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4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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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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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8월 19일 (금)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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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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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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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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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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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남원시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633억 9,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37억 5,3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17억 6,400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296억 4,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 5,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세입예산 내력입니다.
    일반회계 4,337억 5,300만원에 대한 세입 내력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없이 236억 7,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7억원이 감된 119억 8,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 2,900만원이 증액된 2,135억 2,900만원이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77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5억 300만원이 증액된 1,769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296억 4,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39억 7,100만원이고 보조금은 1억원이 감된 47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억 2,900만원이 감된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세입내력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남원시 세출예산 기능별 내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력으로서 증액된 122억 1,500만원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청사 증축 또 연금부담금 등이 감액되어서 14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운봉 화수교 보강, 2010년 호우피해 이자상환 등 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체육시설 보수, 문화재 보수, 드라마 제작 지원 등 18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생태하천, 하수관리, 하수도 보수 등 8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경로당 난방비, 화장로 개·보수, 도비보조 반환금 등 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 자동제세동기 등 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원예브랜드 개선, 시설원예, 쌀 경쟁력 강화 등 3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서는 도심권 농공단지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5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도 주차장 전출금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4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신정천 복구 등 6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1,600만원, 예비비는 27억원이 감 됐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봉급보수 부족분 2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 남원시 세출예산 총괄내력과 6쪽에 세출예산 내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력입니다.
    5,000만원 이상 증감된 내력을 보면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가 14건, 농정과가 10건, 원예허브과 10건, 축산과가 14건, 산림과가 3건, 도시과 11건, 건설과 19건, 재난관리과 2건, 교통과 4건, 건축과 1건 등 해서 88건이 5,000만원 이상 증액됐고 보건소 소관은 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환경사업소 소관 5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6건 등 총 105건으로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511억 8,200만원 보다 122억 1,500만원이 증가된 4,633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19억 8,900만원 보다도 117억 6,400만원이 증액된 4,337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1억 9,300만원보다 4억 5,100만원이 증액된 296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총괄 현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가 8억 8,100만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55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2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8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1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은 3억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세출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전 직원 보수 부족분 확보에 따라 3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은 연금부담금, 사회복지 보조가 감액되었으나 일반보상금, 국민건강보험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이전 등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서 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하천 정비 등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12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에 따른 내부거래는 18억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23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 2,346억 9,200만원의 5.1%인 119억 3,700만원이 증액된 2,466억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경제건설국 소관이 10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4억 9,9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5억 1,400만원, 상수도사업소는 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내력은 추경 예산액이 2,19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73억 7,900만원에서 11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출 내력을 보면 27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3억 1,3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본 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1억원 이상 주요 예산 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본 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 계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예산 가감편성, 민선 5기 시장 궐위에 따른 공약사업 미집행 예산 감액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변경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금번 추경은 예년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바 보조금 신청 등의 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하겠으며 시설사업의 경우 연내에 완료되도록 그래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경상비 또는 기본경비를 제외한 시책사업 경비는 국·도비의 지원없이 우리 시비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및 필요에 의한 사업 이외의 추진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 타당성, 적시성, 효과성, 문제점 등을 면멸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및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 등의 추진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장 궐위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민선 5기의 공약사업은 공사의 완급과 필요성을 재점검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등으로 주민 편익과 관련한 시급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재원조달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예비비 27억원을 삭감한 것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우리 시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과다로 지방비 부담금 등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체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재정의 역할을 재고시킬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제하고 또 보조금 사업도 지역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서민 중심의 복지시책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서문~신정 간 확·포장사업으로 7억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9억원을 대체 편성하려는 바 이는 특별교부세 운영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의 감소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타 소·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노경환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에 맞춰 시급을 요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민생활 경제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우선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가 1,730억원으로 당초예산 1,621억원 보다 109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억 2,500만원, 농업인 육성 및 농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2억 8,700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 27억 4,800만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3억 4,800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12억 5,100만원,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 13억 4,700만원, 하천 정비사업 53억 3,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700만원, 재해예방 및 체계적 복구 지원사업 3억1,600만원 등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등 감액된 사업으로는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마필산업 육성 용역비 1억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700만원 등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 분야는 120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6억 7,0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 2억 8,000만원 증액, 주민 소득사업에 1억 3,000만원 감액, 주차장 사업에 7억 4,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 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 인사에 의해서 과거의 박용섭 농정과장이 원예허브과장으로 가고 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 노암동장으로 갔습니다.
    노암동장이던 문병태 동장이 농정과장으로 인사이동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104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액 증액분은 4억 8,400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특별교부세 1건에 8,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건에 3억 700만원 해서 총 국비가 10건에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0건에 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특별교부세로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8,000만원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107쪽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역 에너지사업 전문화교육 국비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년취업 2000사업은 밑에 보면 지역 공동체 사업과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2건이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감됐습니다.
    그 부분을 청년취업 사업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에 전환시킨 사업비로 5,1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형 사회적기업 고용 지원사업비 5,400만원은 전북형 사회적기업은 지방비로 그동안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80%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지방비는 감 되고 국비 80% 지원이 되어서 국비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본예산에 미계상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던 부분이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그에 따른 4개 기업에 개발비 9,300만원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3개 기업에 1억 1,500만원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쪽 광특 보조금으로서 전통시장 가스시설 교체사업입니다.
    1,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3개 시장의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113쪽 도비보조금으로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지원 사업비 2,200만원 감된 것은 아까 국비 전환 관계로 해서 도비가 감 됐던 부분이고요.
    청년취업 2000사업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체사업비를 감해서 청년취업 사업비로 전환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에 면사무소 청사 LED 교체사업 5,000만원과 공설시장 CCTV 카메라 설치 2,000만원,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 지원사업 1,900만원은 도에서 순수한 사업비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지원해서 각각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업비입니다.
    태양광주택 설치비 지원사업비 1,100만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50만원 사업은 국비 부담분으로 해서 예산 세웠던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도 국비 부담분에 대한 도비 부담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마치고 215쪽 세출분야입니다.
    1회 추경 세출액은 102억 2,600만원으로 4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광특이 1,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 증가되었고 분권교부세가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가 2억 5,700만원이 증가되고 시비가 10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는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으나 시비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4억 2,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로 해서 2,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미계상분을 이번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해서 공설시장 소규모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3개소의 노후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설시장 CCTV 카메라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은 CCTV 2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도비입니다.
    216쪽 전통시장 가스시설 교체사업은 36개 점포에 대해서 노후 가스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 지원사업 4,800만원은 16개 점포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해서 판매진열대와 냉장고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도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으로 해서 지역에너지 절약 교육사업 전문화 교육사업비로 해서 6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선진화 해외연수, 일정은 도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사업비로 해서 면사무소 청사 LED 교체사업 추경성립전 사용해서 기 5월에 완료했습니다.
    5개면에서 시행하는데 1개면당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사업비로 217쪽입니다.
    태양광주택 설치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15가구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30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백문화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조정되어서 감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7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21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약 6,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일자리 사업추진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한 금액입니다.
    다음 지역산업 연계형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축소시켜서 청년취업 사업비로 해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해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2개월 추가분이 있어서 2,200만원이 증액됐고 밑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감 된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면 80% 지원받기 때문에 지방비는 감 됐고 국비는 5,400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와 일자리 창출 사업비 추경성립전 사용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말씀대로 사회적기업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개발비는 4개 기업에 9,300만원이고 일자리 창출부분은 3개 기업에 21명분 일자리에 해당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2,200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밑에 보면 청년취업 사업 지원사업비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업비로 전환시켜서 청년취업 일자리 창출하는데 조정했던 분입니다.
    다음은 배수로 및 도랑정비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4,600만원인데 이것은 62명에 대해서 2개월분 계상해서 1억 4,600만원 일자리 창출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황칠 백동연죽 연구개발 상품 지원사업비로 이것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행안부에서 확정되어서 1억 2,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미개최하고 자문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 4,700만원 전체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지원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조정해서 1억 5,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전통산업 진흥에 따른 옻칠공예관 옥상 방수시설 등 사업비 1,500만원 정도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방수시설 사업을 하려고 추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221쪽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10억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사업 미시행으로 해서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11쪽입니다.
    먼저 415쪽 세입분야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월 농공단지 도비 보조금을 전환해서 농공단지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물 및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감 된 부분은 도비 부담금이 미계상되어서 시비 부담금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17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과 아울러서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사업 미시행에 따라서 그에 따른 4억 7,000만원과 10억원을 전체적에서 감 했습니다.
    다음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광고비, 홍보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시비로 부담 전환한 1억 5,000만원을 도비를 감하고 시비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설명서에 보면 전기소방시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해서 당초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1,500만원을 더 확보 하셨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금년 겨울에 너무나 추위가 심해서 시장 내에 있는 소방시설이나 기타 시설들이 동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들이 약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년도 예산 확보한 것으로는 유지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이 아니고 금년 1~2월에 추위가 심해서 소방시설이나 상수도관들이 파열되어서 그에 대한 보수사업비를 약 1,0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년에 예산 1,5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이 작년 11월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500만원으로 충분히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봤는데 동파가 심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59쪽에 배수로 및 도랑정비 일자리사업에서 도비가 1억 6,000만원이 확보됐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경제과장 박남규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위원장 노경환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에서 세워서 내려줬고 2개월 동안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9월~10월 사이 2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62명 정도를 일자리 창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지 잘못하면 나쁜 표현으로 말하자면 길들이기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동으로 공히 배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실개천도 나중에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줬다는 믿음성을 주다 보면 나중에 계속 의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공공시설물 쪽으로 할애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사업설명서 61쪽 옻칠공예관 옥상 방수시설 사업 있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세웠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당초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에 문제가 있고 해서 1,000만원만 해 줬는데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방수시설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가지고 기와형 지붕으로 방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수를 합니까?
    아니면 방수를 안하고 지붕을 씌웁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지붕을 씌웁니까?
    몇 평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1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612평방미터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전체가,

