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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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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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8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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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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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축산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농정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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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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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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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이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해외연수관계로 소관 부서의 보고를 주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윤영복 경제건설국장께서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로 인하여 경제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경제건설국 업무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8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정과에 문병태 과장, 원예허브과에 박용섭 과장이 보직받았습니다.
    과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경기부양정책에 맞추어 시급을 요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민생활 경제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우선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 1,730억원으로 당초 1,621억원보다 109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억 2,500만원, 농업인 육성 및 농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2억 8,700만원, 원예특작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27억 4,800만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에 3억 4,8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12억 5,1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3억 4,700만원, 하천정비사업으로 53억 3,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 700만원, 재해예방 및 체계적 복구 지원사업으로 3억 1,600만원 등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등 감액된 사업으로는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마필산업 육성 용역비로 1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1,7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 분야는 120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6억 7,0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추가경정 예산내력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감액, 주차장사업에 7억 4,000만원 등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사업을 필요 예산에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세입분야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증액분은 4억 8,400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특별교부세가 1건에 8,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건에 3억 700만원 등 총 10건에 3억 8,700만원이고 도비는 10건에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특별교부세로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백동연죽 고품격 문화상품화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07쪽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전문화 교육으로 국비 160만원 세입으로 잡혀있고 청년취업 2000 사업에 5,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3,100만원과 1,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청년취업사업비로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전북형 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비는 지방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국비로 전환해서 국비 80% 지원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본예산에 미계상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개발비는 4개 기업에 9,300만원, 일자리 창출에는 3개 기업에 21명에 대한 1억 1,5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108쪽, 광특보조금으로서 전통시장 가스시설 교체사업 1,100만원은 3개 시장에 대해서 노후 가스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비 사업비로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비로 해서 2,2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청년취업 2000 사업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사업비를 전환하여서 증 되었고 공동사업비는 감 되었습니다.
    면사무소 청사 LED 교체사업은 5개 면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공설시장 CCTV 카메라 설치는 공설시장에 CCTV 2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사업은 진열대 등 냉장고를 16개소 가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순수한 도비, 세 가지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태양광주택 설치비 1,100만원은 15가구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국비 부담분에 대한 도비부담액입니다.
    세출분야로 21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액은 102억 2,600만원으로 4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광특이 1,100만원,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분권교부세는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가 10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증가하였으나 시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고용촉진 지원사업비로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본예산에 미계상된 돈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공설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은 3개소 노후시설 정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CCTV 카메라 설치는 2,000만원을 CCTV 20대와 모니터 1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추경 성립전 사용해서 시행하였습니다.
    216쪽, 전통시장 가스시설 교체사업 1,900만원은 노후 가스시설 36개 점포에 대해서 52만원씩 지원해서 노후 가스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 지원사업비 4,800만원은 300만원씩 16개소에 대해서 판매진열대와 냉장고를 설치하는 순수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으로 에너지절약 교육사업 전문화 교육 60만원,그다음에 교육사업에 따른 선진지 해외연수 240만원은 도 주관해서 일정이 결정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으로 면청사 LED 교체사업은 5개 면에 5,0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5월 중으로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217쪽, 태양광주택 설치비 지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15가구에 대해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지원사업 3,000만원은 이백문화마을 30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전체 금액은 공공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 조정되어서 약 1,500만원 전체적으로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청년 2000 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21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재료비에 6,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재료비 삭감된 부분을 인건비로 전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연계형 일자리 사업 6,6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취업 사업비로 전환해서 감 시켰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로서 전북형 예비적 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비 2,2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2개월분을 추가로 세웠던 부분에서 증액되었고 국비가 5,4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지방비가 2,200만원, 1,000만원이 감 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면서 80%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해서 증·감된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와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해서 9,300만원과 1억 4,400만원은 사회적 개발비는 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3개 기업에 2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9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2.2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도 청년취업 지원사업비로 전환하면서 감 되었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비로 7,200만원 정도 증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사업비에서 전환하여서 증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배수로 및 도랑정비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4,600만원이 증 되었는데 62명분에 대해서 2개월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비입니다.
    재료비로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은 황칠 백동연죽 연구개발 및 상품화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미개최하고 자문단을 해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비도 투자유치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를 조정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진흥사업비로 해서 옻칠공예관 옥상 방수시설 등 사업비는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1,500만원, 전체적으로 도색하는 쪽으로 되었는데 도색은 불가능해서 지붕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1,500만원 추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221쪽,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10억원은 사업이 미시행되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411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4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 세입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인월 농공단지 조성된 도비보조금을 전환했던 부분이고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전액 감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부담금이 미계상되어서 1억 5,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419쪽, 세출분야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17억 4,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잉여금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와 아울러서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정도는 사업이 미시행됨에 따라서 감 시켰고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광고비로 해서 1,000만원은 홍보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억 5,000만원을 도비로 삭감하고 시비로 1억5,000만원은 도비부담금이 시비로 부담 전환시킨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1억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공설시장에 사용료가 부과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용료가 연 얼마나 세입되죠?

○경제과장 박남규   세입 전체적으로 보면 공설시장만 평균 매월 500만원 정도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 세입 들어오고 연 관리비라든지 보수비 등등 해서 몇 억원이 나가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공설시장을 개인한테 불하해 버리면 어떨까요?

○경제과장 박남규   불하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요?

○경제과장 박남규   실질적으로 불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통시장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것을 불하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매각 자체가 가능할 것인지, 게다가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72년도 건축해서 근 30년, 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들이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를 개·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연 6,000만원 세입 잡아서 몇 억원씩,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건물 앞으로 계속 보수해 준다든지 새로 신축해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해 가야 할 것인지,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어야만, 재산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들도 시설 현대화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시설 개선을 하고 그러기 전에 하려면 해야지, 싹 해서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 예산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 투자되는 돈들이 많은데 차라리 개인들한테 줘 버리면 개인들이 알아서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그런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찬을 해 보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217페이지, 태양광주택 설치지원비 12명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15가구입니다.

○강성원위원   15가구요?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기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시켜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가요?
    적은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선정해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심야전기라든지 일반 연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난방하는데 태양광으로 많이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신청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것도 연구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최대한 홍보해서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하면서도 하겠다는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19페이지입니다.
    배수로 및 도랑정비 일자리사업 추진하는데 배수로 도랑은 어떤 배수로 도랑을 정비한다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농촌지역에 보면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도랑들이 굉장히 적체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기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지역들을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인력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경제과장 박남규   순수한 도랑입니다.

○강성원위원   삽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경제과장 박남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지역이 많을 텐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인원 안배를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농가들 의식이 본인이 삽 가지고 도랑에 안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래서 도비를 세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읍·면·동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또 향토핵심지원사업 시범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향토핵심자원화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향토사업들, 핵심사업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그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3개년에 걸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비로 2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로 1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4억원으로 백동연죽에 황칠을 넣어서 그것으로 치료효과도 거두고 건강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상품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5월에 현지확인까지 와서 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좋다고 판단해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연구해서 올린 것이 행안부에 통과가 되어서,

○경제과장 박남규   예. 공모사업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확정되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옻칠공예관 옥상 방수시설 하는데 공예관이 누구 건물, 우리 시 건물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남원시 건물인데요.
    당초에 예산할 때 방수시설을 페인트 칠하는 쪽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건축팀에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칠해서는 방수효과를 못 본다고 해서 기와지붕을 이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건평 몇 평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건평이 1층·2층해서 200평 되는데요.

○강성원위원   200평이면 1,400만원 가지고 안 될텐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1층·2층, 그러니까 단층일 때는 100평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방수를 할 때는 기와를 잇는다든지 시설을 할 때 1층 단면적만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100평 조금 못됩니다.

○강성원위원   100평.
    그래도 1,400만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 2,500만원입니다.
    뒤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래서 2,500만원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건물이라는 그 이야기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방수, 물론 공사기법이라든지 공사하는 설계하겠지만 아까 페인트 같은 그런 방수액을 칠해서는 3~4년 못갑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어렵고 잡지를 못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요즘 개인들도 전부 기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함석 기와라든지,

○경제과장 박남규   예. 지붕을 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설계할 때 참고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19쪽에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있는데 4억원을 4년 동안 계획한다고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3년입니다.

○왕정안위원   3년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국비 2억원 하고 도비 1억원, 자비 1억원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신다면 4억원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은 자기 본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팀 구성을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교수들하고 같이 팀 구성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예를 들자면 백동연죽에 대해서 백동연죽 가지고는 상품화가 될 수 없으니까 황칠을 활용해서 건강,

○왕정안위원   황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황칠이 칠 종류인데 황칠은 만드는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왕정안위원   그러면 백동연죽 담뱃대 거기에 도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속에 황칠을 넣는다는 칠을 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칠을 백동연죽 속에 집어 넣어서,

○왕정안위원   무엇을요? 황칠을요?
    (집행부석에서 - 황칠나무가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집행부석에서 - 황칠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개발되는데 많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 황칠나무가 인체에 굉장히 좋답니다.
    이것은 백동연죽 담뱃대에 옛날에 벌충하듯이 넣어서 황칠액을 담뱃대에 잘라서 맞추면 건강에 좋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성원위원   그러면 담배를 안 펴야죠.
    담배 피면서 건강,

○경제과장 박남규   어쨌든 속에 황칠을 넣어서 활용해서 피우면 건강에 좋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와서 현지답사까지 했는데 괜찮다고 판단되고 선정되어서 4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2억원, 1억원, 1억원 그렇게 부담되는데 금년도에 1억 5,400만원 지원되고 내년도에 1억 6,000만원, 마지막 2013년도에는 8,600만원 해서 완전히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자비도 들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시비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시비가 1억원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지방비가 1억원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도비가 아니고 시비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시비 1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만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확실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건위 예산이나 용어들이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총무에서 1년 있다가 처음으로 예결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책자를 보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많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기대치가 안 되더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218쪽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지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업체든지 그런 업체를 법인체로 만들어서 법인기업체로 만들어서 그 기업을 3년이든 5년동안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사회적 기업으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개인사업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법인체로 해서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을 법인화해서 일정기간 정부에서 도와서 지원하고 법인화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특히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을 꼭 필수적으로 그 분들을 기본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만큼은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것이,

○경제과장 박남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자본이 있어야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해야지 머리만 가지고도 힘들고 지금은 그런데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텐데 그것을 무작정 해서 계속 그렇게 투자만 하기는,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보면 일부,

○왕정안위원   그런 사례를 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전국적으로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 지역도 새벽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왕정안위원   새벽기업은 고물상 하는 곳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 다양합니다.
    새벽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추라든지 유기농 재배도 하고 다음에 방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하고 다양하게 4~5가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해서 인력만 해도 파트별로 4~50명 정도 채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쪽에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 이것이 이백 문화마을에 아까 30가구를 100만원씩 지원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으로 명칭을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 같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지원사업으로서 전체 마을별로 한 30가구 이상이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을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시비와 도비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태양광주택을 시설해 주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백 문화마을이 본인들이 합의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백 문화마을에서요?
    전부 공동체로 같이 해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마을 전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주천에 문화마을 거기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일단은 대상은 되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 전체가 합의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220쪽에 보면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 이것이 농공단지 내에 활동을,

