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2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4일 (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내버스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채택의 건
9.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의 건
10.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의견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내버스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채택의 건
9.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의 건
10.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의견서 채택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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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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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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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바래봉 철쭉제와 병행 개최되었던 허브축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리산 허브밸리의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해 축제 장소를 정하고 축제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 장소를 허브밸리 일원으로 정하고 축제의 시기는 축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허브축제는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와 허브축제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간동안 3회에 걸쳐서 개최되었으나 허브축제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허브축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행사 당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허브축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허브경관 조성 이후에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허브 개화시기에 맞추어 축제의 시기를 정하여 계절별 이벤트 체험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여 남원을 국내 허브산업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허브축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리산 허브밸리의 사계절 관광화를 위해서 축제의 장소를 정하고 또 축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의 장소를 허브밸리 일원으로 정하고 축제 시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브축제 장소를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으로 정하고 축제 시기를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들의 축제시기 예측이 곤란한 바로 추정됩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기를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서부터 일주일이라든가, 지금 금년의 예입니다.
    금년에 예정하고 있는 시기가 8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일주일간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표를 보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경관 쪽으로 가니까 봄에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경관은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못을 박았으면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동안에는 5월에 하는 것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성이라든가 특히 저희들은 축제란 부분을 계속해서 테마화 해 가지고 사계절 연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는 데에 초점을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중복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시행을 해 가면서 시기를 못 박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일단 한 두번, 두 세번 해 보고 그때 가서 제일 좋은 시기에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일단은 사계절 내내 관광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 놓아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5월에 못을 딱 박아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월은 부적절합니다.
    물론 철쭉제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허브 쪽에 볼 것이 없습니다.
    허브쪽에는.
    물론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앞전에 허브밸리 쪽, 그쪽 원예허브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연계해서 한다면 그때는 또 가능하겠죠.
    그러나 일반 노지로서는 5월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경관도 같이, 밑에 어차피 경관 조성하실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경관까지 같이 보기에는 4월 말에서 5월은 이르다는 판단인데 집행부 측에서 우선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그때 가서 일정을 맞추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큰 의미에서는 날짜를 꼭 정해놓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테마화 해서 축제는 계속 열려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제를 하는 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좀 진행을 해 가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년 내내 물론 허브는 개방이 되죠.
    개방이 되겠지만 그래도 중심축제는 기간이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앞전에는 5월에 하다가 이번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로 일단 해 보시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시기에 언젠가는 한 번, 두 세번 해 보고 그래도 남원 허브축제하면 언제 가면 볼 수 있다 글로벌시대에 그렇게 되어야 추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모으려면 그래도 남원 허브축제는 8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일주일간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일주일간이라든지 그렇게 못은 박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초창기니까 실험적으로 이때 저때 해 보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언젠가는 남원허브축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올해 추석이 또 9월에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도 8월 20일부터로 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일단 한 2년 정도는 계속 이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시기를 잡아서 정말 꽃 피는 시기가 어느 때가 가을축제에서 최고 적기인가 테스트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했습니다만 조례상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3년 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에는 뭔가 정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종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가을에 8월 27일부터 허브축제에 써야 할 여러가지의 허브를 씨 뿌리고 해서 그때 전시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정숙위원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메인 경관지구와 그 외의 지구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메인에는 다섯가지 정도가 일단 심어질 계획입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김정숙위원   가을에 전라북도 내에서 구절초 축제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종류도 들어 있습니까?
    일단 보기에 화려해야될 것 같아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물론 구절초도 심기는 했는데 메리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어져 있고요.
구절초도 심기는 했는데 축제와는 조금은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정숙위원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도 많은 고민이고 어떻게든지 축제 기간동안에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물이라서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는 허브축제가 바래봉 철쭉제하고 병합해서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분리해서 처음으로 갖는 축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작이 중요하다고 바늘을 잘 꿰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잘 되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남원 허브!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섯가지의 품목이 심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여러가지를 한번 수집을 잘 해서 다양한 꽃들이 더 피어서 볼 수 있는 허브타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생각은 들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들도 참 노심초사하면서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가 남원을 걱정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 보는데 이런 말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정말 큰 틀 속에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허브축제 시기가 언제였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료 검토중>

○위원장 노경환 자료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료는, 5월 10일 전후 될 겁니다.

