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5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8일 (수) 10시4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상위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설립, 운영, 지도감독 등의 근거기준을 보완하여 재단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 민법에 근거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4조 재단의 설립목적 실행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등 사업내용을 표기하였으며 제7조 정관의 재개정 재산의 매입 및 처분, 사업의 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등 재단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무관청 허가 이전에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제11조 재단의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재정 출연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를 전부개정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1086 2011년 3월 11호와 전라북도 예산과 1808 2011년 3월 11호와 관련 지자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장학재단 출연을 위한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8월 5일부터 20011년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명을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춘향장학재단의 설립, 운영, 지도, 감독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지방재정법」상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제4조, 제7조는 각각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 재단의 설립목적, 재단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는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명 및 정관 변경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비표에 보면 1조에 남원시라는 말이 목적에 있어서 우수인재로만 되어 있고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제목 자체에 남원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남원시 우수인재"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9조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를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무상 아닌 것으로도 대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서 "으로"를 지우고 "무상대부"하거나 그렇게 문구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의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에서 "남원"의를 집어 넣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제명에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남원시"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 "남원시"를 생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제9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서 "시장은 재산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분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무상하고 대부하거나 사용하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했을 때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가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를 한 가지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 사항도 크게 조례 규정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장학재단 설립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출연금 예산지원 기준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우수인재 양성의 범위와 공유재산 대부 관계에 대해 좀더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제1조 내용 중 “우수인재”를 “남원시 우수인재”로 수정하고, 안)제9조 내용 중
    “무상으로 대부하거나”를 “무상대부하거나, (쉼표를 삽입하여)”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제1조의 내용 중 “우수인재”를 “남원시 우수인재”로 수정하고 안)제9조의 내용 중 “무상으로 대부하거나”를 “무상대부하거나”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주차는 무료로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이중적 요금부담 해소를 통해 관광객들로 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받는 실정으로 입장료는 2007년도에 조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보니 타 시도 유사 관광지에 비해 상당이 낮은 편이며 주차장 운영은 일반인에게 입찰을 통해 임대사업장을 선정하여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하다 보니 서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이 회자되고 있으며 주차장 임대사업자는 주차요금 징수가 주 목적이다 보니 관광객들을 보다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또한 광한루 주변의 여러 주차장 중 서문주차장, 광장 주차장, 동편 노상주차장만 유료로 하고 북문주차장, 도룡식당 앞 주차장 등은 무료로 하다 보니 요금 징수 형평성 문제로 관광객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 남원시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입장료와 주차료를 일원화하여 주차료는 무료화하고 입장료는 주차장 무료화로 인해 세입 발생된 세입 결손 보전정도의 차원에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관광객들에게는 주차료, 입장료 이중적 요금부담 해소를 도모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주차료 무료로 인해 주차장 이용률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기존보다 연간 6,0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조 입장요금에 대한 별표 내용을 개인의 경우 어른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청소년은 1,100원에서 1,500으로, 어린이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단체의 경우는 어른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청소년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현재대로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2조 주차료 12조1 주차요금표 등에 대한 내용은 무료화로 인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5건 중 3건은 주차요금 무료에 찬성의견이었으며 2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대의견 2건을 제시한 분은 기존에 저희 주차장 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던 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광한루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7월 11일 광한루원 입장료 조정 후 다른 관광지에 비해 입장료가 낮은 실정으로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 확보와 전통 명승지로서의 품격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인한 주차장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5조1항에서는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1 내용에서는 광한루원 입장료 요금을 어른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인상하고, 청소년·군인은 1,100원에서 1,500원으로 37% 인상하였으며, 어린이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43%를 각각 인상 하였습니다.
    별표 2는 주차요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 현실화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 재정의 보전 일환책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입장료 인상과 주차장 무료화는 별개의 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장료 인상은 타 시·군의 관광지 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기적 인상이 필요하나 일시에 과다 인상이 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주차요금의 무료화에 대해서는 당초 서문 주차장 조성 목적이 성수기에 관광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조성이 되었으며, 또한 금번 익산청에서 실시한 요천 정비공사 후에는 관광버스가 요천변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바 성수기에 관광객에 대한 주차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서문 주차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타운투어리즘 존 사업과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 계획 중에 있고, 세수 감소 등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번 의회에 오셔서 또 의원총회때도 이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 숙지는 하고 계십니다만 우려하는 바나 시각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올리신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수기때 대책주차 부분입니다.