○경제과장 박남규   221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이것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 경제에 정말 애쓰시는 경제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주요사업조서도 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3페이지를 보시면 국비 1,920만원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도비에 가서 1,92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도비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재원대책 위에 국비로 쓰여져 있는 것은 잘못 써진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재원대책 총 사업비 국비 표기가 잘못되었고요.
    윗 부분의 사업비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만 잘못되어 있는데 그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도비로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전체 도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전체 도비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윗부분도 도비이고 밑 부분도 도비인데 그것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경건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질의들을 많이 하셨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투자유치관리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이라고 해서 아까 자문단을 해체시키셨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신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해체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실질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효과성이 상당히 미미하고 여건이 미미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본인들이 특히나 앞전 시장님이 구성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분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자문단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여건이, 조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본인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해체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실상 그러면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조성사업 자체는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김종관위원   조성은 하고,

○경제과장 박남규   매각 자체를 저희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경제과에서 매각하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농공단지 조성해 놓은 것이 거의 다 매각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제2농공단지만 남아 있는데 제2농공단지는 15개 블럭 중에서 11개 블럭이 매각되었고 4개의 블럭이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5% 정도가 분양되었는데 현재 분양을 보면 타 지역에서 다른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남원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분양을 많이 받아서 입주를 했었는데 지금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화성, 성남, 광양 그런 곳에서 많이 와서 분양이 되는데요.
    현재도 광양이나 이 쪽 인근에서 상당히 많이 서로 입주 의향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거의 매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봐서 시 입장에서는 제3농공단지를 당초 2013년도 말에나 분양 완료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금년 2013년도 6월에 조기에 완공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제3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이 사업 자금이 감액을 시켜야 할 사업자금인가, 투자유치단을 해체시켜야 할 우리 남원시 실정인가, 저는 다른 것 보다는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해체 자체는 작년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거론되어서 해체가 되었고 예산은 앞전에 기 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했는데 해체된 상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투자하는 만큼의 사업 효과성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이 그때 당시의 실무파트에서 검토보고하는 부분도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해체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분양관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고 또 분양할 수 있는 많은 미분양지역이 있다고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도로망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물류여건이 좋아져서 저희 지역으로 호남지역, 인근지역에서는 저희들 지역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안하고 삭감시킨 이유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3농공단지가 조성되었을 때는 다시 또,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양하면서도 입주예정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기 개발되었던 저희 농공단지도 얘기를 하지만 2013년도는 제3농공단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바로 이야기하면서 입주할 사람도 있지만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기 조율을 진행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입주하도록, 분양되도록 그렇게 조율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의지로 하고 이런 것 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말하자면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지 사업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통과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월이 자꾸 흐르죠?
    행정의 모든 여건이 옛날과는 달라지고 또 내용도 상당히 달라져서 저 역시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린빌리지홈 찾고, 태양열 찾고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환위원   경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물었던 내용에 보충적인 것, 그리고 저의 의견 같은 내용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노경환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시면서 옻칠공예관 옥상방수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거기 내용에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하셨고 여러분이 여기에 만들어서 내놓은, 작성해서 내놓은 주요사업조서에도 보면 공예관 옥상을 지붕형으로 설치하겠다는 선을 그어서 여기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옻칠공예관은 뜻있는 분이 또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상징성도 있다 싶어서 실용적인 것도 있지만 저도 외관을 중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개량식 지붕형으로 비만 새지 않게 덮어버리면 그 공예관 전체의 모습이 괜찮겠냐고 답변 요지에 미관 등을 해치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미관을 해치지 않고 지붕을 어떻게 잘 예쁘게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검토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향토핵심지원사업은 3년에 4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3개년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4억원이면 큰 돈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큽니다.

○김정환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4억원이 지원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따른 어떤 팀이 구성되어서 하신다고 하셔서 믿음은 갑니다만 혹시라도 개인의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다 이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사업만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행정지도에는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4억원에 또 연차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첫 해에 기반이 무너지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자체도 생소하죠?
    황칠,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전문적인 부서에 행정이 잘못하면 감아 넘어갈 수 있는,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또 원칙론만 주장해서 잘했네, 못했네 책임져라 그러고 해서 초창기부터 잘 검토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사업의 효과성이나 경제성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문교수팀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요.
    최대한대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국가시책사업이라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국가시책이라고 해 놓고 국비나 시비는 한 푼도 안주고 시에서만 3,000만원 들여서 하라고 했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이 사업비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근 80% 가까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기록 안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행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가게 되면 우리 시비라든지 부담분만 업체에, 관리공단에 주면 국가에서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는 지원됩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그럼 호당 얼마 정도 지원이 예상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호당 보면 태양광과 열과 지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평균 한 6~700만원,

○김정환위원   전체 시설비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 중에,

○경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중)
    전체적인 사업비는 태양광만 했을 때는 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자부담이 있고 비용하는 것들 하면 한 600만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000만원이 드는데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자부담,

○김정환위원   600만원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6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100만원, 시에서 100만원 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담당자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00만원이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정환위원   그것이 한 집에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듭니다.
    2,0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여기서 업체에 주는 것이 600만원 주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나머지 1,4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는 국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나 드는데 순수하게 지원금이 얼마이고 내가 호주머니에서 내놓을 돈이 얼마냐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근 400만원 정도 여건에 따라서 ,

○김정환위원   호주머니에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호주머니에서 400만원 정도 그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같은 자료에 보면 태양열주택 그린홈 100만호 내용이 결국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옆장에는 태양열주택 설치비에는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200만원 줘서, 그러면 태양열주택 설치비도,

○경제과장 박남규   똑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국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해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린홈은 100만원만 세워져 있고 다음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200만원이고 태양광주택시설 설치비는 200만원을 지원해서 3,000만원 세웠고 그린홈은 100만원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그린홈은 늦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비를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100만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됐고요.
    그린홈 100만호에 해당되는 사업 가구가 30가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본조사가 되어서 신청한 가구수,

○경제과장 박남규   예. 이백문화마을과 추진단과 협의해서 확정된 가구수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하니까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들가게라고 하는 표현은 재래시장을 그렇게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나들가게는 현재 슈퍼마켓에 대해서 나들가게로 지정하게 되면 나들가게라는 명칭을 해서 지정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개인, 개인의 나들가게라고 지정을 받아야 나들가게라는 명칭을 쓰는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환위원   공설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에 3,000만원 세웠는데요.
    인월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전체적으로 노후시설 3개 시설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인월은 새로 싹 지었는데도 노후시설 속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전체적인 사업비로 3,000만원을 세운 것인데요.
    왜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느냐면 금년 연초 겨울에 워낙 추워서 동파가 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상수도 시설이 동파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파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추가로 세웠는데 겨울에도 만일에 동파라든지 무슨 상황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사업비로, 시설보수사업비로,

○김정환위원   저는 인월시장이 포함된 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인월은 빼세요.
    인월은 최현대화된 시설인데 자꾸 노후시설이라고 하면 남들 듣기에도 그렇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잘 하고 계시고 애쓰고 고생 많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인데 아까 사회적기업 설명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에 보면 다는 물론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유한회사 타밀 같은 곳은 자리 잡고 오래 전부터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곳이죠.
    사회적 일자리로 지정을 받아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런데 다른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 인정받은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거기에 출하하는 인부들, 우리 시민 이런 분들이 정당한 대우도 받고, 저는 정당한 대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너의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치 자기 돈 준양 하면서 엉뚱한 짓이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행정지도 감독과정에서 그런 부분 내지는 인건비 지급문제나 또 제대로 일하지 않은 분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여기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일반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주관하는 기관이, 단체가 정말 정부에서 뜻하는 지방정부가 뜻하는 그런 내용대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안정이 되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가져서 일자리를 갖는다는데 의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약 9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그보다 또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자부담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속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소속이 틀리고 몰라서 여쭤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통시장 가스시설 교체사업 내용은 앞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이 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대부분 음식점일 텐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스배관 및 해서 자부담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까지 저희가 해 줘야 할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음식점만 아니고 일부도 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40년 가까이 된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고 문제를 안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파도 나고 상당히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교체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형사고 위험이 내포되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파되고 시설 보완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이 똑같이 다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입주하는 분들, 그런데 여기 가스는 가스를 사용하는 몇몇 업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시장 상인들 전체가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면 이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래도 여건이 시장 자체가 공동체 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파급되는 부분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은 광특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업비들을 어쨌든 저희들이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보수해 주고 노후시설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들가게 이 가게의 성격은 제가 알고 있고요.
    16개 업소만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나들가게에 선정된 점포가 몇 개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28~30개소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8개소는 2010년도에 선정된 것이, 자료에 보면 43개인데 2009년도 선정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요.

○경제과장 박남규   제가 착각했습니다.
    28개소는 작년도에 확정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49개요?

○경제과장 박남규   43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점포 중에 16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나들가게 협회와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관련 협회와 협의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 협회에,

○경제과장 박남규   현재 기준까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정하고 협회하고 조율해서 16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 몰라도 소외된 점포는 서운함이 있겠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순수한 도비를 갖고 온 것인데 도비를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면사무소 청사 LED 교체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춘향골 5개면이 됐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5개 면이 해당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 그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몰라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직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이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안 된 면사무소는 또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일부 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비들을, 환경파트에서 나온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있어서 지금 시행하는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태양광하고 그린빌리지 사업,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두 가지보면 하나는 200만원 지원이고 하나는 100만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대상이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린빌리지 사업을 포기하고 태양광주택 설치비 사업으로 신청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태양광 설치사업은 개별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이고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마을단위로 해서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주택은 작년도에 기 개인적인 신청을 받았고 확정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린홈 100만호는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추가로 요청해서 어떤 경로든 추가로 요청해서 선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를 못해서 도비 확보분 1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고 저희 시비만 100만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 확보될 가능성은 없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놓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대한대로 100만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조금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지원해서 확정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청년취업 2000 사업에 보면 기업에 80만원, 취업자에 2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따라서 100만원을 줄지 더 이상 줄지 그렇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적은 기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20만원을 주지만 큰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과 상의중)
    200인 이상 기업 많이 종사원을 두고 있을 때는 안 주고 개인한테 주는 것 2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개인한테는 안 주고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은 안 줍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20만원 안 주고 아까 전체를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 주고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 소규모의 업체에 대해서만 개인한테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공히 전체 업체에는 80만원 지원하고 그 대신 업체에서는 개인한테 130만원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130만원?