○위원장 노경환   아, 2층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전체가 그런데 위층을 씌워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견적이 한 2,500만원 정도 나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 했을 때 이것을 포기하시지 무엇 때문에 1,000만원 세워 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예산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 노경환   예산파트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업을 하는데 절반을 하고 절반을 나누어서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었으니까 1,000만원 세워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세울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집행부 감싸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 세워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함지박을 하나 사야 하는데 함지박이 1천원인데 500원을 주면서 절반 주고 절반 외상 하라는 소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우리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와형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예산파트에서는 방수시설을 칠해서 밑에 방수시설 자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갔는데 저희들이 그 시설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건축업자들의 얘기가 있고 해서 도저히 그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를 기와로 올렸을 때 나중에 본관 건물에 대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함석을 세웠을 때 양옥에다 쉽게 얘기해서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격으로 된다고 하면 양복에 갓 쓴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

○경제과장 박남규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방수시설 자체를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건축업자와 조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렇지 않으면 방수시설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양복 입고 갓 쓰고 가는 형식의 건물이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이것은 전문 분야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 검토해 보고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일을 하고도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이렇게 칠해서는 방수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방수효과는 봐야 때문에 괜히 1,000만원 투자해서 그 효과를 못 보면 안 한 것만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이렇게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1억 2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지요?
    용남시장, 공설시장, 인월시장 포함해서 하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액이 얼마라고 보시죠?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김성범위원   결산검사 최근의 이월액이 총액이 45억원쯤 되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많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7월 4일 업무보고 때 28억원이 이월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다시 또 물론 용남, 공설, 인월시장 다 포함해서 하는데 또다시 1억원을 증액시켰다, 물론 이것은 사용하고 미집행한다고 하지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집행완료를 하고 해야 할 텐데 완료도 안 하고 자꾸 이월시켜 가면서 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증액을 시켜놓고 물론 내 소관 과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이고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편의상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차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부분이고요.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범위원   물론 포함되죠.
    주차장 현대화사업도 포함되는데,

○경제과장 박남규   도비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다른 사업들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스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 명목이 별도로 있고 나들가게 판매 지원사업 해 주고 그런 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런 것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도시계획 설정 수용절차가 완료 됐는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8월에 나왔는데 다 끝났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이 몇 프로나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75% 보상 협의가 됐고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 보상 협의가 되어서 한분만 남았고 공설시장은 일곱분이 남았는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20일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한번 해서 협의처리하고 만일에 안 되면 지금부터 수용절차는 거치겠습니다.
    수용절차와 재감정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9월 초에는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으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장기적으로 끌지 마세요.
    끌면 착오가 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분명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다음은 21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지역 에너지절약 교육사업 전문화교육에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6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60만원요.
    그런데 에너지 절약은 우리가 생활화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또다시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이것은 누구를 시키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직원들에 대한 전문화교육을 좀 시켜야 합니다.
    가스 에너지 관계에 대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가 많고 해서 국비로 해서 순수하게 60만원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지역에너지절약 선진지 해외연수를 240만원 세워 놨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도 국가에서 해외 선진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이 벤치마킹을 해야만 가능하겠다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에너지절약의 모범사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어려운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생활화되어서 사실상 교육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60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240만원을 들여서 선진지 해외여행을 한다면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 추경 상황에서 안 맞지 않느냐, 더군다나 일반 사람이 해외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미리미리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까지 시켜놓고 또 해외까지 간다면 아무리 돈이야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어느 돈으로든 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되짚어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그래도 많이 알아야만,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 부분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성범위원   그래서 좀 물어본 것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이 1억 1,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수로 및 도랑정비사업이 뜻밖에 사업계획도 없는데 것이 도에서 나왔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나왔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까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는데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를 삭감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공근로는 사업 효과가 적다고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서 공공근로 사업비는 축소시키고 그 대신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청년 2000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연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가 1,400만원이 감소가 됐다고 하지만,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공공근로가 축소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다른 사업비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

○김성범위원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시골 농촌에는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안 나가버리고 하면 물론 다른 것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은 되지만 본 취지가 일자리 창출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백동연죽의 고품격 문화상품화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1억 2,000만원을 단일사업에 준다, 물론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하지만 1억 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을 효과있게 폭넓게 써야할 텐데 과연 이런 사업이 남원에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부분인데 공모팀들, 교수들과 같이 가서 공모 선정한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행안부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역 연고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도록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측면에서 이것을 발굴해서 남원의 칼이라든가 남원에서 나오는 생산품, 전통의 예술품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잘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상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20페이지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이 왜 삭감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투자환경설명회요?

○김성범위원   예.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니까,

○김성범위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이 설명회입니까?
    220페이지에 민간자본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경제과장 박남규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1억 4,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오게 되면 바로 창업과 동시에 보조금을 줬었는데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2년 이후에,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세요.
    이것은 작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 놓고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한다고 해 놓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년 후에 하는 것이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금년에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해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 작년도에 시기적으로 예산 세우는 시점과 조례 제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불요불급한 예산 나중에 불용처리 하지 않으려고 이번 1회 추경에,

