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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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13억 4,000만원으로 계속사업 2건에 9억 5,000만원, 신규사업 1건에 3억 9,000만원입니다.
    단 여기에는 농식품부나 도에서 매년 시·군별로 일정금액을 배정해 주는 사업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6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2개소에 사업비는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와 친환경농자재 유통시설 장비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중 2012년도에는 1개소에 5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개소에 14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현지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기 신청한 지구를 대상으로 현지 서류점검 및 현지 실사 후에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에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20개소에 사업비는 3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축사 개·보수 및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2년도에는 5개소에 2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축사시설 현대화 완료 농가는 7농가에 4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 담당부서에 출장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012년도 예산 확정시까지 관련부서를 출장 방문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축산농가 악취방제자동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73개소에 22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악취방제용 스프레이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축종은 주로 닭, 오리, 돼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2년도에 100개소 13억 2,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축산농가 악취방제 스프레이시설을 순수 시비사업으로 8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다녀온 결과 농식품부 의견이 본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완고한 답변이 있어서 국비 확보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사업으로 전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양질의 액비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생활환경 보존과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액비저장조 30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확보 계획은 5억 1,000만원으로 2013년도에 꼭 확보해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의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현황은 전년도까지 158기가 설치됐고 금년에 27기를 포함하면 185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와 중앙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사업설명 및 논리개발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광특사업으로 신청이 됐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12월 경에 확정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12월 경에 사업 대상지구가 선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왜냐하면 광특사업은 2012년도 예산은 이미 우리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거의 보조사업 같은데 교부사업, 광특사업이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367억원이 남원시로 광특사업이 확정이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도 실링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실링?

○축산과장 서동우 예. 도에서 배정하는 광특예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도에서 광특으로 시에 또 실링으로 내려보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도에서 별도로 배정하는 광특예산입니다.

○김성범위원 국가에서 내보낸 광특사업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국가예산 광특도 도에서 배정하는 광특이 있고 시·군으로 딱 배정해서 시·군에서 알아서 조정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광특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광특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결과적으로 보면 도에서 쓰니까 도비 성향도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예산 광특입니다.

○김성범위원   광특은 본래가 국비에요.
    도에서 하면 도비로 확정된 것이지 우리 시에서 매뉴얼이 광특으로 도에서 지원 받지만 도에서 우리 남원시로 거쳐 들어온 것은 도비라고 봐야지 광특사업으로 국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특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가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광특사업이 남원시에 367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이미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다시 12월 경에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실링을 갖고 있는 광특예산으로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광특사업이,

○축산과장 서동우 공모사업 성격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도비로 봐야지 광특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산은 광특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광특으로 도비를 거쳐서 왔다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어요.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스프레이사업이 매뉴얼이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획서라든가 교범, 안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확실한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매뉴얼이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프레이 사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타 자치단체는 전라남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비보조로 3억 9,000만원을 올렸는데 부처에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이미 이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한번 했는데 전라남도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라남도에서는 도비사업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체사업으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안 되나요?
매뉴얼이 없어서 못한다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국비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줄기차게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 금년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축산농가가 모든 기구가 확장되고 축산이 확대되면 자동적으로 스프레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액비라든가 증가될 텐데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잘 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그런데 이것을 그런 명목으로 해서 매뉴얼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농식품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원을 본래 안 해 준다면 모르지만 해 준다면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액비저장조가 사실상 2012년도에는 국비가 없네요?
2013년도로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2013년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12년도에는 이것도 역시 158기를 지금까지 기 설치를 했고 2011년도는 금방 27개라고 하니까 185기가 현재까지 끝났는데 양돈이 남원시에서 현재 약 11만두가 더 됩니다.
그렇게 잡고 하루에 양돈 한 마리가 5kg씩 배설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환경과에서는 8kg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정을 했다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5.5kg로,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550톤 정도가 나오는데 액비저장조를 앞으로 증가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또 2012년도에는 해양투기를 제로화시키고 금지하고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하려면, 효과와 효용적으로 하려면 액비도 친환경쪽으로도 하고 이런 것도 없애고 농가부업도 장려가 되려면 자연히 액비분뇨화가 되어야 하는데 2012년도는 왜 이것을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2012년도에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시·군 별로 배정해 줄 계획에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사업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2012년도에는 몇 기를 할 예정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약 30기 정도를 도에 요구해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순수히 국비와 도비와 시비인데 2012년도는 도비로 사전에 내정이 됐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정부분 주기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지만 국비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든든하고 좋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국비로 2013년도에 대상사업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고 내년도에는,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는 도비도 확정적이 아니잖아요?
    서류이지 확실히 내려온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2012년도 국비도 신청을 해 놓고 국비가 나오면 도비도 받고 그러면 안정되고 우리가 확고하고 내실있게 지원을 받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2012년도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도에서 30기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20기 이상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액비저장조는 우리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금년에 아까 27기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27기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완료가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내년에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액비저장조시설이 설치된다고 그 지역에 신청을 했을 때 농가들하고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야만 되지 그 사업을 해 놓은 지역에서 일부 농가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분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 장소를 선정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농가들하고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이 올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일부 농가들 해소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춘향골농협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50% 보조 1,600원이 나가는데 춘향골농협에서는 별도로 또 180원 정도 추가로 환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수요가 그쪽에 많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가별로 신청 상한선도 설정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규모에 맞게 신청하도록 해서 최대한 적절하게 배분이 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경예산 가지고 몇 포 풀어서 배정을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110만포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경예산 가지고 110만포요?
아니, 20 몇 만포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26만포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가 110만포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춘향골, 원협 쪽으로만 퇴비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봉이나 이백, 주천, 산동 등등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춘향골농협하고 원협은,