○경제과장 박남규   예. 130만원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10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한테 2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조그만한 기업체들은 취업 자체나 그런 것이 어렵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기피하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시책으로 조정을 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한 분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은 수습기간에 근무를 막상 해보니 자기의 적성에 안 맞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적성에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또 기대치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다른 곳에 재취업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사전에 기업체 선정에 있어서 또는 배치에 있어서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기업의 성격이라든지 그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풍토를 사전에 며칠이라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처음 취업할 때부터 기업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음에 일단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기에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의 여건을 보면 청년취업이라든지 지원의 조건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에서는 많은 인원들을 청년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건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 요구, 구인 숫자와 청년 숫자하고 괴리감이 있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없습니다.부위원장 양해석   충족을 못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충족이 안 되죠.
    업체에서는 예를 들자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잘 해야 저희들이 청년 취업하면, 저희들이 40명 정도를 계획 잡고 있는데 그 인원 채우는데 6차까지 올라가고 저희들이 60명까지 추가 선정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 상황이 그렇게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야기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관련된 예산을 다 깎으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설명회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심의위원회도 없어지는 것으로 했고 물론 이것은 시장님이 바뀌어서 당연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투자유치, 기업유치라는 부분은 현재 열심히 뛰고 있는 모 시장 후보 다 고루, 아니면 과거에 시장님들 나오는 분들은 기업유치는 공약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우리 남원의 현실로 봤을 때는 그것이 힘드니까 지지부진되고 있고 그렇지만 행정에서 노력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제가,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투자기업 지원보조금도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일정 요건이 맞으면, 그런데 앞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도 모를 텐데 물론 예상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다음에 지원해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먼저 방금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기업 1억 4,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는 투자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조례상에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NC라든지 옥토밭 같이 그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상에 보면 기업이 오게 되면 1년,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1년 내지 2년 후에 그 사람이 정착되고 나면 그때부터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7,000만원 정도는 남겨 놓았습니다.
    해당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투자환경설명회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을 타 지역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본 바 실질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효과를 얻어서 기업이 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만 남원에 대한 투자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은 상당히 효과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투자해서 하는 그 비용보다는 우리가 직접 현재 남원의 교통망이나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기 왔던 광양이라든지 울산지역의 업체와 조율해서 직접 투자설명회를 하고 끌어들이는 방법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는 금년도에 안 하는 것으로 최종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오실지 아마 내년에 또 세워질 것으로 보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향토핵심자원사업은 많은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 처음에 발표했을 때 금연을 위주로 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담뱃대를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웃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업체 쪽에 주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 업체에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단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교수들과 함께 해서 그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그 사업단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그 사업단에 추진단에 돈을 주면 그 추진단에서 상품개발과 아울러서 마케팅까지 전체 다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그 사업단에서 국비사업 확보하는데는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제가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것보다는 그 쪽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따온 것인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윤지홍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시장 매각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윤지홍   그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현재 향후 3년간 시설 현대화라든지 또는 집행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앞으로 향후 3년요?

○위원장 윤지홍   아니, 기존에 3년 전까지,

○경제과장 박남규   이전에요?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다.
    관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과 저희가 시장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또 따로 관리하는 목공예홍보관이나 이런 부분들, 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사회적기업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부분인데 업체별, 사업별 고용인원과 지원비 이런 것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옻칠공예관은 지붕공사도 중요하지만 양옥이 한옥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벽면이나 이런 부분, 기둥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디자인 같은 것도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바꾸시는 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축산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137억원에서 1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9억 3,0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8.9%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2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조직개편에 따라서 600만원 감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감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서 2,668만 5천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또한 예산변경에 따라서 2,615만 8천원 증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1,700만원 감 했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쌀경쟁력 제고사업 1억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학교 급식용 친환경쌀 공급에 따른 물류비 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분처리 악취보강사업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도에서부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3,500만원 감 했습니다.
    자연순환농법단지 조성사업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이체하였습니다.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에 따라서 1억 6,000만원 감 했습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 과목변경에 따라서 3억 2,000만원 증 했고 1억 6,000만원은 위에서 감해서 과목변경한 것이고 1억 6,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종꿀 종봉 구입 지원사업 3,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발정탐지기 지원사업 1,600만원 감 했습니다.
    젖소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1,800만원 감 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랩 지원사업, 벼 대체사료용 옥수수 장비지원사업 등 8,968만 6천원을 잔액 감 했습니다.
    마필산업 육성 용역비 1억원 감 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액비시범포 운영사업 200만원 감 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재 자동화시설 지원 2,400만원 감 했습니다.
    액비시범포 운영사업 200만원 과목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구제역 초소 인부임 9,50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7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방역처소 관리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구제역 관련 가축방역비 구입 등으로 재료비 3억 1,6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수의사 접종비 및 구제역 예방접종비 등 합쳐서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1,46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비 9대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100만원 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를 과목변경해서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익수의사 초과수당 1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업무 보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조정으로 2,000만원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올 봄부터 AI 방역초소 운영하느라고 어떤 과에 비할 수 없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남원에 큰 일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246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2,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농가선정이라든지 파종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파종시기를 미리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발아가 제대로 되어서 생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녹비작물 파종시기를 놓치고 늦게 해서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맞으니까 전부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발아시기를 놓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특히 입모종 파종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일찍 파종해서 생육이 좋은 상태에서 겨울을 맞아야 동해 피해가 적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면적 확보도 중요하지만 면적 확보보다는 일단 기 파종된 면적이 제대로 생육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적기 파종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종자도 미리 공급이 되고 또 농가교육도 사전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농가계획도 사전에 세우시고 재배농가들한테 시장님 서안을 보낸다든지 과장님서안을 보낸다든지 해서 올해는 피해가 없는 녹비작물 재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249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지원에 2,4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왜이것을 반납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시설을 설치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잔액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농촌에 축산시설이 증가됨으로 해서 농촌이 농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보다 더 악취로 인해서 말이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제 선거구에서도 저녁밥을 못 먹는다, 아침밥을 못 먹는다 할 정도로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환경과에 현지조사 보내고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주생 영천같은 경우에는 옆에 기도원도 있고 영천마을 주민들이 날마다 사흘걸이로 저한테 쫓아와요.
    환경과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많고 그런데 집행하고 나머지라고 하더라도 더 지원해서 그런 것을 줄여줘야지 대형축사는 계속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그런데 허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허가 해 준 뒤에는 나 몰라라 해서 지금 가 보세요.
    죽은 돼지가 열댓마리 서른마리까지 죽은 시체를 쌓아 놓습니다.
    그 냄새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물론 허가 할 때부터 관계부서들이 협의를 하지만 이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시설.
    물론 가축해야죠.
    가축 사육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또 농가소득도 발생해야 하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해야 하는데 농촌에서 돼지는 기르고 소는 기르고 닭은 기르되 우리마을로 오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기르라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 농가가 다 우리 마을로는 오지 말고, 우리 옆으로는 오지 말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러면 또 거기에서는 오라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허가는 해 주는데 시설 문제를 우리가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농가가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어떤 체계를 잡아서 절대 농가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고 끌어가려고 합니다.
    축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애쓰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건강을 위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건위는 용어들이 생소한 것이 많은데 24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기자재 사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논 후작으로 풀사료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논에 겨울철에 조사료를 뿌리지 않습니까?
    벼를 베고 난 뒤에 논에 사료작물을 파종합니다.
    그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장비의 일종으로 수확할 때 그것을 비닐로 돌돌 마는 것입니다.
    랩비닐로 돌돌마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하는데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비닐로 감은 것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한 통당 3만 2,500원씩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 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롤 가격이요.

○왕정안위원   한 롤이라는 것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감아놓은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비닐 한 롤이면 네개 정도를 감을 수 있습니다.
    비닐 한 롤이면 비닐 감아진 것 한 롤이면 볏짚 묶는 것 감는 것을 곤포 사일리지를 4개 정도를 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닐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한 통에 8천원 지원이네요.
    4 × 8 = 32, 8천원 지원이군요.
    하나 만드는데.

○왕정안위원   그것을 감을 수 있게끔 비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료로 대체하는데 지원사업이라는 그 말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조사료 만드는데 수확비 지원 해 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248쪽입니다.
    보면 가축분뇨처리 사업 이것은 2,400만원 감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내내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심각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복잡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서 2,400만원감한 것은 악취방제자동화시설이라고 해서 스프레이 시설입니다.
    스프레이가 지나가면서 쭉 뿌리는 것이거든요.
    분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로 양돈농가나 양계농가들이 하는데 악취가 이렇습니다.
    생산성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렇게 선뜻 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가지고 지도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았는데 이것이 지금 양계하시는 분들 보면 냄새가 아주 독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무슨 약을 살포하면 냄새가 아주 저감이 됩니다.
    냄새가 아주,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감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저감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양돈이나 이런 곳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서 일단 그 냄새가 외부로 덜 나야지 양돈이나 양계를 하는 농가 옆을 지나가면 아주 코를 못들 정도로 냄새가 악취가 나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우심농가를 위주로 강력히 지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점차 하나 둘 개선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강성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는 환경하고 위생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도 저희 상임위가 달라서 생소합니다만 친환경쌀 생산단지사업에서 여기서 말하는 생산단지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대강, 보절, 사매, 덕과 이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RPC, 친환경쌀하는 RPC지역 위주로 되어 있나 보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아니고요.
    본래 그 지역이 친환경 선도지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친환경쌀 생산지원사업에 남원시에 아까 세군데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각종 자재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일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가?
    친환경쌀하시는 분 모두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단지라고 해서 어떤 특정지역단지를 한 블럭을,

○축산과장 서동우   작목반단위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쌀 생산하는 생산농가에서 쌀을 남원시가 아닌 시외로 보낼 때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수도권에 친환경쌀 학교 급식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10개소 이상 각 구청에서 구청단위 교육청에서 선정 심의를 하는데 참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정도 구청에 선정되어서 하반기부터 27개 학교에 친환경쌀 급식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선정심사에 참여해 보니까 타 시도, 타 시군은 20키로 포대당 5,000원씩 물류비를 지원해 줘서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 안 한 상태에서 가서 같은 라인에서 경쟁하다보니까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대당 최소한 2천원씩이라도 해서 일단은 입점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가격경쟁력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공급단가가 싸지니까 그 말씀인데 그러면 27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배송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어느 개인한테 서울에 있는 어떤 모 시민, 모 소비자가 보내는 물류비, 택배비는 아니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 급식용 친환경쌀에 한해서 일정부분 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는 RPC같은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강에 남농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친환경 전문RPC가 대한민국에 남농RPC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지원해 주는 식이 되겠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남원시 전체 쌀을 유통하기 때문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흑돈클러스터사업 전에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요.
    주신 사업조서에 보면 제가 숫자 개념이 조금 이것으로 봐서는 헷갈리네군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 2010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10년까지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2010년까지 해서 58억원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는 다시 6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67억원은 인센티브 사업이,