    무료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성수기때는 주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게 되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관리인이 있어서 질서 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그 대책이 어렵지 않느냐 한데 저희들은 성수기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지금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것을 배정받아서 하루에 한 두명 정도씩 유지하고 각종 춘향제 행사라든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도 유료화될 때도 관리인원이 평일에 3-4명, 성수기때는 7-8명이 한다고 합니다.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 무료로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얼만큼 유료로 했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분들만큼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 주실지는 의문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북문 앞에 있는 주차장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타운 개발인가 광한루원 주변에 어떤 개발로 인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쪽으로 많은 부분이 오겠죠.
    서문이나 기존 광장주차장으로요.
    그것까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별표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알려 드릴 테니까 내부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별표 또한 입법예고 될 때 같이 된 사항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할 때는 전부 다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별표에 의한 서식, 물론 인쇄 실질적인 작업을 하면서 이것 똑같지는 않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형식은 갖추어야 되고 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앞면과 뒷면에 사이즈가 틀려요.
같은 입장권 서식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입장권 서식인데 사이즈를 물론 작업자가 조금 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한 장이니까 앞면과 뒷면이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한 장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틀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크기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시고 뒷면에 보면 관람시간이 있어요.
하절기는 4월에서 10월까지인데 8시부터 20시이고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인데 이것 또한 8시부터 20시인데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절기는 9시부터 19시 30분까지죠.
    뒤에 보면 별표2가 있습니다.
    주차요금표.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하절기와 동절기가 똑같은데 관람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틀리니까 구분을 해 놓아야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 입장권이 아니고 주차요금표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관람시간을 일단은 동절기와 하절기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다면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죠.
    관람시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같은데 왜 동절기, 하절기를 나눕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절기, 하절기가 틀려요.
    그렇죠?
    겨울철에는 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과 비교해서 뒤에 주차요금표하고도 틀립니다.
    주차요금표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부터 20시까지인데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9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오타같아요.
오타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이해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당초에는 9시로 있다가 8시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양해석 뭐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관람시간이 20시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동절기때도 똑같다고요?
하절기와 동절기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관람시간은 똑같습니다.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똑같은 시간이 되는데 단지 동절기는 일찍 깜깜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6시부터 동절기 같은 경우는 6시까지만 입장료를 받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7시까지 입장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관람시간 끝나는 시간은 8시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관람시간을 그렇게 잡으면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보통 일반 인식은 그 시간까지 입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들어가신 분에게 "언제까지 관람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셔야지 이것을 본 분들은 관람시간이 이거니까 당연히 8시, 9시까지는 관람이 되는가 보다 해서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 이내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입장시간도 동절기나 하절기가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똑같습니다.
    입장시간은 8시부터 입장을 하고 말하자면 퇴장시간도 밤 8시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시간은 하절기는 7시까지 받고 동절기는 오후 6시까지만 받는 그런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입장시간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더라도 왜 주차요금하고는 틀립니까?
    그렇다면 주차요금하고도 시간을 맞춰야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주차요금하고 똑같아야 하지 않나 하시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주차 시간도 똑같이 광한루 시간과 맞추어 주게 되면 주차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광한루 들어가는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차시간을 앞에 만큼 해서 구경을 하고 나와서 차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주차시간을 뒤로 당겨줬다는 말씀입니까?
9시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주차시간은,

○부위원장 양해석   별표2에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가 주차요금 시간표가 틀리잖아요?
    주차요금표에 보면요.
    그런 말씀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똑같이 8시로 가든가 해야죠.
    동절기, 하절기 구분할 필요가 없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조례상 7시 30분까지 주차요금이 되어 있는데요?
9시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9시가 아니고 위에는 20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밑에는 19시 30분이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것이 똑같이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따지면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죠.
    입장시간이 그런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을 똑같이 해 버리면 가서 관람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30분 당겨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하절기도 30분을 당겨주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세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시간을 30분 당기고 늘리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죠?