○김성범위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효력이 낮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래서 1회 추경에 바로 삭감을 시켜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하지 않으려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많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업 지원한 것은 물론 융자도 될 것이고 보조도 될 것인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많은 돈을 몇 억씩 주니까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치밀한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 삭감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폭염에 참 수고 많으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동료 위원이신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1억 200만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가스자원화 사업하고 주차장 사업 등등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설시장은 7개 점포가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용남시장은 1개 점포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연말 안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재감정과 아울러서 수용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9월에 발주가 되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용남시장 건은 8월 말 안에는 발주를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가스시설 교체사업에 있어서 36개 점포에 1점포당 52만원씩 해당되어서 1,9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시비가 800만원, 광특이 1,10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1,900만원 됐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공설시장,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 거의 30년 되는 그런 노후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오래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장 만일 가스라든가 상·하수도관 교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못한 상태에서는 일단 위험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 줘야만 어떤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 요청을 해서 시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도비는 그때 본예산에 책정을 못 했다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3,920만원 책정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보면 기정액에서는 0원인데 증감 내력을 봤을 때 이번 추경에 3,920만원이 들어와 있고 예산액에 3,92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도 책정이 안 되어서 우리 시비가 5,180만원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도 거의 시비하고 같이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도비 확보하는데 일부도 도비 지원해 주고 또 지원 안 된 부분도 있고 있고 그러는데 도에서도 재원분배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17쪽 보면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지리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사업에 해당되나요?
    2012년 사업에 해당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당초에 올해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문화마을 농가들이 37농가들이 그 해당된 금액을 시에서 알려줘서 전체 농가들이 취합을 해서 이장님 개인통장에 그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농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농가들에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이 부분은 해당된 지역과 협의를 해서 30가구를 확정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30농가로 확정을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확정한 부분입니다.
    마을회관 하나를 제척시켰는데 그것은 공공시설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30가구로 협의를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정과 근무시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37쪽에 세출입니다.
    35억 3,403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183억 3,74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생산단지 육성 300만원 더하여 1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2억 8,174만 8천원을 추가하여 11억 9,49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에 2억 5,8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지원 10억 4,640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11억 6,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3,75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물류장비 지원은 도지사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6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9,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조직개편에 따른 3,200만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공원 기계예취작업 연료구입 외 3건에 585만원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사무관리비와 생산농가 벤치마킹, 행사실비 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식품 가공시설 5,7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9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지원에 1,000만원,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에 2억 7,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부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총 1억 3,598만 7천원을 감하여 21억 7,257만 3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0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대여 융자금회수가 1억 7,022만 6천원 증액, 지난연도 수입이 168만 6천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09쪽, 이에 따라서 동일하게 1억 3,598만 7천원을 감하여 총 21억 7,257만 3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농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원예허브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으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일부 부분적으로는 생소하지 않고 또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시죠.
    추진력이 강하신 박용섭 과장님께서 원예허브과로 오셨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주생면 제천 일원에 하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사업계획이 내년까지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3개년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3년에 걸쳐서 얼마가 투자 되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총액으로는 9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중에 국비는 얼마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국비, 도비, 시비까지 80%이고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개인 업자에게 위탁을 준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협하고 메로니카라는 회사하고 합동으로 출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원협하고 메로니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메로니카는 개인회사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장종한위원   법인?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본래 그 분은 어디 분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대표는 서울에 있는 분인데 여기에서 4~5년 전부터 계속 멜론 유통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본에 수출을 한 그 업체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수출도 하고 롯데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에서 춘향골, 쉽게 얘기해서 남원에서 나오는 멜론은 전반적으로 다 취급을 한다고 봐도 될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잘 이루어 져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으뜸 가는 멜론을 생산해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시장이 일본시장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가까운 시장이 일본시장인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일본시장에 수출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은 아직은 궤도에 올라오지 않아서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가라는 인식을 처음부터 심어주면 돈을 더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홍콩, 대만, 동남아 쪽으로 현재는 겨냥을 해서 수출을 하고 일본시장은 적어도 3~4만원 이상 되는 물품만 가지고 하더라도 소량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그것이 저변이 확대됐을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목표가 고품질 멜론을 생산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가까운 시장을 공략을 해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곳에서는 멜론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품질만 좋으면 얼마든지 시장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춘향골 멜론이 정말 세계에서 으뜸가는 멜론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비문제인데 물론 국·도비 내시분은 다 시비 부담금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부족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퇴비가 축산과 담당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친환경농업계에서 합니다.

○장종한위원   친환경 담당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업 쪽이니까 그런 쪽에 유관기관끼리 같이 협조해서 퇴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반달곰 사과를 몇 가구가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사과면적은 전체적으로 평야부까지 130ha 정도 되는데 고랭지에 80ha 가까이 해서 제가 추산하기로는 고랭지 쪽은 12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브랜드를 전부 공동화시키기 위한 작업인가 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뱀사골 사과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좀 통합을 시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포장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1쪽에 허브밸리 공원 관리인 3명을 근로자를 뽑아놨습니까?
    예정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기존에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작년에는 원예허브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존 취급하던 과에서 배분을 해서 새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실 때 130ha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브랜드가 다양화되어 있어서 통합으로 모으자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 세워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사업설명서 보니까 1,000톤이라고 해 놨는데 1년 수확량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연간 수확량인데 전체적으로 1,000톤은 더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 수확량이 1,000톤이 넘을 것으로 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사과가 보통 반당 평균 수확량이 헥타당 15톤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헥타당 15톤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130ha 같으면 약 2,000톤 정도 가까이,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포장재 지원비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데 고랭지 쪽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1만 박스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반절 정도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평야지 포함해서 130ha하고 고랭지가 80ha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50ha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50ha는 주로 사매쪽이나 대강 쪽에 있는데 그 분들은 브랜드보다는 품질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기존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요구 자체가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아직은 그쪽에서 수용을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요구조건을 내세운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죠.
    그것은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곳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정에서 요구하는 틀 안에,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하나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수 쪽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사과는 장수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에 브랜드를 장수에 뺏기다 보니까 다시 그 명성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장수에서는 나무별로 해서 전부다 분양을 한다고 하더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1주당 3박스 기본으로 해서 10만원씩 하는데 분양할 나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3만 3천원인데 물론 품질에 따라서 상·중·하가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주도하기보다는 선진화된 농가들에서 몇 농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사과를 육성품목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끌고 가는데 130ha 중에서 80ha만 간다는 것은 절반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238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물론 실수요 조사를 했든 안 했든, 면적이 줄어서 했든 사업비가 줄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어떤?

○김승곤위원   비가림 하우스, 전체 해당이 됩니다.
    오이농가, 고추농가 등등 그래서 다니면서 들어보면 우리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억 5,860만원이 증이 됐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농가들 실수요 조사는 파악하고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이 사업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틀린 부분인데요.
    일반 비가림하우스 말씀하시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부분은 저희가 11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쉬었습니다.
    과수요도 발생되고 그러나 한 해 쉬다 보니까 귀농이랄지 또 귀농이면 최근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가볍게는 상추나 고추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활을 시켜서 순수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형 하우스들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한 100여 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분야에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피셔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가서 농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면서 들어보면 첫째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가림하우스가 참 중요한데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안 하는지 이런 것 좀 꼭 해 달라고 현장에 가면 수첩에 메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략적으로 금년에는 좀 쉬었습니다.
    그래야만 실수요도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요.

○김승곤위원   일부 담당직원이나 관련 계에 문의를 해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비가림하우스하고 이중하우스를 해서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워보게끔 해 보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단순히 하우스 설치하는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설치하는 것도 하고 아까 이중이랄지 급수시설 같이 하는 두 가지 유형 모형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239쪽,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 3개소 지역은 그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와서 파악한 3개소가 대부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직 못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홍수출하 조절하려면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이백을 지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백에도 양파가 올해 15ha로 늘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그것을 홍수출하 조절을 하려면 그런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원예허브과를 박용섭 과장님께서 맡아주셔서 든든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저희 원예허브과를 맡아주심으로서 지역의원으로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보면 애초에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운봉 파프리카 작목반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결과론에서 볼 때 우리 파프리카 작목반은 배제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이것이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조건이 나빴습니다.
    시비 부담도 없고 보조가 거의 15% 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융자로 되어 있고 막상 진행이 되는 과정에 보조율이 향상이 되니까, 면적 비례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파프리카 일반농가까지 다 넣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일반농가에도 2농가에 총액적으로 10억원 정도 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본예산도 없고 새로 금년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사실상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도 과일이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포장재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3,750만원이 지원됐는데 아마 2012년 본예산도 또 포장재 지원이 되도록 하겠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주는 포장재 지원이 금액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농산물을 시에서 포장재 지원을 어떤 특수사항이나 전략적인 목표 접근 없이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수요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과의 경우에는 너무나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차원에서는 해당된 품목에 접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전체 다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죠.
    여러 가지 원예라든가 화훼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경쟁력 있고 남원을 대표해서 우리 이미지도 제고되고 수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절의 오디라든가 그런 것은 1년에 4~50톤을 아시다시피 생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생산자들이 농협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니까 이중적으로 생산자들이 곤란을 겪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앞으로 더 다양하게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일 브랜드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명분이 갖춰진다면,

