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5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3일 (금) 14시07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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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위원장 노경환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 2013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1월에서 8월까지의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시정질문 1건, 5분발언 9건으로 총 10건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대상사업은 전체 24개 사업 2,583억 5,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2개 사업 846억원, 국고보조사업이 7개 사업에 1,001억 4,000만원, 광특사업이 6개 사업에 448억 7,000만원, 공모사업으로 9개 사업에 287억 4,000만원을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기별로는 신규사업이 11개 사업 1,200억 7,000만원, 계속사업 13개 사업 1,382억 8,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도 관련부서와의 조율과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12년 국·도비 사업 반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에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전 설득하는 한편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최대한의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은 8개 사업에 539억 1,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1개 사업에 178억원, 국고보조사업이 5개 사업에 231억 1,000만원, 광특사업 1개 사업에 100억원, 공모사업으로 1개 사업 30억원을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발언과 2012년,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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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 15일 김정숙 위원님으로부터 광치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를 위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광치농공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광치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공업용수 확충사업에 1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약 2,000만원 사업으로 휴식공간 조성과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그 사업은 마무리해서 근로자 의욕고취와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6월 15일 김종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동남원계량소가 시내 중심지인 시청삼거리에 위치해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함에 따라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해결 촉구사항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을 확보해 약 열차례에 걸쳐서 이전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협의에 실패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요구사항은 투자비용에 대한 1억원과 아울러서 사후 수리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부분과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도 확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금년도에도 주인이 강정열 씨에서 안형태 씨로 1월에 대표자가 변경이 됐고 또 7월에 이명호 씨로 대표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이명호 씨 면담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짧은 기간에 이전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전을 하도록 유도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로 총괄보고 드리면 4건에 66억 7,000만원인데 2012년도 예산확보 대상은 14억 3,000만원입니다.
    광특 1건에 2억 5,000만원, 다음에 공모사업 3건에 11억 8,000만원, 계속사업 2건에 3억 3,000만원이고 신규사업 2건에 11억원입니다.
    42쪽,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노후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광치 제2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제1농공단지에 대해서 국비 2억 5,000만원 포함 총 5억원을 가지고 인도 및 오수관, 도로 재포장공사를 하고 2013년도에는 인월·어현 농공단지에 대해서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2013년도에는 광치농공단지와 광치천에 대한 사업을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백동연죽 보존회 대표 황영보 씨한테 약 1억 5,400만원을 지급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번 3월에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5월에 행안부에서 평가가 나왔고 6월 15일자로 시범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400만원을 가지고 디자인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2012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죽개발과 아울러서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고 2013년도에는 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남원 옻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현동 목공예단지 일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옻칠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아울러서 기술개발, 마케팅, 유통, 인력양성과 기술지원하는 사업으로 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연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7월에 제출했고 9월에 도 테크노파크에서 현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금일 최종 선정을 위한 평가 중에 있고 9월 말 경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12년도 계획은 약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세부 사업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옻칠산업과 다양한 산업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청사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과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노력해서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선정되면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서 남원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가 자부담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자부담입니다.

○장종한위원 자부담 액수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알겠고요.
시청사 지열 냉·난방은 관정을 파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관정을 팝니다.

○장종한위원 대형 암반관정을 파서,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그 물을 모아서,

○장종한위원 그 물을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 섭씨 15℃ 정도의 섭씨를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단지에 이중시설에 하는 그런 시설과 비슷하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형태는 비슷합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대형 관정을 파서 그 물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면 큰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하면 지하수는 보통 섭씨 15도에서 16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이런 예가 많이 있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타 자치단체도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파프리카나 유리온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금년에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시청사를 할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재정과에서 알겠지만 시청사가 대충 1년에 냉·난방비가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5-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감소가 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만 봐도 약 1억원 가까이 그 정도는 효과를 볼 것으로 봅니다.

○장종한위원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이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프로테이지는 확실히 잘,

○장종한위원 총 사용금액에서 약 1억원 정도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매년.

○장종한위원 전기세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이런 시설은 해 두면 또 영구히 쓰는 것이니까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왕에 신규 신청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시비를 아끼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경제과가 66억 7,000만원을 가지고 2015년까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농공단지 정비사업에서 계속사업 광특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2억 5,000만원 확정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확정 됐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어서 이제 국회만 통과하면 되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2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이 2011년도 사업인데 송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완공 됐는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완공 안 되고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4월에 설계해서 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4월에 설계,

○경제과장 박남규 예. 설계했습니다.

