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4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18일 (목) 15시5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경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경관조례안

(15시5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일반안건 심사 및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금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폐암 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버스승강장, 가스충전 및 주유소 등 실외 공공장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와 금연활동 지원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학교에 금연계획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며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시 건강현황 분석 시 나타난 문제점인 높은 폐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희망에 따라 폐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공청회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금연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중 흡연구역의 설치와 흡연구역 표시 건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폐암 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8일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의 내용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폐암 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으로 보면 조례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도시,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버스 승강장,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시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본 조례 시행 이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토록 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서는 흡연자의 금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금연상담, 보조제, 홍보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45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참여 의사에 따라 폐암과 관련된 각종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8조 및 제25조와 제26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높은 폐암 사망률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의 사망 원인 1위인 폐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금연 관련 홍보활동을 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 평가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시민건강 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향후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건의료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의 건강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암 사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기 폐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흡연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합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금연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폐암 사망률이 전국 1위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담배 세수입이 남원시가 약 40억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세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4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런 내용적으로 보나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운 분들은 금연장소가 있고 흡연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어야 참 좋은데 지금 보면 공공건물에는 전체 금연장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 분들이 아무래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말썽의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흡연장소가 정해져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에 가서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 내용 자료를 보면 9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을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 놓았겠지만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 물론 예산이 100만원 정해졌다고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10명이면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자원봉사자를 정해서 했을 때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니까 활동비는 주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서고요.
    식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활동비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활동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경비 정도는 우리도 지원해 줘야 사업을 잘 수행하지 않을까 해서 포함한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이 법이 적용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문구 하나가 참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경비,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활동비나 여비가 명시가 된다고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가능구역을 당초 500m에서 1k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1항이며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당초 500m로 되어있던 것을 1km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률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당초 500m에서 1.0km로 변경,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산업 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1995년 1월 12일 주택건설촉진법 현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재해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9년 국민주택 및 재해주택 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주택법 제73조이며 2011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융자금 지원 및 관리업무를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2009년 국민주택 및 수혜주택 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폐지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금년도에도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본예산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조례 폐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경관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남원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마련한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조성으로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경관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32조까지 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며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또 경관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경관법 제정 이전에는 다수의 경관 관련 법률들을 근간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경관, 미관에 관한 사항을 부분적, 개별적으로 다루어 옴으로서 마스터플랜에 의한 경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경관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고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경관계획과 사업 등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서 경관형성 및 관리에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2007년 12월 경관계획 수립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그 즉시 자체 조례를 제정, 시행하지 않고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례가 상정된 것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행정 대처에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경관사업의 추진 및 협의체 구성과 재정지원에 대해서 또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하여 제19조에서 제32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과 자문대상 구성에 대하여 제정한 내용으로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관계획 수립 지침 등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행정절차 등의 이행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경관조례안이 이번에 가결된다고 하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좀 더 넓게 용역당시, 우리도 우리도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역을 줄 때 일정 지역을 지정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이랄까 이것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선택의 폭을 넓게 용역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정해 놓은 부분은 나중에 강제성을 띨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시행은 해야겠죠.
    시행은 하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제재보다는 앞으로 유도 쪽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경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경 제 과 장	박남규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