○부위원장 양해석   인센티브 9억원이 포함되어서,

○축산과장 서동우   8억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8억원이 포함되어서 올라간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재원대책에 표로 만든 것 보면 총 사업비가 또 여기는 56억원입니다.
    위에는 58억인데 그것은 왜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 위에 예산이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아, 민간자본이 포함이 안 된 민자 자본이,

○부위원장 양해석   아, 민자가 빠져있기 때문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6농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사업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대부분 위치적으로 보면 인월, 운봉쪽 그쪽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운봉, 인월, 아영, 산래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흑돈을 거기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보면 축분처리 악취보강사업에서도 주로 악취 발생 민원이 있는 곳들이 대부분 운봉읍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 농가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돼지가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가축으로 알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지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이 있고 해서 또 하고 있고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한 쪽은 육성하고 한 쪽은 그것을 또 방지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업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구나 청정지역이라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운봉 4개면에 흑돈지원사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최대한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흑돈사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원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주요사업조서 98쪽 봐주십시오.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축산분야 발전 간담회 개최 및 필요사항 파악 11년 4월 지역 농수축임협 조합장과 도지사 정책협의서 사업 건의 이것 농정과에도 그렇고 도지 사님 간담회때 농협도 그렇고 축협고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남원시에 보조금이 없고 도비로만 해 준다면 도지사님이 해 준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도에서 당연히 해 준 것으로 압니다.
    왜 우리 축산과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말하자면 이런 것을 받아다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해 줄 수 없는지,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가면서 해 주면서 우리 시장님은 낯을 못내고 도지사님만 낯을 내야 하는지 앞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해서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축분처리 악취보강사업을 보면 축분처리 악취보강사업 추진 계획수립이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9월 11일까지니까요.
    이것이 올해 추경으로 7,500만원만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추경에 하시려면 최소한 축분처리 악취보강사업 추진계획이 축산과에는 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축분처리 악취보강사업은 다양하게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특별히 계속 지속적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일정부분 조금만 올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조금만 올린 것이 아니죠.
    2012년도에 3억원,

○축산과장 서동우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김종관위원   이후로 그러니까 3억 얼마니까 총 4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서 정도는 오늘 정도는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추경을 세워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러면 계획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계획서 제출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토종꿀 종봉 구입 지원사업 내용 정립이 잘 안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9,000만원 가지고 지난 3월에 종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경남 창령하고 전남 완도 2개소에 종봉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사육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사육을 하면 분봉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봉수를 늘려서 토종꿀 재배농가에 공급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종봉을 육성해서 나중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육을 한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3억 4,000만원을 시비로 또 그리고 도비로 해서 3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이 이 사업비도 그렇게 합니까?
    종 구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예. 종봉 구입비 9,000만원 세운 것은 순수 시비로 시 차원에서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도에서 금번 추경에 포함시킨 것은 이후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올렸습니다만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종봉 구입 지원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정환위원   종봉을 구입해서 3억 4,000만원어치 종봉을 구입해서 금년에는 어차피 양봉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봉수를 늘려서 내년에 피해농가에게 배급하겠다 2,980군을 만들어서 분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정리가 잘못되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도비 금번 예산 선 것 3억 4,000만원 그 중에서 보조는 40%인데요.
    도에서 40% 지원사업을 마련했기 때문에 도비, 시비 확보해서 종봉을 외지에서 살아있는 종봉을 구입해서 관내로 입식해서 한봉꿀 사육기반을 확충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구한 것 9,000만원은 창녕하고 완도에 종봉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사육관리를 현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한 것은 이미 사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이 되고 있고 일부는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군을 구입했는데 현재 450군 정도가 생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3억 4,000만원어치는 또 그런 유형의 사업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유형의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또 어디에 사서 또 계속 키워서 금년이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우리 농가에 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 군을 만들, 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몇 개군을 만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량을 보면 2,890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봉 한 군당 구입비를 3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사육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사육해 놓으면 거기다 30만원씩 주고,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 당초에 종봉을 30만원씩 구입해서 현지에서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와서 여기서 번식이 생육이 가능할 때 가져오려고 종봉을 사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종봉 한 군당 30만원,

○축산과장 서동우   한 군당 30만원씩 주고,

○김정환위원   우리가 종봉을 구해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봉을 사육해서 많은 분봉이 되어서 하면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이냐고요.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300군을 샀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윤지홍   이번에 2,890군은 이것을 저희가 관리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가에서 분양을 해 줘서 직접 분양해서 키우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들이 종봉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농가에 종봉 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을 왜 자꾸 묻느냐면 정립도 안 되었고 접하지 않은 것이지만 남원에 너무나 토종꿀사업이 피폐화가 아니라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인데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전체 토종꿀 재배농가가 고루 혜택을 보고 또 우리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내용에 정립의 과정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두가 지 물으라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현대화 앞으로 하겠다는 전체 사업물량이 10개소로 보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2개소 금년도 사업이 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밑에 보면 금년에는 3억원을 가지고 3개소를 주겠다 그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 요.
    그러면 여기 10개소는 양돈, 한우농가를 포함해서 10개소 같은데 그런 얘기입니까?
    별도라는 얘기입니까?
    10개소 속에 들었나요?
    사업개요에 보면 10개소하고 괄호하고 양돈 하나, 한우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라는 숫자개념이 무엇입니까?
    10개소에 들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하나 하나라는 것은 표기를 품목을 한 것 같은데 표기가 이해하기 난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10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양돈도 한 군데, 한우도 한 군데 또 예를 들면 10개소가 돼지도 8군데해서 10개소냐,

○축산과장 서동우   (자료 검토)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숫자에 그것을 따지자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 하나 해 놓았는데 밑에는 또 3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랬고요.
    세 농가에 1억원씩 줘서 현대화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나머지 7개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남원에 할 사업이 총 10개소가 맞냐 그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양돈농가, 한우농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투자 되었던 것하고 시설 현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양돈같은 것은 무창으로 하는지 아니면 유창으로 하는지,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고 있는 곳하고 기 투자된 곳하고 지금 투자 할 곳하고 자료를 답변으로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김정환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축사를 개설해 주는 허가와 축산으로 인해 냄새를 방지하는 업무를 같이 하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축사시설을 허가 해 주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축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악취방제사업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되었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세우셔서 악취방제사업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축산의 가장 현안이 악취방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행사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보다 35억 3,403만 2천원을 추가하여 총 183억 3,744만 2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생산 육성단지 300만원을 추가하여 1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2억 8,174만 8천원 추가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2억 5,860만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지원 10억 4,640만원,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신규로 1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3,7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장비 지원 1억 1,6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9,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공원 기계예취작업 연료 구입 등 재료비 3건에 585만원 추가하여 3,90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허브생산농가 가공업체 우수지역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허브식품 가공시설 지원 5,75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9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설치 지원 1,000만원 추가하였고 쌀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 신규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세입부분 40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흔히 말하는 소득금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1억 3,598만 7천원 감하여 총 21억 7,25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감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1억 3,598만 7천원을 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못해서 부족할 텐데 오늘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우리 허브업무가 그간에 관심이 많고 시민들은 물론이지만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실력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점들은 속히 발췌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38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액수만 말씀을 하셔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3,7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급히 추경에 요구해서 해 주어야 할 어떤 포장재 어느 과에 어느 것이기에 지원한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고냉지 사과쪽에 하는 것인데 고냉지 사과가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장수보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브랜드가 그전부터 난립되어서 뱀사골사과, 꿀사과 그런데 저희가 지리산 반달곰사과로 포장을 디자인해서 하고 했는데 아직도 안 따라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것이 난립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는 의미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 3,700만원 가지면 반달곰 사과 재배농가에 대한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부 다 지원은 가능하지 않은데 일부라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브랜드를 통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239페이지입니다.
    민자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70%가 2억 8,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이 대형인가요?
    몇 평짜리 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00평짜리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농가에 준 것입니까?
    단체에 준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로 영농법인에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영농법인에요.
    지금 어디 어디 지정이 되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정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제가 미리 알아도 괜찮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연초부터 했기 때문에 덕과에 있는 인삼 백홍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주천에 있는 백두대간이 있고 한 군데는,

○강성원위원   백두대간은 품목이 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은 상추랄지 단호박 그런 쪽에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흥부 알꿀사과 사과작목반인데 그것은 50평짜리입니다.
    100평짜리 2개, 50평짜리 1개 해서 총 250평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45%밖에 지원이 안돼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원협에 지금 APC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원협공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 부르는 쪽에 소규모 선별장을 만들기 위해서,

○강성원위원   원협에 준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원협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농산물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는 정부로부터 70% 지원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매뉴얼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70% 하고 45% 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35억원이 늘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으셔서 추경까지 많은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보면 이 업무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론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시설하우스 채소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한다든지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업무가 중복되어서 난립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이 그러지 않도록 첫째는 분담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브랜드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지리산 반달곰 사과라고 그러셨던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정말로 잘 한 것 같아요.
    저도 사과를 한번 사보면 뱀사골 사과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던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김제는 축제에서부터 농산물에서부터 모든 김제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지평선이 들어갑니다.
    지평선이.
    그래서 모든 임산물, 농산물 모든 것이 축제까지 지평선으로 브랜드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외지에서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대도시에서 지평선이 들어가면 김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더군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더니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상품화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남원지역 사회가 허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240쪽 보면 허브식품 가공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순수시비로만 계상된 것이죠?
    지금 허브가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고 공장도 정상적인 가동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원하는 것입니까?
    잘 되는 곳을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안 실린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초 계획에 있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본예산 확보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초에 얼마가 있다가 추가가 된지 모르지만 예산서 내용에는 그런 연계성있는 예산 부기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자세히 묻기는 설명 듣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 데 아니, 허브쪽은 잘 모르실 수 있죠.
    지금 분위기가 가공공장을 시설하는데 꼭지 원해서 활성화가 되면 백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데 지원이 될까 싶은 심정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88쪽에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설치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비는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라고 그러나요?
    거기 휴게소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리산휴게소가 기존에 작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에 초창기에 운영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수해서 다시 개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철거,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누가 했든지 해 놓았는데 철거를 요청하니까 금년 3월에 지금 이것을 철거해 버리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거기 시설이 판매장이 없습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개보수해서,