○김성범위원 6월에 입찰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늦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두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노후 기반시설과 송수관 관계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성범위원 착공을 언제 했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착공은 7월에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송수관로하고 배수지 증설 그런 것도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기반시설 정비가 도로 재포장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송배수관을 도로에 묻고,

○김성범위원 도로에 묻고,

○경제과장 박남규 묻고 다시 포장을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후속조치로 한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2농공단지는 완전히 끝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2012년에 광치1단지, 인월·어현 그렇게 해서 13년까지 한다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2015년까지 해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전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아까도 기획실에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물론 우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해에 다년, 다년해서 예산을 세우면 끝나는 것으로 하고 안 되면 1-2년 늦는데 거의가 자기 과라든가 실·과·소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겠죠.
    그런데 타당성과 합리성, 건전성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서 확보한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 가면 다 소모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어서 추경에 반납한다든가 삭감도 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은 적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결산 보면 거의 다 몇 백억씩, 몇 십억씩 쓰고 잔액이 꼭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예산이란 것은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말에 가서는 깨끗하게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절반도 착공이 안 되고 시비도 확보도 안 하고 먼저 확보만 해 놓고 통과만 시키고 그러니까 의회까지도 질타가 되고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전성이나 재정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했는데 물론 공모사업도 해야겠죠.
물론 향토산업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예산 편성하고 확보해서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시청사 지열 냉·난방을 말씀하셨는데 700㎾면 시청에 다 커버가 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정도면 전체 커버가 되는 것으로,

○김성범위원 현재 한전에서 쓰는 전기는 몇 키로와트 쓰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좀, 700㎾면 저희들이 소화가 다 된다고 재정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 키로와트로 용량을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관정을 파서 하면 연료는 무엇으로 씁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 지열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자체적으로?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것도 전기로 돌리죠?

○경제과장 박남규 전기는 연결시켜서 전기로 올리는데 지열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김성범위원 물론 지열로 하는데,

○경제과장 박남규 돌릴 때는 전기로 하죠.

○김성범위원 전기로 쓰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2차,

○김성범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효과, 실효성이 있는 것이 훨씬 싸고 건전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한전에서 쓰는 것이 좋겠지만 경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국가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추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가능하면 공공기관을 최대한 빨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려고 해마다 하나씩 하려고 응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쉅게 얘기해서 경제원칙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는 차원에서 설치한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45쪽에 지열 냉·난방식이라고 했는데 태양열하고는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지열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열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태양열 쪽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태양열 쪽으로는 지난번에 다른 곳도 보니까 위치, 예를 들자면 설치하는데 그런데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효과성 있는 지열쪽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태양열 판을 설치하려면 공간확보라든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노경환 태양열 쪽에는 공간확보가 필요한데 물론 미관도 많이 저해됩니다만 앞에 주차장 부지 거기를 여러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물론 폭이 넓다 보니까 가운데 지주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도시 미관이나 반사열이라고 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건너편에서 예를 들어서 반사되는 빛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만 태양열 쪽이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앞전에 환경사업소나 다른 지역도 태양열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다가 전부 다 안 했거든요.
그리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태양열을 생각했다 여러 가지 공간 여건이 안 되어서, 좌우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지열로 전부 다 전환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에 그것을 보고 무슨 판이라고 하죠?

○경제과장 박남규 지열판입니다.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을 무슨 솔라이트판?
    그 판을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지하 밑의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좋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문제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효과성이나 그런 문제가 태양열보다 지열이 훨씬 낫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선택을 했고 두번째는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난방만 해당이 되고 지열 이것은 냉·난방을 다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쪽으로 경비가 더 들더라도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가지 또 우려할 점은 우리도 지하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뽑아 쓴다고 하면 인근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수 오염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하수, 물을 그대로 빼서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을 시키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지하수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하수 고갈, 물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후속적으로 지하수의 오염원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런데 지하수는 많은 양을 쓰지는 않거든요.
지하수 자체 내에 있는 열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하수만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그것도 지하수를 뿜어 올려서 쓸 것 같으면 물을 담수해서 그 온도를 쓰기 때문에 상류쪽으로 올라오면 온도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상류쪽으로 올라오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부분 뽑아 올려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러나 어차피 방류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내용대로 하면 물을 뽑아서 그 물을 그대로 뽑은 것을 가지고 물을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 자체에 있는 열을, 그것을 전체 집약을 시켜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물을 뽑았을 때 지하수가 올라오면 우리 냇가에 흐르면 물은 0℃에서 얼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지하수는 보통 12℃에서 14℃ 정도 올라오고 깊이 들어가면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30℃도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평균 12℃에서 많게는 15℃까지 보는데 15℃에서 기계적으로 물을 뽑아 올려서 미지근한 물에 대한 온도를 집약해서 모아서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물을 뽑아 쓰고 다시 방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물을 뽑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물로 회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열을,

