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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개회식)
제1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2일 (목) 11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1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1시00분 개식)
○의사담당 이영근
지금부터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녹음 국기에 대한 맹세 ----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녹 음 전 주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 동 묵 념 "
---- 녹 음 묵 념 곡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다음은 조영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제1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연수와 벤치마킹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석명절 종합 비상근무와 허브축제,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 등 크고 작은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올바른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고 올바른 절차가 선행될 때 비로소 그 결과도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적법한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 2차 협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비전문가 입장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확실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협약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의회와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이로 인해 장래에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듯이 시민들의 지식 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신기술 개발과 품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면 최고로 우수하고 효용성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견제와 비판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쯤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의회가 행정을 정당화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의기관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들 중에 허브산업, 쓰레기 재활용시설, T & C 콜센터 사업 등 실패했거나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사업 추진을 동의하는 과정 등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사업의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반대했던 의원님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고 무시되었던 사례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일수록 처음부터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는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필히 성공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여 행정의 입장에 맞추어 처리해 달라는 식으로 매번 의회에 그런 식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심사 과정을 거쳐 처리해 준다고 해도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의 입장에만 맞추어서 처리해 주는 우를 범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라도 시민의 대표권을 가진 의회의 의원님들 각자가 더더욱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우를 범하지 않도록 더 다듬고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여년 동안 시민들의 큰 신뢰와 사랑으로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순간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친소관계를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했다면 오늘날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참고하시고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에서는 인·허가 업무 처리시에 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보신주의나 눈치보기 또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힘 있고 강한 사람의 입장은 최대한 고려해 주면서 힘 없고 약한 서민들의 입장은 등한시하고 묵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자격 없고 무능한 공직자임에 틀림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매사에 소극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법령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가능한 한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는 5급 공무원을 6급으로 강등시킨 사례가 있으며 서울시 공무원노조에서는 서울시장에게 자질이 미흡한 간부 공무원을 검증하고 직원들의 증언과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직급 강등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능하고 자격 미달인 간부 공무원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과감하게 조직을 혁신하고 하위 직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를 마치는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11시1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