    주차하고 걸어가는 시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려해서 하셨다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람시간으로 기준을 잡으실 것이 아니라 입장시간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래야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이렇게 따지면 8시까지 입장이 가능한가보다 하고 보통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서문주차장을 무료화했을 때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아까 수요기때 행사가 있다거나 토요일, 일요일 수요기 때는 일반 시민들이 차를 주차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북문 주차장이 앞으로 폐쇄하고 또 행사 때는 인근 주민이나 시민이 무료화 되면 전부 다 거기에 주차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주차공간이 좁아서 실제 관광객이 와서는 주차할 공간이 줄어든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주차하는 시간들은 잠시 20분 내지 30분 내로 저희들이 추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정도 주차하고 오면 이것이 편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성수기 때는 조금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광차가 길거리에 주차해 놓은 것도 주차위반이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해 놓아서 통행을 못하게 한 것도 주차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최적의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렇게 무료로 했을 때 완벽하다고 저희들은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 영문 표기가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 영문표기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홈페이지 주소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특별히 저희가 바꾼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신 자료에는 바뀌어 있어요.
    구 별지 서식에 보면 www.kwanghanru.or.kr인데 지금 새로 나온 것은 광이 아니라 광은 빠져 있고 한루 홀, 광한루가 아니라 www.gwanghall.or.kr로 되어 있어요.
    광한루에 홈페이지 주소 영문표기가 틀려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맞는 자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한루 영문표기가 그동안에 달라진 것은 없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잘못 표기가 됐다면 오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주신 자료가 그렇다니까요.
    (자료 제시)
    오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입법예고까지 됐던 것인데 오자로 해서 하나하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인상은 타 시·군의 관광지 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장료 인상은 타당하나, 주차요금 무료화에 대하여는 당초 서문 주차장 조성 목적이 성수기 관광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조성되었고,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에도 문제점이 예상되며, 열악한 우리 시 재정수입이 감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안)제12조제1항 “삭제”한다 를 안)제12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제1항(주차료) 광한루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 한다.
    안)별표2 “삭제”한다를 안)별표2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 제1항을 삭제한다”를 “제12조 제1항(주차료) 광한루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안) 별표2를 삭제한다”를 “별표2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우수학생 학력 증진 및 인재 배출을 위하여 인재양성관 확보로 거점교육시설 활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신축하여 종합적인 관광레저공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허브산업 발전으로 세계적인 허브문화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건에 10,626평방미터 89억 1,000만원으로 토지는 인재양성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1필지에 1,044평방이며 예정가격은 총 2억 7,200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2동 9,572평방미터이며 그 중 인재양성관을 위한 건물 매입 1동 782.24평방미터,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1동 8,790평방미터이며 예정가액은 총 86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건에 10,616.24㎡로 8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토지는 1필지에 1,044㎡, 건물은 2동에 9,572.24㎡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주요 검토사항으로 인재양성관 부지·건물 매입 건은 지역우수학생 학력 증진 및 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5개 인문계고 상위 5-10%이내 학생에게 외래강사 및 관내 우수 교사를 초빙, 대학입시를 위한 주말 수월성 교육을 남원고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휴게실 등 시설 미비와 시 외곽에 위치하여 타 학교 학생들의 교육 참여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 및 교육 시설이 완비된 별도의 인재양성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시설운영관리 주체, 시설활용계획, 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은 남원시의회 제160회, 제16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지적사항인 세부계획이 보완되었는지, 민자유치의 가능성, 신축으로 인한 운영 관리비 등의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관 부지·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관 확보 검토안을 보면 제안설명한 첨부물로 붙어있는 안을 보면 3월에 전임시장이 있을 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라는 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거론이 되고 갑자기 추진하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전임 시장님께서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하나 필요하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남원에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관내 학생들에게 먼저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를 이상현 도의원께서 2억원을 시책추진비로 확보해 준다는 안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큰 돈이고 큰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을 보면 1회 추경때는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또 결심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또 들리는 말대로 라면 특정단체에 사무실 확보도 거론이 약간은 됩니다.