○김정환위원   개보수 운영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이것을 착공을 하고 다시 용역을 하고 그래 놓았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새로 짓는 것입니까?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지은 것 아닙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기존 노후시설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버리고 다시 짓는다 그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정환위원   없앤 것은 안 쓰고 방치해 두니까 노후되고 조금 현대감각으로 지어야 겠다 그런 뜻이었나요?
    어려운데 8,100만원을 다시 투자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없애버렸으면 어차피 지어야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했는데 원예브랜드 통합브랜드 그래서 반달곰사과로 하기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권유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 주지 않아서 예산을 세워서 까지 포장재 지원을 반달곰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할 테니까 따라와라 그럴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쪽 지금 뱀사골 사과 산내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뱀사골 꿀사과로 해서 할 것이고 아영에 있는 분은 흥부골인가 하는 것 같은데 각자에 지금까지 써왔던 브랜드가 있고 그 자체에 통합브랜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따라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때는 물론 행정의 일원화를 시키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만 소득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이것이 통합으로 다른 브랜드로 갔을 때 뱀사골 쓰고 있는 농가들이 뱀사골을 썼을 때 뭔가 이익이 있다든지 판매촉진에 기여를 한다든지 무엇인지 이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통합하려면 규모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대형쪽과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브랜드가 난립이 되면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급적 통합을 해서 운영하자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안 해도 각 농가들마다 우리 지리산골에 나오는 사과들은 인기리에 장수사과보다는 못하지만 장수사과는 오랫동안 특정품목을 특화해서 군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알고 큰 대도시의 시장에서도 남원의 사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사과 말고 다른 작물 다른 원예작물 포도라든지 딸기라든지 아니면 상추, 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 하나로 다 통합되어서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통합이 대부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작목별로 통합브랜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 단년에는 안 되겠지만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하에 다른 원예작물도 그런 통합브랜드로 간다는 그런 것이 큰 그림이 그려지면 모르지만 다른 작물은 그대로 두면서 유독 사과만 강제성을 띠고 한다는 것은 뭔가 전체적인 원예작물 균형감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사과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작물을 다 그렇게 통합해서 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그 브랜드는 무엇으로 될지 모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브랜드는 작물마다 특색이 있게끔 한다든지 아까 김제의 예처럼 지평선하는데 우리 남원도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가 그래 놓고 큰타이틀 밑에 사과, 배 품목별로 나누어지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깊이 있는 연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득이 될지 지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스스로 농가들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더 굳건히 해서 그게 더 좋을지는 상당히 연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하나로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흔히 듣는 말로 남원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실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통합되지 않아서 일괄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허브식품 관련된 생산, 여기 예산을 여러 가지 세워서 과목변경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브식품 가공시설지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요즘 사회에서 그리고 요즘에 과장님까지 갑자기 자리 이동이 되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공업체에 계신 분이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됐는데 가공업체 지원 육성사업도 예산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나중에 따로 질의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참고적으로 이번에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사업조서가 엉망이 됐는지 모르지만 주요사업조서 82페이지를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 2011년, 2008년, 2008년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바뀌어서 적어 놓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유인물이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8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종관위원   허브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총 3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금후 추진계획를 보시면,

○위원장 윤지홍   연도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연도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추진상황을 밑으로 했는지 제출된 서류라면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자리 이동때문에 잘 모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90페이지 보면 친환경쌀 생산단지사업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편찬이 잘못되어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되어 있어서,

○김종관위원   축산과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께서 원예허브과를 맡으셨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86페이지, 87페이지를 보면 아까 축산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남원시에 보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사업 얼마든지 도에 신청하면 내려올 사업인데 굳이 도지사님만 생색내기하고 남원시장은 뒷전에 앉아 있는 그런 행정은 우리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도지사 간담회때 전부 다 지원해 준 것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시민이나 조합이나 전부 다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앞에 전 과에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이런 사업이 매뉴얼사업으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도 어차피 도비가, 그나마 편성내용을 보면 그나마 지사가 해 줬기 때문에 50%라도 주는데 일반 도비 배정사업은 도비는 15%선인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약간 이득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비가 들어 가기는 들어 갔습니다만.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금번 8월 18일자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문병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420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4,00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1,44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919만 8천원, 정부양곡 업무보조추진비 5만 7천원을 국비 여입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콩정선, 선별기 구입 지원사업비로 6,500만원,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원을 여입하고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지원비 1억 5,000만원 전액을 감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1,076만 8천원을 여입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14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 133만 7천원, 콩수확기 지원사업비 3,900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비 1,047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288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131만 3천원, 대산 왈길지구 농로포장사업 외 5건 7,600만원, 운봉 주촌지구 농로포장 외 7건 9,500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원을 여입하였습니다.
    225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증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비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으로 334만 3천원, 농업진흥지역 지정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피해시설 이설공사비 2,212만 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비 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브랜드쌀 수출촉진 및 지원금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비로 2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지원비로 6,300만원과 벼 공동육묘녹화장 지원사업으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콩정선 선별기 구입 지원비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비 2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29페이지, 콩수확기 지원사업비로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로 2,592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로 1,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2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농정과 추경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설명하기 전에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증축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예산과목은 시설비고요.
    우리 공유지 안에 시설비로 집을 지어서 농업인단체에 무상임대를 해 주겠죠?
    유상임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상 내지는 유상임대를 해 주겠다는 전제 하에 집을 짓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무상임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농업을 육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단체의 사무실을 확보하는데는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옛날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확보하는 과정에 타 단체하고 차별성 문제 때문에, 옛날 예를 들면 안 되지만 공기관의 사무실을 유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구 군청 철거하기 전에 사용했던 사무실의 문제 때문에 남원에 어떤 단체들이 소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농업인단체도 그 사무실에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원하고 또 도와줘야 할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소수의 숫자로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다시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지어서 무상임대로 가겠다는 그 계획 자체는 다시 한번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누군가는 판단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돈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 나름대로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기관의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이렇게 가면 남원의 각종 단체들이 조금은 혼란이 오는 부분이 생길수 있다 싶어서 이 시책 자체에 대해서 적극 검토되는, 물론 이 재원은 또다른 문제에 억류가 되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 거론된, 확보된 2억원은 또다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농업인단체 사무실 마련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혹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하고 약속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해야 맞는데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국비로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데 2층에 이 건물을 얹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타 단체와의 차별문제를 우리 과장님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답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시책을 반영하겠다고 입안하고 이 예산을 세웠던 책임자들이 다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잘 전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정환위원   잘 전하시고 잘 검토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잘 알았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280만원을 감했고 14억 5,200만원인데 이것이 상당한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상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남원에 몇 군데나 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하나는 주생인가 있고 하나는 아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 대산에 있습니다.
    대산하고 아영하고 두 곳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뒤에 잡음이 들려와서요.
    의원으로서 또 집행부도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런 후설이 안 나오도록 내년도 상토를 준비할 때에는 꼭 염두에 두셨다가 뒷소리 안 나오게 잘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예산을 보면 단체나 개인에게 각종 보조금이 억 단위가 많습니다.
    우리 농정과 뿐이 아니고요.
    우리 시 농촌 농로포장율을 현재 몇 프로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파악하기로는 68.9%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로가 자꾸 생깁니다.
    축사 지어놓고 또 농로 만들고 또 밭을 논으로 만들고 산도 농로길로 만들고 해서 자꾸 농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68%나 70%를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가 보면 농로포장이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내는 도로, 소방도로, 골목에 빵꾸만 좀 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보수나 정비를 합니다.
    아직도 농촌에 농로 포장이 많이 안 됐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내년부터는, 옛날에는 130억원까지 세우더니 어떻게 금방 또 30억원 정도로 내려서 이렇게 농로 포장률이 적은지는 몰라도 각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들한테 제일 요구사항이 첫째가 용배수로입니다.
    둘째가 지금도 농로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피해시설 이설공사 2,200만원은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요.
    이것이 원래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설을 하면서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곳에 활용을 안하고 반납을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이것은 송동 세전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물만 들어오면 배수펌프장이 어느 정도 물이 차야 가동이 되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최재천씨 아실 것입니다.
    거기는 비만 조금만 오더라도 물이 차 버리잖아요.
    가동을 하기 전에 물이 차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설을 시켰는데 이설사업비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다른 곳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가 또 지역이라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송동 흑송 배수펌프장도 문제가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

○강성원위원   그 외에도 다른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펌프장들이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할 때 했던 것이니까 수십년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활용하니까 비만 오면 차 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새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 좀 확보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 드린 것 같이 용배수로가 문제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삽 들고 도랑에 안 들어갑니다.
    비만 오면 면사무소 쫓아옵니다.
    빨리 포크레인 가지고 도랑 쳐 달라고요.
    우리 농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농촌에, 과장님 잘 아시죠?
    여튼 용배수로 문제하고 농로포장 관계는 속히 챙겨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하여튼 차기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농정과장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농배수로와 농로 포장사업을 농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농업진흥지역 지정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을 추가해야 되는 남원시의 실정이 어느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남원시의 총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면적이 한 69.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가들이 희망을 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희망을 하느냐면 직불제 지급하는 데에서 돈이 엄청나게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은 진흥지역으로 편입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에서 개발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진흥지역에서 빼 줬으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천, 수지, 송동, 대산, 사매, 보절, 향교 7개 면·동 36개소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1,000만원 용역비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업진흥지역으로 추가가 되면 규제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옛날 같이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에 필요한 농업시설물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농가주택도 짓고 농업시설물도 할 수 있는데 단지 일반인들이 와서 공장이나 또 가령 일반주택을 지어서 거주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물론 추경예산을 당연히 해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데 만에 하나 추경이 되어서 진흥지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도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농민들이 지정을 원하는 곳은 농민들이 꼭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좀 소외된 지역 그런 곳에 경지정리 지역이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편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이 시 내부에 여러 관계기관 부서들이 모여서 만든 발전기획단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광조 담당이 하고 있는 농정발전기획협력단은,

○부위원장 양해석   외부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외부인사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하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기획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회 자주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요.
    보고회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임위가 틀려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회하고 자료 만들고 하는 것인데 3,000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PPT 같은 것을 만들고 자료 만들어서 또 배부하고 이런 것이 전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월엔가 했죠?
    이광조 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우려고 하면 20호 미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와서 귀농귀촌하는 분이 이주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준비 중인 지역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현재 운봉 가동지역에 5호가 와서 4호는 집을 짓고 1호는 집을 지으려고 기초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지 마륜마을은 9가구가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전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운봉 가동은 식수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마륜지역은 진입로를 포장해 달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사업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가구라 함은 집단적인 가구가 몇 가구 이상 되어야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0호 이상은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호 미만은?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20호 이상이요.
    그런데 20호 미만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귀농·귀촌이 많이 와야 또 우리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그쪽 계신 분은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5개 마을 중에 왜 6개만 지원을 합니까?
    다른 마을은 왜 지원을 안 해주죠?