○김승곤위원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남원농협에 소요되는 퇴비는 당초에 말하자면 신청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신청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1만포를 어떻게 배정을 해 줘서 1만포를 가지고,

○축산과장 서동우 2만포 배정했습니다.

○김승곤위원 1만포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예. 1만포입니다.

○김승곤위원 1만포를 배정해서 일부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말썽이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유기질퇴비가 공급될 때 철저하게 수요조사해서 배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공모사업은 한 건도 없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공모사업은 예산확보 책자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현지출장이나 관련부서를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지역을 선정, 방문하셔서 그때에 대처상황이나 특별재난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또 신축 축사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했는지, 예방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방문하셔서 그 상황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했는데 회의 끝나면 바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구제역 같은 불상사가, 불행한 일이 또 안 생기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그 부분도 방문하셔서 상황을 파악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고 많으십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계사도 포함이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계사들을 보면 영세하다 보니까 축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분들이 길게는 20년, 짧게는 10여년 정도 계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기왕 하시는 사업 중에 양계협회라든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설명회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계협회라든가,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종별 간담회를 자주 합니다.
    양계, 양돈, 한우, 오리 자주하기 때문에 서로 교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일단 임원들이라든가 집행부에 교감은 잘 되시지만 일반 회원들은 어떻게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지 이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조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아니면 지역별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전체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5개소라고 자료상에 올라와 있어요.
    운봉, 대강, 사매, 보절, 산내 재배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구에 따라서 보통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 내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대부분 10㏊는 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개 지구에 10㏊ 내외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보통 10㏊ 기준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입니까?
10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0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친환경 해서 여지껏 우리 시에서 많이 추진해 왔는데 추진실적에 비해서 지역은 많이 미세하고 적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효과를 말씀하시죠?

○위원장 노경환 예.

○축산과장 서동우 일부 지역이 그런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게 친환경으로 전부 다 인증받은 지역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 인증이 되어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5개 지구에 친환경 인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 있고 저농약, 친환경, 무농약 그렇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농약, 무농약, 유기인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이라 하면 사실은 유기인증이 친환경으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기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농약을 도입했었는데 지금은 저농약 인증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오래전부터 친환경 쪽으로 가자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중도 포기를 해서 지역이 많이 없어지고 또 소규모로 하는 곳은 지구단위가 인증이 안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부 소규모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10호 이상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적 대비 규정에 못 미치기 때문에 친환경지구로 인증을 못 받은 지역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친환경쌀은 대도시로 이번에 계약을 맺어서 전량 간다고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친환경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 사업 2016년까지 12개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기존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기계 쪽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미생물 배양실 및 농기계, 공동작업장 및 농기계 이렇게 해 놨는데 농기계쪽은 친환경지구로 가더라도 지양을 하십시오.
우리 농정과에서 농기계 같은 부분은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기계는 그쪽하고, 기타 지원사업에 있는 농기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특화된 농기계만,