    선의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약속 때문에 이런 공간이 확보된다고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우리 공기관에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시책이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보훈단체가 됐건, 농민단체가 됐건,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공기관 사무실에 이렇게 사무실을 차지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정리가 되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건 사무실 자리를 잡는 것 전제가 되는 말이 나온다거나 앞세운다거나 하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감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김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인데 아까 이상현 의원께서 도비 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목이 아까 건물을 매입하는데 주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삼락회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기로 했다가 이것이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건물을 구입한 후에 삼락회 회원들이 나중에 건물에 대한 어떤 것은 갖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인재양성관 자체를 처음에 구상할 때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남원시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도중에 도의원님께서 2억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장선생으로 구성이 된 삼락회가 있습니다.
    삼락회에서 도의원에게 사무실을 하나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도의원에게 있었어요.
    그 내용상에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나 건물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남원시 명의로는 임의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삼락회에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도에서도 삼락회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할 때 삼락회 명분으로는 줄 수가 없다 도에서도 이렇게 관련부서에 의견까지도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삼락회에서 우리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삼락회 초중등 교사들 위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교육도 시켜 보겠다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 하고는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남원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당신들이 와서 교육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사무실만 하나 임대를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도에서 2억원을 주는 것을 받아서 현재 우리 수월성 교육을 지금 남원고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문제는 물론 도비에서 2억원을 지원할 때 보조금 내시를 삼락회에 줄 수는 없고 주지 않겠지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내막적으로 삼락회가 초중교 출신 교장선생들의 모임이 삼락회와 이상현 의원 간에는 내막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돈 2억원은 우리를 위해서 이상현 의원에게 부탁해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물론 사무실 한 칸 주신 것이야 그분들의 놀이터가 아니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했지만 내막적으로는 그 돈이 우리가 이상현 의원에게 부탁해서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의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매입이 될 경우에 확실히 그런 것을 정립해야지 만약에 몇 년 흐른 후에 그 돈은 이상현 의원이 우리 삼락회에 준 돈이지 무슨 소리하느냐 우리가 부탁했다고 해서 그런 권리행사라든지 어떤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해 본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삼락회에서 저희들하고도 한 7-8번 정도를 우리 과에 오셔서 서로 간에 많은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확실히 건물 매입이나 토지 매입 관계에 있어서 주체는 남원시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남원시 재산이고 남원시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삼락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자기들 것이다 이런 관계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또 그 과정도 저희들이 남원시 재산이지 당신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관계는 남원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실을 내줄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보조계획서를 보면 부지 매입비 4억 2,800만원에 도비 2억원, 나머지 우리 시비 다음에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에 2,500만원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4억 7,800만원만 있으면 건물로서는 끝이 나고 앞장에 보면 운영예산으로 연 4,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4,000만원은 현재 으뜸인재육성 사업비에 3,300만원이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소모품 구입에 7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이것 이외는 돈이 더 들지 않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더이상 들어간 돈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그 외에 새로운 신규건물을 하다 보면 냉난방기 같은 것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존에 책상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 17조가 있습니다.
    17개 책걸상을 해 주었는데 그 이외의 책걸상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120명이 앉을 학생들에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책상 의자도 구입을 하고 전산기기나 빔프로젝트도 때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위원장 강성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대충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비가 이것은 과장님이 그냥 한 두가지 써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인재양성숙소로 쓴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 가는 집기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상이나 냉방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소모품이라든지 또 아까 삼락회라든가 사감이 있고 어쩌고 하면 거기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 실제 나와야 할 그런 추가 예산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들이 그런 것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예산이 무엇인가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더 많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자세히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관련해서는 현재 수월성 교육을 남고에서 3,300만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3,300만원 정도 하고 기타 처음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비품같은 구입이 조금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를 7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한번 세워봤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쭉 냉난방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해 봤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하고 건물 구입은 2억원 얼마하고 해서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리모델링비와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합해서 저희들이 2억 9,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 강성원 1억 9,000만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2억 9,000만원 정도요.

○위원장 강성원 관리라든가 사감이라든가 사람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부 합해서요.

○위원장 강성원 사람은 필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일단 나가서 현장에 가서 1명 정도 나가서 우선 근무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사무실을 하게 되면 우선 주간에는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까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직원들이 숙직같이 야간근무를 11시까지나 12시까지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텐데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애향장학숙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목적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시설은 꼭 필요하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시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마 그것이 우리가 계획대로 했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애향장학숙 관계는 별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수월성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남고를 빌려 써서 저희들이 현지도 나가 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교장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하니까 불편하다 이것을 시에서 건물을 하나 별도로 해서 거기에 인재양성관이나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고요.