○경제과장 박남규   공을 여러 공을 팝니다.
    그러면 그 자체의 물 내에 있는 열 기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을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만 뽑아서 집약을 시켜서,

○위원장 노경환 아, 물은 관계없이,

○경제과장 박남규   예. 물은 그대로 두고 공을 파면 거기에서 물 자체의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만 뽑아 올립니다.
    그것을 집약시켜서 냉방으로 쓸 경우, 난방으로 쓸 경우 그렇게 전환시켜서 활용하는 것이죠.
    지하수를 완전히 빼내서 환원시키고 다시 넣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금 대강 파프리카 같은 경우 60%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100원씩 냈는데 지금은 40원밖에 안 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후속적인 지하수에 대한 오염원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은 총괄 재원별로 보면 건수로는 총 2건이며 총 사업비는 165억원이고 국비는 152억원, 도비 3억원, 시비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확보 예상 금액은 28억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남원시 송동면 송내리 외 4개 리, 주생 지당 외 1개 리, 금지 입암리 외 2개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남원시 대표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수해면적은 206㏊입니다.
    사업비는 121억원입니다.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이 25억원인데 부처 반영액 25억원이고 기재부 반영액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침수피해 및 민원발생이 2003년 8월에 발생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농식품부에서 2006년 11월에 하여 2012년 시행지구 선정 및 예산확보 추진을 2011년 3월에서부터 7월까지 노력하였으며 금후 계획은 2012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리산둘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용궁리, 호경리 4개 마을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1단계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이고 2단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풍요로운 부자마당, 쉬고 싶은 휴식마당, 신명나는 놀이마당, 함께 하는 상생마당으로 정하고 사업비는 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원으로 2012년도 4억원을 책정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요구액이 3억원이며 부처 반영액 3억원, 기재부 반영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억원이 있으니까 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규 권역 추진계획은 2009년 2월 9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2009년 6월 11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2011년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 반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2013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3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입니다.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인월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 수준의 시설 확충으로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 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를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인월리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3개년으로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은 4억원으로 국비 3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금후 계획은 사업신청 준비단계로 2011년 9월에 인월면 발전협의회를 구성 및 사업발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은 2012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검토 및 사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향토산업 발효생햄 육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생햄과 오미자 와인을 활용한 고부가치 가공산업과 연계하여 자연·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1차, 2차, 3차산업의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전촌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입니다.
    2013년 사업비 요구액은 6억 6,000만원으로 국비 3억, 도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기타 자부담 6,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향토육성사업 선정계획 시달을 2010년 8월에 하였으며 1차 컨설팅 워크숍은 고창 선운산에서 2011년 6월 28일-29일 양일간 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 선정계획 시달을 2011년 8월에 하여 2013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최종사업 결정 계획서 작성을 2011년 9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2차 컨설팅 워크숍을 2011년 9월 28일 도청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최종 사업 계획서의 선정 및 농식품부의 추천은 2011년 10월 말에 하고 2013년 향토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은 2011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 신규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확정됐다고 얘기는 못하고요.
    기재부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까지 반영이 됐다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한 90%는 믿어도 될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장종한위원 47페이지,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정이 거의 다 될 때까지는 약 8년 정도 걸렸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2003년부터 건의를 해서 8년에 걸쳐서 건의를 계속 했겠죠.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개년에 걸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는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지리산둘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44억원을 2015년까지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과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덕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꼭 실행이 되어서 배수개선사업이나 다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잘 되어서, 정말 배수개선사업이 잘 되어서 마음 놓고, 지금은 전·답이 옛날 같이 수도작이나 미맥 위주가 아니고 거의 다 특용작물이기 때문에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 꼭 필요하거든요?
    농사를 다 지어놓고 한 7-80m 비가 와 버리면 헛농사가 되는 그런 예가 많아서 이런 배수개선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기타가 자부담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자부담이 6억원 정도 되는데 솔마당 육성사업단에서 자부담 능력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충분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냐면 사업을 갖다 놓고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때 가서 그럴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자부담 능력이 있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충분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향토산업이 잘 된다고 보면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우리 남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기초조사를 이미 했는데 설계를 07년 3월부터 08년 12월까지 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본계획 세부설계 지시 완료를 했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설계까지 완료했는데 지금 2011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동안 뭐 했어요?
    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설계를 2007년도에 해서 08년 12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배수개선사업은 저희들 시 요구사항하고,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천하고 논하고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밑으로 물을 뺐다가 다시 뭐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또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이미 끝내고 완료를 시켜서 지구 선정까지도, 지금 지구 선정이 다 됐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구 선정 됐습니다.
    송내리 외 4개 리 해서 사촌, 신평, 두산, 흑송리 이렇게 마을에 걸쳐 있는데 그것을 원배수지가 있잖아요?
    원배수지만 정비를 합니다.
    지선 배수정비사업은 안 하고요.