○김성범위원   어느 특정종목만 하지 마시고 어느 특정 종목만 계속해서 브랜드화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것도 계속해서 경쟁해서 치고 나오니까 그런 것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간자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인데 금년에 본예산이 약 9억 1,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다 소진이 됐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소진이 안 됐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또다시 2억 8,0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것이 꼭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에 2012년도 예산이 있는데 추경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또 이월시킨다든가 이것을 전액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나서는 안되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총 4개 품목인데 2개 품목은 완료가 됐고 오이 등 그쪽 부분은 추가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으로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은 후반기에 이월을 시키지 않고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137억원에서 1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8.9%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1,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은 감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800만원 감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서 2,668만 5천원 감 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예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2,615만 8천원 증액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또한 변경 내시로 인해서 1,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사업 1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공급 물류비 지원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분처리 악취 보강사업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이 사업 취소됨에 따라서 3,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연순환농법 지원분야에서 자연순환농법단지 조성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정과에 있는 것을 축산과로 이관해서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 6,000만원 감 했습니다.
    또한 당초 시비 1억 6,000만원 미계상분을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분의 3억 2,000만원이 종합적으로 이관되어서 당초예산 못 세운 것 1억 6,0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증 했습니다.
    토종꿀 종봉구입비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친환경축산장비 이것은 지원사업은 도지사 방문시 건의로 이루어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발정탐지기 지원사업, 젖소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등은 사업 잔액이 남아서 3,4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기자재 사업 랩 지원사업, 벼 대체 사료용 옥수수 장비도 사업 잔량이 남아서 8,900만원 감 했습니다.
    마필산업 육성 용역비 1억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액비시범포 운영사업이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아래쪽에 이동 편성하는 바람에 감 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잔량이 남아서 2,400만원 감 했습니다.
    액비시범포 운영은 위에서 감한 것을 아래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가축 방역에 가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구제역 초소 인부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구제역 예방접종 급식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구제역, AI 방역 관련 방역약품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3억 1,600만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수의사 접종비, 구제역 예방백신접종비 등 총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보험금 1,46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방역초소 근무인력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1,100만원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과목변경을 해서 감 하고 증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타보상금 공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156만원 증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축산업무 보조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2,036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퇴비 비료를 추경에 확보한다고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집행부에 금액을 요구, 산출해서 올렸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추경 재원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반영이 좀 못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본예산에 세워져서 퇴비 비료를 농가들한테 배분했을 때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왔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옆에 의장님 방에 춘향골농협 그 지역 농가들이 많이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세워서 배분을 한다고 봤을 때 물론 춘향골농협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농가들을 놓고 봤을 때 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농가들을 두고 보면 3억 7,000만원이 아니라 5억 7,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우리 농협과 시 집행부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공급량을 조절하고 또 보조율 조절해서 보조율 얼마, 계획량 얼마 해서 딱 내서 농협에 이관해 주면 농협에서 알아서 다 정리가 되어서 농가들에게 배분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올해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왔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공급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사업비가 3억 7,000만원이라고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면 우리 춘향골농협 전체는 해당 마무리가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최소한은 해결 일단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잘 하셔서 의원들도 농촌동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 247쪽입니다.
    꿀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육성 벌을 구입해서 우리 농가들한테는 분양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300군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군은 어느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창녕하고 완도 현재 두 군데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그 내용이 나오는 신문을 쭉 훑어보면서 신문에 그런 부분을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구입해 놓은 벌 자체도 농가들 얘기로는 "육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가 종봉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도 대부분 20% 미만만 음성이지 80% 이상은 다 양성반응을 보여서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감염이 된 것도 은나노라는 약재를 써서 계속 관리를 해 본 결과 분봉도 되고 생육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친환경 약재가 은나노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농가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꿀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우리 축산과에 해당된 부서이니까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서 꿀산업이 어렵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 농가들 전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양봉을 앞세워서 가야 한다고 그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양봉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축산과에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수도권 친환경쌀 공급물류비 지원에서 이것이 택배비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물류비입니다.

○장종한위원   택배비?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택배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관계로 선정 심의회를 여러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물류비 명목으로 포당 5천원씩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0kg 한 포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라남도나 경기도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그들만큼은 못 주더라도 2천원씩이라도 일정물량이라도 지원을 해 보자, 일단 들어가서 선점을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공급이 되어야지만 금후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포당 2천원씩 계산해서 일정금액만,

○장종한위원   4,000만원을 시비를 확보 하셨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물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제 생각은 택배비인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하신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잘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쌀이 남원 RPC에서 가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대강에 있는 남동 RPC에서 갑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가 친환경 전문 RPC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거기에서 갑니다.

○장종한위원   친환경쌀만 가고 있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친환경 쌀만 급식이 되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   20kg에 얼마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를 가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 5만원에서 4만 9천원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타 지역에서 거의 4만 8천원 이하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가격이 높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불 4만 8천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곳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강 RPC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법인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인데 대강 RPC에서도 물류비 지원 같은 것은 본인들이 좀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타 지역은 5천원을 보전해 주고 우리는 2천원만 해 주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결론적으로 대강 RPC도 개인 부담을 하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3천원을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대강 RPC에서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우리는 2천원 부담하고 대강RPC에서는 3천원을 부담하고요.

○장종한위원   법인단체에서 전적으로 남원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우리 남원시의 친환경 쌀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되겠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가들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일정 부분 좀,

○장종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농협 관계자들하고 농가 대표들 오신 것 보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퇴비 확보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앞으로는 유통체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장종한위원   금년에 퇴비가 부족해서 이러기는 처음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무리없이 다 연말까지 충분한 예산으로 무리 없이 소화가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랬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물량부족 사태가 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이동제한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축산분뇨 이동이 안 됐습니다.
    농가들이 자가 활용해서 퇴비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독 시판용 유기질비료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여러 가지를 분석 비교를 과장님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끌고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방향이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친환경퇴비가 부족하다고 보면 농협의 농업 경영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상해요.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라고 해 놓고 친환경퇴비 보조분이 없어서 퇴비를 제대로 못 쓰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상한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는 최소한 20~30% 국·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정말 퇴비만큼은 마음 놓고 농가들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면적당 비례를 해서 과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퇴비 때문에 이런 대란이 일어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46쪽에 친환경농업 지원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에 2억 700만원을 추경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증액이 아니고 예산 내시가 늦게 와서 편성을한 것입니다.
    도비사업인데,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기 본예산이 6억 4,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8억 5,640만원인데 2억 700만원을 추경으로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작년 집행내력을 보니까 작년에도 이월사업 이월금이 약 2억 8,000만원 되거든요.
    더군다나 앞에서 보니까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월사업까지 했는데 또다시 2억 7,700만원을 증액시켜서 어떻게 소모하려고 합니까?
    작년 이월된 사업하고 또 금년 이것하고, 사업을 예산 확보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사용을 적절하고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완전히 안 남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틀림없이 또 연말에 가면 집행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또 내년에 가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고요.
    예산이 겹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치밀한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사업 총괄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세부 사업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예산이 있고 또 남는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습니다.
    8억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와서 반납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세부사항을 일일이 다 짚을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앞으로 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치밀한 진단과 계획을 세우셔서 되도록 연말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토종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도 분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 내에는 입식계획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9,000만원, 300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남으면 틀림없이 덜 정리를 해야 한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오늘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추경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추경을 얼마를 세우느냐 적절하게 계수를 맞춰서 잘 세우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시비로 세워놓은 것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좀,

○김성범위원   어려운 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분봉이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분봉을 못하면 연말에 정리를 해야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좀 우려됩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기가 불순해서 조사료가 제대로 면적 확보를 못해서 생산을 못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이 현재 삭감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6억 3,500만원에서 삭감을 해서 5억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도 금년에 사실상 조사료 확보가 제 생각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어차피 조사료 자급률이 낮고 20% 이하이기 때문에 100%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점차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겠고요.
    이 정도면 예년 수준 정도는 확보가 가능한 양이라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년하고 이 기후를 보면 아마 조사료가 제대로 될지, 우리 목표대로 될지 어렵고 그래서 삭감하셨는데 좀 더 삭감해서 수입과 지출이 결산에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소요량을 철저히 분석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소요량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후도 보시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보다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인쇄물들을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 앞에 원예허브과 제일 뒤의 이 내용하고 축산과 제일 앞장 친환경 쌀 생산 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것이 2개 나와 있는 것 모르셨죠?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 과 내용이 앞의 과로 한장 더 추가로 붙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99쪽에 보면 단위가 억으로 나왔으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다 백만원인데 거기만 억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전에 잘 확인 좀 해 주셔서 인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장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입니다.
    유기물 퇴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올해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 포도 전혀 지원을 못 받은 농가를 파악해 본 결과 정확히 23만 2,500포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국비 지원분 1천원하고 시비 지원 600원, 다 합쳐서 포당 1,600원씩 계산을 하면 3억 7,200만원이고요.
    국비를 제외한 시비만 했을 경우에는 1억 4,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비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포당 600원씩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조금 전에 농민단체에서 다녀갔거든요.
    원예 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비료란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시비를 세울 때 아까 국고보조도 늘려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수요조사를 명확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개념 없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진짜 우리 원예농가들이 써야 할 퇴비들이 엉뚱한데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관찰하시고 저희 농가들이 수요량이 부족하지 않게 올해는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퇴비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이것이 한정된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폐단이 왜 일어났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쪽 춘향골농협 관할지역이 원예작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예상은 안 했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충분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견치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께서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강구하시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에 수도권 친환경 쌀 공급 물류지원비 해서 추경에 4,000만원 세워 놨는데 4,000만원 세운 이유가 수도권 친환경 쌀 물류비 추진지원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물류비 지원 나가죠?