○위원장 노경환 친환경지역에 필요한 농기계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반적인 농기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 왔는데 실적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저조해요.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얘기했는데 2011년도에 2농가가 했는데 축종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돼지하고 한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돼지하고 한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최소 사육두수를 몇 두까지 지원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업농 규모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업농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전업농이라는 규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업농은 한우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양계 30,000수, 오리는 5,000수 이상을 전업농 규모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리는 5,000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한우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을 전업농으로 보신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지역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선정을 해서 신청이 많으면 신청 우선순위 대로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선순위는 사육 규모가 큰 곳이 우선순위로 갈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사육규모가 크고 시급성이 있는 곳,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마을에서 가까워서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 복합적으로 감안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우 같은 경우 최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50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50두라고 하셨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하는데 한우에 지원 나간 농가 중에서 최소 지원 받은 사람은 몇 두까지 지원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한우는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략 농가가 100두 정도의 사육규모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두 정도 지원해 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소상히 물어보느냐면 자본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중첩적으로 지원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영세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농들만 살아나고 우리 소농들은 대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국고사업이라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영세농가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사업 보니까 농식품부 의견에서는 지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권고안을 받았다고 올려 놓으셨는데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당장 2012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남원지역에 축사가 포화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포화상태라고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우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빈 축사가 4,000두를 넣을 수 있는 축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신규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양돈 같은 경우에는 민원 때문에 허가를 못 받고 양계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악취방제 자동화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기 시행할 때는 그렇게 많은 악취가 발생할지 모르고 이미 기 허가를 해 줬거든요?
    우리 시에서 또다시 신규로 허가보고서가 올라왔을 때는 당초 허가조건에 악취방제 자동화시설을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 시행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로 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자꾸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여건을 갖춘 사람한테 한해서 허가조건을 붙여줘야지 시에서 자꾸 허가해 주고 후속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허가조건에 이 조건을 부여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저희들도 2006년 이후에 축사 지은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은 본인들이 설치하도록,

○위원장 노경환 시간이 가다 보면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허가조건에 붙여버리면,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허가조건에 넣어 버린다고 하면 그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30기를 하면 총 185기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55기가 지금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158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58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30기 하면 올해 100% 해양투기가 다 근절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수준으로 사육규모로 봤을 때요.

○위원장 노경환 현재 축사규모 대비 이 정도면 100% 해양투기가 근절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순환농법으로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연이어서 활용은 못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이어 살포도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어차피 토양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해서, 분석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시료 채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연분해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에 중금속이랄지 유해물질이 있으면 시용을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방을 안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연이어서 살포해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처방전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려되는 부분이 옛날에 보면 소농가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은 그때만 해도 화학약품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살포해도 크게 우려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료도 물론 친환경사료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액비 자체에서 항생제 잔여물이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잔존물,

○위원장 노경환 잔류물이 남게 된다고 하면 연이어 살포를 하게 되면 잔류량이 검출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토지에는 살포하지 않도록,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도 친환경지구에 살포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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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2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입니다.
    주천면 고기리 삼거리에서 덕치리 노치마을까지 단절구간 2.1km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4억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필요성 및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고 2011년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연결 복원사업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가 용역보고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및 사업 협조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용역과정에 4개 안을 비교 검토하여 폭 80에서 280m, 면적 77㏊, 사업비 774억원으로 용역결과가 산림청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과 규모 확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지매입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국가예산 확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노경환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가능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비조사가 완료되어서 실시설계나 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774억원 이상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 확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산림청하고는 이야기가 교감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서부청에서 예비조사를 한 이유는 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 과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이 복구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죠.
그러면 국지노선 65호선 관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도 과정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되는 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확대되어서 이루어지도록 도로 등을 저희들이 협조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는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 확보 확정이 언제쯤이면 날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산림청에 그 부분을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직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기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충이라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막연히 확보된다는 식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 국비가 확실히 확보될 것 같으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됐을 경우 또 다시 허탈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국비로 확보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 또한 백두대간 마루금 전시관이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관계도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조기에 결정이 나야 우리도 움직일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비조사 결과 토지매입비는 약 216억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이 아니라도 산림청에서는 그 부분의 토지 매입을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목적으로 예비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용역이나 이런 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서부산림청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예산이 선다는 것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인데 우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좋은 경작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십미터, 몇 백미터 구간을 한다는 것은 하기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 심는 피해가 지난번에 제가 살짝 한번 떠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던데 우선 주민설명회라도 일단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사실상 주민설명회를 안했죠, 과장님?