○김성범위원   설계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는 세부사항은 여기서 말 할 수는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이 08년 12월에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지금에야 선정이 되어서 지구지정도 하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보더라도 사업이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농정과장 문병태 08년에 무엇을,

○김성범위원 08년 12월에 설계를 완료시켰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

○김성범위원 3년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제야 예산을 반영하느냐,

○농정과장 문병태 세부설계 지시가,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배수개선사업은 시급한 문제니까 당시에 했으면 바로 착공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 착공을 해야 하는데 3년이나 묵과해서 2012년도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면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운봉, 아영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남원시에 또 송내 배수개선사업을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연락이 되어서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김성범위원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내지구가 시급하고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연계성 있게 바로바로 기초조사부터, 설계에서부터 지구 선정까지 했으면 연결사업으로 되어야 하는데 3년이나 있다가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무래도 아영하고 운봉하고 송내하고 같이 됐는데 우선 시급한 아영, 운봉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확보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중앙 단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면 저희들도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재부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요.

○김성범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됐으면 거의 됐다고 보고, 국회만 통과하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리산둘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예비계획 용역을 현재 완료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다 되고요.
    기재부 예산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국회만 통과하면 다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결과는 권역별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이것이 세부적인 용역은 안 되고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권역 예비계획 용역이라고 봐야죠.
세부계획은 아니라고 봐야죠,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2012년도니까 내년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죠.
실시설계는 안 나왔다고 보고,

○농정과장 문병태 실시설계는 예산이 확정적으로 되어야지만 실시설계가 나오죠.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실시설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하나의 타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준하는 용역을 간단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것도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인데 1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잘 해야 합니다.
종합 소리가 들어가면 물론 좋습니다만 결과는 종합개발사업이 전부 다 지금까지 성공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인데 이것을 100억원 투자해서 실효성 있게 한다는데 물론 이것은 별 큰 문제가 없고 작은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연차별에 의해서 아직은 사업계획이 현재 안 나왔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웃트라인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수립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국비예산 확보 대상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내용이 지역 소득 증대라고요.
    역량강화, 이것이 가장 애매하거든요?
    소득 증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사업이에요.
    어떻게 그 지역과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그냥 용역 주고 컨설팅 해서 보고서 나온 그대로 해서 실제 하니까 지금까지 종합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충분히 인월면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인월면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하니까요.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면민들하고 접촉해서 면민의 접근성을 같이 해야지 면 실정과 동떨어지게 어떤 교수라든가 컨설팅회사에서,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안 합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인월면 발전협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개발사업이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보절에 있는 종합개발사업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 회관을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1억씩 들여서요.
    왜 이렇게 하냐니까 컨설팅 해서 이미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에요.
    지역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회관을,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이것을 잘했다고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지 동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냉소하고 저것을 뭐하러 하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소득 증대는 특히 인월면이 무엇을 심으면 가장 좋겠는가, 아까 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하면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운봉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할 때는 AP센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봉 주민들이 그 소득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봐야죠.
    앞으로 그런 것을 인월면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12년까지 사업인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떤 실효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에 지리산둘레권역사업이 아직 확정 안 됐죠?

○농정과장 문병태 기재부에 3억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기재부에서 3억,

○농정과장 문병태 예. 기재부까지 올라갔으니까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재부에서 예산 3억원 확정이 났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국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 해서 총 4억원이거든요.
    국비 요구액이 3억원인데 부처 반영액이 3억원이고 기재부에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만 통과하면 되니까 90% 이상 예산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회만 남았다고 하면 99% 확정됐다고 보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권역별 사업 대부분 추진하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올라오긴 올라옵니다만 그 동네, 그 마을에 한정되는 기반시설 쪽으로 가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포괄적으로 소득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지리산 종합정비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사업은 주민들 자부담금이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예.