○위원장 노경환 5월 10일 전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바래봉 철쭉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월 1일부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올해같은 경우에는 5월 1일에서 5월 22일까지가 정식 축제기간이었고 연장해서 5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인데 5월 초에는 꽃이 개화가 안 됐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5월 초에는 개화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화가 안 되고, 항시 개화시기를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일기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으로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고 어떻게 보면 시기가 빨라서 시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바래봉 철쭉제 할 때 여지껏 허브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과가 신설되면서부터 이것을 가닥을 잡느라고 허브식재 시기가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섯개 품종을 짚었는데 무엇 무엇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곽향이라고 불리는 배초향,

○위원장 노경환 배초향.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가우라라고 하는 품종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가우라.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리아티스라고 하는 품종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리아티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다음에 체리세이지,

○위원장 노경환 체리,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체리세이지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세이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체리세이지라고 하는 품종,

○위원장 노경환 세이지요. 또,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다음에 메리골드,

○위원장 노경환 메리골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배초향은 개화시기가 언제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배초향이 개화시기가 8월 말 전후로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8월 말 전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전부다 8월 말 전후를 보고,

○위원장 노경환 8월 말 전후를 보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개화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보통 꽃들이 많이 가면 15일에서 20일까지 가는데 그 수준입니다.
메리골드만 약 3개월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메리골드가 3개월 정도 이렇게 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올해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준비했을 때 8월을 겨냥하고 준비과정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파종시기를 조금 당기면 개화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안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방법에 따라서, 생산 방법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우려되는 것은 8월 말 쯤 되면 휴가도 끝나거든요.
    그리고 한 여름에 뜨거울 때는 누가 산에 잘 안 옵니다.
    냇가나 바닷가를 가지 꽃 보러 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될 입장이고 다른데 보면 타 지역에서는 장미, 수선화, 튤립 같은 것은 봄에 일찍 해서 끝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축제에 맞추어서 바래봉 철쭉제를 5월 10일 전후해서 한다고 하면 바래봉 철쭉제에 오신 분들도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물론 정상 부분까지 올라가신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와 가지고 정상 부분만 꽃이 개화됐다고 하면 산행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산행을 않고 밑에서 체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바래봉 철쭉제도 보고 허브축제도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산에 갔다 와서 허브는 허브대로 해서 같이 기 오실때 손님을 맞이해 축제를 같이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일거양득으로 해서 한 가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허브도 보고 철쭉도 보고 하면 더 많은 내방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를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올해야 여건상 8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식재를 했지만 명년같은 경우에는 봄에 못 할 것 같으면 가을에 또 단풍철 되면 산행을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가을에는 꽃구경은 상당히 없잖아요 .
    그래서 개화시기를 단풍철에 맞추거나 아니면 봄철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마다 봄이 되면 꽃구경 가고 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구경 가고 피서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기에, 행락객이 움직일 때 같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간다면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사계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사계절 필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광장에 경관 쪽으로 갔을 때 사계절을 맞추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성수기때 집약적으로 몰려 올 때 같은 값이면 가는 마차에 더 채찍질 하면 더 잘 간다고 우리 관광객이 움직일 때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더 연구하셔서 이 부분을 시기를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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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 교통질서 모범차량 선정 운영에 따라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 수정과 모범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 의거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22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차량 및 시민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조문의 자구가 수정되었으며 제2조 세입항에 과태료 규정을 추가 삽입했고 또 제3조 세출항목에 교통질서 모범차량 선정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제4조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수정과 모범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모범차량 선정에 있어 업무상 상시 운전하는 운전자와 차량 운행이 적은 자의 형평성이 우려되는 바 교통질서 모범차량 선정 및 계획 수립 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차원에서 이런 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같은데 주재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1년 내 200시간 운행하고 사고가 안 나서 모범차량으로 선정될 수가 있고 또 그 생활 속에 계속 하루하루 자기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안 내서 했던 모범차량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시행지침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차량 보유는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의사같은 사람들 직업이 별로 이동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차는 연간 몇 km 이상 운행을 한 차량에 한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일반 개인차량 중에서도 운행을 전혀 안 하고 일년에 3만km나 2만km나 타고 한 10년 가면 그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그 계획 세부지침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그 기준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출·퇴근용이나 연간 몇 km를 주행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행거리를 정해 놓고 이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 할 때 시민이나 운수업계의 리서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론조사 같은 것이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첨가된 부분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의 환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전화는 해 보고 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일단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런 것을 점점 더 확대해 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개정하는 일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조9항의 기타 잡수익, 3조4항의 기타 도시교통, 3조5항의 기타 이 기타를 그 밖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이 용어를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는 이유는 현재 제가 띄어쓰기를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띄어 썼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띄어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집을 보면 제목이 붙여 쓴 것도 있고 띄어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해가 가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법제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무엇 무엇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무엇 무엇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현행 상용용어로 법령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왕지사 고칠 바에 그것까지 손을 본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기타에 대한 그 밖으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인데 기타하면 한글전용 차원에서 그 밖으로 고치는 것인가 아니면 과태료도 한글전용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조계의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양희재위원 제 생각에는 기타 해도 무난할 텐데 또 한글로 그 밖으로 고치니까 한글전용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인가 싶어서,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한글로 풀어서 적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이것은 세법으로 정해진 목록이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교통질서 모범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과 협력되어야 되는 부분이 모범차량을 선정해 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 5년 이상 무사고,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 2년 이상 미적발 차량, 불법주·정차 2년 이상 미적발 차량, 과태료자동차 완납 차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선발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면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이것은 그 자료가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해서 일단 선발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자동차세 납부 출력을 해서라도 경찰서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할 것인가 300명으로 할 것인가 80명으로 할 것인가는 그 대상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웃트라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정을 해서 모범차량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 차량은 모범차량이라는 것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대신 그것은 신청을 받죠.
    그래서 1년 간 운행을 해서 그 사람이 1년 간 아무 탈 없이 과태료도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세금도 잘 내고 자동차세도 잘 내고 하면 1년 있다가 인센티브를, 그것도 금액은 아직 안 정했지만 20만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해서 통장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간 또 운행을 잘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또 인센티브를 받을 대상이 되면 계속 지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라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도 한번 물게 되면 그 대상에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정립에 대한 장려책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 데이터 정도는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 프로 정도?