○산림과장 정창호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런 것이 산림청의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민원이 있는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반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설명할 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으로 2011년 4월 8월 제161회 임시회 때 김승곤 위원님께서 시도 15호선 구간 중에 이백방향 공공시설 진입 대기차선 1차선을 추가로 조성하는 선형개량을 건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15호선 좌회전 대기차선 사업내용은 도로 확장이 초촌교에서 서곡교까지 약 540m 구간이 되겠으며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한울학교, 문화체육센터의 진·출입에 필요한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11년 7월 22일 제163회 정례회 때 양희재 위원님께서 북남원나들목 시내 연결도로 개설공사 촉구를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총 3.5km에 도시계획구간 1.1km, 비도시계획구간 2.4km이며 총 사업비는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1회 추경 때 추가로 시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간의 1.1km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의 감정평가, 설계원가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착공하고 공사완료는 2013년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만 2차선은 내년 12월까지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도시계획구간은 2014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11년 8월 18일 제164회 임시회 때 김정숙 위원님께서 이백-운봉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을 촉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3.3km에 2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구간으로 1차 구간 0.5km는 지난 8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구간을 완공하려면 1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여 계획연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2011년 8월 18일 제164회 임시회 때 김정숙 위원님께서 남원-순천 산업도로와 이백구간인 시도 15호선 교차지점에 산업도로 진입로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 월락동에 진·출입로 2방향으로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면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로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교차로 설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백교차로는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5단계 교차로 기본계획을 금년까지 수립하고 2013년부터 사업시행 예정에 있으므로 5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원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에 127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6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1건, 신규사업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요천교 재가설사업은 지난 6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총 사업비 72억원 중 금년도에 30억원, 2012년도에 42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도에 공사완료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1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갈치천과 송치천은 총 사업비 61억원 중 국비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2년도에 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구에 선정되었으며 2012년도에 설계와 용지보상 등 사업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13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입니다.
    국지도 60호선 고기-운봉간 건설사업입니다.
    기 설계가 완료된 지구로서 2012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건의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로 신규 사업지구가 없어서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과 85쪽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2013년도에는 각각 2개 하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신 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 운봉을 거쳐서 4차선 공사가 실시되어서 1차 구간은 완공되고 2차 구간이 내년 초부터 들어갈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183억원이 4개년에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김정숙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공기 내에 완공되려면 한 해 얼마씩 투자가 되어야죠?

○건설과장 이남준 45억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45억원 정도씩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내년 2012년도 예산 얼마나 요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 입장에서는 4년이 아니고 2년 만에 끝내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일단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백 4차선은 내년도에는 2차 구간은 일단 토지보상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지 토지매입과 공사를 병행한다면 토지매입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내년도에는 일단 토지보상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토지보상비가 실제 설계가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다만 그것이 4년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토지 재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도 전체 바라는 소망이고 또 이번에 폭우로 인하여 요천교가 붕괴되어서 전체 차량들이 우리 이백, 운봉을 거쳐 경상도 쪽으로 경유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한 달 동안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구간이 꼭 공기 내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 하셔서 내년도에 꼭 실시설계해서 토지보상하고 모든 것 준비를 완료해서 2013년도에는 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월락동에서 척문리 산업도로 구간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5단계 교차로 기본계획을 2012년도에 실시해서 사업을 2013년도부터나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씀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에는 꼭 가능하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건은 금년도 마무리하는 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업을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이 내용대로 보면 아닌데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어차피 건설과에서 같은 계열이니까 철저히 요구해서 기본계획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2013년도에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 과 입장에서는 기본계획 반영이 관건이기 때문에 하여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2013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왜 그 사업이 중요하느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효기지역에 동산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약 20만평 정도를 포스코에서 사 놨어요.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사업을 해 보려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면 도로여건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몇 차례 지나치면서 "이 길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 면에서 본 위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업이 됨으로서 우리 시 발전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서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도 같이 노력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성사되어서 내년도에라도 반영이 된다면 좋은데 내년도에 못 되더라도 2013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83쪽 고기-운봉간 국지도 60호선 건설계획이 있으십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도면이라든가 자료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자료 배부)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무슨 말씀하실지 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장교-임리간 구간이 현재 56억원 중에 36억원이 올해까지 기 투자되고 그리고 나머지 1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예산확보 하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실과 실링예산으로 와도 분명히 하십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장교-임리간 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군도로나 농어촌도로 사업이 거의 대다수가 이런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휘부라든가 예산파트에 계속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면 좋겠는데 저희 힘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많이 도와주신다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내년에 준공해야 될 연도에 도래했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갈치천, 송치천 두 가지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갈치천 경지정리사업과 동시에 착공이 안 됐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갈치천은 내년 사업계획입니다.
작년 수해가 나고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김성범위원 상갈치지구 거기 앞에 다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는 이미 끝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경지정리 지구에 있는, 중앙배수로 끝난 거기서부터 요천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상갈치 쪽에는 거의가 경지정리와 동시에 그 앞으로 거기가 폭이 좁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상습지 개선사업을, 거기에서 포크레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호안블록을 붙여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호안블록 전부 다 붙였던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요.
밑에 하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날마다 다니는데 다 붙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하여간 호안이 없는 구간부터 하류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현재 거기에 호안블록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2011년도 예산은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011년도 예산이 총 사업비가 49억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어떤,