○농정과장 문병태 자부담 능력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소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드웨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좋습니다.
이것이 나눠먹기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나눠먹기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나눠먹기 사업으로 변질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지게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낀 것이 주민들 부담을 끌어내는 것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우선권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십시오.
우리 지역이 다섯 곳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사업이 다섯 곳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조성해 놓고 내실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하드웨어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향토산업 발효생 햄 육성사업 이것은 추진상황을 보니까 박화춘 대표가 애를 쓰셔서 다시 추가로 추천한 사업입니까?
    추진상황을 보니까 신규 향토자원 전북도에 추천해서 했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선정계획이 시달되면 계획서로 해서 1차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고창 선운산에서 양일간에 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탈락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컨설팅사업을 워크숍 해서 9월 28일에 도청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후속적인 것은 그렇게 되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향토육성사업에 선정계획 시달해서 2010년 8월에 선정되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 매출 5억원 이상인가 이렇게 자격제한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 밑에 신규 향토자원 전북도에 추천하면 도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시에 추천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하시느라고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느라고 애쓰셨는데 장소가 농장 부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로,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농장 부근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전촌마을 인근에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화신동 쪽에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화수교?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화수교 있는 그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화수교가 아니고 화신동 쪽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화신동이 어디를 보고 화신동이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전촌하고 마을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마을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황산대첩비 있는 그쪽 마을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직원과 상의)
    그 앞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냇가 건너편입니까?
건너기 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건너기 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에 소나무 숲 있는데 그 인근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농장하고는 거리제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마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향토산업이 자부담이 20%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예산은 20%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자부담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죠.

○위원장 노경환 총 금액의 20%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향토산업은 국비 요구를 더 못합니까?
옛날에 보니까 국비로 해서 80%를 다 해줬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도 공모 대상자들이 많고 또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는 자부담을 줄일 이유가 없지요.

