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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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본회의-3차

(제163회-본회의-제3차)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1일 (목) 11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201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201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 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원안 승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7월 20일 김승곤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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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김승곤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과 1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본 의원도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보다 더 알찬 의정 수행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와 시정에 합치되는 의회 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1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좀 더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정책 진단과 대안 마련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성 없는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부채가 가중되어 부도 위기에 직면한 자치단체가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도 내 자치단체 중 하위권인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서는 국가의 지원 없이 어느 사업 하나 자체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을 확충해 나가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기간 동안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큰 피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각종 사업들이 준공 내지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최종 수렴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적인 각종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년도 내에 준공이 되어 시민들에게 편익과 믿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는 열린 시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듣는 생생한 시정과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담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집행부와 의회에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궐위중인 현 시점에서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다소의 머뭇거림이 없이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 시 주요 부서의 간부 공무원과 동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궐위된 상황에서 간부공무원까지 4개월 여 공석으로 방치한다면 행정의 누수가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 업무의 막중함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의 장이 공석중인 죽항동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해아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소외계층 등 불우한 가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 중·장·단·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접 발로 뛰며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열린 시정과 열린 의정을 펼치는데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승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 애쓰고 계시는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금년 긴 장마에 우리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태풍 6호 망온이 이후 다가올태풍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속단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 행정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와 신축성 있고 능동적인 일처리를 주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는 작년 12월 준공하여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 절약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남원은 그 예외선상에 있는 자존심 상한 지역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설계시 남원시와 협의 과정에 남원I.C을 송동 신기마을에 위치를 확정함으로서 남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고 현재 남원시민들은 타 군의 면단위 I.C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지역 국회의원이 먼저 인지하고 고민하던 중 각고의 노력으로 대산면 북남원I.C을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남원I.C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 북남원I.C와 남원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연장 3.5km에 사업비 226억 중 금년 예산은 불과 3억 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세월에 도로를 개설하여 북남원I.C을 이용한단 말입니까?
    이렇듯 남원시의 행정은 예산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행정 집행에 있어서 선후와 완급을 구분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더불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최근 남원시의 이러한 사례를 살펴본다면 동충동에 있던 남원역은 2004년 8월 5일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건만 신역사에서 경찰서 앞을 통과해 왕정대로를 연결한 도로는 신역 이전 후 3년이 지난 2007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완공하기까지 3년의 시간을 남원역을 이용한 시민과 관광객은 얼마나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왕정대로부터 개설해 놓고 역사를 이전해야 함이 옳지 않았을까요?
    또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용성로 법원사가에서 동문사가까지 이르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시민이 마음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미관과 시설을 보기 좋게 인도를 개설하였습니다만 현재의 그 도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 방향 차량통행을 우선시하고 도로폭이 좁다 보니 주차 공간이 전혀 없어 차량들은 인도를 침범해 주차함으로서 참으로 볼썽 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인근의 주차장부터 확보해 놓고 미관 좋은 인도를 설치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있을 수 없고 주차 단속 또한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그 지역은 주차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야말로 공영주차장 조성 순위 0순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남원시를 방문한 외부 방문자 수는 약 4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남원I.C가 개통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방문자 수를 얼마나 예상하면 될까요.
    10분의 1이면 43만명, 100분의 1이면 4만 3,000명입니다.
    천혜의 고장 남원 살기 좋은 남원을 찾고 싶어 하는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북남원I.C와 남원시내로 연결하는 연결 도로가 없어 그 분들에게 불편과 실망을 안겨준다면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남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불평불만의 거부감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 집행에 있어서 말 못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순위는 확실히 해서 또 어떤 사업이 완급을 요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어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북남원I.C가 개통되어 서부권의 경제적 주민 편의적 측면의 파급효과와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도로 즉 사회간접자본은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북남원I.C만 개통되고 시내연결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면 북남원I.C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먼 길을 돌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시에 돌아올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88고속도로와 시에서 추진하려는 연결도로와 맞물리고 있는 비도시 구간인 대산면 금성리에 설치할 지하박스 공사가 북남원I.C 개통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고 북남원I.C 개통에 맞추어 연결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북남원I.C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요 시설을 이용해서 하지 못한다면 그림속의 떡처럼 화중지병이요 모든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1962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미친짓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경부고속도로는 준공되었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혜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길을 놓으면 흥하고 성을 쌓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북남원I.C 진입도로는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꼭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과 선배 의원 그리고 남원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양희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 권한대행 김형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관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따라 어린이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기반을 인기하며 다양한 예비적 사회활동 참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함과 동시에 능력 및 적성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청소년 인구비중 감소와 가정의 역할 감소,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다문화 청소년 비중 증가, 지속되는 경제 여건 불안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아동 청소년 빈곤층 증가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속에서 최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육성 보호 위주의 소극적인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구체적 역량 강화 및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 참여 현대와 청소년의 균형 성장을 위한 교육적 시설 투자 등 적극적인 청소년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교육 및 가족정책과의 연계, 진로정책의 강화, 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강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에 치중함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야 할 청소년기에 역량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한 시간과 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한 청소년활동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전라북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청소년 수련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시를 비롯한 