    그런 내용은 아는데 사람이 지나치게 편의를 추구하다 보면 그 만족을 다 채워주기는 끝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역에서 배려하는 그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좀더 나은 환경의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불편함도 감수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수요자 중심에서 편의롭고 자유로운 시설을 요구하고 그런 환경을 요구한다면 그 만족을 누가 다 채워주겠습니까?
    사람이 배부른 사람은 공부를 안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배 고플 때 배 굶고 힘든 사람들은 운동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들 성공해서 배부르고 배 따뜻하면 바로 주저앉아버리는 현상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충분한 우리의 명분이고 노력이지만 학생들도 특별하지 않는 불편함같은 것은 감수를 해 가면서 공부하려는 의지도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교육입니다.
    그것도 교육의 한 과정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 과정이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분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른들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설물을 여러분들이 물색하는데 이 시설물 외에 다른 시설물을 찾아본 일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관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디가 가장 적당하고 어떤 건물이 있는가 우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달 이상 인재양성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전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곳을 하는 과정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매각하려고 하는 절차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거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기가 가장 적합하겠다 교통차원에서도 거기가 좋고 또 리모델링 하기도 그쪽이 건물 1, 2, 3층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찾아보는 대상물 중에 국공유 재산만 가지고 찾아봤습니까?
아니면 사유재산도 일부 한번 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공유 재산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선택의 범위가 제약된 범위내에서 위치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 장소가 물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좀더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이 불편하면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실 것입니까?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재양성관으로 해 놓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내다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국공유 재산에서만 물색하지 말고 시내에 요즈음 남원에 부동산 경기가 형편없어서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건물들 고가 안 주어도 매입 가능합니다.
    좋은 위치에서도 더 나은 환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 보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많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답변만 하세요.
해 보셨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일부는 저희들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의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건물의 수명이 몇 년인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같은 경우 20년이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여러분들이 물색했던 건물은 40년된 건물입니다.
    1972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40년입니다.
    건물로서 수명을 다 했죠.
    그런데 그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사용을 앞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40년된 건물입니다.
    그것이 적정한 건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거기 건물을 할 때 3층을 새로 설치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제가 담당계장 있을 때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번 공식적으로 돈을 들여서 의뢰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철근조나 이런 것으로 올리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중심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조립식으로 3층을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도 보면 물론 건축으로 봐서는 노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잘 개조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송우섭위원 몇 년이나 쓸까요?
10년 쓸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앞을 내다 볼 수 없잖아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그래도 10년 앞은 내다 보고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후화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고 또 기반이 흔들려서 만약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예측 못하고 저도 예측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더 이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는 동의를 하지만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물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좀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는 건물 말고 다른 건물을 한번 알아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마을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가도 한번 알아보시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영어체험학습센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위원장 강성원   용성고 앞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를 서로 비껴서 운영할 수 있는가 일단 알아보세요.
    생각 중이니까요.
    다음에 구 의료원에 있는 학생교육회관 어디인가 알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이왕이면 있는 건물을 그렇게 활용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체하기도 좋고 또 중심지이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 학교보다는 중심지이고 해서 매입보다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운영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입비라든지 리모델링비가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또 공공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한번 있는지 알아보고 해서 절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하셨는데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 인재양성관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만약에 인재양성관이 별도로 하나 조성이 된다면 학교에 맡기는 것보다는 더욱 더 유용하게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현재보다는요.

○김종관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남원고에 얼마 지원하신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3,300만원 지원합니다.

○김종관위원 3,300만원 지원하신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신있게 말씀하시는가 모르는데 추진방법이나 운영계획에 보시면 전문강사 및 학습지도반 운영체제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퇴직교직원들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 지도 효과 거양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자식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고등학교만 다니는 학부모 정도 같으면 50세 이상 선생님들에게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퇴직교사들을 거기에 해서 큰 기대를 걸고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저희들이 배울 때 보다 대학교 수준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을 남원고에서 데리고 나와서 인재양성관에 했을 때 남원시에서 차후에 학부모들에게 과연 빗발치는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 학원강사들로 해서 교육시켜 주고 있고요.