○위원장 노경환 아마도 박화춘 대표가 인맥으로 해서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애를 썼으면 국비를 더 요청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아까도 연석회의 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공모사업도 좋고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좋지만 시비 부담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시비 부담금이 적은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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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과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7월 15일 이정린 위원님께서 그동안 시가 추진한 허브산업의 정책적 오류와 허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5분발언 추진상황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3월 8일 허브산업 수익창출, 마케팅전략,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음식을 먹고 즐기고 지리산에서 1박 하도록 하면 한식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같은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그동안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남원 허브산업이 목표로 하는 농가소득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한정된 허브를 농가에 권장함으로써 과잉 생산되었고 가공공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유통이 되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을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오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허브 생산과 재배의 1차 산업 중심에서 가공과 관광 등 2·3차 산업에 주력하고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에 맞추어 적정량의 허브를 생산, 용도가 다양하지 않은 품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또 가공유통은 원료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허브복합토피아관, 아로마테라피 민자유치, 경관농업지구 매입을 통한 사계절 허브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대책과 소신으로는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5월 27일 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단 정관 승인과 6월 10일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경관농업을 위해서 6월 1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총 17필지 36,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승인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허브식품 제조, 생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를 8월 5일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고 있으며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8월 19일부터 금년 12월 17일까지 ㈜오르빌에 용역을 줘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외에도 제가 온지 한 달여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동안 당초 목표에서 관리자들이 바뀌고 또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혼란이 있었다,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굉장히 큰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가 허브를 할 때도 현재 시장에는 서양허브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양허브를 취급하지만 우리 것을 개발하고 제품화해서 세계화로 가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아쉽게도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재조사하고 복원해서 여기를 꾸며서 수목원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분들은 추출해서 제품화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쪽으로도 홍보해서 이것이 산업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좋은 품목이 개발된다면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 농민들이 수요에 맞추어서 재배를 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분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자평을 하자면 이구동성으로 오신 관광객들이 이렇게 천혜의 관광자원이 없다, 나름대로 기반은 갖추어져 가고 있다, 저희들 스스로 평가할 때도 약 60%는 갖추어져 가고 있는데 나머지 40%만 임팩트를 가한다면 우리가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광모델로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복합토피아관 건립문제 또 아로마테라피 민자유치 부분 지금 몇 곳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조성된다면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선진지를 다녀오시고 저한테도 태안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끝나면 벤치마킹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끌어 진다면 사계절 경관과 또 자생식물원의 특이한 것, 체험할 수 있는 복합토피아관 등등이 갖추어 진다면 입장료를 충분히 받고도 운영을 해도 소득도 올림은 물론 이것을 랜드마크로 해서 허브산업의 외형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살펴보니까 적지만 나름대로 허브 쿠키를 만들고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건조허브 위주로 시장에 유통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실패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소비되는 것을 발효에서 식품으로 전환을 한다면 일본 쪽에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다면 충분히 부가가치도 올리면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허브를 제 값을 주어서 수매해서 그렇게 해 가는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 10월부터는 추진해서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무원 생활 끝날 때까지 과장으로 있는 한 허브과에서 올인을 해서 꼭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남원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의 큰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총괄로 총 6건인데 광특사업 2건, 공모사업 4건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4건,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총액사업비는 기간 중에 사업이 333억원인데 내년 확보대상은 국비가 6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도비가 12억 8,000만원, 시비가 약 29억원, 자부담이 75억원 해서 내년에 총 130억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56쪽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지, 주생, 송동 평야부 일원에 멜론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 금년이 처음 해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생역 밑에 보면 부지를 10,000여평 확보해서 터를 닦고 있습니다.
    금년 19억원이 투자되는데 재정 형편상 시비를 약 4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공동육묘장 등이 연도폐쇄기 안에는 건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사업비인데 내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14억 6,000만원 이것은 파프리카와 멜론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융자 등 자부담이 58억 6,000만원인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과실생산 전문단지 기반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인데 금지 입암, 서매 포도단지는 금년과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22억 7,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8억원이 되는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조율이 80%가 되기 때문에 2012년에는 신규단지를 하나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영 쪽에도 지금 포도가 집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지와 같은 성격의 약 70㏊ 규모 총 사업비는 23억원이 필요한 사업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0쪽, 허브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작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총 16억원 이중에 국비가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전자에 시정질문 쪽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실있게 종합정비하고 추진해서 정말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브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이 그간에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짜 놓은 계획 가지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경관농업 쪽에 13,000평을 살 것 같으면 거기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거기에 전환해서 경관농업지구에 공원 조성하는 쪽에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형도 넓히고 효과성도 더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2012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박용섭 과장님의 허브 성공에 대한 투철한 의지와 의욕에 대해서 먼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고 보면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아까 허브에 대해서 애당초에 맨 처음에 우리가 자문을 구했을 때도 자생허브로 생명을 걸었으면 본 위원 생각에도 진작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허브단지에 서양허브를 갖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도 생각이 드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박용섭 과장님의 허브에 대한 투철한 의지와 의욕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성공을 기원하면서 주로 앞전에는 재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볼거리하고 체험장 그런 쪽으로 가시겠다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현재 처해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러나 재배 쪽을 기반을 구축해서 버리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거기도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유통망을 형성 못 해내고 제대로 매칭을 못해서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하여튼 확실한 의지와 의욕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이 금지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 브랜드 사업이 주생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사업장은,

○장종한위원 사업장은 주생에 하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사업장은 주생에 있고 농가들은 송동, 주생, 금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금지면 일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제 생각에는 “남원시 일원” 그렇게 해 놓으셔야 맞을 것 같은데 멜론이 3개 면만 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주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주생, 금지, 송동 3개면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금년에 수출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셨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수출도 좀 했는데 저희가 멜론시장은 크게 국내시장과 일본시장 두 곳으로 대별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 나가는 것은 싸게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일본시장에는 저희들이 3만원 이상 받는 멜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출을 하지 말자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싸게 들어가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싼 가격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 쪽은 지양을 하고 있고 현재는 대만, 홍콩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 후작으로 들어간 멜론은 제가 봤을 때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실패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다시 부임을 해서 가 보니까 옛날보다 기술이 퇴보가 됐더라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후작으로 들어간 것은 일조량이 부족해서 실패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도 있고 멜론의 연작피해가 가장 품질의 저하요인인데요.