○교통과장 장양식   정말 제가 경비교통과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렵다고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도 차량계에다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차량세 부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를 해서 주면 자기들이 “며칠이 걸리던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구두상으로 승낙은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말씀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아니죠. 대상자를 우리가 경찰에다 의뢰를 해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시민 개개인들이 우리 시청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를 유도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상태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기간동안 내에 무사고운전이라든가 스티커 발부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홍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못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까 김승곤 위원님과 제가 같은 질의 내용인데 옛날에 그린면허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장롱 속에 넣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린면허 자격을 줬거든요.
    보험료도 싸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화 됐는데 저희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교통질서를 지켜 나가고 시민들의 어떤 선진 교통질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리 측면에 있어서 받아야 될 사람과 받지 말아야 될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다수의 사람이 신청을 해서 예산범위를 넘는다든가 또는 너무 쉽게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선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에서 세입금이 토탈 연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아니, 조례 제2조 있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서 법 제9조1항 및 제3항 거기부터 제2조1항부터 4항까지 총 세입이,

○교통과장 장양식 아, 여기에 대한 거요.

○위원장 노경환 예.

○교통과장 장양식 세입은 통상 한 2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미납이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잉여금은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잉여금이요?
    <직원과 논의중>
    지난해에 넘어온 과년도 잉여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년도 잉여금이 1억 5,000만원,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연 총수입은 2억원 정도,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지출된 잉여금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작년도에 3억원 정도요.

○위원장 노경환 3억원 정도 지출 됐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수입은 2억원이고 지출은 3억원인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일반회계에서 29억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 말고 조성하는 금액 말고 여기 주차요금으로 받은 금액을,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제가 예산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담당자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교통지도담당 김용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미납이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 과태료 들어온 것이 2억원 정도 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출 부분이 3억원 정도 되고 올해도 3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내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과태료 미납금을 받기 위해서 각종 세법을 고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과태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차량을 선정했을 경우에 과태료 징수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선정 운용 면에서 자료 통계로 보면 2년 동안 과속이 4만 6천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2조 세입 부분에 대해서 2조에서 해당된 세입 부분이 2억원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연 2억원 정도는 과태료 부분에서 들어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5억원은 과태료 총 미납금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작년에 미납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를 많이 하면 수입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 수입이 쉽게 얘기해서 가용자원이 2억원이란 얘기거든요.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예.

○위원장 노경환 2억 받으면 2억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예.

○위원장 노경환 가용자원이 2억원인데 3억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1억원이 모자라는데 1억원 모자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받아서 주차장 조성하고 그 외의 필요한 금액을 예산 활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예. 올해 잉여금 부분에서는 1억 5,000만원 정도 넘어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 잉여금은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수입이 2억원이고 쓰신 금액이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억원을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쓴 금액은 예산 부분에서 잉여금을 포함했고 아까 2억원이라는 것은 연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을 말한 겁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 과태료 수입이 2억원이고,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예. 2억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노경환 연 과태료 수입이 2억원이고 3억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3억원을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작년에 넘어올 때 예산이 잉여금이 2억 5,000만원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 올해......

○위원장 노경환 2억 5,000만원 넘어온데서 3억원 정도 쓰고 수입이 2억원이고, 4억 5,000에서 3억원 쓰고 1억 5,000만원이 잉여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억원 정도 쓴 출처가 어디 어디인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3억원 정도 지출부분에서요?

○위원장 노경환 예.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무기계약 인건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위원장 노경환 무기계약 1억 5,000만원.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주차장 특별회계 임시주차장 조성 같은데 또 일반운영비 또 교통시설 분야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잉여금이 올해 1억 5,000만원인데 연수입은 2억원이고 1년에 3억원씩 쓸 것 같으면 금년도에 쓴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쓸 것 같으면 잉여금이 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아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금 5억원을 계속 징수독려 한다면 수입 부분에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입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예.