○축산과장 서동우   농협에서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참미만 물류비,

○축산과장 서동우   예. 참미만 나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참미만 하고 있고 일개 몇 개 품목 브랜드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쌀은 어디에서 유통시킬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 쌀 RPC가 남농RPC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남원시 전체를 수매해서 거기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농에서는 기존에 물류비 지원비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면 일반 도정공장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지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양곡 파트에서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 행정을 보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물량이 많다고 해서 편중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남원쌀을 소비할 것 같으면 물류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집계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통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계약은 맺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6개 구청 관내의 학교에 급식하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정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소한 성의를 표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에 축분처리 악취 보강사업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운봉읍 소재지 용산리에 위치한 축산분뇨 처리장입니다.
    거기가 바람이 불면 계속 운봉 소재지 쪽으로 1,1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계속 냄새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악취 방제시설을 설치케 방제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재지 상류 쪽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작목반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목반에서 할 때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감안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처음에는 이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났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서 249쪽에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 자체는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스프레이 시설을 미터당 8천원 정도로 설치해서 쭉 가면서 스프레이 뿌리는 방제시설을 한 것입니다.
    수요농가를 전부 충족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재원 확보 때문에 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하고 이것으로 병행이 안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을 가지고는 전체를 막아서 탈취를 해서 배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일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 하실 때 작목반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어찌됐든 남원 관내에 퇴비 처리시설을 가진 곳이 몇 곳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런 악취방제 미생물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시용토록 지도를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는 그러면 악취방제제 가지고는 안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악취방제제를 그동안에 E.M이랄지 계속 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조금 미비해서 부득불 전체를 막고 완전히 냄새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막아서 냄새를 포집해서 탈취해서 내보내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른 곳에서 이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시설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방토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개인 사업장 아닙니까?
    개인 사업장인데 어차피 작목반에서 쓸 망정 저는 개인 사업장으로 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각 사업장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포괄적으로 뒷처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행정을 끌고 나가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아주 극심하고 개인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도 방제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어야죠.
    자체적으로 갖추지 않고 우리 시만 의지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시설해 놓고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시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다 해결하겠습니까?
    비단 축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시설을 해 놓고 피해 있다고 민원 들어오면 시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토종꿀 종봉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종봉을 어떻게 구입한 다는 얘기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생육기반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 뚜렷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 사업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이를 두고 봐야 하는데 예산이 도에서 내려 왔는데 도비, 시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을 사업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미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도 남원 관내에 2농가인가 1농가가 내려와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도 시범사업으로요?

○위원장 노경환   예. 거기 실패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300군 구입한 것이 현재 450군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00군에서 450군으로 됐으면 한 25% 정도 밖에 성공률을 못 거뒀다고 저는 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실패한 곳도 있고 성공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종봉이 관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아직 들어올 상황이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월동기에 예산편성 되어서 구입한다면 월동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활력이 있고 강성인 벌은 월동기라도 구입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종봉을 구입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종봉은 구입할 곳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사육되고 있는 현지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피해가 남원하고 강원도 쪽이 물론 집단 사육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하고 남원이 제일 많이 있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도 그렇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피해가 적은 이유가 강군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면역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타 지역은 이것을 주 직업으로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슈화가 덜 상태입니다.
    그런 곳도 걸리기는 걸렸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종봉을 구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비를 받아서 한 것도 좋지만 이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국고 낭비가 되거든요.
    우리 시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에 가을에 구했을 때 월동하고 나면 실패했을 때 책임소재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산이 섰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99쪽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이 있는데 9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9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공동방제단 하나씩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9대면 일정 최소한의 양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동방제단이 30개단에 66명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9개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하다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금지에 가서 빌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운봉에 가서 빌려 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를 예를 들어 몇 농가를 묶어서 방제단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면 당 축산 세에 따라서 작업단이 다른데요.
    일단 현재 좀 장비가 열악한 곳부터 보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방제단을 이원시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방제단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장비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으로 해서 보관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으로 할 것 같으면 9대 가지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장비가 현재 아주 안 좋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 보유한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대 정도는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20대 정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20대는 개인 것입니까?
    우리 시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읍·면사무소 것도 있고 작업단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업단 소속 농업인,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에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1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 당 1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0대가 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11대는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공동방제단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이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구입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소독을 한 것도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 142억 5,505만만, 경정 144억 1,833만 5천원으로 1억 6,32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83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09쪽, 기금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1억 4,6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2,100만원, 보수관리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 16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 224억 4,303만 3천원이고 경정 195억 8,096만 2천원으로 28억 6,23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촌운영매니저 1명에 대한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인부임으로 1,325만 9천원, 사무관리비 34만원, 교육비 30만원 등 총 1,38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6쪽,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02쪽입니다.
    녹색자금 기금예산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주천면 장안리에서 구례 경계까지 약 7,5km 구간에 둘레길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4,6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구입을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단말기 구입이 아닌 기기 무상지원에 따른 가입비 개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57쪽, 보호수관리입니다.
    예산내시서에 분권교부세로 명시되어 국비보조 분권교부세로 착오, 54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잘못 편성되어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임산물 수집장비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3쪽입니다.
    도지사 연초방문 간담회 건의로 반영된 사업이며 시책보전금으로 예산 내시되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 재정운영상 부득이 금번 추경에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시관 조성 토지매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금년 발주를 목표로 일정별 계획을 수립,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결산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관심과 당부 부탁드립니다.
    258쪽, 농림사업 지원과 시 재정 운영상 필요로 곰취 비가림하우스 2,000만원과 조경수 유통 간이집하장 7,73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유통 간이집하장을 왜 이번에 감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림사업에 부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원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추경 과정에 남원시 재정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득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장종한위원   조경수 유통 간이집하장을 본래 계획이 어디에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당초에는 대강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강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 면을 확대해서 금지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실질적으로 조경수가 지금 남원시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제일 많은 구역은 대강면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대강면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할 농가가 없어서 일단은 경제 사정도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삭감을 하신 것이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또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주셔야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하실 농가가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는 경우에 따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 여건이 안 되고 토지가 매입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강력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은 삭감하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애당초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추정만 하고 산림과에서 간이집하장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간이집하장을 설치하지 못하니까 할 농가들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래 당초에 윤승호 시장님께서 조경수클러스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장종한위원   본래 공약사업이었나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을 하자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희망자라기보다는 땅을 내놓을 부지가 여건이 안 맞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지 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삭감을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대강쪽에 굉장히, 우리 산림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강쪽에 조경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설치해 주는 쪽으로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을 하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주천에서 구례로 연결되는 둘레길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지리산권 300km 계획 중에 구례하고 주천 가는 미개설 지역입니다.
    현재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길도 활용을 하고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7.5km 정도를 이번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 구간은 이번에 끝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봉에도 비슷한 새로운 길을 2코스라고 해서 개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환경과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금액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았는데 지금 관리를 안해서 등산객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개설하는 운봉 2코스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둘레길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낼 수는 있겠지만 300km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남원구간 7.5km는 미개설 구간입니다.
    그것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다양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선들을 관리하는 주체도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또 서부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 둘레길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일괄적으로 TF팀에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든가, 물론 지선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지선들에 대한 관리 주체가 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운봉에 2코스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라든지 또 관리주체가 환경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업무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 놓으면서 바로 사장되는 그런 지선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던 간에 주체를 산림과로 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 동감합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과에서 산림 내에 사업을 해서 사업은 거기에서 했으나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하면 그 부분 당연히 사후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 타 부서 예산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해 놓고 산림과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 인력이나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둘레길, 인도, 공원 이런 것이 사실은 산림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자, 최소한 부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하며 만약에 인력이 없다면 인력문제나 예산문제를 대두를 하자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윗분들께도 상의 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다른 실·과의 체육분야도 보면 도시과에서 시설한 체육시설들이 있고요.
    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리 주체가 교육체육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당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외에 이런 사업들을 했다면 관장할 수 있는 과로 이관되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주천에서 구례간 7.9km 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 부분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희가 지선을 만들고 유치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그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가볼만한 지역, 우리 둘레길 구간 중에서도 주천에서 노치간 구간은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구간별로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55쪽,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서 예산을 전체 삭감을 했어요?
    국비, 도비, 시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도우미 요원을 몇 명이나 쓰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중)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한가지가 아니고 숲해설가, 생태관리인, 학교숲코디네이터 등등 해서 약 10여명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특정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신것인지요?