    나머지 교양교육 같은 것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 이런 것만 초중등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데 나가서 또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몇 년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상위권에 들어 있는 학생들 남원고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밤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교육시킨다고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정말 계획을 짜시려면 심도있게 짜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남원시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했을 때 말하자면 남원고에서 했던 것보다 뒤쳐진다면 잘못하면 남원시 전체 욕먹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시민들 한마디 한마디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겨냥합니까?
    남원시하고 남원시의회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연수 제한이나 모든 것을 그것을 하려면 안전진단까지 다 받아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계획안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현재 남고에서 하는 것과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육성 수업 때 가봤습니다만 밖에서 할 때하고 우려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있을 때만 오히려 더 생활지도 및 지도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밖에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아이들이 해이 해질 수 있고 관리가 쉽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남원 말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순창이나 다른 지역에 우수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장소가 있어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사례를 조사하셔서 운영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것과 밖에 별도로 있을 때 장단점을 비교를 해 주시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또 다른 공간에 별도로 우리가 인재양성관이 있을 때 현재 하고 있지 못한 것들 중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학부모 교실하고 명문대생 함께하는 멘토링, 남원역사·문화 알기 이런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별도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건물 연한에 대한 부분이 사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건물에 평가금액은 별로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용연한이 얼마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재검토를 해 주셔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공간에 대한 효율성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이것을 선택할 때까지는 내부적으로 많은 비교를 해서 이것이 최적지가 아니냐 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에 같이 효율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남고를 쓰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남고를 쓰고 있는데 그 남고를 쓰고 있으면서 관리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강사진들은 서울이나 유능한 강사들이 내려와서 지도를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스카이에듀학원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우수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인재양성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부분은 그런 전문 알아주는 강사진들이 와서 교육하고 여기에 보면 퇴직교사들로 구성하여 활용해서 학생들 지도 효과 이 이야기는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내부적인 그런 부분 인사하는 것이나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이 학습지도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남원시 인재양성관 확보 부분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 단위에도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학교 것 남고를 빌려서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 또 건물의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또 확인을 해 보시라는 이런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필요성은 다 공감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인재양성관을 하나 짓는데 한번 이런 부분 남원에 정말 머리 좋은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더 좋은 자리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잘 운영될 수 있고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고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내용들 동료위원들이 각론을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쪽을 선정하실 때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은 사실이고 공통적으로 보면 공유지로서의 주차장으로 구 군청 자리가 쓰여지고 있고 또 본의회장 부속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나 앞으로 우리 공유지로서의 어떤 시 차원에서 계획이 있을 때 활용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중앙이고 여러 가지로요.
    다만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것이 40년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3층을 다시 올릴 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데 경비 소요가 얼마나 되어서 생략하시고 조립으로 올렸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때 당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을 하기 위해서,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계획하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안전진단을 건축하려고 하면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동일한 이야기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연계성이나 공공시설에 공유지로서의 적합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여러 가지가 좋은데 다만 그 건물 자체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확실히 필요하고 다음에 운영면에서 이상현 도의원께서 주시는 도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종합적인 면으로 구상하신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금년 내에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려면 의회에 구체적인 사안을 좀더 효율성 여러 가지 의원들이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나 이것은 예산은 물론 따로 해야죠.
    다른 곳은 더 추가되지 생략되지는 않죠.
    다만 효율적이고 적정성만 타당하다고 공감하면 예산이 약간 증액되거나 운영비라 하더라 다용도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고요.
    또 삼락회에 우리 지역출신 초중고 고등학교까지 교장선생님이 다 포함되어 계시던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초중등만,

○이석보위원 초등만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교장 출신들이 참여를 안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고등학교 출신 교장선생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또 관심사가 우리가 염려한 것보다는 공부도 좋지만 물론 인재양성이라는 계수적 수치에 패스하는 것도 중요하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한 모토가 되어서 아주 공부만 치중했던 학생들에게 신선감과 어떤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독서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선배나 어른들에게 성현들의 말씀이나 귀감있는 것이 결정적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인재양성에서 인성교육도 필요합니다.