○위원장 노경환 이 자료에는 공식적인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300명 정도 말씀하셨죠?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예. 300대 정도,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연 6,000만원 정도 인센티브 금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그렇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초조사 사고조사 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가 총 대상이 3만 1천대인데요.
    그중에서 300대 정도 1%를 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1%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재원 관계를 가지고 따지고 싶어서 얘기하거든요.
수입대비 지출이 많다고 하면 부족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핵심적인 요인은 거기에 있거든요.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저희가 수입 부분 대책에서는 과태료 미납 5억원을 징수하는 것이고 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속을 하여 잘 지킨 곳에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연 4~5,000만원 정도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얘기해서 위법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걷어서 적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가용자원이 1년에 한 1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과태료 미납금 5억원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잉여금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6년 반 밖에 못 쓰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인센티브를 6,000만원씩 지불할 것 같으면 그것은 추가 비용이거든요.
    재원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 자체는 발상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안을 내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시행해 봐서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국가에 보고를 해서 국비로도 갖다 쓸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대안이 나와서 설명해 주면 쉽죠.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장 노경환   순수하게 시민이나 잉여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을 가지고 이것을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시면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국비확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합니까?
    계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는데, 국비 국비 하시는데 되면 최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교통계나 우리 경찰서 유관기관에서도 아닌 말로 쌍수 들어서 환영해야 될 사업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남원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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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운봉읍 공안리 지내에 1997년 12월 1일 사업계획 승인된 체육시설 스키장이 2011년 3월 11일 사업계획 승인 취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폐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 결정 변경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1996년 12월 12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과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안 관광 휴양용으로 관리해 오던 중 장기간 사업 미착수 및 사업 시행자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아울러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주민 의견청취 기간을 2011년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14일간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운봉읍 공안리 지내에 1997년 12월 1일 사업계획 승인된 체육시설이 2011년 3월 11일 사업계획 승인 취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1996년 12월 12일 최초 결정되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해 오던 중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과 아울러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운봉읍 공안리 산59-1번지 일원 11만 5,440㎡을 체육시설로 1997년 12월 1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나 1998년 이후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며 토지 소유권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는 현재 없는 상태로 2011년 3월 11일 사업계획이 승인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로부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체육시설 개발계획의 폐지에 관해 동의를 득한 바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연수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업 미착수 및 사업 시행자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과 아울러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취소하고 남원연수관광단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토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토지주는 두 분입니다.

○장종한위원 두 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 위원 남원분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남원분이 아니고 외지 분입니다.

○장종한위원 외지 분이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11만 5,440㎡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약,

○도시과장 박종주 약 3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약 3만 5,000평 정도 해서 연수관광단지를 그쪽에 유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이것을 결정고시를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2011년인데 추진과정이 너무나 누수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주 형편으로 장기간 사업 개발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재도 불명되어서 결국 금년 3월 10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사실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필요했으면 시에서 폐지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이행했을 텐데 특별히 그런 사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늦게 와 가지고 돌렸다고 얘기 했는데 이것은 진작 폐지가 되어야죠.
남원 행정이 누수한 것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또 이게 있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시설 폐지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작 저희들이 스키장 시설을 폐지했다면 또다른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다행히 어떻게 묶어놨기 때문에 연수관광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또 그런 판단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런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시에서 나중에 그런 착안이 나왔지 본래 그런 착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지만 보면 96년도면 벌써 오늘이 2011년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리 변명해도 이것은 어떤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폐지를 진작 했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나면, 연수관광단지죠?

○도시과장 박종주 연수관광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수관광지로 묶는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어렵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계획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연수관광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 절반 정도 연수관광지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유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연수관광지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토지 이용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연수관광지 부합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유 토지에다 연수관광지 사업 계획에 맞게끔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사실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만약에 연수원단지?

○도시과장 박종주 연수관광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수관광지로 했을 때 연수원을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총 부지가 몇 평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233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평수로 환산한다고 하면은요?

○도시과장 박종주 한 70만평 정도요.

○위원장 노경환 70만평, 그때 맨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 그것을 타운 쪽으로 계획 세웠죠?