○장종한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격리상이랄지 양액재배가 귀찮고 기술이 약간 어렵게 받아들였는지 전부 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토경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것은 기술 같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데 양액재배가 연작피해도 없고 좋을 것인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무수히 교육도 하고 했는데 올인 올 아웃, 그러니까 있는 것을 모두 양액재배를 해서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한 동이 600평이라고 한다면 한 줄 정도만이라도 양액을 시험을 해봐서 기술적으로 습득을 한 다음에 점차 넓혀가고 현재 원예브랜드 사업에 3,000평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는 500평 짜리 6개로 나누어서 5일 간격으로 심는 거에요.
    그래서 전부 다 격리상이나 헤베해서, 따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은 5일 간격으로 심더라도 5일만에 한꺼번에 수확이 아니고 매일 하게 되면 연중 나오게 됩니다.
    연중 하루에 1,200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앞으로 농가들한테도 파급효과도 있고 멜론의 고품질 쪽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성공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FTA기금 국가공모사업으로 아영 청계, 월산 청리지구 이쪽이 포도대상을 작년, 금년 두 번을 아영 포도가 대상을 받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탑푸르트를 받았습니다.

○장종한위원 탑푸르트 쪽에서, 전국에서 대상을 두 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품질이 대단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 쪽에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그쪽에 70㏊가 목표라고 하셨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집단화된 곳이 있고 아영 전체지역으로는 현재 130㏊ 정도 포도단지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일단은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주산지로 들어간다고 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남원 쪽에는 해발 60m부터 800m까지 쭉 있기 때문에 1,000㏊까지 늘려도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야지는 하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랭지는 비가림을 한다고 보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꾸준히 수확량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영지구도 과실기반 조성사업이 잘 되어서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바람직한 것은 그동안에 평야부와 고랭지만 했었는데 지금 산동 쪽에도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산동포도 맛도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그쪽이 중간에 한다면 정말로,

○장종한위원 그러면 꾸준히 아주,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하여튼 농가들이 정말로 포도로서 남원 하면 포도로, 그리고 또 품질이 좋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남원 평야지 금지도 품질이 좋고 다음에 산동 중산간지도 좋고 고랭지 것도 좋고 그러면 무조건 해 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브클러스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허브가 2가지 측면에서 보면 관광산업과 클러스터 산업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시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 주어진 여건은 관광 쪽에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식품쪽이라든가 재배 쪽도 병행해서 미래에는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토피아관을 계속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계절도 되고 또 랜드마크도 되고 그것을 축으로 해서 많은 연관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시켰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오르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오르빌에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 의향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는 관점, 미래 지향적인 문제, 그동안의 잘못된 점 총 망라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건의도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허브 쪽으로 완전히 결판을 낸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고 앞을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중간에 포기도 할까 해서 많은 의견도 분분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새롭게 창출해서 해 보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허브축제 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여론이 어떻게 보면 허브축제를 잘했다,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렇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상반되게 여론이 전개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역시 이 허브에 대해서 별로 관심사항이 많지 않다 이래서 어떻게 허브가 되겠느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허브축제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아마 시에서도 올인을 해서 흥부제, 춘향제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아까 관광산업도 하신다고 하고 마스터플랜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려는지 많은 의구심도 있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과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하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용역관계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앞서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용역회사의 의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동안의 장·단점을 포함하고 제시해서 새로운 용역이 나와서 그야말로 허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허브문제는 원예허브과에서 전적으로 하셔서 아마 1년 내에 선망의 대상으로 타 지자체라든가 남원은 허브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오늘 시간이 조금 주어진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축제가 금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외지 관광객들이 전체 인원 중에서 70% 정도 4,000명이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우리 산업이 무너져 있어서 3-4억원씩 쓰는 허브축제를 해 놓고 구매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2-3년은 쉬어서 기반을 갖춘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휘부에 아직 보고도 안 했고 의견수렴도 안 해 본 바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허브를 접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내 가로변이랄지 둔치 쪽 같은 빈 공간 쪽에는 허브를 좀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 들어오면 시내에서 허브향이 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전 시민들한테 포트를 한 두개 정도 가정마다 공급을 해서 이 허브는 무엇이고, 효능은 어떻고, 어떻게 키우고 언제 잘라서 어떻게 차로 먹는다든지, 특히 페퍼민트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그것을 차로 먹으면 비염 같은 것을 한 일주일만 먹어도 낫는데 효과도 많이 있는데 보급이 안 되니까 몰라서 먼저 우리 대 시민들이 전체 알 수 있는 운동도 병행해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허브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허브축제에 대한 결과보고를 언제 정식으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총평도 거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결과보고 하실 때 말씀하시겠지만 가을에 했다고 해서 봄에 한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던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기 때문에 식물 관리가 쉬운데 가을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성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시 봄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제는 공식적으로 지휘부에 보고도 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복합토피아관이 만들어지고 경관농업지구를 하면 거기에 상시 경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라벤더를 위주로 심을 것 같으면 7월 경이면 라벤더 꽃이 완전히 보라색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하는 것이 철쭉제로부터 탈피도 하고 사실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2-3년 내에는 그런 부분이 갖추어 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돈만 투자하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휴식기를 가질까 하는 것도 저 개인적인 현재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공론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남원시민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실·과 분들이 수고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정말 일회성이라는 것이 솔직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절을 바꾸어서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봄에 한 것보다 더 좋지 않는 결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 동안 랜드마크로 갈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행사로 이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 자생공원뿐만 아니고 밸리 내의 사면이라든지 휴경지 비슷하게 풀만 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무엇을 가져다 심든지 시기는 일시적으로 맞출 수 없더라도 항상 사계절 아름다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요천 둔치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브와 관련된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폭우 때 많이 쓸려 있던 것이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그것을 좀 관리 좀 해 주셔서 마저 잘 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보기 좋은데 쓰려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살아나면서 꽃이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것은 기존 농가에 현대화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기존 농가도 할 수 있고요.
신규농가도 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재원을 보면 국비가 14억 6,000만원,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한다고 보면 융자를 받아서 하면 본인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당초에 사업지침이 대규모 유리온실에 맞추어서 사업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도비와 시비도 추가로 부담되어서 50% 선은 되는 것으로 사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게 5대 5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가면 5대 5로 갑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 정도로,