○김승곤위원   전체 자료로 보면 당초예산이 3억 3,600만원이었는데 3억 2,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산촌매니저에 국한된 예산입니다.
    당초에 3명이 배정이 되었다가 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서비스 도우미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항목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12개 항목인가 업무보고 때 나열되어 있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런 항목이 전체해당이 된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 부분은 산촌운영 매니저라는 사업입니다.
    산촌마을에 1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발생한 이유는 지금 주천 고기리하고 산동하고 산내 원천이 3개 산촌생태마을 지원대상에 있습니다.
    산내 원천리에서 우리 산림분야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도우미를 지원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농업부서에서 그 마을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쪽에 매니저 지원을 받겠다고 해서 1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에 가서 보면 소나무나 모든 각종 나무에 칡넝쿨이 전체 다 감겨서 다 고사가 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어서 짚은 것입니다.
    구례에서 우리 남원으로 오다 보면 산업도로에 서 있는 배롱나무나 등등에도 칡넝쿨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백에서 주천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올해 조경을 해 놓았던 이팝나무 그런 부분에도 칡넝쿨이 올라와 있어서 정리 하라고 면에도 얘기하고 그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우미를 쓰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이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명 감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산림청에서 산촌생태마을에 그 목적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거기에 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덩굴제거나 이런 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도 가로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 다음에 국도청에서 해야 할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자, 산에 나무가 덩굴이 올라간다, 길가 가로수에 덩굴이 올라가면 누구나 산림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제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쪽,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총에서도 발표했고 우리 시에서 꼭 해야 한다는 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왜 갑자기 30억원을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만 6,000만원을 세워 놓았는가 이 부분, 그리고 토지 매입하는데 6,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토지 매입비 6,000만원 부분은 사실은 도시과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했던 곳입니다.
    그때 산출된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정도면 변동요인도 없고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저희들 사업비 30억원을 삭감한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염려가 많습니다.
    이미 27억 1,000만원이 미확보 상태에서 기왕에 확보된 30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전체로 보고 추경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2차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최소한도 결산추경에는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잘해야 합니다.
    잘 하셔야지 그 예산이 한번 세워졌다가 삭감하고 또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차 의원님들이 항상 업무보고때나 행감때 말씀드리는 사항이잖아요.
    하나하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호수 관리 5본이 2,000만원인데 보호수 관리 5본이 남원시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관리가 몇 본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총 52본입니다.

○김정숙위원   52본인데 5본만 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보호수가 이를테면 100본이라고 했을 때 전 개소를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선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1년에 관리비가 1본 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요?
    5본에 2,000만원이니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보호수를 관리를 할 때 위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특정 나무같은 경우는 나무의 동공이 썩어서 그 부분이 파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뿌리가 노출되기도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개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비교증감액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는데 도비를 54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500만원을 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여기서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도비로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원래 분권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국가사업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로 해야 할 부분을 시비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비하고 도비를 바꾼 것입니다.
    증액되거나 빠진 것이 아니고 시비를 도비로 이번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해제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해제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작년 말에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해제구역을 말씀하시죠?

○김성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관리해야죠.

○김성범위원   남원시에서 관리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절차가 있어요.
    우리 남원시에서 절차가 이행이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김성범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관계가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관리계획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안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과정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협의가 되어서 도시계획이 결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두가지,

○김성범위원   물론 공원도 조성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천초등학교 앞의 부지는 전시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김성범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다음에 공안리에 있는 부분은 관리사는 있어야 합니다.
    체험시설, 다음에 휴양시설 등으로 대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나누어서 공원과문화시설 두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문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문화시설로 개발을 하고 조성하려면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사전에 우리 거시기와 협의해서 설계를 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공원과 문화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에 계획시설이 어떤 부분은 이것이 있으니까 안 되고 또 이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된다는 등 저희들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무엇무엇 시설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보면,

○김성범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입안해서 나오면 설계를 해서 추진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하루속히 협의해서 결정해서 크게 공원과 문화시설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방대하게 세워 놓고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산림과장님께서 섭섭하지만 아직 이런 것을 투자할 시기가 현재로 봐서는 아니에요.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래서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이번에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예산도 세워야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서로가 급한 곳 먼저 쓰고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시비로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시비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관리는 누가, 지금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저희들도 조성 당시에는 사단법인 숲길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림과에서 화장실 신축을 몇 곳을 했고 기타 시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산림청에 국비로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설하는 것 외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저희들은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관심도 있고 그래서 시비를 상당부분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저희 뿐만 아니라 구례, 함양 5개 시·군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만납니다.
    같이 협의해서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국비로 관리를 하자고 건의를 계속해서 앞으로 강도있게 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사단법인 숲길에서 개설해 놓고 사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원래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손망실되면 망실된 대로 지차체에서 임의대로 지역에서 손 봐서 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개설이 주 목적이 아니고 처음 취지는 우리 지리산 옛길을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로 비슷하게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해 놓고 사후관리 주체가 없고 아니, 시설할 때는 주관부서가 있었는데 사후관리는 관리 자체는 없고 지자체로 이관시켰으면 이관협정도 맺지 않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사실은 개설 내용도 주천구간이 처음으로 돈을 저희들한테 보내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돈도 오지도 않았고 숲길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은 주체가 있어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산림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리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둘레길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수없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난감한 것입니다.
    지리산만 딱 하나 있다면 그래도 얘기가 다를 텐데 전부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산림청도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청에서 지리산 둘레길 말고 또 하나 추진하는 곳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속리산 쪽인가,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대산쪽, 강원도 설악산쪽에서는 약수길인가 뭔가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레길이 성행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 별로 해서 유사한 트레킹 코스로 해서 전부 다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투자한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지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이 산길을 찾아오는 산행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편익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우리가 시설관리를 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레길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명확하게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주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숲길 쪽에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개선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오고 가면서 쳐다볼 뿐이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가서 풀이 나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어떤 것이 좀 무너져도 도와달라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관리주체라고 할 그런 상황을 주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적인 관리는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처음에 조성하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이템을 못 냈지만 누가 냈든 간에 산림청 예산으로 해서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직·간접적인 도움은 많이 됩니다.
    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본 것이 우리 남원시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주천 노선도 저하고도 마찰이 있어서 쭉 개설을 못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난 바람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둘레길을 탐방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두번, 세번 내가 갔다 와서 좋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옆의 주변사람한테 홍보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지리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남원구간이 4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4구간인데 제일 탐방객이 많은 곳이 산내 매동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판단하기는 숫자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일 많은 곳은 사실은 주천부터 노치구간이 제일 많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스컴 쪽에서는 산내 매동 쪽으로 자주 선호하다 보니까 제가,