○도시과장 박종주 연수관광지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타운식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시설은 같이 공동 활용하고 그다음에 숙소라든가 개인적인 합숙시설 같은 것은 각 그룹별로 각자 시설하는 것으로 그때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연수관광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이 궁금하시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관광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저희 과장은 핵심지도 연수 중에 있어서 실무자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현재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가 펜션을 원했었습니다.
    아까 재투자를 할 수 있느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도중에 밑에 공안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안재는 동물들의 음료가 될 수 있는 구간이어서 그런 동물들에게 자연을 돌려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거기를 삭제하도록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펜션을 없애고 거기에 버들피리원이라고 해서 야생화단지나 이런 것을 현재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복원하는 개념으로 해서 일반 꽃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방 공안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공안재가 여기가 현재 이 정도 위치정도 됩니다.
    이쪽은 학생교육원 들어가는 길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예.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현재 스키장 명성콘도로 이동하는 펜션이 이 정도 됩니다.
    공안재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펜션지구로 했었습니다만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을 검토 보완을 받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버들피리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다 팬션 투자할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는 투자가 안 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곳 기소를 일부 시공 했었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다 캐내고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누가 합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합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위원장 노경환 폐기물 철거를 다 해내야 할 상황인데, 왜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현재는 복원을 일단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이 좀 지나서 일단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경비부담 문제는 별도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현재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 소유물이고 사유재산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저희들이 토지를 사들이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매입.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매입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토지주가 불분명하다면서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당초에 시설 허가 받은 소유주가 불분명하고요.
현재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주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매가 진행되고 끝나서,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현재 대구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인 소유물로 바뀌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이 끝났습니까, 협상 중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아직은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협상 중은 아닌데 나중에 허가 결정이 나고 승인이 나게 되면 이후 저희들이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시유지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관광지를 전체를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과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일단 이 협의가 승인이 되면 폐지가 되고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사들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10만평이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전체 규모는 70만 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쪽이,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이쪽이 약 3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시설물이 허가가 안 나오고 경매가 진행이 됐고 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그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가 봤을 때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기소가 전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바닥 기초만 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닥 전체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려했던 만큼 많은 면적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훼손된 면적은 엄청난 양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나가다 보면 흉물스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매입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것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처리 한다는 것도 실제로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어차피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토지 소유주는 경매를 받은 사람은 목적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땅인지 알고 산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법원 경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경매가 이루어 질 때는 연수관광지에 대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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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담당들이 2012년 국가예산 확보 관련 때문에 환경부하고 환경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하고 실무자만 나와 있습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2010년 6월 하수도법 개정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과제의 하나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제도개선 대책으로 하수도 조례기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면개정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중수도 설치 운영에 관한 4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수도에 관한 조항은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인 신용카드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3월 25일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 20일간을 공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 제도 개선 등 하수도 조례 기준 관련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주소 설치, 사전 신고 의무제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 및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기존 조례안 29개 조문 중 22개 조문을 원안이나 일부 자구만 수정 인용하였으며 4개 조문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일부 삭제 및 추가 반영하였고 3개 조문은 타법으로 이관된 업무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6개 조문이 신설되어서 31개 조문으로 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부 삭제 및 추가된 4개 조문 내용은 제9조 시장의 공사 시행을 기존 제11조에서 조문 변경하면서 제1항제2호 시장 배수설비 개선공사 강제 시행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0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관계를 가설 건축물에 대한 부과 근거 및 가설 건축물 외의 감면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 감면 등에서는 제6호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제30조 권한의 위임에서는 기존 제28조의 5호 중수도 설치 신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전 조문이 삭제된 3개 조문은 중수도 관련 사항이 하수도법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존 조문 제7조, 제8조,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신설된 6개 조문은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를 제정한 제3조와 또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을 규정한 제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제15조,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제18조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그밖의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지방세법의 준용을 규정한 제28조 또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하여 민법의 소멸시효를 준용한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된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기준 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고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있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개선을 요망한 사항을 잠깐 보면 사용료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됐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신용카드로 각종 요금을 지불한다고 보면 젊으신 분들이 있는 곳은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노인분들만 계신 곳은 신용카드도 만들지 않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을 할 때 고지서를 하고,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항상 돈으로만 내지 말고 신용카드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광범위화 시켜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간소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세웠다는 것인데 지금 농촌 단위에는 거의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일부 삭제 및 추가된 4개 조문 내용을 봤을 때 제25조 감면사항인데 6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쉽게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부모가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든지 아버님 한 분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감면조례를 넣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은 객지에 가 있어도 그 한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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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제3항에 상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제23조제4항에는 신용카드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정한다는 내용과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5항으로 개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낭비요인을 없애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신용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정하는 내용과 또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에 대한 기관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공고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근거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을 카드로 납부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통상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 부담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시장이 부담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요?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카드사별로 수수료는 1.5%에서 2.5% 정도 되는데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연 평균 상수도 사용 요금이 얼마나 징수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연 평균으로 45억원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45억원 중에 몇 프로 정도를, 사용을 예측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 지역은 1% 정도,