    물론 돈 들여서 하는데 중요한 이슈되는 유명한 강사들 초청도 중요하죠.
    그것이 중심이니까요.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단 몇 분이라도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운영의 묘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효율적인 교육인재의 양성에서 교육의 시스템은 추후에 각론할 일이고 우선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이나 효율성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 봤을 때 건물자체가 40년이니까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진단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몇 년까지 가는지 우리가 아는 공법으로 잘 모르지만 시멘트 양성기간이 50년입니다.
    제대로 한 시멘트 양성기간이 50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법대로 한다면 사실은 1세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건물 진단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시기를 예산이 내려온 것을 명년으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2억원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금년도 만약에 2억원이 내려오면 내년도까지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2억원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도까지는 구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2억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점도 치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관 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다들 한분도 빠짐없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건물의 강도라든지 모든 건물이 앞으로 필요하겠는가, 더 쓸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걱정이 되고요.
    우수학생이나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학교 외 교육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는 국영수 그 외에 논문이나 논설 몇 가지 외에는 학생들이 타 교육을 받을 정신이 없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인재 양성도 필요하고 교양교육도 필요하고 인사 잘 하는 것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학생도 필요하고 지금 서울대 가고 연대, 고대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 교육 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학교교육 끝나고 야간에 와서 교육받는데 그런 강의받을 시간이 나는 참 없다고 보거든요.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시간 넣는다고 하면 아마 학생들 출강도 숫자가 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짤 때도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시고요.
    위원님들 생각이 여러 가지로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대충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인재양성 관계는 이것으로 끝내고 허브관계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바꾸십시오.
    다음은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박용섭 과장님이 담당으로 있을 때 허브업무를 좀 보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초창기에 원예특작 업무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부분적으로 보셨죠.
    그때 의회 올라오셔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시면서 “허브산업은 경관조성사업으로 가야 승패가 있지 많은 시설사업을 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하신 기억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정확히는 안 나지만,

○송우섭위원   2005년도에 허브산업을 시작할 때 당초에 우리 허브산업은 그때 농업진흥원에 소위 용역결과를 보면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자생식물을 상대로 해서 허브산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가 그렇게 나와있는 것을 소위 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책임자들이 그러한 것을 무시한채 지나치게 시설 위주로 변경을 시켰고 또 서양허브를 가져다가 기후와 풍토와 토지에 맞지 않는 허브를 식재함으로써 오늘날 이런 상태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의 환경은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써 변화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 쪽 업무를 보셨으니까 잘 알지만 자연의 힘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 맞는, 또 토지에 맞는, 그 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해 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큰 고뇌에 빠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경관조성사업으로 갔다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후회해서 들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를 얼마만큼 잘 파악하셨겠죠.
    그런데 종합토피아관 조성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예산은 의회에서 성립이 됐지만 건축물에 대한 신축 문제는 현재 많은 난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류를 해 주었고 보류하고 난 이후에 전문가들 모셔다 우리가 설명회도 가져 봤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 봤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허브축체도 치러봤고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의회에서 요구하고 또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법은 이번에 올라오는데 단 1건도 없어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류시켜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일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몇 달 전에 보류를 시키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의원이시라면 그대로 심의를 해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후자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우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제가 와서 재점검을 해 보니까 당초에 목표로 했던 1차 재배, 가공, 유통, 아로마테라피, 관광쪽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많은 것이 투자가 됐거든요.
    저희가 순수예산만 400억원이고 이 중에서 시비는 130억원, 민자까지 한다면 510억원의 돈이 투자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복합토피아관은 민자까지 하면 22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반절 정도 재원은 국비이고 반절은 시비인데 놓을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완전히 버릴 것인가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남아있는 것은 관광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보시든지 간에 자연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잘 가꾸면서 거기에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복합토피아관이 건립된다면 관광쪽으로 큰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연속선상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일개 과장이지만 또 집행부서의 수뇌부가 바뀌니까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성과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1995년도 영국 BBC 방송에서 대한민국 전통문화축제에 대한 취재차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관광공사에 가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서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는 전주대사습을 취재하라고 해서 왔는데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하고 물어보니까 관광공사에서는 "남원춘향제를 촬영하십시오. 남원춘향제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하십시오." 권장을 해서 남원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5년도에 BBC방송에서 세 사람의 기자가 왔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통역을 내세워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그 분들을 안내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수락폭포나 육모정이나 뱀사골 계곡같은 곳을 안내하고 남원춘향제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관광공사에서 남원춘향제를 추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사습은 옥내행사이고 춘향제는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추천한 것입니다.