○농정과장 문병태   농산어촌체험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까지는 사무장을 국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달오름마을하고 봉대하고 춘향허브마을은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사무장 지원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머지 내동 추어마을, 고촌, 마륜 동편제 이 마을은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서 처음에 되는 것이 당초에만 내동하고 추어마을이 됐는데 그 나머지는 추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5년동안 지원 만료기간이 끝나서 나머지 마을은 지원을 안 해주는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기정 224억 4,330만 3천원, 경정 195억 8,096만 2천원으로 28억 6,23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산림서비스 도우미입니다.
    산촌매니저 1명에 대한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인부임으로 1,325만 9천원, 사무관리비 34만원, 교육비 30만원 등 1,38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6쪽, 지리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02쪽입니다.
    녹색자금 기금예산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주천면 장안리에서 구례 경계까지 약 7km 구간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4,68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구입을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도 분권교부세 사업이며 시비로 착오 편성된 예산 540만원을 도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수집장비 등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03쪽입니다.
    도지사 연초 방문 간담회 건의로 반영된 사업이며 시책보전금으로 예산 내시되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 재정 운영상 부득이 금회 추경에 3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전시관 조성 토지매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발주를 목표로 일정별 계획을 수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결산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관심 당부드립니다.
    258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지원과 시 재정 운영상 필요로 곰취 비가림하우스 2,000만원과 조경수 유통개선 간이집하장 7,73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28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을 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사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예산 사정상 부득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본 위원이 전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감액은 감액대로, 새로 편성은 편성대로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백두대간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 김성범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만 총무위에서도 현장을 두어 차례나 다녀오고 그랬는데 백두대간 관계 그것이 급해서 올해 꼭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았는데 아무리 우리 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꼭 이것을 깎아야 되는지, 천천히 해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7억 1,000만원을 더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 절차 진행상 연말 이전에는 사업 착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말 착공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산추경에도 그때라도 반영을 하자 우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번에 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억원을 갖고 있고 나중에 결산추경 때 20억원을 하든 30억원을 해야지 이번에 삭감시키면 그때 가서 60억원, 70억원을 한번에 예산 편성 가능할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우려는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를 추경에 27억 1,000만원을 더 해야 하는데 30억원을 깎는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 어떻게라도 살려주고 편성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시 예산 사정이 201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영향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까지 영향이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그대로 이 예산을 갖고 있고 차라리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에 6~70억원을 예산확보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도 가지고 있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능할까, 더구나 결산추경 때는 더 어렵고요.
    내년 예산에도 큰 영향이 미칩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셔서, 처음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한다면 아주 급한 일인데 이렇게 가는구나 싶어서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좀 같이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2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해서 곰취 비가림하우스 조성하고 조경수 유통 간이집하장 시설 해서 9,700만원을 삭감 감액조정을 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액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 사업은 순 시비사업입니다.
    사실은 조경수클러스터로 해서 집단적으로 대강면에 지원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하우스는 농림사업에서 이 조건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조경수 유통 간이집하장은 대강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대강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 군데 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재정 운영상 부득이 깎았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감액이 된다면 나중에 시를 원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신청자가 있는데 감액이 된다면 그 사람들 반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곰취 비가림하우스는 소화가 현재 가능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려가 안 되고, 그다음 조경수 유통 집하장은,

○김종관위원   아까 집하장 신청하신 분이 있었다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금지 춘향골농협인가 거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감액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라도 한번 고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선 예산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55쪽에 산림휴양시설 확충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휴양시설 그 사업이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55쪽 산림서비스도우미 말씀이시죠?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 위에 산림휴양시설 확충,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는 하단으로 해서 세부사업으로 해서 서비스 도우미사업이 1명의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그런 것이고 세부사항에 산림환경 조성 그 다음에 산림휴양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인월 휴양림 임대문제로 한창 말이 있던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흥부골 휴양림은 사실은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추경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258쪽에 한번 보시죠.
    방금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곰취 비가림하우스 조성, 조경수 유통 간이집하장 시설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서 감액이 되어 버렸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수요자나 희망자가 있었을 때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삭감을 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을 하는 분이나 농업을 하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시에서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 소관업무이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만 지리산 둘레길을 이것이 내부적으로도 산림과, 문화관광과, 또 환경과 하여튼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둘레길이라고 어느 한 부서가 책임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에 기금은 녹색기금이라고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둘레길 조성에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산림청하고 사단법인 숲길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예산에서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소위 말해서 개발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추진은 산림청에서 사단법인 숲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산림과장 정창호   다음에 사업자금은 복권기금, 녹색복권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산림청을 통해서 숲길에서 하는 것은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청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산림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녹색기금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원래 예산 재원 자체는 녹색기금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원 자체가 복권기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제가 자료 받고 연찬을 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산불감시원 위치감지시스템 구입 34대, 이것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치감지시스템 가입비라는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계인데 물품관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목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보니까 단말기 구입이 아닌 기기 무상지원이고 가입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가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가입비도 따로 있고 아니, 같은 것입니까?
    틀린데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 총괄규모는 189억 5,404만 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억 2,419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9억원, 도비 1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12억 4,580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부족분 3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집행잔액 2,246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4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연구용역비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용역비 집행잔액 4,6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집행잔액 6,560만 8천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3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 당초 2억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재원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 정비사업비 당초 3억원에서 1억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 당초 3억원을 1억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서림공원 체련시설 보강공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4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26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선지중화사업 대행사업비 한전부담금 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4억 5,000만원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도비 5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도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대산면에 건설하고 있는 상록CC 골프장 철탑경과지 토지매입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감했고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원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삭감된 부기항목들은 앞으로 이대로 삭감하고 끝이 납니까?
    앞으로 확보를 언젠가는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삭감으로 끝나고요.
    다만 상록CC 철탑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시에서 매입해 주기로 했는데 연금공단에서 먼저 토지를 사서 시에서 매입해 줘야 하는데 금년에는 남원시에서 매입해 주기가 어려워서 혹시 여건이 바뀌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이 없고요.

○강성원위원   내년에도 이 삭감된 예산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남부순환도로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송동 고개에서 메카센트럴 앞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신정동 신역 앞으로, 시내버스 옆으로 해서 신정동 역으로 이어지는 폭 25m 도로인데요.
    우선 시장 공약사업으로 송동 태동고개에서 메카센트럴 앞까지 그것이 1km에 폭이 25m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20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교량까지 합해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그 사업은 남원시 사업 우선순위로 볼 때 당장 내년부터 하기는 좀 부담이 있어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야 할 판단이 서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한전을 지하로 매설하고 이런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거기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중의 절반, 통신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중에 설계를 해서 우리에게 청구된 금액 50%를 금년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공사는 이미 끝난 곳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할 곳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관왕묘 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옛날 왕정 철다리 있죠?
    한 250m 정도,

○강성원위원   짧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짧습니다.
    그 양쪽을 남문로 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시내 지중화사업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할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은 계획대로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만 계속 국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중앙에서의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22분입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회의를 연 몇 회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본회의는 1년에 4차례 정도 하고요.
    분과위원회는 현재까지 9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면 남원 도시계획을 늘 수시로 바꿉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위원회도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많습니다.
    법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4~5차례 있었는데 벌써 상반기 안에 분과위원회까지 하면 10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시계획선을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유효기간이라든가 몇 년 만에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5년 내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5년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타당성이 있으면 변경을 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이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내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는 사업요구를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과연 이 2억 5,000만원이 사업이 없어서 감액을 하셨는지 사업이 있는데 감액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두 가지 사업은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 여건이 어떤 인도정비나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해마다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고 내년에는 편성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 예산에 한해서 이것을 추경에 삭감이 되면 내년에는 계속 해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고 금년에는,

○김종관위원   답변 됐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삭감이 되면 삭감 나머지 예산만 가지고 집행할 수 밖에 없고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내년에나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정이, 수정이 된다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2억원이 들어온 것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남원여고 중로 개설사업하고 7억원하고 두가지 9억원이 들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서에는 타당성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 사업에 집행됐고 감액은 시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내를 보면 이런 괴문서가 떠돕니다.
    (자료 제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사항인데 사실 이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원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분명히 부기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도시과에서도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것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그동안에 저희가 골프장을 하면서 운봉 그 다음에 대산 상록CC 주변마을은 예산을 기 2억원씩 지원이 끝났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드라곤레이크CC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원래 주변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작년에 1억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은 대산 율정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은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 되어서 금년 안에 집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언젠가는 내년이라도 다시 해야 되는 사업비라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환위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예산에 부기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환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예산 설명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세입예산은 설명 안 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   세입예산에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환위원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환위원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직원과 상의중)

○김정환위원   합법적으로 잘 정리가 됐다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담당과장이 세입예산 설명 안 한 것도 내가 수상쩍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가고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더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 실무부서에서 방금 귀띔해 주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한계가 있는 사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개적으로 자꾸만 이야기가 나와서 더 깊은 얘기 안 하고요.
    두 가지 질의 다해서 더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61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2명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22명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임기가 2년입니다.

○왕정안위원   2년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2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연임할 수도 있고 교체될 수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연임을 한 사람, 교체한 사람 그렇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대부분 연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연임하신 분들이,

○왕정안위원   대부분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연임을 하고 그런 것을 묻냐면 과장님도 도시과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뒤에 후설이 많습니다.
    후설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면 적어도 남원시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선정이 될 시기가 될 때 누가 선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꼭 좀 상기 한번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그리고 고도제한 해제는 말 듣기로는 금년에 고도제한 해제 문제를 다룬다고 하던데 언제 실시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끝났고요.
    금년에 일부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지역에 대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자가 전라북도지사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일단은 현재 왕정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현재 5층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용역회사에서 몇 층까지 완화가 가능할 것인지 그것을 해서 일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줄지 아니면 5층 그대로 할지, 아니면 15층으로 할지 그것은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난번 5월인가 도지사님이 남원시의회 방문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때 제가 도지사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원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면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역발전 차원에서 또 아니면 소외된, 침체된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해제가 되어야지 묶어놓을 이유가 하등 없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고도지구를 지정해 놓은 이유는 잘 아시지만 남원의 현대아파트, 도심부에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남원시 주변의 경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고층을 못 짓도록 고도제한을 했는데 그 고도제한은 두 가지 상충이 되는데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좋아지지만 주변의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민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좋고 다음에 환경측면이나 경관을 관리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또 도지사하고 도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의견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 층까지 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검토를 해 보고 적정한 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님들, 잠깐만 이해를 좀 주십시오.
    좀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왕정동의 신 역사 앞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 24호선을 경계로 해서 이 지역에 도시경관을 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금동의 휴먼시아아파트를 본다면 직선거리 200m도 안 됩니다.
    200m도 안 되요.
    그런 거리에 15층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남원역사가 2004년 8월 15일 역사를 옮겼습니다.
    2004년 8월 15일 역사를 옮겼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만두신 윤승호 시장께서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예산 30억원을 배정을 해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이라도 하느라고 다행이지 지금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도 시 치고, 아니 군도 역사 앞이 그런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계속 제한을 둬서 5층으로, 6층으로 제한을 둬서 묶는다고 한다면 어느 사업가가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누가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전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도시계획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실·과도 아니고 도시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 왕정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번 하셔서 고도제한 해제를 하는데 꼭 심도있게 애를 좀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교룡산 주변, 더 올라가면 서부시가지에서 교룡산을 바라봤을 때 그 경관이 차단이 되니까 한 것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완화를 하더라도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나중에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분만요.