○산림과장 정창호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제가 다니는 숫자로 봤을 때는 제 사견입니다.
    저도 가끔 가보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구간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천 같은 경우에는 1구간 출발해서 육모정 계곡으로 해서 순환도로 그것을 개설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역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많을 때는 관광버스가 30대 이상 주차해 놓은 것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그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만큼 환경도 훼손되지만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자원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관리주체도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을 누가 맡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중)
    팀장은 총무국장으로,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무국장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리고 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산림과 같은 경우는 노선 자체 그야말로 길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할 임무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누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가 무너지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 없이 자체인력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분은 노선 자체를 관리하는 것 다음에 화장실은 환경과, 주차장은 교통과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위원장 노경환   업무 분담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진다면 유지관리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물론 소관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TF팀 구성될 때는 운봉 노선이 우리 허브밸리 지역으로 가는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확장하고 한번 더 찾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조성하고 나서는 그 뒤에 유야무야되어서 끝이 났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노선 자체를 바꾸어 줘야, 도면상으로 바꾸어 줘야 그 길을 다시 찾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는데 그 노선을 바꾸려면 아마도 사단법인 숲길에서는 자기들이 개설했고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협조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다보면 운봉지역을 우회하다 보면 운봉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슬기롭게 극복해서 다시 찾을 수 있고 우리 시 정책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했던 이유가 사실은 저희 산림과에서 모든 행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레길 하나 관리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산림과 업무에 버금가는 업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기구 인력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구성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신 분들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선 그것은 사단법인 숲길하고 협의를 긴요하게 해야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는 교통과에서 해야 하고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방법, 화장실 청소 같은 것, 다음에 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협조해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법도 종합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내실있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산림조합 임산물 수집장비 지원해서 옛날 도지사님 초도순시 때 이것이 내시된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비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자료 확인)
    총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800만원, 보조가 4,2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부담이 1,8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부담이 2,800만원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도비로 할 것 같으면 도에서 해 줘야지 시비 부담을 시켜가지고, 물론 지자체 별로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만 산림조합도 하나의 법인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시비 부담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도시과 예산 총괄규모는 189억 5,404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419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재원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가 9억원이 증가되었고 도비 1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는 12억 4,580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부족분 3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246만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4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집행잔액 4,620만원, 국립공원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6,566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반영했고 시비는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 시비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2억원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 정비사업 현재 기정예산 3억원에서 1억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기정예산액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서림공원 체련시설 보강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2억원은 통신공사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전 전선 지중화사업 대행사업비 50% 부담분 2억 4,700만원 해서 4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금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해서 4억 5,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도비 5억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비 도비 6억원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대산면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록골프장 철탑경과지 토지매입비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 시책추진비 200만원 감액하였고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대산면에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보면 시비 3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해서 32억원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결과적으로 4억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4억원 증액은 특별교부세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넣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4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특별교부세로 7억원 반영하고 시비 3억원 삭감한 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형편이 있어서 그렇게 재원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4억원이 추가로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순창 쪽으로 나가는 남원교육청 앞쪽에는 인도가 되어 있는데 맞은 편 쪽에는 인도가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인도를 개설해서 보행자 편의를 도모해야 겠다는 판단이고요.
    다음에 가로등 공사비가 총 3억 7,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어차피 금년 말에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 불도 켜 놓지 않고 개통을 시킨다는 것도 좀 그래서 가로등 공사비까지 금년에 확보해서 전체 마무리해서 개통하려고 4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문~신정간 도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서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투자했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재원 관계는 저희 과에서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세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서문~신정간 도로하고 남원여고 앞 중로 관계를 재원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올해 연말 가면 재정적자율이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지 특별교부세를 거기에 집어놓고 본예산에 이미 서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를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263쪽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올해 연말 가면 마무리가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용역설계 준비를 해서 금년 말에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금년 말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를 보면 총 연장길이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2~3m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쉬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저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60억 7,501만 5천원보다 71억 5,653만 7천원이 증액된 332억 3,1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6억원, 도비가 13억 1,092만 2천원, 시비가 21억 1,76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송기~백평간 도로 확·포장 용역비 집행잔액 377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주천소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에 당초예산보다 5억 5,000만원 증액된 8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도로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도비 29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29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요관문도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에서 2억 4,820만원을 감액하였고 요천교 재가설공사 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 1호선 확장공사 용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보수용 굴삭기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4,50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보상 관리로 부당이익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을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 83억 2,900만원보다 53억 3,450만원이 증액된 136억 6,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억 2,8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10억 5,300만원, 시비 11억 5,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추경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원과 도비 2억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신정천 재해예방사업에 성립전 사용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국비 10억 8,000만원,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 4억 6,000만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으로 15억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억 4,800만원, 도비 4억 2,100만원, 시비 6억 8,8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로 시설비 본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비 외 11건인데 270쪽 하단에서 2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 4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도비가 3,700만원, 시비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비 외 24건에 5억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5,000만원, 도비 2억 1,8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자녀학비 보조 254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69쪽 자료 보시면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해서 8억원이 나와 있는데 고향의 강이라는 것이 무슨 뜻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하천정비사업의 일원입니다.
    자연형 하천 가꾸기사업 또는 생태하천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옛날의 하천으로 가꾸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3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재원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국비 6억원과 도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비는 보니까 충당이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비 확보는 안 된 것 같은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뜻이 좀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이명박 정부 때 만든 사업인데요.
    그 전에도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이런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만 바뀌었지 결과적으로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보면 우리 주천소재지 정비공사로 해서 5억원 예산이 서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비가 장안마을 농협 앞 400m 구간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는 국지도 60호선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했었는데 국지도 60호선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어차피 국비로 사업을 하는데 특별교부세 중의 일부를 꼭 거기에 투자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고 주천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하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5억원을 가지고 소재지권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도로 확·포장사업이 아니고 주천면 소재지권에 사업을 투자해서 보기 좋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러면 둘레길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저희 과 담당은 아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주천면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갔었는데 그 사업이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계속 미진하게 하고 있다면서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은 이해 되는데요.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별개의 사업으로 소재지권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이백 들어오다 보면 갑문과 하상정비를 했어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하상정비요?

○건설과장 이남준   하상정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승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했는데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상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원했던 부분은 보 낙차공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한쪽에 한 2m 정도 남겼습니다.
    밑에 얕고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를 남겨서 하상정비를 하나 마나 식으로 되었어요.
    자주 올라오다 보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전체 다 파먹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낮추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낮추어서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오촌마을 들어가는 다리 위에 거기도 낙차공 보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마을주민들 총회하는데 나와 달라고 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것은 안 낮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30cm 정도로 전체 낮추어야지 지난번 비에 마을이 또 피해가 있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척동마을은 제가 누누이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천수위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이 낮기 때문에 별도로 배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지 하천 준설을 한다고 해서,

○김승곤위원   과장님,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런다고 하는데 보 낙차공만 낮추어도 물의 유속이 빨리 나가버리니까 조금은 낫지 않느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초기 강우시에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30cm 정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는데요.
    채곡마을의 침수관계는 별도로,

○김승곤위원   채곡이 아니라 척동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척동마을입니다.
    척동마을 침수지역 관계는 별도로 사업을 해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판단한 견해는 이번 비에 그런 피해가 오는 것은 오동초등학교 조금 밑의 보 낙차공 한쪽을 2m 정도 남긴 그 원인 때문에 하상정비 해 놓은 것을 전체 다 파먹고 다 나가버리고 그런 현상이 온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비가 와도 침수되는 것은 다리 위의 낙차공을 한 30cm 전체 낮춰 달라고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예산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끝수 맞추기 위해서 1천원 계상하였고 대설피해 복구사업비로 1,75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11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설피해 복구사업비 375만원, 화수교 보수·보강사업으로 2억 8,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총 예산액은 5억 2,414만원 증액된 35억 1,719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74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 초 구제역 확산 방지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일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련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재난훈련지원비에 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행사내용이 추가되어 이에 소요되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공사 시설비로 276쪽입니다.
    화수교 보수·보강사업에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2,1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가 1,750만원, 도비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차입금에 2010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47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1억 8,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화수교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비가 2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까 말씀하시기는 추경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사업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고요.
    예산은 재난관리과에서 도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수교 보수·보강은 일반 신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로 보수·보강을 하고자 해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비가 확보된 다음에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든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성립전 사용승인 받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이고요.
    기왕 하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화수교를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재난등급 A, B, C, D, E 중에서 E등급 최하위 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요천교 같은 경우도 C등급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요천교는 D등급으로,

○부위원장 윤지홍   D등급이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E등급이 언제 문제가 생길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은 시급하게 저희가 시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시비부담금도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문제는 지난 7일에도 비전마을에 재난경보가 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때 제가 2시 반까지 그 마을에 있었는데 차량이 통행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읍사무소에 얘기해서 긴급히 차량 통제를 했는데 저도 그 다리를 가 보면 불안합니다.
    그 길을 둘레길 관광객들이 통과를 하는 다리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다리를 아직도 시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연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왜 추경에 약 45% 정도를 올리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정인력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년 수준으로 추정을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명에서 13명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26만 2천원이 증액되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37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지 공영버스 대·폐차비로 도비 미부담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9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92억 760만 7천원으로 본예산 97억 868만원보다 5억 10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56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74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대·폐차비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0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1,8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수지면사무소 앞 주차장 조성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료원 앞과 남원대교 사가에 설치 예정인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9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비 보조금 127만 2천원이 편성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2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용남시장 주차장을 무료 개방함에 따라 위탁금 1,8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자수입 58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최종분 7,040만 1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억원이 감액되어 총체적으로 7억 4,19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차량 운영에 따라 스티커 제작 및 홍보물 인쇄비로 200만원, 남문로 불법주차장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15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및 점검 등 국내여비 576만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영치시스템 장비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3,075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체적으로 7억 4,198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79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농어촌에 다니는 버스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적자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벽지노선의 농어촌을 다니다 보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사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난 4월에 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됐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난번에 일부는 조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할 때는 많은 변경이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버스회사를 갔습니다.
    그 사장하고 직접 만나서 한 1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버스에 LED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3글자 또 3번, 그것만 우리 시에서 계약을 했을 때 통용이 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네번 숫자하고 몇 호 노선하고 해서,