    대중행사, 대중을 위해서 행사는 옥외행사가 자연스럽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남원춘향제를 선택했다 이것이 BBC방송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BBC방송 같으면 세계적인 방송이죠.
    그 분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뱀사골계곡, 육모정계곡, 수락폭포 안내했을 때 가장 혐오스럽게 말한 부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시설물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좋은 자연환경에 철제다리가 웬말입니까? 이 좋은 주변환경에 시멘트 다리가 웬말입니까? 우리 영국은 과거에 산에 주민들 다니기 좋으라고 포장했던 그것을 지금은 걷어내고 흙의 상태로 다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이 환경 이것이 미래의 인간이 사는 삶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참 감명깊게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국민성은 그러지만 우리 한국은 한국의 정서가 있고 또 한국의 민족성이 따로 있으니까 다른 환경도 조성이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케네다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케네다의 밴쿠버에 가면 한반도에 10배 정도 큰 빅토리아섬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허브농원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농원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인위적인 건축물이 있지 않아요.
    우리같이 허브테마파크에 3층 건물로 시멘트 건물 만들어서 화려하게 만든 그런 건물들은 없습니다.
    그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건축의 양식에 목재로서 건물을 지어놓아서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만든 것을 봤어요.
    제가 관심있게 우리 국내에 허브 농원이라고 하는 몇 곳 다녀봤지만 우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발상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피아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이 꼭 필요하죠.
    자연환경과 꽃 조성해 놓고 안에 어떠한 시설물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소득도 증대시켜야 하고 또 허브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 있다면 판매도 해야겠죠.
    그래서 농가소득과 결부시키고 또 생산공장 유치시켰으니까 공장도 가동률을 높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역할로 구심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수려한 좋은 바래봉 능선에 3층 건물 시멘트 건물 과연 지어 놓은 것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건물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에서는 그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건물의 수명으로 봐서는 그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해 왔다면 고정관념적인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후회없는 일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일만이라도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00% 공감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멘트 건물 목재쪽 예를 들자면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용역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 그 범위에서 그 의견 수렴해서 보다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국비는 금년에도 되어 있고 내년에도 12억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 12억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피아관 신축에 관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84억 8,200만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토피아관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에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재검토해 봐라 계속된 사항인데 토피아관 신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송우섭 위원님도 우려하신 부분은 그 쪽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봤을 때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부분에서 뭔가 미비하고 어딘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피아관 신축 이 부분은 계속 보류되어서 더이상 보류되는 사항은 아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빨리 진행되어야 할 과정인데 허브식물원 조경, 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도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토피아관과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우려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토피아관이 신축이 되어야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는데 또 유능하신 박용섭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이 부분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지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 살릴 수 있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또 한번 오고 싶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육 삼아올 수 있고 정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을 깨시고 잘 연구를 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문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4억 8,200만원 사업비에 올해 확보된 국비가 얼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0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10억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금년 10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내년도에 얼마 확보하셨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 12억원 내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만약에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 같이 하겠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제가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없는 부분도 있고 이대로 진행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시 재검토 차원에서 친화적인 부분을 할테니까 가능하다면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라면 또 다음 기회에 좀 디테일하게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큰 방향은 "그렇게 가겠습니다"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용역같은 것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런 것을 전제해서 해 주신다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인재양성관 매입은 지역 우수학생 학력 증진 및 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5개 인문계고 학생에게 외래강사 및 우수 교사를 초빙하여 남원고등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으나 여학생을 위한 각종 시설이 미흡하고, 타 학교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인재양성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학생들의 접근성, 시설 리모델링 비용,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시설 활용 계획, 시설관리 주체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은 그동안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규모 축소, 허브밸리 운영비의 정확한 산출, 수익성 검토, 기대효과 분석 등 허브산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개 사업에 대하여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해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기 때문에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