○양희재위원 1%밖에 안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4억 5,000만원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4,5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예. 그럼 수수료 비용도 큰 부담은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세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윤지홍 위원이나 양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국가에서 실행을 해 보라는 이런 차원에서 남원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대상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도 카드를 젊은 층에서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주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모르겠습니다.
    남원시 같은 곳은 아직 누가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상수도 요금을 결제할지 본 위원은 아주 염려가 되네요.
    0%라고 보는데 지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고지서에 써 있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동이체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가지고 나가서 불편한 사항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촉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소장님 견해도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 내용은 일반적으로 1만원, 2천원 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다량수용가 측에서 체납이 되었거나 검침원들이 징수독려를 나갔을 경우에 몇 십만원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을 카드로 긁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김승곤위원 그렇죠?
체납 및 연체에 따른 그것을 조금 더 환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내버스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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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8항 시내버스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청원 관련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서는 2011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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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9항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인 조영연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림로 동림사거리에서 농협오거리 시내버스 운행이 적어 주변 상가가 위축되고 이전되어 쓸쓸한 거리가 되어 가고 있으며 농협마트 앞에서 정차하는 시외버스와의 연계 시내버스도 없어 주변 상권이 악화되고 대중교통의 혜택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도심의 중앙으로서 균형 발전을 위해 농협오거리와 동림사거리 사이의 시내버스 노선 증설과 정류장 시설을 추가하고 현재 터미널과 도통동 신 도심가로 직진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동림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남원경로당 앞 삼거리에 차량 출입이 많아 길을 건너려는 주민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삼거리 부분에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곳을 찾아 지역 주민의 공익과 권익에 부합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림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남원시의 균형 발전 및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가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영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재옥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9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2호로 청원이 되어서 2011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청원 내용은 남원시 동림로 동림사거리에서 농협오거리 구간 시내버스 운행이 적어 주변 상가가 위축되고 쓸쓸한 거리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운행 노선 증설과 정류장 추가 설치를 요망하고 있으며 또한 남원경로당 앞 삼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청원 내용 중 동림로 동림사거리에서 농협오거리 버스노선 증설과 관련하여 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 현재 동림사거리에서 농협오거리 쪽으로는 왕정동에서 출발해서 운봉, 아영, 인월 쪽으로 향하는 버스가 동림사거리를 1일 40여회 운행하고 있으며 농협오거리에서 동림사거리 쪽으로는 월락동에서 출발하여 사매, 금지, 송동, 대강 쪽으로 가는 버스가 1일 27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운행하는 것이 서로 일방통행식 운행을 하고 있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류장 추가 설치는 이 구간 동림사거리 농협오거리 구간이 불과 0.6km 정도로 짧은 구간으로 현재 도로 양측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정류장 추가 설치 관계는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원경로당 앞 횡단보도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초등학교 앞과 축산물마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 거리가 불과 160여m로 추가 설치와 변경 설치 등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나 기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도로 여건과 도로 이용 등을 고려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증설과 정류장 추가 설치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 등은 남원시에서 남원경찰서와 주 남원여객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향후 지역의 발전추세,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식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장관식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남원시의회 의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림로 주변에 기거하고 있는 저로서는 1년 전에 고향인 남원에 오게 되어서 과거 10여 년 전에 봐 왔던 이 넓은 도로와 활발한 교통량에 비해서 현재 제가 와서 본 지금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전주쪽으로부터, 큰길로부터 들어오는 좋고 넓은 길들이 시내에 향교동 오거리를 통해서 동림로를 통해 버스터미널로 들어갈 때 비교적 너무 초라하고 전체적인 남원의 도시적인 이미지에서도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넓고 좋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속 낙후되어 간다면 이러한 실정은 남원의 전체적인 교통 상황으로 보는 균형 발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림로 주변의 많은 주민들과 상의한 결과 역시 교통이 좋아야 생활의 편의가 올 수 있고 주변의 편의시설도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내세우고 청원하게 된 내용이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들을 좀 더 여러 노선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서 남원시내 중앙통으로서 중앙로로서의 기능이 좀 더 활발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터미널 가까이 있는 쪽의 정류장은 설치되어 있지만 전주쪽에서 들어올 때 모든 버스들이 농협하나로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잠깐 정차해 주면서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있는 것이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앞은 그 위의 현대아파트로부터 나오는 좁은 길이 있지만 그쪽은 반대편은 막혀있고 이쪽 경로당 쪽은 비교적 교통량에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 진·출입이 많은데 경로당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건널목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잘 건널 수 있게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 또는 가까운 횡단보도를 좀 끌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관식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원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교통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으로서는 장관식 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계 공무원 및 청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식님 남원 귀향을 축하드리면서 남원으로 오신지 몇 년이나 되셨다고요?

○청원인 장관식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동안에 남원시 전역을 훑어보면서 애로사항 등등을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횡단보도는 농협오거리에서 동림교사거리까지 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시죠?

○청원인 장관식 예.

○김승곤위원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성심연합의원 그 사이에다 한 군데 횡단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원인 장관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거리가 불과 160m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남원시 또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대상이라고 보고 또 버스가 운봉, 아영, 인월 쪽으로 향하는 버스가 동림교사거리를 거쳐 일일 40여 회 운행하고 있어요.