○김성범위원 진기천,

○건설과장 이남준 진기천, 괴양천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끝났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추경으로 다시 또 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19억원은 무엇입니까?
    19억 7,200만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심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진기, 괴양천은 2010년까지 예산이 온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김성범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 마무리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2011년도에 끝났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공사기간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이월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추경 성립전이 19억 7,200만원이 무엇인가 싶어서요.
지난번에 1회 추경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1회 추경 때는 국·도비가 사전에 온 것을 성립전 한 것입니다.
    다만 괴양, 진기천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대산 운교천, 이백 백암천, 요천, 풍촌,

○김성범위원 본래 본예산이 24억원이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이 부기가 명확치 못해서 이해가 좀,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갈치천은 일단 상갈치 하류부터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까 말씀드린 경지정리 사업구간 내에 호안이 끝난 구간이 있습니다.
    상류쪽 그 구간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그 밑에서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거기가 3.9km가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일단 계획은 3.9km고요.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연장길이가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내년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어요.
    과장님이 그 정도 얘기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16억원이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82페이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이것은 2012년도 16억원을 요구했는데 하천사업은 하천의 1개 사업을 명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포괄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에 지방하천에 얼마, 소하천에 얼마 그러면,

○김성범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오늘 업무보고가 국비 확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것은 내용은 다시 할 망정 국비 확보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방향성이 잡혔느냐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소하천은 내년도 국비 옵니다.

○김성범위원 16억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부처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명기가 안 됐을 뿐이지 소하천사업은,

○김성범위원 실링성으로 포괄적으로 된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내년도 사업 주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비는 옵니다.