○위원장 노경환 여기 봤을 때 재원을 보니까 국비하고 융자로 한다면 과연 대상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보면 위험부담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들이 따라오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 아까 유리온실 3,000평, 4,000평 하신 분들이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인데 남원은 그런 수요는 별로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50% 선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비를 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면 도비 확보해서 5대 5로 해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도비하고 시비를 넣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계획 세웠을 때는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봉지역 가면 4,500평짜리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거기에서 위에 터를 닦아서 유리온실을 더 지으려고 하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파프리카 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들 하우스로,

○위원장 노경환 융자는 자부담이 많다 보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에도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나중에 됐는데 우선 지침 내려온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50% 선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쓴소리를 드려봐야겠습니다.
    허브축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뒤에 과장님이 칭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좀 들으셔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토요일, 일요일은 외지에서 홍보도 잘 되고 그 지역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지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할까 아니면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할까, 볼거리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도 둘러봤는데 실제로 첫째는 시기가 축제하는 시기가 맞지 않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개화하는 부분도 극히 미비하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애쓰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리정돈 한다고 해 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가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많이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그 지역 허브를 알리고 우리 남원지역에서 축제를 하니까 홍보 차원에서 많이 가셨는데 다녀오신 분들도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후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차후에 과장님이 앞으로 2-3년 뒤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음에라도 한다면 시기와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산동에 아까 조금 전에 포도작목반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아영 쪽이나 금지 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산동 쪽에도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단지가 50㏊ 이상이 되면 집단화가 되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가 단지가 집단화 되어야 맞는데 산동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50㏊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알다시피 평야지이고 젊은 농가들이 열 두세분이 달라들어서 이제 초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지로 50㏊를 밀어서 한번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분들이 좀 생소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해 보니까 괜찮기는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동참이 덜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한번에 50㏊ 이상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아영 쪽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넣어서는 여건이 오히려 불리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이것의 내용은 용배수 정비해서 주로 급수 공급하고 단지 내에 농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용수를 안정적으로 해 주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짓는 곳은 크게 불편은 없을 것이고 조금 집단화가 된다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거기도 그런 쪽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기반시설 쪽으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기반시설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예산이 기반시설 쪽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기반시설 쪽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재배농가들을 더 확대시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저희도 다른 것은 몰라도 포도는 한 3,000평만 지어도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간에 웬만큼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귀농자랄지 젊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아직 수요가 어떻게 보면 못 따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해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 했을 때부터 김영선 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산동 쪽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박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가기에는 조금 소량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별 농가들한테는 크게 원하는 만큼 뒷받침이 여지껏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저희 의지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또 승인도 해 주셔야 합니다만 그러나 성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에서 힘을 모아 주셔야만 사실상 먹고 살 수 있는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농업농촌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힘을 안 합치면 누가 합치겠습니까?
    미약한 힘이나마 힘을 합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산서 보면 항시 저는 지역구를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중산간지역에 대한 대책이 좀 미비하다 제가 박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중산간지역이라 함은 나선거구나 바선거구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중산간지역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원예허브과는 남원시 전반적인 것을 다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산간지역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노경환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