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4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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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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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8월 18일 (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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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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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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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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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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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 중 삭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중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회의록 작성 인부임 3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1,500만원, 국제여비인 해외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견학 8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인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된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국내여비 중 1,2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함으로서 총 1,600만원이 감소된 12억 7,1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폐기물 가스자원시설 견학에 따른 잔액과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염성시를 상반기 방문하였고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는 바 이를 긍정적으로 심사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도 1,600만원이 감액된 12억 7,17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11억 1,340만 3천원으로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31만 9천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금년도 잉여금 및 이자 감소와 보조사업비, 시비부담 증가에 따른 예산부서의 긴축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확실한 인건비, 외빈초청여비 등 일부 사업을 감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의 국내여비 일부를 감액하여 행정운영경비 내 여비로 증액 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작성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90만원 중 7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소요비용 69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제화여비 중 6월에 실시된 해외폐기물 가스자원시설 견학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당초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만 남겨두고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염성시 초청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올해는 우리가 염성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집행된 예산입니다만 하반기 흥부제 행사 등 외빈초청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5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직원 국내여비 3,684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해서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국내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소요된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를 두 군데로 나누어 편성을 하였는데 그 중 먼저 지방의회의 운영지원 중 국내여비는 각각 예산부기를 달아 편성하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에 집행부의 집행 평균 산출비용에 따라서 총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 지방의회 운영지원 국내여비 중 1,500만원을 감액해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500만원만 삭감하셨는데 나머지 500만원은 하반기 때 무엇을 대비하신다고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하반기에 흥부제라든지 또는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절반만 삭감을 하고 500만원을 예비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도 사용이 안 되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혹시나 몰라서 남겨두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내여비에서 삭감된 비교견학 벤치마킹 여비는 이해 됩니다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자료조사여비는 전액 삭감이고 의사운영 자료수집은 800만원 중에 26만원만 삭감하셨는데 앞으로 하반기 의회 의정활동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의정활동 자료조사여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라 자세히 몰라서 이것을 이번에 자세히 규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 국내여비를 타 자치단체의 의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남원시가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를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면 집행부의 실·과하고 형평성에 안 맞고 마치 의회만 많이 올려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경비 일부를 의사운영지원 국내여비에 사실은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필요한 경비를 지금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전환시켰고 여기에 부기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자료조사여비라든지 의사운영 자료수집, 의사업무 타 시·군 비교견학 이렇게 부기가 달아져 있는데 이것은 크게 좌우됨이 없이 의정활동에 부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의사운영 자료수집에서 800만원인데 774만원 이것은 현재 사용금액입니까?
    아니면 아직 사용 안 한 금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산액이 774만원인데요.

○양해석위원   이것은 집행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800만원에서 26만원만 깎고 774만원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쓰고 남은 잔액이 26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하신 것 같네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룰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실히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는 확실하게 이 기본경비에 세우고 그리고 의사운영지원 국내여비를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는 의사운영지원 국내여비에 쪼개서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이번에 바로 잡았다고 할까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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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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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이정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의록 작성 인부임 중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비용을 제외한 300만원, 해외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견학에 따른 잔액 80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를 최대한 절감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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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장종한     이정린     윤지홍     김승곤     양해석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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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안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