○김성범위원 오면 구태여 다시 달아서 16억원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밑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2012년 국비요구액 16억원에 부처 반영액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천사업들은 사업지구로 선정만 되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이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지구 선정을 지금까지 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따로 매뉴얼 해서 16억원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내년도 예산 확보사항을 앞에 총괄표에서부터 확보됐다고 보고 드렸고요.
설명을 또 드렸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지금 요구액만 해 놨지 반영액은 전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에 저희들이 명기를 못했습니다.
명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국비가 확보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그래서 설명 드릴때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내년도 사업지구에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와서 내년도에 설계와 용지보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설명을 기록으로 부기를 달아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자세히 안 보면 전혀 몰라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앞에 포괄적으로 내년에 77억원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68억원 확보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68억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확보 예상액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액 중에는 소하천 정비나 아니면 지방하천이나 요천교 재가설이 포함된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방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비 요구액하고 부처 반영액 같은 것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조금, 앞에는 요천교는 기 반영되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더불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0쪽에 요천교 재가설 사업할 때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번 갔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부분은 그쪽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요천교가 현재 가교를 하고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쪽에 협의를 못 했습니다.
    10월에 한번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의하셔서 내년 우기 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것은 제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민원도 제기됐었고 거기가 실제로 몰랐었는데 가서 보니까 병목현상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업부서가 사업청이죠?
익산지방관리청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남원국도관리사무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의하셔서 내년 우기 전에 꼭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성사를 시키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협의해서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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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201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인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과 씨감자 생산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총 16억 4,000만원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중앙단위 공모사업 5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3대 명품 과채사업으로 18억원을 신청하여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 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었으며 탑푸르트 포도 3억원, 탑푸르트 사과 2억원, 탑과채 멜론 2억원, 벤처농업 육성사업 1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과의 공동연구 활동사업을 유치하겠으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타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분발언 추진상황 및 2012년, 2013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발언의 요지는 추어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성과 및 향후계획 등 시민을 대상으로 성과 보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6월 13일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어산업 예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96억 7,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미꾸리 생산을 위한 인공부화 기반시설이 34억 5,000만원, 양식장 조성에 22억 9,200만원, 추어브랜드 육성 및 유통망 구축에 28억 6,900만원, 미꾸리 및 추어탕 홍보 개발에 10억 6,300만원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미꾸리 종묘 생산을 위해서 기술센터와 민간종묘 등 5,158㎡에 기반 조성을 해 왔습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분양은 올해 400만미가 계획입니다.
    그런데 9월 중순까지 370만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까지 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꾸리 양식장 조성은 그동안 47농가에 17.4㏊를 추진했습니다.
    미꾸리 성어 생산도 작년도에는 12톤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1톤을 미꾸리 생산 계획에 있습니다.
    추어탕 시래기 가공공장 등 4개소에 기반 구축을 조성해 왔습니다.
    미꾸리 브랜드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은 지리적 표시제 등 3건을 추진했습니다.
    추어관련 제품 판매 및 유통실적입니다.
    추어탕 레토르트 등 1,222톤에 38억 5,000만원을 판매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종묘 생산 분양을 더 확대하고 소요량에 따라서 충당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식장 관리 및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생산량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어산업 성과 보고회는 9월 이후에 미꾸라지를 집중적으로 잡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추어산업 평가회와 연계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상황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3억원, 광특사업이 2억 2,000만원 해서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인데 2012년, 2013년 2년간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 4,000만원 확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종합기능실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 시비 5억원, 자부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사업예산을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별지로 저희들이 한장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공모사업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자료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별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총 5건에 27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농업 특성화 3대 명품 과채 부분하고 벤처농업 육성 두 가지는 선정이 되었고 3건은 10월에 선정이 됩니다.
    이미 9월에 현지심사를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중앙단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우리 농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주력을 다 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5분발언 했던 자료를 보면 추진상황에 있어서 추어 관련 제품 판매 및 유통실적, 추어탕 레토르트 등 1,222톤을 생산해서 38억 5,000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1,222톤 38억원을 판매를 했는데요.
    시래기사업이 581톤에 6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추어탕입니다.
    영우냉동에서 추어탕이 496톤에 16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미꾸라지 활어입니다.
    활어를 145톤 해서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영우냉동에서 레토르트라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 종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씨감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씨감자 종서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몇 프로나 수요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현재 저희들 계획량의 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시 전체 농가들에 대해서 30%를 해주고 계신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하시고 또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30% 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해서 50% 정도 하시고 또 100%까지 가려면 몇 년 더 걸리겠죠.
종서 생산은 우리 센터에서 해서 일괄 농촌동의 농업인들한테 씨감자를 공급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보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자 분야는 저희들이 종서를 생산하려면 기본종부터 5단계를 거쳐야 종자가 생산되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원시의 총 소요랑이 1,000톤입니다.
    현재 3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0% 정도, 매년 10%에서 15%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식물을 하고 원원종을 하려면 사무실 체계, 유리온실도 더 설치해야 되고 또 사무실에 기본종 시설도 다시 늘려야 하고 또 처음에 기본종, 원원종이 가는 것도 처음부터 늘려서 전체를 가야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남원시가 전체 생산비율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해서 비중을 36.5%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 30%까지 공급이 됐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해서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쪽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종합기능실이 있습니다.
    쌀 분석 그 다음에 토양검정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 있는 시설들은 7-8년 전에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이런 쌀 분석 같은 것을 하려면 시설장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장소도 늘려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군산에서 소장님이 오셔서 쌀에 대해서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남원도 쌀 품질 고급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시설이 우선 필요하다.” 해서 진흥청에 이 사업을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채택이 되어서 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지는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사무실 내에 할 것입니다.
    지금 사무실 내에, 저희들이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짓거든요.
    거기에 식당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 조성되어 있는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러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작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다시 기계만 보강해서 한다면 장소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식당 쪽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식당쪽으로 옮겨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식당을 창업보육센터 옆에 같이 하고 거기에 별도로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PC온실 있는 곳에 식당을 옮기고 식당 자리에 기능실을 다시 시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공모사업은 전부 시범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소득분야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범사업 중에 3대 명품 과채해서 18억원이 1등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투자계획은 어떻게 대충 가닥이 잡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앞으로 사업계획이요?

○위원장 노경환 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사업계획은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갈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8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인데 무엇을 어떻게, 투자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상품성 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설지원이랄지 토양계량이랄지 이런 곳에 쓸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한 두 곳 선정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조 성격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일단 품질 향상을 위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특히 멜론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앞으로 주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품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비가 투자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전체 농가로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야죠.

○위원장 노경환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후속적으로 자료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이남준
농촌지원과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