○청원인 장관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금지, 송동, 대강쪽으로 27회가 운행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청원인 장관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운봉쪽에서 나올 때 버스승강장이 농협 직행버스 쉬고 잠깐 거쳐 가는데 그 밑에 와서 거기가 무슨 마트인가 있습니다.
    거기 정도에다 승강장을 본 위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관식 님께서도 그렇게 추진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총 거리가 1km입니다.
    그렇죠?

○청원인 장관식 예.

○김승곤위원 1km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 그리고 해당 부서인 교통과 또 경찰서 등등 전체 합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더군다나 버스회사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남원이 침체되지 않고 더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원인 장관식 예.

○김승곤위원 검토를 한번 더 해 볼 수 있도록 서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봅시다.

○청원인 장관식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림사거리에서 농협오거리쪽 왕정동에서 출발해서 운봉, 아영, 인월쪽으로 가는 버스가 40여 회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이 버스는 남원시내에 들어와 계신 운봉, 아영, 인월쪽 분들이 버스를 승차해서 타고 들어가는 버스입니다.
맞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그다음에 농협오거리에서 동림사거리쪽으로 27회 금지, 송동, 대강쪽으로 27회 운행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이 버스도 시내에서 볼 일을 보고 들어가는 버스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쪽이 활성화가 되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버스도 어느 정도 이쪽을 거쳐줘야 되는데 운봉, 아영, 인월쪽으로 가는 40여회의 버스도 들어가는 버스고 그다음 금지, 송동, 대강쪽으로 27회 가는 버스도 시내에서 볼 일을 보고 들어가는 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횟수를 늘려봤자 이쪽의 활성화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버스도 윤번제로 그렇게 해 줘야만이 이쪽 거리가 살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운봉, 아영, 인월쪽으로 40회가 가는데 이 버스는 다 시내에서 볼 일을 보고 들어가는 버스에요, 여기서 내려서 볼 일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 금지, 송동, 대강쪽으로 27회 운행하는 것도 볼 일을 보고 들어가는 버스입니다.
    여기서 내려서 이쪽에서 볼 일을 볼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버스를 보니까 저도 금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성향 분석을 해 보면 그러니까 그쪽이 활성화가 되려면 들어오는 버스도 이쪽을 몇 대 경유를 하게 하고 나가는 버스하고 교차를 해서 들어오는 버스도 이쪽에 경유를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이해되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아들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양쪽 다 들어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버스도 이쪽을 경유해서 반반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이쪽이 좀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관계인데요.
    횡반보도를 그쪽 성심연합에서 삼거리 그쪽에서 제일 가까운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항상 시설에 대한,

○장종한위원 경찰서와 합의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160m뿐이 안 되니까 그것을 그 노선을 최소한 이용을 해서 남원경로당쪽 삼거리쪽으로 160m니까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는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아침 저녁 등·하교길에 보면 봉사단이 와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경찰서와 합의해 가지고 성심연합의원 앞으로 160m 떨어져 있는 것을 그쪽으로 좀 당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 문제는 저희들이 또 심의를 경찰에 심의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또 상대 민원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전에 설치를 해 놨는데 왜 위를 그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웠느냐고 따지면 또 입장이 곤란해 지거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히 판단을 해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장관식 님이나 조영연 의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 보셔서 160m뿐이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두고 횡단보도를 그쪽에다 또 낸다는 것은 조금 상호 간에 경찰서나 우리 행정에서나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명분을 하나 세운다면 거기에 노인정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은 걸음걸이가 불편하니까 그 부분은 심의회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이 청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버스에 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부분에서 보면 지금 경로당에서 거기가 지리산축산인가요?
    목우촌인가요?
    거기를 보니까 거리가 거리상으로 한 50m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당 위치에서 목우촌인가 그 자리에서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한 50m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조금 당기면 그쪽에도 불편이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아, 목우촌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밑으로 내려서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지도상으로 보니까 40여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가 그 부분은 가서 다시 한번 실측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리가 안 나와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여기 성심연합의원 앞에 있는 횡단보도도 두개까지 꼭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또 지우는 것도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문제하고 같이 놓고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가 너무 많으면 교통 흐름에 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러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지리산축산 앞에 있는 것을 성심의원 쪽으로 좀 당겨서 이동 설치하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의회로 청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청원이 들어오면 해당 교통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내용을 검토를 하셔야죠.

○교통과장 장양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의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사본은 받아 봤습니다.