○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왕정안위원   지금 신역사 앞이 복암산이라고 있어서 거기 50층으로 올려도 경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남원 신 역사를 구 역사에서 옮겼을 때 공영정류장을 세우네, 주택지를 마련하네, 상가를 마련하네 해서 공청회를 하고 했었을 적에 저 무척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공영정류장, 주택지, 상가 뭐 한 가지라도 우선 자판기 하나라도 갖다 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 관계는 나중에,

○위원장 윤지홍   따로 왕정안 위원님과 과장님 따로 말씀하셔서 보고말씀 말씀드릴 기회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문로 보행환경조성사업에서 금동시장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 입구까지 양쪽에 인도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인도폭이라든가 기본적인 모양새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오는 그쪽 설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 스타일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에 한쪽은 안 되어 있지만 한쪽은 조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인도가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또 인도도 안 좋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라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인데 요천로와 충정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기존 시설을 시내에 되어 있는 노후된 시설을 자전거 타기 좋게끔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를 갖고 오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없이 하는 것이라서 좋습니다만 자전거도로는 기존에 전부 다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특히나 남원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가게에서 내놓은 물건은 적재되어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안 되어서 연결이 안 됩니다.
    설령 시설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뿐이지 제 역할의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물건을 놓아 버리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하고 보도에 불법주차나 물건을 불법으로 내놓는 행위를 꾸준히 단속을 해서 자전거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후 관리도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국비 받아오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서림공원은 운봉에 있는 것 같은데 체련시설, 체육시설인데 이것은 혼란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하고 운동장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시과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이 당초에 운봉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은 2009년도에 했는데 일부 조명등이랄지 다음에 바닥 논스립 코팅하는 것 일부 보완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적인 큰 사업의 일환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테니스코트장 2개하고 족구장하고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운봉읍사무소 뒷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3농공단지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지금 76%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는 내년에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 안에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 세우신 것이 부지매입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이것이면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세출입니다.
    당초예산액 260억 7,515만원보다 71억 5,653만 7천원이 증액된 332억 3,1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6억원, 도비가 13억 92만 2천원, 시비가 21억 1,76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지역 시도사업에 송기~백평간 셜계용역비 집행잔액 37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주천소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으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에 시비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을 당초 시비였는데 도비로 292만 2천원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주요관문도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 4,820만원을 감액하였고 요천교 재가설공사 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1호선 확장공사 용지보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로보수용 굴삭기 대체구입 집행잔액 4,50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기성제유지관리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국비 6억원과 도비 2억원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정천 재해예방사업에 성립전 사용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성립전 사용으로 1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국비가 10억 8,000만원, 도비가 3억 6,000만원, 시비가 4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성립전 사용으로 10억 1,0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원별로 보게 되면 국비는 4억 4,800만원, 도비가 1억 4,900만원, 시비가 4억 498만 4천원입니다.
    하도준설사업 2010년도 미부담금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가 2억 7,200만원, 시비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로 시설비로 본청에 풀사업비 2억원 등 270쪽 하단에서 271쪽 상단까지 11건 4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도비 3,700만원, 시비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에 5억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5,000만원, 도비 2억 1,8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자녀학비 보조 254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67쪽에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5억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미리 좀 내 놨더라면 아니면 좀 일찍 같이 공사를 해서 준공 처리됨과 동시에 같이 통행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늦은 감도 없지 않은데요.
    다만 88고속도로 화정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강 마을 앞에요.
    그 교량이 가설되어야만 통행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개통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내년 하반기에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68쪽에 관용차량 보험료 갱신 같은 것은 당초예산을 안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일을 절반 이상 하는 것인데 자동차가 요즘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때 이런 보험료 예산액을 세워놨어야 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1회 추경에 세운 것은 좀 미비하네요.
    미리 좀 예산을 세워놨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맞습니다만 적은 금액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제 모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의 강 사업이 상임위가 틀리니까 이 내용하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거기는 생태하천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환경연대 사무처장하고도 저희 사무실에서 두번 정도 미팅을 했었고요.
    사업 추진시 저희가 참여를 시키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도 들으셨겠지만 단체에서는 좀 다급하니까 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참여를 100%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참여를 못 시키고 있고요.
    용역설계 발주 중에 있는데 발주가 끝나면 그때부터 참여시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단지 그 요구입니까?
    참여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양해석   환경 훼손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은,

○건설과장 이남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남천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도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천소재지 정비공사 지역구 의원님께서 애를 쓰셔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주천면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천소재지가 국지도 60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4차선 확장 계획을 갖고 수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요.
    이 교부세는 주천소재지에 어떤 정비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4차선도로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교부세를 따 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까지 무엇을 할지는 정확하게,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는 소재지에서 주변마을하고 연결되는 지리산 둘레길 도로 일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주요사업조서 118페이지 보시면 만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가 들어갔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계속 측량을 하고 다녀서 저도 무엇인지 몰라서 한번 알아봤더니 만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받아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그쪽에 특별하게 다르게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소재지에서 뱀사골까지의 계곡하천이 만수천인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 반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관광지잖아요.
    국립공원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자연상태로서의 유지와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확실히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계곡 부분은 손을 대지는 않고요.
    인근 마을이라든지 농경지 부분 그쪽만 손을 댈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 들으시고요.
    기획실에 총괄보고할 때 각별히 주문을 했고 자료를 만들 때 체크할 사항을 넣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물론 예산의 순기를 잘 지켜서, 절차를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조서에 보면 금년부터 시작되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사무적으로, 절차적으로 지켜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또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잘 지켜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추경까지는 왔지만 내년 본예산 때 또 한번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에 잘 챙기셔서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때는 누가 해도 따질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정환위원   잘 하셨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쪽 부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남대 앞 도로 확장 및 선형변경하는 것은,

○건설과장 이남준   오수~월락간 도로사업이라고 해서 익산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터널 넘어서 하는 것 말고 서남대 앞에, 그런 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마찬가지입니다.
    오성주유소에서 진입로 사거리까지, 전주선 사거리까지도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일정부분 우리 시에서 돈을 주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당초에는 오송주유소까지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절차하고 토지매입을 해 주는 조건으로 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일부분 무언가를 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절차하고 토지매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8쪽, 국고보조금 등에 물놀이 안전한 시설 설치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끝수 조정 관계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설피해 복구사업비로 1,750만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115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설피해 복구사업비로 375만원 그리고 화수교 보수·보강사업비로 2억 8,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5쪽, 재난관리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억 2,414만원이 증액된 35억 1,7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초 구제역 확산 방지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재난훈련지원비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재난훈련행사 내용이 당초보다 추가되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공사 시설비로 276쪽 화수교 보수·보강사업에 2억 8,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대설피해 민간인재해보상금 지급 2,1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비가 1,750만원, 도비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추경 성립전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48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차입금으로 2010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47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예산 증액이 2천원, 1천원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안전사고 예방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마지막 1천원 단위 조정을 하면서 국비 1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국비가 당초에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까?
    국비가 내시된 다음에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마지막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차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정동 침수지역 공사가 원활히 잘 되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어느 지역을,

○왕정안위원   왕정동 노벨예식장 뒤에 1호통, 비사벌아파트 관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려운 예산을 또 만들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주민들 불평 없게 심도있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거기에 붙여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본예산서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과연, 중앙에서 재해조사까지 다 끝났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오늘까지 끝이 났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까지 끝이 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그분들이 오는 경비라든가 또 복구사업에 들어가는 경비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일반경비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접대는 어떻게 했는지 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 줌과 동시에 피해액이 말하자면 산정이 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각박한 상황이 걸려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 서운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태풍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충분한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묻지마 예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정도 예산은 세워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니까 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좌우지간 내년에는 그것이 좀 본예산에서 계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교통과 소관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26만 2천원이 증액되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37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지공영버스 대·폐차비로 도비 미부담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9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92억 760만 7천원으로 본예산 97억 868만원보다 5억 10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56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74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대·폐차비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0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1,8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수지면사무소 앞 주차장 조성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남원대교 사가와 의료원 앞에 설치 예정인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기 2개소의 무인카메라 설치 예정지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서 최근 3년간 사망 4건, 부상 65건 등 총 82건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9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비 보조금 127만 2천원이 편성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용남시장 주차장을 무료개방함에 따라서 따라 위탁금 1,8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자수입 58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최종분 7,040만 1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억원이 감액되어 총체적으로 7억 4,19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차량 운영에 따른 스티커 제작 및 홍보물 인쇄비로 200만원, 남문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15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및 점검 등 국내여비 576만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영치시스템 장비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375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체적으로 7억 4,198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손실보상금 산출근거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m당 107.84원, 그래서 거리를 곱해서 16명이 보통 우리가 평균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서 실차인원을 빼서 거기에서 운행횟수를 곱한 것이 산정공식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승차인원은 어떻게 아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실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숫자파악을 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실사란 것은 어느 날을 정해서,

○교통과장 장양식   어느 기간을 정해서요.
    이렇게 점검을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산출된 내력에 의해서 예산을 쭉 편성을 해 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자꾸 늘어나지요?

○교통과장 장양식   승객들이 줄어가니까 늘어나는 추세지요.

○강성원위원   농촌에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생각하면 벽지까지 시내버스가 돌고 그래야 하는데 어느 노선은 한 사람도 안 타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요새 시내버스들을 많이,

○강성원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 우리 마을까지는 꼭 시내버스가 오기를 다 기다리고 바라고 있고 더 증차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필요없는 차가 운행되면서 우리 시비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깝고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8억원이 삭감되는데 지금 어디에 시설할 것을 안 하고,

○교통과장 장양식   5개 중에서 3곳은 올해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올해 하는 곳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문주차장 확대한 부분이 작년도에 넘어왔던 부분이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향교동 중앙항이츠 다음에 남신공업사 앞의 일부 덜 된 부분 다음에 주천하고 산내 지리산둘레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MBC노래방 옆에 있는 것하고 다음에 유일성 법무사 앞에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가서 시행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강성원위원   유일성 법무사 사무실 것만 내년에 한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하고 MBC노래방하고요.

○강성원위원   MBC하고 2012년도로 넘어간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천, 산내, 남신공업사 앞, 향교동 하이츠 북문주차장 이것은 올해 끝을 내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올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항목에 보면 통합체납영치업무지원시스템 구입 그랬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정환위원   그것은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체킹하면 체납차량이라는 한마디로 통합이라는 얘기가 자동차세 내지는 교통과에서 부과했던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들을 체킹하는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것은 뭐에요?
    휴대를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얘기하나요?
    기기를 얘기하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기기입니다.
    2011년도 7월 6일자로 질서행위규제법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법이 그것을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영상시스템을 구입하면 지나가면서라도 번호판만 입력을 하면 이 차는 어떠어떠한 때에 과태료를 얼마를 위반하고 이 리스트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치가 가능하죠.