장구순과 부안군 단지 3개의 시·군만 청소년 수련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며 청소년 비중또한 2011년 6월 30일 기준 16,76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고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역량 개발을 위한 환경을 무엇보다도 먼저 조성하고 이를 통해 끼와 재능을 가진 우리남원시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한 심신의 균형 성장과 역량 개발 그리고 인성 함양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내권과의 연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 특히 동부권 4개 면에는 청소년 수련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그 지역 1,000여 명 학생들의 문화 활동 및 학습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 그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움추린 가슴을 펼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장차 우리 남원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은 물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균형있는 성장과 다양한 수련 활동을 통해 21세기의 국가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양해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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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장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제안한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표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포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다 많은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관련 조항과 일부 조항을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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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께서 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상수원 보호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와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변화하는 예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예규에 의하여 금고 지정에 따른 일부 제도를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제전위원회의 춘향제 행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내실있는 춘향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1일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데 검토해 본 바 입법의견 절차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시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일부 수정 보고가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것 또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고지정 조례는 행정에서는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시에도 거론된 바와 같이 2011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예규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향후 본 조례를 개정할 때 전반적 관계를 고려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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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63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서는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징수하는 진료비 등 비용 납부의 주체가 민원인과 보건기관의 이견이 있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징수와 납부로 분리하여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은행 및 보건기관 마감시간을 감안하여 징수 및 납부기일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201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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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제10항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 권한대행 김형만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년 6월 2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30일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4,967억원이며 세출결산은 4,212억 6,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754억 4,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325억 2,000만원, 사고이월 355억 6,000만원, 보조급 집행잔액 21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08억 7,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0억이 발생되고 49억 4,0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7억 7,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차입금은 47억원이 발생되고 차입금 19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6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369억원으로 당해연도에 330억원이 증가되고 69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630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7억 9,0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억 1,000만원이 증가하고 3,000만원 감소하여 2010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40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세입 분야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고질적 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출 분야는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과 동시에 연관업무에 대한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해 집행잔액 특히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함으로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33건에 19억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주식회사 거성 소송 수행비용, 호우피해 복구지원, 구제역, A.I 긴급 방역 추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출 요건에 합당하고 그 금액 산출에 있어서도 비교적 정확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5,000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에 10억원이 증가되고 9억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1종에 85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지출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윤지홍 예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2010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0항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유여하를 떠나 오늘은 부끄럽고 슬픈 날입니다.
    지금 남원시민 몇 십분이 본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한번 감내해야 할 이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일반안건 심사와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결산검사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로부터 대안 제시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춘향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반발과 항의 등 진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일부분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봉사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춘향제전 행사는 남원시와 선양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춘향제 기간에 좋은 행사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거처럼 관광객이 밀려오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에 요구합니다.
    각고의 진통끝에 춘향제 조례를 개정한 만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즉시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전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있는 국내 우수한 기획사를 통한 행사 전반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해서 시대정신에 맞는 프로그램 개선 등 전반적인 행사의 질 적 향상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처럼 행정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행사계획을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제전기간이 임박해서 제전위를 구성하거나 시간에 쫓겨 치밀하게 검증되지 않는 계획을 했던 과거의 사례에서 탈피하여 연중 제전행사에 집중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년도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해의 춘향제전 행사를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최고 축제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다시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과거처럼 축제기간 동안 남원시 관광객이 증가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단순 행정지원과 보조역할에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전반에 관계하다 보면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떨어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민들이 춘향문화선양회에만 원망이 있고 비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양회 못지 않게 행정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춘향제전위원회의 전반적 업무에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계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제공할 수 있고 자칫 행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 보편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공정명대한 자세를 견지할 때 보다 밝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사업은 지방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악한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를 행정에서는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국비만 갖고 온다고 하여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사업을 많이 했던 과거의 선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컨트롤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8인)
   부     시     장     김형만
   총  무  국  장김병한
   경제건설국장윤영복
   보  건  소  장최태성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장영식
   총  무  과  장노인환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최춘성
   문화관광과장박오성
   교육체육과장박문용
   주민복지과장백남규
   여성가족과장김순기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김정남
   경  제  과  장박남규
   농  정  과  장박용섭
   원예허브과장이형우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재난관리과장남정식
   건  축  과  장양병구
   건강증진과장오현숙
   농촌지원과장이찬수
   시설사업소장강구섭
   환경사업소장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