○김승곤위원   숫자는 넣으면 네번이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최소한도 넣을 수 있는 것이 네번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시내 나와서 버스타는 것이 엄청나게 혼선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특히 이번에 새로 부각된 지리산 둘레길 또 고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백을 많이 경유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하루에 8번씩인가 다니고 있는데 이백 사람들이 그 차가 이백으로 가는지 아닌지 몰라서 차를 못 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백을 넣어 달라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또 그 쪽으로 오가면서 8번을 경유하는데 당초 기존 버스들은 효기, 효촌마을을 다니고 하는데 효기마을 승강장 앞에 12시 정도에 1대라도 들어가서 1분이면 들어갔다 나오니까 경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시차 1대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과장님도 혹여 언제라도 가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할 일 있으시면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노선문제 관계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또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노선 변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위원님도 같이 만나셔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우리 경건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어요.
    한울학교, 센터, 문화체육관 등등에 진·출입 차선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5분발언해서 우리 경건위에서 현장답사 했을 때 추경에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6,000만원 정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엊그제 전화상으로 받았을 때 그것은 세우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천 쪽으로 좀 넓히고 반대쪽으로 넓혀서 5억원 정도 해서 완고하게 하겠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랬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 부분은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선형개량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대기차선을 만들면 나중에 또다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그쪽에서 선형을 잡으면 그때 하면 되니까 같이 맞추어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이중성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은 해요.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가 아주 많아서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과장님 엄청나게 저한테 타격 받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좀 설치가 되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4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산출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km당 107.84원이 기본이 되고 벽지노선 명령거리, 노선횟수 다음에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차량에 탈 때 적자가 나지 않는 인원을 16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탈 수 있는 평균치 인원을 16명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6명이 타면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기준을 세우시는군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을 평균치로 봐주는 것이죠.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앞하고 남원대교 앞에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 1억원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 보면 교통사고 현황에 81건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통계적으로 나온 것인데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81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불과 3년 사이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어느 쪽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남원대교 쪽입니까?
    아니면 의료원 쪽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 부분은 잠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남원대교 쪽이 조금 더 높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래도 그쪽이 사람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교통사고 났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자료 갖고 있죠.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필요성은 있겠는데 이것을 왜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셨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물론 도움은 줘야 하겠지만 원래 경찰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국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경찰청에서 법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조2항에 『시장 등은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2010년도 7월 23일 개정을 해서,

○위원장 노경환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니까 지방비로도,

○위원장 노경환   시장이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데 그 규정을 풀어버린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을 푼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자체에 로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 차원인데,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남원시에 전반적으로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방비로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요.
    전체적으로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6곳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서남대학교 내려오는 곳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석에서 - 주생 금지쪽에 하나 있고, 세화당 한약방 앞에 하나 있고, 동림교 사가에 있고, 장수, 함양 경계점에 있고, 남원, 오수 간에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이백 구간에 있고, 이백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동도 하나 있죠?
    산동 장수 경계간에,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다른 곳으로 이동을,

○위원장 노경환   산동 월석마을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월석 앞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시설 자체는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세어 보니까 8곳이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경우에 따라서는 모형은 놔두고 내용물만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중에서 경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한 곳이 몇 곳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지금 지방비로 요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요.
    앞전에 방범카메라 겸해서 CCTV,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CCTV이고요. 이것은 무인단속카메라로서 속도하고 신호위반을 잡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이것을 해 주고도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피해를 본 사람이 우리 남원시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의는 해야겠지만,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지면사무소 이 건은 주차장 조성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수지면사무소는 면 단위에서 전에 준공식하면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하니까 교부세로 온 것 중에서 일부를 배정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도비 1,25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83쪽, 민간대행사업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도비 1,250만원과 시비 1,250만원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35동에 금번에 추가된 10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시비부담금 부족분 4,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에 대한 예산이 전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특별교부세로 향교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000만원과 동충4통 용성아파트 보수공사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결산추경에 3,000만원 정도 더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283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매년 개량 동수를 대충 설정해서 국·도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시비가 세워지죠?

○건축과장 양병구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주택 개량 물량이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 정도 부담함으로써 한 10동에서 15동 정도 더 추가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가로 배정을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도비, 시비는 추경에 1,250만원, 5,250만원,

○건축과장 양병구   아, 사랑의 집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계상을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광특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추경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랬죠?

○건축과장 양병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시군요.
    아니, 거기 말고 제일 윗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 거기에 보면 1,250만원은 도지사 사업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비가 지금 5,250만원,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두 번째 자료 봐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과장 양병구   총괄부분이요?

○김승곤위원   예. 총괄부분요.

○건축과장 양병구   거기서 아까 1,250만원이라는 부분은 아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비 세입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됐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럴 때 국비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주택개량을 했을 때, 우리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시비만 지원이 되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율을 보면 농협자금이 한 80% 부담이 되고요.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14%, 저희가 6%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부담을 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융자금을 저희가 부담해서 자치단체 간 전출금으로 해서 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농어촌주택을 본 위원이 신청해서 짓는다고 봤을 때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농협에서 80% 융자해 주고 도에서 14%, 우리 시비가 6% 해당이 되어서 전체 5,000만원 재원을 조달해 주는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재원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융자사업이지만 농협에서 그래도 조금 더 해 주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농협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비 대출이 5%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3%입니다.

○김승곤위원   3%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3%인데 낮춰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농촌주택이 지금은 참 다양하게 집을 짓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잘 짓고 하면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짓고 하는데요.
    5,000만원이면 작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택개량사업을 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 잘 검토해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에 있어서 여러모로 보면 많은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전기요금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5,000만원 계상되고 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4,500만원 계상해서 8,800만원이 계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비가 더 세워져서 우리 농촌에 가로등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했을 때 검토를 잘 하셔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에 민간자본이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특별교부세인데요.
    국회의원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부세면 이렇게 표기를 해서는 안 되죠?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이게 본래 동으로 내려왔었는데 아파트 지원사업을 동에서 직접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내준 교부세를 목지게 쓰게 되어 있지요?
    예산파트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당초에,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산담당 임창완   기획실 예산계 임창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교부세가 아니고요.
    당초 주요사업조서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51쪽이요?

○예산담당 임창완   예.
    작년 연말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로 특별교부세를 2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서문~신정간 도로 확·포장으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시비를 삭감하고 대체사업으로 이번에 조정해서 넣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부세를 요구해서 교부세 내려왔는데 그것을 목지게 쓰려고 우리가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교부세가 목지게 쓰였으면 그 외에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꼭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을 재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산담당 임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이 꼭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예산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담당 임창완   당초예산에 시비로 확보된 사업을 시비를 삭감하고 남은 시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말이 잘 안 맞네요?
    말이 잘 안 맞아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본인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하지만 예산파트도 있고, 이것이 꼭 건축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것을 안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산담당 임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남원시 인사로 인해 상수도사업소장 공석으로 인해 소관 부서의 보고를 수도경영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수도경영담당 류흥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부득한 사정으로 인해 수도경영담당인 제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333페이지입니다.
    인월·월평 물탱크 설치와 관련하여 1,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43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6억 1,546만 7천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총 120억 1,7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 보면 사용료수입에 2011년 2월 사용료부터 16.7%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 8억 8,15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4,607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88고속도로 관로이설 대행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439페이지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에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비에서는 운봉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프장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시설비에서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비 1억 9,172만 4천원을 감액하여 개인급수공사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2억 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 시설비에서는 노후계량기 교체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누수복구 공사시설비에서는 긴급누수복구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급배수관 교체시설비에서는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 중 하수도사업과 공동사업구간인 동충동지구가 계획 취소되어 7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보수 1억 4,002만 9천원, 기타보수직 5,20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 1명이 퇴직함에 따라 4대보험 및 상용직 노동조합 임금협상에 따른 자녀 학비 보조금 신설로 무기계약직 보수비 3,58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증액되어 3,313만 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1월 1일자로 하수시설계가 환경사업소로 이전되어 기존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민원인과의 대화장소와 매달 발행되는 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용도회의실 정비로 인하여 700만원을 기본경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경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와 일반상수도 중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광역상수도가 288개소로 절반이죠?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는 간이상수도인데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광역상수도가 2015년까지 거의 다 마무리 된다고 누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 예산반영이 되는 것을 보면 간격과 템포를 보면 아마 2020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광역상수도는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올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곳은 간이상수도가 법적으로는 폐쇄가 되어야죠?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놓은 모든 곳이 일반상수도를 그대로 생활용수로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일반 마을에서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배수지를 그대로 두고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법적사항은 아니죠?
    법적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면 이것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죠?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일단 현재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남원시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상수도를 놓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상 법적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김성범위원   일부 마을에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배수지라든가 그런 것을 정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김성범위원   시에서 아무리 고장난다든지 침수된다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고치겠다고까지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마을 자체에 맡긴다면 단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물의 공급에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위생문제라든가 있겠죠.
    그런데요.

○수도경영담당   위생문제나 모든 것이요.
    수질검사나 다시 해서 개인이 부담해서 또 검사도 해서 판정도 받고 해야 안전하게 공급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시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가끔 마을에서 그렇게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둘레길 내송 입구에 음수대를 하나 놓아 달라고 관광과장님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확답을 받으셨죠?
    잘 모르시나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검토해서 협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하는지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제가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8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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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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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박남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수도경영담당	류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