○김정환위원   알겠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기도 사고 기기를 운영하면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기기가 구입이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입력을 입력을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자료가 입력이 되죠.

○김정환위원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호환을 하지요.

○김정환위원   호환?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래서 과태료 모든 체납되어 있는 채널을 호환을 시키도록 작동을 해서요.

○김정환위원   자동차세의 체납하고도 연계를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우리 과태료에 관계된 것은,

○김정환위원   과태료만 가지고 여러분은,

○교통과장 장양식   이미 체납세에 대한 것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김정환위원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이란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체납차량을 할 때 그것을 우리 차량에 부착을 하든지 해서 같이 체납 독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환위원   대강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데 당초예산은 3,600만원을 세웠다가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7,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해당업체가 어디어디 해당이 되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시내버스입니다.
    남원여객입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여객만 해당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래서 시내버스 대·폐차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대·폐차를 몇 프로를 지원을 해 주는데 7,2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내려주면 예산편성을 올립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절차는 그런데 당초예산은 3,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600만원을 증액해서 7,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폐차 몇 대 분량의 몇 프로를 지원해 주길래 7,200만원이 소요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중)
    차량 1대당 7,500만원 보거든요.
    그래서 대당 1,800만원씩을 줍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4대 분량이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3,600만원이죠.

○왕정안위원   4대,

○교통과장 장양식   7,200만원이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4대,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1,800만원씩?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전반기에 2대분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미부담금이 이번에 내려 왔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증액이,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래서 3,600만원이 도비 미부담금이 온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도비로,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아까 강성원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내 주차장사업이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부분, 몇 군데 지금 되어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총 14개소,

○왕정안위원   14곳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금년도 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5곳 중에서 3곳 하고 2곳은 남았습니다.

○왕정안위원   2곳은 MBC노래방하고 유일성 법무사무소, 거기는 오성이용원 앞 거기를 말하나요?
    아니면 그 위쪽을 말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돌아서 법무사 앞에 법원쪽입니다.

○왕정안위원   법원쪽 앞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왕정안위원   전에 오성이용원 앞하고 구 호남공업사하고 논했던 것은,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할 때 조금 검토해 보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대·폐차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원대교 사가하고 의료원 앞에,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시로 이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아니요.
    경찰청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경찰청에서 쭉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시설하는데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조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라는 조항을 작년도 2010년도 7월 23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입법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보면 전주, 익산, 김제, 임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요청이 두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쉽게 얘기하면 경찰청에서 본 사업이나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 달라는 것이군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또 그렇게 할 만한 법적근거도 있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앞에서 3년 통계를 보면 37건이 났는데 사망이 1건, 부상이 27건, 신호위반 6건, 안전운행 불이행 18건 그러니까 신호위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원대교 앞에는 44건인데 사망이 3건, 부상이 38건, 신호위반이 12건 그래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차량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예산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 하다 보면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 주면 경찰청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중앙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다 해 주니까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 경향이 보이면 심의 때 결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CCTV 전기요금이 꽤 나옵니다.
    어린이보호 CCTV 학교 앞에 주로 많이 있는데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전기통신요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전기요금 따로 있고 통신요금 따로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중)
    방범용 CCTV의 경우는 인터넷하고 호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인터넷망을 통해서 중앙이나 관리기관에,

○교통과장 장양식   경찰서나 이런 기관하고 전부 다 호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무인카메라, 단속카메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이 앞으로 나오겠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남문로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인터넷라인을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부대비용이 다 들어가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계획됐던 5개 중에 3개는 하고 2개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오성이발소까지 올해 했던 계획이었는데 차후에 더 검토해서 어디를 할 것이냐는 올해 내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이었지 올해 하지 않는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3개를 안 하는 거에요.
    3곳을 안 하는 것이고 한다고 그 주변 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든 그 주위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시든 올해 하는 사업으로 알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것도 안 고치고 이사갈 것도 안 가고 매매도 안 하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부지 선정 및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자기들의 사유재산에 의한 어떤 권리행사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환경에서 했겠습니다만 공공주차장 부지로 들어간다는 기대치와 계획 때문에 올해 내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보기만 하면 언제 하냐고 물어봅니다.
    다들 들뜨게 해 놓고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안 한다면 어찌보면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꼴이 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있는 예산도 해 달라고 하는데 안쓰고 다른 것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줘버렸는데 이쪽의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올해 하려고 하셨다는 광한루 북문주차장, 향교동, 남신공업사 앞, 주천 이것이 부지매입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성토하고 다듬고, 아스팔트라고 합니까?
    아스콘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아스콘 포장,

○부위원장 양해석   아스콘 포장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아스콘 포장 완결 뒤에 앞으로 사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곳, 완성단계에 있는 곳은 아스팔트 공사를 해 버리고 주위에 일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차후적으로라도 편입해서 집어넣어야 할 요소가 있는 주차장은 일단 기초 자갈포설작업으로써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최종 마무리될 때 아스콘 까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것도 예를 들어 남원학생회관 앞에 있는 것 작년에 했던 사업도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도 하셔야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보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안 하고 그다음 이월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다른 사업을 벌리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말끔하게 끝내놓고 다음 부지를 계획을 가야 하는데 일만 벌려놓고 하나도 제대로 안하고 흐지부지하고 다 완성이 안되고 그렇게 가다가 꼬리 물듯이 넘어가서 그 다음 연도 예산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여기에 돈을 쓰고 계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 앞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없고 이것이 왔다 갔다 변화가 무쌍하니까요.
    토지주들이 판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얼토당토 않게 금액을 높이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포장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 특별회계 삭감한 것은 교통과의 의지의 자율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교통과장 장양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가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해당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차후에라도 이 문제는 내년도에라도 꼭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세번, 네번 나가서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집단적으로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 건물보상부터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 절감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삭감되는 다른 예산도 있고 한데 수정예산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예산계장 박종하   수정예산은 어렵고요.
    이것이 현재 108억원이 미부담상태에서 세입이란 것은 없거든요.
    굉장히 주차장 특별회계 8억원 감된 부분도 지금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버스 대·폐차 기간이 새차에서부터 몇 년으로 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상의중)
    9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2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9년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남원교통이 총 43대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43대면 거의 11년을 잡으면 10년 잡았을 경우에는 1년에 4대 정도 대·폐차가 되겠군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버스사업자로 들어간 돈이 남원시에서 나가는 돈이 총 17억 3,700만원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제가 다 합산을,

○김종관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운수업계 재정지원이나 대·폐차 지원까지 하면 17억 3,7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많은 돈입니다.

○김종관위원   도비가 거기에서 나오지만 도비가 이번에 100만원 내려오면서 시비는 7,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종관위원   비율로 따져도 엄청난 차이이고 왜 7,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지, 도비 100만원 내려온 데에서,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도비 3,600만원하고 시비 3,600만원하고,

○김종관위원   아니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벽지노선이요?

○김종관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124쪽 말씀하십니다.

○김종관위원   도비 100만원 지원에 시비가 7,000만원이 붙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김종관위원   잘 모르겠으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확실히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요.

○김종관위원   올해 용역비로 나간 것입니까?
    작년 용역비로 나간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올해 용역비로 나간 것입니다.
    담당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송세한   교통정책담당 송세한입니다.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 10월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김종관위원   몇 월 몇 월이요?

○교통정책담당 송세한   9월, 10월입니다.
    전라북도 일원 전체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9월, 10월에 용역을 맡겨서 실시를 한다면 2011년도 예산은 몇 월에 세워집니까?

○교통정책담당 송세한   지난 해 9월, 10월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11월에 예산 세우죠?

○교통정책담당 송세한   예.

○김종관위원   11월에 예산 세우면 기정액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추경으로 7,000만원이나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올해 용역을 하기 위해서 9월, 10월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담당 송세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계에 요구해도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뒤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용역 결과만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해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작년 11월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부족분을 7,000만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담당 송세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계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예산계장 박종하   국·도비 사항이 여러 가지로 미부담액 당초 56억원이 미부담 되어서 넘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본예산에 못해준 것 추경에 해 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추경에 해 주더라도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서 시비가 따라붙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이 가지만 도비가 부족한 것은 100만원 밖에 부족하지 않는데 비율로 봐서 7,000만원을 시비로 넣는다면 이것은 뭔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도비는 전에 본예산 올 때는 2,000만원,

○김종관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 다시 듣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자료를 김종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세입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도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세출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5동을 배정 받았는데 추가로 10동이 도에서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시비부담금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향교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000만원, 동충4통 용성아파트 보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가로등 보수용 차량 구입비 차량 구입 2.5톤 마이티큐티 기정액 3,500만원에서 3,200만원만 쓰고 나머지 삭감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종관위원   차가 노후되어서 대차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인데요.
    노후되어서 이번에 대차 교체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농촌가로등 160등, 도시가로등 70등, 노후가로등 90등 교환, 가로등 교체, 다음 가로등 누전보수 80등 해서 다 사업계획에 올렸었는데 어디어디 했는지는 다 기억 못하시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그 자료는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김종관위원   읍·면·동 전체적으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60등 같으면 1개 면에 한 10등씩 이상은 돌아갔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현재 가로등 고장난 곳 신고 들어온 곳도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한 3~4개소 이상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전체를 커버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먼저 고쳐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축사시설 하겠다고 건축신고가 들어오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사시설 때문에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일례만 보더라도 시청까지 찾아오는 주민들도 있고 버스로도 오고 하는데 지역 의원들로서는 많은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허가난 뒤에 지역 의원들이 알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보다 더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다 안 다음에 압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축사시설 허가신청이 접수가 되면 해당 의원한테만 통보를 해 주면 해당 의원이 그 상황이나 우선 알고 있어야 허가를 해 주고 안해 주고는 과에서 하지만 우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무슨 답변이라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접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꼭 챙기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앞으로 통보를 꼭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전화로 해도 좋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문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딱 5,0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예상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계약해서 정액으로 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가로등 요금이 정액제가 있고 종량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골 농촌쪽에 있는 등들은 거의 정액제이고요.
    다음에 시내쪽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큰 가도등은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종량제입니다.
    양이 나온대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그 요금을 등수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다음에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1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가로등 요금이야 해마다 발생되는 것인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하반기에 요금이 올랐고요.
    또 추가로 가로등 사업이 6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등수 늘어난 것에 대한 부족분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과거 1년치에 대한 요금은 나왔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6월에 새로 신규되는 것은 그만큼만 추경에 세우시면 되지 전체 가로등 요금을 추경에 세워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요금은 1년에 4억원 정도 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습니까?
    5,000만원은 새로 만든 등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부족분이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쪽에 그쪽 부서인 것 같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서요.
    조산동에 장례식장하고 롯데마트 건 있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이야기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예민한 사항이라서 말씀하기 힘드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조산동 건은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고 롯데마트는 건축심의는 끝났고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그 허가에 대해서 내일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성위원회에서 허가 가·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해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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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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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