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개회식 제0차 회의록

(제164회-개회식)

---

제1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8월 18일 (목) 11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

    제1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

○의사담당 이영근   지금부터 제1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녹음 국기에 대한 맹세 ----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녹 음 전 주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 동 묵 념 "
    ---- 녹 음 묵 념 곡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다음은 조영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며칠 전 불어닥친 태풍 무이파와 기습폭우 등으로 비상근무와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서 신중한 사업진행을 촉구했던 여러 사업이 실패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실상 실패 직전에 놓여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식회사 거성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을 비롯하여 상수도 민간위탁사업, T&C 콜센터 보조사업 그리고 허브산업입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검토 없이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 식과 실적 위주의 행정이 오늘날 우리 남원시 행정을 혼란과 혼선의 난맥상으로 몰아넣고 결과적으로 남원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추어산업이나 흑돈클러스터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가스 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비교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해 국내 음평, 청송, 양산 등 유사시설과 해외는 오스트리아, 터키의 가스화시설에 대하여 비교 견학을 실시하는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각 자치단체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과거에 많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양성과 민주적인 행정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올바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사법적 판단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둘째 이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듣고 타 유사 실·과의 경제적, 환경적 장·단점을 세밀하게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비교대상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술적인 문제 다시 한번 검증이 어려운 현실이며 투자조건, 처리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백지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사업은 14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남원시장이 공석이므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이후에 시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올해 제2차협약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단계별 연차적으로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협약조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면서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어려운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가능한 한 사전에 예측하고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제16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가용재원을 무모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 약 1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현재 실제 세수감소 규모는 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기업으로 치면 회사가 재정규모를 잘못 예측하여 부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인데도 집행부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은 지금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기간 동안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재정운영의 생명인데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원칙이 없이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무엇입니까?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2011년 우리 시의 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세 9억원을 편법으로 대체하여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28개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교부세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라는 대의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원칙없는 예산편성은 곧 재정파탄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61회 임시회 시 국비보조사업인 유기질비료 퇴비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농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소요량을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얼마 전 허브밸리에서 발생한 모 사업주와 관련된 사건을 상기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바람직한 근무자세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법이라는 잣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어두운 사람에게 길 안내하듯이 시민들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역할이야말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의무이고 책무일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 시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64회 임시회는 제1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 등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를 마치는 날까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