○김성범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해 달라고 하고,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경찰서와 남원여객과 우리 시 삼자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당연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능한지 우리가 많은 제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히 삼자가 합의를 해야 할 것이고 남원여객하고 증설 문제는 LED가 시내버스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일년에 아무 때라도 이것을 변경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변경을 하려면 여러가지가 복잡해지지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일년에 연초에 3월이라든가 또 9월이라든가 그렇게 옛날에는 단막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간별로 해서 딱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말하자면 기술적인 문제나 이것이 된다면 해야겠다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남원여객하고 한번 상의를 그동안에 한번 못하셨죠?

○교통과장 장양식 일단 청원이 왔기 때문에 뒤에 여러가지 생각에 대해서 대충 가상적인 답을 한번 받아봤어요.

○김성범위원 남원여객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남원여객에서 써서 보낸 것 한번 참고로 해서 읽어드릴까요?

○김성범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남원시내버스에서 저희들한테 노선 변경 때문에 온 것입니다.
    노선변경이 정말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자료낭독>
    “현재 당사에서 차량 43대로 일일 전체 14.424.9km, 대당 335.5km을 운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식시간 1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휴식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매번 운행시간 변경 시 노사 간의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현 청문회 내용에 의하여 운행노선 변경 및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1회 운행시 편도 1.2km 의 거리가 늘어나며 시간 또한 5분에서 7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증차 외의 방법은 없으며 현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이용 승객의 감소로 인하여 감차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증편 운행은 운행시간 부족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어려운 문제를 회사측에서는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런 내용이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전체적으로 수용을,

○김성범위원 그러나 시민이 요구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니까 조정단계가 필요하죠.

○김성범위원 조정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남원여객하고 경찰서하고 횡단보도는 필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니까 승강장 표시주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해서는 승강장 간 거리 조정문제도 있고 타당성도 또 따져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도있게 한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현재 동림사거리에서 선원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버스, 기존 버스들은 기 간이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선원사 못 가서 우측으로 슈퍼마켓도 있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거기 정차를 하죠.

○양희재위원 그 노선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것은 별개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렇죠.

○양희재위원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은 아니고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 위원장님!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주시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말씀하십시오.

○조영연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핵심을 질의하여 주시고 그래서 소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곤 위원님, 장종한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성범, 양희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몰랐습니다만 장종한 위원님 질의에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는 버스가 아니고 들어가는 버스만 양 노선에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노선에서 좀 조정해서 증차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말씀을 올립니다.
    횡단보도는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대목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횡단보도는 설치와 취소와 존치는 거리상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의 제약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행정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것을 설치했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는다면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의 노선과 밑의 노선의 사람 출입현황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경로당을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이용과 또 중앙초등학교 뒷편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유형을 본다면 그것도 현실성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청원이 설령 다른 노선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러면 시내버스는 남원시에서 매년 수 억원의 유류대라든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 노조하고 버스회사하고의 관계만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잘 살피셔서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선처를 베푸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영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농협오거리쪽으로 가는 차량은 운봉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40회 운행되고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반면에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버스는 금지, 송동 방향으로 27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고난도의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물론 불편함도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노선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앞전에 둘레길 때문에 올 봄에 버스 노선 조정이 한번 있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아직 민원이 다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노선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하지만 타당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운봉 가는 차량이 올라간 차량만 있고 내려온 차량이 그곳을 안 지나갔을 때는 아마도 그쪽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면서 무엇보다도 그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역 경제도 좋고 지역 여건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대중적인 교통의 발을 이용하는 우리 서민,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횡단보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총 거리가 560m 정도 나오네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사이 동림교사거리에서부터 역전오거리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569m네요.
    자료 올라오는 것이요.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동문사가에서 농협오가까지가 618m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충정로는 290m, 그다음에 시청 앞을 지나는 시청로는 539m 사거리에서 사거리까지 측정한 거리를,

○위원장 노경환   길이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 사이가 569m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림추어탕 앞에 횡단보도는 꼭 있어야 하지요.
    동림교 사거리 있는데 다음 지도에 펼쳐놓고 보니까 동림추어탕 앞에 표시가 나와 있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이홍노 소아과 앞에 거기도 횡단보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화신슈퍼 앞에,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문제는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곳하고 역전오거리하고 화신슈퍼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 거리가 조금 화신슈퍼에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골목까지 보면 159m, 그다음에 현대아파트에서 역전오거리까지는 205m 이것을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횡단보도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협오거리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골목이 나오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골목 밑에 하단쪽으로 농협오거리쪽으로 하나 좀 더 이설하면, 이설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쪽에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뒷골목으로 나오면 자동차나라가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현대아파트 방향에 있는 것을 그 밑의 하단 농협쪽으로 옮겨주고,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여기는 컴퓨터로 보면 자동차나라라고 뜨거든요.
    다음 지도에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앞에 하나 더 추가로 신설해 준다고 하면 교통의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편익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전문적인 교통과하고 또한 경찰서와 협의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의견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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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시내버스 노설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뒷부분에 보면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즉시 의장에게 심사결과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7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장양식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